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강귀 의원 발언

제301회 제4차 녹지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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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 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를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푸른녹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업무의 직제 순서에 의하여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정연규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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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이대영위원장

이창수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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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대영위원장

정남채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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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배민한 푸른녹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민한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푸른녹지사업소장 배민한 푸른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푸른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푸른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이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민한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녹지사업소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푸른녹지사업소가 2012년도 신설 사업소로 개소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지원에 힘입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푸른녹지사업소에서는 퉁소바위 공원 조성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참여, 수원 그린포럼, 제23회 전국 무궁화축제를 개최하여 녹색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바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띠녹지 조성과 수원 팔색길, 학교 숲 가꾸기, 쌈지공원 등 도시녹화사업과 산림 숲 가꾸기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규모의 호수공원인 광교 호수공원 개장과 가족 캠핑장 조성, 공원사랑 시민단 운영과 공원 숲 이용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참여형 공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하여 푸른녹지사업소 전 직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였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에 대하여 공원녹지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 해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에는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동절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날마다 좋은 날 지내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배민한 푸른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밤밭 청개구리 공원 조성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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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유철수위원

그 때 공원 조성할 때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기로 했었는데 금년도 못 했잖아요? 예산은 일단 금년도에 보니까 내년도에 3억 5,000을 수립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일부 주민들이 청개구리 공원은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그 안에다 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한 번 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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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생태공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밤밭 청개구리 공원은 당초 조성 취지가 생태공원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내에 건축물 같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이고요,

유철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약속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수립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산은 수립을 했는데 현 위치에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 이야기가 소규모 노인복지관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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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옆에다가 옮겨서 다시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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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신축 중에 있고 그 옆에 부지가, 산림이 있습니다만 산림 훼손 문제가 조금 있고 그 외에 게이트볼장을 짓고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다시 위치를 바꿔서 지금 현재 위치보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복지관 바로 옆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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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체육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조성계획 여덟 개소에 대한 것 진행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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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금년도에 여덟 개 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여덟 개 할 때 한 번에 묶어서 한 번에 한 것이 아니고 각각 이렇게 추진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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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두 개씩 해서 네 건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렇게 한 번에 여덟 군데를 하게 된 이유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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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현재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될 공원이 당초에 10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덟 개 필요한 지역을 우선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공원 일몰제 관계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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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립된 부분 여덟 개소는 금년도부터 예산을 좀 잡아서 내년도에 추진이 꼭 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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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여덟 개 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한 공원을 내년도에 당장 공원조성 하기에는 지금 기존에 수립된 공원, 또 추진되고 있는 공원들 때문에 조금 후순위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더라도 꼭 좀 추진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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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특히 만석공원 바로 옆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 바로 앞에 있는 것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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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거기 솔 숲 어린이공원, 이것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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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매봉산 등산로 정비 하고 있는 것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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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전년도 행감 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 땅이 옛날에 의왕시 땅이었는데 지금은 수원시로 완전히 넘어온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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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수원시로 올 2월에 넘어왔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예산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등산로 점검도 한 번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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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점검하면서 공사 진행 중인 것, 수정하라고 한 것, 수정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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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공무원간 협의) 예. 그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하면서 누가 봐도 우리가 하는 용도가 있는데 용도를 생각을 않고 그냥 하다 보니, 손잡이를 한다는 게 사람이 올라가는 데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업무협조가 서로 잘 되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올라가는 데 바로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난간이 돼야 되는데 그것하고 한참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무슨 경계 그어놓은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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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생태공원과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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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고맙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 하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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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열심히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배민한 소장님께 우선 한 가지 소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신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셨죠?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9개월 됐습니다.

최강귀위원

9개월 동안 소장님이 푸른녹지사업소장으로 부임하셔서 본인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근무를 하셨고, 또한 우리 푸른녹지사업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시민과 직결되는 업무가 공원업무이고 또 산림 휴양관계에서 산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기본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앞으로는 산림 휴양차원에서 치유의 숲이라든지 또 숲 속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께 직접 공원녹지업무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에 대한 생각이 그동안에는 많은 이용객을 위주로 해서 시설 위주로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녹음이 우거진 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그늘도 좀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원을 푸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원시내에 있는 공원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 좋은, 푸른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고요, 정연규 증인께 두 가지 사항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공원에 관해서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죠? 31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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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생태공원과장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터넷 민원하고 새올 민원이 가장 많은데요, 올해는 유독 공원보상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115건 중에서 71건이 공원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계3호공원, 영흥공원, 일월공원 순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공원에서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그런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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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청소년문화공원에서 올 8월에 제23회 전국 무궁화축제를 했는데 무궁화축제를 하면서 청소년문화공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락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께서 3일 동안 락 음악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호소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사전에 주변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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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했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미흡한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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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최강귀위원

지금 수원시내에 보면 청소년문화공원도 그렇고 만석공원도 그렇고 공원에서 어떠한 공연을 할 경우에 소음피해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달라서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 민감한 민원이 발생하는 관계로 늘 사전에 조율을 해서 민원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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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내년도에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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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고맙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간위탁 지원현황을 보면 유달리 수원그린트러스트에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왜 그린트러스트에만 지원을 이렇게 세 항목에 걸쳐서 해주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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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조금 사업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린트러스트에 보면 2,000만 원짜리 시민조경가드너 양성교육이 있었고 또 올해 국내포럼과 국제포럼, 이런 행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녹화 조례에 보면 그린트러스트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트러스트가 할 역할을 맡기다 보니까 사업을 세 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그린트러스트하고 푸른녹지사업소하고 업무적인 협조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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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잘 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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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최강귀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는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2012년도에 3,200만 원을 해주셨고 2013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해줬는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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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저희가 푸른녹지사업소 직영 체제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거버넌스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는 직영을 하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단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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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앞으로도 공원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연규 증인께서는 특히 공원행정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거버넌스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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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경과) (“진행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이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날도 오늘 상당히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태공원과 정연규 증인께 좀 묻고자 합니다. 올해하고 작년, 2012·201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몇 군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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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시에서 도시공원 지정한 것은 없고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승인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관심을 갖고 물어보느냐 하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공원으로 20년 이상 미집행 된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수원에서 한 2조가 넘을 거예요, 3조 되나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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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넘습니다.

김효배위원

3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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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자꾸 실행도 못할 것을 자꾸 잡아놓으면 시민들한테, 땅 가진 소유주에게는 재산권 피해 아닙니까? 대한민국 도로법을 보면, 도로계획을 잡아놓고 20년 이상 된 것은 해지를 해줘요. 그것은 법으로 명시된 거예요, 법으로. 예? 해지하게끔 되어 있어,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도 말이 3조이지, 1년에 통틀어서 예산이 2조밖에 안 되는데 그것 뭐 20년, 30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2012년·2013년, 사실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올 한해 공사 용역한 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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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올해 저희가 용역 발주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배위원

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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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26페이지에 용역발주가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작년도 용역 한 건을 했고 금년도에도 일곱 건 용역을 했습니다.

김효배위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가. 그런데 2012년·2013년도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 고양, 평택, 김포, 안양, 안성, 서울특별시 해가지고 42건을 타 시·도를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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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이것을 타 시·군에서 입찰을 한 것은 금액 때문에,

김효배위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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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저희가 부득이 수원 업체가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효배위원

아, 수원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네. 다음부터는 그래도 수원시 관내 업체를 챙기셔서 이렇게 공사해 줬으면 합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김효배위원

경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나는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업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22페이지부터. 이것, 민간 위탁사업 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까지 저희가 직영으로 할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 주민참여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올해는 시민사회단체, 또 다양한 주민 그룹까지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확대시킴으로써 참여가 높고 질적 향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한 업체에 1억 2,000도 돈을 주고 이랬는데 수원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 등록된 업체뿐입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1억 2,000 준 업체는 없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세 번 준 게 합해서 1억 2,000이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재식

이재식위원

한 번 했으면 다른 업체를 또 해 보고 해 보고 해야지, 준 업체를 계속 주고 계속 주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24페이지 그린트러스트에 저희가 세 건을 줬는데요, 그린트러스트에서 한 국제포럼은 한국조경학회와 공동으로 주관을 한 것이고 그린트러스트는 국내포럼 1,000만 원하고 시민조경가드너 양성하는 것 2,000만 원, 두 개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과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민간인에게 막 준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게 수의계약 한 거잖아요, 그죠? 전부 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계약은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저희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준 것이지, 우리가 업체하고 공사나 용역 같은 계약을 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민간업체에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위원님, 계약하고는 다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어떤 질의서를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가지고 왔으니까 돈을 준 거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제안서 들어오죠.

재식

이재식위원

제안서가 들어와서 주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제안서를 한 업종에서, 제안서를 보니까 똑같이 비슷비슷한 게 왔는데 왜 거기만 줬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없었느냐, 이거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이,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특혜 준거예요, 특혜! 이것 전부 여기 보면 특혜 준 것밖에 더 돼요? 전부 다! 이것은 변명할 소지가 없잖아요? 전부 다 보면, 왜 다른 업체도 많은데 왜 여기만 몰아줬느냐고, 전부 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몇 군데 딱 해서 줬잖아요. 특혜 준 거지, 뭐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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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보면 수원그린트러스트 육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트러스트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경비 또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여러 업체로 해서 하면 더 성과도 좋았고 그럴 텐데 왜 한 업체에 계속 밀어줬느냐, 이거지. 그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 예?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가 다음에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업체가 되면 서로 아이디어도 좋고 활동력도 많고 더 좋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원봉사자 시상한 것 있잖아요? 그것 왜 그날 문자 들어왔을 때 내가 막 바로 전화해서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나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 누구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혹시 생태추진단이 아니셨나요? 저희하고는 그런 업무가 관계가 없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생태추진단에서 준 건가?

이대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시간경과)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게, 자료에 보면 전부 어떤 특혜 주는 식으로 이렇게 모든 행사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기 미집행 금액을 정확히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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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미집행 공원, 현재까지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건 4조 80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이게 20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풀어줘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적정량의 공원면적, 인구수 대비 확보하는 것도 아직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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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백종헌위원

지난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국제 그린포럼이나 수원 그린포럼 같은 것을 자주 개최해서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또 이런 분들을 통하여 전국적으로는 한 65조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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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국비 지원은 현재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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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기재부에서, 도시공원법에 보면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돈을 국토부에서 올려도 전부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려면 이런 포럼들을 많이 하고 또 이런 포럼을 통하여 언론에도 많이 보도를 하고 이 지방자치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공원이나 녹지면적 확보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홍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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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힘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땅값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또 인구밀집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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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민간공원을 추진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수원이나 원주 뭐, 서울 몇 군데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국토부 관계 공무원들도 민간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좀 완화시켜서 폭을 넓게 해가지고 민간공원을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갖고 전향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원에도 지금 민간공원 영흥공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이 기부채납 비율도 높다 보니까 쉽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법률적으로 좀 풀어줘서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영흥공원이 되었든 다른 지지대고개 쪽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최소한의 면적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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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백종헌위원

최소한도 10～20만 평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지 그게 민간업자들도 달려드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쪼가리 같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활성화시켜서 이런 데서 나오는 의견들로 결국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을 가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하나의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도시의 형태에서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자꾸 국제 그린포럼 같은 것들을 개최해서 가능성이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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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하는 관계, 전년도 행정감사 때 시정 요청을 했던 게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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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12쪽이네요. 여기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것 완료된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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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일단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체육시설부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원하는 시설을 체육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매입 완료된 것은 아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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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용지로 바꾼 것, 거기까지 완료된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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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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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여기가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 그쪽에 하면 된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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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아예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겼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닐까요? 이게 부지가 체육시설 용지일 때 하고 어린이공원부지하고 그 매입단가라든가 그런 것은, 공시시가는 어떻게 되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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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그 부분은, 그 지역의 땅값보다는 주변의 유사한 토지에 대해 비교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수위원

어린이공원부지나 체육시설 용지나 큰 차이 없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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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큰 차이가 없다면 모르지만 이 용도 바꿔놓고서 괜히 가격만 올려놓아 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요청을 할 거라는 말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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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향후 체육진흥과하고 이렇게 협의 하면 되는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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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행감 때부터 얘기한 사항인데 만석공원 주변 미조성 공원부지, 금년도 매입하기로 이렇게 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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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조사되고, 진행 중인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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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지금 이 만석공원부지 전체 소요액은 한 147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현재 그 지역에 지금 알로에 농장 주변으로 무허가 건물, 하우스에 살고 있는 분들이 18세대 39명이 살고 계시는데 이 분들의 이주를 위한, 지장물 철거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지장물에 대한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현지조사까지 마쳤고요, 조만간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세입자들하고, 또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보상된 건 아직 하나도 없는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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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현재까지 지급된 건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금년도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될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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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12월하고 1월 중에 아마 지장물 보상은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지장물 보상만 일단 완료되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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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땅 매입비용은 언제부터 될 거죠? 지금 147억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협의가 끝난 건가요? 그쪽 지주들 하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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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계획만 2019년까지 잡아 놓았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려고요.

유철수위원

지금 그쪽 땅 소유주들 하고 진행된 것은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그분들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이렇게, 앞으로 계획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감정평가액도 다 나왔나요, 땅도?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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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안 나왔습니다, 아직.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지장물만 나온 거네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감정평가 나오고 나면 이 보상을 앞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147억이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유철수위원

147억에, 지금 금년도 예산 25억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빠져 있는 건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금년도 분은 포함된 게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25억은 별개입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향후 추가로 147억이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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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그렇습니다, 예.

유철수위원

이것 빨리 연차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25억 가지고 그러면 전부, 지금 39명이 거기 거주하고 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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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39명이 아니고 39세대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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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18세대 39명입니다.

유철수위원

아, 18세대에 39명입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18세대에 대한 그 보상금액이 25억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거기에 지장물, 그 분들의 이전비, 폐기물처리비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될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것 포함되는 건데, 이 25억이 그 용도로만 쓰는 건 아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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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다 들어갈 건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무허가로 이렇게 많이 짓고 살고 있는데, 올겨울에 또 문제 안 되게끔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입북동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공사현장 아시죠? (시간경과)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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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 월암저수지 있잖아요, 거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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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예, 그쪽에. 거기에 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그것은 이제 사업 시행하면서 저희가 나중에 기부채납 받을 공원이고요,

유철수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그것은 그러면 공원관리에서 해야 되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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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저희가 합니다. 준공 고시할 때까지 저희가 담당입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그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향후 우리가 받을 때 기분 좋게 받으려면 지금 현재 가서 점검도 좀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고, 아파트 밖으로 해서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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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공사, 예.

유철수위원

담장을 쭉 치고 그 밖으로 지금 공원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줘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다니던 도로가 있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유철수위원

기존에 다니던 도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그 자리가 공원이 되고 있거든요. 공원이 되고 그 위치에 보·차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차도, 오늘 아침에 현장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보·차도에 나중에 차는 못 다니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긴급 비상용으로만 활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쪽에 농사짓고 이러시는 분들의 민원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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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의견수렴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 중에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수해서 관리하게 될 공원관리 부서하고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요,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다 해놓은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공사 진행 중이라 개선할 것 있으면 빨리 가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저하고 같이 한 번 현장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정연규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던 것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그린포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와 협조, 그 다음에 학회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통해서 미집행 공원,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로는 3～4조 된다고 뭐, 땅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60～70조에 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서울시나 다른 지역에서도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야 된다, 또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면 이걸 풀어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지자체가 풀어주었을 때 속은 편하지만 국제사회로부터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숲만 있는 도시로 낙인찍힐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제사회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입장을 얘기해 보십시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저희 푸른녹지사업소가 2012년 2월 14일 개청한 이후 국제포럼을 올해 처음 해 봤는데요, 저도 이번에 미국, 또 캐나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 수원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로, 우리 수원의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좀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미집행 공원부지, 또 이제 거의 목에 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구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조례,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논란이 되는 문구가 있어서 이제 그 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원, 여기는 수원트러스트 육성조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제에 이의제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상임위나 다른 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센터를 두든가, 지원센터를 둬서 지원금이 나가고 지원센터를 통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본 위원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에 우리 의회가 열릴 때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녹지경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 과.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따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33조에 수원 그린트러스트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했을 때는 뭐 투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따져보면, 그러니까 우리 푸른녹지사업소 것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다른 공사를 따져 보면 거의 한 85% 정도가 수원이 아닌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 특히 우리 녹지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공의 일자리 측면에서 지역사람들이 나와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꽃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잡초 제거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센터를 만들든가 해서 공원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이런 곳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푸른녹지사업소가 만들어진 배경도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대답하십시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원 숲, 하천에서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백종헌위원

배민한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직급별로 필요한 인원 현황을 좀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가 탈출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거기 사육사를 의식불명이 될 정도까지 손상을 입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이 사육사는 호랑이 담당이 아니고 곤충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다른 분야로 갈 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특히 푸른녹지사업소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전문적인 분들을 확보해야 될 텐데, 지금도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광교 호수공원을 인수받아야 되고 앞으로 많은 체험공원들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기술직 확보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인원을 어떻게 조절해 주는 게 좋은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푸른녹지사업소가 개소된 이래 공원이라든지 녹지면적이 평상시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보강에 대한 것을 논의해봤습니다. 필요 인원은 지금 자료제출한 것보다 훨씬 더 많겠지만 그래도 최적안으로, 아니면 최소한으로 해서 한 12명 정도 증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과 11개 팀의 체제에서 4과 14개 팀, 그래서 1개 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이 완공되면, 지금 현재 광교 호수공원은 인수를 했지만 그 나머지 근린공원이라든가 녹지대에 대한 인수를 하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면적이 늘어나고 관리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칭 “광교 신도시공원과”라는 과를 신설할 그런 안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기술직 확보방안은 말씀하신대로 한 12명 정도의 증원 계획 중에서 순수한 행정은 1명이고 기술직이 9명, 행정하고 복수직렬 2명해서, 12명의 증원 방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것 요구하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잘 아시는 것처럼 수원시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액 인건비제라든지 정원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명에 대한 안은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셔서 저희 푸른녹지사업소에 직제라든지 인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은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푸른녹지사업소 인원을 증가해서 광교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이제 관리하는 인원이 거기에 가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꾸 바꿔버리니까, 호수공원 관리하던 분을 저기 뭐야, 저 환경사업소로 보내버린다든가, 도서관사업소로 보내버린다든가, 이러면 이제 관리체계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여기의 이 부분도, 우리 공직자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여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센터의 기능을 만들어서 몇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어야, 하다못해 그 부품을 언제 갈았는지 또 어떤 원인에서 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용역이라는 것을 주다 보면 입찰공고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입찰공고를 했을 때는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해마다 기간이 되면 업체가 바뀌어 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서 같이 검토를 하시고, 향후에 호수공원이 다른 지역보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 원천천과 신대저수지, 두 개의 저수지를 갖고 있는데 특히, 고속도로가 가깝고 또 도심지가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이 다니게 됨으로써 오염이 더 빨리 될 것이고 또 녹조현상이 일어나면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점오염시설을 일부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또 그런 것들이 기술이 축적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정연규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제가 잠시 의견을 냈는데,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로수 중에 문제가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보통 하는 경우는 도나 구에서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설계에 반영되어서 하고 그 이후에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가로수로서 적합한 수종을 심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빨리 크는 수종을 심음으로써 뿌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도나 주변시설에 영향을 미쳐서 또 이렇게 보수공사를 늘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커지면 향후에 여러 가지 지장물, 특히 가스나 전기를 건드렸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꼭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푸른녹지사업소, 그리고 도로과, 구청하고 1월 업무보고 하기 이전에 한 번 모여서 대책을 회의하고 또 앞으로의 예산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 정도를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증인! 그것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연규 과장님이 이걸 한 번 주도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일단 가로수 부분은 녹지경관과 소관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저한테 소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가로수 쪽에는 제가 아주,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따가 녹지경관과 할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가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관리과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앞으로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프로그램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생태공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저희 생태공원과 생태서비스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헷갈려요, 이것 어디로 가야 될지.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도 수원에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려면 주변에 큰 에버랜드라든가 뭐, 서울랜드라든가 이렇게 회원권을 끊어서 그냥 아이들이 가자고 하면 데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우리가 푸른녹지사업소도 생겼고 또 광교 호수공원이나 인계3호공원, 그리고 행궁동,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서울농대라든가 또 서수원에, 그 무슨 농장이 있죠? (“시민.”하는 공무원 있음) 예. 시민농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수원시민들의 쉼터가 제공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체험학습들을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시범적으로는 많이 하고 계신데 활성화는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는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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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영 위주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에 첫 해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꽤, 12개 이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광교 호수공원, 또 광교산, 또 당수동에 있는 복합테마공원 등 여러 가지 지역에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공원별, 또 숲별, 또 하천별로 거기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올해 광교 호수공원이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광교 호수공원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할 시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시민조직까지도 한 번 아울러서 같이 한 번 공모해서 더 확대하고, 더 많이 참여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그것 잘 좀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참여 프로그램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참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공원과에 대해서.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자료를 제가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용역, 그런 것 있죠? 각종 용역.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이 사항을 쭉 보니까 대부분이, 아까 우리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43쪽에서부터 이렇게 볼 때. (시간경과) 43～57쪽까지 전부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금액 적은 거야 그렇다 치고 뭐, 몇 억씩 되는 것들 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몇 억씩 되는 것, 다 수의계약 이렇게 많이 줬거든요? 용역 주는 것을. 청소용역이라든가 뭐, 공원관리라든가. 이게 타당한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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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청소용역, 공원관리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가지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또 고엽제, 이런 데 관련 법률에 따라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수원시 장애인협회도 많고 그런데 우리 수원시 장애인 쪽에는 안 주고 왜 전부, 경기도 장애인협회는 이렇게 많이 주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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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경기도 장애인협회 수원시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수원에 많이 줬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수원시지부에 많이 나갔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위훈용사복지회라든가 고엽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게 많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많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줘도 어느 정도지 이건 뭐,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시간경과)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글쎄요, 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는 일을 하면서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또 일을 잘 하는 단체에 주다 보니까 이렇게 몰린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일은 잘 합니까? 이 사람들 말 잘 안 듣잖아.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글쎄요, 제가 직접,

유철수위원

위훈용사복지회라든가 뭐, 이런 데 전부 다 사실 말도 제대로 안 듣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그런데 또 사회적으로 함께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누어서 다른 데도 좀 주고, 다른 단체도 좀 주고 그래야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검토하겠습니다, 예.

유철수위원

어느 한 쪽에만, 금액 큰 것 보세요. 큰 것만 딱 보면 그것 다 한두 군데 단체해서 다 저기하고 있지, 다른 데 뭐, 주는 것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서 다음에 협의 좀 한 번 하실 수 있도록,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발주 부서와 이것은 한 번 깊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저희 위원회하고도 한 번 별도로 협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유철수 위원님 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7,600만 원, 7,700만 원, 7,800만 원, 이런 것도 2인 견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이게 2인 견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2인 이상 견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입찰하고 거의 유사한 것이고,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2인 이상이 아니라 여기서는 10명, 20명도 같이, (공무원간 협의) 89개까지도, 이렇게 많이 2인 견적에 참여를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어떤 회사가 참여를 했잖아요. 거기서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얼마까지 입찰이에요? 2,000만 원 넘으면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2,200만 원 이상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2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했는데 7,700만 원로서 가지고 2인이 나누면 얼마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2인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되고, 1억 이하입니다. 2,200부터 1억 이하까지는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인 이상이면 몇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제한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2인 이상 참여를 해야 성립이 되는 거고요, 3명이 해도 되고 100명이 해도 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요. 2명이 돼도 1억 미만이니까 9,9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그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로 되어 있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아니오, 법령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계약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계약법에 있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좀 가져와 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이 자료 조금 있다가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관급공사가 다른 데는 2,000만 원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거기만 특별히 혜택을 줘서 그렇게 하느냐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이것도 입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공무원,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 그런데 지금 보면, (공무원간 자료전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부조리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한 공사에 예를 들어서 몇 사람만 집어넣어서 서로 저기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여기서 2인 이상 수의계약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령 경기도로 제한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80～100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입찰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입찰하고 차이점은 1억 이상,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태옥조경이란 데서 “2인 견적 수의”라고 해가지고 장안구에 어린이공원 유지보수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몇 개 업체가 했느냐,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보통 80개 이상 옵니다, 업체가.

재식

이재식위원

예?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업체가 등록해서 입찰 참가하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찰하고 절차가 거의 같습니다. 다만, 1억 이상 입찰과의 차이는 적격심사만 생략이 된 것이고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어서 거기 입찰 순서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2인”이라고 그러면 2명 정도가 와서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나라장터,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 업체가 많이 등록해서 수주 받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 공사를 줬잖아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등록한 업체 2인 이상에서 발주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죠?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80개가 7,000만 원에 등록했다 그러면 골고루 80개가 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80개 중에서 하나가 낙찰이 되는 거죠. 일반 입찰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모아주기 식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나라장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누구든 등록을 하게 되면, 입찰가액에 근접한 데 하나가 낙찰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우리가 몰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입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입찰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아니, 입찰입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입찰입니다, 이것도.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사실 형식상은 입찰인데 용어 자체가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명칭이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이것은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 자료를 똑바로 줘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2인 견적 수의”라고 해서 수의계약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명칭이 좀 그렇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여러 개가 모여서 입찰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정에 되는데 지금 보면 다른 것은 “입찰”이라고 해놓고, 그죠? 자료 보세요. 다른 것은 “입찰”이고 나머지는 “2인 견적 수의”, 금액 많은 것을 그렇게 했다고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적은 것은 또 “수의계약”으로 써놓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거기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2인 견적”이라는 말의 정확한 명칭은 2인 이상 수의 견적입니다, 2인 이상 수의 견적. “이상”이라는 말이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줄 때 2인 이상의 견적이 들어와서 이만큼 액수가 되니까 이것을 입찰 봐서 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간공원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이대영위원장

수원시에 지금 현재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게 몇 개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현재 문의하는 업체는 많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전협의서라고 할까요, 제안 들어온 것은 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지금 현재 그게 10만㎡이상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10만㎡이상 되는 공원에 한해서 민간개발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그 조성면적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면 20%이고 나머지 시설이면 30%～70%이상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지난해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지난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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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금년이오.

이대영위원장

금년에. 지난해 통과되고 금년에 만들었는데 금년에 만든 이 조건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업자들이 정말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도, 공원이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이대영위원장

용도변경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가능한 거죠? 나중에 차후에.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물론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의외로 덤볐던 업체들이 이렇게 용도변경이 안 되고,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도 힘이 든다, 그 제안서를 받아서 나중에 선정된 데와 MOU 체결하고 나서 거기다가 우리가 제안서를 다시 줘서 개발을 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일단 현재 국토부 특례 지침에는 사전협의서가 있고 사전협의서에 대해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적합하다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정식 제안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수원시는 별도 우리 수원시 민간공원 추진지침을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 하실 때 정말 신중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대한 빨리 서둘러주시고 하시되 빈틈없이, 만약에 이것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영흥공원이 빨리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막 이렇게 증인한테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잘못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다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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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대한 신중하게 하셔서, 대신에 신중하되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이런 면적이 수원시에 지금 몇 개나 되죠? 이런 10만㎡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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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10만㎡이상은 9개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9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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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타당하게 민간인이 이렇게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공원이, 지금 현재 수원시에는 영흥공원 말고 다른 데 덤비는 데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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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아직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지대공원이라든가 이렇게 격차가 너무 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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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이대영위원장

또 하천이 있는 데 그런 데도 있죠, 지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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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가장 적합한 게 영흥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제가 추가로, 여기 33쪽 한 번 봐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가 몇 년이 지나면 일몰제가 적용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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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 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년이고요,

이대영위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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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놓고 10년 이후에도 조성하지 않으면 일몰제에 적용이 됩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수원시에 당장 5년 이내에 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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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5년 이내요?

이대영위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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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2015년부터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몇 개라고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증인이 이야기했을 때 수원시에 들어가야 될 돈이 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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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4조 800억, 장기 미집행만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4조 800억. 예, 장기 미집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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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당장 그렇게 일몰제가 다가오는 것 아니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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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공원조성보상비로 얼마의 예산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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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2013년에는 137억 편성을 해주셨고요, 내년도에는 현재 본예산에 10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 계획에는 얼마, 여기 보면 계획에는 262억으로 올려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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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매년 2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조성 중인 공원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고요, 현재 미조성 공원으로서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보상비로는 얼마가 세워졌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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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이게 다 보상비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성되는 것. 현재 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보상 안한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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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이것 말고도 거의 100개 가까이가 있는데요, 그런 공원들은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것이고 현재 지금 여기 8개 공원인가요, 이 공원들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적용되더라도 기형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공원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실행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020년까지 한 7년 동안 계획을 세운 게 1,768억 1,100만 원이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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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이게 보상비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것 해가지고 너무 턱도 없이 부족한데 조금 전에 백종헌 위원도 그렇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김효배 위원도 이야기 했고 이재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심각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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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이대영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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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내년에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정말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묻혀버리고 가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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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마음이 아픕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영흥공원 보상은 하나도 안 세워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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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영흥공원이요?

이대영위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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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영흥공원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공원 추진이 가시권에 와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비 투자를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 일부는 공동으로 수원시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땅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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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지난해 캠프장 하는 것도 예산 삭감시켰죠? 이창수 증인,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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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 민간공원 추진하는 게 심각하게 몇 년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토부랑 이것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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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저희하고 행위를, 행정절차 밟는 데 있어서 수원시나 경기도와 함께 이렇게 풀어가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민간공원 추진하는 이게 공영개발과로 지금 갔어요,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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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저희가 11월 5일 사무 인수인계를 다 해줬습니다, 영흥공원에 한해서요.

이대영위원장

영흥공원에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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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 공모했던 사람 외에 다시 계속 추가로 공모를 받고 있나요? 언제까지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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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현재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요,

이대영위원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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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도시공원법 특례 규정에 의해서 제안은,

이대영위원장

아, 그러면 계속 제안서는 받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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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현재 공영개발과 얘기를 들어보면 받지 않고요, 다시 우리 수원시 지침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몰제 다가오는 것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배민한 소장님!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장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피해보지 않게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대한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태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귀위원

녹지경관과 이창수 증인께 먼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관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소임을 다 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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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이창수 증인께서 경관과장으로 가시고 나서 우리 푸른녹지사업소 쪽이 활발하게 어떤 업무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보면, 특히 상광교 쪽에 불법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또 그에 대한 조치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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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상광교 지역에는 주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불법행위, 형질변경 관련도 좀 있는데 음식점들은 애초에 한두 개가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한 35개의 가게가 군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고도 하고 촉구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부과예고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자료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해가지고 몇 건 정도 되는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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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광교지역에 한 32개 정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언제부터 이행금을 부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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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음식점들은 12월 6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수납률은 어떻게, 잘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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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강귀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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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6일까지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부과를 시킵니다. 납부는 사실상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지금.

최강귀위원

납부가 잘 안 되면 방법은 또 있으실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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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차량이나 기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계도 및 홍보도 잘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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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최강귀위원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단속하려고 하시기 전에 미리 좀 그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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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지금 보면, 135페이지 이게 지금 현재 수납 받은 것만 기입을 해주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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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현재 부과시킨 것 중에서는 다, 지금 4건이 다 납부된 상태입니다.

최강귀위원

4건만 받고 나머지는 지금 못 받은 상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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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니, 아직 부과를 안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부과를 못한 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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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최강귀위원

예. 다음은 학교 숲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신청학교 대비 작년도와 금년도에 조성해 준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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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작년도에요?

최강귀위원

작년도와 금년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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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작년도에는 6개 학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개 학교를 조성했습니다.

최강귀위원

학교에서 호응은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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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최강귀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명인중학교를 우리 증인께서 노력해 주셔서 잘 해주셨는데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학교에서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 주면 협조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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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학교 숲 병충해 방역은 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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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학교 숲이 조성되면 저희가 10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병충해 방역을 하면서 수간주사를 위주로 하겠지만 일반 방역도 한 번씩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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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일반 농약을 살포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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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농약인데 저독성 농약을 씁니다. 가급적이면 농약은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니까 가능하면 살포하는 농약은 좀 자제해 주시고 수간주사 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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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최강귀위원

다음은 수원 팔색길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광교산을 등산하면서 팔색길 조성한 것을 살펴봤는데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해 본 결과, 증인께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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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작년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올해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올해 1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3단계 사업으로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안 했는데 내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나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호응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광교산 등산로에 보면 깔판 쭉 까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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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식생매트입니다.

최강귀위원

그것을 지금 등산로에 몇 퍼센트 정도 깐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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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전체적으로 다 깐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 경사로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깔았고 또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게.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한 본 위원이 가서 직접 등산해보면서 걸어보니까 촉감이랄지 그리고 토사유출도 방지가 되고 여러 면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 소장 증인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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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최강귀위원

그리고 47억 예산을 잡았는데 1, 2, 3단계를 완료했을 경우 약 39억 정도 드는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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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47억에서 남은 예산이 16억 정도인데 그것은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보완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나무시들음병, 금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발생량이 좀 늘어난 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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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작년보다 좀 늘어난 편입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조치는 잘 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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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저희가 주로 롤트랩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죽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훈증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푸른녹지사업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원을 관리하는 관계로 광교산을 비롯한 공원들이 지금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사명감을 가지고 잘 행정을 처리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푸른녹지사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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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식사 못 하신 건가보다, 왜? 이창수 증인께 묻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셔. (시간경과) 안 들려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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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김효배위원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의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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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불법행위라고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대다수가 임야나 산이나 아니면 전답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기존 주택을 개조해서 음식점으로 하거나 해서 용도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수원시에서 불법행위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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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배위원

지금 보면 무료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뭐, 식당 이런 것이 무려 95건이나 돼요. 모든 건축물이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철저히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한 예로 어떤 집이 불법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표본이 돼,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저 집은 가만히 있는데. 이것, 어떻게 없앨 거예요? 전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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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실질적으로 신규로 발생된 무허가보다는 기존에 있던 부분이 상당수가 해당됩니다. 저희가 신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올해도 또 많이 늘었네요, 이거.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듣겠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이창수 증인이 신경 안 쓰면 수원시에서 말할 공무원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한 예를 들면 입북동 소재 트랜스 택배 물류창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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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을 왜 속 시원하게 통쾌하게, 그린벨트 내에서 물류창고를 버젓이 짓고 와서 하는데 그것을 왜 여태 가만히 놔둔 거예요, 몇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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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것 종결이 됐습니다, 다.

김효배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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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종결이 됐습니다, 다.

김효배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전에 애당초 왜 그것을 거기다 하게 했느냐, 그거예요. 그런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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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게 건물 자체가 무허가가 아니라 농수산물 창고인데 그것을 개조해서 이제,

김효배위원

그 전에 거기가 양계장 자리였었어요, 닭 기르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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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김효배위원

원래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뭐,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따로 있겠지. 그러나 개발제한지역 내 되는 사항이 있고 안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에 가서 협의가 아니라 얘기를 해요! 아주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그것을 양성화시켜주는 것밖에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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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닙니다. 무허가가 아니라 건물 자체는 허가 받은 건물인데 용도변경을 한 겁니까, 택배로.

김효배위원

그 용도변경이 안 되지, 되나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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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다 비었습니다.

김효배위원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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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린벨트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안 되잖아. 양계장인데 왜 뒤에 택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이 돼, 안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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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저희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계고하고 촉구하고 해서 고발까지 생각을 했다가 지금 원상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효배위원

그런 것은 애당초 하면 고발을 무조건 해, 무조건. 무조건 단호하게 조치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시시하게 저기하면 그 사람들은 1년에 돈을 몇 백만 원씩 물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크게 때려버려요, 그냥. 애당초 뿌리를 못 내리게. 한 번 경고를 하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손실을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게 이득이 많은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라 그래요, 이걸? 앞으로 그 민원 들어온 것을 다 처리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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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김효배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만 그것을 허가 내러올 때 애당초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셔, 그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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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우선적으로 이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김효배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이재식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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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가로수가 지금 고사목 된 게 얼마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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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요, 고사목이 발생되고 신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순찰하다가 보게 되면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조치를 어떻게 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베서 잘라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 대체로 다른 것을 갖다 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베어내고 마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베어내고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고사목, 금년에 새로 심은 게 몇 주나 돼요? (시간경과) 예? 고사목 심은 게 몇 주나 되냐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금년에 말씀이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본 위원이 고사목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사후처리를 어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줬어, 자료를.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고사목 죽어서 잘라낸 자리가 수도 없이 많은 데 그것을 사후처리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구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감독관이 수원시잖아요? 총괄.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시면, 시에서 구에다 얘기해서 “야, 이것 빨리 빨리 조치하라고.” 이렇게 해서라도 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관할이 구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무심코 내버려둬 버리니까 엉망이에요, 지금. 철저히 관리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학교 숲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학교 숲이, 지금 관리는 우리 수원시에서 하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에서 하는데 그 관리하다 보면, 숲도 고사목이 많거든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 고사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조성하고 나서 10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요, 고사목 된 부분도 저희가 똑같이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 같은 것은 베어내고 다시 시기에 맞춰서 심고는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식재를 합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학교 숲, 하자보수사업 하는 사람이 연한이 지난 뒤에는,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보식을 해 줬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서 베어내면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마다 전부 다 베어낸 자리가 그대로 그냥, 뭐라고 그럴까, 둥치가 그대로 나와 있다고요, 쑥쑥.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심겠습니다. 저희가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저희가 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학교 숲 할 때 유실수 같은 걸 많이 심었는데 그 유실수가 죽었어요, 죽은 게 많아요. 또 다른 나무도, 뭐라 그러죠? 은사시나무인가? 그게 거의 반은 죽었어. 죽었는데도 보니까, 그냥 처음에 2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와서 대체로 다른 나무를 심어줬는데 그 후부터는, 그게 끝나고 나서부터는 지금 한다는 게 와서 잔디나 깎고,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전지는 해주고 나무 죽은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자리는 베어내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숲을 처음에 할 때 숲이 우거져서 진짜 “아, 이것 숲 조성해서 이런가.” 했는데 지금 보면 엉성한 게 숲을 조성한 건지 안 한 건지 말이야, 분별도 안 되는 이런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조사를 해서 내년 봄에 전부 식재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것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 숲 할 때 거기에 벤치 했던 것 있잖아요? 벤치.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다 썩어서 망가졌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그것도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조성할 때 만든 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조성할 때 학교 자체 내에 벤치 있던 것을 숲 조성 한다고 숲에다 갖다 옮겨서 거기 딱 해 놓았다고요. 해 놓았으면 그때부터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관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좀,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벌써 옛날부터 해야 되는 것을 안 해가지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나무가 다 썩어서 새로 해야 될 입장이에요, 전부 다. 관리 안 해 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병충해 작업 하는데, 이것 진짜 내가 목마르도록 와서 쳐 달라고, 쳐 달라고, 하고 그랬었어요. (전화벨소리로 인한 시간경과) 해 달라고,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때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나무가 전부, 말하자면 병신 되었어, 병신 되었어. 학교 나무는 숲이 우거져서 그늘지고 이래야 그게 학교 숲이 되는데, 우선 학교에서 한 쪽에 그 뭐야, 벌레가 생기니까 가지에 우선 벌레가 많으면 잘랐다고. 자르고 자르다 보니까 나무가 전부 병신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업체에서 와서 약을 쳐도 이렇게 보고 거기 있는 가지만 치고 가고 다른 데는 안 치고 가니까,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학교 밖으로도 있고 이런데, 그쪽은 또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로 또 옮겨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것 또 불러야 되고 불러도 오지도 않고, 여기 학교마다 보니까 우리 “한송이”씨가 명함을 다 줬더라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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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학교마다 보니까 명함을 주면서 잔디 깎기, 뭐 깎기, 뭐 깎기 뭐, 여러 개 할 테니까 할 때마다 거기 사인을 해 주라고 이렇게 이 문서를 보냈어요, 학교로. 문서를 보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요, 잔디도 와서 한 번만 했어요. 예? 한 번만 하고 가고 그 다음에 병충해 약을 칠 때, 학교 숲을 조성할 때 학교 숲 기존에 있던 나무를 포함해서, 학교 숲 조성할 때 우리가 투자한 나무숫자를 적게 넣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나무가 있음으로써 그 나무 옆에 숲을 조성할 때 그 나무가 있으면 그걸 같이 하면서 우리가 나무숲을, 나무를 덜 심으면서 그것과 같이 어울리게 해서 숲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 숲을 조성할 때 심은 나무에 한해서만 병충해를 방지한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학교 숲 조성한 나무에만 쳐라. 그래서 약을 다 쳐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학교는 가면, 추가를 하면 돈을 주고 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이 학교는 그냥 자꾸 쳐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병충해 발생하면 수에 관계없이 와서 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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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자료제시 설명)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몇 회, 몇 회, 몇 회 친다, 이렇게만 해 놨어. 이 순간에 벌레가 생기면 언제라도 와서 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그래프를 왜 그려준 거예요? 업자들한테 그려준 것 아니에요, 이거? 이 시기에만 가서 치라고.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안 쳐도 될 때가 있고 또 10번, 5번 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받은 돈이 적어서 더 못 쳐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것 수년간 계속 되풀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방제약 전부 다, 이것 돈 하나도 세우지 마세요. 세우지 말고, 이 돈을 그게 있는 학교로 줘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치게. 그러면 병 하나도 안 걸려, 학교 기사들이 전부 다 있어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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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사실상 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교를 못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확보를 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방제도 해 주고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50개씩 뭐, 60개씩 한 업체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것 다시 분할해서 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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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분할해서 주면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 지역에 딱딱 할 수 있게끔 한 번에 몰아주지 말고, 이렇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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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그런 것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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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푸른녹지사업소가 관리하는 그린벨트라든가 산, 또 공원 내에 있는 지하수는 누가 관리합니까? 푸른녹지사업소는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지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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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산에 있는 부분은 약수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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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민방위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또,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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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비상급수시설인 경우에는 민방위,

백종헌위원

민방위 관련 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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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 주변시설도 거기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약수터를 하려면 주변에 좀 시설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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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실제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학교 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적 집계를 보니까 2003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110개 학교를 했어요. 지금 수원에 학교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뭘 찾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줄 텐데, 답을. (공무원간 자료전달)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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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총 198개교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하나가 늘었네요, 197개였는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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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파악한 것은 198개입니다.

백종헌위원

197개든 198개든 어쨌든 이렇게 보면 거의 60%가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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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55%입니다, 이제.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전혀 못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요, 운동장 사정에 따라서 잔디구장을 했거나 이러면 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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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제 그런 것을 빼고 나면 거의 80～90%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원하지 않아서 못하는 데가 있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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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원하는 데는 한 90% 이상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백종헌위원

그렇게 볼 때는 아까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 했듯이 이제는 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지원사업보다는 유지관리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게, 이렇게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이 10, 이게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연간 보통. 10억에서 5억, 제일 많이 쓸 때 20억 정도 쓰셨고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 정도에서 앞으로는 학교 숫자를 좀 줄이고 유지관리로 전환을 시켜야지, 향후에 조금만 더 하면 거의 100% 다 할 텐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 숲에 대한 예산을 없애버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닙니다. 관리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관리 쪽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백종헌위원

지금 이것은 푸른녹지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공원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숲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원인 경우에 인근 아파트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충해가 발생해서 학교 숲이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방역을 하면 이게 다 도망가잖아요? 옆에 아파트로.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백종헌위원

또 아파트에서 방역을 하면 이게 다시 여기로 오고, 그래서 이렇게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방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주변 섹터까지 적어도 130～140%는 잡아서 방역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그냥 딱 우리 면적만 잡아서 방역을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면적을 좀 더 잡아서 해 주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백종헌위원

그전에, 작년 저희가 행감할 때 여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구입해 주십사 요구를 했는데, 캐드 몇 개 사셨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캐드 프로그램 하나 샀습니다.

백종헌위원

인원은 늘려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달랑 하나 있으면 락(Lock)을, 락을 꼽아서 쓰나요, 어떻게 하나요? 깔기는 다 깔리고, 락을 갖고 다니면서 쓰는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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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이제 저희 경관과가 하나고요, 전체적으로는 4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확보를 할 겁니다.

백종헌위원

적산프로그램은 몇 개 사셨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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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직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구청도 샀던데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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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은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적산프로그램 몇 개 사실 건데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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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글쎄요,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왜냐하면, 적산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설계회사마다 달리 쓰고 있고 또 하는 것 보면, 저도 조사해 보니까 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가 주로 쓰는 게 있고 또 지방에서 쓰는 게 있고, 이게 부서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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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보편적일 걸 써야 오래 쓸 것 아닙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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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백종헌위원

예전에 공직자들이 워드 처음 나올 때 하나워드 썼다가 아래한글한테 밀렸잖아요, 안 쓰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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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삼성에서 훈민정음 만들었지만 아래한글한테 밀리듯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으로 숙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가를 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적산프로그램을 좀 쓰고 다룰 줄 알면 기존에 있는 단가라든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좀 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캐드로 띄워서 우리가 이렇게 분포를 해 보면 수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들어가야 좀 괜찮겠다, 이런 어느 정도 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산프로그램으로 넣으면 예가 잡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면적으로만 잡다 보니까 그냥 10억 잡았어요. 그런데 설계해 보니까 6억밖에 안 나오는데도 설계회사는 자기 설계비를 받아가려니까 10억 원어치 설계를 해버리는 것이고, 또 반대로 너무 적게 잡았어. 10억 잡아야 되는데 한 7～8억밖에 안 잡았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는 뭐,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뭐, 거기 도의원이 더 해 달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냐고요. 예산은 그나마도 빠듯한데 이걸 더 해 달라니,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예산을 적절하게 잡아두시면 사실은 낙찰차익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커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적게 잡아버리거나 너무 과하게 잡아버리면 나중에 이것 때려 맞추는 데 더 힘들죠. 그러니까 초기에 예산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한 종류만이 아니라 한 두 종류는 정도는 사서 이렇게 좀 숙달이 되면 그 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 나중에 참고자료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사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은 좀 잘 챙기셔서, 그것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니까 좀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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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몽골 갔다 오셨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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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다녀왔습니다, 봄에.

백종헌위원

몇 번 갔다 왔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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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봄에 한 번 갔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 관리하려면 자주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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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온 지 이제 9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여기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생육상태 보니까 보통 92～95%거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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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얼마나 컸어요? 살아만 있으면 또 어떻게 해, 제대로 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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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워낙 묘목 자체를 작은 걸로 심어서요, 사실 키는 별로 안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심을 것은 조금 큰 묘목으로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시간경과)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를 하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식당 하는 데, 보통 한 30～40평 식당 한다고 하면 과태료 얼마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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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게 땅의 표준지가하고,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백종헌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다른 데 하나 샘플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정도 되는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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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30～40평 정도면, 보통 저희가 식당 같은 데 지금 나가는 게요,

백종헌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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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적게는 한 100～200만 원에서 많게는, 많은 데는 3,000만 원, 2500만 원씩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 데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대규모 아닙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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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대규모입니다.

백종헌위원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한 30～40평 식당이라고 보시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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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내입니다.

백종헌위원

1,000만 원, 30～40평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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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백종헌위원

우리가 정상적으로 업을 내서 세금도 다 내고, 세 내고 장사하시는 상인들인 경우에 술 한번 미성년자한테 잘못 팔면 한 달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이 분이 영업정지를 안 당하고 세금을 내려면 본인의 매출액만큼 벌금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 매출액이 30만 원이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문 닫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상가지역에는, 지금 수원시내에 보면 뭐, 괜찮은 지역이 있고 안 괜찮은 지역이 있지만 보통 상가지역에는, 신도시지역에는 막 땅값이 2,000～3,000만 원 갈 거고, 신도시가 아닌 지역도 다 1,000만 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이제 굉장히 지가가 좀 적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신대저수지 쪽에 불법 가게들이 많았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백종헌위원

합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영업하는 경우에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와서 고스톱을 쳤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하는 가게는 한 30만 원 벌금내면 끝난대요. 그러니까 불법한테는 아주 관대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데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해마다 이 문제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뭐,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10년～20년 된 분들이 많으니까 양성화를 시킬 건가, 아니면 그냥 장비 갖고 와서 다 부숴 버릴 것인가, 뭔가 한번 결단을 좀 내려서, 판단을 해서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든가, 아니면 우리 규정 같은 것들을 중앙 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굉장히 벌금을 세게 맞게 만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규정과 법을 갖고 하려니 이 사람들이 벌금 내는 게, 그래도 우리 공직자 분들도 양심이 있지 허구한 날 매달 가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민원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든 1～2년에 한 번씩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차라리 그 분들의 생각은 나가서 비싼 데 가서, 세를 내서 식당 하는 것보다 한가한 데, 넓은 데서, 벌금이 더 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보다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겠느냐고요? 절대 안 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들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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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뭐냐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광교나 이런 데 음식점 하는 부분은요, 전부 다 용도변경이거든요. 그래서 물관리과 쪽에서 저희 그린벨트 말고, 또 그런 쪽에서 이제 영업 관계는 또 따로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 같은 데는 지금 별도의 환경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뭔가를 한번 구상 좀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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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지,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고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따지고, 올해 했던 이야기 내년에 오면 또 리바이벌이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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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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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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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순천에서 국제정원박람회, 이렇게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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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떻게, 지금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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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사후 관리는 저희가 10월 20일 그 행사가 끝나고요, 10월 21일부터 순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 넘겨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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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사후에는 이제 수원 정원이 아닌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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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수원 정원이라고는 존치를 합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대로 수원. 그것은 계속 유지관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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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앞으로 부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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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것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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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완전히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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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기부채납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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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 땅은, 처음에 매입은 우리가 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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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땅은 저희 게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아, 땅은 아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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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시설만 가서 우리가,

유철수위원

아, 시설만 우리가 공사했던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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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뭐, 그쪽에 넘겨줬다고 그래서 관심 안 두면 안 되고 향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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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에 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다고요? 본 자료에는 없네? 제가 자료 요청 했던 것 같은데? (시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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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보호수가 전부 24그루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24그루요? 보통 수령이 어떻게 되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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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수령이 보통 저희 수원에 있는 것, 현재 오래된 것은 한 700년 된 게 있고요, 보통 150년～200년, 300년, 400년, 이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이 괜찮은가요? 그냥 나무만 하나 있고 주변에 정리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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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때로는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데도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보호수가 있는 지역은 개인 사유지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유지로 매입이 다 된 건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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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대부분이 사유집니다.

유철수위원

대부분이 사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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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베어내거나 이러면 문제되는 건 없는 건가요? 보호수 지정하면 못 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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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베면 안 되죠.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 개인한테는 불이익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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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뭔가의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지역에 세금은 세금대로 받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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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글쎄요. 세금, 제가 알기로 감면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무것도 못 쓰게 해 놓고, 보호수 구역이라고 해가지고는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땅도 사용도 못하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 주변 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수 위치하고 그 가까이 주변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주변 쌈지공원처럼 이렇게 좀 만들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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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생각만 갖고 있지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보호수 관리에 대한 용역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호수라고 지정해 놓고 그 개인 소유주, 땅은 땅대로 그냥 다 뺏겨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보호수 지역에 그냥 쓰레기만 널려 있고, 이런 상태면 안 좋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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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그 주변 안 좋은 자리, 땅을 좀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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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확실해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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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저기 율전동에도 보면 은행나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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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유철수위원

그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나무가 픽 쓰러지려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보호수 지정해 놓고 그 나무가 문제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 밑의 집에, 만약에 나무가 저기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져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주변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철거를 시키자고 얘기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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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생육이 안 좋은 데는 생육환경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매입하고 그러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연차적으로 이렇게 매입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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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변산책로는 주가 어디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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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수변산책로, 구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길 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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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어떤, 지금 데크 설치한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철수위원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 원천천이라든가 수원천이라든가 거기 길 내 놓았잖아요,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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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산책로 낸 것은 저희 푸른녹지사업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철수위원

그것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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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하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수관리 쪽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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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이 좀 문제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그쪽하고 협의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현재 가족캠핑장 지금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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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캠핑장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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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현재는 지금,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유철수위원

이번에 광교신도시에 지금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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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자료 148쪽에 보면 우리 수원에도 다섯 군데를 이렇게 캠핑장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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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오토캠핑장이 두 군데, 그리고 일반캠핑장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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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캠핑장 세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파장정수장은 이쪽으로, 캠핑장 쪽으로 하기로 결정은 지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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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파장정수장은 현재 정수장 기능을 하고 있고요, 2015년 이후에 배수지 역할로 돌아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배수지를 할 경우에 거기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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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가능하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활용하는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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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도시에 해 놓은 것, 호수공원 바로 옆에 한 것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고창도 한번 갔다 왔죠? 우리 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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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벤치마킹 차원으로 한번 갔다 왔는데 그쪽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 쪽이 과연,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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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여건이나 뭐, 지형 쪽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되어 있다고는 봅니다.

유철수위원

열심히 하고 뭐, 잘 해놓기는 했는데 아직 저도 이용을 못 해 봤습니다만 한번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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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것, 우리가 여기 현장 갔을 때 하고 보면 너무 비좁고, 이 비좁은 데 한 군데에다 그냥 몰아서 이렇게 해 놓아가지고 캠핑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좀, 뭔가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새로 신설할 곳은 감안을 해서 좀 널찍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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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우리 이창수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정자동 쪽에 가로녹지 조성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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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띠녹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띠녹지.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매연과, 그리고 도심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수목 내지는 화초를 선정해서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 대평로 쪽하고 좀 달리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주로 어떠한 품목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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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이 작년에도 토종 수종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크롱이라든가 하여튼 지금 토종 수종으로 가급적 하면서 야생화나 관목류, 국산 수종으로 해서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시민들 여론은 좀 수렴해 보셨어요? 어떠한 형태의 수목이나 화초를 좋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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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최강귀위원

하시면서 조금 더 시민들 반응을 살피셔서 이왕에 하시는 것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추가질문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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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창수 증인께 간단하게 한 번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몽골 갔다 오셨다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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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다녀왔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몽골에 갔을 때,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가 얼마나 되죠? 여기 보면 1만 464주인가요, 금년에만 그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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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금년에 심은 것은 2만 255본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밑에 있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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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작년에 심은 게 1만 464본,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심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만 본 정도 심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잘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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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도 가을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활착률은 좋습니다, 90%이상 되니까요.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 나무를 보면 포플러나무나 버드나무, 비술나무 이것은 제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고 우흐린누드, 차차르간 이런 나무는 제가 처음 듣는 것이라 잘 모르는데 다 그냥 잘 자라는 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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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포플러는 아실 테고 비술나무도 방풍수종이고요, 버드나수도 방풍수종이거든요. 그리고 차차르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비타민 나무로 열매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흐린누드라고 블랙베리 같은 나무거든요. 이 차차르간이나 우흐린누드 같은 경우는 소득 수종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유실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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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그렇구나. 금년 그 현지 유실수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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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비타민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있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장

거기 부가적으로 지금 현재 가능하면 유실수를 심으니까 너무 좋고요, 거기 관리 인원이 총 27명이라고 했는데 조림지 간사는 뭐 합니까, 거기서? 간사가 하는 역할이오. 간사 두 명이 있고 또 현지인 25명 해가지고 총 관리인 27명으로 지금 현재 115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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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대영위원장

간사는 우리 내국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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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조림지 간사도 우리 내국인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내국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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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대영위원장

두 사람이 거기 연간 파견 나가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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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여기서 파견 나가서 그분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현지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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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대영위원장

아. 그러면 이분들 급여까지 총 해서 지난해 예산 2억 7,5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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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분들 월급을 얼마나 주기에 외국까지 나갔는데 총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죠? 현지인들 25명은 그러면 어떻게, 현지인들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총 관리 인원 27명 중에서 조림지 간사가 2명이고 현지인이 25명이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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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20만 원씩 11명 그렇게 해서,

이대영위원장

아니,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한 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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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간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주고요,

이대영위원장

월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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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 다음에 몽골 인부들 인건비는 20만 원씩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갈수록 예산도 늘어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 물론 이게 우리 황사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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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까 우흐린누드, 차차르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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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대영위원장

이런 유실수를 좀 심어서 이 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수원시가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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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시장님 바뀌면 없어져요. 시장님 바뀌면 없어지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방향 자체를 유실수를 심어서 그분들이 관리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게 더 모양이 좋을 것 같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다가 중간에 계속 우리가 관리하다가, 이런 나무가 나중에 관리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도 유실수에서 소득이 있어야 자기들도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거라는 이야깁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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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저희가 방풍림하고 유실수를 섞어서 심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유실수로 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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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대영위원장

그 다음에 142쪽, 143쪽 한 번 봐주시죠, 팔색길 이거요. 팔색길 조성하는 데 우리 총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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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47억입니다.

이대영위원장

47억입니까? 시비하고 국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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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대영위원장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도 했고 앞으로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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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2단계까지는 지금 투자하고 이제 3단계가 남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대표적인 예로 제주도 올레길이 성공했고 둘레길이 성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팔색길로 이렇게 갔는데, 어찌 보면 수원시는 이렇게 도로라든가 개통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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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런 부분을 정말 감안 잘해서 신중하게 해서 투여를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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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대영위원장

저보다도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아끼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꼭 좀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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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팔색길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팔색길이 아까 얘기했듯이 2단계까지는 금년도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3단계, 내년 1년만 하면 이 둘레길이 완전히 다 이어지는 건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올해까지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모자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주민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내년에는 보완사항을 중점으로 할 겁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우리가 둘레길이라고 그러면 제주라든가, 여기 수원시에서도 많이 가는 데가 괴산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괴산 가보셨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가봤습니다.

유철수위원

사실은 거기 뭐, 잘 해놓은 것도 아닌데 거기 잘 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팔색길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한 곳 한 곳 할 때마다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화성행궁 오는 사람들이 그런 데까지 같이 연계해서 보고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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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보완하고, 할 겁니다.

유철수위원

홍보도 그냥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론 있잖아요.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 좀 많이 하고, 아니면 방송이나 이런 데도 우리 수원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진짜 이 정도 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책은 아직 배포 안 된 거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책에서 좀 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만들 겁니다, 저희가.

유철수위원

지금 수원 팔색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라든가 화성행궁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그런 데 이것을 많이 비치해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아, 대단하다!”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궁만 이렇게 관광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 팔색길을 해서 해놓으면 관광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광교산이야 대내외적으로 전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와 연계해서 모든 부분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것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중앙공원에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재식

이재식위원

배드민턴장, 거기 리모델링 하려고 예산 2억 섰는데 그 돈 다 썼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 과에 세워진 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체육진흥과로 갔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저희 과에서 배드민턴장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니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곡선동에서 고렴공원에 뭐 해달라고 문서 보낸 것 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문서번호가 몇 번이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언제 보냈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식

이재식위원

무대 말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무대 말고 고렴공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13년 8월 9일, 문서번호가 11656이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2010년요?

재식

이재식위원

2013년 8월 9일 문서번호 11656번. 이것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문서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무 답장도 없고, 공원관리과로 보냈다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해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곡선동에서 고렴공원에 대해서 무엇 무엇 해달라고 문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구두로, 전화상으로 본 위원하고 동사무소에 다 얘기했는데 안 되어서 정식적으로 문서로 보냈어요. 문서로 보냈는데 문서까지도 답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제사 확인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문서번호가 11656이에요, 문서번호가. 수차 전화도 했고 그것 좀 해주라고 했는데도 안 해주고 지금 산책로가, (사진제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벽돌 가지고 깔아놓았다고, 이게. 깔아놓으니까 걷는 사람이 무릎에 지장이 오고 하니까 새로 깔아 달라, 이것 동사무소에서 시장님 순시 때 건의가 들어가서 문서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이거요. 네? 이거 그냥, 구두로 얘기했는데도 안 되고 문서를 보냈는데도 그냥 보내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고 왜, 끗발이 안 돼서 그런 건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지역주민들이 한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문서를 보냈으면 하면 한다, 아니면 못 한다고 답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가 찾아보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자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이 문서번호까지 정확하게 해서 8월 9일 보낸 것까지 내가 수첩에 적어가지고 있는데 이제사,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배민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 해달라고 그러느냐 하면 노인들이 오십견 오고 하니까 이것 돌리는 운동기구 하나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문서에 보면 다른 데 가서 해놓은 것을 사진 찍어서, 그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8월에 올린 것을 아무 답변도 없고 해 준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안 해 준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고렴공원에 보세요. (사진제시 설명) 이것, 필요 없는 것 왜 이렇게 관리해 놨어요, 이거?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자전거 보관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자전거 보관대도, 이것 봐요. (사진제시 설명) 이것, 자전거 보관대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것은 왜 여기 갖다 버려놓았냐고. 아직도 이것 그대로 있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확인해서 조치하는 게 아니라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뭐냐고요, 이게. 예? 거기다가 또, (사진제시 설명) 또 의자 봐요, 의자. 의자가 이렇게 망가지고 그랬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공원관리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웬만하면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돌리는 기계, 돈 몇 푼 가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재식

이재식위원

내가 놓아 달라고 그래서 장소가 있으면 놓아준다고, 그렇게까지 답변을 했어. 장소까지 있는데도, 그 후로 한 번 했는데도 아무 말 없고. 그냥, 동장이나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고 또 지역 시의원이 얘기했는데도 콧방귀만 뀌고 말이에요, 뭐 그렇게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여기 이것, (사진제시 설명) 소장님!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우레탄 이것으로 해서 깔아 줄 거예요, 안 깔아 줄 거예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벽돌로 산책로를 만든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벽돌가지고 보기 좋게 깔기는 잘 깔았어. 눈 올 때는 미끄러워서 못 다녀요. 요즘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우레탄 좀 꼭 깔아 주세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정남채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남채 증인께서 관리하는 공원이 총 몇 군데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21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219개, 임기 내 돌아도 못다 돌겠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가 최대한 돌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김효배위원

안 가본 데도 많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어린이공원 쪽에 미처 못가 본 부분도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거기 가면 무슨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민원 들어오면 가나, 아니면 내가 거기 갔을 때는 뭘 개선하려고 가는 건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현황 조사라든가 제가 할 일이 뭔가, 또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저기 서호천, 서호공원 그것도 관리하는 거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거기 1일 이용객이 몇 명 오는 줄 아세요, 대충 그냥?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정확한 숫자는 파악한 바 없고요, 주말에 1만 명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하루에?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김효배위원

알기는 꽤 잘 아네? 그러면 거기에 1일 1만 명이면 엄청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옛날부터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거기 매점이 없는 거여. 매점 불법으로 하는 것 벌써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매점 하나 뭐, 10평 이내로 이렇게 해주면 음료수도 사 먹고, 그런데 품목은 제한을 둬야지, 이제. 술이나 주류 같은 것은 못 팔게 한다든가, 공원 내에서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리고 음료수 같은 것,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뭐, 많잖아. 어린이들 오면 과자라든가. 그런 품목을 정해가지고 매점 하나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 본적 있어요, 없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공원 내에, 저희 수원시 만석공원하고 효원공원, 그 다음에 지지대공원에 매점이 있습니다만 그 외 공원은 현재 매점이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법을 우리 증인이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것은 아니고요, 공원 시설 중에 매점으로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으로 시설이 된 것에 대해서는 매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은 있고 또 필요한 것 있잖아요, 필요한 것. 어느 측면에서 보면 예외는 잘 두더구먼, 그런 것은 또 원칙적으로 하려고 그러네? 그런 없는 걸 덮어놓고 무단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 받을 게 있으면 심의를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불편하잖아, 그 사람들이. 공원이라는 게 뭐야, 개념이. 예? 운동시설은 잘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운동시설 만들어놨으면,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그래야지, 음료수도 사서 먹고. 예? 그것 내년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거기에 매점 부지라고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물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배민한 증인한테 물어봐야 속 시원하겠어.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김효배위원

거기 매점 없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수요량 파악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필요하면”이 어떤 식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것? 생각해보면 지금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자고나면 또 다른 생각인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2014년, 내년 안으로 마무리하겠다, 이거지? 알기 쉽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기한을 확정하기는 그렇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검토한지가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그거! 배민한 소장님 올 때부터 검토를 한 거예요. 공무원들은 한 번 얘기를 하면, “예, 알았습니다.”하면 그게 몇 달이고 몇 년이여, 그냥!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과도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 최대한 노력을 다 해주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짓는 것 금방 지으니까 결정하기 나름이여. 시작만 하면 금방 하는 거니까 내년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해주셔, 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남채 증인한테. 지금은 수원시내에 공원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인접하면, 좀 멀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어느 동이고 따질 것도 없이. 그 정도로 쾌적하게 잘 해 놨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도, 옛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지. 또 하나는 일월저수지 공원 거기가 사실, 내가 얘기할게. 거기 화장실이 성대 있는 대로변 말고 두 군데뿐이 없어요. 성대 있는 데 거기 화장실은 왜 지은 거예요?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데도?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일월공원에는 지금 일월화장실하고 돌고래화장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옆에 간이화장실, 세 군데가 지금 있고요, 일월공원 자체가 지금 농어촌개발공사 땅이라든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지을 때 사람이 많이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데, 근거리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덮어놓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어가지고, 충분히 두세 개만 있어도 수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왜 그런 것을 자꾸 짓게 만들어? 멀어서 사람이 안 다니는 거예요, 가까운 데다 해야 되는데.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화장실이라는 문제 자체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저희가 화장실 1개를 관리할 때 보통 연간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월공원 제방 아래쪽에 행사 때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쪽에 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위해서 화장실을 짓는 것은 좀 낭비라고 생각되고요, 그 행사 때는 임차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 짓는 데 1억이 넘고 연간 유지비라든가 그게 뭐 2,500만 원 든다면서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런 것을 할 때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심도 있게 해야지. 있을 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불편한 데 있지 않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 때부터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여름에 거기 잔디밭 있고 그런 데, 거기 잔디로 잘 해놨잖아. 거기에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요. 그런데 화장실이 멀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또 거기 음용수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앞에. 화장실은 되어 있지만. 거기다가 음용수대 하나 내년 중으로, 화장실은 포크레인으로 떠오든지 하나 거기 짓든지 그건 알아서 해. 그리고 음용수대는 거기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곳이에요. 내년까지 해주실 거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일시적인 행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필요하지만 평소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사 때는 저희가 임차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매 행사 때마다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을 거예요, 거기다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람은 항시 멀리보고 미래를 생각해야 돼,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또 내년에 안 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누가 이 다음에 시의원을 하더라도 계속 문제 거리가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음용수대를 설치해주셔, 거기.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음용수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내년에 꼭 두 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남채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에 근무하다가 녹지사업소로 가셨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백종헌위원

구에 근무하실 때는 어떤 지역 내에 일어나는 거나 어떤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동사무소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푸른녹지사업소가 지금은 그냥 와서 해버려요. 거꾸로 지역주민이 저것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우리 시의원들도 저것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자기 지역 내의 어떤 일이 되면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우리가 의견수렴 해드릴 수도 있고 교량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사전에 최대한도로 동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다 설계해놓고 업자까지 선정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영통4공원에 작은 도서관 짓고 계시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거기다 지어놓고 그것 나중에 어떻게 할라 그래요? 그 앞에 폭포도 부스러진 것 부수지 않고 있으면서 그걸 또 지어놔요? 그것, 누구랑 상의해서 짓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백종헌위원

뭐 하시는 거냐고요. 어떻든 커뮤니티 공간을 지으면서 지역 의원들이 모르면 이게 어떻게 커뮤니티입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중지할 수 있으세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백종헌위원

중지할 수 있으세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중지하기는,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종헌위원

그 위치가 맞지 않아요.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역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산 있다고 갖다가 하나 뭐, 턱 지어놓고 가면 누가 그걸 이용합니까! 이것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지금!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해당 상임위 의원도 모르고 있으면,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보다 더, 예전 공원과에서도 효율적으로 키워서 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 들으라는 취지로 푸른녹지사업소를 만든 것이지, 구에 있던 것을 다 모아다놨으니 상위기관, 상부기관 행세해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잘못 만들어놓은 것은 몇 년 동안 부술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고, 차라리 이동식 건물이라도 갖다 놓으면 옮겨 다니기나 하죠. 필요한 데 옮겨줄 수도 있죠, 이동식 건물은 또 싸게 들고요. 어떤 게 좋은 아이디어인지 생각도 안 하고 거기다 건물 지어놓고 지역주민 의견도 안 물어보고, 저기 뭐 짓느냐고 그러면 내가 뭐 짓는 것 어떻게 아느냐고 답변할 수밖에 없고. 그것 활용 안 되면 바로 부술 수 있어요? 그것 안 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간경과) 누구 의견을 들어서 그걸 지으신 겁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분야는 안혜영 도의원님 하고 현장에서 저희가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시의원님들을 미처 참석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백종헌위원

푸른녹지사업소가 경기도 소속입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죄송합니다.

백종헌위원

도에 가서 근무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뭐하시는 거냐고요! 우리 배민한 증인!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뭐하는 짓들입니까? 아니, 시의원 3명씩이나 있는데! 다 결정된 다음에,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아는 거예요. 민원 들어와도 거꾸로 민원인들한테 사정을 해야 돼, 업체가 선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간경과) 소장님! 답변 좀 해봐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시간경과)

이대영위원장

배민한 증인! 백종헌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다시 재검토하고 장소도 옮길 수 있고, 이게 가능하죠?

백종헌위원

못 옮기지, 뭐.

이대영위원장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시간경과)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의원님, 현장에서 다시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미팅하면 뭐 할 거냐고요, 업체까지 다 선정해 놓고요. 원래 그런 것 할 때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것 할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아이들이 친화적인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묻고, 이런 거야말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어느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좋을 것 같아서 해 놓았는데 나중에 흉물이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소형이니까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로 또 옮겨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정식으로 지어놓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허구한 날 민원 들어오면 인원은 몇 명 없다고 그러고 계속 민원 때문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그 앞에 살아요. 영통에 도서관은 3·4단지와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민원 내는 건 황골마을이에요, 1·2단지예요. 그걸 또 4단지 앞에 또 세워! 지역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예? 지역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시겠냐 이거예요. 밸런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밸런스가! 지역주민이 볼 때 그래도 여기는 도서관이 있으니까 좀 떨어져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세미로 지어줬다고 이렇게 해야지 밸런스가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억지주장 하는 건가요, 지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지역현황을 좀 알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논의도 하고 해야지, 그걸 갖다가 턱 지어 놓고, 정말로 필요한 장소가 어디인지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좀 하셔야 되지, 그냥 아무데나 장소만 있으면 갖다 지어 놓고, 누가 뭐 하자 그러면 갖다 지어 놓고, 이러고 나중에 뒷감당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시간경과) 지금 어린이 놀이공원에 2015년 이후부터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100% 다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바꿔야 될 게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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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7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7개 중에 2개는 저희가 재개발지역에 있는 걸로 해서 교체를 할 계획이었고요, 지금 현재 4개 정도만 교체하면 전체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전체 어린이놀이터는 법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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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보험사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방재정,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백종헌위원

다 똑같은 데에 되어 있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백종헌위원

어디 보험사,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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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만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백종헌위원

아, 거기에 일괄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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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을 처리하면 되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상식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이 놀다가 다쳤어요. 놀이터에 다니다가 넘어져서 깁스 한 아이도 있을 거고 뭐, 어디 찢어져서 꿰맨 아이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70～80%의 일반 주민들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자비를 들여서 해 버릴 겁니다. 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실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몇 사람 정도는 땡깡을 한 번 부려 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안내해 주겠죠, 보험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이 놀이터 어디든 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해 놓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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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고지한 건 없고요, 수원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원시 전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 어린이공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끔 안내표지판을 해 주셔야 이 분들이 사고가 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총 몇 개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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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173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173개소를 2015년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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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정밀 안전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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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한 번 받는 데 총 금액이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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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금액은 종류마다 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류마다 다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을 다 받으려면 얼마정도 예상이 되느냐, 이겁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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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가 안전행정부라든가 경기도에 인하를 요청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시설물에 대해서는 30% 감면을 지금 현재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종헌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아까 170몇 개라고 그랬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173개소입니다.

백종헌위원

개당 100만 원씩만 잡아도 100개면 1억이고요, 개당 100만 원씩만 잡으면 1억 7,000 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실질적으로 개소 당 10만 원 이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개소 당 10만 원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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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네는 4만 900원, 미끄럼틀은 5만 8,500원, 그 다음에 정글짐 같은 경우에는 4만 900원, 이렇게 10만 원 미만입니다.

백종헌위원

그게 뭐에 대한 겁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안전검사 하는 기관이 몇 개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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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 4개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2개 더 늘어났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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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행안부가 승인해 준 네 군데가 전국 것을 다 하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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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엄청나게 많은 수량 아닙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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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꼭 서울에 살고 행안부 소속이 되어야만 어린이놀이터를 안전점검 할 수 있고,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표 내고,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고 그냥 검사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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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을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그 기관 중에 하나가 저희 수원시에도 지사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게 지사지, 우리 수원시가 본사가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행안부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민간 것도 있습니다, 민간 것도.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뭐, 어린이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민간 것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나가는 현재 돈으로 이것 다 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수원시가 이걸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수원시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백종헌위원

우리가 가서 다 해 주면 되지, 왜 그 사람들한테 돈 뜯기고 있냐고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검증기관이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검증기관을 우리 수원시가 만들어서, 아니면 우리 수원시 산하로 만들든지 해서 직접 해줘 버리는 게 낫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전국 것을 그 사람들이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탄성포장인 경우는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통상적으로 10년 내외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백종헌위원

10년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백종헌위원

쓸 수 있어요, 10년을?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능하고요,

백종헌위원

그런데 보통 뭐, 지금 한 5～6년 전에 한 것 다 떴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백종헌위원

지금 저도 이것저것 여쭤볼 게 많은데 이따가 계속하게 되면 추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거나 지역에 무엇을 할 때는 지역 분들, 왜냐하면 시의원이나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견을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또 중복이 되는 게 있고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협조를 하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정남채 증인께 공원등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공원에는 공원등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금년도에 메탈등이나 세라믹등을 LED등으로 교체한 자세한 수가 지금 기록으로, 1,926개 한 게 맞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한 것은 220개이고요, 현재 총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에 약 600여 개가 지금 LED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대로 실시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목으로 인해서 공원등이 제 기능을 못하는 지역들은 다 전지작업 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우범지역에 대한 것은 잘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뭐, 설치하거나 그러기는 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공원에 CCTV 몇 개 추가설치 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지금 80개를 추가설치 했고요,

최강귀위원

주로 CCTV 설치한 지역은 주위가 민원이랄지 뭐, 공원관리과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설치를 한 겁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저희가 민원라든가 아니면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8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다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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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U-City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U-City사업소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특히, 공원의 안전관리들을 위해서 공원등이나 CCTV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주요민원사항 처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꽤 많이 발생하네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최강귀위원

주로 민원사항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현수막부터 해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공원 내 음주 및 흡연, 노숙인 문제 해결 요청이 있는데, 이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일부 공원에, 지금 현재 노약자분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일부 공원에서 노인 분들이 노천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청소년 중에 일부가 공원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어떻게 계도를 하고 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동사무소라든가 지역 지구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합동으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순찰도 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공원관리원으로서는 어떻게, 다 관리하기가 벅차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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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법행위단속원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한 14명 정도를 활용해서 같이 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순찰형식으로 돌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최강귀위원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설물이 훼손이 되었을 때 그 훼손을 시킨 당사자를 찾아서 변상조치하거나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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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직접 가해한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강귀위원

그러면 한 건도 없었겠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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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거의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똑같은 내용인데 노숙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공원, 좀 으슥한 데 많이 모여서 이렇게 흡연 내지는 음주를 하다가 때로는 기물도 파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CCTV가 그러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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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금년도에 80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강귀위원

앞으로는 그런 게 많이 예방이 되겠네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CCTV 설치 확충한 건 잘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애완견 관리, 지금 목줄 안 메고 들어올 경우에 지금 그, 뭐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과태료를,

백종헌위원

과태료 부과 하셨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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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많지는 않지만 계도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심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실제로 부과해가지고 징수한 적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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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몇 건 정도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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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많지 못하고요, 지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주로 큰 공원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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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특히 인계동 인계청소년문화공원하고 그 다음에 야외음악당이 있는 그런 공원하고 만석공원 등 큰 공원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왜냐하면, 공원관리원이 일일이 뒤따라 다니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한 게 눈에 좀 띄는 것 같으니까요, 좀 더 홍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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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어린이공원 모래소독 및 탄성포장 소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래소독하고 탄성포장 소독, 올해 빠짐없이 지금 3회씩 했다고 했는데 다 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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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전반기·후반기 나누어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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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니요, 저희가 연간 계절에 따라서 3회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탄성포장 쪽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독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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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탄성포장에는 약재를 통해서 저희가 살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친환경약재 쓰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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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특히 친환경 제품을 써서 소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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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최강귀위원

공원 내에 체육시설, 간혹 파손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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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파손 됩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광교산에도 체육시설들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도 좀 파손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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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항아리화장실 쪽으로 해서 광교산 등산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한 번, 그때 전화를 드리려다가 안 드렸던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철약수터 쪽에 체육기구가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려다가 언제쯤 고치나 하고 지켜봤는데 한 달 이상 지나도 안 고치고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또 고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순찰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제가 좀 미심쩍어서 우리 증인께 여쭤보는 겁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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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공원 내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산림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녹지경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연간 한 4회 정도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시공업체한테 매일 오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부 빠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바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요즘 보면 다 유형별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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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최강귀위원

그러한 것들을 어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원관리 쪽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고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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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공원별로 체육시설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시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강귀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광교 호수공원 개장식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느꼈던바 나름 잘 설치도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수받는 데는 아무 이상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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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저희가 광교 호수공원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최강귀위원

100% 다 받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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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100% 다 받았고요, 그중에 일부 인수조건으로 해서 들어와 있던 물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미심쩍거나 좀 미비한 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잘 해서 인수를 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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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금년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푸른녹지사업소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박수 받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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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끝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광교 호수공원, 이제 인수 끝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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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유철수위원

앞으로 여기 관리 비용이 연간 약 35억, 4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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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인수조건에 포함된 조경관리부분, 2015년도까지 그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 한 6억 5,000 정도를 포함해가지고 한 40억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우리 하자보수기간은 그러면 2015년까지로 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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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하자보수기간은 법령에 의해서 나무식재는 2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유철수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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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것 말고 조경관리를 2015년도까지 시공 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11월 3일 그쪽 행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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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유철수위원

그 행사할 때 보니까 조경이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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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하자 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성을 한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나무가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조경이 약간 느슨해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아직은 뭐, 이제 식재하고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좀 지나면 뭐, 우거짐이 좀 나아지겠죠? 수령이 좀 올라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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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시간이 경과하면 공원 자체가 우거지게 될 겁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 다음에 공원시설도 마찬가지, 조경 쪽이 지금 들어가는 게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시설관리 쪽으로 약 8억 4,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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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유철수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인수를, 다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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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유지관리 차원 쪽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유철수위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유지비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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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것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공원, 그쪽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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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현재는 파견 나가서 근무하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서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유철수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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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넓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17명을 지금 선발해 가지고 안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자원봉사자가 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수시로 좀 순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10개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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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화장실이 10개인데 여기 어디다 줬어요, 지금? 누가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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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준 게 아니고 도시공사 쪽에서 줘가지고 저희한테 인계인수한 부분입니다.

유철수위원

위훈용사, 그 쪽에서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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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수원시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시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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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유철수위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각종 관리에 대해서 다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 그렇게 까지 거기에다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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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의무가 있다기보다 행정기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쪽 부분에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배분은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만 약자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옛날 유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한 쪽에만 이렇게 치우쳐서 배정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 쪽에서만이라도 입찰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어느 한 군데 그냥 딱 집어서 여기만 이렇게 주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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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유철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제 광교 가족캠핑장, 여기 운영지원금이 또 있는데 운영지원금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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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이 운영지원금은 저희가 광교 가족캠핑장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시켰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넘겼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저희 지원금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주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건 다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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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시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자체로 그냥 시로 그대로 입금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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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상계처리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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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유철수위원

여기 근무는 몇 사람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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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현재 2명이 근무하고 3명이 기간제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3명이 이렇게, 그러면 교대근무로 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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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유철수위원

그리고 230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수한 사항에서 보면 행정선이라든가 고무보트 뭐, 순찰차 뭐, 이런 게 쭉 다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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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유철수위원

뭐, 이것 인수만 받고 사람들 근무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클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거기 파견근무가 되어야 된다, 옛날부터도 거기 파견근무가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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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내년부터 일부 직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 내에 보면 가로등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가로등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 전지작업을 제대로 안 해 줘 가지고. 그래서 가로등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전지를 잘 해가지고 야간에, 이게 낮에만 가 보면 몰라요. 밤에 이렇게 가 봐야 돼요. 그래서 밤에 한 번 순찰을 돌아보고 가로등이 있는 데도 아무 역할을 못하는 지역들, 그런 것 파악을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지를 제때에 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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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효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사항인데요, 일월공원 쪽에 화장실 있죠? 삼성아파트 쪽에, 주차장도 있고. 거기 진입하는 것을 이렇게 루트타고만 올라오게 하지 말고 그 옆에서 바로 간접적으로, 도로 좀 없을까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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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종합적으로,

유철수위원

교통영향하고 관계없이 공원 내에서 순회 저기해서, 밑에서 바로 화장실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것, 화장실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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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번 현장에서 위원님을 만나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동그랗게 돌무더기로 몇 개씩 해서 길을 이렇게 내 주면,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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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만나서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한 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밤밭생태공원에 지금 족구장 민원이 여러 번 있는데 거기 보면 족구장 뒤쪽으로 펜스 친 것, 거기는 철망을 안 치고 그물망으로만 이렇게 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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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거기 자꾸 공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하고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그것 조금 높여달라니까 그렇게 서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그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몇 m만, 조금만 더 높여주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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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유철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뒤쪽에다 다시 그물망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보기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라이트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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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유철수위원

라이트 시설을, 뭐, 등을 갖다가 한 두 개씩 이렇게 뺐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안 들어온다고. 그런 부분도 한 번 조정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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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219개를 관리한다고 그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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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이대영위원장

휴일, 저하고 공원에서 만난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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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쉬지 않고 이렇게 공원 도는 것을 보고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정남채 증인! 그런데 우리 232쪽～239쪽 보면 2013년 근린공원 관리 용역 및 공사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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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아, 그보다 먼저 우리 공원유지관리비로 연간 예산이 총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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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 공원관리과 총 예산은 150억 정도 되고요,

이대영위원장

아니, 유지관리비로요. 공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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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8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근린공원 관리에 매년 이렇게 구역별로 공구별로 단가계약별로 공사 및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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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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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단가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보다 구역별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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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지금 구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다른데? 용역 줬던 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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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수원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근린공원은 13개 구역,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은 4개 구역으로 해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구역별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민원도 빨리 처리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호수공원 개장식 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 우리가 다 받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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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받고 나서 문제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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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일부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간 남아있어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책임을 묻고 있고요,

이대영위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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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다음에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받을 때 우리 수원시가 철저하게 받아야지, 차후에 수원시가 나중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망포동에 중앙공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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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지금 인수받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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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전에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한 번 시행사에서 뽑았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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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두 번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한 번 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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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이대영위원장

바로 집 앞이라 내가 확인했는데 한 번 딱 뽑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굉장히 또 잡초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잡초가 그대로 씨가 밑에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뽑은 잡초를 공원 한쪽에 놓으니까 계속 썩은 냄새가 나고 치워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치웠습니다. 한 3개월 그대로 쌓아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가 한양수자인 RDM 시행사하고 해서 한양수자인 참고인 불렀던 겁니다. 인사발령 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고 그래서 내가 사전에 전화는 받았지만 그래도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왔거든요. 어차피 그게 떨어지면 수원시가 나중에 뒤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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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인수받으면 저희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장기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수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바쁘시지만 그래도 둘러보시면서, 지금 현재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 물론 쓰레기는 치웠어요. 그런데 그 잡초 났던 이런 부분이 그대로 무성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은 미리 조치를 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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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대개, 최소한 몇 년 이상 지나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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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 그 기준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공원 자체가 노후됐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저기한다고 그럴 경우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일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바 있습니다. 큰 공원은 매탄공원 한 군데 지금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까 백종헌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하다가, 해놓고 주민의견 대다수가 싫어하면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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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사실은 그런 게 다 세금낭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최소한 이 공원을 조성한 상태에서 바꾸고 또 바로 바꿔주는 그런 행태는 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 의원들한테 꼭 좀 상의해서 세세하게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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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백종헌 위원 얘기했듯이 우리 어린이놀이터 안전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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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2015년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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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몇 년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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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2015년 2월 15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전부 다 받게 되어 있고요, 그 후에는 2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계속해서 그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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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그러면 그 전까지 마무리를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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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가벼운 것 내가 하나 할게요. 효원공원에 가면 정조대왕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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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어록 앞에 보면 그 앞에 돌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내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수정 꼭 하시고요, 거기 신사임당상도 있지 않습니까? 신사임당상 있잖아요, 거기 효원공원에. (“어머니상”하는 공무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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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어머니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대영위원장

아, 어머니상이에요? 신사임당상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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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나는 신사임당상이라고 본거예요. 어머니상이면 어머니상이라고 써놓으세요. 나는 신사임당상에 대해서 하나도 안 써져 있기에 “아니, 왜 이렇게 해놨지?” 했는데 그냥 어머니상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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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대영위원장

거기가 신사임당상인 줄 알고 “아, 이런 건 하나 적어놓았으면 아이들이 와서 봤을 때 알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저는 신사임당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머니상이라고 하나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등나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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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이대영위원장

차양막 해놓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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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이대영위원장

차양막을 해놓았는데 이게 간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은 가운데로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운데 지주를 하나 좀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물이 한쪽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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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일 10시에는 교통국의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