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창수 의원 발언

제312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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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 오늘은 상당히 날씨가 안 좋고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 2014년도 예산심사를 받으러 서귀포에서 아침부터 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먼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를 통합해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가 이미 배부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배부된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201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양 행정시 모두 2013년 대비 2014년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경기장 보수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완료되면서 거기에서 감이 되었고, 또 문화재 토지매입 부분에 감이 되어서 금년보다 내년도에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 세계소년소녀합창제 참가사업비가…….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낸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지원 예산안으로 올라온 게 얼마예요? 5,000만 원이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5,000만 원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자료를 보면, 세계소년소녀합창제 참가사업비는 제주시 같은 경우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게 1개 단위사업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도 문화정책과에도 이 사업에 2,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세계소년소녀합창제 참가.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기에 그렇게 된 겁니까? 세계소년소녀합창제 참가사업비. 우리가 개최하는 게 아니라 참가사업비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38차 뿌에리 칸또레스 국제합창대회에 참가……. 카톨릭소년소녀합창단이 2006년도에 창단되었는데 병원이라든지 양로원에 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월에 프랑스에서 개최하는 제38차 뿌에리 깐또레스 연합 국제합창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문화예술사업 공모지원에 참가하는 단체는 몇 개예요? 문화예술단체.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작품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 관할하는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창작활동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숫자가 많은, 대상이 많은 곳에는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져서 공모형태로 사업을 쪼개서 주는 것이고요. 1개 사업에 9,000만 원, 개최도 아니고 참가비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도 본청의 문화정책과에도 이중으로 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소년소녀합창단이 불우시설에 대해 공연활동을 하고 있고…….

선화

이선화위원

취지는 좋지만 일단 1개 단위사업 대비 제주시에 속한 전체 문화예술단체라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혜택 받고 있는 1개 단체와 소외된 다른 다수의 단체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비난은 집행부가 받으셔야 돼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어떻든 이 분야는 청소년들에게 견문을 넓혀 준다는 점도 있고 또한 예술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서귀포시 문화정책에 대한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서귀포예술단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것을 보게 되면 제주시 대비 거의 2분의 1 수준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예술단 운영경비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소속된 단원으로 해서 1인당 운영비를 환원해서 계산해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23명이고 서귀포시는 82명이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원이 82명인데 예술단의 인건비가 모자라서 지금 결원이 28명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28명이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원이 110명인데 28명이 결원되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전체 예산을 1인당으로 했을 경우 제주시 예술단원은 240만 원이 넘는 예산으로 되어 있고―운영비로―서귀포시는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예술을 하고 있고 행정에 소속된 예술단원으로서의 자부심이나 형평성에 맞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 예술단은 금년도에 20명을 신규로 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현원 60명 정도에 불과했던 인원이 82명까지 왔는데 이제는 인원에 대한 증가요인으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받았듯이 사무국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야 되는데 내년에…….

선화

이선화위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사무국은 0으로 되어 있네요? 인건비 계상 자료를 보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확보하면서 금년도 수준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게 문제예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총원으로 해서 예산이 가고 있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사무국에 4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3명이지만 1명 추가할 것을 마련해 뒀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 초에 계획하는 상임지휘자 공모 건이라든지 사무국은 최소한―저희가 감사에 지적 받았기 때문에―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무국 인력은 보충시키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최하 7억 원만 확보된다면 사무국 인력, 운영비 보충, 운영 인력도 결원 보충을 최소 필수인원, 한 10명에서 15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같은 예술을 하면서 소속된 행정시에 따라서 예술단 1인당 운영비가 제주시는 244만 원으로 나와 있고 서귀포시는 133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예술인분들의 자부심에 손상이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이중섭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중섭 탄생 100주년이 언제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16년 9월 16일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2016년인데, 행감 때 100주년 대비해서 좀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노력이 부족했는지 실링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박수근 탄생 100주년 같은 경우나 김환기 탄생 100주년 사업, 이게 다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대한민국 근현대 화가로서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이 세 분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박수근 100주년 행사, 김환기 100주년 행사, 이중섭 100주년 행사는 비교에 있어서 같은 점검 대상이 된다. 그런데 박수근 탄생 100주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2014년이었기 때문에 2012년 5월에 발족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2016년이니까 2014년에는 준비위원회든 추진위원회든 발족이 되어야 모양새가 가는 건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못 하셨는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박수근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대단하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추진위원회는 내년도에 구성할 것으로 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추진위원회를 지방에 계신 원로를 포함한 전문가와 중앙 전문가, 그리고 도움 받을 수 있다면 최근에 일본에서도 다큐를 찍고 했으니, 일본에서도 이중섭 화가에 대한 애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국외, 도내 학계와 연대한 추진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10월에 이중섭미술관을 찾은 관객이 15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이 중앙뉴스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예산 오른 것은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귀포시 문화의 한 아이템으로서 중앙과 일본까지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이 부분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탄생 100주년 해서 준비위원회를 내년 5월에 구성하겠습니다, 한 20명으로 해서. 그리고 준비위원회가 되면 이중섭 판화전을 제작해서 판매수입으로 해서, 행감 때 말씀하신 원화 구입이라든지…….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그 판화전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 판화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제작 의뢰를 해서, 지금 아트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이중섭에 대해서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지에서 오신 이주 작가, 그리고 중앙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실 분을 연대해서 같이 하십시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이게 누군가의 또 다른 업무로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성함을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15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귀포시에는 문화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주시 건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 제주시 옛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 건물 철거. 이것은 저희 상임위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문화인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건물이 일도1동에서 거기를……. 지금 일도1동만 유일하게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도1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여기에다가 재건축을 하려고 예산도 확보되었고 실시설계도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재건축이 아니고 철거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 그렇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리모델링으로 갈 수 없었느냐는 거죠.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쓸 만하다던데.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제가 듣기로는 건물 상태도 안 좋고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안전진단이나 여러…….

선화

이선화위원

안전진단을 안 받아보셨잖아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쨌든 현재 제주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원로 건축가가 설계하신 작품이고, 참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철거만이 능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이, 구 제주대 본관 건물을 철거했을 때에도 문화예술인들과 언론들의 비판이 날이 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구도심 재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거기가 1960년대, 1970년대 칠성로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피난민들이 와서 했던 근대문화의 어떤 걸로 갈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사업이 많이 진척돼 버렸고 또 이 건물이 1973년도에 건축돼서 어떻든 재건축이 좋은지 리모델링해서 좋은지가…….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이 문제는 지금 사업이 많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 주변의 문화인들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의 반발을 우려하지 못하셨는지?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행정의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안전진단을 먼저 받는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있어서 문화인들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해서 답변의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돼서…….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그것은 다른 상임위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야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이 문제는 일도1동하고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구도심에 어떻게 사람들을 오게 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구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울은 두꺼비마을에 대한 도심재생프로그램이 있고 부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감천마을 프로젝트라고 해서 가난한 빈민가 마을에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서 그 가난조차도 빛나는 문화가 되게 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어제 중앙 뉴스에서도 이 부분이 다뤄졌는데 산복도로주민공동체라고 해서 피난민들이 살았던 마을의 주민들과 예술가가 연대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2012년 사업, 120억 원이 투자된 사업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에서 이에 준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있다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심재생 프로젝트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을 솔직하게 가면서 거기에 문화와 예술을 집어넣는,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림이 있다면.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뚜렷하게 제주시에서 그러한 사업으로 성과를 내세울 것은 없지만 예전 제주대학교병원 인근에 문화거점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선화

이선화위원

거기에도 뭐 없잖아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라든지 문화재복원사업들이 다 그와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원도심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핵심은, 복지회관도 주민들은 필요하죠. 하지만 복지회관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거칠게 들어오는 부분을 가게 되면 그것도 좀 적절하지 않고, 또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예상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함께 문화인들을 포함한 공청회 정도는 아니지만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행정시의 자세가 필요했고요, 적어도 문화라는 이름을 건 보직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벤치마킹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낡은 것이라고, 그리고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허문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시대정신 아닙니까? 그것은 산업화시대의 개념이거든요. 복지회관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쪽에 게스트하우스, 구 코리아극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문화예술센터, 관덕정로, 그 주변으로 해서 구도심에 어떠한 로드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전문가들, 구도심을 사랑하는 문화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하면서 왜 안 했는지? 예산이 올라왔지만 타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꽉 막힌 문화행정이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오무순 국장님.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국장 오무순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내년도 사업 중에 예술의 섬 프로젝트 사업비가 10억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를 문화예술의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떠한 공모사업을 하면서 유토피아로 조성사업이든가 아트플랫폼, 기쁨두배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시에 작가의 산책길과 유토피아로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해외작가, 국내외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열려 있는 미술관처럼 환상의 섬 예술프로젝트로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까지 2억 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비는 전혀 확보하지 않고 10억 원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것은 1단계에 저희가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유토피아로 조성을 했고 1단계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국비 5,000만 원에 지방비 1억 5,000만 원 해서 기쁨두배사업을 저희가 또 추진했고, 내년도에 2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인데 그 유토피아로나 작가의 산책길 안에 국내외 작가, 해외 작가 해서……. 지금 현재 관람객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로에 오는 체험프로그램도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지방비로 하면 내년 4월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사업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전에는 광특회계 10억 원으로만 했잖아요. 이제는 거기가 끝나고 다른 곳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했던 데 집중하지 않고 또 다른 곳을 선정해서 하겠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유토피아로 내에 지금 부족한…….

창남

안창남위원

설명서에 보면 그런 것 같고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유토피아로 내에…….

창남

안창남위원

잠깐만요. 이걸 시설비로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고 있다 말입니다. 어디다 주실 예정이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작업을 하면서 유토피아로 추진……. 문체부 내에 구성된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문체부에는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가 있지만 이게 국비가 단돈 1원도 들어오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지방비로만 하고 있는데. 만약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국비가 수반되어야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내년…….

창남

안창남위원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간경상보조로 어느 단체에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 원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이런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관리·감독이 되겠느냐. 향후 어떻게 처리할 그런 계획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민간단체가 이걸 투자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부기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시설비 성격입니다. 다만…….

창남

안창남위원

문제는, 시에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단체나 개인이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관리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시 김동근 국장님! 세계소년소녀합창제 참가예산 9,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시에도 이 사업비가 계상되고 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도에 계상된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소년소녀합창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같은 금액이라도 제주시면 제주시, 도면 도에, 한곳에 편성을 해야지 나눠서 도에도 같은 항목으로 예산 편성하고 시에도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오무순 국장님!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세계소년소녀합창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주시는 보내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가고 싶어 하는데도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서귀포합창단 관련해서 운영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합창단원, 관악단원 해서 인건비 규칙 개정이 2012년도부터 해서 인건비를 겨우 맞췄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합창단원이 아니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합창단…….

창남

안창남위원

국제 세계소년소녀합창제, 공식 제목이…….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없습니다마는.

창남

안창남위원

없는 게 아니고요. 서귀포시에 쁘로빠체합창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 세계대회에 가려고 하는데, 제주시는 보내주고 있거든요, 막대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서귀포시는 여기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전혀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쁘로빠체합창단은 저희가 민경으로 실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연주비용. 서귀포시에서는 연주비용을 2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시에 얘기 안 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시에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의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쁘로빠체합창단은.

창남

안창남위원

알겠고요. 다음으로, 김동근 국장님! 칠성로 차 없는 거리에 소공연장을 조성한다고 예산 1억 3,000만 원 올렸네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지금 영상문화예술센터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거기에 도로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문화센터 앞에 소공연장을 조성해서 그곳을 메인무대로 해서 이동하면서 그렇게 공연할 계획으로 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영상문화센터 앞에 도로개설사업이 이제야 보상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공사를 할 텐데 공사하는 중에 소공연장 조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공사가 끝난 후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내년부터 도로 공사로 파헤치고 할 건데 거기다가 소공연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아시다시피 칠성로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관광객이라든지 중국관광객들하고…….

창남

안창남위원

압니다, 압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같이 연계하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관광안내소든 소공연장이든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공사해서 파헤칠 건데……. 이제야 토지보상이 끝났거든요. 공사할 때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내년 초 되면 거기에 바로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또 이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내년 초에 해도 한참 몇 년 걸립니다, 이 공사에.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TF팀이 구성되어서 매월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차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것은 확실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야 보상 끝나서 내년에 막 흙을 파헤칠 텐데 그때 과연 연계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같이 연계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잘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도지정문화재 지구 토지매입사업으로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4억 7,500여만 원, 또 문화재토지매입비로 5억 원,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지구 바로 주변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데가 재산권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데 이런 데는 매입하는 예산이 거의 잡히지 않아서 민원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걸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것인지?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 주든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 버리든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문화재지구만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어떻든 문화재지구 내의 토지매입은 활용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갔습니다마는 문화재토지매입비가……. 또 예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만 상당히 박하다. 왜 이렇게 예산이 아주 적게 올라오느냐.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20억 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는 유권자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겁니까? 뭐 선거용이니까 이렇게……. 주변 한두 명 이렇게 피해보는 것은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토지를 매입하든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민원 해소차원에서 그 토지매입예산은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산 편성에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아시겠죠? 강운봉 초가의 경우에 지금 누구 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관광객이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우범지역화가 되면서 화재 날 확률도 높고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토지주들은 상당히 막대한 피해를 보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예산 좀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시든가.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앞에는 철망으로 막아버리고 꼬마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사람 살았던 집인데 그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방법을 찾으십시오.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도련동 귤나무류 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도련동 귤나무 여섯 주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천연기념물로서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창남

안창남위원

토지를 매입합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게 개인주택이거든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 전체를 매입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전체는 매입이 안 되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일부만이 아니고,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서…….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한 필지는 일단, 주변은 매입을 하고…….

창남

안창남위원

이게 참 잘하시는 게 지난번 여기도 방치해서 놔뒀다가 한 주가 죽었거든요.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몇백 년 된 귤나무류들인데.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토지주들하고도 일단은 협의가 됐습니다.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창남

안창남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오충진 위원님.

충진

오충진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관광국장님.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새별오름 기반시설로 해서 올해 13억 원 정도, 내년에 한 12억 원 정도 편성돼서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2016년도.

충진

오충진위원

2016년까지 한 97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데, 이게 목적이 뭡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들불축제장 주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화장실 같은 기반시설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들불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도에서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축제를 탐라문화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엊그제 예산 하면서 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막대한, 100억 원 상당을 들여서 기반 조성을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저도 물론이고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불축제야말로 우리 제주의 대표축제로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막대한 기반시설을 하고 그냥 지금과 같은 축제로 가면 예산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기반조성이 되었을 때는 정말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거 대표축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지금부터라도 정말 축제조직위원회를, 현재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완전히 없애고 제주시에서 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만 말씀 좀…….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주 들불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제주 들불축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축제로 성장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축제조직위원회 구성 문제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고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관광진흥과장님이 축제육성위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축제위원회하고도 어떤 간담회라도 가지면서 대표축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개발을 해 놓고 지금의 축제로 간다는 것은 도민들이나 저희나 예산 투자에 비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지금 마을투자유치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런 예산이 좀 잡혀서요. 지금 400만 원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400만 원 갖고 무슨 마을투자유치사업에 활용되는지? 이 400만 원 예산 갖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투자유치단은 사실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마을투자유치단들이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에 참가하는 데 일부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도에서는 토지 비축을 위해서 매년 100억 원, 90억 원,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예산도 배정하면서 하는데, 투자유치마을은 보통 거의 목장지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목장 토지들을 도에서는 무작위로 지금 매입을 해서 빨리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마을목장, 이런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동근

김동근문화관광국장

전수조사도 조사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마을하고 시하고의, 마을공동목장이면 마을공동목장 대표들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개발하는, 같이 어떤 컨소시엄을 하는 그런 개발 쪽으로 가야지, 이걸 도에서 무작정 비축토지로 사서 중국인이나 외국투자자들에게 그냥 매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질적인 마을투자유치가 돼서 이런 이익이 모두 마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리고 올레지킴이 관련해서 예산이, 올레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죠? 3억 원 정도 잡힌 게 맞습니까? 3억 8,000만 원?올레지역 자원화 해서. 강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한 3억 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올레담당 부서가 현재 관광진흥과…….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관광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금년 1월 달에 이관됐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금년 1월에 이관됐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아, 7월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7월이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제가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관광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여기 예산에 잡혔는데, 지금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올레지킴이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억 원 상당을 들여서 올레지킴이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인건비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인건비입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몇 명 정도 되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75명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75명.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거기에 3개조로 해서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혹시 올레사무국에 별도 지킴이가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사무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아니, 사무국에서도 운영하는 지킴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사무국에 올레지킴이는 없을 겁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서귀포 관광진흥과장님, 서귀포에는 올레지킴이가 몇 명이죠?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김민하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현재 순찰인력 지킴이는 7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72명. 여기는 내년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내년 예산이 2억 9,700만 원.

충진

오충진위원

2억 9,700만 원. 올레사무국에도 올레지킴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레사무국에는 올레지킴이가…….

충진

오충진위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안내원이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올레안내소 전담인력 6명이…….

충진

오충진위원

몇 명 정도?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6명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아닙니다. 제가 한 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어제 확인했는데.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올레안내소 인력이 전체…….

충진

오충진위원

시에는 지킴이가 있고 올레사무국에도 한 20여 명이 지금 올레안내 업무를 맡으면서……. 거기는 자원봉사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요만큼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전혀 이런 예산이 배분이 안 되고 있다. 제주시 쪽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 쪽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예산이 좀 된다면 그분들에게도 예산 배려를 해 주십사 관광진흥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하

김민하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주시도……. 사실 올레사무국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서 코스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중국어 관련 교육예산이 있지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182페이지.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중국어 교육에 따른 교재……. 이 교육을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통역안내원을 활용해서 한 60여 명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올레지킴이, 이런 분들에게 하기 위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내년에는 시에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도에서 전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16억 원 상당, 또 인재개발원에도 한 16억 원 해서, 중국어체험관까지 한 10억 들여서, 한 30억 원 들여서 전부 운영할 계획이 지금 잡혀서 행정시에서는 아마 그냥 있어도 될 것으로, 어제 도 예산 편성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앞으로 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행정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시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다 위탁을 줘라. 위탁해서 그걸 해야지. 도에서 한 군데 운영한다고 해서 전도에서 제주시에 이 교육을 받으러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예산을 쓸 때 도하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전 도민 대상 중국어 관련해서 3,000명, 공무원 몇천 명 해서 30억 원 예산이 잡혀서 인재개발원에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이쪽 예산이 부족하면 그쪽 예산을 일부 해서 이쪽에 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우리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한 가지 더요. 제주시 같은 경우 스포츠메카도시 인프라 구축에 약 150억 원이 내년도에 잡혀 있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체육인프라도 좋지만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병행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 보수, 그런 쪽이 대부분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렇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그런데 전국체전 부서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지금 그렇게 되고, 이것을 도하고 제주시가 일원화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나누어서 시설부분에 투자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제주시 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입니다. 읍·면 보수·보강사업 부분들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실시용역을 하고 사업은 내년 1월 달에 바로 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서귀포시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읍·면은 다 행정시로 예산이 됐고?

동근

김동근제주시문화관광국장

예. 실시설계 용역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바로 내년에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양 행정시에…….

충진

오충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오무순 국장님.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아, 이 부분은 강용식 국장님이…….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제주시가 좀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경우는 세입이 지난해보다 한 1.74%의 감소가 있는데 관광객이 어제부로 1,000만 시대가 도래되었고 관광관람시설이 서귀포시 쪽에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이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관광객들은 중국인을 상대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입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은 지정관광지입니다. 천지연폭포라든가 정방폭포 이런 데 세입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주상절리대를 제외하고는……. 주상절리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좀 거기는 늘어난 반면에 그 외의 관광지는 여러 차례 찾다 보니까 조금은 찾지를…… 좀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입을 많이 올리고 또 관광객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많이 유입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유입을 하는 데는……. 세입 감소한다고 그대로 둘 게 아니고 관광지 수입을 가지고 다시―제가 매번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관광지 인프라를 좀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오고 싶고, ‘아, 옛날에 수학여행 때 와서 봤던 것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광지가 그대로 간다면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광지마다 인프라 확충, 주차장 문제, 또 거기 인력문제, 이런 것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도 높이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보기가 좋은데 항상 투자는 안 하고 그대로 놓고 세입만 “확대시켜라. 시켜라.” 할 수는 없진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광특 10억 원 얘기를 안창남 위원님도 했지만, 중앙절충을 하고 국고를 가져와야 되는데 광특 예산들이 갑자기 서귀포에 없어졌어요, 작년부터. 지지난해는 관광에도 광특을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하고 내년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좀 중앙절충도 하고, 서귀포시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이 좀 저조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열심히들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강창수 위원님.

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