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세헌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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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우리 예결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특히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새로운 생각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을 교육의 지표에 맞게 실천중심의 인재교육강화,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실천 전략 실현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이 시·도교육청 기관종합평가에서도 도지역 종합 1위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재난안전한국훈련에서도 전국 1위를 거두는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게 됨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높으신 고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포항 출신 장두욱 위원입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인데도 그래도 후배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예산서 1254쪽에 보면 식자재 구입비가 있어요.

수용

김수용위원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내가 하던 것 마치고 일단 자료요구 좀…

수용

김수용위원

자료요구하고 질의하시면 안 됩니까? 준비하셔야 되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자료요구…

두욱

장두욱위원

자료요구하실 위원 그러면 하세요.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각 국별, 과별 지금 삭감조서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삭감조서를 내주시고요, 2011년, ’12, ’13년도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50%의 사업내역서하고, 전년도 대비 신규사업 각 과별 내역서 세 가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시하 위원님.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질의해도 되나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식자재를 보면 초·중·고·특수학교까지 해서 7904명입니다. 3억 64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한 5700만 원이 줄었어요. 5700만 원이 줄었는데 우수 자재를 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예산이 준 이유는 학생들의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다소 줄었습니다만…

두욱

장두욱위원

작년도보다 얼마쯤 줄었죠, 학생 숫자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내년도 학생수는 아직은 예상은 못합니다마는 많이 줄 걸로 예상해서 편성을…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예상을 정확히 못하면서 식자재를 5700만 원이나 줄인다는 것은 지금 뉴스에 종종 보면 말이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식자재가 제대로 공급 안 되는 유통기한이 지난 이런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게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식자재를 제대로 먹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7904명인데 5700만 원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렇게 줄어도 괜찮은 거예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여러 분야에서 재정이 감액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정대로 식자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축이나 이런 것은 조금 줄여도 되는데 먹는 것에 잘못 줄여버리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잘못하면 음식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우수한 식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집행부에서 잘 고려해서 우수 식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또 하나는 1053쪽에 보면 Wee스쿨설립 예산이 30억 24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Wee스쿨은 학교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람들 하는 것 아니에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을 원적은 해당 학교에 두면서 특정한 기간동안 주로 단기간으로는 한 달 또는 3개월 정도 그 과정을 Wee스쿨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성교육도 해서 원래의 원적교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학교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학적은 그대로 두되, 이쪽 특수학교에 한군데 모아서 가르친다 이거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랬을 때 효과는 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위에서 지침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와 그만큼 투자를 했을 때 학생들이 적응을 그 정도 할 수 있는지, 괜히 학적만 옮겨서 이리저리 좀 쉽게 이야기해서 별난 아이들만 한 데 모아 놓으면 도리어 더 잘못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했을 때 효과가 있나 없나 하는 거예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 사전에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같이 있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담임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시간들을 따로 하기에 너무 시간적으로 쫓기다보니까 별도로 선생님들이 전문상담이나 아니면 인성교육 쪽에 좀 훈련이 된 그런 선생님들을 배치를 해서 특별과정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학교라기보다는 교육기관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Wee스쿨이 돼서 배출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직은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게 지금 Wee스쿨이 된 지가 벌써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Wee센터, Wee클래스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도 만만하진 않습니다마는 30억 244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진짜 성과를 그만큼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질 향상이라든지 어려운 것을 그만큼 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그럼 아직까지 배출해서 나간 학생들은 없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그래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비례 김말분입니다. 이성희 부교육감님, 내년도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금년도도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 예산확보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계획실현과 예산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지지방교육재정계획 요약본을 보면 요약서 8쪽에 단위사업별 투자 계획 대비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한 사업으로 독서교육활성화사업 3억 원, 특별활동지원금 6억 원이며, 계획액보다 50% 정도만 예산이 반영된 현황을 보면 학력신장사업에 80억, 계획에 43억 확보, 급식관리 214억 원, 계획에 101억 원 확보,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479억이고 계획에 702억 확보,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과 예산이 별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 재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형식적으로 만든 것 같고요.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 계획보다 과다편성 되고, 어떤 것은 50% 정도 반영하지 않고 너무 무계획한 교육재정 운영이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김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 장기간 전망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부분에 정부에서 전년도에 특교가 내려오다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문제점이 저희들도 하면서 재정계획하고 일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하고 일치하도록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제가 중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교육재정계획 요약본에서 이것은 교육계통에 계시는 분이 교육감님이나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있어서 제가 하니까 잘 참작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최소한 격차가 적게 생기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요약서 11쪽요, 교육수요전망에 학교수 변동 추이를 보면 유치원의 경우는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12개교가 증가하고, 2015년도부터는 719개교로 학교수 변동이 없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매년 증가하고 중학교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 요약서 12쪽에 학생수 변동 추이를 보면 초등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중학교·고등학교 학생수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유치원의 경우는 신설이 12개교인데 12개교가 증가한 사유는 경북이 노령화 출산율이 지금 급격하죠? 급격한 감소로 학생수가 준다고 보는데 중학교만 조금 감소되는 것 같고 나머지 증가 이유를 밝혀 주시고, 고등학생 수는 많이 줄어드는데 학교수가 늘어나는 이유는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하고 업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학교의 학생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들더라도 가령 30명이 유지된 학급에서 줄어들어서 20명 또는 15명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더라도 학급수는 줄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도시의 경우에 아파트가 새로 건립이 되고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니까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또 학급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 때문에 학생수는 줄어들더라도 학급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것도 교육정책국장님이 잘해 주시고요, 가장 기본인 재정계획과 예산이 별도로 된다는 경우도 있는데 안 맞는 이치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농어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학교가 많잖아, 그죠? 폐교위기도 맞고 있고요. 가장 기초인 학생수와 학교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한 재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잘하셔가지고 계획에 의한 예산반영과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반영해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453쪽에요, 학력신장 지원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억 원이 감액됐거든요. 예산서 1365쪽에 보면 급식관리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두 가지 사업은 학생들의 성장발육과 기초체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는데 전년보다 거의 50%가 준 수준으로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을 감액한 것이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괜찮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급식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급식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상북도청과 협의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수 식자재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의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학생수가 저희들이 초·중·고 전체로 말씀드리면 약 1만 명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력신장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학력평가 횟수를 줄인다든가 해서 평가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예산들은 학력부분을 위해서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학교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 한 가지 더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많은 관심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권전탁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문영규 행정지원국장님, 또 김태원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 그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의 교육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그리고 공무원 보수인상, 또 누리과정 지원확대 등으로 재원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 보수인상은 정부 공무원보수인상기준에 따라서 인상되는 거겠죠? 우리 경북교육청만 특별히 공무원 보수가 오르는 것은 아닐 테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많은 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비정규직이 그동안 열악한 여건에서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정규직이 금년도보다 내년에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임용이 되면 지금은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으로 지금 거의 양성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규직화가 됩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정규직과 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현재 2년이 넘어가면 되던 것을 지금은 저희들이 1년만 지나가면 정규직화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우개선을 대략 말씀드리면 현재 연봉도 지금 저희들이 인상해주고자 합니다.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이 됐기 때문에 비정규직도 1.7%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명절휴가보전금도 현재 저희들이 구정·추석에 연 2회 20만 원 주던 것을 배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40만 원. 그리고 또 장기근무가산금도 지금 저희들이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3년차부터 월 5만 원을 주고 있고 2년마다 1만 원씩 인상시키던 것을 1년마다 1만 원씩 인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년도에 인상되는 걸로 그래 저희들…

기진

박기진위원

연봉을 공무원 보수인상 수준에 맞추어서 1.7% 인상한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명절이나 또 휴가보전금 인상을 하겠다든가 또 장기근무가산금을 인상을 하겠다든가 직무수당을 인상하든지, 지금 문제는 어디 있나 하면 공무원 보수인상 수준으로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이겁니다. 정말 생계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아주 박봉을 주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도 너무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가 열악한 것을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관공서에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민간차원의 지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특히 학교에 회계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회계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근무처우가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학교의 회계직에 대해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회계직 같은 경우에 경북만 해도 현재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는 비정규직이 근 한 7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사실 교육예산이 어려운데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획기적으로 올리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내년도 처우개선, 금년도 하고 대비해서 각 직종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열악한 박봉에 시달리는, 특히 봉급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아주 저소득층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누리과정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59.6%, 610억 원이 증액돼서 내년도에 1635억 원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보다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이 많이 더 드는 분야가 어떻게 해서 더 예산이 소요됩니까? 610억 원 59.6%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 한 분당 15분으로 발언이 제한돼 있는데 답변까지 합해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3세, 4세, 5세에 대한 지원인데, 그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다니는 누리과정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새정부에서 그분들까지도 다 지원하도록 정책을 확대 시행함으로 거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이 610억 원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내용이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이 이것은 또 25.3%, 169억 원이나 오히려 감액이 되어서 내년에 49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누리과정의 예산을 더 추가로 드니까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이 깎이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게 교육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준다면 이것은 국비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서 해주고 방과후학교는 그대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쪽에 지원한다고 해서 이쪽에는 빼고 이쪽 빼가지고 이쪽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런 교육정책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큰 맥락에서 보면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누리과정의 어린이들까지도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쪽에 다소 특교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전액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누리과정 쪽에 우리 예산을 더 투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쪽에 방과후교육 활동 부분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적극 그부분도 필요하다고…

기진

박기진위원

맞벌이부부나 특히 농촌지역에 방과후학교가 사실 좀 더 확대가 되고 정말 알차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예산이 25.3%나 현격하게 줄어드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줄면 방과후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의 해결방법은 교육기부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방과후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교육기부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면 퇴직하신 교육공무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수한 재능을 가진 그런 분들이 학교에 와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강사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자원봉사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퇴직한 교사 분 중에서 일정한, 그런 분도 자원봉사를 하려면 아주 기초적인 수당은 또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일단은 한번 시도해 볼만한 그런 정책이라고는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거기도 다 예산이 필요하고 돈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민간에 다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강구를 해서 이 방과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국비확보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방과후학교 예산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대안 세부적인 계획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정규직 내년에 처우개선, 금년과 대비해서 직종별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끝나는 대로 확보해서 식사 후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권전탁 교육정책국장님, 문영규 행정지원국장님, 김태원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반복되는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말이죠, 꼭 필요한 데는 못쓰고 또 쓸 필요가 없는 데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 국비보조가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경우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농산어촌에 인구가 줄고 또 학생수가 줄고 학교 통폐합을 하고 학교가 폐교되고, 또 폐교된 학교를 처분하는 그 서글픈 일들이 도래하고 있는데 아무리 예산을 많이 퍼부어도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해야 옳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침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면 1교라든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폐합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통폐합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통폐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학생, 도시지역에 나가 있던 학생들이 고향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전원학교라든지 써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속속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 정책을 씀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나는 곳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5, 6개 정도 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꼭 필요합니다만 지금 문경교육지원청에서는 폐교 직전에 있던 학교를 특수학교로 선정을 해서 학생수가 배로 늘어나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호계초등학교는 외국어교육으로 영어교육으로 학생수가 늘어났고, 또 신기초등은 축구학교라 해가지고 학생수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용흥초등학교는 특별히 화가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미술학교로 해서 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또 점촌북초등학교는 성적이 아주 미약한 학생들, 기초도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기초부터 공부를 시켜서 거기 학생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작은 학교를 살려가지고 지금 문경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렇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 있게 함으로 해서 꼭 통폐합 안 해도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택하는 게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 낫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작은 학교 가꾸기, 전원학교 육성, 이런 정책을 통폐합정책과 병행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폐합이 가능한 곳은 통폐합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학교는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하여튼 소규모학교를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좋은 학교로 발전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또 이어서 문경교육지원청 청사신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폐교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문경교육청 청사 이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현재 폐교한 교실 일부를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저희들이 신축건물을 지어서 청사를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 자세한 현황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노치동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문경교육청사 이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초부터 설계를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지금 폐교된 학교는 문경관내 센터가 6개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교사 실 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6개 센터가 활용하더라도 그 교실이 다 필요한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현관을 기준으로 운동장에서 봐서 오른쪽 편은 반은 철거해서 그 자리에 우선 청사를 신축하고 다음에 추후 장기계획으로는 왼쪽 부분도 철거를 하고 센터가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완공할 예정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그런데 그걸 일부를 철거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몇 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약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43년 됐지요? 그러면 그거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43년 된 건물을 그걸 그냥 기존대로 놔두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어느 누가 와서 봐도 이거는 그냥 반만 철거해가지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은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먼 앞날을 내다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짓지 왜 그걸 그냥 놔두고 반을, 완전히 찌부러져가는 건물을 그걸 반을 철거를 합니까?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그거는 재원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 센터가 활용을 해야 되고…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이게 금방 안 해도 좋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어도 관계 없어요. 그걸 완전히 철거하고 옳게 만들어줘야지, 그걸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거기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도 가 보고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백년대계를 보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예, 앞으로 그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시간 좀 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거기에 보니까 64억 7000여 만 원이 CCTV 교체예산으로 나와 있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100만 화소 이하는 별 소용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CCTV가…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시하

이시하위원

안 보이는 것 그거 아무리 달면 뭐합니까? 잘 보여야 되지, 한 대를 달아도 잘 보여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새로 다는 것은 성능이 좋은 걸로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그 중에 CCTV 교체예산이 지금 얼마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거기에 잡힌 예산은 전부 새로 교체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64억 7000만 원 중에 CCTV 교체예산이 얼마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중에는 32억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32억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른 것은 100만 화소 이상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0만 화소 이하의 CCTV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약 90% 정도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90% 되면 그건 다 철거하고 새로 달아야 되겠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장기계획으로 차차 연차적으로 그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교체해가지고 학생들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경북교육수첩 발간을 매년 하고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요? 교육수첩 발간 4100만 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41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4130만 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수첩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문제되는 것은 온라인정보수집 시스템구축에 6500만 원하고 교육수첩 모바일 웹개발 2000만 원이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전체적인 교육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책정을 못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지금 도 본청에는 웹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정보화 시대에 있어가지고 웹 사용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이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화, 또는 개인정보유출 관계 때문에 지금 수첩을 제작하지 않고 전부 웹으로 다 깔고 있습니다. 도 본청은 물론이고, 23개 시·군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시·군에도 지금 웹을 다 깔아가지고 직원들 연락처라든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고 바로바로 수정이 되고, 그런 데이터를 받는 그런 자료인데, 도 본청에서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 교육청이 이런 웹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고요. 정보화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자료를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빠른 정보화시대에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계획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수첩관계 때문에 도 본청의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도 교육청이 이렇게 웹 구축이 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는데 의원들의 연락처가 깔리지 않았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도 본청 직원들은 의원들 다 등록해 가지고 직원들 호출할 때라든지 전화번호를 안다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교환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교육청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 이 정보화시대에 실로 뒤떨어진 사고를 갖고 있고 예산확보를 안 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검토를 해서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과 어떤 교류를 하겠지만 나중에 어떤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이 아니라도 바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2014년도 예산에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뒤떨어지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오늘 도교육청 간부들은 연일 며칠간 지금 시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만 딱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과교실제 계속 추진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교육부…

광중

홍광중위원

그냥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당분간은 지속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당분간은 아니고 계속 지속해야지요. 교육정책적으로 봐서… 그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부에서는 하고 어느 정부에 가서 폐쇄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절적으로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교실제를 하기 위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모든 학교가 다 교과교실제로 되도록 끝낼 때까지 추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난위험시설, 현재 조치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학교말고도 상당한 숫자가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맞지요? 앞으로 그걸 전부 다 개선을 할 계획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D등급 받은 학교는 22개교가 있습니다. 22개교가 있는데, 위원님도 내용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다 조치가 되었거나 또 금년도 2회 추경에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위험시설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면 큰 재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학생들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 대책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급식소 증·개축, 국장님, 증·개축 하는 것은 무작위로 뽑아서 그때그때 합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몇 개교 이렇게 증축 또는 개선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꼭 필요한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학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학교에 증·개축을 한다?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교사 사택 짓는 것은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교원들한테는 지금 2000만 원씩 대출을 내서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는 사택을 증축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지 지역이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데는 짓고 있습니다만…

광중

홍광중위원

아파트도 안 짓고, 오지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증축하고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오지지역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후포에 연립사택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놔서 예산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지지역에 있는 교원들을 위해서 연립사택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거기에 스포츠강사하고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중복된 일은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중복은 거의 없습니다. 전담교사가 있는 데는 스포츠강사는 배치 안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을 것은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이라고 해서 생활지도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500만 원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각 교육청별로 500만 원을 배분했는데, 나는 큰 교육청, 즉 학생수가 많은 교육청과 적은 교육청을 차등지원 하는 것을 원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500만 원 다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울릉도 같은 데는 도시에 나와 가지고 이쪽으로 육지로 나와가지고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작은 교육청은 학생 수를 전부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차등지원보다는 이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직할시가 그와 같은 시책을 펴서 선비수련원의 강사진들을 대거 투입했다는 것은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사학법정부담금 문제가 있는데, 그 사학법정부담금을 적게 내는 사학은 지원이 적게 되고, 완납된 사학은 지원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원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할 것은 다 하고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만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부분이 정기예금이라든지 또 수익성이 낮은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좀 독려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중단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많은 대책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또 하나는 학교지원과에서 상주고등학교에 기타 학교 환경개선시설사업으로 교사휴게실 리모델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과 상주고등학교에 전기시설개선, LED조명기구 교체, 수변전시설 교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급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수변전시설하고 LED 이게 바로 학생들한테 바로 혜택이 돌아가고 이걸 안함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수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게 더 급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수용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무원수첩도 중요한데, 경북교육에 대한 홍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홍보수첩 발행이나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 출신 장세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985쪽, 1986쪽 죽 한번 봐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답변 어느 분이 하시렵니까?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부분에 좀 묻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자료 준 것 한번 참고하시고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를, 학부모가 어디까지 학교운영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또 학교는 학부모들의 주민참여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가정에서, 예를 들면 부모가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김치를 담아서 그 어려운 학생에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전년도예산 12억이 올해도 12억이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예산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세헌

장세헌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12억이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연수도 하고…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금방 드린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학교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하라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셨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홈페이지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죠? 학생들의 교육과 자라나는 청소년의 미래를 위하고 또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하고, 서로 사이버상의 교류를 말하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에,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일일이 학교 오기 불편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양덕초등학교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 예.

세헌

장세헌위원

받아보셨죠? 제일 앞장을 한번 봅시다. 1년에 12억을 투입하는 예산에 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12번에 보면 교실부족 문제가 있지요? 제일 윗칸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죠. 거기 밑에 답변을 했죠? 그게 2번이 문제고 3번이 답변입니다. 찾았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또 그 다음에 4번이 건의고 5번, 6번이 답변입니다. 찾으셨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거기 1번에 대한 답변은 제일 앞쪽에 안 나왔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마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답변은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학교에서…

세헌

장세헌위원

학교의 관리감독기관은 어딥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주시는…

세헌

장세헌위원

잠깐만요. 초·중·고등학교의 관리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초·중은 지금 교육장이 하고 계시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초등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초등은 포항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교육청 관리감독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도에서 하지요. 1년에 10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까 서류가 넘어가버렸는데,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1985페이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가 매년 예산에 작년도 10억, 올해 10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학교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학부모들의 문제가 사이버상으로 이렇게 학교에 미리 전달하고, 또 학교에서는 그걸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게 인터넷상으로 홍보도 하는데,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학교가 답변도 하지도 않고, 또 그 뒤에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을까요? 또 이 분이 당일날 1월 30일날 학교 반대서명 요청건하고 학교교실 부족문제를 건의했는데, 부족문제는 답변이 올라왔는데, 왜 이거는 답변을 안 했습니까? 여기 포항교육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감사관 박선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말씀하십시오.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러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민원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보면 이 내용이 양덕주민 관계, 인근에 승마장이 건립되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감사담당관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도교육청에 혼자 계십니까? 담당관이 몇 분 계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감사관 박선용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 혼자 계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감사관은 저 혼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혼자 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세헌

장세헌위원

이 경상북도 전체 감사를 혼자 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아니요, 우리 감사담당 공무원은 39명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답을 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답이 안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담당교사가, 이 내용의 제목이 뭔가 하면 ‘양덕승마장 반대서명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교사는 이것은 학교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세헌

장세헌위원

담당교사가 누굽니까? 관리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물론 이제 모든 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교사가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본 예산서가 도 교육청에서 올라왔습니다. 주민교육 참여확대가… 양덕초등학교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건 도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경상북도 전체 학부모들,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골고루 쓰는 것 아닙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잖아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래서 이 부분 답변을 안 한 것은…

세헌

장세헌위원

자, 본 위원이 더 묻겠습니다. 상급기관이 포항시 교육청이죠?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세헌

장세헌위원

이 교육청이 학교에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는 이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애들이 학교를 안 온다, 애들이 몸이 아프다 하면 관리감독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학교 오기 전에는 학부모가 해 줘야 됩니다. 학교 와서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이 하셔야지요. 선생님이 못하면 교장선생님까지 하셔야지요. 일선의 사병이 총기를 잘못 다루면 책임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 국가가 이 산하기관의 지방정부까지 이렇게 예산을 국비를 지급해 주고 도비보조를 왜 합니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 아닙니까?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는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본회의에 올라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감사관이 그렇게 하세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아니요, 제가 지금…

세헌

장세헌위원

그거는 우리 사안이 아니다, 학교 사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양덕승마장 반대서명 요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교사는 이것은…

세헌

장세헌위원

담당교사가 누구시죠?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보완하든지 반려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담당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말이죠, 150마일 휴전선에 한 지역의 초소가 밤에 떨리면 전체가 적이 침범하기 때문에, 학교가 경상북도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477개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자, 400개 학교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같이 올렸는데,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 사건으로 엄청난 파장이 생겼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여기서 예산 다루면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못 다룹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주민교육 참여 확대, 이 부분이 10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돈 10억을 어디에 쓰느냐 말이에요? 감사를 했는 감사관이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포항시가 승마장 중지를 하고 지금 국·도비 반납을 하고 엄청난 파장이 생겼는데, 이 학부모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1월 30일날, 이 학부모 승마장 사태가 몇월달에 생겼습니까? 여름이었잖아요? 1월 달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고, 이게 지금 1월 같으면 겨울이잖아요, 한 겨울… 한 여름이 오도록 학교에서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예산 10억 어디에 씁니까?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조치 못한 데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어떤 처벌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전부 무단결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 건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무단결석이 되어 있잖아요? 애 안 키워요? 애 키우죠? 이 아이들이 다음에 교육감도 나오고 도의원도 나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몰아부쳐가지고, 본 위원이 그 학교에 세 번이나 갔어요, 교장선생님한테. 김원석 교육위원도 갔고… 제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선처를 좀 바란다고… 남자 선생 같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여자 선생이라서 참는다고 내가 혼났어요. 본인이 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무단결석 처리한 것이 이게 오늘의 경상북도교육 맞아요? 내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민원묵살 건에 대해서… 지금 박선용 씨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맞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퇴직하셨습니까? 다시 임용됐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공모로 지금 2년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 전에 근무하실 때는 어느 부서였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때도 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거기 계시다가 퇴직은 언제 하셨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작년 12월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작년 12월이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세헌

장세헌위원

작년 12월에 하시고 다시 계약직으로 오셨네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다시 제가 응모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몇 년 계약하셨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2년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업무를 잘 보시나보죠? 다시 계약직으로 오신 것 보면… 자, 거기에서 민원묵살에 대해서,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2014년 1월 30일 학교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양덕승마장 반대서명 건의에 대하여 담당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이 확인됨’ 이게 끝입니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맞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학생 수가 몇 명이 무단결석 처리 됐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날짜별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통지하셨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아직 안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는 것이 내년도 다가올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느 쪽에 어떻게 써야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업에 충실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예산을 미리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내년 것입니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세헌

장세헌위원

다가올 일을 미리 우리는 예감을 하고 들어오는 세수에 맞춰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맞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한 번의 군을 사용하기 위해서 60만 대군을 지금 60년 동안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감사관은 누구를 위해서 감사를 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당연하지요. 최선을 다하셔야지요. 한 점 부끄럼 없이 해야지요. 한 사람이라도 힘들면 안 되지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학교홈페이지 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아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 담당 관리는 선생님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교사가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교사 한 사람이 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관리자가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그 교사의 책임담당은 교장 아니겠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최고권자인 교장이 책임집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죠, 당연하게 그런 겁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파출소 가고 학교에 와서 왜 사정하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우면 부모가 학교에 와서 담임선생한테 죄송하다고 사정사정합니다. 또 그래도 안 되면 타 학교 전학도 시키고, 당신 아이 때문에 전체 학생이 형편없어진다, 그래서 이 학교 못 있겠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묻지도 않고 이렇게 우습게 넘어가버리고… 학생들이 1000명이 넘지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넘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무단결석이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학교가 예산을 10억이나 써 가면서도 도 교육청에는 그냥 슬쩍 넘어가기입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다 하고 난 후에도 혹시 자라나는 아이들이 내가 법대로 원칙대로 함으로써 혹시 피해가 가지 않나? 그거 인륜과 도덕적으로도 접근해줘야 될 오늘의 교육 아니겠어요? 이게 꼭 법으로 합니까? 인성교육 법으로 해요? 한방 맞으면 한방 때려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 김원석 의원도, 두 사람이 거기 가서 사정을 하고 또 이 내용은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사건이 다 끝나고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학부모가 미리 겨울에, 여름에 다가올 일을 걱정을 해 가지고 학교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도 학교는 수수방관하고 이 사태로 인해서 1000명 넘는 학생들이 무단결석 처리가 되고 학교와 지역이 소용돌이에 말리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에는 초등학교에서 했는 일에 대해서 모른다? 이게 감사관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여기 감사 도중에 이것도 받고, 또 감사결과보고도 오늘 받았고, 이것도 오늘 뽑았습니다. 이 지역의 민원은 제가 벌써 받았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벌써 받아도 제가 교육청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잘 처리하시겠지… 그리고 지역구에서 일어난 이러한, 이게 TV에도 나오고 중앙에까지 올라간 내용인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게 접수가 됐습니다. 이 결과조치가 이렇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전화도 한번 안 해 주고 그래요? 이 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야 본인이 처리하겠지만 접수되면 “그 지역구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의원님, 참고하십시오” 그 정도 배려도 안 됩니까? 예? 우리 사이 그런 사이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그 이전에 사회 이슈가 됐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말씀 잘 했습니다. 다 아신다고 혼자, 담당직원, 교장선생이 자기네들만 알고 이거 넘겨놨습니다. 다 아는 것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승마장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내용이 말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기록 단단히 하세요. 최은화 씨입니다. “저는 올해 2학년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최근 학교 인근에 양덕주민의 제대로 된 찬성이나 동의 없이 승마장 건립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학 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차원에서 우리 학교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반대서명을 받아 시청에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좁은 운동장 넘치는 인원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승마장 조성 시 교통혼잡, 교통사고 위험, 소음, 여름철 병충해, 말똥 냄새, 특히 봄철 모래먼지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오니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그분이, 같은 시간입니다. “2학년 학부모입니다. 내년 입학생이 황금돼지해로 훨씬 많은 인원이 입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과학실 등 여러 공간을 교실로 바꿔 쓰고 있고, 양세초등학교가 승인이 안 되었다는데 계속 늘어나는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여 교육하게 되는지 궁금반 걱정반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여러 학부모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학교문제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 승마장 문제가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다, 또 교통이 혼잡해진다,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한다, 학교교실 문제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안 된다 치더라도 이 문제는 시청하고 직접적으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아무도 접근도 하지도 않고 수수방관하고 오늘의 이 사태가 야기된 원인이 여기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학생들이 무단결석처리를 받아야 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하여튼 그 부분을…

세헌

장세헌위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결자해지 원칙에 의해서 묶은 사람이 물어야죠. 예? 도대체 답을 어떻게 냅니까?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 교육이에요? 때린 놈이 사과해야지, 맞은 놈이 사과합니까? 이런 법이 어딨어요?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요구하겠습니다. 심사 전에도 제가 집행부한테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오전에 질의 내용에 국장님들 답변이 좀 부실합니다. 오후 식사 후에는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감사관님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12년하고 2013년 10월말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한 지적사항 전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볼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여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교육과정 내에 있는 유치원으로서 갖춰야 될 시설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요즘 학교시설 다목적강당 짓고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다목적강당은 내년에 7개교에 지금 강당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어디 어디에 했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구미에 구평 남부초등 그리고 구미에 비산초, 구미에 선산초, 원호초, 형일초, 영덕에 축산항초, 포항에 죽변고등학교 이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중학교도 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시설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일단 다목적강당은 강당의 노후도를 보고 지역교육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그리고 지자체 경비보조가 일단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자체 경비보조는 도에서 나가야만 해 주는 것이지 어떻든 간에 학교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당을 지으려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6학급 이하 18학급, 36학급 이하… 그 기준이 있고 저희들이 보통 다목적강당은 특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기준에 의해서 특교금액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 교육청이 모든 게 사실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너무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시설을 보면 열악한 학교가 너무 많거든요. 하다못해 돈 1, 2천만 원 드는 것도 해결 못하면서… 지금 학생수가 구미 같은 경우에는 1300명 되는 데도 강당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학교에 진짜 정치인 좀 있고 힘 좀 있는 학교는 요즘 화장실이라든지, 급수시설 녹물 나오는 데도 많은데 나무나 심어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아시다시피 교육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강당 증축하는 이런 문제도 저희들은 특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열악하다면서 힘 좀 있는 데는 해달라 하면 다 해주고,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형평성은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조건은 다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나름대로 매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우선순위를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어제도 제가 보니까 구미에 온 자료를 보면 한 학교에 다 집중되어 있고, 또 작년에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한 학교에 다 집중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가면 물 새는 학교가 4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때로는 무슨 생각 하는가 하면 사실 지방교육청에 가보면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우리 교육청 공직자부터 먼저 탈바꿈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감사관님 질책을 많이 받으시던데, 한번 지방교육청에 보면 아, 이번에는 뭐가 좀 개선되겠지 싶은데 돌아서고 나면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어요. 정말로 우리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교육장한테도 현장을 좀 다니고 각 학교마다 좀 찾아다니면서 뭐가 진짜 필요한지, 이런 강당이 필요한지? 정말 예산낭비가 너무 많아요. 학교 지어놓고 얼마 안 되어서 빈 교실 되고, 강당 지어놓고 얼마 안 되어서 학생 수도 몇 명 없고, 진짜 필요한 데는 안 지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하겠습니다만 특히 수용계획이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여기 학생들이 전부다 움직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면밀하게 수용계획을 세워서 학교 신설, 증축, 강당도 증축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다목적강당을 지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현장에도 가보고 그 주위에 학교도 한번 보고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안 될 것은 자르고요. 저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것 달라 소리는 안 합니다. 진짜 급한 것 달라고 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여건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변우정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학교에 농촌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보면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만들고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방침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다소 유해논란도 있고 때로는 인조잔디가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화상을 입어서 다치는 학생들도 더러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인조잔디는 일반학생들에게 모두 다 공급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축구나, 야구, 럭비, 하키 이런 부분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 해오시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사업을 중단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대체할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게 저희들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7～8년 된 그런 데서부터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예산으로만 한 게 아니고 문체부나 또 지방자치단체, 또 어떤 시·군에는 시·군에 따라서 시·군 지자체에서도 지원한 예산으로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철거하는 문제도 이런 단체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경제수명이 한 7～8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사실 철거하는 비용도 아마 설치하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도대체 몇 개 학교가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되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131개로 지금…

우정

변우정위원

131개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아마 3개교가 사업을 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안 좋은 결과를 분명히 다른 국정감사나 기타를 통해서 지적도 받았고, 또는 여러 가지 유해성 물질이 있다는 사실은 금년에 몰랐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예산으로 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축구, 야구, 럭비 하는 이런 학교에만 설치하는 걸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체육 운동종목이 특별한 종목을 양성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그래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특정부서에 필요한 종목 그런 데만 하는 걸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거 인조잔디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천연잔디구장은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인조잔디 말고 지금 이후로 우리가 만약에 잔디를 조성하려는 학교가 있으면 전부 천연잔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게 원래 이 사업을 검토하실 때 근본적으로 검토를 정확하게 좀 신중을 기하지 않고 사실 좀 졸속적인 어떤 결정의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조잔디 문제, 학교가 아니고 다른 공설운동장에도 과거에는 인조잔디를 많이 했지요.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폐해를 사전에 다 감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게 또 학교운동장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운동장까지 사실 보급해서 추진했다는 사실은 정말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예산낭비만 지금 현재 왔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놓은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23개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23개교 있지요?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내에도 아마 천연잔디구장을 만든 학교가 있어요. 그 교장선생님이 아마 특별히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하니까 예쁘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보기 좋은 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은 별로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잔디 키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걸 적절하게 잘 키워놨으면 좀 망가져도 학생들이 활용할 때는 활용을 해야 돼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해서 또는 각 학교에 잘 시달해서 적절하게, 그냥 관상용, 외부전시용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학생들이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이태식 위원님께서도 학교 다목적강당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학교운동장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또는 다른 시설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접근해서 사후에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을 해 보시고 아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비례대표 심정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29페이지에 보니까 인조잔디 까는 데에 보충해서 제가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 5억 정도 든다고 했지요? 이게 평수가 통상 몇 평쯤 될 때 4, 5억이 든다고 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내었는 금액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요. 우리가 기숙사 문제, 강당문제, 인조잔디 문제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처음에 설명할 때에도… 교육의 질도 중요하고 합니다만 제일 큰 난제가 학생수가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정말 이게 큰 문제인데요. 이런 기숙사 문제, 교사 신축문제, 천연잔디 문제도,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2년을 활동해 봤습니다만 통·폐합할 때에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 같은 데에도 앞으로 학생수가 축소될 것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도 부탁하면 지어주는 겁니다. 시골 학교에서는 기숙사 짓는 것에 목숨 걸고 대들거든요. 그런데 불과 5년 후에는 통·폐합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하는 것도 통·폐합을 잘 고려하시고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좀 늦더라도 인조잔디가 우리 인체의 유해성이 사실 입증 다 되었지 않습니까? 화상은 둘째 문제이고 폐암도 유발한다는 그런 조사보고도 있고 하니까, 정말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좀 늦더라도 천연잔디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위스쿨(Wee school)이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압니다만 위스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특별교육을 좀 일부 교과는 좀 축소하고 인성교육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잘 하는 사람은 더 잘 하도록 하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더 적응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게 교육이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 판단도 위스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지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문제 있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았을 때 또 다른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들이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학생 자신들이 내가 문제아라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무너지는 그런 것도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낙인효과라고 그럽니다마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 것을 해결할 대책은 전혀 없나요? 문제점을 알았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위스쿨을 했을 때 앞으로는 문제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다른 어떤 우수한 학생들도 그쪽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할…

정규

심정규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교육의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가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입식 교육도 있지만 예술을 통한다든지 체험을 통한다든지,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정체성을 찾아오는 그런 교육도 있는데 매번 이 위스쿨 이야기만 나오면 이런 잘못된 점이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것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위스쿨의 본래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체능 분야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상당한 부분이…

정규

심정규위원

적성에 안 맞아서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적성도 그렇고 공부에만 너무 지나치게 쏟다 보니까 거기에 염증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이나 자기의 특기, 소질 이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위스쿨 본래의 목적은 참 좋습니다. 거기에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본래 기대한 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대안을 좀 제시하십시오. 만날 위스쿨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도 예산이 30억 삭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 학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진교육청의 교직원 연립사택 신축 이 문제는 우리 도정질문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저번에 교사직 이동하는 데에 신규임용 직원 비율이 거의 다가 오지인 울진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해서 도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울진이 오지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요?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초등의 경우에는 다소 승진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가점제 때문에 다수 있습니다만, 중등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없는 편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교직원에 대한 복지후생적인 그런 문제가 더 절실한 것이 오지지역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점이 아주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원자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함으로 해서 숙소가 엄청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이 돈을 주고도 방 구하기가 어려운데…

정규

심정규위원

숙소 문제뿐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교사라 해도 자녀교육, 그 다음에 문화 향유, 여러 가지 생활 측면에서 울진을 가는 것보다 구미나 포항을 가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유인책을 내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유인책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내어놓으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자면 승진부가점을 주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도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현재는 오지 근무 승진 배려되는 것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울진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만 가지고 교사들 유인하기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울진교육청에서 후포 교직원 연립사택을… 후포도 상당히 오지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연립사택 신축 문제도 이번에 삭감조서를 보니까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육청 집행부는 왜 이런 문제를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해서 통과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삭감되었었나요? 여기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중복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노력이 아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절실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도정질문에서 울진 오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잖아요? 했는데도 했다고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 상임위원에서 바로 삭감되어 왔어요. 그런데 저보다 그분들이 10배는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삭감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뭘 했다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잘 하고 해도 이것만 봐도 집행부의 어떤 상임위에 대한 노력이 나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는 설득이 약했거나 소통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했나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궁색합니다만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을 자주 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도움을 좀 주시도록… 설명을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좀더 절실하게 다가가서요, 우선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이걸 이해를 못 시키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때로는 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또 상임위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것도 삭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악순환으로 하지 마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상임위하고 소통과 설득에 더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또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장세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양덕초등학교 홈페이지 문제가 발생되고 난 후에 해당학교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인터넷에 답변은 안 올렸는데 학교운영위원회나 어머니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자료 요청을 한 게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김영기 위원님 자료 요청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한번 질의하신 분들은 안 한 분들이 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이면서도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제대로 못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있는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대비해서 증감 비율이 50%인 사업내역서를 잘 받았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1년 다루다보면 10%, 20% 이상 증감하기 힘든 상황인데 50% 이상된 증감사업이 이렇게 연도별로 나왔다는 것은 어떤 계획상에 있어서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 질의를 하고 싶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년도하고 ’12년도 대비해서 지금 진학진로교육하고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갔을 때 이것은 퍼센티지가 엄청나거든요. ’11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2년도 예산의 비율 자체가 진학진로교육 같은 경우는 340%입니다. 그리고 학생상담활동 지원도 213%이고요. 이 두 가지 공히 또 ’12년도 예산액과 ’13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진로진학교육도 218%되고 학생상담활동도 130%되고, 이것은 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에 우선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김수용 위원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중에 ’11년도에는 저희들이 연구학교로 몇 개 학교만 지정해서 그렇게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요. 작년, 올해 이렇게 횟수가 거듭되면서 기존의 학교수를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또 작년에 하던 학교는 계속해서 올해도 하고 올해 더 추가를 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점차 늘려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퍼센티지 자체가 200%, 300%씩 늘어나는 게 도저히 다른 상임위나 다른 항목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 차이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증액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100%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200%, 300%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10개 학교를 했다면 올해 또 10개를 추가해서 20개 학교가 되다보니까 작년에 10개 학교, 또 올해 10개 학교를 합쳐서 200%, 300%가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ICT 활용 교육에 있어서 2012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97.4%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100% 증액되었고, 그 이후에 ’13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4년도 ICT 예산이 또 58.3% 감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해는 100% 증액하고 또 한해는 50% 다운하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어떤 항목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힘든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부시책의 상당한 변화에 따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정부에서 스마트교육… 우리 상임위원회의 김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스마트교육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가 최근에 와서 이 부분 교육을 조금 미루는 그런 시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을 늘였다 줄였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을 했다는 말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정부시책에 저희들이 따른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올해 2013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100% 증액해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또 50% 감액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스마트교육 기기 구입비 등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도 제가 오전에 다른 질의를 했습니다만 웹 설치관련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정보화 시대이고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IT분야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게 자꾸 감이 되고 예산편성이 준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업예산도 아니고 계속 발전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그런 분야에서 정책의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 집행부의 예산을 줄였다 하는 자체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스마트 교육 이 부분은 이 스마트 교육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급당 테블릿 PC,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갖춰야 할 기준량이 조금 후퇴하는 그런 경향을 보임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은 부족하고 우리 당초계획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스마트교육 기기들을 확대해서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재정 형편이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교에 관한 건에 대해서 문영규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현재 폐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폐교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폐교는 자체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매각이나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폐교된 학교가 몇 학교가 되는지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전체 매각 학교는 657개가 매각되었고…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현재 폐교가 몇 학교냐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유 중인 폐교는 241개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41개 중에서 자체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54개 학교를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대부를 내어주는 학교는 얼마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43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50%가 안 되네요? 지금 현재 폐교가 되고도 그대로 있는 학교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지나가다보면 주로 농어촌학교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외관상 보기에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관리도 되지를 않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대로 방치를 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매각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체 활용을 우선으로 하고, 자체 활용을 못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 기이 투자된 학교가 있는 것도 아시지요, 대부를 줘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학교는 매각할 때 어떤 우선을 둘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대부 중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재대부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기간 20년 이상 세월을 두고 대부를 하면서 그 건물에 본인들이 투자를 한 건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건물은 본인이 대부를 그만하고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원칙은 공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또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수의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교육청 재산을 무턱대로 매각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곳은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97개 학교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150여 개 학교는 방치되어 있는 학교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미활용 되고 있는 학교가 44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44개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자체 활용 54개.

영기

김영기위원

241개 교 중에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41개 중에서 자체 활용이 54개, 대부가 43개로 빼면 44개가 지금 미활용 상태로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그러네요, 44개. 이런 곳이 외관상으로도 흉물스럽고, 또 교육청에서도 재산의 가치가 있을지는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연립사택은 도내에 봤을 때 얼마 정도의 직원들이 수용 가능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내어주시고,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울진, 영양, 봉화, 청송 이러한 부분에는 솔직하게 서로가 오기를 싫어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누구든지 도시에 있고 싶지, 그렇다면 아까 심정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내부에서는 성적순, 내신순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오지 지역에 연립사택 공급률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잘 수립하세요. 울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여기 계시고, 또 이달 위원님이나 홍광중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여기에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좀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후포고등학교는 현재 교장선생님이 쓰는 사택을 헐고 그 교장선생님 사택 부지에 저희들이 12세대를 지으려고 13억 600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그런 안도 좋네요. 그런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교직원들이 애로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관사 이용률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관사, 연립사택을 제외한 관사 있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관사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말씀으로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영기

김영기위원

이 관사는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관사는 내구연한을 꼭 따지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오래된 관사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나 직접 살고 있지 않은 관사들이 많고, 왜 살지 않느냐고 그랬더니만 너무 내부가 허술해서 겨울이 되면 추워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잘 수리를 하시든지 리모델링을 하셔 가지고 관사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100% 수급이 된다 그러면 연립사택 문제도 나름대로는 일부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 기관장에 일부 교육장, 그리고 청내에 차량문제인데 모두가 지금 현재 관용차량을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본청도 지역교육청은 교육장 차량을 각 기관에서 도본청은 저희들이, 또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본청이든지 지역교육청이든 간에 세금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도본청에서는 차량을 랜트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부분을 비교·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반드시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저도 사용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도본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비교·분석해서 차제에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권전탁 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원어민 강사 수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11년도는 460명이 들어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460명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12년도는 498명이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2013년에는 501명입니다. 언제부터 이 원어민 강사가 도내에서 수업이 되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처음 초기에 언제 시작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일부 인원이 들어오기는 2000년 이전이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때는 그냥 아주 극소수였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7, 8년 이때쯤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때도 제가 이런 지적을 한번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었지요? 원어민교사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약 212억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

약 212억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501명입니다.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1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연간 4000만 원이 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를 강사를 제외한, 그리고 또 일반 영어교사를 제외한 강사가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어회화 전문강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 강사는 2011년도에 보니까 355명, 2012년도에 358명, 2013년도에는 324명인데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의 계획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214명으로 100여 명 줄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오히려 100여 명 축소한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궁색합니다만 과거 정부에서 영어 몰입교육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영어 위주의 교육에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걸 보완하는 과정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나 방금 말씀드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4년 내년도에 원어민교사는 얼마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501명 중에서 164명이 줄어서 337명을 지금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몰입교육을 해서 성과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영어회화 실력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향상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 방법이 꼭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당시에도 제가 지적했을 때 답변을 기억합니다만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원어민교사 1인당 제가 계산해 보니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연간 얼마 정도의 보수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것보다 비용이 좀 적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좀이 아니고 얼마 정도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한 1000만 원 정도 적게 듭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권국장님이 보실 때에 차이가 원어민강사와 회화전문강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사실 우리 영어전문강사 중에도 원어민강사 못지 않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기다린 답변이 그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연간 4000만 원이 넘는… 또 원어민이 가끔씩 노출되는 불미한 점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무자격도 있었고, 또는 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행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이끌려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어민강사를 판단할 기준이 섰으니까 줄여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인력 창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수한 대학을 나와 가지고 영어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실력 있는 강사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 수립을 잘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인력난도 해소하면서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예, 시간이 남았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출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상급식을 위주로 해서 복지예산이 얼마 정도로 현재… 증가하는 것은 두더라도 작년과 금년을 비교했을 때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상향조정이 되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누리과정이 복지예산 중에서 대표적인 겁니다만 이 과정에서 610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약 60%가 증액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전년 예산보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2013년 예산보다 59.6%가 증액되었어요. 이것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소득이 3만불 시대로 가까워 가니까 ‘복지 참 좋구나!’ 할지 모르지만 이것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엄청난 우리 앞으로 세대에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지를?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전연 여기에서는 반론 제기도 못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복지예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국가 전체적인 시책을 펴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전반적인 점을 감안해서 다른 분야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의 포커스가 조금 맞지 않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전한 재정 하에서 국가재정이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남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보세요. 정말 복지의 선진국이었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 현재 국가 재정이 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 단계에 있는데 이걸 아무 브레이크 없이 지향을 한다고 할 경우에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광역단체에서 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정말 복지는 국가재정이 건전한 가운데에서 특교로 받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까지 노력한 게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을 역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부에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얼른 보니까 도교육청 예산이 3조 3784억,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목적과 인건비 다 빼버리면 가용재원이 몇 %인데 얼마쯤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금액을 지금 환산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0%면 6000억인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6756억쯤 될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정말로 교사들의 수급, 인건비 다 하고난 다음에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춥지 않는 비가 새지 않는 양질의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예산이 너무 적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교육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상보도에 봤을 때 저 위쪽 수도권의 교육청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지상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비 새는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추운 학교에서, 또 에어컨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시더라도 이것 특교로서 국가재정으로 복지예산을 끌어올리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우리 교육을 걱정하고 앞으로 우리 2세를 잘 교육시켜서 국가의 대들보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 아닙니까?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분 경과를 하면 또 다음에 넘기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달

이달위원

예, 경주의 이달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어서 정책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하는 본 뜻은 속기록에 좀 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통·폐합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려서… 내 지역구는 아니고 전 지역에 봤을 때 통·폐합 문제가… 각 지역교육청에 합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규정이 안 맞습니다, 학부모 동의를 3분의 2 받아야 됩니다’ 되는 게 없어요. 1면 1학교 유지관리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질 수는 없다. 그래서 1면에 1학교는 꼭 존속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교육예산이 얼마나 소모성으로 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학교는 500명 이상, 몇 세대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시단위에도 학교를 폐교하고 그 학교의 이름을 가지고 신설 학교에 가려고 하는 것도 학부모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500명 이상 무슨 몇 세대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전연 안 합니다, 이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좀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전연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정규모단에 직원을 좀더 파견하든지 해서 지역교육청하고의 통·폐합 문제는 좀 철저히 접근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한 학생에게 연간 1억 원 이상이 드는 이런 교육 현실 속에서 우리 통·폐합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장님들이 임기만 마치면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손을 안 대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위해서라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폐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학부모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완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이 학부모 찬성을 과반수 이상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완화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교육장 회의나 과장들 회의 때에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각 교육장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연간 우수교육청을 선정하는데 그 기준도 통·폐합을 많이 하는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이것을 지역교육장들이 왔다면 임기만 채우지 안 하려고 그러고, 교육장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끄럽고 이러니까 전혀 손을 안 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적을 건데 정비를 해야 됩니다. 손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규정이 그렇다, 교과부 방침이 그렇다, 경북도교육청 방침이 그렇다 이래서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산절감을요, 우리 최우섭 위원이 도정질문해서 교육감 답변이 3분의 2를 많이 축소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도정질문에서 교육감이 이야기하면 당장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하는 표가 안 나와요. 그 도정질문에 있는 속기록하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이 속기록하고 나중에 맞춰서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실적으로 예, 통·폐합 문제가요. 심각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폐합할 때에는 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특히 이전 신설하는 것은 현재 기본 학교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데에는 좀 규정을 완화하고, 예산도 전부 다 교과부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경북도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만 쓰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을 엄청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봤는데 교육감이 우리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했으니까 그 후속적인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적정규모단에 국장님께서 직원을 좀 파견해서 각 교육청에 지금 내년도에 통·폐합할 학교가 몇 개 있는지, 한 학교 한 학교를 연구해서 자료도 만들고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에서 각 지원교육청에 내년도에 통·폐합 가능한 학교 자료도 좀 받고 또 유기적인 협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하셨지만 학생 60명 이하 특히 본교는 15명, 분교는 지금 10명 이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계획을 시달하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그만두려고 했더니 우리 이웃에 있는 동료위원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대신 또 대변자 역할을 하는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에 혁신도시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거기에 지금 학교 설립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지금 2014년 9월 달부터 해서 2015년까지 개교에 차질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2015년에 개교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유치원은 지금 내년도 9월 달에 개교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유치원만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년도 3월에 학생 모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건설 중에 있지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월 1일자 개교가 남면초등학교, 내년도 9월 달에 용전중학교를 지금 개교 목적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3월에 초등학교 하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남면초등학교.

우정

변우정위원

9월 달에 유치원하고 중학교 1개를 지금 현재 개교 계획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9월 달에 개교해서 학생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유치원이기 때문에 인근에 유치원은 학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9월 달에 개교해서 모집하도록…

우정

변우정위원

다른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한다. 또 중학교는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중학교는 기존 중학교에 저희들이…

우정

변우정위원

혁신도시 내에 기존 학교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인근에 기존 중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혁신도시라 하면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시설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적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학교하고 좀 다른 혁신도시에 걸맞은 어떤 구상이 있나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 신설하고 하는 것은 혁신도시라고 해서 별다른 기준은 없고, 신설학교 규정은 저희들 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 그런 규정에 맞춰서 짓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녀 교육문제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또 비중을 많이 두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많이 두는데, 사실 신설 지역에 도시가 형성된다고는 하지만 지방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울이나 광역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정착하는 가운데 좀 뭔가 남다른 교육시설이 이루어진다든지 한다면 이 혁신도시 인구 유입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면초등 같은 경우에도 150억, 용전중학교 155억, 인근 남면고등학교에 200억 정도를 들여서 최신식 건물로 학부모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도 하고 또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만들어지는 신도시이니까 사실 교육 부분도 신경을 좀 쓴다면 처음부터 훌륭한 교육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고 지역의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성광고등학교 출신인데 과거에 제가 다닐 때에는 학교가 수준이 좀 낮은 학교였습니다, 학력평가로. 지금은 아마 대구에서 명문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과정이… 평준화 되는 과정에서 좀 우수한 학생들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재단이나 학교의 교장선생님 이하 교육자분들이 그 만한 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명문고등학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실제 과거에 경북고등학교가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명문고등학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학교에 아마 많이 추월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바로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직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 교육수준의 향상이나 길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학교를, 또는 신도시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학교에서는 어차피 지역인 학교, 여러 가지 현대식으로 첨단 학교를 만들어서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곁들여서 학교의 개교에는 차질이 없지요? 가장 우려가 학교의 시일이 안 맞아서 개교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남면초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14년 9월 달에 개교를 하려고 예정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기상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뜻을 받들어서 내년도 3월 1일자 개교에 차질 없도록 지금 그렇게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공정률은 그만큼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방과 후 학교 운영 예산 169억 원 감액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보니까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169억 원이나 엄청나게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했는데 여기의 대책이라는 것이 대학생 멘토링 운영 중단을 하고, 또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 일용직 인건비를 삭감하고, 토요 방과 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은 1인당 연간 지원액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이런 대안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학생 중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비율이 87.49%나 되고, 또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출한 이런 자료대로 이렇게 축소하고 중단하고 삭감하고 하는 이런 대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우선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저희들은 제한된 예산으로 방과 후 학교관련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주로 대책을 세운 것들은 그나마 이 방과 후 할동 쪽에서 조금 학생수가 줄어들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활성화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더욱 권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정이 허락하는 건전재정 하에서 복지예산도 증액시켜야 되는데, 무작정 복지예산만 증액시키다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그런 방과 후 학교 운영 같은 이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더 발전시켜야 될 이런 분야가 축소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다행히 보니까 부족한 169억 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내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이 방과 후 학교 운영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중에 보면 학교시설 중에서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된 시설이 16개교 22개 동이 있습니다. 정말 D등급이라면 재난 위험시설로 그렇게 판정을 받은 시설인데, 이 16개교 22개 동 중에서 9개교 12개 동은 현재 개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또 3개교 5개 동은 금년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개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4개교 5개 동은 예산이 미확보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쪽의 표를 보면 현재 예산이 미확보 상태로 있는 4개교 5개 동 중에서 29쪽에 19번 항에 벽진초등 교사동 면적도 엄청 넓습니다. 7614㎡이고, 이 건물은 1966년도에 설치된 건물이라서 현재 47년이나 경과되었습니다. D등급을 받은 아주 노후 된 학교인데 이 시설은 예산 미확보로 현재 대책이 없는 상태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개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벽진초등 같은 경우에 D등급을 받고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1억 500만 원 반영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며칠 뒤에 일단 현장방문을 해서 개축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개축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군청에서도 3억 원 확보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개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좀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개축심의회를 거쳐서 하여튼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께서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 한번 봐주십시오. 학교급식 환경개선입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방사능 문제가 제기되어서 학교 학생들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학교급식 환경개선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열거가 돼 있습니다만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 이것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혹은 그 기자재를 운영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떤 상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방사능 오염에 대한, 급식재료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는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들여다보니까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도내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학교가 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세 학교에서 사용한 그 식재료들이 방사능오염도가 다행히 아주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도라서 안심은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이 오염도를 나름대로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측정기구 값을 알아봤더니 상당히 그게 비쌉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그런…

명호

김명호위원

측정기 하나에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하나에 1억?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밀기계가 그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걸 사기에는 저희들이 무리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나 안 그러면 대구·경북지역에 식약청이 있습니다. 식약청에 방사능 측정기구가 있는데 외국에서,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그걸 식약청에 검사 의뢰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면 도 차원에서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일본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문제 때문에 수산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예를 들어서 회센터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회의가 또 방송이 되고 있을 텐데 자칫 잘못하면 수그러드는 분위기를 도로 또 증폭시키게 되면 그분들에게 큰 결례가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에 정말 만에 하나의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은 없어야 되니까,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먹는 식자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은 얼마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하긴 하는 겁니까,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식자재를 사용하는 일선학교에서 가장 시급히, 또 그리고 아주 대처를 엄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현장에서 2인 이상이 눈으로 보는 관찰검사를 꼭 시행을 하는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특정학교, 또 위험이 예상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현재까지 국내에서 초·중·고 중에 그런 검사를 해서 혹은 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그런 학교는 몇 개 학교나 있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방사능 오염문제는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일본산 수산물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3개 학교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특히 서울, 경기 쪽에서는 많이 사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학생들이 먹는 식자재에 방사능 오염 위험은 없었고 당분간 걱정이 없다 그런 대답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런 기자재를 앞으로는 구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서 5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창의인성교육운영 해서 전체 예산이 18억 7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술중점학교 운영비라고 해서 2개 학교에 3억입니까? 그리고 체육예술교육 내실화사업에 21개 학교에 6억 2600만 원 등 해서 18억 7900만 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는 창의인성교육 운영비 전체입니다. 그렇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학교가 총 초등학교가 477개 교, 중학교가 277개 교, 고등학교가 193개 교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23개 시·군 전체에 94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창의인성교육 운영 실태를 보면 23개 지역교육청에 9억 5000만 원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개 교육청에 얼마 정도가 배당이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게 지역청마다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액수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개별학교에 200만 원을 가지고 학교 학생들에 대한 창의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창의인성교육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분들이 사례보고를 했을 때 시상도 하고 이런 쪽의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각계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혹은 전인교육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창의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내거는 경북교육의 캐치프레이즈 중의 하나도 무슨 꿈과 끼가 있는 교육, 끼를 키우는 교육,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어디에 얼마만큼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정책기조가, 혹은 정책의 포인트가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북도 교육 전체에 18억이고 몇 개 학교에 집중되는 것 제외하면 10억이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23개 시·군에 나눠줘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창의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지는 않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입니다만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은 단순히 창의체험활동의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비를 나타낸 것 그 외에 교육과정운영비라든지 안 그러면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그 부분의 창의체험활동이 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그 안에 창의교육활동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창의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경상북도 내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각 학교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표본조사라도 한 게 있지 않을까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나는 커서 뭐가 될 테야” 이렇게 했을 때 초등학생 때 대답하고 또 중학생이 대답하는 것하고 고등학생들이 대답하는 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나 어떤 그런 추이를 보게 되면 경상북도교육청이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경상북도 교육이라는 것이 경북교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대행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교육 자치라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 교육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대로 받아서 할 것도 있지만 개별 지자체마다 특성교육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경북교육의 목표는 경북의 어린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겠다 하는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목표에는 단지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하고 하는 그런 성적을 많이 올리는 그런 교육을 지향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북교육은 이런 교육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뭡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3·4학년 과정에 지역사회를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교과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도청에서 “경북의 혼은 무엇인가”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신 게 많은 도움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도입을 해서 앞으로 학생들을 그쪽으로 우리 경북의 혼을 가지는 학생들로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거기에다가 좀더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대략 수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약 2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2만 명이 전부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해서 그걸로 일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가보면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모든 어린이들을 끌고 간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잘하는 사람 몇 명을 골라내는 형태로 교육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잘하는 몇 명을 딱 걸러내고 나면 다른 사름들은 뿌듯한 자부심보다는 어떤 소외감 내지는 뭔가 콤플렉스 같은 것이 더 과중되게 돼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취적인 사고도 축소되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특히,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교 선발제에서 나타납니다. 좁은 지역에 인구 불과 10만 전후의 좁은 지역에서 뒤섞여서 살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개성화된 학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어린마음에 느끼는 그 상처라는 것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릴 때 무한대로 꿨던 그 꿈들이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나는 1등 학생, 나는 2등, 나는 3등, 4등, 5등이 매겨지면서, 물론 잘하는 소수 몇몇 사람들은 뿌듯한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엄청난 상실감,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꿈을 향해서 허우적거려야 됩니다. 청소년들의 좋지 않은 행태도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의인성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무조건 성적 향상에만 집중하는 이 교육실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데 왕왕 우리가 발견하지만 도교육청에서도 성적, 성적, 많이 이야기합니다. 일선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역에 이번에 특정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보냈고…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도 내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몇몇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뭔가 연구를 시켜서 방향을 잡고 필요하다면 학부모 교육에다가 치중하고 창의인성교육에도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해서 그야말로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나는 커서 멋진 농부가 될 테야” “나는 고등학생인데도 미용사가 되겠어.” 즉, 직업에 귀천이 없는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기 개성껏 지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아이들에게 초등학생인데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직업을 택하겠다고 그러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넌 꿈이 뭐 그래?”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는 농부가 되겠다, 나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가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교육풍토를 만드는 데 예산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바른 지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로지도교육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에서는 진로인식, 중학교에서는 진로탐색, 고등학교 가서는 진로선택을 하는 그런 진로교육과 함께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정말 대표적인 교육시책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가 사실은 경북에서 성공을 해야 정부에서도 이 시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진로교육에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시간이 오버됐습니다만,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키워서 서울로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도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북교육이 서울공화국의 인재를 충원하는 그런 하부기능만 수행한다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지향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반듯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성실하고 소박한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서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경북교육이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여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고, 또 예산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4년 학교기본운영비가 2013년도에는 1960억이고, 또 2014년에는 1900억으로 약 한 13억 정도가 삭감이, 예산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포항 양덕초등학교의 재원계획을 보니까 학교당 3억, 이게 2014년도 예산입니다. 학교당 3억 1000이고, 학급당 1억 2700, 학생당 3억 600, 소계가 7억 3520만 원이 2013년도 양덕초등학교 재원 지원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학생당 3억 600 하는 이 내용은 한 학생에 얼마가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내용 압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통계를 내면서 전체 학생수를 다해서 3억 얼마 배정된 것 같습니다. 양덕초등학교가…

세헌

장세헌위원

그럼 학생 1인당 얼마죠? 대충 초등학교 학생은 얼마…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학생 1인당 한 2만 5000원 정도.

세헌

장세헌위원

1년에?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학생당.

세헌

장세헌위원

1년이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세헌

장세헌위원

자, 그럼 학급당, 학교당 이렇게 세분화돼서 7억 3500이고, 또 본예산에 7억 3500이 올라왔는데 추가 지원이 또 7700으로 총 8억 1200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체예산이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전 학교에 공통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인건비는 여기서 제외돼 있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인건비는 제외고 별도로 나갑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자, 이 정도의 8억 예산 같으면 한 달에 7000만 원 정도가지고 학교 운영을 하는데 양덕초등학교 학생수가 우리 감사실에서 아까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감사청구에 1627명이 돼 있는데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양덕초등학교 건은 개별적으로 한 학교당 학생수를 다 어찌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학교 학생들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도, 홈페이지에 안 올린 것도 그 담당직원의 책임이고, 학교 교장은 관리감독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시교육장은 더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장의 업무영역, 또 교육감, 교육장의 지휘책임과 한계에 대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다뤄야 될 문제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양덕초등학교에 1년에 예산이 8억이나 가까이 되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여기에 홈페이지 운영 예산도 다 들어갔을 텐데,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다 찾아봤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민원 신청을 죽 해온 내용입니다. 아까 한 부 복사해 드린 것 있죠, 그쪽을 한 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고 답을 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덕승마장 반대서명 요청에는 답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상담이 있고, 양덕승마장 건은 민원신청에 들어가고 일반상담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는 성고충 상담, 학교폭력신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전부 다 조회수가 4건, 많은 게 14건인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양덕승마장 반대서명 요청이 192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조회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학교에서 관심을 이렇게 안 가졌을까요? 그리고 포항시가 이 승마장에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접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사태인데, 본 위원은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하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과 기관끼리는, 포항에도 보니 수요회가 있던데, 각 기관·단체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던데, 거기에서 업무협약도 할 수도 있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200m 안이 정화구역인데 213m에서 승마장이 건립이 되면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13m거리 차이란. 그러면 또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라왔고 이 부분을 학부모가 걱정이 돼서 염려한 부분을 학교에 알렸는데 학교는 수수방관해서 남의 답변을 안 들었다 치더라도 그 후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어머니회가 매달 하든지 하여튼 어느 기간에 따라, 시간에 따라 회의를 할 텐데 학교는 과연 이 부분을 접근을 했는지, 접근을 했으면 어떤 답을 냈는지 이 부분도 지금 감사내용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부모, 학교 애들이 이렇게 가혹한 처리를 받은 만큼 행위에 심각했느냐, 학교는 최선을 다했느냐, 또 포항시의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 또한 감사기관의 감사관으로서는 해야 될 의무입니다. 또 본 위원이 좀 전에 학교운영… 이 민원이 제기되고 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어머니회 이 부분에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오. 또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장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겠고, 인터넷은 어떻게 처리하고, 홈페이지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 말은 다가올 일을 미리 예견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애들의 꿈과 재능을 살리고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는 환경이 깨끗한 데서 살아가는,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의 의무입니다. 또 학부모님과 지역사회는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 했는데 지역사회하고도 안 됐고 학부모하고도 안 됐습니다. 학부모가 최신시설을 이용한 양덕초등학교의 홈페이지 운영하고는 다소 다른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감사관님, 나중에… 이 감사가 최종적인 감사가 아직 안 나왔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 또 학생들의 앞으로 장래문제, 학교문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접목을 해서 잘 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시간상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승용차 문제를 렌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검토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렌트나 BTL사업 하시죠, 우리 교육청에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같이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차가 처음 한 대 필요할 때 렌트를 하면 차 사는데 1000만 원인데 렌트비용이 1년에 200만 원 같으면 되게 절감하는 것 같죠,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세 대, 네 대, 열 대 가버리면 렌트비도 차 한 대 사는 값을… 차는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5년만 지나면 차 한 대 사는 값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렌트회사나 BTL회사 같은 경우에 원가를 어떻게 하냐 하면요, 찻값을 이야기 해드릴게요. 차 한 대가 1000만 원 한다면 렌트를 할 때 어떤가 하면 여기에 금융비용이 플러스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그 회사의 마진도 플러스 됩니다,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거기에서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년으로 나눠가지고 1년간 렌트비를 책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첫 해는 이게 싼듯하지만 5대, 10대, 20대 가버리면 렌트비 나가는 게 차 몇 대 사는 것보다 더 나가게 되거든요. BTL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학교 지을 때는 BTL로 하면 민간자본 끌어들이면 쉽잖아요. 그러면 상환기간에 보면 걸쳐서 마진 붙고 금용비용 붙고 하고 BTL사업이 한 10개, 20개 나가면 차라리 예산사업 하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민간사업자의 예산하고 금융비용을 다 덮어쓰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에서는 렌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렌트비를 기업에서 송금 또는 필요경비로 쓰거든요. 그게 절세방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이나 도청 같은 데는 세금 내는 것 없지 않습니까? 절세하고도 관계없어요. 지금 시중에 렌트가 유행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검토하신다 하니까, 한 번 더 깊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2, 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 발언에 대해서 중복분인데, 최근에 우리 복지예산이 큰 부담으로 다가와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과거에 불렀던 무상복지, 또는 무상급식이 지금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지만 기초연금도 1인당 20만 원에서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게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도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거나 또 시민단체 등등해서 보편적 복지로 요구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판단할 때요, 항상 공정하고 공평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공평개념이 바로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러면 공정개념이 뭔가 하면 선별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개념은 무조건 똑같이 나누자는 거거든요. 그리 가면 우리 예산도 망하고 나라도 재정이 파탄이 나거든, 그래서 항상 공정과 공평개념 중에서 어디다가 더 치중하는 게 맞냐는 데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국도 정책 수립할 때 충분히 타 시·도 사례, 나름대로 그런 전반적인 여건을 다 조사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일부 시민단체에서 토론회 하자하고 공청회 하자하고, 저도 가려하다 그 당시에 치웠는데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면요, 북유럽에 스위드, 핀란드, 노르웨이의 복지 어떻고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정말로 많이 속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그 나라는 제일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인구 5백만, 7백만입니다. 강소국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구 5000만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500만을 컨트롤하는 게 정말 쉬워요. 복지혜택 주기도, 그런데 인구 5000명에다 1억 되면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 나라의 복지나 교육도 그렇게 비교하는 건 정말 우리가 다리 찢는 거거든요. 그 점을 잘 알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 국가는 과거에 사회주의, 소련의 영향을 받는 나라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편적 복지, 난방비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대주거든요. 이미 이게 젖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하거든 이론적으로 저보다 백배 더 전문가겠지만 무장하셔가지고 우리가 선별적 복지의 가치를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디테일한 것도 아니고 좀 허황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우리 심정규 위원, 전반기에 교육위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고, 오늘 말씀 하시는 것 봤죠? 교육 전문가예요. 그리고 또 회계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몇 가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국가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의 별도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많은 부분이 국가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고…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많은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다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전체가 다 국가 교육과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지요.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자치는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전부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각 주별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국가 교육과정을 가지고 준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규제를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 시·도차원의 교육과정,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광중

홍광중위원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가 교육과정에 준해서 부분적으로…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완전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맨 국가 교육과정 안에, 틀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절대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법에 초등학교의 궁극적인 교육목표가 뭡니까? 뭘 하라고 그래놨어요, 법에? 창의인성교육 하라고 그래 놨습니까? 그 교육과정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은 좀 부각을 해야 되겠다, 우리 도는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부각을 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 교육과정 안에서 하나의 시책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 도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목표는 초등 보통교육이에요. 특수교육도 아니에요. 보통교육,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인수하면 초등 보통교육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연수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면 콩나물시루의 물은 다 빠지되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이해를 못해 그렇지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전부 다 성실하게 되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교육적인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가장 핵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되지 뭘 자꾸 옆구리에 조금 조그마한 걸 가지고 쥐어뜯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국적인 측면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우리 경상북도에 가장 적합하게 잘 준용해서 잘 이행하는 것이 교육의 첫째 목표입니다. 학생을 학교에 보냈을 때는, 학교가 왜 학교입니까? 가르치는 곳이 학교 아닙니까? 뭘 가르쳐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초등 보통교육을 강조하는가 하면 한글을 모르고, 셈하는 걸 모르고,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을 모르는 사람에게 뭘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것부터 해놓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다른 데 너무 정신 빠지지 말아요. 뭘 잘한다, 그다음 집중이수제 하는 것 지금 나오고 있죠, 그 개념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도 과거에는 이런 게 나오면요, 선생님들 연수를 하루 동안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불러내서 우리 교육받았습니다. 5차 교육과정 할 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것 안 해요, 선생님들이 연수원에만 맡기고 있습니까? 그런 걸 국가 시책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에서 나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된다, 부탁합니다. 연수 좀 많이 시키십시오, 학교에서 연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단설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10개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개수는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유원장이라고 명시돼서 나온 곳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유원장 구분을 놀이시설, 모래놀이장, 물놀이장, 목공놀이장, 기타 시설, 기타 시설에는 진흙놀이장, 식물재배장, 동물사육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개의 유치원에 앞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런 게 다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 부분은, 유치원 아이들 조그맣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애들이 크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올바르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올해 예산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내년 예산부터는 누리과정에 지금 많이 투자가 돼가지고, 그 투자는 이런 데 투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교육하는데 드는 돈만 불어서 그렇게 투자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됐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이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해야 되고, 그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점도 유의를 해 주시고, 모든 인성교육이라든지 교육의 기본은 유치원 때 하셔야 됩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담배 안 피우는 교육, 담배 피우기 시작된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교육해도 그거 안 들어갑니다. 담배 피우기 전에 있는 유치원아이들에게는 이런 담배 폐해에 대해서 인식시켜놓으면 그 머리가 죽을 때까지 80세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을 중시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하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펴지 마십시오. 이건 수정조서에 따라서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입니다만 아래 수정조서를 하는데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379쪽에 포항교육지원청 행복교육비지원비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건…

광중

홍광중위원

몰라도 됩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서 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053쪽에 생활지도과, 경상북도 Wee스쿨 설립, Wee스쿨은 본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상북도 학생교육원이라고 그랬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법무부에 가면 소년원이 있어요. 법무부 소년원, 그다음 교육부에 오면 학생교육원, 이거 어감이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Wee스쿨 하면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개설해 놓는다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좀 고려를… 다른 시·도 조사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상북도는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건 돈 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196쪽 교육과정과, 교과교실제 아까 국장님이 계속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교육과정과장

예, 교육과정과장 김병찬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과교실제 신규학교지정 시설비 이거 깎아도 됩니까?

병찬

김병찬교육과정과장

안 깎는 게 좋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사유를 설명해 봐요. 안 깎는 게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사유를 설명해야 알지.

웃음

웃음소리

병찬

김병찬교육과정과장

전체적으로는 교과교실제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은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신축교실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비는 제외되고 기존에 있는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를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전환에 따른 그런 교실 리모델링 비용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게 교실 리모델링비입니까?

병찬

김병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이건 꼭 있어야 됩니까?

병찬

김병찬교육과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미 벌써 각 학교에 거의 다 통보가 됐죠?

병찬

김병찬교육과정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이거 깎아버리고 안 한다고 그러면 경상북도가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어떻습니까?

병찬

김병찬교육과정과장

그럼 행정의 신뢰에 다소 손상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습니까? 확실하죠?

병찬

김병찬교육과정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교과교실제는 일반교과수업 교실제보다는 확실하게 능률이 있다?

병찬

김병찬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수준별 맞춤형수업이 핵심이고, 시설은 물론 부차적인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생활지도상의 문제점 등이 있으나 조금 우리가 선진교육을 위해서는 교과교실제가 지속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은 뭐예요?

병찬

김병찬교육과정과장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생활지도상에…

병찬

김병찬교육과정과장

그러니까 학생이 교실을 찾아가는, 말하자면 대학의 캠퍼스처럼 되는 시스템 그것이 교과교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광중

홍광중위원

분주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문제점이에요? 아이들 크는데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것, 이동하면서 하는 것 분주한 것 그건 마땅한 일이지, 그러면 죽은 아이들처럼 쥐몰이 하듯이 조용히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타당하다고 봐야 돼요. 그게 크는 과정이에요.

병찬

김병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직접 학생들을 자기 학반 담임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교육과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꼭 필요한 예산이죠?

병찬

김병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영주교육지원청의 특별교실 증축, 금계중학교, 이게 학교교육지원과입니까, 어디서 이거 올라온 겁니까? 영주교육청에서 올라왔네요,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학교지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사학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원과에서 한… 왜 이 학교에 특별교실 증축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특별교실이 지금 일반교실로 다 들어가고 특별교실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 학교는 특별교실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교실이 좀 모자랍니다. 한 5개 정도 모자라서 이번에 신청 받았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지어준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이 학교에는 그전에 우리 문 국장과 같이 지원국장 지내던 이동철 국장이 거기 교장으로 가 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양반 때문에 이 교실 증축해 주는 건 아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게 맞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이동철 국장은 언제 나옵니까? 퇴직이 언제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내년 8월 말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내년 8월 말로 나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어주는 게 마땅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 받았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금계중학교 급식소, 평생체육과 과장님, 이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백만흠입니다. 금계중학교는 지금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방문하고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급식소를 증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노후화되고 오래됐다고 해서 막 아무 학교나 지어주는 건 아니잖아, 안 그렇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저희들 급식위원회라는 급식위원회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심의돼가지고 나온 거죠, 이게. 그럼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진행돼 나가는 대상학교이죠, 그렇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예, 5개년 계획을 해서 하다가 또 저희들이 좀 더 있으면…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또 이 학교 안 지어주면 남는 돈은 다른 학교로 넘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로 우선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어떻게든지 지원이 돼야 되죠?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4쪽에 있는 학교지원과에 상주고등학교 교사 휴게실 리모델링비 이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상주고등학교에 교사 휴게실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학생 지도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광중

홍광중위원

사기 돋워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들 사기 올려주는 건 올려줘야죠. 오비이락이라고 김선기 교육장이 교장으로 가니까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리 나온다 이 말이라, 이 학교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전 교육정책국장님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사립학교는 환경개선비를 다 수합하면 사립학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교장선생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똑같은 것인데 LED 조명기구 교체하고 수변전 시설 교체 외 그래가지고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도 학생들의 방과후수업이라든지 나중에 보충수업 때 상당히 저녁에 조명기구가 노후화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학력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김순기 국장님이 교장으로 가가지고 지원하는 건 아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관계없죠, 마지막으로 울진교육지원청이라고 해놨는데 울진교육지원청이 아니고 도본청에서 하는 것인데, 나는 어제 울진교육장한테 전화를 걸어 되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전에 얘기 안 했냐고, 나도 모르는 얘기인데, 나는 누가 얘기를 해도 말도 한 마디 못했어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그래서 후포고등학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교장선생님 사택을 허물고 거기에 지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어줘야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교장선생님 사택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 그 부지에 건물만 헐고 지금…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됐는데, 제일 좋은 건 첫째가 이 돈으로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전세를 내면 25동 안 내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데 아파트 그런 게 없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정책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후포지역이 원자력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 때문에…

광중

홍광중위원

됐어, 그만. 없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두 번째 좋은 건 뭐냐 하면 아파트를 사면 좋은데 아파트 짓는 게 없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사택을 만들어야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사택이 필요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지어줘야지, 그런 걸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왜 이렇게 깎여 나오냐 말이야, 그 내용을 모르니까 깎을 수밖에 더 있나 말이라, 앞으로 지어줘야 됩니다, 이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이 여기 사진 찍고 하는 것, 우리 의회에는 들어오다 보면 사진 붙여놓고 야단 죽이는데 도교육청에는 그러면 올라올 때 사진도 붙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거 깎은 게 어떻게 됐어요. 깎아버려도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건 꼭 필요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필요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경북교육 홍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이하 국장님, 관계자 여러분,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장두욱 위원님 학교 식자재 구입문제, Wee스쿨 문제점, 또 김말분 위원님께서 학교 증축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 박기진 위원님이 비정규 추후 개선 문제점하고 누리과정에, 이 누리과정은 몇 가지 계속 나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국비라도 확보해서 하는 문제점, 또 이시하 위원장님이 농촌 폐학교 문제점, 이건 여러 분들이 나왔고요. 또 예산이 필요한 곳에 똑바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CCTV 카메라도 처음에 질 좋은 것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등굣길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김수용 위원님이 정보시스템구축 우리 도청에는 잘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는 미비한 점을 지적하셨고요, 홍광중 위원님께서 금방 예산문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문제, 또 선생님들도 교육과정에 연수강화, 누리과정도 이렇게 홍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세헌 위원님께서 포항의 학교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예산 12억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다시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Wee스쿨 문제점 이런 점도 하시고요, 이태식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공직기강 등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잘 시행하시고요. 변우정 위원님께서도 인조잔디도 좋지만 천연잔디로 하고 인조잔디의 문제점은 그전부터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강화를 한 예산낭비 했다는 점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께서 Wee스쿨 문제점에 인조잔디 덧붙였고요, 그리고 차량구입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께서도 2011년, 2012년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또 김영기 위원님께서 폐학교 관리문제, 이게 꼭 폐학교로 놔두지 말고 지역에 필요한 곳에 매각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차량문제 이런 등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명문대학교 나온 질 좋은 교사들도 많은데 영어강사로 초빙해서 질 좋은 교육을 하면 안 되나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달 위원님께서 지역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하지만 교장선생님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뒷받침을 잘 해주시고 통폐합의 문제점도 법이 완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학교급식문제, 방사능 문제 등 이렇게 했는데 이런 관계도 급식에 보면 지역농산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확보가 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교육 쪽에 처음 예산안을 접해보니까 워낙 큰 예산에 도청 예산 부기하고 달라서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꼼꼼히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예결위에 와서 살리면 되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본예산은 당초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왜 그런가 하면 인근 북부지역에 충분하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올리더라고요. 봉화교육청에 그런 게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정화구역이 있든 간에 그 인근에 학교주위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학교 교장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안 돼도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당연히 되어야 되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정화구역 안이 아니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꼭 정화구역에 국한되지 말고 정화구역 아니더라도 아이들 통학로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렇죠? 경산교육청에서 남산면에 영남삼육중고등학교에 거기 지금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협의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경산교육청에서 경산시로 해서 지금 허가가 나서 공사를 강행하는데, 그 주위는 공장이 다 들어서 공장이 5개인가 지금 현재 허가가 들어와서 학교를 옮겨야 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공장이 시끄럽고 거기 또 외국이주 인력들이 들어와서 하고 그것 뻔하지 않습니까? 사건·사고가 무수히 나는데 협의 하나 없이 지금 착수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까 감사관님께 지역사항들을 했는데요,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사건들이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감사관 박선용입니다. 이 부분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8월 31일 현재라 그렇습니다마는 감사는 종합감사가 끝나고 60일 이내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간 것은 한 7월말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월 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사내용을 다 볼 수 없지만 이게 지금 해마다 좀 줍니까, 늡니까? 지적사항들이?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것은 아무래도 계속 우리가 감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씩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좀 줍니까, 많이 줍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조금씩 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타 시·도에 비해서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타 시·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청렴도는 지금 타 시·도 비해서 몇 위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지금 2년 연속 거의 최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최우수인데 이렇게 나오면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만큼 수준이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렴도 유지를 더 해서 계속 1위하는 우리 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경상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휴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7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권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내년 한해 살림살이인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재정확충과 국비 등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더불어 도정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