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승재 의원 발언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녹색환경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다수민원 5인이상 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손1동 포일자이2단지 인근 모텔촌의 인공조명으로 주민들의 수면방해와 자녀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큰 피해를 받고 있음’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금범섭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 포일자이2단지 인근 모텔촌 두 군데서 영업활동을 위해서 수억을 들여가지고 인공조명을 해서 183명이 생활환경저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까지는 업소의 업주와 지속적인 대화 및 계도로 전광광고물을 색상의 변환과정을 30초 주기로 은은하게 하고 그 조명도를 낮춰서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영남위원
보면 2013년 2월 2일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근거해서 경기도에서는 조명관리구역지정 등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그러면 경기도 조례로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지금 경기도 조례가 정해져 있고, 중앙에서 자세한 업무처리지침이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지침이 하달될 경우에 저희 시에서는 도지사 업무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 소속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법이 지정돼 있고 경기도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내려온 것이네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이 전체에 대한 시행규칙이.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중앙의 빛공해방지법이라든가 경기도 조례에 바탕을 두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했는데 도에서 정하는 조례개정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해서 업무처리지침이 하달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업무처리지침 하달되기 전에 우리도 조례 작업을 하셔서 최소한의 규제장치는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안 되면 의회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집행부 발의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것이 비단 여기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빛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준비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차 정례회의 때 의왕시가 전국에서 미세먼지농도가 상당히 높다고 해서 시정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단기계획부터 중장기계획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5월 9일자로 환경부에 측정망 선정 부적합 사유, 그리고 동사무소 이전 등으로 인해서 측정망을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큰 시로 옮겨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행감이 끝나고 12월 초에 내려가서 그걸 촉구할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초미세먼지는 중국발이라고 보도가 되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인천 구월동인가요 거기에 측정망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측정 장소가 우리 고천동에 있는데 그것을 옮기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회피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동차 매연가스 저감대책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시정질의 때도 질문 드렸듯이 1번 국도, 의왕과천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해가지고 우리시는 많은 고속도로가 지금 시를 관통하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제2경인고속도로 등 이런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를 하셔서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측정망만 옮기는 것은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인데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로 해서 운행경유차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하고 있고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을 하고, 대기오염물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레미콘, 아스콘 사업장 등 비산먼지를 강화하고, ICD 먼지발생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로관리 면에서는 나대지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감소하고 시민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기 위해서 꽃밭 조성으로 나대지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고, 도로굴착공사나 도로개설시 먼지 억제조치를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진공노면청소차량을 1대 더 내년에 확충해서 도로에서 재비산 되는 먼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대기가스 배출관리업소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고, 미세먼지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국에서 외부 요인도 많이 있으니까, 그 외부 요인에 대한 저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책은 단기적인 것인데 중장기적인 것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민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가 청정도시이고 그린벨트가 85%나 차지하고 있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언론에 계속 지적되고 또 홍보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서울이 25.4인데 우리가 32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시민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그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조규홍위원
보지 못하셨어요? 이 분이 우리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은 청정도시이고 살기 좋은 도시인데, 이 분이 언론 방송에 나왔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마 게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만 청정지역이고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이 살기 좋고 깨끗한 환경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시고 또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치해서 환경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 이 분이 어떤 취지의 어떤 근거에서 올렸는지 저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에 조성된 대나무숲과 산책로, 목재데크 조성은 우리 이용자들에게 정말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좋은 평도 받고,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렇게 좋게 설치를 잘 해 놓으셨는데, 요즘에 이 데크와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나.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요즘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산책을 가끔 나갑니다. 주일에 건강을 위해서 가끔 다녀보는데, 정말로 요즘에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은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관리부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1번부터 4번까지.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오전동 경동택배라고 이일천랜드 들어오면서부터 우측에 내려가는 곳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5∼6번째는 오성자원 앞에 대나무숲 앞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 우리 공무원들께서 점검하고 확인하셔서 해 주셔야지,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면 아예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저런 것은.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저거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하셨나요? 추가적으로 목재관리나 수변무대라든가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보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화면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서 저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해서 바로 개선돼서 이후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방금 조규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저것을 목재로 데크를 깔면 저게 수명이 짧으니까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차라리 저기가 하천 바닥이지 않습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천바닥이다 보니까 하천에서 올라오는 습기로 목재가 내구연한이 아주 짧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 저게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하니까 조금 질감은 떨어지지만 보도블록으로 해 놓으면 장기간 이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하천 바닥이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질감은 떨어지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십시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7쪽 보시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왕송호수공원, 백운호수근린공원 조성 등 추진상황을 보면 하나같이 행정절차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할 때 행정절차를 이행 후 예산편성을 하면 이월사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먼저 계상하니까 절차 이행 때문에 이월사업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월된 사업은 사업시행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관리구역 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 도면 등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 자격 등을 갖춘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성과품을 첨부해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행정절차 완료 후 준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월 예산의 경우 품위는 완료되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준공승인하고 집행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각종 분야별 행정부처에서 승인 문제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지만 현재는 대부분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하겠다 이거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에 앞서 내손동 대림아파트 부근 학교 부지에 코스모스 파종하셨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정말 잘 하셨고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시민들 대표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봄에도 다른 꽃으로 파종할 계획이신가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아직, 유채꽃 종류로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많은 분들이 유채꽃을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유채꽃으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여기가 어디인지 알겠어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시청 앞 사거리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는 칭찬을 했는데 이번에는 칭찬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우스 앞에 나무가 저렇게 쭉 보도 옆쪽으로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것을 임의로 나무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안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위자를 찾아서, 저 하우스를 지은 사람이 저기다 하우스를 만들어놓고 살기는 군포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대화과정에서 12월 10일경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발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조치는 아직 안 했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대화 중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게 바로 시청 앞인데, 어떻게 시청 앞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아시지 않았어요? 과장님은 한참 있다 아셨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걸어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기가 막혔어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죄송합니다. 일찍 발견하고 조치를 일찍 했어야지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알았을 때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빨리 원상복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28쪽. 간단하게,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 추진현황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질이 4∼5급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목표수질이 3급수라는 목표방향을 설정하셨는데, 과장님은 현재 왕송호수의 수질을 몇 급수로 보고 계십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은 급수를 따지기 이전에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변화가 많이 됩니다. 비가 와서 희석이 돼서 떨어지고 또 강에 의해서 가라앉았던 물질이 뒤집어져서 더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왕송호수에 신경을 쓰고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공습지, 침강지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되면, 지금 인공습지는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인공습지에서 심어놓은 식물들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흡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변화는 없지만 분명하게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몇 급수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수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목표치는 3급수니까 3급수를 목표로 가는 것입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갑니다.
조규홍위원
3급수를 위해서? 그러면 4급수는 이미 되었고 3급수를 위해서 가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저희 행정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거기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중앙부처도 끌어들이고 해서 좌우지간 그 때 가서 목표연도에 가서 안 될지 몰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3급수를 목표로 하시는데 이미 4급수는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시점의 데이터를 놓고 이것은 3급수다, 2급수다, 4급수다를 말씀드리기는 전 자신이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 목표기준이 3급수인데 지금 몇 급수인지 모르지만 3급수를 목표로 하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금년도에 수질개선사업이 1단계가 마무리되는 거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2단계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2단계는 현재 침강지,
전영남위원
침강지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침강지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사는 쉬운 것 같지만 물을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물을 넣었을 때는 그 공사가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본부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수원화성지사장한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어떤 문서로 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답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수질개선사업이 완료가 되고 실질적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화가 되고 이래야지 그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안정화 단계가 얼마나 걸리느냐? 개선사업을 해놓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영남위원
개략적으로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개략적으로 전 6개월에서 1년 잡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6개월에서 1년.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침강지 사업이 3단계 마무리 시점이 언제라고 하셨어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2015년 12월까지 목표 침강지사업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인공습지, 2, 3호 인공습지까지 포함해서 2015년까지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침강지 사업은 2015년 말까지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류생태과학관 운영현황을 보면 무료입장 비율이 약 47%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조승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관람객이 많은 이유는 설계 자체가 초등학교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찾는 방문객들이 초등학생 미만의 무료관람객, 그리고 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지역 주민, 이 분들이 찾다 보니까 무료관람객이 많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로 오는 사람이 초등학교 미만입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지금 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어린이라고 분류된 게 무료관람객이고, 작년 예로 보면 어린이 관람객이 의왕이 1,686명, 타 시에서 오신 분들이 4,874명 합해서 6,560명이 어린이 무료관람객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초등학교 미만이다 이거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말씀 중에 지역 주민도 무료입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역 주민은 50% 할인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역주민은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료입장을 하는데, 물론 초등학교 미만 애들이 오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전부 다 초등학교 애들이 오지 않습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유치원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초등학생도 포함이 됩니다만.
승재
조승재위원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온다 이거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자료 9쪽에 각종 사업 추진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 하단에 보면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2구간 조성공사 거기가 지금 왕송호수 하류 쪽에 뚝방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기존 1차 월암동 끝까지 한 곳에서 연결해서 이어서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잿말에서부터 제방까지.
이동수위원
제방까지 했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지금 6억7,700만원인데 자료에 지금 빠진 것인가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관급자재가 여기에 빠진 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
관급자재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 수변데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변데크를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면서) 이것이 기존 1차로 황장군 앞에 수변데크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팀장님들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황장군 식당 앞 마당에서 호수를 바라보게 되면 황장군 마당에서 나무 울타리가 쭉 있지 않습니까? 나무 울타리 밑에 하단 부분이 마당 끝인데 마당 끝에서 바로 호수가 연결이 되는데 그 앞에 수변데크를 조성해 놓음으로서 저게 완전히 가림막 역할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호숫가에 나온다는 것은 저 넓은 호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데, 수변데크 자체의 높이를 너무 높이 쳐들어서 데크 조성을 해 놓으니까,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1m 이상 높이니까 저 난간에 의해서 아름다운 호반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은 더 근접해서 찍은 사진인데 조금 더 가까이에 가서 호수를 보고 싶어 해도 수변데크 자체가 완전히 장애물이 돼서 시야를 완전히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수 수면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저 물가에 철새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더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 보면 호수 물가에 철새들이 와서 노닐고 있는데, 저것을 시민들이 나와서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서 나와서 철새들을 가까이 느끼고 친숙하게 할 수가 있는데, 수변데크를 너무나 높이 쳐들어 놨다 보니까 완전히 저게 가림막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하는 것은 최대한 낮추자. 또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산정호수에서 연찬이 있어서 거기를 격려 가셨다가 모두 산정호수를 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 산정호수에서는 시민들이 수면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도록 부력을 이용해서 고무타이어 같은 것으로 해서 수변데크를 완전히 물 위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데크에서 물에 손이 닿을 수 있도록 그런 공법으로 더 친근하게 가까이 했는데,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저것이 지금 2차로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앞에 보이는 콘크리트 옹벽이 저수지가 우기에 물이 차면 이리로 물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이 아무리 비가 많이 와서 넘어간다 해도 휀스 울타리, 저 둑보다는 물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저 콘크리트 둑 너머로 물 넘어가는 것을 평생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 아래 둑으로만 물이 넘어가게 돼 있는데, 저 둑보다도 지금 데크마루 깐 기초가 둑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시민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거리를 좀 가까이, 설명은 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위험수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은 팀장님들한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중호우가 오고 우기에 장마지고 하면 위험해서라도 사람이 저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데크마루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호우 시에는 우리가 나가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출입금지를 시켜야 될 것이고 한데, 보시다시피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도 너무나 높은데 이것도 너무나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좀 너무 생뚱맞게 높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이동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만수위에서 2m 정도 높이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탐방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저기 시공하고 있는 저쪽도 밖에 쪽으로 자전거도로며 레일바이크며 산책로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산책로에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왕송호수공원이 조성이 되면 많은 이용객이 저기를 다닐 텐데, 산책로에서 바로 호반이 수면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난간 자체가 1m 정도 높이가 되니까 저 자체가 산책로보다도 더 높게 설치가 되니까 호수 수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서 시공해 주기 바랍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후로 건설 제3구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장을 한 번 직접 보시고 팀장님들과 한 번 연구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다른 것을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왕송호숫가에 앞으로 우리가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고 호수공원 조성공사를 해 갈 텐데, 왕송호숫가에 철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목을 식재를 하더라도 열매가 많이 달리는 나무들을 선택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호숫가에 수목 식재를 잘 하는 것을 봤었는데 그것이 많이 고사가 됐어요. 고사가 돼서 업체에서 손해를 많이 보겠다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바로 이어서 하자보수를 해서 보식을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설계해서 식재했던 그 수목을 식재를 해야 하는데 하자보수 하면서 수종이 변경돼서 다른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 그 현장의 도면과 내역서를 달라 해서 제 손에 이렇게 와서 있는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교목에 말채나무, 마가목, 귀롱나무, 팝배나무, 왕벚나무 이렇게 주로 열매가 많이 달리는 나무들로 식재를 잘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교목이 한 20주 됐는데 지금 하자목을 식재해 놓은 것은 은행나무와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졌는데 이것은 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공을 했고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한 번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최순만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최순만입니다. 당초에 말채나무 5그루, 마가목, 귀롱나무, 팝배나무 이렇게 심었었는데, 식이수목 나무들이 산에서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나무를 캐서 이쪽에 옮겨 심었는데 이 주변 지역이 저수지 주변이다 보니까 물기가 많고 재배해서 갖고 와서 심으면 사는데 산에서 옮겨다 심다 보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것을 다시 또 똑같은 나무로 하면 밑에 있는 물이 워낙 습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물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 중에서 메타세콰이어나 은행나무 같은 것으로 일단 보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 하면 설계계획 단계부터 습기가 많은 토양에서 생력이 좋은 그런 수종으로 선택을 했어야죠. 이것이 하자가 발생해서 나무가 죽은 후에 그때 가서 사후에 약방문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내역서에 보면 근경이 15cm짜리인데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흉고직경 8cm이고 이런데, 그러면 나무가 교체되면 설계내용 자체가 바뀌는데 이러한 데에서의 가격 산출은 어떻게 하십니까?
순만
최순만공원조성팀장
가격 산출은 물가자료라든가 가격정보지에 나와 있는 나무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금액은 다 잘 맞춰져 있다고요?
순만
최순만공원조성팀장
네.
이동수위원
시장님도 주민들이 레일바이크라든지 왕송호수를 개발을 하게 되면 철새가 떠날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니까 열매가 많은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습기가 많으니까 열매 맺히는 나무들은 잘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는 습기가 과다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목이 반입될 때 수목 상태를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양호한 것으로 식재를 하면 아마 잘 살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목이 들어오지 않도록, 불량목 지게작대기 갖다가 꽂아놓으면 살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 너무나 바짝 자르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식재 전에 감독관께서는 수목이 현장에 반입될 때 이 나무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굴지에서 한 일주일, 보름 이상 지난 나무인지, 분 덩어리가 말랐는지 젖어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서 식재를 한다면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설계된 대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도 하자수목을 그렇게 식재를 해도 됩니까?
순만
최순만공원조성팀장
원래는 당초대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만, 똑같은 그 상태의 토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똑같은 수목을 한다면 이것이 또 죽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물가에서 잘 살 수 있는 나무들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올해 2013년 4월 2일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몇 개월 지났는데도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광역단체인 경기도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할 때 사업 관련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 협조로 3,000만원을 수립해 주셔서 하였는데,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 하달시 경기도에서 광역시장이 해야 될 것을 시장·군수로 잘못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저희 시에 하달이 됐고 저희 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례 제정과 병행해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환경부 표준조례안 재검토 결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도지사 업무로 확인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초기에 업무처리지침이 명확하게 하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정책을 따라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원해결을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시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말씀대로 차후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43쪽 공원구역 내 어린이놀이터 관리 유지보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고천동에 2개소가 1994년, 1993년에 조성을 했고, 신안아파트가 1994년, 오전동에 3개소도 1994년, 모락초등학교 앞 2010년 해서 있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강화되었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게 2011년도에 되었나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2010년인가 2011년인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강화돼서 시설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2011년도 이전에 한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놀이터들이 안전관리법 강화된 기준에 맞는 것인가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저희 직원도 점검을 하지만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해서 부족한 데는 개선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용역해서 점검 중에 있으신 것인가요?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마치는 시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이거 마치는 게.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12월 중순까지로 기억은 되는데 정확히 언제까지라는 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인가 언제까지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강화된 것에 맞추어서 내년까지인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 금년말인가 내년인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설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이것도 점검을 하셔서 시설기준에 맞게끔 전부 처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녹색환경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전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미세먼지 방지대책에 대한 대책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왕송호수 1차 침강지 사업을 하고 있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침강지 사업에 대한 발주며 감독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거기에 보면 공사하면서 토사 반출에 대해 어디로 반출하겠다는 신청과 지정된 장소가 있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불법매립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토사반출에 대한 불법매립으로 해서?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못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토사가 아니라 검고,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준설토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준설토이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그 토사 같은 경우 일반매립지로 들어갈 수 없는 토사로 알고 있는데, 그 토사를 가까운 곳에 허가도 나지 않은 그런 토지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불법매립을 하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하셔서 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금범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도시개발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개발국 6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님도 안녕하시조? 질의에 앞서 올해는 보건소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고영득 과장님께서 국무총리상을 받으셨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임산부와 아동건강 기여 공로를 인정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의왕시가 출산장려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2위입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최우수 다음에 우수 3개 중에 속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1위가 양평에서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수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보육정책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많이 낳게끔 과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최우수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27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생명사랑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 이후 우리 시에 현재까지 자살 시도가 있었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전경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현재 우리 시 자살자는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7일 조례 제정 이후에는 15명이 자살로 의왕경찰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자살시도자는 생명사랑과 겸하여 우리 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사례관리 중으로 현재까지 18명이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전과 후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조례 제정 후에는 6명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시도자이고요. 실제로 자살한 것은 15명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보통 자살 이유가 있었던가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자살 이유는 생활고가 있고 우울, 이혼, 가정파탄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8쪽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금연운동이 활발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낸다 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저희 시는 지난해 2월 14일날 의원님들의 발의로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84개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였고, 2단계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지금 고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2단계는 저희가 일시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단계별로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흡연자들의 저항을 가능하면 줄이고자 이렇게 한 것이고, 2단계로 버스정류소에 금연고시가 된 곳은 안양시가 작년 6월 7일이고 과천시와 군포시가 올 1월 1일에 버스정류장에 대한 금연 장소를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저희도 11월 25일에 버스정류소에 대한 금연 고시를 지정하였고 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금연 단속을 위해서 기간제 인부를 3명 고용하셨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아예 없어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지금 계도기간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단 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흡연을 하고 구타라든가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고발사건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한 건이 저희가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자료 25쪽에 보면 출산축하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시도 2012년도에는 797명 중에서 둘째가 655명, 셋째가 130명, 넷째가 12명 이렇게 해서 출산축하용품 및 장려금을 지급을 하셨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게 재정학회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둘째아를 출산하게 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나왔어요. 우리는 출산장려금을 둘째아부터 주고 있죠?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오히려 첫째아부터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가 이 시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이 시대의 명제이고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우리 시 재정상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첫째 아이한테도 출산장려금을 50만원 주고 둘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산되리라고 생각되고, 2013년에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013년에 대비하면 267%가 예산 증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남위원
넷째 아이가 2012년도에 12명, 2013년도에는 9명 출산장려금이 나갔고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둘째, 셋째, 넷째를 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조정해서 첫째 아이부터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한 번 건의 드려 보는 것입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2012년과 2013년도 지금까지 2012년은 셋째, 넷째가 142명이고 그러면 출산장려금 받은 사람이 20% 정도 됩니다. 올 10월까지는 96명으로 지금도 20% 정도 차지합니다. 포션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자녀는 전체 출생아의 50% 정도 됩니다 지금. 50%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의 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예산의 문제가 따르는데 학회에서도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출산장려금 정책을 한 번 종합적으로 우리 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봄인가요 준공예정이, 청계보건지소가 내년 3∼4월경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청계보건지소는 당초에는 작은 면적인 153평방미터를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623평방미터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반지하 전체를 저희가 활용하게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정규직 2명과 기간제 3∼5명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장소도 커지고 청계지소가 우리 시 인구의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8만1,640명 정도라고 저희가 추계를 하는데, 반 정도의 인구가 수혜인구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갖추어진 지소 단위의 1소 2팀 정도가 돼야만이 지소를 충분하게 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력 확보는 이번에 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때 중기인력 운영보고계획에 의해서 보고된 바가 있고, 2014년 본예산에 3억3,4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세웠고 다만 기간제로 뽑을 5명만 인건비가 미반영 돼서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문제는 우리 시가 총액인건비 상한선을 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인력 확보가 제일 관건이죠.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가 기존에 보건소에서 2명의 정규직을 그쪽으로 파견하고 실제로 신규는 5명의 정규직을 저희가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도 보고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인력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인력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계보건지소는 내손1, 2, 청계 지역의 숙원사업이 그쪽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잘해주셔서 개원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3쪽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점검주기를 늘릴 것을 요구하였는데, 보니까 마약 관련 위반업소가 11개소 적발돼서 경고만 받았습니다. 왜 경고를 주었는지, 11개 업소 모두 1회만 적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회 실시하였는데 올해는 2회차를 실시하였습니다. 2월 27일에서부터 3월 8일까지, 2차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2회를 점검을 하였는데요. 1회 때는 2건을 적발하였고 2회 때는 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분까지 총 11개소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위반사유는 마약점검 실시점검부 미작성이 10개소이고 마약류 소매자 교육 미이수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므로 경고조치를 하였고요. 1년 내 다시 재적발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법적으로 미비점이 있으면 경고만 하면 됩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이 분들이 위반한 것이 마약점검 실시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경고에 해당하고, 더 중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승재
조승재위원
언론 보도에 일부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주입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우리 시는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저희 시는 작년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집행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약류는 일반의약품과 달리 특별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회 적발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법령을 더 공부해서 필요하면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특별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4쪽에 1,000만원 이상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생명사랑 전담인력 1,500만원을 2012년 10월 25일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는데 전담인력이 미확보 되었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인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프로젝트 사업은 2012년도 경기도에서 역점시책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1회 추경이 끝난 2012년 6월에 1,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도 반영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각 시군이 동일한 기간에 인력을 일시에 채용하다 보니까 수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력 자격기준이 석사 이상이고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인 고급인력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이 작은 시에는 인력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에 공고를 하고 4차 공고를 11월 8일에 했는데 그때 인력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반절차를 하면 해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을 하고 2013년 1월부터 저희가 생명사랑 전담인력을 뽑아서 사업에 투여하였습니다.
이동수위원
경기도에서 전 31개 시군이 동시에 전개하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는 말이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료 20쪽에 의약품 구입, 분출 현황을 보면 잔고량이 전혀 없는 것도 있고 많이 남은 것도 있는데, 구입 수량의 판단기준이 무엇입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수량의 판단기준은 민원이 많은 약은 자주 구입해서 다량 비치하고 있고, 민원이 적은, 특히 산부인과 약이라든가 구내염이라든가 피부염이라든가 빈혈 이런 것은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양을 구입해서 작게 투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구입 시에 최근 몇 년, 3년 내지 5년내 그동안에 민원이 많아서 다량으로 구매해야 될 약품과 이러한 것을 참고를 한다면 이러한 재고가 많이 남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겠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잔고가 없는 약 중에 대량으로 많이 나간 약은 과거에는 저희가 의약분업 전에는 원내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후에도 몇몇 장애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들이라든가 예외조항에 있는 사람들은 원내처방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장기요양으로 해서 입원실로 가시기 때문에 처방을 할 대상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전매 요청도 다른 시군으로 해봤는데 요청이 없으면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저희가 전량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삼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안녕하세요? 47쪽 맑은물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처리장 증설이 필요한가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안지구 관련해서 저번에 환경영향평가 반려 받은 이후에 저희가 부곡지역을 하수관거하고 계곡까지 다 점검을 통해서 관거는 이상이 없고 부곡중학교 뒤에서 부곡체육공원 일대 계곡에서 내려오는 지표수가 일 43톤 정도가 합류식 관거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관거 150m를 철도기술연구원 쪽으로 해서 물을 압송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기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진단을 받은 결과 유량계실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 거품이나 공기층이 같이 계측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유량계실 계측기 2개소를 위치를 변경했고, 거품 및 공기층 제거를 위해서 에어밴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결과 작년 11월 대비 유입량이 2,000톤 정도 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참고로 또 한 말씀 드리면 처리장 내의 건조화 시설에 대한 냉각용수하고 기계펌프류 세정용수로 기 처리장에서 처리가 된 물을 일 600톤 정도를 활용해서 반송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 받은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관로를 개선하려고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관정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부곡 지역의 기존 시가지에 대한 하수관거 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비지원 방안을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처리장에 불명수라는 물 있잖아요? 그것이 과다유입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불명수가 과다유입 된다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불명수라는 것은 아마 부곡중학교 뒤쪽에 그것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니까 그것을 불명수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경숙
전경숙위원
불명수만 아니라도 충분한 처리장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불명수 때문에 많이 처리장 증설을 못하고 있는 것 맞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증설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설개선 등을 통해서 증설 문제는 차후에 부곡 쪽에 개발사업 소요라든가 이런 변화된 사항이 있을 경우 증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불명수만 아니면 충분히 증설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불명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불명수는 부곡중학교 뒤편에 약간이고 나머지는 우리 처리장 내 아니면 그런 쪽에서 시설개선을 통해서도 증설 필요성은 아직 이르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전경숙 위원님 질의한 바로 다음 장에 왕송맑은물처리장 운영현황에서 최근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왕송맑은물처리장에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해 유입되는 이유로 반려되었다는데, 기본적으로 하수 발생량은 상수도와 지하수 이용량의 합계로 부곡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부곡배수지의 일일 평균 유출량은 약 7,000톤이고 지하수 이용량이 약 1,000톤 정도라면 하수유입량은 약 8,000톤 내외가 되어야 되는데, 2012년 한 해 동안 처리용량 1일 15,000톤을 초과유입 된 횟수가 97회로 나와 있는데, 아무리 부곡 지역이 구 도심지역이고 합류식관거라 하지만 이게 담당부서에서 문제를 너무나 방치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유입은 강우 영향으로 초과유입 된 게 97회 중에서 94회입니다. 그 다음에 거품 등 영향으로 유량계 오작동으로 과계측이 된 것이 3회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거품이나 반송수가 계측기에 계측이 된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측기 위치가 맞지 않다고 환경공단에서 얘기해서 위치를 적절한 장소로 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7월 4일 19,000, 11월 26일 1 5,000, 12월 12일 15,000 이 3회가 유량계 계측 내지는 거품, 공기 이런 계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거품이 발생돼서 계측기의 수위가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측정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아무튼 90회가 넘는다는 것은 석 달 이상이 잘못 계측이 되었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횟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반려 평가까지 받았고,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 이후에 전경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을 때 시설계측을 해서 유량계에 작년 11월 대비 2,000톤 정도 덜 유입된 것으로 계측되고 있고, 기존 처리장 내 반송수 1일 600톤 정도 그것도 내년 초에 관로를 변경해서 처리하게 되면 부곡장안지구 하수처리물량이 총 1,662톤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계측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에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그동안 조치한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조치할 것을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장안지구개발대책위원들께서 이 내용을 바로 알고 이게 반려되고 하니까 우리 의회를 방문하셔서 의원들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부곡배수지에서 1일 7,000톤이 부곡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지하수를 하루에 약 1,000톤 정도를 사용한다면 8,000톤인데, 그렇다고 하면 15,000톤이라면 한 7,000톤 정도가 그냥 돈이 나가는 것 아닌가. 지금 과장님 설명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계측기의 잘못으로, 거품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측정이 좀 높게 되다 보니까 그것은 잘 알겠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자세히 이해를 못하니까 한 7,000톤 정도를 돈을 우리가 더 지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우리 의원들을 질타하고 가셨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사무실도 추진대책위원회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가 반려 받은 사유와 그동안 우리가 계측한 결과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해 설득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무튼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 지불되는 돈이 안 나가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죠.
조규홍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재처리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의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이 2009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조규홍위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도로 청소용수를 사용할 경우에 왕송호수 수질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군포 부곡지구 LH에서 추진하는 도로공사 중복 구간에 대한 지연이 1.4km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재이용수 송수관도 다 매설을 했고 그랬는데 지난 9월쯤 시공업체가 경영상태 악화로 해서 돈 지출을 못하니까 하도급 업체에서 지금 일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시공업체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서 동 사업이 빨리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업체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서 이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마무리는 다 되어 있고 도로용수에 대한 시운전이라든가 그것을 하는 중에 그렇게 돼서 자금이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규홍위원
청소용수로 사용했을 때 왕송호수의 수질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작년 행감인가에도 저희가 지적받아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요. 노면 용수는 도로 양쪽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관로를 새로 묻었습니다. 도로용수만 차집을 해서 처리장으로 가는 시설을 그래서 그것도 10월에 완료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예산이 3억, 20억, 질소처리시설까지 해서 23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오염물질들이 왕송호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가 확보한 하수처리 총 용량이 6만3,500톤 정도 되는 것이죠? 왕송호수가 15,000톤, 안양처리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 지분의 8.1%로 4만8,500톤 정도가 우리 시 용량인데, 지금 그 현황을 보니까 왕송호수는 일일 평균 처리가 13,000톤 해서 2,000톤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처리장에는 4,000톤 정도가 오버해서 하고 있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오버해서 가는 것은 안양시에서 받아주고 있는 사항인가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별도의 비용을 우리가 내나요? 처리용량에 대한.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별도 비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의 인구수를 가지고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인구수 비례해서?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장안지구, 오매기, ICD 산업단지부터 해서 부곡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총 필요한 하수용량이 우리가 얼마나 더 증설해야 되나요? 총 필요한 용량이. 왕송호수 맑은물처리장에서 할 총 용량인데, 현재는 3,000톤밖에 여유가 없거든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측기 위치 변경을 해서 지금은 1만에서 11,000톤 정도 개설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개설해서 11,000톤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왕송맑은물처리장에서 고천지구나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총 필요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으로 해서 늘어날 수 있는 용량이.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곡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안양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전영남위원
고천, 오매기는 안양으로 가나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 안양입니다. 부곡만 왕송처리장입니다.
전영남위원
장안하고 ICD하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만,
전영남위원
장안지구하고 ICD하고 부곡 재개발 재건축 지역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필요용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첨단산업단지는 지금 설계 중이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장안지구가 1,662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1,662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한다 그러면?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획대로 진행한다 그래도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1,600톤 정도 되네요 그것도.
전영남위원
재개발 재건축해서 더 추가될 수 있는 용량이?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부곡지역은 왕송맑은물처리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시설 개선을 계속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11,000톤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계량기 바꾸고 유입수 차단하는 것 하고 해서 11,000톤 여유가 있어서 이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고천중심지구, 백운문화지식밸리, 오매기지구, 내손지역 재개발 재건축 시 여기는 4,000톤 정도가 넘겨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백운문화지식밸리하고 다 했을 때 안양처리장에서 더 물량을 확보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더 용량이 늘어납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진행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8% 밖에 안 되는 4만6,474톤입니다.
전영남위원
4만6,500톤 정도가 안양시가 확보한 용량이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우리가 3개 시가 하수처리장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11월에 최종적으로 3개 시가 협상이 안 되니까 군포나 안양은 우리를 8% 밖에 안 되니까 너희는 빠지라는 식으로 협상에 임하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협상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난 11월 13일에 경기도에서 조정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전영남위원
13일날 내려왔어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권고안이. 그런데 안양처리장이 기존에 60만 톤 처리능력 하다가 박달하수처리장 사업을 하면서 55만톤으로 줄였습니다. 55만톤을 가지고 5개 시가 배분을 해서 협의를 해서 권고안을 받았는데, 이 권고안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광명과 과천시는 동의를 했는데, 군포와 안양은 동의를 안 했는데 어차피 거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을 이달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 안 할 수 없을 것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전영남위원
한강수계 수질오염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보고회 들어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는 도에 승인계획을 올린다고 하였는데, 그게 승인을 받아서 해도 그러면 석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60만톤에서 55만톤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분율에 따라서 한다면 우리 시도 4만4,500톤에서 또 8.1%의 지분율로 줄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신설계획에 11,000톤을 포일하수처리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고 계획은 2025년도나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다보면 지금 당장 내손지구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지, 백운문화지식밸리 해야 되지, 고천중심지구 해야 되지, 오매기지구 해야 되지 하는데 우선 급한 게 백운문화지식밸리 하수용량을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경기도 조정권고안에는 우리 4만6,474톤하고 증가가 3만249톤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권고안에, 우리가 총 앞으로 처리할 물량은 7만6,599톤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그 물량이 2020년까지 개발물량입니다.
전영남위원
개발물량이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당장 그렇잖아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확보되는 거죠.
전영남위원
그런데 아직 경기도에서도 승인이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안양하고 군포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의왕하고 통합 문제로 해서 안양시에서는 이것 가지고 발목 잡게 하고 몽리 부리고 그런 형국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우리가 한강수계 하수총량을 확보를 해서 다행히 그게 잘 되면 되는데 안 됐을 때의 대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 권고안을 가지고 앞으로 시행계획도 수립했고, 군포나 안양도 도에서 준 물량 가지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건이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경기도 권고안은 3만 얼마를 우리 총량이 더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은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5만5,000톤에 대한 시설용량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8.1%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경기도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수시설처리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계획된 것으로 하면 지금도 4,000톤 정도가 오버해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백운문화지식밸리나 아까 얘기했던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그 용량이 많이 초과가 되는데, 그 시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량만 확보하는 것이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설은 기존에 안양에 석수 30만톤, 박달 25만 톤 총 55만톤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이 그 55만톤 내에서 5개 시가 물량 배분으로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 7만6,599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포일처리장에 대한 2025년도 11,000톤짜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7만6,000톤을 받아오게 되면 2020년 이후나 처리장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돼서 설치할 것이냐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도시개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4만8,500톤에서 7만2,000톤 정도로 늘어나니까 전혀 이쪽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처리장 20년까지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전영남위원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만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19,000톤 정도가 부족해요. 19,000톤 정도는 어차피 포일처리장 시설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2만톤 규모의 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수질오염총량을 승인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늘어나는 3만톤만 가지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백운문화지식밸리나 오매기나 고천중심지 이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는 문제가 없고 2020년 이후에는 그 주변 개발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용량 등을 조정해서 신설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신설을 해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지금 처리장이 안양에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분이 8% 밖에 안 되니까 지금 안양에 계속 끌려가는 입장이거든요. 향후에는 1만톤이든 2만톤이든 포일 지역에 처리장을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전영남위원
원래는 포일처리장이 2만톤 규모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했을 적에.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2만톤인가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승인받은 것은 11,000톤을 받았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하수처리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존의 물량을 확보해 놓고 해야지, 이게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작은 시에서는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 돈 내고 하면서도 그런 형상이 지금 비롯되고 있다. 이게 총량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시에서 자기 거 처리해서 하면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신설계획 승인은 이렇게 받았지만 차후에라도 2025년도 계획해서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그 후에라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5년 단위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5년 계획으로 바뀌어 나가니까 하수처리를 부곡맑은물처리장과 만약에 포일맑은물처리장이 실시된다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식량자급자족하듯이 하수처리도 우리 시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8%에 대한 것이 지분이기 때문에 8%에 대한 지분은 사실은 다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44,0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리가 필요한 물량에 대한 3만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그걸 달라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사실상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총량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중앙에서 요청을 해도 신설 증설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해도 그것을 총량에 의해서 안양권역에 있는 것을 쓰라고 하는 것이 중앙의 지침이란 말예요. 그렇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렇다면 도에서든 중앙에서든 나서서 총량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그런 지침은 주고 또 협의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중앙이나 도에서 나서서 너희가 이만큼 물량이 남는 것을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에서 안양 비용만 가지고 증설한 것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이걸 증설한 것이니만큼 국가 차원에서 비율을 늘려가는 문제를 의왕에게 지분을 이만큼 주라고 그걸 일방적으로 나눠줘야만 하는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총량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끼리 조정하려니 너무 힘이 든다. 그러니 이것을 중앙이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포일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증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야만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개 시가 조정이 안 되어서 총량관리위원회에서 경기도에서 5개시가 협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권고안을 내서 물량을 조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일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규모가 어떻게 되었든 나중에, 종말처리장은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유역환경청에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8쪽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 예정 사업 중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은 매년 실시해 오던 용역인데 왜 이월하게 되었습니까? 이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그동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연도에 결산 용역을 해서 다음 년도에 계약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는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이내에 결산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결산감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감사 용역비가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애초에 이월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당해 연도에 사업이 다 마무리 돼야 되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특별회계의 회계연도 폐쇄기가 12월 말입니다. 그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어야만이 3개월 이내에 결산감사 용역을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약수터가 작년에 11개소 수질검사 결과 비교해 보면 7개에서 20회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개 시설에서 7회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속적 관리를 참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기철을 중심으로 해서 대장균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수터는 우기철에 빗물이 유입이 돼서 대장균이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올해도 학의약수터에서 연 3회 대장균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오존살균기를 설치를 해서 지금은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수터 위치마다 다른데, 약수터 약수물이 지표수가 나오는 게 우기 때는 물량이 많아지고 건기 때는 물량이 적고 그런 것 때문에 약수터에 대장균 발생사항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기에 대한 것을 대처를 해도 우기에 대한 것은, 건기에 대한 것은 물이 적게 나오면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기 때는 많이 나오니까
승재
조승재위원
우기 때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에서 자외선 살충기라든가 미생물 살충기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보강을 많이 하셔서.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존살균기를 학의약수터에 설치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기철에 빗물에 대한 처리를 고민을 해봐야지 그 살균기처리만 해 갖고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오존살균기가 1개가 돈 천만 원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가격이 1000만원씩 갑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빗물에 대한, 약수터 마다 다른데, 약수터 지형에 따라서 또 다르고.
승재
조승재위원
우기철도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특히 우기철에 많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기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우기철에 대비를 많이 하셔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약수터는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보통 우리가 약수터라고 하면 자연발생적으로 천연수를 먹는 게 약수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약수터가 천연발생적으로 돼서 형성이 됐다가 우기철이나 이런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검사를 해서 보면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폐쇄조치를 해서 그 때는 못 사용하게 하고 다시 검사해서 물이 좋아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약수터라고 해서 해 놓고 거기에 오존살균기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약수터의 기능을 많이 저해하는 것이고 예산낭비다. 이게 어떻게 해서 오존발생기를 1,000만원씩 들여서 학의약수터에 이렇게 놓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큰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오매기약수터도 우리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전영남위원
. 오매기약수터가 됐든 오전약수터가 됐든 약수터로 개발을 해서 그 기능을 상실하면 폐쇄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약수터라고 해 놓고서 거기에 살균기 놔두고 나중에 물 나빠지면 거기다 정수시설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약수터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크게 잘못된 행정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설치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발생되면 바로 약수터에 경고문을 게시하고,
전영남위원
그것을 경고문 하고 폐쇄조치 해서 이 약수터는 음용수로 부적합하고 이러이러한 질병의 위험이 있고 이러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고 경고문 붙이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다가 그거 나왔다고 오존살균기를 돈 천만원씩 들여서 약수터마다 다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많고 한데 우리가 경고문을 붙여놓고 끓여 먹으라고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왜 붙였냐고 항의를 합니다. 물 잘 먹고 있는데 왜 그걸 붙여놔서 불신을 조장하냐고 이런 얘기거든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먹는 것은 먹는 사람들 본인 개인 의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도 거기 책임이고,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되면 거기를 폐쇄시켜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고 봉인이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이용하게끔 해서 거기다가 만약에 오존기 설치해 주고 나중에 물 탁하니까 흙 냄새 난다 그러면 정수기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약수터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51쪽에 노후 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현황에 오전동 공업지역 노후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지난번 신문에 의왕시 하수관로 보수공사 특혜의혹이라고 해서 신기술공법으로 제한입찰을 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했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 이것 내용을 보면 “의왕시가 하수관 보수공사에 신기술공법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실시해 업체를 선정했지만 이 업체는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다른 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현장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해당 공법을 입찰조건에 포함시킨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신문 내용대로라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신기술공법을 적용해서 업체를 제한해서 참여를 시켜서 일반업체는 신기술공법이 없는 신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들은 배제를 시키고 이 신기술공법을 가진 업체만 참여를 시켰다 이런 결론인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신문 내용은 다른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그 공법이 우리 특수공법이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재질하고 똑같은 관로에 불어넣어서 압착시키는 공법인데,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압착시켜서 하였느냐, 공장에서 완제품이 와서 압착시켰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신문에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문에 나고서 행안부든 감사원 감사든 해서 해명보고를 하였는데도 그렇게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 당시에 7월에 온도가 34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장에서 밀어 넣어서 제작하기에는 날씨나 기후가 안 좋은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장에서 직접 제작해서 갖다 쓴 것 이외에 다른 공법은 없습니다. 다 재질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이런 것이 신문에 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특수공법을 적용해야 했는데 실제로 현장 상황이 온도가 고온이었고 해서 적용을 않고 그냥 일반공법으로,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반공법이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현장에서 제작해서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갖다가 공사를 하였다는 소리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장에서 하든 공장에서 하든 재질이나 거기에 드는 자재는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제작을 현장에서 하였느냐 공장에서 하였느냐 그것입니다.
이동수위원
현장에서 제작하였느냐 공장에서 제작하였느냐는 재질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작업의 환경은 아주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제작하는 것과 작업조건이 양호하게 갖춰진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이는 현장에서 상온에서 하게 되면 압착이 안 되어서 응고가 빨리 되어서 부실시공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공장에서 직접 제작해서 한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기온도 차이가 있을뿐더러 모든 작업 여건이 완벽히 갖추어진 공장 내에서 작업하는 환경과 작업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현장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는 있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공법이 틀린 게 아니라 현장공법 특허하고 공장특허공법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단가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하는 거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단가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동수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제작되어서 나온 물품과 현장에서 제작되어서 할 때에 현장에서 제작되는 것이 더 높을 수가 있다, 높았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이동수위원
감독관으로서 확인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정확히 품샘표에 의해서 단가가 분명히 나오는 것인데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소리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담당 팀장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제작하면 운반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운반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더 비싸다고 하네요.
이동수위원
운송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운송하고 이런 것이 이미 공사를 발주할 때 그 내역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금액이 결정돼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런 운송료가 플러스 되고 업 되고 이런 것이 어떤 설계변경에 의해서 모두 산출되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됐습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운반비 추가로 된 것은 추가적으로 돈은 안 주고 시공업체가 각자 감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오전동 공업지역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에 시공업체와의 계약금액은 총 공사금액이 얼마죠? 당초의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초의 계약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담당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담당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하수정비팀장
하수정비팀장 한동수입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동 공업지역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은 전체가 사업비 도비 포함 5억입니다. 5억 중에 1차 설계변경 포함해서 4억4,300만원, 당초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6,000만원 적은 3억 6,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금액은
이동수위원
최초에 업체와 계약금액이 얼마라고요?
동수
한동수하수정비팀장
전체 금액이 3억7,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이동수위원
3억7천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공사 계약금액은 모든 것을 다 합산해서 3억7천 얼마까지 딱 떨어질 텐데요.
동수
한동수하수정비팀장
3억6,4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금액은.
이동수위원
그러면 운송료가 포함이 되고 해서 4억4,000만원으로 이렇게 업 된 것인가요?
동수
한동수하수정비팀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 설계보다 공사 현장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상 더 할 데도 있고 덜 할 데도 있어서 변경 한 번 하였습니다. 변경해서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6천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까? 그 증액된 사유는 운송료를 포함해서 무엇, 무엇이 그렇게 들어갔었지요?
동수
한동수하수정비팀장
현장팀하고 공장 운송료는 설계변경에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업체 측에서 다 부담하였습니다. 그 변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굴착보수가 15m 더 증감되었고 전체 보수가 18m 이상 되었습니다. 부분 보수가 52개소 정도 더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신문 내용에 보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심이 간다는 내용인데, 이 업계에서 어떤 특수공법을 보유하지 못한 일반 많은 업체들이 특수공법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라고 공고를 내면 그 공법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참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수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공법으로 시공을 했다면 일반 기존 업체들이 우리 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현장 여건이 기온이 고온이었고 여러 가지가 특수공법을 적용하기가 적절치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업계에서 볼 때는 정말로 특정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입찰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수
한동수하수정비팀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보수공법 중에 현장합침공법과 공장합침공법이 있습니다. 이 두 공법 둘 다 특허공법입니다. 하나는 일반공법이 아니고 둘 다 특허공법입니다. 그 특허공법은 공법사에서 협약을 맺어오면 어느 회사나 입찰이 가능합니다. 공법사만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법사에서 협약을 맺어서 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만 받으면 어느 업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입찰공고를 낸다든지 할 때에는 이러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여건에 맞도록, 여기에서도 보면 현장에 적용되는 공법은 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그 용역사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회사인지 현장 여건도 파악치도 않고 특수공법을 적용을 해라 이렇게 용역회사에서 판단해서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까 특수공법이 아니고 일반공법도 가능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하수도가 지하매설물 아닙니까. 오전공업지역 하수관 매설은 정말 한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 공업지역입니다. 그것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CTV도 촬영을 해 보고 다 이렇게 해서 공법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CCTV 점검 결과로 해서 전체 보수를 할 것이냐 부분 보수를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사에 발주해서 용역사에 의뢰해서 다 조사를 해서 판정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술공법 여기에 보니까 신기술 344호 현장합침 라이너와 롤러장착 매니폴드를 이용한 견인식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방법 이렇게 공법이름이 긴데 이것을 줄여서 현장합침공법이라고 하였는데, 현장에서 만들지 않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했다 이러니까 일반 업체들의 의혹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용역업체에다 용역까지 주어서 현장 확인을 해서 검토해서 공법을 선택을 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수 위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그냥 대충 연도에 따라서 그 연도에 따른 노후관 교체라고 하면 이런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과장님 답변 말처럼 사전에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분 교체할 것인지 전수 교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세웠다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똑같은 재질의 특수공법을 공장에서 제작해 오는 방법과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과정이 맞다고 공법 결정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수명이라든가 아니면 하자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어디에 초점을 더 크게 맞췄는지 모르지만 그 공법이 특수공법이 맞다고 하는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중간에 공장에서 조립해 오는 것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길이가 늘어났다 이것은 그만큼 계획단계부터 조사가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설계 큰 구간도 아니고 불과 돈 3∼4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의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미터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계획단계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조사할 때부터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더 해야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덜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6쪽에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LH공사가 추진하다가 포기한 것이죠?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어서 우리 시가 경기도시공사에 사업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2012년 10월 31일부로 하였네요.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작년 10월에 하였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LH공사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광교신도시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참여해 줄 것을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신규사업 대상지를 물색하던 중이었고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 타당성 용역을 금년 2월 20일 착수해서 지난 10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부수익률이 공사 자체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자체 기준인 4.7% 보다 높은 5.53%로 나타나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도시공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현재 임대주택 비율이 35%입니다. 35%가 25%로 완화가 돼야 사업성이 있는데 완화를 해야 되는 그린벨트 조정지침이 개정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공공정책기관의 사업투자 타당성 검토 용역, 그리고 도의회 승인 절차가 의무화 되었고 도시공사 현재 부채비율이 321%입니다. 321%를 2017년까지 200%로 낮추라는 안전행정부의 부채비율 한도가 강화된 시점에서 재원조달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업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광교신도시에 조성한 단지가 분양이 되고 재정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저희 고천지구에 대해서 신규 투자사업 후보지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참여 여부를 업무협의를 도시공사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결론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당장은 좀 어려운데
경숙
전경숙위원
당장은 어려워도 차후에,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사업성은 있다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고, 여기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투자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조금 전에 광교신도시가 분양이 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거기가 몇 %나 분양이 되었죠?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아마 50% 미만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그렇고 LH공사도 여기 저기 사업 벌려놓은 것에 비해서 분양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자금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네요.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당장 추진은 좀 어렵습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투자하겠다는 그런 기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지난달 10월 31일에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천지역 같은 경우에 10년 넘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난달 10월 31일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가서 지사장을 만나보았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고천 쪽에 사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저희 실무적으로 도시공사나 LH공사 찾아다니면서 실마리의 끈이라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일부 개선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점진적인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계획수립 여부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우선해제취락의 경우는 저희 시에서 2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2010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한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3천억 정도 기반시설을 했을 경우에 3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일시에 하기에는 저희 시 재정 여력상 힘들고 지금 각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 이렇게 나누어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천마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든가 국토부 도시완력증진 개발사업비 국비, 도비를 따내서 올해 금천마을에 대해서는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 유익하게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기반시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업무지원을 하시죠?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서 팀장이 1명 의왕도시공사에 파견되어 있었죠?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이홍래 팀장이라고 파견 나갔다가 이 근래에 철수하였습니다.
전영남위원
철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이홍래 팀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상업무를, 과거에 고천오전지구라든지 갈미택지개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면서 도시개발 업무에 전문가적 그런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 분야, 개발분야에서도 행정분야가 있는데.
전영남위원
이홍래 팀장이 백운문화지식밸리 업무지원을 하면서 주로 보상에 관해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보상 시작도 안 했는데 철수를 시켰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백운지식문화밸리가 공모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보상이 되려면 내년 2월이나 3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홍래 팀장이 1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4명인가 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의 보상에 대한 업무 노하우를 많이 전수가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들어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보상에 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했던 것은 이홍래 팀장이 거의 담당해서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어찌 되었든 거의 마무리 보상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려서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조만간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보상 시점에서 그렇게 소통하고 하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 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은 불안해 지는 것입니다. 얘기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고 했는데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다시 했던 얘기를 다른 사람하고 새로 해야 되고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한데, 향후에 다시 이홍래 팀장을 그쪽에 보상 업무에 다시 파견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는 이홍래 팀장이 했던 역할을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청으로 복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홍래 팀장이 보상 업무를 주로 하면서 주민하고 소통하고 중간자적 역할을 잘 해줘서 주민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다가 별안간에 철수시켜버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백운문화지식밸리 보상 단계에서 보상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더라도 일단은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까지는 참여시켜서 주민하고 소통시키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홍래 팀장의 역할이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는데 향후에도 다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석완 팀장도 과거에 고천, 오전지역이라든가 갈미지구 도시개발, 공영개발 업무를 했었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7쪽에 보면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고천, 오전 공업지역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ICD 주변을 공업지역으로 대체 지정하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이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고천중심지와 마찬가지로 지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 하는 경우에 기존공업지역 해제와 대체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고천중심지 개발사업은 공업지역의 대체 조성을 위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까 고천지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고천중심지구 공업지역 해제와는 관계없이 현재 추진 가능한 산업단지 GB해제라든가 산업단지 승인, 이런 행정절차는 저희가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행정절차는 계속 추진하고 어차피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이 경기도시공사라든가 LH공사에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고 또 그런 고천중심지 가는 것과 연계해서 속도조절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ICD 첨단산업단지가 고천중심지 개발과 연계는 되어 있지만, 별개로 ICD 산업단지를 우선 추진해서 할 수도 있다,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행정절차를 우선 만약에 고천중심지구가 경기도시공사든 LH공사든 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GB지역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소요하는데 빨라야 1년 이상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 변화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하나하나 평상시에 다져 놓고 그런 것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의 고천중심지구라든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맡은 부서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무튼 행정직이 기술직이 맡아서 해야 되는 업무를 관장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영개발사업소를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공사 업무지원 이 3가지 업무를 보셨는데, 이렇게 내용도 없고 이렇다면 지금과 같이 경기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 나가서 있는 이 고급인력들이 묶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고급인력들이 한 기관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복귀해서 우리 행정에 더 큰 일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시 해 보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 현안사업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 부곡장안지구, 오매기지구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고천중심지구라든가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를 지난 3월에 신설해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사실 당초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전체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공사를 창설을 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5개 사업을 하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택도 없습니다. 이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최소 5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하고 부곡장안지구의 자본금으로 100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오매기지구라든가 산업단지 하는 데에 추가적으로 출자자본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공영개발사업소를 나눠서 도시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필요성은 그렇게 해서 사업소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도시공사에서 5개 사업을 맡아서 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 시의 재정 여력상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업소가 생겨서 원래 저희도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맡아서 출발이 됐다고 하면 보상팀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 단계까지 안 가고 행정절차 단계이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직원이 행정절차 업무라든가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영개발사업소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무튼 환경이 좀 더 성숙해서 많은 업체들이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속히 추진되어서 시 발전에 큰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고천중심시가지 개발이 사실은 많이 아쉬웠던 것이 시에서 처음에 추진단계에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토지개발공사였었죠. 그때 당시에 거의 성사가 됐었는데 몇 가지 시에서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그것이 지연이 되고 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합병이 되는 바람에 내부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놓고 보면 공영개발사업 업무가 전에 고천중심지구 개발, 갈미개발에 대한 성공적인 개발을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450억, 50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이익금을 발생을 시켜서 그 돈을 갖고 SOS사업에 아주 요긴하게 쓴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어떤 개발지보다 고천중심지 개발은 경기도의 도시공사에서도 용역을 줘봤지만 사업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주고 있고, 다른 여타 ICD 개발이 됐던 백운호수 개발이 됐든 이런 개발계획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개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고천중심지구라고 하면 개발방향을 고천중심지 개발 쪽으로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이미 이런 얘기는 물 건너간 얘기겠지만, 지금이라도 사실 초기비용의 문제점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비용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고천중심지구가 20만 평이 안 되죠?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애초 계획이 25만평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25만평, 전체 토지 보상계획에 보상비용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계획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비가 70% 차지합니다. 총 사업비가 7,587억 원인데 보상비를 6,000억원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상비가 6,000억? 아무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마 여기 고천중심시가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성이 높다는 용역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단순히 직영한다고 해서 시가 6,000억에 대한 초기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다 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경기도시공사라든가 LH라든가 이 두 곳이 광교신도시에 대한 분양이 끝난 다음에 거기 어떤 사항을 본 다음에 의왕건을 검토해 보겠다 라든가 LH에서 내부사정이 어느 정도 종결된 상태에서 여기 것을 검토하겠다든가 이런 어떤 기약 없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또 한 가지 고천중심시가지 개발이 된다고 해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사실 이전을 했어요. 아마 금방 보상금이 나올 줄 알고 이전을 하면서 은행에서 많은 돈을 융자를 얻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간지 석 달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행이기는 합니다. 여기 보상을 대비한 은행 융자를 얻어서 공장을 신설을 해서 이전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보상금이 나와 줘야지만 그런 빚에 대한 탕감을 할 텐데 그런 염려가 되는데 아직 그런 민원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자료 28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전자책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669명으로 월 평균 344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13년도에 보니까 1월부터 9월말까지 월 평균 288명이 전자책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쭉 자료를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전자책에 대한 호응도 책 보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조지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책 현황 중에 말씀하신 가입 회원수는 기간 내에 전자책을 이용하기 위해 신규로 가입한 회원수를 뜻하는 것으로 활용실적은 아닙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누적회원이 7,116명이고 올 9월까지 누적회원이 9,625명으로 누적회원이 2,509명이 증가해서 35%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전자책 활용현황도는 작년 1일 평균 이용자 87명인 것이 올해는 1일 평균 132명으로 52%가 증가하여서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호응도 말씀하셨는데요. 전자책 이용자가 대부분 젊은 층이다 보니까 전자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기존의 종이책을 선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몇 %나 돼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저희 회원을 연령별로 분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나 PC로 전자책을 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합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20% 정도는 전자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전자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뒤쳐질 수 없으니까 일정 부분 전자책을 구입하고, 활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정 비율은 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프로테이지가 늘어나면 물론 구입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만족하는 수준이죠?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다른 시와 비교해서도 적정한 조율을 맞춰가면서 중간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항간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중앙도서관이나 내손도서관이나 책이 구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자료 찾기가 다른 시의 도서관으로 가게 된다는 민원을 들은 적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혹시 민원인이 찾는 책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책을 구비할 수 없으니까요. 도서희망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책을 신청을 하면 취합을 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결론은 예산 문제인데 예산만 많으면 책을 많이 구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26쪽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식당 이용 인원을 보니까 2012년 대비 2013년도가 당해 연도 당해 월에 비해서 계속 줄어요. 식당 이용 인원이.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식대를 올려서 그렇게 준 것인가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식수인원이 74,350명이고 같은 기간에 올해 식수인원은 67,083명으로 7,26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분석을 해 보면 1월, 2월은 설 연휴로 인해서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3월 이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3월 4일자로 식비를 500원 올려서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였다가 점점 감소폭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6월부터 이용자가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금년 5월 28일날 우리 시 부곡과 경계지역에 있는 군포시 부곡동에 군포부곡도서관이 개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보니까 식당 운영 수지분석 결과를 보니까 2012년도에 8,6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9월까지 보니까 7,400만원이 적자가 나 있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8,600만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보면 매점도 있지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전영남위원
매점의 수지분석이나 운영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매점은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점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만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임대료를 1,3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매점은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업자가 매점에서는 흑자가 난다, 임대료 주고 나서도 흑자가 나는 것이고, 식당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도 1년에 거의 8,000∼9,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매점과 식당을 같이 직영을 하면 적자폭이 줄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점과 식당을 다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면 우리 시에서 8,000만원, 9,000만원 그 전에 1억 이상의 적자가 났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당초에 매점하고 식당하고 같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가 식당 같은 경우 음식의 질이 좋지 않고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직영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점은 위탁을 주게 되고 식당만 저희가 직영 운영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적자를 줄여보고자 식비도 좀 올리고 식자재나 이런 것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을 적게 하고 있는데
전영남위원
질 좋은 식사를 서비스하고 그러면서 식당 직영을 했던 것인데, 처음에 식당도 임대 줘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대 줘서 운영하다가 음식도 부실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으니까 직영을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커진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식사 질까지 걱정해 가면서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운영을 잘 하고 갭이 안 생기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운영해도 괜찮은데, 아예 이렇게 그렇지 않을 바에는 매점이 흑자가 되고 식당이 적자를 보니까 매점과 식당을 같이 민간에게 한꺼번에 넘겨서 식당에서 민간업자가 손해나는 것을 매점에서 세이브를 하고 우리도 적자폭도 줄이고 식당에서 운영하는 이런 예산 소요되는 것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매점이 지금 연 1,300만원?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3,050만원입니다.
전영남위원
3,050만원. 그러면 그 전에 식당은 얼마를 연간 받았나요? 위탁할 적에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3,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3,500만원. 그래서 같이 주면서 매점하고 식당하고 임대를 같이 주면서 우리가 임대업자는 아닌데 일단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있으니까 같이 주면서 임대료를 좀 낮춰주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도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매점 같이 하면 매점에서 생기는 수익이 있으니까. 그러고 우리가 음식 감독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계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서관 적자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중앙도서관 위치가 주변에 상가가 없다 보니까 식당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다시 단순히 민간위탁으로 바로 가기에는 전에 민원사항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방법을 비교검토 해서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아예 그러면 매점과 식당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해서 식당에서 손해 나는 것을 매점에서 세이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든지 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도서관에 분수대가 있죠?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전영남위원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분수대를 이용을 안 하니까 분수대 썩은 물의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것에 그에 대한 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말씀하신 것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전영남위원
물을 갈고 소독을 한다든지 분수대를 돌려서 물이 썩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해 줬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 현황입니다. 도서구입시 신규도서 외에 시민들 상대로 양질의 중고도서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도서 자료를 확충할 때는 최근 1∼2년 사이에 발간된 도서로 문체부나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서 추천하는 도서나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들을 참고하여 구입 비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치희망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고 싶은 책을 신청 받아서 매주 1회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기도서 구입할 때나 시민이 요구하는 도서가 대부분 신간도서이기 때문에 중고도서로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중고도서는 대부분 개인들 간 거래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가격 책정에 투명성을 보장할 수가 없고 보존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으로 중고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도서 구입은 주민들이 요청을 합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매주 30∼40권 신청이 들어옵니다.
승재
위원매주 30∼40권씩?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꼭 대형서점에서만 구입합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정기도서는 입찰로 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수시로 매주 인터파크에서 구입을 하는데, 일반 가격에서 20∼30% 이상 DC된 가격으로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물론 시민들한테 사는 것은 가격 책정이 어렵겠지요. 가격 책정이 어렵겠지만 중고도서를 구입할 경우에는 신규도서보다도 예산이 절감되겠죠. 예산 절감 되는데, 신간도서로 시판되지 않는 귀중한 도서도 구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소장가치가 있는 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안이 왔을 때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소장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6쪽에 교양강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상호 조율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시민들의 독서문화진흥시책으로 강연회, 문화행사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중앙도서관에서 43개 강좌 운영했었고, 글로벌도서관에서 37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서관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책과 관련된 문화강좌를 하고 있고요, 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의 취미활동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강좌 위주로 운영돼서 성인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는 사실 유사한 강좌가 없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 중에 일부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게 내용을 봐 보면 저희 도서관 강좌는 독서 흥미 유발을 위한 내용 위주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교과 중심으로 학교에 있는 진도에 맞추어서 그렇게 내용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내년도 저희 문화강좌 할 때는 그런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서관에서 하는 교양강좌는 주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독서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많다는 거죠?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이동수위원
23쪽에 초·중학교 독서 진흥을 위해서 독서쿠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글로벌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독서 후에 독서활동지를 작성해서 10개 이상 했을 경우에 추가대출권을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게 초·중학교 견학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작년에는 초등학생들 위주로 했었고 올해는 중학생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확대한 인원수는 많았는데 이 시책에 참여하는 숫자는 줄었는데 그 이유가 초등학생들이 호응도가 더 높고 중학생으로 갈수록 독서보다는 내신 위주의 학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책읽기 독려하는 이런 시책에는 중학생들은 좀 적고 초등학생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취학전 아이들까지 확대를 해서 많이 우리 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초등학생들이 더 높군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이동수위원
도서대출 후 반납을 안 하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일수에 비례해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독서쿠폰을 받은 학생들 연체자에게는 어떻게 대출권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기존의 대출과 상관없이 추가로 2개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기존 대출하고 상관없이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이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무기계약직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3명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3명 중에서 사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한 분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일반직이네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전영남위원
도서관 관리자가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업무능력에 차이가 많이 나죠?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많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계속 그쪽으로 일을 했던 분이랑 아니고의 차이는 숙련도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나머지도 사서 능력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텐데 일반직으로 쓰는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기직이 3명이지만 실제로 한 분은 식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고 실제로 사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은 자료실 관리할 때 용역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두 분이 쌍이 되어서 한 분은 사서관리로 있고 한 분은 일반사무원으로 이렇게 두 분이서 업무를 하게 그렇게 저희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일반사무는 통상적인 도서관 사무를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서대출 이런 것을 보는 것인가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단순한 대출, 반납 이런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분들도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쪽으로 채용을 하신다면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7쪽에 보니까 도서 체납 및 결손 현황이 있는데, 2012년도에 글로벌도서관에 결손처분현황 보면 해당 없음, 결손처분사유도 없음, 2013년도에도 보니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대출들은 있는데 지금 30일 이내인데 지금도 반납 독려중이에요. 지금 반납되지 않은 도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2012년도 보면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도서가 미반납 되고 결손처분한 도서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결손처분 한 경우는 없고요. 지금 행감 자료에는 16건에 34권이 연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성일이 9월 30일 기준이라서 저희가 올해 10월, 11월을 집중 체납된 도서 수거하는 기간으로 정해서 저희가 수거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영남위원
2012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전혀 없습니까? 결손처분 하고 도서 대출해서 반납되지 않은 도서들이 전혀 없습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전산처리하잖아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전영남위원
전산처리하는데 매월 6, 7, 8월 사이에 보면 미반납 도서들이 있는데 그 전에 5, 6월에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전에 1, 2, 3월에 나온 것도 다 그러면 반납을 다 받은 것입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전영남위원
다 전혀 없이?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처음에는 전화로 독려하다가 34권 같이 고질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은 가가호호 저희가 방문해서 책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서버에 데이터로 정리가 되고 이러는 사항인데 2012년도 것 데이터량이 많습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한 해 동안 대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것을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돈을 빌려가도 안 갚는 사람들이 있고 은행에서 대출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전산조작을 했다든지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 확인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하루 도서대출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기준으로 하루에 740권입니다.
전영남위원
그 데이터를 자료로 받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있는데.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대출도서 받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저녁 때 늦은 시간에 집을 다 방문해서 일일이 그렇게 수거하고 어렵게 대출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의심이 있지만 여기서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한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내손동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쪽에 자료를 보니 청사시설 정비에 보니까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 낙서제거, 도색작업, 지하주차장 등등 이런 정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죠?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내손도서관에서는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제초작업이나 전지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칭찬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이 투철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하면서, 자료 27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30일 이상 도서체납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조금 전에 중앙도서관에서 답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 내손도서관에서도 체납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도서를 대여한 사람들에게 반납 2일 전에 문자로 알려주면 1차적으로 84% 정도는 반납을 합니다. 반납 1일 경과 후에 문자로 알려주면 99% 정도가 반납을 하고요. 나머지 1%는 저희가 전화를 하든지 또 아니면 그 집을 방문하든지 그 분이 오셔서 지금까지 반납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책을 반납할 때 책을 보다가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다만 1% 정도 사람들도 장기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대학교 학생들이 엠티를 가거나 그런 경우에 조금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지 일반인들이 체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왕시 거주자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관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결손처분 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내손도서관에 독서실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소음이 있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접수했습니다. 가끔 올라가보시나요?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네. 소란을 가끔 피우는 경우가 중학생들이 있어서 방학 때나 시험기간에 몰려올 때는 학생들이 다수가 와서 끼리끼리 떠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중학생들을 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듣거나 이런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주의는 시키고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떠들지 않도록 하고는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통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도서관이라는 곳은 일단 조용해야만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10페이지 도서관 자료 확충 현황입니다. 앞서도 중앙도서관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규도서 외에 양질의 중고도서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도서를 구입할 때 양질 좋은 도서를 구입해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도서 입찰 금액에 따라 퍼센트는 차이는 있지만 5,000만원 이상 구매시 정가대비 64%의 구매를 하고 있고 실제 신책 대비 헌책의 값, 중고도서 거래시 1:1 방식으로 거래하는 가격의 결정 문제, 배송비 부담, 실제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책 한 권당 2,500원의 배송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책보다 헌책의 가격이 오히려 헌책이 비쌀 수도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어떤 희귀성이 있어 보관할 가치가 있는 도서인지,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인지, 낙서, 훼손이 있어서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전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중고도서를 구입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실제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구매보다도 책방 같은 데서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지금 중고도서도 인터넷상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들은 거의 재판을 해서 신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가격이나 헌책을 가격을 비교할 때는 저희가 대량으로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물론 신간도서도 좋겠지만 옛날 책도 예산절감상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판되지 않는 귀중한 도서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희귀성이 있거나 저희가 보관 가치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독서캠프 및 어린이 탐험대 운영 프로그램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1박2일 독서가족캠프 해서 사업비가 70만원이죠?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탐험대 20만원 그렇게 해서 1박2일 가족도서캠프는 가족이 20팀이면 인원이 40∼50명 정도 되나요 인원은?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지금 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아이들 위주로 하는 것에 부모가 참석을 하였다가 잠시 있다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1박2일을 한다고 해서 부모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거의 20∼30명 정도 해서 이렇게 하시겠네요?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어린이 탐험대는 이것도 20명인데 그러면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공개모집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가자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네. 예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예비자를 미리 선정해놓는다고요?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캠프와 어린이 탐험대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면 관내 초등학교 내손1, 2동, 청계동 아파트와 세대주가 많은 오전동 아파트에 참여해 달라는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와 내손동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획된 일정 2주 전에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착순으로 접수한 사람 중에 포기자가 있는 것에 대비하여 모집인원의 50%를 선착순으로 순위를 정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모집공고를 내고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해당자가 된다?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네. 이것이 10분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전영남위원
따로 모집하고 어떤 심사를 거쳐서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선착순으로 끊어 올리고 거기서 결손이 있으면 참가시키고요. 빠져나간 사람이 있으면.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50% 정도는 인원을 접수한 순번대로 있다가,
전영남위원
금년에 선착순으로 했다가 거기서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선착순 모집하고?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아닙니다. 다시 또 모집합니다.
전영남위원
다시 또 모집하고? 대기자명단에 올해 끊었으니까 내년에 여기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가하려면 개별적으로 자기비용을 내나요?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거의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여기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사 수당과 홍보물, 행사에 필요한 소모품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영남위원
강사 수당, 홍보물, 소모품 이런 것인데, 이렇게 가면 나머지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자부담하는 것입니까?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자부담입니다.
전영남위원
자부담하면 1인당 얼마씩입니까?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거의 학생들은 자기들 식사하고 식사비용은
상돈
김상돈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은아
송은아독서진흥팀장
내손도서관 독서진흥팀장 송은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나 그런 것들은 대략 5,000원에서 8,000원,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요리 같은 경우는 1만원 정도 실비 차원에서 저희가 재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탐험대는 보니까 향토사료관 탐방, 지역문화체험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그러면 개인부담을 합니까?
은아
송은아독서진흥팀장
지금 여기서는 중앙도서관 식당에서 점심값 3,500원 자부담하였습니다. 저희가 따로 비용이 들지 않도록 관내에 있는 향토사료관과 조류탐사과학관에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의왕시에 대한 탐방을 하면서 또한 과제물도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전영남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차는 우리 시청 차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 같고 사실 식대도 제공을 해 주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식대도 제공해주면 좋은데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니까 아마 식사는 본인 부담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지역을 확실히 알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이 가족캠프 1박2일 하는데 재료비 해서 5,000원 정도. 1만원 정도 받는데 이것은 식사제공 하는 것 아니니까 20 가족이고 20명 해서 5,000원 정도 부담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든지 해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1쪽 도서 기증사업 추진 실적에 개인이 11명, 단체가 28단체 전년도 실적은 이런데, 올해 실적에 보니까 개인이 70명, 단체가 55개 단체, 그리고 권수가 673권이죠?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네.
이동수위원
지난해는 10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156권인데 올해는 9개월 했지만 많이 증가했군요.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기증 실적을 많이 높였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소장 자료 등록에 보면 자료실에 소장을 하고 하였는데 이것이 도서의 종류가 어떻게 되죠?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도서관에 없는 도서이거나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소장가치가 없는 도서인 경우에는 ‘행복순환, 책 돌려 읽기’ 코너에 배치하여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서 기증을 받으면서 도서 기증에서 가치 있는 도서들이 기증이 됩니까?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쪽에 공공청사 시설관리 운영현황에 맨하단에 지중화 전력선 교체공사를 하였는데 청사 전체에 인입되는 전선 지중화 공사를 했죠? 한전에서 한 것 같은데요. 21쪽에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네.
이동수위원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간 것 보니까 아마 계량기 외부 선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공사를 한 것인가요?
병묵
박병묵내손도서관장
이 내용은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담당 팀장님 내용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관리운영팀장
관리운영팀장 이혜경입니다. 제가 3월에 왔는데요. 제가 그냥 전해 듣기로는 한전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질문 드린 것은 공용청사가 건설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중화 선 전체를 교체했다고 해서 선 자체가 불량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교체를 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전에서 한 사업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6개동, 인재육성재단, 종합자원봉사센터,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