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렬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습시간 연장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저희 공동발의자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존중하고요. 다만 도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학원 조례에 대하여 유보된 상황에 대하여 잠깐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또한 학원연합회하고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을 때는 당연히 그걸 비교 형량하지 않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회의 발의자들의 공통의 의견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잠시 취합해서 논의하자는 구조이지, 이 자체에 발의된 의안의 의미가 없다랄지 아니면 잘못된 안건을 상정했다랄지 이런 부분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의안번호 574번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이게 질문하면 발의자인 양용모 위원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거기 4조에 보면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급식학교 및 납품업체에 대하여 10% 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급식학교 및 납품업체에 대해서 10% 이상이면 업체의 수를 말합니까? 물량을 말합니까? 10% 이상이라는 수치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그 양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으면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한 부분이 조례만 만들어서 이거 실행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따른 방사능을 검출할 수 있는 기계, 그다음에 현장시스템 이것이 바뀌어져야 이 조례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임실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도의회 예산으로 상정이 되어 있어요.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설명을 드려야…….

10%의 수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10%가 물량인지 업체인데 언제 누가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계가 어떤 성능인가를 말씀드려야 이해가 가니까요. 그래서 설치가 되면 기계를 24시간 계속 돌리는 가정으로 할 때 저희는 몇 %를 과연 검사할 수 있는가, 내년에. 이것을 판단해보니까 가장 커트를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은가. 납품업체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의 학교로 들어가는 식품에 대해서 오염이 우려될 만한 식품에 대해서 요즘 같으면 해산물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10%를 거기에서 검출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로 납품되는 식자재의 종류도 엄청 많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자의 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임실로 그걸 일일이 싣고 가가지고 검사를 한다면 번거로울 뿐더러 그 물류비도 만만치 않고 아마 24시간 풀가동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정도로 많은 혼란과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저는 소규모 시·군단위 같은 데는 식품 납품업체들이 상당히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급식소 운영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전주 같으면 납품업체가 많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10%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바로 밑에 보면 방사성물질안전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위원회에서…….

그런데 여기 또 위원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 거기에 또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방사능오염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수입업체부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거 오잖아요, 급식으로. 그런데 이 필요성은 저도 절실히 느끼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과중한 검사물류 이런 등등에서 오는 이런 부분이 10%나 이런 것들이 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9조2항에 보면 학교장은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뭔가 검출됐으면 사용할 수 없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참 애매하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데, 학교장의 권한은 거기까지고 그다음에 방사성위원회에서 교육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검출됐으면.

그렇죠, 그건 중지되면 말할 것이 없어. 5년 안에 심의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는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애매한 단어죠.

아니 그러니까 학교장이 봐서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러니까 검사는 안 해봤지만 학교장이 봐서도, 실질적으로 직접 익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임실에 보내서 검사하고 조치를 내리면 되지, 가능성 가지고 중단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건 업자와 학교 간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리고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자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장과는 무관한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단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교육감이 지는 거고, 학교에 검사하는 것은. 그다음에 학교에 들어와 있는데 검사대상은 아니더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학교장이 보니까.

그건 당연히 리콜로 해서 다 회수하죠. 당연하죠, 그건.

그러니까 그것을 학교장 권한으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쨌든 이거 이렇게 해도 단위학교현실에서 학교장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걸로 보는데…….

신경 써야죠.

10%에 대해서는 이게 종류의 수나 납품업자의 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혼란이 야기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염려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조례가 저희가 만들 적에 두 차례 저도 직접 토론회에 갔었고요. 그다음에 의견수렴 토론회, 문구도 수정할 게 있어서 제가 이따 수정안을 문구수정 2개를 내야 되는데 어쨌든 아까 전문위원 보고의 말씀대로 우리만 여기에서 만든 게 아니고 서울, 경기 등 네 군데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중에서 방사능전문가 김일중 박사라든지 방사능환경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전라북도를 주시하고 와서 이 조례의 토론을 같이 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님도 오시고 했는데 가장 획기적인, 가장 잘된 조례라고 표준조례로 인정을 일단 받고…….

나는 거기에 관심 없고…….

그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사능오염에 대해서 미래대비해서 이 자체 조례는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나 학교현장의 사정을 볼 때 10%는 상당히, 특히 그런 중소도시의 경우는 지금도 식자재 납품받기가 어려운데,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의 불량품이 섞여 있어도 그것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이, 왜? 식자재 납품업체의 수도 적고 자기네들끼리 담합도 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10%씩이나 임실까지 가가지고, 잘못하면 검사된 식품만 자재를 납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감시하고 우리 교육가족이 감시해야 할 부분이고 현재 10%도 공청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해놓고 제 지역구 학교를 많이 방문했어요. 실제 의견을 해보니까 학부형들 입장에는 10% 갖고 어떻게 확인하겠냐고 항의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다.

학부모들이야 안전성 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기대치는 일본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업자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학부모야 100%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터짐으로 인해서 그때 공청회에 오셨으면 김규령 위원님께서 이해가 굉장히 빨랐을 텐데…….

후쿠시마를 여기에다 연계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 방사능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건 후쿠시마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원전이 있으니까 미래대비로 하겠다라는 것이지.

아니요,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터진 방사능 물질이 향후 50년 동안 계속해서 지하수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가.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크게 문맥이 바뀐다든가 또 조례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방사능에 대해 사실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불확실한 부분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정의에 있어서 “플로토늄”을 “플루토늄”으로 정확하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있어서 “방사성 물질”을 “방사성 물질 및 의학” 관련 이렇게 바꾸는 걸로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의안번호 454번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요구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의안 철회 사실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감사기능을 시·군교육청에 위임하지 않겠다 그거죠?

아니요. 지금 3월에 제출했던 내용이 감사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들어 있었는데 그게 불명확해가지고 이번에 철회하고 명확히 해서 다시 논의될 건데요. 올렸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건 철회안이고요. 다시 전부개정안을 올려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질의응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감사권한 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일부 조문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등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어 미료안건으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동 조례안의 철회요청과 함께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왔기 때문에 계류 중인 조례안은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남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조문 중 추가·삭제가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보완하는 등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명확한 용어규정을 위해 반복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제5조에서 법령개정에 따라 종전 “사무관리규정”을 “현행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며, 제6조부터 제8조를 본청 직제순으로 정비하여 조문 관련 소관부서를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는 제2호에 공·사립 소속학교의 감사에 관한 사항, 제3호에 국립학교의 컨설팅장학에 관한 사항, 제4호에 공·사립 소속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학교배치, 제7호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운영 지원, 제8호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등에 관한 사항, 제14호에 관할학교 정비구역 안의 학습환경조사, 제15호에 관할기관 및 소속학교의 교육정보전산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3호에 6급 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제26호에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 설립·폐지 사항을 신설 추가하였고, 제5호에 공립 소속학교 교감 및 교사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 제9호에 관할구역 내 공·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생활지도·보건·급식·전산·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 평생교육 및 각종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및 지도·감독, 제18호에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제19호에 지방공무원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제22조에 2014년 12월 12일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임용사항, 제28호에 관할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재 운영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 제7조에서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3개 조문을 정비하고, 제8조에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3개 조문을 정비하며, 제9조에 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 12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592호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비의 공립학교 신설, 이전, 증설비와 유아교육비의 공립유치원 신·증설비는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교육부에서는 국내 경기 둔화 및 세수 감소 등으로 2014년도 학교신설비 및 유치원 신·증설비 303억1,100만원을 예정 교부함에 있어 지방교육채로 확보하여 2013년 11월 12일에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하여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학교신설비 및 유치원 신·증설비를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는 292억1,300만원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북혁신도시 초등학교 외 3개 학교 신설로 271억5,400만원, 임실유치원 외 1원 단설유치원 신설로 13억원, 전주삼천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4원 병설유치원 신설로 3억3,500만원, 오식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5원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로 4억2,400만원 등 총 292억1,300만원입니다. 발행시기는 2014년 상반기이며 우리 교육청 교육금고에 따라 약정이율에 따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장기지방교육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금사정에 따라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채 발행시기는 변동 가능하며 향후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의안번호 591번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592번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입니다. 행정국장님, 저희가 2011년도엔가 시·군교육청에 있는 감사기능을 도교육청으로 전부 가지고 왔죠?

조직개편 제가 담당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교육청의 감사기능을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전부 가지고 오면서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확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기능을 가지고 오기 전에 몇 팀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 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 팀에 몇 명 있었어요?

세 팀에 20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네 팀에 몇 명이에요?

네 팀에 32명입니다.

네 팀에 32명이요?

예.

그러면 그때 저희들한테 직제개편 요구할 때 시·군교육청에 있는 감사기능을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이관해서 오기 때문에 이관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가지고 왔다고 그래야 돼?

위임했던 걸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이죠.

위임했던 것을 본청에서 수행하면서 감사담당관실 기구를 확대시키면서 감사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12명이 충원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교육청에 다시 그때 위임을 도교육청에서 수행했으니까 다시 도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사기능을 시·군교육청으로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마만큼의 감사담당관실의 기구가 축소되어야 되고 인원이 그마만큼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2011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비교가 어려운 게 그때는 감사팀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려보내는 건 그때만큼 다 내려보내지는 않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재무감사, 복무감사 이 두 측면에서 이쪽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재무감사, 복무감사 하는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게 어떻게 딱 부러지게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본청에서도 일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복무와 재무감사 외에 시·군교육청에 있었던 그 업무가 또 뭐가 있었어요?

감사라는 건 종합감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저도 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만 종합감사…….

그러면 이번에 시·군교육청으로 감사업무를 위임할 때 그러면 종합감사는 도교육청에서 한다 그말이죠?

예,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재무감사와 복무감사만 하죠? 그러면 시·군교육청 인원이 1명씩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딱, 시·군교육청마다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조금 조정해서, 19명 내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19명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빼내면 되겠네요?

그건 안 되고요.

그마만큼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업무가 축소되니까 그마만큼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원이 축소되어야 되고 기구도 축소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업무를 감사담당관실로 전부다 시·군교육청에 위임했던 사항을 가지고 왔을 때 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인원이 더 많아야 한다, 업무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저의가 절대적으로 시·군교육청에 있는 감사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다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우겨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슬그머니 내려보내고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을 축소 안 시키고 그대로 업무만 내려보내면 그마만큼 또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을 그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맞는 표현이에요. 일이 적어지니까 편해지겠네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지금 시·군교육청에 있는 14가지의 업무를 감사담당관실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14가지의 업무가 불어났기 때문에 기구도 확대해야 되고 인원도 충원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14개의 그 업무를 다시 시·군교육청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마만큼의 업무가 줄어들잖아요.

아까도 산술적으로 비교가 어려운 것이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감사업무가 그때 당시보다도 훨씬 많아진데다가 지금 지역교육청의 현 감사체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업무가 훨씬 많아지든 어쩌든, 이렇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의 기구개편 인원축소 그 안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안을 내서 그렇게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탁 터놓고 물어봅시다. 그때 당시에 감사업무를 우리가 가지고 오지 말아라, 시·군교육청에서 해야 할 업무는 시·군교육청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다 하면 정확한 감사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수없이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전부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무엇을 요구했어요. 기구확대를 하고 인원확대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그마만큼 감사업무를 시·군교육청으로 내려보내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기구도 3팀으로 해야돼요. 3팀으로 하면서 최소한 12명은 시·군교육청으로 내려보내야 된다.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 거시기도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업무를 가지고 왔어요, 14개를. 그랬다 다시 업무 14개를 내려줘. 그러면 그마만큼의 업무 14개를 가지고 왔을 때 인원과 기구를 확대시켰으니까 14개를 다시 주니까 그마만큼의 인원을 축소시켜야 되고 기구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간단하게 이유 대지 말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역교육청에서 모두가져온 걸 모두 다 똑같이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내려보낸 겁니다.

왜 일부 복잡한 것만 내려보내고 중요한 업무는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통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어, 너네들 뻔히 속보이는 짓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역교육장님 권한 강화해줘야된다, 그중의 하나가 감사권이다.

감사담당관실에 이따 처리의견 냈을 때 제가 의견 낼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의 기구축소와 인원축소의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안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과에서 4명 인원 축소할 겁니다.

4명 갖고 될 수 있간. 업무를 14개를 갖다가 하면서 한 팀 12명이나 확대시켜놓고 4명을 축소시킨다고 그러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뻔히 국장님, 행정을 처음부터 도교육청 사무관으로 국장님으로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저희들은 바보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논리를 논리 아닌 것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12명을 시·군교육청으로 내려보내고 감사담당관실에 한 팀을 축소시키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학교현장이나 교육청에서 일하셔서 정원이랄지 이런 사람 수요면을 잘 아실 건데요.

그러면서 감사담당관실의 계약직으로 몇 명이나 공모해서 데려다 놨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시·군교육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갖고 왔으니까 도교육청에서 수행하니까 그마만큼 인원이 필요하고 기구를 확대시켜야 하니까 그러면서 계약직 몇 명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국장님.

7명 있습니다.

7명, 참 조금이네요? 10명보다는 적고 100명보다는 훨씬 적네요. 7명이나 계약직으로 데려다놨잖아요. 시·군교육청에 있는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수행하면서. 그러면 그 7명만큼 시·군교육청으로 내려보내니까 절반을 축소시켜야겠네요, 계약직 공무원을. 왜 그렇게 도교육청의 행정을 하냐 그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냐 그말이죠. 써야 할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제가 여기 화면 띄워서 이야기한 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많이 연구해주셔가지고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그런 데에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데에 쓸 수 있는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군교육청에 있는 기구를 도교육청으로 가지고 오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 팀을 확대했어요. 기구를 확대했어요. 그러면서 인원도 또 12명이나 충원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많든 적든 도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시·군교육청으로 이관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마만큼 축소를 해야 되고 기구도 축소해야 되고 그런데 인원 겨우 4명 축소하니까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상입니다.

홍 국장님 가만히 계시니까.

김정호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맞으신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2011년 9월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청에 있던 감사기능을 본청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의 자의도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지침과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간에 해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듯이 ‘지역교육장 권한이 뭐냐 인사, 감사, 재정인데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을 여러 번 하셔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현재 중앙정부의 지침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지만 교육장들께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드리고 그리고 본청에서 전부 700여개의 학교를 감사를 전부 감당하는 건 힘에 부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권한을 일부 위임하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옛날에 2011년 9월에 저희들이 본청으로 가져왔던 모든 감사기능을 모두 주면 김정호 위원님 말씀이 100% 맞아요. 그런데 모든 감사기능을 전부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아까 말씀하신 재무감사 기능과 인사기능만 드리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됐고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역교육청이 있고 도교육청이 있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지원청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선진국에 있는 교육시스템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은 학교에서 하는 일을 행정청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나는 지원청에 뭘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대한 통제가 너무 지나치다. 제가 어제도 법규를 보면서 과거에 교육부장관이 가졌던 그런 것들을 교육감에게 많이 권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받은 만큼 학교에 권한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더 강화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학교에 대한 자율, 그래서 해외연수를 나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뭔고니, 보세요. 국장님. 우리가 요즘 학생들한테 우리 교육이 현재 뭐가 잘못됐는고니 선진국은 의무를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권리만 가르치고 있어.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요.

의무를 먼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권리를 주장해야는데 권리만, 그리고 지방채에서 혁신학교에 예산이 들어 있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지방채를 전반적으로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보충발언.

지금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사항인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지역교육장님들 권한이 너무나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주겠다 그런 취지가 답변내용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현재 도교육청에서 지역청의 교육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위임해줘야 될 사항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곧 근평 철이 와요. 근무평정. 그러죠? 지금 일선학교에 모든 승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지금 평정자 확인자가 도에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왜 안 내려보내 주세요? 이번에. 그런 부분은, 또 하나 더 그 부분 말고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저는 제가 주장했던 내용하고 정반대되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가령 지금까지 저희들이 줄기차게 컨설팅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고등학교 검토대상이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립고등학교까지 교육장한테 보내고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국립고등학교까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공·사립고등학교나 특수학교의 생활지도라든가 모든 분야가 이 교육장 관할로 현재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부분을 달리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내용이 나와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장님 권한을 준다는 것이 교육장님의 부담만 계속 지역청에 주는 상황으로 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교감선생님들 근평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역교육장의 확인 권한을 본청에서 가져갔지 않냐 그런 지적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설명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2010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특별히 달라져서 교육장의 확인권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교육장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나중에 짚어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고교컨설팅 권한은 지금 2011년 직제개편 때도 가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역청에서 고등학교 수업컨설팅 역량이 부족하므로 본청에서 더 역할을 해라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해요.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가 있지만 지역교육장에게 가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본청에서 다 합니다. 지역청 장학사님들은 일정만 짜줘요.

그렇다면 굳이 조례를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아니 위원님, 이건 중앙정부에서 16개 시도가 모두 고등학교 컨설팅 권한은 지역청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못 고치는 거고요. 그러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본청에서 컨설팅단 구성해서 그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

그다음에 공사립 생활지도나…….

공사립 생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때 같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생활지도 정규보고는 지역청에서 해요,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나 제 생각하고 똑같은데 말발이 안 먹혀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조례다 이거지.

심지어 중학교 생활지도까지도 급한 경우는 본청에서 다 직접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하고 내용이 안 맞는 그런 권한위임 조례안이다 이 말씀은 맞지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이걸 또는 교육감 권한으로 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근평이랄지 고등학교 수업컨설팅이랄지 또는 나아가 생활지도랄지 또 김정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원이 조삼모사식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늘리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가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업무조정도 하고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공·사립고등학교의 생활지도나 또는 전산 또는 급식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말씀하신 그대로다 이말입니다.

이거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럼 현실화해야 되는데 이건 위임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넣어서 통과를 해달라라는 뜻이시고…….

그런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현실대로 솔직히 인정하시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제대로 교육장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인사, 예산, 감사의 어느 부분이라도 건네줘야된다 이말이야. 그거는 여기에 없다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지금 12시 25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단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현행 조례 중에 실제 운영상황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나 추가·삭제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장과 용어는 알기 쉽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장 및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부칙 단서조항인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그걸 그렇게 수정 동의해도 별 지장 없어요?

예.

아니, 그 내용을 내가 알기로는 이번 1월 1일 인사에서부터 교육장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 인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하면 이번 1월 1일 인사는 교육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부칙에 이걸 달 때는 정원조례하고 함께 이번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올렸거든요. 다행스럽게 정원조례는 통과됐기 때문에 부칙에 다만 이 조항이 삭제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시행하는데 6조22항은 관계없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이번 회기 시작 전에 정원조례하고 함께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통과될 걸 전제하고 이걸 넣었었는데 정원조례를 이미 통과를 해 주셨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별 문제 없습니다.

이상 없으면 원안대로…….

위원장님!

국장님, 감사과하고 저하고 얘기가 됐을 때 지역교육청에 감사의 일부를 권한위임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의 범위에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에 대해서 어떤 줄을 딱 못 긋겠더라고. 이 정도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이 정도는 도에서 하고 이게 참 애매해서…….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논의해 봐야 시간만 걸리고 그것의 범위를 정할 때 한번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감사나 복무감사 그 범위 등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분명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 문제는 예결위에서도 도청이나 다 한번은 거론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게 통과된다고 보고, 지금 국가기관들이 몇 개 부처는 왔죠? 혁신도시 안에.

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서 있어야 할 것이 학교라고 보는데. 그러죠?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하고 내년 봄에 개교합니다.

지금 만성초등학교, 삼우중학교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성초등학교에…….

하고 삼우중학교?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혁신도시인데요.

혁신도시 안에, 그러니까 기존학교를 대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이전하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학교를 준비해 달라고 사실은 일찍부터 했거든요, 기관이 결정되기 전부터. 그런데 이제 지방채 발행해서 세우겠다라는 것이거든, 이미 이분들은 와 있는데. 사실은 혁신도시라면 혁신도시 전체 개발 내에 교육분야까지도 사실 자기네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계획 안에 포괄적으로 같이 가야 할 부분이 따로따로, 도청은 도청대로 LH는 LH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가다보니까 이런 식이 됐는데 만성초등학교를 옮겨가지고 그 안에 리모델링 해서 인권교육원을 짓는다는 그런 계획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만성초가 혁신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만성초를 다녔던 그 애들은 혁신도시로 가야 하잖아요, 학교를. 그러죠?

예, 거기는 몇 명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혁신학교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뭔고 하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식이 돼서 문제가 있어요. 기존 원래 그 바닥에 사는 애들. 학부모사회에서도 원래 이 지역에 사는 학부모보다는 도시에서 온 학부모들의 입김이 더 세다 이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옮긴 그러한 국가연구 그런 공무원이나 뭐나 이런 분들의 가족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교육이고 두 번째가 문화예술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율학교형 수준을 요구하고 나왔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 점을 생각해서 기존학교를 준비를 시키든 새로운 학교를 신설을 하든 그런 걸 하라는 얘기죠.

예, 염두에 두고 행정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292억1,300만원이죠?

예.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제가 도의원 되고 지금 4년째에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을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올 중간에 한 256억인가 했고요. 그놈은 12월 되자마자 발행할 계획이고요, 이자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유치원 등 관련된 겁니다.

이게 보면 약정이율이 대충 한 몇%나 됩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4.몇%인데요.

약정이율 예상하는 이자율이요?

4.5% 정도. 그리고 그게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면 혁신학교, 임실유치원, 삼천, 계곡 필요한 예산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292억1,300이라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학교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담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학교만 자꾸 세우면 뭐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에요. 학교 구성원 중의 하나인, 3대 구성원 중의 하나인 학생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데. 상담교사를 작년에 85명 줄이고 올해 116명 아예 없애버리고. 기초를 처음부터 쌓겠다 하는 그런 취지는 저는 어저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국장님,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연차적인 대책을 갖고 계시는가 묻고 싶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상담사들이 매우 빈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그러죠?

예.

그다음에 현재 학교에서 폭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해가 거듭할수록 발생되는 것은 맞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줄여서 어쩔 것이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냐.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듣고 292억1,300만원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먼저 일단 그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담당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17개 시도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상담교사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아직 대안을 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김현섭 위원님께서 오늘뿐만 아니고 회기 내내 모든 위원님들이, 특히 전문상담사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강사가 계약종료일이 된 상태에서 계약연장을 못하고 그냥 만료로 끝나는 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저희 청으로서 무책임하게 그냥 만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김현섭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원에서 대안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건 중장기지만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추가확보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상담수요가 있을 때 상담사 선생님들 116명 일시에 그만두게 되시므로 해서 생긴 공백을 미력이나마 하여간 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이번에 문제되는 전문상담사 계약종료와 관련된 대안으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신규구축센터가 4군데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9분을, 이건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9자리를 확보해서 지금 바로 신규채용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와의 협의가 일단 필요합니다. 지금 센터에 있는 상담교사 정규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일단 상담사들이 자리를 비운 학교로 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교육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만큼 학교로 보내고 그 자리에 또 인력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신규로 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는, 물론 그 부분에 채용하게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이 처음부터 보장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무검토 단계입니다마는 이것 저것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염려하시고 그래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시는 분, 학교로 보낼 수 있는 분 전부 찾아보니까 한 30명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내년에 일단 교육부하고 협의가 돼서 재배치가 돼야 하고 그리고 특교랄지 뭔가 교육부와 그것도 마찬가지 재원이 추가확보 된다는 전제하에서 최대한 그것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전문상담사님들의 그런 고충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서 학교에서의 학생상담 수요도 우리가 최대한 그걸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또 상담수요와 관련해서 그런 만족도가 지금 같지는 않겠지만 근접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85명, 116명 전부 201명이란 계약직 인원을 줄이고 9명을 이제 안정적인 무기계약직 채용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문상담교사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하고 틀리죠?

예, 다릅니다.

이게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래서 김현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직무가 분명히 다릅니다. 전문상담사는 일반 학교폭력과 관련된 걸 포함한 그런 일반 상담이 되겠고요.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생의 생애취업이나 진학 이런 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이거든요. 조금 다른데 저희 청은 80명, 90명 정규직이 있는데 이게 숫자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 두 분이 같이 근무할 수는 없는 여건이어서 지금은 골고로, 그러면 둘 중의 하나만, 두 분 중에 한 분도 안 가계신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업무조정을 해서 상대 업무도 최소한 감당할 수 있도록, 왜냐면 상담이라고 하는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진로진학상담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미 자기 부모들하고 상의를 하고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쭉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전문상담교사라는 것은 그 학생들이 날마다 새로운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진학상담교사하고 이걸 좀 병행할 수가 있으면 상담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서.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조금 했었는데요, 그 블랭크가 생기는 부분을. 전문상담교사 부분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분 연찬을 통해서 가능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비중을 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전문상담교사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문상담교사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너무 일시적으로 201명이라는 숫자를 2년만에 줄이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일단 이제 안정적인 무기계약직을 연차적으로 한 3～4년 거쳐 해 나가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292억1,300만원 연계 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걸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마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점심시간에 제가 2시 반까지 와서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수정으로 가결처리할 생각이었는데 가결해 버렸다는 것은…….

수정가결했어요.

제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가결했다는 것은…….

왜냐면 오전에 교육국장이 이야기하기를 지역교육청의 감사기능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교육청의 감사담당관실로 전부 다 권한을 수행하게 되었다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지역교육청에 일부 감사기능을 위임한다고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다시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게 위임했다가 도교육청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가 그것을 아무 거시기도 없이 룰도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끝난 사항이니까.

끝난 사항이더라도 이게……. 그러면 자리를 비우는데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 잘못이지만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2시 반까지 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 오전에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근평 같은 것도 조금 힘을 쓸 수 있는,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도교육청에 가지고 오고 도교육청에서 좀 힘이 들고 별로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내려보내고 그리고 책임전가는 시‧군교육청에다 주고. 그걸 따지기 위해서 오전에 정회를 하고 오후 속개를 하면 논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도교육청 모든 것을, 그러면 앞으로 도교육청, 우리가 견제·감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기능을 행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 버렸다는 것은…….

아니요.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잘못된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본 위원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야 돼요.

시간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늦어도 2시 반까지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의안들이 있잖아요. 다른 의안들이 있으니까 바꿔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른 의안들이 있으니까 바꿔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못 바꿔…….

이렇게 하면 위원의 역할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전의 문제도 이야기할까요? 오전에 그러면 우리가 10시에 개의해야 되는데 한 11시 40분에 개의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킬 것 같았으면 오전에도 10시로 해 놓고 정회한 상태에서 논의를 한다든가 해야지 개의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도교육청 의도한 대로 해 버리면 저희 교육상임위가 있어야 될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14개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와버리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것은 주지하지 않고…….

간담회하면 지금 하죠. 지금 간담회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 이의도 없이 말도 없이 지금 볼일 때문에 늦게 왔다고 그러면 분명히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의안이 없고 꼭 이 의안만 있다고 그러면 또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의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늦어도 2시 반까지는 오겠다, 그러고 이 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 기다려줬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해 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이 진행에서 미스가 있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의사진행 관련해서는 제가 볼 적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회할 적에 분명히 사전에 2시부터 의회가 시작된다고 했고, 그렇다면 의원은 의회에 와서 발언을 하고 그러는 문제가 개인적인 어떤 볼일을 보기 위해서 회의를 늦춰주라는 것은 저는 어느 회의에 가나 그건 안 들어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말씀이 정확하게 계시면 2시 맞춰서 오셔야죠, 당연히. 개인적인 볼일은 나중에 보시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김정호 위원님께서 2시 반까지 하기로 하면 아예 처음부터 2시 반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시든가,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회의는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사석에서 내가 볼일 보고 2시 반에 갈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그러면 30분 동안에 그걸 기다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 의회 회의진행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받아들인 것은 뭘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김정호 교육위원 없는 찰나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처리한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분명하게 다른 의안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의안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의를 제기 안 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이게 분명히, 지금 도교육청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청취불능)

봐보세요. 여기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교육청의 감사기능을 도교육청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관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정회하고 하죠.

도교육청 이야기를 믿어요?

도교육청 이야기를 믿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도교육청이 하나라도 따라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잖아요. 14개 시‧군교육청의 감사기능을 없애고 그마만큼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원을 확대했잖아요. 그리고 계약직이 1명도 없는 상태에서 확대했다,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겠다, 제대로 감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욕망에 의해서 계약직을 7명이나 감사담당관실에 했잖아요. 우리 일반직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7명이나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그러면 감사기능을 일부 시‧군교육청으로 내려보내면 그마만큼의 계약직도 감축을 해야 되고 기능도 감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해 버리면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채, 이게 지방채예요, 기채가 아니고 지방채인데 4.23%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상의 정부 발행 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지방채 발행 하죠?

예, 합니다.

거기에 기준금리를 얼마를 계상하고 여기는 얼마에 적용하고 이것을 알고 싶어요.

저희가 약간 유도리는 있는데요, 4.5% 잡고 있는데…….

유도리라는 말은 쓰시지 마시고, 그거 일본말이니까 다른 말로 바꿔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3.82부터 4.23 이 정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말씀이냐면 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 기준금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조사 안 했어요?

저희는 지금 교육금고하고 계약해서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타 시도하고 정확히 비교분석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죠. 왜냐면 지방채라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시세예요. 지방채 발행 했다고 해서 이거 안 팔려버리면 지방채 발행이 성공을 못하는 거고. 그렇죠? 금리를 너무 많이 주면 또 손해고,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이건 매우 민감한 얘기입니다. 지방채 발행 기준금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금리를 낮게 잡아가지고 적게 주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지방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금리 많이 줘가지고 퍽퍽 발행하면 누가 안 사겠어요? 다 사가지.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기본분석이 왜 안 돼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이라도 금리를 내려서 우리가 발행해야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그건 자세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분석이나 전반적으로 행정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백억을, 이거 총 얼마입니까?

292억입니다.

292억을 적어도 발행하는데 금리 0.1%면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의 성공시세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경제상황 이런 거 다 분석자료가 의회로 와야죠. 그래야 지방채 발행 성공, 가장 낮은 금리로 계약해 가지고 발행하면 돈도 모을 수 있고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완전히 분석이 돼 있어서 의회에 와 있어야죠.

위원님이 염려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계약할 무렵에 금리랑 따져가지고 절대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분석도 안 했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걸 믿어란 말은 그냥 립서비스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행정업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혁신도시 학교신설문제는 애시당초 혁신도시 만들 때부터 교육청에서 학교가 당연히 들어가니까 혁신도시 내의 예산으로 학교를 만들라 이렇게 지자체끼리 협의하고 요청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그쪽의 예산으로 해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학교까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다는 게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설립업무에 용지부담은 지자체에서도 반씩 해 주고요, 이 시설비 등은…….

용지부담금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용지부담금 안 준 거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한 412억 정도 됩니다.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에 해 주는 이 부분은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해 봐야 알죠, 그건.

기존에 저희가 못 가져온 그게 있어서 그러지요.

아까 400 몇 억도 안 준다고 소리 안 해요. 안 준다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혁신도시 건은 다 받아 있습니다.

다만 재정 형편상 못 주는 거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반에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잘 계획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받을 적에 쓸데없는 질문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더 행정업무에 세밀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혁신도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불요불급한 학교 신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조금 도청하고 다른 게 이 학교신설업무 비용은 교육부에서 주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겠다 이렇게 추측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원금 및 이자를 국고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방교부세에 포함돼갖고 가는 거지 별도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함돼서 나오고 그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국민 세금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받들어야 옳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지방교부세에서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나중에 다 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올 적에는 이게 못 써, 마찬가지잖아요. 미리 땡겨서 빚내서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따져놓고 보면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에요. 계산 그렇게 하니까, 중앙에서. 지금 듣기 좋은 소리로 중앙에서 내준다고 그러지 그거 나중에 전라북도로 다 해 갖고 전라북도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육 관련된 이런 예산을 갉아먹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 안 하면 그만큼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방교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별도 산정해 가지고 오니까요.

왜 안 그래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더 이게 부담이 되지 안 될리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저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금리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니 접근해 가지고 지방채는 발행 성공하되 가장 낮은 금리로 세수가 지나치게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세밀히 신경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3년 10월 10일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과 예정 교부되는 303억1,100만원 중 용곽고등학교를 제외한 292억1,300만원에 대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최남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2011, 2012, 2013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현재 3억1,066만9천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2014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누적된 금액에 2014년 1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이자수입까지 4억1,486만9천원을 조성하여 여건이 조성되면 4억을 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번호 제593호인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의안번호 593번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거죠? 운용계획안이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의무금 형태로 조성이 되죠?

그렇습니다. 매년 1억씩 저희들이 출연해 갑니다.

그러면 2014년 말 현재 총 기금조성액이…….

2013년까지는 3억여원이고요, 이자까지 합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1억을…….

조례가 아니고 이 기금운용안이 통과되면…….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되면 1억이 추가 출연돼서 4억, 그다음에 나머지 이자 1천 얼마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것은 4억1,400 그러면 이자를 얘기하는가요?

예, 끄트머리는 이자입니다.

남북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불확실하지만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북한학생 교육분야 물품지원 등 남북의 교육교류협력사업에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설립 근거법령이 다르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직원의 정원 배치기준이 서로 다르며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겸임 규정에 대한 근거가 완비되x볒
x볒
� 겸임 근무발령을 냄으로써 지방직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은 병설유치원에 대한 겸임 근거, 겸임 수당 등의 근거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설립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정원은 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또한 서로 다르고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배치정원을 초등학교 배치기준의 학급 수에 유치원 학급 수를 합산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본 청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병설유치원의 지방공무원 배치에 관한 규정 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병설유치원의 지방공무원 배치에 관한 규정 개정 청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재계약 촉구 권고 결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비정규직인 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를 재계약 해지하려는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힌다. 첫째, 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는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들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과 진로진학지도 등을 위한 상담강화는 교육계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스포츠강사 또한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학습을 위해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정부가 관련 예산안을 줄이고 교육청에 자주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모르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인 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배려하기보다는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비정규직을 해고시키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 재계약 불가통보가 학교현실과 비정규직보호법 취지를 고려해 철회되어야 함을 결의하며 이에 대한 계약이 2013년에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권고한다. 2013년 11월 29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재계약 촉구 권고 결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부연해서 제가 집행부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대책과 입장,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상담사들의 예산은 빠져있는 반면에 위클래스 운영 예산은 그대로 돼 있어요. 불합리하잖아요? 위클래스를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또 위클래스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까? 그 예산까지 삭감시킬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안 심사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조6,616억1,012만6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2조5,664억7,297만4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2조5,664억7,297만4천원 중 붙임 조정 내역과 같이 총 65건에 277억9,564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