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박해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행정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영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이덕명 방재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2012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5항 각종 기금관리운용 실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며 젼년도 말 이월액은 50억2,800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15억6,300만원으로 지출은 8억8,200만원이며 현재 잔액은 5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항 민간에 대한 보조금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7항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 계속사업은 가좌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1건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사업 집행이 어려워 1억2,940만원을 이월하여 2013년 7월 11일 1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2012년도 계속사업은 2건으로 대평유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며 유관기관 협의 등 집행이 어려워 8억3,190만원을 이월하여 올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상평지구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2차연도 분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4,634만원 이월하여 2013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문산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 외 6건이며 이월액은 26억4,740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이월하여 6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내동 대동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8항 용역후 미시행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9항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내동 대동소하천 정비사업 외 15건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항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15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로 문산 이곡소하천정비사업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는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시행사업은 34건에 대하여 사업비 11억5,200만원으로 모두 준공하였으며 읍면동 시행사업은 45건에 사업비 7억5,000만원으로 4건은 공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석 나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3건을 용역비 7,240만원으로 실시하여 남강초전제저수호안 및 둔치정비공사 외 3건을 사업비 5억8,100만원으로 준공하였으며 명석 나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 1건은 사업비 7억4,200만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 5건입니다. 문산 이곡소하천, 사봉 모곡소하천 정비사업은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과 지장물 이설협의 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되었으며, 남강초전제저수호안 및 둔치정비공사와 남강상평1제저수호안 및 둔치공사는 우수기 남강댐 수위조절을 위한 방류량 증가로 공기연장된 사항이며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3차분은 뒤벼리입구 교통섬 하단을 복구함에 따라 여름철 수목고사가 예상되어 수목식재 시기를 고려하여 공기 연장된 사업입니다. 14항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 15항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 16항 각종 기부채납 부지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37페이지 17항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국비는 소하천정비사업 외 6건으로 교부금액은 95억2,610만원이고 도비는 하천유지관리 외 10건으로 21억6,790만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페이지 18항 국도비 반납현황 4건입니다. 2011년 재해복구비 중 소하천 분야에 집행잔액 311만4,000원을 반납하였고 지수 용봉과 대곡 마진소하천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2,15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일반성 반성천 하도준설사업 집행잔액 1,35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9페이지 19항, 20항, 21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는 각종 민원접수처리 내역입니다. 건의 3건과 진정 2건, 이첩 1건과 시장에게 바란다 3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해결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23항부터 28항까지는 해당이 없으며 29항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총 4건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소집 심의를 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43페이지 30항 부서별 방한복, 작업화 등 옷, 신발 구입내역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20명의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을 위해 집행한 사항이며 배수장 및 유수지관리단 8명 분에 대해서 작업복과 안전화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공사집행 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 예산액 3,223만원이고 집행액은 2,2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항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5페이지 33항 도 재정건의사업 추진현황은 3건으로 내동 대동소하천정비와 문산 옥산소하천정비 및 명석 팔미소하천정비 모두 2012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전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4항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항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운행 중인 소형화물 1톤 차량으로 메리츠화재에 보험 가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지방하천 4건과 소하천 2건, 국가하천 1건으로 총 7건으로 보상금액은 총 187억3,300만원이고 보상금 지급액은 136억800만원으로 보상금 지급율은 73%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건수는 29건이며 여기에서 면제대상은 진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징수조례 3조에 공익 외의 목적으로 하는 것과 동 조례 제6조 및 지방세법 제119조 규정에 따라 2,000원 미만의 소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용도페지 현황입니다. 금산면 장사리 산250-1번지는 구거기능이 상실되어 인가로 사용하고 있고 문산읍 소문리 2362-7번지는 구거기능이 상실되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산면 용아리 1116-9번지와 와 산295번지는 구거기능이 상실되어 공군사령부 연병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토지로 용도폐지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모두 인계된 사항입니다. 53페이지 하천 불법 무단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적발 후 즉시완료 복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소하천은 관내 182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문산 이곡소하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내동 대동소하천은 5월에 착공하여 2014년 5월에 준공할 것입니다. 일반성 가곡소하천은 올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착공하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하천유지 관리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춘계 기성제정비는 3월에서 5월까지 우수기 전에 전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고 추계 기성제정비는 10월에서 11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기능이 상실된 하천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7번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은 국가하천은 3개소로 전 구간이 완료되었으며 지방하천은 55개소로 41개소가 되어 있었고 소하천은 182개소로 올해부터 21개소를 변경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항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현황은 3월부터 12월까지 20명으로 진주시 전체 240개소의 전 하천을 유수지장목 제거와 제방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명은 지방하천인 가좌천으로 하천연장 3.1㎞를 24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연이 숨쉬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8년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해위험지 정비현황은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로 2010년 7월 30일 지정되었으며 금년 10월에 공사 완료하여 재해위험지를 해지하였습니다. 11항 재해위험지 관리현황은 2개소로 하대지구와 가방지구가 되겠습니다. 하대지구는 하수과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방지구는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30억원으로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70억으로 보상과 공사를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재해대책기금관리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기금내역은 65억9,150만원 중 금년도 8억8,260만원을 지수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외 21개소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14항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추진실적으로 재해위험시설 및 방재시설 일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우수기 대비 소방자재 점검하여 비축자재도 구입하고 재해위험지 사전에 정비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재해상황실을 항시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방재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가좌동 남강에서 내동면 대동마을까지고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8년, 사업비가 242억3,200만원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타이틀대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진주시가 경상남도에서 고향의 강을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서 채택하는 사항이고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오셔 가지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상대 쪽 부지는 교육청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당초 설계서가 도에서 모든 걸 완료하고 저희시가 인계를 하는 사항인데 당초 인계를 받을 때 경상대학교와 협의를 다 완료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방에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존 제방이 거의 다 완성된 상태고 자연 자체를 제방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 쪽으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경상대학교 앞에도 야외무대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제일 위에 대동 쪽에는 유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관찰도 하고 모든 게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습니다.

제방에 산책로도 설치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그게 말씀드린대로 산책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니까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대동천 소하천정비사업 사업량이 1.32㎞ 사업비가 35억9,000만원 준공일이 2014년 5월인데요. 가을에 소하천을 착공해서 현재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지금 편입보상협의는 두 세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몇 건이 안 됐습니까?

한 사람인데 두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그 분이 최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분인데 ……. 2명입니다. 그 분이 보상비가 작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감정할 때 자기도 다 같이 참여한 상태에서 했는데 보상비가 작다고 하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보상협의 안 된 땅주인 인적사항을 적어 주면 제가 직접 보상협의 한번 나가서 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려 주세요. 과장님, 대동마을 제방둑에 원두막이 있는 걸 알고 있지요?

예.

이번 공사로 이게 없어지게 되었는데 여름철에 영농교육도 하고 나이드신 분들 더위도 피하고 꼭 필요한 쉼터입니다. 이 쉼터를 마련해 줄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부족한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제방을 하면서 하천공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자체를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와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간 중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좀 어려우면 제방 하단에서 마을까지 포장을 해서 산책로라도 만들어 주시고, 친수공간 아시지요?

예.

그것도 좀 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53페이지 하천불법 무단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 4건이네요?

예.

불법을 해도 원상복구만 완료하면 다른 과태료나 벌금부과는 하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까지는 복구만 해 버리면 무마를 시켰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독촉해야 되고 독촉해서 안 되면 고발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하천 청경분들이 매일 하천을 다니기 때문에 순간 순간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상복구만 하고 다른 벌금 부과는 안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처벌이 경미하니까 불법이 일어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

몰라서 이렇게 합니까? 알면서 하지요?

모르면서도 하고 옛날에 하천부지 많이 사용한 그런 습관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런 건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나 …….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 경미하다고 봐 집니까? 4건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은 데도 있는데요.

80㎡, 100㎡, 200㎡ …….

평수로 치면 …….

조금 조금 …….

이건 처벌규정이 따로 별도로 없다…….

예.

원상복구만 하면 관대하게 용서를 해 준다 …….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구를 안 하면 …….

복구를 안 하면 검찰에 고발을 하고 강제집행하는 사항이 있는데…….

원상복구, 원래대로 복구가 다 됩니까? 대충하고 맙니까?

경작을 못하게 하니까 경작을 포기하니까요.

55페이지와 관련해서 나불천이 지방하천입니까?

에.

지방하천이 몇 개소입니까? 55개소예요?

예, 55개소입니다.

나불천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지요?

예.

거기에서 진양호로 밑에 남강으로 물이 유입이 되는데 그 물이 상시 흐르는 물이 아니고 우기 때는 일부 흐르지만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뭄이 심할 때는 악취도 가끔씩, 심하지는 않지만 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를 이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나불천을 깨끗이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혹시 보고가 된 게 있습니까?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불천 정화활동을 매월 1, 2회씩 실시하는데, 하천제방이보통 경사도가 50～60도 됩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대 2 정도 되니까 50도도 채 안 됩니다.

50도 전후로 되지요?

나불천은 그 정도 되는데 요즘은 1대 2로 하다 보니까 30 정도 더 낮춰서 …….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설치한 데는 저도 그 주변에 살고 있고 나불천을 청소를 하면서 느꼈는데 그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내려가고 올라올 길이 없어요. 청소를 해도 온갖 쓰레기들을 갖고 올라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청소 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일부 중간 중간에 설치를 하면 나불천 정화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예.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을 깨끗이 하자면서 내려가서 청소할 길도 없고 쓰레기를 마대푸대에 주워 담아도 올라올 길이 없다, 그럼 내려 가겠습니까? 방치가 되지 …….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자연부락 마을 쪽으로 다니면서 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을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거하는 쓰레기들을 운반할 수 있도록,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웰가 밑에 이현교에서 나불교까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쭉 가면 그런 길들이 없습니다.

예.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도 넣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더라도 다른 시설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이현동 사무소 담당자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 분들이 지리적인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편리한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9번 항목에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요. 하천관리과에서 참 일을 많이 하셨네요. 태풍이 한 번 오고 나면 또 제방이 붕괴되어서 다시 복구하는 것도 있고 또 자연붕괴된 것도 많은데 여기에 보면 방법이 제방정비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돌망태 설치방법 또 조경석 쌓기, 또 전석쌓기, 식생블록 쌓기, 호환블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천이 붕괴되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무슨 방식이지요?

쌓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호환블록하고 전석쌓기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록쌓기에서 식생을 넣어서 식생블록이라 그러고 블록형태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전석을 쌓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아주 위험한 곳에 그 다음에 또 저류에 유실이 심한 곳에는 전석을 쌓는 거고 일반 법면 쪽으로는 블록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 우선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돈이 절약이 되는 방법을 쓰다 보면 작은 잔비가 오더라도 붕괴가 될 위험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설계변경되는 경향도 많지만 또 처음부터 시작부터 좀 튼튼하게 해 해야 될 것인데 안이하게 조금 돈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게 조금씩 보여요. 그런데 일은 참 많이 하시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을 보니까 사전에 검토가 조금 부족했다 하는 이런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충분하게 현장을 감안해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다 싶은 곳은 민원이 있기 전에 미리 예산에 올려서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조사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저 현장은 뭐 시에서 하는 게 저렇지’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게끔 한번 할 때 튼튼하게 계획성 있게 잘 해 주시고 미리 하천이라든가 또 산사태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동이나 읍면동에서 철저하게 보고를 받아서 현장에 전문가와 같이 가서 미연에 대형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15억원 정도 편성되었지요?

예.

그리고 올해 지출된 게 지금 8억8,000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8억8,000 정도 지출된 게 이것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재난관리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여기에 당초 사업선정을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재해위험지라든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올해 시작하기 전에 시장님 결심받기 전에 국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관련된 과장님들 전부 다 모시고 현장설명을 듣고 현장도 점검을 하고 타당성여부를 점검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금액이 결정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올해도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각 해당되는 …….

몇 회 개최가 됐습니까?

사업 시행하기 전에 올해 사업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심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한 겁니다.

한번 해 가지고요?

예.

나중에 회의록 같은 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지금 읍면동시행 되어 있는 이 사업들이 저번에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배정한 그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배정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배정된 그 사업이 읍면동 시행, 이 사업입니까?

보통 본예산에는 그렇지 않고 추경 때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3,000만원 전후로 해 가지고 있는 것을 읍면에 배정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급액들이 1,4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다 다른데 정확하게 3,000만원을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

그게 관급자재가, 총 공사비는 3,000만원이더라도 도급액이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원도 될 수 있고 관급자재비에 따라 가지고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배정받은만큼 3,000만원씩 다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400만원 같은 경우는 3,000만원씩 정확하게 맞춘 겁니까?

3,000만원 배정해 주고 나면 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2,900만원도 될 수도 있을 거고 3,000만원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은 전부 다 반납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모양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사항을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 위원님.

하나만 더 하려고 했더니 …….

예, 하십시오.

56페이지에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총 사업비가 240억 이상이 되고 사업기간 8년에 최초에 사업선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전문가, 현장답사 같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을 텐데…….

예, 맞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선정을 하면서 경상남도에서 전 시군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5개 시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우리시 외에 5개 시군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심의에서 우리시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보통 하천은 방재청에서 소속이 많이 나오는 건데 지방하천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이전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를 도에서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한 개소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서 저희 진주시에 일임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큰사업을 할 때는, 제가 전문가들 하천에 관한 전문가 이런 몇 분을 만나 보니까 정말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고 한데 제가 나불천 주변에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들 나불천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구분포라든지 또 남강수질 관계라든지 고향의 강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나불천을 나는 했을 것이다, 거기에 사는 주민 아닌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지역에 안 했다고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전문가들의 절차를 거쳐서 신중히 좀 하시는 게 효과라든지 예산, 여러 가지 쓰이는 위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일어난 일체의 과정들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서 전반적인 사항을 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불천은 그것보다 도로 확 들어내야 됩니다. 애초에 아주 잘못된 공사거든요.

사실 가좌천이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 적지가 아니라는 걸 …….

나불천, 영천강, 가좌천 몇 개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정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배점이 되고 전문가 집단을 거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 국책사업인데 도에서는 진주에 하나 선물 주겠다 해서 가좌천이 됐는데 그동안에 5년 정도 통과되면서 여건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남강물을 퍼 올려서, 1년에 유지관리비가 30억 됩니다.

그러면 최종 완공되면 고향의 강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시 물이 흐르고 고기가 뛰어 놀고 …….

아까 말씀한대로 …….

펌핑해 가지고 물이 흐르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는 안 하기로 했고 …….

어떻게 합니까?

박 위원님, 마치고 따로 얘기를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계서 가지고 …….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백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유도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배윤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병무 대형건축담당입니다. 이상래 소형건축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일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건축위원회 구성이 조례상 15명에서 3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된 사항 이행을 위하여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운영한 부분은 법령을 적 법하게 운영하지 못하였고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절차 이행 후 시행토록 차후에 위법운영이 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진주시 건축조례 제6조를 2013년 6월 10일로 개정해서 위원 수를 당초 30명에서 49명으로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번 2012년도 상부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서 5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집행 내역은 일반사항 6번 공동주택 지원 및 집행현황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현황과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2012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건축주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번 용역 후 미집행 사업내역과 9번, 10번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녹화사업이 녹화면적 400㎡로 실시를 했습니다. 12번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옥상녹화 안전진단용역 360만원과 농산물도매시장 옥상녹화 실시용역 사업 770만원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13번부터 16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 4건으로 빈집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옥상녹화사업 4건이 되겠는데 가내시 후 예산 미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8번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반납을 했습니다. 19번에서 21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각종 민원접수처리 내용입니다. 11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10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23번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 현황 없습니다.

해당 없는 건 읽지 마세요.

다음은 29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은 6건으로서 청구 기각 2건, 승소 1건, 행정소송 중 3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번 각종 인허가사항 반려사항은 일반사항 9번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6번 민간사회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남서부지부에서 200만원의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28번 해당사항이 없고, 29번 각종 위원회개최 및 참석자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가 49명에서 2012년도 2회 2013년도 9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심사위원회 10명 1회 해서 8명이 참석했습니다. 30에서 35번까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입니다. 1번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2012년도 사업추진은 주택개량이 48, 빈집정비가 15개, 2013년도 현황은 주택개량이 48개 빈집정비가 25개 이하 대상기준과 지원기준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재건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대동에 선학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에서 75세대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3번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점검 단속이 80건을 점검했는데 11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시정완료 9건, 조치 중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40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180건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5번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사용 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승인현황은 국제신탁에서 1,421세대가 승인되었고 남동발전 및 청산종합건설에서 58세대가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사용검사 현황은 가좌 올리움아파트 442세대가 사용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5-3 건축허가 공동주택 및 사용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립주택 1건과 다세대주택 7건을 사용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총 17개 단지에 2억5,000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재심의, 유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으로 조건부승인 7건, 부결 4건, 유보 7건, 원안가결 2건으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지도 감독 2건 감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현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총 41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현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17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12번 2011년도 12년까지 사실상 도로간주 허가현황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13번 건축사위임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6개월까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459건을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35건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불법건축물 대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7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31건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 무단용도 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건으로 시정완료 4건, 시정조치 중 2건,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9페이지 19번 건축신고 현황은 149페이지부터 178페이지 331건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에 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부설주차장 단속현황에 총70개소 점검에 위반사항이 11건 적발 중 시정완료 9건, 조치 중 2건으로 점검 위반사항이 11건으로 건수가 많습니다. 위반건수가 프로로 따지면 16%인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단속이 미흡해서 그런 건지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위반건수가 많은 편인데 건수가 많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건축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점검을 예고없이 하러 가면 보통 주차장 위에 간단한 냉장고라든가 쓰레기통이라든가 위와 같은 것도 사실은 다 지적이 됩니다. 그와 같은 현지 지적사항까지 포함해서 현재 11건이 적발됐습니다.

원인분석을 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건축과가 민원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만큼 건축과가 민원도 많고 격무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내용 중에서 보면 지금 아파트에 관리소나 대표자들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고 법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진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다시피 서울에서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비 지출관계가 있습니다. 관리비 지출관계라든가 또 충당금, 시설보수충당금이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서 입주자들끼리 고발도 하고 진정을 많이 합니다. 관리비 지출이라든가 충당금 집행할 때 보통 불만이 많아서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진주시에서 실제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하고 해 가지고 …….

저희들이 직접 자료조사를 합니다.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한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보통 저희들이 못 밝힐 때는 고소 고발해서 경찰서에 규명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대부분 우리시에서 …….

중재를 다 합니다.

끝이 납니까?

그런데 극과 극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이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안 나가려고 하고 관리소장은, 대표, 회장은 나가려고 하고 소송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시에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부분을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예민한 부분은 모르겠다 하면 그게 소송도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같은 주민들끼리 갈등을 많이 겪는 걸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번 건축심의할 때 정촌산업단지에 모다아울렛 매장이 허가가 되었지요?

예. 허가가 된 게 아니고 건축심의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건축심의에 …….

상생협력서가 제출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위법으로 해서 상생협력이 들어 와서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건축심의에서 의결받고 하면 다른 하자 없으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법에 적법하면 곧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진주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평거동에 홈플러스라든지 혁신도시에 롯데라든지 대형 SSM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평거동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부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아울렛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려면 건축심의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번에 아울렛 상생협의서가 있어 가지고 건축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역시 홈플러스, 롯데라든가 상생협의서가 들어와야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쩼든 건축과가 많은 민원이라든지 격무부서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지적사항이나 잘못도 없고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신도시에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대형매장들이 아직 건축허가신청이나 …….

허가심의도 안 들어오고 제가 한번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설계자 측에서 왔는데 계획단계에 있다 단,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상생협력서를 가지고 와라 그래야 심의를 붙일 수 있다 그런 나름대로의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기사에는 혁신도시에 롯데하고 탑마트 2군데 …….

롯데밖에 없습니다. 롯데 안에 시네마도 들어 오고 유통 …….

그것은 실제로 상당히 영향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시네마도 들어오고 …….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그와 같은 건물이 있어야 혁신도시가 발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아니, 저희들이 건축이야 절차를 밟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절차가 적법하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가 들어오려면 상생협약 내용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충족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상생협약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분야가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해라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앞으로,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아울렛 관계로 인해 가지고.

건축과는 실제로 허가부서고 건축민원 부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감사, 위원님들도 감사내용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공평 정대하게 특혜성 시비나 이런 게 없게 공평정대하게 건축민원 같은 것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영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장님만 아니고 오늘 오신 분 다, 계장님이세요? 우리가 처음 했으니까 오신 분들은 다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먼저 토지행정담당계장 이병곤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정보계장 노은길 계장입니다. 지리정보계장님 임채균 계장입니다. 새주소계장님 김종희 계장님. 그 다음에 주무계 차석 장진영 주사님. 그 다음 지적정보계 차석인 강영선 주사님. 지리정보계 차석으로 계시는 김경옥 주사님. 새주소계 차석 하수련 주사님.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인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당없고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서 17페이지 18페이지 지적공부 도엽 관리현황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 14건에 3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현황 총 23건에 4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부과 현황입니다. 부과 26건 5,800만원 징수 26건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목번지 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토지경계선 복구현황, 토지이동 등기촉탁 현황, 임야분할 현황 유인물 26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이는 일반 민원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든 조세와 보상의 근간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현황입니다.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도로와지하시설물 GIS공동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유지보수 사업비가 5억6,900만원 2013년도 사업비가 1억원, 2014년도에 1억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당초 16㎞에서 2014년도에는 22㎞로 증가하는 바람에 5,000만원이 중액됐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특별히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도로와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현황에 시설물관리와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2014년 유지보수에 보면 2012년 사업준공 자료 관련실과 취합물이 16.7㎞고 상수도가 15㎞, 하수도 0.7㎞인데 도로가 1㎞입니다. 전자도면 상 지하에 수도관 가스관 하수관 이런 게 정확한 자료가 생명인데 도로준공물량이 1㎞라면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물량은 토지정보과에서 추출한 것이고 사업부서 즉, 수도과 하수과 등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과 동시에 저희과에 물량이 통보가 옵니다, 준공 조서와 함께. 거기에 의해서 조사 측량을 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건설과가 많지요?

건설과도 있고 수도과 하수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정보 자료를 잘 주고 합니까?

잘 줍니다.

정확한 자료를 용역을 받아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사항에 총 사업비가 1억500만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2014년 전면 시행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는 시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읍면동 이장, 통장님을 통하여 홍보도 하시고 시보에 12월에 마지막이라도 알려 주시고 남은 기간에 홍보를 잘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천효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홍보와 실적을 병행해서 혼란이 없게 추진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요. 토지이동 촉탁등기 추진현황 8번에 보면 2012년도에는 처리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이 천 백 오십 몇 건, 142.9%, 2013년도도 굉장히 높고요. 이게 또 촉탁등기가 있는대로 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분할이 예를 들어서 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또 등기소에 안 하고 법무사에 또 의뢰를 해서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이동 촉탁등기는 쉽게 풀이하면 소유자가 해야 될 것을 진주시장이 무료로 대신해서 등기를 해 주는 것을 촉탁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물량은 2012년도에 1,509필, 2013년도 7,960필인데 이 물량은 저희들이 전부 다 소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줄어들고 늘어나고 한 것은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는데 소유자들이 급해서 빨리 하려고 법무사를 찾아가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임야분할 현황을 보니까 1,460필지가 임야가 되었어요, 분할이. 이것 한 건 한 건이 도시과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이 분할이 가능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과의 개발행위허가를 ……. 거의 도시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임야를 두 동강 낼 수 있는 이런 것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목적행위를 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은 무조건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몇 년 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지적도를 임야도를 하나 떼 보면 무자비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딱딱 갈라져 가지고 도로까지도 내어서 분할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려면 전혀 안 돼요.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법규인가요?

분할은 기준평수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에는 몇 제곱미터, 상업 공업 각자 다 다른데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전면,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아니, 그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대지나 이런 것은 필요없고요. 임야에 한해서 임야를 바둑판 모양으로 지금도 가면 딱딱 갈라져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봐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언제부터 그렇게 못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이 그렇게 분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곧 서면으로 이상영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요. 홍보비지출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마우스패드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짇고리구입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밑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토교통부 또는 도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항목을 정해 줍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 항목들을 정해 가지고 해 준단 말입니까?

예.

작년인가 보니까 홍보물제작을 했는데 아무 관련이 없는 반찬통인가 그런 것을 제작해 가지고 나눠 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여론을 수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짇고리 같은 것 보니까 1,300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어느 분한테 주면서 홍보를 합니까?

특정인을 정해 놓고 주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시를 찾아오는 민원이나 홍보에 도움이 되는 집단, 일반시민 그 다음에 전 읍면동, 전 세대, 전 실과소 …….

일단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예.

주로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장, 공단이라든지 그런 쪽입니까? 어느 쪽에 분포도가 많습니까?

주로 공장이 많습니다. 외국인 기업 상평공단에 주로…….

주로 공장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있으면 뒤에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70페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치지형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하시설물 지도입니까?

예, 주로 그런 겁니다.

가져온 게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박성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단가가 얼마 됩니까? 여기 보니까 국토부에서 판매금액을 전 시군에 통보한다, 판매 단가가 있는 모양이지요?

지금 이 판매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수입으로 잡혀 있네요?

수입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판매하고 국비 50% 자기들이 쓰고 50%는 시비로 지방세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50%, 50%면,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이것을 무료배부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개당 1,100원 정도 장당 …….

50%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입금으로 잡고 50%는 시비로 내려오는 거네요?

예, 양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배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단가가 얼마 …….

1,100원 정도, 원 단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 한번 보고 싶은데 나중에 …….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주세요. 수치지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