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3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괄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 기정예산보다 0.5% 증액된 13억2,58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6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기정예산보다 0.7% 증액된 64억7,0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천만원 감액된 38억100만4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6,542만3천원이 증액된 15억9,465만6천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17만8천원이 감액된 8,866만6천원, 자본지출은 1천만원이 증액된 9억8,6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으로 1,182만2천원이 증액된 8억9,866만4천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12억8,465만1천원, 행정운영경비는 3,342만3천원이 증액된 42억8,76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3,080만원, 발명자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 100만원, 청사전기요금 1억1,870만원, 차량유류비 2,400만원, 실험연구용 특수가스 구입 3,600만원, 생활환경과 사무실 정비 1,200만원, 사무용 집기구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5쪽까지의 각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결핵예방사업과 실험 및 분석업무에 필요한 특수가스 구입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전역으로 인한 미집행액, 부서인력운영비 잔액분에 대한 감액 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2,450만5천원으로 전년도 12억9,012만원 대비 10.42%인 1억3,43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는 1,555만원이 증액된 8억7,100만원, 국고보조금 9,786만7천원이 증액된 3억6,037만2천원, 광역발전 특별회계는 375만8천원이 증액된 4,691만원, 기금은 1,721만원이 증액된 1억4,6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6억5,104만5천원으로 전년도 64억3,941만1천원 대비 3.29%인 2억1,16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2,612만원이 증액된 40억5,588만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2,707만원이 증액된 16억7,926만9천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 대비 181만4천원이 감액된 8,703만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3,974만2천원이 감액된 8억2,88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으로 9억5,91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물안전 밀폐실험실사업 2,700만원,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3,700만원,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운영에 2,858만8천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5천만원,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사업 1억4,360만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1,350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8,604만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1억3,738만원, 효율적인 민원관리 8,247만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3,289만원입니다. 5쪽,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3억2,065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식의약품 분야 검사 및 연구 8,900만원, 학교 급식업체 납품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974만5천원,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4,342만2천원, 의약품 감시 및 검사업무 348만8천원, 식의약품 분야 첨단 장비보조사업 1억4천만원,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검사 3,500만원입니다. 6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10억8,55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조사 및 연구사업 9,697만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운영 3천만원,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2억4천만원, 수질검사 및 연구사업 2억8,154만원입니다. 7쪽, 폐기물․폐수 토양검사 및 연구사업에 9,166만원, 전주천 하류 수질관리사업에 3천만원,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사업 3,314만2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 4,741만2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지원사업 8,307만원, 대기소음 악취검사 및 연구사업 4,677만2천원, 대기오염측정망 신규 및 교체사업 1억500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는 46억636만6천원이며, 인력운영비는 40억6,045만원, 연구원 운영 기본경비는 5억4,591만6천원입니다. 10쪽,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실시간유전자증폭기 구입에 4,610만원, PCR최적화제품 구입에 1,400만원, 실험실용 초저온 냉동고 구입에 1천만원, 의료용 면역형광 측정장치 구입에 4,500만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3,288만원, 방사선측정기 구입 1억4천만원, 항온항습실 구축에 3,500만원, 유속계 구입 2천만원, 화학유해물질사고 현장출동보호장구 세트 구입에 2,550만원,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구입에 2억5천만원, 실험실용 분쇄기 구입 2천만원, 전주천 하류 수질관리 3천만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1천만원입니다. 11쪽부터 32쪽까지의 각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 및 방사선 측정장비 구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 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한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러면 추경안과 더불어서 추경안이 준비되신 분은 같이 해주시고 본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55쪽에 여비가 있는데요 국제화여비는 국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환경기반 구축사업으로써 작년에 1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하고 도비 매칭해서 그중에 국제화여비를 설정했는데 저희가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국제MOU를 미국 오렌지카운티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오렌지카운티의 수자원국하고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기관에 연구원을 파견하는 그러한 사업에 따른 여비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의료용 면역형광 측정장치 구입하고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구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다른 장비구입은 예를 들어서 PCR최적화제품 구입 등등해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구입 이런 것들은 대개 기금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국비, 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렇게 가있는데 방금 제가 지적한 의료용 면역형광 측정장치 구입이나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구입은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유도결합플라즈마 구입은 2억5천이나 되는데 국비를 전혀 못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같은 경우는 전국 16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이미 그런 곳에서는 몇 년 전부터 다 기 구입이 된 상태인데 유독 전라북도만이 이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분야에 있어서의 그 안전성이 강화되고 또 감시항목에 금년 7월부터 검사항목으로 우라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먹는 물이나 또 식품에 관련된 방사능의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이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방사능 물질이 우라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라늄만 있는 건 아닌데 현재 감시항목에 우라늄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우라늄이 수질감시항목에 포함돼 있습니까?

7월 1일부터.

올해?

예.

어차피 이게 국가적인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작년 7월 1일입니다.

작년 7월 1인가요. 이거 국비를 좀 받아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도비로 2억5천 장비를 구입하는 게 도 재정형편상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이런 것은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대처이고 또 수질검사항목에 포함되면서 또 이것이 시급하게 구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국비가 당연히 50 대 50 반영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작업을 잘 못하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장비고가에 따른 도비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항상 의식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비지원에 따른 이런 사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물색해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는 자비로 도비로 해서 구입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만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국비지원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도 다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했다 그 말인가요?

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국가사업을 국비가 당연히 지원돼야 맞을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환경부 사업도 그렇지만 대부분 기기구입은 사업비 지원은 가능한데 기기구입에 따른 지원은 난색을 표명해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건 분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비지원사업이 매칭되어서 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한데 환경부에서 기기구입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방사능 물질 중에 우라늄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남원에서 문제돼 가지고 있는 라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라돈은 누차 설명 드린 것처럼 측정대상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기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기구입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검사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2차적인 협조요청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식품 중에 요오드와 세슘에 따른 부분은 저희들이 금번에 식품 분야에서 기기구입을 신청했기 때문에 예상대로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 사업에는 우리 수산물에 포함돼 있는 방사능 중에서도 요오드하고 세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측정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이 우수한 실험장비를 가지고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들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들을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만약에 게을러서 놓친다든지 이러면 도민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요 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 가지고 예산절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보면 신규 장비구입 예산들이 많잖아요. 내년 예산에. 그런데 이게 장비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러면 이 신규 장비구입을 위한 장비심의위원회는 1차적으로 마무리하셨죠?

예.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장비들이 고가장비잖아요. 그런데 의료장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후에 다른 항목들 추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있고 또 스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에 가격차이도 있고 또 어떤 제조사의 장비를 사냐에도 굉장한 가격차이가 있어요. 그 관련해서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떤 외부의 다른 위원들이 들어오시기도 하나요? 전문가 집단들이.

일단은 지금 각 과의 과장들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쓰는 사람이 저희 연구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우리 중심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그런 여러 가지 외부의 트렌드나 정보에 둔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문위원 중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또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구입이면 이거에 대한 기본 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대략적인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의견 맞춰서 조달청에 심사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 미리 여러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조사별로도 많은 국산장비냐 외국장비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러면 조율이나 이거를 받을 때 어떤 데이터를 두세 군데 받아서 우리가 이 장비를 위해서 이 정도 가격일 거다라는 거는 그런 거는 안 하시나요? 심의위원회 때 하지 않나요?

해당 실무자들이 대략적으로 그 현장에 대한 정보는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각 과에서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죠.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했던 것들. 그런데 대부분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그 가격대나 1차적으로는 다 걸러지거든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제조사의 어떤 스펙을 넣은 기본적인 그 사양들이 나와서 이게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여러 사양들 검토도 하고 제조사별로 가격대 비교도 하고 이러면서 구입을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전체 새로 구입해야 할 장비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서 649페이지에 보면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에 공공운영비가 4,500이 감액됐으나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감액된 예산이 어쨌든 다른 항목으로 다 증액이 됐거든요. 일단은 공공운영비가 어떤 항목인데 여기에서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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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에서.

저희들이 지역거점 감염병에 있어서 주요 항목을 차지하는 것이 BL3라 해서 생물안전실험실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인증 완료로 시설비에서 이 부분이 대폭 감소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감소가 됐고, 그런데 그 항목 중에 유난히 증액된 게 다른 데는 사실은 연구개발비나 시험연구비들이 거의 작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4,500이 공공운영비에서 줄은 만큼 다 지금 그 부서 예산은 또 그대로예요, 거의. 그렇잖아요. 다른 연구개발비라든지 시험연구비라든지 이게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어떤 사유죠?

이 시설비는 3년에 한 번씩 이걸 하도록 돼있고요. 재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게 되는데 나머지 시험연구비나 이러한 부분은 다른 추가사업의 건수 증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그때그때 증가가 되는데 대개 일단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전자증폭기라고 하는 자산취득비가 이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외형적으로 봐서는 큰 차이 없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단은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지역거점 감염병에 포함된 증액된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큰 금액들이 증액돼 있어서 일단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전년에 비해서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와 다르게 1,500 이상씩 증액됐는지에 대한 그거하고 시험연구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자료 10쪽을 보면 주요 신규사업 있죠. 13가지. 거기 보면 방사선 아까 모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방사선 측정기 구입에 1억4천이죠?

예.

국비가 7천이고 도비가 7천이고 또 항온항습실 3,500에서 1억7,500 서 있죠. 그러면 그 항온항습실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는 계상돼 있는데 실습실 운영요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떻게 하려고 안 세웠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기존의 시설과 연계성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는 인력들이 충분히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른 별도의 예산을 여기다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측정기는 일단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칭해서 1억4천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방사선 물질이기 때문에 위험물질이고 이것을 일반적인 시설과 환경에서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격리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항온항습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같이 반영했습니다.

지금 정부 국가에서 방사선 측정기를 각 보건환경 시도에 다 지원이 이번에 되어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이번에 8개 지역에 대해서…….

8개 지역?

예.

국비로 7천씩 주어서요?

예.

그다음에 예산서 655쪽에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구입이 있어요. 2억5천이 순도비로만 돼있는데 이건 왜 또 국비가 없어요?

앞에 방사선 측정기 구입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식약처에서 국비지원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에서 속하는 저희들…….

지금 방사선 측정기 구입에 1억4천이죠?

예.

농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또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이거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먹는 물 방사성 물질 분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방사성 측정기 구입하면 그걸로 못합니까? 먹는 물은.

그것이 언뜻 방사능이기 때문에 기기 하나로 다 할 수 있을 것같이 생각은 될 수 있는데요. 이 기계의 특성상 이것은 수질 중에서도 우라늄에 대한 그런 측정하는 분석기기이고 나머지는 식품에 포함돼 있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그러한 기기입니다.

지금 농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도 하고 또 먹는 물 방사성 물질 분석도 하기 위해서 큰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물은 상수도만 합니까, 지하수도 합니까?

이것은 주로 지하수 대상으로 하고요, 상수도는 수자원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가령 그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해줘요,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합니까?

일단은 그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서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그걸 요청을 못하죠.

일단 수질검사할 때 이 항목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가령 말한다면 영광원전이 있으면 영광원전 5㎞라든가 10㎞ 주변을 먼저 한다든가, 농산물이라든지 먹는 물이라든지 뭔 계획이 없어요?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6개 항목을 해왔는데 이 항목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작년에 7월 1일 이후부터 검사항목에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는 기계가 없어서 그동안 못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원의 내기마을처럼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되는 것이 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기구에서 먼저 이러한 것들이 분석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마치 행정이 무능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이런 방사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국가차원에서 볼 때 하나의 방사능이 유출이 돼 가지고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생겼으니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해서 이 실험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방사능 말씀하신 영광원전 주변의 주민의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의 방사능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떠한 정보나 있다든가 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영광원전 주변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면 5㎞, 10㎞면 10㎞해서 그러한 조사를 해서 먹는 물도 상수도라든가 지하수 구분을 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거리를 두고 측정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는 전주도 해보고 무주도 해보고, 그건 모르니까요. 어떠한 그런 계획성 있게 해줘야지 무턱대고 하나의 고가장비를 구입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안 한 것만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저희가 무계획적으로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적인 차원과 연계를 시키고 또 전라북도 전역을 커버하는 이런 계획 하에서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영광원전이 존재하고 있는 영광은 110억이 보상금이 나오는데 고창은 더욱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 피해지역 같이 느껴지면서도 1개 면만 받으면서 15억 받고, 110억5,300인데 한 90%가 영광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거가 전남이라든가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이랄지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서 아까 이 방사능 유출되는 것도 방사선 측정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또 먹는 물 방사능 물질도 하고 그래서 이걸 철두철미하게 더 해가지고 이것을 이슈화시켜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피해가 없게끔. 그래야 우리 전북의 도민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 예산서 654쪽에 보면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이 있고만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쭉 하고 있나요?

예.

이게 언제부터 쭉 했어요?

2011년부터.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검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측정 정확성.

정확성, 신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금번에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는 국가수준의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받았습니다. 9월에. 그래서 7개 분야에 대해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면 기기가 연이 가면 횟수가 가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 정도는 전국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돼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일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계속 기기유지에 관련된 정도성, 정확성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외부기관에다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그 민감도와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정확도나 그다음에 숙련도와 더불어서 분석능력 이런 것은 지금으로써는 전국의 상위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평가기관에서 평가 받았을 때는 아마 0점인가 뭐 받았다고…….

그래서 어제도 원장회의가 있어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이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2011년도에 식품보건 분야의 어떤 실험의 정확성과 숙련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현장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당시에 문항이 객관화되고 표준화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해당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계량화하다 보니까 이것은 해당이 없으니까 0점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이 없어서 0점으로?

예.

그 평가자체가…….

그러니까 그 용역의 결과 신뢰성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떤 시정도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어제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이 보통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험보조인건비, 측정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교육, 세미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걸 한번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2,500 또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 그 옆에 보면 행사운영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중복된 것 아닌가요? 이 사무관리비는 뭐고 또 행사운영비는 뭐고 이렇게 같이 나가니까…….

이 사업은 사실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설정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지원할 때 이 항목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대로.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 같으면 여비도 좀더 많이 넣고 실험연구비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준수하다 보니까 이런 항목을 분산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비 부분도 한 1천만원이 증액이 됐죠?

예.

이건 왜 그래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들이 다른 기관과의 교류기회가 없고 또 전문직 인력들이 너무 어떤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런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교류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하고 MOU를 체결해서 했고, 작년에 한 사람이 4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국제여비를 1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동차량에 들어가 있는 기기 있죠. 그게 차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정확도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차 저기로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조하는데 추가비용이 좀 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제가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측정하고 하는 그런 정확도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기기를 조금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해.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결국에는 잘못된 데이터를 이렇게 해줬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일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정기기의 노후화 정도는 어느 정도 돼요? 노후화 정도.

저희들이 기기의 용도와 그다음에 사용처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해서 어떤 장비가 불량도가 높아진다거나 노후화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정확치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구연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기기를 교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도를 외부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항상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아까 여러 가지 이런 측정분석 능력향상을 위한 인력, 교육, 세미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일찍 넣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예산 2건만, 화학유해 물질사고 현장출동 보호장구 구입 있죠. 비치하고 있는, 유해물질 가 있는 데 가면 그 보호장비가 없습니까?

예. 지금 이 장비는 지난번에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거기에 적정한 대응조치나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지적이 있었고…….

원래 유해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업체에서 보호장구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 보호장비는 구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라 업체에서.

업체에서 구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원래는 의무적으로 기업 업체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어쩌다 한번씩,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겠어요?

1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또 전주천 하류 수질관리 3천만원 순도비로 되어 있는데 전주천 하류라고 하면 만경강으로 다 들어가는가요?

아닙니다. 만경강은 본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례 합류지점까지가 전주천이고요.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주 추천대교…….

신규사업 처음으로 하는 거요, 수질관리를?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여하튼 설명은 나중에 듣고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이만 끝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면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5. 201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6.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의건

김종담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문위원의 검토 및 사업별 자료분석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14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요구한 4,822억7,290만2천원 중 8천만원을 삭감하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요구한 1조3,513억2,344만4천원 중 1억8,115만5천원을 삭감 의결하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종사자 역량캠프 사업비 2천만원은 현장실무자 중심 기관 중복을 피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한마음대회 500만원, 대한노인회 전라북도 연합회 운영비 지원 외 3건의 사업비 6,276만4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원, 한센복지협회 위탁사업비 3,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담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김종담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