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0억 9,064만원이 감액된 453억 4,288만원으로써 건설도로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597억 5,392만원이 감액된 95억 9,300만원이며 교통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6억 3,109만원이 감액된 76억 8,803만원이고 치수방재과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에서 3억 4,438만원이 증액된 273억 1,185만원이며 교통기획단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7억 5,0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교통사업 등 2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711만원이 감액된 157억 1,634만원으로 주차장운영에서 1억 9,189만원이 증액된 36억 5,200만원이며 교통사업에서 3억 4,900만원이 감액된 120억 6,434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세출예산은 1,678억 3,381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1,592억 1,155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6억 2,226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로과가 431억 5,818만원이며 교통정책과는 773억 476만원이고 치수방재과는 462억 5,276만원이며 교통기획단은 11억 1,81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1페이지부터 2001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20억 3,351만원이 감액된 393억 9,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대도25호선 도로개설 경비 등에서 557억 5,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팔용터널 건설 보상비 등에서 37억 2,3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페이지부터 2014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억 3,653만원이 감액된 724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운수업체 보조금 등에서 175억 5,4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택시감차 보상금 등에서 35억 1,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페이지부터 2028페이지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3,570만원이 증액된 462억 5,2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서 199억 4,2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경비에서 244억 7,8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9페이지부터 2031페이지까지 교통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354만원이 감액된 11억 1,8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도시철도건설 기본설계 감리비 등에서 2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등에서 1억 3,9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45페이지의 상생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3,600만원이 감액된 3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8페이지의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436만원이 증액된 18억 5,1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운영 예비비에서 4,4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조성 등 경비에서 5억 5,8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0페이지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838만원이 감액된 30억 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시설 정비공사 등에서 9억 3,0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영차고지 소규모 시설수선비 등 경비에서 6억 8,1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총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의 38.28%로써 622억 3,789만 6천원이 감액된 1,678억 3,38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16억 6,788만 1천원이 감액된 1,592억 1,1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7,001만 5천원이 감액된 86억 2,226만 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도로과는 전년도 대비 55.06%가 감액된 431억 5,81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6.91%가 감액된 393억 9,41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도시계획 도로건설에 26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 무동-무곡연결 도로개설 5억 100만원,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개설 15억 100만원, 동전지구 진입로개설 22억 100만원,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정비 사업비 16억 100만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73억원, 귀곡-행암 대체우회도로 20억원, 진해가주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10억원, 평성-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0억원, 마산교도소-내서 평성간 도로개설비 10억원, 합성2동 경남은행-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간 도로확장 10억원, 해군관사 진입로 개설비 10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서 22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서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사업비 20억 7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도로건설은 밤밭고개로 선형개량사업으로 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광역도로건설은 팔용터널 건설 보상비 30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재정인센티브사업인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완월동 경남데파트-완월초등학교간 도로확장 공사비 25억원, 경전선 지하차도 접속도로 확장 12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5.12%가 감액된 773억 47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23%가 감액된 724억 4,64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 시내버스 지원은 64억 1,596만 1천원이 감액된 352억 4,335만 3천원 중 운수업계보조금 269억 3,773만 7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6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관리는 20억 6,067만원이 감액된 70억 7,598만 2천원 중 유가보조금 지원금 48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외버스 관리비는 4억 7,860만원이 증액된 5억 6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택시지원금은 15억 8,166만 7천원이 증액된 121억 9,461만원 중 택시운송 지원에 41억 5,915만 8천원, 유가보조금지원 80억 3,54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동차관리는 34억 8,800만원이 감액된 144억원은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에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79%가 증액된 48억 5,82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5억 1,434만 4천원이 증액된 18억 5,194만 8천원이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에 편성되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 4,837만 9천원이 감액된 30억 631만 5천원으로 전용차로 운영에 7억 7,107만원,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22억 3,524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전년도 대비 10.87%가 증액된 462억 5,276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용은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67억 5,941만 7천원 중 창원천 생태하천 복원 5억 5,940만원, 남천 생태하천 복원 8억 4,188만원, 삼호천 생태하천 복원 34억 6,500만원, 산호천 생태하천 복원 23억 2,700만원,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 48억 400만원,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 30억 3,027만 1천원, 봉림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비 10억 3,533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정비 97억 1,831만원 중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6억 6,666만 7천원, 토월천 하천환경 정비 25억 3,266만원, 하남천 하천 환경정비 27억 9,299만원,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비 6억 2,300만원, 동전 소하천정비 13억 2,405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방재관리 138억 6,848만원 중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비 110억 5,100만원, 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원, 방재시스템 관리비 5억 2,984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기획단은 전년도 대비 10.67%가 감액된 11억 1,81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창원도시철도건설 기본설계 감리비 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검토의견으로 안전한 도로·편리한 교통·재난 없는 도시구현을 위하여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 내·외곽 및 간선도로망 구축사업과 고유가로 인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 향상 및 교통약자 편의시책 확대를 유도하고 재해사전 예방과 생태하천 복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예산 편성 여부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숙원민원 해소 등 필수 현안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페이지에서 2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팔용터널 민투 사업에 지금 30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팔용터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지금 현재 팔용터널은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일부 보상은 작년도에 돈을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에 보상이 편성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16억 기 투자된 게 있습니까?

예.

용처는 뭐였습니까?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전체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팔용터널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총 160억입니다.

160억, 그러면 지금 팔용터널 전체 사업에 우리 시비가 투여될 금액이 지금 조서에 나온 것처럼 23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0억은 보상비고 나머지는?

재정지원금입니다.

재정지원금요?

예.

원래 협약서에 재정지원금이 있었습니까?

예, 경남도에서 협약을 할 때 재정지원금이 경남도가 50% 대기로 하고 창원시가 50%를 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보조금 비슷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013년 16억 투자된 게 창원도특에서 쓴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쓴 것입니까? 재원이.

아, 앞에는 일반회계였습니다.

이번 30억은 도특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

예, 그렇습니다. 전출 받았습니다.

투자계획 보면 2014년 30억, 2015년 129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 129억 재원도 도특에서 쓸 것입니까?

그 부분은 현재 재원 사항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올지 도특에서 올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라는 게, 보상 지역이 지금 어디어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 지역은 지금 현재 터널 입구 경구부하고 팔용 쪽에는 터널 입구 경구부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양덕 쪽에는 입구에 거기에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하고 일부 토지가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터널 전체 밑에는 이제 터널로 가는 부분은 보상이 안 되고 경구부 쪽으로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보상분은 어느 지역입니까?

올해 보상분은 양쪽 다 경구부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덕에 경구부 그 건물 한동 정도 올해 지금 내년에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특이 사실은 계속 제가 회계 문제로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 오해하시지 말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쓸 수 있다 하고 이것도 민투 사업에 도특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보상비로 들어가는데, 팔용터널 특성상 창원지역과 마산지역이 나뉘어져 있어요. 아까 양덕 부분에 경구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지금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담당실무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특에 재원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로 30억 정도 올해 투입됐는데 이게 내년에 159억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팔용 쪽에 아, 양덕 쪽에 가는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가지고 이쪽 팔용 쪽에 보상비는 또 도특 재원으로 활용하다 보면 재원에 큰 문제는 없을상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하기는 어렵도 물론 그 재원에 한계를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이 돈을 달라, 저 돈을 달라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시행부서에서는 재원 조달, 확보에 가장 큰 의미를 두다 보니까 다소 그 부분들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재원의 어떤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일정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부서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필요한 보상비 30억을 예산 요구를 하셨고 일반회계 재원이 없으니까 도특을 쓰기는 했는데 몇 차례 우리 예산 심의 때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자기의 용처가 있고 세출에 대한 용처가 있는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지금 예산을 잡고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똑같이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꼭 도특에서 전출 받아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잡고 거기에 해야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해 줄 수가 있는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또 원래 조례에 맞지 않게 잡아놓고 올려놓고 승인 안 해 주면 내년 사업이 어렵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재원 정리할 때 창원 쪽에는 도특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재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지금 팔용터널에 창원 쪽 진·출입로하고 마산 쪽이 있는데 대략 보상비가 얼마 정도씩 됩니까? 160억 중에서 창원 쪽 보상비하고 마산 쪽에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기획예산과를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부분이라서 기획예산과한테 한번 더 물어볼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불러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 질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를 한번 불러주시기 바라고 제가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작년 이 시기에 예산 편성 보고할 때 10%였습니다. 이번에 6.9%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아마 그 세입예산이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다른 사정에 의해서 1,000억 정도 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예산 쪽은 좀 상승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기반시설 부분에 굉장히 작게, 편성되는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늘었거든요. 우리 전체 우리 시 예산이 전년보다 한 2.33%인가 좀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올해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도 지금 몇 프로 줄었습니까, 건설교통국이?

삼 점 몇 프로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에도 예산 건설교통국만 놓고 볼 때 27% 지금 줄은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 전체를 놓고 볼 때, 삼 점 몇 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만 놓고 보면 지금 27%가 줄었고 그리고 건설도로과의 예산을 보면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 예산이 절반이 줄었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건설국의 주된 원인이 약 500억 이상이 저희 과에서 줄었습니다. 이 줄은 이유가 저희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을 두 개를 했습니다. 국도25호선 하고 국대도2-25호선 양곡-완암 두 개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올해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작년에 예산이 양곡-완암 같으면 300억, 그 다음에 용동 저쪽에 국도25호선은 200억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그 국비 사업비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작년에 비교해서 줄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로과는 그렇게 해명이 되고 다음 교통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김문웅 위원님, 교통과 예산 걱정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교통과 예산은 대부분이 버스손실재정지원금으로 매달 지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 약 10개월분만 확보를 하고 2개월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조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에 더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예산을 작게 신청했다?

작게 신청했다기보다 국 전체의 살림상 작년도보다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부득불 보조금이 한 2개월분 이렇게 계상 조정이 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나 그 다음에 문화, 환경 쪽 예산은 상당히 지금 증액이 되고 있고 우리가 건설교통국이나 그 다음에 도시정책국이나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SOC 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다……. 그리고 문화나 환경, 복지 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먹고 사려고 그러면 복지, 문화, 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나 교통이나 우리 SOC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26%라는 많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가장 큰 원인은 아마 국도대체도로가 지금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500억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큰 돈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에 부분에 많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한 데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SOC 사업에 투자는…… 글자 그대로 투자의 개념에서 보고 소비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는 김문웅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실링예산이 건설도로과인 경우에 89억을 받았습니다. 89억을 받아서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900억을 사실상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또 축소, 축소해서 또 요구한 부분이 300억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그마저도 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나 필요사업을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또 하다 보니까 기 발주한 사업에 투입돼야 될 예산이 잠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무리하는 사업 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마는 또 마무리 사업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발주해 있는 마무리 쪽에 역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900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90억 밖에 예산을 받지 못했다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깊이 들고 우리가 복지도 좋고 문화, 환경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먹고 살 길을 생각해 보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SOC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이 예산을 좀 충분치는 못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월영광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0억 정도의 예산 규모로 지금 하는데 국비 부분에 대한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현재 국비 확보는 61억 7,000만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급성에 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어떤 지역 특성에 대해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조서에 별도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월영광장 주변은 전체적으로 사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는 교통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일부 광장이 교통정체 부분도 출퇴근 시간에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해소도 시켜 주고 또 거기가 지금 현재 밤밭고개 내려오는 게 서부권역에서 사실은 마산지역으로 봐서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상징성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민의 휴식이라든지 이런 공간 조성도 해서 여러 가지 편익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또한 지역에는 경남대학이라는 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이용하는 또 여러 가지 외부 인사도 많고 거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현재 광장 조성을 하기는 16,279㎡가 되고 여기에다가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시설을 개선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잡고 초안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는 총 190억인데 국비가 61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120억 정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시비 사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보충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그 광장만 개발을 하는 것인지, 그 지역을 연계해서 어떤 국비를 지원받고 그 지역발전에 기여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옆에 주변의 지역개발까지는 이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개발하면 같은 지역도 여러 가지 주변 지역도 어떤 파급효과가 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유능하신 분들이 옛날에 마산 발전을 위해서 마산 개발 행정을 펼쳤던 부분에 본 위원도 전반기 균형발전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어떤 외곽을 발전시키고 하면 도시 중심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오동동이나 부림시장 주변으로 해서 우리 슬럼화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대학에 대학 가까이에서 있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어떤 청년 계통의 고객들이 도심의 중심지로 오지 않고 그쪽으로 집중이 된다면 또 그나마 구)마산지역에 도심지역으로 몰려들던 소위 말해서 창동이나 불종거리로 모여 들던 이런 한마디로 시민들이 또 그쪽으로 더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간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깊은 용역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원도 중앙동 부분을 그동안에 잘 관리를 해 오다가 상남 상업지가 개발이 되고 나서 중앙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관이라고 지금 현재 유흥시설로 있던 부분이 외국인 달방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성으로 말고 정말로 이 부분이 예산을 이렇게 지금 현재 11억을 통과시키면 이거 착수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감을 형성을 하고 차기에 우리 통합창원시의 발전을 어떻게 구심점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해야 될 부분이지,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기관에 외압에 의해서 또 어떤 특정 지역에 봐주기식의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펼쳐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데이터가,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주변영향분석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도심재생 프로젝트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하고 좀 달리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이 앞에 예산을 작년에 추경 때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가 거리가 있는 관계로 꼬집어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마산권에 마산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이것을 좀 해서 정말 도심을 살릴 수 있는 이 지금까지 우리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를 비롯해서 수백억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하고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그 고객이, 젊은 층의 학생들이 창동이나 오동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구도심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거의 연령적으로 봐서 연령대가 높다고 봐졌을 때 월영광장으로 집착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돈 들여서 또 부림시장, 오동동, 창동 개발해 봐야 과연 누가 있겠냐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고 이것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부산간 도로 산문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그 방침 결정이 도에서 방침이 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인데 도비에서 지급됐는데 실제로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부담을 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을 보면 도비는 2억이고 우리 시에서 3억인데,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부산 민자도로 사업을 경남도가 추진하면서 성주사 쪽에 저해환경요인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결국 경남도와 공동대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당시에 요구 조건이 상당히 컸습니다. 컸는데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경남도가 노력을 해서 한 6억 선에서 일주문하고 짓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그 중에서 경남도가 작년에 1억을 먼저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작년에 1억이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바닥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이제 지금 현재 설계를 해 보니까 6억 7,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까지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주사 측하고 협의를 한 결과 5억 정도만 자기들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결정을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3억 하면 마무리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곡-행암 대체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행정절차 이행 여부 관련해서는 하나도 지금 진행된 부분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하시죠. 이게 지금 작은 게 아니라 120억짜리인데 사업 편성 과정과 지금 예산 편성 과정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귀곡-행암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진해지구에서 진해지구 경화역 뒤편으로 해서 양곡 쪽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양곡터널 쪽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연장은 6.9km이고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상 동 관할구역은 보상비를 해당 지자체가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억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900억이거든요. 그 중에 저희들이 동 관내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동 관내는 저희 시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120억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절차 과정은.

행정절차는 지금 착공을…….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만 이 부분은 관련해서 지금 이 120억을 우리가 보상비로 순전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자체적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무조건 부산지방관리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동 관할 구역 내는 지방자치단체가 동 지역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곡-완암 같은 경우도 대체우회도로인데 동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보상을 하거든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시설비는 다 대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5호선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제-부산 저게 읍·면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부산청에서 보상비를 다 대줍니다.

그러면 지금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입니다. 하나만 뭐 좀 여쭤 보겠습니다. 1999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교차로 개선해서 2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풀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3개소가 저희들이 이것은 안전공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3개소가 되는데 창원대로 유남주유소 앞에 사거리하고 서성동 해안로 삼익아파트 삼거리하고 진해 석동농협 앞에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교차로 교통섬 설치하고 신호등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교차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이 세 곳 밖에 없습니까? 작년에는 3억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9,000만원이나 줄었는데…….

예, 더 있는데 이게 광특이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1억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하고 해서 두 군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곳을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교통사고 많이 난다면 이 사고를 줄이려고 하면 이 사업비가 줄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는 광특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또 다시 구청으로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구청에 신청을 받아서 교통공단과 협의를 하고 또 신청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또 내년에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특이 안 내려오면 시비로…….

전체 시비로 가야 됩니다.

시비로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또 사업 자체가 구청 사업인데 일단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간에…….

구청에는 요즘 뭐 부서만 만들어 놓고 예산은 하나도 없고…….

이것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구청으로 다시 내려줘야 됩니다.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은 더 확보를 하세요. 지금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교통시설물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어서 개선해야 되는 사업비는 이것은 정말 예산을 삭감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안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추경 때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보고서 준 내용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거 일부 보상비라도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됐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사업이 그러면 불투명하다는 뜻인지 어떤지 한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편성할 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사업 착공이 되기만 한다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연말에 착공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과장님, 이게 이 사업이 2007년 9월달에 민간제안사업으로, 그죠? 제안서가 접수됐잖아요. 지금 6년,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거 보상 예산은 십원짜리 하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이 물 건너 가는 것인지, 실제 할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지금 3년째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절차상 밟아오다 보니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최대한 해서 착공시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안 믿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 팔용터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참 아니, 비교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거 지금 시작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내나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이것은 삼부고, 동양…….

예, 이것은 동양이고 저쪽은 삼부입니다.

이게 지금 회사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비교를 해서는 안 되리라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동양이 지금 6년째, 7년째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제시킬 근거는 안 됩니까?

제재를…….

아니, 민간사업 자기들이 제안해 놓고 이 발목은 묶어놓고 지금 이거 안 되는…… 지귀-남산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착공 하십시오, 제발 좀. 거짓말쟁이 다 돼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나 받고 싶은데요. 우리 소계-북면 국도79호선 2006년도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면-부곡 거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타당성에서 좀 떨어져서 안 됐는데 우리 다른 부서에서 임해진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천 점용 허가를 부산지방국토청에 조회를 하니까 어떤 답변을 해 왔냐니까 이렇게 해 왔어요. ‘우리 청에서 실시설계 완료한 북면-부곡 국도 건설공사에 임해진교 구간과 저촉되므로 판단되어 하천 점용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산지방국토청에서는 79호선 임해진교 구간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국비가 지금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79호선 관련해서 우리 북면 구간을 경유해서 하는 부분은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는 했는데 원래 우리가 마산리까지 4차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임해진으로 넘어가는 것은 4차선을 할 경우에도 BC가 안 나오고 아마 2차선을 해도 BC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C가 안 나오니까 500억원 이하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500억원도 확보를 못하고 또 500억원을 확보하더라도 교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공을 못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임해진교 그 부분이 지금 그 다리만 놓는 데만 한 500억 정도 든다고 그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위쪽에 창녕 함안보가 있잖아요, 그죠? 낙동강 사업하면서 그것을 해 놨는데 거기 2차선 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끊어진 79호선 거기서부터 지금 사업이 중단된 지점부터 창녕 함안보를 이렇게 가는 그 구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그때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임해진에서 창녕 함안보까지는 왕복 2차선으로 또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내려오더라도 일단은 함안 구간에서 오곡실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구간은 사실상 농어촌도로로써 해야 되고 저쪽에 함안군하고…….

아니, 제 말은 79호선 연결을, 그 창녕 함안보 넘으면 바로 79호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해진교 그게 BC가 안 나와서 할 수가 없다면 이것을 좀 지금 말씀하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하더라도 거기를 이렇게 창녕 함안보를 연결해서 79호선을 하면 어떠냐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에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노선을 조정하겠다는 그 말씀인 모양인데 그 노선 부분은 지금 국토교통부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리를 지금 놓는 500억 공사비용이 줄어드니까…….

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2차선만 한다면 조금 전에 창녕 함안보에서 함안 구간에서 오곡실로 해서 내려와서 옆 도로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노선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지금 예산하고 현재 관계 있는 것입니까?

다른 분들 안 하시니까 하나만 좀 더…….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해 주세요, 다른 것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함안 칠북-내곡 거기 국지도60호선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가 한쪽에서는 도시개발승인을 해 주고 한쪽에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실제 할 수 있는지 투명하게 만든 이런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곡지구에 수용인원이 8만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구가. 지금 1차 사업에 대해서 지난 10월 23일자인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구로 지정 승인을 했습니다. 심의 통과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인구가 1단계만 해도 인구가 한 4만명에서 5만명 정도가 추산되는데 지금 현재도 교통량이 많아서 아침 되면 불평이 막 나오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도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죠? 국지도 사업이 시에서도 부담할, 보상비에 대해서는 부담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오셔서 이거 안 되면 시비로써라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지금 국장님이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국지도60호선 부분은 내곡지구와 관련해서 중복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노선 이거 지금……. 당초 저희들이 60호선 관련해서는 4차선으로 계속 연결되어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2차선으로 축소하겠다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해서 지금 예타를 재평가를 해서 결론에 아마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건설도로과장이 얼마 전에도 출장갔다 왔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4차선으로 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노력 중에 있고 아마 기획예산처에서도 아마 KDI에서 자료가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지……. 도

아니, 그래 국비를 우리가 지원 받으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지도는 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되면 시비로라도 지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

그 부분이 중복 노선 구간이 되어지면 국지도 노선으로 되어 있으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당연한 사업이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그 부분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민간사업이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손태화 위원님!

2145페이지 지금 상생발전 특별회계에서 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아마 균형발전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전체 아마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건설도로과에서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쪽을 해야 된다고 요청한 주요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사업시행을 저희들이 볼 때 합포구하고 회원구 하나씩 마산 쪽에 선정을 했는데 경전선 쪽은 기존 하던 게 있어서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했고 경남데파트 쪽에도 이 부분이 전에부터 민원 사항이 계속 있어서 학교 앞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월동에는 이 예산만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직 좀 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5분간…….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손태화 위원님! 택시감차 부분은 과장님이 오천 몇 백대 중에서 320대 감차하는 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운행되는 차를 폐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법인택시 회사마다 지금 한 10여대씩 운행을 안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5년이 되면 이게 갱신도 하고 새 차로 바꿔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운행 안 하는 차들이 아마 회사마다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을 것이고 파악하라고 하면 파악이 이런 것도 해 봐야 되는데…….

약 230대 휴업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업 안 하는 차, 지금 바꾸게 된 그 차를 지금 돈 주고 또 이렇게 폐기시켜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실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휴업차량에 대해서는 대상에 넣지 않고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한해서 2년간 영업비용을…….

그게 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택시회사가 40대가 차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돌리느냐 하면 기사들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돌아가는 차들만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차가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니 돈이 목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고 지금 감차하는 것은 그 운행하는 차 감차하고 나면 돈이 들어오면 이게 바꿔야 되는 차 그때 바꾸거든요. 내나 그 차가 그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운행할 수 있는 차를 감차시키는데 그 감차대상이 되고 나면 지금 이제 기간이 되어서 유휴하고 있는 차를 이제 새 차로 바꾸는 거예요, 이 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결국은 운행하지 않는 차를 지금 돈을 주고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바꿔 주는 것입니다. 그 업주가 그러면 돌아가는 차하고 유휴해 있는 차는 그대로 그러면 유휴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박철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 시내에 다니는 차량이 감차한다고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노는 차 지금 우리 시가 보상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2003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노선안내책자 제작해서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시내버스 노선안내책자는 어디에다 배부합니까?

위원님, 노선안내책자가 책자형으로 이렇게 노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7개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읍·면·동으로 제작을 해서 다 교부를 하고…….

읍·면·동으로?

예.

2,500만원이면 몇 만부 제작합니까?

약 3,000부 정도…….

3,000부요?

예.

3,000부를 읍·면·동에 누구한테 배부를 한다는 것이죠?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상당히 그 부분이 타지에 와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구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중요한 어떠한 대상 집중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도 많이 하고 상당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운송체계의 개편에 따른 노선도는 상당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견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본이 문제가 아니고 노선안내책자를 어떻게 배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합니까?

예, 읍·면·동…….

읍·면·동에 있는 분이 그 노선도가 어떻게 해서 필요합니까?

결국은 각 읍·면·동에…….

3,000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지금 우리 62개 읍·면·동인데 한 동에 몇 부씩 갑니까? 50부씩 가서 누가 이것을 보고 하는데 편리하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유관기관에도 배부도 하고 시내버스 노선안내책자는 상당하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작년에 배부한 내역서 지금 가져 오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시내버스 노선도는 우리가 시스템이 이렇게 동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들은 자기들이 다 압니다. 노선표 보고 가는 거 이거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관광과하고 이런 연계가 되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관광코스로 가게 되면 배부하는 이런 배부처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에 배부한다, 한 동에 50부씩 배부해서 누가 그것을 관리하고 보는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만들지 마라는 게 예산 편성의 주요 골자인데 과장님이 예산 심의, 용역비 심의 5,000만원 이상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심의 안 받으려고 쪼개서 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하고 표준연비산출용역이 이게 한꺼번에 묶어져야 제대로 된 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묶으면 따로 하면 이게 5,700만원의 예산이 들지만 묶으면 공통되는 경비들이 나가기 때문에 한 4,000만원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 이것을 묶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의 어떠한 성격이나 목적이 유사한 경우에는 규모적으로 묶어서 통합 연구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목적과 전문성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문기관…….

과장님, 답변…… 그런 책의 말씀은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표준연비산출이라고 했잖아요.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려고 하면 표준연비산출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 용역을 하는 이유는 따로 표준운송원가 산정에도 표준연비가 계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용역비용 중에서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를 묶으면 용역비 절약이 제가 볼 때는 각각으로 볼 때 한 20~30%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같은 용역이니까 이게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더라도 한 개 묶어서 용역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표준연비와 표준운송원가의 개념이 결국은 표준운송원가를 절감하고 재정지원금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과 운전 형태의 나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유사한 기능은 어느 정도 연구해서…….

이거 그러니까 일부 예산을 삭감을 하면 두 개를 묶어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다른 목으로 정했지만…….

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2004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이거 지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이것은 공영버스가 우리 몇 대입니까?

저희들이 시가 사서 운영해서 위탁 운영하는 공영버스는 4대입니다. 4대고 지금 위에서 말하는 공영버스는 …….

아니, 2004페이지 공영버스구입비 지원해서 공영버스 구입에 공영버스가 4대 밖에 안 되는데 공영버스 구입비 보조금 해서 7대로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지원금 부분은 대폐차량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일반버스하고 농어촌버스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아니,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공영버스로 등재되어 있는 버스 대수가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해지역에 공영버스…….

아니, 지역을 묻는 게 아니라 공영버스가 몇 대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농촌지역에 운영하는 읍·면노선에 운영하는 차를 도서·오지 농어촌법에 의해서 공영버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에 다니는 버스보다는 운행을 기피하고 버스 운행의 손실…….

아, 제가 그것을 지금…… 질문 답변 시간이 없어요.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읍·면노선에는 총 59대입니다.

읍·면노선 버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영버스로 되어 있는 게 몇 대냐고요.

그게 법규에 의해서 공영버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다니는…….

금방 4대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100% 저희들이 시가 사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100% 공영버스…….

그게 공영버스잖아요.

그것은 또 뒤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그 부분은 공영버스고 여기에서 말하는 도서·오지 농어촌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비가 일반버스는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1,000만원 지원했는데 농촌지역에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지원해 주는…….

대폐버스는 또 별도로 대폐차량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시비, 도비 500만원…….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또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농어촌 들어가는 차가 기피를 하고 손실이 많기 때문에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07페이지에 보면 가포회차장 임대료가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또 내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게 이게 무슨 임차료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내버스의 현재 차고지가 마산지구는 덕동으로 이전이 되고 창원지역은 성주지역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덕동차고지의 왕복거리가 약 13.6km 정도 연장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의 회차장이 아주 중요한 요체이고 그런 부분에서…….

가포회차장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신양하고 마창여객 있는 부분을 임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누구 부지예요?

신양하고 마창여객 개인부지입니다.

개인부지예요?

예.

그러면 이 개인부지를 임대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월영동…….

우리 시가 차고지를 만들어 주고 거기는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월영동 중심으로 약 350대가 회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포로 해서 가포신양여객과 마창여객을 임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중간 회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포는 그렇게 되는데 성주동은요? 지금 이것은 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성주 지금 차고지로도 옮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창원 쪽에는 이게 회차장이 필요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방동이 임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큰…….

그쪽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예.

당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지는 누구 부지예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입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LED행선판 수선해서 4,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를, 무슨 버스를 LED행선판을 교체해 준다는 이야기죠?

저희 시내버스 755대가 지금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 해서 앞뒤로 LED등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용연수가 초과되는 차에 한해서 대당 200만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분 보조를 해서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앞뒤로 나오는 그거…….

예,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해서…….

그거 이야기입니까?

예.

행선판?

예.

그 다음에 2008페이지 보면 합성동시외버스터미널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를 정비한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마산시외버스의 승객 승탑시설이 상당하게 열악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캐노피하고 실내소화전 공사로 한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했는데…….

재작년에 했습니다.

예, 재작년에 2011년도에 했는데 내년에는 승탑시설에 승객들 대기실하고 포장을 조금 개선을 해서 안전하게…….

어디에요?

승강장 재포장, 그 다음에 승객들의 대기, 그 편의시설을 대폭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합니까? 우리 시가 이것을 합니까? 지금 지원해 줘서 자기들 사업 계획에 맞춰서 발주를 자기들이 한다는 말입니까?

예, 자부담 한 40% 정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독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예,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엄밀하게 내용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좀 말씀 중에 상당히 업체들이 투명하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뢰를 안 하면 어떡해요? 저희 애가 버스를 탔는데 요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00원만 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 업체 운전기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현금 부분에 대한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많이 수입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500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지침이 없으면 힘든 상황입니다. 그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입 부분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얘기들도 제가 직접 들으면서 이게 과연 투명하게 되고 있는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공영버스 관련해서, 그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연식, 몇 년 버스들인지 그것을 한번 해서 대상을 이번에 7대로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도 3대까지 있습니다, 교체된 것이. 그런 부분 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 가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차장 관련해서 가포회차장에 사실은 이제 특히 업체나 아니면 기사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복하면 30분쯤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출퇴근 거리라든지 아니면 기다리는 승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앞에 바로 가포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가포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가 회차장으로 주로 이용될 경우에 안전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저희 월영마을 아파트단지 입구에도 차량들이 줄지어서 서 있고 트럭들도 서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회차장이 거기에 됐을 때 그런 안정성 문제라든지,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산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차장을 조성을 해 줬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30분간의 그 기사분들의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가스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가포회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써 월영동 중심으로 1일 약 350대 1,200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거리가 약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운행되는 사항이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배차간격이 지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과 어떠한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서 가포지구에 있는, 월영동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포지구로 옮겨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버스의 안전 운행에 따른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점이 자기의 차고지에서 자기의 부담으로 우리 시가 조성하고 있는 공영차고지가 이전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적인 문제, 거리의 연장에 따른 연료비 문제, 이런 부분은 표준운송원가에 다 포함돼서 운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포에서 실제적으로 한다하면 지금 버스기사가 아침 새벽 4시 반에서부터 5시 정도 출근해서 첫 차가 운행이 되는데 가포에서 첫 차가 나온다하면 30분 이전에 4시 이전에 첫 차를 하는, 기사들이 출발돼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한 회차장이 필요로 하고 또 첫 차가 제 시간대에 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표준운송원가,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의 임차에 따른 비용의 부담, 이런 부분은 표준운송원가에 정밀하게 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차량은 9년입니다. 9년인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폐차의 차량의 대상은 최소 9년 내지는 11년 초과 차량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고로 인한 대폐차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차량이 초과되는 차에 대해서는 대폐차 지원을 하고 있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나 버스나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대로 세워 놓고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포함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가포회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표준운송원가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임차해 주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것들은 이중으로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운영 원가에 반영을 해서 해 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았나요?

결국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의 문제, 또 공차거리의 발생에 따른 실운행에 따른 소비적인 재정지원, 이런 부분은 표준운송원가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로 노선이 조정되거나 노선이 연장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표준운송원가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지금 예산 올린 부분들 산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들을 그냥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평당 얼마씩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셨을 텐데 그 기준치를 한번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표제부에 보시면 임대료를 한달에 1억 8,000만원 하고 밑에 이제 감정수수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1억 8,000만원 정도를 잡았던 내용은 인근 지역에 어떠한 임대의 가격, 또 인근에 있는 지금 마인버스가 구)마산 마인버스 부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밀한 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정 받아서 다시 확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BIS 시스템 관리를 운영 주체가 누구죠?

매년 2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식회사 일렉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산 소재 기업입니다.

마산밸리에 있는 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제가 협약서를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유지관리 비용이 전체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괄 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으로써 유지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로 든다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위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관리하는 그 계약내용이 그 장비 부분하고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 있고?

인건비는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일 청소비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최소의 경비라고 보고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체제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소모품이 소모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내년부터는 계약 내용을 체결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약서하고 그것을 한번 저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같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용역이 3억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우리 시에서 최근에 한 용역 아닙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3개년 단위로 기초수급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규상 위임받아서 있습니다.

3개년입니까?

예, 3개년요.

법에 정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에 3년이라는 것은 없는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창원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도 이렇게 위임받아 있는데…….

3년으로 합니까?

예, 3년 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한 게 올해 개정된 것입니까? 올해 개정됐죠?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 1월 25일날…….

아, 2013년 1월달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개정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게 실태조사용역을 납품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2011년도…….

11월입니다. 사실상 용역을 수립하고 납품받고 2011년 11월에 세부계획은 2012년도에 수립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서 2013년에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3억이란 용역비도 적은 게 아닌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뭐 드러난 성과가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창원시 주차장의 수급실태가 현 실정이 어떻게 와있는지 또 그리고 지역별로 또 농어촌, 농촌지역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심지의 주차장 수급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의 안분을 통해서 또 지역의 어떠한 밀집되어 있는 주차장 실태를 좀 분산시키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많이 가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이 계량화됨으로써 좀 빠듯하지만 그래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 및 관련계획, 수급실태를 조사하는 이유가 관련 계획을 우리 시가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 계획을 잡고 주요한 주차장 수급 관련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진행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현황을 파악하는 문제에만 그치려고 우리가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실질적으로 어떤 게 개선되고 어떻게 했는가……. 지금 주차장법이나 시행규칙에 의하거나 우리 조례에 의하더라도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별 마산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차장의 공급, 또 전통재래시장 관련 육성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주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확대, 또 주택지 내에 주차장 해서 구청별로 예산이 1년에 한 4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지역별로 약 2~3개 정도 지역별 소규모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이제 가로변 특히 이제 시 외곽도로에 고속도로 주변에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이 진전됐다는 점…….

오늘 오후에 정리된 게 있으면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관련 계획, 실태조사에 의한 관련 계획, 그냥 어디 조성했다, 어디 조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관련 계획에 따른 실적,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주셔야 이게 명확하고요. 주차장을 전통시장에 주차장 요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에 의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에 하면 임시주차장을 마련한 것은 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 외에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수급실태조사를 하고 혁신적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내집 앞 주차장이었어요. 이게 시행됩니까?

그 부분은 전년도 수급실태에 따른 내집 앞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었고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으로 인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실패한 것이죠. 실태조사를 해서 중요한 정책,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요구한 곳에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고 누가 실태조사를 안 해도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시민들이 아는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한 게 내집 앞 주차장이었어요, 유료로 하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그런데 이게 실제 획기적인 계획안으로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패했죠. 주민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그래 이것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실적을 제가 보고 싶은 게 그런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상 2012년 납품된 거예요. 11월달이라고 하더라도 보완하고 계획 잡고 하면 2012년에 납품된 것이고 실제 주차장법에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구)창원시든 구)마산시든 구)진해시든 한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 계획을 수립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고 주차장 정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한 거예요, 2011년도에. 2012년도에 사실은 납품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2012년, 2013년, 2014년 지금 3년간 수립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2012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게 실적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또 하기 위해서 또 3억을 들여서 또 용역한다는 게 이게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주기와 성과, 실질적으로 주기가 시작한 시점에서 시작한다면 3년 도래 시점이 내년으로 보는데 결국은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도래가 되고 또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역이 광활하고 또 이 조사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성과물이 납품되는 시점은 1년 경과 이후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태조사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은 1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주차장 수급실태가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도 수립한 부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된 부분들이 지금 집행도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이게 법 개정이 되어서 올해 1월달에 시행이 된 것입니다. 3년마다 주기를 두는 것은, 그렇죠?

2년을 해 오던 것을…….

아, 2년마다 하는 것이었어요?

2년마다 하는 것을 3년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법정 계획을 수립을 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납품받고 계획수립까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012년으로 보고 그렇다면 2013년, 2014년 해서 지금 왜냐 하면 뭔가 좀 나오는 게 있어야 다음에 이런 정책은 폐기하고 새롭게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을 나올 것인데 계획수립하고 해 보려고 하다가 또 다른 거 또 계획을 수립해서 또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교통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예, 전반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CCTV 예산 관련해서 CCTV 한 대 설치비가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되어 있죠? 계상되어 있죠?

예.

그게 그러면 카메라 몇 대 가격입니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우리 창원시 현재 198개소입니다. 198개소에 1개에서 2개까지 해서 지금 현재 154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카메라가 그러니까 한 군데에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한 군데, 그 개소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한 개소 3개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0만원 같으면 한 대당 가격이 그러면 600만원 정도 되겠다, 그죠? 600만원 더 됩니까?

대당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해서 2,000만원인데…….

예, 폴대하고 다는 경비를 갖다가 2,000만원 정도 잡는데…….

그게 혹시 화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화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다 관리합니까?

구청별로 위임돼서 구청에서 다 운영경비라든지 설치경비를 다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니터링은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예.

구청에 따로 모니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아마 백업 받아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이게 기왕에 지금 국비하고 우리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몇 개 사업소에 지금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지금 52만 화소부터 100만 화소 사이가 우리 식별이 가능해요. 차량 넘버라든지 사람 인상착의 뚜렷하게 확인 가능하거든요. 지금 52만 화소 가격이 한 50만원대, 100만 화소가 100만원대 가격이거든요, 카메라 한 대에. 그러면 학교라든지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10개 정도 설치하는데 1,000만원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만 화소짜리 쓰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학교에다가 주는 게 어떠냐 이것이죠. 모니터 시설을 학교에 그러니까 그 시설비가 모니터까지 할 수 있는 시설비가 한 100만원 하면 모니터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만원 하면 10개의 카메라에다가 모니터 한 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등하교 시간, 또는 취약, 위험시간 때만 모니터하고 나머지 시간은 필요할 때 테이프 돌리면 되거든요. 예방 목적하고 나중에 최종 할 때 필요한 게 이게 CCTV의 역할인데 사실 예방효과로 보면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하는 게 너무 비싼 것만 지금 비싼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많은 업체에다가 확인해 보면 지금 모 지역에 카메라 8대 설치했는데 모니터 시설을 마을에서 관리하는데 전체 비용이 6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주 가서 이렇게 보면 지역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지역 파출소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깨끗합니다. 요즘 농작물 절도사건이 많잖아요. 차에 싣는 거, 누가 싣는지 차량 넘버까지 다 식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큰 비용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1,000만원씩 할 수 있으면 52개소 곱하기 2 해서 104개소로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그래서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CCTV가 정보, 과학기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개인사설 경비 측면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장점과 저희들이 공공성 제품으로 경찰서하고 기종을 확정을 해서 보급하고 있는 부분을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관리운영체계도 직접적으로 운영관리자가 학부형이라든지 학교에 위탁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해 볼 필요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안이 지금 경찰서에서 저한테 제안을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그 몇 군데를 시범사업하는 것을 가져와 보니까 그것을 한번 모니터를 해 보니까 큰 비용 안 들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안전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방효과, 두 개가 다 지금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청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하는데 지자체에서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이 나왔던데 이게 큰 그거 안 드니까 한번 그렇게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주차장 부분인데 지금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적은 재원으로 지금 현재 수요를 전혀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게 갈수록 개선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죠? 앞으로 지금 보니까 오히려 더 줄어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가면 갈수록 주차장 부지 지가는 더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능한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 주차장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골목길 같은 데 보면 전신주가 양쪽으로 있어요, 양방향으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전통시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에 보면 전통시장이 거의 동네마다 있을 정도로 크고 작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주차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우리 전통시장 부근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좀 주차장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전에 알아보니까 한전 플러스 매칭사업으로 50% 부담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창원시에서 제가 보니까 이것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전 예산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통시장 부분에 주차 예산을 주차장 확보도 되고 지중화함으로 인해서 저는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에 소방도로가 확보되고 또 인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썼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관부서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모든 것이 주차장 이용료 수입입니다. 1년에 약 40억 정도 들어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일반 예산으로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산업육성법에 의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통시장 주변에 이용객들의 편리 도모를 위해서 주차장을 일반회계로써 조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오동동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 관계 법률해서 사업에 달리는 부속시설로써의 어떤 그 사업구역 안에 포함해서 사업비적 성격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1년에 들어오는 40억 부분을 정말 주차장 관리비용 최소 경비를 틀고 지역별로 대략 3억에서 5억 정도 균형 배분을 통해서 소규모 주택지 내에 주차장을 닦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전과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주차장의 효율이나 그 다음에 도로의 이용률을, 그 다음에 도시미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면밀하게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페이지에서 20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예, 김동수 위원님!

2016페이지 질의할게요. 지금 CCTV 유지보수에 1,6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생태하천 CCTV 설치목적이 뭡니까?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무슨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위 조절하려고, 수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읍·면지역이나 외곽 시하고 경계에 있는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보면 전자제품이 필요하신 분들 거기 가면 좀 오래됐지만 많이 있어요. 농도 있고 무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생태하천을 잘 복원을 해 놨는데 거기에 왜 CCTV를 설치할까 의문스러워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소하천 이상은 복개구조물 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소하천 지정구역 밖에 구거로 되어 있는 일반 종전에 공유수면 같은 데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안 잡혀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이상은 진해 일부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부 하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서 자료화 안 된 것뿐이지,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데 복개 부분에 복개구조물이라든지 그 위에 들어갈 수 있는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게 이제 지적도에 반영이 돼야 그것을 모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주변에 땅을 샀어요. 샀는데 도시가스도 안 돼, 그 다음에 건축선도 안 돼, 그게 왜냐 하면 파보니까 하천이에요. 이것을 우리 지적상에 분명히……. 그러니까 경남에너지 측에서도 지적상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2m짜리 하천인데 실제 파보면 7m짜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거든요. 분명히 일리 있는 지적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UIS에다가 자료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2024페이지에 보니까 자율방재단 관련한 관리비가 한 4,0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쭉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단원이 전체 우리 시의 몇 명쯤 됩니까?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구청에 있는 예산하고 그게 퍼뜩 그게 돌아갑니까? 예산 요구를 해 놓고 그게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참 답답하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9페이지에서 2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철도 민관협의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기획단장 조우명입니다. 예,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회의 몇 번 했죠?

지금 두 번 했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민관협의회 참석수당이 10만원, 교통비 2만원인데 이게 여비 규정에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10만원, 2만원 이거.

민관협의회 참석수당은 우리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2시간 이내가 되면 7만원이고 2시간 초과가 되면 3만원 플러스 해서 1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교통비는요? 교통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비는 또 멀리서 오는 분들은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도 하자고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비용은 어디서 씁니까?

현장방문은 나중에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것은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협조를 받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어디서…….

특별하게 예산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개 합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다, 그죠? 그래서……. 아니가…… 한 1,000만원 정도, 그죠? 1,100만원이네요. 이게 지금 민관협의회 이게 되어서 제대로 해서 뭔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게, 이 협의회가. 어떻습니까? 전망이 어때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민관협의회가 존치 기간이 실시설계 완료시까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 가면서 서로 논의하고 그런 이제 서로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내용을 파악하고 홍보도 될 겸 잘 돼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시설계 지금 언제 끝나죠? 지금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내년에 기본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니,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원래 당초에 조금 이게 딜레이가 됐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입니까?

예,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실시설계는 그 다음으로…….

이거 위원회 구성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이죠? 제가 위원회 명단을 아무리 봐도 몇몇 분들은 전혀 전문성도 없고 여기에 대해 관련 아무런 검증된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선임한 것이죠?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올해 6월부터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나고 해서 일단은 시민대책위에서…….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뽑아놓은 것입니까?

시민대책위에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자 해서 이제 간담회를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자들하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서로 추천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서 너 분 이상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몇 개 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다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간담회를 하고 우리가 민관협의회를 수용하면서 우리 시측에서도 전문가를 3명을 추천을 하고 그쪽에서도 3명을 추천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추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도시철도사업이 제대로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일단 입찰방법심의를 우리 하반기에 예정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계획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니까 12월도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입찰방법 심의를 빨리 해서 기본설계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는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민관협의회에서 더 논의를 좀 더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또 민관협의회를 한 두 번 더 해서 그렇게 입찰방법 심의를 받을 생각입니다.

아니, 도에서 입찰방법 심의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12월에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도에서 사실상 심의하기 어렵다라고 언론보도가 돼 있거든요.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그렇게 하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요?

좀 더 의논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시의 입장인 것 같고 우리 시가 그렇게, 우리 시는 그렇게 입장을 잡고 있지 않잖아요. 입찰방법 심의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는 가는 것은 절차대로 가고 민관협의회에서는 보완할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내서 보완하겠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얘기하셨고 도에서는 언론보도를 보면 관련 부서의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12월 심의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12월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 예산에 12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다 지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2013년도 올해 예산은 당초에 여기 되어 있는 것을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실제 지금 한 68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2014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갈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있습니까? 명시이월 내역에 있습니까? 도시철도가.

결산추경 명시이월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없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도시철도 예산을 갖다가 2013년 당초 예산, 그리고 추경 예산 합쳐서 전체 확보해 놓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68억입니다.

68억입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쓰지도 못할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서도 꼭 해야 되니까 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편성할 때. 다른 데도 시급한데 이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제가 주장하니까 지금 올해 추경에서 꼭 확보해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국장님이 그때 답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칭사업비하고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부기를 해야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억이 지금 있다는 것이고요. 올해는 11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년 예산에.

내년에 도에까지 내시된 게 53억입니다.

53억이죠?

예.

지금 그런데 53억이 내시되어 있음에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53억 내시가 되어 있는데 6억만 지금 현재 편성해 놨죠?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확보해 놓은 예산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68억이 지금 명시이월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3억은 도에까지 내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다 편성을 하면 사실은 집행도 곤란하지만 우리 시비 부담이 또 커지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예산까지 또 편성을 못 하는 사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 국비 예산이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는데는 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11월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국회에 올라가셔서 그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가서 아,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가서 SOC 건설사업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11월 최근까지 예결위원들 만나서 도시철도 96억 요구했는데 53억 갖고는 너무 작다, 좀 더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53억도 작다, 더 확보해 달라 이래서 국회의원들 만나서 계속적으로 예결위원들 만나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에 있는 53억도 지금 현재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국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저희들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올해 도에까지 53억 내시된 것은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53억으로 이제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비 부담을 좀 줄이고자 일단 편성을 안 하고 다음에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할…….

아니, 추경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추경 때도 그러면 추경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되느냐 얘기해서 국비매칭해서 확보해서 부기상으로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 놓고 지금 오늘 와서는 53억이 내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문을 안 봤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 예산서에는 53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시되지 않은 것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서에 계상한 경우도 많이 있던데 내시되어 있던 것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국비가 생각할 때 53억 줘도 다 계상을 못하는 처지에 있는데 실제 그러면…… 그런데 더 줄 수 있겠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한번 의혹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방비 매칭을 갖다가 하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 6억만 계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영향은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가내시 내지 내시가 되어야 만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내시가 사실상 안 된 부분을 또 그것과 병행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당연히 확보가 되어 있으면 내시되면 바로 내려오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하면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무 장애요소가 없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보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하나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시가 안 되는데 6억은 왜 편성했습니까? 6억은 내시가 됐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아직 이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 2013년도 추경할 적에 그때 저희들이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올해 2014년도 돈을 편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입찰방법 심의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53억 편성을 못하고 일단 기본설계 감리비가 기본설계가 출발되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시가 안 됐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53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9억을 같이 얹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시비 부담을 좀 줄이고자 사실은 편성을 안 해 놓고 다음에 추경 때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53억이 내시가 안 됐지만 53억을 편성할 수 있다, 53억도 편성할 수 있고 53억 전체를 편성 안 하고 6억만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은 하시는 것이고, 그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53억 다 편성할 수도 있고 이번 예산에 6억만 편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시가 최종 공문으로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고 국장님 금방 답변은 내시가 안 된 것을 편성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답변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확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성 못한 거 아닙니까? 시비를 갖다가 매칭시키기가 어려워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도비 확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도 예산을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도비 확보까지는 사실은 크게 생각을 안 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시비가 일단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억만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꾸 논쟁을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리비에 지금 현재 시비 1억 5,000만원에 똑같이 매칭해서 도비 1억 5,000만원 지금 현재 계상해 놨죠?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도비 내시 받았습니까?

도비도 내시를 안 받았습니다.

내시 받은 53억은 6억만 편성해 놓고 내시도 안 돼 있고, 내시가 안 돼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게 도 자료입니다. 도 예산서 자료입니다. 도는 지금 도비가 0원입니다, 0원. 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1억 5,000만원만 확보해도 되는데 이게 15억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1억 5,000만원 달라는데도 1억 5,000만원을 확보 못한 거 잖아요. 국비 53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도비 편성은 어떻게 해 놨냐면요. 국비 53억, 시비 35억 4,0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놨어요, 지금 도 예산서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비를 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국비 53억에 시비 매칭해서 35억 4,000만원이라고 우리 시는 꿈도 꾸지 않는, 1억 5,000만원만 내겠다라고 지금 현재 편성해 놨는데 도에서는 창원시에서 35억 내겠다고 낼 것이라고 지금 현재 예산서 편성해 놨어요. 53억이냐 96억이냐 국비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방비가 어떻게 편성될 것이냐는 이후에 재원 조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시철도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마다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이것은 투융심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도비를 주게 되어 있다, 도비는 무조건 20% 확보한다, 그래서 시비 20%, 도시 20%가 전체 도시철도 예산에서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시작에 1억 5,000만원도 확보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에서는 엉뚱하게도 53억을 국비에서 내시하니까 매칭의 40%는 시가 다 낼 것이라고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에요. 이 지금 국장님,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은 아니고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은…… 김 위원님께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 자료를 제가 따로 받은 게 아니고요. 창원도시철도사업이 도 예산서에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을 거잖아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편성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이 저는 도 예산이니까 모릅니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내시 부분하고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 간에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힘드니 그 부분은 김 위원님 말씀이…… 편성이 안 된 것을 제가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이게 민관협의회에서 지금 통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민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로드맵을 뒤집을 수 있는 협의회인지,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잘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점검을 해서 어떤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정도인지, 명확하게 위치가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보기에는 민관협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업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동수 위원님께서 뒷부분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체를 뒤집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경남도에서 기본계획 할 적에부터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 가면서 어느 부분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따져가면서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근본적인 이런 문제는 전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죠?

예, 건드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증빙자료라든지 근거 이론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계획이나 기재부의 예타나 타당성평가나 거기에 따르는 다 거기 조사내용이라든지 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이론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2페이지에서 108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의 250억 6,084만 1천원보다 26억 2,622만원이 증액된 총 276억 8,70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30억원보다 25억 3,300만원 증액된 5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2013년도 본 예산 편성 시 예산 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30억원이었으나 2014년도 본 예산 편성 시 55억 3,300만원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의 수입액은 총 276억 8,706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55억 3,300만원, 예치금회수 215억 3,608만원, 이자수입 6억 1,798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의 지출액은 총 276억 8,706만원으로써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시설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53억 1,103만원, 예치금 223억 6,603만원, 기타 지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사항으로써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수입 계획에서 전입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1항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5,532억원의 100분의 1인 55억 3,300만원이 전입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출 계획의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재해·재난대비 홍보물 외 4건에 3억원, 시설비로 재난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비 49억 1,103만 1천원, 자산 취득비 1억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 예치금 223억 6,603만 6천원으로 기금운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102페이지에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