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익규 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허가담당관 최익규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허가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사회단체 지원현황,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3-6, 각종 기금관리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2쪽, 3-7의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된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설에 관한 진정민원 등 4건을 처리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된 노유자시설, 사유지 오·폐수 배수로 사용 관련 진정민원 등 3건을 처리하셨습니다. 보고서 2쪽,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과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은 화현면 화현리 368-17번지 이현달 외 22인이 제출한 동부정 활주로 건축허가와 관련된 진정 등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은 자작동 187-1번지 양현철 등 150명이 제출한 건축허가 취소 건의 등 다섯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관리 현황과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허가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만 2,380건을 접수해서 1만 1,299건의 허가, 25건이 불허가, 59건 반려, 1,003건을 취하처리 하였고 의제협의로 2,1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말 기준으로 7,747건을 접수해서 6,976건이 허가, 3건 불허가, 41건, 반려, 589건을 취하 처리하였으며 의제협의로 1,2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 민원 등 84건을 불허가 및 반려처리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 민원 김숙향 등 44건을 불허가 및 반려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건물 불법행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불법행위에 대한 추인기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생산 활동과 주거공간 등의 불법행위를 현재 법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인하여 건전한 기업 활동과 생계 활동에 저해요인을 제고하고자 하는 민원시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용지불법 18건, 건축불법 42건을 추인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도 용지불법 17건, 건축불법 46건을 추인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환경관련업체 민원처리 대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폐기물 관련 변경 신고 중 상호대표자 및 임대에 의한 변경 등 제증명의 제출로 신고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대행처리 해줌으로써 허가서류 대행비 절감과 시청 1회 방문 처리로 시민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엔지마을 포천점 박성철 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등 57건을 처리해서 허가서류 대행비로 2,940만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금년에도 대한석재 박도환의 배출시설 변경 신고 등 51건을 처리해서 2,940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나갔는데 사유지 도로 관련해서 분쟁이 많지요?

예.

현황도로는 법적으로 포장된 곳은 건축허가가 나가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분쟁 다툼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2008년도 1월 4일 자로 도로가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유세현 등 21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모2리 건이요?

예.

그래서 적치물을 쌓아놓고 사인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장이 거기, 바로 입구가 아니라, 반대쪽 입구에 막다른 골목은 아니에요. 먼저 한 8개 공장이 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도 그 당시 2008년도 1월 4일자로 도로지정고시가 4m 폭으로 해서 400여m를 지정고시가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사인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같이 병행해서 자꾸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에 나가고 관련 지역의원님들 하고 해서 지난 번에,

만약에 이게 포장된 현황도로인데 도로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장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현황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결국에는 개인 사유지라도 방해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발조치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사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로 통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흙을 놓는다든지 돌을 놓는다고?

고모2리 건이 그런 분쟁입니다, 현재.

벌금 부과 이외의 방법은 없는 건가 보지요?

없어요. 합의점을 자기 사유토지라고 해서 사실상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결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인 사유지는 평행도로로 되어 있던 것은 막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사용료에 대한 것을 납부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허가 받아놓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종종.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포장하게 되고 도로지정정도 되면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놓지 않습니까, 포장할 때?

뭐냐 하면 예전에 그런 부분이 도로지정하는 목적이 도로 인정이 안 되면,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포장이 됐더라도 사인 간의 분쟁이 많다보니까 필요한 것을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지정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로지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사인 간의 자기 땅이 들어왔다고 해서 일반 개인들이 주택을 짓고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기업이나 공장들이 들어오면 부작용 시키는 거지요. 문제를 걸어서 어떻게든 사인 간의 저거를 해서 도로사용에 대한 부분을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허가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허가과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많은 고성도 오가고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같은 건물에 있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방산탑이라든지 밸브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인·허가과에 대한 원망이 크거든요. 그런데 인허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에서부터 여러 가지 첫 단추가 끼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데 지금 인·허가과에서는 국가시책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런 어려운 사항을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적으로 주민들이 장기간 하는 게 정부시책사업하고 밀양사건, 송전탑, 저희도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송전탑 관계도 일동이 계속 작년까지 민원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도 나가서 마을주민들 하고 이해관계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모든 게 송전소탑은 결론이 났고 잘 해결이 되었고 다만 방산탑 문제도, 저희는 송전탑이나 방산탑 다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인데 최종 마지막에 가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다 수용이 된 상태, 협의된 상태에서 인·허가 절차만 최후로 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런 부분은 구제할 부분이 없고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복합화력발전소 문제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도 인·허가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관님으로서 화력발전소가 들어왔을 때는 화력발전소 자체뿐 아니라 관로라든지 기타 안전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회피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다라기 보다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건건이 화력발전소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기타 다른 환경적인 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주민민원이나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가 처음에 복합화력발전소를 유치하고 인·허가를 했을 때 그 때 당시에 너무 작은 범위에서의 화력발전소를 계획하지 않았나. 예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지요. 우리 시 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그러면 우리 시 전체에 100억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인·허가과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관로가 지나가거나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영향에 있는 그쪽 지역도 중요하지만 포천시 전체를 아울러서 그런 주민회피시설이나 주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지역에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시장님도 같이 자리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부시장님 답변석에서 말씀 들어도 될까요?

부시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기택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부시장님의 선서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부시장 이기택

부시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예산을 우선적으로 드려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포천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생긴 모든 문제를 잘 이번에 거울 삼아서, 대우화력발전소가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피해지역에 예산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의원이 되어서 복합화력발전소가 처음에 유치될 때에는 사실 거시적으로 사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의회에서도 큰 문제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초선 의원들이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검토를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경험이 많으신 집행부 고위간부 분들이나 인·허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 있어서 조금 언지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판단이 들었고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시 전체에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처음에 복합화력발전소를 생각할 때는 창수면 쪽의 문제라고 국한하고 그 때 당시에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포천시 전역에 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리라는 생각들은 조심스럽게 얘기는 나왔었지만 이렇게 시 전체의 주민들 여론이 어렵게 뒤엉켜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견되어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판단이 들었고. 또 이런 사항이라면 그 때 당시 발전기금을 100억으로 받고서 마무리 지을 사항도 아니었지 않나 판단도 들고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살펴졌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시장님은 추후 이런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대대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검토하실 것이고 계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우화력발전소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복합화력발전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저희가 접했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여러 가지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예정이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포천시 발전을 위한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라도 받아들일 것이고 크게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크게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정리해서 그런 거는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많지도 않고요. 우리 시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들도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인·허가 담당관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시 전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계획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불허가 난 민원이라든지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구획 정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요. 저희가 산업단지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획을 정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리라 생각하고요. 또 인·허가과에서는 이런 대단위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상황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추후 2014년도부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규모에 의한 인·허가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준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월 말까지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시 전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인·허가를 내 주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대단위 민원에 대해서 시달리고 계신데 그래도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시장님이나 인·허가담당관실 담당관님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17페이지 5번에 보면 포천파워 오·폐수관 매설공사 시 임시농도 확보 요청에 대한 민원을 이응기 외 여섯 분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접수일하고 처리일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8월 13일 날 접수를 하고 처리를 4월 9일까지 했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타인 것 같기는 한데?

4월이 아니고 9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9월 9일에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민원이 오·폐수관 매설공사하면서 임시농도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셨거든요. 길이 없다고 하는 건데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바로 즉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민원처리 사항을 봤을 때 저도 이렇게 해보고 계산을 해 봐도 처리일이 너무 늦어서 다 공사 다 끝난 다음에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농도도 안 만들었다는 것 밖에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 때 당시에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민원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고려하느라고 처리가 협의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고요. 포천파워하고의 문제는 굉장히 저희가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허가도 해 주지마라, 해 줘라 그랬는데 기간이 도래가 되고 연기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고요. 8월~9월이면 한참 영농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미뤘던 사항인 걸로.

영농철이니까 빨리 해 주셨어야지요.

8월 정도면 농사는 거의 농작물을 심은 상태이고 작물이 자라는 시기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가셔서 잘 자라고 있는지도 보시고 비료도 줘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되고 하시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민원인들 위주로 행정처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워 위주로 처리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지연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체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우선은 주민들이 먼저니까 주민들 먼저 생각해서 민원처리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거의 한 달가량이 됐다고 하면 큰 불편을 느끼셨을 것이고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기 전에도 한참동안 불편했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안전방재과에서는 다섯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수를 보면 여성위원 위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만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 3년 전부터 여성위원 위촉을 30% 이상 확보하라, 위촉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토목 쪽에 많은 기술자분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은 토목 부분에 고급기술자들이 아직은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입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기위촉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성위원들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들 구성들이 당연직하고 외부위원이 건축사 한 분, 전문건설협회장 한 분, 의소대연합회장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성위원들이 사실 참여하기가 당연직이 많고 외부위원이 적다 보니까 참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최대한 하는 건데 앞으로 나오는 모든 조례라든지 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아예 여성성별분석 거기에 협의를 해서 그 쪽에 몇 퍼센트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반영을 못 하신 거지요, 안 하신 거지요?

못 했습니다.

지금 전문직이 없다, 고급전문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토목직이라든지 기타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 소유자들이 여성분들이 진출을 많이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 각 읍·면·동을 봐도 산업직 팀장님도 여성 분들 꽤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외부기관에 전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여성들도 많이 이런 쪽에도 진출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여성위원 위촉 및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는 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

대부분 대학교수 분들, 토지기술사.

30분이요? 위원 전체가 30명이에요.

예, 각 토목분야별로 기술자들입니다. 토질 분야, 수자원 분야, 구조 분야, 건축 분야 여러 가지 분야별로 되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요즘은 여성분들이 토목 부분에도 많이 진출이 되어 있어서 현재 실무자들은 많이 근무를 많이 하는데 박사급이나 기술사급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하여간 저희가 이것도 앞으로 많이 섭외를 해서라도, 대부분 대학교 토목과 교수들을 봐도 교수님들이 여성분들이 사실 한 분도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알아보시면 대진대 토목과 교수 중에 여성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경복대도 토목과 교수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한 번 찾아서라도 아니면 꼭 교수분들이 아닌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 보면 아마 제가 토목이나 수자원 분야 쪽에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자원 분야 쪽이나 이쪽에는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도 필요한 부분에 있는 우리 30개 분야 중에서 필요한 여성 분야 분들이 아마 기술사급이나 박사급이나 교수분들이 있으시면 최대한 선임을 해서 몇 분이라도 모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박사급 아니더라도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몇 분 참여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여성위원 확보, 위촉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너무 안 하시니까 1월 말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건인데요. 민·관·군 지역포럼 개최하시는데 5,000만 원 다 들어가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자료가 8월 달로 준 것이라서 그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된 게 3,42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고요. 3,420만 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한 10월 18일인가요?

예.

그때 했던 민·관·군 지역포럼 개최 한 건이 3,42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사하는데 약 2,000만 원 들어가고요. 백서 발간하는데 1,600정도 들어가서 3,400정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 포럼 개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참석인원들 보더라도 그렇고 인원 동원했던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 사진이나 기타 자료로 인해서 확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시면서 느낀 것이나 다음에 하시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처음부터도 그런 말씀을, 저희가 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포천에 지역적인 여건이 상당히 군부대 관련해서 피해라고 그러면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체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많이 했고 먼저 국회의원도 입법안을 제출하고 해도 사실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 정부기관에 어필을 하자. 그래서 과거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군사시설주변지역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 만들어서 과거에 국회에 전부다 제출했고 중앙기관이나 도에도 다 제출했는데 그게 그때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계속 연결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매년이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국방연구위원단이라든지 국방부 차관까지 오셔서 여기서 인사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중앙부처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반문을 한다면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자꾸 중앙부처에 어필이 되고 국회 쪽에다가도 좀, 이번에 사실 아쉬웠던 것은 국회에서 누구를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회기라 사실은 못 했고요. 국회에서 그래도 전문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 관심있는 의원님들을 참여를 시켜서 국회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방부 쪽에서도 갖고 이렇게 안행부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지방예산 편성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처음, 제가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하면 이번에 우리 포천에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지원하는 금액이 약 20억 정도 인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주 군인을 약 2만여명 정도로 추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된 바는 4만 5,000에서 5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미치는 영향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군부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땅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면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지방에서 손해 부분들을 조금 더, 지방양여금을 조금 더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논의도 많이 되었고요. 그것을 토대로해서 그런 결과를 백서로 발간한 것입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책자를 가지고 인근 시·군이라든지 우리하고 지역 여건이 비슷한 시·군에 자료도 주고 경기도 그 다음에 국방부 또 예산부서, 국회 이런 데에 자료제공을 해서 이러이러한 포천시나 접경지역에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앞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달라. 또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포천시 전체가 수도권에서 빼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6개 읍·면이라도 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까지도 같이 논의가 되었고 교수님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이런 것들이 자꾸 좀 더 반영이 되면 개선돼나가지 않겠느냐. 이 돈을 우리가 헛 되이 쓰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조금 더 계획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서 이런 기회들이 적어도 매년 하든지 상·하반기하든지 해서 했으면 우리 지역발전에 어떠한 도움되고 군부대하고 우리 군이, 군하고 관이 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소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3,42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 없이 하셨다면 야단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방향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배워 오셨다고 하니까 나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민·관·군지역에 있어서의 상생문제라든지 접경지역 발전방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코리아나호텔이나 기타 서울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로 와서 지역민들하고 함께 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참석자들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주요 참석자들이 있었다고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관·군 지역포럼 개최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월 3일쯤이면 초안이 나오고요. 초안 나온 걸 저희가 최종 검토하고 보완해서 연말 안에 작성하면 다음 회기 전에 포천시의회에도 반드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청자료로 해서 1월 말까지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추후 민·관·군 관련 포럼 개최라든지 기타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2014년도는. 아주 구체화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과의 입장이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예산이나 이런 게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 나온 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예산을 아직 못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 지에 대한 계획서를 한 번 보고 싶다는 말씀을,

2014년도에 어떤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그 이후 예산은 그 이후에 문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비용이 2012년도에는 가스난방분야, 전기분야해서 5만 9,000원이지요?

예.

2013년도에는 가구당 10만 원이에요?

예.

40% 정도 되는데 인상 요인이 무엇이 있지요?

사실 5만 9,000원, 10만 원도 사실 부족합니다. 이게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서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콘센트 하나 갈아도 몇 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전기안전시설해서 가스 누출 있으면 누출감지기 이런 것도 설치해 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은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고 정부지원금이 이거라는 것이지 전체 들어가는 금액은 사실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 점검내역서, 점검일지 같은 것 받으셔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별 조치 내역이 여기는 일상적인 사항만 나왔는데 그것만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건설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산림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안전예방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건설과장님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겨울철에 도로결빙 구간을 보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군내면에서 서파 가다보면 코너 같은 데 도로변 나무 때문에 결빙 구간이 많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나무를 제거하고 주목 같은 것으로 변경을 하면 결빙 구간이 굉장히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겨울철에 통행이라든지 사고예방 그 다음에 염화칼슘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이런 것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로, 제가 재난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가로수를 도로변에는 사실은 심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관조성이라든지 시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가로수를 지금 현재 도로에 붙여서 하는데요. 도로시설 기준에 보면 도로측구 바깥에만 심게 도로시설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 쪽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기준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갱신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림과 쪽하고 건설 분야하고 우리 재난 분야하고 같이 공동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내면 관련해서 제가 다니다 보면 산림청이나 시유지 같은 경우 벌목을 해놨는데 사실 몇몇 구간만 조금 더 해놓으면 겨울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 같은 경우도 산림과장님하고 해서 다녀 보시지요? 그런 구간이 꽤 있어요.

(방청석에서 답변)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규모 공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부분 수해가 났던 부분들 저희 보면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피해가 크게 났던 부분들이 대부분 임도 또 철탑 관련해서 금동리 이쪽 임도, 철탑 관련해서 하고 또 공단, 쉽게 얘기해서 공단조성하면서 집중호우때 문제가 되었지요?

예, 만세교리.

산림지역 쪽에서 많이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봄철에 해빙기하고 집중호우 전에는 단속을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매년 이게 우기철 이전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7월달에 좀 했고요. 사실은 2012년에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장마철 전에 했고요. 2013년에는 3월 달에 1차를 했고 2차를 6월 달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문제점 있는 것들을 다 사전에 보완조치를 해서 어쨌든 금년에는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검대상에서 사실은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공사장이라고 하면 건축은 50억 이상의 1만㏊ 이상 그 다음에 토목은 100억 원 이상 공사 이렇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은 개별 허가를 받아서 하는 허가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안전관리 분야에서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부서에다가 그 다음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대규모 공사장이 포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가나 이런 쪽에 1차적인 직접 피해를 드물어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이지. 직접적인 피해는 대부분 산림지역, 민가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나거든요.

예.

만세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게 터만 닦아놨다가 우기철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아마 그게 밤에 사고가 났으면 여러 사람 사망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런 개별 허가지역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3개 지구를 하셨는데 다 공사 완료된 거지요, 문제점 없이요?

올해는 다 우기철 전에 다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책정된 사업이 있나요, 이 부분에?

내년도에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5개소에 사업비는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32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비가 50%, 도비 7.5%, 시비가 41.

시비도 계산 된거군요.

도비도 25% 줘야 하는데 도에도 돈이 없다고 조금씩 밖에 안 줍니다.

우리 시 재정상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이 사업비로 많이 해소시키는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받아오시면 좋을 텐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개소수는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예상 액수는 비슷하고요. 지난 해에도 두 군데 했지요, 관인 초과리하고 가산 방축리하고?

2013년에는 가산 방축리 그 다음에 가산 마산리, 방축리.

방축리하고 초과리?

예.

작년에 방축리 사업은 잘 되었는데 작년에 집중호우가 와서 하단 부분이 유실되어서 피해 본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 복구하실 계획이시지요?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료가 됐다라는 거는 저희가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한 4월 말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조치하실 때 항구적으로 유실되지 않게 항구적으로 복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항목은 아닌데 작년에 집중호우 때 한내천 사장교있지요, 재래시장 건너가는 사장교?

예.

그게 여러 가지 나무, 쓰레기가 걸려가지고 범람 위험을 겪고 그랬는데 사장교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난간을 설치를 안 하고 거기에 표지병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도록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가운데에 중앙 분리하는 선을, 중앙선을 그려서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양쪽, 일방통행이 아니라 좌측 우측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기준에 보면 교량이 높이 2m 이내는 난간을 사실상 설치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위에서 보면 한 1m정도 밖에 안 되는데 땅에서 보면 2m가 조금 넘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번에 한 번 사망 사고가 났던 것도 장애자입니다. 장애자라서 떨어졌는데 그날 장날인데 사람이 보면서도 죽을 데가 아니니까 나오겠지 하고 나뒀던 것 같습니다. 사망 사고가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잘 관리하도록 해서 난간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오고 난간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또 수위 상승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했습니다.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잘 보완하셔서 보행자 위험도 줄이고 수해예방대책에도 대비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맨 마지막 항목에 지하수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지금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괜찮으시지요?

예.

67쪽에 지하수 불법사항 조치현황인데요. 자료를 보면 조치사항에 자진신고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불법조사를 7군데 했는데 조치가 자진신고라고 하는 내용이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하수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조치나 사실 이런 게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거를 불법으로 했지만 신고해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그 지하수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고처리 대상이 아니거나 신고처리 해줄 수 없는 게 아니라면 신고처리 받아서 조치 완료하는 사항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승인 사항이 아니니까,

허가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치가 자진신고해서 관리대상에 넣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하수 폐공 문제 때문에 사업비를 세우셔서 방치공 찾기 사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홍보물이랑 다 전달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방치공 신고가 접수된 게 없습니다. 벌써 몇 년째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방치공 신고 운동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수반 되더라도 전수조사를, 먼저 제가 질의드렸을 때 전수조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 것이 예상이 돼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신고를 접수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고 건수가 없다면 그 방법은 안 되는 거고 우리 물 부족국가에서 지하수 오염까지 방치해 둔다면 앞으로 크나큰 재앙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면 사업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폐공을 막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을 폐공을 조사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먹고 있다고 신고된 지하수를 전수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지금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잘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수천공이 되는 것을 이것을 진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전수조사한다는 게 먹는 사람들한테도 불편을 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식수를 사용하는 부분은 가정마다 쓰던 분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폐공이 된 거 안 된 거. 뭐가 문제냐면 농업용으로 쓰는 특히 비닐하우스라든지 대단지에서 쓰는 경우에 지금 수심이 자꾸 내려가고 있잖아요. 얕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링을 해서 기존에 쓰는 것을 더 깊이해서도 안 될 경우에 자꾸 파요. 그러면 그것은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큰 문제인데 공도 그거는 내경이라고 하나요, 그건 굵어요. 소공, 집에서 쓰는 거야, 가정에서 쓰는 거야 소공이지만 준공 이상 대공을 파는 거라 그것은 진짜 오염수가 들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관리들 안 하거든요. 하여튼 방법을 찾으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세워지시면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 관리, 폐공 찾기 문제는 한 번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4,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할 수도 있는데 2012년-`13년 점검사항이나 지적사항들을 쭉 보면요. 눈에 띄는 게 점검자가 1명일 때가 있고 2~3명일 때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규모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가 되고 공무원들이 점검이 어려운 부분은 일반 전문기술자들을 대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주원~오가 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최근 감리단이 와서 사실은 공사 현장관리는 감리단이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단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소흘농협시설 신축공사 이런 데는 담당공무원 그러니까 농협시설 신축공사 담당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 안전점검 부서의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 딱히 두 명, 세 명이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우리 안전관리부서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으면 담당부서에서만 나가서 점검결과를 우리한테 제출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18개소를 나갔는데 사실은 여기는 대상인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 부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대동하고 허가부서에서 담당공무원도 나가고 해서 사람이 많은 것 뿐이고요. 그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몇 명이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나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생점검이라든지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럴 때는 1인이 안 다니거든. 2인 이상 조를 짜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환경점검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 현황을 봤을 때는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그 부분에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시설적인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2인 이상이 가셔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가볍게 질의를 드렸고요. 부시장님이 점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으셔서 가신 건가요? 부시장님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기관장이, 나중에 도에서나 이런 중앙부서에서 점검을 나오면 기관장의 관심도 이런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이 “점검을 해라” 지시를 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점검표에다 우리가 다 넣고 그러는 것이라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일도 하지만, 잘 보이시겠지만 2012년도에는 불과 7건, 2013년도에는 18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문제 있는 것들을 사전에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안전점검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수방자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매년 제가 수방자재 관리 상황을 보면 보유량이 제로인 데들이 있어요. 제로인 데는 필요량이 있기 때문에 요구량도 그만큼 되고 또 다시 생각해보면 요구량이 사용량이라고 판단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요구량이 사용량이 아니고요.

부족하기도 하지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그렇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동·이동은 계속적으로 수방자재에 대한 PP마대에 대한 사용량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호우나 태풍피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했나요?

지난 번에 수해났을 때 군부대 지역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대는 또 조그만 마대는 인력가지고 하고 톤백은 장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지역에는 아무래도 마대 50㎏ 짜리 그걸 많이 쓰고요. 군부대에서도 영내 진지보수한다고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군부대 지역이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이동 지역에 부족해서 다른 읍·면에서 보충을 해서 갖다준 것도 있고요. 현재 보유량이 그런 건데 저희가 금년도 7월 수해 때 약 100억 원의 피해가 나서 복구액이 지원이 되면서 도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받았습니다. 5억 원 중에서 1억 1,800만 원으로 읍·면에 부족분을 다 사서 현재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수방자재대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일동·이동면에 수방자재들이 많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사용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마대나 이런 수방자재들을 이용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화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군부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가 지자체에서 해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간피해라든지 계속적인 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없나요?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긴 있지요?

군사시설은 저희가 항구복구나 수해복구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국방부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니, 마대를 빌려드리고 그쪽에 사용이 됐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저희가 같이 관내에 저거 하면서 서로 지원해 주고 거기는 군부대에서는 수해나거나 눈오면 몇 천 명씩 지원 해주고 그러는데 마대 그런 거 서로 주고 받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또 장비도 저희 군부대에도 또 겨울에는 또 제설장비도 많이 사줘서 또 필요할 때는 저희가 또 활용도 하고 또 군인들 인력이 나와서 제설작업해 주고 사실 영북 일·이동 지역은 군인들이 눈 치우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민간인들 나와서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하여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수방대책은 매년 세우십니까?

예.

그러면 2013년도 계획서하고 2014년도 계획서가 나와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리 지난 2011년도 수해 때 파손된 다리, 삼선교?

삼산.

삼산교지요?

예.

그게 다 완공 되었나요?

예.

완공됐는데 그게 거의 완공단계에서 가까이 가보니까 다리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다리교가 수평을 이루든가 아니면 약간 중간에 이렇게 조금 높아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다리는 우리가 눈으로, 주민들하고 확인해 본 결과 약간 중간이 쳐졌어요, 밑으로. 중간이 약간 휘었다고요. 그런데 그 다리에 무슨 공법이 따로 있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직선 교랑도 있고요. 수평 교량도 있고 경사 교랑도 있습니다. 한쪽이 낮고 한쪽이 높고 그건 도로성향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또 이렇게 커브 따라서 가는 곡선형 교량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종단선형 교량이라고 해서 가면서 쭉 올라가, 교량이 자체로 올라갑니다, 교량 구조물 자체가. 교량하고 도로하고 선형을 맞추느라고 대게 교량이 이렇게 일반 교량은 다 약간의 헌치라고 그래서 약간 위에를 높게 줍니다.

예, 그게 정상이잖아요.

약간 높게 주는 것이 어떤 시각적으로 수평으로 놔주면 교량이 쳐져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래서 제가 우리 먼저 여러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감리단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봤는데 현재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재 차를 타고 달려 봐도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시각적으로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최근의 그쪽의 위원님 중에 자주 다니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양호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게 교정되리라고는 좀 이해가 안 되던데?

교정이 아니고 교량이 처음에는 빔이라고 있습니다. 철로다가 만든 것을 거기다 콘크리트를 덮어씌우고 위에다 콘크리트를 25톤 씌우고 하면 이게 다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 위에다 콘크리트를 하면 무게가 내려가니까 다시 수평이 잡히는 데 그게 또 약간 영향을 주지요. 그러니까 이게 한 5㎝ 올라가게끔 줬다가 콘크리트를 집어넣으면 3㎝ 다시 내려가면 약간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건데 현재 종단선형도 제가 가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썼는데 차를 타고 쭉 수평을 가도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분이 아니라,

그 정도되면 안 되지요.

쭉 가면서 보면 원만하게 잘 되어 있고요. 시각적으로도 괜찮습니다. 한 번 지나가실 기회 있으면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길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관리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수관리가 총 여섯 개 소예요, 종합운동장, 소흘읍 이렇게 해서?

6개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비상급수가 음용수로만 쓰여집니까?

예, 비상급수 음용수용입니다.

음용수라고 하면 생수가 적합한 거 아닙니까?

생수라는 말씀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음용수면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곳에 다 적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물탱크 청소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지, 탱크를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탱크에다가 생수를 갖다가 채워넣는다 이 소리입니까?

평소에도 먹습니다. 가산면 같은 데도 보면 면사무소 앞에 비상급수용 지하수관정이 있어서 평소에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물탱크를,

탱크를 통해서 물이 나오지요. 바로 그냥 나오지 않고 물 수조가 있습니다.

알아요. 탱크를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먹는데 그 물이 거기다가 채워 놓는 일수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비워지면 또 채워 넣고 이런 식입니까?

아니지요. 계속 채워서 물을 쓰는 거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저기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 다가구 주택 같은 데 보면, 연립주택 같은 데 옥상에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 한국아파트에 지하에 지하 수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거기가 오염이 되어서 청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데 이게 물탱크 관리라는 게 사실은 오염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예, 오염되기 전에 청소를 하는 겁니다.

오염되기 전에 미리미리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현재 설치된 비상급수만으로도 우리 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급수대책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시에 이걸 가지고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음용수라든가 우선 급한, 비상용으로 쓰는 거지 이게 생활용수까지 다 공급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생활용수는 안 되는데 비상급수이니만큼 비상시기에 쓰는 물인데 이게 뭐 다른 용도도 저거 되면 모르는데 여기보니까 음용수라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음용수 관리에 대해서 오염되도록 방치되어 있는 거 같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물탱크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오염이 되면 오염되는 원인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물탱크 청소 실적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적이요?

예.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언제 청소했다는 것만 나오고요.

배관 교체 이런 데도 이상이 없나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마 민방위 급수시설 전체적으로 사업 어떠한어떠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포천시 건설도시국 건설과장 심태식.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총 6건이 지적되어 2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4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2012년-`13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13개 사업이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10개 사업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13건에 국비 154억 520만 4,000원, 도비 14억 8,390만 7,000원, 시비 136억 6,060만 원 등 총 305억 4,961만 1,000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금년 8월 말 현재 약 46%인 141억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2년-`1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11월에 전구간을 우선 개통하였으며 민사소송 등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8쪽,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사업은 방축~이가팔까지 2㎞ 구간은 금년 6월에 개통을 하였고 마산~방축까지 2.4㎞ 구간은 상반기 중에 전구간 8.4㎞ 구간에 대해서는 201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은 내년도에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5%를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 도비 30억을 추가 확보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이곡에서 시도 26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5년 이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까지 용지보상 75%를 추진하였고 내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급경사지 취약구간을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16쪽,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까지 공사 63%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6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산정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39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2012년 7월 8일 공사 준공한 바 있습니다. 19쪽의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9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현재 LH에서 보상절차를 이행 중이며 2015년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공사 현재까지 공사 77%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아트교 설치공사는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으나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5년 상반기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62%를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 5억을 추가 확보해서 잔여 구간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은 100% 완료됐으나 일부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내 공사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9월 2일 공사 준공되어서 현재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30쪽, 이동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이동면 장암리 일원 9,900㎡ 내에 국·도비 12억을 투자해서 2012년 9월 14일 공사준공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32쪽, 호병골 하저수지 재활용사업은 총 7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28일 공사 준공 한 바 있습니다. 34쪽, 이동 연곡리 도로개설공사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35쪽의 어룡동 도로확·포장공사는 5억을 투자해서 금년 9월 13일 공사 준공한 바 있습니다. 36쪽, 사향산 수변휴향 산책로 정비사업은 이동면 장암리 일대 산책로를 정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도비 등 총 10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3-7,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건설과로 이송된 민원은 2012년도에 한 건, 2013년도에 한 건 등 총 두 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건이며 사고이월된 사업은 반월교 수해복구공사 등 5건으로 총 9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2012년 5건, 2013년 4건 등 총 9건으로 9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6번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2개 위원회로 이중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012년도 4회, 2013년 3회 등 총 7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포천시설계자문위원회는 2012년도에 3회, 2013년도에 3회 등 총 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 증감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영북체육공원 설치사업 부지 매입은 당초 6필지에 9,782㎡를 매입코자하였으나 일부 보상협의가 불가해서 4필지에 6,621㎡를 매입해서 현재 사업발주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42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13년 교량 유지보수 실적은 2012년에는 신북면 신평리 영평교 등 5개 교량에 대해서 신축이음 교체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신북면 신평리 신서교에 대해서 약 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교량 받침교체, 교량인상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3쪽, 교량안전점검 현황입니다. 교량안전점검은 2012년에는 연평교 등 5개 교량을, 2013년도에는 신서교 등 6개 교량을 실시해서 시급을 요하는 교량은 보수보강하였고 기타 교량은 연차별로 유지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시도 26호선으로 소흘읍 이동교리에서 직동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 국·도비 등 총 36억을 투자해서 3.18㎞ 구간의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는 7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5쪽에서 51쪽까지 불법노점상 단속(정비) 실적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일동면 기산리, 신읍동 등 시가지 형성지역에 대한 불법노점상은 2012년은 2,108건, 2013년에는 1,175건 등 총 3,283건을 단속해서 이동조치 3,193건, 계도 26건, 철거 61건, 행정대집행 2건, 고발 1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도로 유지보수실적입니다. 2012년에는 자전거 이용시설 보수공사 등 총 7개소에 대해서 약 2억 3,900만 원을 투자해서 아스콘 재포장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2013년에는 시도1호선 포터홀 보수공사 등 총 8개소에 대해서 약 3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 소파보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3쪽,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설명드린 중복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반월교 수해복구공사는 국비 및 시비 등 총 31억을 투자해서 금년 4월 25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56쪽, 가산 도시계획도로인 농협~경복중학교 간 개설공사는 도시책보전금 8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2012년 6월 2일 공사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57쪽, 방축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2012년 4월 26일 공사 준공한 바 있습니다. 58쪽에 포천고교 진입로 대체도로공사는 총 26억을 투자해서 금년 4월 3일 공사준공한 바 있습니다. 59쪽, 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시책추진보전금 4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6월 20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1,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 신북체육문화센터 관리현황은 월평균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34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운영 주최는 신북면 체육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이 되겠습니다. 이용 실적은 헬스와 배드민턴,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월 평균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1쪽에 신북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국·도비 등 총 67억을 투자해서 2012년 7월 25일 공사준공 된 바 있습니다. 다음 63쪽에서 65쪽까지 주민숙원사업비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에는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선단동 농기계진입로 설치공사 등 2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9억 원을 확보해서 동교3통 구거정비 및 농로포장사업 등 26건에 8월 말 현재 약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6쪽에서 74쪽까지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총 1억 8,583만 7,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내면 유교리 마을회관앞 그레이팅 및 가드레일 설치 등 56건의 총 1억 8,56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군내면 상성북리 마을안길 가드레일 설치 등 8월 말 현재 30건에 약 1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시민불편 생활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75쪽, 도로사업장 내 사토 유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선단~자작 간 도로와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발생된 사토에 대해서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에 토사 1만 4,898㎥과 암 1,638㎥을 이용해서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 마산교차로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설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거가 도에서 의견조회가 와가지고요. 저희가 가산면에서 23개리인가 이장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평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해서 도에 요청했고 현재 도에서도 평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변경에 대해서 확정되지만 않았지 거의 평면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암~마산 간 사업 시행회사에서는 답변 받은 거 없으신가요?

거기서도 이제 발주청인 경기도에서 감리단으로 의뢰가 가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시장님한테 기회가 있어서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부시장님은 설계 중에 있다고, 평면으로.

그렇습니다.

설계 중에 있다고 평면교차로로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게 완전히 설계변경이 되어서 변경 품위를 해야지 완결된 것으로 보는데 현재는 그거는 작업 중에, 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변경된 부분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꼭 승인이 받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감사원에서도 권고사항 아니에요?

권고사항이고 입체로 해도 공용게시기간에 별 교통소통에 도움도 안 되고 그거와 더불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돼서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된다고 봐야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계속 챙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송우~마산 간 도로는 내년에는 사업비가 배정이 되나요?

그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데요. 금년에도 이제 존경하는 정종근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만나서 저희 이강님 도의원을 통해서 금년에도 20억을 참 어렵게 확보를 해서 보상을 다 했는데 현재 32% 밖에 보상 못했습니다. 97억을 확보해서요. 아직도 400억, 390억을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도 제가 이강림 도의원한테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 하송우 마산까지 사업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도 집행부에서도 워낙 도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전체 국에 대한 실링금액을 다 건설교통 위원님들한테 던져 놓고 '위원님들끼리 배분을 해주십시오' 그 정도로 재정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하송우~마산은 본예산에는 저희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송우~마산 간 도로는 하도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요. 몇 년도 시작했지요?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인데요. 사실 2017년에도 미완할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설계를 해서 `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2024년, 20년이나 되어야.

지금 1년에 20억, 30억 투자해서는 아직도 뭐, 30억씩 투자해도 1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사업취소 소송을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안 한다고 하는 게 낫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하는 게 낫지 앞으로도, 지금 10년 동안에 보상이 32%면 앞으로 10년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도 재정이 하도 어렵다보니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게 공사 중인 사업을 먼저 예산을 집중투입해서 완공을 하고 완공된 후에 보상 중인 사업으로 다시 전환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금년부터 도 재정이 너무 긴축재정에, 너무 도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 경기도 지방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지방도사업 때문에 주무부서도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경기도 우리 지방도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2004년도 이전, 저희처럼 한 10년된 사업 시·군별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들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착공이 된 거지요?

예, 서류상으로는 착공됐고요. 현재 현장사무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서 `14년도에 준공예정인가요?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561탄약고, 탄약거리, 안전거리 확보 문제는 어떻게 공사 진행이 되어야 되지요?

그거는 한탄강관광지원과에서 564ASP의 민자사업 제안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거기하고만 협의가 되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사업자하고 안전거리 확보할 수 있는 설계만 되면 무봉~축석 간 도로 개설하는데 이상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착공을 하기 위해서 협의 해 나가는 거지요.

혹시 탄약고 이전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협의 하에 우리 공기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글쎄 국방부 잣대로 보면 완전히 이설된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어떤 사업계획만 확정되면 할 수 있게끔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시작해 놓고 그것도 5년~6년 하게 될 여지가 탄약고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요.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적극 신경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계가 완공이 됐나요, 설계 구성은 다 끝났나요?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확실히 저희과 일이 아니라 모르는데요.

아니, 탄약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로 설계.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착공하실 수 있고요? 도로에 자전거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설계가 가미 됐나요?

인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복해서 인도 겸 자전거도로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자전거도로는,

몇 미터정도 확보, 총 폭하고 인도 폭이?

전체 폭은 한 11m~12m되고요. 인도 폭은 2m정도 되겠습니다.

시공할 때 보행과 자전거도로를 겸행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인도로만?

현재는 인도로만 되어 있지요.

저희가 지금 포천제방도로 내에 있는 농기구 등 자전거보행도로 3m 확보한 것 있잖아요.

2m요.

축석~무봉 간 도로에도 연결이 되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할 때 가능한 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일단은 광역자전거도로망이 의정부 축석에서 우리 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경기도 장기계획에 노선에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 노선이 원래 계획대로 할 것인가 그것부터 일단 한 번 확인을 하고 그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께서 방금 의견 주신 축석~무봉 간 도로 인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장기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도로가 새로 개설될 때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반영되게 하시고 시공할 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겸용으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공사는 올해는 예산을 못 세우셨어요.

예, 올해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 부지가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해서 원래대로 내기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과장님도 그런 견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이전 대진대~모비스 이전까지 개설을 해서 기존 도로에 접속시켜서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을 확보 못 하셔서 보상, 앞에 입구에 대진대 맞은편 쪽에 2층 건물 새로 지은 곳 그게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된 거지요?

보상 끝났고요. 저희가 건물 키(key) 인수인계 받았고요. 이게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도 시비 10억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받았거든요. 20억 받아서 보상을 금년까지 계속했습니다. 중단된 게 아니고요. 제일 어려운 골프숍하고 2층 당구장이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키를 다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5억을 확보해서 일단 그 건물을 먼저 철거를 할 겁니다. 하고 남은 돈은 잔여지 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보상까지는 완결하실 계획이시잖아요?

현재 62% 보상됐는데요. 보상 완결은 안 되고요. 일단 저희 시 재정형편상 내년에도 5억은 확보했습니다, 본예산에. 또 시 재정형편이 된다면 추경에도 확보해서 보상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4년도에 보상이 완결되어야 `15년도에는 도로개설이 가능하지요. 도로보상비 이외의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토지매입비가 40억이고요. 7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20억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5억해서 25억이고 아직도 15억을 더 확보해야 보상이 마무리됩니다.

보상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예, 보상이 거의 다 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보상이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15년도에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그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선단교까지 밀려 있으면 좌회전 신호가 짧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대기차량 있으면 아시다시피 우회전도로가 교차로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서 있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 신호를 교대 받아야 돼요. 출·퇴근 시간에 경찰서에서 43번 직통로만 계속 신호를 많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그 쪽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내후년에 `15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건 눈에 보이시게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위원회는 각 과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위원회 전체 50명에 남자 분이 47명이고 여성위원이 3명이에요. 지금 여성상위시대 말이 돈 지가 언제인데 계속 여성위원 위촉이 이렇게 저조해서 여성시대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2011년도인가도 한 번 감사 지적이 되어서 저희 설계자문위원회 할 때는 나름대로 여성위원 세 분은 위촉했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다음해, 1년 지난 다음에 재위촉을 할 때는 최대한 여성위원님을 더 추가 위촉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자격을 갖추고 그런 분들을 찾기 어려워서 최대한 노력해서 현재보다는 더 여성위원님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은 대학에서도 여성이 건축과 이런 데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상하셔서 여성위원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요. 도심에서 보행을 하다보면 보도블럭 사이가 너무 많이 패여서 보행하기 어렵다는 민원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저희가 송우리에 택지개발을 완공하면서 그 당시 주택공사이지요. 거기서 투수콘 포장을 해서 세월이 경과하다보니까 접착력이 산화되면서 전부 이탈하는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보수를 연차적으로 했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최대한 투자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장애인 관련해서 보행자도로 현지조사를 가보니까 보행로인데 전봇대가 가로막고 있다거나 도로가 끊겨있거나 여러 가지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계획 세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도 좀 더 구체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심시가지라든지 간선도로 위주로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지장점유라든지 아니면 턱이 높아서 휠체어라든지 전동차가 진입을 못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하여튼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위원도 조사를 했고 장애인 분들 하고 같이 한 번 현지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례에 대해서 사진자료들을 다 건설과에 드렸어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의 실현의지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사실 장애인들뿐 아니라 노약자분들에게도 보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저희가 신설하는 도로는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를 위한 그러한 시설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기존에 시가지라든지 기존도로에 각종 설치되어 있는 장애물 이런 게 사실 일시에 정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요에 대한 조사를 일제히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재정투자계획을 수립 해야 되니까 예산규모는 얼마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서 5개년계획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라고 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조사 하나마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나 전동차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인구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장애인콜택시나 이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지는 장거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내권 지역 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행이 필요하고 보행이 가능한 그런 도로에 대한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 세워서 할 일은 아닌데 너무 미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가지 내에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장애물이라든지 어떤 턱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년에 중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내지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보도블럭 사이가 많이 이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빨리 하셔서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도로는 나름대로 부서에서 신경 써서 잘 하고 계신데 국도 있잖아요, 47번 국도. 지난주에 보니까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더만요, 포터홀공사. 거기가 시멘트 콘크리트도로라 포터홀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게 작년 겨울, 올 여름 장마 때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1년 되어서 맨 나중에 꼭 저렇게 공사를 해줘요. 1년 동안 수많은 차량들이 도로의 지뢰밭이라고 그러잖아요, 포터홀이. 저도 자주 다녀보지만 참 불안하고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은데 1년 내내 방치해 놨다가 이제 맨 끝물에 저희 구간을 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국도관리청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관청에 겨울에 생긴 포터홀은 상반기에 해 주게 하고 여름에 장마에 생긴 포터홀은 하반기에 해 주게 사업을 추진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도로 47번 특히 일동에서 이동가는 노선, 고모리 쪽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조인트라든지 소파가 많이 나서 당시 저희 부시장님을 모시고 의정부 국도유지에 가서도 건의를 했고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직접 가서 담당국장에게도 건의를 사실 여름 이전에 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예산도 없고 어렵다.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최근에 와서 이제 겨울철 들어오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예산이 남아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국도유지라든지 서울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적기에 보수되어서 시민들이라든지 도로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지나서 하는 것 보면 속 많이 상하지요. 물론 저희가 불가항력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올해 보니까 의정부 장암동~축석 구간은 전면 재포장을 했더라고요, 포터홀 땜빵공사를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축석 넘어서 포천 이동교리 이 구간은 작년에 세계태권도대회 때 개회식 하는 당일날 마저 했거든요, 그것도 땜방 보수로.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이 넘도록 포터홀이 중간중간에 계속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재포장은 커녕 언제 해 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반기에 봤을 때 그런 경우를 보고 소외감도 느끼고 물론 통행량이 서울 인접한 의정부 구간이 더 많다고는 하지만 같은 43번 국도인데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좀 더 힘드시더라도 노력을 하셔서 제 때에 보수가 되어서 도로가 정리되어서 운행하는, 포천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석에서는 자금동 의정부 쪽은 도리관리청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한 거고요. 의정부국토관리소에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38마라톤 개최하기 전에 제가 부시장님을 직접 수행해서 그 당시에 왔던 행사에 지사님도 참석하고 경기도 기관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신다. 꼭 해달라고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도로관리청에 주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국도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지금 조인트 부분, 포터홀 생긴 데만 다시 또 하고 있거든요. 올 겨울만 지나면 봄에 거기가 또 생겨요. 계속 반복되는 건데 다른 구역에 지방에 가다 보니까 전면 아스콘 재포장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포터홀 생긴 구간은. 보수 부분도 한 번 건의를 하셔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늦은 겨울에, 이제 겨울에 영하 떨어지는데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겨울 지나기 전에 또 다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한 번 국도유지에 건의를 하셔서 전면재포장을 할 수 있게, 포터홀이 많이 생긴 구간은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데는 조사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건의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우리에 있는 불법노점상은 어떻게 단속되고 있습니까?

송우리는 저희가 1년에 매년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을 1억씩을 확보해서 그 중에서 송우리 지역에 8,000만 원정도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우리는 평일날을 포함해서 매일 3명씩은 해병전우회에서 단속을 하고요. 민속장날에 한해서는 전문용역업체 4명이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날은 7명이 단속을 하는 거고 평일날은 3명이 계속 단속을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택시주차장, 노면주차장 거기 건너 편에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파손되고 거기를 무단횡단, 건너 뛰어 다니거든요. 그것 좀 살펴 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장날 보니까 차가 한 쪽 차선을 점용하고 있어요. 거기까지인가요? 한 차선 점용해도 무방한 건가요?

주차장을 점용한?

도로를 한 쪽 주차선을, 한 쪽 도로를 점용을 하고서 쓰고 있거든요.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지요, 택시주차장 맞은 편.

글씨 그 관계는 저희가 노점상 단속에 대한 거는 읍에 상호임대해서 하다보니까 어디까지 지금 허용을 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단속을 할 거면 거기까지, 도로로 차가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열어주려면 다 열어주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주차문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한 쪽 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장 서면서 굉장히 차가 혼잡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개선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점상 단속은 아니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밑에 우리병원에서부터 갈월중학교 앞까지 예전에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계획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도시계획선이 그쪽으로 다시 구획을 해서 우리병원, 남쪽이지요. 현재 4차로로 개설된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43번 국도를 횡단해서 갈월중학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일직선 상으로 해서 갈월중학교 앞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거지요?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중간에 우리병원 건너편에 건축들이 있는데 사이로 일시적으로 43번 도로 확·포장하면서, 계획하면서 사이로 대각선으로 지르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닌 가요? 갈월중학교 앞까지도 연계하고 그리로 연계하는 건가요?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대로 정식교차로를 만들어서 갈월중학교로 가는 거고 서울청에서 하는 거는 우리병원 앞에서 우회전 포켓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건물들이, 지장물이 있고 하니까 현재 스캔·디자인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우회전 하는 차선은 별도로 확보해서 교랑 앞으로 붙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를 확인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적도 분할되어 있습니다.

계획 좀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우리병원까지 와 있는데 그 도로 반드시 갈월중학교 앞까지 연결하는데 조속히 시행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도로로서 기능을 해야 하는데 기능이 안 돼지요. 나와서 다시 꺾어져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상 어려움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세부계획안부터 한 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촌면 신팔리에 오래된 민원인데 신팔2리 교량을 통해서 위·아래 동네가 있는데 교량에 인도 설치 해달라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주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국도유지청에서 소관 부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여러 번, 아주 정말 몇 년 동안 마을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면서 민원을 주셨었는데 그것을 해결 못해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담당팀장님께서 2억 정도 국도유지청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연락이 계속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한 2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마을주민은 약 3,0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개설하지 않겠는가라고 견적을 한 번 낸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업이니까 안 되겠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팀에서 확인하셔서 조속히 마을과 마을이 같은 마을인데 교량 하나 때문에 지금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조사를 했고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번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급을 요하는 인도 설치가 어디냐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일단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해 줬고 거기서도 국도교통부에 인도 설치 5개년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내년에 될 수 있으면 내년에 하여튼 민원을 해소해 주는 걸로 하고 안 되면 2015년도에 하는.

안됩니다. 내년까지 반드시 마무리 지어 주세요. 벌써 민원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량 옆에 인도 설치 하나 붙이는 건데 그거 5년씩 걸린다면 큰 문제 있습니다. 저도 화도 많이 났지만 그쪽에서도 싫은 소리도 많이 났었고 또 많이 잠재웠고 이해시키고 예산 관계상 설득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도로를 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도로에 인도 설치만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못하는 건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보면 교량 내에는 인도 설치가 어렵거든요. 교량을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단순히 주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해소될 것 같으면 포천시 예산을 제가 먼저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량을 확장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 돈을 또 저희 시, 도로관리청도 아닌 저희가 그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 주셨듯이 팀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또 국도유지청에서 먼저 교량의 시급을 요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드렸으니까 우리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먼저 나서서 하면 반드시 조속히 해결될 거라고 보입니다. 나서서 이것부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건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관련해서 영평천에 교량 건설 중인 거 있지요?

예, 오가교 있습니다.

그거 준공이 되면 밑에 있는 구교량은 철거합니까?

예, 철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공사량보다도 교량이 낮기 때문에 그게 집중호우 시에는 교량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준공은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될까요?

저희가 예산은 내년이면 100% 확보를 하는데요. 내년 10월에 인삼이 수확되는 시기가 있어서 2015년 6월까지는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교통량이 농촌치고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농사짓는 농기계들도 많이 다녀서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들 얘기들 하걸랑요.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부분 개통식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인 근홍교 있지요? 거기 관인면의 이장협의회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조기개통이라고 할까요, 교량?

예, 임시개통 할 수 있게끔.

그게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관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미리 임시개통을 어저께 도에 건의하셨다고 그러니까 임시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문은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도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직두리 골프장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진행 사항은 어때요?

골프장 진행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기존에 어떤 협의했던 것들 다 이행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요?

이제 그것은 저희 시에서 이행을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당초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당사자끼리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상황이 골프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부진하고 거의 진척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돈을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파트라든가 주택법에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분양에 관련된 사업승인을 받는 다든가 이러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게 건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으면 위원회 폐지시켜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장 내년이라도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온다든가 충분히 또 들어온다는, 적어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임기별로 정상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관리는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구성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광식 위원님 질의했던 보충 질의드릴게요. 군내면 포천 일원에 수립되었다가 중지된 것 중에 지금 농림부에서 반대하는 게 영향이 큰가요?

지구단위요?

예.

예, 그게 가장 크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종합운동장 뒤쪽 정도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룡리 일대 이쪽은 다 부정적으로 지금 나온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1지구, 2지구가 운동장에서 하고 개성인삼조합 뒤쪽이거든요?

예.

그쪽이 농업진흥구역의 80%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지구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거의. 3지구는 미니복합타운 때문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3지구는 추진해서 12월 달에 경기도도시계획,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종합운동장 뒤쪽 산업단지 일원은 가능한 거예요?

예, 그쪽으로는,

거기하고 반월아트홀 앞쪽하고?

반월아트홀 앞쪽도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3지구만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월아트홀 앞쪽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농업진흥구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추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1·2지구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 장담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현 상황에서.

1·2지구는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오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계속 개발제한 때문에 주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대책?

그래서 내년에 이걸 추진하면서도 축소를 해서라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계속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조정을 하는 건 안 되겠어요? 다른 쪽으로 지정을 하고 그걸 푸는 어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의회에서 조정 요구사항은 전달한 거 있지요?

예, 저희가 32건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용역사에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해오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오게 되면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장을 이렇게 가보고 해서 조정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의회에서 조정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반영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장기미집행도로를 개설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심권에 사실 구간이 짧고 사업비가 적은 부분은 본 위원도 몇 건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금 사업비가 적고 도심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기구가 어떻게 개편되는 게 도시시설팀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도로시설팀이 사실상 우리 부서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건설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도시주택과와 협의해야 되고 사실 이원화 되어 있어서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조정하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면적이 군사보호시설 구역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30㎢니까 전체 면적 대비 한 27%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해제된 것이지요?

굉장히 많이 해제되었습니다. 전에 저거할 때는 36% 그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덕분인 거 같아요. 해마다 조금씩 해제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올해도 면적 꽤 많이 해제가 되었고 내년 계획은 또 해제 건의신청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올해도 10월달에 비행안전 5구역을 고도높이를 12m에서 45m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 12월에 합참에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 정도로 그건 확대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에는 비행안전 4구역 중 기지반경 1㎞ 밖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용항공기지구역이 자료를 보니까 소흘읍에 약간 걸쳐 있고 군내면, 가산면 그리고 포천동, 선단동, 선단동이 제일 많네요. 여기가 지금 고도 제한이 12m인가요?

예, 12m입니다. 그걸 45m로 좀.

이게 좀 빨리 해소가 되어서 우리 이 지역이 전부 발전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인데 과장님이 올해 잘 되어서 내년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방치건물 안전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략 보면 다 이제 소유자들이 계신데 이렇게 봉쇄조치로만 끝내면 이게 요새 청소년들이 심각한 탈선문제에 대해서 봉쇄 조치로 예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봉쇄 조치 하는 것도 그분들 동의를 받아야만 봉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기껏해야 그 건물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 그 정도 밖에 못하고 다만 그런 형태로 쓰일 염려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통보하는 정도밖에.

글쎄요, 봉쇄 조치가 어떤 조치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웬만한 데 침입하는 건 예사로 알고 그렇게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봉쇄 조치로 끝나는 건 미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자들하고 심각하게 논의해서 그렇게 그런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논의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게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이와 같은 방치 건축물로 관리되고 파악된 현황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데 보다 더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읍·면·동에 조사시켜서 들어온 거에 한해서 저희가 다 조치를 한 거거든요?

대다수 출입구 폐쇄,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출입구 폐쇄 정도 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건물들은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팔리지도 않고 판다고 내놓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겁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도록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방치하고 놔둬도 세무관리도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에 물어 볼 일이지만.

건물 있으면 세금 당연히 내는 거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서 괜히, 방치건물 안전조치 현황이 2012년도에 2개소, 2013도에 8개소 조치한 실적이 있는데 예산은 별도로 매년 본예산에 세우고 계신 거예요?

예, 본예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본예산에서 예산만 세우고 이게 이대로 유지된다면 우리 시 예산만 세워서 하는 것만 자꾸 예산만 축내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건물주한테 예산을 물으라고 해야지, 방치 예산도?

본인들보고 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고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봉쇄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본인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계속 해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세워야 하고 불필요 사항이 많네요. 그래서 하여튼 청소년 문제들이 옛날 같지 않고 진짜 그런 조치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안전조치를 하고 청소년들이 더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곳 이런 곳은 관할 파출소라든가 경찰서에 위치를 알려드리는 걸로 통보를 해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12년에도 8건이고 2013년도에는 6건의 지원을 하셨어요.

예.

다양한 지원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을 받으신 거지요?

예.

'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정 받는 것도 좋지만 방향 제시하는 경우도 해주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해서 지하주차장에 LED 전등교체 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사업 일환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환경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나 에너지절약 부분 우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효과와 성과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공통 전기요금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밝기도 2배정도 밝다고 그러고 전기요금 절약도 한 80% 이상 절약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제시 같은 경우도 해주신다고 하면 정말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지 않을까하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사업을 비롯해서 지하주차장에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지하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데 해서 해줘야 할 사업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재정형편상 예산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매년 2억~3억 이 정도 밖에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아파트를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청해 온 아파트는 10군데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리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열악하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시비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LED등 교체에 대한 부분은 국비지원되는 사항에 있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도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씩 사업을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동두천파워도 그렇고 포천파워도 그렇고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같은 것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두천파워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에게 LED등 교체 같은 경우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본인들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또 시험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비로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욕구를 채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찾아보시고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국비사업 같은 경우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이 80% 이상이 절약되고 밝기가 2배 이상 밝아지고 한다면 정말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새로 사업을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LED로 교체를 할 때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하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우리 시에서도 시 재정이 열악하지만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늘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20세대 이하의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연립·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전혀 지원을 못해주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 상반기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원 근거는 마련 된 것이지요?

지원근거가 이제 안전점검만 지금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만요?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을 1억 1,4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서 점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제가 보니까 18개 단지에 1,000세대 정도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 하실 거지요?

도비도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안전점검 받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내용이 어떤 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올해 점검했던 게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상태, 변이라든가 변형, 균열이 갔을 때는 계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책자가 나왔더라고요.

예.

문제는 방법을 제시해줬지만 보수보강하려면 당장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다 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예,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우선 조사는 18개 단지는 해 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올해 안전점검한 세대 중에 심각한 세대는 없어요, 건축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그정도 세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외에도 급한 안전점검상 취약한 공동주택, 다세대가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그러니까요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 조례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근거 없는 것을 지원하기는 저희가 참 어렵고요. 다만 해야 된다고 보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면 보괄사업비시행, 보괄사업비,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면 읍·면·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세대 연립주택에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오수관로 아니면 보안등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크랙이 심해서 위험진단을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시 차원에서 하는데 시에서는 지원 근거가 없고 그런데 저희가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안전점검은 받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다시 개정이 되어서 법적으로 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물자체에 대한 지원은 주택, 우리 조례에서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공공용인 거, 단지 내의 놀이터라든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 이런 용도의 또는 거기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용도로는 탈 수가 있겠지만 비가 샌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지원하는 것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공동주택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건물 자체에 대한 지원은 주택법에서도 하지는 않고 있네요.

예.

하여튼 그래도 안전점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은 다행이고요. 그 결과물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1/5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세대수로 보면은. 저희가 한 5,000세대가 넘는다면서요?

지금 1/5도 못했습니다.

1,000세대 하신 것으로?

여기서 이제 안전점검을 오래된 것부터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요. 지금 사업승인 대상인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세대나 이쪽 다가구 쪽은 건축연도가 오래된 게, 꽤 오랜된 게 없습니다. 다만 연립인 경우가 가장 오래되었지요, 20년 넘게. 그래서 오래된 주택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다세대·다가구까지는 금년에 못했고요. 내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점검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소흘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고모리 다목적 광장이라고 그러나요, 저수지?

예, 다목적 광장.

거기 이제 수변데크도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주말에 가보니까 진짜 주말에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변데크를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운영을 앞으로 마을기업에다가 이관하신다고 했지요?

예, 마을에다가 이관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다가 이관시키시면 마을기업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을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캠핑장하고 거기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거기 만들어줬고요.

농산물 판매장이요?

예.

그래서 평일에는 잘 모르겠지만 주말에는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수변데크를 산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수해 때, 장마 때 쓰레기 또 여름에 와서 뭐 낚시꾼들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주 주변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카메라로 찍어올까 하다가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을기업에서 치워야 되나 우리가 이관하기 전에 시에서 이걸 완전히 깨끗이 정리해 줘야 되나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준공 전에는 깨끗이 한 번 청소를 해서요. 공사한 데서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마을하고 협약을 맺어서 마을에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수지 가에 물에도 그렇게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분수. 분수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고정시킬 건가요?

고정을 시키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가봤을 때 보트가 다니면서 위험하다고 데크 쳐 놓은 거 있지요?

예.

그것은 미관상 아주 안 좋던데?

그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알아봤는데 그 색깔하고 아니면 노란색 밖에 없는데 노란색으로 하면 더 튈 거 같고요. 그래서 도저히 다른,

아예 치우는 방법은 안 되고요?

치웠을 때는 분수에 쓰레기가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분수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분수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리배나 이런 것도 못 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리배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약이 있습니까?

그것은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 분수대가 앞으로 가동이 되면 오리배 이런 것은 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거기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거기에서 어울리게, 호수는 작은 데 배들이 많으면 좀 불균형 한 것 같고 하여튼 경관이 깨끗해서 사람들이 눈살 안 찌푸릴 수 있도록 주말에는 가족끼리 오는 팀들이 많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마을기업하고 잘 의논하셔서 고모리 경관이 잘 관광객들한테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3-3, 불법건축물 고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2년도에는 235건 그리고 또 `13년도에는 329건을 적발했어요. 그런데 적발을 해서 고발하지 않고 추인해 준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추인을 31건을 했는데요. 고발을 12건 하고 고발이 안 된 게 19건 이었는데 고발이 19건 안 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이 경과되면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발생 시점에서 5년이 지나버리면 고발해도 거기서 기소를 못하게, 바로 불기소 조치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오래 되가지고 고발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아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고발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고발 안 하고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추인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법에서도 봐도 그렇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축물로서 고발할 수 있는 기간이 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개인의 재산권으로 봤을 때는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시유지나 국유지에다가 모르게 지었다가 기간이 오래되거나 이랬을 때도 그렇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카운터가 되는 겁니까?

조치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마찬가지고,

개인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주인이 그것을 모르고서 10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전에 고발조치를 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철거 요청을 할 수 있거나 거기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10년 안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불법노점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점포 앞에서 10년 이상 장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5년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관계 법하고의 문제의 갭이 좀 있어요.

그 관계는 민법관계이고요. 저희는 형사소송법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3-4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더라도 연번 11번, 14번, 2012년도 사항을 보면 가산면 정교리하고 자작동 하고 이쪽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48페이지요, 3-4.

예.

강제이행금 부과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0이에요.

11번하고?

14번.

14번이요.

예,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데 부과고지서를 저희가 발부를 했는데요. 본인이 수령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부과처분이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서 그런 판례 때문에 감액을 해줬고요. 철거는 다 했습니다.

노유자 시설에 대한 부분은요, 자작동?

그 밑에 노유자시설은 원상복구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현장 확인을 못하고 부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원상복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기 전에 원상복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과 징수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도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어떤 사항인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우철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송우리 제1·2 공영주차장의 출입구가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전면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차 통행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저촉이 되고 인도가 송우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실상 전면출입구 설치는 불가한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아파트 앞에 공간에 쌈지주차장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 중앙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어 소유주와 사용협의를 하였지만 소유주가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사유지를 제외하고 설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차면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게 됨으로 실용성이 적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인근 신읍동 산6-1번지 일원을 매입해서 184면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버스정보센터에서 버스운행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음으로 배차간격 등을 확인, 사전에 조정해서 버스불편신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버스정보센터 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버스정류장의 버스정보안내 단말기에는 버스도착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각각 버스 노선의 기점에서는 배차시간을 준수하여 출발하고 있으나 버스 노선마다 기점이 서로 다르고 시시각각 교통체증 등 교통상황에 따라 버스가 밀집될 수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스정보센터상황실에서는 버스안내 단말기 작동상태 및 교통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나 운행하는 버스간격 통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도에는 교통질서 계도활동 등 7개 사업에 7,100만 원과 2013년도에 7개 사업에 7,32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은 2012년도에 한 건으로 2012년 5월 2일 영중면 지방도 372호선 가로등 수해복구공사를 추진 중 수해 시 내부 손괴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배관 및 배선 교체구간 증가로 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 추진한 바 있습니다. 3쪽, 2013년도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등 12건에 30억 1,488만 8,000원 중 21억 5,20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비 등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6건의 사업비는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쪽,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13년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물량 42개소로서 경기도 계약심사 및 조달청 입찰 낙찰가격차에 따른 잔액으로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장소 12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및 표지판 정비사업 잔액은 교차로 주정차 금지구역 9개소에 대해서 복선도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1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신읍동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읍동 29-25번지와 176-8번지 일원에 28면의 쌈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2013년도에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아 신북면 신평리 경복대입구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신읍동 산6-1번지 일원을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2013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 각종 기금관리현황,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포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 사업은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원으로 인해 2006년도에 용역 중지된 사항으로 2013년에 용역 재개하여 11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6쪽, 2012년-2013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10월 29일 포천시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심의를 받았으며 2013년 5월 28일, 포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7쪽,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사업비 1억 7,676만 9,000원으로 2012년도에 완료하였으며 포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사업비 2억 6,400만 원으로 현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2012년도에 동교1통 이기성 외 17명이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을 건의한 사항 한 건으로 8번 공영버스를 운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8쪽, 여섯 번째,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포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남자 14명, 여자 7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포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포천시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 등 3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포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은 11월에 한 명을 더 위촉해서 7명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운수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으로 2012년도에 61만 5,000원, 2013년도에 5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신읍동 주차장 전용건축물 부지매입은 사업비 과다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왕방산 등산로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은 부지 4필지 1만 1,562㎡와 건물 한 동 67㎡ 중 부지 1만 849㎡와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산7-1번지 713㎡는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쪽, 교통행정과 소관 선진교통문화 확립입니다. 먼저 2012년-2013년까지 교통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196건, 2013년도에 131건, 총 327건이 접수되었으며 불편신고내용은 무정차가 대부분으로 확인결과 경미한 경우로 66건은 주의·경고 처분하였고 신고내용과 동일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과태로 145건에 955만 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사실 내용과 다른 경우로 116건에 대하여는 불가 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9쪽부터 2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운수업계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40건, 2013년도에 4건, 총 44건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조치하였으며 법을 위반한 한 건에 대하여는 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7쪽부터 2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벽지노선버스 운행실태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벽지노선은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교통수요가 적어 손실보상지원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한 노선으로 도 지원 4개 노선과 시 지원 2개 노선으로서 6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손실보상은 도 지원 2억 1,915만 7,000원, 시 지원 2억 2,083만 7,000원으로 총 4억 3,999만 1,000원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손실보상은 도 지원 994만 5,000원, 시 지원 9월 말 현재 1억 1,523만 9,000원으로 총 1억 2,518만 4,000원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벽지노선은 교통수요가 적어 운수업체의 운송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입니다. 손실보상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결손금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1쪽,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36억 5,114만 1,000원의 예산으로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등 1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차선 재도색 등 16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하단, 수도권광역 BIS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BIS 구축사업은 버스이용 승객들에게 버스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버스승강장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54개소 설치와 정보제공 서버증설 등 운영단말기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체 버스승강장이 1,097개소 중 236개소를 설치하여 21.5%정도 설치가 된 사항으로 미설치된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개소당 1,100만 원의 설치비 중 시비를 70%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부터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 삭감으로 추가 설치가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대중교통 노선정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대진대학교~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138-3번 등 4개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냉정리~송우리까지 운행하는 5번 등 64개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양재역~신읍동까지 운행하는 3100-1번 등 4개의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산정호수~의정부역까지 운행하는 138-6번 등 26개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신설 및 변경노선 내역은 보고서 33쪽부터 4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공영버스 도입 및 운행현황입니다. 도 지원 공영버스는 8대가 17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시 지원 공영버스는 8대가 8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공영버스 결손지원금은 상하반기 교통량을 조사해서 매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도 지원 공영버스에 6억 4,152만 9,000원, 시 지원 공영버스에 4억 827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8월 말 기준 도 지원 공영버스에 3억 3,943만 5,000원, 시 지원 공영버스에 2억 4,4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먼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7,061건에 2억 9,567만 8,000원을 부과해서 62.5%인 1억 8,505만 6,000원을 징수하여 1억 6,062만 2,000원의 체납이 발생했으며 2013년도에는 8월 말 현재 6,437건에 2억 5,825만 5,000원을 부과하여 46.8%인 1억 2,093만 4,000원을 징수하여 1억 3,732만 1,000원의 체납이 발생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시민들의 납부의식 결여로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체납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부터 62쪽까지 1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입니다. 1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64명으로 대부분 50만 원 미만으로 내역은 보고서 52쪽부터 6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는 2013년도에 소흘읍에 한 대를 추가 설치하여 소흘읍 8대, 일동면 2대, 포천동 10대 총 20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총 1만 3,498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5억 5,393만 3,000원을 부과하여 3억 59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유료주차장이 10개소, 무료주차장이 16개소 총 36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주차면수는 유료주차장이 771면, 무료주차장이 2,696면 총 3,467면입니다. 유료주차장에서 3억 3,059만 8,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8월 말 현재 유료주차장 10개소, 무료주차장 23개소 총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유료주차장이 771면, 무료주차장이 1,921면 총 2,692면입니다. 유료주차장에서 2억 1,639만 1,000원의 주차료 주차요금을 징수하였고 유료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주차장은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대책으로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 하는 차량이 늘고 있어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출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4배 고지서를 발행·징수하고 있으며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쌈지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66쪽, 쌈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신읍동 29-25번지 일원과 176-8번지 일원에 사업비 9,300만 원으로 쌈지 공영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여 주차면 28면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읍동 시가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 36억 원으로 신읍동 산6-1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6쪽과 6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교통신호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현황입니다. 교통신호기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정전시 교통신호 등 불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1,700만 원으로 축석검문소 등 7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가로·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14개 읍·면·동에 설치된 가로등은 1만 930개소, 보안등은 8,581개소로 총 1만 9,511개소입니다. 연간 전기요금은 9억 4,430만 9,000원이며 고장수리 유지비는 3억 9,270만 3,000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방법으로 31개 구간 474개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격등제 운영과 2개 구간 90등에 대한에 대하여는 심야 시간에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5억 5,267만 5,000원의 사업비로 918개소의 가로보안등을 설치 및 교체하였으며 전기요금은 13억을 7,056만 3,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시설유지비로 5억 9,0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8월 말 현재 사업비로 832개소의 가로보안등을 설치 교체하였으며 전기요금은 9억 4,430만 9,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시설유지비로 3억 9,27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쪽, 가로 및 보안등 고장수리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2,268건을 접수 처리하여 수리비 5억 3,573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8월 말 현재 2,758건을 접수 처리하여 수리비 2억 9,76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심의하시게 되나요?

이동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동지원센터는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한 사항이고요. 교통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구입에 관한 사항 같은 것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과가 나온 상황인가요?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면서 운전원들이나 기타 필요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잖아요, 인원. 그런 부분들도 심의를 하게 되나요?

인원은 인력 충원은 아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예, 기간제로 해서 인사부서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 및 채용 시에는 심사위원으로 장애인의 목소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참여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수요자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충원도 충원이지만 업무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본인들이 위원회에 안 들어 와서 대변을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위원회도 장애인단체에서 두 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뽑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운영에 의해서 뽑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됐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또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것 보니까 인사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신읍동 주차장전용 건축물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심의는 받고요. 예산은 너무 많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해서 그거는 일단 유보를 하고 왕방산 등산로 면적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 천주교 옆에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질의를 드릴 때 회계과에서는 신읍동 주차장전용 건축물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본인 위원도 알고 있기를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신읍동에 있는 이전에 계획했던 그 부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읍동 주차장전용 건축물 부지 매입에 대한 건을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매입 건으로 혼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중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가 저도 혼선이 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읍동 주차장전용 건축물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것은 완전히 폐지되는 거네요? 폐지되는 겁니까, 보류되는 겁니까?

유보이지요. 소유주는 저희한테 사서 팔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여력이 된다면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면적도 918㎡이기 때문에 면적도 얼마 안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일단 유보를 하고 부지를 가격이 싼 걸로 해서 면수도 많이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아니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은 유보를 한 상황입니다.

신읍동 주차장 건에 대한 부분은 면적 대비해서 지금 주차타워를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정도 면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주차대수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리가 시내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용률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신읍동 주차장전용 건축물 부지 매입 건하고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매입 건하고 사실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고 회계과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건이 그 건이다. 신읍동 계획을 왕방산 등산로 계획으로 변경한 것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정확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쌈지주차장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신읍동 도심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신읍동 도심 내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많은 여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읍동 중심가에 주차타워가 꼭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는데.

중심가의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도 상권 활성화 대책 사업으로 하지만 거기도 유한아파트 옆에 거기도 가까운 상황이니까 차를 거기에 대게끔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좀 불편 신고를 접수가 줄어든 건가요? 당연히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지금 8개월치라서?

8월 말 현재 자료를 냈기 때문에 1년치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불편신고가 늘어나는 거는 왜 그런 가요? 시정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버스가 우리가 191대가 다니는데 하루에 한 10건씩 정도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외버스 양재역을 다니거나 서울 왕십리역을 다니는 거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새올행정에 올리는 게 많아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의견 제출을 기사님들에게 받아보면 변명이 많지요. 지나간 다음에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좀 어렵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무정차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무정차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무정차를 계속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정차가 신고인하고 기사하고 견해 차이인데요. 예를 들면 지나간 다음에,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 손님 다 태우고 지나간 다음에 기사가 못 본 상황에서 그냥 지나갔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고하고 그 기사들 의견 제출하라고 불러다가 들어보면 의견 상충이 많이 나와요.

어차피 서지 않고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밤에는 불 들어오게끔 센서, 사람이 있으면 불 들어오게끔 해서 기사가 보게끔 그런 것도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무정차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아주 큰 불편사항일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30분에서 한 시간 간격인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루에 몇 차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더 주의를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운수업체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종사자 건강검진자료 미비가 있어요. 꽤 많네요.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운수업체의 종사자 건강검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처분 같은 경우도 보면 건강검진 자료나 건강이 확보되지 않으신 분들이 운전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근무하시면 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라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처분 보면 시정조치뿐이 없어요?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면 건강검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까지 전에 점검을 해서 안 받았을 적에는 받으라고 시정조치해서 12월 말까지 다 받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채용되는 일부터 건강검진을 받은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그것이 기한이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유효기간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12월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점검 나갔을 적에 안 받았기 때문에 받으라고 시정조치하고 12월 말까지 받도록 조치합니다.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겠어요?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시려고 하면 처음에 건강검진을 받은 상태에서 종사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1년 동안에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는 그것이 적발이 되는 거지요.

처음에 들어올 적에 건강검진 받아서 신규채용이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12월 말까지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규채용 할 적에 건강검진 다 받지요. 신규채용 들어올 적에는 건강검진을,

그러니까 기간이 지났으니까 미이행이 된 거 아니냐는 거지요, 건강검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미이행은 그게 아니고요. 점검 나갔을 적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안 받고 있으니까 12월까지 받으라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여쭤보는 거하고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건강검진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안 받아도 시정조치만 되나요,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추가로 행정적인 처분을 하게 되나요? 위생법이나 기타를 봤을 때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큰 벌칙 조항들이 있거든요. 현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이행 시점에서 시정조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으로 법제화 된 게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을 계도기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되지만 제가 질의한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으로 답변하고 계신 거라. 운수종사자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벽지노선버스 운영실태 및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는 너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벽지노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시고는 벽지에 대한 그리고 각 마을별로 요구에 의한 노선들이 변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첫차하고 막차시간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이 정해지거나 그것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예고 없이 10시까지 운행하던 게 8시 반에 막차가 끊기고 차가 세 번 들어오던 게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고 또 그런 반복적인 사항이라 기간이 지나니까 또 다시 민원의 소지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2주일 전에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노선사업 변경계획 승인할 적에. 홍보가 덜 된 사항인 것 같고요. 배차시간에 대해서는 배차시간을 준수 안 하게 되면 처분하기 때문에 그것도 간혹 운행하다가 정차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100%는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시간표를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첫차하고 막차시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중요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차가 10시였는데 8시 반으로 바뀌면 그 안에 일을 보고 학교에 다니고 했던 이용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2주 동안의 홍보기간을 가진다고 했는데 2주 동안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한 2월 달쯤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많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첫차나 막차 시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도 처음에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버스가 배차되는 부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홍보를 했는데 다른 쪽 지역에 막차나 첫차시간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더 큰 민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5, 수도권광역 BIS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설치요청 민원과 설치반대 민원이 상충한다고 그랬는데 BIS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이 상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IS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상점, 가게에 많지는 않지만, 더러 가게 앞에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민원처럼 그것도 반대하는 민원이 좀 있었고요.

크게 필요에 의한 것보다 반대는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습니다.

설치반대 민원이 상충한다고 그래서.

버스정류장도 개인소유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한테 더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도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한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군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우리 시에는 도로에 어르신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노인보호구역이요.

그렇지요. 저는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노인보호구역으로 정리를 할까요?

예.

그런데 우리 시 노인보호구역은 몇 개소가 되나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요?

영북의 산정호수 문암리에서 삼거리 조금 올라가다보면 마을회관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현리에 한 군데, 두 군데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학교 앞에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노인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동교3통 마을회관 앞에 보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의 폭도 굉장히 넓고 또 새로 도로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차량 속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은데 그쪽 지역은 노령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그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에 대한 상충문제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방지턱을 새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기타 다른 시설을, 도로교통시설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도움이 되고 사고예방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보호구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행정용어상 도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내려오는데요. 노인보호구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각 면에 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데 앞으로도 행안부에서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거는 앞으로는 중요시 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여건이 된다고 하면 시비로라도 하는데 이게 조금씩 도에서도 움직이려고 하다가 도에서도 안 됐으니까 안전행정부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많이 이슈화 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진짜 노인네, 어르신 분들이 위험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시비라도 들여서라도 지정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지정을 해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간혹 방문을 해 보면 본 위원도 운동신경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몸도 민첩한데도 도로 횡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두렵고. 그쪽에는 노령화 어르신들이 그쪽에 많이 주거하고 계신데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도지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행안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적극 반영해서 그런 위험지역은 해소를 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시고요.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월말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부과징수율이 한 55.2%인가요?

예, 8월 달 현재까지 최소한 55%정도 됩니다.

체납액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차피 부과를 한 거니까?

징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차량 등 부동산을 압류하고 조금 고액체납자들은 예금 압류까지 조치해서 하고 있고 차량 관련 과태료하고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인원 3명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징수하려고 하는데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는 사람들의 인식이 폐차할 적에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하거나 이전할 적에는 다 받도록 조치를 해서 이전하고 폐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실적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 1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다 그러면 압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를 하였습니다.

저도 다른 시·군에 갔을 때는 압류된 상황이 저도 모르게 있던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차피 부과·징수가 된 부분이라고 하면 최대한으로 압류조치를 해서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은 차량 정리할 때 정리하면 되는 걸로 하고 또 그거를 압류된 상태에서 또 이관해서 가잖아요, 그렇지요? 책임을 연대해서 받는 걸로 받기도 하던데 그게,

이전할 적에는 다 내도록 하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까우신 분들 보니까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인수도 하던데요?

이게 2011년 7월 이전 거는 정리하고 이후 거는 그냥, 2011년 7월 이후 거는 정리를 하고요, 이전 거는 그냥.

관계법령이 바꼈나 보지요?

예, 바꼈습니다.

그 관련 법은 어느 법이지요, 상위법인가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있습니다.

그 전 것도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 자체 조례로 다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하위법에서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 번 검토는 해 보실만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주정차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CCTV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요, 주정차단속용하고?

CCTV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하는 게 있고요. 도로방범용 CCTV,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세 가지를 설치합니다.

주정차단속용은 없나요?

주정차단속은 시내에 20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41만 화소 설치된 게 한 52대가 있는 것 같아요. 41만 화소는 제가 기능을 물어봤더니 사용불능한 상태의 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얼른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알아보니까 화소, 화질이 나쁘더라도 줌 작용이 있어서 그 밑에 가서 찍게 되면 화질이 선명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줌 기능이 있어서.

현재 41만 화소 중에는 전부 다 줌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줌 기능이 다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 65개소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41만 화소가 안 되는 게 2009년도에 설치한 게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화질도 나쁘고 그런 사항에 있어서 일단 유지비로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할 적에는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는데, 다섯 군데, 2009년도에 처음 설치했다는 거는 관내에서 제일 어린이방범용 CCTV가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달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촬영되는 CCTV가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 설치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만.

내년도 예산에 보완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대비해서 한 번 봤더니 같은 화소라도 설치할 때 예산 차이는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기능별로 달라서 그런가 보지요?

거기 들어가는 게 점점 틀려지니까 바로 나오면서 뭐가 추가가 되면서 예산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가 각 부서에서 전부 별도로 운영이 되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부서, 읍·면·동까지 합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통합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용지물인 41만 화소짜리는 빨리 교체를 해야 그래도 좀 통합시스템에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 조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거는 교통사고, 범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 상황실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화질이 안 좋거나 하면 바로 보수해 달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즉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서 제가 빠뜨렸는데 학교주변 스쿨존에 황색라인 황색포장으로 별도로 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택시운전 기사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눈·비가 올 때 제동거리가 평면도로보다 더 길대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을 해서 별도로 표시를 했는데 이게 제동이 다른 데보다 안 되어서 황색포장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방지턱 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체킹하셔서 문제가 된다면 내년부터 실시될 때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설치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로·보안등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개의 17시 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7 명) 부시장 이기택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허가담당관 최익규 안전방재과장 이용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재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