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명근 의원 발언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생겨 부득이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어제는 경제재정국과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복지여성국 및 각 구청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소관 농업기술센터,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10시04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갑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센터소장 이갑만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위원장님 대신하여 이명근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의 승인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제안설명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이 531억 7,2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4억 4,829만 2,000원보다 2억 7,544만 4,000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이 1억 2,38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415억 8,03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4억 5,681만 2,000원보다 21억 2,349만 6,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농업기술과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42억 4,34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51억 3,124만원보다 8억 8,777만 5,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지도과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8억 1,25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32억 2,474만 9,000원보다 24억 1,224만 1,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중부지도과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30억 5,3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8,940만 2,000원보다 12억 6,44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7억 4,2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4,566만 4,000원보다 3억 3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17억 4,0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42만 5,000원보다 6,005만 3,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융자지원 사업 융자금이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3,419만 1,000원이고 201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11억 9,000만원이고 지출이 2억 6696만원으로 9억 2,3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센터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세출·세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6억 3,900만원의 0.64%인 3억 4,200만원이 감액된 532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531억 7,300만원, 특별회계 한 건에 1억 2,400만원으로써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32억 5,2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21억 6,100만원 등 농산업 관리 분야에 347억 5,100만원, 벼육묘용 상토매트 및 복토상토 지원 등 10억, 농업기술 신기술 보급 3억 8,000만원 등 농업기술과 농촌복지증진에 40억 3,3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기술보급, 가축방역,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동부지도과에 8억 1,200만원, 중부지도과에 30억 5,400만원, 서부지도과 17억 4,200만원 등 농업기술 지도사업 및 지역농업활성화 사업에 56억 800만원, 팔용, 내서도매시장 운영과 활성화 사업을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운영비 17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2014년 1월 1일부로 창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2014년도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1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융자금은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하되 이자 부담액 중 2%는 사업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자 차액은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 11억 9,0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이차보전금 및 브랜드쌀 생산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4년도 예산은 안전한 먹거리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의 안정성관리, 가축전염성예방, 살기좋은 농촌개발, 농가소득 향상 등 농촌 복지 분야에 효율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113페이지부터 1,158페이지까지이며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1,553페이지부터 1,554페이지까지입니다. 아울러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이며 명시이월 조서는 1,559페이지에 4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식
김순식위원
소장님, 우리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1,137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 맞습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올해 8월 달에 신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 조사 결과가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엊그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도 이 사업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설명도 없었고요.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회 보고도 한번 없었습니다. 보고 한번 했습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의회 업무 보고 자료에 이 내용을 삽입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이 사업이 확정이라든지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할 단계가 좀 아니었지 않았나 이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직매장하고 공동작업장을 지금 설치한다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수요조사 결과 나온 사항들은 맨 위에 보면 교육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컨설팅 사업이 2,880만원은 북창원 농협과 동읍 농협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내용들은 보면 주민생산농가 교육이라든지 사업설명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컨설팅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으며 그 밑에 보면 직매장 사업 6억 8,800만원은 북창원농협하고 동읍농협, 벤처농업협회에서 직매장 사업을 신청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동작업장 설치 4,800만원은 동읍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소포장이라든지 라벨작업, 잔류농약 검사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전체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가 80%, 사업시행자가 2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확정 내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에 확정될 그럴 사항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국·도비 80% 이 사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50% 이상 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한 결과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확정 안 됐죠?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사전에 보고 한번 없이 내년도 당초 예산의 시비가 요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컬푸드 사업은 실제로는 가수요 조사를 해서 도에다 신청 했는데 이것이 지금 확정공문이 내려온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면 구하고 이럴 텐데 그런 사안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국비사업에 가내시가 일단 우리 사업 중에, 예산편성 중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자체는 모르겠고 일단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확정되면 그때 되는 대로 또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 좀 이런 점이 확정이 있었으면 또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죠. 안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도 없었고…….
순식
김순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겠네요.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보다는 내려오면 해서 그때 가서 또 되는 대로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김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순
강장순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답변에 확정되지 않아서 보고를 안 했다 하는데 굉장히 답변이 안이하고 좀 불쾌합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로컬푸드 사업으로 인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내시가 없었다 확정이 안 돼서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체를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추진해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장순
강장순위원
그러면 중간에 말을 끊어서 다시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실체도 파악 안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7, 8억이나 올립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사실은.
장순
강장순위원
그래 수요조사 결과인데 그러면 수요조사 결과는 나왔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실체도 없는 사업을 수요조사만 믿고 합니까? 어느 것을 보고합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장순
강장순위원
아니, 그러면 국·도비만 내려오면 됩니까? 시비 안 들어갑니까? 국·도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왜 표현을,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특히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아까 김순식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국비 가내시 됐다고 그랬어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가내시가 현재까지는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려오지 않았죠? 그지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만 확인 일단 하고요. 1,12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지원 이 관련 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과장님.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내년도 6개소에 개소당 한 6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퇴비라든지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도비사업입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없어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왜 자부담이 없어요? 다른 민간 자본보조 자부담 보통, 비율 보통 안 합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실제로는 이것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단지라든지 개소, 이 단지입니다. 단지 개소당 한 600만원씩 농자재 비용을 지원하는데 실제로는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보통은 어디 민간자원부지에 자부담 보통하지요? 한 20%씩.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항목은 없잖아요, 고품격 쌀 생산지원은.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설명서 작성에…….
순규
문순규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9% 정도 자부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놨어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 다음 1,135페이지 공동브랜드 있죠?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포장재 지원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랬어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공동브랜드 13개 단체에 12개 품목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브랜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 현황은, 단체현황 있죠? 과장님.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단체 현황 한번 줘 보세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다음 꾸러미 사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꾸러미 사업은 현재 각 가정에서 제철에 필요한 식단에 필요한 채소라든지 곡물을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언제부터 추진됐어요? 꾸러미 관련해서 사업이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창원시 관내에는 꾸러미 사업 추진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쪽에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꾸러미 사업을…….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는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처음으로 이번에 내년도 그죠?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생소 하거든요, 사실상 과장님.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앞서도 아까 로컬푸드 직매장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은 설명이 필요한 그런 사업 같거든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위원장님.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이갑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1,13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식생활교육사업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 신규사업이죠?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이것은 국·도비지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림축산부에서 학교 학생들의 식생활 사업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다 이게 당초에는 교육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올해 추경에부터 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라고 교부를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한번 해서 올해 8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8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삼정자 초등학교 외 7개 학교가 올해에 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창원시 관내에.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 8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이.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학교명은 지금 삼정자 초등학교 외 7개소인데 명칭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8개 학교에 창원, 마산, 진해.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수명
전수명위원
이것 고르게 배정을 했네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 사업에서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안 들어갑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올해는 안 들어가네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지금 안 들어갔네요. 원래 그러면 추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추경에도…….
수명
전수명위원
추경에도 이 계획을 짰습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에 확보해서.
수명
전수명위원
확보했습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재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고품질쌀생산 지원 쌀겨 농법 있죠? 1,127페이지.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여기에 지금 쌀겨 펠렛으로 된 것을 보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뭐 뭐 지원이 됩니까? 예산이 1억인데.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쌀겨 펠렛 구입비하고 우렁이 구입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아니, 여기 현황 고품질 쌀생산지원 쌀겨농업 딱 이렇게 해 놨잖아요. 거기에 왜 우렁이가 또 들어가.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쌀겨와 우렁이를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췌록을 빼놓고 있는데 지금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뭐냐 쌀겨를 쳐 놓고 농약을 친다 말입니다.그리고 그 쌀을 친환경쌀이라고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 누가 사기꾼입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양
심재양위원
주무과장 소관이 아니잖아.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입니다. 저희들이 쌀겨농법을 한 3년간 했습니다. 3년간 해서 지금 현재 311헥타 올해 했습니다. 농가수는 262 농가인데 처음 쌀겨농법으로 했을 때 쌀겨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초제를 좀 쳤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쌀겨하고 우렁이를 했는데 제초제에 우렁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혀 제초제를 안 썼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아니, 과장님 우렁이 농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쌀겨 농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쌀겨 농법을 했다고 해서 그 수매단가가 좀 비싸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한가마에 한 만원 정도 더 받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그 쌀을 어디서 도정합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지금 현재 대산 거기서 하는데 사실은 아마 작년에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올해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제초제를 치면 우렁이가 다 죽기 때문에 일체 안 썼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지금 우렁이 농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거기다 우렁이를 또 집어넣습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아니,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쌀겨하고 우렁이하고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단지에.
재양
심재양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312헥타르 단지가 되어 있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거기만 계속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그 외 사람들은 소외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그 외에는 지금 생태농업단지도 사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전체 동읍, 북면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곳이 있으면 또 지원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재양
심재양위원
아니,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농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그래서 자료 한번 주려고 했던 게 그 사람이 논 면적의 제초제 사는 양이 있습니다.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글쎄, 아마 심재양 위원님이 그 이야기는 들은 줄 알건데 작년에 사실은 그런 일부 문제가 나서 사실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노연 쪽에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노연 쪽에는 올해는 안 쳤습니다. 작년에는 쳤고 올해는 안 쳤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은 안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제가 제보를 받고 또 그게 금방 이야기 했잖아요. 한가마에 만원정도 차이 나잖아요, 쌀이. 그렇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생산을 관리를 해서 그 쌀이, 품질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누가 외부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부에서 그런 말이 지금 나오거든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아마 작년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 하지만 올해는 분명히 제초제를 안 친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자료를 제출해 보여 드릴게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리고 제가 올해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전대비 작업할 적에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축산정책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발전기가 몇 대입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5대.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1,000만원씩 해서 5대.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수용농가를 선정했습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좋은 시책도 있어서 제가 오늘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해 주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연구를 내셔야 되고 또 좋은 이런 사업은 많이 보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 가능하면 잡음이 없도록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윤희
김윤희위원
잠깐만.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희
김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8쪽 중간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공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지역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해 왔습니다. 올해가 마무리 되고 나면 내년도 사업분부터는 읍·면·동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서 최종 물량이 확정되면 공급은 농가에서 지정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올해 공급은 결산추경에 최종 4억을 확보해서 최종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사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편성된 내용이 올해보다 물량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최대한 국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유기질비료가 퇴비다 그죠?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이 퇴비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한 농민이 아니고 전체 농민이 다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장 회의가면 어느 면 막론하고 다 이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면이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내용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2013년도 유기질 관련 비용까지 다 마무리를 못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어떤 그런 불신이라든가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 퇴비야말로 농사지을 때 필요한 건데 지금 11월 달 12월 달 아닙니까. 물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작년도 국·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당초부터 예산반영을 못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전체 농민들에 다 해당되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지금 공급하는 방법도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농협에서 줄 때하고 행정에서 줄 때하고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기왕 똑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직접적으로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1,131쪽에 제일 밑에 기능쌀 재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기능쌀 재배단지를 한군데 지정을 해서 할 것 같은데 장소는, 조성지는 결정이 됐습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돼 있습니다. 뒷 페이지 1,132페이지에 설명이 좀 있습니다마는 기능성 쌀 재배단지는 내년에 지금 수요조사한 결과에 보면 진전쌀 작목반에서 백옥찰벼를 재배하겠다 해서 23농가에 13.2헥타르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동읍 삼남에서 동진찰벼를 재배하겠다고 해서 5농가 5헥타르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두 단지의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도비를 지원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은 수요도 굉장히 다양화돼서 이런 기능쌀을 많이 찾는 데가 있더라고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당뇨에 좋다는 쌀도 있고 등등 있던데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하시는데 조금 더 폭넓게 이것도 농민들이, 이 쌀은 농사짓기가 힘들다 하지만서도 좀 더 고부가가치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1,146쪽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축산농가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수분조절제라든지 이런 것을 톳밥을 지원해서 수분을 조절해서 방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은 사료첨가제라든지 그 다음에 퇴비에 살포를 해서 악취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진동을 비롯한 삼진 쪽에는 가축분뇨 관련해서 악취 문제가 계속 반복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은 말도 할 것 없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공공처리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하지만 그것은 아직 요원한 일인 것 같고 단기적인 일이지만 이렇게 저감시설을 통해서 악취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게끔 노력은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비를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주요지인 서부지도과에 예산을 주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지도과별로 축산업무만은 조금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농업정책과에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되는 일부를 빼 놓고는 각 지도과별로 편성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부지도과에서도 이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상당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서부만 100% 다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니, 가축 분뇨, 가축 악취 관련해서 민원 혹시나 자료 보셨습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민원 근래 2년 들어서 민원지를 보면 거의 80~90%가 삼진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액비저장조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우리 2km 반경 안에 뭐 2,000톤씩 되는 액비저장조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 근처에 집단주거시설들이 자꾸 들어서고 있는 입장에서 봄이나 여름이나 이때 주민들 민원이 많고 겨울 되면 좀 작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상식이 아니에요. 상시 악취가 발생이 돼서 한 겨울에도 지금 문 열고 나가면 그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서부지도과에 악취 저감시설 예산을 보면 이것은 택도 없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액분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저감시설 톳밥이라든가 이런 돈 가지고는 내년에 민원들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이런 것도 현지관련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부 쪽에 좀 지원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공공처리시설은 우리센터 그게 아니지만 공공처리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과장님 알고 있으십니까? 말씀 좀 해 봐 주십시오.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현재 현황을 아시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양돈농가들이 돼지 똥 때문에 돼지를 못 키우겠다 그럽니다. 주민들 항의는 자꾸 있지 또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 나와서 잡는 것은 양돈농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농민을 도와줘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그 현황 정도는 우리 중부지도과 관련해서 양돈농가 보면 공공처리시설이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부지도과 합포구 쪽에는 1일발생량이 135톤, 130톤이 넘는데 하루처리량이 30톤입니다. 그러면 지금 4분의 1이 됩니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양돈농가마다 그 큰 액비저장조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것 때문에 냄새가 사시사철 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공동에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재차 똑같은 말을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을 따진다라면 서부지도과에 좀 더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셔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제가 김윤희 위원님 질의에 더불어서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산지역에서 축산배설 발생된 양과 마산지역에서 공동으로 덕동시설에 지금 하루에 반출돼서 처리하는 양과 자체 액비저장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창원지역에 축산배설시설이 1일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용량이 얼마며 1일 지금 현재 하루 처리하고 있는 용량이 얼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중호
권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159페이지부터 1,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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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농민들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항상 일을 하신다라고 더 나아가 업무적으로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2페이지 보니까 단감산업특구지정 용역이라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양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단감 산업특구는 주관 관청이 중소기업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건데 이것은 지역의 특화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단감은 전국에서 제일 면적이 많습니다. 현재 2,010헥타르에 2,635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연간 1년에 한 720억원 정도 생산액을 하고 있고 전체 우리 농업 총 생산액이 창원에 약 3,000억 정도 되는데 단감이 약 25% 정도, 4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감특구가 지정이 되면 5개 분야 농지법이라든지 농어촌정비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 가공관련법, 특허법 이렇게 해서 5개까지가 특례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필요해서 중앙에 예산을 신청할 경우에 예산확보가 또 용이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창사과라든지 그 다음에 충주사과 그 다음에 나주 배 이런 것 전부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직 단감분야는 한군데도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이 김해단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주단감 그 다음에 전남에 구례단감 이런 쪽에서 특구 지정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재배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이 단감특구가 지정 안 될 경우에는 아마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있고 또 상징성에도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특별히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 기반 조성 시설 있죠?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몇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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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위원
도비 2,000만원인가 하고 뭐 있던데 일단 그러면 그것은 찾아 놔두고, 116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밑에 줄 1,163페이지.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창생창소?
광식
정광식위원
예.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온라인 쇼핑몰 창원몰 구축할 일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흐름이 직산직소운동 그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품은 그 지역에 소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인 것이 우리 창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리 창원에서 소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창원 쇼핑몰 가칭 창원에 있는 전체 우리 농산물을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상사이트에다 올려놓으면 소비자가 필요할 경우에 그 사이트 클릭해서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면 중간계층에서 농가에 전부 다 알려줘서 농가에서 어떤 준비를 해서 돈을 받고 납품을 하는 그런 행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이 사업도 빨리 이루어져서 정말 창원에서 생산하는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자기 농산물을 앉은 자리에서 팔 수 있고 우리 110만 도시에서 농업인구가 한 10만을 빼고 나면 100만이 도시인구인데 100만의 도시인구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어야 몸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요즘 인터넷이나 이 힘은 대단하죠. 쇼핑몰 같은 것을 보면 요즘 예를 들어 옷을 사더라도 요새 젊은 세대는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다 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사후 관리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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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위원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만 덜렁 얹어놓아 놓고 말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과장님 또 다른 분 바뀌어 버리면 이 사업이 흐지부지하게 되어 진다 말이지.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이 사이트가 구축이 되면 첫째 홍보를 할 겁니다. 여러 계층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소비자가 직접 들어오라 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다 홍보를 해서 너희 여기 전부 다 올려라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이게 위탁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담을 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올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돼야 만이 우리가 직산직소운동이라든지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손쉽게 팔 수가 있고 도시민들도 가까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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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아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1,162페이지요. 농촌지도 기반조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시설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옛날에 거기가 강당이었습니다. 강당이었는데 굉장히 여름에 실내 온도가 한 35도 어떨 때는 37, 8도 올라갑니다. 너무나 뜨겁고 우리 근무여건도 그렇습니다마는 또 찾아오는 농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장보수라든지 문도 굉장히 오래 돼서 낡고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이것을 도에다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도에서 도비 보조를 좀 받아서 그렇게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체크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혹시 제가 봤을 때 신규 사업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건을 트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사전에 신규 사업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이 하신 게 그게 신규사업이지요?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1,172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과수 품질향상 기술보고, 위에서 중간, 그것도 신규 사업이죠?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보급 해 놓고 창원단감사업특구지정 용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을 다 올렸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용역에 용역지정을 해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 보급 용역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특구를 만들어서…….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첫째 이 특구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특구지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재배농가별로 지분별로 나무 수종별로 전부 세부현황 조사를 해서 지형도를 작성을 합니다. 지형도 작성을 하고 대상 지분에 고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제특례 법규하고 적용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구지정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역특화 사업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든지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그리고 산단 관련 클러스터 구축 마케팅에 관련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 열람을 시키고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또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승인을 받아서…….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정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농가에 지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우리 창원에 있는 2,010헥타르에 2,635 농가에 대한 전체 다 할 겁니다, 특구를.
수명
전수명위원
전체적으로 다 못한다 아닙니까?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단감 재배 농가에 대해서 전체 다 할겁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면적에…….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 하거든요, 특구지정은.
수명
전수명위원
지역에 면적이 없습니까?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예, 우리 창원지역 전역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7,000만원 용역비가.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 거창에서 사과에 대해서 했는데 사과도 돈이 한 7,000만원 이상 들었어요.
수명
전수명위원
거창에서 해서 성과를 봤는가요?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지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성과가 나오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재양 위원님 같은 경우 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정이 안 됐다.
원석
유원석위원
감 안 한다.
수명
전수명위원
감 안 합니까? 참 좋은 사업이고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웃음 소리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에 농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다른 지역에 특구지정을 먼저 선점을 당할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우리 농촌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직종이 하나가 되어서 농업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 아닙니까? 결론은. 그지요?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먼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8페이지 도시농업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도시농업에 옥상농원조성 그 다음에 학교학습원 조성 이것 2013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도시농업 활성화 민간자본 보조 텃밭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이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도시텃밭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이 500만원 5개소 80%, 20% 차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 내에 공동주택 내 옥상 또는 공한지 공동 텃밭 조성해서 농민들한테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텃밭조성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또 비료, 씨앗 모종 지원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가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도시근교 도로주변에 채소를 심으면 우리가 농촌 지역에 심는 것보다 중금속이 10배 이상 나온다 합니다. 지금 자꾸 제가 좀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게 지역농산물 애용, 로컬푸드 이게 10년 전부터 불경기 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게 로컬푸드입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육성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정성을 누가 보장할 거냐 그런 대책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 공판장에 들어가면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약잔류 검사를 합니다. 그런 의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농산물의 안정성에 상당히 재배농가들이 신경을 쓰는데 지금 소규모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안정성을 누가 보장할 겁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1개주보다 적습니다. 손바닥만한 이런데 뭔 지역 농산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정된 기후에 그때그때 나오는, 생산되는 물품이 거의 일정한데 제가 도시농업을 비판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과연 이 농산물을 소비자가 사먹었을 때 안정성을 누가 보장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신중히 한번 계산을 좀 대시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로컬푸드를 육성하기 이전에 농업기술센터나 각 지역농협에서 농약잔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부터 갖추어야 된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부터 하고 그런 시설부터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해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일 농촌 순수한 청정지역에서 재배하는 농산물하고 도시지역에서 오염이 많은 지역에 재배하는 농산물하고 상당히 차이는 날 겁니다. 나는데 저희들은 이게 도시 텃밭에 대해서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 우리 노인들이 조그마하게 상자라든지 옥상을 이용해서 자기 집에서 생산해서 자기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정도를 하면 소일거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령에 따른 자기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이 줄어진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라도 지역의 농산물을 안전하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부터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리고 또 저는 도시농업을 육성을 하면 저는 솔직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이 양립된다 생각합니다. 대규모 배추산지 대규모 농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전부 다 채소 자급자족 해 버리면 그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안전하지도 않는 것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촌에 할매 농약치라 하면 물 조리개에 약 대충 부어서 물 주듯이 주고 그것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우리 농민이 잘 살고 모든 것이 되려고 하면 첫째 소비자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소비를 시켜 줘야 됩니다. 제가 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심재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희
김윤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자그마한 신규 사업들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애 많이 쓰십니다. 1,164쪽에 실버남성 요리교실 이런 것도 작지만 한번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65세 이상을 실버로 보고 배우자간에 같이 살다가 배우자가 먼저 갔을 경우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식주를 자기 배우자한테 의존해 있다가 갑작스럽게 떠났을 경우에는 참 앞길이 막막합니다. 자기 밥 끓여먹기도 뭐하고 막막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성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시범적으로 교육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반영 하게 되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장소는 어디?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장소는 우리 센터에 조리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은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도 시행을 하고 또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여러 곳에서 남성요리 교실을 많이 열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농촌에도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63쪽에 품목별농업인연구회한마음대회 이것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 센터 육성하는 품목별로 농업인 연구회가.
윤희
김윤희위원
작목반 별…….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예, 26개 작목반에 한 760명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것은 행사를 못 했는데 마침 국비가 내려와서 국가에서, 중앙에서 이런 한마음대회를 개최해라고 그게 내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농촌에 있는 여러 자생단체들이 단체별 한마음체육대회도 이렇게 기존에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농업인학습단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작목별, 작목반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농업경영인들은 경영인대로 하고.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1,161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100% 시비를 들여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당행사 이것을 올해 특별히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통합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구)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진해지역에 같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단체 회장님이라든지 회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합이후 최초로 전체 다 우리 단체 회원들을 모아서 한 58개회에 2,600명 정도 됩니다. 모아서 일년 동안 이수한 과제에 대한 발표도 하고 전시도 하고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신규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작목별 한마음체육대회는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하는 것이고 앞에 것 그것은 전체 시비로 특별히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아무튼 농민들을 격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환영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174쪽에 보면 우리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이것은 담담 계장님을 통해서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생활개선회의 회원이 지금 수백 명을 넘어 아주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생활개선회 회원을 여러 가지 역량사업이라든가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농촌 또는 농민 우리 지역의 어떤 농산물의 홍보 도우미로서의 어떤 역할도 생각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개선회 담당계장님이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발언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실랍니까?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 계장이 오늘 몸이 불편해서 병가를 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각 지역농협에 보면 농협주부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협주부대학은 단기교육을 마치고 나온 농협에서 배출한 과정을 마친 단체인데 말 그대로 그 농협의 홍보 도우미고 그 농협을 애용하는 아주 열성팬이 됩니다. 그렇게 또 만들게 노력을 하고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지금 여러 단체 중에서 여성단체가 우리 창원시 관내에 20개가 훨씬 넘고 한데 우리 행정에서 담당계가 있어서 지원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생활개선회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 수십년 이렇게 내려온 생활개선회 회원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취지하고 농촌의 상황도 여건도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보면 이전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주가 아니고 동 단위도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생활개선회가 소비주체로서 우리 지역의 어떤 농산물을 애용하는 그 주체세력이 될 수 있게끔 수많은 생활개선회 그 교육프로그램 중에 우리 지역의 어떤 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었으면 좋겠고 그렀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개선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도 대다수가 농촌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생활개선회 육성목적이 우리 농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먼저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인근에 보급하고 자기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지금 그저께 우리 성과발표회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우리 생활개선회를 보고 여러 사회단체 중에서 제일 착한 단체다 참 열심히 한다 모범으로서 그런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지금 열심히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소비촉진문제라든지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소비분야에 대해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저 역시 생활개선회 회원이고 또 제가 어느 단체보다 생활개선회가 배울 것도 많고 얻는 것도 많고 그런 학습단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 여성단체 중에 하나가 생활개선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그런 것도 할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 농촌 농민을 생각하는 농촌을 기반으로 한 여성단체라면 그 역할도 부가적으로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 그대로 예산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쌀 농가, 전업농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 그죠? 그런데 마트 가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은 소수고 대부분 다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쌀이 90%가 넘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나는 쌀의 미질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하니까 이래 이래 해서 좋다 하더라고 했더니 다른 지역의 쌀들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말을 하냐고 와글와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보고서 이것은 우리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생활개선회원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어떤 현장도 우리 지역의 좋은 시설들 많지 않습니까. 하우스들 메론, 수박, 파프리카 그런 데도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나는 잘 돼 있는 그런 현장들도 직접 가보고 그런 홍보 도우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거듭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원
양재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187페이지부터 1,196페이지까지이며 계속비사업조서 1,557페이지 한 장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희
김윤희위원
저는 우리 동부지도과보다 이갑만 소장님한테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세출예산 총괄사업비를 보면 동부지도과는 32억에서 8억으로 24억이 감액이 됐고 중부지도과는 17억에서 30억으로 12억 6,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서부지도과는 20억에서 17억으로 한 3억 넘게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 총괄예산 대별표를 보고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큰 것들을.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뒤에 있는 다른 소관 과 다 마치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동부나 많은 도매시장이 있는데.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래 받아들이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동부지도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197페이지부터 1,214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명
전수명위원
중부지도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부지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215페이지부터 1,231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명
전수명위원
서부지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김윤희위원
박봉련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을 보니까 업무보고 때 제가 가축분뇨 저감시설에 여러 가지 저는 이렇게 많이 희망을 가졌었는데 예산자료를 보니까 가축분뇨 저감시설 관련해서 고액분리기라든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어째 노력하신 부분이라든가 애로점이 있었으면 조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이번 기회에.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서부지도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과로부터 받은 지침이 시설투자비는 1억, 경상예산은 7억 4,000해서 8억 4,000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런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하고 농업기술과로부터 예산재배정 받은 것하고 또 국비 붙은 것하고 이래서 9억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억 4,200만원이 됐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려하다 보니까 친환경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이라든지 가축분뇨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일가정일화분갖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넣으면 다른 기본적인 사업 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비료농약지원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업조차도 할 수 없다면 안 되겠다 이래서 우선 그런 기본적인 사업들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은 특수여건으로 해서 반영을 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과하고 여러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특수여건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계속 저희가 해볼 의견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제가 지금 이 예산 편성 돼 있는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다 해 봤자 3, 4천 되는 저감시설 비용 가지고는 내년 2014년도가 지역이 참 시끄럽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입장에서는 농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지역민들의 악취문제로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센터 역시 다른 여러 관련 부서하고 계속 노력이 아니라 더 이상의 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우리 가고파 국화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한가정한화분 갖기 이런 게 올해는 있기는 있었습니까?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올해 일가정 일화분갖기 사업이 3만개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몇 개였죠? 얼마나 했었습니까?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2012년도 3만개.
윤희
김윤희위원
똑같은 개수였습니까?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올해에는 국화축제를 한 뒤에도 가정마다 있는 국화 화분을 못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 예산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년도에는 또 한가정한화분갖기 그 예산도 아예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2013년도에도 그게 없었었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저는 못 찾아서.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3만개 해서 전시가지에 배치를 했습니다. 했고 일단 읍·면에서 신청 받은 3만개에 대해서는 읍·면 소유기 때문에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를 못 했을 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서 화분을 수거해서 다시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수여건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가정일화분갖기 사업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것도 추경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화분사업 3,500만원하고 또 화분이 옮기려 하면 임차료가 1,110만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4,600만원은 1차추경 때 꼭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은 국화농가에도 도움이 물론 되지만 국화축제의 의미도 굉장히 저는 한가정한화분갖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 때 다른 특수여건 사업으로 넣을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늦었지만 농기계순회서비스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만 늦게 제가 요구한 탓으로 아직 받지는 못 했는데 농기계순회서비스는 어떻게 서부지도과에서 하고 있는지 인력은 어떻게 조달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이장단 회의에 가니까 순회서비스사업이 없어졌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는 보니까 순회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민들은 순회서비스가 없어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만큼 그게 없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임대사업이 올해 2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조 기간제근로자가 한명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은 1년내내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만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교육이 작년보다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마는 올해도 마을별로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30회를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니,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그 수리도 하고 계시는…….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순회수리도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제가 보니까 농기계임대 관련해서 인건비를 보니까 한 사람분만 반영이 돼 있고 지금 중부지도과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부지도과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한사람이 농기계임대사업도 하고 농기계순회 수리교육도 하려면 좀 힘듭니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니, 지금…….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농기계임대사업을 사람이 아침에 빌리러 오거나 그전 날 빌리러 오고 하루 종일 소요가 되고 그 사람들이, 빌려간 사람이 또 가져오면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의 소요가 계속돼야 하고 그 업무를 놔두고 순회수리교육을 가기로는 사실상 시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제가 지금 1,221쪽에 보니까 농기계임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보조원 인부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중부지도과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또 보조원 인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한분을 더 배치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부지도과에도 동부지도과에도 그렇고 공히 지금 노동력 부족의 어떤 농촌현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서부지도과에도 반영한 입장에서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인력보충을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 소장님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시고 기간제근로자 하고 충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없고 보조원만 지금 서부지도과에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부지도과는 두분이 다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순회서비스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조금 전에 박과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산 총액배분제를 하면서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산자체가 편성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것을 작년에 올해 2013년도에 했는데 2014년도에 돈을 보충을 해야 된다 현재까지 작다는 것을 다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조인원 한사람하고 또 신규 전문자 인력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한명 갔거든요. 지금 갔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언제부터 갔습니까?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며칠자고, 그 이름이 누구야, 안선동씨라고 지금 어제 아래 발령이 나서 축산계에 있다가 거기로 발령이 났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축산 업무를 보시는 분 아닙니까?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은 그 사람의 전문직인데 인력상, 배분상에 한쪽에 농기계보는 부서에 기계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앞에 전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인력이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려면 또 조금 전에 말씀도 기간제인력으로 충당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인력 충당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업무를 원활히 보기 위해서 전문성이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 예산을 교체 해 버렸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기존에 축산에 전문을 보던 사람이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요. 농기계 전문직이거든요. 앞에 보던 사람은 기계직입니다. 기계직인데 농기계하고 일동 기계하고 또 다릅니다, 직업 분류상. 그래서 농기계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지도사를 배치를 어제 아래 시켰습니다. 시켰고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부족한 기간제 말고 우리 인부 그 누구야, 보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여직원 한분을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까지는 만족하지는 못 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그 인력으로 하면 업무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조치를 하고 현재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하고 하다하다 안 되면, 에러가 생기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준해서 또 인력을 배치 하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못 들어와서 그런 사항을 조치를 했으니까 그래 이해를 하시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시면 업무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까지 지켜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지켜볼 일이 또 있는가요?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인부인 직원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 그때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모든 것이 다 예산으로 귀결이 되는데 총액예산제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그것으로서 다 결론을 내고 마는데 제가 이 중부지도과를 갖다가 비교를 하고 딴 뜻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우리 총액예산제라고 말씀하지만 중부지도과는 보면 청사관리비용도 우리 총액예산 안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그 청사를 우리 센터하고 같이 써서 그렀는지는 몰라도 청사관리는 중부지도과 비용으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이 서부지도과는 그 작은 예산에서 청사 유지비도 또 들어갑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리가. 사무실이 서부가 마산 쪽에 별도…….
윤희
김윤희위원
별도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돈은 총액예산제에서 빼고 다른 예산비용을 더 감하고 주든가 해야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도 다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참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마음이 100% 만족을…….
윤희
김윤희위원
제가 이제…….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해 주셔야 되지.
윤희
김윤희위원
농경지도 그렇고 농업인수도 그렇고 이쪽 중부지도과 더 많고 이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더 많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데 그게 너무 쏠림현상도 많고 전체적으로 3분의 2 대비정도가 되는데 예산을 보면 반정도가 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짚은 겁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여러 가지로 서부지도과가 열악하니까 우리 소장님이 그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과장님 모든 것을 이것으로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서부지도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217페이지 밑에서 6번째 농촌지도기반조성 기술지원 그게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이지요?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신규사업이고요.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4,000만원이고 그 밑에 농업과학교육관 기자재구입비 이것 위치하고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부지도과 부지 내에 농업교육관이 있습니다. 지금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층은 각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공동급식을 하고 있고 3층에 조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음식교육과 천연염색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 반 정도를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2층은 뭐라고요?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2층은 각원사 절이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절이 있다고요?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지역노인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
수명
전수명위원
2층에서 절로 하면서 지역노인들.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지금 그 공간을 임대를 해 줬는데 지금 올 12월 말로 임대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서부지구에 이게 보면 농업과학교육관이 있다는 말이죠?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있는데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이죠?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2층을 임대를 놨다는 말이죠?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임대를 놨는데 12월말까지 임대가 완료가 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잠시만요, 그것 때문에 묻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관공서 안에 절을 임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임대를 줬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그 절 거기에서 뭘 합니까?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지역노인들은 무료급식을 하는 공간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공간입니까?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절로서 행사를 안 하고.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절에서 절 주지스님이…….
수명
전수명위원
스님이 운영을 하는데 스님이 그 안에서 불공을 드린다거나.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냥 급식에 대한 봉사만 한다는 이거죠?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무료급식만,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너무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진북지역에 가면 각원사 절이 있습니다. 그 주지스님이 진북, 진전, 진동에 있는 불우이웃들, 영세민들 안 있습니까?
수명
전수명위원
예.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무료급식을 자기 돈을 가지고 해 줍니다. 장소를 제공해 달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절로서 임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일시 밥 먹을 장소 그것을 임대를 한 것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 스님이 자기 사비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고.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래서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농촌지도소 마산농업기상터였습니다, 건물이. 그런데 통합된 후에 건물이 별도 건물인데 그게 노후화되니까 리모델링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22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이것도 신규 사업에 농촌지도사업 추진장비 지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량구입금액이네요?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기술보급용 순회차량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렇지요?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양묘장 및 가로화단 운영 이것 과장님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몇 페이지 1,22…….
수명
전수명위원
1,2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국화축제…….
수명
전수명위원
양묘장 및 가로화단 운영,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게 다 입니까? 지금. 다른 목적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요?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양묘장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양묘장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봉련
박봉련서부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소장님 말씀하세요.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구)창원, 마산, 진해가 꽃 양묘장이 있습니다. 꽃 키우지요? 진해도 동부지역에 꽃 두 개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종자대 모든 계속 매년 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진해 시가지에 저희들이 꽃 대지요? 거기에 필요한 전부 다 인건비라든지 종묘라든가 퇴비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사업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계속 사업이고 시설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갑만
이갑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오래 됐는데 꼭 드릴말씀이 있어서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총액제 어쩌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예산총액제 우리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부지도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정한화분갖기 예를 들면 국화축제가 물론 주관부서는 관광과 축제에서 하는데 국화축제가 우리 유망축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그러면 거기 지원가면 그게 금액을 깐다 이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위해서 그것을 보태서 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공제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이 예산총액제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예산을 늘리게 노력하십시오. 지금 국화축제가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쭈구려뜨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튼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서부지도과 소관에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서부지도과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232페이지부터 1,23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재양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한개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잔류농약 검사한 거 있지요? 구판장에.
주식
민주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 자료를 2013년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민주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양해가 계시다면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 그러면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습니다. 먼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는 일반회계 예산안 1,241페이지부터 1,255페이지까지이며 계속비 사업조서 1,557페이지에 한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는 일반회계 예산안 1,256페이지부터 1,277페이지까지이며 건강증진과는 일반회계 예산안 1,278페이지부터 1,3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마칠까요? 유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유원석위원
우리 3개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전년도꺼랑 같이 비교를 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부터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실거지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와서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잘 모르죠? 지금 대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기금 관련하고 국·도비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우리 시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기록을 좀 멈추고 정회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한 결과 각 보건소 소관의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금일 시작된 3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되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다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에 대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되는 조례안 심사를 마친 뒤 진행키로 하고 아울러 금일 14시부터 예정된 계수조정은 12월 2일 월요일 14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