강세창 의원 5분자유발언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28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시정, 권고, 개선사항은 총 84건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8건, 교통건설국 소관 28건, 보건소 소관 14건,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17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7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하고, 권고를 요하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의회가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및 대부요율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는 에너지위원회의 자문, 심의, 조정 대상에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7조는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 및 대부요율을 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특성을 고려한 사용 및 대부요율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개정 시 사용 및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감면 조항에 따라 임대료가 50/100으로 경감되어 실제 5/1000 이상이 적용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사용 및 대부요율을 20/1000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였고, 공유재산, 일반재산 등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개정내용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통해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행정 및 일반재산을 빌려줄 수 있게 하고, 돈 받을 수 있게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하는 건에 대한 거를 의견 청취하는 건가요? 보고를 하는 거죠?

오늘 보고하는 37건을 90일 동안 조사해 가지고 의회에서 권고를 하든 해제 권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안 받아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네요. 예산도 그렇고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요.

37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 거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과장한테도 전화한 적이 있는데 다시 주민들이 승인 취소하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거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해제가 된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기간은.

그러면 기간이 한창 걸리겠네요. 해제가 완전히 된 다음에 곧바로 할 수도 있는지.

도시계획에 여태까지 밟았던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해제신청이 들어오면 해제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거는 해제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나?

그 분들이 하려면 경기도에 가서 민원을 제출하거나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 중앙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람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동의안 30명 중 77%인 23명이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 제출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의무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반영이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주민이 많고 정비구역 해제 후 다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들어가며, 노후 불량 건축물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 차원에서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재검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은 엄밀히 업무 자체가 틀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해서 올라왔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거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행정감사 때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제기는 해야 될 거 같아서 본 위원이 하수도과와 하수처리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는 담당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하수도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규칙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지적을 못했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낙양물사랑공원에 지금까지 문제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지적은 해 주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준공에 맞춰 운영인력이 10명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암처리장 인력충원 노력 등 이에 대한 대처를 준비해야 됐음에도 무계획적으로 대처한 거 같고, 외부인력 충원에 있어서도 최소한 인력만 충원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인력 충원으로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한 거 같습니다. 하수처리과 직원 4명과 최소 필요인력 2-3명만 충원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정원 10명에 맞춰 6명이라는 외부 인력을 충원한 겁니다. 또한 상황실 근무현황을 봐도 애당초 하수처리과 직원은 시설물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외부인력 6명이 전부 운영하고 있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문제점은 현재 낙양물사랑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팀은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에 하도급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건설공사만 수행하고 운영은 운영전문팀에게 하도급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 직접 운영팀하고 적정선에서 협의했으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정확한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낙양물사랑 민간위탁 올라온 거에 대하여는 제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전국 하수처리장에 70%가 민간위탁 중이고 경기도도 80%가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민간위탁은 시대적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고, 몇 가지 이유를 말씀 드린다면 민간의 전문 인력 확보와 경쟁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시 같은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가 바뀌고 이에 따라 전문성이 민간인보다는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매년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계약기간 만료시 타 업체와 경쟁이 유도되어 우수한 인력 확보 등 여러 가지가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최경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디테일한 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만,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진짜 적정한 가격으로 공정하게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합니다. 벌써부터 모 회사에서 맡을 거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통과되면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가격으로 공정하게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