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수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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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의장님께서 격려차 행감장에 오셨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임춘구의장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정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너무 고생하십니다. 제가 모니터로 보니까 산업건설위원들 정말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 저희들 또 의장으로서 여러분들 하시는데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먼저 죄송스럽고요. 오늘 또 여기까지 이명희 부위원장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또 잘하신다고 일부러 출장 와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 우리 황종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잘 하시소, 이래 배려해 주는 거. 아마 더 열심히 하라 하는 이런 배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분야는 우리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 지금 아마 상당히 농업도 어려움도 있는데 또 조목조목 잘 지적해서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될 문제 이런 거 해 주시고 또 잘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칭찬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2014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행감 시간이, 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도 또 하루 더 우리 농업분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하는 피감사기관 과장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오찬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의장님, 오찬을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임춘구의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은 김재상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 관계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진농업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최일선에서 주민의 손발이 되어 행복한 농촌구현에 수고가 많은 여기 선산출장소 현장을 찾아와서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2월 초부터 공공비축 추곡수매 관계로 수고하시는 황종철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9일 선산출장소장 황종철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농정과장 장상봉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황종철 선산출장소장, 선서문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곳 선산출장소까지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저희 출장소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당면한 현안 사항으로는 어저께까지 공공비축미를 71%를 수매하였으며 가을, 겨울철 산불예방에 있어서 헬기 1대와 산불감시원 및 전문 예방진화대 등 142명을 배치해 산불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많은 고견과 좋은 말씀을 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민의 편안한 삶의 터전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정광배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명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출장소 방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5개 담당 32명으로 출장소 전체를 총괄하면서 금년에는 하루 400여건, 연 10만 건 이상의 창구 즉결민원과 건축민원, 지적민원 등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각 리별 재해 예방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5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서무, 일반민원, 지역개발, 건축민원, 지역민원 5개 담당으로 지역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창구 즉결민원 업무, 건축민원, 지적민원과 주민 밀착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의 생활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할 부분을 즉시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행복한 농촌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1권 491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미 위원.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494페이지 4번 ‘공사 설계변경 신중히 검토’ 하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쪽에 보면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 증감액이 36건에 대한 9,800만원 넘게 증이 되었습니다. 매년 지적됨에도 시정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지난해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사업을 마무리 하는, 따른 사업으로써 구간 연장하고 또 편입 토지 최소화를 위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면 토지의 분할된 토지를 채도에 의해서 또 다시 변경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해평 도리사 있는 걸 갖다가 축대도 다시 쌓고 이런 거 있고 또 매년 초에 또 동절기에 사업추진 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이 영농인 의견을 반영을 못한 것도 있고 또 향후 사업 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시 조사나 측량 이런, 할 때에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제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받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욕구사항이라든지 또 하다 보면 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연장하는 부분도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 욕구에 따라

김정미위원

예, 민원이나 예, 그런 거 사항에 대해서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예, 물론 불가피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참 많이 있는 걸로 사실 제가 파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국에도 어제 제안한 것도 있지만 건설국에 설계변경에 대한 안을 제가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고사항이고요. 농정과장님도 계시지요? 나가셨나요? 예, 소장님, 농정과도 같이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보완을 같이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김정미위원

이거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자체감사에 6건이 지적되었는데 과다지급 건에 대해서 회수만 하면 되는 건지 혹시 벌칙 하는 거 있습니까? 당사자한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김정미위원

어떤 조치를?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회수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없도록, 안 되도록 철저히 기해서 앞으로 최소화, 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김정미위원

담당자한테 감봉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파면, 징계가 하신 게 있냐고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저희 지적이 많이 되고 시의 또 감독을 잘못했을 때는 행정 실무사항 조치는 되어 있는데

김정미위원

그럼 자체는 없었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일단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그거 문제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그래 이거는 이제 특별히 공무원에

김정미위원

예를 들어서 조치를 했는데 들키면 내놓으면 되고 안 들키면 그냥 먹고 이런 사항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그런 게 아니라 상계 보전금이라든지

김정미위원

징계가 필요한 거 아닌가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이제 금액에 따라서 과다 했을 때는 신분상 조치도 감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비한 사항이거든요. 행정으로 환경 보전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시행규칙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은 비대상 항목인데 이걸 정산하는 데 포함되어 있으니까 감사하니까 그 추산된 금액을 다시 반납해라 이래서 반납되었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또

김정미위원

아, 징계 받는 그런 건수 자체는 그럼 없다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주의사항도 있고

김정미위원

일단 주의 정도로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주의.

김정미위원

전국에서 구미가 징계 받는 건수 가장 많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청렴도도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면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겠나, 앞으로의 무슨 대안 없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도 해서 정산할 때 미리 사전 점검받아서 공사금 지급할 때 감액하고 지급토록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업무연찬을 해서 설계할 때부터 설계하고 나서 정산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제 7월에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7월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출장소장님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이 선산출장소 만큼은 정말 이제 환골탈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새로운 그런 출장소 직원들에게 마인드, 그래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이렇게 권고 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그러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당하다든지 위법 부당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출장소에서는 그래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 열심히 했다고 공무원들 징계는 아니고 그냥 주의 정도로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이거 전체 다 해도 금액은 1,300만원 이체되었습니다. 큰 지적사항은 아닌데

김정미위원

예, 징계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황종철 소장님,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한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저희들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 변경하는 건 전체건수에서 몇%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변경이 전체 우리 작년에 145건에서 여기

김정곤위원

145건에서 36건입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는 설계변경 이유를 봐도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이게 이 정도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일이 설계변경이 잔액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동절기 때문에 주변 인접 주위의 지주 분들 의견을 못들은 경우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일은 한해에 마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몇 십 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설계가 나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좀 자세히 신중을 기해서 보셨다 그러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참고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여건이 이제 박스를 했을 때 일단 우리가 판단하기는 3m 정도 계획인데 하면 주민들이 또 현장에 와서 더 크게 해 달라, 더 크게 했는 부분이 있고 또 공사기간이 일부 100m 한다고 보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해 달라 하는, 10m 더 연장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 했는 중에서 증감 되었는 부분도 있고 감 됐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36건이 변경 설계변경 했습니다. 주로 보면 수로관 시공 연장을 또 했는 데도 있고 또 박스를 원래 계획은 6.6m 계획인데 하다 보니까 너무 크다 5.5m 해서 감되어서 54만4,000원 있는데 옥성

김정곤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고 이제까지 공직에 계시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해 오던 일이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다 예견할 수 있는 일이고 설계도가 나왔을 때는 그거만 좀 신중히 살펴보셨다 그러면 다시 그릴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꼭 이렇게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비용을 들게 만드느냐 말씀이지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또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가면 예를 들면 호안 블록을 첫 번째 봉남리 구거정비 사업 이거 보시면 여기 보면 호안 블록을 추가시공해서 했습니다. 하니까 그렇고 두 번째 도개면 용산1리 마을안길 사면 정비공사 이거는 배수관을 또 추가로 12m 함으로 해서 설계변경 됐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면 콘크리트 포장을 또 하다 보면 연장해 달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주민들 욕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전체 145개 중에서 저희들이 했는 것이 36건 있는데 보기에는 좀 많습니다마는 실제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이거 36건 있지만 앞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근위원

예,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태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태근위원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원봉사과고 농정과고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근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또 농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또 다는 좋은데 또 일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 농로포장을 하는데 메인도로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 우리 진입로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갈라지는 논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 있잖아요. 한 두 다리, 세 다리 있는 것도 그런 것까지 포장을 해야 됩니까? 논에는 풀이 좀 있는 게 안 낫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우리 과서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농로에 들어가는 길도 하지만 농로 전체 경작로 포장은 농정과 거고 저희들은 조그마한 농로에 이제 연장하는 부분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자꾸 원하니까 실제 농로 포장 안 하는 게 개인적 생각으로는

김태근위원

그래 농사를 짓는 땅에 전부 다 콘크리트라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현재는. 이제 거진 다

김태근위원

그게 오히려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실제 농사짓는 데는 기계 비오고 이러면 들어가기 힘들어 하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김태근위원

조금 이래 깊이 좀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뭐 좋다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뭔가 좀 이래 친환경적이라든지 모든, 약간의 메인 도로는 포장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거기 논 자기 논까지 들어가는 거 두 다리, 세 다리까지 포장을 다 해 달라, 거기 농사짓는 사람이 끌어 뭉쳐 하든지 또 그리고 논두렁에는 풀이 좀 있는 게 낫습니다, 모든 게 한 목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어떤 데는 이런 게 있어요. 메인 도로에는 이제 콘크리트가 귀해져서 거기다 아스팔트 포장을 해요, 또. 그런 부분도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농로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을 하는 데는 저희 과서는 잘 없는데 저게 이제 마을하고 연결되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민들이 콘크리트 포장했는 게 좀 오래 되니까 낡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콘크리트 포장해 달라 해서 하고 그렇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우리 선산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읍면에는 전체적으로 숙원사업 해야 될 거 끝이 없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근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해도 해도 정말로 끝이 없는 이런 사업인데 되도록 사업을 하시더라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데는 그래 좀 해 주시고 막 개인적으로 논으로, 논으로 들어가는 거 두 다리, 세 다리 가는 그것도 포장 다 해 주고 그건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하나도 안 합니다. 전체 숙원사업을 선정할 때는 마을에서 전체 이장님 통해 갖고 반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했는 거 받아서 읍면에서 또 심의를 나름대로 합니다. 읍면에 이장님들 하고

김태근위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 잘하셨네, 이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장님 말씀 듣지 말고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근위원

우리 담당직원이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 민원처리 있으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올해

김태근위원

그래 자꾸 골라잡아서 자꾸 하는 데만 하고 힘없고 빽 없고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올해도 읍면을 통해서 221건에 대해서 72억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들어왔는데 내년에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했는 게 탑다운제로 해서 이제 109건에 32억5,3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들어왔는 걸 갖다가 읍면을 통해서 들어왔는 걸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여건이 맞나 안 맞나 일단 다 하고 대상이 안 될 때는 제외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듣고 해당 읍면의 시의원님들 통하고 아니면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하여튼 민원을 좀 꼼꼼히 잘 살펴 보이소. 지금 과장님 보고한 거와 또 우리 의원님들 간에 우리 시민들 간에 이런 얘기 조금 차이도 있으니까 담당공무원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접수된 현장을 가보시고 이게 진짜 시급을 요하는 게 있다 하면 인정을 해 주고 또는 이장이나 단체장이 공연히 좀 해 달라 한다고 해 주고 그런 거는 조금 가려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리고 또 우리가 농로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메인도로는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논 다리에 들어가는 거 만치 전부 다 논머리까지 포장을 한다 하는 그거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안 있겠나, 아무튼 꼼꼼히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선정하고 포장할 때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최대한 검토를 잘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물론 이거 지역에 있겠지만요. 공무원분들 우리 담당직원들은 업무가 바쁜 건 압니다마는 그래도 공사를 하고 이러면 한번 가보셔야 될 겁니다. 한번 가보시고 대충 이래서 안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설계변경 지적 건에 대해서 또 얘기 나왔는데 좀 하다 못하면 또 변경하지 뭐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돈을 좀 아끼고 급한 데 이런 거 먼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예. 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우리 김태근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 가지고 좀 더 부탁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수로라든지 우리가 포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로를 갖다가 이게 아까 딱 지적하셨어요. 뭐가 좋아지면 골라잡아 좋아져 가지고 문제가 참 심각하걸랑요. 왜 그런가 하면 시골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일을 하시는 분도 마을 이장님도 고생을 하시는데 그분들 나이가 50, 60대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을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체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되는데 제가 한 표본조사를 10군데 정도를 한 10년간 몇 개 샘플링을 해 봤어요. 내가 전수조사를 다 시킬 작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역대에 지역의 작은 감투를 썼던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일이 그 사람들 위주로 돼요. 2년간 하게 되면 그 사람 논밭 옆으로 수로가 놔지고 포장이 되고 농로가 되고 또 2년간 넘어가면 또 그 주변에 해 가지고 자기 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래 어떤 항간에 어떤 데 동네에 가보면 그 옆에 어르신들이 불만을 제기하게 되면 그러면 당신이 하면 될 거 아니라, 당신이. 자식들이 전부 다 외지에 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행패라 할 정도의 그런 것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면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또 그 마을에 일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그분들한테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을 할 때 형평성이 되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전혀 안 맞게 했다는 말이에요. 저도 자료요청 다시 하겠지만 제가 샘플링을 해 봐서 해 보니까 그게 근래의 사례를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 관행처럼 되어 왔어요. 그래서 마을에 그나마 거기서 조금 젊으신 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올해 내가 2년 하니까 우리 주변에 이것 조금 하고 당신이 하면 또 다음에 할 때 이거 조금 하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마을의 공동체 일을 갖다가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쓰여 져야 되는데 왜 골라 잡아가지고 좋아집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읍면을 통해서 또 이장님들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합니다마는 그게 좀 일부는 좀 그런 면이 있는가

윤종호위원

아니요, 많습니다. 과장님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그렇지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합니다. 해서

윤종호위원

수렴을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를 현장에 직접 파악을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직접 파악을 하고 또 그 분 외에 그분의 목소리가 적지만 소중한 사람 그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 군데는 사업을 정해졌는 분들 갖다가 직접 내가 그쪽에는 그 동네를 다 돌아본 적이 있어요. 8건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3건 정도 해서는 안 될 군데라서 내가 해제를 시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이번에 사업할 거 없나 이러면 그쪽 동네에서 순서를 내놔요. 순서를 내놓으면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의 고통은 또 알아요. 뭐냐? 또 그분들이 앞에서 마을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중간에 내가 딴 일을, 그분들 명칭을 내가 정확하게 안 대고 있는데 마을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서 그걸 의견을 반영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내가 샘플링을 갖다가 제가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런 얘기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고 전반적인 면에 대해 가지고 농수로 그리고 수로 이렇게 정비 했는 것들 특히 면 단위 같은 데가 실은 우리가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더욱더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리고 예를 들어 작년 같으면 수해가 많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윤종호위원

현장을 보시게 되면 사례가 쭉 관행되어 오면서 이렇게 사례가 수해가 있는 사례 이래 지역이 넓은 데 같으면 당연히 그래 하겠지만 시골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게 또 적용이 잘 안 돼요. 조금 농수로 적은 거 있는 사이에 물이 넘어가지고 밑에 논밭이 다 묻혀도 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이 묻혀도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 계시니까 목소리 전달이 안 되니까 심지어 자기 포크레인 사가지고 없는 돈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비를 하고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데이터는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다음에 내년에 일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 힘드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대표 일을 하시는 분 지도자들 이장님들이 지적하는 분야에 대해서 다른 데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진짜 여기가 소중한 자리가 맞느냐 그리고 또 불편함이 없느냐 이걸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농로포장도 마찬가지고 수로확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정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별도로 과장님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윤종호위원

특히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큰 데는 오히려 말이 없어요. 적을수록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오늘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구석구석에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전체적 뭉뚱그려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전체적으로 의견수렴하고 또 저희들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받아서 민원이 없도록

윤종호위원

자료 받은 거 내가 샘플링 했는 거는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읍면장님들께 말씀드려서 이장님들이 올라오는 게 순서대로 있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렇게 왔는데 자꾸 누락됐는 부분 이런 거 잘 챙겨보시고 또 현장도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다들 부탁이 이렇게 특혜지역에 간다, 특혜 받은 사람이 간다 하니까 그래도 그쪽에 이장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잘 해서 하고 우리가 좀 괴로운 거는 읍면동지역의 시의원들은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 오는 게 그게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장들한테 연락하라고 그래도 또 이래 하면 빠르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자제를 많이 할 것이니까 그거를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상봉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미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 주요업무는 시민의 먹거리인 고품질 쌀과 채소, 과수 등 농산물 생산관련 업무와 농지관리 업무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유지관리, 농촌마을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고 앞으로 구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1권 513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과장님. 517페이지 사고이월에 지금 현재 불산 누출사고에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맨 하단부분에 4억4,082만7,000원 또 뒷장도 보면 보상심의회 청구지연 이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도 바로 과수목 피해 보상금 5억9,243만원 이래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한데 이거 뭐 어떻게 되어서 이거 해결 다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해결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이거는 지방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월됐는 건데 2월 달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월해서 했는 겁니다. 지금은 그 불산 관계에 대해서 집행은 다 했습니다.

이수태위원

제가 여기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상토, 규산, 석회 많은, 일정품목은 단일품목이 되다 보니까 선택권이 없지만 규산이나 농약 특히 볍씨 종자소독제 이런 거는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심의기준 심의위원들 하고 어떻게 해서 그래 선정합니까? 농약 같은 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약은 우리 농업인단체에 해서 농약선정 심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해서 각 업체별로

이수태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농약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로비를 하고 이래서 그렇게 자꾸 이래 장난을 친다 이러는데 여기 지금 농약 올라왔는 거 이래 보면 매년 약이 또 틀려요. 진짜 진솔 되게 농민이 원하는 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 또한 지금 저희들 규산 또한 다른 약재가 농민이 자부담 50% 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없는 것도 있고 아직 100% 무상도 있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자, 그러면 50% 이런 부분의 품목에서 나는 이 제품이 필요한데 A제품이, 그냥 50% 자부담을 해도 A반쯤, B반쯤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일단 선정을 해서

이수태위원

3가지, 4가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해서

이수태위원

어느 농약 없이 자기 회사는 다 좋다라고 광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면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해 놓은 부분에서 진짜 필요한 농민이 내가 50% 자부담 하니까 난 A농약 이거 난 좀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선택권이 아무, 박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 부분을 바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심의위원들이 자꾸 난해하게 자꾸 여기저기 엉뚱한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좀 단속을 또 이래 그분들도 회의 끝나고 나서 뒤에 이런저런 게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잡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고통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100% 무상 나가는 거 몇 가지 있습니까? 비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비료는 100% 나가는 건 이제 규산, 석회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규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나머지는 자부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규산이 우리가 구미시에서 연간 17억 됩니까? 7억 얼마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7억 정도 됩니다. 규산은

이수태위원

그걸 지금 모모 씨는 자기 지역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받아가라 하는데 그거 지금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통장, 이장, 영농회장이 관리가 안 됩니다. 집 앞에 갖다놨는데 누구든지 와서 먼저 다 가져가면 임자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동에서 배정을 다 해 줍니다. 농가 A농가 몇 포, 몇 포 하면서 다 배정해 줍니다.

이수태위원

다 해 놨는데 다 가져가고 없습니다, 가지러 가면. 그거는 무상이기 때문에 이장이나 뭐나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 가져가 버리니까 문제입니다.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라.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사업 편성할 때는 예산 심의가 곧 있겠지만 자부담을 한 20% 해서 그래 하면 필요 없는 사람 안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필요 있든 없든 자기 차 대고 와서 다 싣고 가버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규산하고 석회는 토양개량 목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자부담 없이 매년 3년간 해 주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3년간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자부담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왜냐 하면 모모 한 사람은 고아 관심리에 논 2,400평(7,920㎡) 있는데 고아 관심리에서 가지러 오면 다 가져가고 없어. 안 주는 겁니다. 다 가져가고 없다 하고 동지역에서 가지러 오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해도 암만 국비지만 예? 토지개량 좋기야 좋지 갖다 주면. 그런데 내가 논이 있어서 가지러 오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하여튼 배정하는 데 하여튼 이장들

이수태위원

그래 이장이 아무 책임감이 없습니다. 돈을 안 받다 보니까, 그걸 그것도 좀 시정해 주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도저히 국비니까 자부담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가져간 사람은 가져가고 안 가져간 사람은 안 가져가고 계속 우리가 지금 규산, 상토 지금 상토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안 많습니까?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못 가져가요. 밭농사 있는 사람 다 가져간다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상토는 지금 20% 자부담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제 다음 유통축산과 이제 이것도 이제 쇼핑 사고인데 같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오늘 지산에 지산동, 원평1동, 원평2동 추곡수매를 하는데 지산동이 99%입니다. 85% 되겠다. 원평1동 7농가, 원평2동 8농가 이래요. 나머지는 다 지산 사람들 겁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런데 모든 어떤 부분에 농약 모든 부분에서는 지산동 그렇게 임대농이 많습니다. 그분들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전에부터 다 그래. 매년 지적되는 것이 상토처리제, 농약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불만이 많은 겁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은 보면 지금 현재 거의 다 대지분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지분으로 많이 주고 있는데 대지분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이 아닌 저쪽 김천, 칠곡 이런 데 심지어 저쪽 예천까지도 있습니다. 예천 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부 다 대지분으로 기준해서 줄 때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단 뭐

이수태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야, 어차피 감시감독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공짜로 주면 누구든지 먼저 가요. 양잿물도 먼저, 죽어도 먼저 먹는데 그러니 좀 관리를 좀 잘해 갖고 좀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주고 실제로 농사짓는 임대농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분들 전부 다 하청, 자기가 50% 자부담이지요? 상토처리제 같은 거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사 써야 된다니까,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임대농에 대한 어떤 배려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지산동에 특히 임대농이 많습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 부분 아주 150마지기, 200마지기 짓는 사람 열댓 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죠? 선택이 농약이고 뭐고 이래 선택권을 주겠다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거 좀 꼭 좀 지켜주고 그래 앞으로 내년에 시정을 좀 해서 그래 배분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

김수민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도시텃밭 활성화 있었는데요. 수요조사에서 3개소가 신청되었다라고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3개소가 접수되었다는 건지 아니면 신청한 사람이 3개소에 불과한 건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신청됐는 게 이제 읍면동으로 공문을 냈는데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아 하고 양포동 하고 형곡 하고 그래 3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내년도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김수민위원

인터넷으로 들어온 건 몇 건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인터넷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수민위원

없다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건 되는데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읍면에 공문 내서 받은 게 3개소가 됐습니다.

김수민위원

아니, 인터넷으로도 공고를 하셨잖아요? 접수된 게 없다고요?

메일, 직원메일로 신청하라고 되어 있었죠?

농가요?

아니, 인터넷으로 접수된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온 거는 몇 건이냐는 거지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 도시텃밭 얘기하는데

인터넷 메일로 들어온 게 몇 건입니까?

그거 왜 파악 안 해요?

아니, 직원메일로 어디로 보내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고에.

그러면 어떻게

그럼 농정과로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아,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동에 어디에 해 달라고 들어온 게 접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공고를 인터넷으로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참,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공고해 놓은 거도 보니까 새소식 이렇게 해서 공고 올라가는데 그다음 날에는 글이 5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초기화면에서 사라지고 사실 인터넷으로 접수하기도 힘들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받으셨다니까 그 신청하신 분은 제가 아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왜 신청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받으셨나요? 해도 접수가 안 되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일단 다시 저도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 언론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성토를 하는데 50㎝ 정도 이하로 해야 되는데 5~6m를 하고 있더라. 지가 상승을 노린 개발의혹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혹시 사실 확인이나 이런 거 해 보셨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게 지금 고아 봉한지역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18명이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우리가, 저희한테 진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농지개량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통보해 줬고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농지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겨울에도 얼어서 나락도 못 베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빠져서 기계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지개량 행위를 해서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지금 고아 봉한리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5~6m 쌓아놓은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자기들이 계획이 1.8m까지 성토하는 걸로 해서 객토를 하는 거 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1.8m는 그거는 규정에 어긋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우량농지 비교 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관계없고 그 안에 자갈이라든지 뭐 돌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고 폐석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 우량농지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래서 농사를 짓고 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이메일 khs0617@korea.kr로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수처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523페이지 토종곡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반납액이 4,200만원 있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토종곡물 재배단지 지역 조성 지원 사업은 사실 밀입니다, 밀. 밀을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약 50헥타 정도 만들어서 나중에 밀 가공을 해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이제 선산농업경영인회에서 45명이 모여 갖고 이제 자기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회원 상호 간에 내부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이 사업은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12월 달에

윤종호위원

그러면 행정으로 보면 과장님, 보세요. 지금 충분하게 이걸 예산을 잡기 전에 지금 이래 예산을 잡을 때 농업예산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잡을 때 과장님이 힘을 주셨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 우선순위를 내서 결정을 했으면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우리 밀 하려고 하더라.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몰라도 현실성이 불가능한 걸 갖다 해 가지고 지금 자체 잡음이 일어나 가지고 일을 못 했다 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처음에 검토할 때는 이게 선산농업경영인회 회장하고 전라도에 지금 사실은 밀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공도 하고 있고 그래서

윤종호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이 올라와서 잡아놓고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그 협의를 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전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타당 검토를 해서 용역이 이렇게 만들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일단 만들어져야 되는데 올라와야 되는데 실은 가장 급한 시안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네들 분란이 지금 일어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이에요. 그걸 예산을 따 놔놓고 그쪽 자기들이 검토해 한다는 거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예산을 갖다가 그리고 이런 단체 같으면요, 내가 어떤 단체를 지금 그걸 떠나서 예산이 이렇게 해서 그 잡음으로 불협화음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일단 올라가든 우쨌든 가서 예산을 땄으면 그에 충실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뭡니까,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단체 전체의 예산 자체를 갖다 문제를 또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나중에라도 그걸 예산을 또 준다든지 이 단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정돼서. 다른 단체도 공히 예산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도 그게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했는 사안을 갖다가 예산 올려가지고 또 자기들 잡음 불협화음으로 해 가지고 이랬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반납이 되더라도 금방 이런 말씀 이런 내용에 기타의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반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도 전체 시정을 좀 요구를 합니다. 해서 이런 예산 자체를 고마 아예 안 줄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드리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이제 도급을 주는데 만약 공사를 주게 되면 하도급 몇%까지 본다고 생각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하도급은 총 공사비의 50%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50% 이하는 못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50%까지 줄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527페이지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2억9,667만원 해 가지고 1억4,800만원을 갖다가 하도급을 줬으면 2×8=16, 50%가 안 되네요, 그죠? 49점몇% 되겠네요. 이런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50%를 갖다 날로 챙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손도 안 대고 이 현실을 갖다가 우예 되어 가지고 50% 이상 갖다 자기 손도 안 대고 자기 명찰을 달아 놔놓고 50%를 챙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하도급 하는 건 별도 승인사항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라 해도 많은데 지금 50%가 또 안 돼요. 계장님 설명

자, 하도급을 주는데 그러면 몇% 줍니까?

계약법으로 되어 있으면 50% 이하는 왜 줬지요?

그러면 이 공사를 발주를 내기 전에 용역조사를 할 때 자체적으로 50% 정도의 금액만 된다 하는 용역을 하면 되는데 자체가 2배를 더 주게 되면 용역 자체가 잘못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원가라든지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이수태위원

설계 금액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윤종호위원

전체를 봤을 때

이수태위원

과다 계상되었다는 말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전체를 봤을 때

아니, 아니, 계장님. 자,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50%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공사하는데 별도로 썼다는 이야기네, 같이 하는데?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도급을 받은 게 지금 50%가 안 되는데 내 하는 이야기는 50% 수준도 안 되는 금액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 50%는 그러면 종합건설사고

도급을 줘서

그래 설명을 그러면 과장님 아까 그래 하셔야 되지.

지금 그래 지금 여기 이거 아니, 서류를 봤을 때는 원계약자가 있어요. 원계약자가 있고 그리고 도급자가 있고 하도급자가 있어요. 하도급 받은 사람이 50%가 안 돼요, 49점몇% 되걸랑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라면 이 내용이요, 내용이 지금 표기를 부기를 잘못했는 거 아닌가요?

양식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랬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금액에 하도급을 이제 100%가 표기가 되었는지 이것만 봤을 때는 100%를 갖다가 원계약자가 도급을 주고 하도급을 줘서 100% 줬는 걸로 지금 볼 수밖에 없걸랑요.

예, 예.

그러면 아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50%라 하는 거는 하도급을 공사금액에서 공사 전체금액에서 50%까지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금액의 예를 들어 가지고 원가로 따져가지고 50%까지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1,000만원 땄으면 500만원에 원계약자는 일을 하지 않고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면허를 있잖아요, 면허를 갖다가 그 면허를 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하도급을 주면 10%, 20% 이제 자기들 면허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를 지칭하는 말씀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계장님 하시는 말씀은 일 자체를 전체 일을 공사금액에 플러스 해 가지고 50%를 갖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일 자체를.

그러니까요, 50%만 일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제가 묻는 이야기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원청에서 온, 원청을 떼 가지고 밑에 도급자를 주고 또 하도급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모양 원청에서 10%만 면허세를 떼고 일을 안 하고 도급을 내리지 않습니까? 통상 그런 경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몇%까지 내릴 수 있냐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계약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밑에 도급자를 줘가지고 그에 대한 면허세 하고 자기들 속된 말로 손도 안 대고 코푸는 사례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이 면허만 쓰고 밑에 도급을 줘가지고 자기는 손도 안 대고 일 아무것도 안 해요. 도급을 주고 90%, 90% 해 가지고 이래 주고 일을 시키는데 그래서 제가 계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처음에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 자체가 표기가 50%가 안 되는 금액에 하도급에 쓰여 있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일의 일부를 50%까지 줬는 게 아니고 전체를 도급해 가서 떼 가지고 50% 수익을 남기고 50% 줬지 않느냐 그 말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의도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50%까지 준다 했는데 여기는 또 표시가 50% 이하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거뿐 아니고 이제 건설과에서 전체 대상이 해당이 되는데 우옛든 제가 이제 여기에 나왔는 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사례에 대해 가지고 도급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 또 하도급, 원청 하고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건데 왜? 실질적으로 밑에 하도급 받는 분들은 돈 조금 남겨서 하다 보면 인건비 받아서 일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 버리면 결국은 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시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요. 그 표기 자체가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원청 계약자가 도급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하도급을 갖다 50% 이상 자기가 남기고 준다는 이야기걸랑요.

이수태위원

자, 자. 계장님.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태위원

예, 이래 되면 부실공사 우려되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한 이 금액에서 지금 관급자재 철근, 콘크리트, 레미콘이 포함되었다 이런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지 그래 이야기해 버리면 누가 다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설명을 그래 해 주시면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그 내용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양식이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나중에.

윤종호위원

일단 내용은, 내용 파악이 되었으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계장님.

윤종호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고 여기에 조서가 또 그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양식을 좀

윤종호위원

실례적으로 관행적으로요, 지금 보시게 되면 10%도 모르겠다, 이러는데 일은 자기들이 다 한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다 하는 데 있겠죠. 있는데 도급 주고 하도급 주고 2차, 3차까지 주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여기에 대해서 권고를 내가 하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하여튼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윤종호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농정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좋습니다.

김춘남위원

맹 우리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63쪽에 사업을 포기했는 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200?

김춘남위원

소장님, 작년에도 제가 1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에서 사업 자체를 포기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이래 사업포기가 나왔는데 이거 저희 시비도 세웠다가 전액 반납한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국도비 하고 다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이거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건 안 짚겠는데 소장님, 해마다 이래 사업 포기한 건이 나옵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예산이 전부 모자라서 난리인데 꼭 하겠다고 올 때마다 찾아오셔 갖고 그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받아가서 해마다 이래 전액 반납하면 올해 예산하는 데도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지켜봐야 될 거 같고 작년에 1건, 올해 1건 그렇습니다, 그죠?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소장님. 이거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권고사항 드리고.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536쪽에 사업을 하다가 중지했는 게 있네요. 해평 문량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중지 그 밑에 보면 또 사업 또 장천 웅곡 또 사업 중지 이거 사업비는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중지를 하셨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장천 웅곡 이거는 저수지 사업 준설공사인데 지금 저수지 물을 빼고 있습니다. 물을 빼고 있는데 지금은 진도가 70%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고 연내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김춘남위원

그러면 지금 중지라고 적으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진행 중이라고 적어야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그때는 영농철입니다. 영농철이기 때문에 그 못에 있는 물을 다 못 빼기 때문에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안 됐고 지금은 영농철이 끝났기 때문에 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 빼고 있는 중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위에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물 빼고 하고 위에는 해평 문량리 용배수로 공사 이거는 지금 영농기이기 때문에 시공 중지되었다가 지금 진도는 50% 되었습니다. 50% 되었는데 이것도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이 부분도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연말 되면 완료가 될 겁니다.

김춘남위원

50% 되었는데 돈은 다 쓰셨네, 그죠? 얼마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6월 달까지 하고 중지했습니까? 이거 언제 했습니까? 4월 달부터 중지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중지는 4월 달에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설명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것도 맹 영농기라서 그래 중지 됐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적어야지 중지로 적어 놓으니 이걸 뭐 사업비 다 쓰고 있잖아요, 중지하면 마무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래밖에 안 보이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농업분야에 보면 배수로라든지 용배수로 또 도수로 또 도로 이런 거 필요한 거 보면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 표기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중지라고 적지 마이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중지라고 적으면 하다가 사업 90% 돈은 다 쓰고 중지했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일단 시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하지 마시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538쪽에 마지막에 전문농업전공 지식 농업인 양성 이게 교육을 몇 개월 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건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인데 야간에 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야간에, 야간에.

김춘남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교육비를 전액 부담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50%, 자부담 50%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춘남위원

왜냐 하면 최대 인당 330만원씩 들어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1년 교육하는 데 330만원씩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전혀 안 적혀 있고 이러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자부담 50%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자부담 50%면 그걸 여기 어떤 식으로 알 수 있게 해 놔야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전문농업인을 키우는데 키워서 배출을 해서 사실은 우리 여기 선산에서 농사를 짓고 하고 이래 사후관리가 됩니까? 끝이지요? 교육은 끝이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후관리 됩니다.

김춘남위원

이건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이건 지금까지 현재까지 18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김춘남위원

그럼 몇 회째입니까, 그러면? 5회째 정도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한 7~8년 됩니다.

김춘남위원

7~8년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전문경영인 농업경영인이라는 게 어디 전문분야를 가르치는가, 단체로 다 거기 가서 교육을 우리 구미사람들만 구미대학교에서 받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구미인데 주로 원예특작 분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원예 같은 거 하는 거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하고 싶은 걸 다 자기 돈 주고 다 하거든요. 이거 도저히 안 맞습니다. 맞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하고 해도 또 교육은 교육 아니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교육비가 그래 인당 그래 1년을 받아도 우리 보통 다녀도 30만원이 안 넘거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대학이

김춘남위원

330만원이면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건 영농대학 과정이니까

김춘남위원

방학도 있고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건 대학이잖아요, 대학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전문대학과정입니다, 이거.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이게 구미대학교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구미대학교에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위탁해서 졸업하는

김춘남위원

그러면 학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월 지원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학비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학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학비지원이라서

김춘남위원

그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춘남위원

신청하면 다 합니까? 선별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처음에 농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인이 되어야 되고 구미에 주소를 둔 자

김춘남위원

몇 년 이상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춘남위원

몇 년 이상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몇 년 이상은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주소만 두면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주소를 두고 구미에 살아야 되겠지요.

김춘남위원

그러면 그래 구미에 무조건 살면 몇 년 이상도 없고 이사 와서 살면 할 수도 있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이거 해마다 인원은 바로바로 모집하는 대로 다 혜택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해마다 보면 20명 정도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모집하면 모집인원이 없어서 막 모집인원을 채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모집인원은 매년 해도 그래 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우리 여기서 양산한 인원들이 지금 다 여기서 그래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농사짓고

김춘남위원

원예사업을 잘 하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농사

김춘남위원

원예사업을 선산서 원예사업이 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원예사업 하면 전부 다 채소 또 방울토마토나 과수 생산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지원비가 너무 많습니다, 지원비가. 그렇잖아요, 1년만 하고 마는 거지요?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6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건 2년간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6년

김춘남위원

해마다 그러면 주는 겁니까? 해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해마다

김춘남위원

2년을 주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해마다 줬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여기 32명은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2년 동안 32명을 다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12년도에 31명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다 줍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왜 인원수가 2년 하면 이렇게 틀립니까? 새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

김춘남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2학년이 16명 하고 1학년 15명 2학년에서

김춘남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제가 길어지니까 이거 상세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문란하게 뭐 자꾸 선정해서 주려 그러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십시오. 인원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꼭 인원을 많이 해서 그 사업비 많이 늘려 그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설명해 드리고 또 이게 농업경영인만 했는데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구미시 농업 전체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표기할 때 그렇게 하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죠? 그래서 대학 못 나오신 분들 그죠, 가서 원예작물을 교육, 대학을 졸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세하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대학 졸업하는 겁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김정곤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김정곤위원

예, 자, 500, 아, 제가 안경을 안 꼈구나. 534쪽에 폐농기계 처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폐농기계 처리되는 거는 개인이 자비를 다 부담해서 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줘서 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아직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 아직 수명이 아직 좀 덜 되었습니다. 보통 그런 건 농기계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돈도 받고 있기야 있겠지만 농기계 회사에서 대리점에서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저희가 보조를 주게 되면 내구연한이 정해집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기계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전에 만약에 고장이 나가지고 폐기해야 될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자기가 수리해서 쓰든지 그렇게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 못 쓰는 것 같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폐기하고 다음에 또 신청하면 우예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뭐 의도적으로 그래 하는,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는 규정상 그런 건 없습니까? 보조해 주게 되면 최소한 5년이나 아니면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보전 사용기한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음에 신청할 때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대상자 선정하는 데에

김정곤위원

예, 선정하는데 자격이 안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 경운기가 내구연한이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과장님, 계장님 설명이 필요하면

김정곤위원

저희들 농기계 구입하면 보조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자, 경운기를 구입한다거나 트랙터를 구입한다거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1대 200만원까지

김정곤위원

종류에 관계없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트랙터 같은 거 굉장히 안 비쌉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죠, 2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이수태위원

선택해요.

농가에 줘가지고 400인가 200인가

김정곤위원

최대 한도가

이수태위원

신청해서, 신청 받아서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 이전에 폐기하게 되면 다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해당사항 자격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건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시지역에 보면 예전에 구거라 그럽니까? 농업용수로 쓰다가 용도폐기 되어 가지고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구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걸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하를 받는다 그럽니까? 저거를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불하를 받다 보니까 그분도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런데 불하를 받으려고 출장소라든가 우리 집행부 쪽에 부서에 오면 몇 번을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러이러한 서류를 구비해 오세요, 해서 가면 이게 이러한 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걸 또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다음에 가면 또 다른 사항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아마 이제까지도 그 절차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친절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민원인으로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절차가 복잡한 거거든요. 그래 제가 봐서는 오늘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자, 이러이러한 요건만 갖추면 당신은 충분히 당신 일을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를 일단 민원인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러 올 때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주민 분에게 이거 충분히 설명, 보고 설명해 가지고 한번 오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맨날 기업체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뭐 하다 보면 아까 설계 변경하는 것처럼 사려 깊게 생각을 못하는 점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538페이지에 농업인 학자금 잔액이 1억8,500이죠?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아직 지급이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지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3/4분기 되고 4/4분기는 안 되었기 때문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학자금 말입니까? 아, 이거는 4/4분기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아, 지급이 안 되어서 이래 남았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구미시 농업인’으로 고쳐 주시고 민원봉사과나 농정과나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딴 과에 비해서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다음부터는 그거를 좀 지적사항 안 받도록 계산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통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덕택에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유통축산과는 농축산물의 수급안정, 학교급식, 공공비축미 매입과 축산물을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데 저를 비롯한 5개 담당, 19명 정원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공비축미 매입과 관련하여 지산동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지난 11월12일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지도 점검으로 관련 직원과 함께 별 보고 나왔다가 오후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 업무연찬 할 시간이 적어 답변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금오산 대주차장 직거래장터에서 구미시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와 구미 칠곡축협 주관의 돼지고기 시식행사가 있사오니 이명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직거래장터에 오셔서 관련 종사자 격려와 시식행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유통축산과 업무가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1권 543쪽부터 5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아이구, 과장님 애 잡수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까지 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안 그래도 금오장터 이야기 나왔는데 금오장터 그게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박교상위원

시민들 생각은, 그건 공무원 생각이고 시민들 생각도 해야 돼요. 시민들은요, 번개시장보다도 훨씬 비싸다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선산, 중앙시장 하고 선산 여기 시장하고 또 중앙시장 하고 마트하고 이렇게 가격조사를 했어요.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평균가격 이하로 우리가

박교상위원

제가 봐서는 장터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같이 직거래장터

박교상위원

사실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요, 여기서 농산물 물론 직거래 하는 것만큼 유통마진을 없애고 해 가지고 더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라 생각하시고 내 물건 판다 생각하시면요, 그거 오래가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물론 내년 예산 때도 저거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쪽에선 예산이 없어서 되게 힘드는데 출장소는 예산이 되게 많이 남아도는, 엄청 많은 택이거든요. 그런데 548쪽에요. 한번 봐주세요. 불용액 처리현황 마필육성 사업 해서 저소득층 승마체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6,000에 1,900 쓰고 4,000만원이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사실 저소득층이 우리가 작년에 200명 정도, 계획이 200명 정도 되는데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말을 타려고 하면 신분노출이 되어 가지고 쟤가 이제 저 학생은 저소득층이다 신분노출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그러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그래 신청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83명 정도밖에 사실 못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내년에도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이제 학생 초중고 승마체험으로 그렇게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요, 참 지어놓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줘야 되고 돌리긴 돌려야 되고 참 머리가 아프네요. 그런데도 지금 승마팀부터도 머리 아픈 게 많은데 이거는 나중에 예산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면 사고이월 쪽에도 이래 표기 같은 거 아주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549쪽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뭐 예산집행은 다 되었는데 ‘폭설에 따른 공기부족’ 해 가지고 이거는 안 된 것 같이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있는 건 옆에 김정미 위원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잠깐요, 560쪽에요. LED조명 기기지원 있지요? 520만원 도개면

「뭘 또」하는 위원 있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500?

박교상위원

60쪽에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60쪽에요?

박교상위원

2012년도에 연말에 했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LED조명 560쪽에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중간에, 중간에

박교상위원

중간쯤에

이수태위원

LED조명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예, 예.

박교상위원

이거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우리가 일반 여기도 지금 LED조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 산란계 알 낳는 산란계, 알을 낳는 그 양계장 산란계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LED조명으로 이거를 했을 때 산란율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란율이 7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LED조명 가지고 했을 때는 아마 5%나 10% 더 증가되는 그런 산란계 농가

박교상위원

이거는 그러면 양계는 여기 한 집밖에 없습니까? 두 집밖에 없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세 집이 있습니다, 세 집.

박교상위원

전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산란계 계란 생산하는 데는.

박교상위원

지금도 물론 농촌 지금도 좋긴 좋습니다마는 이건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돈 적습니다. 여기 지금

박교상위원

아니, 돈이 많아 이런 거까지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위원님들, 이게 항목이 많아가지고 가짓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축산은 축종이 22종이거든요. 22가지 종류인데 조금씩, 조금씩 떡 갈라주듯이 하려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도 빠져 버리면 또 야단나요. 사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보시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가짓수가 많습니다.

박교상위원

가짓수가 많고 돈 많은데요, 뭐. 자, 좋습니다. 지원해 준다 하는데 저건 안 하겠습니다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것도 많이 좀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박교상위원

그건 그렇고 유통축산과 지금 RPC 쪽에 농협의 RPC 있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통합에 대해서는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RPC 하면 머리가 딱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뭐 행정적으로 아무리 지도를 해도 그렇고 지금 자기들 사실 해평의 RPC가 5공단 편입관계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그게 된다 하면 5공단 편입이 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RPC 통합 관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RPC 저게 5공단 저게 안 되면 사실 지분관계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아도 국비 30%, 지방비 30% 해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통합을 하면

박교상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아, 국비고 지방비고 지방비, 도비 살림이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그거요. 그리고 농협에 자기 임원들을 위해서 전부 다 있는 농협이지 지금 농협이 우리나라 농협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조합원들을 위한 농협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을 위한 농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요, 절대로 RPC에 대한 예산은 구미시에서는 10원도 지원 안 됩니다. 그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중앙부처에서 그래도 또 이거 어렵게 따갖고 오면 그래도 좀 이래 보태주시는 게

박교상위원

과장님, 통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말든지 하라 그래요. 왜 그걸 해 줘야 돼요, 그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박교상위원

머리가 딱 아픈데 그래 진짜 이거 머리 아픈 일이라요, 이거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RPC 통합 관계는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아예 가져오더라도 구미시에서는 우리 시 예산은 지원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주세요, 통합을 하지 않으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더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그렇고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박교상위원

다음 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도 잡숫고 하십시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내년도에는 RPC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없어요?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먼젓번에 하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가지고

김정미위원

물 한 잔 드시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수렴을 했습니다.

이수태위원

수렴청정.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547페이지 ‘도살장 이전계획 신중’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몇 페이지요?

김정미위원

547페이지요. ‘도살장 이전계획 신중’하라고 지적사항 작년에 행감 때 하셨었는데 도축장 이전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구미 칠곡축협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게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거 사실 구미도축장 이거 옛날에 제가 출장소 '96년도 내가 출장소 와가지고 그때도 민원이 이전해 달라고 해 가지고 위생처리장 쪽으로 옮기려고 그랬더니 구)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구)위생처리장에 거기 자리가 좋다 이래가지고 옮기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민원이 그때 굉장히 양포동에서 왜 혐오시설이 공동묘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이쪽으로 오느냐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반발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옮긴다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런 여론이 비치니까 그런 이야기 있었고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사실 공식적으로는

김정미위원

통보를 받았냐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축협에서도 불가한 걸로 사실 이전 불가한 걸로 했고 그걸 검토를 우리가 공단지역에다가 넣자 우리가 우리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공단 내에는 당초 입안할 때 공단 입안할 때 업종이 여기는 무슨 업종이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1단지는 섬유가 들어간다, 2단지는 전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 쪽으로도 지금 우리 도축장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축협에서는 사실 이전은 좀 불가한 걸로 그렇게 자기들도

김정미위원

그런데 100% 이제 불가한 그런 결론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이야기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죠, 다른 지구로

김정미위원

다른 이야기도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옮길 수도 있는데

김정미위원

혹여 이제 이쪽 부분에도 도심지가 이제 형성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대학 캠퍼스도 생겼고 대단지 아파트도 생겼고 혹시 축협으로부터 그런 이전계획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하신 게 있다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우리 구미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적극 도와

김정미위원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여기에 보면 1,578만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리고 이래서 추진 경과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를 사실은 한국식품연구원은 우리 동해권을 관장하는, 동해권 하면 경상남북도, 강원도, 부산직할시, 대구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렇게 동해권을 커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용창출은 한 50, 일반 그거는 한 34명 되지만 다 오면 한 56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어요.

김정미위원

아니, 진행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물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진행 사항요?

김정미위원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진행 사항은 지금 당초에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 안 하고 국비로 다 하는 걸로 건축비라든지

김정미위원

당초,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했고 부지는 우리가 교리지구에 교리 3블록 지구에 2,000평(6,600㎡)을 주는 걸로 하고 또 운영비를 7억에 5년 동안 해 가지고 부지 값 하고 한 61억 정도 부지가 한 26억 정도 되고요. 35억하고 26억 하고 해 가지고 한 61억 정도를 우리가 제공을 하니까 이렇게 구미서 하겠다 하니까 저 위에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구미시에서 좋다 하는 걸 받았고 그래서 이제 추진과정에 5억원을 용역비를 지금 산자부 아,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했는 게 아니고 식품연구원에서 확보를 지금 해 놨고요. 그 과정에 이 건축비를 우리는 국비로 전액 하는 걸로 그렇게 했더니 국비 건축비에 대해 가지고

김정미위원

지금 부지가 확정된 거예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부지는 3블록에 잠정적으로 그걸 해 놨습니다. 2,000평을 교리지구에 해 놨고요, 그래서 국비가 60%를 부담을 못합니다. 60% 부담해 주는 것도 국비 많다 이래 가지고 60%, 지방비 30%, 한국식품연구원 10%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전체 금액이 얼마죠? 총 금액이 사업비 금액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총 금액은 한 324억 정도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래 국비로 충당해서 하겠다라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쪽에 들어가는

김정미위원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구미시에서 부담할 거는 61억4,000만원인데 지방비 부담을 한 30% 하라 그러니까 도하고 지금 도하고 시하고

김정미위원

지금 그 부담률 때문에 지금 계속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사실 우리는

김정미위원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구미시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61억만 우리는 하겠다고 해 가지고

김정미위원

아니, 예,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건립비도 구미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방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건립비 관계 국비 60%, 지방비 30%, 한국식품연구원 10% 해 가지고 30% 지방비 하면 도비, 시비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 기존 61억 이 부담을 못 하겠다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다 도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도에서는 원래 7 대 3으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7 대 3인데 그래서 7 대 3 우리는 못 한다 우리 하나도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우리 부담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래 지금 진행을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운영비도 매년 7억씩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돈 이보다 엄청나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지요. 이거는 진짜 구미시에 일단 우리 혜택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이제 앞으로 먹거리, 먹거리가 우리가 이제 먹거리산업이 이제 그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하는 건 뭐냐, 우리 식품 먹거리를 전부 다 개발하고 새로운 거 먼젓번에 우리 할 때 쌀국수 비슷하게 해 가지고 술 뭐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경북에서 이게 유치하는데 굉장히 치열하다 했는데 구미시와 다른 데는 어디 신청을 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다른 데는 지금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도 있고 인근 시군 몇 개도 있고

김정미위원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어요? 어디 어디라고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우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로 들어가거든요.

김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도에서는 이야기는 그래 가지고 우리 사실 심사위원장

김정미위원

주위에 예산에 굉장히 우려가 참 많아요.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도 돈 이렇게 들여 가지고 우리 시의 돈이 얼마나 또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거 분명 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부서도 그렇고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유치를 할 생각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김정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안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당초 안대로?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정미위원

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저희들 55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12년도 그렇고 '13년도도 29억6,726만1,000원 남아있습니다. 이거 빨리 추진해 주시고 특히 조사료 관계가 이것도 많이 남았는데 565페이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이런 거 무을농협에서 14억2,000 또 지금 아직 부지도 구입 못하고 이거 빨리 지금 울진군에서는 조사료 100% 자급자족한다라고 저번에 농민신문에 나오던데 이거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 자,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들 18일 날 화조리 톤백으로 벼 추곡수매 하셨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래 그게 805킬로다, 810킬로다 이거 시끄럽던데 그거 파악해 봤습니까? 민원이 많던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해 봤습니다.

이수태위원

다 달아봤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톤백 수매하면 사전에 저울로 다 800킬로 톤백을

이수태위원

적다 해서 805킬로 넣어라 해서 넣었는데 적다 해서 다시 더 갖다 넣었는 게 810킬로 다시 확인하고 뭐 우왕좌왕 하던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사전에 계근을 다 합니다. 계근을 해 가지고 우리 포대벼도 마찬가지로 계근을 사전에 검사를 해 가지고 아, 이거 모자란다 그러면 자기들 농가에서 갖고 와가지고 더 추가를 시키고 톤백도 마찬가지로 800킬로가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톤백이 지금 현재 800킬로 이 자체에서 다시 이제 아침에 저하고 우리 지산동 수매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500킬로 한다 그랬는데 톤백의 장단점 짧게 좀 해 주이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톤백을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대농가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농가 그러니까 경작을 많이 하는 농가들이 필요한데 한번에 톤백을 하면 20가마니 포대벼 20가마니를 대는 택이니까 농가에서는 그만큼 경영비라든지 그런 게 절감이 되고

이수태위원

그러면 창고에서는 인부가 작게 만져도 예를 들어 지게차 하나 갖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인건비 줄인다는 또 유연한 발상 그게 장단점이 안 있습니까, 그죠?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대신 이제 단점이 뭔가 하면 적재

이수태위원

소농가 10포대, 20포대 대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못합니다.

이수태위원

이거 상당히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건 위에 상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 머리 쓰다가 이렇게 안을 내서 하다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또 예산 낭비할 수도 있고 하여튼 또 각 가정에 지금 100킬로 저울 다 있는데 지금 또 내년에 저울 120만원짜리 10대 하는 예산이 제가 그거 때문에 아침에 퍼뜩 봤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내년에

이수태위원

그냥 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톤백 때문에

이수태위원

그래 톤백을 그분들이 추곡수매 물량을 500킬로다, 800 담아서 다시 들에 내고 옮기고 운반과정 이거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령화, 경종농가들이 전부 다 거의 보면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나이가 많아가지고 들어 만지지를 못해 가지고 이거 지게차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톤백 계통을 어제 이제 도에 환경농업과장이 어제 양정계장 하고 도에서 3명이 나왔어요. 어제 장천에 제가 수매장에 장천에 가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톤백 800킬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들어 만지기도 힘들고 하니까 톤백 800킬로 하려고 하면 전부 다 그거 기계도 다 있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수적인 것도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시군에 해 주셔야 되고 500킬로로, 500킬로 톤백을 만들, 이제 톤백이 아니지 반백이지, 500킬로니까, 500킬로 담는 걸로 해 가지고 400킬로만 담고 하면 10가마니거든. 지금은 20포대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해 줄 수 없느냐 하니까 정부의

이수태위원

짧게, 짧게 해 주이소. 지금 시간이,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해 가지고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지 또 500킬로가 나온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 40킬로 포대가 생산자들이 만드는 게 좀 약, 포대가 좀 큽니다. 40킬로 담으면 축 처져요. 끌어안으면 빵빵하면 딱 끌어안아 버리면 싹 들어오는데 사람도 딱 끌어안으면 쏙 들어와야 되지 축 처져버리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지기가 힘들다니까. 이 자체도 하매 잘못되었어, 이때까지 안 그렇습니까? 한번 안아보이소. 직접 농사지어 보셨잖아요. 이 자체도 이런 것을 조금 우리 다른 데는 하든지 말든지 구미시만 좀 방법을 주문할 때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퍼 닫을 때 빵빵하게 닫아서 딱 끌어안으면 쏙 들어온다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들 우리 5월 달, 6월 달 결산검사 시에 우리 지금 포장재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진주서 김천서 구미가 전국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인데 박스 수출포장 이런 거 때문에 전부 다 소형박스, 중형, 대형박스. 아트박스 전부 다 컨테이너 싣는 걸 그냥 면세용, 수출용 아주 구미시가 타 시군보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 가는 거 이거 정산 앞으로 어떡하렵니까? 외부로 가는 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그거 이제 우리 포장박스가 12억에 6억을 보조를 해 줘가지고 어쨌든 위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전부 농가들이 1,000명이 1,000농가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고맙다고, “고맙다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이제 그래 이야기 하는데

이수태위원

전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웃음소리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산동에 조경일 씨 거기는 잘 아는데 관내업체가 금방 우리 이수태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업체를 해서 85% 정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관외 업체에서 15% 정도를 한 4,900만원 정도를 관외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거 이제 이래 동판 하고 동판제작 저도 여기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동판제작을 기존 해 놨기 때문에 거기 이제 하는 거 마 하고 인삼 하고 이런 거는 동판제작 비용하고 디자인, 디자인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수태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래 설명하셔도 되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는 관내 작업 관내에서 하는 업체에 제작하도록 강력히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이수태위원

제가 박스 샘플 채집해서 박스 부분에 대해서 견적 뽑아보면 반값도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거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안 주자 하는 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같은 값이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진짜 고마워합니다.

이수태위원

지방비로 예? 농업인들 고통을 덜어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너무 심해. 자, 그리고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랩.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랩핑 하는 거 말씀

이수태위원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항상 타임이 안 맞아서 항상 먼저 사 쓰고 뒤에 오는 것은 내년 봄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조사료

이수태위원

예, 예. 담는 랩. 그 지급이 늦다고 지금 불만이 많던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 그게 그것도 그래요. 이것도

이수태위원

그것도 그렇긴 뭘 또 그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게 왜냐 하면 이게 자연재해라든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래 하면 이제 금년도부터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거의 내가 볼 때 없고 볏짚이 지금 남아돌아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조사료 재배를 많이 하니까 볏짚을 많이 그렇게 옛날에는 막 다른 데 가서 사 갖고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볏짚이 남아가지고 또 바로 벼를 베자마자 바로 담습니다. 바로 랩핑 해 버리고 이제 베일로 해 가지고 바로 랩핑을 하는데 온 들판에 차타고 다니면 허옇습니다. 사실 온 들판이 허연데 이걸 농가들이 속아봤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빨리 묶어달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료단지에 우리가 기계를 보완시켜 주고 장비 점검해 주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손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수태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일부 한두 농가가

이수태위원

과장님, 랩이 봄에 예를 들어서 자르고 벼로 이제 타작하고 나서 깔아졌는 것을 빨리 감아야 되는데 랩이 도착 타임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적기에 빨리빨리 맞춰갖고 지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다 말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비닐 공급이

이수태위원

빨리 예, 빨리해 줘야지. 그러니까 항상 사 쓰고 다음에 해요, 먼저 사 쓰고 다음 파스 집에 재놨다가 그다음 파스에 쓰고 공급받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고 하여튼 공공비축미 하는 그런 부분 포대 부분은 하여튼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 도에 건의해 가지고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포대 내년 참고로 톤백도 내년에 되면 올해는 산동에 산동4호 창고 하고 또 여기 화조 창고에 톤백을 올해 처음 이제 넣었는데 내년도에는 화조창고, 산동에 3호 창고를 톤백으로 넣도록 그래 했는데 톤백을 넣으면 2단밖에 못 쌓아요. 많이 수매를 받고 싶어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번에 적은 걸로 또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수태위원

예,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량 다 신청량 전량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수태위원

그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그거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포장재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건 강력히 그걸 관내업체를 쓰도록 하고

이수태위원

예, 관내업체 다 사용, 지역업체 구미시민들의 세금 줬는데 진주서 박스 사온다 하면 물류비용이 나 같으면 내가 진주 사람 같으면 박스 납품 안 하지 싶어, 멀어서. 박스 싣고 와서 그런데 내가 화물 트럭비, 운반비 나오는가 몰라요. 그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무을에 김기태라 하는 사람이 신흥판지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진주서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 조치하면 됩니다. 설명은 그래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수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이 이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별 보고 왔다 별 보고 가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갖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니요. 밤에 공부 안 했습니까. 그래도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밤새도록 공부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다음 우리 선산 거는 출장소에서 필히 해야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하시네요. 오늘도 안 그래도 제가 현장을 수매하는 데 세 군데 갔다 왔는데 직원이 절대로 못 가게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좀 편하게 해 드리라고, 감사를 우옛든 간에 살살 하시게, 잡힌다고 말씀을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가지 말라고

윤종호위원

못 가게 해 가지고 해평 가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참 등급수를 어차피 물론 정확하게 판정을 해야 되겠지만 농민들이 일이천에 솔직히 웃고 울 수도 있고 많이 안타까워하는데 검사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융통성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절대 에누리 없어요. 그걸 좀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관계를 갖다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양정호

윤종호위원

그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어떤 그것만 있으면 유대관계 잘 되실 것 같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양정호 그 검사원 내가 어제 지도 좀 시키고 왔어요. 어제 가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잡혀, 농촌에 농가들 그래도 등급 잘 받아야 되는데

웃음소리

윤종호위원

내가 매일 같이 4개 면을 다 다니기는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밖에 안 계시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특등비율이 참고로 47%입니다.

윤종호위원

47%인데 어떤 데는 70% 나오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작년에 32%였을 겁니다.

윤종호위원

자,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거보다도 지금 가축자원화 시설요. 578페이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지 때문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를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게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그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는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자, 그거는 우리가 추진 중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듣는데 주민과의 약속은 지금 그 주민들에게 받은 약속이 몇 가지 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9가지입니다.

윤종호위원

이번에 예산에 집행 반영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그거는 공문을

윤종호위원

‘그런데’ 말씀하지 마시고 몇 개있습니까,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요?

윤종호위원

29개 중에서요, 예산 반영된 것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산 반영됐는 거는 지금 제가 잘, 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윤종호위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이번에 반영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반영됐는 건수만 얼마인가 이야기

윤종호위원

건수만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건수,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올해까지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비사업은 뭐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윤종호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윤종호위원

예, 예.

이번에 올라간 게 몇 개 올라갔어요?

'12년, 계장님, 이렇게 해 봐요. 간단하게 지나 갔는 건 놔두고요. 이번에 지금 해야 될 것이 몇 개, 이번에 2014년도에 반영을 시킨 게 몇 개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보세요, 지금 문제가 지금 2012년부터 해양투기로 해 가지고 지금 50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도개로 갔다가 무을 여러 군데도 나왔지만 도개에서 쫓겨나다시피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산동에 결정이 되었어요. 결정이 되어서 주민 요구사항을 29가지 들어 주겠다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이제 부지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게 어렵게 왔는 상태에서 새롭게 이것을 시작하기는 참 더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지금 이쪽에, 지역에 하는 건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합니다.

윤종호위원

자, 하면 지금도 한번 보세요. 저번에 예산 올릴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예산부서에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데 예산과 하고 각 담당 부서에 갖다가 통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되는 사항을 확인한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윤종호위원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9건 중에서, 29건 중에서 17건을 지금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윤종호위원

17건 아주 자그마한 거 했는 거고 자, 올해 했는 게 몇 개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올해 9건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결정됐는 거 봤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올해 9건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반영 올라갔는 거 조서 꾸몄는 거 봤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지금 산불 지금 하고 있고 CCTV, 방송, 방송시설도 개인별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번에 지금

예, 계장님.

그 도로포장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과의 약속을 갖다 항상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하고 동의를 어렵게 이렇게 하시면서 일 하시는 분들 고생을 하시는데 어렵게 해서 마지막 결정을 주민들 설명을 하고 나면 진행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했는 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이번에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그전에 주민숙원사업에 이왕 도출했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여러 가지 또 며칠 전에도 들어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는데 저도 마무리 지금 반영되었는 거 확인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요청했다 하는 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이다라고 저는 말씀 9개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나고 자료를 제가 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오늘 총 17건 이제 작년에, 작년에 8건, 금년도 9건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했는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올해 9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금년도 9건 이번에 다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화도 오고,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래 합시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시는데 주민들이 어렵게 결정한 자기 지역의 불편사항을 감수를 하고 협조를 해 줬으면 우리 시에서도 걸맞게 약속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거기 터를 딱 잡고 나면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일 큰 것이 과장님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주민들이 동의를 했는 분야기 때문에 그래 봤을 때는 조속히 시행을 시켜야 돼요. 그럼 농민들에게도 오히려 편의성을 줄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도 희생을 감수하고 했을 때는 그걸 진행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쭉 늘여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못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지역구니까 말씀하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혹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혹시 그쪽에서 해당 과에서 다른 과에서 그쪽에서 반영이 그쪽 분야에 성수2리 쪽에 되면 위원님들도 신경써가지고 그 예산을 꼭 되도록 그래 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똥물이 거기 들어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렇게 선지급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아이구, 우리 과장님한테 관심이 많아서 하도 질문을 길게 하니까 봐 놨는 것도 다 까먹었다. 진짜 예, 너무 길게 여러 소리하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항목 많아가지고 머리 아픕니다, 지금.

김춘남위원

그래 과장님,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56쪽에 아까 승마는 해마다 하는 그건데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재활승마는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아직도 추진 중입니까? 이거 반납할 겁니까? 556쪽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556쪽 어느 거요?

김춘남위원

재활승마 지원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위에서 열 번째.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이거 2013년도에 거는 100% 다 합니다. 100%

김춘남위원

거기 지금 왜냐 하면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여기 지금 추진 중에 집행액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김춘남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이소,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다 합니다. 100% 다 합니다. 왜냐 하면

김춘남위원

아니, 지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자기들이 실시를 다 했어요. 정산관계에만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집행액에

김춘남위원

현재 집행액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12월 달에 합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승마체험도 과장님,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2,400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죠? 올해는 또 더 세워 가지고 그죠, 승마 때문에 매일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계속 이래 예산 세워 가지고 반납하고 이러면 됩니까,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대회가

김춘남위원

내가 올해 예산에 참조할 거고요, 과장님. 이런 예산 세우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칠곡축협에 보시면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합니까? 557쪽부터 6건이네요, 6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557쪽 칠곡축협

김춘남위원

예, 58쪽까지인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김춘남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 말 6건인데 물론 국도비가 붙은 게 있어요. 도시비 붙은 거 2건이고 국비까지 붙은 게 4건인데 우리가 뭐 축협 살림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거 꼭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안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축협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할 부분이 이제 행정에 축협에서 할 기표장착이라든지 이력 추적기라든지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런 건 해마다 들어서 알고 지금 우리 총 나가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6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협에 전체금액은요, 안 빼봤습니다. 안 빼봤는데 거기서 연계하는 사업이 그쪽에서

김춘남위원

그래 연달아서 제가 말씀드려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저희 시비를 이렇게 많이 안 붙여야 될 사업도 있어요. 도비 쪼매 붙여서 시비 붙이고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들인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소독을 대행을 이제 축협에서 대행을 다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제역 소독 같은 거 공동방제단이 전에 읍면에서 다 하던 거

김춘남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너무 길어져서 건건이 못 하겠는데요.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6건인데 국비 붙어있는 게 4건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치고 학교급식 지원해야 된다 치고 나머지 소 이력제 이런 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축협에 우리가 살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그래 축협에 6~7건을 저희들이 지원을 이래 많이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개인 거라면 개인 축협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축협하시는 분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소고기, 돼지고기에 유통비, 이거 뭐 냉동비까지 이렇게 다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사실 축협에서 우리가 대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우리가 이제 임업 같으면 산림조합에다 주듯이 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사업 우리 농가에 자기들이 지도하고 또

김춘남위원

그래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이런 거까지 뭐하러 해 줍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차량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래 내년에도 축협예산이 많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내년도에도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소고기 추적 이력제라든지 이래 쪽

김춘남위원

여기 올라온 6건이 다 내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다는 없어요. 수송차량에도 없고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오늘 해결이 안 되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수송차량은 없고 그 외에 거는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춘남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산에 축협하시는 분 많습니다. 축산업 하시는 분, 여기 단체에 들어 있어서 받아 가시는 분도 있지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축협은 대기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 농가들이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장님.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축협에서 사업을 하잖아, 설명을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사업을 하는 것도 알고 제가 이 건수를 봤는데 안 해도 될 건수가 있으니까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김춘남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김춘남 위원님, 계장님 설명한다고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설명을 전부 너무 길게 해 가지고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설명을 그럼요, 짧게 짧게 해 주시고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짧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차량관계는 축협에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농가사업입니다. 축협이 이 농가사업에 대한 거를 대행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축협이 수익을 취하는 건 없고 자본적 어떤 수익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가에 갑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축협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에 간다 이 말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아닙니다. 전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구미시.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우리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축협이 대행을 합니다. 농가에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면요. 이거 지금 6건, 1건 빼고 5건 하고 6건인가 이거 상세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 설명을 제가 좀 주시면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사업개요 관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왜냐 하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축협 배불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전부 축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상세하게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럼 시정이나 권고나 이런 건 없고

김춘남위원

자료 보고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자료만?

김춘남위원

자료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길고양이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유기동물보호소에 보면 유기견도 있고 길고양이도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길고양이

김수민위원

고양이 혹시 분양, 입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유기동물 관계를 우리가 보통 고양이는 분양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김수민위원

그렇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많이 없어가지고 일반 개 같은 거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지만 고양이는 거의 없어가지고 포획하면 고양이는 다시 우리가 유기동물로 들어오는 경우도 그것도 다시 이제 나중에 방사시켜 준다든지 그런

김수민위원

안락사도 시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안락사는

김수민위원

그냥 방사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병이 들었다든지 쓸모가 없다든지 야가 도저히 살아남지 못한다든지 할 때는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 외에는 안락사 안 시킵니다. 무조건 살아있는 걸 안락사 시키면 동물보호 학대입니다. 동물학대입니다.

김수민위원

안락사도 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고 방사를 시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사실 단기간에 어떻게 될 건 아니지만 TNR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TNR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TMR?

김수민위원

TMR은 아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사료고

김수민위원

동물보호정책 관련해서 TNR이라고 있습니다. T는 TNR이 뭐냐면 이제 포획-중성화-방사 그렇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예, 예.

김수민위원

포획-중성화-방사 정책이 있는데 사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원룸 쪽에 살고 있기도 하고 도시지역에 밀집해서 많이 느끼는데 고양이가 단순히 많은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사실 발정기 때 나는 소리들 하고 그거 때문에 잠을 자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 개체수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 줄여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중성화수술을 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중성화는 안 되는 거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게 다른 시군에서 지금 일부 시에서는 중성화를 합니다. 고양이라고 하는 유기동물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우리가 만약에 고양이를 다 죽인다 하면 일정한 개체수를 자기가 얘들이 보유하기 위해서 더 생산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을 합니다.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중성화수술비가 많아요. 1마리에 15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만 뒷받침 된다 그러면 예산만 주시면 우리도 그 정책으로 구미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유기동물보호소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수의사협회입니다.

김수민위원

수의사협회죠? 그럼 수의사협회하고 잘 얘기하시면 수술비 좀 절감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건 좀 절감한다 해도 한 15만원 하는 거 10만원에 한 5만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확실한 거는 수의사 자기들이 하니까

김수민위원

그러면 아까 방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사할 때는 어떻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방사를 하려고 하면 원래 중성화 시술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양이고 이제 고양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양이 개체수가 보자 (유영식 유통축산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김수민위원

포획을 많이 안 하시는 거네요? 지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 민원이 많이 없거든요, 고양이는. 잡기도 좀 힘들지만

김수민위원

포획한 그 장소에서 방사합니까?

예, 방사는 고양이 구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는 게 맞고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일찍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예산도 좀 잡히고 계획도 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성화수술 도입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얼마 전에 김수민 위원님,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중성화를 왜 안 시키느냐, 구미는. 그런 문의 와가지고 신문고에 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래 일이백만원 들어가는 거 가지고 서울 같은 데나 저런 데는 유기동물 예산만 해도 20억이 넘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유기동물 우리 보호 그거 하는 데 예산이 20억이 넘는데 대구 같은 데도 한 사오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구미는 지금 6,000만원, 5,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급증적으로 이게 자꾸 불어나요. 불어나는데 이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게 유기동물 방지하기 위해서 개를 등록을 다 우리가 받습니다. 기표 장착부터 시작해 가지고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짧게 진행해 주시고 이해가 되었지요? 이해 다 되었죠?

김수민위원

이행하는 데 있어서 캣맘, 캣대디라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구미에는 얼마나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캣대디는 포획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캣맘은 길고양이 돌보는 먹이를 주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 인력까지 좀 활용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제가요, 시정조치 2건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아시죠? 함안농장 고아읍민들 냄새나서 못 살겠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미비하니 그 시설을 봐서 조치를 잘해 주시고 또 원호 푸르지오에 있는 닭 양계장, 아파트 앞에 도심지역에 닭 양계장이 있습니다. 원호 푸르지오 앞에 그것도 3동이나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명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림휴양시설, 산악레포츠공원, 산불예방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산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오며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4담당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불로 인하여 매년 7개월간 비상근무, 산림휴양시설 관리 등 열악한 근무여건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전 직원 일치단결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숲, 쾌적한 녹색 공간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시정 조치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1권 591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전번에 업무보고 때 오셔가지고 칭찬 되게 많이 들으셨다 하는데 593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이게 593쪽, 4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되게 많이 이래 나왔는데요. 예산을 돈을 많이 주니 그래 잘한다고 이래 소문이 났습니까? 전부 보니까 과다지급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저

박교상위원

과다지급이 많은데 이건 전부 설계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래 되었어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설계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적용을 요즘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 자체 감사과에서 요율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앞으로 설계 똑바로 못하면 용역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박교상위원

일부러 주고 싶어 더 주시고 그런 건 아니겠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어쨌든 간에 이걸 해 가지고 처음부터 하실 때 과다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래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출장소에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적사항이 전반적으로 참 많습니다. 또 594페이지 보면 산림분야에 감독공무원 피복비 집행 부적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 농정과에도 피복비 부적정 있었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게 규정에는 보니까 공사 감독관만 이제 돈을 주도록 되어 있고 계장은 또 못 준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출장을 가는데 과장 입장에서 보니까 같이 그래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이걸 그래 계장은 또 옷을 못주고 감독관만 주고 이래 되어 있어서 아예 같이 입자 그래 가지고 이게 지적 되었는 사항인데 우리가 반납조치를 마쳤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뭐 자체감사다 보니까 솔직히 제 식구 이렇게 감싸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액 회수한 금액도 처음에 얼마를 잘못된, 이제 부적정 하게 지급을 했는 거에 대해서도 금액 자체도 좀 낮추기도 하고 사실상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 투명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를 바라겠고 시정을 조치하고 한 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98페이지 주요사업 미발주사업 현황인데요. 금년도 11월 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인 사업이 9건이나 있습니다. 연초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3~4월 정도 되어 가지고 왜 발주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대개 일반적인 사업은 전부 끝났고요. 이거는 공기가 길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 특히 산림에코 같은 경우는 인허가 관계가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착수가 늦게 되었는 것이고 또 나머지 것들은 계획대로 그래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거는 공기가 사업이 크면 공기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김정미위원

마무리 할 의지가 없다거나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저희들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방제약품 관련해서 한 적 있었는데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산동 참생태숲에 방제약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아타라, 코만도라는 살충제를 쓰는데 이게 보기에는 저독성 4급이고 고독성도 3급밖에 안 되어서 아마 그래서 쓰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분을 보니까 치아메톡삼하고 이미다클로프리드인데요. 이 2가지가 꿀벌 집단폐사 주범으로 EU에서 금지로 지정한 성분입니다. 좀 더 나은 더 독성이 낮거나 아니면 친환경 방제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위원님 참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제 생태숲에 놀러왔는데 예를 들어서 진드기가 있거나 이래 되면 상당히 참 문제, 진드기가 금년에 방송도 많이 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부터 좀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약을 쳤고 그다음에 농약방제 신문을 보니까 현재 나오는 약들은요. 맹독성은 생산 자체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을 쳤는데 꿀벌에 또 치명적인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보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그리고 산림병해충 약품에 보니까 살비왕하고 인덱스, 어독성 1급인 걸 쓰던데 이 혹시 주변에 저수지라거나 하천이라거나 이렇게 어류가 살고 있는 그쪽 부근에 치면 좀 곤란한 거지요, 어독성이 강한 거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지금은 농약방제에서요, 고독성 자체를 생산 안 합니다.

김수민위원

아니요, 어독성 1급인 게 있습니다, 약품 중에 인덱스하고 살비왕, 응애 하는 살비왕이 어독성 1급이거든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리고 인덱스 하는 거는 수관주사를 놓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나무속에 넣어버리니까

김수민위원

살비왕은 인체에는 저독성인데 어류로 기준해서 어독성으로 하면 1급인데 이게 이제 좀 방제위치가 좀 면밀하게 잘 살펴야 되지 않느냐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혹시 이거 약품들 어느 어느 지역에 치는지 이런 자료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약 치는 거는 우리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고아 횡산 1구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MTB 할 때는 인도 주변에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벌레가 기어 다니면 안 되니까 그런 데 좀 치고 그다음에 돌발해충이 발생되면 또 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독성 강한 거는 좀 물 근처에서는 치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근위원

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제가 질의하고 밥 먹고 합시다. 배고프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선에서. 지금은 산불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그래 지금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 우예 잘 하고 있습니까? 우예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 감시원이 모두 142명입니다. 저희들 감시원이 142명인데 전문 진화대가 20명이고 감시탑이 15명이고 지상감시원이 107명인데 위원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저희들도 조금 이래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시켰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산불감시원들 사실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래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 아무튼 산불 이거 강조는 백번, 천번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산불 안 나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산불 났을 때 진화용 헬기 있지요? 헬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김태근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헬기 우리 임대해 쓰는 그 헬기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저희들

김태근위원

한 100년 되었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김태근위원

나왔는 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97년도부터 임대를 임차헬기를 사용했는데

김태근위원

예, 그건 하는 건 맞는데 그 헬기 나오는 차 기종이 나왔는 게 몇 년 되었어요? 100년 안 넘었어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래 보면 외형이 상당히 조금 이래 허술하고 한데요. 그 안에 부속은 일반 우리가 차량이나 이런 거 매로 고장이 나면 고치는 것이 아니고 부속마다 시간이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시간이 얼마 지나면 이유 없이 또 고치고 그건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예, 그래서 염려의 걱정인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헬기를 그때 한번 타 봤어요. 그 밑이 뚫려 갖고 바람이 막 올라오고 이래 하는데 신불 진화하러 가는데 그게 오히려 헬기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아주 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임대료 한 5억을 줍니까? 얼마 줍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1년에 8억4,000

김태근위원

아따, 많이 올랐다. 몇 년 전에 5억 나갔는데 이제 8억4,000 많이 올랐네. 그렇게 우리가 지불을 하면서 헬기를 좀 좋은 걸 임대하면 되잖아.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생산이 좀 짧고 신형에 가까운 것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번에 적극적 검토를 한번 해 봐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헬기가 너무 헌 거가 되어 갖고 그게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불 끄러 갔다 산불 도로 내지 싶어요, 내가 볼 때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고가 나는 것은요, 거의 90% 이상이요. 이거 지장물에 걸려서 나고 자체 결함이 있어서 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그건 장담을 못하고요. 같은 돈을 주는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좀 새 차 기종을 해 갖고 하자 이 말입니다. 다른 타 시군에는 그거보다 그건 헌 거 주든지 우야는지 모르겠고 우리 구미에만 어차피 돈을 8억, 9억 주는 그 돈을 갖고도 새 차로 안전하게 우리가 진화를 해도 할 수 안 있겠나. 또 우리가 또 진화만이 아니고 또 한번 순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래 우리가 또 사고 나고 노후화된 헬기를 갖고 한다면 좀 사고율이 높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개선해 주시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철저하게 우리 또 산불감시원에도 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우옛든지 올해는 산불 없도록 그래 합시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경북진화훈련 경진대회에 가가지고 1등을 하고 전국에 가가지고 5등까지 입상이 되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6등을 했어요, 6등을 했는데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웃음소리

김태근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이게 산불감시원을 인원 충원했다든가 아니면 채용할 때요. 이게 몇 년 주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계속 하는가요? 기준이 있어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우리가 신체 건강하고 지역지리가 밝고 그다음에 산불은 빨리 출동을 또 하고 예방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또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 소지하고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우리가 인원만 배정해 주면 읍면동장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임용합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이제 하셨던 분들이 거의주로 하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간혹씩 이제 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신체 건강하고 차량 소유하고 그 정도는 기본이 될는지, 70 넘은 분은 못하시겠지만 그 전에 지금 하시는 분이 보통 이제 50대 전후로 60대 나이 제한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을 다 채웠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농사를 지어서 벌이가 약하지 않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도 하고 싶어 하는데 한정된 재원이 되다 보니까 이걸 조금 형평성 있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험도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금방 말씀하신 지역에, 그 지역 동네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비슷하다고 봐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똑같은 수준에 있다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간을 두고 올해 했던 사람이 내년에 5년이고 10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정된 기간을 두어서 2년이면 2년 이상 된 사람은 다른 분 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명희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다 하고 할까요, 마지막까지?

이수태위원

예, 이명희 위원장님, 농산물도매시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농업기술센터 바로 하도록 그래 합시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 선서만 받고

이수태위원

예, 선서는 하고요. 선서만 하고 바로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체하는 걸로 그래 합시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대한 선서만.

홍일

윤홍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9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홍일 (윤홍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문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은 저희들이 그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홍일

윤홍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농촌지원과장 이영석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김영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문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과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 구미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대체작목 개발, 생력화를 통한 농산물 생산체계 확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농촌지도 사업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두 분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이영석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명희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원과에서는 FTA 확대, 농업인의 고령화 등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생산, 가공, 유통 등이 결합된 6차 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속가능한 창조농업을 실현코자 농업인 학습조직체 전문농업인 육성, 영농현장에 필요한 실용기술 교육, 농업경영 개선 및 영농교류 활성화사업,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촌지원과 직원 일동은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술개발과에서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우리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초생력 재배기술 도입과 벼 무논점파 확대를 보급하였으며 비료와 농약을 적게 살포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천연 액비와 천연농약 제조기술, 연작지 토양 복원화 사업,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확대 추진했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착실히 운영하여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기술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서 더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권 15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이수태위원

예,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이수태 위원님 하고,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예. 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 과제포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도 지원 사업인데요. 시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같이 단합해서 새로운 기술도 같이 익히고 또 새로운 종자를 갖다 채종해서 자율교환 해서 우수한 종자를 갖다 구미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품목 어떤 종자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아, 이거 종자는 종자 채종 종자생산 과제포기 때문에 벼 일품벼를 갖다가 했어요. 그걸 갖다 신설해서 자율 교환해 가지고

이수태위원

그러면 800, 밑에 1,000만원, 500, 500 과제포 사업이 있는데 이 과제포 사업에 벼 일품벼 이 품목 같으면 전체 평수가 단지가 몇 평 됩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15헥타입니다. 면적이

이수태위원

15헥타, 15헥타면 그 생산된 쌀이 몇 포쯤 됩니까? 벼 수매를 했을 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반당에 500킬로 잡으면 양은 상당한테 이게 생산된 양을 갖다 전량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자기 회원들도 사용하지만 필요한 농가들한테 우수한 종자를 갖다 서로 교환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이 과제포 사업에 너무 무리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볍씨 같은 이런 거 예를 들어 종자를 받으려 하면 이런 여기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던데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보급종을 가져와서 농가에 우수한 종자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공급되는 양이 농가에서 필요한 양의 60%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갖다 자율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종자도 이제

이수태위원

그 종자가 검증되었다라고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보급종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서 채종 하기 때문에 보급종은 순도가 3년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자, 과제포 사업에 순수하게 이래 갖고 와서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그것을 이제 생산해서

이수태위원

상급기관에서 갖고 와서 이런 과제포 사업을 해라 이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 금액이 사실 어떤 농민들한테 그냥 혜택만 주는 것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런 색깔이 보이는데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그걸 갖다 넓게 생각하시면 저희들 우수한 종자는 수량이 600종 정도 더 증수가 됩니다. 그런 효과 있기 때문에 일반 나중에 종자를 갖다 교환해 가시는 농가에서

이수태위원

생산량이 일반 일품벼 하고 종자 다시 개량된 거 가지고 와서 했을 때 벼 수확량이 얼마나 늘어났나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한 6% 정도 증수

이수태위원

예?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6%, 500킬로 같으면 30헥타, 300평(990㎡)에요. 그 정도

이수태위원

아까 30헥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이수태위원

30헥타면 몇 평 됩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30헥타 같으면

이수태위원

15,000평(49,500㎡)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450마지기.

이수태위원

450마지기 아니, 거기 생산된 쌀이 얼마쯤 돼요?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거 표기해 놨어야 되지, 과제포 사업에 대해서. 예, 거기서 과제포 사업도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고.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인데 귀농인이 구미시 동에서 살다가 읍면지역으로 가도 귀농인 됩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됩니다.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다가 농촌지역에 이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귀농인이 됩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전부 다 우리 기술센터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은데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일인당 최고 금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얼마쯤 됩니까? 대출받고 이래 하려면 토지를 구입한다 이러면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저희들 대출해 주는 건 없고요.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써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자부담 20% 해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수태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주로 영농교육을 갖다 실시하고요.

이수태위원

올해는 5억까지 되는데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그건 행정에서, 5억이 아니라 2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2억 또 3억 더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최종적 나간 사람들은 1억 미만으로, 그건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여기 무슨 교육이다, 영농 무슨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그래 제가 생각하는 건 시 지역에 동에서 면으로 옆에 도랑만 건너면 면입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까지 그 바로 건너가서 어떤 집을 구입하고 이랬을 때 저리 어떤 금액의 일정금액 농지구입비, 주택구입비 주는데 이게 좀 타 시군보다 적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주택구입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확실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시에 있다가 농촌으로 이주해 가지고 3년 이내에 행정사항 요청하시면 혜택이 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상으로 보면 세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교육만 하고? 예. 그리고 지금 무을에 우리 게르마늄단지라고 있습니까? 매년 지원해 주는 거.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제 없어졌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이수태위원

없어졌으면 지나간 사례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 지금 현재 근무자들이 지금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고 있는데 보통 3년 지나면 회전식으로 좀 돌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이소.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업무가 이제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이제 순환을 해 가지고 새로운 마음자세 또 근무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업무를 연속적으로 해 가지고 전문화 해서 농가에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조화 있게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한 자리에서 10년씩 이래 오래 장기간 있는 분도 안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씩 그래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한 3년씩, 4년씩 이런 정도는 지금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렇게 다 지켜졌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수태위원

그렇지 않던데? 뒤에 여기 보면 공무원들 조서도 업무 분장표에 보면 근무기간이 여기는 전혀 없어요.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하여튼 근무를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센터 근무하다가 지역 나갔다가 이렇게 서로가 근무교류를 잘해서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책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산 임승규 외 126호 초생력 벼 재배기술 시범 3억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나갔는데 또 금오산맥우 영농조합법인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3억3,086만7,000원, 고아 이준희 외 2호 과일안정생산 시범 1억 이런 식으로 선산 박홍근 외 5호 체리 안정생산 기반단지 조성 1억5,800 체리 이거 다섯, 여섯 농가에 지원해 줬는데 1억5,800 매출 얼마 나왔습니까? 매출.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올해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묘목 사주고 또 비가림시설 할 수 있는 파이프 해 가지고 하우스 지어주고

이수태위원

체리농가에 비가림시설 이런 거 안 하던데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체리가 이제 생산할 때 비가림을 안 해 주면 체리 과일이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 생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하우스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하매 이게 하매 방송에 떠들었을 때 하매 다 뒷북 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좀 늦은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이거 하매 업종을 바꿔 나갑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돈 지원 많이 해 줘갖고 올해는 생산도 1원도 안 나오고 또 내년에 뭐 또 해 줍니까? 블루베리 합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처음 이제 도입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나온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경주 쪽에는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3년차 되면 생산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데는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많이 생산했다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또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리사업이 늦은 건 아닙니다.

이수태위원

TV에서 떠들었을 때는 하매 5년 전에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뒷북치고 이렇게 돈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아무나 신청하면 이래 돈 5,000만원씩 이래 줍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선정위원회

이수태위원

그러면 여기 다방농민, 출장소 앞에 이런 데 가서 다방 앉아서 받아가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이수태위원

뒤지라고 일한 사람은 10원도 못 받아가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렇게 선정해 주지는 안 합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집에 농사짓는데 어떻게 찾아가서 이거 체리 키우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줍니까? 그거 한번 여쭤봅시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읍면에 이제 신청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1월 달 되면 우리 시범 내년에 이제 사업비가 형성되고 시범사업이 정해지면 그걸 읍면에 전부 다 상담소를 통해서 공문을 전부 내고

이수태위원

동 직원 거의 모르고 있는데? 담당자가 덮어놔서 그런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동에도 상담소를 통해서 전부 다 홍보도 하고 있고

이수태위원

거의 홍보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잘못되었고 그리고 시정조치 바라고. 자, 특수시책에 벼 재배기술 도비 30%, 시비 70% 해서 여기 3억 들어갔는데 무논점파, 기계이앙, 무인헬기 파종 이래 갖고 해 놨는데 이거 무슨 효과 있습디까? 어때요? 무인헬기에 동계작물, 사료작물 이거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이제 농촌 노동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헬기사업을 처음으로 이제 구미관내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파종부터 볍씨 파종부터 또 농약살포라든지 이런 거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우리가 선산 쪽에는 시범사업 이래 했는데 일부 산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또 일부러 헬기회사를 무인헬기 회사를 불러서 평당 5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파종을 직접 본인이 하고 있는, 희망하고 그래 하고 있고 또 해 보니까 올해 괜찮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많이 하겠다 하면서 그런 희망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런 희망농가 데이터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리고 과거에 무논점파 해서 거의 다 실패했을 겁니다. 맞지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과거 하고

이수태위원

하매 이거 한 지가 하매 15년도 넘었습니다. 무논점파 한 지가 시행한 지가 그렇지요? 15년 넘었지요? 하다 안 하다, 하다 실패하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때는 이제 직파인데 무논점파가 아니고

이수태위원

직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직파입니다. 그때 제초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이래 기술이 좀 미흡해 가지고 일부는 실패하다가 다시 이제 무논점파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잘되고 있고 호응이 좋습니다. 기술을 좀 많이

이수태위원

대표적으로 성공했는 농가 연락처하고 명단 좀 주이소. 그래 갖고 그분들이 또 잘 된다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좀 보내 주이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이수태위원

압력 넣지 마시고 “다음에는 절대로 너희들은 보조사업 안 준다.” 이러지 말고, 거의 다 그렇다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안 그렇긴 다 알고 있는데. 저거 맥우산업에 이거 좀 뭐 어떻게 진행됩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안 그래도 전에 예산 지원받을 때부터 상당히 금오산맥우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2년 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올해 완전히 결산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가결산으로 볼 때 상당히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 그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몇 분이

이수태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상당히’ 하지 마시고 1년에 1억이다, 5,000만원이다 어떤 금액을 대줘야지 ‘상당히’, 상당히가 어디까지 인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올 연말 되어야지만 이제 운영했는 결산이 나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꼭 연말에, 매달 정산하면 탁 콕 꼬집어, 기계 얼마 줬습니까? 정산 딱 대버리면 다 나오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참돈하고 맥우하고 자꾸 이렇게 혼돈되어 갖고 서로 같은 모돈협회에서 같이 파트가 딱 갈라져 있지요? 틀리니까 모든 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사업은

이수태위원

경상북도 브랜드, 구미브랜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이수태위원

이걸 앞으로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참돈은 경상북도 브랜드기 때문에 그것도 구미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일부 사육되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브랜드는 금오산맥우로 전부 다 육성해야 됩니다.

이수태위원

앞으로 계속, 7농가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6농가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또 줄었네, 그러면.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처음부터 6농가

이수태위원

6농가입니까? 그 농가에 지원해 주는 돈 한정 없네. 저도 맥우에 가입을 할까 싶어갖고,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관리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위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지 토양성분 조사에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도 참여하셨지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수민위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양성분 조사에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경북 구미지역 고아, 선산 리모델링 농경지 토양검증에 참여하셨던데요? 산동, 해평 쪽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고 그때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참여해서 조사를 어떤 조사를 하셨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경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필지 이거를 이제 토양 시료 채취해 가지고 성분분석 그걸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성분분석 채취까지만 하셨나요? 분석도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분석도 했습니다. (장상용 작물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김수민위원

예, 설명해 주실 거예요?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예,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저기 있는 면적이 1,532헥타입니다. 시료 점수는 4,608점을 떠 가지고 분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분석까지 하셨으면 그러면 분석까지 하셨으면 토질의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셨던 거지요?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예, 그래서 새농업인 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 때 농업인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땅심을 북돋워라, 백토라든지 이런 거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이 보고서가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공개가 되게 늦게 되었어요. 국민권익위에서 공고를, 잡고 공개를 안 하니까 8월 정도에 공개하라고 권고를 해서 이제 공개가 되긴 했는데 제가 확실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보도자료 낸 적이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관련해서, 여기 보면 구미시의 모든 지구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한 모든 농경지 지구에서 유기물 함량이 매우 부족하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모든 지구에 공통적으로 퇴비, 볏짚, 우분, 농산 부산물의 토양 환원에 의한 유기물 증진 노력을 요구를 했고요. 인산이나 규산 함량 역시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밭 정도로 이제 표토에 20센티미터 내에 성량함량이 15% 이상인 그런 지구는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성력 제거가 필요성이 많이 언급 되었고 밭작물 재배 시 습해가 우려되는 투수계수가 낮은 지역 그리고 너무 높아서 논농사 경우에 충분한 용수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예, 저희들이 본 기억은 납니다. 나고 저희들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토양 개량하라 하고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어떤 조치를 주로 취하셨습니까?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저희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짚을 섞는다든가 퇴비를 많이 넣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유기물 함량 매우 부족상태인데 이거 만회하려면 2~3년 정도 걸리지요?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예, 예.

김수민위원

좀 그런 부분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유기물 함량 1% 올리는데 2~3년씩도 걸립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지금 그렇게 잘 따라주지를 안 하니까 농토 개량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농가에서 따라하시기 힘든 이유는 어떤 애로사항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예, 예를 들어서 짚 농사를 지으시면 전부 다 가축을 할 때 넘기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짚을 다 수거해 가지고 가축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짚을 계속 매년 썰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그런 게 어려웠고

김수민위원

시에서 계도하시는 방법 말고 뭔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면적이 하도 많아서 지원하기는 좀 힘듭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행정에서 유기질비료 공급을 시비 지원을 해 가지고 일부 해 주고 있거든요.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그래서 비료를 지원하는 것을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 리모델링사업 토양성분에 대해서 개선 좀 유기물 부족부분 등등 해서 개선을 요망 드리겠습니다.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예.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기술개발과장님, 이번에 금오산에서 국화축제가 있었는데 국화축제 작년 옥성에서 했을 때와 이번에 했을 때랑 예산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번에 한 1억6,000 정도 들어갔지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김정미위원

작년에는 얼마 소요되었지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작년에는 불산 사고 때문에 크게 지출을 못했습니다.

김정미위원

크게 지출 못했다는 건 얼마까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큰 대형천막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설치만 하고 크게 시민들한테 국화전시회 한다는 홍보는 못하고 기간만 짧게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이해권 기술개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5,000만원인가?

지난 해 1억5,000 정도

김정미위원

비슷하게 들어갔네요? 2011년도에는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때는 농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떠셨어요, 이번에?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시민들은 올해 잠정적으로 시민들이 16만명 왔다고 그래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금오산에서 하니까 너무 관람객이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장소가 협소라든지 주차관리 때문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너무 막 몰리고 이래 가지고 한참 관람하고 빠져 나갈 때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김정미위원

사실 예, 맞습니다. 저도 개회식 때 참석하고 가족들 모시고 같이 갔다가 2시간이나 걸려서 구경도 못하고 내려왔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런 일 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사실상 시민들 호응이 좋았어요. 접근성에서 너무 멀어서 옥성에 가지도 못했다가 여기 금오산에 와서 구경하면서 많이 호응은 좋았는데 거기 교통 때문에 장소가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못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 금오산 밑에다가 하다 보니까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고수부지 같은 데다가 봄부터 꽃을 피워가지고 가을철에 이제 며칠 동안에 축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계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생각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게 며칠 동안 하고 난 뒤에 막 거둬가잖아요. 너무 허무한 거라. 언제 축제가 있었냐는 듯이 이것도 시민들을 이제 좀 달래기 위한 어떤 정서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행사가 아니겠나 싶어서 뭐든 하나를 해도 제대로만 하면 얼마를 써도 사실은 아깝지 않거든요. 그런데 행사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거거든요. 제 제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연초에 당초에는 지산체육공원에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래 추진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6월 달쯤 되어서 가보니까 거기 다리공사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자재라든지 그런 걸 너무 많이 갖다 놔 도저히 거기서 할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 박대통령 생가라든지 구미코라든지 이런 넓은 데 구미보 있는 쪽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를 참 물색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래 금오산 올레길 하고 겸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김정미위원

예, 다음부터는 규모 좀 늘려도 괜찮아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먹거리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오뎅도 먹고 호떡도 먹고 여러 가지 먹거리도 좀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거나 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명실상부한 어떤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바라겠습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덧붙여 가지고 김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지금 금오산 그 자리를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가까운 자연을 갖다가 시멘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걸랑요. 그건 호응이 좋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봐서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좋았다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행사를 할 때 저도 올라가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요, 목화예식장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걸려가지고 결혼 예식손님 많지요, 올레길 오시는 분 있지요, 가을철이라 가지고 금오산을 찾는 분이 탐방객이 많이 있어요. 물론 더불어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자연을 갖다가 모르겠어요, 우리 가장 친화적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 모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왔던 분들의 그 차량 정체로 인해 가지고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봤는데 그거 할 때 준비할 때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좀 좁기도 좁고 그게 말이 국화축제지 그게 국화축제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 자연에 아까도 지산 앞들 말씀하셨는데 체육공원 쪽에 조금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자연을 본다는 이야기는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호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에게 접근성 너무 멀어서도 안 되겠고 옛날에 옥성할 때는 접근성 때문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시설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활용하셔가지고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나무를 갖다 얹어가지고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선정 좀 더 잘 하셔 가지고 주차관련, 차량 병목현상 이런 걸 선정을 갖다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 하셔가지고요. 제가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22쪽에요, 제가 하도 길어지니까 이거 자료 좀 받을게요. 저 밑에 제일 밑에 줄에서 4번째 있잖아요. 고아 예강 대표, 선산 북산 그 네 군데 있잖아요. 이거 상세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고아 황산에 대표 마판수 이거 5개 상세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길어서 설명은 다 못 듣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 이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회원이 얼마입니까? 단체복 맞추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그날 참석하신 분이 전체 3,000명 가까이

김춘남위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2,970명으로 딱 넣어놨는데 단체복을 몇 명인데 농업인을 몇 개를 하셨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단체복 그때 (이영석 농촌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정계장, 단체복 그때 몇 개

김춘남위원

아, 아니요, 그거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체복 때문에 작년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과정도 말이 많았고 한 해 단체복 쉬어도 되는데 이거 한마음 대회하는데 이벤트 빼버리고 현수막 빼고 단체복 해 버리면 대회를 우예 합니까? 한마음 대회가 맞습니까, 이게? 작년에 사실은 이게 지적을 받았으면 이런 부분 좀 시정을 하셔야지요. 똑같이 하셨네요. 이거 나중에 자료 주고 이것도 시정 요망하고요. 그리고 37쪽에 이건 아까 우리 이수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리 내년에도 예산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건 한번으로 끝입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올해 하고

김춘남위원

그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아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이 다 틀리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잘할 수 있도록 아까 이수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딴 데서 다 먼저 해 갖고, 잘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하고 안 되고 있는 사업 전에 했다가 말다가 했다가 이러는데 이제서 시작해 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했더니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잘하겠다 하는데 이제 없다 하면 그게 지속적인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원했는 농가라도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에이,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지원했는 농가 잘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매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몇 년은 지켜봐야 되고 나무를 심어놓고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도 다 해 줘야 되는데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또 지난해 이제 올해 체리농가를 지원했는데 또 내년 체리사업 한다고 그러면 예산도 예산부서에서도 주지를 안 합니다. 똑같은 사업을 매년 그래 지원해 주면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는 사업이나 잘하셔 가지고 무슨 이름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야지, 맨날 우리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꾸 품목만 늘려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 이거 못 하게, 그래 이렇게 왜 했냐고 그랬는데 잘해 보겠다 그래 놓고 내년에는 예산 안 줄까봐 예산 없다 하고 어떻게 사후관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행감 할 때 잠깐 이러고 나면 다 끝인데 해마다 제가 부서 다 해 보니까 여기 감사 지적사항도 그래요, 딴 부서들도 다 1개도 답변이 1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노력해 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지원했는 거 이제 지원했는 걸로 그치지 안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도해 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금오산맥우도 그렇습니다. 여기 금오산맥우에 전부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사료작물단지 조성은 어디서 하고 사육장 어디 설치했는지 제가 이거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위치하고 좀 주시고요. 제가 길어서 못 하겠는데 여기 금오산맥우 때문에 진짜 말이 많은데 2차 지금 연도라서 많이 안정되어서 수익이 난다고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김춘남위원

거기 때문에 예? 조그만 식육점을 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피해를 보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항의가 많은지 아십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키우면 됩니까? 식당까지 차려줘서 그래 놓고 여기 2000년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한 개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잘해 보겠다고 이러지, 그렇게 안 하겠다 하고 내년에 지나면 또 똑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없으면 또 누가 살아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여기 금액이 얼마인교? 3억4,000이네요. 3억4,000이네. 작년에 도대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 금오산 맥우에 처음부터 들어갔는 돈하고요. 시작 경과 지금 이때까지 경과 되었는 과정이나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장소하고 위치 상세하게 해서요. 그리고 여기 유선까지 다 붙여주십시오, 누군가. 어떤 특정인을 그래 6명이네, 6명. 물론 이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어느 개인 특정인을 위해서 그래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내년에도 또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내년에는 이분들한테 예산지원 없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들도 상당히 이제 국도비라든지 전부 돈을 지원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원받았는 거에 그치지 안 하고 자기들 구성해서 하는 거를

김춘남위원

거기 지원해 주고 가서 장사해 주고 구미시에서 가서 손님 데리고 와서 장사 해 주고 얼마나 좋노.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산을 참 우리 관내에 있는 한우 사육농가 1,700호 되는 그중에서 참 선택되어 가지고 이게 금오산맥우 하면서 브랜드를 육성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지원 받았는 거기서 그치지 안 하고 자기들이 버는 만큼 앞으로 이제 구미시를 위해서

김춘남위원

과장님, 금오산 우리 구미브랜드 맥우 아무도 모릅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구미시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자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김춘남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시민이 몇 %가 맥우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구미브랜드라고 말씀하시면, 구미브랜드가 없어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이게 브랜드 하는 게 금방 이래 표시가 나는 거 아니고

김춘남위원

에이, 과장님밖에 여기 집행부 공무원밖에 모릅니다. 저기 금오산에 올라가는 데 맥우 있는데 맥우 저거 구입했나 한번 물어보이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해가 갈수록 점점 그래 이제 자꾸 소문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홍보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그래 3억4,000 이상을 넣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다 해 놨다 하니까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때 짚겠습니다. 지금 행감 중인데 작년에 했던 게 한 개도 지금 시정이 안 되었어요. 딴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하루 그냥 대충 가만있다가 대충 말 얼버무리면 지나가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맥우에 대해서 작년에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짚었으면 올해 좀 이거 할 때 있잖아요. 답변이라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걸 가져오든지 “이제 수익이 좀 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왜 그래 욕을 먹습니까? 시비 주고 국비, 도비 다 받아서 고생해 가면서 왜 시민들이 욕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까?

윤종호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예산을 그때 말씀하실 때 지금 여섯 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확대를 시켜 가지고 맥우라 하는 거를 브랜드를 구미시 브랜드를 붙이면 거기에 특색에 맞는 사육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구미시의 브랜드라고 하면 우리 1,900농가 했습니까? 사육농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1,700 농가

윤종호위원

1,700 농가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거를 같은 방법론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브랜드를 확장을 시켜야 되걸랑요. 그때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1,700농가가 진입을 제가 봤을 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브랜드라면. 그리고 골라잡아 특정인만 좋아지라고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그때도 반드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재원과 방법 예를 들어서 가축 기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육질이 좋아지고 또 금오산맥우의 브랜드로의 적합성 이런 게 나온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것을 확대화 시켜 가지고 구미의 전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되지 특정한 사람을 골라잡으면 목소리 크고 말 잘하고 도비 따왔다고 주고 이런 그런 방식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작년에 같은 경우도 어렵게, 어렵게 3억2,000여만원 넘었죠? 그 앞전에도 한 그때 얼마였지요? 그때 한 7억 되나요? 앞에 했는 거 2012년도에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아, 3억3,000쯤 됩니다.

윤종호위원

앞전에, 앞전에 거도요? 앞에 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난해 말입니까?

윤종호위원

지난해 거 말고 앞 연도에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2억

윤종호위원

그래 그런 것을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분들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업주를 내 만나보니까 아, 올해는 이걸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춘남 위원 자료 요청하는 것도 그런 내용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구미의 브랜드라고 과장님께서 자랑하시면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우리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1,700여 농가를 갖다가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위에다가 우리도 5명 모아서 가면 2억, 3억 줄래?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버리면 우리 1,700 농가 나눠버리면 얼마 됩니까? 5×3=15 한 500군데 해야 되겠네. 300분 이상이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돈 얼마 나가겠어요? 이거는 돈을 우리가 시민이 혈세를 줄 때는 과장님들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진짜 그 뒤가 잘되고 있는지 과연 금오산맥우의 브랜드에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형성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홍보를 해 주고 많은 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야, 이거 좀 심각한데

김춘남위원

과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분 뿐만 아니고 우리 제가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하셨고 이명희 부위원장님 브랜드 그때 16개인가 그랬어요. 제가 2년 전에 브랜드를 다 짚어서 자료를 다 받았고 이제 브랜드 만들지 말고 있는 브랜드 하나라도 특성화시키라 그랬는데 또 이 브랜드가 생겼어요. 지금 내년에 예산 올라오는데 위원장님, 제가 이거 시정을 요구합니다. 브랜드 이때까지 저희들이 시정해서 3년간 계속 통일화를 시켜서 한 개라도 옳은 걸 하라고 그랬는데 내년에 또 계속 이 브랜드 갖다 새브랜드 만들어와 올라오는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어느 걸 키울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사후 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김정곤위원

제가 하나만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김정곤위원

여쭙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장님.

김정곤위원

제가 기술개발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새로운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농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러면 농가에 어떻게 안내하고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기술 일단 저희들은 주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농민들 이제 우리 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민 자생적으로 하는 연구회가 한 25개 정도 자생연구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서로 이제 같은 종류의 작목을 하거나 안 그러면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만약에 시설채소 하는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이런 모임에 이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러면 외부에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외부에서 일반 개인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을 예를 든다면 작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면 소개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구미시 관내에 농가가 직원들이 그걸 같이 면담을 해 가지고 기술이 좋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반 수용할 수 있는 농가를 소개해 가지고 그 농가에 접목해 보도록 노력도 해 줄 수도 있고

김정곤위원

아, 그러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한 가지만 좀, 길어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하겠네요.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이수태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저거 있죠. 각 읍면동에 참, 읍면동이란다. 저기에 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 운영요. 상담소, 상담소가 상담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상담하는 건수가요.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본소에 과가 지금 8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전부 다 우리는 전반 분야라고 합니다. 그 읍면단위에서는 거기서 이제 전부 다 받아 일단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본인들이 상담소장들이 해결하고 못하는 부분은 이제 본소 전문지도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요, 읍면에 나가면 농업직 공무원들도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올해 상담했는 건수 자료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박교상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할 얘기 많은데 제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들. 건강관리실 지금 힘든 상황 알고 계시지요?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대리

지금 답변 듣기는 그렇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12개 설치장소에 6곳만 사용하고 6곳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그거를 다음에 받아오실 때는 없는 데까지 같이 겸해서 받아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한 곳당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또 운동기구 안 있습니까? 운동기구를 처음에는 다들 원해서 가져갑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지나면 안 쓰지 않습니까? 안 쓰는 곳은 다시 사주지 말고 필요한 곳으로 옮겨줄 수 있는 방법 그걸 또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고 지금 너무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걸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2월2일 상하수도사업소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