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전용두 의원 발언

제301회 제4차 문화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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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및 보육아동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어제 선서한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제외한 사회복지과와 보육아동과 증인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백정선위원장

이성규 사회복지과장님!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이강현 수원보훈회관장님!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예.

백정선위원장

김동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백정선위원장

강근수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백정선위원장

김경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백정선위원장

이미영 수원지역자활센터장님!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백정선위원장

유성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님!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성옥 : 예.

백정선위원장

조미선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님!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조미선 : 예.

백정선위원장

한은숙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예.

백정선위원장

김승임 수원나자렛집 대표님!

이상남 비전 직업청소년학교 지역아동센터장님!

비전

직업청소년학교 지역아동센터장 이상남 : 예.

백정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해왕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복지여성국장 이해왕 사회복지과장 이성규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수원보훈회관장 이강현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이미영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성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조미선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수원나자렛집 대표 김승임 비전 직업청소년학교 지역아동센터장 이상남

백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규 사회복지과장님과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한 세 가지 정도 팩트를 가지고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두 개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하고 보훈기금도 있는 것,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보훈기금심의위원회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보훈기금위원회를 보니까 여성위원이 단 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쪽 성이 심하게 60%를 넘었어요. 여성위원이 12.5%인데 의지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478쪽 그 이후로 계속 보면 위원 명단이 보훈회관 관장님, 시의원 두 분, 사회복지학 교수님, 보훈공단 원장 다 남자분이시고 걸스카우트 수원시 부회장 한 분만 여자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시죠. 보훈기금이라서 안 되는가요? 보훈을 받는 대상자의 대표들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원시 미망인회 회장 여자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광복회, 유족회 임원 중 여자 분이시라든지 이런 여자 분들,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여성 의원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당연직으로라도 채웠어야 되는 것인데 여성위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여성친화도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같은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도 있는데 여성위원을 충원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몇 개 자활센터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세 개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수원지역자활센터, 그 다음에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희망지역자활센터, 우만지역자활센터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각자 다 위탁을 받은 것입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애리위원

세 군데가 다 각자?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각자 다른 법인으로 위탁이 되어 있나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 3개 지역자활센터의 총 지원액이 2012년에 43억이고 2013년은 46억 원 이상입니다. 맞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물론 이것이 국비 70%,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국비 80입니다.

전애리위원

70, 15, 15로 알고 있는데 80, 10, 10인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80%,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전애리위원

75, 15, 15,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아니, 80%고 도비 10% 저희 지방비 10%입니다.

전애리위원

80, 10, 10입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시비가 10%밖에 안 들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마땅히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의 기능은 뭔가요? 뭘 하는 곳이 자활센터인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들한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일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저는 이 자료에서 봤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2013년도에도 똑같은 자활근로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에 의하면 6개월～3년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6개월～3년간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76페이지 근로자 명단을 보니까 36명이 있습니다. 자활에 성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셨다가 별도 창업해서 나가신 분들이 금년도에 두 개가 있고 그 전에,

전애리위원

금년도라면 2013년도인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두 개가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한 열 몇 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저는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순전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자활에 성공했는지 아니면 탈락해서 더 안 다니시는 분이 다 일일이 계산을 해보니까 36명 중에 33%입니다. 그리고 66%가 여전히 2012년～2013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69%가 똑같이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활근로가 3년까지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약간 취지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어긋난다기보다는 취지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3개월까지 할 수 있지만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달에 131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월급을 받아가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좀 더 철저하게 각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들을 지도하셔서 많이 자활하시고 어디에 취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월 13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3만 3,000원씩 받고 계십니다. 3만 3,000원인데 거기에서 실제 나와서 일하는 일정이 주 5일씩 계산하게 되면 그 금액이 안 나옵니다.

전애리위원

제가 계산한 것은 43억, 46억 받는 것에서 물론 131만 원에는 센터의 인건비 포함입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센터하고 그 다음에 사업단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애리위원

예, 그렇게 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이 센터가 있는 이유는 90 몇 명 혹은 100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한, 감가상각비는 아니고 운영비까지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1년도 6월에 수원자활센터를 위탁 심사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 당시에 우리 증인께서는 이 보직에 계셨나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없었습니다.

전애리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저도 그 당시에는 다른 업무를 맡았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11년도 6월 1일～6월 15일까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이 지적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위탁심사 및 선정의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법을 위반한 사항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모집공고를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막 찾아봤는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하여튼 그때 모집공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고 2011-537이 그것인지 모르겠는데 537은 결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모집공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법인 모집안내서를 봤습니다. 봤더니 공고문에는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도 공표를 안 했고 심사항목당 배점을 미리 공개를 안 했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사 모집공고 낼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애리위원

모집공고에는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냥 기본적인 응모당시의 자격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공고사항에 들어가 있지 뭐 배점기준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치 않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그 날 와서 공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공개도 안 하고 심사위원들이,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분들께,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전애리위원

오케이, 그러면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인데 중앙 자활사업, 그 다음에 광역 자활사업, 지역 자활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는지 혹시 증인께서 알고 계시나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여기 제가 나눠드린,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자료5를 한 번 보시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 지침서가 매년 내려오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옵니다.

전애리위원

그 지침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침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자활기관 신청이 시장과 도지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자활기관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이번에 운영법인 심사를 할 적에 운영법인선정심사위원회에서 했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 위원회는 누가 구성을 했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이게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 게 맞는지? 따져 보셨는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법령과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어떤 법령이었습니까? 어떤 조례?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민간사무위탁 규정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거기에서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도 하셨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자, 그런데 이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사업에 근거한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관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2항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에 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 특별법이 우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법이 우선입니다.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맞는데 자료5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쭉 한 번 읽어보시면 1호에 “지역자활센터의 장, 자활기관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해서 1번에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조 2항 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자료6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6에 쭉 보시면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이것 한 번 증인께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위원회가 위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자료7을 한번 보시죠. 자활기관협의체와 선정협의체 위원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로 저희가 하게 되면 지금 시장님이 당연직이 되시고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당연직이 되십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당연직이고 종합사회복지관장이거나 한국 지역자활센터의 장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선정심의위원회는 부시장, 시의원 두 분, 복지여성국장, 한신대학 교수 등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 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인데 부시장이 하신 것도 법령 위반이시고요, 시의원 두 분이 가셨는데 이 분들도 시설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관에 해당되어서 인정합니다. 종합복지관 관장님도 인정합니다. 복지여성국 국장님 해당 안 됩니다. 또 한신대학교의 모 교수님도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 지역자활센터 협회관계자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데 위원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이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위법이라는 건데 어떻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자활기관협의체와 선정심의위원회는 차이가 좀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류를 지금 확인하러 갔는데 확인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전애리위원

예. 이것은,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하면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자활센터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해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요, 우리 증인들께서 충분히 이걸 하신 다음에 한 번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증인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활센터에 대한, 자활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한 몇 가지 보충 질의하고 운영 상태에 대한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원지역자활센터 이미영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3개 자활센터 중에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 보면 대표적인 게 취업센터까지 하시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일자리지원센터 얘기하시는,

이재선위원

일자리지원센터까지 운영하시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자활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시나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일자리지원센터는 저소득층의 취업알선을 주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참여주민들의 재무설계 교육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자활센터에서 자활을 오랜 동안 받으신 분들이 취업하겠다고 같이 그 사업이 연계가 되시느냐, 연계성을 묻습니다. 연계를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저쪽에서 취업센터, 근로자 취업 쪽에서 오시는 분들만 하시나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취업성공패키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선위원

예.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노동부에서 지원받아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진행하시는 거는 저희들 취업성공패키지는 노동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노동부에서 수급자 중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을 저희들이 위탁하면 그 분들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사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지금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국민기초생활자 중에는 자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 센터 이용을 해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일 몇 시간 근무하시면 얼마의 보수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립의 의지를 주는 게 아니고 노동력 자체를 잊어버리게 잘못 운영되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수원지역자활센터에서는 두 가지를 위탁받아서 하시니까 그 중에 연계해서 이쪽에서 자활 능력이 배양된 분들을 그쪽에서 함께 취업까지 알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 자원은 보살펴야 되고, 직업을 드려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또 다른 우만지역자활센터나 희망지역자활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때 이 분들이 그래도 직업에 대한 의지는 조금은 있어도 능력을 본다면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능력이 별안간에 배양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면 생활도자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것은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멋있게 사무실도 영업소도 차려가지고 해야 되는 분들인데 과연 이 프로그램에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만지역자활센터장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습니까? 희망자활센터 나오셨지요?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수원지역자활센터만 계신데 그래도 3개 센터 중에서는 그 사업까지 하는 큰 센터니까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이재선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냥 하루 일당 며칠 얼마씩 받고 또 그걸로 약주 드시고 며칠 쉬었다가 또 돈 떨어지면 다시 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센터에 오시는 분 중에서 최장, 제일 오래 계신 분이 얼마동안 계신 분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없고요. 지침상, 올해 지침이 바뀌면서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는 3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올해부터 적용되어서 이후에 3년이 지나면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그 전에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참여자에 대한 상담기능도 하시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상담사례 중에서 혹시 자립하신 분, 그래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사례를 하나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들 생활도자기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도자기 관련된 자기 기능도 익히고 또 도자기 기능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업을 좀 많이 들어서 그 분이 자활사업 종료하면서 공방을 차려서 지방에 내려가서 공방을 차려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건 진짜 285명을 대상으로 가르치는데 성공사례네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46억 4,334만 원 정도를 연간 투자를 해드리는 건데 그렇게 간혹 희망적인 그런 사업이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사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교육만 시켜서 매일 매일 일당만 드리고 쉬었다 오면 또 3년 안 됐다고 또 받고, 계속 연계성이 있어서 3년 매일 오는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92명, 93명, 많으면 100명 정도 되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중앙에 회비 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예산을 받아서 중앙에 회비 낸다는 것도 이해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걸로 협조 체계라고 봐서 부담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간혹 재료비가 적은 돈이지만 관외업자한테, 관외업소를 이용해서 재료비 구입하는 게 있어요, 3개가.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본다면 비싸도 우리 지역의 물품을 구입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견적을 받거나 물건 구입하면서 싸게 하는 데를 좀 찾다 보니까 관내외가 되고 또 자활센터들끼리 연계해서 일이 진행되는 곳도 있어서 아마 그런 곳이 간혹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사업장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크게 비싼 돈도 아닌데 굳이 왜 먼 데 가서 사셨더라고요. 안산, 과천 막 이렇게 사셨는데 지역에 좀 조그만 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현대의료기기 180만 원짜리 사신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간병교육장 교육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 교육을 위해서 구입한 걸로.

이재선위원

사셨다가 돈을 지출했다가 다시 반납했다가, 반송 받았다 여입했다가 다시 또 사시고 그랬던데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그 카드 결제를 하면서 카드를 결제했다가 이게 잘못돼서 취소를 하고 다시 결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결제를 하다 보면 가끔 결제가 됐는데 안 된 걸로 확인되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체크카드에 DC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185만 원 나간 것도 있던데 혹시 기억나세요, 2012년도에?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다시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DC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185만 원 지출하신 게 있던데,

이 내용은 자료 좀 저한테 추가로 내주세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2012년도입니까?

이재선위원

예, 우리 수원지역자활센터 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 걱정이 돼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이재선위원

우리 이성규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노숙인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우리 노숙인센터가 IMF때 생긴 거라서 굉장히 세월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노숙인센터에 계신 분들은 숫자가 줄지 않고, 그냥 되어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자료 요구한 거는 그거 생길 때부터 계시던 분들이 지금까지 계실까봐 걱정이 돼서 작년도에 제가 행감 할 때 보니까 오랜 세월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이 집인냥 거주하시고 이 분들이 나가서 일하시면 인건비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자립도 안 되고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고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올해 다시 제가 확인하려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행스럽게 그래도 2011년도, ’12년도에 입소된 분들이 지금 있고, ’13년도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런데 두 분 정도가 2009년도 4월달에 입소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2009년 12월달에 입소를 하셨는데 4년 8개월, 또 한 분은 4년 이렇게 계셨는데 이 분들 사항을 파악 좀 해보셨나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게 걱정이에요. 연세가 45년생이면 벌써 70살 가까이 68세 되시고, 69년생이면 50 조금 안 되신 분인데 4년 동안 여기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신지, 노숙인 시설의 시설장님만 믿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이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세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언제까지 여기에 계실 거냐고, 가서 막일을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습관처럼 그냥 등 따시고 밥만 드리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겹쳐서 말씀드리면 소외계층의 노숙인 주거지원센터라고 해서 다시서기하고 경기지원센터하고 주거지원센터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문제가 많다는 걸 작년에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이 분들이 싸게 이렇게 사시도록, 자립하도록 2년의 계약기간을 주고 입주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 재활용 쓰레기 주우시는 분들한테 막말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밥도 먹여주고 집도 주고 다 하는데 왜 지저분하게 그런 것 하느냐, 그걸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해만 뜨면 어린이 놀이터에 오셔서 약주 드시면서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나쁜 소리나 하고, 지저분하게 대소변 아무데나 하고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지금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원의 알코올 중독센터, 치유센터도 있고 하니까 사회복지 업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한다든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어주든지, 주위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보건소장님 증인을 택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 소외계층 주거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 좀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다가 또 취업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든가, 그런 치유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녁에 소란을 피운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설운영 주체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매탄4동의 동장님께서 오죽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체장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근무를 해요. 그런데도 근절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이 심각해서 저희 지역만 이게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이 분들이 가서 사시는 데를 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으니까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정말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이성규 증인!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께서 국도비가 8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활근로사업은 8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활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하고요, 제가 여기 269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하고, ’13년도하고 ’12년도는 자활사례관리비가 없지요, 12년도에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지요? 그런데 2013년도 수원지역자활센터에는 자활사례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12년도에는 왜 없었을까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없느냐고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면 중앙지침에 국․도비가 내시될 당시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기

민한기위원

’13년도에 신규로 사업이 생겼어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활사례관리가?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사례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례라든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2013년도에는 신규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이미영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푸른청소 대행관리 어디, 어디 건물을 대행하고 계신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자활근로청소사업단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예?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자활근로사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늘푸른청소, 저희 자활근로사업단 질문하신 거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 자활근로청소사업단 늘푸른청소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청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학교 청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대체적으로 몇 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12년도에는 몇 학교 했어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한기

민한기위원

정확한 거는 모르고,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대략 30개 이상 학교를 하고 있는 걸로,

한기

민한기위원

30개 이상?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이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지금 현재 1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15명이라고 했고 또 다른 자료에도 5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치 않는 수치가 나와서 증인께서는 16명이라고 했고 자료를 주신 것에는 15명이라고 했고 딴 자료에도 보면 5명으로 되어 있고.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들 늘푸른청소하고, 늘푸른환경 두 가지 청소사업에 두 가지 영역이 있고요, 늘푸른청소는 학교청소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늘푸른환경은 건물청소와 방역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늘푸른청소에 대한 것을 질의한 거지 늘푸른환경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학교 정도를 지금 2012년도에 한 건가요? ’13년도에 한 건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지금 ’13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2년도 연속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연계해서?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15개 학교?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학교는,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어느 학교는,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늘푸른 청소환경 청소 방역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다섯 명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올해 자료인데요. 그렇죠?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는 어디어디 방역을 하고 있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건물 청소는 오피스텔 건물 위탁받아서 청소하고 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오피스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그리고 방역은 저희들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방역사업하고 있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방역사업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건물 방역 필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료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방역 필증을 여기 센터에서 발급해주나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소독업 등록이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도 역시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저희들 사업자등록하고 매년 교육하는 것 참석하고 시설자격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

한기

민한기위원

그걸 갖췄습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잘 하셨습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역시 어디어디인지 확실하게는 기억을 못하시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우만이나 희망이 안 계신데 대표적으로 사업비가,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게 수원지역자활센터가 가장 예산규모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성규 증인, 우만 같은 경우에 청소 아이클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줄 수 있나요? 청소용역 학교화장실, 장난감 청소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영 센터장님이 답변을 드린 사항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늘푸른 청소는 학교를 주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만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청소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도 규모가 15명 정도가 하고 계신데 여기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역시 희망도 나샘 환경관리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죠? 학교 종합청소, 그렇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기쁨해 간병 어느 병원을 8명이 하고 있는지 그것도, 그래서 간병을 하면 이 분들이 페이를 얼마 받고 어떻게 근무하는지, 물론 여기 센터에서 관리 감독하겠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그 센터에 나오신 분들이 병원에 가서 무료간병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무료 간병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접수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를 통해서 의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로 문의가,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뭐냐하면 저희 시로 오는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무료간병 파견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센터에다 연락을 하게 되면 센터끼리 협의해서 무료간병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희망센터에 보면 장애인 방문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 차량이 있습니까? 병원을 모시고 간다든가 이런 기능을 하시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센터에서 장애인 방문할 때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센터 내에서 차량 운행하는 것 그게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일반 차량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휠체어가 쉽게 탈 수 있다든가 이런,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여기 있는 것은 뭐냐하면 장애인한테 간병서비스를 갈 때 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지 장애인을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 이동시키는 그런 차량이 아닌,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가지신 분들이 병원을 간다든가 그래서 도움요청을 하면 센터로 연락하지 않나요, 이미영 센터장님!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활동보조사업이고 만약에 장애인이 이동이 필요하면 장애인 콜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센터에서는 그런 차량이 없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활동보조 가서 학습지도나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것을 하고 이동지원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김동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사업 중에 세대통합 나너 우리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셨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정확히 구분이 되는 것은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르네상스 사업은 외형적인 게 중점이 된다고 하면 서로 돌봄 마음은 내적인 게 중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마을 사랑방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모이셔서 의논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책방 해서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것, 그리고 노소공감이라고 해서 아동들이 노인 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앞으로 적어도 이 지역 안에서는 노인과 아동들이 같이 감정적으로 묶여서 보다 더 넓게 보자 그러면 나중에는 예전처럼 마을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혼도 내시고 가르치기도 하시면서 정적인 마을을 만드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 사업이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한 사업인가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자원봉사자가 투입은 되고는 있습니다만 주체는 마을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주체는 마을 주민이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한규흠위원

그 행사는 주로 학생들이 했고, 이게 한 번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면 5일간에 걸쳐서 해요?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서로 돌봄 마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규흠위원

우리 학생들이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체크한 것 있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주민기자단 조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규흠위원

그게 같은 내용 아닌가요, 포함된 것? 그게 별도 사업입니까?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쭙는 부분인데 이게 1개동만 한 사례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동을 한 사례입니까?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저희가 연무동으로 지역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복지관 반경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로 두 정거장 정도 안에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시범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영화동, 조원동 쪽으로도 넓혀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반경 내에 들어온 것을 체크를 하셨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거기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해서 개선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주민기자단과 청소년들이 활동을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전에 저희 연무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소방도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원봉사자 저희는 MVP라는 청소년 자체 봉사단체가 있는데 저희 사업하고 연계해서 연무동 내의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도로들을 직접 걸어서 확인해서 저희 마을신문에 투고를 할 원고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주변에 공유한 사례는 없으시고요?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한규흠위원

시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한규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학생들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사업하시면서 공유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변 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해서 여쭙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연령대별로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무봉사회복지관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무봉복지관으로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노인계층이 많으시고 그리고 봉사자들이 보통 오셔서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에 계신 지역주민들 뭐 수급계층에 대해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봉사자 계층은 또 30～40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60대에서 80대 이 분들이 주류로 계시는데 그러니까 60대～80대까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한다면 연령대 같은 것은 그렇게 차이를 안 두시나요?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프로그램이 연령으로 나눠져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대～80대 분이 많으신데 이 전체를 놓고도 프로그램을 운영,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면 이 분들이 다 오실 수 있겠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노출된 것은 없었습니까?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저희 복지관 내에서는 그런 사례는 보고 받은 것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세대 간 갈등은 없으시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한규흠위원

혹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습득률이라고 할까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연령대 때문에 고민 되고 이런 것은 발견 못 하셨습니까?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그런 것은 없고 수원시 관계되는 행사나 이런 쪽에 저희 회원들이 가셔가지고 그동안 배우시거나 취미로 하신 것에 대해서 성과도 내시고 해서 프로그램 진행 자체에 대해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한 말씀.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그 사항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 받는데 수원시에서 5개 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5개 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연무동의 무봉복지관하고 세류2동에 있는 3세대 문화사랑방 거기가 선정이 되었고 선정이 된 다음에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잡았으니까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복지직에 계시는 분들 처우개선해서 우리 급료가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직 봉급 지급기준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규흠위원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복지직 봉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봉급 지급기준 여기에 지금 못 미친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못 미치나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급여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설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맞춰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많이 증감이 됐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증감 됐습니다. 급여는 많이 증 됐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기준에 맞춰서 증감을 시킨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급여 지급기준이 달랐는데 도 것이 조금 낮았고 보건복지부가 급여 지급수준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한 20% 정도 증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수원시 복지직에 근무하시는 공직자가 136명입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193명인데 그 중에서 31명이 휴직 중이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162명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162명,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를 가진, 아니면 비슷한 복지수요를 가진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근무자가 40명, 30명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또 그 지자체도 우리를 상당히 저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항상 그러는데 그럼에도 더 열악한 데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가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복지협의체 내에 복지위원들이 계시잖아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보면 4명의 복지위원이 계신 동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복지위원은 동 기준이 200명당 2명으로 되어 있고 200명이 넘으면 3명이나 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왜 4명이나 3명이 될 수가 있는데 2명 정도 해서 하는 부분이 복지위원님들 선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요,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수당 문제도 결부되니까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가 복지협의체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자료에서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각 동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고 또 워크숍까지 했습니다만 저희가 40개 동 중에서 한 1/3 정도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183페이지인가, 발굴사례를 보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게 맞고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걸 조치내역을 보니까 특별하게 저기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알코올 치유센터도 있고 알코올 상담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장이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동 주민협의체에서 어려운 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발굴해서 거기에 당장 필요한 쌀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안을 고쳐줬다든가 그런 쪽으로 사례를 발굴해서 동 주민협의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례발굴 현황을 보면 조치내용이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 자체에서?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동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시로도 보고가 되어서 뭔가 사례가 해결된 게 있나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역으로 생각하면 이만큼 협의체가 왕성하게 활동을 안 해가지고 사례가 수집이 많이 안 되어서 이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들이 정착이 되기까지 상당히 기간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의미거든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여기에 나열된 것은 동 복지협의체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만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주요사례는 동에서 스스로 처리한 것 있고 구나 시로 그 사례를 올려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휴먼서비스센터까지 가서,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는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한규흠위원

동에 있는 것을 우리한테 이걸, 구에서 업무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깊게는 얘기 않고 겉으로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취지고요, 제가 이걸 구에서 했었으면 구에다 얘기를 했을 건데 구에는 자료가 없어요.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체 위원님들 선임한 명단을 보니까 시의원들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1개 동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공백을 지금 동에 보면 임기제로 걸려서 통장님이라든가 단체장님들이 그만두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부쩍. 2012년도, ’13년도에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분들을 각 동에 권장을 하셔서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따가 저기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요즘 감사원 감사 받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잘 받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받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어제 증인께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수상한 바가 있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고 또 복지행정상의 민․관 협력분야에서 우수상 받았고, 보건복지 협력분야에서 우수상 받았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한 번에 3개 분야의 정말 큰 상을 받아가지고 수원시의 복지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한 눈으로 평가를 받으신 겁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고 수고 많았습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주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19페이지를 좀 봐줘요. 사회복지관 법인 지원금을 작년도에도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법인에서 전입금을 지원하는데 그 지출 내용이 거의가 인건비성으로다가 지출이 됐더라, 그걸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것이 좀 실제로 복지회관이든, 그 복지회관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그 전입금이 쓰여야 되는데 이것이 인건비조로 지출이 되어가지고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한 바가 있었고, 지금 이 전입금을 보면 말이지요. 법인지원금을 보면 이게 차이가 있어요. 금액에,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고, 그 차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이게 마음에 들면 적게 내도 되고 그런 게 기준이 없습니까? 어느 데는 7,000만 원 내고 어디는 3,000만 원 내고 이게 각양각색으로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탁기관 공모 시에 그 법인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받게 되면 우리가 법인전입금을 얼마를 내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얼마를 내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위탁심사 제안설명할 때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시설을 갖다가 맡게 되면 우리가 맡고 있는 기간 동안에 매년 얼마씩 내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법인전입금은 각 법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심사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이거 심사 기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사실은 법인체에서 이걸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하나의 영리보다는, 그렇지요? 영리보다는 봉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좀 자체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설 규모라든지 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따라서 이런 걸 좀 행정기준을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말이지요, 지난번에 계약을 할 적에는 7,000만 원을 냈다가 다음에 그 기관이 다시 법인이 또 수탁을 받았을 적에 5,000만 원을 낸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떤 틀을 좀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야 행정하기도 편하지 않을까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복지관장님들 나오셨잖아, 무봉 종합사회복지관 김동철 관장님 나오셨어요?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주위원

전입금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다른 위탁체는 계약에 의해서 전입금이 미리 예산상 서 있고요, 저희는 자법인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 올해는 3,000만 원 좀 넘게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로밖에, 인건비 폭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됩니다만 각 복지관이 인원 배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늘어나거나 하면 인원구성상 어떤 사업에 인력을 투입해야 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들 심리치료프로그램이 갑자기 부모님들 요청이 많으셔서 그 직원을 보충을 하느라고 법인전입금이 거기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해주는 게 있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난번 10월달 업무보고 때 우리 수원시가 수당이 너무 적어가지고 대상자들께서 굉장히 항의가 많았고, 인상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조례를, 수정조례를 하겠다, 개정조례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럴 계획입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규흠 위원님께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보다는 더 인상을 하고 또 아울러서 지급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꼭 좀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마다 누누이 지적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처우개선이 많이 됐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기본급 같은 거를 보니까 거의가 1급부터 5급까지 보면 80～90%가 기본급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이 일반 사회복지사 공무원 급여 수준하고 어떻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도 공무원들한테 좀 떨어집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떨어집니다.

이영주위원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기본급으로 보면,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 호봉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이영주위원

물론 상여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총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저희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호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지금 현재 한 96% 정도니까 3～4%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도 하여간 정부에서 우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준 걸로,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올해가 2년차이고 내년이 3년차인데요. 90% 목표로 하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6.5%까지 다다라서 거의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성남 같은 경우는 한 84%, 85%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영주위원

기본급을 보면 우리 일반 공무원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다만 공무원에 비해서 수당이 없다, 명절휴가비라든지 시간외수당 같은 게 있기는 있는데 미비하고 공무원은 대신 수당이 연 600～70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우리 김동철 관장님 종사자들 사기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제가 2010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눈에 띄게 처우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이영주위원

열심히 봉사해 주세요.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감사합니다.

이영주위원

1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순 휴먼서비스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감사합니다.

이영주위원

금년도에 위기가정을 위해서 솔루션을 운영한 게 몇 회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횟수로 2년 반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실제로다가 솔루션을 운영한,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가 솔루션을 운영한 회의를 올해에 9차에 걸쳐서 솔루션 회의를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떤 긴급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있을 적에, 발생했을 적에 하는 건데 그냥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회의하는 건 아닐 테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위기가정을 대처하기 위해서 솔루션 운영을 얼마나 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가 위기가정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때 솔루션위원회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위기가정을 극복해 내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그 내용은 알지요. 아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위급한 사항이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다가 저기가 되어 가지고 그랬을 적에는 솔루션 회의를 열어가지고 각 단체에서 지원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게 솔루션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것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가 솔루션 회의는 통합과 솔루션 위원이 같이 움직여서 지금 말씀하신 위기가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빨리 개입을 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436명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한 기관수는 266개소가 참여를 해서 436명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영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급여 부당지급하고 환수내역을 자료 제출해 준 게 있어요. 추가로다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기초수급자 급여가 부당으로 지급한 게 42건에 1억 2,000만 원, 거기에 환수된 게 10건에 1,400만 원, ’12년도에는 113건에 1억 7,800만 원 그리고 환수된 게 44건에 4,000만 원, 자료 보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보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금년도에는 35건에 6,800만 원 그 다음에 환수된 게 18건에 1,300만 원, 현재 19%가 됐는데 요는 문제는 여러 가지의 착오로다가 지급할 수 있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발생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망자라든지 이런 거는 방법이 없고 그 외에 어떤 대상자가 아닌데 그걸 잘못 책정해 가지고 선정해서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부당지급사례가 대개 보면 책정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수입원이 발생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물론 위에서부터 전산망이 3개월 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해서 착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요는 그겁니다. 비대상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진작 혜택을 봐야 될 대상자가 못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국민의 혈세인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그게 문제가 되고요. 다음은 환수방법이에요. 이 사람들 가정생활이 거의 다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이 환수를 어떻게 시키느냐, 증인, 환수계획, 대책 어떤 방법으로 이 환수를 할 건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부당지급된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분들이 수급자 책정이 된 후에 부당지급이 됐고 또 저희가 부당지급 한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급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생활 급여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지급 환수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독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받도록,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독려하는 방법은?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찾아가서 독려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당지급 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동을 통하든가 아니면 저희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독려를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비록 지금 이게 ’11년도서부터 자료가 나온 거지만서도 그 이전, 2010년도 이전에서부터 하면 수원시 전체 부당지급된 액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파악 좀 하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자료 드린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전 거까지 파악하면 3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환수한 내역은 미비할 것 같아.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이 계속 그 수급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일시에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 관리를 몇 년간 해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5년이 지나면?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이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국세가 그냥 혈세가 낭비되는 거지, 결손처분 되면.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실무자들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바뀌고 이러다 보면 그 업무가 제대로 또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꼭 실무자가 바뀔 적에는 그 업무 인계인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가지고 환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 환수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환수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중지 하기 전에 우리 이강현 수원보훈회관장님이 나와 계신데 혹시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미리하고 관장님은 먼저 돌아가시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해주세요.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한규흠위원

요즘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요구하시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편안히 다 해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말씀드릴 저기는 없지만, 많이 잘 해드려야 되지만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도우려고 하니까요,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규흠위원

항상 힘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고맙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도 준비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시고 또 사회복지업무가 정말 과중하고 상당한 일이 많으신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정말 많이 하십니다. 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로부터 큰 상도 많이 받으시고 이게 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 일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꼭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한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그 평가를 통한 결과를 도출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어떻게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거기에 1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평가에 대해서 일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 평가결과가 아주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매우 우수한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평가결과 보면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부분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수원시 사회복지 업무를 너무나 잘 하셔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감이 매우 높다고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몇 개 항목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증인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것을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증인께서 자료를 대부분 최종 확인을 하시는 거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실 때 감안을 해주실 게 미흡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이 부분이 왜 미흡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또 우리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사업을 계획할 때 아마 되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하고요, 다음 연도 계획 수립할 때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들 중에 휴먼서비스센터 김경순 증인 나오셨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정말 일단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작년에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휴먼서비스센터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셋업하고 얼마 기간이 좀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 막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갈지 그리고 또 아마 교육이라든지 회의 무슨 세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아주 만족할 만한 성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

120페이지～141페이지까지가 올해 휴먼서비스센터 운영실적과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보니까 참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인원이 지금 현재 8분이시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8명입니다.

전용두위원

센터장님 한 분하고 팀장님 한 분 그리고 사례관리자 6분 그렇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이 정도 많은 양의 업무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어떤 도움을 받고 했고 어떤 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저희가 8명으로 구성을 해서 센터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칭찬을 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저희의 하나의 실적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공의 사례관리팀이 각 권역에 있고 그 다음에 휴먼복지팀이 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공공의 지원을 받고 민간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기관들에게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에게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전용두위원

특별히 본 위원이 칭찬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및 나눔문화 조성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가 1만 1,653건에 2억 1,480만 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이게 이런 내용이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관내 기업이나 각 단체, 개인의 어떤 후원 나눔에 대한 사람들이나 단체가 1만 1,653명이나 단체, 그렇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그 분들에게 후원을 받은 게 2억 1,500 정도, 그렇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칭찬 저희가 잘 받는데 1만 1,653건이라는 것은 민간자원을 저희가 연계해서 서비스를 준 대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용두위원

대상자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전용두위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1만 1,653건이라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맞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주시는 분들은 따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구별로 거점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가 운영하는 거점은 없고요, 휴먼복지팀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각 구에 무한돌봄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어떻게 연계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거기는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사례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함께 협력해서 아까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 해주신 그 솔루션과 통합사례에 같이 들어오셔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사례관리사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많이 필요합니다.

전용두위원

많이 필요하시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도 상당히 많이 과중하고 사실은 우리가 휴먼서비스센터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보다 많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함인데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잘 해주시는데 몇몇 분 더 충원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저희들이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

하여튼 특별히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성규 증인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개의 사업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성과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휴먼서비스센터에서 내주신 자료를 같이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주요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맨 끝에는 추진성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들,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각 사업 사업별로 세밀하게 적어주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이 자료를 딱 보기만 해도 “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성과가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구나,” 한 눈으로 보기에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휴먼서비스센터에서 일하신 성과들이 이 자료 하나 보기만 해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만드시는 것도 아주 잘 만드셨다고 칭찬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휴먼서비스센터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휴먼서비스센터가 지금보다 더 제대로 열심히 해서, 사실 어제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이성규 과장님 가셔서 상을 받아오시긴 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종합해서 우리 수원시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어느 분야보다도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다 함께 공감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복지가 세계적인 어떤 추세고 또 선진국의 어떤 척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복지가 국가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차이일 뿐이지 복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수원은 지금 민선5기 들어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입니다. 휴먼시티가 뭡니까? 함께 인간성을 회복해서 함께 가자는 그런 차원이죠, 복지가 바로 어려운 부분들,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는 차원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수원이 추구하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애쓰시는 사회복지 부분의 종사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79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도 하셨고 조언도 하셨고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만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연계된 단체는 지금 복지협의체 하나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이 복지협의체가 처음에 구성이 될 때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또 누구나 다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 싶은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1년 지났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보면 상당히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의 의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협의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동기부여가 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성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작년도 6월에 동 주민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초에 동을 순시하면서 교육을 시켰고 또 저희가 5월에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한 동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 1/3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되지 못한 동에 대해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욱 기대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심을 때 봐도 뿌리를 내릴 때 제대로 돌봐줘야 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성장이 다 된 나무는 돌보지 않아도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요. 특히 우리 가로수 같은 데를 보더라도,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이런 단체나 조직을 만들 때도 특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만들어진 단체는 정말 행정적인 지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지원의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복지협의체 사례발굴에 대해서 183쪽 보니까 각 동에 세 건씩 되어 있는데 동마다 많이 다르죠? 대표적인 사례만 여기다 예시한 거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동별로 세 건씩만 저희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제일 많은 동이 어디에요? 아무래도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지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의 결과라고 봐지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느 동입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자1동이 제일 많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정자1동?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그런 발굴사례 많은 동을 여러 동에 어떤 방법을 택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을 다른 동에 예시로 들어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 한 번 워크숍을 개최했고 그 다음에 12월 12일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는, 동 주민복지협의체가 서울 성북구가 제일 먼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난주에 워크숍 할 때 한 번 다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에서 성공한 사례를 저희가 그날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례를 갖다가 우리 수원시에서도 복지협의체 워크숍 때 사례를 발표해가지고 더 활성화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모든 부분들이 문제점을 정확히 제대로 진단해서 처방을 해야지 치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발전방향이 나오는 거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서비스발굴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나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도 우리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떤 격려 차원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히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SKC에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SKC가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게 무척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우리 수원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고마울 뿐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격려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364쪽 노숙인 현황에 대해서요, 우리 이성규 증인 혹시 노숙인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봉

강장봉위원

예, 장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수원역 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원역이지요. 혹시 그곳에 가보셨어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시로 나갑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다행입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밤에 12시 지나서 그곳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 분들과 소주도 마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참 처음에 갔을 때는 과연 이 분들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상당히 좀 걱정스러움, 참 두려움까지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분들도 똑같은 정말 우리 시민이다, 우리 사회에 충분히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숙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해 뜨는 집, 행복한 집 등등 6개 보호기관이 있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보호기간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어떤 기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분들이 거기에,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계신 건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쉼터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디 일용직이라든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설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노숙인들에 대해서 자꾸 있다 보니까 운영비를 더 받으려고 지금 안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숙인들을 빨리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해서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평가를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분들 중에서도 자활이 가능한 분도 계시고 자활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쉼터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다가 지금 자활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일용직이 됐든 아니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든 그런 쪽으로 많이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군데군데 노숙인들이, 사실 노숙인이라고 표현하면 여기 해 뜨는 집이나 행복한 집에 계시는 분들은 노숙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봐지는데,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약간 좀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정말 노숙인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눈에 띄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45명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그런 통계는 어떻게 집계를 냅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거리 노숙인 45명은 저희가 꿈터나 일시보호소에 있는 사람을 빼놓은 수원역 대합실이나 주차장이나 거기에서 자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군데군데 집계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수원역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시민들이 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군데군데 계시는 분들 특히 공원 벤치에 노숙하고 계시는 분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수원역 역전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대역에서 수원역까지 가는 철길 옆에 역전로라고 있는데 거기 정자에다가 아예 진을 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보시는 분마다 상당히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그 분들 개인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히 신경을 쓰셔서 외부에 노출이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빨리 그 분들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 후에 그분들하고 상담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쉼터에 입소시킨다든가 아니면 꿈터에 입소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 드렸던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것은 조금 더 보고 저희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원지역자활센터장님인 이미영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2012년도 통장 집행내역을 제출하셨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전애리위원

제가 2개 지역 통장 집행내역을 다 이렇게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예산하고 결산서를 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기별로 평가 회의를 몇 번 하시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분기 평가회의는 워크숍 형태로 2012년도에는 분기 1회씩 했고요, 2013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두 번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두 번 하셨군요. 분기회의, 그럼 그 평가 회의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주로 1박 2일해서 워크숍 장소를 정해서,

전애리위원

1박 2일로?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전애리위원

그렇게 보여서 왜냐하면 회의비가 좀 많더라고요. 각종 회의를 할 때 회의비를 집행하시지 않습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전애리위원

행감자료 270쪽을 봐주십시오. 수원지역자활센터의 2012년도 예산 및 결산내역에 보시면 회의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95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195만 8,000원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다 분석을 해서 정산서하고 보니까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10을 한번 보십시오. 갖고 계시나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지금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쫙 세 페이지입니까? 거의 두 페이지 반에 걸쳐서 만든 것이 본 위원이 추측한 회의비입니다. 여기에서 회의비가 아닌 것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나온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1,364만 8,520원이 회의비로 지출이 됐다고 이것은 본 위원이 추측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6개 사업단에서 회의한 거를 회의라고 쓰여 있는 것과 회의라고 추측이 되는 것들, 평가회의랄까, 월례회의랄까 또 회의비라고 쓴 것, 그런데 여기에서 회의비가 아닌 195만 6,000원, 예산에 나왔고, 결산에 나와 있는데 회의비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너무 많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 270쪽에 있는 회의비는 운영보조금에서 지출된 회의비이고요, 여기 사업단별로는 자활근로사업단 예산에서 지출된 회의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단별로 참여주민들의 상담이나 사례관리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월 회의나 주간 회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모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그리고 업무지시나 이런 걸 위해서 회의를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면 회의비는 자활근로,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사업단에서 예산요.

전애리위원

사업단에서,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여기 청소위생사업단, 나눔간병사업단 이거는 자활근로 예산입니다.

전애리위원

자활근로예산에서 나왔다는 얘기이고,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전애리위원

그러면 195만 8,000원 이거는 어디에 그냥,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 운영보조금 2억 3,000 중에 실무자회의나 저희들 운영위원회 회의,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 때 비용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게 쓰신단 말씀이시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전애리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이쪽에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본 회의비로 1,364만 8,520원 이것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어디에서 자활근로사업단 그러니까 가령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더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업단별로 이 내용 확인해서 표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전애리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하고 이 자료를 보면 교육비를 회의비를 과다하게 지출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 돈에서 지출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명시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27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70쪽, 271쪽 270쪽은 수원지역자활센터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요. 잔액이 0원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기관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 저는 기관을 운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집에서 그저, 집안에 있는 가계부 정도를 쓰는 정도인데 0원으로 떨어지는 게 쉬운 일인지 해서 본 위원이 좀 봤습니다. 쫙 봤는데 연말에 털어내기를 한다는 의구심을 좀 받았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12월 16일에 문구점에서 50몇 만 원을 확 썼습니다. 주민생협에 가서 136만 원을 12월 30일께에 또 썼습니다. 그것도 이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12월 31일 주민생협에서 도대체 뭘 얼마큼을 쓰셨는지?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것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주민생협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은 저희들 유통사업단에서 자활생산품과 유기농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매장 기초물건을 구입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저희들이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기 재료비의 개념이고요, 문구류는 저희들 보통 사업단별로 풀이 필요하면 풀 하나만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모아서 사게 되고요, 1월달에 저희들 예산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차입해서 쓰고 이런 과정에서 문구에 대해서 조금 미리 12월 말에 구입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1월에 예산이 없어서 차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차입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들 매출금이 있습니다. 매출금이 사업단별로 매출금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수원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고 1월 초에 차입을 해서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그 차입을 할 때 우리 센터의 이사회에서도 의결을 거치지 않나요? 차입금을 내줘야 할 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 매출금에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원시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냥 수원시에, 그러면 이성규 증인께서는 제대로 보고 받고, 제대로 승인 다 하신 것 맞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린 유류비랄까 이런 것들이 하필이면 12월 말에 집중해서 쓰셨습니다. 이게 오비이락이라고 약간 의심하기 쉽게끔 예산을 좀 쓰셨어요. 하다 보니까 모든 돈이 갑자기 12월에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비 정산, 회의를 하면 우리가 먹을 것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돈이 천 원, 백 원, 십 원으로 떨어지지 않고,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지 운영의 노하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회의를 하게 되면 같은 날짜에 사업단별로 분산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10만 원이 쓰여지면 사업단별로 일정비율 배분을 하기 때문에 천 원 단위, 만 원 단위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유류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전애리위원

유류비가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50만 원을 결제를 했다가 취소를 하고 27만 원, 그 다음에 그런데 27만 원도 좀 그런 게 무슨 차가 한꺼번에 한 달 치를 한다고 해도 어느 때는 30몇 만 원, 40몇 만 원 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상 거래를 하시는가봐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저희들이 주유소 정해놓고 장부를 적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만이나 희망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셨어요. 대체로 체크카드를 쓰셨는데 여기서는 몽땅 인터넷 뱅킹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생협에 가서 뭘 쓰고도 인터넷으로 그냥 하시나보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들 2012년도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모든 사업단별로 체크카드로 좀 의무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체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전애리위원

80% 이상이 이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2012년도 것 사업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도 무리가 좀 따른다고 판단을 해서 2013년부터는 사업단별로 가급적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앞으로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저희가 진짜 조금 주는 사회단체보조금도 반드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또 어디에서 돈이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2012년도 자산취득비 예산이 186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료12에 보면요, 1,528만 1,542원을 자산 취득으로 하셨습니다. 청소위생사업단, 나눔간병사업단, 도자기사업단별로 제가 이걸 다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이것도 여기서 자료 12쪽은 자활근로 예산이고 여기 표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운영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는 밑에 있는 12억의 예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있는 12억의 예산에서,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그러니까 270쪽에 보면 마지막에 있는 자활근로사업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예, 그러면 아까 그것도 그렇다는 얘긴데 자산취득을 차량 2대 더 할부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것은 어디서 구입을 하셨습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차량 2대가 아니고요, 2012년도 연말에 구입한 차는 저희들이 할부로 구입하지 않았고 이전에 저희들 마티즈 1대를 제가 2011년 9월에 관장으로 왔는데 이전에 구입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 할부금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그것을 2012년도 연말까지 할부금을 계속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2대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차량요?

전애리위원

예.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들 차량은 지금 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것 해서 총 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9대 관리하고 습니까? 그런데 2대는 여기에 하여튼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자산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어떠신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이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자료13을 한 번 보시죠. 자활사업 안내 이것도 제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침에서 뽑았습니다. 밑에 줄친 곳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차량, 시설, 장비, 소모품 등은 사업비로 지출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얘긴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꼭 확인을 해서 한 번 저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자활한마당이 뭐하는 거였습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 경기도지사님 모시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전체가 모여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수원시나 다른 곳에서 지금 자활한마당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2012년도에?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2012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한 번 했습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전애리위원

2012년 5월 4일날 사회적경제 한마당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그것은 수원에서 진행된 사회적,

전애리위원

수원에서 진행했고요, 예산은 어디서 나갔나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사업단에서 예산지출을 하고 그 행사에는 저희들이 사업단별로 판매부스를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위해서 들어가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수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6월 29～30일 한 것은?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그게 제 기억이 맞다라면 지금 저도 가물가물한데 그때 부스를 설치하는 행사를 한 번 하고 기념식을 한 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식은 아마 관련된 기관들이 일하시는 분들 다 모여서 그때 행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자활한마당 행사가 9월 20일날 용인에서 있었죠?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전애리위원

경비가 어떤 용도로 나간다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자료14번 얘기하시는 거죠? 자활한마당 행사를 하기 전에 경기도 경기자활협회가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미리 도시락 비용하고 티셔츠 비용을 참여하는 인원별로 참가비를 미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날 지출된 비용은 그 비용이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단별로 참여자들 인원수 대비해서 지출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한마당 용인에서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저희 센터 차원에서 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또 가는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위원님께서 160만 원이라고 하셔서 이것을 사업단별로 분산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보니까 6월하고 9월에 행사가 있었는데 지출이 늦게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큰 행사를 치르다 보면 사업단별로 체크카드를 쓰기가 어렵고 모아서 분산을 하기 때문에 BC카드를 하고 또 이렇게 행사 이후에 정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지출이 늦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카드 결제를 위한 예수금 통장에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그 날 이체가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비 지출에 있어서 이 회의비가 혹시 내부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직원 분들에게 혹시 지출된 바가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들 직원들 회의를 하거나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회의비 명목으로 해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지출된 경우는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회의비로는 지출할 수 없는 게 지침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센터장님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그래서 회의비 명목으로 센터장님께 10만 원이 갔다,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가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나 혹은 이런 분들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회의수당을 드리나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안 주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안 주는 게 지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증인께서도 확인해 보시고 이미영 증인께서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전애리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만자활센터도 그렇고 희망자활센터도 그렇고 예산이 불분명하게 쓰여지는 부분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성규 증인께서는 조금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오늘 사실 수원지역자활센터 센터장님만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질의를 받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해주셨지만 털기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 회의비라든지 이런 의문점은 사실은 많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그런 의혹이, 뭐 어디 나무 밑에 가서 갓끈을 매지 말랬다고 그런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많이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이성규 증인, 각 동에 복지협의체 있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평소 존경하는 강장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41개 동 중에 몇 개가 활동하고 있나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40개 동에 각 동마다 동 주민복지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다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 구성이 되었어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각 동의 복지협의체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하다 보니까 잘하는 데는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여기도 실적으로 봐서라도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휴먼서비스센터 상담사가 같이 또 학교의 복지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또 차상위계층 말고 이런 분들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사실 아직까지도 미흡하거든요. 항상 우리 이해왕 국장님께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좁은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그러는데 말은 좁은 그물망인데 아주 엉성한 그물망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은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든지 법과 원칙을 준수하죠. 그렇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 않고 인정적인 것은 통하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 테두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 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회의를 하다 보면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분들이 뭐 아동 방임이라든가 생계곤란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성폭력이나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이렇게 보호할 수 없는 관계로 지원을 못하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계서비스를 이렇게 휴먼서비스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데 보면 실적이 그다지, 제가 볼 때는 아직 휴먼서비스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렇지만 여기 22페이지에도 복지위원 업무처리 실적을 볼 것 같으면 방문실적은 상당히 많아요. 1,700건 정도 있고 자원 발굴 66건, 기타 96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동 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미흡하다, 이것은 관 주도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동은 활성화 되어 있고 활성화 되지 못한 동은 아직 활성화 안 된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동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노력하시려고요, 어떤 방법으로?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동에 나가서,

한기

민한기위원

구체적인 방안 갖고 계신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일단 동에 나가서 동 주민복지협의체의 역할이라든가 임무라든가 그걸 갖다가 확실히 주지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회의 있는 날 한 20～30분이라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이성규 증인, 우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현황 갖고 있죠? 몇 군데입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무상급식은 별도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무상급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긴급하고 무한돌봄 그쪽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부서가 어느 부서죠? 무상급식 시설지원하고 그러는 것 사회복지과 소관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수급자 위주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요. 끝으로 우리 이미영 증인께 아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유류를 정유사를 한 군데 정해놓고 그렇게 쓰는 거죠?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를 정해놓고?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어디 정유사예요? 몰라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스타주유소입니다. 매교동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뱅킹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체크카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까 얘기하고 좀 달라요. 11월 14일날 인터넷으로 13만 7,000원을 유류비 지원했는데 11월 30일날 무슨 정유사로 25만 원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7일날 인터넷으로 25만 3,000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까는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고 달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제가 날짜별로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등유 넣는 것하고 아마 제가 예측하기는 차 주유하는 것하고 지금 통장만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는 경우는 멀리 나갔을 경우에는 여기서 출발할 때는 기름이 있었는데 이동을 하면서 기름이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주유소를 정해 놓고 하고는 있으나 주유소들이 월말에 결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하다가 주유소를 변경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지적을 했듯이 집중적으로 이 12월에 GS상사로 50만 원을 28일날 보내고 또 취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7만 5,000원을 보내고 차량 유류비로 14만 5,000원을 보내고 이런 게 상당히 혼란스럽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GS상사는 등유 난방유 넣은 회사입니다. 아마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다시 체크 취소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는 답변이 한 군데로,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그러니까 등유는 다른 회사예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답변이 한 군데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터넷뱅킹으로 차량유지비 1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50만 원 모아진 것을, 한 달에 22만 원 모아진 것을 보낸다든가 그것은 이해가 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인터넷뱅킹으로 17만 3,000원을 보내는가 하면 또 체크카드로 22만 5,000원을, 이 22만 5,000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무슨 차인데, 이런 게 설명이 안 되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확인은 안 되고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난방유 넣은 것하고 그 다음에 차량 주류비 현황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에 분명히 차량 유류비 이렇게 해서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고 좀 달라서 그랬는데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제로베이스라는 것은, 회계상에 제로베이스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희망이나 우만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원짜리 하나까지도 제로베이스로 맞췄다는 게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규 증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릴까요?

한기

민한기위원

예.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일단 그 분기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 받아가지고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별로 아니면 그 내역표를 봤을 때 잔액이 0원인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우만이나 희망은 그렇게 안 하나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27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수원지역자활센터 2012년도 예산 및 결산내역 제로 그렇지요? 271페이지 우만지역센터 잔액 얼마에요? 96만 3,000원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음 장 272페이지 희망 잔액 18만 9,000원 거기는 왜 그렇게 안 맞추고 여기 자활만, 우리 수원만 그렇게 누가 봐도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답변하신 것하고 답변을 하시려면 제대로 옹호를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임시적인 답변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그리고 아닌 거는 우만하고 희망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 받으시는 자세가 남을 옹호하고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점심시간도 지나서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너무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이미영 센터장님이 혼자 참석하셔가지고 집중 질의를 받고 있는데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도 제가 267페이지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지역자활센터에서 8개 사업에 285명이 참여하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수원지역자활센터는 93명입니다. 285명은 총계입니다

이영주위원

아, 총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업이 여기에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특례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참여한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 및 관리에서 15명이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대행을 해준단 말이에요? 어느 빌딩이든 회사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늘푸른청소는 학교 청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 복도.

이영주위원

아, 학교 청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이영주위원

학교 청소를 해줘도 무료로 봉사해 주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아니요, 저희들이 학교랑 계약을 해서 연간 얼마해서,

이영주위원

그렇지요? 수입이 생기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매출금이 생깁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일자리 참여자한테 어떻게 보수가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활근로 일당해서 월급을 받아가고요. 매출금은 저희들이 일단 적립을 해서 이후에 취업을 하시거나 창업하신 분들한테 지원하거나 2013년도부터는 분기별로 매출이 많은 사업단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청소 관리를 하면 거기에 관리 수익금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이영주위원

되면 그 돈을 참여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기관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기관에서 적립한다?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이영주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적립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지금 당장 숫자로 기억은,

이영주위원

회계 관리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시겠어?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들이 사업단별로 복지간병 이외의 사업단은 다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영주위원

여기에 대개 사업하시는 것 보면 무료로 봉사하는 게 별로 없고,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복지간병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무료로 하나가 딱 있고 나머지는 다 수입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수입이 지난해 걸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겠는데 한 1억 5,00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1억 5,000?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이영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얼마나 지급을 해줘요, 노임을?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자활근로임금 일당 3만 3,000원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이나 청소 같은 경우 시장형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또 다르게 근무를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분들한테는 시간외수당을 매출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것은 예산으로다가 지급해 준다는 얘기지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받는 금액도 말이지요. 이게 한 15억 되거든, 2012년도만 봐도 15억이야, 연간 예산편성합니까?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어 이게, 12억 정도 자금을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예산편성표가 책 한 권 두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그래서 이게 과외로 세입도 생기고 그래서,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이 양식이라서 했고요, 저희들이 1년 연간 되면 전체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계획을 세우고 또 시기별로 추경이 필요한 시기에는 추경을 진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예산도 지금 14억 5,000이 올해 예산인데 여기도 관․항목별로 해서 인건비 비율 맞추고 해서 예산을 따로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통장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사업단별로 다 있고 매출금,

이영주위원

지출․세출 통장 몇 개?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지출 통장은 지금 한 30～40개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30～40개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면 그 목별로다가 통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일단은 운영보조금, 종사자 수당, 이렇게 운영에 필요한 통장이 각자 있고요,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있고, 매출금 통장이 사업단별로 있고 그 다음에 수익금 통장이 또 사업단별로 있고 이렇게 해서 통장들을 사업영역별로 해서 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세입에 대한 것은?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매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영주위원

아니 세입.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세입이라 하면?

이영주위원

수입, 수입. 그 통장은 몇 개?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매출금 통장,

이영주위원

사업별로 가지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예, 사업단별로 갖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냥 통합해서 가지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수원지역자활센터장

사업단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눔간병사업단의 운영비는,

이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성규 증인한테 질의 좀 할게, 이 보조금이 말이지요. 막대하거든, 우리가 도비나 국비․시비 지원해 주는 금액도 클 뿐 아니라 또 자체 세입이 있어, 그것도 지금 말씀 들으면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회계 관리, 특히 회계 관리가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 관에서 행정지도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입은요, 지금 사업단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소사업을 한다, 뭐 한다고 하게 되면 별도로 그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립금으로다 적립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단에서는, 센터에서는 세입이 발생치 않습니다. 단지 보조금 가지고, 보조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센터 운영을 하고 그 사업단에 참여하신 분들 인건비 주고 사업단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영주위원

수입은 말이지요. 시에 반납을 하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보조금만 갖고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방법 같은데.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자활사업 자체에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수입은 나중에 이 사업단이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사업비로다가 적립을 하도록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세입 회계 관리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사업단별로 세입 들어오는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는지, 적립이 되고 있는지 하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됐습니다. 이게 방만하고 회계 관리가 굉장히 어렵겠어, 아까 센터장님 말씀 들어 보면 말이지요. 세출 통장이 한 30개 된다고 할 정도니까 이것은 보통 회계직 공무원 혼자 가지고는 처리하기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시간이 많이 가서 더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줄일게요.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01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김경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민간 네트워크 형성하면서 협약들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한규흠위원

그 단체나 기업, 병원 이런 곳에서 많이 하시나본데 이게 협약 체결한 게 2013년도에 몇 개 정도나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2013년도에요?

한규흠위원

전체도 괜찮고요,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전체는 137개를 했고요, 전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137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10월까지는 43개 했고, 11월에 좀 더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47개를 2013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총 137개?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한규흠위원

그 중에 43개를,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지금 현재는 141개, 10월까지 137개입니다.

한규흠위원

그 협약을 체결하시면서 협약 내용들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협약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일반 어려우신 분들이 협약한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냥 개인이 가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아닙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어디를 통해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어디를 통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을 통해서 오면 공공에서 어느 병원 MOU된 병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저희한테 이 대상자가 어느, 어느 질환으로 어느 병원을 갔으면 좋겠습니다하면 저희가 협약 체결 된 곳을 알려드립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가 MOU 현판을 제작을 해서 걸어드리거든요, MOU 체결 이후에.

한규흠위원

그러면 밖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시민들이 다니다가 병원장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으세요. “이거를 우리 밖에다 걸어주세요.” 그러면 밖에 시민들이 다니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빌딩 같은 데는 빌딩주가 밖에다 걸지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빌딩 안에 자기네들이 들어가 있는 의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현관 입구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140여개 이렇게 단체나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순수하게 해서 협약한 기관이나 이런 데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형식적으로 한 데도 있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일반인들도 그냥 내용만 봐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병원 같은데.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일반인들이,

한규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 그 해당 되는 게 예를 들면 무슨 병원이면 병원 혜택을 많이 주려고 지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한규흠위원

그 정도 하고요, 다음에 혹시 다른 지자체 시․군․구에서 견학을 온다든가 관심을 갖고 표방한 예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견학을 오신 경우는 없고요, 전화로다가 문의하신 데는 인천 같은 데서 오고 그 다음에 견학 한번 올해 초에 왔습니다. 논산에서 한 번 견학 왔습니다.

한규흠위원

논산에서?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한규흠위원

이제 우리가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지만 많이 알려졌지요, 이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지금 현재는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거고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그래서 12월 13일에는 저희 수원시만이 가지고 있는 공개사례 토론회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경기도 내에 무한돌봄센터에다가 지금 오셔서 참관하시도록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복지협의체 아까 언급하셨지만 우리 센터에서 협의체에 관심을 갖는 내용 있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 센터가요?

한규흠위원

예.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 센터가 협의체하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고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이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체계잖아요, 지금은?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지금 현재 이동상담센터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센터 조직하고 그 다음에 구에 있는 무한돌봄센터에서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님들이 저희 센터에 대한 이해도 많으시고요, 같이 협력해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까도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이게 복지협의체가 꼭 성공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니까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우만 종합사회복지관 강근수 관장님께 한 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한규흠위원

우리 복지관에서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나봐요?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사업을 하시면서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전수조사를 우리 3단지 이쪽에 했지요?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한규흠위원

어떻게 특이사항 같은 게 있었습니까?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저희가 주민조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사업과 연계시키는 작업들이 일어났고요, 그동안 복지관을 한 번도 이용을 안 하셨던 분들도 나와서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조금 더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지요. 이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하지만 급하면 일반 다른 데로 연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었는데 복지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도 우리 복지관에서 의무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3대 기능들이 있는데요. 3대 기능이 첫 번째는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사례관리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주 되게 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가 지역사회 조직사업과 유사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지요.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그래서 마을만들기를 저희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수원 쪽에 단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는 3단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례들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마을만들기를 하는 사례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관에서 사업이야 당연히 마을만들기 뭐 좋은데 사업량에 너무 쫓기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마을 만들기 때문에?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저희가 그 내용들이 저희는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지역 사회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마을만들기가 주민들과 소통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업무적인 양들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단체나 후원하시는 분이 몇 개 단체나 되나요, 기관이랑 총 다 합해서?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이번에 총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감사내용들을 정리하는데 한 450개 정도가 됩니다.

한규흠위원

450개 정도, 그 다음에 희망바람 천사의 날 행사 진행하셨지요?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한규흠위원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저희가 마을만들기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저희가 후원금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마을만들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보조금으로 사용한다기보다도 후원금을 사용해서 지역의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기 위해서 후원의 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민회관에서 알뜰 바자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유명가수들이 하는 콘서트를 같이 진행을 해서 여기에서 천여만 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을 해서 이 내용들을 마을만들기에 사용하는 걸로.

한규흠위원

이 금액으로?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참여한 분들, 아까 400여 단체 그분들이 다 총 망라해서,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그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저희 바자회 티켓들도 많이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규흠위원

일반 구민들도 많이 참여했습니까, 여기에?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장안구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주민들도 가시고 그 동네에 사시는 한일타운이나 조원주공이나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구경을 오셨습니다.

한규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오늘 행감을 통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준비하신 것 간단하게?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성규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복지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몇 개 동이나 지금 나가 있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40개동 중에서 사회복지 도우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동은 기존에 쓰고 있던 사회복지 도우미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 도우미 계약기간이 끝난 동 22개동인가, 23개동에 대해서 사회복지 도우미를 별도로 지난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파견을 하시면서 혹시 수요가 좀 많은 동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일단 그것은 각 동별로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넘치는 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하여튼 저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테니까 파악 좀 다시 증인께서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지담당 업무 해소 차원에서 통합관리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산망?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사통망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규흠위원

그동안에는 전산을 담당 외에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통합관리망을 우리가,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사통망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다 보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울산하고 성남하고 용인에서 사건이 있고 나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원하거나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원활하게 작용을 하,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사통망, 전에는 사통망을 갖다가 모든 것을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다 확인을 해줬었는데 그때 사건이 있고 나서는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원하면 권한을 다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리고 안전요원을 각 동에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 때문에 파견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사례 같은 게 접수된 게 있었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일단 예방 차원에서 배치되었기 때문에 배치하기 전에는 몇 개동에 술 먹은 분이 오셔가지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한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안전도우미가 배치되고 나서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협의체 위원님들 구성하는 것을 초창기에 갑자기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급조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왔으면 아까 제안도 드렸지만 한 번 정도 흔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위원님들 구성을.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동 순회교육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셔서 꼭 이 사업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우리 복지협의체 위원님들 수당 문제는 고민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한규흠위원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고민해 볼 필요성이 복지위원님들은 3만 원 받고 협의체 위원님들은 안 받고 이게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동에 조직이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보통 10개 단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단체 중에 복지협의체가 상당히 뒤에 밀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체 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5만 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통장님들이 월 두 번 회의하는데 한 번 회의할 때 2만 원씩 4만 원 받고 있고요, 다음에 다른 단체들은 상급기관이 있어서 다 받습니다. 상급기관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새마을 3개 단체라든가 다 받고 그러는데 우리 복지협의체만 지금 뒷전에 밀려 있어요. 더군다나 시에서 직영하는 직영단체인데,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협의체나 통장님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어떠한 관련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수당을 지금 현재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동 주민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자생조직이고 어떤 협의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당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제가 아까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뭐냐하면 저희가 그 대신에 각 동에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각 동별로 연 100만 원씩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한규흠위원

이것 약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자고요. 우리도 예산 범위 내에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개 단체 중에서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누구 말대로 회비도 못 걷고 있는 단체도 있고 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십사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이성규 증인 고생 많이 하시네요. 보충질의일수도 있는데 제가 4개 구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대상자가 올해는 201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2013년도 10월말 통계 사회복지 대상자가 4개구를 합쳐 보니까 6만 3,270세대예요. 2012년도말로 6만 1,030세대, 그러면 아직 2개월 통계치가 더 나와야 되죠, 겨울은.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가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어려우신 분들은 점점 힘들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휴먼서비스센터 생기면서 저희가 염려해서 작년도에 제가 심각하게 얘기한 게 뭐냐하면 휴먼서비스센터 생기기 전에 공직자들이 잘 하고 있던 일이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어떤 분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몇 분의 봉급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니까 제대로 하기를 원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크게 칭찬할 만하다고 저평가는 안 하는데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수원시의 사회복지가 발전되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휴먼서비스센터가 생기고 복지위원이 구성이 되고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수원시의 복지가 굉장히 활성화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작년보다 어렵게 사셔야 되고 숫자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자료가, 기본통계가 연계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대상자를 한 쪽만 가지고 있고 저쪽은 또 별도로 오는 사람만 관리하는 것인지, 그러면 정말로 그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찾아갈 줄 모르는 그런 사회복지대상자들은 1년에 한 번도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우리 예산상에 나와 있는, 수원시의 예산이 지원하는, 예산에 의해서 편성된 것, 동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은 다 골고루 나가는데 일반 후원자들한테 들어오는 것들 그 몫이 집중적으로 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여지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골고루 똑같이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지는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휴먼서비스센터 김경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거기 대상자 지금 관리하는 게 몇 명 정도 되세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찾아오는 것만 하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찾아오면 동으로 연계를 합니다. 작년이랑 저희가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지금 증인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규 증인!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찾아오는 사람만 하는 업무 때문에 휴먼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솔루션 위원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 오는 것, 동이나 구, 시에서 했던 것들은 기존의 업무거든요. 거기 들어오는 인원을 이쪽으로 연계시켜 주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안 해도 돼요. 휴먼서비스센터를 사람들이 못 간다고요. 어딘지도 모르지만 보통 시민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갈 재력이 없어요. 우리 복지관장님 오셨죠? 우만 종합복지관장 강근수 증인님!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이재선위원

거기는 지금 대상자 몇 명이세요?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1,213세대를 전체 포괄해서 보고 있고 1차 지역을 그렇게,

이재선위원

1,213세대는 어떻게 나온 세대죠?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1차 지역을 그렇게 보고 있고 2차 지역은 팔달구, 그 다음에 3차 지역은 수원시 전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무봉복지관 김동철 증인님, 거기는 몇 세대 정도 되죠?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세대별로는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만 전체 대상자를 연간 인원 7만 2,000명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중첩되는 인원들이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내 업무관할에서 정확히 몇 세대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실적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요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들이 연간 누적되는 인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증인?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다 보면 분명히 힘없는 사람, 못 찾아가는 사람, 정말로 영어 이름을 모르는 사람, 복지관이 뭐하는 데인지 모르는 어려운 시민들은 겨우 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국가에서 정해진 지원만 받는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업무 쪽에서 보면 사각지대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가 제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엮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자원을 드려야 그 안에서 중복이 되든 “아, 우리 무봉이지만 연무에서 주고 있구나, 이번에는 영통에서 오신 분을 줘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그래야 골고루 가잖아요? 형평성을 늘 얘기해도 전혀 이게 안 돼요. 물론 이게 프로그램대로 하자면 조금 어렵겠지만 자료 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우리 김동철 증인님, 만약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아까 우리 2013년 10월말 6만 3,270세대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한부모가족도 있고 장애인 쪽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도 있고요?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이재선위원

그것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관리가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원을 주시면 골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을 우선 주실 수 있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노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사회복지가 굉장히 그래도 좀 골고루 혜택이 가지 그렇지 않고 업무가 많다고 각각의 자기 업무만 하다 보면, 내 지역 업무만 하다 보면, 왜 휴먼서비스센터를 만들겠어요? 사례관리요? 시의, 구의 직원들 다 해요, 사례관리. 복지관에 찾아오시는 분들 사례관리 다 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물품이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그쪽으로 골고루 배분되는 시스템을 그쪽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걱정이 없어요. 수원시로 현금을 가져오든 물품을 가져오면 연계를 시켜주면 그 조건이 수원시에 있는 분들한테, 수원시 저소득 가정한테 아니면 한부모가정한테 지정되는 대로 배분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자가 사회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휴먼센터는 센터대로 각각의 지로를 다 발행하고 물품과 현금을 받다 보니까 후원자들은 후원자대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바탕은 최선을 다한다고 저희도 알고 있지만 행여 노파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수원시가 등록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들을 이웃 화성시 같은 데 가서 격에 맞는, 시설규모의 적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나가시도록 암만 해도 수원에 후원자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가세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시에서 일체 예산 지원 안 되니까 후원해 주십시오.” 물밀듯이 정성스러운 손들이 가거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욕을 먹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수원시에서 막아줘야 되고 제도적으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해왕 증인 답변 길게 좀 해주시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급자의 관리상의 문제도 전에도 예를 들면 노인들 같은 경우도 어떤 전산화를 통해서 중복 수혜도 예방하고 누락되는 분들도 예방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도 시도했다가 그것도 무산이 되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진짜 중복 수혜도 예방하고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할 텐데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전산망 개발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기부금품이라고 그럴까요, 이의 체계적 관리는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는데 각 기관별로 노력여하에 따라서 좀 차등 같은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부를 받는 단체가 관련법에서 제한을 두면서도 그래도 많은 기관한테 그런 권한을 준 것은 기부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오늘 좋으신 의견 이재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해왕 증인께서 아까 말씀 중에 전산화 작업을 하다가 그만 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전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립 수원의료원에다가 기구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2년 동안 연간 1억씩 돈만 소모가 되고 전혀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 때입니다만 직권으로 그 조직을 해체시킨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와서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실무선에서의 검토도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무봉 종합사회복지관 김동철 증인이나 우만 종합사회복지관 강근수 증인께서는 우리 해당 담당 국장님,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해서 중첩 지원이 안 되고 한 곳에 세 번, 네 번 가는 것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빠지는 데가 있지 않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검토를 좀 해주세요.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현재 하고 있는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재선위원

그러시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다른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사회복지관은 죄송스럽게 모르겠습니다만 4개 복지관의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자원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을 피하고 혜택을 골고루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럽게 되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디서 받으셨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전체 4개 복지관이 파악하고 있는 수급권자나 대상자와 또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연말연시에 많은 후원금품들이 나오거나 할 때는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시, 복지관이 협의하는 자원행사 회의를 통해서 배분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김동철 증인님이나 강근수 증인님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 자료는 기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다 되어 있는 것 알려만 드리면 되는 사항이었는데 자원발굴을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여기 저기 자료를 구하러 다니셨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이성규 증인이나 이해왕 증인께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사항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시간을 가지시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장님은 솔루션이 주는 아닐 거예요. 물론 그게 중심이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회복지가 어느 날 이렇게 화려해졌느냐,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회의비가 각 부서마다 회의 한 번 참석하면 7만 원인가 얼마씩 드리는 사회복지 업무 중에 회의를 수도 없이 오시면서 회의비가 지출 나가는 게 비중이 엄청 많아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도 보면 회의 참석하는 인원 매번 참석수당 지출하는 것이 그 돈 가지고 이웃을 도와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에는 항상 추운 가운데 더 봉사하셨거든요. 추운 분들이 추운 것을 더 알지 따뜻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우리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힘드시지만 힘내시고 더 잘 하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서운해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왕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성규 증인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꽤 됐지요? 몇 개월 됐는데 수원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 있었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거기 자활사업에 참여하셨던 분하고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낸 사항이 수원지역자활센터를 정당의 활동의 장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센터장은 통합진보당 당원하고 비당원을 차별대우한다. 그 다음에 센터장은 정당교육을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수료증을 발급했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혹시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셨어요? 점검해 보셨어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때 민원 접수되고 나서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4월 9일날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보고하는 걸로만 끝이 났습니까? 보고한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고하고 나서 보건복지부하고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자활센터 내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4월 16일날 보건복지부에 방문을 해가지고 지정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지정취소 요청을 했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했는데 그 당시의 담당사무관 얘기가 자활센터 내에서 정당 활동을 했다라고 해가지고는 지정취소 사유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우선이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5월 30일날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어떤 처분이었습니까?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행정처분 내리고 나서 지난 9월달의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가 최근에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이 인사 조치되고 새로운 직원이 와가지고 다음주 2～3일날 현장을 실사할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장

12월 2일이나 3일날?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12월 2일～3일 이틀 동안이요.

백정선위원장

이틀 동안 현장 실사를 한다고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그러고 나서 나온 결론을 우리 시는 따르면 되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께서 지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내용이나 이런 서류상으로 봐서는 일을 참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정 취소 요청까지 했다고 한다면 본 위원장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는 위탁업체, 단체, 기관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늘상 꾸준히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게을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혹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대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사회복지과장님, 이강현 수원보훈회관장님, 김동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님, 강근수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김경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님, 이미영 수원지역자활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고 연구하여 수원시의 사회복지 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유성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 조미선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님, 한은숙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님, 김승임 수원나자렛 대표님, 이상남 비전업청소년학교 지역아동센터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도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요, 이 자료상으로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백광학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 각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4개 구청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 현재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고유 업무 외에 대부분 구청에서 네 분이 권역을 나누어서 1년 연간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도점검을 하는 그 인원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4개 구청 가정어린이집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관 과장이신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정기점검을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월달이나 3월달 쯤에 점검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이후로 쭉 그 분들은 대개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점검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업무를 진행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아이들에게 소홀하거나 본인들이 준 서류라든지 이런 관련 제반사항을 챙기는데 좀 소홀함이 없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분들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 이게 가능하다면 외부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도우미들 정도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각 동별 단체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복지위원님들이나 이러한 분들, 이러한 분들과 함께 최소한 3인 1조로 해서 거기에 우리 구청에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고 계시는 분이 더 추가되시면 더욱더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분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각 동별로 한 네 팀이나 다섯 팀 정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동에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또 본인들끼리 알음알음 아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동과 동별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거기에 제반되는 비용들은 실비 정도로 해서 교통비라든지 식대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되겠지요. 그 분들이 지도점검을 나와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사안이 발생돼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과연 그게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관계자 분들이 법적 구속력이 좀 덜 한 그 분들이 지도점검을 한 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백광학 증인께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한 번 밖에 나갈 수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청 행정시스템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에 대한 폐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지도점검에 대한 폐해가 곧바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4개 구청 과장님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고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백광학 증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시고 가급적,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뭐냐하면 지도점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지도점검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단순히 지도점검 때문에 그 분들의 고유 업무를 되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백광학 증인께서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 고민에 대한 결과를 한번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과장님께서는 혹시 본 위원이 영통구청하고 장안구청 때 질의했던 급식카드, 결식아동 급식카드 사용에 관련된 것 혹시 보셨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더는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1,000원을 올려서 4,500원을 결식아동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해놨더니 이 비율이 지금 많은 수가 편의점의 삼각 김밥을 먹고 있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37%의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영양이 약간 결핍된 그런 식사를 하고 있고, 우리 수원도 9%대 이상의 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실시를 했는데도 그렇거든요. 앞으로 점차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가맹점 수도 역시 한 70몇 %가 편의점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고 증인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사실은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는 편의점 급식소 지정이 상당히, 제일 늦게 했습니다. 늦게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1.5%가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라든지 삼각 김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이 급식카드, G 드림급식카드를 가지고 일반음식점에 가기에는 조금 애들이 꺼린다는 그런 여론도 저번에 우리 아동위원회 있을 때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의 특성상 영양을 고려하지 않고 애들은 편의점에 간단한 스낵 음식 같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 음식은 사실은 영양도 결핍되고, 좀 부족하고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애들 급식 관계는 일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지정 문제는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과감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전애리위원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정음식점, 일반 음식점을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좀 더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음식점에 가서 학생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좀 교육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맹점을 늘리는 걸로는 이제 사실 우리 마트 같은 데에 가보면 마트 예를 들자면 H플러스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마트 이런 데에 가면 사실 푸드코트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렴하고 오히려 편의점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아울러서 재래시장에 있는 음식점들도 비교적 저렴하면서 그래도 편의점에 있는 삼각 김밥보다는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맹점을 넓히는 방법, 그리고 편의점을 지금 와서 사실 편의점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좋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방학 좋아한다고 매일 방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편의점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편의점을 늘리는 그런 안이한 대처 말고 다른 곳에 가맹점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4개 구청의 사회복지과 과장님들하고 관계되신 여러 분들 좀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얘기인데 언론에 그동안 계속 쭉 볼 때 어린이집 평가인증 먹튀 원장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먹튀 원장 기사가 여러 번 났었어요.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평가인증이 취소되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사실은 평가인증이 취소되어버리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같이 고생하신 우리 교사들한테 인센티브가 끊기니까 고생이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2년도에 대표자 변경이 되면 그것에 관련된 규제가 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표자 변경은 이렇게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원이 20%가 감원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평가인증을 받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전애리위원

그 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사실 20% 감원되는 건 굉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덜, 평가인증 먹튀 원장이 덜 생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보육정보센터인가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니까? 제가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어린이집 매매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원장 살림가능, 원장님이 살림을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살림을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버젓이 살림가능 이렇게 하고 권리금 1억 이렇게 막 써 있는 걸 좀 봤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요. 성남, 수원, 오산, 화성 근처에 어린이집만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트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권리금 1억, 권리금을 1억이나 주고 또 사가지고 누가 그걸 그 권리금에 관련해서, 우리말로 봉창 이걸 한다고 그러지요? 1억을 하려면 그것이 고스란히 어린이들과 부모님한테 그것이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이트 한번, 사이트에 매물에 대한 그것 관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아요. 한 번 들어가 보고 이게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냐, 매물정보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살림 가능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수원시에서 어린이집이 대표가 변경되어서 평가인증이 취소된 곳이 2012년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012년도에 64개입니다.

전애리위원

6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9개로 저는 봤는데 더 많다는 얘기네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39개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렇지요? 저는 39개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평가인증을 받고서는 팔아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가 없지요? 이 법이 사실 한 1년이고, 2년이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게 또 사실은 어린이 보육 측면에서는 일정기간이라도 이게 매매를 제한하는 게 좋은데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도 하여튼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좀 규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복지부에 당연히 지자체에서 많이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어린이집 측에서도 좀 건의를 해야 평가인증을 받은 이게 어린이집이 사설기관이면 확실하지만 정부에서 평가인증을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돈 들이고 각자 애를 써서 노력해서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탁하고 그만 둬버리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이나 2년, 길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판매 서로 왔다갔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야만 어린이집이 제대로 교육이 활성화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번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린이집이 부실 운영이 안 되려면 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각 어린이집이 다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상태는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법이 올해부터 가정 어린이집 20인 이하까지도 운영위원회를 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자료를 보니까 미구성한 곳이 제법 있고요,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한 번 그 구청자료를 보셔가지고 미구성을 했거나 구성을 했으면서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공무원 분들이 지도점검하는 것, 그런 것은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스스로 참여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자정의 노력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구성하는데 관련된 걸 적극적으로 좀 센터에서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운영위원회 교육이 내일, 모레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나자렛집 대표 김승임 증인 오셨죠?

앞자리 좀 앉으시죠. 아이들 올해 김장 확보하셨어요?

모자라면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하세요.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거기 애들이 몇 명이에요, 13명 있어요?

몇 학년, 몇 학년이죠, 제일 어린애가 몇 학년이죠?

제일 나이 있는 애가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요?

우리 백광학 증인님, 762쪽하고 753쪽을 참고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3년도 아동학습비 행사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수원 나자렛집 아동시설 참고서 비용을 36만 5,000원 주셨어요. 지금 김승임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교 4학년이 제일 조그맣다고 그러는데 36만 4,000원은 어떻게 쓰라고 주신 거죠? 과가 너무 가난해서 그런가, 능력이 덜 하셔서 그런가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지 이 돈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들 학습비라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죠.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데. 1인당 계산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맘대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자렛집 대표님이 미워서 그런 것인지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시려면 아이들 이런 참고서 비용은 제대로 주셔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지원기준이 초등학생은 2만 5,000원, 중학생은 4만 원, 고등학생은 8만 원입니다. 그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지원기준 없는 것은 과장님 맘대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있다고 이것은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신 게 맞는 대답입니까? 시설을 우리 시설장님들이 하실 때 기준이라고 그냥 계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지금 여기 대표님은 가서 돈을 어디서 구해 와야 애들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요새 참고서가 무슨 기준이 그렇다고 그렇게 줍니까? 현실화 시켜야죠. 수원시가 정부의 지원단가보다 모자라게 되어 있으면 보태서도 주시지 않습니까? 기준을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다음에 참고하셔서 현실적으로 기준에 못 미치면 현실화시켜서 지원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광학 증인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자렛 김승임 증인님, 몇 년 사이에 거기 퇴소한 아동이 있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도나 언제쯤 퇴소 예정은 없나요?

퇴소할 때 퇴소 자립금 주시죠?

예산 지원되어서 주시죠?

얼마로 책정된지 아시나요?

500만 원이에요?

우리 과장님 증인, 백광학 증인님!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자립금이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작년도하고는 자립금 지원기준이 변동이 없고요, 올해 11명이 자립해서 나갔는데 최고가 1,790만 원,

이재선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후원금하고,

이재선위원

후원금은 증인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장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아이들을 굳건하게 잘 성장을 시켜놨는데 사회에 400만 원, 500만 원 줘서 내 보내면 얘네들이 사회생활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400만 원 그냥 주시면 올해 예산서 암만 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수원시가 그렇게 빡빡합니까? 위탁을 수도 없이 주면서 쓸데없는 돈 인건비들 많이 주면서 이 아이들 자립할 때 좀 의지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끄덕도 안 하고 계시고,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얘네들? 우리 나자렛집 대표님이 키우는 애들은 거의 다 여자예요. 맞죠, 증인?

여자애들인데 이렇게 곱게 대표님들이 정성껏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400만 원, 500만 원 줘서 내보내느냐고요? 문 밖만 나가면 난리인데 그 애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통사정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디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네들 자립하겠다고 하는데 돈 안 줍니까? 시설장님들이 후원금 받은 것 다 착실히 해가지고 애들 나갈 때 1,000만 원 쥐어주는 것 그게 그렇게 대단해서 답변하십니까? 이해왕 증인님, 국장 증인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저도 사실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여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업무 맡으신지?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2월부터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작년 행감 때 안 계셨어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안 계셨어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증인을 믿겠습니다. 추경이라도 반영하세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백정선 위원장님 정 많으신 분이고요, 여기 위원들 다 정이 많아요. 아무도 이 돈 건드릴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앞날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넉넉하게 쓰세요. 국장님, 그렇게 믿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772쪽을 봐주세요. 제가 4개 구청 감사를 하면서 특수보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들으셨죠, 우리 백광학 증인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것 듣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느끼신 것 없으세요? 제가 증인께서 담당하고 있는 국공립시설, 법인시설 또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법인단체 시설, 직장보육시설 이렇게 다 있는 게 57개소가 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다 계산해 놓은 것이니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여전히 시간연장, 24시간 보육, 장애통합보육, 영아전담은 그렇다 쳐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 특수보육에 신경을 이렇게 안 쓰시면 보육사업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력히 말씀을 드려서 협조요청을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업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지도점검 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과장님 증인 답변 좀 해주시죠. 시간연장이 국공립 24개소에서 하고 있고 장애통합 8개 하고, 24시간 연장보육도 하나도 안 하고 법인은 4개뿐이 시간연장 안 하시고 법인단체는 8군데인데도 불구하고 4개 하시고, 민간 개인은 34개, 28개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세요, 특수보육에 대한 것?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취약보육, 특수보육에 작년에 150개인데 올해 160개고 열 개가 늘어났습니다.

이재선위원

771쪽에 국공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공립이 시립이 30개소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24개소 하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시간연장 24개소.

이재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는 안 하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나머지는 장애인통합,

이재선위원

그러면 32개면 2중으로 겹쳐지는 것이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겹치는 게 있습니다. 시간연장 플러스 장애인통합,

이재선위원

24시간 하는 데는 없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4시간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우리 국공립, 시립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곳, 법인단체에서 하는 곳, 직장은 민간․가정보다 훨씬 여건이 좋다는 말씀드리고 지원의 폭도 시에서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보육은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면 다음에 또 우리 재위탁시 참고하시고 이렇게 서로 돕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바깥에 있는 맞벌이 하는 분들은 놀자고 맞벌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수원시에서 협조를 해주고 적극 추진을 해줘야지 그런 의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앞으로 이것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광학 증인님께서는 자상하고 일 잘 하신다고 많이 듣고 있는데 한두 가지 이렇게 하면서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 정말 따뜻한 손이 필요한 곳 그런 데에 과장님 증인께서 손길이 미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광학 증인님, 서운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믿겠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혹여 똑같은 질의가 안 나오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습재료비, 아동시설의 참고서 비용 현실화 시켜 주시고 또 지금 그런 부분은 다, 자립기금 같은 것은 예산에 다시 올리시고 또 특수보육에 대한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린이집 중에서 권리금이라고 그럴까요? 웃돈이 붙은 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백광학 증인! 우리가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302개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768개소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해서 768, 768개가 지금 다 붙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권리금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사실 못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못 하지만 통상적으로 흐름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흐름은 이제 소문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샘플로 조사를 한다든지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소문에 불과한 것인데 사실은 그게 만약에 권리금으로 거래가 된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은 있는데 아까 전애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에 나오고 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 시점이면 우리 책임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현실을 파악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현장을 파악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물어도 사실은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사실은 어린이집의 권리금, 매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추첨하고 나면 신규 어린이집, 추첨하고 당첨된 경우에 권리금이 5,000만 원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막 도는데 그것을 주고받았다는 어떤 분한테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흠위원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말씀 주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행감을 기회로 한번 현실적인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제가 내용 파악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보육 교직원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2011년도에 28개소로 나와 있네요? 또 2012년도 29개소, 2013년도에는 30개소 하나씩 늘어났는데 예산지원이 주로 인건비 아닙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인건비가 주를 이루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는 지원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대부분 감액이 된 걸로 나타나 있어요. 구별로,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013년도에는 아직까지 10월말 현재로 두 달치가 아직까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신설해야 되겠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현재도 물론 지금까지도 어린이집 개보수에 신경을 많이 써 줬는데 개보수가 안 된 집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신설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요. 그 점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됩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하여튼 어린이집 중에서 노후시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중으로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도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여튼 어린이집 보육환경에는 최적의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환경문제로부터 정말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런 점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주로 공동주택에 보면 그런 시설이 많이 있던데,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최대 20명 규모로 인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서 아무래도 주위의 민원 같은 것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겨울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 운동시킨다거나 또 뭐 목욕시킨다거나 할 때 단지 내에서 시설을 갑자기 급조를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주위에서 상당히 민원의 소리가 들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데 직접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그런 것을 가끔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쭤봅니다. 다행히 민원이 없다면 몰라도 충분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름에 목욕을 시킬 때 단지 안에다가 수영장 같이 급조로 해서 만들어요, 왜 그런 곳에다가 그냥. 그러면 주민들이 의아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도 와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이 사실은 원생폭행에 관련해서 TV에 왕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아기를 세게 내동댕이치는 그런 TV를 아침 뉴스에서 보면서 아, 깜짝이야 하면서 저 당한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권선구에서 2011년도에 한 원장님이 여러 아이를 그냥 심하게 물리적인 구박을 하는 게 있어서 그것이 학부형님이 고발을 했고 아마 원장님이 실형을 받은 걸로, 몇 개월 형을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저희 수원에 지금 원생 폭행사건이 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학부형들의 고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CCTV가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이 아마 CCTV가 있었다면 그렇게 학생들을 폭행하지는, 원생들을 폭행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일이 모든 걸 다 지도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폭행하는 장면을 잡기는 또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CCTV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CCTV를 설치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또 교사, 아동의 인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보류된 상태인데 이 문제도 CCTV설치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와 계신 보육정보센터장님이나 혹은 우리 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가 교사 분들의 인권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생에 대한 인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성옥 : 제가 실제로 법인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발달장애가 있는 부모님은 정말 활발하게 잘 적응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그걸 방영하면 인권침해다 그래서 다른 원에서 CCTV를 달아서 나는 퇴소를 했다. 이 원도 CCTV를 달 거냐, 그런 학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신가 하면 또 이렇게 반대로 원치 아니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난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아직은 달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전면 반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든 문제입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을지,

전애리위원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에 부산에서 CCTV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원장 선생님과 교사 분들은 80% 반대를 했고요. 학부형 회의에서는 89% 반대를 하셨답니다. 아마 찬성을 하셨답니다, CCTV를 다는 것을. 반대하신 11%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도, 충남 보령인가에서에서도 5월달인가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도 차원에서 CCTV 다는 것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교사님의 인권도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우리 원생들의 인권도 이 CCTV를 달면 폭행이라는 그런 논란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폭행이 났다면 당연히 그 폭행을 했다는 교사는 부인을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얼마 전에 TV에서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었는데 CCTV가 우리 수원에 지금 현실적으로 8.몇% 달려있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너무 적은 숫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여러 원장선생님들과 또 그 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절충하셔서 CCTV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이것을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학부형들이 믿고, 본 위원은 갈만한 자녀가 이제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출산에서 육아까지 수원이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수산물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이게 수산물 원산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얼마 전에 일본 수산물이 전면 수입금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올해 중반까지는 일부 품목만, 일본에서 나는 일부 품목만 하다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이라는 게 일본 전역 바다에서, 바다 전역에서 세슘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수산물을 전체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식품의약청 조사결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료입니다. 세슘이 일본 바다 전역에서 3배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세슘이라는 게 특별히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굉장히 성장 호르몬을 저해시키고 또 임산부에게는 불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지난 식품의약청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신 동국대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년 6개월 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100여 차례 통관이 되었다고, 그것이 수도권에 유통이 됐다고 국정감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수도권이라고 그러면 우리 수원이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하고 깜짝 놀랐고요. 또 MBC에서 얼마 전에 “일본수산물 안전한가?” 그것 보고 굉장히 놀랬던 일도 있고요. 또 고등어가, 일본산 고등어가 몰래 국내산 표기를 받고 됐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것이 수원하고 성남에 있는 학교에 납품이 됐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또 거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여기 원산물 표기를 보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속이는 건 잡을 수가 없지만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린이집의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를 보는 것이 영통구 밖에 없었습니다. 영통구에서 2012년도에 원산지 표기를 거짓말로 한 걸 36개인가, 32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걸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우리 수산물 원산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도점검 시에는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점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일본 연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당분간 식자재로 자제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 방사능 검사 기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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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제가 이걸 안양으로 가다가 시정 홍보판에서 봤습니다. 안양에서는 경기도에 이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그 기계를 빌려다가 안양의 농수산물센터, 평촌에 있는 안양의 농수산물센터에다가 놓고 수산물 방사능을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종류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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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건의를 해서 반드시 좀 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한 걸 왜 수원시에서 못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도에 있다고 제가 그건 확인을 했거든요. 한 번 해보시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육정보센터의 한은숙 증인님! 수고 많이 하시지요? 거기 사업 중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예.

이재선위원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거는 국비, 도비,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비하고 도비만 있나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시비까지 들어갑니다.

이재선위원

시비까지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예.

이재선위원

1억 4,000이에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예.

이재선위원

경기도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지방비가 이게 뭐지요? 도시, 시비에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예, 도비, 시비입니다.

이재선위원

대체교사 자원은 어떻게 모집을 해놓으시지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저희가 그 센터에 모집을 연중 내내 계속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이 돈에서 지출하시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그렇지요, 그 예산에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시설에서는 가정이나 민간이나 시립이든 대체교사를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렇게 해드리면 거기서는 인건비 부담이 안 돼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예, 무료로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백광학 증인님, 시립 어린이집에 지금 대체교사를 정보센터에서 한 분을 받았다고 보면 인건비가 이쪽에서 안 나가고 이쪽에서 나가는 겁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관계가 잘못했다가는 이중으로 나갈 수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정규교사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집행은 안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이 출산을 위해서 집에 가시면 휴가 기간 중에 돈 한 푼도 안 드리나요, 봉급을?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유급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통상 임금으로.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본인 호봉 다 나갑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호봉 봉급 다 나간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봉급을 받는 중에 출산휴가를 가면 그대로 그 돈은 받는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몇 개월 주지요? 3개월 주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3개월.

이재선위원

90일 주는 거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 동안에 그 선생님은 봉급 타시고, 대체교사는 정보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새 집 가가지고 운영 잘 되시지요?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영통 쪽에도 또 하나 비슷한 업무로 생기니까 좀 지도를 잘해주셔서 처음부터 배워서 가면 허둥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지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CCTV 관련해갖고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호매실지구 임대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계획이 많이 생겼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될 것 같지요,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립어린이집에는 저희들이 CCTV 설치를 거의합니다.

전용두위원

CCTV 설치를 거의하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전용두위원

지금 그래갖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CCTV설치대상 수요조사를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에다 한번 해보고 그래서 실수요가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고민해 보자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해 주신 게 661쪽에 그 내용에 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 이 데이터가 그래프로 보시기에 현재 앞장 661쪽에 2번 조사에 보면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가 24.1%, 그렇지요? “아니다”가 48.3%였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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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전용두위원

이 상태만 단순히 보고 모르겠다 13%, 기타 13% 이렇게만 보면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지요, 유성옥 회장님 맞지요? 이것만 보면 그렇지요? 이게 아마 분명히 또 대상이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신 거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전용두위원

거기에 임직원 분들이나 교사 분들 이 분들을 대상으로?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왼쪽에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지금 현재 귀하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형태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국공립이 17.3%, 법인이 6.9%, 민간․개인이 41.4%, 가정이 27.6% 이런 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답변하신 분들 중에 국공립이나 법인 단체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지금 이미 1개소당 평균 한 8대 정도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는 CCTV설치에 대한 필요성의 질문이 그렇게 크게 데이터에 가중치로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공감합니다.

전용두위원

그렇게 본다면 “어린이집의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다”라는 부분의 24%는 이건 본 위원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에 숨어있는 그 분들의 생각을 좀 한 번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정량적으로 이렇게 계치화 되어 있는, 계측화 되어 있는 이것만 보고 저희들이 “아,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는 크게 필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쪽에서만이 그렇다는 표현을 많이 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을 예로 들었을 때 2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유성옥 회장님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부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분명히 우리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사실은 달려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확인해야 될 의무나 확인해야 될 이유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성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성옥 :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옳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발달장애도 문제지만 일부 학부모님들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CCTV 놓는 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아이들이 나가는 게 싫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또 그런 분이 간혹 계시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은 CCTV에 자기 모습이 여자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싶지요. 그런데 아이들과 막 생활하다 보면 흐트러진 모습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반대를 하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사고를 당했을 때에, 만약에 당했을 때의 CCTV가 있으면 정확하게 정말 선생님이 잘못인지, 아이가 넘어져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CCTV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CCTV 있는 것이 사실은 추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평상시에 CCTV가 있는 것은 반대하신다는 얘기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성옥 : 우선은 중요한 것이 교사들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또 물론 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서 많은 교육과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개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원장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 그 말씀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계몽과 계도, 교육을 하면 그리고 또 교육자로서의 어떤 사명감과 마인드를 충분히 가지신 그런 인성과 자질이 있는 분들이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육한다면 사실 저희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님들이 그렇게 훌륭한 교육자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CCTV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왜 궁금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즘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론에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사례들이 거의 주기적으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얼마 전에는 아이가 두부를 주먹으로 강타를 당해서 거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이도 발생했고 또 최근 들어서 한 선생님이 몇 개월 동안 수시로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볼 때마다 사실 저희들은, 저 역시 지금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부모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는 저희는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그 어느 시민보다도 더 이러한 개인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교육받는 그런 풍토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이 물론 충분한 교육과 또 회장님께서 그럴 때마다 원장님들 교육하고 교사들 지도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증인께서 바라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CCTV를 작년, 재작년 그리고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이야기가 주장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미 그러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발견된 것들이 대부분 CCTV가 있는 곳입니다. CCTV가 있는 곳에서도 그러할진대 현재 CCTV가 없는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어떠한 아이들이 지금 고통 받고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성옥 : 충분히 우리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도 우리 회원들과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이나 충남에서 조례로 되어서 CCTV를 놓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간이나 가정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CTV를 논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것은 저희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전용두위원

증인, 그것은 분명히 증인께서는 그 입장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표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일단 제가 백광학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66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라고 했을 때 수요조사 결과 기타의견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막 유성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송출은 반대하며 필요시 확인한다.” 그렇죠? 이런 의견도 있었고 “보육실이나 화장실 설치는 반대하나 놀이터나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은 찬성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꼭 설치를 해야 한다면 재정적 지원을 건의한다” 이게 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냐면 지금 설문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관계자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도 충분히 참조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부모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야 그 분들이 원하시는, 지금 여기에는 “보육실이나 화장실 설치는 반대하나 출입구나 놀이터에는 찬성한다” 이런 의견에 또 부모님들은 “아니다, 가장 많이 봐야 할 데가 보육실이고 그 다음이 놀이터다” 사실 화장실까지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거기서도 사고가 나긴 하지만 거기까지 본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어머님들 의견들을 충분히 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유성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할 때 그때 수원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과연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에서는 CCTV가 몇 대 정도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수원시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CCTV를 한 대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대량구매를 하더라도 설치비나 이런 것 할 때 비용이 과다하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원장님들이 자부담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면 한 1월 이전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유성옥 증인께서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저희들도 선생님들, 원장님들을 믿고 맡기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지금껏 수원시의 대다수 어린이집 원장님들, 거의 한 90%～95% 이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정말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희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항상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위생상으로 이런 것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인 그 분들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에는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성옥 :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들 보충질의 없을 거예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선 증인께서는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나 운영 주체에서 이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 좀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사실은,

이영주위원

간략하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가 몇 년째 동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사 인건비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매년 그래도 몇 % 오르고 있거든요. 그 비용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아까 점검 이야기도 하셨지만 나름대로 정부에서 아주 심한 점검 타겟이 되어서 내려오는 데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런데도 부담을 느끼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쉽게 말해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로 해서 도에서 3만 원 주던 것도 폐지가 되고 그리고 시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드리려고 그래도 도비라든지 국비가 되려 부담비율이 시에다 다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이집도 어렵고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요는 보육료를 인상해 주면 되겠네. 그렇죠? 현재 책정되어 있는 보육료를 인상시켜 주면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아니야?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죠.

이영주위원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상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잘 알고 계시네. 좋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영주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장이라든지 교사가 자격정지도 되고 이러는데 만약에 원장이 자격정지가 되었다, 1개월이나 2개월 자격정지 먹었을 적에 그 어린이집 운영이 어떻게 돼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영주위원

원장 없이 교사가 하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대체 원장을 변경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69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비 부당청구 집계 및 미환수 현황인데 여기 자료에 내준 것 보면 이게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입니까? 환수했다는 얘깁니까? 이걸 잘 알아 볼 수가 없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부당청구 금액인데 이 금액이 다 환수가 된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예? 100% 환수되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영주위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가지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688페이지 아이러브맘 카페운영 민간이전이 있어요. 그 민간이전 예산편성 된 게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한 3억 3,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내년도에 아이러브맘 카페 신규 세 군데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아, 이게 시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이영주위원

시설비?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659페이지 행정감사 시정사항에 보면 요구사항이 호매실지구 내 임대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비 어린이집 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긴데 여기는 지금 보고서에 보면 단지 몇 개소의 어디어디에다가 어린이집을 몇 명 수용하는 어린이집을 시설하겠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호매실지구에, 신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어린이가 대상이 몇 명인데 지금 시설을 몇 군데 해서 하고 나머지 부족한 어린이는 어떻게 보내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 계산해 보니까 다섯 군데의 어린이집을 신설하는데 한 370명 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매실지구 내에 이 370명만 수용하면 다 충족이 되는 것인지 그게 알 수가 없어요. 답변 좀 간단하게 해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호매실지구가 있는 금호동에는 시립 어린이집 4개소가 있고 민간하고 가정이,

전용두위원

백광학 증인, 잠시만요. 거기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이번에 새로 건설된 것하고 기존에 있던 금호동, 호매실동 지구 있죠? 그것을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공무원간 답변협의)

백정선위원장

잠깐만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백광학 증인님, 아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호매실지구 내에는 총 22개 블록에 2만 114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2%인 6개 블록에 6,457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들이 전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 4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임시 보육시설이 하나 들어갑니다, 아이러브맘 카페하고. 그리고 LH하고 협상해가지고 저희들이 3개소에,

이영주위원

알았어요. 담당 직원이 여기 현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현황으로 갈음할게요. 수고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CCTV 관련해서 우리 전용두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광학 증인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보육시설 종사자와 보육시설 운영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 그리고 보육아동의 부모까지 해서 모두 다 초청을 해서 토론회든 간담회든 CCTV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설아동퇴소 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2013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10월달까지 집행된 예산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7,000만 원입니다.

백정선위원장

7,000만 원요? 지금 이게 얼마큼 소진된 거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00% 다 됐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 해 예산이 7,000만 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작년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작년 예산은 이것보다 더 작았겠지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 세워졌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내년도에는 6,500을 세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지금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퇴소할 때 지원을 조금 더 늘리라는 말씀이신데 올 예산이 7,000인데 내년 예산이 6,500이면 이재선 위원님의 요구에 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부족한 예산인데?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내년도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퇴소 아동이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러니까 지원 금액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퇴소 아동이 줄었다는 거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재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500만 원보다 늘려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위원님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부족한 예산은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 건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나온 건이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반드시 추경에 확보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작년에 우리 보육시설 행정처분 받은 사항 중에 다문화가정 아동이 외가를 방문했을 때 생겼던 허위청구 건이 많이 있었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해외체류아동.

백정선위원장

그게 지금은 해외에 갈 때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 아동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기간 동안에 결석으로 하고 결석기간 동안에 보육료 일할 계산해서 차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보육료 일할 계산해서 나머지는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그 아동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동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마 그때 굉장히 많은 문제였었는데 이게 아마 잘 처리된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립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금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반드시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해왕 증인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이재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선은 어디까지나 최선이에요. 맨날 최선만 다하다가 지금 1년이 돼도 변화가 10원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수원에서 특수시책처럼 해서 지원금을 지금 500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몇 년차 계속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간절히 얘기를 했던 거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별도로 기본선을 어느 정도 해서 예산 확보를 하시고 더는 후원금을 거기다가 붙여서 내보내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그렇게 다시 답변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뭘 아시겠다는 건지 다시 한 번 정확히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하세요. 증인께서는 속기록에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 자꾸 똑같은 질의, 답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로 마무리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해왕 증인님!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추경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요, 그것 이외에 별도로 자원을 동원해서 충분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유성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 조미선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국공립 분과장님, 한은숙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님, 김승임 수원 나자렛집 대표님, 이상남 비전 청소년학교 지역아동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왕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수원시 보육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및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