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사무처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 하십니다. 특히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주 11월 18일 실시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시 간부공무원 소개는 드린 바 있어서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3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 2,467만원이 증액된 128억6,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315만원이 증액된 121억3,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은 2억6,029만원으로 의정소식지 제작 및 10대 도의회 개원준비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9,689만원, 업무추진비 1,020만원, 의원연구실 TV 교체 및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을 위한 예산 2,280만원은 정기간행물 구입 및 국내 학회지 원문자료 이용을 위한 가입비 등 사무관리비 880만원, 자료실 서가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을 위한 예산 1억1,248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308만원, 의회 홈페이지 보강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페이지입니다. 본회의 실시간 인터넷방송 장비 교체를 위해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2,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과 장비의 개보수를 위하여 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냉·난방 모터펌프 교체 800만원, 냉·온수기 세관 및 부품교체를 위한 2,400만원, 기계실 냉·온수기 교체 3억5,000만원, 비상발전기 교체 설치에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청사내외 청소용역비 3억1,580만원, 청사내외 소독 및 수조 청소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한 4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예산서 75페이지, 76페이지와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044만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여비가 3,423만원, 업무추진비 7,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비 38억2,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의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가 10억6,200만원, 의정수당이 20억4,435만원, 의원 국내여비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예산에 5,838만원은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가 450만원, 직원 역량강화 훈련경비 1,600만원, 국내외여비 3,088만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에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강화사업비 2억2,560만원은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써, 먼저 직원들의 국외여비로는 총 6,222만원으로 해외친선의원연맹 교류방문 수행여비 1,080만원, 의원 해외교류 수행여비 1,080만원, 상임위원회 위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2,800만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수행 및 자료수집 540만원, 의원 국외여비는 1억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61억4,201만원으로써 의회사무처 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57억2,351만원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의 기본경비 4억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2,895만원 감액된 1억 6,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을 위하여 7,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관련 자료집 등 제반경비에 1,7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에 70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위한 5,458만원은 의안관리에 1,910만원,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관리에 3,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3,86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2,370만원이 증액된 1억2,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입법 지원을 위하여 6,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960만원, 국내여비가 592만원, 업무추진비 590만원입니다.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5,585만원은 일반운영비 2,164만원, 국내여비 525만원, 의정활동 학술 연구용역비 2,800만원, 의원연구단체 참석자 보상금 96만원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1,07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실 예산은 유인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설명 드린 2014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4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전산서버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등 전자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전년대비 3,1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와, 이렇게 감액되더라도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 요구 시에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7개 서버에 대해에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사업비를 1억2,85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사정으로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편성된 부분은 8개월 정도 저희들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8개월분만 먼저 발주를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 때 꼭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 원활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페이지,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사 내에 석면자재가 일부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 및 내장공사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시공내역과 범위,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총 천장재하고 벽체 벽면을 막는데 그 당시는 석면부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055㎡가 지금 되어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이 지하1층 천장재 부분이 절반이상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석면해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철거를 하고 폐기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석면 자재로 내장공사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회 상임위 전체적인 배치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일정은 내년 초에 예산 확정되면 한 2개월 정도 설계용역을 한 다음 의원님들 회기가 없는 8월경쯤에 전체적으로 석면자재 철거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담당관님 설명할 것 없습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회의록 CD제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록을 의원님들께 배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CD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이용하면 거기에도 회의록을 등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고 빠르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도 홈페이지 회의록 등재로 회의록 배부를 갈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 9일 5차 본회의 시에 의원님들께 양해와 공지를 하고, 이번 정례회부터 CD회의록 배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예산서 84페이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 지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대비 당초예산보다 60.2% 감액된 1,0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감액하여도 효율적인 정책연구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지원 사무관리비를 감액한 것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발간해 오던 입법정보지를 2014년도부터는 총무담당관실에서 발간하는 경상남도의회소식지와 통합 발간함에 따라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정책연구 지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과별로 안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제순별로 안 하고요?

직제순 보다는 여기 서 총무담당관실이면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실이면 의사담당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직제순대로 하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총무담당관 앞으로 나와 서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10대 도의회 개원을 준비하고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도의회 안내책자가 지금 세 가지 종류로 발간되네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발간되죠?

예.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은 빼고 영어, 중국어인데, 외국인들이 보통 1년에 몇 분 정도 우리 의회를 찾아옵니까? 공식방문, 교류협력 포함해서.

올해 같은 경우 온 것은 일본 후쿠오카 현에서 두 번 오셨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일한친선협회 기업하시는 분들이 한 번 오셨고, 그다음에 강소성 화서그룹의 회장이 한 번 오셨고, 일본의 어떤 현에서 한번 더 오셨습니다.

그러면 친선교류방문 이외에 일반인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의회 성격상?

외국의 일반인은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일본하고 지난번에 베트남 동나이성 방문할 때도 영어책자를 가져가서 홍보를...

주로 이 안내책자가 사실 그런 분에게 배부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가장 친선교류가 활발한 곳이 일본 아니겠어요, 우리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내책자 발간에 일본어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죄송합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한·영·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업별조서에는. 한·영·중 이렇게 해서 세 종류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위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의회 동영상 제작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를 한 것 중에서, 동영상이나 안내 이것 보면 주로 성인 일반 남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일반견학은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준에 맞춰서 안내영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내년 예산에는 하나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어린이용 홍보물을 안 되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용 동영상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까지 볼 수 있는, 쉽고 편안하게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동영상을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총무담당관실...

직제순대로 하나하나 마쳐야죠.

그러면 종결하면 안 되죠. 다음 과로 넘어가야죠.

아, 맞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 보니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697만6,000원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 도는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전자회의시스템?

전자회의시스템은 전국에 9개 시·도가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걸 굳이...

전자회의시스템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전자회의시스템하고 망 연결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행정전화시스템으로 이렇게 정부 3.0에 의해서 크게 3개를, 망 분리도 있고 있지만 그것은 폐단 때문에 망 연결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전자회의시스템은 독립적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1,697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시스템 관리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위탁운영비?

예.

그러면 어느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알아야,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어느 시스템이 점점 적게 드는지 또 많이 드는지 장단점을 알아야, 관리하고 지도하는 부서에서 전혀 그런 것조차도 모르면, 이 1,600만원이나 증액이 된 이것은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올린 겁니까, 뭘 기준해서 계상이 된 겁니까?

그것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그 대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방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활용형 시스템방식도 모르면서 고시된 부분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계상을 하십니까?

이게 증액이 된 것은 2013년 5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저희들이 약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1년 치를 계상하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방식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것을 좀 알고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의사담당관실의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 이외의 것을 보면 제일 큰 항목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고려․분석․파악이 없이 그냥 예산이 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이 안타깝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에러도 생길 것이고 중단되는 사례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입니다, 기계를 쓰다 보면. 그러면 어느 시스템을 이용해서 했는지를 알아서 앞으로 예산측정을 하든지 계상을 하든지 간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를 해 봤자 담당관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이게 의사담당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의원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있잖아요. 그것을 가게 되면 도의원들은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할 자리, 꼭 좋은 자리보다 어떻게 그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갔다 와서 잘 못해서 도청직원을 불러서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얼마 줬니 이런 투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이 도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지원이, 어떻게 조금 그것을 해 준다 그런 방법은 혹시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정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 같은데,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가보면, 물론 예산은 도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민간인이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에서 직접 하는 행사인데도 도의원들의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초청장은 계속 와요. 꼭 와야 된다고 전화는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데, 가보면 정말 여기 왔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0대 들어오면 이것을 좀더 개선해서 도청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청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의원님들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꼭 예우라기보다는, 우리가 도에서 큰 행사라서 초청장을 보내서 하는데 공무원들은, 도청공무원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따지면. 모르고, 우리가 가서 어떻게 자리를 앉아야 될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차라리 초청장을 보내지 말았으면 그런데, 의회에는 생각을 잘 안 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항상 갔다 와서 후회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9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10대에 들어와서 할 때 그런 것은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그것을 집행부에다가 확실하게 건의를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군단위의 복지․문화 쪽이나 각종 행사 때 지사님이 오시면 의원님들 다 알아가지고 의원님들 멘트를 해 줍니다, 인사말에. 그런데 지사님을 대신해서 국장님들 오지 않습니까? 자기 상임위원회가 소관이 안 되다 보면 일면식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서 도의원들 인사멘트 한번 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연구용역비를 건의에 의해서 2,800만원을 이번에 산정을 시켜 놨네요. 이게 몇 건 정도 이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몇 건요?

예.

건수는 한 건입니다.

의정활동 학술연구용역.

이게 책자 발간한 것은 한 권으로 나오고, 이게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해 오다가,

그러면 의정활동 연구용역비네. 학술용역비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학술적인 면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거든요.

예산과목은 연구용역비고, 이것은 기술이 아니고 학술용역으로 명칭을 그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을 한 총괄적인 토털 그런 부분을 책자로 낸다는 이런 부분입니까?

실제 의정활동 평가 자료도 나오고, 의원님들 의정역량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용역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연구용역하고 방향이 같은 것입니까? 건의 했을 때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같은 방향이 맞습니까?

예.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중에 결과물이나 한번 봅시다.

예.

계셨던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참고가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처음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구용역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참고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왔는데, 2013년도부터는 격년제로, 그러니까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 용역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격년제로.

올해부터.

본 위원만 못 봤나, 알겠습니다.

의원입법 토론회 관련해서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보통 조례 제․개정을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통상 25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250만원, 8회해서 1,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도 재정여건상 그렇게 안 되어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7번 했고, 금년에도 7번 정도 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하면 대충 돌아가기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꼭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9대 의회가 상당히, 8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8대 의회보다 입법과정이라든지 학술적 논의가 상당히 활발했던 대 아닙니까? 향후 전망을 봐서도 그런 입법활동과 관련해서 대단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예산문제지만 이 문제는 의원 본연의 역할이고 의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초했을 때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더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 그런 고민입니다. 추세가 보면 이전보다 많이 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7회, 올해 7회,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추경 때 필히 반영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소화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추경 때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의원연구단체 행사운영 관련해서도 지금 7개 단체 아닙니까?

예, 7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 단체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씩 한 연구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칙상에 1,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책적인 입법활동의 중요한 문제가 토론이 되고 의원들이 가장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공간인데, 한정된 금액을 기초로 했을 때 8, 9개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줄어들고 상당히 활동에 위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추경 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조금 전에 연구용역 때문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데 뒤에 넘어갔다 다시 와서 미안합니다만, 2012년도 우리 의정활동 연구용역을 하셨다하면, 그러면 유급보좌관제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쭉 거론되어 오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줄 때에 어디까지 용역의 자료를 줍니까?

여기서 별다른 자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자기들이 의회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봐도 창원대학, 경상대학, 각 대학 별로 의정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 연구용역은 어디다가 했습니까?

그땐 창원대학교에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유급보좌관제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전혀 우리가 생각을, 위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 또 그게 문제화되어서 계속 시사되고 있는 부분 말고, 특이하게 연구가 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2012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한 의정협의회의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도의회 주기적으로 공론조사를, 도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또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알리고 다양한 수단, 그러니까 SNS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과 접촉이 더 강화되어 나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급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했고, 지금 그러한 부분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협의회체를 만든다든지 SNS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용역의 피드백은 하나도 없네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어떻게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보니까, 전혀 없는 사항들이다 그죠?

여러 가지 안에 내용을 쭉 보면 내용이 많습니다.

한 가지라도 연결해서 개선이 됐으면 용역을 한 보람이 있을 텐데, 용역이 용역으로써 끝난 사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고, 2014년도 2,800만원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그저 사장 안 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이 연구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로 집행부의 열악한 건전재정 운영의 적극 동참차원에서 실효성이 저조한 회의록 CD 등 제작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기 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이천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천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대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알뜰하게 준비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정말 배려를 잘해 줘서 심사를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그 예산을 저희 사무처에서는 정말 알뜰하게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겸허하게 수렴해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 중에 위원님 한 분 한 분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처장님을 필두로 해서 각 담당관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의 위상과 의원님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정례회 중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