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과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가. 안정행정국 나.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안전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370억 8,400만 6천원이 증액된 1,662억 2,3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9~327페이지 안전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6,136만원이 증액된 171억 9,638만 6천원입니다. 289~295페이지 지방행정 정책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직원한마음체육대회 1억 1,000만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1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예산액보다 2억 1,494만 1천원이 감액된 15억 5,40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303페이지 자치행정 정책사업 주요 내용은 시민화합행사를 위한 제경비 2억 3,62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 8억 9,29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예산액 보다 1억 5,680만원이 감액된 25억 9,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305페이지 선거관리 정책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경비 78억 5,194만 7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예산액 보다 84억 3,713만 9천원이 증액된 84억 5,21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311페이지 민방위 정책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을지연습 훈련 제경비 6,09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4억 7,835만 5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예산액 보다 8,677만 6천원이 감액된 8억 5,0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316페이지 민원행정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및 송부 수수료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보다 4,424만 3천원이 감액된 6억 1,6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318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지원 정책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비 8억 9,719만 3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예산액 보다 5,326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4,91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323페이지 재난관리 정책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WHO 공인 안전도시 만들기 제경비 3억 3,733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예산액 보다 6,535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5,76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324페이지 방재관리 정책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노후민방위 경보 장비 교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예산액 보다 1억 728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7,6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347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42억 8,144만 3천원이 증액된 986억 2,377만 1천원입니다. 328~338페이지 인사행정 주요사업 내용은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교육훈련을 위해 20억 1,673만원을 편성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종합 건강검진 등 직원 후생 복지와 관련해서 107억 2,765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예산액 보다 1억 8,316만 7천원이 증액된 153억 7,74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340페이지 대외협력 정책사업 주요사업 내용은 자매우호도시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4,758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예산액 보다 2,250만이 증액된 3억 4,7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35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562만 2천원을 감액한 72억 6,899만 8천원입니다. 348~356페이지 회계관리 정책사업 주요 내용은 원활한 회계 및 계약관리를 위한 제경비 3억 4,831만 9천원, 공유재산 및 차량관리에 27억 2,374만 9천원,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24억 6,407만 3천원, 구청 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억 4,648만원을 편성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359~361페이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49억 1,682만 5천원이 증액된 431억 3,440만 5천원입니다. 359~360페이지 체육진흥 정책 사업 주요내용은 창원 새야구장 건립비 50억 420만원, 여좌동 도시개발사업비 7억 504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예산액 보다 49억 849만원이 증액된 57억 6,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부대이전 정책 사업 주요내용은 진해 해군관사 건립 사업비 289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96억 9,968만원이 증액된 300억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은 행정의 지원부서로서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과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거 예산편성과 관련 지난 10월 18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8.72%인 370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1,662억 2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전행정국 예산은 직제개편으로 안전도시담당과 민방위담당 예산이 안전행정과에 추가 편성되었으며, 지역 군부대 향토방위 지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새마을·바르게살기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 직원교육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청사유지, 성산구청 건립 실시설계비, 새야구장 건립, 진해 해군관사 건립, 시운학부 지방채 상환 등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예산규모는 크나 직원 및 부서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의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하에 토론회,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편성하였다고 하나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감안되지 않아 효율성과 타당성 부분의 배려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은 직제개편으로 안전도시담당과 민방위 담당 예산이 안전행정과에 추가 편성되었으며 구청의 청사유지관리, 주민센터 보수 및 건립비, 주민자치센터와 평생교육센터위탁경비, 읍·면·동의 일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고 사료되며 사업의 경중과 용도, 재정의 투명성과 완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과 소관 289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295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중요한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시에서 기록물로 관리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총 4억원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106만면을 할 계획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내년도에는 30만면 정도를 더 구축하고자 1억을 요구하고 내년까지 하고 나면 잔량이 170만면 정도 그래도 더 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주남저수지 들어가는 입구에 이름이 뭐죠? 향토자료관. 향토자료관 거기도 많은 기록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거기서 요구가 없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광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4만 카트 정도 사진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미 3,000카트는 기록물로 정리했고, 금년도에 11,000면을 내년 1월 10일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11월 20일부터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1차 작업이 끝나고 나면 남는 물량은 확인을 해서 내년 예산에 다시 한 번 계상해 나가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꼭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한꺼번에 세 개를 몰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 지역원로 봉사활동 이 부분하고 민간위탁금 국경일 풀베너기 게양 강하,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청사 내 새마을 군집기 설치 이 세 개를 같이 일괄 답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지역원로 봉사활동 지원경비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500만원 계상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물론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내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말에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적에는 행정에 오랜 경험을 가지신 선배분들, 공직에 계시던 분들 이런 분들의 경험담이나 또 그분들이 행정을 하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이런 부분을 담아서·····

말씀중인데 이 행정동호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적을 마치시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행정동호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원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경일에 내리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관내에 있는 풀베너기를 게양하고 내리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는 이 풀베너기를 게양할 수 있는 가로형태가 1,000조가 있습니다. 이 1,000조를 1년에 국경일이 6회 정도 있고, 각종 행사를 빼더라도 기본 6회 정도 됩니다. 따라서 1,000조를 6번 게양을 하고 하강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는데 1조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9,910원의 원가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서 6,000만원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관내에 이런 업체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입찰합니까?

입찰합니다. 단가계약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렇게 각 동에도 보면 태극기게양을 하고 나중에 거두어들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여하튼 동의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단가를 1조를 하는데 만원 정도 가까이 계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각 동에서 이 구간을 정한다면 어느 동이든지 간에 동 관내 한 동이 되든 여러 개동이 되든간에 걸쳐서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잘라서 한다면 훨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괄 입찰하는 방법이 예산의 부분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또 이 부분은 풀베너기는 우리시에서 가로변만 일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양이다보니까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는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보관, 관리부분까지 용역에 포함해서 일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새마을 군집기 설치 이것.

2,0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 전면에 대형 국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옛날 있던 기존 새마을 군집기를 철거를 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단체에서 군집기 과거에 있던 것을 어느 쪽에 설치를 해 달라는 거듭된 건의가 있고 또 새마을 군집기를 관공서에 하면 걸맞기 때문에 적이한 장소를 협의해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조금 준규모의 대 여섯 개 정도의 새마을 군집기를 설치하고자 새마을단체의 건의에 따라서 편성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향토방위 지원에서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 부분 예산 900만원 편성요구를 한 것은 내년도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천안함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진기사나 해군사관학교, 창원대대 내 마산대대 이런 지역의 청소년이 병영체험을 하는 그런 형태의 내년 새로 해 보자 하는 의욕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행사운영경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우편모아시스템 간략하게 우편모아시스템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각종 등기우편을 수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우편모아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안행부에서 일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프로그램 위탁운영과 유지 보수에 1년에 매년 500만원씩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시가 얻는 이익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편의라든지.

옛날 수작업하던 내용보다 국가에서 전부 통일되게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국 공유를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점이 있어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학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수혜자가, 즉 말해서 대상자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좀 중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지원이 있는데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경우에는 왜 도비지원이 없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이통장으로서 1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지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시조례입니다. 조례에 보면 이통장 정수의 15%까지 선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통장이 1,828명입니다. 거기에 15%면 274명까지 선발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등록금 수업료가 금년 같은 경우에 331명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반면,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계입니다. 이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로서 통장은 1년인데 새마을지도자는 2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되고 여기는 조건이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수를 새마을지도자 정수의 7% 이내로 한정을 시켜 놨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제한이 많다보니까 1번과 2번의 지원금의 차이가 많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지도자 관련되는 두 개 다 우리시 조례에서 지급이 되는데 옛날부터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도비가 50% 내려오고 이통장은 우리시 조례에서 자체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도비의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머지 빠진 부분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이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략 몇 가지로 분류합니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각종 시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합니까?

예. 기관운영처리비는 조직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집행되는 부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사업을 위한 민원해결 등 여러 가지 중요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안행부에서 어떤 예산편성지침, 시정에 의해서 더 크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90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시장업무추진이 6,500, 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이 1,900, 방문기념품 구입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247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제1부시장은 7,340만원입니다. 부기가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시장과 시장의 관계를 보면 부기상 보니까 시장 업무추진비는 적고,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퍼뜩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안행부에 예산편성지침메뉴얼에 의해서 실령으로 또 우리시 규모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님 부분은 당초에 1부시장님도 우리 안전행정과에 부기가 되어 있었는데 업무의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했습니다. 이관을 하고, 물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부분에 대해서 부기해 놓은 안전행정국과 같이 포함해서 시장님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데, 대외적으로 보는 의미에서 부시장 업무추진비와 시장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누가 보면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이 돼서 제가 금액을 지금 알지는 못하겠는데·····

7,8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29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고, 시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부분은 아마 부시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은 1억 400입니다. 많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시장님이 더 많습니다.

시장님 쓰는 돈은 여러 가지로 나눠놨다는 말이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업무추진비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27페이지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억 6,900되어 있고 부시장님은 1억 1,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일단 이것을 업무추진비에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보면 자꾸 예산을 기술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들의 눈을 감추는 측면도 없지 않아있거든요. 있으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그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시장님 쓸 수 있는 시책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1부시장, 2부시장, 실·국장하고 데이터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예,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 것은 알아야지, 왜 그러냐면 쭉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꾸 숨바꼭질 여기 저기 이 창고 저 창고 흩여 놓으니까 의원들이 불신을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흐름을 알지는 뜻에서 자료요청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른 생각할 이유는 없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30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최하단에 여기 보면 동마산청년회의소 해맞이행사 300만원, 남마산청년회의소 만날고개 해맞이행사 600만원, 진해청년회의소 새해맞이 해 가지고 이게 한 곳은 300, 한 곳은 600만원인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계속해 오던 겁니까?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수년전부터 해 오던 지원 사항을 형평에 맞춰야 되는데 대회의 규모가 차이난다고들 하니까 참 공무원 집행부에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긴 곤란하겠다.

아니, 시민들 참여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마산청년회의소는 팔용산에서 하는 거고, 남마산 청년회의소는 만날고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참여규모라든지·····

만날고개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창원은 어디서 합니까?

창원은 해맞이행사는 지역별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별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예, 이희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부터 예산심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302페이지 303페이지 이렇게 걸쳐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간략하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 참석자 보상에 관해 신규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에 먼저 나와 있는 09항목은 전국이나 도단위 내년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할 대상자에 대한 차마임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있는 행사보조금은 우리시가 내년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자체 대회를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 보상이 내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 제로가 되어 있는데 실제 금년 기정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원래 계속 지원이 되는 그런 보상금입니까?

맞습니다.

목이 여론동향관리에 실려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별도로 사무관리비에 바르게살기 일반보상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장동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30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밑에서 네 번째 줄 시정주요인사 신년인사회에 경남신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네 번째 줄 이겁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연초에 자치단체마다 다 신년인사회는 합니다. 하는데 어디에다 맡겼냐는 그 개념의 차이인데 저희들은 그쪽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경남신문은 도 신년행사이고, 우리 시정주요인사 신년회는 창원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게 시단위하고 도단위가 다릅니다. 경남신문에서 하는 것은 도신년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마산·남마산·진해청년회의소 이 부분들이 원래 예산을 세 군데 다 1,000만원씩 지원되던 사업이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 부분이 1,000만원에서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다시 600만원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300만원 지원받는 데는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300은 300 그대로고, 밑에 600 두 건은 금년에는 800씩 나갔습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이 부분은 어디 단체에다가 어떤 행사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정착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창원청년회의소에서 주관을 합니다. 창원청년회의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실무분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예산 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의해 한 번 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탈북자지원조례가 있는데 탈북자지원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으며, 탈북자 지원은 합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분들이 정착 활동하는 이런 문화행사도 하고 또 내일 같은 경우도 김장담그기도 참여를 시키고 나누고 하는 이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회의소에서도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평통에서도 주관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적응 교육 세미나를 하는 그런 계획도 잡혀있고, 그 다음에 자여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금년도 탈북지원 관련 행사 전체를 제공해 주시고, 과장님,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급을 보장해 주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보장입니다. 그래서 경륜공단도, 시설관리공단도 가능하면 그런 직업을 알선 할 수 있는 소규모라도 사회를 안정화 시켜가자 이렇게 해서 누차 지적을 하는데 그런 공기업들과의 관계들을 강화를 해 주셔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오늘 오후 4시에 탈북자 관련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면 아까 김헌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맨 위에 보면 지역원로 봉사활동 지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행정동호회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오랜 공직을 그만둔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가 행정동호회가·····

행정동호회로 칭하면 지적된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차라리 행정동호회라는 공식단체가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죠, 내용을 떠나서. 막연하게 근거 없는 임의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지원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원로들께서 예산에 투입한 만큼 좋은 의견을 주시고 있는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그래요. 차라리 무슨 단체에 지원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원대상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 지금까지 행정동호회에 예산지원을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동호회에 대한, 물론 경우회 같은 경우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데 행정동호회는 사실상 법인으로서의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보조금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래서 행정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목에 민간경상보조금이죠? 대부분 이 행정동호회라는 부분이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동호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의정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원로들이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행정동호회고, 나머지 다른 단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폭을 넓게 해서 그런 명목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됐든 행정동호회나 의정동호회나 법적 성격을 가진 단체는 아니잖아요. 임의단체인데 사무실도 공공시설물도 이용하고 있던데. 맞죠?

물론 지역에 따라서 행정동호회 사무실이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구)창원 같은 경우에는 삼원회에 그냥 무료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공시설물이 아닌 그런 단체에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물을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몇 개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사실은 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 단체를 운영하다보면 행정동호회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있으면 사실상 공공시설물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분들도 보조금 지원하는 목적도 공익적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기들이 사무실 관리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지 공익적인 봉사활동이나 사업이라면 당연히 다른 단체에도 지원하니까 행정동호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제가 질문한 것이고, 제가 318페이지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콜센터 운영을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2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업무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이직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직률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시로 봐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민원콜센터가 되겠고, 우리시 관내에도 콜센터가 한 6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 경남에너지, 여러 대기업들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콜센터에 근무하는 대부분이 여직원인데 그 분들이 스트레스성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전화를 해서 말을 쉽게 하고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이직률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 분들의 급여가 반복되는 사항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나마 저도 정확하게 이직률이 왜 플러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시기가 지나니까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초창기에는 이직률이 심했는데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게 판단하시네요?

예.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노동 강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원콜센터 전화 받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스트레스 받는 문제가 노동 강도의 문제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분들이 조금 조금이라도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터벌을 줘야 하는데 한번 투입되면 계속 받는 거래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위탁을 하실 때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원을 물어본 이유가 지금 증원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이죠?

예. 위원님 질문하신 이후에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돌아가고 쉬는 휴식시간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편의안마시설 이런 것도 갖춰드리고 자기들 동아리끼리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그런 부수적인 일은 조금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일은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사실 사람 피곤한데 나와가지고 여유시간에 차라리 쉬고 싶지 말도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배려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민원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창원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어떤 이미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행정신뢰도라든지 친절도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통합창원시의 이미지를, 그리고 또 창원시 전체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 근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아쉽다, 계약을 1년마다 합니까?

본 계약은 2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2월 17일날 추가계약을 위한 제안공모 마감이 12월 17일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재입찰 때문에 했는데 인건비를 전체 금액에서 2.4% 정도 업이 되는 그 금액으로 이번에 원가조사결과가 나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12월 17일날 사업자선정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14일날·····

12월 17일.

올해 끝나는 거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다시 하면 2년을 계약하는 겁니까, 업체하고?

맞습니다.

하, 그래 좀 아쉬운데 현 인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상입니다. 좀 하실 때 이런 얼마 아니지만 그러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추가적으로라도 여력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재정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안전행정과로 바뀌었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323페이지에 민간이전부분에서 국제안전학교 운영하고 경상보조금에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육, 안전시범마을 공모사업 운영 이 부분에서 제가 생소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업무가 지난 10월달에 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안전행정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오늘 아침시간까지 국제안전도시공인 실사를 3일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음 달쯤 나오면 저희들이 잘되면 국제공인을 내년 1월 달 쯤 받을까 해서 예산 편성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중에 국제안전학교운영은 현재 국제안전학교로 외동초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외동초등학교요?

외동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우리시에서 한 6,000만원정도 들여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학교 내에 어린이들이 작은 차를 가지고 교통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내 가로변에 있는 건널목, 교통신호대, 자전거신호등 이런 풀세트를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시범학교인데 내년에도 그 학교에 프로그램까지 더 보급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들이면 보급을 해서 국제안전학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금년 지원에 이어서 내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시범마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62개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한 3개의 자치위원회를 시상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펼치면서 안전문화가 시민들한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시범마을은 특정 동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62개 중에 공모해서 제일 잘하는 데 시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외동초등학교는 기 6,000만원 해서 시설은 갖추어졌고 추가로 프로그램을 2,000만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292페이지에 김헌일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나라사랑 안보체험 학교 관련해서 청소년병영체험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기도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이 아니고 청소년만을 특별하게 대상으로 한다는 게 우리 지자체 행정에서 바로 하는 거죠? 민간 이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우리 자유총연맹이나 일반 단체들은 다른 보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수 있으니까 지원할 필요성은 못느꼈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의 한 그룹, 중학교 1~2학년생을 한 그룹 그렇게 나누어서 내년 봄과 가을에 나누어서 행사를 가짐으로써 애들이 옮기는데 차량 임차료, 그 다음에 애들의 간식비 그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행내용은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관련한 내용은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기관····· 이런 관련 민간단체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했고요. 일단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300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이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청에 비슷한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전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기존하는 사업과 연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용어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하니까 이중성이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거꾸로 생각할 때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하고,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을 새마을협의회의 한 과제로 지정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가 진행합니까?

예.

새마을협의회가 여러 가지 민간행사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하게 되면 구청으로 내려가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꼭 해 보시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4,500만원. 맞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과 어디에 설치되어서 진행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두 군데서 하는데 검찰청 산하에 있는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하는 피해자지원센터 이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관련해서 301페이지, 302페이지에 신규 사업이 어떤 게 있죠?

새마을지도자대회부터 나오는 민간행사보조금말입니까?

예, 혹시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페이지 밑에 나열된 것은 다 기정예산에 있던 사업이고 뒷페이지에 가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 그 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참가 이 두 부분이 금년 예산에 없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의 날 행사는 신규행사 아닙니까?

그것도 신규입니다. 금년 부기에 없는 내용 맞습니다.

어디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 어떤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민족통일협의회에서 내년도 5월 달에·····

새마을의 날 행사요.

새마을의 날 행사는 내년 4월 20일 새마을의 행사 날 그날 자체 행사를 하고자 해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이 들어와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보니까 2011년 4월 달에 제정이 되었던데 한 번도 안 하다가 다시 2014년에 새로 진행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초소) 설치 이것은 연합회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자율방범대요?

예.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를 관장하는 연합회 사무실 자체가 우리시에 없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녹지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앙체육공원의 어느 공간에 적당한 규모로 한 10평 정도를 마련해 볼까 해서 방범연합회의 건의에 따라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동마다 방범초소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하던데 굳이 연합회 사무소까지 필요한가 싶어서.

방범도 일상화 되어지고 대원수가, 회원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좀 더 육성 발전할 수 있는 연합회가 구성되고 하니까 자기들도 다른 단체에 견주어서 큰돈이 아니니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럼 구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구별로 있는데 구 전체를 총괄하는 시연합회.

구별로도 있습니까? 초소가 별도로.

초소의 개념은 동의 개념이고.

창원에 보면 중부연합초소, 서부연합초소 이렇게 별도로 초소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까?

초소는 읍·면·동의 개념이고,

여기에 사무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사무실 없습니다.

구별로도 없는데 총연합회 사무실 초소를 만들겠다는·····

구별로 하려니까 5개가 필요한데 총연합회 사무실 하나만 작은 규모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하나만 해 달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구별로 요구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 구별로 요청하실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다음은 323페이지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 저희 지역에 보면 교통공원이라고 대원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타지역보다도 교통공원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열악하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보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안전교육과 관련한 교통교육을 많이 받고 하는데 기존에 안실련이라고 하는 경남단체가 인근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지역민들이 장소를 지역민들한테 내달라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실내에서 받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안전학교나 이런 것 운영하실 때 그런 대상들을 유치원생들이 이용할 때 꼭 그 시설도 이용하지만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공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 관할은 아니죠? 대원동. 그것도 과장님 관할입니까? 아니죠?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까 안전문화학교 있잖아요, 그죠? 그것 같이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연관시켜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제가 나머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동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액수가 없는데 동의 자율방범대 활동비는 어떻게 충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동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별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면 피복구입비하고 장비구입비에서 네 벌, 그 다음에 2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만원은 장비구입비가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봉 같은 것, 그 다음에 전에 보니까 무전기는 다 지급되어 있던데·····

가스총, 신호봉 그런 내용입니다.

피복구입비를 네 벌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 해마다 조금씩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피복비는 있습니다. 있고, 새로 신규로 들어온 회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래된 피복비를 새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범활동을 한 7년 했습니다. 7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서는 내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벌씩 해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해 주시려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내가 그때 소속이 되어 있던 방범대 이 앞에 회의에 가보니까 지급이 되었던 옷을 회수하는 방안을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주문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옷을 지급을 했는데 활동을 하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옷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잘 안하고 또 수거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같이 다 생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옷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탁은 자기들의 활동비가 있으니까 매달 지급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네 벌씩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동일한 유니폼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 보면 업체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같은 옷이 지급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보면 우리시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을 할 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301페이지에 보면 어려운이웃 생활환경개선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새마을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또 이게 지금은 STX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STX라든지 아니면 한화라든지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바르게살기에서 또 한단 말입니다.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한 동에서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원화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어떤 신념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 단체에서도 조르고 저 단체에서도 조르고 또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되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집 고쳐주기 사업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새마을 각 조직별로 했고, 도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일정 부분 부담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 형태로 해서 시비가 부담되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한적입니다, 새마을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민간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민간기업에서도 이런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사업에 하는 부분은 중앙에서 권장사업으로 매년 진행하고 도비도 부담되고 시비를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제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에서 집 고쳐주기 사업이 아마 올해부터 했을 거예요. 이게 그 이전에는 없었던 사업들이라고 내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이게 경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예.

30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맨 상단부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 그 다음에 302페이지 넘기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행사실비보상금은 인원동원하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금해서 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어디에선가 보니까 새마을의 날 행사가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301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새마을의 날 행사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를 할 때 같이 묶어서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한다든지 안 흩여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나 전국 단위나 우리시 자체나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지고 그 3등분이 교육도 있고 아름다운 돕기 운동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 또 자기들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도 있고 또 단체에서 시상을 하는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글자가 나오면서 여러 군데 나열되어 있는 내용인데 각각 대회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협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위원님 이것은 중앙에 중앙새마을지도자대회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중앙대회도 있고, 도대회도 있고, 창원시 자체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목하고, 또 도나 중앙단위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격차원의 경비하고 목이 조금 성격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정확하게 달아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예산심의를 하는 데 훨씬 효율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유념해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민원지연 및 착오보상금 해서 올해 이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나온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중판독기를 9대 구입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처나·····. 이게 우리 본청에서 사용할 겁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인데, 내구연한이 되고 고장이 나서 판독이 안 되는 9개가 조사된 것에 대해서 공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행정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필요한 동에 보내주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구입이 필요한 동에다가 예산을 바로 보내주는 게 낫습니까?

일괄구입을 하면 단가가 낮게 치고 효율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18페이지, 역시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콜센터 어플리케이션 서버, 민원콜센터 네트워크 스위치인데 이게 용어도 제가 잘 모르겠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 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센터가 처음 개장되었을 때는 이용률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회선사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따라서 그래 되다 보니까 사용서버의 용량이,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혼선이 올 우려가 있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분리해서 따로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설치하는 데 2,8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용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다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을 한 대를 더 놓아가지고 이중화함으로 해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게 시민안전문화운동 그 다음에 안전문화교육 하는 이게 어느 단체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문화운동, 재난대처교육 관계 200만원 계상한 것은 한국 112무선봉사단 창원지단이 있습니다. 거기 회원이 60여명이 되는데 이 분들의 단체에 안전문화보급운동 확산하는 데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문화교육 및 재난안전예방 사진전 이 부분은 우리시 어린이보호차량 안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안전문화캠페인이나 홍보를 위해서 사진전 개최하는 데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문화운동 이 부분은 우리시 여성의용소방안전봉사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안전증진 사업추진에서 이게 보면 안전일기장 제작, 안전증진사업 평가보고서 작성, 맨 밑에 내려오면 손상감시시스템 자료 입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알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안전일기를 쓰고 손상감시시스템을 만들고 사고손상감시 보고서를 제작하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우리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안행부와 내일신문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안전대상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충실하고 우리시의 위상을 더 높여 가고자 그 두 가지의 주요시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 노력 결과 다음 달 3일 날 우리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런 일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손상감시시스템 하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손상, 재해, 낙상, 화재 여러 가지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신규 사업인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이것은 `07년도 안행부에서 표준인사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국비가 61% 지원되고, 지방비가 39%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국비 표시가 없는데요.

이것은 전체 우리가 한 이것은 지방비부담분만, 나머지는 안행부에서 직접·····

지금까지 안행부가 해 왔는데 왜 또 지방에 이전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부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하면 지방·····. 이해가 안가네. 337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에서 새로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계에서, 그죠?

아닙니다.

국제협력계 아니고, 이것은 본래 제가 상식적으로 회계과장님계시니까 본청의 차량구입은 회계과 소관 아닌가요?

예산만 반영시켜놓고, 구입은 회계과를 통해서 합니다.

배정은?

각 부서의 정수를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받은 정수를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구입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3,47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어떤 차량을 한다는 거죠? 승합차면 7인승인지 9인승인지 12인승인지.

맥스크루즈라고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새로 보급되는 그런 차인데·····

회계과에 전체 차량정수를 관리하고 기사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차를 배정받아서 쓰면 되는데 굳이 왜 인사과가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승합차를.

지금 회계과는 자기가 필요한 그 차만 관리 했지 나머지 부서에 이용되는 차는 부서에 이용되는 차는 부서에 배정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네요?

예, 정수만 관리하고 나머지 시청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그 차만 관리하지, 나머지 부서에서 필요한 차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직접 지원이, 요즘 우리가 환경도시라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걸로 주로 업무용차량 대부분 과별로 하는데 이걸 하는 목적·····

노위원님, 이 부분은 노사화합차원에서 노조단체 업무관리를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조하고 행사가 있을 때 차량 한 대로 도저히 부족하거든요. 업무용으로도 활용하고 노사 관련해서 노조에서 행사 참석할 때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많은 인원이 승차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승차인원이 많은 그런 차를 선택했습니다.

행사 때 필요한 겁니다.

노조에서 사주는 것 아닙니까?

노조하고 같이 업무용으로 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 love 창원 외국인 서포터즈 봉사단 격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340페이지 포상금에.

예,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전체 15,000명 정도 거주를 하는데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많은 언어를 가진 그런 분들이 거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가 영어권이나 중국어권은 관리가 되는데 나머지 베트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언어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언어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15,000명 정도의 정보 교환과 시정에 대한 각종 시책,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 신규 사업 맞죠?

신규 사업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국제화되어 가지고 영어권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에서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 안 됐다,

예.

개별 인명으로 필요하면 해 왔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활용해서 시정에 예를 들어서 국제행사가 있으면 그분들도 활용해서 통역사로도 활용하고 하는 쌍방교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나 이런 쪽하고·····

차원이 다르죠.

중복은 안 될까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문화지원팀에서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고·····

다문화가정은 시에서 일방지원이면, 이 사업은 쌍방교류, 서로가 외국인들을 활용해서 각종 국제행사에 참여를 시켜서 통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우리도 그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하더라도 간략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328페이지 하단부에 포상금에서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그 다음에 특허등록 보상금이 올해나 아니면 작년도나 어느 정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은 우리가 각종 특허출원해 가지고 우리시에 귀속을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민간에 매각을 했을 때 매년 보상금이, 우리가 매각 대금을 받습니다. 그 금액의 2분의 1을 본인한테 다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여기 하고 있는 것이 전동회전식교통신호대, 감압밸브 압력제어시스템 이런 쪽에 지금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 특허 출원 중인 것이 지하수정화장치해 가지고 특허출원 중에 있고 현재 지원되는 것은 두 개이고, 공무원 특허등록 보상금 이것은 본인이 특허등록을 해 가지고 창원시에 귀속을 시켜주는 것 같으면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건은 2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에도 도움이 됩니까?

인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정 부분 가점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업 자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분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에서 전체적인 여비는 2,300만원 줄었는데 국제화여비가 3,200만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내년부터 학위취득과정 유학생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어떤 과제를 창원시가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그런 과제에 맞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출하거나 어학실력이 해당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을 보내는 것이 창원시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 아니고요. 설명 과정에서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학위취득과정이나 직무교육 여러 가지 자매도시 파견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것도 보내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연구 분야를 지정해 오는 것 같으면 그것도 일정 부분 검토를 해서 보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창원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있는 인력 양성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연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맨 하단부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금인데 1년 미만의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나옵니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옵니다. 육아휴직 보통 2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한 사람이 발생하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333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5,098명인데 여기는 소방공무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 청경, 우리 의원님들,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5,098명입니까?

예, 소방직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원금상환액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원금상환이 없고, 운영경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한해 동안. 우리가 매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정산하니까 창원시는 원금부담액은 없고 내년 운영경비만 1,000만원 지원하도록 이렇게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대여학자금신청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대부학자금 융자를 받은 것을 매년 정확한 수치가 예상금액이 정확치 않거든요. 일정금액 비율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 같으면 그 납부된 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한 결과 내년도에는 올해 이때까지 납부된 누적금액을 가지고 상쇄을 하고 내년에는 운영경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 나중에 따로 제가 더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맨 상단부에 보면 자동판매기 전기요금이 있고, 자동판매기 시유재산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매점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점운영은·····

구내식당 밑에.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자동판매기, 자동자판기 설치는 옛날에는 이용을 많이 할 때는 수익이 나왔는데 지금은 적자입니다. 거의 설치해 놔도·····. 혹시 한사람을 위해서 설치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경비가 안 나오다보니까 이런데 민원편의차원에서 설치한 부분인데 수지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처리를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국제협력 전임계약직(중국어) 기본급(다급)인데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해구청에서 근무하는 김정수 계장 같은 분이면 이런 분들의 채용을 안 해도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김정수 계장은 김정수 계장대로 자기가 맡아야 될 업무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들, 그 다음에 보면 노무용 전에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가 아주 능숙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이 인력활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내가 공무원 세계의 업무분장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업무를 갖다가, 그리고 중국어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1년 내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업무에 매달리듯이 업무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통역을 활용할 수 있는 직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역을 하는 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6급 이상 되는 것 같으면 현장에 나와서 통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시도 때도 없이 통역 나와야 되고 또 자기 급수에 격이 안 맞기 때문에 계장이 되는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행사에 통역을 붙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8급입니다. 8급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계약직을 모집 안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시가 국제화여비를 들여가면서 외국에 공부를 시키고 어학연수를 하고 지금 그런 데 들어가는 경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하고 실제로 우리시가 인력을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기르는 것은 기르는 대로 하고 그 사람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따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6급 같으면 6급공무원으로써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가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정말로 우리시가 뭔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시작점과 종점이 맞아 들어갈 수는 없다하더라도 그런 노력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332페이지에 공무원 건강생활지원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8,700이 증감했는데 제가 보니까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혹시 업무보고 때 있었으면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못 들어서 그랬을 거니까.

어디·····

333페이지에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혹시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8,700이 어디서 증감을 한 거죠? 사무관리비가 8,700이 증감을 했는데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 증감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요.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8700했는데 이 부분은 빼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 주시고요.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하고 앞쪽에도 보면 328페이지에 공무원역량강화에 보면 스트레스 치유강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연동해서 같은 항목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전에 그 내용은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게 증감이 됐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챙겨드리고, 앞에 스트레스 치유 환자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격무부서나 사회복지직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시키는 부분이고, 이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것은 전문기관 업체를 선정해서 상담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용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인사조직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348페이지에서 35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이 왜 벌써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끝났는데 빨리 예산이 안 올라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받고 예산부터 올라온 그런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미 행정절차를 다 거친 구청을 갖다가 예산을 안 올리면 안 되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예산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력하긴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없습니까? 회계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럴 때는 억수로 말이 빠르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을 입회해서 소명하십시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하여 359에서 36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준 위원님.

예, 예산심의에 관한 겁니다.

예, 하십시오.

새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행과정을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창원시에서는 실무적인 협의나 협상을 하고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NC와 협상중인·····

협의.

협의나 협상이나 진행 중에 협의·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협상은 유리한 고지를 향상, 협의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협상의 기술도 필요하고 협상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되는 협상 내용은 공개 안 하는 것이 협상의 기술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시고 협의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새야구장건립단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360페이지 간략간략하게 답을 해 보십시오. 시설부대비에 해군관사 광역교통부담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군관사 건립에 따라서 법정부담금입니다.

몇 세대 이상이면 부담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내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안 있습니까?

예.

이게 내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됩니까?

아닙니다. 2015년 3월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감정평가를 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단계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야구장 건립 부지만큼만 저희들이 평가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보면 예수금원리금상환에서 해군관사건립의 이자 상환하고 그 밑에 보면 시운학부 지방채 이자 상환을 보면 요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4%고 하나는 3.5%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해군관사건립····· 이게 어느 게 차입을 먼저 한 겁니까?

밑에 시운학부 지방채 도지역개발기금 이것은 2009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이자를 융자받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해군관사건립 이자상환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금인데 이것은 `13년도 7월 달에 올해 받은 겁니다.

그러면 도지역개발기금 이게 요율이 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좀 쌉니다.

나는 시기적으로 보면 요즘 이자요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늦게 빌린 이쪽이 요율이 더 낮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이것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자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길이나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길이 있는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은 종결하고 이것으로서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억 되어 있습니다.

참 너무 작다. 후반기에도 또 2억을 계상이 돼야지 제대로 주민들의 어떤 민의가 반영될 것 같은데.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4년차인데 몇 번 반복해서 질문되는 부분에서 개선이 안 돼서 5개 구청 공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꾸 보면서 구청은 5개가 있다 보니까 5개를 비교해서 보는데 행정과 같으면 CCTV 사용료, 유지비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이 되었는데 5개 구청이 들쑥날쑥해서 이 부분이 선임이 의창구 행정과장님이시니까 이게 왜 구청별로 협의하라고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 심의할 때 몇 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신용대 의창구청 회계과장 신용대입니다.

일일이 안 불러드려도 되겠죠? 조금 줄은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고 그래요. 대수 차이도 있는데 왜 정리가 안 되는 건지.

회계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사용료가 ADSL회선, 회선 따라서 한 월 2만 8,050원 정도 나가는 게 있고, 3년 약정을 해가지고 기한이 길면 프로테이지를 감면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할인해 주는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용회선 같은 경우에는 KT약정으로 월 9만 6천원 이것은 50% 감면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딱 일률적으로 편성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동료위원께서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할 수 있는 협의를 통해서 관련 회사하고 공동구매나 공동 하면 전체 다운할 수 있는 방법, 한 시 같으면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구청으로 위임돼 있다 보니까 각자 계약했을 때 오는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시도는 5개 구청 행정과에서 업무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용대 현재 저도 9월 달에 왔기 때문에 오고 나서 협의된 사실은 없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됐는지·····.

9월 달에 오셔서.

회계과장 신용대 예.

온 이후로는 예산을 짤 때 서로 협의한 것은 없네요?

회계과장 신용대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 방법이 있는지, 5개 구청 담당계장님들이 모이든 과장님이 모여서 관련 회사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신용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하는 방법이 시스템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별협상이 좋은 건지 5개 구청 일괄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왜 지침에 따라서 안 해요?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의원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구청별로 어느 구청은 6회, 어떤 구청은 2회, 어떤 구는 4회 이래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예산금액의 문제는 아닙니다. 크고 작은 문제는 아닌데 이것도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들 의논해 보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 회계과장님. 408페이지 보면요. 동 종합감사용 노트북 임차 이게 3회 해서 3x7=21, 210만원 되어 있던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노트북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노트북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사면 100만원 전후로 요새 많이 다운 됐는데 굳이 임차해서 이 가격이면 충분히 사고도 남을 것 같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 잡았는지.

회계과장 박수익 예, 성산구 회계과장 박수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동에 나갈 때 임차해서 쓰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은 최신형이라 하더라도 요즘 그렇게, 계속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박수익 예.

굳이 그 돈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임차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말씀했습니다. CCTV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조례를 정한다든지 마련한다든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청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의창구 행정과 쪽에 질의가 좀 많습니다. 38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맨 밑에 느린우체통 엽서제작이다 이랬는데 느린우체통 엽서가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신용대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입니다. 김헌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느린우체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에 주남저수지하고 창원의집에 우체통을 설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 보면 지금은 현재 스피드시대이기 때문에 빠른 게 좋은데 이 느린우체통은 엽서에다가 일반 시민이 글을 써가지고 통에 넣어놓으면 1년 후에 배달이 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맨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서 데이터 전송장비(백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백본이라 하는 것은 구청의 전 부서에 전산데이터를 집합시켜서 상위기관인 시청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구입이 안 되었던 게·····

회계과장 신용대 지금 현재 예산사정상 데이터 백본은 구축을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없을 때와 어떤 점에서 얼마만큼 편리해 집니까?

회계과장 신용대 없으면 아직도 데이터가 소실, 소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요. 이게 안정적으로 보내고, 저장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갖춰져야 할 그런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팔용동주민센터 철거공사비 되어 있죠?

회계과장 신용대 예.

이게 지금 철거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회계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용동주민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일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약 58억 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거치고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설계비가 1억 4,800들어오면 설계가 작년 8월 달에 완료를 했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확보가 안 되어 져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3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반드시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신축 착공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철거비는 3억하면 밑에 기초 지하1~2층까지 2억에서 한 3억까지 하면 철근 되어 지는데 나머지 사업비도 확보가 되어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5일제수업관련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이랬는데 이게 교육법무담당관실에도 이 예산이 한 3,000만원인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있는 그 예산은 지금 구청에서 실시하는 주5일제수업관련 예산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용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구청에 업무가 많이 위임되었습니다. 위임됐는데, 이 주5일제수업관련 강사료는 토요프로그램 청소년·····

그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예산이 3,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운영이 되고 구청에서 운영되는 것은 별개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있는 그 예산이 나중에는 결국 구청으로 지원되는 예산인지 혹시 그걸 아시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신용대 시에 그것은 풀사업 경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자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별개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신용대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5개 구청 다 해도 됩니까?

예, 하이소. 행정과.

행정과만요. 합포구청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장 김규섭 합포구청 행정과장 김규섭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434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부림지하상가 안 있습니까? 부림지하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 전체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규섭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타진을 안 해 봤는데 시에서 이걸 매각을, 그러니까 분양을 한다든지 매각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김규섭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도로부지 밑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세수와 관리비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이게 굉장히 계륵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가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중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규섭 그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980년도에 건립하고 나서 상당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상 재래시장 경기가 죽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시의 노력으로 상당히 살아난 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채산이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흔한 용역을 이런 데 한번 왜 안 해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약 5,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데 관리비가 2억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될 건데 지금쯤 시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그런 답을 받아보는 게 안 좋아요?

행정과장 김규섭 그것도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해결책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규섭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맨 하단부에 방송법 개정에 따른 무선마이크 구입이라 했는데 이게 아마 다른 구청에도 보니까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지는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의 예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법 개정에 따른 무선마이크 구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행정과장 김규섭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고 기존 무선마이크 700㎒는 사용하지는 못하고 90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마이크는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법적으로·····

행정과장 김규섭 주파수가 틀립니다. 법적으로 주파수를 700㎒는 못쓰고 900㎒이상을 사용하라 해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하고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구청에서도 공히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행정과장 김규섭 그렇습니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 쪽은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일선 행정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공통사항이라서 각 구청에다 여쭙겠습니다. 일단 직제순으로 봤을 때 의창구에 382페이지에 포상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친절우수직원 포상금있고, 의창구도 있고 5개 구가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가 1억, 2억 이상 삭감이 되어 있고, 합포구, 회원구는 삭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된 건지 금액이 대폭 삭감이 되어있어 가지고 설명 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신용대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입니다. 강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상금, 저희 의창구에 2억 3,138만 4,000원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우리 시청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자녀보육수당이 0세부터 만5세 이하, 금년 3월부터 조기무상보육시행에 따라서 정부보육료 지원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에서 지원 안 해주고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다, 그죠?

회계과장 신용대 예.

그러면 합포구와 회원구는 직장보육시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합포구 회원구는 애초부터 이 사항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육시설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규섭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릴 텐데요. 교육법무담당관 질의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운영지원비가 구청으로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고 올해부터는 평생학습지원과 관련한 부분도 구청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전년도부터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고 또 본청에서는 교육법무담당관에서는 기존 예산에 준해서 하라고 공문까지 하달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시설이 정말로 보수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에 배정해야 될 예산들이 다른 쪽으로 다 빠진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의창구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크거든요. 페이지 얘기 드릴까요?

회계과장 신용대 예.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회계과장 신용대 지금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년 수준으로 다 편성이 되어졌고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 총액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조금·····. 그러니까 2003년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줄은 편입니다.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확보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신용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큰 시설을 하는 것은 억 단위 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예산 총액배분에 충당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평생학습운영 하는 데는 수당이라든가 강사료라든가 다 그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우려했던 게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을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되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연관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우려되는 게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도 올해부터 예산이 구청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또 내년에 되면 그 다음해에, 또 이 부분도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교육법무담당과 예산과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예산을 챙기는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용대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용대 차질 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구청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10억, 20억짜리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3,000만원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 못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이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가 시설비가 없고 자산취득비가 없어가지고 주민들 불편해 죽는 이것은 우리 행정의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일 구청에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확보가 어려우면 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본청에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풀비로 바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도 다음번에 추경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이래 안하면 구청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자치센터에 갈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은 운영만 하시고 운영비만 하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본청에서 올려야 됩니다. 구청장님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다음 추경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세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입니까?

예.

행정과 안 끝났습니까? 하이소.

죄송합니다. 의창구 행정과입니다. 38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행정소송변호사 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이 11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보면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 소송은 200만원자리 변호사가 와야 되고 구청 소송은 110만원 짜리 변호사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110만원한 것은 소송 가액이 산정이 불가할 때 통상적으로 110만원 산정해 놓고 저희구에서도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217만 5,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착수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10만원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소송 가액이 없을 때.

110만원하면 변호사수임이 다 가능합니까, 소송가액이 작을 경우에?

회계과장 신용대 예, 되어집니다. 금액에 따라서 착수금이 다릅니다.

그러면 한 3년간 의창구에서 했던 어떤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에 대한 수임비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지급 내역을 한 3년간 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성산구 행정과입니다. 아까 일률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설비에 보면 장미공원 무선인터넷 환경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대충은 제가 어렴풋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필요성과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수익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음정에 보면 장미공원이라고 5,000평짜리 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올 때는 한 2,000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4개 폴더를 세워서 안테나를 세우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예.

과장님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와이파이존은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의창구에서도 용지호수에다가 와이파이존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성산구에도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미공원에다가 안테나를 4개를 세우면 4군데서 잘 터지니까 둥그렇게 범위가 넓어진다는 개념 같습니다.

제가 사실상 인터넷 쪽에는 문외한이고 해서 전문가인 이희철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위협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위협관리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고가의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수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협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신규로 도입하는 장비인데 보안위협으로부터 해킹이라든지 정보유출 이런 부분을 기계가 사전에 인지를 해서 보안제어를 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쪽은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방어 장벽이라든지 이런 게 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정보통신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더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박수익 신규로 도입하는 장비입니다.

예, 다음에는 455페이지, 회원구 행정과장님.

크레인입니까? 뭡니까?

이게 보면 한전 전기공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안에 사람이 타고 사다리차처럼 그런 종류의 차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부 다 가로수라든지 용역 안 줍니까, 이런 것은?

예, 이희철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5개 구청 행정과에 공통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 의창구 행정과라 치면 정보유지장비 유지보수비 4,200만원입니다. 다 5개 구청이 공통적이니까 짚이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457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7,200만원, 진해는 한 1억 정도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내용이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보안장비 유지보수, 행정전화 교환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두 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답변이·····

이희철 위원님, 그거는 꼭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와야 됩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예산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창구 행정과로 치면 389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3억 300만원에 유지보수비가 8%로 잡혀 있습니다. 8%가 왜 잡히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계적인 대기업 IBM이라든지 HP사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계약을 할 때 제품을 사면서 매년 유지비까지도 줘야 되는 겁니다, 8%로. 이것은 일종의 불공정 협약이다, 계약체결 시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청에서 하는 정보통신업체들이랑 구청에도 각 입찰을 붙이니까 그걸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조달청 들어가서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간단한 자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

합포구청장님 블랙박스 이용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언급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린 건 블랙박스를 활용하고, 노후CCTV, 그 다음에 구형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화소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각 통신사마다 경쟁적으로 각 동마다 와이파이존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겁니다. 동마다 무선인터넷존이 다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용지호수에도 시행할 거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장미공원에도 시행할 거고, 그런 무선인터넷존을 활용해서 구)스마트폰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 통신비도 절약됩니다. 통신비는 아예 안 들죠, 무선인터넷존을 활용하면. 이 세 가지를 구청에서도 협의를 해 주시던가 이래가지고 유지보수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와이파이존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CCTV효과는 김해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정보통신 이쪽 부분하고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진해구는 안 물어본다길래 제가 진해구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에 맨 윗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주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김경섭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입니다. 주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은 보통 말이 주5일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5일제 수업 관련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주5일제 근무를 하니까 일주일에 한번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제도로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표기상 보면 주5일제를 하니까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을 배치해서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

행정과장 김경섭 맞습니다.

주로 그러면 토·일요일날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행정과장 김경섭 예. 진해구에서는 5개동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동요. 제가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 회원구와 합포구를 비교를 해 보니까 물론 아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진해는 5개동에 하는데 1,300만원, 성산구는 예산이 3,400, 의창은 3,200 회원구는 2,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중간쯤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새마을문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3개소. 연 아마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행정과장 김경섭 이것은 우성아파트, 그 다음에 대동다숲아파트, 한림아파트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지역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구청별로 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 왔다갔다하니까 불편하니까 먼저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 민원지적과 질문 없으면 그 다음에 성산구청 민원지적과장님! 예, 김헌일 위원님. 과장님이 다리가 아프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합니다. 4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구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신혼여행가서 사진도 찍고 웨딩촬영도 다 하고 했을 건데 여기에 구청에 와서 과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겠느냐, 한번 여론을 조사를 해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입니다. 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동작구에서 올해 2013년 2월 달에 처음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이벤트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오래 간직하는 그런 데 착안해서 했는데 서울 동작구 같은 데는 혼인신고 하러 와가지고 거기에 민원실에 포토존을 설치해 놓으면 한 40%가 사진을 찍고 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다 하고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저희 성산구에서는 벽면에다 하기는 어렵고요.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롤블라인드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 놓으면 저희들도 30% 정도는 충분히 시민들이 안 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업무보고를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에 업무보고를 안 받더라도 다른 6대 입성하시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내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내년 한 상반기, 아니면 1/4분기 때 그때까지 시행해 가지고 통계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민원지적과 없습니까? 다음은 합포구청 민원지적과입니다. 없습니까? 다른 민원지적과 없죠? 예, 김이수 위원님.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제가 꼭 민원지적과에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오늘 예산을 총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오랫만에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께서 6대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른다는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나오니까 저도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있고 또 후배들한테 떳떳하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적사항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은 것은 아니고 또 여기 앉아계시는 존경하는 정희판 구청장님과 조광일 구청장님은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올 연말을 기점해서 평생직장을 떠나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청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고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도 있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회를 피력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절대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던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이소.

균형발전위원회에 가니까 조갑련 위원께서 그런 질문하면 송별회 언제 했는지 물어보라고 이래 이야기를 해라 하던데. 그건 참 농담이었고요. 정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공직생활을 이렇게 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런 시기에 오니까 노래가사가 생각납니다. ‘있을 때 잘해’하는 가사가 생각나는데, 좀 더 많이 동료 위원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배려해 주고, 양보하고, 아껴주는 그런 것들이 되돌아 봐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임기 6개월 정도 남겨두시고 있는데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나머지 남은 시간동안 잘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동문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구청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철입니다. 제가 5개 구청에 관해서 공통된 질의를 드리고 서명도 받았으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본청에 정보통신과도 인정하고 내년에 예산을 집행 시에 입찰에 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본청에 정보통신과에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구청에다가 지시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입찰 참가자격조건 그런 부분이 통일이 되고 그렇게 획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식이다, 그래서 5개 구청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에 관해서는 본청에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단일화된 기준을 세웠으면 합니다.

각 5개 구청 구청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철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정보통신 부분도 그렇고 CCTV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에 보면 토지정보이용료 5개 구청이 다 제 각각이에요, 기준도 없고. 그래서 본청에 예산과든 관련 지침을 내려 주시든지 아니면 5개 구청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통합 입찰하는 통신사하고 입찰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건의 드립니다, 집행부에.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구청장님,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정회시간 중에 예산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전행정과 청사 내 새마을 군집기 2,000만원 전액삭감, 두 번째 새마을의 날 행사비 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결과는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2월 2일 10시에 공유재산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