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후 의원 발언

제301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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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모두 참석해 주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신화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구미혜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이광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김명욱위원장

강영철 장묘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김명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환경국장 김지완 청소행정과장 신화균 위생정책과장 구미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감사 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수 자원회수시설 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김명욱위원장

최병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김명욱위원장

이광희 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김명욱위원장

권미영 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김명욱위원장

남창완 (주)원천환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네.

유신환 동남용역(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네.

김명욱위원장

이창재 (주)삼보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장주호 (주)광신 이사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광신 이사 장주호 : 네.

김명균 대일실업(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네.

김명욱위원장

김보규 오성환경(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김명욱위원장

김제명 (주)덕성상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네.

김명옥 명성환경(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네.

김명욱위원장

김흥기 (주)거봉산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네.

김재호 (주)에코월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이영옥 대주환경(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대주환경

(주) 대표이사 이영옥 : 네.

김명욱위원장

정길섭 백양티앤에스 이사님 참석하셨습니까?

최영록 (주)나누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나누리 이사 최영록 : 네.

박흥원 (주)원예기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네.

참고인들이 참고인석에 자리해야 되는데 많이 오셨으니까 나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시 산하 유관시설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정수 소장님,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최병규 소장님, 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님, 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님 해서 네 분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참고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개의 주민편익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참고인석으로 자리이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자원회수시설 이정수 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구연한이 15년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13년 정도 됐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13년 넘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앞으로 도래하는데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해오면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대수명을 얼마나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항상 한 '25년 정도 이상 볼 수가 있다, 현재 같은 관리를 하면.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해 청소행정과에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비슷한 견해가 나왔습니다. 현재와 같은 관리방법으로 관리를 한다면 2025년 이후까지도 현재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4년 전, 5년 전에 제2쓰레기처리시설로 MT니 MBT니 해서 용량이 모자라고 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준비를 하면서, 4～5년 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준비한 겁니까? 내구연한이 '25년까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것은 제가 판단해서 진행한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쓰레기 증가되는 추세가 계속 증가되었고 다음에, 지금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불시에 어떤 고장이 났을 때,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전국의 다른 시설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고장이 나거나, 기계라고 하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대책이 없는 것 하고 쓰레기가 증가되는 추세하고, 그와 맞물려서 그런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검토 자체는 틀렸다고 보기 어려운데,

중성

최중성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많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영통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거기도 2025년까지는 용역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불시에 어느 소각장 하나가 섰을 때 수원시의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 거죠? 불시에 소각장이 섰을 때, 한 기라도 섰을 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케이스로 됐을 때를 대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대책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침에 얘기 들으셨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수원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서 소각장에 전과 지금 들어오는 톤수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사업장폐기물 쪽에 들어오는 양이 대략, 종전에는 43톤 정도 들어오던 것이 20톤 정도 미만으로 해서 25톤 정도가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게 적게 들어오면 기계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더 갈 수 있겠네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아까 답변드릴 때 그 부분이 잘라졌습니다만 감량화 대책을 계속 청소행정과에서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증설을 조금 뒤로 미루어도 되는 것하고 연관돼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많이 줄었네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김진우 위원님 물어본 것은 일반사업장 쓰레기양 준 것 얘기한 거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전체적으로도 조금,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480톤 정도에서 한 40톤 줄었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에서 분리수거도 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40톤 정도 줄었다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은 일반사업장 쓰레기 45톤 들어오던 것이 25톤 줄고 한 20톤 정도 들어온다고, 일반사업장 쓰레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전체 쓰레기는 얼마 정도 줄었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전체 쓰레기도, 그것은 통계를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대략, 대략!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대략 한 30～40톤 정도 준 것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30～40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얼마나 준 것 몰라요? 그냥 똑같아요? 비슷해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나, 청소행정과에서는 데이터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다음에 일반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하루에 30～40톤 정도까지는 안 줄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5월～10월까지 비교해 보니까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6만 4,145톤 정도가 반입됐었는데 금년에는 같은 기간에 6만 3,000톤 정도로 해서 약 1,000톤 정도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1,000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6개월 동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6개월에 1,000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우위원

하루에? 6개월에?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5월～10월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다하셨어요? 그러면 준 양이 재활용사업장에 반입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쓰레기 반입량은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지 않았지만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무단투기되는 것이 종량제봉투에 담겨서 반입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동기간에도 쓰레기봉투는 줄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는 많이 늘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량이, 일단은 감량화가 되면서. 데이터에는 그렇게 나와요, 제출한 데이터에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니, 쓰레기봉투 판매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봉투사용량은 많이 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좋아요. 소각장 참고인께, 사업장폐기물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안이 올 초부터 진행이 돼 왔는데 사업장폐기물의 반입량은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질문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45톤에서 20톤으로 줄었는데요,

김명욱위원장

아, 그랬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김명욱위원장

절반 정도 줄었다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절반 조금 더 되는 수치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것은 제가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356페이지 자원회수시설에,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그렇고 조경공사 하시잖아요? 조경공사는 그 내부의 조경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지금 소각장 주변에, 소각장이 이른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나요? 그런 민원이 존재하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런 민원은 받은 바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내부의 조경을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넓은 조경면적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식재된 나무와 조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상우위원

조경을 관리하시는 데 이렇게 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관리하시는 데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비싼 소나무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변상우위원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견학 식으로 해서 1년이면 몇 분이나 왔다갔다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해마다 통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오늘 파악을 안 했는데 한 5,000～6,000명 이상,

변상우위원

5,000～6,000명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매일 같이 한 30～40명 단위로 두 팀 내지는 한 팀씩 오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주로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왔다가는 건가요 아니면,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대부분 학생들이 많고 그 외, 근래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주부, 다음에 동의 리더급들, 재향군인회 등등 많이 왔습니다만 근자에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조경 관리하고 이런 것을 보다가, 도심 속에 소각장이 있는 것이 이른바 혐오시설로 계속 각인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벽을 허물면, 벽을 허물어서 이렇게 조경 관리하고 좋은 소나무도 있고, 만약에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 허문다는 것이 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변상우위원

지금 도로하고, 그러니까 양쪽에 사실 그 위치가 건너편에, 뭐가 있죠! 가스공사가 있던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지역난방공사요.

변상우위원

지역난방공사가 있고 이쪽에 소각장이 있고 이런데 뭔가 이렇게, 이른바 혐오시설이어서 그런지 들어가는 체육센터 입구도 굉장히 비좁고 느낌 자체가, 확 트인 느낌 자체가 들지 않는, 주변에 영흥공원 있고 그래서 뭔가 거기에 경관관리와 조성을 하면 그런 식의 벽을, 학교 담장허물 듯이 그렇게 허물어서 오히려 체육센터 이용의 용이성이나 가로경관을 확보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업체에서 판단하실 것 같지는 않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물론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완충녹지가 얼마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의 규정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체육문화센터하고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두 분 관장님 오셨는데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힘든 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먼저 영통체육문화센터부터.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위원님들이 많이 살펴주셔서 아주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2008년에 이용료가 규정되어서 지금 2013년까지 한 번도 올리지 못하고, 계속 공과금이나 유지비는 오르고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광희 운영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먼저 질문드릴게요. 혹시 여기 복귀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김명욱위원장

여기 부임하신 지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2006년 시작 때 부장이었고요, 제가 2012년도에 부장에서 관장으로 됐습니다. 계속 있었던 거죠.

김명욱위원장

계속 계셨었나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계속 있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말씀해 보시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아까 권미영 관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애로점도 있기는 한데 그것과 포함된 내용 중에 뭐냐 하면 고색동과 오목천동에 대한 형태인 것 같아요, 문화형태에 대한 부분들. 굳이 수업료를 올려서 그분들로 인하여 독립채산제를 극복하는 부분이 방법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과 운영체인 저희와 시와 함께 같이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형태는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 형태 속에 적자부분이라든가 이익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설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것은 주민과 시와 같이 한 번 호흡하고 소통하는 길일 것 같다는 생각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권미영 관장님은 요금을 올려서 풀어야 된다는 취지고 이광희 운영장께서는 시의 위탁이나 용역비를 올려서 이것을 풀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기관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 영통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어서, 그렇죠?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김명욱위원장

어떻게 보면 상대해야 될 기관이 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측면,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협의 과정에서의 복잡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정수 참고인에게 한두 가지만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정수 참고인께서는 자원회수시설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몇 년 하셨나요? 지금 13년?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3년 동안 해 오시면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해마다 다이옥신 측정을 하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심상호위원

매년 합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년에 두 번씩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심상호위원

측정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심상호위원

그래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것은 법적으로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도 포항공대 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기준치의 1/100 정도, 1/10 정도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심상호위원

위탁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년간이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3년간입니다.

심상호위원

3년간 하시면서 3년마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시에서 용역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결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이 자료에 용역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위탁용역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정산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합리적으로 해 주고 있고 비정산비도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 13년 동안 운영을 해 오셨고 앞으로도 특별한 변고가 없는 한 계속 운영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본사에 있을 때도 지역난방공사와 수원자원회수시설 기술지원을 했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나 운영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 권미영 참고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가 건립된 지 몇 년 되었어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2002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노후화가 시작되지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이종후위원

수원체육문화센터의 운영방침이 수익을 우선으로 해요, 아니면 공익을 우선으로 해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공익을 우선으로 하지만 독립채산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거기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고질적인 민원사항 그런 것은 아직 없으세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고질적인 민원사항은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주차에 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보니까 관장님 계시고 부장님 계시고 팀장님이 쭉 계시네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지출 세부내역에 보니까 인건비가 2012년부터 많이 줄었어요. 인원을, 아, 이것이 2013년도 몇 월까지,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9월까지입니다.

이종후위원

9월이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이종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이종후위원

인원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인원은 고정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종후위원

시설투자 운영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편이에요? 새는 데는 없으세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충당금을 전체수익의 5%를 적립해서 일반적인, 한 1억 5,000 정도의 수리를 하고 대수선유지보수공사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종후위원

새는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새요? 그러면 냄새가 엄청날 텐데!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새는 부분은 방수나 이런 것을 계속 해 가고 있고요, 주로 이용되는 시설이 수영장이다 보니까 수영장의 노후화, 타일의 교체,

이종후위원

수원시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알고 계시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가 관청마다 꼭 하자가 생겨서 세금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시설기간에 비해서 센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일찍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는 그래도 노후화가 덜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종후위원

수영, 헬스, 에어로빅, 발레, 골프, 그 중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에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수영인원이 많다보니까,

이종후위원

수영이 많아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수영이 많습니다.

이종후위원

물이 좀 더럽다, 시설에 거름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수질에 관한 민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큰 민원은 없지만 일상 이용하는 데 있어서 소소한 민원, 저희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어기고자 할 때 주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종후위원

수영하러 오시는 고객들이, 목욕탕 물은 매일 갈아야 하는데 수영장 물은 매일 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못 갈죠? 얼마 정도에 갈아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하루에 50톤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종후위원

50톤씩,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1년에 한두 번 명절을 기해서 전체 물을 갈고 공사를 합니다.

이종후위원

자동여과기가 내려와서 왔다갔다 하는 장치가 있어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청소기는 매일 돌립니다.

이종후위원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민원이 생기면 즉각즉각 처리하셔서 34명의 시의원 귀에 안 들어오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유의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이 물에 대해서는 박학다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이현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원시민의 기피시설을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권미영 관장님과 이광희 편익시설운영장님이 오셨는데 두 분이 많이 애쓰고 계신 것 압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리하는 분들의 마인드인지는 몰라도 제가 듣기로 항상 서수원 쪽은 적자운영이 되고 영통 쪽에서는 약간 흑자인 것으로, 같은 YWCA에서 운영하면서 메워간다는 얘기로, 그게 맞나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서수원은 YMCA가 운영주체이고 저희는 YWCA가 운영주체입니다.

이혜련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아, YMCA, 제가 M하고 W도 거꾸로 보나 봅니다. 그렇더라도 같은 계열이라 그런 일은 없나요?

웃음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1년에 한두 번 정도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차원이고요,

이혜련위원

그런 정도고,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그 외에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일은 없나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이혜련위원

운영하는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아까 서수원 쪽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데 영통 쪽은 어쨌든 올려서라도 운영을 해 간다는 마인드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오랫동안 운영을 잘해 주셔서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가도록 계속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자체로 계속 가야 하는데 운영자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색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꽤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자체 내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정수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각장을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쓰레기도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데, 부산의 해운대를 가보니까 펠렛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시설로 해서, 발전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수원도 제2소각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로 해서 발전시설을, 펠렛을 만들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현 시설에서 펠렛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증설이 되더라도 소각을 해서 발전을 하고, 발전을 하든지 열을 회수하든지 한다면 굳이 부산시설처럼 펠렛을 만드는 과정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펠렛을 만들거나 플루프타입으로 하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 하는 것은 그 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하지 않고 산업발전이나 이런 쪽으로,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소각해서 열을 회수하는 것으로 한다면 굳이 펠렛타입이나 플루프타입으로 RDF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비경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열에너지가 소각장에서 태워서 에너지 얻는 것하고 펠렛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얻는 것하고 칼로리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총량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현구위원

총량은 달라지지 않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왜 그러냐 하면 펠렛으로 만들었을 때는 수분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량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총량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에너지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제2소각장을 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전문가시니까 묻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수원시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부지가 좁고 수원시 입장에서 본다면 현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현 시스템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이현구위원

제2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현 시스템이 제일 낫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거기에는 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 자리, 현재 부지 안에는 늘릴 수 없습니다,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이현구위원

지금 수원시가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닙니까, 장소가 없다 보니까. 장소가 없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졌는데 어차피 소각장 같은 경우는 늘려야 할 형편이고, 2025년도까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잘 돌아가면 다행인데 만약 그 안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쓰레기에 대한 수원시의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여튼 앞으로 소각에 대한 방향을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어쨌든 현재의 방식, 스토커방식이라고 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용광로에 태우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현재 영통에 위치하고 있는 소각장을 더 증설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 자리에서는 어렵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어렵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김명욱위원장

다시 제2소각장을 짓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300톤을 짓든지 그것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현재 수원시 입장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용융방식이라든가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RDF방식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경제적이지 않고, 기술이 검증되지 않고 해서 지자체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원시가 지난 5월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쓰레기 반입량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줄었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조명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소각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분리수거를 잘해서 줄어든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367쪽에 보면,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명자위원

그냥 운영비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급수수료라고 해서 각종 점검이나 다이옥신 측정이라고 해서 1억 3,000을 쓰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이옥신 말고도, 포항공대에서 하는 다이옥신 말고 다르게 측정하는 것이 있나요? 대기, 수질 뭐 이런 것 다 포함되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자료 확인) 조경관리용역도 지급수수료로 들어가고요, 크린시스템, 전광판하고 수도권 관제센터로 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그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고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환경에 관련된, 아까 보니까 대기, 수질,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기에 관련해서는 다이옥신 말고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대기에 관련해서는 다이옥신 있고 다음에 자가분석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을 지금 자체 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대행을 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용역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할 때는 오히려 경비가, 설비를 산다든가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용역은 포항공대 한 군데밖에 없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아닙니다. 포항공대에서 하는 것은, 포항공대뿐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한 20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 중에 주민협의체에서 여기에서 하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조명자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지정을 해서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조명자위원

지정된 업체에서 환경에 관련된, 대기에 관련된 것을 측정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다이옥신 말입니다. 다이옥신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이옥신만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여기 포항공대는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다이옥신은 1년에 두 번 하고요, 일단 다른 대기질도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다음에 연속적으로 실시간 수도권관제센터로 가는 데이터도 있고요.

조명자위원

그래서 오염도 검사에서 초과로 나온 것은 없었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무튼 우리 환경수도에 맞게끔 대기나 수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재료비를 보면 많이 사용을, 금액적으로 보면 많이 사용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양이 사용돼야 되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 말씀하시는지, 약품비 말씀입니까?

조명자위원

예, 약품비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약품비는,

조명자위원

요소수라든가 액상소석회, 활성탄 이 세 건에 대해서 작년 것만 해도 7억이고, 올해는 아직 집행이 다 안 끝났지만 하여튼 5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게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함에 있어서 나오는 그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약품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쓰레기양에 비해서 과다 사용하지 않나, 아니면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최소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설계기준의 반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타 시설에 비해서도 사용 원단위로 보면 수원이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적게 사용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조명자위원

적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기질은 우수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우선 시설수선비 경우만 보더라도 종종 위원님들이 통계를 잡으신, 위원장님도 성남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13년 동안 1년에 수원이 대략 10억 정도씩 적게 들어갔습니다, 수선유지비가. 그래도 성남은 똑같이 기술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는 한 5년 정도 훨씬 많은 투자를 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봤고 수원의 경우에는 불과 돈 얼마 안 들여서 '25년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기술안전진단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약품 재료비뿐 아니라 수선유지비에서도 비용을 절반 정도로 들이고 시설은 성능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신규시설의 성능을 현재 발휘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수선비 비고내역을 보면 노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노후라는 것이 내구연한을 따지시는 것인지, 아니면 육안으로 봐서 오래됐다고 해서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내구연한만 가지고 따지지는 않고 그 상태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셧다운 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내구연한보다 훨씬 길게 간 것도 대개 작년, 금년에, 초기에 건설한 것을 교체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이렇게 수선비가 많이 발생했는데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서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일례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레이트바라는, 구입한 것으로 1억 500이 들어있어요. 이 그레이트바 같은 것은 기계잖아요? 우리가 13년 동안 소각장을 운영했는데 이 그레이트바만 일례로 들게 되면 이것을 두 번째 교체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 교체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전체를 교체한 바는 현재까지 없고요, 다른 데는 2～3년 쓰고 전체를 교체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 3,000 얼마에 구입했습니다만 한 번에 교체한 것이 아니고 스페어파트로 놔뒀다가 셧다운 할 때마다 점검을 해서 어떤 파손이 됐거나 변형이 일어난 부분만 교체, 이 피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0개 정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기에.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기계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6년인 것도 있고 5년인 것도 있고 기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멀쩡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체된 부분이 없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따 나중에 다시 한 번 증인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병규 소장님, 영통구에서 RFID방식으로 음식물을 수거하는데 음식물 반입량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전과 동입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 는 상태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작년에 비해서 좀 는 상태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늘었어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RFID 시행 이후, 6월 이전보다 증가량은 다소 준 것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증가량은 줄었는데 수원시 음식물 반입량은 자원화시설에 더 늘었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7월 같은 경우 101%, 8월에는 96%, 그리고 9월에는,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그런 상태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편익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소장님을 비롯한 각 시설관계자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잠시 자리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관련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 참고인 중에 저희가 요청한 참고인이 참석을 못하시고 삼보에서는 부사장님 오셨고 광신에서는 이사님이 오셨고 백양에서 또 이사님 오셨고 나누리에서도 이사님 오셨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에서는 저희들이 증인이나 참고인 같은 경우 엄격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책임 있는 행감을 위해서 부탁드린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체 운영하시다 보면 바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보지만, 하여튼 대리해서 오셨으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되 다음 행감부터는 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하는 참고인 있음) 따로 사유서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쓰레기양이 좀 줄었다고 했는데, 구도심의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용역업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다 구도심을 하나씩 맡고 있습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업체별로 한 개 동씩은 구도심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덕성 김제명 대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무단투기하면 수거를 안 해 가고 그러면서 용역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만 가지고 갔는데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무단투기양이 줄어들었습니까,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하기 전하고 동일합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는 현재 악조건인 파장동하고 송죽동을 치우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 조사한 바로는 한 1/10 정도만 남았고 엄청나게 지금 무단투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러면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쓰레기양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무단투기가 없어져서 종량제봉투화로 많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보면 종량제봉투만 가지고 가고 무단쓰레기는 안 가지고 가니까, 미화원들이 공용 종량제봉투에다 일일이 무단투기하는 것을 담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만 수거해 가니까, 공용으로 한 것 말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처음 5월부터 시작해서 5, 6, 7, 8월까지는 공공용봉투로 나오는 양이 많았는데요, 시청 청소과에서 일괄 지시를 내려서 공공용봉투 현황을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 13개 업체가 일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사진 찍어서. 보고한 다음부터는 공공용봉투도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쓰레기 수거업체가 원예기업입니까? 원예기업!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원예기업입니다.

원예기업, 수원에는 원예기업만 있어요?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원예기업만이 아니라 지금 추가로 허가난 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사업장쓰레기 치워가는 데가 수원에 몇 군데예요? 원예기업하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원예기업하고 송림환경.

중성

최중성위원

송림환경?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송림환경은 오늘 안 불렀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송림환경은 음식물 주로 많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 송림환경은 음식물, 일반생활쓰레기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원예기업에서 많이 하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원예기업!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아까 자원회수시설 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루 생활쓰레기가 45톤에서 20톤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 원예기업 마이크 잡으셨죠?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예.

25톤이나 줄어든 것이 무슨 원인입니까?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소각장에서 처리하던 폐기물을 지금은 일부, 거래처는 중단시키고 거래를 안 하고요, 일부 저기는 중간처리업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쓰레기 70여 군데 됐던 것을 시에서 반입량 조정해서 줄어든 거예요?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반입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운영하면서 용역비 받는 것하고 처리료하고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거래처를 많이 끊은 상태고요,

아,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사업장쓰레기 수거를 하잖아요?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봉투를 사용 안 하고 양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일반 투명봉투 사용하고 있고요,

아, 투명봉투요?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예.

그러면 일반사업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거기는 재활용하고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을 분리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그것은 배출자가 분리하게끔 돼 있고요, 배출자가 분리해서 배출합니다.

아, 배출자가요?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예.

그러면 거기에서 분리돼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업체가 가져가고 다음에 소각장으로 갈 수 있는 것만 원예기업이 수거를 한다?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예.

거기에는 재활용 섞여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각장에 보내는 거요.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거의 안 섞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쓰레기 배출자가 완벽히 100% 분리배출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부 조금씩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첨언하자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실정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도 거기에서 수집․운반합니까?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 분리수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거기는 일반재활용품 저기는 저희가 직접, 저희 직원들이 분리 직접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만은.

그래서 재활용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분류가 된다!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예, 분류해서,

분류돼서 소각장에 반입된다는 말씀이시죠? ○ (주)원예기업 대표이사 박흥원 : 예, 분류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처리를 하고 소각장 갈 것은 소각장 가고 있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청소대행업을 맡고 계시는 사장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덕성상사 대표님 나오셨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또 오성환경 대표님, 외람된 얘기 같지만 덕성상사 대표님은 봉급 얼마 받으십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연봉 6,300입니다.

6,300이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작년도 것입니까, 올해 것입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작년에는 한 6,000되고요, 올해는 연말까지 가면 한 6,300 됩니다.

올해는 6,300, 작년에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0만 원.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청소행정과 증인, 작년도에는 여기가 6,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제명 사장님이. 맞습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제 봉급을 저희 집사람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한 6,200 정도 될 겁니다.

얼마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한 6,200만 원이나 6,000,

아니, 처음부터 말씀을 잘해 주셔야죠. 본인 봉급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뭔가, 그렇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꼭 100～200 가지고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넘겨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알겠습니다.

오성환경 대표님은 봉급 얼마 받으십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연봉 7,200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예?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연봉 7,200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7,200이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원천환경은, 원천환경 나오셨어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얼마 받으십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한 달에 600인데, 7,200 받고 있습니다.

7,200이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 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600만 원.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그게 한 달이 600이고요,

한 달에?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한 달에 600만 원이에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연이면 7,2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의 자료가 연봉입니까, 아니면 월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제가 그 자료를,

아니, 과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연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연봉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연봉이요.

김진우위원

연봉인데 여기 자료에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 274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연봉이라고 그랬죠, 연봉?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우위원

연봉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끝자리가 원이에요. 600만 원으로 돼 있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연봉이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우위원

연봉이 600만 원이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1월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치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여기에는 2012년 1월～12월까지 돼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비고란에 보시면 “2013년 1월 31일 퇴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한 달 치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자료 뽑을 적에는 1월～12월까지 뽑은 것인데요, 유병재 대표의 경우는 1월 말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아, 그렇게 됐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1년간 받은 것이 600만 원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남창완 대표님 오셨죠?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5,600, 그렇죠?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전에는 제가,

3월부터 돼 있네요, 3월부터.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전에는 유 사장님이 계셨고요, 제가 그 이후로 왔기 때문에 개월 수 차이가 좀 있는가 봅니다만 한 달에 제가 600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0!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그러면 거기는 퇴직금을 안 떼요? 퇴직수당 안 붙느냐고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저는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없다!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그런데 퇴직금이 있는 데도 있어요. 퇴직금이 있는 업체도 있다고! 그런데 거기는 왜 안 떼는 겁니까? 퇴직금을 왜 안 떼시는 거예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지금 주주들은 전부 퇴직금 없이 월급으로 받기로,

그냥 연봉으로 끝난다!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그렇게 주주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원천환경 대표님은, 원래 대표님은 누구예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제가 지금 대표입니다. 그런데 전에 유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퇴사하셨죠.

지금은 원 대표님이다!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또 하나는, 여기는 다 퇴사를 하신 분들이네, 퇴사를 했으니까 봉급이 적다! 위원장님, 우선 다른 분 질의하시고 제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대표가 퇴사를 했다면 대표가 소유주는 아니라는 얘기죠?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주주들 중에서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대표를 임명한다는 얘기입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주주 중에서 대표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주주 중에서 돌아가면서?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아니, 돌아가면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서로 누가 대표이사를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디라고 했죠, 명성이라고 했나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저는 원천환경에 있습니다.

원천환경의 실소유자가 누구입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저도 실소유자고 다른 분도 있고.

아니, 임명된 대표시고 실소유자!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실소유자입니다, 제가.

그러면 대표이사세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그러면 그 전의 그분은 뭐였습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그분은 대표이사였는데 퇴사를, 사임을 하시고 원천환경에는 소속이 없습니다.

아니, 대표이사였던 분이, 이것은 매도․양수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시잖아요, 우리 계약서에 매도․양수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그분이 대표이사였는데 지금 분이 또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그러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그분은 연세가 많으시고 지병이 있으셔서 그분은 못하게, 안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사임하신 것이죠.

김진우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2013년 1월 31일 퇴사하고 또 2013년 3월 31일에 퇴사를 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퇴사한 원인이? 아니, 두 달만에, 1월 31일하고 3월 31일에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대표가 되신 거예요, 남창완 대표님이.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그때 유 사장님이라고 십수 년을, 20년가량을 원천환경 대표로 계셨습니다. 그 이후 이상용 사장님이 잠깐 오셨는데 그때 이유는, 시흥시에 계시는 분인데요, 잠시 왔는데 수원에 살지 않고 거리도 멀고 해서 이상용 사장님이 수원의 원천환경을 운영하기 힘들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주예요? 주주냐고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유 사장님이 주주였고요,

이상용 대표님은?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주주십니다.

그런데 먼 데 살고 안 살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주면 대표이사 할 수도 있는 것이지!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그런데 관리를 본인이 하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는 문제가 있네요.

김명욱위원장

물론 소유관계가 복잡한 것은 아닌데, 저희 상식으로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자본을 투자한 실소유자가 있고 사장님을 포함해서 몇 사람의 대리사장들 교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자꾸 서로 다들 대표이사라고 하시니까,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지금 저는 실제 소유주고 또 실제 운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실소유자입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추후라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대행업체 중에서 RFID기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통구를 보니까, 원천환경이 영통1동하고 매탄2동 하고 있지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동남용역이 매탄4동하고 원천동 이렇게 하고 있네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삼보가 영통2동을 하고 있고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그렇습니다.

영통2동하고 조원1․2동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거리적으로 떨어져서 맡았는데 구역이 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원인이 있습니까? 삼보 누구세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삼보 답변해 주세요. 조원1․2동하고 영통2동을 맡고 계시지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영통2동하고 조원1․2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구역을 이렇게 맡으셨어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수원시에서 그렇게 구역을 조합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받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차량이라든지 직원 배치하는 데, 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그렇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3개의 위탁업체에서 RFID 기계 전면 실시하는 지역을 수거하고 계신데 그전에 RFID 기계 설치하기 전에 수거할 때하고 설치한 이후에 수거할 때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원천환경에서 대답해 주실래요? 원천환경 답변 좀 해주세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RFID 기계 전면 실시하기 전하고 실시한 후하고 수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라고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주부들 입장에서 감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거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아직 실질적으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앞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월 하셨잖아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혹시 일선에서 하시니까, 사장님이니까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수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했을 때 이 기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하고 실시한 이후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점이 더 나쁜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수집․운반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가게 되면 그것을 끌어내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요즘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을 하는 데.

처리하는 업체 일하시는 분들이 볼 때 그 전에는 그냥 갖다 쏟으면 됐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가져다 쏟고 하는 시간이, 하나에 보통 몇 초가 걸리든 몇십 초가 더 걸려도 숫자가 여러 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 혹시 더 좋은 점은 없어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그것이 시행되면 감량이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량이 될 것이다?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지금 현재 뚜렷이 감량되는 것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직 아니지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성의 김제명 대표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업체별로 평가를 해서 구역을 나눠주고 있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업체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업체평가는 작년부터 했는데 시에서 외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외주로 준다! 그러면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주민들 설문도 받고 직원들 설문도 받고 담당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들 평가도 지금 현재 같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평가가, 업체를 평가하는 방법이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적이고 괜찮다고 봅니까?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공무원 평가는 무단투기 단속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안 치우고 계속 적재시키고 계도하는 업체는 공무원 평가가 잘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 평가에 휴가를 7월∼8월에 보낸 것만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할 때 연중휴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데 여러 가지 주체가 있는데 그 중 공무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체별로 보통 3개 동씩, 3개 동 더 되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3개 동정도 수거하시잖아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평균 3개 동이고,

평균 3개 동을 하는데 그러면 위탁대행금액을 정할 때 각 동마다 금액이 다를 것 아니에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다 다릅니다.

업체를 평가해서 지역을 3개 동씩 맡아서 하는데 산출한 양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지금 현재 원가분석해서 총량제라고 그래서 나오는 쓰레기양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입되는 장비가 업체당 8대가 배당되기 때문에 동별로 정확하게 소각용, 음식물, 재활용, 대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업체당 정밀로 들어가면 업무 과부화가 걸린 데가 있고 업무가 편하게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입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그것은 원가분석하는 회사의 능력하고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총량으로 뽑아오고 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다시 세대별로 나눠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1개 업체가 1개 동을 하면 측정하기가 용이한데 1개 업체가 3개 동씩 하다 보면, 쓰레기를 이 동에서 하고 저 동에 가서 섞어서 하면 사실 소각량이나 배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점은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업체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를 하시면서 작업 강도가 여느 직업에 비해서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용역업체에서 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가장 애로사항이 오늘도 경기일보에 나왔는데요, 경기일보에서 기자가 우리 영화1동 여자미화원 분하고 같이 일한 것이 나왔는데 그 여자 분하고 저희 생각이 똑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쓰레기를 만지니까 일부 계층에서 저희들을 같이 쓰레기로 취급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1월 1일, 5월 1일 노동절, 추석 이틀, 설 이틀을 전체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라도 확정을 시켜 주시면, 같은 업체들끼리 한 번씩 만나서 족구시합이라도 하고 싶은데 워낙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날짜라도 맞춰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자기가 언제 어떻게 쉰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끔, 미화원들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6월 1일부터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지금 기동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쉬고 있는데 국경일도 없고 공휴일이고 뭐고 계속 나가야 되고, 봉급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평균 3,800 되니까 많다고 하는데 시간외 수당 따지고 국경일 근무하는 날짜 다 따지면 결코 업무 강도에 비해서는 많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요즘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토요일에 격주로라도 좀 쉬게 해 달라, 그러면 가족들하고 일요일이라도 좀 쉬자”. 왜냐하면 일요일만 쉬니까 월요일～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나서 일요일이 되면 자기들이 거의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주로라도 쉬게 해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하고 수원천이라도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 업체 직원들의 소원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가 일요일이라고 안 나오고 국경일이라고 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일요일만 쉬는 것도 그 전에 없던 것을 지금 쉬고 있는데 국경일까지 추가한다고 하면 인건비 문제가 또 올라와야 하는 문제가 있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든가, 같은 양을 하더라도. 대행금액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아주 힘든 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3년 전에 처음 행감 할 때 다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업체대표들의 임금이 시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맥시멈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후 혹시 조정이 된 업체가 있나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후에는 조정된 적이 없습니다.

조정된 데는 없는데 그때도 그러면 이렇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그때 금액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줄이라고 지시하셔서 줄이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줄이시기는 했다고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맥시멈 7,200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디 한 군데는 조금 더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낮은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잘하셨고 그 부분이 미화원들의 어떤 굉장히, 저희 가까이에 있는 분도 거기에서 일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희생하는 부분이 많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어느 날 하루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정해진 것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을 거기에 집중해야만 되게, 가족과 같이 단란하게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날도 없고, 그 시간에는 자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하고. 사실은 고생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복지를 더, 보상한다기보다는 마땅히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일하시느라 힘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장총감독이라는 분은 대표하고 또 다른 부분인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현장에서 차 8대를, 매일 새벽에 직원들하고 같이 나와서 업무를 분담시키고 조정하고 하는 분입니다.

명칭이 다를지는 몰라도 다른 회사에는 없는 것이 여기 삼보에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저희 수원에서 작년부터 새로 시작한 4개 업체가 있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4개 업체가, 이것은 청소행정과에 행정적인 것이라 이따 다시 물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분들만 사회적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년 안에 하는 것이니까 차차 되어 가야 하지만 여기에 보면 나누리만, 다른 부분은 80%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것이 힘드신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나누리가 신청을 같이 했다가 직원 1명이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취약계층 몇 명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취약계층 규정에서 한 명이 부족했습니다.

그거야 뭐 3년,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그래서 12월 말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해야 될 일이니까 특별히 어떤 부분은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하는 부분이 많이 힘드신가 하고 여쭤본 것이고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그것이 힘든 것이 사회적기업으로 할 때 취약계층을 써야 되는데 취약계층으로 장애인이니 이런 분들은 쓸 수 없고, 하루에 16㎞～20㎞를 뛰고 걷기 때문에요. 그런데 연세 55세 되신 분을 쓰는데 연세 55세 된 분들이 처음 들어와서 적응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것 압니다. 어떤 분은 요즘에, 쓰레기 관련된 분한테 제가 자주,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뵈면서 듣는데 원플러스원 해서 50ℓ에다 더 크게 붙여서 혼자는 들 수도 없을 정도의 쓰레기 물량이 돼서 굉장히 버겁고 몸이 매일 아파서 사실은, 제가 약국을 하고 있는데 몸살약, 진통제 이런 것 사러 매일 오시거든요. 힘드신 분들 같이 고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마음으로라도 써주시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도 좀 드렸는데 연동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원천환경의 대표가 유병재, 이상용, 남창완 대표 이렇게 쭉 전개가 된 거죠, 그죠?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병재, 이상용, 남창완 이 세 분이 다 이사입니까? 등재이사입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유 사장님은 퇴사를 하셨고요, 등재이사가 아니고 이상용 사장님은 등재이사로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사분이 있습니까, 여기 같이 일하는 명단에 있는 분 중에? 이사가 다 합해서 몇 분으로 돼 있나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지금 현재 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누구누구죠?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두 분이 김성호, 또 한 사람은 최 이사님이 있습니다.

김성호 이사님은 상무로 지금 재직 중에 있고,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최 이사님은 아직 여기 출근 안 하시는 건가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그런데 아드님이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는 누구입니까? 누가 제일 많이,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과점주주는 없고요, 제가 제일,

그러면 남창완 대표님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제가,

지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분?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가족 명의로 좀 돼 있는 것이 지분이 제일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창완 대표께서는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대표는 그냥 CEO 개념으로, 그렇게 봐야 되나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그분도 주주가 있으셨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그 지분을 우리,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지분을 제가,

지금 샀습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제가 이사로 있다가 지분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매도한 건가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당초 수원시하고 계약한 것이 언제죠? 맨 처음에! 한 10년 됐습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됐어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15년 전에 누구 명의로 계약했습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유 사장님이 하신 것으로,

유 사장님으로 한 거죠?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유 사장님 명의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다음에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죠? 3년 단위로!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옛날에 3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요, 최근에 남창완 대표님 이름으로 재계약됐습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유 대표님 이름으로 당초 계약했고 십수 년이 흘러서 최근에 남창완 대표님으로 했단 말입니다.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합법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한 번 성의를 해볼게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다음에 동남용역도 바뀌었어요, 유신환에서 유경록 대표. 이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동남용역입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유경록 대표님이 아드님이시고 유신환 대표님이 아버님이시고요? 아버님이,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아버님이 유경록 대표,

김명욱위원장

죄송합니다. 유경록 대표님이시고 지금 현 대표님인 유신환 대표님이 아드님이시고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당초 계약은 유경록 대표님이 했고 유신환 대표님은 자식으로,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김명욱위원장

승계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같이 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됐고요, 다음에 대주환경의 조만행 대표님하고 이영옥 대표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환경

대주환경

(주) 대표이사 이영옥 : 전 사장님이 남편이었는데요, 작년 10월에 사망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부군께서 돌아가셔서 이영옥 대표님이 사모님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승계됐다!

환경

대주환경

(주) 대표이사 이영옥 : 예.

김명욱위원장

어쨌든 조만행 대표가 당초 최초 계약자가 맞으시죠?

환경

대주환경

(주) 대표이사 이영옥 : 예.

김명욱위원장

됐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사실관계는 그렇게 확인하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청소행정과하고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저는 13개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성상사 참고인!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차량이 총 몇 대 있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가 현재 14대 있습니다.

14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며칠 전에 하나 더 사서 14대입니다.

며칠 전에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13대가 보고됐고 며칠 전에 하나 더 해서 14대입니다.

유류값도 꽤 많이 들어가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한 달에 1,2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년 정도 된 차가 5대나 되네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10년이 5대인데 저희 차가 2대 있고 시 차가 3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청소대행업체 차가 지나가면 깨끗해지기는 하는데 대기가 오염된다고 그래요. 냄새가 나고 노후화된 차량을 어떻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10년 넘은 차는 시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달라고 해서 전부 다 현재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유된 차가 있고 임대차가 있네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런데 임대차 중에서도 3대가 10년이 됐어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됐습니다. 시청소속 청소차량입니다.

그리고 원천환경 참고인!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거기도 4대가 있네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예, 점차적으로,

노후화된 차가?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차를 1대씩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요, 내년 중으로는 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동남용역 참고인도 4대가 있네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아닙니다. 저희는 2대입니다.

이종후위원

2대예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종후위원

2004년도 것 있고요, 2004년도면 10년 거의 된 거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이종후위원

2003년, 2003년, 2002년도 해서 4대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네,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13개 청소대행업체에 거의 노후화된 차가 너무 많아서, 삼보는 13대 중에서, 삼보 참고인!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6대예요, 6대. 13대 중에서 6대. 10년 이상 된 것이, 10년 된 것이! 명성환경도 18대 중에서 9대가, 명성환경 참고인 어디 계세요?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예.

이종후위원

맞아요, 9대?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9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종후위원

임대가 2002년도 것이 있고 2003년도, 2003년도, 2000년도, 4대가 되고요, 소유가 2000년도, 2002년도, 2001년도, 2003년도, 2000년도 그래서 9대 맞아요.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노후된 것이요?

이종후위원

노후된 것이, 10년 정도 된 것이요. 광신도 11대 중에서 3대가 있네요? 광신 참고인! ○ (주)광신 이사 장주호 : 예.

맞죠? ○ (주)광신 이사 장주호 : 예, 그렇습니다.

거봉산업 참고인도 10대 중에 4대가 있어요.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예, 그렇습니다.

오성환경이 가장 많아요. 21대 중에서 13대가,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다행히 에코월드, 대주환경은 새로 돼서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노후화된 차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이따 그것은 얘기할 테니까요. 각 청소대행업체 분들도 어려운 사항이 많아요, 제가 봐도. 그분들이 일 끝나면 샤워하고 집에 갈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 수원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전 업체가 차고지를 다 갖고 있고 전 업체가 샤워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전국에서 아마 거의 수원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차 소유가 됐든 임대가 됐든 이것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이것은 지적하고 싶어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위원님 말씀에 100% 저희들도 찬동하는 것이 저희들이, 청소과 옆에 계시지만 청소과도 예산문제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시청 청소과에서 점진적으로 1년에 업체당 한 2대씩 바꿔나가자,

임대로 하는데도 그게, 임대로 하면 오래된 차는 싸고 새 차는 비싸기 때문에 그냥 유지해 나가는 것 아니세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 업체에서도 10년 넘은 것은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 청소과도 예산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1년에 업체당 한 2대씩 해서 몇 년,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장기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참고인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또 깨끗이 해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수원시에서는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어려운 일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3개 대표 회장님이 계시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네.

누구시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회장님은,

작년에 광신이었는데 올해 그대로 광신인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광신인데 일이 있어서 다른 분이 나오셨습니다.

누가 나오셨죠? 광신에서 나오신 분 누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주)광신 이사 장주호 : 장주호입니다.

대표님이 아버님이시죠? ○ (주)광신 이사 장주호 : 예.

왜 안 나오셨죠? ○ (주)광신 이사 장주호 : 몸이 불편해서요.

불편해서 안 나오신 것 맞아요? ○ (주)광신 이사 장주호 : 예.

혹시 입원하고 계신가요? ○ (주)광신 이사 장주호 : 입원은 아니고요,

13개 업체를 대표하는 회장님이신데, 공통적으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하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제가 대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덕성상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4개 업체 있었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94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자료에 있는 것 말고도 사회적기업에서 하시고 있는 일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덕성은 아니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사회적기업 네 분 중에서 대표로 답변하실 분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에도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추진하는 실적 말고도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에, 우리 수원시에 환원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은 어떤 것을 줬는지, 이런 것을 듣고 싶거든요.

사회에 환원하는 의무사항이 몇%예요? 수익금의 얼마인가요 아니면,

1.5%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1.5%를 충당하기 위해서 1,000만 원하고 현금 3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9개 업체 중에서 대표로, 그러면 덕성상사에서 답변을 주세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러면 9개 업체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일반 업체이기 때문에 사회에, 수원시에 환원한 사업이 혹시 있나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각 업체에서 동사무소에서 쌀 같은 것 요구할 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원시여성회하고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런 데를 하고 있거든요, 다달이.

덕성에서는 하고 계시다는 거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덕성은,

덕성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9개 업체에서 모여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아닙니다. 기부는 각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저희 세류동 관내를 말씀드릴게요. 동에서 각 업체에 쌀을 요구해서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안 도와주신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류1․2․3동을 관할하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어느 동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3개 동 중에서 한 동이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동이 어려우니 올 연말에 도움을 주십시오.”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못합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아마 저희 세류동 지역 하고 계시는, 어디죠? 오성, 명성, 아니, 오성, 거봉, 하나가 어디죠?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명성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명성 맞죠? 3개 업체 중의 한 업체인데 대표님들은 아마 가슴이 찔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익금 10%를, 저희가 계약서상에 10%를 주고 있는데 그 이익금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이익금은,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계시는 거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주주한테 나눠준 적은 저희 덕성 같은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금은 어떻게 정산을 하시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작년 정산금액이 2,000만 원 남았거든요, 저희들이요. 10% 남은 것이 아니라 2,000만 원 남아서 회사 통장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10% 저희가 이익금을 줬는데 2,0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몇%가 남은 거죠? 계약서상에,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한 2% 정도 남았을 겁니다.

나머지 8%는 어디에 쓰신 거예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회사 운영하는 데 다 들어갔습니다.

회사 운영하는 데 다 들어갔다고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것은 국세청에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하기 때문에요, 연말 정산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급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돈을 한 1억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큰 사고 터지면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통장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은.

좋습니다. 덕성은 2,000만 원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업체들은 더 남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동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로서 많은 금액도 아닌, 그리고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못 도와드리겠습니다.”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9개 업체는, 4개 업체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1.5%를 하게 돼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치지만 9개 업체는 조항에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많은 15년, 20년, 30년 동안 수원시에서 일을 하셨는데 1%에 해당되는 것, 1%도 아니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지도 않습니다. 몇십만 원 도와달라는 것조차도 못 도와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사회적기업은 지금 눈이 멀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도 분명히 광신대표님께서 그러셨어요. 마진 남는 것이 없다고! 남는 것 없는데 왜 하십니까? 하지 마시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조치 좀 취해달라고. 그래서 회의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9개 업체에서 도와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다는데 저희가 꼭 이렇게 지적을 해야만 해주실 건가요? 되돌아 생각을 해보세요. 몇십년 동안 수원시에서 급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돈에서, 대표님들 뭐하세요?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씩 받는 그 연봉에서 몇십만 원 못 냅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시정하겠습니다.

꼭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이 아니지만 사회적기업에 못지않은 수원시 환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다음에 두 번째는 일용노무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2쪽 보면, 동남용역에 먼저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동남용역에 “일용노무직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없습니다.” 답변을 하셨어요. 동남용역 대표님 누구시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조명자위원

대표님 맞으시나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작년에 그렇게 답변한 것 기억하시나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11월부터 자료입니다. 저희가 행감 언제 했죠? 11월 말쯤에 했잖아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왜 거짓 답변을 하셨어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저희가 서류상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짧게 짧게 하고 그냥 퇴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용처리, 급여는 정상적으로 정규직하고 똑같이 지불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저는 서류상으로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현실 근무하는 분을 질문드린 것이잖아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요, 작년에요. 그랬더니 당연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없었는데 그분들이 그때,

조명자위원

11월 말에 저희가 질의드렸는데 11월 8일에 근무하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거의 한 달 동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 전에 퇴사하신 분도 한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은 뭐 큰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짓증언을 하십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일용직을 왜 쓰죠? 급할 때, 그렇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병가를 냈다든가 휴가를 냈다든가 다쳤거나 이래서 급하게 쓸 경우에 쓰는 것이 일용근로자잖아요, 그렇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보면 한 달 사이에 23일 근무하고 한 달 반 사이에 50일 근무하고 28일 근무하고 20일 근무하고, 이런 분들이 일용근로자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일용근로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조명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동남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9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덕성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이런 것도 일용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결원이 생기면 공고를 해서 회사 직원을 채용합니다. 저희 덕성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15일간은 일용직 봉급이 나갑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장 동료들이 저 사람 쓸만하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정상직원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와서, 저희가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처음에 와서 하루 하고 가고 이틀 하고 가고 일주일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인력을 저희는 일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을 일용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한 달 사이에 어떻게 23일, 28일, 거의 한 달을 근무할 수 있나요. 이것은 일용직이 아니지요. 일용직이라는 것은, 지금 15일간 근무하신 분들은 일용직 봉급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28일 동안 근무하신 분은 일용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 같은 경우 28일 근무했으면 15일은 일용직 근무를 주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다 국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고 계신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래서 지금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 언제 오나요, 팀장님? (“금방 걸립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금방 언제 와요? 수원시 관내 세무서 가는데 몇 분 걸려요? 30분 이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9시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2시입니다. 3시간 동안 아직도 서류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서가 그렇게 멀어요? 그 다음에 임원진들 임금현황 2013년도 것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걸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나요? 우리 의회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 아니에요? 지금 행감 중입니다. 행감 중일 때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잦은 일용근로자의 채용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차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후 위원님께서도 자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차비율이 원천환경이 38%고 그 다음 낮은 게 광신이 45%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아마 행감 지적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자차비율을 높여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면 자차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낮을 수가 있는지, 원천 같은 경우 반도 넘게 지금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주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신화균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이따가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차량 같은 경우 교체할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별로 1년에 한 2대 정도씩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할 경우에는 저희도 예산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원천하고, 50% 이내 원천, 삼보, 광신 이 3개 업체는 내년에 자차비율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3개 대표님 올려주실 수 있으시지요? 원천, 삼보, 광신 대표님, 답변 좀 주십시오. (“예.”하는 참고인 있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내년에 계획 있습니다.

다음에 임직원 현황에 보면 감사가 있고요, 이게 지금 회사마다 다 달라요. 주주에 관련된 계약서상에 임직원에 대한 관련은 없나요? 왜 어디는 감사가 있고 어디는 감사가 없고, 어디는 전무가 있고 어디는 전무가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들쭉날쭉한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덕성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나, 아니면 우리 증인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글쎄, 회사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떤 변동이 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전무제도를 둔다든가 상무제도를 둔다든가 총감독을 둔다든가 이런 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감사도 월급이 나가요? 감사직책도 월급이 나가나요? 제가 지금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김명욱위원장

덕성에서 답변해 보세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는 감사가 회사에 출근하면 나가는 것인데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으면 감사는 월급이 나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출근하시나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 회사는 출근하는 감사 없습니다.

동남용역은 지금 감사가 계시거든요. 서점숙 씨하고 어떤 관계이신가요? 동남용역 대표님!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감사님이십니다.

조명자위원

어떤 분이세요? 서점숙 씨하고 어떤 관계세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저희 주주시고요,

조명자위원

출근하시나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출근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은 안 하시고요, 감사님은.

조명자위원

그러면 출근기록부 좀, 출근일지 있나요, 아니면, 뭐라 그러죠! 출근체크기 있나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체크기는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출근하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감사님은 한 달에 한두 번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한 달에 한두 번 오는데 6,000만 원씩 월급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청소 수거하는 데 가보신 적, 일하신 적 있으세요? 물론 있으시겠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가끔 가시나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미화원 수거하는 데 같이 따라가서 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몇 번 있으셨어요?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올해요?

조명자위원

예.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왜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 답변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제가,

조명자위원

아니, 대표님이 하신 것만, 참고인이 하신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몇 번 나가셨어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저는 오면서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오면서 가면서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아침에 출근하면서 곡반정동이라든지 저희 구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같이 그분들하고 수거차량에 탑승해서 같이 수거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아니요.

조명자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조명자위원

그냥 차로 따로 따라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시고 있나 관리 감독만 하신 거잖아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조명자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직접 차량에 탑승을 하셔서 같이 수거를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아니면 전무님, 상무님 보면 분명히 안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수거하는 미화원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한 번 체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지 이분들의 복지에 힘쓰실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감사 같은 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데 미화원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시면서, 더운 날 악취 냄새 풍겨가며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두 번 나온 사람은 6,000만 원 받고 매일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3,000만 원 받으면 일할 맛이 날까요? 안 나지요? 여기에 계신 업체분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남용역만이 아니니까, 앉아계세요. 제가 9개 업체에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봐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 취할 것인지 그때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1∼2회 출근하면서 월급 주는 것은 용납 못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증인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보도록 하고요, 자료가 없는 관계로,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몇 분 정도인지 제가 일단 좀 알아볼게요. 몇 분 더 질의하실 예정이에요?

김진우위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진우 위원님하고 변상우 위원님하고,

이현구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하고, 두 분은 간단하게 하고 변상우 위원님은 좀 길게요?

변상우위원

몇 가지 물어볼 것인데요, 저는 다섯 가지 정도,

조명자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하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길어질 것 같아서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해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증인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고지는 몇 평까지 허가가 됩니까, 차고지? 그것은 몇 평부터 된다는 제한이 없습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없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러면 차 10대 쓰는 사람이나 20대 쓰는 사람이나 차고지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10대를 쓰게 되면 10대에 맞는 적정량을 확보,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평입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글쎄, 평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김진우위원

아니, 그래도 10대 쓰는 사람, 15대 쓰는 사람, 몇 대 쓰는 사람, 차고지에 어느 정도는 규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차고지라고 이름만 붙이면 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신규업체 할 때는 약 4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신규업체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신규업체 지난번에 허가 내줄 적에.

김진우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분들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그 당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기존 업체들은 거의 400평 이상씩 차고지를 현재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400평이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분명히 400평 이상 된다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600평입니다, 지금.

거봉산업 사장님이 누구십니까?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예.

지금 차고지가 몇 평입니까?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200평 좀 안 됩니다.

예?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200평이 좀 못될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서는 400평이라고 나와 있고,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들이 많이 새로운 데로 옮겨갔고 저희는 옮기지를 못하고, 오래 있던 곳이라 평수가 좀 협소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몇 평이에요?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200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몇 평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시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차고지가 몇 평이어야 된다고 해서 허가 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차고지는 어차피 수집․운반 업체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반하는 차량 등에 따르는 것이지 저희가 몇 평이다 이렇게 제한은,

김진우위원

아니, 증인, 보세요.

이현구위원

기준이 있는 거지, 기준이.

김진우위원

차고지라고 이름만 붙이면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료 301페이지를 보세요, 301페이지. 명성환경이 793㎡면 239평이에요. 그 다음에 거봉산업이 544.7㎡면 165평이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차고지를 한 번 보세요. 쭉 한 번 보시라고. 그리고 여기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거봉산업이 11만 5,800원, 11만 원. 그리고 명성환경이 11만 7,000원 나갔어요, 11만 7,000원. 그런데 차고지를 한 번 보세요, 차고지가 몇 평인지! 거봉산업에 있는 544㎡면 몇 평이에요? 165평이지요?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예.

거기에 10대를 다 대요?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예, 충분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예, 들어갑니다.

정말 들어가지요?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하러 나오시는 기사분들 차는 어디에 댑니까?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일부는 차고지 내에 차를 뺀 다음 거기에 주차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 인근에 주차할 공간이 여유 있어서 거기에 대고 있습니다.

충분히 댈 수 있다, 이거지요?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예, 그렇습니다.

되나 안 되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의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요!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식사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식대는 현금으로 지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먹어요? 그냥 알아서 먹는 거예요?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아니지요. 차량 한 대당 팀별로 일하면서 식사시간에 맞춰서 자기들끼리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를 지불하면 알아서 먹는다, 나가서 그냥 일하다 말고? ○ (주)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흥기 :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명성환경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식대가 일부 지급되고요, 차고지에 휴게실겸 식당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차고지에 식당이 있다?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예.

김진우위원

식대를 지불하고 차고지에서 먹는 거예요?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예.

김진우위원

돈 내고 먹는 거예요?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예, 아침식사요.

김진우위원

아침만?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예.

김진우위원

그런데 거기는 차가 14대인데 이 평수 가지고 됩니까?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아유, 충분하지요.

김진우위원

충분해요?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예.

김진우위원

아니, 1대가 몇 평을 차지해요?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1대가 차지하는,

김진우위원

아니, 차가 회전해서 들어가고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10평씩은 필요할 것 아니에요, 회전하고 들어가는 데?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차 1대당이요?

김진우위원

예.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10평씩 필요해도 차가 14대밖에 안 되는데,

김진우위원

14대에 230평, 793㎡인데 그게 239평, 240평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10평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돼요? 회전이 되고 그러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예, 바로 길옆이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다시 나가서 진짜 충분한지 아닌지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아니, 10평씩 해도 140평 아닙니까?

김진우위원

10평씩 해도 140평.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예.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한 200평이면 된다는 거죠, 그죠?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아유, 충분히 하지요, 260평이면.

김진우위원

고생하시는 업주들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만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예.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신규업체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년 반 정도 되었지요?

1년 반 동안 해보시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별로 없다고요?

대체인력은 왜 안 되죠?

아니, 1년 반이 지나갔는데도 대체인력을 준비 못하셨으면,

아니,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안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대체인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차피 안 나온 사람에 한해서는 봉급을 뺄 것이고, 금액을.

아니, 한 달 휴무기간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 외로 더 빠진다고요?

아니, 그러면 사무실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기존업체보다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6개월 동안 하면서 다른 기존업체보다 훨씬 많이 그만두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에코월드에서 나오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예, 접니다.

에코월드는 왜 이렇게 많이 그만두신 분들이 많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장기근속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직률이 생길 때 와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니, 에코월드는 제가 인계동 쪽에서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아침 시작시간이 몇 시부터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새벽 3시부터입니다.

3시부터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예.

그런데 아침 9시, 10시 이때 돌아다니는 차는 뭐예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그때도 계속 다니죠. 3시에 시작해서 보통 11시～2시 사이에 끝납니다.

아니, 3시부터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아침 똑같은 시간에 쳐야 되는데 안 치우고 늦게 와서 치는 시간이 있거든요. 도는 시간이 거의 일정한 것 아니에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날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엇비슷하게 움직이죠.

엇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도 안 치우고 방치돼 있는 것을 제가 수십 번 봐서,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직률도 많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물리적으로 아침 출근시간까지 다 치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오늘은 다 치웠는데 내일은 안 치우고 그런 것을 봤거든. 그러니까 일정기간에 바뀌었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직률이 많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직률이 14명이나 되면 회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6개월 아니고 1년 6개월간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직률 나온 것이 6개월 아니에요? 2012년도로, (자료 확인)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6개월에 14명씩 그만둘 수 없습니다.

다른 데하고 똑같이 이직률 나온 것 보니까 거기에 훨씬 더 많고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청소원들한테 잘해 주시고 대우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착오도 많이 있겠지만 일하시는 분들한테 잘 대우를 해 주셔야지만 이직도 안 하고 수원시 청소행정이 잘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폐기물 차량이 먼저 돌고 폐기물을 수거하고, 그죠? 다음에 재활용이 이후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간대가 좀 다르나요? 아니, 에코월드에 물어보는 거예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같이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하는데 항상 보면 재활용을 늦게 수거해 가는 것 같아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그런데 재활용은 어떠냐 하면요, 한꺼번에 소각차가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재활용 나오는 것을 정리해놓고 다음에 재활용차가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폐기물 차량 뒤를 쫓아가면서 한다!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그렇습니다. 보통 똑같이 스타트를 해도 시간은 재활용차가 더 많이 걸립니다.

지금 차량은 그러면 재활용 수거차하고 일반 폐기물차하고 같습니까?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예, 대수는 같습니다.

차량 대수는 같아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예.

노동 강도는 재활용차량이 훨씬 힘듭니까?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순간순간 움직이는 것은 소각차가 무거운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요, 다음에 일의 시간은 재활용차가 더 걸립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상차원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활용,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추측상 재활용수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차와 일반 폐기물차와 서로 로테이션을 적절하게 해주고 있는가!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노동 강도의 차이에서, 지금 보면 거의 미화원분들이 퇴사를 많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저희는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으로 로테이션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예.

다음에 운전원은 로테이션 안 하죠, 그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수거원들은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각하고 재활용만, 여기에서만 로테이션 합니다.

운전원의 급여가 더 많이 나가요, 그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1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그 근거가 왜 그렇습니까?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운전하는 사람들이 책임도 있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다음에 운전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더 책정을 한 겁니다.

노동 강도는 밖에 있는 미화원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조금 더 강합니다. 그렇지만 운전원도 그냥 앉아서 운전만 하지 않고요, 같이 움직입니다.

운전원들은 거의 퇴사나 이직이 없는데, 거의 미화원들인 것으로 봐서.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진우위원

덕성상사 사장님 누구십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박주연 전무님의 연세가 몇입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33세입니다.

박주용은 누굽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박주연, 박주용,

박주연은 누구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박주연, 박주용은 남매입니다.

박주용하고 박주연하고 남매예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런데 또 그 밑에 사원 박주연은 누굽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그것은 제삼자 다른 사람입니다.

예?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한글로 이름만 같지 제삼자, 다른 사람입니다. 경리직원으로 들어왔는데요, 나이가 지금 43세 정도 됐습니다.

박주연하고 박주용은 남매지간이고 박주연이라는 이름은,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제삼자입니다.

제삼자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김제명 대표님하고 박주연, 박주용하고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아니, 전혀 관계가,

이 사람들은 주주입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주주이고 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주예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이분들이 몇%씩 가지고 있습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한 5%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그분도 5%?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또 박주용도 5%?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러면 여기 주주가 몇 명이에요, 총?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주주가 여섯 분 정도 되나!

여섯 분인데 여기에 기재되신 분들은 3명이네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주주분들은,

그분들 주주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는 월급 받는 사장이라 주식은 한 주도 없습니다.

누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는요.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

그냥 월급만 받으시고 대표로만 돼 계시는데,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러면 주주가 여섯 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주주가 여섯 분인데 여기 주주들은 봉급이 어떻게 나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주주들한테는 10원도 안 나갑니다, 그 두 사람한테는.

주주한테는 돈이 안 나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명예만 갖고 있어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돈은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주가 어떻게 돈을 한 푼도 안 받는 주주가 있어!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주주는 나중에 연말에 이익이 났을 때 이익에서 분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출근을 안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덕성은 주주들한테, 제가 지금 7년째 근무하는데 7년 동안 돈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식배당금 나간 적이.

아, 한 푼도 안 나가고 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러면 박주연하고 박주용 두 분만 주주인데 여기 들어와서 일하시는 거네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매일 출근합니다.

매일!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변상우 위원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오신 분들한테, 대표로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덕성 대표님이 대표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일단은 출근을 매일 하신다고 했잖아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시죠? 본인이 출근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지금 대부분,

믿어 의심치 않는데 출근하신 것을 어떻게 기록을 하시나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지금 사무실 직원 출근해서 기록은 안 남기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기록을 안 남겨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출․퇴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하시는 분들은 확인이 될 텐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맞잖아요, 그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출근은 당연히 하실 텐데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러면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노동자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 체크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출근시간에 찍는 거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노동부에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노동부에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다른 일부 회사는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올 초에도 노동부에서 나와서 그것을 다 점검하고 갔어요.

다 체크카드로 하시나요? 업체에서 오신 분들! 13개 업체 다 오셨는데 체크카드로 하시는 업체! (손을 들어 보이며)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사인!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사인, 본인들의 사인, 자필사인.

자필사인으로 하시는 데가 어디죠? (손 드는 참고인 많음) 나머지는 다라고 보면 됩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곳! 출결의 체크, 그러니까 출․퇴근의 체크를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데는 없고! 딱 두 가지 유형인데 체크카드로 하시는 데는 덕성 하나라는 거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체크카드로 하는 것은 찍으면 되는 건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찍으면 출근시간이 딱 나오는 거죠.

일반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본인이 안 하고 체크할 수도 있겠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이 뭐한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관리 감독과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이게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해지지는 않았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정해진 것은 없고 저 같은 경우 왜 하느냐 그러면 노동부에 갔더니 직원 한 명이 열흘을 무단결근해서 사인을 갖고 들어갔더니 체크카드로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바꾼 것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노동부에 안 들어가세요? (답변하는 참고인 없음) 일단 알았고요, 이것은 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문인식 거의 다 하고 있죠? 예, 이따가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보니까 1년 미만의 퇴직자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세다는 하나의 반증인 것도 같고, 재 채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원가계산에 의해서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일용직을 쓰시나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용어가 일용직으로 됐는데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처음에는 4대 보험이고 뭐고 있어서 바로 정리를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하고 가고 이틀 하고 가고 일주일 하고 가고 보름 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5일이 넘으면 정식으로 쓰는데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명칭이 일용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틀 하고 가는 사람들, 사흘 하고 가는 사람들 돈은 줘야 되니까요. 일용직 목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대체인력을 쓰신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바로 채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기간이 한 달을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계약서상 되어 있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시청 청소과에서 업무지시를 한 달 이내도 다 4대 보험 처리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6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노동자 분들이.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런데 퇴직을 두 분 하시면 두 분을 다시 재 채용해서 26명을 빨리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빨리 채워야 현장이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현장도 무난하게 돌아가고 대행비에 대한 문제도 문제가 안 생기겠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직접인건비 부분,

어찌됐든 일용직들은 보험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1일 단가, 노임단가로 계산해서,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노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7만 원 내지는 많은 데는 8만 원, 그것도 편차가 있습니다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이에 두 명을 채울 때 그러면 다시, 예를 들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6명에 대한 인원체크를 시에 보고하시나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매달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달 누가 됐는지,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월급 관계 때문에 매달 다달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도 시하고 얘기해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이틀 하고 나가는 것 때문에 이분들을 보름 동안 일용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현실화하거나 합리화해서 합리적인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실 고민은 안 해봤나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들이 4대 보험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고요, 하루 하고 이틀 하고 바로바로 채용하면. 그 다음 문제가 일의 업무가, 저희들도 신규 채용 직원들이 들어오면 제일 겁나는 것이 사고입니다. 보통 사고가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내로 사고를 많이 내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재 채용할 때도 보고가 된다는 거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세 번째 질문은 시에서 하는 원가산정서 받으시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받고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받으시는데 실제 낙찰가는 좀 더 낮게 받으시는 거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회계과에서 작년에도 3%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제기해서 1%로 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시청 청소과에서 뺄 때까지는 다 빼서 원가라고 해서 저희들 계약금 산정하고 넘겨왔는데 회계과에서는 이것이 대행개념이 아니라 회계과 생각은 건축, 토목공사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계약할 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직접인건비요, 직원들한테 가는 직접인건비, 다음에 복리후생비, 4대 보험, 감가상각비는 사실 삭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알겠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직접노무비, 말씀하셨던 그것은, 그러니까 낙찰가격을 업체에서 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시에서 제시해주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시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예를 들면 덕성상사에서 차액이, 그러니까 실제 원가계산 한 것하고 낙찰가하고 차액이 만약에 1,932만 원 차이가 나요, 그게 뭐 1% 정도 될 것 같아요.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1%의 50%가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나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것을,

그런데 이게 시에서 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회계과에서 제시한 겁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의제기 했습니다. 직접인건비는 손대지 말아달라고,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알았고요, 다음에 직접노무비가 노동자들한테 간 것도 보고되고 있나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다 됩니다.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하시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들이 무통장 입금을 시켜서요, 통장 계좌를,

사본!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해서 그것 그대로 갖다 드립니다.

사본 제출해서 하고 있나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데가 있나요, 업체 중에?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단위노조,

(손을 들어 보이며)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손 드는 참고인 있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단위노조가 거의, 단위노조요.

노조 있는 데 이름을 누구 한 분이 받으셔서, (보좌직원에게) 지금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노조 있는 데가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노조원들이 몇 명 있는지 이것을 종이에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체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실 때나 답변하실 때는 가급적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알겠습니다.

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방청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참고인 오셔서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아마 제가 마무리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성환경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식물쓰레기요, 음식물쓰레기 1대당 몇 분이 따라가시나요? 운전기사 빼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2명 할 때도 있고 3명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조명자위원

3명이라는 것은 운전기사 빼고 3명이에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아니오, 포함해서입니다.

조명자위원

포함해서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2명 할 때 운전기사 포함해서 2명이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우리 규칙상 1대당 세 분 아닌가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1명만 따라가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결원이 생겼다든지 월요일 같은 때 양이 많이 나오면 지원도 좀 나가주고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혹시 요 근래 사고 난 적이 있으세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시다가?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사고,

조명자위원

제보에 의하면 사고 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사고 난 직원이 아니고 지금 산재 요양 중인, 근골격이라고 해서 지금 요양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직원이 사고 난 것이 아니고 차로 다른 분을 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요, 모르겠어요! 결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말씀하신 분의 답변은 결원이 아니고 몇 달을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면 결원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인원을 어디로 충원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음식물쓰레기도 쓰레기 치우는 거잖아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조명자위원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충원은 못하실망정 인원을 빼 가면 그분이 일하시는 데 고충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오성환경 대표님 아시겠지만 저도 7월에 미화원 체험 해봐서 알겠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점방식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골목골목을 걷다 보니까 1시간을 걷는데 몇 집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미화원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운전기사 분들은 앉아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 처우개선보다 운전기사 분의 급여가 많더라고요. 그게 어떤 책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운전수당으로 4만 원인가가 좀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위생수당 있잖아요! 미화원 분들 위생수당도 있고 수당도 많이 있던데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어쨌든 어렵게 일하시는 미화원 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처우개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성환경 앉아주세요. 지금부터는 13개 업체에 일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직하신 분들 명단을 받아서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의한 제보전화예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 저는 하나도 거짓이 없다고 믿고 싶거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첫 번째, 여기 지금 상여금 상태를 보니까 매달 주는 업체가 있고 다음에 분기별로 주는 데가 있고 설 때만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제보전화에 의하면 매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 때만 준다는 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 때조차도 여기에는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 원밖에 못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상여금 지급방법이 현금인가요, 아니면 통장지급인가요?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덕성에서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덕성 같은 경우는 통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금 지급하시는 데 있으신가요? 다 통장 지급하세요? (“예.”하는 참고인 많음) 통장 지급하세요? (“예.”하는 참고인 많음) 그러면 그게 근거자료로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과장 증인께서 다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급여 나가는 것에 대해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급여 나가는 것은 제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상여금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상여금이 급여에 포함된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상여금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매달 나갔을 경우에, 그렇죠? 그 다음에 추석, 명절 때도 그러면 명절이 끼면 그 달에 나가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 달에 나가는 것을 제가 정산 받으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분은, 제가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 하나 같이 답변이 상여금을 적게 받거나 안 받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지금 급여명단 받았잖아요. 확인해 보니 급여명단하고 너무 상이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대로 체크해서 저한테 결과보고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처우개선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로 취급 받는다고 말씀하신 업체가 어디였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제가 대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런데 대표님들만 쓰레기로 취급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받으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제가 받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받는 것이 쓰레기 취급 받아서 제가 언짢은 것이 많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많이 언짢지요.

언짢으셨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런데 대표님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미화원들에게 그렇게 취급 안 하셨어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저희 직원들한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13개 업체를 상대로 질문 드린다고 그랬어요. 덕성 사장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전화에 의하면 인권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노라고, 그래서 그만두셨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3개 업체에서 다 차출해서 전화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렵게 일 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은 제대로 해주지 못할망정 인권까지 인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도 하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던 분들이 그런 대우를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이직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동남과 에코월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분들한테 제대로 대우를 했으면 그만두겠나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일자리 구하기 힘든 때, 이렇게 월급 많이 주는데 그만두시겠어요? 참고 다니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대우받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으면 그만두셨겠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 여기 계신 분들 대표님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을 한 번 헤아려주셔서 제발 인간적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하시는 만큼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월급 받고 계신가요?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셨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월급 받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내년부터 지역도 바뀌고 재계약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상에 이런 처우개선이라든가 어떤 조치사항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따 과장 증인하고 얘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계약서상에 넣도록 하고요, 아무튼 쓰레기를 치우는 데 미화원분들의 고충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내 월급에서 10만 원, 20만 원 털어서 그분들한테 따뜻한 음료수 한 병 사드리면 그게 다 회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처우개선 제대로 해 주시고 복지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직률을 좀 낮춰 주십시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처리 어떻게 하시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사고 나면 일단은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요, 더 큰 사고는 산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사고가 났을 때 반반부담 시켰대요, 보험회사에서 반 개인이 반. 이분이 거짓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회사한테 욕 먹이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제가 그 회사를 발언하지도 않을 것인데. 저는 분명히 제보하신 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은 대표님들이 반성을 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소 분야, 수집․운반업체 상황이 굉장히 개선된 것을 느낍니다.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업체 사장님들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쓴 소리도 하고 격려의, 또 칭찬의 소리도 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회사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시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을”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체 사장님 한두 분 정도만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얘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사장님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뒤에 앉아계신 분 중에 특별히 한두 분, 참고인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따로 없으세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제가 할까요?

김명욱위원장

예.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대일실업의 김명균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해명을 드리자면, 퇴사자 문제가 약간 이야기되었는데 원칙적으로 퇴사하시는 분들은 각 회사마다 규정이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기 전에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상여금을 못 받고 나가니까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회사 사규에 보면 거의 대다수의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해야 상여금을 주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3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상여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막상 한 달 근무했는데 추석이다, 원칙적으로는 안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 섭섭하고 하니까 한 10만 원, 20만 원, 일부 반액 정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수원시에서 같이 시행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때문에 저희 업체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그전까지는 거점수거였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군데 모아놓으면 차하고 인력을 배차해서 수거를 했는데 올해부터 문전수거로 바뀌었습니다. 각 동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엄청나게 인력과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올해 집행했던 예산이 작년 연말에 잡았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인원, 장비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보니까 일이 엄청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하루 8시간 하던 것을 10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10시간, 심지어는 12시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올 하반기에 들어와서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많이 다치고 퇴사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사실 2명이 퇴사를 해 버리면 그 2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기본 10명을 뽑아야 됩니다. 10명 뽑으면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2명 남아있습니다. 진짜 10명 뽑으면 한 20%가 채 안 됩니다. 12명, 한 15명 뽑으면 2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적응을 잘 못합니다. 하루 종일 야외에서 하는 작업이고 또 새벽에 하는 작업이고, 특히 각 팀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가 잘 못하면 그 팀에 있는 고참이나 이런 데서 또 구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퇴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서럽지요. 자기가 일도 잘 못하지만 옆의 동료한테 구박 받고, “너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퇴사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산재로 다치거나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체의 특성상 퇴사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통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을 5명∼6명 뽑아야지 1명이 남아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 더 본격화 되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기존 지금 현재 작년에 잡았던 예산, 인력, 장비 이런 것 가지고 다 모자랍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청소차는 노후되었는데 저희들 능력으로는 차를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적을 참 잘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희도 시에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원시에는 전부 다 10년 된 차밖에 안 굴러다닌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감가상각비를, 차를 교체할 비용을 안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 이상, 6년 이상 된 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는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시에서 받는 감가상각비를 2년 치 모아야 차 1대 살까, 한 3년 모아야 차 1대를 삽니다. 그런데 차가 13대, 14대씩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년에 1대 반 정도는 차를 계속 구매해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합니다, 그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사실 올해는 저희 업체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다른 참고인 중에 혹시 한 분 정도 더 건의사항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명자위원

잠깐만요,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나중에 청소행정과 할 때 같이 또 질의하시죠?

조명자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아까 13개 청소대행업체한테 제가 질의했던 노후차량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증인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50대가 10년 정도 다 됐어요. 제가 봐도 좀 심각하고,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청소차만 지나가면 깨끗해지는데 환경오염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 소리를 많이 들어서 보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 청소업체한테 떠맡길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청소업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별안간에.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지 증인 생각해 본적은 아직 없으시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오전에 대행업체 감사 시에 나온 얘기대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 점차적으로를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임대로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들도 많더라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임대는 저희 수원시 소유 차량입니다.

이종후위원

아, 그게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빌려준 겁니다, 저희가.

이종후위원

그러면 일단은 임대 먼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차량 갖고 있는 것은 다 임대로 가져간 것이고요, 그 외 자기 차량 소유를, 95대는 소유를 하고 있고,

이종후위원

임대를 줄이고 소유를 늘려야 우리 예산이 덜 나가겠네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소유를 늘려도 더 나가는 것이 감가상각비가 나가니까 어차피 그 돈이 나간다는 얘기죠.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안 했던 것이, 지금 10년짜리는 감가상각비가 안 나가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래서 그냥 방치해둔 것 아니에요, 혹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리비가 어차피 나가기 때문에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후위원

수리비도 우리 시에서 다 해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아유, 그러면 뭐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요! 호미로 막아야 될 것을 잘못하면 가래로 막게 생겼는데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수 있게끔, 제가 아까 업체별로 2대씩이라고 그랬으면 1년에 거의 26대 정도까지는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아마 수년 내로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10년 이상 된 차면 운전하시는 분이, 기사가 아무리 잘해도 사고 확률이 높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사고뿐만 아니라,

이종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새벽에 다니고 또 뒤에 매달려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위험하게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조속히 해결해 주세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수리수선비가 어디는 감가상각비의 1.5배 정도부터 시작해서 5배까지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나거든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아까 얘기대로 6년 이내 새 차량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고 수리수선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가래가 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수선비가 나가는데 이것 책정도 그냥 차 고쳤다고 해서 영수증 제출하면 다 그냥 해주는 건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이혜련위원

제한이 있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고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실제로 더 들어가는 금액은 회사별로 이익률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채워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남으면 다시 또 그것을 정산 받고 다른 데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된 내용이 시에서 준 것도 있고 자체 내에서 더 들어간 돈도 있고 이렇다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설계된 금액보다 더 나간 것도 있고 덜 나간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외형은 어쨌든 실제 수리에 들어간 비용이네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몇 배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열 배도 되는 회사가 있는데 오래된 회사일수록 더 많은 것인지, 노후된 차량이 많을수록 많은 것인지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요, 진짜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적기업 새로 시작하는 곳만 제한을 뒀는데 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아까 보니까 이런 형식적인 것도 필요한 것이, 아까 조명자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역의 뭔가를 조금씩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규모도 없고 정해진 어떤 것이 없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들에게도 지금 새로운 업체 사회적기업으로 의무화하듯이 그런 쪽으로 어떤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글쎄, 사회적기업으로 기존 9개 업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 취지에 맞게끔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로 해서 잘 될까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사회적기업화 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평가할 때도 그런 항목이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활동 기여도라고 해서 저희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그 점수를 내년에는 좀 더 상향시켜서 평가하는 데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글쎄, 3년마다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 있다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업체계약, 대행구역을 조정하고요,

이혜련위원

2년에 한 번씩인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혜련위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계기에 조금씩 어떤 규제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지금 청소업체들은 다 죽겠다고들 그러잖아요, 지금 다 들어봤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현구위원

다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실 원가계산서에 보면, 지금 수리수선비나 유류비, 감가상각비 이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일부는 거의 다,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들어간다고 보고요, 거기 설계내용 대로 100%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현구위원

이게 업체마다 다 달라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현구위원

감가상각비나 유류비나 뭐든 수리수선비가 일정하게,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업체마다 차량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달라요. 천차만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원시에서도 앞으로, 이게 지금 14개 업체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13개 업체입니다.

이현구위원

13개 업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현구위원

13개 업체를 1년에 하나씩 퇴출시키도록 해요. 제일 꼬래비 점수 받아서, 제일 꼬래비 하는 업체는 하나를 자른다고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잘해요, 자동적으로. 직원들한테도 다 잘하고 모든 서비스면이 다 좋아져요. 여태까지 15년, 20년 이상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니까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서비스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점수 매겨서 1년에 1개 업체씩 자동으로 자르는 것으로 하면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다 경쟁의식을 갖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지금도 13개 업체를 1등～13등까지 전부 등수를 매깁니다, 점수화해서. 그래서 각 업체별로 대행구역을 결정할 적에 그것을 참고자료로 쓰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고요, 13개 업체 중에서 13등을,

이현구위원

아니, 구역 가지고는 안 돼요, 구역 가지고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13등을 자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현구위원

지금 밖에서는 한다는 업체가 줄을 섰어요. 먼젓번에 저기 할 때 봤잖아요. 열 몇 개 업체예요! 17개 업체인가 그렇게 왔었잖아요. 밖에서 그렇게 줄을 서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개 업체씩 교체만 해줘도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런 저기가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지역만 나눠질 뿐이지 다른 것이 없잖아요, 하나도.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금액에 차이가 있고 사업구역이 바뀌다 보니까 패널티를 적용 받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패널티 받는다 치더라도 죽는다고 이렇게 난리들 치니까, 이윤 남는 것도 없다고, 2～3% 남는다고, 이윤을 여기에 10% 잡아놨어도 2～3%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대표자나 전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적자가 되는데 왜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겠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평가결과를 나중에 제가,

이현구위원

아니,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1개 업체씩 자르는 것으로 정해놔야 정신 차리고 진짜 잘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개과천선해서 들어오면 되니까. 나갔다가 다시, 쉬었다가 들어오든지 해서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 이거 뭐 그냥 완전히 붙박이로 있다 보니까 미화원들한테 서비스도 안 좋고 청소하는 저기도 안 좋고, 모든 서비스면에서 뒤떨어지고.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올해 정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할 사항은 지적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참고인들 얘기 다 들어보셨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조명자위원

개선사항이 뭔지 한 번 짚어주시겠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평가에 있어서 조금은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항이 있었고요, 원가산정 할 때도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에 임직원들,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부터 인격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에 토요일 격주휴무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이라도 쉬어서 다 같이 모여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대체로 그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까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 평가가 평가를 좌우하는 것처럼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는 것이 대다수고 또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현장평가 할 때 동의 청소담당 한 명만 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좌우돼서 업체 평가에 있어서 1등과 2등을 가르거나 그럴 정도의 영향력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원가산정이라든가 평가문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용역 할 때 좀 더 대행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신 인격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는 내용은 업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요 격주휴무는 현재로서 그것까지 검토를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일요일에 수거를 안 하는데 토요일까지 이틀 연속 수거를 안 하게 되면 월요일에 또 수거하는 데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현재도 월요일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이틀을 쉬게 되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것은 좀 검토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에 5월 1일 공휴일 날짜를 다 같이 하자고 한 내용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거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은 과장 증인께서 받으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빠진 부분에 더 첨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대행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모르겠어요, 이 일을 맡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번의 행감을 치르면서 너무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제보전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말 강요를 하고 싶어요. 강조를 해서 내년에는 정말 그런 제보나 전화 없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리후생비도 있고요, 우리가 또 상여금이라는 것도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여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처우개선부터 시작해서, 인권비하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사회적 환원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뿐이 아니고 9개의 일반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발언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자차비율 높여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임원진에 대해서, 매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 같은 부분도 한두 번, 뭘 투자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번 출근하는 사람 6,000만 원, 7,0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불하는 입장에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 것도 짚어 주시고요, 이직률이 높은 대행업체에 대한 패널티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물론 일하는 여건이 나빠서도 있겠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회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련돼서는 좀 더 우리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말씀드렸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계약서를 보면 너무 형식적인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좀 더 현 실정에 맞는 계약서 추가사항이 들어가서, 어차피 내년에 다시 2년에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저희보다는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조항을, 여러 조항을 넣어서라도 강하게 대행업체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첨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100% 공감하고요,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사장님들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직률이나 퇴사가 높은 이유는 적응을 잘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용주의 입장이고 실제로 퇴사한 사람들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사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고 가장 밑바닥 삶을 겪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쉽게 그만두겠느냐고요. 뭔가 불평등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아까 전에 대행업체에 확인한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여쭤보고 제가 대안을 제시할 것은 제시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출석체크 문제 있었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지문인식기를 해서 노동자분들이,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실화하시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업체하고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청만 해도 지문인식기가 있는데요, 이용도는 출․퇴근 확인용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확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조 같은 데서 인권에 관한 문제가 된다, 출․퇴근 확인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좀 개입되기 때문에 한 번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도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변상우위원

서로 어찌됐든 신뢰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사실은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실제로 일하시는 만큼의 임금을 받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로도 귀결이 되니까 그렇다면 그런 인권적 요소가 없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두 번째 질문으로 재 채용을 하실 때 계약서상으로는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것인데 말씀하셨듯이 현실에서는 일용직을 써야 된다거나 일용직도 자꾸 이직이 될까봐 어려워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빈, 한 달 사이에 빈 사람들은 어떻게 채우고 계시는 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1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쓰기에는, 아까 업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또 힘들면 1주일이나 2주일 있다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는 임시적으로 쓰고 있다가 적응된다 싶으면 그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많이 밟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1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1개월 이전에 그만두기 때문에 적응기간에는 말하자면 시보식으로,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비는 인력은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때는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채워서.

변상우위원

지금 제출된 일용직과, 이것을 더 따져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뭔가 미심쩍고 시스템상 맞지 않는, 빈 인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100% 딱 맞아떨어진다고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업체에서 사람이 비게 되면, 한 차당 3인 1조가 되어서 다니는데 한 명이 다니게 되면 운전기사가 도와줘야 되고 해서 자기들이 힘들기 때문에 임시직으로라도 써야 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돈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노무비를, 예를 들면 단가를 계산해서 20명이라고 하면 20명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월별로 계산이 되고 사후정산 해주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대행료를 먼저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변상우위원

정산을 받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정산보다 적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네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면, 일용직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자체로 해결하는 것인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간접노무비라든가 이런 데서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직접노무비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이 저희 시에서 지정된 것보다 적게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같이 나가야 됩니다.

변상우위원

어쨌든 직접노무비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비는 인력이 없다! 그만두는 인력은 있는데 정규직을 안 쓰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정규직을 안 쓰고 일용직을 쓸 경우에는,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직접노무비는 정규직에 한해서 나가는 돈이라는 것이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20명을 원가계산해서 줬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중단할 텐데, 그러니까 20명으로 계산해서 대행비를 준다, 그런데 그만 뒀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쓴다, 그러면 이 일용직에 대한 돈도 직접노무비에서는 안 나가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에서 나갈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인건비, 한 사람이 비었으니까 직접노무비가 남을 것 아니에요?

변상우위원

예.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 돈에서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변상우위원

그것이 정산된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결국은 다시 환불받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없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환불 받는 것은,

변상우위원

다 채워서 한다, 이런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직접노무비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접노무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줄여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은 다 채워서 사용을 합니다.

변상우위원

이따가 다시 정리되면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시에서 원가산정서를 설계하시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 다음에 낙찰가를 낮춰서 받는데, 아까 대행업체 사장님 한 분이 본인도 이야기하는데 시에서 직접노무비를, 제가 지금 비율을 따져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천환경 같은 경우는 실제 금액하고, 계약 설계한 것하고, 그러니까 원가계산 한 것하고 낙찰가하고 달아요. 낙찰가하고 원가계산하고 1,995만 원 차이가, 어쨌든 이 금액이 직접노무비에서 30%∼50%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두세 개 정도 계산해 봤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직접노무비를 더 깎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라고 딱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행비 나온 것이 전부 설계금액이거든요. 이것을 회계과로 넘깁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는 100%로 계약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업체별로 계약을 할 때 그분들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7개, 하위 7개해서 15개의 금액을 정합니다. 15개의 금액을 정해서 그중 무작위로 5개를 뽑아서 평균 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1% 정도 줄여서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대행비니까 그렇지 다른 금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99%까지 계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은. 더 밑으로 내려가죠.

변상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총액에 대한 것은 낙찰을 그렇게 하는 것을 줄여서 한다, 그런데 줄이는 항목 중에 왜 직접노무비,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가는 돈을 더 줄이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을 줄인 것이거든요.

변상우위원

아니,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원가설계를 노무비 얼마, 직접노무비 얼마, 간접노무비 얼마, 복리후생비 얼마 해서 목대로 하잖아요. 그 목에 관련되어서 다 낙찰을 받는 게 아니냐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할 때 목별로 조정을 하는데요,

변상우위원

그 목 중에 반복해서, 이것은 어떤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직접노무비만 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더 낙찰을 적게 주면 그 중의 50만 원을 직접노무비에서 못 받게 계약이 되느냐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회계과에 이야기하는 것이 직접노무비하고 경비는 손대지 말고 간접노무비하고 이윤에서 차라리 손을 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회계과에서는 계약관계상 아마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계약할 때 회계과하고 또 협의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냥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근거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회계과에서 예산을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이 목 중에 어떤 것을 더 줄여야 되겠다, 이것이 선택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변상우위원

직접노무비에서만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니, 직접노무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 줄이는 것이지요.

변상우위원

제가 여기에서 액수를 자꾸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데, 얼마 안 돼요, 다시 받은 자료로 계산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덕성상사는 196만 8,561원의 차액이 났어요, 낙찰가하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런데 그 중에 68만 6,933원이 직접노무비에서 깎였어요. 이것이 계산해 보면, 차액 대 직접노무비로 계산을 해 보면 34%예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많은 편이지요. 얼마 돈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반복적이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원천환경은 1,995만 4,000원인데 그중에 직접노무비의 차액이 1,021만 2,054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차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직접노무비에서 깎았느냐고 했더니 50%가 넘게 직접노무비에서 깎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게 아닌 근거가 뭔지를 파악하셨느냐는 거예요. 자꾸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을 왜, 전체금액을, 낙찰가를 낮추게 하는 것이야 지자체의 본성이라고 보고, 본연의 임무라고 봤을 때 그래도 후하게 쳐줬다, 이것까지 좋은데 그 차액 중에 왜 많은 퍼센티지를 직접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임금에서 깎아야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저도 그것을 회계과에 말씀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직접노무비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렇게 비율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50%가, 그래요! 지금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에 어쨌든 대행비를 올리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이렇게 해서는 또, 예를 들면 낙찰가, 낙찰가 해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돈은 적지 않느냐는 이 얘기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것이 염려돼서 직접노무비하고 유류비라든가 경비만큼은 손대지 말고 차라리 손을 댄다면 간접노무비하고 이윤에서 손을 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그것이 아마 계약관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변상우위원

반복되는 질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왜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행비 전체를 올려주는데 그렇다면 또 간접노무비는 3%, 4% 이렇게 깎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고 받아가는, 일을 하시는데 행정업무를 보고 받아가는 간부들 4명의 돈은 3%, 4%밖에 차액이 안 나고 직접 일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30%, 50%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렇다면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고생은 자기들이 하는데, 깎는 것은 자기들 돈을 더 많이 깎는 꼴인 거잖아요, 비율상으로 따지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5분 질문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김명욱위원장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재활용사업소도 질문하는 것입니까?

김명욱위원장

예, 같이 해 주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에서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재활용사업소로 가지요? 재활용사업소로 가는데 흰비닐봉투에 재활용되는 것을 담는데 비닐에 종이류나 플라스틱류가 섞여서 들어온다고 하면 안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재활용은 저희가 종류별로 따로 따로 하차를 시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데로 섞이면 분류해서 그것만 따로 놓고 옆 장소로 이동해서 하차를 시키라고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에 다 모아놓으면 그것을 분류작업해서 다시 그 장소로 보내기가,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 그것만 불어본 거예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할 때 저희가 주민 편에 서지 않고 관 편에 서서 계속 주민들에게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면 흰 봉투에 비닐하고 섞여 있는데 그 중에 간혹 가다 거기에 페트병이나 종이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용역업체에서 안 가지고 가요. 이것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팀장한테 “너네 용역업체 교육 다시 시켜서, 재활용을 분리해서 내놨는데 안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 그래서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교육시켜서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또 용역업체한테 “당신네 이것 왜 안 가지고 가느냐?”고 했더니 재활용사업소에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니, 재활용사업소에서 주민들이 재활용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플라스틱이다, 이것은 비닐인데 이것은 재활용하는 것이고 재활용 못하는 것 있고, 또 종이, 거기에 비닐 섞여있는 종이, 이것을 배출하는 사람은 다 모르거든요. 다 모르는데 재활용사업소에서 그것이 섞여있다고 안 받으면 결론은 용역업체 수거하는 사람들이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안 가지고 가면 그것을 누가 치우느냐! 동네 미화원들이 또 가서 다 일일이 분리를 해요. 재활용사업소에서는 분리를 잘해서 들어오는 것이 원칙은 맞지만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하면서 관이나 용역업체나 재활용사업소가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쪽에서 안 가져가고 안 받아버리면 그것은 전체 흐름이 끊겨버리는 것이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그렇게는 안 받고요, 한꺼번에 들어와도 다 받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하는 소리가 본인들이 가서 분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못 가지고 가는 것이지, 인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시한 적도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그런 적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섞여 들어와도 저희 직원들이 다 분리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용역업체들이, 예를 들면 연탄재를 병 있는 데다 살짝 내리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연탄재 하고, 재활용하면서 재활용비닐하고 종이하고 플라스틱하고 섞여있을 때 그것을 안 받는다고 알고 있었고, 제가 또 재활용사업소에 물어봤을 때는 신규업체들 교육시키느라 일부러 그랬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런 것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저기를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쓰레기도 많이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잔재물을,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재활용을 분리해서 내놓는데 간혹 가다 거기에 쓰레기도 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잔재물 나온 것을 소각장으로 보낼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재활용사업소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관이나 주민들도 어느 정도 협조하고, 그래도 저희 동네 가서 보면 구도심이니까, 일반 주택지역이니까 제가 봐도 쓰레기 막 버리는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그나마 정식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데 불량스럽게 몇%가 투기해서 그 동네 집 앞에 가보면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어요. 종량제봉투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가져가고 또 재활용 제대로 분리해 놓은 것 다 가져가고, 그런데 불량스럽게 놓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만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은 가서 보면, 옛날에 맨 처음에 홍보하고 그랬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재활용사업소에서 분리할 때 비닐, 종이 하다 보면 종이 같은 것 따로 분리하고 병 종류 빼내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재활용사업소에서도 힘들지만 주민들이 재활용한다고 봉투에 내놓고 그러면 그것이 재활용되는 것, 큰 농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구분이 돼서 들어오지만, 냉장고나 폐기물 같은 것은. 그런데 비닐에 종이 좀 섞여 있고 플라스틱 섞여 있으면 그런 것은 유도리 있게 받아서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도시환경 들어와서 청소, 소각장이 아니라 제2쓰레기 처리시설을 저희한테 홍보도 하고 이것이 급하다, 용역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으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도 하고 많이 했었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이 MT로 가냐 MBT로 가냐 문제가 많았다가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해서 몇 년 동안 그것이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처리시설이 MT나 MBT는 우리 상황에 안 맞고 소각이 맞다 해서 다시 전환이 소각시설로 간 거죠? 그런데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한 5년 정도는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또 다시 질의했더니 내구연한이 '25년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보수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 내구연한 잡았던 것이 15년 잡았다가 2015년이면 다 도래가 되는데 '25년이라니까 제가 질문할 것이 또 없어졌어요, 별안간에. 제가 다음에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쓰레기 문제만큼은 수원시가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공직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다가 어느 순간에 딱 없어졌어, 지금. 아까 제가 자원회수시설 소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내구연한 물어본 이유가, 또 그분한테 물어본 것이 소각장이, 기계라는 것이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그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우리 쓰레기양이, 주민들 협조하고 관에 홍보를 해서 우리 케파가 480톤인데 지금 440톤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인구도 더 늘어나고 하면서 용량이, 케파가 다 됐을 때 소각허용량이, 한 기가 별안간에 섰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했더니 집행부하고 얘기가 됐다는데 어떻게 얘기가 된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행감 이전에도 항상 이것을 가지고 몇 번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셔서요,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기가 섰을 경우, 아니면 두 기가 동시에 섰을 경우를 가정해서 제가 11월에 이것을 조사해서 대책은 일단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12개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일일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우리 수원시 쓰레기가 이런 유사상황일 적에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한 3개 시 정도에서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고 나머지 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놨고요, 다음에 그것에 대비해서 만약에 한 기가 중단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300톤까지는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톤이 넘는 것은 민간위탁업체에 처리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인근 3개 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다음에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 잔재물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인근 시․군에 있는 민간시설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다음에 음식물 협잡물도 역시 민간시설로 가는 것으로 했고, 대신 사업장폐기물은 오전에 있었지만 43톤에서 20톤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부 중지시키는 안을 가지고 제가 대책을 한 번 세워봤고요, 만약에 두 기가 동시에 섰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과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을 나누어서, 수도권매립지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은 거기에 반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는 것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김포매립지에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대책을 잡아놨고요, 나머지, 거기로 전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약 100톤 정도는 민간시설에도 소각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항은 아까 1단계, 1기 섰을 때의 대책하고 비슷하게 계획을 잡아놔서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 사태가 왔을 때 우리가 쓰레기를 나를 수 있는 차가 확보돼 있어요? 용역업체가 그냥 거기로 가는 거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용역업체에 있는 차도 가고요, 별도 비용이 들어가서 그것은 예비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 혼란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2015년인데 202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제2쓰레기시설 소각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앞으로 5～6년은 더 걸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까 이현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해운대에서 소각장이 가동을 중지하고 새로운 MBT시설 만든 2,000톤 쪽으로 쓰레기가 가니까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로 난방지원이 됐었는데 거기가 별안간, 110톤짜리 두 기가 있었는데 한 기를 줄이다 보니까 난방비가 한 30～40% 올라가서 그쪽 해운대에 있는 주민들이 항의를 해요. “우리 쓰레기를 여기에서 태워서 우리 난방비를 지원해 줘야지,”, 그러니까 요새는 쓰레기가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이제 자원개념이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자원개념이라 우리도, 아까 자원회수시설 소장님이 거기에는 더 못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 옆에 또 땅이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매입을 해서,

중성

최중성위원

예, 매입을 해서 그쪽에 한 기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수원에서 127만 케파가, 인구는 그게 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200톤이고 300톤짜리 하나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한 기를 더 짓고 우리는 300톤짜리 두 기만 항상 돌리겠다, 예비 하나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그때 과장 증인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계속 연계성을 갖고, 앞으로 6년 후에 소각장을 하나 더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근무하시다가 또 바뀌면 그것이 중지되고 해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관심이 있고 하던 것을 어떻게 한 번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추진할 의향이 있고요, 그러나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고 제가 시장님한테 최종 결재 받은 것이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2020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020년부터면 그게 완공이 돼도 2025년이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전에 용역 줬던 것들은 2015년 하고 한 5년간 내구 연장을 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용역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용역을 잘못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 후에 뭐,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제2쓰레기 처리시설 만든다고 용역 주고 막 그랬을 때는 소각장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또 다시 2025년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과장 증인 정년하고 나서 하면, 만약에 그런 사태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것 공직자들이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고통은 다 시민들이 받는 것이고. 우리가 제2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든다고 광교신도시하고 호매실지구에서 다 받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 가지고 쓰레기처리시설 소각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2020년에 될까 말까인데 2020년에 설계 들어가고 2025년이면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을 다 청소행정과에서 속인 것밖에 안 돼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중성

최중성위원

급하다고 할 때는 우리한테 계속 급하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다시 아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비 이런 것 준 것 다 회수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용역도 하고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예산 요청도 하고 다 했던 과정에서,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요, 제가 부탁을 하겠는데 시장님한테 얼른 결재를 맡아서, 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 염태영 시장이니까 이런 것을 기안해서 이래이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설계하고 주민 홍보해서 부지 확보하고, 이래도 앞으로 5～6년 안에 그것이 들어서기 굉장히 힘든 일 아니에요? 과장님도 소각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시스템을 만들고 매뉴얼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 맡고 해서,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바뀌어도 그 매뉴얼대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진행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2020년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2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했고요, 또 비상대책보고도 드렸고요, 또 여기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51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감량계획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우리 소각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나온 것이거든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제2폐기물시설은 검토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2020년부터 설계 들어간다고 하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이러한 과정 때문에 2020년도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과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부지를 확보해야지 그때 가서 부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각장 짓는다는데 어디에다 지을 거예요? 과정만 다 해놓고 하면, 일단 준비를 하면 소각장부터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협의를 하고! 그래도 어디는 500억, 600억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짓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주민하고 빨리 협의해서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준비해도, 이것이 말로는 6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주민협의체에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주민협의체나 주변 사람들도 소각장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피해가 적다는 것을 이제 주민들이 알잖아요. 그런 것을 잘 홍보하셔서 빨리빨리 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내년에 다시 들어오면 또 물어볼 것인데요, 이상하게 그것을 계속 주문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금방금방 바뀌고 또 나 몰라라야!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핑계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환경부하고 경기도에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한 1,0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기술진단을 한 것이고 그 결과가 '2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국․도비 안 나온다고,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을 국비 안 나온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 예산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아니, 수원시가 옛날에 김용서 시장님일 때 토목공사 많이 해서 빚이 한 3,000억 있다고 그랬는데 토목공사 많이 해서, 그러니까 토목공사 많이 해서 빚이 3,000억 있다고 해서 행정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또 빚을 거의 다 갚았다고 해서 수원시 살림 잘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수원시 미래를 봐서 투자할 때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서 나중에 갚고, 그리고 수원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국비 안 나왔다고 정지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맞지 않다고 보니까요, 하여튼 이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RDIF인가 RIDF인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RDF.

중성

최중성위원

RDF, 그것 영통구 아까 물어봤더니 음식량이 전혀 안 줄었다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RFID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RFID, 그것 물어본 겁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RFID 하고 나서 전혀 안 줄었다는 것은 아까 소장님은 수원시 전체,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과 일반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것을 전체 말씀하신 것이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영통구를 8월에 설치까지 다 끝나고, 요금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 전 달과 이번 달이 확연히 비교되거든요, 데이터로 입력돼 있는 것이. 그것만 보더라도 2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전체 들어가는 것은 사업장 음식물, 또 장안구나 권선구, 팔달구 시행 안 하는 데, 또 수원시가 작년에 비해서 가구수도 늘고 인구수도 늘었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 때문에 영통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양이 줄었느냐 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줄었다고 하더라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분이 아마 잘, 대표님이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영통구 운영하는 데서는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한테 50% 정도 절감한다고 RFID방식을 선택해서 예산을 받아서 영통구에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20% 준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50% 가량 준다고 얘기한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요, RFI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 50%까지,

중성

최중성위원

50%까지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행을 하면서 구주택은 음식물봉투에 다 내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요금을 부과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 벌써, 영통구에 설치한지 얼마나 됐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3개월밖에 안 됐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전에,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완료된 것이 한 3개월 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전체가 다 완료된 것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영통구 다.

중성

최중성위원

한 1년 전에 설치한 데도 있고 그렇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다 설치한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금년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받을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1월 1일 사용분부터 징수를 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거기에서 나오는 것 양을 잘 검토하시고요, 측정을 잘해 보시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1월 1일부터, 우리 업무보고가 한 1월 20일 정도에 있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보통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나는 그러면 아파트 지역에 싹 교체를 해준 거잖아요, 종량제 수거함으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RFID기기.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전자통신장비가 없는 기존에 쓰던 아날로그방식의 통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게 기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통이.

김명욱위원장

아, 그 통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기계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RFID 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리면서 그 수거통에다 넣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 기계 표준사양이 다 다른 것 아니에요, 아파트별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전에 영통구에 설치된 것은 다만 운영기계가 다른데, 기계는 모형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 사이즈가, 높이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높이나 폭이 거의 다 거기에 맞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명욱위원장

다음에 당초 설치했던 일월정밀하고 후에 설치했던, 뭐더라! 어디 있잖아요! 거기하고 기계의 사양과 사이즈나 작동 원리는 다 똑같습니까? 제 얘기는 영통에 기계 설치된 것과 최근에 나머지 3개 구 설치한 것하고 같냐 이거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김명욱위원장

두 번째는요,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 기간이 2025년까지 쓸 수 있다고 자체진단 하셨는데 20년 이후에 설계 들어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최중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2020년부터 설계가 가능할 것 같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김명욱위원장

2020년에 하면 또 늦어집니다, 5년.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2025년도까지 쓰고, 만약에 그러면 영통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현재 시설은, 470톤 정도 되는 사이즈의 시설은 폐쇄되는 겁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최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있는 산을,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짓는 방법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실제 2기 중에서 1기를 스톱시키고 1기를 아예 새로 지어 버리고, 또 1기가 다 완료된 다음에 제2기를 다시 새로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방법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제3의 부지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면 현재 그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사용하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을 하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거의 새로 지어버리는 것이지요. 1기만 운영을 하고 1기 새로 짓고, 그 다음에 또 1기 새로 짓고 1기 또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 전략으로 가려면 어쨌든 간에 300톤짜리 하나는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가능하려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안 그러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철거하는 동안에 여기는 작동이 되어야 되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것은 먼 후의 이야기입니다만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사업소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이런 것 판매될 수 있는 게 많이 들어오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34개 종류의,

김진우위원

34가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김진우위원

거기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가격으로요?

김진우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가격으로는 고철 같은 것이 비싼데 고철은 거의 안 들어오고 파지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 될만한 것은 거의 시내에서 소모가 되고 돈이 안 되는 종류만 들어온다고,

김진우위원

신쭈(황동)가 비싸잖아요, 신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런 것은 아주 소량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김진우위원

안 들어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전에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2013년도에는 많이 안 들어왔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런 것은 시내에서 거의,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 수거를 하신다고 봐요.

김진우위원

뒤에서 다 빼먹는 것 아니에요?

중성

최중성위원

빼먹는 게 아니라 동네 할머니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 매각을 하니까 그렇고요, 단독주택에서 들어오는 것도 돈이 되는 파지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노인 분들이 수거를 하신다고 보면 맞습니다.

김진우위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보면 신쭈(황동)가 제일 비싼데 2013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비싼 것이니까 또 뒤로 빼먹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는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아유, 없어야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들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광인 증인, 전에는 국장님이었고 청장님이었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증인으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가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한참 됐습니다.

김진우위원

얼마나 되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9개월 됐습니다.

김진우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김진우위원

워낙 공직자 생활 오래하시고 유능하신 분이니까 파악 다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혹시 직원들 이름 같은 것은 다 못 외우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전체는 못 외웁니다.

김진우위원

아직 그러실 거예요. 실질적인 업무파악 많이 해 주시고 재활용사업소에 진짜 득이 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조 위원님, 변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리면 잠시 정회하고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신화균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후위원

될 수 있으면 저도 신속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공중화장실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신설된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계획은 없고요, 올해도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광교동도 화장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광교는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숫자에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숫자는 아직 모르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제가 누누이 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화장실 관리비용이 연간 36억 원 정도 나가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관리비용, 예.

이종후위원

제가 타 시․군에서 본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옆에 매점을 지어서 하니까 전혀 관리비용이 안 들어가는, 군포에 가서 제가 봤어요, 수리산 등산을 가다가. 우리 수원시도 만약에 신축을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아닌 곳도 있겠지만 매점이 적합한 데는 5평 정도만 주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을 보니까 확실히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후에 쓰레기양은 줄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많이 늘었어요. 현저히 느끼더라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매립용하고 소각용하고 음식용을 우리 주민들이, 구도심권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거해 가면 거의 다 소각이 되는 거죠, 아파트 빼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빼고는 음식물이든 소각용이든 다 소각을 합니다.

이종후위원

그렇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혼합하는 게 싫어서 주민들이 분리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배출은 분리해서 배출하게끔 돼 있고요, 수거는 같이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제가 봐도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판매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114억?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전체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후위원

예.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수입이 회계상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저희 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종후위원

시 수입인데 어느 과로 잡혀 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잡히니까 아마 세정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세정과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판매,

이종후위원

판매를 하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종후위원

대행을 하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은 전액 다 시로 잡힙니다.

이종후위원

시로 잡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매일매일 판매된 것은 그 이튿날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이종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처음부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현황에서 방범용하고 무단투기단속용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혹시 무단투기단속용에 단속된 것하고, 방범 CCTV가 수원시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방범 CCTV로 단속되는 것은 여기 현황에 안 나타나 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방범용 CCTV는, 설치는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저희가 쓰레기단속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도 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실제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것이. 그것은 현재 10월 말 이후에 2건 정도 단속되어서 20만 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동장님들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CCTV 옆에 무단투기 되는 데는 추적해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방범용 CCTV을, 마침 전임 청소행정과장이 도시안전통합센터장으로 갔기 때문에 협의가 잘 돼서 쓰레기도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무단투기 설치현황이 장안구 17대, 권선구 27대, 팔달구 17대, 영통구 7대로 좀 미미하거든요. 이것을 더 예산을 들여서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이종후위원

몇 대 정도?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45대 정도 추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방범용 CCTV를 활용하기 때문에 CCTV 수요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요, 동별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수원시에서 개방화장실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점점 줄어들지요, 개방화장실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줄어든다기보다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늘지는 않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지원금액도 만만치 않게 나가는데 거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건물에는 화장실을 열어두거든요. 저희가 특별히 휴지 같은 것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열어놓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그런 데는 안 해도 자동으로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정류장 앞이나 이런 데 잠가두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발굴하셔서, 시민들이 출․퇴근, 통학할 때 화장실이 급한데 문을 잠가놨어요. 그런 데를 발굴해서 지원 좀 해 주시고 개방화장실로 유도해 주시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아까 말한 대로 복합상가에는 거의 개방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데는 지원 안 해 주셔도 상가번영회에서 알아서 유지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것 서류 받아 보시나요, 각 대행업체별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행감 자료 작성하는 단계에서 전체를 다 받아본 적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작년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마 작년에는 제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 대조대비 안 해 보시나 봐요, 그렇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감사 자료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대조를 한 것으로,

조명자위원

해 보셨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뭐 발견한 것 없으셨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명자위원

제가 이 서류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요, 어젯밤에 이학보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요구했는데, 아침 일찍 전화해서 이것 좀 가져다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행업체 분들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서까지 가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지금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팩스로 받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화를 아마 12시쯤에 한 것 같아요. 12시 반에 팩스를 받아서 급하게 가지고 오신 흔적이 나오는데, 이것을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일용근로자라고 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일용근로자요.

조명자위원

일용근로자가 지금 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채용되었다가 나가신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고된 곳은 딱 한 군데만 있습니다, 거봉산업이라고. 아니, 거봉산업이 아니라 백양티앤에스 이 한 곳만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했고 나머지 업체는 다 신고를 안 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세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

조명자위원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여기 명단에는, 저희 행감 자료에는 주셨지만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월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월급을 줬으면 당연히 여기에다 신고를 했겠지요. 월급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것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신고를 2월에 대부분 했더라고요. 해당연도 2월에 했으니까 하고 나면 1년 동안, 2012년도에 1년간 지급한 노무비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하고 비교를 해 보셔서, 물론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는 제대로 신고를 했겠지요. 그러나 중도퇴직자라든가 아니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것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대조를 해 보셔야 돼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임금이 어디로 공중분해된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 감독을,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만 챙겼었는데 일용퇴직자에 대해서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주머니로 갔는지 모르는 돈이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철저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택지개발지구 대행주신 것 있지요? 광교, 신동, 이목, 수원SK뷰, 호매실지구, 권선지구, 여섯 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추가로 계약한 것 말씀이십니까?

조명자위원

추가로 주셨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호매실지구는 어디에 주셨죠?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어요. 호매실하고 권선만 빠뜨렸더라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맡은,

조명자위원

244쪽입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맡은 동이 있잖아요? 거기,

조명자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호매실지구가 어디죠? 금호동이 어디예요?

변상우위원

명성,

조명자위원

권선은요? 권선이 권선1동, 곡반정동 두 개로 나눠지는데! 권선지구는 어디 주셨어요? 이것이 지금 현대아이파크죠, 권선지구는요? 거기가 지금 권선동하고 곡선동으로 나눠지거든요. 어디에 주셨어요?

권선1동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 어디죠?

변상우위원

거봉.

조명자위원

우리 변상우 위원님이 먼저 찾아주셨네요.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2년도 9월부터 4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4개 업체가 하면서 그때 당시 김정수 청장님이 환경국 국장님으로 계실 때 구두상으로 당신네들 두 개씩 하는 업체에 대해서 내년에 하나씩 더 동을 떼서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이 구두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증인께서는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실례로 제가 로또복권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로또복권에 당첨되면 “너 얼마 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두약속도 약속이라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셨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안 됐고요, 내년도에 배정할 때 3개 동으로 늘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안 주셨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안 주셨으면 새로 택지개발 돼서 입주하는 동을 떼서 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것을 안 주고 기존의 업체한테 다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글쎄, 같은 동인데, 행정동은 같은 동인데 업체가 구분되는 것은 서로 차가, 차량이 상충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고요, 갑자기 일부만,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동을 맡고 있는 업체도 그것 일부 때문에 또 차량 증가하기도 애매하고 사람 늘리기도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1대 3명 분량이다 그러면 딱 좋은데 그 정도 분량은 또 안 되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내년도에는 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여기 보면 광교지구, 다른 지구는 모르겠어요. 광교지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광교동, 하나의 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광교지구는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광교지구는 광교동으로 지금 법정동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4개 업체 중에 한 업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기존 업체인 동남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두상의 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택지개발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에 다 얹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돼서, 물론 신동지구나 이목지구는 단지수가 적으니까 기존 업체에 주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광교지구나 스카이뷰 같이 단지가 큰 데는 이런 4개 업체 사회적기업에 다시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쨌든 구두상의 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가산정이나 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가할 때 주민조사 있었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조명자위원

예, 만족도 조사. 표집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각 동별로 200명씩이었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동별로,

조명자위원

동별이었나요, 아니면 업체별이었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업체별로 한 거죠, 해당 동에.

조명자위원

업체별로 200명 하신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보통 한 동에 30명씩 했다는 얘기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30명이 좀 더 되죠.

조명자위원

그리고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나가는 분 붙잡고 하셨나요, 아니면 쓰레기 버리시는 분 하셨나요, 아니면 동네 분들 그냥 모여계신 분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용역기관에서 한 사항인데요, 1대1 면접조사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조명자위원

면접조사 하셨다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나왔죠? 거기에 의해서 만족도를 조사했다는 말씀이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신뢰도가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용역을 시행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금 몇 년차 이 일을 하고 있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한 3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3년차 하고 있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여기 하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요. 주민만족도 조사도 그렇고 서류심사 조사도 그렇고, 서류심사 같은 경우는 그 서류를 던져놓고 “이 문항대로 알아서 조사를 하세요, 체크하세요.” 그렇게 던져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 사전설명회 할 때 담당하신 분한테 질문했더니 자기네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셨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업체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서류를 던져놓고 가기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체크를 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면접을 한 업체는 면접한 상태대로 체크를 하고, 서류심사 항목별로 체크해서 가져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왜 하는지, 처음 한두 번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던져놓고 가니까 사실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업체처럼 그냥 거짓말로 꾸며서 쓸 걸 자기네는 있는 그대로 썼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곳도 있고요, 다음에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좋게, 좋게 평가를 해서, 자체 평가니까. 좋게 평가해서 써서 낸 흔적이 보인다는 불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용역업체가 적은 돈을 가지고 연구용역 한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가 재계약하는 데 써야 되는 자료잖아요. 기초자료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성의 없이 평가를 하면 13개 업체 중에서 불만 있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에 평가결과 나온 것 다 업체별로 돌리셨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불만들이 많으세요. 물론 잘하는 데가 점수를 잘 받는 것은 합당하죠. 그런데 잘하지도 않으면서 점수를 높게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불합리하다고 보이거든요. 사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사진을 띄웠어야 되는데 안 띄워서, (보좌직원에게) 지금 시간 오래 걸리나요, 사진 띄우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평가하는 동안, 수거 관련해서 평가하는 기간이 9월이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우리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종량제봉투 쓰지 않은 것, 다음에 무단투기 한 것은 수거를 안 해 갔잖아요, 그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9월 한 달 동안은요, 사진을 띄워보면 알겠지만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안 치워가서 정말 난잡해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서 정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했거든요. 그런데 9월 한 달은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싹 치워가는 거예요. 잔량 남아 있는 것까지 싹 담아서 쓸어서 치워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치워가지 말자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평가기간에는 싹 치워가고 평가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두고 가고! 업체마다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업체는 정말 너무 착하고 솔직해서 기존대로 그냥 안 치워갔대요. 그런데 약은 데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약은 회사는 평가기간 동안 평가 잘 받아야 되니까 깔끔하게 싹 치워갔어요. 증인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현장평가단이 나갈 때 그 취지를 설명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된 것도 경고스티커 붙여 있는 것은 우리 시의 방침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서 다음에 평가할 적에는 그런 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할 때도 직원이 좀, 물론 바쁘신 일도 있겠지만 한두 번은 같이 평가하는 데 참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업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것을 보면 구역 조정한 것 있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구역 조정한 것을 보면, 지난번에 증인하고 얘기했을 때 면적대비 인구대비 해서 해준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면적대비 인구대비 전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면적대비대로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명자위원

아니, 아니요, 내년 구역조정안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내년도 것,

조명자위원

용역결과에 나온 것, 내년도 것 지금,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확정되는 안이 아니었고요,

조명자위원

그때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 있었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것대로 내년에 시행하실 것 아닌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할 것, 아직 최종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리 세류동 같이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정말 수거하기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그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아파트가 많은 데는 3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인력시간이요. 이런 데를 감안해서 주택단지가 많은 데 한 군데, 그 다음 나머지는 아파트 지역이 많은 데, 이렇게 안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보여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용역 결과대로만 시행을 하지 마시고, 현장을 가장 먼저 잘 아시잖아요, 그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대비, 인구대비 해서 조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3구역 같은 경우는, 13구역이 어디인지 아시죠? 송죽동, 지동, 인계동, 원천동 4개 지역이에요. 인계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넓은, 팔달구의 몇 분의 1이지! 4분의 1 지역인가요! 4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인데 이 넓은 지역에 왜 4개 동을 넣어줬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담당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행업체 용역결과일 뿐이고요, 저희 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이니까 그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조정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4개 동 나오는 것은요, 저희가 40개 동이다 보니까,

조명자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4개 동 나오면 한 군데는 4개 동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보세요, 송죽동, 지동, 인계동, 원천동을 보면 인계동 엄청나게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3개 동으로 묶어줘도 돼요, 인계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리고 6구역 같은 경우는 구운동, 고등동, 지금 고등동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다 이주해 가서 몇 세대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차라리 4개 동으로 묶어주시든가! 세류1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면적대비, 인구대비 해서 구역 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연구 용역결과만 가지고 추진하지 마지고 우리 집행부가 현장을 잘 아시니까 면적대비, 인구대비 적정하게 처리해서 담당구역을 배정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어제요, 어제가 아니구나! 용역결과 할 때도 “동별로 수거량이 나옵니까?”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네.

조명자위원

못 나온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불가하다고요. 그런데 동별로 차가 한 대씩 배정돼 있는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한 대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내년도 예정된 것 보면 1구역이다 그러면 파장․율천․연무동이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맡으면서 파장동 차가 율천동도 갈 수 있고 율천동 들렸다가 연무동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한 동만을 딱 맡아서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체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조명자위원

차에 계량카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계량카드 있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계량카드는 선별장에 들어갈 적에, 거기 재활용,

조명자위원

가서 들어갈 때 딱 찍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한 차당 카드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용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동 가서 수거한 다음에 채우신다는 말씀이시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제가 부탁한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청소여건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김명욱위원장

인구나 면적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발생량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발생량도 중요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인계동이나 지동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급여는 다 똑같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다 감안해서요, 발생량, 인구, 세대수, 상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대행료를 산정하는 데 참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어떤 데는 9시, 10시에 끝나고 어떤 경우에는 오후 2시에 끝나고, 업체별로 미화원들의 끝나는 시간이라든지 바쁘기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적, 인구, 폐기물 발생량, 특히 구도심과 재래시장이 같이 연계되어 있다든지,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든지 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발생량이라든지 어떤 배출방식, 이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똑같은 급여를 받는단 말이에요, 미화원들이. 똑같은 급여를 받는데 어디 우만동에 있는 사람들은 오전 9시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12시까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당이라든지 노동 강도에 따라서 페이를 달리 지급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노동 강도라든지 근무여건을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이광인 참고인께서 4시에 나가야 되는 급박한 사정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재활용사업소나 연화장 관련해서 강영철 소장께서 대부분 다 답변이 가능하다는 거죠?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이광인 참고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고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이혜련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명욱위원장

간단하게 이혜련 위원님 먼저 물어보세요.

이혜련위원

아까 동별로 배치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동이 한 번 세팅되면 그냥 1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바뀌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대행구역이 2년에 한 번 바뀝니다.

이혜련위원

2년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년은 안 지났는데 그때가 그러면 바뀌는 계기였었나,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바뀝니다.

이혜련위원

아, 2년 동안은 그냥 거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한 업체가 2년 동안 하고요,

이혜련위원

어떤 분이 모 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년 동안을 해야 되는 거군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1월 1일자로 또 바뀝니다.

이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304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력 보강에 제기된 민원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사실관계와 대답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개채용 공고문을 보니까 4월 25일 33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공고문을 낸 것이 맞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4월 25일 냈습니다.

변상우위원

현재는 몇 명이 채용된 거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계획대로 33명이 채용됐습니다.

변상우위원

33명이 채용된 것이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네.

변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로 합격자들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비합격자는 7명이 채용됐는데요, 이 경우는 33명 중에서 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퇴직할 경우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을 채용,

변상우위원

이 문제는 공고문에 넣지 않아도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면접 과정에서 보니까 중도에 퇴직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행정이라는 것이, 지자체의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가능하냐, 임의로! 예비합격자도 발표하셨잖아요, 그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합격자 7명을 두겠다든지, 예를 들면 수능처럼. 지금 그런 사항으로 공고문을 보고 파악하는 면접자들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거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임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 임의적인 것이 허용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건데요, 7명이라는 수치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33명은 여쭤보지 않아도, 예를 들면 퇴직자가 있고 결원인 261명의 정원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숫자일 것이고요, 임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7명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저는 한 20% 정도로 봤습니다. 1년간 33명 중에서 20% 정도가 많으면 임용 포기라든가 중도에 퇴직한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전에 하시는 분들은요? 이전에 가로청소를 하셨던 분들도 어떤 이런 예비적인 경우를 두셨습니까, 혹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1년만에 채용하다 보니까 그 전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번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 채용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몇 개월 전부터죠? 1년 전부터인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1년 전은 아니고요, 2013년 4월 20일에 공고했으니까 2013년 1월경! 거의 3개월 전부터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2012년도에 이미 세워진 것이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준비를 1월로만 해도, 2013년으로 넘어온 것만 해도 3개월 정도 준비하신 것이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이런 임의적인 예비합격자를 갖는 것이 일반행정에서 맞는 시스템인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아까 임의대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미화원 한 번 선발하는 것이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결원이 되게 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1년 동안 각 동에서 미화원이 결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동의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만둘 경우를 대비해서 뽑아놓은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33명만 필요한데 예비합격자의 룰을 둘 것이다, 이것을 공고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었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공고할 때는.

변상우위원

못했다는 말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이 2012년도부터, 그리고 이미 사실은 2012년도에 말이 나와서 그렇지 이분들은 이미 퇴직이 정해진 분들이 있는 것이었고, 맞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원에 대한 것을 결정한 것이 2012년도였을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6개월, 그리고 이 사업만 준비하는 실무적 포함까지 하면 9개월에서 1년 가까이 준비하셨다고 봤을 때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민원을 임의적인 조항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상 커다란 미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변상우위원

두 번째로 이어서 5월 21일 실기합격자 70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무적 문제 같은데요, 전산상의 오류를 사유로 해서 8명의 실기합격자를 포함해서 발표하셨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면접대상자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실기합격자!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실기는 합격․불합격이 없습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서류전형 점수와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자를 결정하는데 당초 70명을 발표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산점이라든가 실기점수 취득한 것을 미처 입력 못 시킨 것이 발견되어서 그 등수에 해당되는 8명을 추가로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변상우위원

8명의 면접대상자가 포함되었는데 그 중에 4명이 합격한 것이 맞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전산상의 오류라고 그랬는데 전산상 오류는 어떤 오류였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 모 씨의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면 가산점 5점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류를 내서 5점의 대상이 되는데 미처 5점을 입력 못 시키는 경우, 또 오 모 씨 같은 경우는 팔굽혀펴기에서 5점을 취득했는데 5점을 미처 입력을 못시킨 경우, 이런 사례들이 8명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저희 잘못입니다. 그래서,

변상우위원

어떻게 발견하게 되신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8명 중의 한 분이 “나는 가점이 많은데, 그리고 실기도 만점 받았는데 왜 누락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보고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도 실무적 준비의 문제다, 이렇게 보이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입력 과정에서,

변상우위원

행정의 실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실기시험은 언제 있었지요? 실기합격자, 그러니까 면접대상자가 70명 발표되고 전산상 오류로 78명이 면접대상자로 된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실기시험은 언제 있었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5월 15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실시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전산상 오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실기시험장에서는 면접관이, 공무원들이 나가시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감독관이.

변상우위원

감독관이 체크를 하시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전부 체크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전부 체크하고 그것을,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본인들한테 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을 본인들한테 확인서명을 받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 다음에 입력을 하는 건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변상우위원

그러면 가점은 언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가산점은 접수 과정에서,

변상우위원

서류심사로 하는 건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서류접수 과정에서 관련된 서류를 붙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점수를 다 산정해 놨습니다.

변상우위원

붙인 사람에 한해서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대상자에 한해서.

변상우위원

붙임서류가 몇 개나 되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 붙임서류가 많은 사람은 세 가지가 됐습니다, 1인당.

변상우위원

총 몇 명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29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 중에 가점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몇 명이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변상우위원

100여 명을 전산처리 입력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르면 가산점분류표에 따라서 점수를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빼고,

변상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표 전에는 몰랐던 얘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몰랐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시에서, 지원자들 중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시 민원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에서 실시시험 합격자공고, 수정하면 면접대상자 공고 전에 휴일특근까지 하면서 개인별 전화를 걸어서 가점자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이 과정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실무적 착오가 있을 수 있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실무적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서류를 내지 않았는데 이 과정이 확인된 사람도 있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서류를 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확인된 사람이요?

변상우위원

예.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서류접수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서류접수 마감하는 날까지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변상우위원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쨌든 서류는 제출됐는데 그것을 여기에 기입하지 않았다, 전산상의 오류다, 실수다, 이런 거였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6월 21일자 시의 답변에 보면 “가점자들에게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 확인전화를 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응시자들한테,

변상우위원

잠시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전산상 오류를, 대답을 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산상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흡사 제가 질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불분명한 서류라는 것은 제출한, 우리가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이대로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1차 관문이잖아요? 거기에 불분명한 서류라는 게 있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전산을 잘못한 것은 우리의 실수로 인정이 가능한데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라고 답변하는 것은 다른 말 아니냐, 이런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말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불분명한 서류라는 이야기는요, 예를 들어서 도시 월평균소득가구의 100분의 60인 사람을 저소득가구로 가점을 주는데 2012년 3/4분기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4분기가 아니라 2/4분기를 제출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전화해서 2/4분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거죠. 서류를 제출하는, 그러니까 3/4분기 서류를 제출하라고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3/4분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2/4분기를 제출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류면접에서 냉정하지만 통과가 안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그래서 안 된다는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변상우위원

이것은 굉장히 다른 말을, 이것도 행정상의 실수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그냥 실수로 보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한 민원제기라고요. 이 민원의 제기가 예를 들면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있는데, 뭔가 문제를 캐고 싶은데 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완전히 다른 문장인 것이 인정되세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요점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변상우위원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호하게 그것을 던졌는데, 공고를 했는데 그 모호성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3/4분기로 했는데 2/4분기를 제출해서 당신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맞는 행정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가 하나여도,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변상우위원

그렇게는 얘기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변상우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냥 실수로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하나 연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또 민원 그것을 보니까 예비합격자에게 받기로 한 신체검사서를 면접대상자에게 받게 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공고문을 보니까 “예비합격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여기에서 예비합격자라는 것은 면접대상자인 건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면접대상자라기보다는 신원조회를 하기 전의 합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명을,

변상우위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합격자라는 게 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비합격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고를 하는데 서류전형은 접수자에 대해서, 응시자에 대해서 전원 서류전형을 하고 그리고 실기전형을 한 다음에 면접대상자를 공고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치른 다음에 합산해서 상위 득점 순으로 해서 예비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나서 예비합격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최종합격자로 발표하게 됩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예비합격자가 몇 명이었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33명 똑같습니다.

변상우위원

33명이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이분들 전체한테 신체검사서를 다 내라고 그러신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전부 징구를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33명에게만 하셨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니, 33명이 아니라요,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78명에게 다 하신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아까 처음에 증인이 말씀하신 게, 저도 하도 많으니까 단어가 헷갈리는데 면접대상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78명,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면접대상자는 78명이고 예비합격자는 33명.

변상우위원

그 78명에게 다 제출하도록 했다, 이것이 맞는 팩트인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셨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공고문만 가지고 따지면 33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고안만 가지고 따지면요.

변상우위원

이것도 그러면 임의적으로 중간에 바뀐 건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에 대한 대답은, “왜 받게 했느냐?”고 했더니 우리 시의 답변이 “개인적인 간단한 테스트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신체적 결함을 사유로 해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팩트가 맞을 것 같아요, 보고 쓴 것이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개인적인 간단한 테스트라는 것이 혹시 2차 실기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면접에서 혹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것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 당시에.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실기시험을 거치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거쳤습니다.

변상우위원

실기시험을 굉장히 리어카 끌고, 그것을 거치는데 여기에서 표현한 “간단한 테스트만으로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간단한 테스트라는 것이 실기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냐고요? 즉,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이해하는 국어 논술로는 지금 우리가 2차에 한 서류 다음 실기시험이 발견하기 어려운 신체적 결함은 찾기 어려운 실기시험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느냐고요? 지금의 이 답변은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애초 계획 자체가 그 실기시험이 그런 결함을 찾아내기 어려운 실기시험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개인적인 간단한 테스트만으로는, 리어카 끌고 달리고 윗몸일으키기 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이것만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해서 공고문에도 하지 않은 것을 임의적으로 한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행정에, 제가 공무원들하고 일해 본지 4년째 되지만 듣도 보도 못한 행정 같은데요!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식으로 임의적인 조항과 실수가 몇 개씩 반복되는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답변도 “간단한 테스트로는 잡아내기 어려워서,”, 보니까 한 분의 신체검사서를 떼려면 3만 8,000원씩 든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수원의료원에서 발급받는데 3만 8,000원 들어갔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도 수원의료원으로 지정해서, 78명이 하면 거의 300만원 돈이고. 이 공고문에 따르면 합격하면 또 똑같은 것을 내야 되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최종시험 합격자는” 해서 나온 공고문의 응시자 유의사항 바항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으로 갈음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갈음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공고문이 원래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공고문을 이야기한 대로 임의적으로 수정한 것만, 저하고 이야기 중에도 임의적으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것만 2개고 실수가 인정된 것만 해도 3개입니다. 공고문을 최초에 띄운 다음에 거의 재수정을 했어야 되는 그 정도의 공고인 것 같거든요, 예비추가합격자도 발표되고.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일반상식상 수정공고문이나 추가합격자에 대한 어떤 근거와 이런 것들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다 됐습니다. 다 결재를 받아서 정식으로 공고도 하고 다 한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용공고를 얼마 전에 발표하게 되어 있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얼마 전에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6월 30일자와 12월 30일자로 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근무해야 되니까,

변상우위원

이 공고문을, 채용공고에 대해서 언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공고를 언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7월 1일부터 근무를 해야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한 4월경에 공고를 한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원시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규정에 의해서 채용공고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1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최소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어쨌든 10일 전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어쨌든 재공고가, 중간에 뭔가 수정이 될 수 있겠다! 문구나 뭔가 잘못되거나 서류에 대한 문제나, 아까 전에 예를 들면 3/4분기 것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명시 안 하는 바람에 2/4분기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싶으면, 서류를 바꿔내거나 이런 것까지는 수정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처럼 아예 예정에 없던 추가합격자를 더 뽑게 한다거나, 추가합격자에 대한 공고가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공고를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상식으로, 이것 또한 실수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추가합격자 공고한 것은 변명 같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예를 들면 진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한없이 의심스러운 것이고 믿고 하면 어떤 것도 다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행정상의 오류가 판례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행정상 오류를,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숭실대에서 몇십 명만 합격해야 되는 것을 전산에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합격을 보내버린 거예요. 전산상 오류지요. 다 합격한 줄 알았겠지요, 1,400명인가가. 그랬다가 실제 합격한 사람들 빼고는 다시 불합격통지를 보낸 거예요. 결과는 그냥 그렇게 났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답안지 쓴 것이 있고 합격한 것은 합격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합격의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된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변상우위원

그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하늘이 파랬다가 노래지거나, 그랬겠지요. 우리가 행정상 말씀하시는 하나의 공고문에서 시작해서 하는 행정자체가 그런 식의, 이것이 좋은 직업이건 안 좋은 직업이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하루를 빼서, 일용직을 하시다가 빼고 오신 분도 있을 테고 자기 일을 하시다가 하루를 빼서 면접 보러 오시고 이런 분들에게 그것은 진짜 가슴 아픈 일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상의, 우리는 그냥 실수라고 용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 문제는 저는 행정상에 큰 문제가 있다! 그 결과가 법으로, 또는 어떤 제도적으로 실수였다, 또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은 맺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상에 상처 받은 수원시민들은 이것을 그냥 행정상의 실수로만 보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 공무원들을 보게 됐다,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여기에 하신다고 했으니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재발방지를 위한 것을 문서화해서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관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면접내용에 대한 질의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표창장 가산점, 이렇게 민원사항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음 환경미화원 언제 모집할지 모르겠지만 꼭 참고하셔서 다음에 이런 실수가 없고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이 경기도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권선구하고 장안구도 경기도장애인복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장애인분들이 근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등록 여부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혹시 관리 감독 해보셨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원래 관련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등록돼 있는 분이 일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협회는 장애인 분들한테 일거리를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등록돼서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없는 분이 등록돼서 일반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 한 번 이번 기회에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업체에 대한 근로자하고 장애인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장애인 분들이 꼭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마지막으로 음식물폐기물 차량 있잖아요? 그것이 각 동에 1대씩인데 세류1동이라든가 주거가 많은 세류동, 연무동 이런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음식물쓰레기양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일반폐기물 차량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업체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능할까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차량 자체가 달라서 그렇게 같이 쓰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만약에 세류1동하고 고등동하고 아파트 하나, 3개 동인데 하나는 아파트 있는 동이에요. 그러면 2대 필요 없고 1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1대를 일반폐기물 차량으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에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270페이지하고 291페이지하고 설명 좀 해줘 봐요. 대행업체 임직원 소득신고 현황하고 대행업체 월별 임금지급 내역하고. 1년 동안 나간 것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내역 가지고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줘 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2012년 1월～12월까지, 그러니까 작년도 1년간 것,

이현구위원

맞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현구위원

여기 291페이지도 똑같아요. 1월～12월까지 나간 것이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

이현구위원

이것 계산 전부 해보고 제출한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2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감사자료 작성할 적에 기준일이,

이현구위원

내역 아니에요, 지급내역!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2012년 11월 1일～2013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뽑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1년간 나온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좀 다른 게요,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1월～12월, 2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2012년 11월～2013년 10월, 그렇게 1년.

이현구위원

무슨 소리예요! 여기 보면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나왔잖아요, 2012년도. 똑같아요. 2012년도 1월～12월까지, 똑같이 나온 거예요. 덕성상사부터 해서 다 달라요, 이게 지금, 금액이. 왜 다른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

이현구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다 가짜인지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것을, 다 다른데.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좀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 보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위원님, 270페이지 것은 임직원에 대한 소득신고 현황이잖아요.

이현구위원

아니, 임직원 준 인건비하고 여기 291페이지도 똑같은 인건비 나간 것이거든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에게) 이것은 인원․장비까지 다 포함한 인건비로 산출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이현구위원

여기 임금 지급내역이라고 다 써 있잖아요, 전부다. 소득이나 임금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270쪽은 임직원을, 아, 똑같아야 되는데!

웃음

이현구위원

똑같아야지, 개인은.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이현구위원

예. 이게 다 달라요, 지금. 업체마다 다 달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앞에 270페이지는 2012년 것이고요,

이현구위원

똑같아요, 2012년도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290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현구위원

291, 291페이지요. 이것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동반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기동반은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현구위원

구청에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현구위원

각 4개 구청 전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4개 구청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사실 기동반도 한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업체별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원가상승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요,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안전교육은 매월 1회씩 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업체별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업체별로 하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현구위원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모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업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미화원 대상으로 해서 하고요, 가로미화원.

이현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자료요?

이현구위원

예, 거기에서 업체별로 교육을 시키면 그런 자료가, 사진이라든가 뭐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황 보고만 받는데요,

이현구위원

그것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덕성상사인가 거기에 사고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안전사고,

이현구위원

연거푸 세 번 나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들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적자가 났더라고요. 지금 여기 내역상에 보니까 적자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확실하게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 다 받았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가지고 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것 나중에 저한테 한 번 주세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계약서상에 보면 1인이 20% 이상 못 갖게 돼 있더라고, 주식을.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4개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구위원

아니, 전체, 전체 다. 법인 등기부등본만 보면 되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법인 등기부등본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본.

이현구위원

그 사본 좀 해주시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리고 아까 조명자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기업 4개 업체. 지금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기업은 공익사업에 써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도 확인을 꼭 받아야 되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적에 그것 다 확인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현구위원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부터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됐기 때문에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서가 나온 것이니까 그것은 인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

아까도 보니까 일용근로자로 한 달을 넘게 쓴 저기가 있더라고. 그런데도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안 했어요. 일용근로자로 해서 많이 나갔는데 그것을 정규직으로 채용 안 한 이유,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근로기준법 복지시설 확충, 처우개선, 뭐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약서상에. 하여튼 계약서에 위반되지 않는, 위반되는 사항을 했나 안 했나 확실하게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현구위원

여기 내역서 보니까 제대로 하나도 검토를 안 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고는 하는데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현구위원

아니, 이것 뭐 간단한 것도 다 틀려서 왔는데, 13개 업체가 다 틀려요, 지금.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왜 다른지 이유 좀 알려주세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제가 봐도 같아야 되는 내용 같은데 어떤 연유인지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작년에도 계셨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제가 금년 2월에 왔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계셨겠네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시에서 만들어서 각 구에 배당을 해줬었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해줬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때 당시에도 제가 봤을 때 동사무소에 나눠준 것이 제대로 적정한 위치에 배치돼 있지 않고 동사무소 뒷마당에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50개를 배부했는데요, 저희가 전제조건을 주민센터에서 받을 때 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해서 관리는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2013년에도 새로 제작해서 했단 말이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새로 제작해서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에는 예산에서 빠진 것으로 봤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반영을 해서,

이혜련위원

그러면 다시 살려서 만들었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생태교통 관련해서 예산 확보한 것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이혜련위원

돌려서 한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 예산을,

이혜련위원

더 하셨다면 잘된 일인데, 아까 쓰레기봉투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쨌든 시에서도 할 일인 것 같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놓는 위치가 서로 자기집 앞에는 안 놨으면 하는 문제 때문에 그때도 동장님 말씀으로 어디 놓을 데가 없어서 동사무소 뒤에다 쌓아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에 올해 또 50개를 더 추가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한 것은 원하는 데만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혜련위원

제작을 한 것이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혜련위원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347페이지 보면 자원순환사업장이라고 해서 고물상 관리현황이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연구 용역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167개가 수원시에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언제 짜여서, 6월부터 담장 정비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혜련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런지, 이것을 전 고물상한테 자비부담 30% 해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체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진행이 된 것인가요?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 예산 세울 때만 해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고물상 경기가 많이 나빠지면서 자부담 30%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서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만 원 중에서 약 5,0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1,300 정도 쓰였고 올해 잔액이 있는데 이것으로 그러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더 추가로 집행이 될 겁니다.

이혜련위원

더 추가로 해서 그러면 2014년에는 이것이 100% 쓰이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니, 금년 안에, 2013년도 예산이거든요, 6,000만 원이. 금년 안에 5,0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고 잔액은 한, 지금 여기는 4,700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혜련위원

아, 지금도 아직 진행되는 것이고 이 자료 만들 때는 그랬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혜련위원

집행이 다 되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 보면 결국은 담장정비 해서 외부에서 볼 때만 그것을 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혜련위원

사실상 고물상에 가지고 오는 분들 보면 진짜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갖고 드나들고 있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깨끗하게 그 문제도 문제고 거기에 드나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는 프로그램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들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또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민원이 좀,

이혜련위원

고물상으로 인해서 자기네 집에 바퀴벌레 없는 것이 생겼다는 둥, 그런 위생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조금 더 프로그램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됐던 바인데 사실은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얻는 어떤 수익, 그분들도 어렵다고, 아까 수입이 줄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벌어다주는, 그러니까 돈이 생기도록 수입이 가능한 것은 어르신들이 어쨌든 가지고 가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분들이 받는 금액은 정말 미미하더라고요. 한 리어카를 가지고 가도 1,000원 내외로 받아가지고 오는 것 보면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공동관리가 되기 힘들겠지만 그것에 대한 비용이 그런 분들에 대한 이익보다는 직접 가지고 가는 분들한테 이익이, 배당이 더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원순환협회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다 찾으셨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확인하고 있어서 끝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자료 찾는 동안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라도 저희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변상우위원

정회하기 전에,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예, 그러세요,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상우위원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 할게요. 153페이지 자료집에 가로청소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무엇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동의 환경미화원이 부족하다는 민원, 동장님들, 또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과연 정말 부족한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진단해서, 정원에 지금 묶여 있거든요, 현재 환경미화원 정원이. 그래서 현재 261명 이상 늘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 시의 기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진단을 통해서, 또 새로 광교지구라든가 호매실지구 추가요인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쯤에 한 번 진단을 해서 동별 미화원이 혹시 증가될 수 있는 요인, 또 감소될 수 있는 요인, 이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변상우위원

저희가 10년에 한 번인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 않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이번에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은 언제죠? 그것은 저번에 다 끝났나요, 혹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동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 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변상우위원

기본계획에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곳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언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언급이 안 된 것으로,

변상우위원

저희가 지금 대략 계산해서, 재활용사업소, 자원회수시설, 뭐 이렇게 해서, 다음에 대행비 들어가는 것, 직영 청소에 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을 한 번 뽑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굵직한 것만 다 더해도 거의 650억에 달하고 다하면, 예를 들면 구청 청소, 그러니까 청소와 쓰레기 치우는 것, 이런 것을 다하면 70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아마 장비나 이런 것 빼고도 그 정도 규모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광교․호매실 이렇게 늘어나는 지구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수원시의 청소행정에 대한 것을 다각도로 고민하는 연구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 용역을 좀 줘서 700억 규모의 수원시 전체 청소행정에 대해서 진단도 한 번 해보고 향후 어떻게 이것을 선진적인 환경수도에 맞는 것으로 해나갈 것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요,

변상우위원

청소 정책과 관련해서 한 번쯤 진단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깨끗하게 거리를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급급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의 방향을,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거의 700억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중간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빈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지역적인 학술용역도 필요하겠는데 그런 식의 접근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혹시 각종 수당이 빠진 것 아닌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업체하고 연락하면서 사무실에서 직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현구 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지요?

이현구위원

기다리고,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제가 감사 이후라도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이현구위원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달라요!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현구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잠시 보류하고, 계속해서 위생정책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부서와 관련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장시간 증인들 고생하시고 참고인도 고생 많으십니다.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연화장 이용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수원시민은 6,758구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민은 2,861구가 처리되었어요. 오산시민은 806구 처리되었고 기타 관외도 8,896구.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화성시민과 오산시민이 의외로 많네요, 2년간 누계된 것을 보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화로는 9개가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9개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가동되는 게 몇 개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하루에 8개씩 가동되고 1로는 예비로로,

이종후위원

1로는 예비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이종후위원

가동할 수 있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가동은 다 되는데 혹시 만약에 몰라서 하나는 예비로로 두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수원시민이 4일장 하는 시민이 간혹 생겨요. 하다하다가 안 되면 34명의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화장을 할 수 없어서 4일장을 하게 생겼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받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옛날처럼 공무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고 해서 순서를 어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화성시민이라고 해서 50% 할인해 주고 오산시민 50% 할인해 주고, 수원시민이 혐오시설이라고 해도 그것을 수용했는데 수원시민만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에요? 화성시민하고 오산시민하고 굳이 끝까지 해줘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감면사항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로가 딸리다 보니까 4일장, 5일장 치르는 것이 약 10% 조금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의 원지동에 11기가 가동되고 용인에 10기가 가동되고 인천에 5기가 증설되면서 작년보다 화장률이, 수요가 감소해서 지금은 화장예약을 못해서 화장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민이 화장대기로 인해서 4일장 한다고 혹시 민원 들어온 적은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요 근래에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작년에는 있었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회차, 2회차, 3회차를 수원시민만 2명씩 배정했고요, 만약 수원시민이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 차에서 다 수원시민을 수용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민은 전체 다 수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후위원

그것은 연화장에서 잘된 정책이고요, 앞으로도 혹시 수원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비화로를 준비했다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알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일시적으로 수원시민이 저기한다면 저희가 수원시민만큼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참고인이 출석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정만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참고인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참고인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 1일 용량이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은 여유가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하루 평균 한 32구 조금 넘게 화장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에서 용인이 10기 가동되고 서울의 원지동에 11기가 준공되어서 가동되고 인천에 5기가 추가로 설치되어서 금년도에는 하루 평균 26구 조금 넘게 화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더 길게 보면 화성도 화장장 건립부지가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화성까지 몇 년 내에, 화성에 하는 것은 몇 기짜리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수까지는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만 확정되고요,

심상호위원

거기가 화상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안산까지 합쳐서 하면 기수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까지 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우리 수원의 이용객수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수원시민만 한다고 하면 현재의 9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상당히 남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왜 그러냐 하면 전체 화장에서 수원 화장률이 약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관외가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성까지 들어오면 수도권에서 남부권은 다 해소되었다고 보고요, 수도권에서 조금 부족한 데가 북부권에 지금 화장로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화성시민하고 오산시민도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길게 봐서 화성도 생기고 하면 이것도, 지금 현재 참고인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하다고 하면 화성시민, 오산시민 혜택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하튼 참고인이 생각할 때는 현개 9기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앞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예.

심상호위원

장례식장 이용에 대해서 참고인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례식장 운영권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가 있잖아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장례식장 운영관계입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종전에 하던 업체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그렇습니다. 현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심 끝나고 2심 가 있습니까?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1심 끝나고 2심, 고법에서 12월 3일 1심 심의가 있습니다.

12월 3일 2심 심의가 있다고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1심이요,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이,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2차 변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고등법원에서 끝날지 대법원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끝날 때까지는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그러면 국장 증인께, 끝나도 계속 그대로 연결되어서 가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판결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것이 아마 임대료 관계인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것은 변상금으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변상금으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끝나셨어요?

심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재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변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 연화장 내에다 어떤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부탁드린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 고려해 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종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도 여러 종교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간도 상당히 협소한 상태라,

이혜련위원

원래 거기 자체 내 공간, 장례식장마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떤 공간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서 미사를 본다든가 아니면 그런 의식을 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마련해 줬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사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홍보관도 없고 사무실도 지금 상당히, 그런 상태라 어떻게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혜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평범하게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화장을 운영하시면서 잘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연화장을 처음 2000년도에 인수 받을 당시에는 수원시 화장률이 약 30%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약 85% 정도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가는 쪽의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화장률 한 85% 정도로 수원이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 화장의 수요는 충분히 충족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웰다잉(well-dying)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죽음에 대한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화장문화뿐만이 아니더라도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웰다잉(well-dying)이라는 것이 꼭 노인분만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도 세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나 전시회 쪽으로, 비중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홍보를 하시면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를 활용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또 그런 협회하고도 MOU를 많이 체결했고요, 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김진우위원

홍보관 쪽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그런 홍보관이 있으면 오신 분들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아니면 저희 연화장도 홍보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공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자리도 없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자리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시설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김진우위원

그러면 시에다 그런 것을 한 번 제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전에는 많이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처럼 자리는 배치하겠지만 자리를 배치하면 또 건물의 균형도 조금 안 맞고 해서 그것이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협소하고 또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의 공간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다른 타 장사시설 이런 데 연화장에 가보면 그런 시설이 있는데 우리 수원시 연화장에는 그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하고 소개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런 공간이 마땅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새롭게 건축을 해서 하려면 비용이 막대하게 드니까 기존 시설대로 그냥,

김진우위원

아니, 우리 증인께서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건축공간은 없고요, 부지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우위원

부지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김진우위원

내부 안에는 공간이 없는 것이고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현재 건물 안에는 공간 자체가 모자란다고 보셔야 맞습니다.

김진우위원

공간은 없고 새로 건축을 해야 될 그런 부지는 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홍보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몇 평 정도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50평은 가져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연계해서, 홍보관만 순수하게 얘기하면 한 50평은 가져야 됩니다.

김진우위원

오신 분들 쉼터까지 해서 약 한 50평! 아니면 홍보관 쪽으로 가는 것,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홍보관만 필요한 것이 한 50평 정도 보고요, 나머지까지 부대를 하면 한 100평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거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김진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김진우 위원님이 예산 주시면 100평 지어서 아까 제가 부탁한 것도 해주면 더 좋겠네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7년 전부터 해서 저희 네 분의 어르신을 올 여름까지 해서 다 화장장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의 세 분은 다른 데서 이용을 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어머님은 연화장을 이용했습니다. 이용을 해 보니까 오신 분들하고 비례를 해도 경비가 한 60%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즉에 거기를 이용할 걸!’, 이런 생각을 다 끝난 다음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그분들한테 어떤 봉사료를 저희가 꼭 주고 싶은, 다른 데 할 때는 하여간 저희가 많이 지불했던 부분이 그쪽에서는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인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얘기하는 김에 하다 보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혐오스러운 작업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입관하기 전에 염하고 이런 작업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제가 봐서는 어떤 월급이나 수당이, 그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업무직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상례사라고 합니다.

웃음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 제가 봐서는 저희가 직접, 아니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배정을 해서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시죠, 그분들이?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정규직입니다.

지금은 정규직이시고, 비정규직 직원들은 거기 없나요,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없습니다.

연화장에 근무하는 분들 전부 정규직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연화장이 장례식장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운영이 이원화돼서 그런데요, 장례식장은 지금 여기 마을대표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승화원하고 추모의 집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하나도 없으시고 시설관리공단 쪽에 있는 분들은 비정규직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도 다 정규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규직인데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일반직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업무직인 경우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수당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타 시 쪽에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급이 되고요,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저희도 어쨌든 사람 중심으로 가는 수원시니까, 그리고 서울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큰 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배려를 더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고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만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참고인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화장이 여기 효원공원에서 옮긴 이유가 뭐죠?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그 당시 수원시가 날로 발전을 하면서 혐오시설인 화장장이 수원시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시에서. 또 그 당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임광아파트 허가를 해주면서 임광아파트 허가의 조건이 연화장을 옮겨주는 그런 조건에 의해 임광아파트가 들어섰고 연화장이 지금 현재인 하동 25번지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죠?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물론입니다.

지금 수원시하고 연화장운영회하고 소송 관계로 돼서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어떻게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저희 연화장은 순수하게 하동과 이의동 원주민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 당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화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원주민과 굉장히 큰 마찰이 있었고 데모도 굉장히 과격하게 많이 했었고, 끝내는 저희 하동 25번지로 옮기기로 결정이 돼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화장운영회를 운영하는 주체는 이의동․하동 주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욕심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새로운 집행부가 새롭게 거듭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연화장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적자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적자운영을 할 적에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흑자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보조 받던 보조금을 우리도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만 보조금을 받겠다고 해서 그냥 자체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된 시기가 언제죠?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2000,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거기에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렇게 활성화된 것 아닙니까?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하고 연화장운영회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데 지금 참고인께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아유, 억울하죠, 당연히.

어떤 뜻에서 억울하다고 보십니까?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연화장을 하동 25번지로 이전을 할 적에 그 당시 저희가 알기로는 1997년, 그러니까 1990년대 특위가 구성돼서 수원시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하동 25번지에 결정돼서 1997년도 1월 30일 공사발주가 나서 2001년 1월 15일 지금의 장례식장을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수많은 데모를 했었고 그 데모 과정에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여기 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그랬을 적에 의원님들이 나와서 “좋다, 우리가 운영권을 이의동 주민들, 하동 주민들한테 주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제 데모를 푸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데모를 풀고 그 다음부터 운영회 발족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 의원님들이, 또 시장님들이 구두로만 약속을 해준 것을 여태까지 믿고 진짜 우리나라의 어떠한 장례식장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의 수원시 장례식장운영회가 전국 어디에서 빠지지 않는 제일의 장례식장으로 발돋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3년 전에 재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재계약을 수원시에서 우리 시의 어떠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을 갖고 재계약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연화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이의동․하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맞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의동․하동은 수원시의 어떤 변두리로 낙후된 지역으로서 37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그린벨트라든가 아니면 관광지라든가, 지붕이 새도 새는 지붕 하나를 갈지 못하고 화장실 하나 짓지를 못하고 이런 생활의 큰 불편을 겪으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37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37년을 살아오면서 저희 이의동․하동 지역에 쓰레기하치장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지금의 연화장이라든가 이런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광교지구, 이의동․하동지역 개발을 하면서 이런 혐오시설이 잔재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몇몇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제 너희는 그만 내놔야 된다”고 했을 적에 저희들은 사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일례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젓번에, 상임이사! 상임이사가 잘못을 해서 사표를 썼는데 그렇게 되면, 상임이사가 사표를 쓴 것하고 연화장운영회하고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저희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 주주가 173명, 그러니까 173가구입니다, 저희는, 명수가 아니라. 이 집들이 모여서 사실 엄청나게 초창기에 고생을 하고 엄청나게 힘들어하면서 지금의 장례식장을, 연화장을 이끌어왔는데 그중 어떠한 집행부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그저 우리 연화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 법의 심판을 받고 지금 그만둔 상태에 새로운 사람들로서, 새로운 집행부로서 우리 모든 173명 주주가 혼연일체가 돼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지금의 연화장을 우리나라 최고의 장례식장으로 만들어놓고 누구든 국내의 장례식장 사람들, 다른 지역 사람들도 저희 수원시 장례식장, 우리한테 와서 다 벤치마킹을 하고, 부산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아니면 세종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수원시 연화장 저희들한테 와서 다 벤치마킹 해가고 저희들이 가서 다 알려주고 설명해 주고, 이만한 노력을 갖고 지금의 우리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장례식장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의동 주민, 하동 주민들이 여태까지 고생고생 해서 반석 위에 올려놨는데, 맨 처음에는 적자가 나다 이제는 이익이 나니까 어떻게 보면 수원시 명예훼손이다 해서 나가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잘못한 것이나 연화장 이사장이 임원들하고 잘못한 것이나, 사표 쓰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전체 회사를 나가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회사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남은 소송, 고법이 얼마 안 남았지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이요. 그리고 또 대법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준비 열심히 하시고 꼭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물어볼게요. 참고인,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혹시 어떤 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 장례식장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받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저는 현실적인 것을 질문 드릴게요. 장례식장 총 수익금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매출액은 어떤 매출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일반매출액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식당, 매점, 화원, 또 지하 용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총 수익금을 매출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로 모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저희는 직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마을 주민들이 지금 한 50∼60%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직영이니까 대표님 회사에서 운영을 하겠네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그러면 기타수익은 어떤 내용이지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기타수익이요?

예, 기타수익으로 1억 2,000이 잡혀있거든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자료 확인)

저는 기타수익이 4개 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인 줄 알았는데,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참고인간 협의)

작년에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1억 2,000으로 1억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수익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1억 2,000은 저희가 강원도 양양에 직원들, 또 주주 분들을 위해서 콘도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발생하고 또 전년도 이자하고 해서 1억 2,000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콘도운영비라고 했는데 콘도는 돈을 주고 사셨을 것 아니에요? 그 자본금은 어디에서 마련하신 거죠?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저희 이익금에서 조금씩 적립해 놨다가 한 것입니다.

구입연도가 언제죠? 콘도이용권 구입년도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2007, 2008년도 정도 됩니다.

2007년도요? 아까 참고인께서 이현구 위원님 답변에,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참고인간 협의) 2009년도 정도 됩니다.

참고인께서 이현구 위원님한테 답변하시기를 활성화된 시기가 2012년도라고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적자가 계속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자가 난 상태에서 콘도 구입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2007년도 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났었다는 말씀이시죠?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흑자는 나되 그렇게 큰 흑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현구 위원님한테 답변하시기는 그동안 적자운영이었다가 2012년도부터 활성화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적자가 나셨는데 어떻게 콘도까지 구입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1년에 한 번씩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0% 배당할 것을 60% 배당한다든가 해서 이사회에서 종업원이나 주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주주배당은 순이익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순이익에서 배당을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익이 났기 때문에 주주배당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익금으로 콘도도 구입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지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적자났다는 말씀은 이제 하지 마세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맨 처음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수익이 났으면 이것은 적자가 아닙니다, 이익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안 맞다고 판단이 돼서 질문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우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쪽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이현구 위원님이나 조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적자 났을 때의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맨 처음 2001년 1월 5일 계약을 해서 들어갔을 때부터 한 1년간은,

1년이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1년여간은 많은 적자를 봤었습니다.

그때 적자가 얼마 났는지는 기억 못하시고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료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하시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흑자로 돌아섰을 때 그 기간 동안 적자가 얼마 났느냐?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한 2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억이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거기에 주주가 총 몇 명입니까?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173명입니다.

170,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173명이요.

173명. 그러면 그때 적자를 면하고 흑자가 돼서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 오면서 얼마나 흑자가 났습니까, 금액적으로?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그것은 처음부터 산출을 해 봐야 알겠지만 흑자가 매년 조금씩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적자를 봤을 때 몇 년 기간하고 흑자를 봤을 때 몇 년 기간하고, 지금 소송 걸려있지 않습니까? ○ (주)수원시장례식장 대표 유정만 : 예.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잘해서 승소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승소를 못했을 경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끝나면 괜찮은데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하고 끝나면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흑자를 얼마나 봤는지 또 적자를 얼마 봤는지, 그리고 흑자에서 적자를 빼면 얼마가 남았는지, 또 거기 173명에게 얼마를 줬는지 이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은 감사니만큼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알고, 저희들이 참고인한테 그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었다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주)수원시장례식장 전무 김상중 :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김명욱위원장

성함하고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수원시장례식장 전무 김상중 : 장례식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무 김상중입니다. 초창기 때부터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그러세요. ○ (주)수원시장례식장 전무 김상중 :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약 2년 반까지만 보조금을, 정산보조금과 비정산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약 3억 정도를 출원해서 동네 173, 그 당시에는 174세대로부터 약 100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씩을 걷어서 장례식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반까지는 적자를 봤습니다. 1년에 1억에서, 많게는 2억까지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당초에 위탁비용으로 정산과 비정산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3년 되던 해에 흑자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저희가 흑자로 돌아서고 “보조금을 안 받겠다, 위탁은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청소라든지 거기의 시설관리 모든 부분을 저희가 무료로, 저희 자체 내 식당, 매점, 화원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거기에 투입해서 위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느냐, 얼마나 적자를 봤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적자를 보다가 지금은 약 9% 정도, 9%∼10%인데 지금 연간 매출액이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를 못 넘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음식비라든지 운영 전체를 저희가 가장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에 배당되는 부분이 약 10억 정도 배당을 하고 있는데 173세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500 정도 배당이 가고 있습니다.

연간? ○ (주)수원시장례식장 전무 김상중 : 연간, 한 세대에. 아까 그 부분을 펜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양에 연수원을 지었습니다. 복리 차원에서 배당 주는 부분을 줄이고 주주나 직원들을 위해서 연수원을 짓자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정도 이내로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 엄청나게 이득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봤고 또 조건이, 연화장을 하동지역에 유치할 당시에는 분명하게,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수원시내 한 10군데가 넘는 곳을 입지조건으로 선정할 때 다른 데는 다 반대를 했는데, 저희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밀어붙이기로 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조건으로 지금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장례식장을 어느 지역,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장례식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 아주 내적인 조직 내의 일부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놔라,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도 저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밀어붙이기로 땅값이 싸다고, 힘이 없다고 밀어낸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다시 장례식장을 내놓아라! 이것은 부당하다,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이상용 전 시장님이나 심재덕 시장님이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화장장이전특위에서도 분명하게 비공개회의로 해서 주기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놓아라, 이것은 저는,

그때 그분들은 안 계십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죠? 심재덕 시장님도 고인이 되셨는데 그때 그분들하고의 어떤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계약서? ○ (주)수원시장례식장 전무 김상중 : 그 당시에는 비공개회의록을, 속기록을, 다 마이크도 끄고 그 당시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만하시고요, 강영철 증인께서는 화장장에 계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것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렇죠, 평가를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가서 보고 계시니까, 또 얼굴 보고 하니까 그런 말씀은 못하시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혐오시설에 가셔서 고생하신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재덕 시장님이나 전 시장님들이 안 계시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사실. 속기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상으로 서로가 비밀리에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아무튼 지금 법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12월 3일 재판 잘 받으셔서 승소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뒤에서 말 한 마디라도 거들 수 있는 입장으로 보시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철 장묘환경사업소장님, 유정만 수원시장례식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수원 나혜석거리 음식축제하고 화성문화제에 한 것하고 사찰음식대향연 한 것 그 부분 세 가지가 있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김진우위원

거기에서 음식문화축제는 증인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음식문화축제!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축제는 요리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진짜 그 축제를 너무 성공적으로 해서 이 축제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우위원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많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비용이 많습니다.

김진우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비용이?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2억 1,000만 원 예산이,

김진우위원

예?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2억 1,000만 원.

김진우위원

2억 1,000만 원.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음식축제를 하면서 이익을 많이 봤습니까, 적자를 봤습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여기 음식문화축제는 이익을 보려고 축제를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 행사는 이익을 떠나서 정말 음식축제를 통해서, 음식으로 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이익을 남기는 축제가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거기에 몇 명이 왔다고 보십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6,0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6,000명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김진우위원

6,000명이 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축제로 비용은 2억 250만 원,

김진우위원

6,000명에 2억,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2억 259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하면서 그 돈 가지고 남았다고 보십니까, 모자랐다고 보십니까? 음식을 하면서!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음식하면서 이번에는 일본음식문화축제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게 방사능 관계 때문에 일본음식문화축제에서,

김진우위원

일본 것은 안 먹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안 먹어서,

김진우위원

그러면 어디 것을 많이 먹었어요? 갈비를 많이 먹었나,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한식하고 중식.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냥 준 것은 아니잖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이번에는 음식문화축제 때 비가 와서, 또 생태교통 2013하고 같이 행사를 해서 분산이 됐습니다, 사람이.

김진우위원

아니, 성공적으로 끝나고 많이 왔다고 그랬는데,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아, 음식문화축제는 아무 탈 없이 정말 그것에 대한 것은 성공적으로 했다고,

김진우위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음식문화축제.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김진우위원

몇 명이 와서 먹고 그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지? 각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오신 음식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진우위원

그분들 돈 안 남았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이번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밑졌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이번에는 일본음식축제에서 밑졌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일본만 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다른 것은 땡땡 됐습니다.

김진우위원

똑같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손해는 안 보고, 거의 이익금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진우위원

아니, 그것은 그분들 말이잖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 돈 안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 오신 참여자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리고 우리가 거기의 평가를 하는데요, 다 참여는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이익금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도 못했습니다. 그 이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좋은 일에 쓰는데 이번에는 비가 온 관계로, 또 사람들이 방사능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이 판매가 안 됐습니다.

김진우위원

많이 안 왔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많이 안 와서, 오기는 많이 왔죠, 사람들은.

김진우위원

많이 왔는데 안 먹은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팔리지는 않았어요, 일식이.

김진우위원

아니, 매년 행사를 치르고 나면 우리 수원시에 출연금을 내잖아요? 올해는 출연금 안 받았죠, 남은 게 없으니까, 그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분들이 안 남았다고, 아니, 일본 것은 방사능 때문에 안 먹었다고 치지만 갈비 같은 데는 많이 먹었을 것 아니에요? 먹은 데는 많이 먹고 안 먹은 데는 안 먹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인구가 몰렸으면 먹은 데는 많이 먹었을 것 아니에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안 먹었습니다. 갈비도 많이 안 팔렸습니다. 매상이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나혜석거리에는 여기 보면 한 7,000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7,000명이 왔습니다.

김진우위원

거기에는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거기에는 자부담이 1,000만 원이고 우리 예산이 2,500만 원, 3,500만 원 됐습니다.

김진우위원

자부담이 얼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1,000만 원.

김진우위원

1,000만 원?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리고 시에서 2,000만 원,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2,500만 원.

김진우위원

아, 2013년도 거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2013년도.

김진우위원

거기도 전에 나가보니까, 인원이 얼마나 왔다고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7,000명,

김진우위원

7,000명?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이게 행사를,

김진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데이터를 뽑으신 거예요, 7,000명 왔다는 것은?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날 온 사람하고, 이것이 하루에 온 행사 인원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 나혜석거리는 토요일마다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주 동안 한 행사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김진우위원

15주간?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그게 하루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김진우위원

15일, 15주간?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15주간!

중성

최중성위원

15주간이니까 15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아니, 토요일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주말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주말마다,

김진우위원

주말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주말마다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2,000만 원을 주고 결산은 안 봅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결산 봅니다. 우리한테 보조금 보고합니다.

김진우위원

결산 다 봤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남은 돈은 없고 다 돈돈이에요, 그것도?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렇죠.

김진우위원

그리고 사찰음식에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1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2011년도는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4,000, 1억 4,000만 원입니다.

김진우위원

예?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1억 4,000만 원.

김진우위원

자부담이 3,300만 원 있네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1억 7,300만 원.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 8,300만 원 나왔어요, 자료에는. 1억 8,030만 원! 429쪽을 보세요. 거기에는 분명히 2011년도 도비가 1억, 시비가 4,000, 자부담이 3,030만 원 돼 있다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1억 8,0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위의 것은 뭐고 아랫것은 뭐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 집행액 더해 보셨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김진우위원

제가 더해 보니까 1억 7,030만 원이에요. 다 더해 봤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1억 7,000,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내서 죄송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냥 자료를 건성으로 해주시고, 여기 분명히 앞에는 1억 7,030만 원 돼 있잖아요, 그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

4,000만 원하고 3,000만 원, 3,03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억 7,030만 원이 맞는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진우위원

이런 자료는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찰음식에 7,000명이 왔습니다, 약 이틀 동안에. 그런데 도비는 매년 1억씩 주고 시비는 4,000만 원을 줬어요, 그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2억 2,800만 원을 썼어요. 자부담이 8,800만 원 들어갔더라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여기도 돈 주면서 결산 보는 겁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봅니다.

김진우위원

어떻게 봤다는 결산내역이 있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진우위원

뒤의 팀장님들 결산내역 있어요, 이것?

어떻게,

아니, 8,000이든 8,800이든 1억이 들어갔든 자부담이니까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도비나 시비를 주면서 쓴 비용에 대하여는 결산을 보셨느냐 이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결산 봤습니다.

김진우위원

결산 보셨으면 결산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사찰음식축제에 연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심상호위원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부터 했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2007년도인가 2008년도부터 했나 아마,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5회째,

심상호위원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2008년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2009년도,

심상호위원

2009년도부터 했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올해가 5회째니까 2009년도부터,

심상호위원

2009년도부터 했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1,000만 원을 대줬어요, 제일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늘어나서 도비하고 매치가 돼서, 대통령 부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몇 년도인가 우리 시에서 4,000만 원 올라온 것을 깎았어요. 깎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도비, 도비 주는 것이야 그렇다 치고, 자부담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시비로 4,000만 원씩 지금 계속 해마다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사찰음식이라는 것이 사찰의 스님들만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사찰음식, 웰빙음식으로 알려지면서,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봉녕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봉녕사에서 하는데 이것이 대중적인 어떤 뭐가, 우리 시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거나 어떤 대중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절의 행사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국제적으로 외국 사람까지 불러서 했으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 우리 시의원들도 초청해서 가서 식사도 하고 했어요. 해보니까 그때도 오는 사람들이 보통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일반인은 있어도 거의 얼마 없고. 또 이런 사찰음식이 아직 대중화되지도 않아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고, 봉녕사에 시에서 그렇게 협조해 줘서 하고 있는 이런 행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이것이 아마 2009년도부터면 한 4년, 3년! 4년 이렇게 해주면서 계속 해줘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 음식이 자연음식에 가깝기 때문에 요즘 다, 사찰음식이 전국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므로 인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사찰에서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대중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게끔 사찰에서 행사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심상호위원

아니, 그것이 그전부터 쭉 해온 것이 아니라,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사찰음식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찰음식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이 쭉 그전부터 해오던 것이 아니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사찰음식이, 서울에서는 사찰음식을 배우려면 1년을 기다려야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시비로 4,000만 원씩 대주는데 수원시민들이 거기 가서 수강하는 데 무슨 혜택 받는 것 있어요? 그런 것 없잖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혜택 받는 것은 없고 음식을 접하므로 인해서,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음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대중화시키는 것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과연 이렇게 계속 4,000만 원씩 대주고, 맨 처음에 1,000만 원에 시작해서 4,000만 원씩 대주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가야 하느냐! 그런 데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저는 계속적으로 되어서 전통음식문화를 발전시켰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곳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또,

심상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갈비축제나 이런 것 할 때 사실 그 사람들이 손해가 나면 보전해 주든가 지원을 더 해줘야 되죠. 우리 수원 하면 대표적인 음식을 갈비로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간다면?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래서 갈비축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상호위원

갈비축제 하는데요, 사실은 일단 갈비축제를 해서 거기도 정산을 해서 이익이 남으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하잖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심상호위원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 관계든 어쨌든 많이 안 왔다면서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갈비축제 같은 것 할 때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향토음식인 갈비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전국요리경연대회도 하고 또,

심상호위원

아니, 하여튼 봉녕사에 지원하는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 올라오면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이 특정 종교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음식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최근에 체험관, 또 앞의 진입로 등 해서 1년에 봉녕사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투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행사들인데, 과연 여기에 봉녕사 신자 외 일반 시민들이, 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축제를 즐기고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의 신념 이런 것은 다 존중하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지적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변상우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생정책과인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적은 인원이 오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에 그런 음식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와 취지를 갖느냐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심상호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이해하시나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직접 접해 보지는 않았지만 소위 불교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접할 때, 그냥 향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대로 예산을 쓰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어떤, 수원시민들이 즐기고 그것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것이 어떤 정책화되거나 어떤 취지와 의미에서 한다, 이것이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변상우위원

몇 가지인데요, 일단은 413페이지 자료에서 보면 수의계약 해서 용역하고 개발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쭈어볼게요. 일단은 맛집 콘텐츠 제작한 것 있잖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맛집 콘텐츠,

변상우위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있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맛집 콘텐츠 개발이,

변상우위원

개발이 완료됐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변상우위원

제작을 했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변상우위원

내용이 어떻게 됐고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서, 혹시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가 됐는데 저만 모르는 건가요? 위원님들한테 혹시 이런 식의 제작을 완료했다 이렇게, 아니면 시민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가요, 이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맛집 블로그 올해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블로그를 제작하는 데 돈이 들어간 건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수원맛집 치면, 효도업소 치면 뜹니다, 그게.

변상우위원

블로그 제작하는 데 1,5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기존에 있던 블로그를 한 것이란 말이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블로그를,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올해 다시 그것을 제작했습니다, 콘텐츠를.

변상우위원

제작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맛집을 치면 뜨기 때문에,

변상우위원

제일 위에 뜬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변상우위원

하루에 오셔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나요, 이 블로그를 얼마나 확인하시는지?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블로그 확인하는 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우위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블로그를 제가 진짜 많이 이용합니다.

변상우위원

아니, 과장 증인이 이용하시는 것도 이용하시는 것인데 수원시의 맛집 콘텐츠를 제작해서 수원시의 먹거리를 관광의 중요한 정책으로 놓고 방향을 잡아서 하신 거잖아요, 취지가?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블로그로 나왔는데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한마디로 평가와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평가와 모니터링은 외부에서 수원시에 관광을 오잖아요? 그러면 외부 사람들, 수원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수원맛집이라고 치면 뜨기 때문에 수원시 어느 집이 맛있는지, 어느 업소에 가면 얼마의 가격인지 외부전경까지 세세하게 맛집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스마트폰시대고 블로그도 네이버에 가서 치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찾아내더라고요.

변상우위원

스마트폰으로 블로그를 확인하시는 경우는, 저는 잘 몰라서, 블로그는 PC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보다 크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았느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하고 그 취지를 살렸느냐!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동안 수원시의 수원맛집 블로그가 제대로 관리 안 되어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고 관리하도록 만든 취지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상우위원

저도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평가와 모니터링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많이 이용하도록 제가,

변상우위원

효도업소 콘텐츠도 똑같은 것인데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도 블로그를 정비한 건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같이 올려놨습니다.

변상우위원

한 블로그에 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수원맛집하고 효도업소를 치면 뜹니다.

변상우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몇 회째 진행된 사업이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축제가 20회입니다.

변상우위원

역사가 꽤 깊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꽤 많은 노하우가 수원시에 쌓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20회 정도 되면. 20년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이 사업을 보통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것 1년 전부터 계속 합니다.

변상우위원

1년 전부터,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모여서 또 축제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또 갈비 단가 얼마, 중식․일식 단가 얼마,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변상우위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잘 진행된 점도 많이 있지요, 성과적으로?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리고 여기 분석하셨듯이 미흡한 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저는 행정상 20회의 노하우가 과연 문제점으로 나온 것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여쭙고 싶은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화성문화축제하고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죠.

변상우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다른 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예전사업처럼 그냥 화성문화축제하고만 같이,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화성문화축제하고 생태교통 2013하고 같이 이어졌지요.

변상우위원

생태교통 2013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이라고 이것을 예측하셨을 것 아니에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예측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예를 들면 비가 올 수 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고 거기에서 지금 생태교통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차와의 접근성이 없다! 화성문화축제보다 더 접근성 없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다 외곽으로 정리되었을 테고. 이것을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 예측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나온 것은 예측을 못하셨다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상 예측은 했으나 도저히 해결 불가능했다, 대안을 세우기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측을 아예 못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우리가 예측은 했습니다. 예측은 했는데,

변상우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그대로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측을 했는데 일식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제다 보니까 참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변상우위원

예측은 했으나 도저히 해결 불가능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예측은 했으나 도저히 해결불가능한 문제인 것이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사선이 터지고 보도가 되고, 원전 때문에 수산물에 대해서 다 기피하는 상태였습니다. 생선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일식축제협의회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비가 온다고 하면 울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 재료를 다 준비해놨는데 이것을 누가 먹어 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식집 이용해 달라고, 중국집 다 되니까 횟집만 이용해 달라고 해도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집으로 몰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울면서 “시장님 이것 도와주십시오”, “일식집 도와주십시오”, 사람들마다 “일식집 가서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변상우위원

과장 증인, 제출하신 422페이지에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요, 일식집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서 문제점을 여기에 더 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런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했느냐,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었던 것인데요, 일단 이 음식문화축제에 관련된 질의는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식품진흥기금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403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되는 홍보비는 여러 상인회에서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망한다” 이랬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기억합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음식문화특화거리에 보면 웰빙특화거리 운영하는 데 거의 1,000만 원 들어갔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가, 1년 치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용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운영하는 데 195만 원 들어간 것인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화성행궁 맛촌거리를 조성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간 건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으로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형평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면 상인회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음식문화개선하고 좋은식단 실천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상인회가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것인지 알겠는데 어디는, 그러면 그 기준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영통 망포역 웰빙특화거리 운영하는 데는 1,000만 원이 들어갔고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을 운영하는 데는 200만 원 돈이 들어간 것인데 이 차이가 왜 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아, 식품진흥기금은 해마다 예산을 짭니다. 영통 망포역 웰빙특화거리에 올해 얼마를 쓰겠다, 1,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998만 원이 지출된 것이죠. 그리고 또,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는데 상인회에서 세워서 이렇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세우는 것이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우리가 세웁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세우셨느냐, 이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차이는,

변상우위원

나잖아요? 1,000만 원, 2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냐!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망포역 웰빙특화거리가 1,000만 원이고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운영도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쓰고 800만 원은 지출 안 한 상태입니다.

변상우위원

800만 원을 지출 안 했다고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출 예정에 있습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오늘 결재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지출 예정에 있는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결재했습니다. 이것이 기준은 1,000만 원, 1,0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800만 원은 어디에, 12월에 다른 행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이번에 또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에 위생용품을 지급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위생용품 800만 원 어치를 지급하실 계획인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지급했습니다, 조사해서.

변상우위원

지급했어요, 오늘?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한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잖아요? 901곳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업소인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901곳이 맞나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 중에 2013년도 위반업소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공무원 분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 것도 같은데 이것이 보통 이런가요? 2012년도도 이렇게 적발업소가 없었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14개소가 있었습니다.

변상우위원

14개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전담원 20명이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제가 자부합니다.

변상우위원

어떻습니까, 전담관리원의 운영은 901곳을 하루에 불시에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아니요, 격주, 주 3회 가고 한 달에 6회를 갑니다.

변상우위원

월 3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아니, 월 6회요.

변상우위원

월 6회를 간다고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격주에 3회, 3회씩 두 번.

변상우위원

지역을 분할해서 20명이 수원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자격은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자하고 위생사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됩니다.

변상우위원

마지막인데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거나 이런 데가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저희 수원시에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수원시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식생활에 관련된 것을 특별히 특화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것이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그것은 선택사항인가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선택사항이에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우리 수원시도 앞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도입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변상우위원

예? 다시 정확하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 시는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아직 설치 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설치 입장이 아직,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아직,

변상우위원

아직 없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설치 안 하는 쪽으로,

변상우위원

이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어린이급식센터가 우리 수원시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관리하는 부서. 그래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또 관리하면 이중적으로,

변상우위원

과의 문제인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급식센터가, (공무원간 협의)

변상우위원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법으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이런 것이 있는데 식생활이라는 것이 깨끗하게 먹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식생활교육을 잘 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위생의 관리, 다음에 식생활 운영의 관리 이런 것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는 지정되어 있고, 이 법은 아마 위생정책과에 관련된 법일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팀장님이 직접 설명하면 안 될까요?

변상우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모범업소나 효도업소 수원시에 있잖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모범업소는 위생용품을 월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하셨는데 효도업소는 적게는 5%∼10%부터 많게는 50%, 어느 구 한 군데는 70세 이상 노인은 100% 그냥 공짜로 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미용실에서.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한 군데니까 그렇고 50% 정도 해 주는 데도 꽤 여러 군데 있던데, 주로 미용실 같은 데이던데 혹시 그런 데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관리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그렇게 50%로 하고 있고 또 목욕탕의 경우에는 1,000원을 깎아서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업소는 너무 고맙고,

심상호위원

1,000원 깎아서 해 주는 데도 있고 한데 50%면 반값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반값으로 미용실에서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혹시 그것을 해 놓고 제대로 시행을 안 하는 업소가 있는지 한 번 점검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점검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자율적으로 하는 업소들이죠.

심상호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처벌규정은 없고 그 업소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요.

심상호위원

처벌규정은 없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이것은 봉사하는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소,

심상호위원

자기가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봉사는 마음에서 하는 업주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 믿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혹시 50%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해 주는 업소는 실제로 그렇게 해 주는지 확인해 본 적은 있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심상호위원

확인해 보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411페이지 보면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생겼는데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어떤 거죠?

심상호위원

411페이지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이 있고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좀 큰 것.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수원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은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져서 사업을 마무리 못해서,

심상호위원

못해서 2013년도로 이월이,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2013년도에 된 사업이고, 또 연화장 시설물개선공사 도시가스 배관공사도 경유를 쓰는 데에서 도시가스로 바꾸는 과정 그것도 2012년도에 예산이 서서,

심상호위원

공사를 2012년도에 못해서!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2013년도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도에 공사 마무리했습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마무리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도시가스 버너 구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심상호위원

이게 금년에 공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글쎄,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다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불용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불용액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도 예산 세워서 집행잔액이고요, 수원 맛집 콘텐츠 유지관리는,

심상호위원

4,000만 원을 세웠는데 1,800만 원씩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겁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이게 먹거리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주고 다시 그것을 집행한 잔액인데 그게 상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건가요, 그러면?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관광상품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지 않은 겁니다.

심상호위원

개발을 그러면 결국은 계획대로 못한 거네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심상호위원

계획대로 못하니까 많이 남게 된 거죠? 계획대로 했으면 다 썼을 것 아니에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잔액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좀 더 큰 것 보면, 그 밑에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왜,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심상호위원

인원이 줄었나 왜 이래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였나 왜,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안 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그 밑에 좀 큰 것 있네요. 계약잔액은 또 뭐예요, 연화장 같은 데?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아, 연화장 같은 것은 8억 8,000 했는데 계약할 때 10% 절감을 하는, 설계용역 할 때 10% 절감을 한 거기에서 남은 겁니다, 돈이.

심상호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계약할 때 10% 절감을 하게 돼 있나 봅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위생정책과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자꾸 생겨서, 한 번 해봤으니까 앞으로는 불용액 같은 것은 많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조명자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411쪽 불용액 중에서 수원시 연화장 추모의 집 봉안단 구입으로 해서 1억 9,000 예산 세웠는데 1억 8,000만 원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명우산업에서도 1,300만 원이 또 있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어디요?

조명자위원

명우산업! 봉안단 명패 구입한 것이 또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아, 이것은 봉안단에 있는 명패 구입비입니다. 1,300만 원,

조명자위원

앞의 봉안단 구입은 그 단을 구입한 것,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이것은 봉안단이고,

조명자위원

몇 개, 단위를 개라고 그래야 되나요? 단위를 개라고 그래요? (“틀.”하는 공무원 있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틀, 요만한 틀 안치,

조명자위원

그것 몇 개나 구입하셨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1,800개였나! 1,600개.

조명자위원

1,600틀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바꾼다, 다른 데다 안치한다고 해서 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시는 분이?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죠.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틀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것 못 씁니다.

조명자위원

못 써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대로 공실입니다. 공실로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게 1년에 몇 번이나 교체를, 빼가시나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공실이 많아서 이번에 연화장 조례를 그래서 개정했습니다, 공실이 많아서. 그래서 1년 안에 찾아가면 50%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15년에 30만 원을 받아서 1일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연화장 조례가 개정돼서 50%, 1년 안에 찾아가면 30만 원에 50% 감면해 주니까 15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돼서 공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도 많이 줄겠네요? 봉안단 구입하는 예산이 많이 줄겠어요, 그러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봉안단 구입하는 예산은,

조명자위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봉안단은 계속 설치해야 됩니다, 봉안단은.

조명자위원

계속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남아 있는, 모두 채워야 되는 것이 몇 개인데요, 빈 공실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빈 공실이 지금 2,000기가,

조명자위원

2,000기 남아있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거기 빈 공실에 채우는 거잖아요, 이 틀이요, 그죠? 봉안단이!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렇죠, 다 채워지면 공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다 채워지면, 3만 기가 다 채워지면.

조명자위원

3만 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3만 기.

조명자위원

공실이 지금 2,000기라고 그러셨잖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아,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갈 것,

조명자위원

자리 남아 있는 것이 3만 기고 지금 1,600개만 구입을 해서 거기에 틀을 만드셨다는 얘기인가요? 봉안단이라는 것이 지금 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렇죠, 거기 연화장 추모의 집에 들어갈 것이 3만 기입니다. 3만 기인데 매해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해마다 그것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안치를 한다는 얘기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면 그 안에 공실이 있습니다, 한 번 빼 가져간 공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불법유흥가 단속하는 것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도 이것 담당을 하나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유흥가,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합동단속하고 있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시 자체 내에서 한 것은 없어요? 아니면 구하고 같이 합동단속만 계속 했나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구하고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합동단속하시면서 뭐 느끼신 것 없어요? 이번에 팔달구 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인계동박스 안에 불법유흥가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 접하고 여섯 군데를 적발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감성주점, 일명 감성주점이라고 해서 청소년 막 출입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처럼 불법으로 영업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과장님 한 번 가보셔서 적발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제가 팔달구청 위생지도계장 있을 때 같이 적발한 적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여기 시청에 오셔 가지고는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시청에 와서는,

조명자위원

아니, 감성주점은 올해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불법영업이에요. 과장님, 올해 한 번도 나가보신 적 없으세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증인께서 인계동 인계박스면 우리 시청에서 도보로 10분이면 가는 데인데, 팔달구 단속 나갈 때 한 번 나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한 번도 안 나가보셨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연말에 합동단속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한 번 나가셔서요, 지금 불법유흥가가 너무 성행을 하니까, 지금 여기 인계동뿐이 아니고 역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연말 되면 더 심하잖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연말에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대대적인 단속으로 청소년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짧게 질의하실 겁니까?

김진우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하시고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운영권 재판내역에 대해서, 그게 12월 3일 고등법원 재판인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

고등법원. 만약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 수원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456페이지인데,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김진우위원

456페이지 장례식장 운영권 재판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2월 3일 고등법원에서 재판결정이 날 것이란 말이죠. 났을 경우 우리 수원시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승소했을 경우에.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우리가 정례식장에 대해서,

김진우위원

승소했을 경우에! 이겼을 경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장례식장에 대해 용역을 준 결과가 있습니다, 용역!

김진우위원

무슨 용역을 줘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김진우위원

아니, 재판에 이겼을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원시에서.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재판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여러 단체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고 또 그게,

김진우위원

아니,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 무작정 내쫓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이것을? 12월 3일이면 내일모레예요. 그러면 어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아, 12월 3일이라고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김진우위원

아니,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고 거기에서 만약 항고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에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아니에요, 대법원까지,

김진우위원

대법원 간다는 것은,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수원시에서 고등법원에서 이겼을 경우 만약에 대법원까지 안 간다, 안 갔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질 것 같으면 뭐 하러 갑니까, 돈 써가면서? 그랬을 경우 12월 3일이면 내일모레란 말이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복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승소했으면 승소했나보다 이겼으면 이겼나보다 이런 계획이에요, 아니면 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김명욱위원장

그냥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거기에 대비해서 장례식장의 위탁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아까 그쪽의 참고인하고 증인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동안 어떤 계획을 체결했고 얼마 동안 돈이 남았고 얼마 동안 적자봤고 쭉 물어봤단 말이죠. 그때 다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소연하잖아요, 마음적으로.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예요, 그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

시에서 만약에 승소를 했어. 이겼단 말이지. 이겼으면 무슨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는 대안!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그때 되면 그냥 또 시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직자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안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제가 그래서,

김진우위원

과장 증인, 위원이 그분들한테 물어볼 적에는 뒤에 후속으로 뭐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가! 제가 남의 재산을 물어서 뭐할 거예요, 돈 나오면 저 줄 겁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죠? 그러나 왜 물어보는지 취지를 알아주시고 후속으로 무슨 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생각해 주시면, 뻔히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3일이! 그 정도는 그래도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은 그래도, 그게 아니더라도 갖고 계셔야지.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위생정책과에 직원이 몇 분이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13명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다섯 분이에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세 분입니다.

이현구위원

셋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그냥 축제 정도로 하고 단속, 그러면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뭐뭐 있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위생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식품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이현구위원

정책 수립한 것이 뭐 있습니까?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정책 수립하는 것은,

이현구위원

전부 축제만 한 것 아니에요, 축제, 보니까! 음식문화축제,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축제, 사찰음식대향연 축제,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민원 접수도 하고 어린이식품보호구역에 대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이현구위원

지금 구청에서도 그런 것 하잖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어린이식품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합니다.

이현구위원

위생정책과에서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또 연화장시설, 연화장 관리도 다 하고,

이현구위원

연화장 관리 지금 봉안단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봉안단!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2016년,

이현구위원

과장 증인께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행정을 하셔야지,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2016년에 끝납니다.

이현구위원

2016년에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이현구위원

2016년에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도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세우고.

이현구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봉안단이 다 끝나고 나면 자연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전체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일부만, 15년 돼서 끝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꽉 차는 시기가 언제냐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2016년입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현구위원

그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주변에 다 시설이 생겨서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2016년까지는,

이현구위원

다른 데 시설 생긴 것은 수원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용인시나 화성시, 다른 데 광주 가서 하나요, 아니지!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타 시․군의 용인 뭐 이런 분들이 우리 수원시에,

이현구위원

용인시 생긴지 올해 생겼어요, 올해. 납골당이 지금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수원시는,

이현구위원

납골당 얼마 안 있으면 꽉 차요. 준비를 하셔야지.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납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현구위원

어디에다 설치를 해요, 지금 꽉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내년에는 지하에다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집 지하에다가.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예.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이현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추모의 집이 약 3만 5,000여 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포화상태에 가 있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좀 저기하고 있는 것은 자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마련하고 있지만 아까 이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에 추모의 집 층별로 중간중간에 유교식 제례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종교적인 것에 이용되고 있는 그런, 제례공간으로 이용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그냥 방치되고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용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6,000여 기의 봉안단도 추가로 더 설치한 것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들어갔던 봉안단이 여러 사유로 인해서 한 번 나가시면 저희가 반환하는 조건이 좀 좋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처음에 배정을 순서대로 정해놓은 규정대로 배정하다 보니까 안 좋은 자리로 배정을 받으신 분들은 다른 데로 간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사례가 있어서 반환규정도 저희가 1년 이내면 50%만 반환해 주고 이렇게 앞전에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도 최대한 저희들이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바깥으로, 지금 추모의 집 공간을 보시면 조금 케노피가 길게 돼 있어서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봉안수를 늘려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대로 조만간 추모의 집이 꽉 차는 시기를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어서,

이현구위원

1년에 몇 기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1,800기,

이현구위원

1,800기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

내가 지금 계산해 봐도 대충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네, 2012년도에 2,500개, 금년에,

이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2～3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먼젓번에 제2소각장을 거기에 하려고 하다가, 2처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원시에서. 그것을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것은 취소시켜서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거기 길 건너 바로 저기에 또 저기도 있잖아요, 아파트단지도. 수원시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또 여기에서도 쫓겨나고 거기에서도 쫓겨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부지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수원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했으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얼마만큼 항의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거기 학교도 없어요, 학교도. 같은 저기는 아니지만 수원시에서 연화장 근처에, 여기 임광아파트 들어오면서 쫓겨나서 그렇게 간 것인데 그 앞에다 또 아파트단지를 갖다가, 1,800세대 단지를 짓고 나니까, 거기 지금 봉안단도 거의 다 차 가고, 2～3년이면 다 끝나는데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런 시기를 예상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대비하면, 벌써 2～3년이면 얼마나 남았어요? 그것 짓는 것이 하루이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저희보다 앞서서 우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케노피 부분이 좀 길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야외봉안단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확보할 수 있는, 확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단속은 시청에서 나가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구청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뭘 단속하는 겁니까? 전부 구청으로 다 이관시켜놓고 시에서 하는 일이 뭐, 학교급식 그것만 하는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이니까 위생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구청에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구청에 계셔봐서 알잖아요? 지금 18명이 계신다고 그랬나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13명이요.

이현구위원

13명?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이현구위원

구청에서도 사람이 없으니까 단속을 못해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 같은 것, 일본 원자력발전소 그것 때문에 단속을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최소한 구별방법은 알아야 되잖아요? 생선이 어느 게 일본산인지 어느 게 국산인지 어느 게 중국산인지 그것은 교육 조금만 받으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도 하나도 교육을 못 받았어요. 시에서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를 불러다가 단속할 때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하면 원산지표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 데려다가 놓고?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해야지, 그러면서 무슨 정책과예요, 정책과는! 앞으로 진짜 정책을 펴려면 제대로 정책을 펴시든가, 전부 구청에 이관시키고 연화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감독을 하려면 제대로 똑바로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 음식문화축제 이런 것은 차라리 문화복지에다 전부 넣어주는 게 낫지요, 공연 같은 것은. 제대로 정책을 세워서 시 행정이 똑바로 돌아가게끔 해 주셔야지. 앞으로 위생정책과라고 하면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위탁 준 데는 위탁 준 부분하고 또 구청이면 구청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고 정책을 세워야지요. 교육도 하나도 안 시켜놓고 나가라고 하면 전부 껍데기만 데리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원산지표시 자체를 모르니까. 뭘 가지고, 영수증만 가지고 확인한다 그러더라고요, 영수증만 가지고. 쌀이면 안남미나 우리나라 쌀이나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단속을 나가야지, 영수증만 가지고 확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정책을. 증인께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위생정책과에서 정책을 세운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위생정책을 세워야 될 부서는 본청에 있는 위생정책과 아니겠습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구청에서는 주로 인․허가나 단속을 위주로 가고, 위생정책보다는 사실 행사위주로, 물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업들을 찾다 보니까 그랬다고 보는데, 물론 저는 행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사와 정책이 균형 있게 가야 말 그대로 위생정책과의 위상과 역할이 아니겠나,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각별히 국장님께서 업무배정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최중성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구미혜 과장 증인, 위원들 질문에 대답하는데 저도 불안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불안하실 것 없습니다.

웃음 있음

중성

최중성위원

아까 김진우 위원님이 장례식장 재판 끝나고 나서 승소하든 패하든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용역을 받았다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할 테니까 팀장님이나 국장님, 잘 참조해 주시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한 2년, 3년 전부터 위생정책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많은 토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구미혜 과장님이나 김지완 국장님이 없었을 때 재판이 시작된 것인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소모적이고, 대화로 해도 될 문제를 재판까지 가서 공직자들도 현재 난처한 입장이고 또 재판 당사자인 장례식장 운영하는 이의동 주민들, 그분들도 굉장히 지금 난처한 입장인 것 같아요. 12월 3일 재판을 해서 누가 이기든 이게 또 수원에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에 이기든 지든, 이겼다고 해서 수원에서 강제적으로 내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의동 주민들이 수원시민을 위해 혐오시설, 연화장을 내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원시민들이 전부 다, 외부에서 방송되는 것을 보면 연화장을 내놓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의동 주민들께서는, 아까 참고인으로 와서 이야기했듯이 자기들이 반대했었지만 힘의 논리로 연화장을 내놨고 또 운영을 하는데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재판까지 가고 내쫓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생각을 수원시민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좀 부당한 것 같다, 수원시에서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기든 지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향후 수원시 입장을 설명하고 서로 잘 타협해서, 소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해서 하나가 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아까 팀장님 말씀은 이겼을 때 운영하는 용역을 받았다, 용역해서 용역대로 한 게 수원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구미혜 과장 증인한테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면 말 못하잖아요. 민감한 사항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만 따지시지 말고, 팀장님이 용역대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다 용역대로 되면 우리나라 행정이 다 잘 굴러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자꾸만 대화를 해서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서로 좋은 선에서 마무리돼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하는 팀장님, 그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밤늦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질책, 조언, 격려가 있었습니다. 민생에 가장 밀접한 과 중의 하나가 위생정책과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과 집행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산하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