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신수연 의원 발언
수연
신수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건설도시국,상하수도사업본부,미래도시개발사업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담당국·본부·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2017년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3∼62쪽으로 총 투자규모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4개 분야 80개 세부사업에 기 투자 2,921억 9,300만 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인 2013∼2017년까지 6,822억 9,000만 원 등 총 1조 2,869억 2,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총괄 현황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개 도로 부문 57개 세부사업에 기 투자 2,445억 500만 원 포함 8,146억 6,400만 원과,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문 4개 세부사업에 기 투자 67억 3,200만 원 포함 991억 8,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부문과 수정한 부문 17개 세부사업에 기 투자 589억 800만 원 포함 5,658억 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난방제 및 민방위 부문 1개 세부사업에 5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문화예술 부문 1개 세부사업에 기 투자 38억 7,000만 원 포함 114억 5,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55쪽 수송 및 교통 분야로 도로 교통망 확충에 기 투자 포함 1,629억 1,8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군도 정비에 군도 3호선 확포장 외 6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867억 9,800만 원, 농어촌도로에 문막대교 확포장 외 11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721억 원, 도로유지관리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20억 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도로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20억 2,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5∼57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 투자 포함 2,211억 7,7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지역 및 도시 지역개발에 우산동 21통 마을진입로 확포장 외 1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114억 9,400만 원, 하천환경개선 하천정비에 서곡천 재해예방사업 외 6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1,828억 7,1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4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268억 1,2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에 원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5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57∼60쪽 수송 및 교통분야 도로교통망 확충 시도정비에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5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6,517억 4,6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0∼61쪽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 투자 포함 1,349억 4,9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지역 및 도시 공여지 개발에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1,323억 8,500만 원, 도시기반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우산동 우무개 도로개설 공사에 기 투자 포함 25억 6,4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61쪽 문화 및 관광분야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기 투자 포함 114억 5,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61∼62쪽 수송 및 교통 분야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사업 외 3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991억 8,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2013∼2017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14년 본예산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혹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호명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릴게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택남입니다.
곽희운위원
군도, 농어촌도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군도, 농어촌도로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서 있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들어간 것 말입니까, 계획한 것 말입니까?
곽희운위원
계획되어 있는 거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군도 같은 경우에는 7개 농어촌 정비도로는 12개입니다.
곽희운위원
총 사업비가 투자한 것하고 앞으로 할 거를 보면 한 1,300억 원 정도 되네요. 농어촌도로가 아까 몇 개 된다고 했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12개요.
곽희운위원
12개 되어 있죠. 제가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올해 새로 올라온 것까지 쭉 봤는데요. 그때는 건설과장님이 아니라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군도, 농어촌도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만큼 서 있느냐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농어촌도로와 군도를 합친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201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부론에 101호, 201호 그게 단강∼손곡 간 농어촌도로, 법천과 법천 간, 소초 것도 몇 개 있었는데요. 오늘 회의 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신규 건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2013년하고 2014년도 것만 해서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농어촌도로들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진 거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가급적 계획에 의해서 넣는데 지금 여기에 넣은 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많아요. 넣어봐야 되지도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자꾸 넣는다고 해서 예산도 안 서는 것… 하나하나 사업이 발주돼 있는 것은 정리를 해가면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꼭 필요한 것을 먼저 넣으셨다고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수송 및 교통 중에 군도, 농어촌도로, 시도 순수하게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잡아놓은 예산이 8,1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시도가 얼마냐 하면 6,517억 원, 퍼센트로는 80%예요. 시도는 그렇게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고, 과연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도로만 해도 1,200억 원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습니다. 투자 비율은 전에도 너무 적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율적으로 시도가 80%, 농어촌도로 9%, 군도가 11%예요. 투입 대비를 떠나서도 계획 잡는 것 자체가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시내 위주의 도로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건설과장님께 여쭤본 것은 예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는 농어촌도로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빠지느냐.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다 보시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던 것이, “우리 지역구의원은 의회에 가서 뭐 하느냐? 왜 우리 지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던, 내년에 얼마를 투입하겠다고 했던 도로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이 안 되고 빠지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국장님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뺄 때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지역구의원이나 의회에 항상 말씀을 해주셔야 지역구에 가서 타당성 있는 사유를 댈 수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적한 시도와 농어촌도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틀린 말은 아니고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장 말씀처럼 재원이라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넣어놓고 실제 5년씩 계속 집행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부 빠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전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도로 부분을 뺀 것은 없습니다. 추가시킨 것은 있는데요. 전체적인 균형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중에서 지역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도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 의료원 사거리 고가차도 설치하는 것을 신규로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용역은 안 해보신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아직 용역은 안 해봤고요. 꽤 오래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라든지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시내에 교통량이 집중되고, 과거 서원대로입니다. 그 도로가 현재는 시내 중심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또 현재 도로 상태에서 도로를 더 확장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고, 현 도로체계를 개량해서 원활한 교통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용역을 시행해서 타당성을 검증받고 할 생각입니다.
곽희운위원
2015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고가차도 하나 설치하는 데 200억 원이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120∼130억 원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억 원을 잡으셨거든요. 200억 원이면 농어촌도로 30% 육박하는 예산이에요. 한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 또 시기를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용역하고 관계없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향후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농어촌도로 지역 간 연결하는 것은 우선 하겠지만 다른 도로는 예산상 늦춰지고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에 2,000억 원이면 농어촌도로 급한 것은 다 하고도 남을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내에는 한 가지 사업에 200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의회나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도로과장님…….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가현우체국에서 가현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공사 2014년도까지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내년도에 끝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됩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여기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한전 전봇대 대문에 문제 생기더니 잘 넘어갔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한 곳만 남아 있는데요.
보경
황보경위원
왜 그렇게 안 되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한전에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경
황보경위원
한전하고 협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접촉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래요? 가서 빨리 급하게 서두르시면 금방 될 일을… 하다 보면 하수 때문에 안 된다. 그것 해결되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고……. 진행을 빨리 하시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동부순환도로 안 된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안 된 구간은 봉산동에서 멈춰져 있고요. 봉산동에서 화실 쪽으로 해서 과학고등학교 쪽 소일 나가는 도로 거기까지가 지금……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또 국도대체우회도로 안 돼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연말에 다 완공이 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행구에서 관설동까지 완공이 다 됩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동부우회도로가 그 구간이 안 된 게 몇 년째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199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다가 나중에 양여금이 없어지고 순수한 시비로만 사업비가 돌려지면서 시비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20년 가까이 됐죠.
보경
황보경위원
오래됐죠.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원래는 양여금제도가 있을 때 양여금으로 시작한 건데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순수 시비로만 하고 있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게, 이런 것부터 벌써 완공되어야죠. 어차피 시비로 마무리해야 될 거라면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과장님.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급하겠지만 기 해놓은 것 그 구간만 하면 되는데, 그때 이게 기채를 써서도 했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기채를 써서라도 빨리 완공을 시켜줘야지, 지금 보상은 안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보상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보상은 70∼8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일부 보상은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리고 공사는 안 한 곳이 있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게 뭐예요. 아예 보상을 하지 말던지. 아까운 예산은 거기에 투입해놓고 공사는 안 하시고. 어차피 시비로 할 거 다른 데 다 예산 배정하시고 이것 언제 하실 거예요? 이 길을 없애려고 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총 사업비가 전체 개통시키려면 보상비 포함 공사비까지 합하면 앞으로 1,000억 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무슨 1,000억 원이 들어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동부우회도로 구간에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600억 원 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때 도로과장님은 어디 계장으로 계실 때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와의 간격 차이가 얼마나 돼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가까운 곳은 불과 400∼500m 정도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평균 1km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보니까 동부우회도로 해놓고, 국도대체도로 해놓고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아무리 국비로 양여금을 준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곳에 선을 그어서 해줘야지 어떻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가 평균 1km도 안 되는 데다가 도로를 해서 아까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냐고 상당히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0년 세월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완공도 못 하고,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로는 해놓고……. 이쪽 소초인가 어디는 보상 나간지가 몇 년 됐어요. 엄청난 예산을 갖다 주고 보상은 다 끝내놓고, 보상을 하는 것은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이 그때 과장할 때 아니에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도비 받고 있어요? 받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보상은 시에서 하고 공사는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내년에 완공된다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올해 12월이요.
보경
황보경위원
동부우회도로도 빨리 해야죠. 그렇다고 동부우회도로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개통해야죠. 빨리. 지금 이대로 놔두고 자꾸 신규사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를 가든 이런 행정은 없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올해 얼마 투입할 예정이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내년도요?
보경
황보경위원
네, 내년도.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가……
보경
황보경위원
안 됐죠? 도로과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행정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계획 들어봅시다. 언제까지 완공할 거예요? 계획을 얘기해보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거기 예산이 남은 보상비와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 도로 하나 넓히는 데 일이십억 원짜리 없어요. 그렇죠? 다 몇백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연차별로.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압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기 뚫어놓은 것부터 완공해놓고 일을 하는 게 순서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이라고 의회에 갖고 와요? 동부우회도로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동부우회도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구간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봉산동 구간이 가장 급한 구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디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봉산동 화실구간이요. 그쪽이 급한 이유가, 물론 보상도 완료됐지만 앞으로 교도소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서둘러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예산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올해부터 복지 예산 때문에 지역개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계획도 없고, 중장기계획이 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체 안 서고,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선심성으로 봐야 돼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하여튼 앞으로……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의회에서 얘기를 안 한다고 해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동부우회도로가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으면 연차적으로 얼마씩 계상을 해서 몇 년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오셔야지, 어떻게 도로과장님이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남이 봐도 그렇고 어디서 봐도 다 웃을 일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 세우실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우선 급한 구간을 먼저 계설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것은 단기계획으로 내년도 추경이라도……
보경
황보경위원
이런 것을 회의는 해보셨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누구하고 회의를 했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계장들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계장들하고 계획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급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도로를 개통도 안 할 계획을 갖고 일부만 도로를 만들어놓고 또 일부 구간은 보상까지 끝내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유를 대보시라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이유는 아무래도 예산 문제죠.
보경
황보경위원
도로 보상한 금액이 얼마예요? 보상 끝나고 공사 안 한 구역에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보상이 전체적으로……
보경
황보경위원
얼마예요? 물어보세요. 소초면 지역에서 일부 보상을 끝낸 지역에 보상비가 얼마 나갔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소초 지역 말씀입니까?
보경
황보경위원
동부우회도로에 개설해놓고 공사 안 하면서 보상 나간 지역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4km 정도 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얼마예요? 보상비가.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제가 잘… 봉산동 화실에서 국도42호선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있는데요. 거기에 보상을 230억 원 투자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게 나간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6년 된 것 같은데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보상은 조금씩 해왔는데요. 230억 원이 투자됐고 앞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보경
황보경위원
230억 원 투자한 공사비는 얼마 나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공사비가 안 나갔죠.
보경
황보경위원
공사를 한다면 공사비가 얼마 나가느냐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한 1,000억 원 정도 나갑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나, 정신없네……. 230억 원으로 8km를 보상했다면서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4km.
보경
황보경위원
4kn 보상비가 230억 원이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다 보상이 추진이 안 되고 일부 남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30억 원 투자를 8km 했다면서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4km.
보경
황보경위원
4km에 보상이 230억 원……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보상이 완료된 게 아니라 4km에 걸쳐서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30억 원을 투자한 것은 4km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게 6년 된 거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게 돼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정확한 기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30억 원을 투자한 4km에 공사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1,000억 원 들어갑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얘기가 안 되네요. 보상비보다 공사비가 1,000억 원 들어간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4km를 하는 데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여기에 터널이 들어갑니다. 터널이 한 600∼700억 원 들어갑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계장님, 맞아요? (
230억 원 보상 준 데 4km 공사 구간이 1,000억 원 이상 들어가요? (
1,000억 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을 그때 다 뽑았을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때 계획도 없이 보상한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이 구간을 보상을 진행하면서……
보경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보상을 할 때는 공사하려고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도 나와 있죠? 법에 보면 보상을 줄 때는 공사가 바로 완료돼야 된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규정이 없다고 보상만 한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우선 보상을 먼저 진행해야……
보경
황보경위원
그쪽에서 빽을 썼나? 왜 보상을 했어요? 공사도 안 하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산 때문에 공사가 따라가지 못 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제 얘기는 230억 원을 보상으로 투자할 때는 공사를 계획하고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런 대답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계획할 때 보상비 줄 때는 다 공사하려고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230억 원 기채 냈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기채는 여러 번 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냈죠. 빚까지 내가면서 230억 원을 투자해 놓고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이유는……
보경
황보경위원
행정 실수 아니에요. 행정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조차 없이 들어왔다는 게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여기 와서 제대로 보고한다고 보십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공사가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잘된 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재정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보경
황보경위원
언제까지 완공하실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1,000억 원 든다고 해서 앞으로 안 할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해야죠.
보경
황보경위원
보상 준 거 다시 회수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으셔야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하여튼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산동 화실구간 급한 구간부터 먼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도로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보편적으로 의회 와서 그냥 어설프게 이때만 넘어가면 된다. 여기에서 위원들이 그냥 살짝 넘어가면 다음에 얘기할 것도 없고 여기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과장님도 답변하는 자세 자체가 마인드가 없어요. 그저 그때만 넘기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 넣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게 막 어리어리하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 와서 위원들이 물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답변 살짝 해서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세요. 넣어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예산 반영하시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잡으셔야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동보아파트부터 남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거요. 내년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30억 원 맞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거면 다 끝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은……
인식
조인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철도공단 쪽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고가구간은 철도청에서 개설하는데요. 그 구간은……
인식
조인식위원
몇 차선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6차선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왜 문제냐 하면 시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저희가 공사를 해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저희들은 6차선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공문으로 협의했습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직접 만나서 협의하고 공문으로도 보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나중에 이것을 못 하게 되면 고스란히 저희들 시비로 확장해야 돼요. 보상비하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 공사할 때 확보해서 시에서 해야지, 지금 역세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세권 지하로 하냐, 고가로 하냐 이런 부분이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원주역사처럼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도시가 이분화가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할 때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할 것은 확실히 해서 그쪽에 요구를 해야지, 지금 이게 안 되면 문제점 발생되는 게 시 예산이 차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하면 땅값 보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거기서 좀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35m 폭 부지는 다 매입을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공사비는 어떻게 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래서 공사비를 반영시키는데요. 공사비는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쪽 반응은 어느 정도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쪽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인식
조인식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고가가 나가는 것 자체는 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당연하죠.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남송 사는 분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존경하는 박호빈 의원님부터 몇 분이 5분자유발언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진행되는 내용을 저한테, 제 지역구 아닙니까. 지역구이기 때문에 메모하셨다가… 왜냐하면 제 지역구라서 도로 확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차후에 고스란히 시에서 쓸데없는 예산을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챙기셔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현재 보상 나간 것 중에 내년 계획에 전혀 안 세운 것도 꽤 있네요. 보상비는 나갔는데 사업비를 못 세운 것은 예산이 줄어서 계획을 못 세우신 거죠? 혁신도시 관설∼섭재 간, 환경청∼ 민원 많이 들어온 내용 중에 예산 확보 안 된 것도 꽤 있네요. 보면 영서고도 민원 많이 들어왔죠? 판부 올라가는 도로. 거기도 보상비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 확보는 전혀 미비하네요. 그쪽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도로과로 직접 찾아간 적도 있어요. 민원인 모시고. 보니까 보상만 주고 전혀 계획을 못 세운 게 엄청 나네요. 작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줄었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내년도 추경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본예산만 단순비교 했을 때 40억 원 정도가 덜 확보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규 사업보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빨리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보상만 주고 내버려두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배정도 잘 하시고요. 판부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서곡도로. 그쪽 동부아파트∼남송 간 부분은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8∼59쪽 보시면요. 이게 5년 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5년 동안 예산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북원주I.C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2017년도까지는 예산 반영이 없고 향후 계획이 돼 있어요. 태장∼행구 간은 향후 5년 동안에도 예산 반영이 없고요.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굳이 넣을 이유가 있나요? 향후 5년간 예산반영 계획도 없으신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
곽희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는 건데, 그 밑에 태장∼행구 간은 완료된 사업인데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도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예산 계획이 없으신 것을 굳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필요가 있나 싶고요. 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곽희운위원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 있죠. 이게 2016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기 투자가 133억 원이 돼 있죠?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133억 원이요.
곽희운위원
133억 원은 다 사용을 하신 건가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공사 중에 있으시고 앞으로 83억 원 정도가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토지보상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게 42필지인데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은 13필지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었는데요. 강원도로부터 다시 한 번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보상가액이 크게 상승된 사안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토지수용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은 없으시죠?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준공단계에 있고요. 체육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입구의 조경보상이 완료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문서시행을 했습니다. “빨리 나무를 이식해서 가라.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내년부터 아마 보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보상필지가 감정평가를 하고 변동이 있었느냐는 거죠. 보상에 대한.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추가로 1필지에 7억 원짜리가 있었는데 그분도 보상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보상추진은 어려울 것 같고요. 토지수용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체육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은 해놓은 상태잖아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곽희운위원
과연 언제까지 협의보상을 진행하실 건지, 이 사업은 16년까지라고 해놓으셨는데 내년이 14년도인데 내년에 시작해도 완공이 될까 말까한 사업이거든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당초 32,000㎡로 계획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농지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52,000㎡로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83억 원 정도 됩니다. 전부 토지보상비가 되겠는데요. 1차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완공토록 하고, 2차분에 대한 추가비용 83억 원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1차분은 사실상 예산은 투입돼 있는데 보상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어느 시점에 빨리 수용절차로 갈 것인지,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도시계획결정 다 해놓고 보상했던 것 다시 돌려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협의보상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기간도 오래 걸리셨다고 봐요. 지역구의원으로 봐도 원주시에서 기다릴 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업에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보상이 되어야지만 다음 사업이 되는데 보상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빨리 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이고요.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도를 보시면, 아까도 5년간 예산투입이 없는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13년도에 보니까 시도 개설하는 데 투입한 돈이 100억 원 정도 되죠? 내년도 예산안 올라와 있는데 도로과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도로과 예산이 백팔십몇억 원 정도 되는데요.
곽희운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을 보면 14년도에 370억 원, 15년도에 750억 원, 16년도에 710억 원, 17년도에 620억 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가능한 수치여야 되지 않느냐. 우리 전체 도로과 예산이 180억 원밖에 안 되는데 향후 15년도, 16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혀 안 맞지 않느냐. 750억 원이면 건설과랑 도로과가 합쳐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1년 예산. 의회에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니냐. 두세 배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도 가겠지만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수치라서, 건설과에 군도,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당해연도에 32억 원 예산 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100억 원, 15년도에는 200억 원,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산 현실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시의 예산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과연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이해하실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방재정하고 맞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안 해도 욕먹겠지만 너무 터무니없어도, 시민들이 “왜 이렇게 계획해놓고 안 했냐?”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한 수치여야 하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수치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느 정도 짤 것인가. 내년도에 하실 때는 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안 맞는 수치라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방청객 한 분이 방청신청을 하시고 회의중에 들어오셔서 알려드립니다. 방청신청하신 분은 육민관고등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염명호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8. 휴대용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는 행위, 9. 그밖에 소란 등의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 예산이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복지예산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건설도시국 예산이 상대적으로 3분의 1 정도 예산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 80건 중에 전년 대비 신규로 된 게 몇 건 있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신규로 들어온 것이 5건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무슨 과에 몇 건씩이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이 9건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에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87개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올해 신규가 8개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9개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차이가 있죠. 그것은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완료된 것도 있고 일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완료가 안 됐는데 뺀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완료된 것 빠지고 그다음에 도로 유지보수 이런 것은 사업개념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빼버렸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보려면 그 차이점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을 텐데 자료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2013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739억 원이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얼마 정도 집행됐죠? 예산 얼마 확보했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2013년도요?
학수
김학수위원
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2013년도에 건설도시국 예산이 전체가……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 여기에 포함된 거요. 20억 원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39억 원인데 얼마 확보해서 얼마 예산을 투입했나 이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아실 줄 알았는데, 대충 모르시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한번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14년도는 얼마죠? 총?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1,140억 원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본예산에서 새로 만들었는데 얼마 확보했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본예산 건설도시국은 950억 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억 원 이상에서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20억 원 이상은……
학수
김학수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계획 대비 얼마를 예산 확보했는지는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예산서 내용은 봤는데요. 20억 원 이상은 뽑지 못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80건 중에서 기 투자가 전혀 없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을 못 하셨나요? 80건 중에서 기 투자가 전혀 안 된 것. 약 30건 정도 됩니다. 14년도 내년 예산에 80건 중에서 예산이 전혀 안 서 있는 건 몇 건 됩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현재 본예산 올라간 것 중에요?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 여기서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학수
김학수위원
80건 중에서 2014년도에 계획이 안 서 있는 게 몇 건이냐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이 서류상에서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도 파악 못 하셨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한 20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8건 되네요. 2014년도에 투자해서 완료하는 것은 몇 건으로 돼 있어요? 보세요. 몇 건인가.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계획상은 4건으로 돼 있는데요. 다 엉터리인가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완료되는 게 없다고 하면, 여기 계획상은 4건을 2014년도에 완료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아까 곽희운 위원님 말씀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부서에서 계획한 것을 반영을 일단 합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거나 또는 요구한 만큼……
학수
김학수위원
계획 자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80건 중에 2014년도에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4건이라고요. 그런데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80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80건 중에서 사업비가 가장 많은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동부순환도로라든지 의료원 사거리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백억 원 단위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최고 큰 사업은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제일 큰 것은 동부순환도로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얼마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현재 잡혀 있는 것은 600억 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두 배 되는 사업이네요. 최고 큰 사업이. 600억 원짜리가 최고 큰 사업이에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2개를 합치면 600억 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61쪽 상단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얼마예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1,000억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두 배 되잖아요. 두 번째로 많은 사업이 뭔지 아세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
학수
김학수위원
58쪽 밑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얼마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게 동부순환도로 전체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000억 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80건에 대해서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얼마나 세워서 시행을 얼마 했느냐. 그리고 내년도에 얼마 세워서 얼마를 할 거냐. 가장 큰 사업이 어떤 거냐. 기 투자 못 한 게 몇 건이냐. 내년도에 전혀 못 하는 사업이 몇 건이냐. 완료할 사업이 몇 건이냐. 이런 것 정도는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셨을 줄 알고 여쭤본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여간 제가 먼저도 한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80건을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급한 순서를 잘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매년 몇 개 사업을 완료하면서 갈 것이냐 이 정책을 잘 수립하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효과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하겠다. 이것저것 다 하겠다. 계획만 세워놓고 기 투자도 못 하고, 예산도 못 잡으면서 계획도 못 잡아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 질의할게요. 2014년도에 계획 잡으셔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추가로 세우실 계획인가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9건 정도 되는데요. 계속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뺄 수는 없고 넣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라도 혹시 추경에 예산이 선다면 중간에 뺄 수 없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장
지금 안 서도 혹시 이게 되실까 해서 하신 건데 전반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5쪽에요. 우산동21통 마을진입로 확포장 거기 지금 보상은 거의 다 나갔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본예산에 안 서서 혹시 추경에 세울 건가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지금 우산동 21통 같은 경우 철도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철도도 공사하고 있고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게 내년에 빠졌을 경우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계획하고 예산하고 따로 가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계획은 100m 갔다면 예산은 10m밖에 못 가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라도 예산이 있으면 한 5억 원 정도……
수연
신수연위원장
시장님께서 몇 번 가셔서 약속한 사항이고,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 보상은 다 끝났는데 시설예산만 들어가면 되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혹시 추경에 세우시려고 하시나 여쭤본 겁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빠진 것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됐습니다. 도로과장님……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도 없으신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도로나 모든 사업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그 원칙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원칙은 상식선에서 해야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원칙이 주로 상식선에 있는데요.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을 곽희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58, 59쪽에 북원I.C 진입로 개설공사, 그다음에 환경청∼문화원 간 이게 투자가 58쪽에는 50%, 59쪽에는 60% 정도 투자됐어요. 그런데 투자를 안 하시는 이유, 하나는 전혀 5년간 없고, 하나는 2017년도에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환경청에서 문화원 간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쪽 나래지구나 남산지구 재개발사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계획 구간이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고, 재개발사업을 봐가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지금 보니까 하나는 2001년부터 시작된 거고, 하나는 2005년도인데 북원I.C 진입로 개설공사는 물론 금액도 많지만 2001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 아직도 멀었지만 그것하고, 거기에 연계돼서 제가 또 의아한 거는요. 이번에 도로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유지관리비 이런 것 빼놓고. 보상이나 뭐든지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건수는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55억 원 정도.
수연
신수연위원장
60쪽 한번 보세요. 무실 사거리 고가차로, 의료원 사거리 고가차로 이런 것 신규 사업이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유도 있겠지만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게 예산이 없어서… 물론 신규사업을 원주시에서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필요한,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넣으신 이유가, 2015년도에 이 많은 돈을… 2014년도 본예산 금액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게 1건이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사실 원주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대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서원대로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정체가 되고 교통체증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선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지금부터라도 뭔가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넣으신 것은 잘하셨는데,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터무니없는 것, 2015년도에 다른 것은 기 투자가 됐어도 50∼60% 이상 투자된 건데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을 가지고 60억 원씩이나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6억 원도 아니고 60억 원씩이나 이렇게, 두 가지 하면 120억 원이에요. 그러면 120억 원을 도로과에서 2015년도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지금 예산 편성되는 사정을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거죠. 6억 원이라고 하면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로 이해를 하겠는데 60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물론 신규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지금 교통체증되는 데가 거기뿐이에요? 왜 멀쩡한 도로에 고가를 놓으세요? 과장님께서 원주시내 도로 사정 다 둘러보셨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어디가 제일 시급해요? 개설보다 보수를 해주든지 지금 고가차로처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곳이 많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2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만 여기에 들어간 거죠? 민선5기 들어서 남부시장부터 환경청 사거리 그부분은 계획 없으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거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시장님께서 맨날 지중화한다, 녹지가 없으니까 녹지를 한다 하는데 말씀하신 게 없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남원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게 남원로예요? 이거예요? 이것은 확보되는, 죄송합니다. 남부시장만 봐서요. 남원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돈이 꽤 많네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여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확보가 가능하신 거냐고요. 30억 원이 가능하세요? 2015년에?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설계가 돼 있는 거니까 시작하면……
수연
신수연위원장
여기 보니까 기 투자도 좀 돼 있네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었어요? 물론 보고하라고 하니까 단지 보고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세밀한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 하는 서운함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실 때… 또 이것 첫 번째 갖다 준 게 틀려서 두 번째 갖다 준 것도 예산서하고 맞춰보니까 틀려서 틀렸다고 했더니 다시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오셨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원장으로서 여기 앉아서 듣고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 부분이 뜬구름 잡기, 그다음에 앞으로 건설도시국 예산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점점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현 추세대로 보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죠. 물론 다 있으면 좋죠. 저희도.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앞으로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또 바뀌면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6대 의회 들어와서 곽희운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앞을 볼 수 있는 원주시 도로망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나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셨어요. 같은 상임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철저를 기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조금 나아진 것 같더니 올해는 너무 뜬구름 잡는 게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보고인데 세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상이 나갔으면 시설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게 맞죠? 새로운 보상을 하시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다 보면 또 수정해오고, 또 수정해오고 오늘 회의하기 전에 최종분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 신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여기 보면 건설과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마 도로과가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서이니만큼 도로과장님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건설과장님, 하천재해예방사업을 내년에도 40억 원 되잖아요. 내년에는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행구3교에서부터 살대울 쪽으로 올라가는……
이재용위원
이삼 년 거치면 하천이 다 완공되잖아요. 내년에 거기는 얼추 되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백년가약 옆에 다리…….
이재용위원
먼저 새로 놓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예산은 없고 후년 예산에는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꼭대기 상류 있지 않습니까? 철교 있는…….
이재용위원
행구동?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상류하고 교량 개설하고요.
이재용위원
계속 그쪽으로 올라가요? 거기에 모래기천은 포함이 안 돼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모래기천은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별도로 또 해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이재용위원
제가 묻는 게 백년가약 옆에까지 가면 화실 쪽은 다 됐잖아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그 외에는 옛날 관리청에서 합니다.
이재용위원
백년가약에서 좌측에 번재천은 거기서부터 꼭대기까지 재작년에 했어요. 중간에 400∼500m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것은 소하천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하천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번재천하고 중간 부분 400∼500m가 어떻게 되나 궁금한 거고요. 그것은 별도로 잡으셔야 돼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소하천이 지금 두 군데가 됐어요. 그것은 봐서 별도로 사업할 수 있으면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다음에 살대울 진입로하고 소초면 연결하는 도로요. 후년쯤에 예산이, 이것도 설계가 끝난 지 굉장하여 오래됐잖아요? 거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거기는 모래기천하고 도로하고 계속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천은 하천정비대로 할 수 있지만 도로는 도로대로 하니까 같이 붙여서, 똑같은 건설과 예산이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하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하천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하천이 정비가 된 다음에 도로를 내야지 도로를 내놓고 하천을 정비하면… 그런데 도로는 한다고 나왔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선이 하천 정비가 된 다움에 도로가 닦여야 되기 때문에요. 하천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고, 하천에 묻는 것은 모내기천이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별도로 잡아야 되잖아요. 도로보다는 하천이 먼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꼭 그렇게 선을 바꾸더라도… 도로 계획이 잡혔잖아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이재용위원
거기는 계속 모래기천하고 똑같이 길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천정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주시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서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하신 게 너무 허황되지 않은, 물론 과장님들께서는 다 하고 싶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 중에서 자료를 원하시는 것보다 시간 나시는 대로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SOC사업은 줄이는 가운데 어려운 건설도시국입니다. 과장님들도 여러 가지 고생하시겠지만 더욱 예산 편성보다 차근차근 계획 있는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 번이나 고쳐서 오셨는데 적어도 과장님들께서는 이것 국장님이 혼자 다 못 하시잖아요. 우리 과가 고치는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배부되었더라도 위원님들이 발견하시기 전까지는 과장님들께서 잘못 됐다고 미리 와서 말씀해주시면 신뢰도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번 보고받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서 세밀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사업은 점점 많고 그러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설도시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은 77∼80쪽까지입니다. 대상 세부사업은 환경보호 분야 19개이며, 총 사업비는 4,866억 원으로 2012년까지의 기 투자액은 1,107억 원, 2013년 이후 투자계획은 3,759억 원입니다. 먼저 77쪽 수도과 소관으로, 7개 세부사업 중에 총 사업비 7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원주 동부지역 상수관로 설치 외 4건 상수도사업에 642억 원, 마을상수도 설치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2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78∼80쪽 하수과 소관으로 1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09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8쪽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619억 원, 원주(봉산, 단구) 하수관거 정비 외 4건,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95억 원을 계획하고, 79쪽 원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220억 원,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관리에 2,316억 원, 지하수 관리에 29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79∼80쪽 소초면 흥양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외 2건,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사업에 114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곽희운위원
상수도 관로가 농촌지역에 어느 쪽으로 관로설치가 되어 있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농촌 지역으로 광역상수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호저에 들어가 있고, 지정면 소재지에 들어가 있고, 문막은 그전부터 지방상수도 다 드시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부론이 법천리까지 가 있습니다. 신림하고 귀래는 자체 읍면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식수를 음용하고 계십니다.
곽희운위원
마을상수도가 15년까지 13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은 14년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13개소만 하면 계곡수 드시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13개 다 하면 계곡수는 없어지는데요. 지금 계곡수가 있으면서 지하수를 개발해놓고 나서도 계곡수를 고집해서 먹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로 이용해서 텃밭 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물의 수질이 조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정수기를 설치해놓고 관정을 안 먹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지역이 있는데요. 50%는 돌려서 깨끗한 물을 먹자고 하고, 땅을 조금 갖고 농사짓고 거주하던 분들은 양이 충분하니까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규정상 보면 개발하게 되면 계곡수를 폐쇄해야 되는데 강제로 폐쇄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내년도에 34억 원 예산 계상해놓으셨는데 본예산에는 얼마 반영하셨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본예산에 34억 원을 요청했는데요. 10개소만 우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6개소가 되고요. 6개소 예산이 18억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13억 원만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야 되겠지만 우선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개소당 부기는 다 달렸으니까 상반기에 측량설계를 하고 나서 추경에 나머지 5∼6억 원을 틀림없이 확보해 주겠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절반 정도 예산을 반명하셨는데요. 그러면 후년도까지는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네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15년도까지는 당초 계획하고 있는 13개소는 완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농촌지역에 계곡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마을상수도가 설치돼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다음 하수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곽희운위원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하고 초기우수처리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수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이 소초, 신림, 또 소초 돌머루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말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있어야 될 만한 곳들을 파악한 곳이 있으신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마을하수처리장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외곽지역에 마을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 중에 두 군데는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요. 직접 운영하는 곳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신청해놓고 있는 곳이 2020년까지 19개소가 아직 확보 안 된 예산으로 처리 안 된 곳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기계획으로 환경부에 연마다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년 보면 마을하수처리장이 1∼2개소 정도 환경부에서 책정해 주거든요. 외곽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미처 재정지원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마을하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했을 때하고 일반주택에서 정화조 처리가 돼서 나왔을 때의 수질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답변이 수치적으로 가능하신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 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마을단위로 모아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수질이 양호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섬강이…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서 하수처리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현재 섬강의 수질, 그다음에 앞으로 원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든 하수관거사업이든 이런 처리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질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요. 현재 수질과 향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로 수질을 맞추겠다는 건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전반적인 수질개선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한 것에 의하면 시내구간의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어느 정도 시내구간은 거의 완료됐다고 봅니다. 다만 본 처리장 짓는 것은 내년에 26,000톤 시설을 준공하게 되면 156,000톤의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라든가 무실동에서 나오는 하수는 처리할 수 있어서 원주천의 수질은 상당히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외곽지역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태장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부터 또한 내년에 착공할 봉산·단구, 단관·단구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원주천의 수질이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외곽지역의 마을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오수·폐수를 완전히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구축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중장기계획으로 원주천을 깨끗하게 운영하려면 최종적으로 현재 가현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보강이라든가 기능도 상당히 확대되어야만 원주천의 수질도 보호할 수 있고 섬강의 수질도 더 양호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수질총량제가 몇 년도에 시행되죠?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1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시범운영은 그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1년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하수과에서 수질총량제에 맞춰서 앞으로의 계획을 맞춰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수질총량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아마 차후에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수관거든 마을하수처리장이든 그런 계획을 수질을 맞춰 가는 데에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천도 한번 해보시고 섬강도 해보셔서, 하수처리장 나가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치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문제인지, 하수처리장에서는 처리자 잘 돼서 가는데 다른 산업단지든 아니면 마을에서 오염소가 나와서 수질이 안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시내부분은 하수관거가 많이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확인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는 질의 마치겠고요.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렸듯이 농촌지역에 상수도가 확보가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에도 보면 마을상수도시설 확충에는 128억 원이죠? 총 사업비가. 그리고 상수도 관로에는 지금 640억 원 정도 돼 있거든요. 대부분 마을상수도는 농촌지역에 있는 것이고, 상수도 관로 사업은 시내지역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부분 상수도 사업은 많이 돼 있어요. 아마 유지보수라든지 노후된 관로 교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상수도 관로 사업에 비하면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적어요. 마을상수도가 완료가 돼서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께서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확충이나 시설개선하는 데 예산이 더 집행될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의 예산이 더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민원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순회를 다 하셨습니다. 시장님하고 수도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현장방문을 다 하시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준 게, 물론 그 이상 세우면 빨리 민원이 해소되겠지만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수도과장이 말씀드렸지만 13억 원을 우선 계상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수도 시설 확충은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니까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시내지역 상수도 관로사업보다 농촌지역의 사업비가 적다는 이런 것을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제가 아까 이해를 못 해서요. 77쪽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13개 대상지는 마을마다 다르겠지만 앞으로 몇 개가 더 필요하신가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5년 차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서는 총 13개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6개소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 13개소만 하면 원주시내가 다 해결이 되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앞으로 여기에 못 선 것 말고 몇 개 마을이 더 필요하신가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확인을 다시 하느라고 다시 만들어보니까 그 외에도 한 25개소……
수연
신수연위원장
13개소 빼놓고도 25개소 정도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아직 현장 확인은 못 했는데요. 실제 가서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광역이나 지방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시장님 방침이 관로를 끌고 가는 한이 있어도 광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돈이 더 들더라도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유지관리하는 데 편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위에 상수도사업 중에 광역상수도 수도시설 해서 내년도 40억 6,4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역을 보면 시내동이 무실동가구단지를 하나 빼고는 여섯 군데입니다. 나머지가 호저, 소초, 판부 그다음에 부론인가 해서 26억 원이 광역으로 기존에는 지하수를 먹든지 마을상수도를 먹던 데도 있었는데 수질이 나빠서 광역으로 전환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문막 배수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 사업비로 해서 4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읍면 지역을 보면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53억 원 정도가 관로사업비로 들어가서 확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5개소에 대한 것도 예산을 따져보니까 90억 원 나오더라고요. 시장님께는 엊그저께 자료하고 도면을 만들어서 1차 보고는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도면을 워낙 잘 보시니까 가보실 만한 데가 있으면 현장확인을 다시 해서 다음주 상임위 예산심의가 끝나면 시간을 내서 다니자 그러시더라고요. 계획은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욕심이지만 있는 동안에 먹는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다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상수도가 면단위에 구제역 전에는 들어간 데가 있나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구제역 전에 먹던 데는 문막하고 귀래, 신림 거기는 읍면 상수도가 있어서 일부 먹었죠.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른 지역은 구제역 때문에 진행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원주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사실 없는 거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예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먼 데 계신 분들이라도 수질이 좋은 물을 먹었으면 좋겠고요. 하수과장님, 원주시내에서 상수도를 먹는 가구들은 BTL이든 합류식이든 하수관로가 다 설치돼 있나요?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은?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미처 하수관로가 따라가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시내도 많은데 외부 마을상수도 먹는 데, 그다음에 소규모 상수도 먹는 데 관로 설치 안 된 데 많죠?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조금 전에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을 좋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따라가 주지 못하죠. 물론 상수도는 압에 의해서 큰 것은 없지만 하수도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보다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사업이 상수도사업 비용보다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압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는 시설을 구축해야 되고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하수처리장을 구축하더라도 저희들은 자체 재원으로는 사실상 구축하기 힘들고요. 국비나 한강수계기금 이런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마을하수처리장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가 힘든 편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마을하수처리장이 필요한 것은 수질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79쪽이요. 원주시 하수정비사업 임대 BTL 운영관리 비용이 어떤 거예요? 가나오이엠에 주는 운영비인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가나오이엠 주는 운영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번에 전수조사하고 계시죠?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할 가구수가 많아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12월 1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대상이 7,000가구 정도 되죠?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폐쇄는 한 5,000가구 정도?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5,600가구 정도 됩니까?
수연
신수연위원장
미 폐쇄가 천몇백 가구가 되겠네요. 미 폐쇄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 폐쇄된 구간, 공사를 못해서 미 폐쇄된 것도 일부 있겠지만 이 미 폐쇄된 것은 대상은 되지만 그 원인이 타인에게 있기 때문에 공사를 아예 못한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연결을 못 한 구간이 대부분 지장물이 있어서 못 한 구간도 있고요. 건물 내부에 정화조가 위치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못 하는 경우, 배관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을 경우 사용승낙을 못 받으면 배관을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반적으로 BTL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 폐쇄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물론 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구간을 파악해서 시비를 들이든 아니면 다른 하수관거정비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수조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전수조사하는 과정은 공사한 세대를 폐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폐쇄되지 않은 천몇백 가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폐쇄를 못 한 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선 폐쇄를 못 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해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그런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정화조 폐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그 천몇백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요. 폐쇄한 구간에 대한 5,000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부실공사라면 그 원인에 대한 것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그런 실정인데요. 이미 폐쇄를 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자나 운영사하고 표본으로 전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돼 있는지, 연결이 완료된 가구라도 제대로 연결이 돼 있는지 또 다른 민원이 없는지는 표본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데 다른 데서도 이런 것 때문에 특별위원회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대상가구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줄 계획은 없는지요? 전수조사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원주에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것은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지만 괜찮지만 이 가구들에 대해서 용역으로 전수조사할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사를 완벽하게, 용역으로 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BTL 준공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남아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그런 점을 보완하고, 하자는 시공사에 부담해서 최대한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화됐다면 그때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짚어가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내년까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보수를 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과장님과 이견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나고 나머지 2년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다른 데 보니까 그 용역비를 시행사에 부담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어떤 세대를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개인적으로 했냐고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해달라.”고 하면 “아직 안 끝났어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해서 영수증이랑 사진이랑 다 첨부해놓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전체를 전수조사하는데 타 지자체처럼 용역을 줘서 나머지 1년 동안 용역 준 것을 가지고 시행사하고 합의를 보는 게 세금이 덜 나가는 방향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시행사와 운영사, 발주처하고 같이 합동으로 12월에 회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회의할 때 전수조사에 대한 용역, 비용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1년이 걸리더라도 해서 나머지 1년 기간 동안 했으면 좋겠고요. 용역을 준다면 12월에 되겠지만 시행사는 빼고 제3자를 하고 비용부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도과장님…….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13년도 기준 88.1%예요. 전국 평균보다 어떻습니까?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전국 평균보다 조금…….
학수
김학수위원
떨어지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이 있었는데요.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총 사업 19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도과 쪽에 2개 사업, 원주 동부지역 상수관로 설치사업하고 부론 손곡 일반상수도 공급사업 이것 2개 사업만 13∼14년도에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2년이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자체 상특 재원으로는 모자라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재원 부족으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런 내용을 혹 주민들이 보면 19개 사업이 다 어느 정도 투자계획이 있는데 특히 부론 손곡 일반상수도 공급사업 이것은 기 투자도 없고 드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 위치한 지역이니까 소외당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런 지역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원주 동부지역 상수도관로 설치 사업이요. 기 투자가 2억 원이 됐는데 이것도 하나도 계획이 없어요.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년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하수관련 국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내려오는 것을 보면 하수시설 확충으로는 상당히 줄었고요. 관거정비나 마을하수처리장 쪽으로 선회되고 있습니다. 보통 2개소 정도는 국비지원을 해줬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1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돌머루 쪽에 1개소만 선정됐고요. 신림 성남 쪽에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것 그게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비가 그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예년보다 국비 확보하는 데 더 열심히 해야만 조금이라도 확보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치열하게 되잖아요. 어차피 국비는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셔야 되겠지만 관련부서 국장님도 같이 최선을 다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환경청이나 환경부 관계자도 자주 만나고요. 방문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학수
김학수위원
간단한 건데요. 지방상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이요. 이 사업은 사실 기 투자가 전혀 없네요. 이 사업이 예전부터 강조하던 게 어디에서 누수가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블록화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작은 못 했었는데요. 매년 조금이라도 세워서 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못 합니다. 전혀. 더욱 관심을 갖고 국장님께서 예산 배분을 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없는 거지만, 최근 들어서 우산동 지역민들이 큰 민원이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정말 너무나 하수관에까지 직접 들어가셔서 원인을 찾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단계천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단계천에 총 연장이 7.3km 정도 됩니다. 그중에 미복개 구간이 약 750m 정도 되는데요. 복개구간 끝나는 지점에 악취와 수질 오염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단계천 우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관로 탐사를 해봤는데요. 우수박스 내에 차수벽이라고 해서 오수가 흐를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차수벽 내에 오수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를 못하는 사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물질이 막혔거나 각종 토사물이 밀집돼서 오수라인이 막히면서 그게 오수가 우수박스로 흘러들어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준설을 한 구간이 있고요. 아직까지 시행 못 한 준설구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오수로만 먼저 준설을 시행하고요. 문제는 우수관로에 오일로 돼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우수박스 내에도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처 제거 못한 건축폐자재도 있고요 토사, 잔석 여러 가지 생각보다 상당히 심하게 훼손이 돼 있고 오염이 돼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처리하는 공사를 시행해야만 단계천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게 오수가 우수박스로 흐르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준설을 하고 일부 배관을 손을 본다고 하면 일단 하천오염되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당 계장님하고 악취가 심한데도 들어가서 원인파악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맙고요. 올해 안으로 준설을 꼭 해주시고요. 국장님도 얘기 들으셨죠? 그것 말고도 준설하고 손봐야 될 구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산동은 시급합니다. 모기, 깔따구 이런 게 워낙 많이 생겨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산동은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 불편이 크니까 그쪽에 예산을 신경 쓰셔서 꼭 준설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졍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연내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오수 관련해서는 준설하고 나머지는 후속조치로 해서 악취제거 내지는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시행을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거기 작업조건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하시면서 안전에 신경을 쓰시고요. 전국적으로도 보면 악취와 관련해서 큰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안전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예방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공사한 근거를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해서 우산동 단체장님들과 그쪽 아파트 주민들께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단체장님들 모임에서 해주시면 성과도 아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수질도 좋아지니까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1차 준설이 올해까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질분석한 것을 가지고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차피 복개는 해체하는 분위기잖아요. 그쪽 주민들은 복개를 해 달라는 쪽인데 사실은 하수관거사업이 안 된 부분이 단계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민원이 나올 겁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굉장히 급한 겁니다. 어차피 하려면 국비를 따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확보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우선순위에도 밀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거기 복개하는 것을 판단해봤는데요. 예산이 12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저희 시 자체재원으로는 힘들고 국비나 기금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우산동민들께서는 단계천 우산동 통과하는 부분을 전부 복개를 걷어달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쪽에서는 걷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셔야 됩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여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만 어차피 수질정화 차원에서는 시급한 게 단계동에 안 한 하수관거사업이에요. 그 부분을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비점화 사업은 안 하고 있나요?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요. 하천수질 관련해서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비점화 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초기우수 관련해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만 비점 오염화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환경부에서도 장려하고 그래서 하천 수질부분이 문제가 돼서 재정이 포함되어야 될 부분인데 포함이 안 돼서요. 환경과에서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기업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과 택지개발, 남원주역 일원 개발, 1군지사 이전,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부론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주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도별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업의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투자계획 총괄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업규모는 16개 세부사업이고 기 투자 1,518억 원 및 향후 투자 1,503여억 원 등 총 5,571억 원입니다. 다음은 83∼85쪽까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49억 원, 기업도시 주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90억 원,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신설에 85억 원 등 기 투자 391억 원 포함 총 624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역종합개발은 4개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대로1-10) 개설에 241억 원, 도시계획도로(대2-5, 대2-701호) 확·포장공사에 250억 원,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개설공사에 131억 원,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에 40억 원 등 기 투자 6억 원 및 향후 투자 237억 원을 포함 총 662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4쪽의 U-City 기반조성 사업은 U-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에 779억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24억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07억 원, 부론첨단복합단지 개발사업에 1,495억 원과, 85쪽의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480억 원 등 기 투자 65억 원 및 향후 투자 1,266억 원을 포함 총 2,98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에 기 투자 987억 원을 포함 1,15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사업으로는 남원주역 일원 개발에 기 투자 1억 원을 포함 총 54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우산동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에 기 투자 68억 원을 포함 총 7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토록 하는 연동화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투자계획안은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4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위원장님이 지정을 해주시네요. 곽희운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문막반계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내년도 예산이 64억 원이 서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병옥
오병옥미래도시개발과장
문막반계산업단지 거기에서 기반시설 사업비가 124억 원이었는데 도비로 30억 원, 원주시에서 30억 원을 부담하고 약 62억 원이 정산을 못 본 상태입니다. 아직. 정산이 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만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최초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거랑 기반시설지원금이 변동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수치보다 많아진 것 같아서요. 정산결과인지? 정산해서 준 거죠?
병옥
오병옥미래도시개발과장
네, 정산해서 주는데 최초에 얼마라고 협약이나 계약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계수조정하고 조율을 했는데 기반시설은 전체를 뽑아서 50% 이내에 정산토록 되어 있는데 그게 기반시설사업비가 50%가 124억 원이 나왔습니다. 산업단지 공단에서는 124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주겠다. 돈이 없어서 30억 원밖에 못 주겠다고 계속 조율을 약 2년 동안 했습니다. 작년에 도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해서 60억 원 정산을 보고 그것으로 정산을 종결하자고 했는데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년도에 정산을 보게 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산업단지 입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금을 지원해 주는데 50%에 맞게 지원해주신 거죠? 이내이지만 50%까지 지원해 주신 거죠?
병옥
오병옥미래도시개발과장
법령에 보면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계속 2년 동안 조율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최초에는 120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늘어나서 여쭤본 거고요. 정산상 수치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론일반산업단지를 보면 자립형 첨단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있어요. 부론일반산업단지는 기 허가 난 면적이라고 추측이 되고, 자립형 첨단복합단지 개발사업인데 38만㎡인데 지금은 민자유치를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죠. 거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할 때 면적을 얼마 개발하는 것으로 선정하나요?
병옥
오병옥미래도시개발과장
면적을 정해주지 않고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일반산업단지 60만㎡, 즉 184,000평하고 115만 평하고 그 사이에서 본인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서 재량권을 줬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를 안 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 투자된 게 13억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죠?
병옥
오병옥미래도시개발과장
13억 원은 약 3억 원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나머지 10억 원은 실공사비입니다. 이게 추진이 제대로 안 돼서 13억 원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수탁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전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 규모가 1일 1,7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700톤이면 부론일반산업단지 면적과 자립형 첨복단지 면적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병옥
오병옥미래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검토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1,700톤이라는 것은 당초에 60만㎡, 18만 4,000평에 대한 입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이 약 1,700톤 여기에 대한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형 약 100만 평을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이 좀 모자랍니다. 향후 계획에는 1단계는 1,700톤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61만㎡의 용량이라는 건데 아직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이나 계약된 사항도 없고,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차후가 아니라 협상대상자가 계약이 되면 바로 시설규모를 확정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옥
오병옥미래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61만㎡에 대한 시설 용량이 1,700톤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선대상협상자가 확정되고 들어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 업종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용량이 변동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700톤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되면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철저히 가려서 기본계획을 환경관리공단에 승인받아서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시에서 제안서를 받았을 때 어느 업종을 얼마만큼… 아마 큰 편차 없이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 예전 것 그대로 온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 별로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으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현재 시점하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재 진행상황하고 변동됐을 때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하고 사업소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자료가 안 보이죠? 제출됐나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위원님들이 못 받으신 것으로……
병옥
오병옥미래도시개발과장
그날 바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회의 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곽희운위원
남원주역 일원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33억 원 계획을 하셨는데요. 예산 반영은 어느 정도 됐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산은 일반회계로 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본예산안에는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미래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부론산업단지 민자사업 추진할 때도 배점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고요. 지금 남원주역 개발사업도 민간사업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하는 배점기준을 과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먼젓번에 배점기준을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연람을 시켰고요. 그것을 가지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놨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결론은 과에서 직접 만드실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항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게 상황에 다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만들다 보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먼저 원칙론적으로 해서 시에 유리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의견검토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의회 의견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시민들 쪽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라는 방법론을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국장님, 전년도하고 달라진 사업이 있나요? 빠지거나 추가된 사업이.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남원주역 개발사업이 추가됐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빠진 것은 없나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빠진 것은 없고요. U-City통합관제센터하고 남원주역 개발사업 2건이 들어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군지사 진입로까지……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군지사 정문이……
학수
김학수위원
작년에 사업이 몇 개 있었어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작년에 여기 들어갔던 사업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네, 그것 파악 안 하고 오셨구나?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작년까지는 못 봤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14년도에 예산 확보해 놓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국비가……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523억 원 정도 추산을 해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셨는지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한 45억 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96억 원 중에 45억 원 정도? 준비돼서 들어오셨는줄 알고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없네요? 폐수종말처리장 위치는 확정됐나요?
병옥
오병옥미래도시개발과장
약 3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4년도하고 15년도에는 여기에 계획이 전혀 없나요? 금액이 없어서요.
병옥
오병옥미래도시개발과장
현재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은 작년에 국비가 100%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국고보조란에 다 비어 있어서요.
병옥
오병옥미래도시개발과장
국비가 100% 내려오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약 26억 원……
학수
김학수위원
내년하고 후년에 지출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병옥
오병옥미래도시개발과장
민자입니다.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20억 8,400만 원 민자가 있는데 누락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빈 칸으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시 내에 기업체가 들어와서 가동하는 데가 있죠?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원주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기업도시에서 차량을 제공해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겠죠. 사실 급한 거예요. 공사진척이 빨리 돼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종합개발에서 도시계획도로 대로 1-10 개설 사업 있죠. 그것도 어떻게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군지사 이전문제와 연결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학수
김학수위원
정지뜰의 대로 그거죠?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군지사 이전 후에 개설될 도로이기 때문에요. 2017년도로 해놨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계획만 있고 기 투자도 전혀 없고……. 그 밑에 대 2-5, 대 2-701호 확포장 공사.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군지사 후문 진입도로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죠?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15억 원이 계상됐고 나머지는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100억 원을 계획으로 세웠었네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추경에 또 세우겠습니다.
병옥
오병옥미래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군지사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2016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밑에 보면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 사업이요. 먼저 예산 세웠잖아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2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5,000만 원만 현재 계상이 됐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기 투자란이 비어 있어서요.
병옥
오병옥미래도시개발과장
기 투자는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산 확보된 것은 여기에 안 써놓고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었고 보고만 드렸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집행시기가 이렇게 가면 이상 없습니까?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부지를 선정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4년도에 2억 원, 15년도에 17억 5,000만 원, 16년도에도 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경영사업과장님, 도시개발사업에서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이요. 계획은 13년도에 9억 원이었는데, 90억 원이죠? 90억 원. 여기에 얼마 써서 얼마 집행이 됐나요? 사업이 세 개밖에 없는데.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금년도에는 90억 원 섰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집행됐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정확한 것은……
학수
김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산이니까. 14년도에는 40억 원 서 있고, 15년도에는 32억 원 정도 서 있는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마무리되는 거고, 먼저 경계부분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셨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먼젓번에 회장님들하고 이사분들하고 해서 대담을 한번 했었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몇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회의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회의를 하면 반발도 있으니까 시간을 달라고 해서 12월 말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얼마 전에 신·구조합 측 회의 무산됐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12월 중으로 다시 현 집행부와 토지사용승낙 관계를 협의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먼저 내려오던 내분이 현실화가 되어서, 농원 쪽에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새로 선출됐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89세 되신 분이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때가 신·구조합이 같이 회의할 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신·구가 아니고 비대위에서 주축이 돼서 했었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회의중지 가처분을 했는데 그게 기각되면서 이 회의가 유효한 것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 조합장님하고 법적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대명농원 쪽에는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대명원개발사업하고는 영향이 안 미치는데, 일단 그쪽에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몇 명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남원주역 일원 개발사업 이것은 보니까 몇 개월 늦어진다려 나왔던데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문제점은 교량화사업 부분이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게 협의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요. 지급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고, 그 당시에 올라가서 설명을 할 때는 우선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다 끌어대고 시는 지급보증이라든지 분양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것으로 됐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것을 시행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먼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보완하라는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금년 12월에 투융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 정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남원주역 일원에 철도 노반에 관해서 얼마 전에 김기선 국회의원님께서 국무총리한테 직접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재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협조를 하셔서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우선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이요. 계획이 전혀 없어요. 향후 방침이 결정된 게 있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먼저 11월에 감사원감사 처분지시가 떨어져서 사업 성공여부를 어떻게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업성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투자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1월에. 그래서 내년 1월에 수산물유통센터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사실 저희가 터미널부지를 매입해놓고 방치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물유통센터가 안 된다면, 그 용역에서도 나오겠지만 빨리 방향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이라도 빨리 모색하는 수순을 밟아야 될 것입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내년 1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향후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부론산업단지 먼저 간담회 때 보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그쪽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 협상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 임시회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출자동의안이 내년 1월 말에 올라올 수 있나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 1월이 아니고 3월이 넘어가서요. 저희들이 투융자를 강원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3년이 초과됐습니다. 내년 3월에 다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는 1월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투융자심사 때문에 또 더 늦어지는 거네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고속도로 I.C 문제는 방침이 섰나요, 아직도 똑같나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부론산단에 대한 사업자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있다가 금년 4월에 취소시켰고, 원주시에서 경영해 달라고 해서 타당성용역하고 개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12월 15일쯤 강원도에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전제하에 조건부로 도에서 승인해줄 모양입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I.C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184,000평하고 경동대하고 그런 수요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을 해봤더니 BC가 잘 나왔습니다. 시장님도 이것을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그 시점을 화훼관광단지 사업승인되는 시점에 하면 BC가 엄청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저희들이 직접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BC가 잘 나오기 때문에 도로공사강원본부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만 된다면 좋죠.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295∼300억 원 들어가는데요. 요새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요건이 있고 BC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시겠지만 미분양 85% 그 부분은 워낙 과도한 부분이니까……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내려서 보냈습니다. 그쪽 사업자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I.C만 잘 해결된다면 분양 성공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I.C문제에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해주게 된다면 시비 안 들어가고 최고 좋죠.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시에서 하게 되면 운영권까지 맡아야 되기 때문에요. 부담이 크죠.
학수
김학수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승패가 달린 거 아닙니까.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16개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죠?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16개 계획을 세우셨는데 83쪽부터 미래도시개발과가 5개가 다 진입로 개설, 도로개설 해서 개설이 다 사업이에요. 이게 왜 이것을 여기에서 하고 계신지? 왜 하고 계신지 도로인데.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와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군지사 이전사업과 관련된 협약사항입니다. 후문 진입로, 정문 진입로. 그다음에 군지사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본부 있을 때 내부협의에 의해서 이쪽으로 잡혔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군지사이전에 따른 정문, 후문은 저희들이 개설해 드리더라도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상지대 뒤쪽으로. 그 도로하고 대로 1-10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주된 업무는 원주시의 개발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을 보니까 도로사업이 5개이다 보니까, 31%예요. 물론 협약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개설되기 전에는 연계사업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도로과 개설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사실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를 가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부론산단에서도 미분양토지 몇 년 후에,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협상하는 내용 중에 준공 후 4년 후에 85%를 원주시가 분양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론 개발업자한테만 맡길 수는 없지만… 기업지원과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과인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요.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과라고 하면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이런 산단을 조성하고 뭐를 조성하고 그러면 근무하는 분들이 자그마한 기업이라도 유치를 하고 이래서 현장에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과가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토지보상은 어느 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 사업소에서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거기 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도로과에 물어봤더니 도로과에는 보상하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건설과에……
수연
신수연위원장
물론 행정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실질적으로 그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보상은 건설과에 있고, 그다음에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도 보상이 있고 도로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요. 큰 도로들이 여기에서 해야 효과적이에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애당초 협약할 때 업무분장을 시 집행부 내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졌던 거지 지금 와서 도로과로 이관하기도 업무성격상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맡고 아까 말씀드린 집행 안 된 대로 1-10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니까 군지사하고 연관된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은 도로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시키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진입로는 물론 미래도시개발사업소 내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사업이지 주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부수사업은 그래도 전문부서에서 맡아주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주된 업무를 여기 계신 분들이 중점적으로 거기에 신경을 쓰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과가 생겼는데도 여기저기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뭘 하나 여쭤보려고 해도 돌고 돌아서 오면 어디 가서 있는지, 소속돼 있는 일원도 그런데 일반 시민은 어떻겠나. 일반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를 정하실 때 국장님이 정하시죠?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조직업무 부서에서 일단 전반적인 업무 양하고 거기에 배치된 정원하고 현원을 따져서 안배하는 것입니다. 조직관리부서에서 효율적인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도로과로 집중시킨다면 후속적인 증원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준공을 하면 관리는 또 도로과로 넘어가죠?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관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시계획도로도 2017년도 사업인데 여기에 서서 의아하게 생각했고, 군지사 정문에 있는 게 2013년도부터인데 이런 부분은 주된 업무만 집중적으로 하시게끔, 지금 주된 업무만이라도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민자가 많아요. 민자를 유치하려면 직원들이 민간인하고 많은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바빠서 접촉하기가… 제가 한 가지 하려고 직원들 얼굴을 보려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출장 나가고 그러는데 이 30% 이상의 사업을 도로에 직원들이 소모를 해야 되나. 직원이 몇 분이세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과가 19명, 경영사업과가 9명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도로과는 스물몇 명인데 거기 사업은 7개밖에 없어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소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부자라서 좋으시겠어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군지사 문제는 부대배치하고 여러 가지 설계문제가 반영됩니다. 정문은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부하고 연결되지만 저희들이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군지사 연결대로는 내년도에 도로과로 이관되도록 그쪽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원을 받도록,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도로과 직원이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도 연계해서, 도로과 직원이 20명이 넘던데요? 여기보다 많네요. 19명이 부론산단이고 이런 데 쫓아다니고 바쁜데 도로까지 하느냐고 고생하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건설도시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협의 좀 해주시고요. 기업유치하는 부분에서도 기업지원과가 있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데라면 우리는 끌고와야 되잖아요. 민자를 해서 어떤 기업을 끌고 온다고 우리는 앉아서 받지만 말고 우리 직원들도, 물론 앉아서만 받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도 한 기업이라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데다 시간소모를 해야지, 그렇다고 이게 전반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16건이지만 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경영사업과를 빼면 도로 닦는 부분이 3건에 5개소예요. 그러면 이 많은 시간을 왜 도로 닦는 부분에 협의하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업무가 너무 과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힘을 발휘하시고요. 자꾸 거듭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4년 후에 85%를 받느니, 65%를 받느니, 안 받느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업무를 떼서 그 시간에 할애될 거를 기업유치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