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상욱 의원 발언

제301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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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획조정실의 자치행정과, 미래비전과, 정보통신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원시정에 대하여 애정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님!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상훈 자치행정과장님!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송영완 미래비전과장님!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훈성 정보통신과장님!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동준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승영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님!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이칠재위원장

서건기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님!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이칠재위원장

한원찬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회장님!

유용선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지회장님!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는 2013년 9월 30일 김현철 이사의 퇴직 후 현재 공석임을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김봉식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님은 해외 출국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미래배전과장 송영완 정보통신과장 이훈성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동준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미래비전과, 정보통신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영규 증인께서는 주야로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피곤하시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수원의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데 우리 의회와 함께 앞장서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바르게살기의 한원찬 회장님하고 새마을회 김봉식 회장님, 그 다음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유용선 회장님, 그리고 새마을회 사무국장이신 서건기 증인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에도 수원의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서 같이 힘을 모아주어야만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감사장에도 있었지만 오늘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4개 구의 행정지원과를 감사하면서 이미 다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적으로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수원의 40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지,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99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99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세월이 벌써 13년, 14년이 된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총괄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자치센터를 만든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의견 진달하고 여러 가지 동의 행정을 같이 협의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도 시민들 중에서 소외된 분들,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의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유사하게 여가나, 여가선용 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취미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취미위주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증인보다는 더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40개 동이 특성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획일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의 깊이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초급 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새로운, 새로운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은 십 몇 년 전에 그 곳에서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분이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해 왔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시민을 위해서 잘 해 왔지만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변화를 해 가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또 하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점차적으로 먹고 사는 것 위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증인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구청과 협의해서, 저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랬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제안할 때는 첫 번째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수원시 전반적으로, 특히 젊은 실업자나 조기퇴직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돈은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원의 많은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해서 하면 노동부나 중기청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람만 모아주면 되고 관리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는 수원시 전체에서 어제 행감에도 나왔지만 수원에서 시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를 뽑을 때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후에 그 사람을 파트타임이라도 고용할 수 있다면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프로그램을 예로 든다면 강사비는 물론이고 그러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료비나 모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2014년도에는 정말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꼭 기대를 하겠고, 꼭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증인 여러분!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상훈 증인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우리 시와 통합 창원시와의 공무원 정원이 창원시가 소방직을 제외하고도 1,210명이 더 많은 것으로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는 지금 정확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117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행부에 올린 것은 114만인데 현재 외국인 포함하면 117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보통 117만으로 얘기하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창원이 그러면 몇 명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창원이 저희보다 좀 적습니다. 한 108만!

염상훈위원

108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수원시가 훨씬 많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게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또 조직도에 6급 이상을 보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창원시가 모든 것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는 광역시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광역시가 되지 않고, 3개 통합 시로 하려고 했는데 3개 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에 대해서 조직과 인력보충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염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100만 대도시가 2002년에 되면서 특별한 혜택이 없었습니다. 사실 100만 이상이 되면 광역시가 되어야 되는데 광역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에 용역을 주어서 100만 대도시 특례에 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현재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4일에 의원입법발의로 특례시가 상정이 되었었는데 현재 안행부에서 구체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년 2월로 일단 잠정 보류가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보류되었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까,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어렵지는 않고 현 정부에서 대통령 국정과제로 100만 대도시 특례를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안행부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용역을 주어서 현재 거기에서도 자체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 용역 한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 2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잠정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가 이제 117만, 120만에 가까이 되는 인구가 많은 도시로 발돋움되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모든 혜택을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제 100만 이상 특례를 통해서 하루속히 우리 수원시가 어떤 그런 질의 향상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내년에 우리 수원시가 지금 117만이 되고 호매실도 도시형성이 되고 광교도 도시형성이 되어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기초의원 수가 어떻게 되나요, 늘어날 수 있나요, 현재처럼 그대로 진행되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기초의원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추가로 증원해 달라!” 광교하고 호매실동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두 명 증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기도 선관위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두 명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경기도 전체 의원 수가 417명입니다. 저희를 늘리게 되면 다른 데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경기도에서는 난색을 표하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광교나 호매실동은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늘려주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12월 중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어느 신문에 보니까 다른 시 몇 군데는 건의를 올렸는데 우리 수원시 이름은 안 나오던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두 명 요청한 것은 언론에서 저도 봤습니다. 수원시도 두 명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두 명은 요청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언제쯤 결정이 될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마 2월쯤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2월 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보면 마을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온시민마을봉사센터라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온시민마을봉사센터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거점봉사라고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마을 단위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활동 거점 마련”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온시민마을봉사센터가 지역에서 그러면 센터를 만들어주고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자체의 봉사하는 사람들만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들끼리 별도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봉사도 하고 저희가 또 수시로 교육을 시키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에 온시민마을봉사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현재 18개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8군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18군데가 있으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센터를 다 만들어주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여기를 보면 자원봉사를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봉사는 할 수 있는데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인정해 주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누구나”라는 말은 누구나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거기 주위에 있는 동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거기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달아달라고 하면 달아주어야 됩니까, 안 달아주어야 됩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달아줍니다.

염상훈위원

안 달아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달아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한 실적이 있으면 저희한테 오면 전부 달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그런 곳이 있어서, 이것이 잘못 활용이 되고, 자료에도 보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이 업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봉사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런 온시민마을봉사센터라는 것을 지역마다 만들어 주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도 않고 또 제대로 그런 곳에 시민들에게 봉사의 어떤 차별을 두어서 민원이 된 단 말입니다. 그런 민원 증인 받은 적 있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받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운영을 18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주민참여도 등 이런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데는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로 지침을 현재 시달했습니다. 센터에서 현재 18개를 조사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지금 보면 온시민마을봉사센터가 좋은 뜻으로 좋게 시작된 것 같은데 무엇인가 시민들의 눈에는, 눈높이도 맞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활용, 이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사를 해서 이것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을 이대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온시민마을봉사센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사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보면 다같이 있는데 그분들은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시간도 달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봉사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온시민마을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거기에서 다하지 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염상훈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온시민마을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얼마씩 지원해 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개소별로 연 2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 260만 원이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어떻게, 무엇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가 60만 원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 원,

규환

명규환위원

온시민마을봉사센터에다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온시민마을봉사센터!

규환

명규환위원

봉사센터에 돈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기 개소할 때는 PC 100만 원 별도 지원하고 예산지원은 개소별로 연 2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도 증인께서 감사받지 않으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제가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 당시에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답변할 때 온시민마을봉사센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동사무소의 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간판만 하나 더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동사무소에서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한 푼도, 커피한잔도 거저 주지 않으면서 온시민마을봉사센터는 봉사센터를 통해서 핸드폰비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 감사장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 없애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지금 온시민마을봉사센터의 역할은 이런 것 아닙니까? 체인으로 자원봉사센터까지 일반시민이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온시민마을봉사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하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 주는 하나의 창구역할을 해 주는 곳이 온시민마을봉사센터 아닙니까? 이승영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감사 같이 받으셨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안행부 지침에 인구 50만 이상 되는 데는 거점센터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원은 큰 도시고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런 것을 답변하지 마시고 작년에, 작년에도 안행부의 지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할 때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온시민봉사센터를 만든다면 동사무소에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간판만 하나 걸어놓고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인계동 봉사센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인계동 봉사센터 하나지만 인계동에서 처음 시작한 것 아닙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인계동이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센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다 여기 봉사하는 사람들 와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시정하겠다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더 많아져서,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작년에 저희가 신규봉사센터를 늘리지 않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20개였는데 현재 18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그렇게 문제가 있는 데는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였었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작년에 20개였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가 없어졌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어디가 없어졌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자료검토) (관계 직원간 협의) 저희가 청솔마을봉사센터와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저희가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개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도 보충질의 하는 거라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온시민마을봉사센터 18군데하고 없어진 두 곳하고, 금년에 예산 지원한 내용하고, 사업계획하고 예산 지원내용하고 결산한 내용을 지금 바로 자료 좀 보내주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우리 명규환 위원님께서 더 질의를 보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승영 증인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567쪽에 보면 13번 있죠? 13번에 밤나무동산봉사센터 하는데, “밤나무동산 가꾸기, 주민쉼터 만들기 등”해 가지고 이렇게 10명이 했는데, 그게 198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혹시?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마을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198만 원,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아, 여기는 자원봉사 청소년들도 거기에 풀을 뽑고, 그 다음에 씨앗을 사고, 이러한 물품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맞는데, 이 지역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밤나무동산으로 공원조성을 하면서, 또 마을만들기에서 사업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온시민마을봉사센터 거기서 이거를 봉사한다고 여기에 끼어 들은.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사실 이중적 지원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누가 봐도! 아니,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여기 공원을 만드는데 1년이 걸렸던가, 2년이 걸려,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이런 봉사 저기를 해서 가꾸기를 했다면 이해가 가요. 바로 동산을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마을만들기라는, 율천동에 마을만들기라는 그 단체가 거기, 단체원들이 와서 거기 봉사하고 같이 그거 다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온시민센터라는 이런 단체가 여기 들어와서 봉사를 한다고 그러고. 이게 이중성 아니에요, 이거?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저희가 올해 말에 센터평가를, 마을봉사센터 평가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런 거를 시정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려는, 이런 것들을 알면서 왜 바로, 바로 시정을 안 하시냐고! 이런 걸 모르셨던 거지, 증인은!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염상훈위원

이렇게 번복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온시민마을봉사센터 관련해서 아무래도 정책적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뜻은 좋은데 실상적으로 기존의 봉사단체와의 갈등요인이 된다든가, 또 두 번째는 기존활동 내용에 걸터앉기 식이 된다든가, 또 세 번째는 형식적인 면에서 간판만 설치하고 내용적 활동성은 미약하다든가, 이런 여러 등등의 설치 의도는 좋은데, 그 기능 면에서 오히려 봉사활동의 거점화가 아닌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다. 또 사실상 있고!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연말에 철저하게 예산의 집행내용과 활동성, 과연 이 온시민마을봉사센터가 당초 목적대로 잘 순기능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등등을 좀 맡겨주시면 확실하게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 폐쇄할 건 폐쇄하고, 또 활성화할 건 활성화해서 제가 세 가지의 역기능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해서 온시민마을봉사센터가 본연의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우리 김영규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거 철저하게 좀 하셔야 돼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 다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지만 실제 상황으로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실례로 제가 영통구청장 재임시절에 이 마을봉사센터가 또 구성되다 보니까 내부적 갈등요인도 있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좋은 뜻으로 됐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그러한 역기능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더 활성화 시킬 건 활성화 시키고, 아닌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규 증인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피곤하시죠.

문병근위원

어제보다 눈이 많이 충혈 되셨어요. 불편하시면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니, 같이 받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같이 하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문병근위원

감사합니다.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명규환 위원님이나 지금 염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원에서 연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세심하게 보는 편인데, 자원봉사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본 위원은 어느 특정 단체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타 부서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실직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기 바랍니다.”하고 전년도에 이렇게 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수원시에는 정말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예산지원 받는 형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재정과에서 풀보조금에서 받아가고, 자치행정과에서 받아가고,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또 받아가고, 물관리 쪽의 예를 들어서 저기 세류천, 수원천 청소다 그러면 물관리 쪽에서 또 받아가고, 중복성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이 자원봉사 활동비들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시스템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자원봉사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각 단체에 서류 넣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갖다 쓴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되는데, 아마 우리 이상훈 증인께는 그 교통정리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김영규 증인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자원봉사 체제, 각 사회단체가 활동하는 영역은 상당히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화와 함께 또 지출선도 역시 그 다양화에 따라가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것이 너무 중복성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과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업부서 문제가 결정이 되고, 지출선도 말씀해 주신 대로 중복이 안 되고 일원화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전체를 다 일원화 할 수는 없고, 큰 기능별로의 분류를 먼저 통해서 하는데, 위원님의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중복되지 않는 시스템을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훈 증인께, 446쪽 국민운동단체 여기 증인들로 다 출석해 있습니다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워크숍 추진 시 1인당 지원 기준액을 정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추진결과를 해 놨어요. 그러면 밑에 제시된 금액들이 이대로 계속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워크숍 기준 단가를 1인당 25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13년도 워크숍 운영에서는 새마을에는 이것보다 좀 적은 한 12만 원 정도 썼고, 바르게도 이보다 좀 적은 한 15만 원 정도로 적정하게 썼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 운동단체에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절감했다는 건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의 절감보다는 금액이 인원 비례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적어서, 이렇게 적정하게 해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수원시 공직자 조직 및 공직자 인원수를 조정하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전년도 지적사항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 바랍니다.”했는데, 이거 정리 안 됐죠, 아직?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100% 정리는 못했고, 신설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상위법령 때문에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를 이렇게 살펴보면 꼭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과가 하나 생기면 위원회 하나 생기고, 조례 하나 만들면 거기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몇 개씩 생기고, 이게 뭐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예산,

문병근위원

예산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연결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회의하면 회의수당 줘야 되고, 워크숍 간다고 그러면 비용 줘야 되고, 산업시찰 간다면 비용 줘야 되고 다 돈이에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예산재정과에도 각종 센터들 위탁해 가지고 한 예산 취합해서 지금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해 놨지만, 본 위원은 참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경기도 최근에 사례만 보더라도 수원시 예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공직자분들입니다. 지난번 언론에 경기도 공직자들 임금 관련해서 도지사께서 “감액해야 되겠다.” 이런 발표한 내용들 다 알고 계시죠, 수당부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바로 그런 문제들, 더 나아가면 우리 수원시민들의 행정서비스라든지 더 나아가서 행복지수가 점점점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그 도시 잘 사는 도시냐! 못 사는 도시냐! 이거를 우리 물질적인 측면에서 수치로 하지만 행복지수는 또 별개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떨어져있지만 행복지수는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9위입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고하고 우리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만 각종 센터, 또 위원회 이거 설립해 가지고 한 부서에 위원회가 한 10여 개 이상 붙어있고, 이거 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 정리할 의사가 없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각 부서별 회의도 하면서 신설 위원회 불가 원칙을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설 불가 원칙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연합기동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훈 증인께서는 최근 2～3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사무실에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구 행정사무감사 하는 모니터링도 하고, 업무도 보고 그랬습니다.

문병근위원

모니터링 다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예측하시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자율방범대들이, 존경하는 우리 박장원 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 저녁에 우리 시민들, 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나와서 순찰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모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방범대 초소를 갖다 놨는데 인도에다 갖다 다 막아놨어요, 인도에다가. 동네 어르신들은 “이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인도에다 이거 갖다놓는 경우가 이게 맞는 거냐? 의원들 말이야 이런 거 신경 써서 빨리 치워라.” 이래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거 치우려다 보면 돈 1,000만 원 들어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도 그 예산을 세울 능력이 안 되고,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 지원할 근거는 또 없고. 근거 있어요, 없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가설건축 그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방범대를 지원할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방범대는 지원을 하고,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범대 초소를 새로 구입을 한다든가 또 방범대 초소를 이전해서 새롭게 단장을 한다든가,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없다고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답은 알고 있는데, 잘 찾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현재 방범기동대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줘야 또 우리 시를 믿고, 신뢰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대해서 주문이 내려가면 열성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칠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병근위원

(자료준비) 어제 시정연구원을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본 위원도 몰랐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기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선거를 주관하고 있지요? 책임지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대통령선거부터 국회의원, 그 다음에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선거를 책임지고 선거 때 가서 보면 전 직원이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정말 자치행정과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행정과는 특이하게도 자원봉사나 국민운동단체나 또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센터나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자리가 얼마나 고충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총선에서 우리 수원시가 중앙에서 게리멘더링식으로 해 가지고 권선구 소재지를 팔달구 선거구에 갖다 붙이고 갑을병정으로 나눴었단 말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수원시에서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해 달라고 제시한 문건들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먼저 저희 수원시 권선구가 기준인구를 초과했기 때문에 선거구 하나를 분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이 항의도 하고 그랬고 헌법소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결과론은 그렇습니다. 헌법소원도 하고 또 그때 당시 3월 7일 본의회 때 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획정에 따른 탄원서도 낭독을 했고, 이 서류가 국회로도 가고 상급기관에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도 요구하고 “우리 권선구를 분구해 달라는 타당성 설명을 와서 해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있었다는데요? 어제 시정연구원 모니터링하셨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안 들으셨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와서 설명해라!”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어제 그분이 본 위원도 몰랐던 내용인데, 어제 그분이 파주시는 부시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수원시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들으셨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도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공문이나 저희한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올라가서 설명을 했을 텐데, 저희가 알기에는 국회 차원에서 아마 법적으로 20만 이상이면 분구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원, 용인 등 몇 군데는 선거구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만 알았지, 별도로 설명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대처를 했을까?” 그러고 나서 안 해 주었다고 우리가 쇼한 것 아닌가! 이런 거기에 따른 행동들을 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지!” 이런 생각들, 후회도 되고,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상훈 증인께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문으로 설명한 것은 없고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 서한문이나 의견서 그런 것은 저희가 진달을 많이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 그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김영규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가 공석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왜 공석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본인께서 개인적 의사로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원에 의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문병근위원

언제까지 공석으로 두실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 선임 건은 이사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너무 공석을 방치하는 것도 자원봉사센터의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저도 이사장님이신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자리가,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시지만 시장님이 다 거기를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봉사조직으로서는 제일 봉사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선임이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거구획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획정기준 수는 33만 기준이고, 도의원은 17만입니다. 그것이 인구수가 넘게 되면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분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도 어제 같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행정관서에서 가서 설명한다고 그것이 되어지는 사항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수원시의 너무 홀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다하더라도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2016년도 총선 때는 권선구가 어떤 형태로든 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안산시하고 비교를 해 봐서 우리 수원시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족수도 네 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하든 안 되면 VIP들이 올라가서 로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우리 수원시의 위상에 맞게끔 그런 국회의원 정족수나 우리가 추구하는 특례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공감합니다.

문병근위원

공감하시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문병근위원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주축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이렇게 세 분이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와서 계십니다. 유용선 참고인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자유회관이 우리 수원시 소유로 되어 있나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지요?

맞지요? 그리고 전년도에 리모델링 공사 하셨지요?

잘 되었습니까?

이제 비새지 않고 근무환경이 좋아졌습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하시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때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대로 할 때 예산 충분하게 확보해서 한꺼번에, 건물 손대는 것은 한꺼번에 제대로 일을 해야지 자꾸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건물도 누더기 건물이 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지고 있는 회장님이 리모델링 했는데 바로 마음에 안 들고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못 마땅한데요!

그 건물, 자유총연맹에서 전체적으로 다 쓰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무실이 들어와 있나요?

이 단체들한테 사용료 받으시나요?

소속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달라고 안 해 보셨지요?

가서 이렇게 전달하십시오.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다만 보일러비라도 내놓든가, 최소한 그런 것은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비 정도는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관리비는 다 받아요! 자료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행정동우회는 얼마씩 받습니까?

내고 있어요?

관리비 형태로 내시는 것이지요?

하다보면 화장실도 사용해야 되고,

전기료도 있고,

좋습니다. 새마을 서건기 증인!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문병근위원

지금 협의회장께서는 외국 출타 중이시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협의회장은 사무실에 있고, 새마을회장이 출타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 김봉식 회장님!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문병근위원

출타 중이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문병근위원

새마을회관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새마을단체는 대단한 역사와 전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단독 건물로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새마을회관 총 몇 층입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5층 건물로 되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3층하고 4층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쓰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4층과 5층을 쓰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4층, 5층을?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문병근위원

4층, 5층을 협의회에서 쓰고 계시고! 1, 2, 3층은 (자료준비)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식당하고 사무실로 임대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몇 개나 임대 나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임대는 공실이 없이 다 나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공실 없어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문병근위원

1, 2, 3층 총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수입이!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총 해서 대략 한 1년 연수입으로 하면 5,800여 만 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5,800!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관리비 포함입니다.

문병근위원

여기 보증금도 있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보증금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보증금은,

문병근위원

토털!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정기예탁이 되어 있어서 나갈 때 바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8,000만 원 예탁은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새마을금고에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새마을금고에?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팔달구 새마을금고에!

문병근위원

월 임대료의 사용용도는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그 중에서 관리비로 약 800여 만 원, 수도세, 전기세, 지방세, 화재보험료,

문병근위원

그 내역 가지고 오셨어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문병근위원

어떻게 알고 가지고 오셨어요? 내역 하나 카피해서 주세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그렇게 하고 일반회계로 2,100여 만 원이 새마을회로 전입이 되어서 인건비 보조, 새마을회 운영유지에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임대료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셔서 구두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새마을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은 우리 수원시에서 회관 및 운영지원비, 활동지원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당연히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통의 부재가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단체장님들께서, 회장님들께서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었으면 당연히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상임위 위원님이 회장님들 모르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다고 해서 각자 다대다 형태로 해서 얘기가 전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 시간, 모이는 시간 (자료 검토) 위원장님! 잠시 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잠시 정회하고 하시지요!

이칠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

어제부터 연일 안전기획조정실장님 행감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일부 내용으로 나왔었는데 도의원 선거구는 제7선거구면서 시의원 선거구 타 선거구, 타조 할 때 타 선거구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수원시의회 사무국이나 수원시에서 어떻게 안을 내놓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타 선거구가 도의원 7선거구고 현재 매탄1, 2, 원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광교동 지역구 분구를 해 달라고 현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강하게 푸시를 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일단 강하게 요구를 했고,

박순영위원

강하게 하면 어떻게 방향을, 어떤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경기도로 필요성을 공문으로 보내고, 구두상으로도 얘기는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세부사항은 본 위원이 받아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영통구는 조찬회의가 있어서 이 얘기가 회의에서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분이 민주당의 이현구 의원님 지역구기 때문에 강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상훈 증인께 그냥 사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리를 가장 빨리 놓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

박순영위원

아니, 다리를 가장 빨리 놓는 방법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다리를 가장 빨리 놓는 방법!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다리를 놓는 방법이오?

박순영위원

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만들어서 그냥 갖다 놓으면

웃음

박순영위원

밤낮으로 철야근무 할까요?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마주 공사를 해 오는 것이 가장 다리를 빨리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타 선거구에 대한 조정계획안은 수원시의회 사무국에서 “97만의 성남시와 동일한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카 선거구 즉, 영통1, 2동 태장동을 의미하는데 거기보다 “인원이 많으므로 시의원 한명은 꼭 반드시 증원을 해야 된다.”고 일단 안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이쪽에서 한 일이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거기에 타당한 이유를 마땅히 도에, 행정부서에, 본 위원이 어디가 담당인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공직자들께서 아주 강하게, 이현구 의원님은 가서 물리적인 힘도 불사하겠다고 뜨끈뜨끈한 각오도 얘기하셨는데, 의원 입장이 되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헤아리셔서 자치행정과에서 타당한 조치를, 강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하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현구 의원님께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 영통구 1개 동의 사례가 되겠는데,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결원, 영통이 제일 많습니다, 12명. 사실은 영통이 아파트촌이 많아서 통장 일하기 가장 수월할 것 같은데, 장안구 0명, 권선구 11명, 팔달구 7명, 영통구 12명. 왜라고 생각하세요? 통장 결원이 많은 이유가 왜인 것 같으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반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은 신청자가 사실 공개를 해도 통장님들이 하기가 저기한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청자가 꽤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원룸, 상가 밀집지역은 업무량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맞습니다. 이상훈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일례로 영통구 1개 동에 980개의 원룸을 담당하는 통장님이 계세요. 7번을 가도 못 만나! 있어도 문을 안 열어줘! 단독세대죠! 젊은이들, 아주 무관심한 세대들! 그런 데는 좀 통도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 나름대로 내규를 보아하니 아주 “1년 이상, 6개월 이상 모집공고를 냈는데 그 통에 사는 거주자가 응하지 않으면 인근 동에 사는 주민이 응모를 해도 채용할 수 있다.”라는 내규도 있고, 연임 기회, 임기가 지났으나 정 굳이 공모가 안 되면 그분을 또 연임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님이 선임이 안 돼요. 그럼 거기에 타당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수원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상훈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도 적극 동감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통·반을 개정하면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가 반수를 좀 줄여서,

박순영위원

올해는 없을 거고, 내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저희가 각 동별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관련 법규에 큰 저촉이 없으면 통을 분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분통이 안 돼서 분통이 터집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영통구에 1개 동인데, 뭐라고 동 거명은 못하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이상훈 증인께서 파악을 잘 하셔서 통을 좀 나눠서 통장님들도 선임이 되고, 일선에서 반 공직을 수행하는 그분의 애로사항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민원을 직접 듣다 보니까 이해가 또 가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사람 만나는 게, 사람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돼서, 우리 이상훈 증인께서 상황 파악을 잘 하셔서, 내년에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서 분통 계획을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위원장님! 보충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아니, 시간이 지금 저기 해서 조금 더 진행하고, 그러면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그러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염상훈위원

아니요!

이칠재위원장

먼저 본 위원장이 잠깐 유용선 참고인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한마음체육대회 하셨지요?

11월 1일, 또 이렇게 프린트해서 잘 보내와서 고맙고, 그날 어떻게 무난히 잘 끝났습니까?

3개 단체가 어떻게 많이 모이신 것 같은데, 그 소감 좀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러게요. 그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3개 단체가 아주 그냥 한마음이 돼서 운동회를,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모든 것을 또 그런 날 모여서 수원시의 뭔가 단합된, 결의된 모습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중에 후유증 같은 건 없으셨어요?

3개 단체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 각자 나름대로의 전투력은 굉장히 강한데 또 이렇게 모여서 희석돼서 섞이기가 성격이 단체별로 약간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수원시 고생하시는 단체가 한마음이 돼서 할 수 있는 요망사항에서, 또 그렇게 바라는 요망이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 명랑운동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또 끝내주시고, 또 나중에 아무 일 없이 또 이렇게 화합됐다는 점에서 너무나 수고하셨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훈 증인한테 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번에 구청과 동을 감사하다 보니까 단체가 8개 단체, 10개 단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자유총연맹이 각 구별로 5개 동씩은 꼭 빠져있어요. 영통에서는 7개가 구성이 안 됐고, 미 구성 된, 구청별로.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렇게 동장님이나 또 청장님 증인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미 구성된 것에 대해서 노력 여하를 꼭 좀 참고해서 만들어오라고,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이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부탁하고 질의하였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을?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고, 다시 또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반복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도 각 동별로 공문을 시달해서 적극적으로 자유총연맹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들과 회의 때도 자유총연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 미 구성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별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서로, 저희도 공고도 몇 번 해 보고 그랬는데, 참여도 문제인데, 지금 웬만하게 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각종 단체에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웬만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하는 게 좀 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칠재위원장

70～80년대에는 반공연맹이라고 해서 청년회를 비롯해서 지도위원회, 가장 강한 조직이고 모임이고 했는데, 이게 시대상황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것을 뭔가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묘미를 살려서 우리 집행부에서 꼭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조직이 100% 완성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잠시, 염상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좀 잠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우리 자유총연맹이 한마음체육대회를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했지요? 그렇죠? 했는데 올해 보니까 3개 단체가 단체원들이 작년에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단체 간의 성격이 좀 달라서 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3개 단체가 잘 협의해서 이렇게 성황리에 잘 끝났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우리 증인들께서, 3개 단체 증인들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이상훈 증인께서 정리를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용선 증인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원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건기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저희 새마을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새마을 같은 경우는 또 단체가, 새마을 안에 소속된 단체들, 부녀회, 문고 해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사실 새마을단체끼리만 하는 것도 버거운 문제도 있는데, 그게 인위적으로다 바르게나 자총 이렇게 같이 하는 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또 시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두 번을 했는데, 그런 인위적인 통합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새마을한마음대회 때 일반 지도자들까지 다 나오는 큰 행사는 그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때 모여서 시의원님들이나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격려해 주는 자리인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좀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훈 증인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세 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가 두 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새마을, 이번에는 자유총연맹에서 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문제점도 있고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세 분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상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 혹 여기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지금 올라와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통합해서, 그대로 통합해서 4,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통합해서 올라와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합해서 좀 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행사성의 어떤 그런 행사가, 비슷한 단체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복되는 행사다. 각 단체의 어떤 성격과 이런 거는 다르지만,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국민단체가 같이 했으면 어떠냐, 라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해서 3개 단체가 같이 체육대회를 하게 된 건데,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정말 성격이 다른데, 해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를 본 위원도 잘 알게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게 한 번 서로 미리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체육대회가 임박한 시간에 그런 문제가 도출돼서 또 그런 문제가 되어 있었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올린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3개 단체에서는 지금 말씀하는 걸 보면 다 각자의 특성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일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예산을 올릴 때 반영을 했었으면 더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합 예산을 올렸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만약에 분리 운영안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은 분리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 때문에 전체 4,000만 원으로 해서 다시 또 올렸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그렇게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해서 올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마도,

염상훈위원

그거는 증인께서 말씀을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올렸으면 그 예산 올린 방식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정리를 해서 여기 이렇게 증인, 3개 단체 증인들께서 오셔서 말씀한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이번 우리가 내년 예산을 다룰 때 미리 그런 얘기가 정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해 주셔야 돼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정리해서 3개 단체원들이 그런 불합리한, 단합이 되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끼리의 단합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더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김영규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옮겼어요? 사무실을 여러 번 옮겼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한 서너 번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번 정도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우리 수원시에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은 독립청사를 갖고자 하겠지요! 그러나 현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건물을,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마저도 시설물마다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별도의 청사 확립을 위해서 우리 권선구의 모 위치에 있는 거기에 안을 냈는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하면 현재 주차장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용도는, 용도에 맞게 써야지 “나중에 차가 많이 늘어나면 나갈 것이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장차 수원시의 공공청사 관계가 많이 거명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와 함께 같이 검토를 하고, 특히 어제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특히 어제는 의회청사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의회청사보다도 전반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공간확충 문제, 이 문제를 주셨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에도 지금 질의하신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출연한 단체의 사무공간 문제를 종합적인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잦은 이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낮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 안에 대한 사항을 최소한 내년 정도에는 기본적인, 종합적인 계획안을 보고 드려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올리고, 아까 이상훈 과장께서 국민운동 3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한마음대회를 통합해서 하는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고, 우리가 조직론으로 볼 때 속성상 각자의 조직은 각자 독립하고 싶어 하는 고유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음대회를 3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현재 금년에 두 번 했는데 11월 1일에, 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정은 그 전에 다 이루어져서 아마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은 4,000을 합동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 분리한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한 것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가 보고, 또 여론도 보고, 또 각 단체의 역량적인 이러한 상대적인 상대성 있는 평가, 이런 것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각 단체와 또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진정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내년도에 방향을 아마 결정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내년 초에 최소한도 1/4분기 전에는 바로 이것을 빨리 결정해 주어야지, 이것이 또 넘어가면 내년에 지방선거 등등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가 되면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같이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의사결정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김영규 증인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데 3개 단체 그것은 내년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기 전에 분명히 위원들이 심의할 때 분명한 얘기를 하고 결정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시청 옆 부지에 의회도 들어오고 시설관리공단도 들어오고 자원봉사센터도 들어오고, 정말 수원시의 합리적인 행정과 또 의회와 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물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자체적으로 어떤 사무실은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증인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이상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전체 얼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자료검토)

규환

명규환위원

16억 정도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자료검토)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 전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 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승영 자원봉사센터장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단체에 지원하는 돈이 1년 얼마 정도 됩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우수 프로그램에서 5,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마을봉사센터에 6,000만 원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6,000만 원?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어느 단체를 지원할 때 공모를 해요, 그냥 안다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공모를 하고 저희가 법인 내에 공모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심의위원회에,

규환

명규환위원

심의위원은 누가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자료준비) 심의위원은 저희 김영후 부이사장님, 김봉식 이사님, 박기범 이사님, 이상남 이사님, 저,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의 김충관 사무국장, 김상욱 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다보니까 사실 사회단체의 단체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일부 동의 부녀회에서는 보조금 조금씩 받는 것을 하도 카드처리, 카드처리 하니까 아예 안 받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심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너무 쉽게 지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단체를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받은 단체가 이미 수원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다 받고 있는 단체가 중복되어서 지원을 받는 것은 그 단체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전체적인 수원의 많은 단체와 형평상 봤을 때는 오히려 지원되지 않은 소외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종 공문도 보내고 각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계속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얘기를 아까 김영규 증인께서 정확하게 명답을 내려 주셔서 더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단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온시민 칠보산 봉사센터라고 하는 곳에, 내용을 보면 거의 예전에 해 왔던, 환경단체들이 해 왔던 사업들을, 기존에 칠보산 지킴이 이런 사람들이 해 왔던 사업들을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270만 원씩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엇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이미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에서 기존에 다 해 왔던 일들을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까 김영규 증인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승영 증인께서 유인물 449쪽을 보시면,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자료준비)

규환

명규환위원

보셨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원봉사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타 부서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실직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전자에 해당하고 후자에서 질의를 드리면,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했나요, 실직자를 위해서?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설명회랑 그 다음에 어르신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실버인력뱅크에서 어르신 교육으로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전체,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전체 300만 원,

규환

명규환위원

1년 동안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실버인력뱅크는 300만 원 들어갔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전체 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협동조합 설명회, 그 다음에 포럼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전체는 아직 못 뽑아보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수혜를 받을 사람과 수혜를 줄 사람과 연결을 시키는 곳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점점점 커지다보니까 이제는 다른 기관에서 교육하는 것까지 예산만 대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아닙니다.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저희 법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실버인력뱅크가 같이 있어서 저희 실적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한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했던 것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봉사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하다 실직이 되어서 갈 데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면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이 어느 단체에 무슨 봉사하는 데에 돈을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정말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떤 곳에 사람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제목을 정하고 목적을 정해서 차라리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관리에 맡기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금년은 그냥 지났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하지 말고 정말 수원에 있는 어려운 실직자들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일자리 갖는 것이 가장 문제지 아니겠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최소한 많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변하는 것은 쉬지 않으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정보를 하나 주면 이런 정보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실직자를 모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남녀노소가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면, 특히 수원에 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는 위탁을 하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나라에서 돈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정말 실직자를 구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때는 예산을 강사비는 물론이고 그 사람이 교육을 받는 동안은 재료비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해도 여기에서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년에는 꼭 실행하실 수 있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마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가 많으신데 본 위원도 그것과 연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활동하게끔 하는 형태가 무엇이 있다고 했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수 프로그램 선정해서 5,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마을센터에 6,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김상욱위원

두 가지 형태가 다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물론 이미 해당 집행, 다른 집행부서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이 유사한 성격으로 과거에 중복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와 집행기관에 동시에 지원신청을 했던 전례가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타 집행기관과 중복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 이 얘기를 시작한 것이 벌써 한 2～3년 되었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저희가,

김상욱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마을센터의 본질이 무엇이었어요? 기본 시작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마을봉사센터는 원래 대도시에 많이 있는 것이고 안행부 지침에 “대도시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라! 자원봉사 거점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김상욱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거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곧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라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욱위원

작은 범위의 해석은 아닌 것이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령 우수 프로그램에 해당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된 데가 가령 마을봉사센터에서 그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마을봉사센터의 업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없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김상욱위원

그럼 지금 본 위원 자료 566쪽, 567쪽을 보면, 작년에 이게 시작을 한 거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2012년에 시작을 한 거죠? 2011년? 2011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일단 자료는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밖에 없는데, 작년 11월 1일～12월 31일 두 달 간의 기록입니까, 566쪽 같은 경우?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자료검토)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그게 발표가 안 돼서, 요청자료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정리가 된 겁니다.

김상욱위원

그 이전 자료는 지금 올라온 게 아닌 거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금액도 그러면 거기에 기간과 상응해서 지금 이걸 해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건별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나요? 567쪽 올해 결과분하고 상대 비교를 했을 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마 금년도 거는 1년 치고, 앞에 거는 아마 두 달 치,

김상욱위원

두 달 치? 그렇게 된 겁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단위가 작아서 금액이 작은 거예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장 이경묵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상욱위원

기간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567쪽을 보면 마을봉사센터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거점이 돼서 마을을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한 일종의 전초 기지화 시키자고 하는 게 마을봉사센터의 기본 개념이라고 본다면, 지금 사업들을 하는 걸 보면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었지, 온 주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사업이다, 라고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서설이 좀 길었지만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원신청 하는 성격의 사업들과 유사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온시민 마을봉사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각 동별로 하는 마을만들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지급되는지 종합적으로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이상훈 증인이 대답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의구심을 좀 갖는 거는 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할 때는 제대로 된 나름대로 심사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봉사센터에서 이 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지원할 때 심사하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관계 직원과 협의) 마을봉사센터는 우수 프로그램으로 심사를 안 하고, 저희 담당 직원이 가서 실사를 하고,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수 프로그램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나름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사업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마을봉사센터는 그런 심사위원회가 열리거나 하는 과정은 없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없었습니다.

김상욱위원

센터가 생겼으면, 그냥 그 사업이 벌어지면 그냥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김상욱위원

적합한 기준이 뭐다, 라고 하는 규정 지어놓은 기준이 있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일단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초에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1년 동안 이러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다른 지역과 근거리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실사를 하고, 프로그램이 적합한 지, 그 마을에 필요한 건지 이러한 기준을 그 담당 직원이 평가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김상욱위원

그건 센터에 나름대로 주관, 물론 업무, 그 업무이긴 하지만, 그 센터가 맡고 있는 업무가. 그런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이 과정이 가령 우수 프로그램 공모해서 그 선정대상을 심사하는 과정과 상대 비교를 했을 때 이 과정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마을봉사센터로서 이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적합하지 않은데, 사실은 저희가 신규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심의위원회 그 상정을 하지도 않았던 거고, 작년에 20개였다가 현재 2개가 축소돼서 현재 18개가 있거든요.

김상욱위원

본 위원이 가령, 본 위원도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67쪽 올해 봉사센터 지원현황을 보면, 예를 들면 4번에 꽃뫼봉사센터 그래서 아나바다 장터, 꽃뫼마을 가꾸기 등 해서 사업비 300을 지원했는데, 이런 사업형태가 우수 프로그램 선정 공모에 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장 이경묵 :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단체가,

김상욱위원

단체나 그 사업의 형태 마찬가지예요, 둘 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장 이경묵 : 단체가 응모한 적은 없고,

이칠재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하고 성명을 대 주시고, 무선마이크 없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장 이경묵 : 그냥 큰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봉사센터,

이칠재위원장

아니, 자리를 잠깐 이동해서라도 답변하실 거면 확실히 하십시오. (마이크 준비 중)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장 이경묵 :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을봉사센터 담당하고 있는 주무팀장 이경묵이라고 합니다. 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수 프로그램과 이런 동일 사업이 있느냐 그러면 자원봉사프로그램의 특성상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마을봉사센터의 특성상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나바다 장터나 마을공원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자로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목이나 외형 상태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마을봉사센터를 하는 쪽에서는 제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김상욱위원

그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 신청했던 사업이나 그 단체나 개인은 이 마을센터에서 그 동종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게 나름대로 구별하신다는 얘기예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장 이경묵 : 네.

김상욱위원

엄격하게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장 이경묵 : 네. 마을봉사센터를 하시는 팀들은 우수 프로그램에 아예 지원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마을봉사센터를 운영하시는 데는!

김상욱위원

그 인적 구성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장 이경묵 : 회원이 겹치는 경우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확인할 수 없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장 이경묵 : 네.

김상욱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그게 겹치지 않게 하고, 마을봉사센터는 우수 프로그램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 일단 형태적으로는 그 말씀을 다 이해를 하겠는데, 마을센터가 이미 시작한 지는 좀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오랜 것도 아니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은 정말 없던 바탕에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게 힘들 줄 압니다. 힘들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쉽게 접근해서 기존에 누군가가 하고 있던 프로그램과 또 누군가 그 프로그램을 하던, 그 프로그램을 어디서든가 하던 그 단체나 개인이 반복해서 이것을, 가령 엄격한 심사과정 없이 마을봉사센터가 생겼다고 그런다면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평가에 의해서만,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거라면 좀 더 이것에 대한 관리체계라고 할까요? 그 내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계, 이런 기준을 좀 엄격하게 만들어서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초기에 얼마 되지 않는 마을봉사센터를 만들고 지원하고 또 활성화시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여지 중의 하나도 관리체계의 어떤 기준과 엄격성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존재하고 있어야,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현재까지 겹치거나 하지 않았다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도 좀 잘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 관계는 상당히,

문병근위원

김영규 증인! 종합적인 답변은 좀 이따 하시죠.

박장원위원

이따가 정리를 해 주시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 그럴까요? 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지원과 감사에서 우리 직렬 문제를 좀 얘기했는데, 우리 이상훈 증인, 그 조직팀이 그 안에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 조직팀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 조직을 직렬별로 짜는 걸 하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직급 조정, 직렬별, 그리고 부서 조정 그런 거 다하고, 일체 조직에 관련된 사항은 다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그 조직팀에서 직렬을 짜서 내 보내면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하시는 거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그거는 내부 규정이에요, 아니면 지침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조례로 저희가 정한, 규칙입니다, 규칙!

박장원위원

규칙?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칙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그거를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급, 직렬을 조정을 합니다. 행정, 토목 이렇게 복수로 지정을 해서 하면 현원 부서,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상 현원은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직급을 다르게 할 경우에 직급 불부합이 되는 건데, 그 사항은 인사운영상, 인사운영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렇게,

박장원위원

아니, 규칙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운영상 문제가 있대서 받는다면 우리가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헌법을 만들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건 현원 부서에서, 저희는 조직을,

박장원위원

아니,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규칙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규칙이 상위법이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위법이죠? 그럼 법을 어겨가면서 어떤 편의상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원칙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박장원위원

안 되는 것이죠? 말 안 되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원칙은 안 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도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을 어겼을 때 조직의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걸 막기 위해서 조직팀에서 직렬이라는 걸, 직급, 현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일련의 지금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입맛에 맞게끔 움직이는 인사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은 어떤 규칙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다는 부분을 한 번이라도 피력해 보신 적 있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해당 부서의 요청이 오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직을, 직렬을 조정하지만, 현원 관리는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증인께서 보시면 좀 잘못하셨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글쎄, 일부 불부합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시정하실 거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다음 인사가 언제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어느 구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이건 공무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원인이 뭘 상담하러 갔는데, 그분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있어야 상담을 하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번 인사 때 꼭 직렬에 맞게끔 해 주실 수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두 번째로 우리 구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해서 나왔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각 구마다 좀 다 달라요. 지금 몇 개 차량 구입비로 올라왔죠? 몇 개 구에서 몇 대 정도 돼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차량구입비요?

박장원위원

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차량구입비,

박장원위원

아니, 방범대 차량이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 방범대요?

박장원위원

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박장원위원

아마 구마다 다 다르게 금액이 올라왔을 겁니다, 어디는 1,200, 어디는 1,500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사실 상위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일들이 참 이 정책방향이라든가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혼란스럽죠! 상부의 눈치를 보자니 옛날 관습대로 해야 되고, 조금 더 올리자니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취합해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물가상승에 반해서 한 번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아, 이 금액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좀 올려서 하위 기관한테 통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만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금액은 안 되지만 밑에 구에서는 상당히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번에 시정하실 수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와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그 금액을 조정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례로 같은 관용차량도 상당히,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무리 그 cc에 옵션을 다 합쳐도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그것보다 오버해서 불용하는 거죠, 나중에 깎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잘 좀 보셔서 시정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불법적인 방범대, 지금 4개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다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합법화 시키고, 뭔가 좀 수원시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화장실을, 전 시장님이 하셨던 심재덕 시장님이 하셨을 때 “저걸 왜 하느냐?”고 그렇게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다 보러 오지 않습니까? 방범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한다고 할 때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 따르는 제반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기준 모델을 좀 정해서 불법화 돼 있고 보기 싫은 저기, 거기서 또 봉사하시겠다고 저녁 때 나오셔 가지고 하는 분들, 전기 안 들어와서 전기 불법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은 아마 4개 구 다 합치면 거의 한 4억 정도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겁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그것들을 합법화 하고, 뭔가 좀 환경을 개선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이 옳은 거지, 그냥 저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 방치하시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조례발의를 하셨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지원은 할 수 있으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하는 것도 옳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감안해서 조례에 우리가 어떤 초소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실무부서로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방범기동순찰대 조례를 또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한 번 조례에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오죽했으면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는 합법적인 기관 안으로 다 들어와야 합니다. 구청 감사 때 충분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모니터링 하셨을 것이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 되어야 되고, 그래서 조례검토는 확실하게 하신 다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시간은 단기적으로 잡지 마시고 내년, 후년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수원형의 모델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세 번째로 저희가 구청감사를 하다보니까 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김장 얘기는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로 나왔다가 4개구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구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김장 김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4개 구에, 특히 권선구에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예산재정과를 감사하다보고 이런 현실이라면 자치행정과에서 금액을 올려서 주지, 올리면 예산재정과는 충분하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상훈 증인께서 실제로 동장도 해 보셨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해 봤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율천동에서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율천동에서 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거기도 굉장히 많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합니다.

박장원위원

배추를, 김장을 하는 곳인데, 고통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동에 실질적인, 우리가 보통 하는 형식적인 500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파악해서 2,000포기를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300포기를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4개 구청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차등지급은 하고 있는데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받으셔서 예산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어차피 후년, 내년 추경 때 일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증인?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마 각 동별로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수량을 파악해서 더 하는 데는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또 동장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부수적으로 돈 들어가는 돈이 있고 실질적으로 재료비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총 예산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식사하거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자원봉사를 하거나 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대비용에 대해서만큼은 총액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아마 이 행감이 끝나고 각 동으로 가게 되면 각 동에서는, 만약 1,800포기를 한다고 해도 500포기라고 올릴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것들을 한번 요구를 해 보시고, 그러면 표준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한 포기를 담글 때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전부 지원해 주시면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겨울만 되면 그것 때문에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니지 않고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에!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과정, 진행상황은 다시 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같은데, 본 위원도 4년 동안, 초선 때 수원자원봉사센터 심사위원으로 계속 일을 했고,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계속해서 참가해서 장판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면서 금액이 모자라서, 금액이 모자라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같이 돈을 십시일반해서 식사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잘 되고 있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의 큰 개념에서 보게 되면 수원에 충분히 필요한 기관이고 또 우리가 활성화하고 계속해서 커 나가야 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영 증인, 맞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질타들을 할까요? 본 위원이 초선 때는 아마 칭찬만 하셨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이 쪽으로 와 보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분으로 일들을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언론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9월경에 상임이사님이 사퇴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원서부터 넣고 열정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일에 의해서 어떤 책임감 없이 물러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라는 개념을 어디에서 지금 찾아야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납득하고 설득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승영 증인은 답할 위치는 아니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신명나게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그래서 교육연계, 홍보, 인증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48개가 진행하고 있는데 수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수원시가 워낙 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한 예로 온시민봉사센터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다 얘기했고, 칠보산봉사센터를 보게 되면 얼마나 예산을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7년 전부터 지역주민, 학부모, 어머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1년에 1만 원씩 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몰랐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소통에 대한 부재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여기 대표이신 분은 누구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님들이 1만 원씩 거둬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데리고 와서 정화하고, 진심으로 했습니다. 8시간 씩! 황구지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하자! 그래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고, 수원시에서 10원 한 장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서 본 위원한테 와서 부탁을 했을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민봉사여야지 여기에 어떤 비용이,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이 있다면 분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의 봉사를 하지 말자! 해체하자!” 이렇게까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00만 원을 해 주셔서 이분들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아세요? 보셨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저희가 방문은 한번 했지만 봉사활동 하는 데는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 보면 한 20명이 했습니다. 어린이 20명입니다, 부모님들은 나오지 않으셨고! 이런 행사를 연 2회 아무런 지원도 없이 봉사를 하시고, 이번에 거기에서 허수아비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산지원 10원도 안 받고 다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스스로 새마을부녀회 봉사해 주시고, 역부족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을만들기가 아닌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을 보면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없이 묵묵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봉사센터가 나온다는 정보를 가지고, 입수해서 여태까지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돈을 타낼 수 있어! 이것이 지금 수원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마을 등 3개 단체 회장님들 나와 계십니다. 아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봉사를 최소한 10년 이상 하시면서 거쳐서 회장님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세상의 룰을 알아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가서 협조를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보여주기 행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 지금 여기 쭉 보세요! 아까 중복되는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마을만들기하고 다 중복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도 다 중복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말씀드리기 전에 마을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봉사센터에서 할 일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저희가 원래 12월에 마을봉사센터 18개를 다 순회를 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 데를 정리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조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 마을신문은 본인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박장원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시일반 해 가지고 모여서, 창고에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다방에 모여서 “좋은 마을을 만들자!”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 가지고 신문이 나왔을 때의 어떤 쾌감! 이런 것들을 맛본 신문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못 받아서 안 했을까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아니겠지요.

박장원위원

그런데 똑같은 것이 그 전 해에 청소년봉사단체 교육하고 재능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9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무실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그 사무실은 그 전 해에 마을만들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합법적인 룰에서는 굉장히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 동네 새마을문고는 똑같은 데 2층에 2,000만 원 월세로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땀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히터가 없어서, 고장이 나서 그것 좀 해 달라고 구에 가서 계속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인테리어 해 줘! 예산지원 해 줘! 누구 잘 알면 예산지원 되는 것이고, 정말 봉사를 10년, 20년 했던 사람들은 루트를 몰라! 봉사만 해 봤어! 그분들은 아이들이 왔는데 히터가 없다니까요! 그분들이 참봉사입니까, 여기가 참봉사입니까? 본 위원이 마을만들기나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서 그리고 이 봉사센터를 보면서 느끼는 것! 정말로 본 위원이 관변단체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들은 수 십 년 동안 묵묵하게 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무시해요!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싫은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잘 만들어야지! 아닌 것을 예산을 편법적으로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위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만들고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것이 정말로 참 수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안행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지침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권유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박장원위원

안 하셔도 되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 내년에 하지 마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에서 말씀 안 하시면 본 위원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하시겠다. 검토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대서라도! 2년 동안 해서 물의를 일으켰으면 주민참여예산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전에는 그래도 모든 것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만약에 예산으로 올라와 있지요, 또?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 18개에 대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승영 증인, 말씀하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18개 중에서 저희가 12월에 다시 돌아보고 진짜 공평하게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내려서,

박장원위원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문제가 있는,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잘 모르시겠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문제가 있는 마을봉사센터는 정지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자꾸 조직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만! 똑같은 것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고, 똑같은 것들을 조직만 만들고 있다니까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18개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이 많아요? 본 위원이 있었을 때는 인원이 없어서 굉장히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직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

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지금 현재 14명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충분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부족하지요!

박장원위원

그러면 사업하지 마세요. 부족한데 왜 해요! 지침도 아니고 권유라면서요!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센터장님이 할 수 없었고, 그 윗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그분 지금 없으시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문제점을 충분히 시 차원에서 인식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 8월에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점 파악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정말로 필요한 것 외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이상훈 증인! 이것이 안 하면 다 같이 안 해야지,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해서, 여기에 평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증인 한번 보세요, 평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평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중복된 것입니다. 평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가서 봉사를 같이 합니까? 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하지! 서류를 보시면 본 위원도 법인대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다음 날 과장 관두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맞지도 않습니다. 일일이 따져보면 맞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횟수도 서로 맞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된다니까요! 그 돈을 단체들한테 주면 더 열심히 일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에서 가부간 결정을 해야 한다니까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 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하시던데 칭찬해 주시면 받으시고, 우리가 중복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상이 있는 것은 결론을 내려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에 그런 문제점 시달을 했기 때문에 한번 자원봉사센터에서 금년 말까지 조사 결과를 저희가 보고 별도로 그때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그것은 의회 고유의 권한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아까처럼 우수 작품에서 선정위원회가 있고 이런 데는 거기에 예산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게끔,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온 것 같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중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더 줄 것인지, 아니면 삭감할 것인지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휴식시간이나 증인이, 이상훈 증인부터 여러분이 계신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휴식시간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집약시켜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상훈 증인께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과 그 다음에 제안 다시 하는 방법과 전화와 찾아와서, 방문해서까지 아주 여러 가지 사례를 듣고 겪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셨고, 모니터링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대 사무실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현재 없고, 장안구연합대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장안구연합대에 더부살이 아닌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원시연합대 사무실 좀 이거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고, 그쪽 연합대장한테도 좀 파악해 보라고 얘기도 했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혹시 하마평에 오르는 장소 후보지라든가 이런 곳 있으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내체육관 한 번 가봤는데, 거기도 같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뭔지는 모르나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그러면 아마 소통이 됐었던 것 같은데, 체육관 얘기를 연합대 사무실로 얘기를 하나 연합대 측에서는 거기는 사실 적합치 않다, 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대 사무실 자리를 얘기해 주는데 예산상 임대료를 내가면서 사무실을 쓸 수 없으니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공용 건물 내에 빈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 좋으니 공간 확보를 좀 해 달라는 아주 적극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적극 개입을 하십시오, 검토가 아니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적극 개입하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 그 민원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정말 우리 위원들도 공식적인 행사에 가보면 참 방범기동순찰대원들이 질서유지, 치안유지, 교통, 차량 제어 참 많은 봉사를 합니다. 표창 기회를 확대해 주시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봉사대원들 전체가 다, 한 1,200～1,300명이 장학금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 장학금 관련해서 현재,

박순영위원

그것도 혹시 상부 조례가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도에서 현재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영위원

그것도 권유사항인가, 지침인가요? 잘못하면 문책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새마을 봉사자들 장학금 주듯이,

박순영위원

아, 이것만 장학금을 주도록?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경기도에서 현재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 수원시연합대가 경기도 민간단체 46호로 가입이 돼 있다는데, 그럼 경기도의 조례나 법리사항에 준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찾아보십시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네들의 민원이니 적극 개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이거는 그 리딩기가 있지요, 시스템? 나와서, 출근, 퇴근은 아니어도 나와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또 봉사 마무리 지을 때 긁는 카드가 있는가 봅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카드리더기요.

박순영위원

네, 리딩기가 있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영통구하고 팔달구에 그 리딩기가 설치가 안 돼 있답니다. 장안, 권선은 돼 있는데! 그거 파악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더불어 이제 이승영 증인께 마이크를 옮기면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마일리지는 봉사를 열심히 해서 쌓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마일리지를 써먹을 데가 없다.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키넥스 쪽 중심상가에 할인을 받는 상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전역에 보면 그 수혜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너무 적어서 마일리지 혜택 볼 수 있는 곳을 좀 늘려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이승영 증인!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저희가 수원시 위탁 체육시설 할인 대상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이나 버드내복지관, 수원시체육회, 서호체육센터 이런 데를 저희가 섭외 중에 있고,

박순영위원

체육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박순영위원

마일리지 할인으로?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박순영위원

아니면 마일리지 전액으로?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할인이죠!

박순영위원

할인으로?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박순영위원

마일리지를 감해가며 쓸 수 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스마트카드 발급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도 할인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CGV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하게, 저희가 홈플러스나 서점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고,

박순영위원

그 세부내용은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찾고 계신 거니까 세부적인 건 서면 자료로 주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실 납세자에 한해서 공영주차장에 할인 혜택을 주는 할인마일리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나, 공용주차장 정도는 자원봉사센터 카드가 있고, 마일리지 적립해 놓은 게 있다면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승영 증인, 생각 어떠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저희가 검토해 보겠는데, 현재는 진짜 자원봉사시간이 마일리지화 돼서 그게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박순영위원

그렇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를 어떻게, 마일리지를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한 거는 좀,

박순영위원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도 적극,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섬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그 귀한 시간, 수원시에 22만 자원봉사자 있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1년 내내 정말 값진 희생과 봉사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지요? 뭐, 뭐 있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마일리지 적립이오?

박순영위원

네. 두 가지 있지요? 내가 온라인상에 들어가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아, 가입하는 거요?

박순영위원

네. 가입해서 적립할 수 있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순영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365.go.kr 거기 들어가서,

박순영위원

1365하고, 또 하나?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go.kr.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거기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봉사활동 하시고 거기에서 봉사활동시간이 마일리지로,

박순영위원

누적할 수 있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VMS가 있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VMS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박순영위원

개인적인!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래서 거기 요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실제로 1365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연계 동의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VMS 시스템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1365 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참 온라인에서 모든 행동이 자유자재롭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것만 못하는 세대들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죠.

박순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까지 잘 했다면 이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해서 자원봉사 못하고 돈 받고 생활, 경제활동인구에 들어가 있을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이게 사설이 되니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5와 VMS 개인정보가 중요하나, 수원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수요처는, 수원시에서 인증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박순영위원

버드내복지관이 됐든, 장애인복지관이 됐든, 수봉재활원이 됐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박순영위원

그런 데는 대행할 수 있는 권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본 위원도 해 보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했죠? VMS에 들어가니까 버드내복지관에 5년째 가서 4시간씩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누적시간이 0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박순영위원

왜?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연계 동의를 안 하셔서 그렇죠.

박순영위원

네. 거기서 해 주고, 기록만 하면 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 동의를 안 해서! 그런 사람들이 99%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복지관 쪽하고,

박순영위원

네, 그렇죠. 수요처하고 연계해야 돼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연계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위임장 내지는 위탁동의서라도 받아서 그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VMS 내지 1365하고 연계해서 시간 적립하는 거를, 수원시에 맞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제안합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네들의 값진 희생과 봉사가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잘 써지게끔 만들어주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박순영위원

제안했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박순영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아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질의하다가 중단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증인!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봉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질타도 많이 하고, 문제점도 많이 제시하고 또 칭찬도 하고 했습니다.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관련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일부 자원봉사 활동 부분의 예산지원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업무량이 다른 마을봉사단체나 이런 데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이상훈 증인께서는 수원 자봉센터에서 제출한 봉사활동 관련해 가지고 그 자료를 안 보셨죠, 보셨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몇 쪽,

문병근위원

548쪽～560쪽까지 약 52쪽에 걸쳐서 쭉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승영 센터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작년 7월 1일 사단법인으로 출범이 됐고,

문병근위원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2003년 10월에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2003년 10월이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문병근위원

10년, 만 10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고, 요즘에 와서는 5년마다 변한답니다, 발전 속도가 빨라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산하에 센터를 또 증설한 게 있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문병근위원

센터를 만든 게 몇 개나 돼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마을봉사센터요?

문병근위원

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현재 18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8개?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지금 우리 자원봉사 등록 회원이 총 몇 명이에요, 센터에 등록되신 분들이?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등록 회원은 25만 명 됩니다.

문병근위원

25만 명이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문병근위원

우리 국민운동단체에 계신 분들도 거기 가입이 되셨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다 중복 가입이 되신 거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개인이 가입을 하는 거라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문병근위원

개인이 가입한다고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1365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본인이 직접,

문병근위원

그 녹색어머니는 경찰서 소관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들도 다 들어와 있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들어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 수원시에 봉사단이라고 이름 붙여진 단체는 여기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여기를 다 관여하셔 가지고, 14명 직원 가지고 여기 다 컨트롤타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현장은 안 가보시고 그냥 행정적인 서류로만 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저희가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등록된 단체가 한 530개 정도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각자 분담을 해서 30개에서 50개씩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연락이 오면 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을 저희가 낼 때도 사진 찍으러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되면 되도록이면 방문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좀 성실하게 답변하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 이 행사 치러지는 것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자원봉사센터에서요?

문병근위원

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자료검토) 저희 자원봉사단체들이 활동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병근위원

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못했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딱 봐도 한 달에 한 60개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14명이 그 현장 다 가 봐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다 못 가 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시면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답변 성실하게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늘 중복에 중복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귀담아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긴 하죠. 청취하고 의견만 듣는 게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그거를 또 실현시키기 위해서 관철도 하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행사장 가서 보면 “아, 이 행사 규모 얼마겠다. 인원 몇 명이구나!” 다 파악하고 다닙니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의전 받으려고 거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기초적인 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의회 내에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예산 관련해서 협의하고, 상의도 하고, 많다, 적다 논의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장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박장원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더 잘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거는 우리 이승영 증인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예산의 총칙은 조직을 합리화시키고,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또 통제의 수단이 있습니다, 통제수단! 여기 증인 내지 참고인 되시는 분들 왜 와서 앉아있겠어요? 이 행감을 왜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디테일하게 하느냐 하면, 이 행감을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심의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장원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검토해 보고,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삭감할 의지 가지고 삭감하면, 예산편성 현장에서 합당한 사유를 대지 못하면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그 센터에서 이렇게 18개 교실 만드셨다고, 센터 지역마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우리 수원시 자봉센터 관련해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써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2007년도 서해 앞바다 유출사건입니다, 기름유출 사건. 그때 당시에 우리 수원시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가 한 13만 명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갯벌 복구하기 위해서 자봉센터 관계자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단체에 계신 분들도 가서 하고, 가서 안 하신 분들이 거의 드물 거예요. 그때 우리 증인 가서 자갈에 묻어 있는 기름 닦아보고 했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때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라고 지칭하는 것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수해복구,

문병근위원

적십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아, 적십자!

문병근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 우리 수원시의 자원봉사센터는 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센터지 않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센터가 보면 자원봉사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는 자원봉사라고 보지만 내용을 보면 교육이에요, 교육! 수원시에 최근에 설립된 각종 센터들이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갖다 쓰고 있습니다. 쓴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돈은 멋있게 쓰면 효과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조직만 방대하게 배 이상 늘어나기는 한 것 같습니다. 13만 명에서 25만이면 방대하게 늘어났는데 효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든 단체든 해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정작 해야 될, 교육해야 될 학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흔들려요! 교장선생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주어진 임무만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문병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 가지고 말씀하실 때 가만히 들으면서 본연의 외 것을 많이 하면서 저런 질타를 듣고 있나, 죽도록 고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훈 증인께서도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의회에서 의견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와 관련해서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의견들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부녀회, 문고, 3개 단체가 합쳐져서 새마을협의회라고 하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사단법인,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단법인 새마을회입니다.

문병근위원

사단법인 새마을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협의회는 별도로 단체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약칭으로 새마을협의회! 그런데 새마을협의회는 각 동에 문고나 협의회나 부녀회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새마을협의회가 언제부터 어떻게 발전한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수원시 새마을회는 3개 단체가 '80년도에 처음에 지회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하여간 이것은 국가의 새마을법으로, 특별법으로 제정된 그런 단체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자총의 유용선 참고인!

자총은 언제부터 출범해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때 정도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남북간 6.25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충성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통계자료를 보니까 자총 회원들이 적어요. 몇 개 동에 자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나 자총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해서 각자의 건물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수원시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유용선 회장님도 마찬가지지요?

반면에 바르게살기 한원찬 참고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단체에 비례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좀 나중에 출범을 했지요?

언제 어떻게 출범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볼 수 있나요!

본 위원도 저희 지역에서 바르게살기를 만들기도 하고 동네가 계속 분동되면서 만들고, 바르게살기 단체장도 해 보고 다른 단체장도 해 보고 주민자치위원도 해 보고 다 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제일 늦게 출범한 반면에 지금 각 동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생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수원시의 3개의 국민운동단체가 있는데 유독 바르게살기는 지금 회관이 없지요?

안타깝기만 하신 것입니까?

회원들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세 분의 회장님들이 나란히 앉아계시고 그러면 소외감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용선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위원들하고 중식을 같이 한 적 있지요? 잘 못 들으셨어요?

지난번 회기 때 상임위 위원들하고 중식을 같이 한 적이 있지요?

중식을 같이 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무엇을 하는 자리였지요?

그런 자리였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한원찬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자리를 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협조를 구하자고 한 자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얘기할 때하고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할 때하고 왜 다르게 얘기하세요? 우리 위원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활동하는 기본적으로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지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위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슨 특징이냐! 선거만 앞두고 있는 그 해에는, 요구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리고 단체원을 활용해 가지고 위원들 의정활동 방해하고, 심지어 나가서 공갈협박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의정활동 하는 시의원들을 단체원 구성하면서 그런 용도로 쓰려고 단체원 구성하신 것입니까? 앉아계시는 회장님들의 마인드가 그것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 실명 거론하면서 “그분이 안 해 주었다.” 3개 단체 체육대회 행사비용을 이것은 8대 때부터 점차적으로 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단체하고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고 효과성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애매모호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대 때부터 본 위원이 초선일 때부터 점차적으로 삭감되고, 삭감되고, 삭감되고 하다가 민선5기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도 절약하고 단체원들끼리도 하나로 다 묶어서 화합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도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와 의견이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들이든 간에 발언하기 다 싫어해요. 거부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회장님들이 태도를 그렇게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한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했던 것들이 결과나 아니면 얘기했던 위원들의 원래 취지나 이런 것들은 간파도 못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발언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유용선 회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의견이 다릅니까? 말씀해 보세요.

유용선 회장님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다. 여기 세 분 중에 있어요! 위원님들이 무슨 사심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날 그 일이 벌어진 이유도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내년부터는 각 단체별로 예산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그때 그렇게 알고 다 나오셨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거기 나올 때는 내년부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 식사 자리도 마련한 것이고, 본 위원한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박수치고 끝내는 자리라고 알고 왔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다! 한원찬 회장님도 거기 그렇게 알고 나오신 것이지요, 그 자리에? 아니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끼리는 토론해 본 적이 없어요, 얘기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날 가기 전까지도! 갑자기 식사자리 마련되었다고 그래서 “왜 가냐!” 하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지다가 한쪽에서는 “식사 자리 가지 않겠다!”, 한쪽에서는 “가되 얘기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무슨 얘기냐! 3개 단체 회장들 얘기 들어보자!” “가자!” 중재해서 같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김봉식 회장님께서 먼저 서두를 여셨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거 앞두고 있다고, 김영규 증인! 이것이 국민단체 단체장으로서 할 일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

이칠재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3개 단체 회장님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가면 여기 나와 계신 회장님들 위치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어렵고,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경청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어렵고, 운신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들은 자유로워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수원시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회장님들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특히 공인들을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법적으로 조치하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번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드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든 아니면 또 찾아올 수도 있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입장, 그런 관계에 다 놓여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건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저희 실책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3개 단체 회장님들이 이 한마음대회를 새마을 주도로 하다 보니까 “어렵다. 협조하기 곤란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 자치행정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개별 보고를 다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린 게 제 실책이었고, 그때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한테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식사를 저희 새마을단체에서 준비하면서 “아,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안 내려오시길래!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을 제대로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문병근위원

물론 저희 위원들도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책임이 서로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지역에다가 공격성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이훈성 증인! 아니, 이훈성이 아니라 이상훈 증인! 정정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 회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쓰고 있는데, 좀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더 큰 공간이 있으면 한 번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상훈 증인께 서면 자료를 받을 건데, 응대하려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장시간 수고 하셨으니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지대의 모 지대장님으로부터 받은 강력한 어필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연합대원 중에서 연합회 회장에 출마하려니 연합회 회원 출신이 아닌 사람은 그 어떤 지대장이 됐든 지대원이 됐든 당선이 될 수 없게 돼 있답니다, 현재 투표의 제도가! 왜? 연합회원에게 주는 투표권과 지대원에게 주는 투표권이 다르답니다. 지대원에게는 10～15인에게 투표권 2매 정도가 나가고, 연합대원 회원들에게는 1인당 한 표가 투표권이 다 나간답니다. 그럼 무슨 결과가 초래 될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 본 위원에게 이게 어필이 된 거기 때문에, 무슨 기준에서 그런지는 모르나, 본 위원이 정확히 받은 민원입니다. 그리고 방범기동순찰대 우수 평가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여기 평가에 혹시 관여하고 계신가요? 이 평가 어디서 하나요, 각 지대 예산 차등 지원할 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구에서 공무원들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여기에서는 이분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공직자가 직접 각 지대에 1년에 두 번 정도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직접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좀 그 기여도나 인정도에 따라서 받는 예산에 차등이 있어도 조금 신뢰를 하겠다. 그러나 연합대에 그 권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평등치 않은 것 같다.” 이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는 아주 정말 섬세하게 받으셔서 본 위원이 12월 6일 2시에 연합대장님과 각 지대장님 네 분과 함께 소통을 하는 자리에, 그 서면 자료와 함께 다섯 분을 함께 만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번 감사에서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강하게 어필이 됐고, 좋은 일 여러 가지가 많이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와 견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소통의 자리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김영규 증인께서는 지금 43시간째입니까? 아까 말씀하시려다 못 하셨는데,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까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예산적 측면, 사업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했다, 미흡하다, 하는 걸로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심의는 상당히 까다롭게 하면서 반면에 자원봉사센터, 아까 말씀드린 온시민마을이라든가 또는 참여, 마을만들기는 쉽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점, 이런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지 못했다,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두 번째는 각자, 각자 출범한 그런 내용은 다른데 실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 보면 다 유사하다. 학습적인 사항이 많다. 이것도 합리적이지 못했다,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또 자세하게 보면 생산적이고 우리 주민생활에 밀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예를 들면 명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 초보와 중급과 고급 이런 단계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지적으로 요약이 되고, 또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참 봉사라 하면 내가 스스로 시간과 관심과 열정과 모든 것을 내서 하는 것이 참 봉사인데,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참 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이게 왜 그렇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오히려 역기능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걸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을 제가 대책으로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이 참여예산이 됐든, 마을만들기가 됐든, 온시민봉사센터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조정해 줘야 합리적인 면에 가깝게 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한 역시 우리 집행부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역시도 우리 지역 여론도 필요하지만 시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가장 예산을 쓰면서도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철해나가겠다, 하는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

이칠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병근위원

우리 김영규 증인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코드화 시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동일 행사가 들어가면 거기서 걸러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동일한 단체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복을 방지하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 줘야 이게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고, 합법화가 되지, 이게 어느 편중이 되면 또 다른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의회하고 같이, 관련된 단체하고 맞대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우리 김영규 증인,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그동안 이상훈 증인, 이승영 증인, 서건기 증인, 한원찬 참고인, 유용선 참고인!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비전과, 정보통신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과, 정보통신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비전과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저희 미래비전과의 업무는 분권, 인문학,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분권업무 중에서 수원에 지방분권업무와 그 다음에 우리 수원·화성·오산 통합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실패했던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줘, 수원 광역행정 미래발전 대한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고, 앞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원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통합 얘기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현재는 상당히 어렵지만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본 위원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선 5기 공약이기도 하죠, 통합하겠다고 했던 것이! 맞습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민선 5기 마지막 완료 단계에 와 있단 말입니다. 완료 단계에 왔다면 통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가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들어오시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리고 경제 논리하고 비유하면 좀 안 되겠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송영완 증인께서 화성시가 이번 세수가 얼마 편성 된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1억 2,000 편성됐습니다.

문병근위원

1조죠!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아니, 1조 2,000!

문병근위원

네, 1조 2,000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 한 2010년도 예산 정도 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수원시 세수가 그때 당시에 1조 한 3,000정도 됐었으니까, 2010년도에.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한 3년 후면 우리 수원시보다 예산이 더, 예산 형편이 거기가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통합을 한다, 아니면 어느 한쪽이 왕창 기울어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면 얹혀살려고 하는 심리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화성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개발자원도 많고, 앞으로 세수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수원보다, 우리가 5년, 10년만 있으면 수원보다 앞서 갈 건데 왜 우리가 통합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쪽에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안 돼 있고, 설득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 가지고 통합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안 될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분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분권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뭘 요구하고 있어요? 특례시나 지정시나 기타 이런 용도로 우리 수원시 행정력을 좀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차라리 키를 그쪽으로 돌려서 그쪽에 매달려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고,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작년에 실패 이후에 “시민 중심의 통합으로 가야 되겠다.” 그동안은 관 중심 또 화성시의회에서 극렬히 반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시민 중심으로 해서, 또 수원의 어떤 미래를 봐서는 통합이 돼야만 수원권 전체가 더 큰 발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완 증인의 의견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는 해요! 이게 20년, 30년 뒤에 가면 되겠죠. 아니면 10년, 20년 뒤에 가면 시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불꽃처럼 일어나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 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각종 시민단체 해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일단 의식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게 보여요? 아니, 우리 수원시민 빼놓고 화성이나 오산 시민들이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를 통계로, 지표로 내놓을 수 있어요? 조사한 거 있어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정말 그런 거 싫어요. 말로 그냥 뜬구름 잡고, 말만 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통합이다.” 이런 쪽에다가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민선 5기에서 성과 낼 수 있는 거 하세요! 차라리 분권 요청을 빡세게 해 가지고, 현직 국회의원들 로비를 하든 구워 삼든 해서 해 가지고 빨리 특례시를 받든 지정시를 받든,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면 동의한다든가 말을 하세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동의는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동의는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그러니까 비중을 같이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같이 맞출 것이 아니라고 여지껏 본 위원이 설명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급해요! 인구는 자꾸 늘어나지! 행정력은 그대로 있지! 행정서비스는 잘 안 이루어지지! 시민의 입장에서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용역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이 얼마짜리에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1억 5,000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억 5,000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을 주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번 용역 전에도 용역 준 적 있었지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번 용역 말고 그 전에도 용역을 준 적 있었지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그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체재개편을 했는데 어쨌든 3개 시 통합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용역을 했었지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난번에!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1억 6,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저희가 용역 발표시기가 민선5기 이후에 맞춰서 발표되기 때문에 그것은 민선6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번 민선5기에 맞춘 것이 아니라 저희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695쪽에 있지만 6월에 마치지만 7월 이후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기에 가서!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착수보고회하는 데에 가서 자리를 같이 했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용역이 수원시만, 수원에서만, 수원권 광역체제구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 화성에서, 오산에서 가장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시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싫어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선출직이 다 싫어해요! 쉬운 얘기로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3개 시가 통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실패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실패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생각을 안 해 보셨겠지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사례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때는 도하고 중앙에서 반대해서 못 했고, 2009년도에는 양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시장님들이 반대해서 못 했는데 저희들은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직자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수원에서 주도해서 한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화성시장인 채인석 시장이 찬성을 하고 오산시장이 찬성을 하고 수원시장이 찬성할 때, 찬성을 하고 있을 때 수원시에서 3개 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같이 공동으로 위촉해서 언론에 다 체제를 구축했으면 지금쯤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수원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가다 보니까 화성에 있는 채인석 시장이 선거법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 결국 수원이랑 통합하고 나면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개인적 이익 때문에 틀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 아닌 금년에 용역을 주어서 다음 민선6기 시점에 맞춰서 발표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정말 줄 생각이 있다면 화성이나 오산의 새로운 집행부와 새로운 의원들이 구성되었을 때 그분들하고 똑같은 지분을 놓고 “우리가 3개 시로 가면 이러한 이점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하자!” 이렇게 가야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지요! 지난번에 용역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해요! 그냥 앞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지금 와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방향이 좀 틀려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는 3개 도시가 통합되었을 때의 사항을 가지고 하려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어서 상생으로 바뀌었는데 내용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통합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분야별 발전이 올 것이냐에 따라서 일단 우리 시민들도 이해해야 되고, 그동안 막연하게 했던 것이 용역에 의해서 일단은 이론적으로 나가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날 착수보고회 하는 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상대에서는 할 의사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개 시가 통합이 되지 않았을 경우라면 수원 자체로라도 광역시나 지정시로 갈 수 있는 어떤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같이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수원의 인구는 지금 120만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3개 시 통합부분에만 몰두해 가지고 가다 보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좀 막연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담아내서 최대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언제쯤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민선6기 접어들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성에 지금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이 수원에서 용역 줘서 그것을 발표하면 새로 된, 만약 그분이 다시 되면 거의 안 될 것이고, 다른 분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저희가 만든 내용을 가지고 일단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반대로 화성이 수원보다 땅이 몇 배가 큰지 아십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지금 650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수원이 121㎢고 화성이 원래 688㎢였는데, 간척지를 막아서 886㎢입니다. 그래서 거의 여덟 배 가까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이라는 곳이! 그리고 화성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 1조 2,000억이 되듯이 그사람들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의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데 그 사람들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수원에서 화성을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경해 주고, 상대와 대화를 하고 상대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수원에서, 단지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용역은 다 발주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그러니까 내용이 나오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화성시와 오산시하고 할 때 저희가 낮은 자세로 수용하는 자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분들이 발주가 되기 전에 서로 논의가 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잘 하시려고 한 것이지 못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입장이 아닌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수원을 바라보고 화성을 바라보고, 오산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용역을 주었다면 더 효과적인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발주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 용역 결과가 잘 나오게끔 해서 다음에 민선6기가 되었을 때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드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주어진 자리에, 증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수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영완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3개 시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1억 5,000에 주었다는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혹 이 용역은 우리 미래비전과에서 준 것입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저희 과 주관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염상훈위원

주관으로 준 것입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염상훈위원

혹시 시정연구원에서 이것 용역 주었다는 얘기 못 들었나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발주할 계획이었는데 3개 도시의 객관성이 있고, 또 신뢰성을 판단해서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안행부 산하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화성시와 오산시가 수긍이 가는 그렇게 연구기관이 선택되었고 만약에 시정연구원이 선택될 경우에는 저희가 화성 과 오산을 설득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책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시정연구원에서도 따로 용역을 주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이번에는 시정연구원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주지 않았나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용역을 몇 번, 이것에 대해서 3개 시를 합하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을 용역 주었는지 혹시 아세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광역행정미래발전연구는 처음이고, 통합과 관련했던 것은,

염상훈위원

통합관련으로!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통합관련은 기존에 두 번 정도였습니다.

염상훈위원

자료가 일부 나와 있지요? 통합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것만큼의 자료는 있지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일부,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준 것에서 가장 포인트가 무엇, 몇 가지로 나눈다면, 얘기 좀 해 보실래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수원의 10년간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원의 미래발전, 앞으로 수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수원시가 나가야 할 한계에 대한 미래비전을 한번 연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수원권 전체를 두고 앞으로 우리가 수원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염상훈위원

광역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하니까 거기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통합이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통합이 될 때 어떻게 우리 수원시가 바뀌는지, 이것을 큰 포인트를 잡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통합과 광역행정 업무는 저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원화시킬 필요는,

염상훈위원

광역행정은 별개로, 3개 시를 합치는 것 용역을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하셔야 돼요! 광역에 대한 것은 따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통합을 해야 하느냐, 또 통합이 왜 안 되느냐, 그러면 통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은 670쪽에 보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셨지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염상훈위원

또 조례로 의회에서 만들어주었고!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염상훈위원

인권위원회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수원시가 추구하는 휴먼시티 수원에 담아있는 철학이 사람 중심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인권적인 사항의 행정을 추진해야 되겠고 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인권적인 분야에 맞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조례도 제정했고 위원 선정도 일방적이 아닌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참여 속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인권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민은 우리 수원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조례에,

염상훈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직은?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저희는 내년도 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중·장기는 용역을 통해서,

염상훈위원

아직 용역은 주지 않았고?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저희가 수원시 전체 인권실태가 파악된 이후에 그것도 용역을 거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인권기본계획을 그때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이 올해 7월에 생긴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7월 30일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조례제정이 되어서 수원인권위원회 위촉식도 가졌는데 11월 13일, 얼마 안 되었네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염상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도 해 봤나요? 아직 아무 것도 안 했나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위원회는 자체 구성이 되어서 안을 만들고 나서 그때 시민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염상훈위원

시민공청회? 몇 번하셨어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한 번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한 번?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수원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고 예산도 쓸 수 있고,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올해는 예산확보된 것은 없고 내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2,500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2,500 정도?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 인권센터도 만들게 되어 있지요? 만들었습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내년도에 그것도 진행할,

염상훈위원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었네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는군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모든 것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내년도로?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인권위원회 구성에서 인적사항을 보니까 15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조례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위원들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니까 조례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네요? 당연직은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당연직 한 분이 안전기획조정실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위원 14분과 같이 포함해서 15분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당연직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당연직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검토)

염상훈위원

조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조?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자료검토) (관계공무원간 협의) 14조 2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인권부 총괄하는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 맨 위쪽에 그리고 1호～5호는 일반위원들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2항에 총괄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렇게 하고 밑에 공개모집으로 3명,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그래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원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인권활동 경력 3명, 인권관련 교육, 법률전문가가 3명, 그밖에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 3명, 그래서 15명이라는 얘기지요?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염상훈위원

당연직 그것을 보지 못해서 이것을 보니까 14명이라고 생각해서 당연직이 빠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함께 살아가면서 인정을 받아 가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게 활동을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 잠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저희 인권업무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분야, 여성분야, 아동분야, 또 장애인, 노인 등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는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 나와 있는 각 분야에서 인권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 분야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수원시가 그런 불이익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 인권기본 조례를 만든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갖게 해 주면서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인간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하여튼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구성하고 잘 진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조금 더 해도 되죠?

이칠재위원장

네.

염상훈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의 이훈성 증인!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746쪽에 보니까 정보통신 장비현황이 있는데, 2011년 7월 이후부터 새롭게 장비를 많이 교체를 했네요. 그렇죠?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교체를 왜, 굉장히 낙후돼서 그랬나요? 왜 그렇게 많이 했죠? 계속 장비교체를 많이 한 것 같아서?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보통 장비 교체한 거는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장비를 교체했고, 지금 여기 기재된 내용도 보통 1,000만 원 이상짜리 고액 금액만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 정보통신 장비가 그렇게 다 낡았나요, 오래 됐나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많이 낡았다가 이번에, 작년도, 2011년도부터 상당히, 3년 치 여기 기재하게 돼 있지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좋은 장비로 바꿨습니다.

염상훈위원

많이 바꿨어요? 이제 더 예산 들어갈 게 없어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매년 이거는, 정보화 용량은 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세상이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장비도 많은 교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잘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얼마나 교체했나, 라고 이렇게 좀 질의를 하게 된 거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그 CCTV 있잖아요? CCTV가 거기 아닌가, 저쪽인가? 저쪽이로구나! 정보통신과는 이상으로 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 이동준 우리 증인!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도시안전통합센터로 돼서 상황실에 59명의 인원이 거기에 있지요? 상황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들이 59명인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모니터링요원은 48명입니다.

염상훈위원

48명이에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상황실 여기 관제 자료에 보니까 59명으로 돼 있는 건 뭐예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경찰관은 빼고,

염상훈위원

아, 경찰하고 같이?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같이 합쳐서?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인력이 2교대로다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운영하면서 이렇게 2교대를 하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증인이 볼 때 어때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게 저희들은 4조 3교대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모니터요원들 자체적으로 4조 2교대로 해서 근무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자기들한테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4조 2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에 나오면 저녁 6시에,

염상훈위원

이 모니터요원에 대한 어떤 우리 수원시에서 지침이나 방식이나 그런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운영지침은,

염상훈위원

그런 건 없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그럼 거기에 모니터요원은 4개 조로 2교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교대는 원래는 3교대로, 4개 조 3교대로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워낙은?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4개 조 3교대로 되어 있는 거죠?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그럼 그렇게 지켜야지, 왜 인위적으로 4개 조 2교대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다?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이 대부분 여성근로자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마치고 가서 또 일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맨날 타이트하게 계속 돌아가니까 자기들 어떤 여유시간이 너무 좀 짧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조 2교대로 하면 그래도 조금의 휴식시간이 좀 더 길은, 길 때도 있고 또 오래 근무할 때도 있지만 그게 좀 자기들한테 편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거기 24시간 이렇게 하면서 12시간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낮 근무는 10시간을 하고,

염상훈위원

낮 근무는 10시간?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저녁에는 저녁 6시에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 8시에 나가는, 14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염상훈위원

14시간 근무하고?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근데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그런 건? 8시간 이상이면 수당을 더 주나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은 3조 2교대, 아니, 4조 3교대로 그렇게 하도록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게 모니터요원을,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염상훈위원

경찰서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남부경찰서에서! 그래서 남부경찰서에서 아마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됐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운영의 묘는 좋은데, 10시간, 14시간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10시간, 14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 운영상에 우리 증인께서 이런 애로가 있는 건데 그분들이 오히려 “3교대가 더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2교대로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 줬다, 그 얘기잖아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염상훈위원

이거를 3교대로 다시 돌려서 그 인원을 더 보충해서 해 줄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꼭 인원을 더 보충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고,

염상훈위원

여지가 없어서?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공간도 또 현재 공간이 그렇게 넓지 못한 입장이고,

염상훈위원

공간이?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인원을 더, 제가 볼 때는 지금 CCTV가 계속 늘어나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인원으로도 예산을 조절하면서 운영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이걸 정확하게, 지금 우리 운영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0시간, 14시간을 근무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원했다 할지라도 근로시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CCTV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우리 수원시에 몇 대나 돼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11월까지 마쳐서, 잠깐만요! (자료검토) 현재 CCTV 종류가 일반 생활방범용하고, 차량방범용하고, 공원안전용으로 하는,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790개소에 2,197대가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 그러면 생활방범용하고 차량방범용하고 공원안전용하고 이렇게 합쳐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그 CCTV가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보니까 CCTV는 많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 CCTV를 재확인해서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CCTV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죠?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게 40만 화소라고 해서 구형, 아주 오래 전에, 한 10년쯤 전에 설치했던 게 일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대부분은 지금 작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화소수가 200만 화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식별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 거는 지금 빨리 교체를 해 줄 입장에 있는데, 그것은 식별이 조금 어렵지만 전문가들이, 경찰관들은 인상착의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도 수사에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40만 화소짜리는 교체를 해 나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이 40만 화소 이거는 너무 오래되고 잘 보이지 않는데, 이 CCTV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른 교체를 해야 되고 만약에,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지, 지금 식별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경찰에서는 희미하더라도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불을 어떻게 좀 밝혀서라도 그걸 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체하기 전에?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 것은 지금 혹시 어두운 쪽이 있다면 확대해서 투광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두운 쪽이 있으면 그러는 게 아니라, 증인께서 그런 걸 파악하셔야지.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대부분 지금 설치된 것은 밝게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카메라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도 왜 식별이 안 된다고 그럼 시민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보하는 거잖아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야간에 좀 어두운 것,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등이 이렇게 좀 역으로 비춰서 보안등 너머 있는 데는 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 카메라 위치 조절을 해 가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게 실제로 제 역할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점검하고 파악해서 재정비를 이렇게 하고, 정말 40만 화소 이런 거는 오래 됐기 때문에 정말 지금 새로 나온 걸로 교체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에 교체해서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증인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이동준 증인께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CCTV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몇 대라고 그랬죠?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현재 아까 얘기했던 전체 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89개소에 2,719개고,

박장원위원

네, 2,700대! 지금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죠?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수도 없이 지금 들어올 거고, 어느 또 사건이나 어떤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더더욱 그 지역에서, 또 그걸 못하면 지역 시의원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에 책임전가, 또 의원의 역량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중에 유지관리 측면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원시 전체를 놓고 한 번 고민을 해서 어떤 용역을 주든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든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계 대수를 만들어놓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그거는 “이때쯤에 만들어집니다.” 이런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으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CCTV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그 CCTV 민원은 한없이 들어왔고, 지금 금년도에도 수백 건이 들어와 있는데, 해결한 건 한 2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게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원시에 사각지대부터 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거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 또 몇 개가 필요한 건지,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액이 나와야 될 거고, 이것을 어떻게 또 배분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수원시에서 지금 명백히 나와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무용지물 되는 CCTV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또 어떤 보수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게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없이 늘어나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범위예방시스템 셉티드(CPTED)기법을 적용한 전문기관에다가 우리 수원시에 과연 꼭 필요한 게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용역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원이라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접하지만 어떤 기대심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수원시에서는 이런 종합대책을 갖고 정확하게 우리가 답변들을 해 주고, 또 안 되는 게 있다면 정말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려면 체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용역 부분 하신 거는 굉장히 잘 된,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셉티트(CPTED)기법이라는 그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CCTV카메라 부분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한 7,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왕 한 번 용역을 할 때 굉장히 좀 시스템화 시켜서, 굉장히 좀 잘 만들어서 우리가 2014년도에 투자할 금액, 2015년, 2016년 계속 해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민원에 시달려서 계획을 계속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니까 예산부서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런 기법 말고 이런 기법으로 해야 향후에 이렇게 됩니다.”라는 부분들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우리 김영규 증인 나와 계시니까 잘 좀 상의를 하셔서 이번에 확실하게 용역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업무보고 때 하실 거죠?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저기를 저희들이 기술용역으로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학술용역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면에,

박장원위원

학술용역은 안 됩니다.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결과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전문기관에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확보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우리 송영완 증인께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병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의회라는 것은 각자의 생각들이 다, 의원들이 기관이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은 수원·오산·화성 통합은 앞으로 수원시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원·오산·화성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통합이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비전을 갖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송영완 증인께서는 지금 어떻든 간에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에 봉착이 돼서 수원광역시민협의회를 구성을 하셨죠?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네.

박장원위원

역할들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거죠?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협의회 조직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난해에 관 주도로 인해서 실패하고 나서 시민주도형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보고가 다 됐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시민운동을 통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국에 실패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 관 주도로 해서 많이들 실패를 하고, 또 그것이 설사 지금 우리 다른 지방을 보더라도 성립이 됐다 해도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하고, 시민이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동의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행정협의회 구성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사실은 이쪽에서 논문을 좀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아시느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일단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사실 지난번에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됐을 때 본 위원이 화성시 봉담도 갔었고, 동탄도 그때는 간사 자격으로 갔었습니다.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이 광역행정시민협의회라는 것을 만들 때, 이게 지금 수원시협의회죠, 엄밀히 따지니까? 그렇죠?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화성이나 오산은 지금 들어온 게 아니죠?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완전히 그 용역에서는 상생조례를 만들어서, 각 시에 만들게끔 돼 있는데 우리 시만 지금 이행하고 있고,

박장원위원

아마 만들지 못할 거고, 눈치들을 계속 보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면 이분들은 화성시나 오산시에서 아마 생활 못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하나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알 거고, 시민이라는 개념을, 각 단체라는 부분은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것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었다면 본 위원은 이 실 분과들은 정말로, 지난번에 가서 깜짝 놀랐었던 게 열의가 대단했었어요. 열의가 굉장히 대단했고 일례로 아파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한테 어느 정도의 통합하는 어떤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갖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겠다.”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몇 년 전의 얘기니까 지금 크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이라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 문화입니다. 지금 화성을 보더라도, 남양 쪽을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한다면 이쪽에 다 아파트연합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관심을 갖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을 발굴해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서두에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분들을 발굴해 내시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지금 분과위원들 보게 되면 말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서수원 병원 유치 관련해 가지고 유치위원회가 모여서 다 얘기할 때 본 위원은 불참을 했는데, 이런 식의 유치위원회는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이 역설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시민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의식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시민이 한 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중앙정부도 가고, 도도 가고, 시도 오고하면서 그 여론형성에, 거기다가 휘발유를 뿌려주면 정말로 큰 불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하셔서, 대신 아까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가셔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남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수원·오산·화성 통합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영완

송영완미래비전과장

하여튼 절대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시민중심의 협의체 구성할 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신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숙제인 것 같은데, 잘 풀어서 수원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준 증인께 묻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기반 해 가지고 광교지구하고 호매실지구가 있습니다. 광교지구 같은 경우에 지난번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인접 동까지 전부다 U-City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광교 인접동이 된다기보다는 광교신도시 구역 내에서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인접지역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구도심권이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설계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0억 이상 드는데 내년에 17억 정도 일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박장원위원

호매실지구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호매실지구는 현재 LH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쪽은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나요? 안에 4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호매실 신도시지역은 그렇게 LH공사에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가 구도심권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빨리 기반시설이 구축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호매실지구 안 구도심권에 있는 데는 아직까지 용역이나 이런 발주는 아직 없었다는 얘기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구도심권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광교지구 같은 경우에 광교지구 외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은 구도심권이라고 해서 먼저 용역은 착수가 되었고 호매실권은 지금 착수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닙니다. 구도심권이 착수가 된 것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없어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계획만 갖고 있는 것입니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수원시 전체의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장원위원

완료되었다는 얘기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금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래서 부분, 부분이 한꺼번에 전체,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기반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워서 일단 내년에,

박장원위원

증인, 본 위원이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광교는 기존에 계신 분들이 없이 하나의 도시를 이루었어요? 그렇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장원위원

소외감이 없지요? 옆에 있는 연무동이나 영화동이나 보더라도 광교지구하고는 별도의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호매실지구 안에 계신 분들은 호매실지구 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역이 다 되어 있고 인프라를 구축할 때 그쪽 호매실 안쪽에 있는 4만 명을 위해서 먼저 그쪽부터 시작을 해 줄 수 있는 것, 혹시 증인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충분히 못 했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LH공사에서 하면서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LH공사에서는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고 사실은 이것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구도심권은 못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LH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부족 때문에 하지 못 했습니다. 대신 지금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LH공사에서 충분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말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호매실지구 같은 데는 구도심권이 그것을 안으로 쌓았습니다. 구도심권은 완전히 몰락입니다. 지금 상권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칠보상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수원시에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계획을 잘못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지역은 거의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H에서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지만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지구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비쿼터스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픈 데 보듬어주고 우는 사람 젖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도심에 계신 분들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장시간 고생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동준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에 40만 화소짜리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략 몇 대나 됩니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정확한 숫자가, (관계공무원간 협의)

문병근위원

별도로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거의 90% 이상은 이미 200만 화소로 되어 있는데, 잠깐 숫자가,

문병근위원

200만 화소에요, 250만 화소에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200만 화소입니다.

문병근위원

200만 화소에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문병근위원

200만 화소면 몇 m까지 당겨서 볼 수 있습니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100m는 가장 쉽게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150m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골목길이 150m까지 그렇게 길게 나타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향후 우리 수원시의 CCTV를, 수원시를 전체적으로 거미줄 망처럼 커버한다면 향후에 한 5,000대 정도 더 깔아야겠네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들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가장 기본 포인트에만 설치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이제 행정편의상 얘기하는 것이고, (전자계산기를 들어 보이며) 마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 안에 자기네가 거주하는 골목에 설치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행정상으로는 진·출입로 여기에 설치를 하지요, 주로 사거리에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갭이 많이 있어서, 지역에 가면 최근에 이슈가 CCTV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전화해 가지고 파악 좀 해 보라고 했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도 자기 집 불안하답니다. 내 딸내미 몇 살인데 불안하고, 어려도 불안하고 커도 불안하고! 완전히 시민들이 우리 수원시에서 10여 년 이내에 큰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나고 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것을 과연 이 CCTV로 다 잡을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주어지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요? 용역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우리가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민원에 의해서 다 설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역 내에,

문병근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혹시 기획경제위원회 행감 모니터링하셨습니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100%는 못 했지만 계속 보고는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정연구원 보셨어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하시는 것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있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문병근위원

기억 안 나세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문병근위원

빅 데이터! 기술용역하지 마세요! 그것 필요 없습니다. 용역에서 해답을 찾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필요에 따라서는 그래도 활용도 했고,

문병근위원

활용만 했지 거기에 해답이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하고 딱 답 주었어요? 안 주었지요? 지금까지 우리 수원시 용역에서 그런 용역 없습니다. 답을 준 용역이 없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야간에 통화되는 내용을 가지고 섹타를 정하고 셀로 나눠가지고 택시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고 스마트카드 사용한 것을 다 검색해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심야버스 운영제도를 도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가장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종로나 광화문에서 강남으로 많이 간다. 그러면 시간대를 조정해 주면서 야간 심야버스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빅 데이터 공법을 도입을 해서 해 보시면 우리 수원시에도 분명히 답이 딱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야간시간 대에 가장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났으며, 이것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거기에서 답을 찾으세요! 용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죄위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 거기에는 포인트 지점이 아니라 골목 안에도 설치해 줄 수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어요, 지금! 기준이 없으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집 앞에도 설치해 달라!” “내 딸내미 집 앞에도 설치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문병근위원

해달라고 해서 안 해 주면 지역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지역의원들은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다보면 누이 사정도 있고 동생 사정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것을 다 설명을 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나가서 3분만 움직이면 광교통합센터에서 다 포착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안 믿습니다. 그런 현장을 못 보시기 때문에 안 믿어요! 내 집 앞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괜히 기술용역 주어서 그것도 애매모호해서 여기에 해야 될지, 저기에 해야 될지 이런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 이틀에 해결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빅 데이터 공법 접목하셔서, 잘 모르겠으면 서울시 가서 배워 오시든가,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이 이제,

문병근위원

자문 받아 오시든가 해 가지고 하세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빅 데이터 지난번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취합이 되었다든지 그런 면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용역 주려는 그런 회사들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모을 것인지 이런 자료까지 축적이 되어 있어서 쉽게 구축을, 수원시의 어떤 사정을 잘 알고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이동통신사하고 하면 돼요! 간단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잘 모르겠으면 용역을 서울시정연구원에 주든가!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을 하면 해답이 바로 나올 것으로 예견이 되고, 또 그것을 도입해서 용역 주고 또 다른 지역하려면 또 주고 계속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괜히 예산 여러 번 낭비하지 말고 한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마 그 기법으로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용역이 자주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예산 승인 안 해 줍니다. 예산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수원시 예산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은 좋은데 들어갈 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님 돈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제가 의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은 예산 관리 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이훈성 증인께서는 왜 오셨어요? 위원님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정보통신과의 존재가치를 위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시나요?

웃음많음

박순영위원

정보가 없어, 정보통신과에 대한!

웃음

문병근위원

공부를 안 하신 것입니까, 정보가 없으신 것입니까?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통신기기와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보통 한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0억이오? 그것 밖에 안 돼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대부분 유지관리 상태고 장비구입은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장비구입, 업그레이드! 토털 다 해 가지고,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지금 내년도 공사액을 보면 일반 업그레이드 분야에 대해서는 한 1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유지관리비가 20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정보통신과 기기하나가 다운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저희 수원시는 물론이고 홈페이지에서 결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도 통신이 되었든, 기기가 되었든 관리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방송국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난번 해킹사건 때 해킹을 당해서 자료가 없어서 못 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방화벽은 잘 되어 있는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그 장비 구입해서 현재까지 해킹당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도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정보통신과 이훈성 증인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아까 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만 한 20억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상, 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다 위탁을 줍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그거는 위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100% 다 위탁이에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국가로부터 통일돼서 온 거는 전반적으로 그 법에 있어서 위탁을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지금 그 유지보수작업에 어느 정도 포션이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세올행정이나 각종 지도, 교통 등등해서 그 사항, 국가망으로 내려온 거는 포괄적으로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거기다가 맡길 수,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장비보수, 교체 이런 문제까지도 다 여기서 그럼 알아서 하나요, 그냥? 위탁이라는 건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저희가 유지관리비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장비를 바꿀 때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그거는 합의해서,

김상욱위원

아, 그러니까 장비교체 상황은 별도로 예산이 또 필요하지만, 그럼 장비를 교체할 때 장비 선택은 어떻게 해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가망이기 때문에 우리만 다른 장비 살 수가 없고,

김상욱위원

그것도 선택의 폭이 없겠네요, 그러면?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호환될 수 있는 기종으로 해서 선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요? 그 업체만 연간 위탁 주는 금액이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5억, 그 자료에 보시면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이거는 위탁준 상황이고, 유지보수에 관한 위탁준 상황이고, 5억 4,000이고 그 이외에 더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이 외에, 여기는 국가망으로 보는 거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시 또,

김상욱위원

이거하고 별도로?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여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위탁을 주는 상황은 금액이 지금 5억 4,000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이게 지금 올해 1년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2011년～2013년 3월 5일까지 이 5건수에 대한 것 만인 거예요? 이게 계약시점입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예산집행현황인데, 저희가 3년 치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3년 치 자료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그건 말씀드려도 좀 그럴 것 같고, 다음은 이동준 증인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김상욱위원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름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자료도 좀 모아보고, 심지어 업체 대표까지도 불러다가 본 위원이 상담을 하면서 내용을 파악한 게 있는데,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 고발을 당했죠?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현재,

김상욱위원

수사 상황에 있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고발·고소사건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고발·고소 다 있군요! 그냥 압축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것에 대처하는데 명백하게 자신 있으십니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들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진술 다 했고. 그래서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수사는 진행이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좀 거론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거나 어떤 부분적인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CCTV와 관련해서 올해 문제된 게 지능형 방범 CCTV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건데, 향후에 수원시 전역에 CCTV 그 시스템이 더 증가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웬만큼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현재 작년에 센터 구축을 하면서 이미 어떤 저기는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CCTV를 공사를 해서 외부에 발주를 해서 설치하면 그것은 다 현재 하나의 통합솔루션에 다 연결만 하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기를 확대하는, 아마 그 용량이 많아져서 그걸 확대하는 거지만 별도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향후 카메라 설치요구도 많을 것 아닙니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죠. 매년 조금씩은 늘어날 겁니다.

김상욱위원

올해 지능형 방범 CCTV 시스템에 해당하는 카메라 대수가 몇 대라고 그랬죠?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126개소하고 공원, 거기 지금 이슈가 된 것은 126개소에 544대 카메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상욱위원

544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김상욱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예산에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몇 개나 됩니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내년에는 그렇게 많지, (자료검토) 한 50개소에 카메라 150대 설치 예정으로 약 7억 7,200정도 예산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공원 안전용 CCTV가 79개소에 237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게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한 12억 6,400 정도 사업비가 내려올 겁니다.

김상욱위원

7억 7,000하고 12억 6,000, 그것도 한 20억 가까이 되네요, 그 두 가지만 해도?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데 아무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추가설치를 해도?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무 문제없어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다만, 기 구축된 솔루션에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도록 자꾸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김상욱위원

문제가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게 지금 현재 구축이 돼 있는 거기다가 다른 것을 더 넣어서 통합이, 원래 통합이거든요. 통합이라는 시스템은 하나가 돼서 3개 경찰서까지도 다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그게 되는데, 다른 솔루션으로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통합 의미가 안 되고 경찰서에 연계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축된 거에다가 계속 연결해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향후에 수원이 호매실지구도 있고, 광교지구도 있고 해서 좀 거주 인원이 대폭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구도심에 오래된, 낡은 지역에도 역시 추가적으로 설치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 내년에 보면 지금 올해 설치한 것보다 대수가 훨씬 줄은, 적어졌는데, 향후에 추가 설치수요가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도 그래서 무분별하게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줘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우선해서 민원을 좀 달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이 한 3,000여대가 되는데, 앞으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목길 볼 때도 한 5,000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5,000대가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다 해소하느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용역을 줘서 셉티드(CPTED)기법에 의해서 범죄발생요인이 많은 쪽, 그런 쪽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것과 또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현재 라이센스 비용을 들여가면서 카메라 대수를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그 시스템을 좀 바꿔서 설치한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대 비교에 대한, 점에 대한 계산을 한 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은 사실상 새로 들어온, 그렇게 되면 센터를 새로 구축하는 결과가 오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감히 외부,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새로운 걸 구축하기 힘들고,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이용하고, 그렇게 또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외부에 카메라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센터 내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겁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설치되는 그것과 관계없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장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닙니다. 그거는 라이센스 비용을 내지 않는 거라면 우리 시에서 그 자체를 처음부터 저걸 개발을 해서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 이컴시스인가? 거기에 어떤 솔루션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김상욱위원

지속적으로 라이센스 비용을 주더라도 그 해당 업체에 계속, 그 해당 업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마 전국 센터들이 대부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그 해당 업체가 누리는 독점적인, 소위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세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 것은 저희들 볼 때는, 하여튼 계속 그런 걸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자기들이 이걸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바꾸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김상욱위원

그 업체가 없어지거나 더 이상 납품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나름대로 뭔가,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어필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납품을,

김상욱위원

그 업체가 없어지거나 그 업체가 납품하면서 라이센스도 아까, 물론 뻔해진 가격일 수 있으니까 계속 그것보다 황당하게 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더 이상 납품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 대비한 대책은 어떤 걸 세워놓고 계세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매년 계약도 일부,

김상욱위원

아니, 그게 그 회사로부터 장비, 그 장비를 납품을 받지 못하면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된다면서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면서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김상욱위원

만약에 그 장비를 납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장비를 납품, 그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있다고,

김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그 회사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납품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게 우리 시스템의, 우리 수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이컴시스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게 망한다고,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태를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욱위원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우리 수원에 구축한 업체 이컴시스가 GS마크를, 국가 인증마크를 받고 있는, 국가보증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안전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수원시가 존재하는 한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꼭 그렇지는, 어차피 이 개발회사가 유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일반 현재 말씀하신 대로 다른 또 솔루션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김상욱위원

아무튼 그 (자료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수원시민이 지금 작년에 발생한 아주 안 좋은 사고 때문에 더 걱정들이 많이 생기고, 그 방범에 대한 그 수요가,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수원시가 그만큼 인구도 많아지고 지역도 넓어졌는데 설치할 장소가 더 늘어나고 있고, 또 더 그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향후에 지속적인, 장기적인 관점, 관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형태의 것이 우리가 길게 쓸 수 있고, 저 비용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 독점적인 지위를 그 업체한테 주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게 한 업체가 솔루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개 업체를 했다 이거예요. 2개로 구축이 됐다면 또 이 업체도 라이센스 비용을 줘야 되는 거고, 여기도 줘야 됩니다.

김상욱위원

네,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이원화가 돼서 이 통합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재난시스템에도 공급을 해 주고, 3개 경찰서에도 공급해 주는데 그게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통합이라는 말로 볼 때는 1개의 시스템에 모든 카메라가 붙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 여건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런 점에 대해서 통합센터에 계시는 동안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대비 태세를 하셨으면 좋겠다.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막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래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2014년 4월까지가 계약된 유지보수를 책임질 기간인 건가요? 그게 맞나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유지보수는,

김상욱위원

유지보수가 아니고 다른 건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유지보수 용역으로 1년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가 여러 가지, 그 센터 내에는 여러 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취약지역, 도로방범 CCTV 유지보수 용역 회사가 있고, 그것은 내년 2월 24일까지로 1년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정보시스템에 있어서 교통정보 쪽에 외부의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또 유지보수가 있고, 또 내부에 시스템 관련, 그래서 이렇게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여러 가지인데, 그 CCTV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통합센터로 옮겨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에 대한 방범카메라, 방범CCTV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2014년 4월까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맞는 것 아닙니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4월이 아니라, 4월이 맞나? (관계공무원간 협의)

김상욱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014년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 이후,

김상욱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 시에서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상욱위원

역시 그 업체로 합니까, 다른 업체인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업체가 아니라 입찰을 합니다.

김상욱위원

입찰을 하게 됩니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입찰을 하게 됩니다.

김상욱위원

유지보수 관계니까?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김상욱위원

장비도입 문제가 아니고?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원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을 방범카메라로 해소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심리적인 안정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수원시민의 안전을 꾀하는 측면이라면 수원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또 지속 될 수 있고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계속 유지해 가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장시간 기다리시고 긴 시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이동준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원시 현재 정상적으로 CCTV 운영하는 개수가 몇 개지요?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교체가 필요하거나 화소가 딸려서 실루엣만 보이고 영상은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것 말고! 그래도 이 영상이 찍히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든가 사고현장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카메라가 대략 몇 대나 되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우리 센터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790개소에 2,197대입니다. 이 중에서 200여 대만 40만 화소로 오래 전, 10여 년 전에,

박순영위원

교체 계획 세우실 것이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것은 카메라만 갈면 되니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작년하고 올해 대부분 설치해서 화소 수도 좋고 식별능력이 좋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주차를 해 놓았는데 차량이 살짝 긁고 갔는데 가서 보려고 하니까 저녁이라 어두워 가지고 차번호도 안 보이고, 아, 차는 아니고, 사람 얼굴이 정말 식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CCTV는 있으나마나하니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10월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CCTV를 설치하는, 결정하는,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 세 분이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관과 공무원과 CCTV 설치하는 전문업자 세 분이 한다고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누군가 한분을 더 추가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을 공무원들이 나가 보고, 나가 보고 또 설치할 장소다, 아니다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박순영위원

네.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하여튼 민원 들어온 것도 그대로 두지 않고 그것을 지역 시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많이 합니다. 하고 시의원님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박순영위원

현재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박순영위원

새로 설치하는 곳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금년에 설치한 216곳도 이미 작년에, 작년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검증을 거쳐서 시의원님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어디어디 이번에 설치한 것을!

박순영위원

설치할 때 현장은 같이 못 갔으나 예정하는 지구에 “이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현장에는 안 가 보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주민대표가 적정한 장소를 결정할 때 현장에 있어 달라는 이유 무엇인지 아시지요?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민원 듣기로는 공무원과 경찰관과 설치하는 분은 주민의 대표하고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A라는 지점이 범인을 식별하고 주민들의 생활권, 반경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더 넓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달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곳에 지정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동준

이동준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래서 대부분 시의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현장도 가 보셨고 필요성을 느꼈으니까요!

박순영위원

본 위원만 구두보고로 받고 현장을 못 가 봤군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자료 받은 것 중에서 국가정보통신망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과 행정통신 광대역 통합망 BcN 구축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너무 간단하게 들어와서 외우라면 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안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딱 한 쪽씩 간단하게 들어왔습니다, 주신 자료가! 그래서 본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정보통신망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나 행정통신 광대역 BcN 작업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 이해가 많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지만 정확하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박순영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이훈성입니다.

박순영위원

이훈성 증인께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정보통신망 시스템은 국가로부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국가, 경기도, 수원시까지, 각 동까지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 망을 정보통신망이라고 하고, 그런데 거기 안에 보면 광대역 통합망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같이 통신망 있을 때 여기 서버가 같이 되고,

박순영위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망 시스템 고도화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고,

박순영위원

아,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광대역은 수원 지역에 선로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광대역으로!

박순영위원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영위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 데는 때리는 방법도 있고 꼬집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말 간단하게 주사 한 방울로 신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보 고도화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날로그로 도시가 운영되고 있다가 지금은 워낙 멀티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기능을 따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성능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고도화 망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뚫린다면 아날로그적 손실보다는 굉장히 큰 훼손이 우리 수원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하셔서 정말 행정의 효율성을 펼쳐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박순영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열심히 해서 해킹이나 다른 것이 안 되고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자세히 모르나 도시안전통합센터라는 U-City 기능을 잘 가지고 있는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망에서도 선진도시 수원을 추구하는 수원시를 여러 공직자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비전과, 정보통신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