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이석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직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 겪어봤습니까?

어떤 경우에 겪어봤습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공직생활에서 억울한 것.

교육국장님.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 겪어본 적이 없습니까?

승승장구 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어쩌면 운이 좋아서인가요?

평범하게 생활해서 국장까지 승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장우순 국장님, 공직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 안 겪어봤습니까?

이 중에는 어쩌면 문화적 변화, 혹은 법적 변화, 한 번씩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했을 겁니다. 교육국장님, 학교 폭력 있지 않습니까?

지시를 내리면 중간 애가 밑의 아이를 열 대 때렸습니다. 또 지시를 하니까, 열 대 부족하다 하니깐 또 세 대를 때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부족하다, 그래서 또 때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열 대가 아니라 백 대를 때렸는데 또 서른 대쯤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열 대를 때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올해만 해도 고의숙 선생님을 정직시키고 난 다음에 패소해서 견책으로 되었습니다. 김상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년여 동안 해직되었다가 다시 견책으로 되면서 복직을 했습니다. 또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까봐 해직은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도의원들이, 현장의 교사들이, 국회의원들이 해도 또 해직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또 복직이 된다면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할 겁니까?

국장님, 진영옥 선생님이 복직해야 된다고, 해임은 안 된다고 어떻게 발언했습니까?

지금 이게 외부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자리에 있는 징계위원들 중에 적어도 해임은 안 됩니다. 부교육감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도 했고, 또 재판에 가서 패소했을 때에는, 제주도교육청이 세 번씩이나 잘못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임만큼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언한 사람 없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어떻게 하면 해직시킬 것인가, 해임시킬 것인가만 했죠. 10년 전, 20년 전 담화문까지 끄집어 올리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또 오늘은 4년 동안 해임되어서 백 대쯤 맞았는데, 그것을 또 정직시키겠다는 것을 겨우겨우 의회에서 해서 견책으로 했더니마는 다시 전보내신을 내라고 하네요. 잔인한 것 아닙니까? 한 인간에 대해서 적어도 인간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복직할 때에는 원적 학교에 복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반드시는 아니지만 관례상 복직시킵니다. 안 된 경우 제주도 말고 없습니다. 그 사안으로 해서 원적 학교에 복직 안 된 경우는 유일하게 김상진 선생님입니다. 다른 학교에 발령시켜놓고 적응할 만하니까 또 전보내신을 내라. 4년 동안 해직시킨 것도 억울한데, 다시 견책, 그 학교에 가서 적응할 만하니까 또 전보내신 내라. 너무 한 사람한테 잔인한 것 아닌가요? 아무리 행정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잔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을 봐야죠.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수없이 잘못했다고 해놓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또 두드려 팹니까!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는…….

국장님!

국장님! 그 규정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에 준해서 하더라도 정상 참작도 있고요. 잘했더라고요, 감사위원회 지적을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조작을 해도 사익을 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경도 하고요. 잘했더라고요. 적어도 행정을 하면서 사람을 살피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요? 한번 김상진 선생님 입장에 서 보십시오. 교육감 잘못 만나서,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해직도 안 되었는데 제주도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직되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복직시킬 때에는 원적 학교로 복직시켜달라고 요청도 했고, 저도 요청을 했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라중학교에 복직시키고 난 다음에, 제가 원적 학교에서 옮긴다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서중 원적 학교로 복직해서 다른 학교로 간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근무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당사자도 요구했고, 의원이 그 민원을 듣고서 타당하다, 전국적으로 원적 학교에 복직됐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도 원적 학교에 복직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그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복직시켜달라. 그때 당시에 그 학교는 8월에 명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학교에 복직시키고 난 다음에 겨우 적응할 만하니까 또 그 기준을 제시해서 다시 전보내신을 내라. 한번 김상진 선생님 입장 돼 보시겠습니까? 김상진 선생님 입장 되었을 때 억울하지만 그냥 받아야 됩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될 겁니까?

국장님! 억울한 일 안 겪어봤잖아요. 김상진 선생님 입장에 한번 서 보겠습니까? 4년 반 가까이 해직된 상태에서 다시 복직해서 적응할 만하니까 다시 전보내신 내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사람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됩니다. 학교 폭력도 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인가 책임지고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국장급 되면 책임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당사자한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 아닙니까? 또 만일에 진영옥 선생님이 복직이 되면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겁니까? 적어도 행정이 이렇게 한 개인에게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교육청 행정이 한 개인에게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사람 냄새가 났으면 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