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님!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님 이거 보이시죠? (휴대폰을 보여주며) 음식물쓰레기통 그다음에 쓰레기, 공원이에요. 공원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한 적도 있고 여기 어떻게 됐든 처리하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이 공원은 얼마 전에도 수억 원을 들여서 주민의 휴식처를 더 리모델링하고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청소과에 수없이 요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도 이 공원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왜 나와 있어요?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오진아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계시니까 먼저 좀, 예산서 340페이지에 폐기물처리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예산서 326페이지에 원어민화상영어 지원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고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보니까는 뭐 위탁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신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원어민화상영어는 현재 외국에 필리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거점을 둔, 거기서 필리핀의 원어민들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육을 하는 겁니다. 사업대상은 저희가 초중고학생 500명으로 지원계획을 잡고 있고, 2개월이 한 기입니다. 125명씩 총 4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강시간은 주 3회 30분이나 주 2회 45,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수강생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는 1인당 월 4만 원이고 구비 50%, 수강생 본인이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신청자 선착순으로 선발하고 개별 레벨 테스트 후 수강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 학교별로 당연히 다 홍보공문이나 이런 것 다 나갈 거죠?

예, 그렇게 안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시설비 관련해서요, 지금 개보수비가 1천만 원 좀 넘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개보수한 현황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

올해 개보수한 현황이 도화동 복사골 짓고 나서 개관하고 나서 저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영어도서관 망원1동에 있는 꿈나래 어린이영어도서관 개보수하고 몇 군데 개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2008년도, 2009년도부터 개관했는데 6, 7년 지나다 보니까 보수할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개보수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해야 될 것을 보수 못 하고 지나친 그런 입장입니다.

복사골도서관은 올해 개관을 했는데 개보수할 게 있었어요?

누수가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보통 작은도서관들이 생긴 지가 꽤 되기도 했고 대부분의 작은도서관들이 동 주민센터 일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주민센터 자체가 노후화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개보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작은도서관은 같이 주민센터 안에 있지만 따로 이 교육지원과 예산에서만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전화요금이나 통신료를 갖다가 동 주민센터에서 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조차도 독립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내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보수도 작은도서관에서 보수할 사항이 발생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은도서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천만 원 가지고 개보수가 되겠습니까? 보통 개보수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몇 백만 원씩 들던데, 우리도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한 2천만 원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개보수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최소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라도 증액해 가지고 수정돼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보면 지금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주부모니터단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실제로 모니터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예, 주부모니터단이 2011년도에 발족했는데 각 도서관별로 지정이 돼 가지고 도서관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 같은 것 파악하고 또 관장하고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년 동안은 활발하게 운영이 됐는데 금년도 들어서 다소 저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부모니터단이라는 게 도서관을 제일 모니터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용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단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도서관마다 이용자들의 모임도 있으시고 그리고 매일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저희도 동네 작은도서관도 가보면 주이용객들이 건의도 직접 많이도 하시고 제안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은 독서진흥 관련한 사업이 모니터단 활동 이것 한 가지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2011년도인가요? 의회에서도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만들고 해서 작은도서관들이나 도서관 확충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어떤 독서를 통한 문화활동을 위한 활동의 근거들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그 사업들은 그 이후에 올라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지난번에 망원동에서 북스타트 시범사업 선포식도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뭐 구청장님 오셨었고 저나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면서 이 시범사업이 내년에는 분명히 전 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데는 다 이견 없이 한 목소리로 약속을 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이 사업 자체가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이것 지금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8일 날 망원2동에 소재한 아름드리 작은도서관에서 북스타트코리아가 주최해 가지고 북스타트 선포식도 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구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체 내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구 전체의 어떤 재정이 안 좋은지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잘려야 될 사업이 있고 잘리면 안 되는 사업이 있다고 보는데 북스타트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2010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저희 성산2동 성메도서관에서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서까지 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일정부분 후원이 되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우리 구에서 했던 것인데 이렇게 민간에서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매년 시범사업 그리고 일부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뒷받침 못 해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북스타트사업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꾸러미 그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꾸러미 그것을 구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절반 정도 되면 북스타트코리아에서 민간후원을 받아 가지고 절반 정도를 지금 후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이 지금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매년 누락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 어쨌든 구 차원에서 시범사업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은 본예산에 다시 수정 편성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립도서관들과 민간도서관들이 한 데 모여가지고 마포구 책 축제를 구청 앞 광장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도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고 각 민간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들 안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아시겠지마는 그동안에는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전혀 이것도 안 했었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동네마다 마을 축제할 때 이런 축제를 같이 진행하고 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구청과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이 축제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특히 공공과 민간이 만났다라는 점에서 이 축제의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평가가 광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 사업을 마포구가 안정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제안들이 그 뒤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도서관 담당과장을 금년도로 3년차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도서관의 활성화,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우리 마포구 전체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책 축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안 됐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구 전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두 가지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마는 담당과에서도 예산은 이미 올린 바 있으나 계속 잘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북스타트사업하고 이 도서관 책 축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수정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산안은 우리 집행부의 주관부서하고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그 협의결과를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예산안이 제출이 됐거든요. 제출된 사항에서 수정 편성을 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잘라서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재원이 마련된 그런 경우에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잘라 가지고 이걸 하자고 하는 입장은 못 되고 또 재원은 지금 현재 우리 주관부서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재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증액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다른 재원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예산을 잘라 가지고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은 제가 좀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예산심사 때 기획예산과를 여기 같이 배석을 시켜 가지고 같이 질의를 하지 않으면 이건 뭐 답변이 안 나오니까,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주무담당부서에서나 국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공감대가 있다면 상임위 의견으로 나중에 예결위에 신규예산 편성 의견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예결위 때 다른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의 예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만 지금 신규예산 다 억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억제하지 않았어요. 지금 신규로 편성된 예산들 곳곳에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매년 했던 예산들 중에서도 특별한 근거 없이 몇 천만 원씩 지금 인상된 예산들이 다른 과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교육……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2014년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사실은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셨던 장학재단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집행률을 보니까 장학재단 설립지원 예산은 사실은 지난해에 예비비까지 동원해 가면서 얼마를 반영을 시켜놓으셨죠?

9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반영을 시켜놓으셨는데 지금 얼마 사용하셨나요?

별로 사용 못 했습니다.

별로 사용,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한 80%가 불용이 될 예상에 있어요. 그렇죠?

50% 정도.

50%, 그동안에 50%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고 향후의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3천만 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약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썼고요. 나머지가 이제 설립등기 1,700만 원 그다음에 보통 출연금으로 해서 한 2,500만 원 해서 한 4,200만 원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11월 초에 창립총회를 갖고 그래서 창립총회 후에 서울시교육청에 허가신청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말까지 80억의 출연재산을 출연하고 내년도 연초부터 업무를 개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우리가 설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과 힘이 드셨잖아요? 그런 만큼 저희가 사실은 내년이면 임기가 다해서 이제 다시 선거를 통해서 어떤 위원님들이 선출이 되셔서 들어오실 텐데 이게 차질 없이 힘 있게 가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가 염려했던 여러 가지 우려했던 것들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에 와서 보면 되돌아보면 모금이나 이런 것들도 신통치도 않은 것 같고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지만 이사회 선임조차도 아직 못하신 실정이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게 올 예산에는 없는 거죠?

예.

이제 이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관심의 사이드에 조금 물러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추후에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도 정기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2014년도 1월에 사실은 저희 마포구가 지속적으로 교육인프라나 교육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상·하반기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을 좀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희 업무보고 때 그래서 외부위원 평가도 좀 하고 혹시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상반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 하반기에 다음 주에 외부위원들이 평가를 실시합니다.

하반기 다음 주요?

다음 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결과자료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예,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다른 과보다는 2013년도 참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뭐 장학재단사업이랄까 또 청사 내 12층 도서관 문제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그런 것 때문에 올 한 해는 굉장히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장학재단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김수진 위원이 아까 질의했지만 집행률이 아까 자료에 보니까 20 몇%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청사 내 12층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개관이 됐으니까 우리 구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쓰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중앙도서관 때문에 기금확보를 위해서 조례안은 통과됐고 이제 하나 우리가 내년 2월 달인가요? 또 중앙투융자심사가 있죠?

예.

거기에 다시 심사안건을 올릴 텐데 거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지금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11월 16일 날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를 확보했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추진단에서, 추진단이 교육지원과에 있었다가 조례 통과돼서 독립해 나갔습니다. 거기서도 업무를 전적으로 전담하게 되니까 추진단 쪽에서 노력하고 많은 준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협약서에 보면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구에서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죠?

78억 부족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튼 업무협약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국비 확보를 우리가 못할 시에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시 투융자심사 때 국비가 그러면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투융자심사 시 그 주관부서인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그게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광특회계라고 별도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광특회계 서울시에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2월 달 아니면 3월 달 사이고, 5월 달, 6월 달 사이에 또 한 번 있나요?

2월 1일까지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고요. 그게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4월이나 그때쯤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 투융자심사는 5월, 8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1차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계획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투융사심사는 당연히 통과되어야 되겠고. 제가 오늘 예산안 책자에 보니까 내년도 계획 중에 건축자문위원회라는 게 회의가 개최되나 봐요. 그렇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금 확보를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까 투융자심사 빼놓고 나머지 일련의 도서관에 관한 것은 2014년도 상반기보다는 모든 일정을 후반기로 미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의회가 되고 또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이 건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개최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반기로 일정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저희가 추진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좋은 도서관이 조성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후반기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건립자문추진위원단이 구성돼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수렴이랄까 그런 것은 좋은데 이거 위원회 이름 자체가 건축자문위인데 사실은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가 중앙도서관 건축을 어떻게 짓는가에 대한 것은 결정 난 건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이 후반기에 새로운 안이 있어서 건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 때 6대 의회에서 우리 지금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후반기로 미뤄서 특히 건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때 개최해서 시작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일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그것은 당연히 기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그 외에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일정을 후반기로 옮길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저희는 일단 조례 통과 이후 그간에 못 미쳤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연구의 일환으로, 그 연구내용은 건물도 건물이지만 거기에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꼭 건축이 아니고 건립,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관한 어떤 건립자문단을 만들어서 여론도 수렴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본적인 사업추진은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7월 이후 민선 6기가 돼야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면 민선 6기 들어서 그것을 다시 보고 그 일정이 6개월 동안 일정이 그만큼 당겨질 수도 있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 정도 당겨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꼭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건립에 대한 것을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이해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크네요. 그러나 우리가 건축자문위원회 말고 혹시 이 사업에 관한 다른 내용이 있으면 꼭 수렴이랄까 의견수렴 같은 건 좋은데 결정하는 부분은 모든 일정을 다 후반기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만약 착수한다고 하면 예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어떤 협의나 그런 것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산은 하나 넘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어려운 난관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상반기 때는 그 사업에 관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랄까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7월 1일부터 새롭게 의회가 조성이 되고 민선 6기 단체장이 나오면 그때 시행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예,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방금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건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여기 지금 예산안 책자에는 건축자문위원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셨거든. 이 중앙도서관이나 청소년교육센터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을 받겠다……

그 건립, 건축을 포함한 건립자문위원단이거든요.

여기는 건축자문위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자문위원은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나요?

예, 그렇죠. 다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언제쯤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상이에요?

지금 저희가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여기 예산을 올리셨다면 언제쯤 할 거라는 예상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빠르면 금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중에는 건립자문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여기 책자에 나온 거하고 우리 서종수 위원님의 의도나 제 의도하고 지금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종수 위원님도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으리라고 믿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심의가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 전에 중앙도서관이나 청소년교육센터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을 받는 것하고, 앞서서 투자심의가 결정도 안 났는데 건축자문을 한다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건축자문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것을 짓겠다 안 짓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서관을 배치하면 좋고 거기에 어떤 운영을 하면 좋고, 또 청소년교육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으면 좋고 그런 것에 대한 자문이지 건축을 뭐 어떻게 짓겠다 그런 차원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똑같은 답변과 질문이 지금 오가는 거예요. 서종수 위원님 질문이나 제 질문은 투자심의가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맞죠, 서종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는 우리 일정대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러다가 투자심의가 만약에 또 보류가 된다든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투자심사에서 만약 또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나 자문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연구나 자문은 필요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심의가 잘못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 책정했는데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 한계를 저는 분명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말한 걸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 틀리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투자심의가 되지 않고 재검토라든가 이것이 보류가 된다면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면 사전집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 위원이나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업무책자 45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명문고 육성에 3억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뭐죠? 3억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조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었고, 어떻게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으로 특목고 유치 같은 것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특목고 유치가 어렵고 그 대안으로서 명문고를 집중 육성을 함으로써 어떤 고등학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구로구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 구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자사고인 숭문고등학교하고 자공고인 서울여고하고 상암고에 대해서 4년 동안 매년 1억씩 4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기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문제, 그런 걸 제안한 바 있거든요, 공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그러면 명문고라는 것은 특정고 몇 개에 3억 들어갈 예산이 확정된 건가요?

지금 3개교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및 관리체계 개선과 무단투기단속 음식물폐기물 수거통 위치선정의 적정여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주부모니터단 운영개선과 도서관 개보수비 적정 편성여부, 장학재단 설립문제 그리고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북스타트사업과 도서관 책축제 관련예산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오늘 제기된 제반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