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같이 1문 1답식으로 진행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군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김병효위원
읍면별로요... 그게 지금 5년에 한번씩 대부하는가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거기에다 시설물 같은 것은 못하죠? 하우스를 짓는다거나...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가능 합니다.
김병효위원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 한거 같은데 요즘 각 면에 코스모스라든가 꽃가꾸기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김병효위원
경관조성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군유지가 있다면 그걸 대부료 얼마 받고 내주는거 보다 필요하다면 직접 면에서 그런 토지 관리를 직접하면 어떨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대부 수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대부 수요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김병효위원
아... 대부를 원하면 대부를 할 수밖에 없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대부 한 분들이 5년에 한번씩 계약을 할때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는가요? 경작자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본인이 대부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
김병효위원
계속 그분이 하네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본인이 대부를 희망하게 되면은 거의 계속 연장되서 대부계약 체결이 되어집니다.
김병효위원
혹시 읍면에서 이런 땅이 필요하니까 .. 그것도 면에서 하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읍면에서 필요하고, 행정에서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되었던 토지들도 행정목적으로 사용은 할수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면장이 직접하죠 대부는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면사무소에서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 최종적으로
김병효위원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부를 않고 활용할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은요 2011년도, 2012년도는 약 한 3백67억원 정도 그렇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2011년도요?
오세웅위원
2011년도, 2012년도는 보통 3백67억정도씩 그렇게 되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부과는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부과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2013년에는 이것이 3백억정도로 줄었단 말이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렇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3백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부과액이 줄어들은 어떤 특별하 이유가 있나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아니요. 줄어든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12월납 자동차세 부과할 금액이 아직 부과가 않되어가지고 2013년도것은 합산이 않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세수도 많이 줄어든건 사실입니다.
오세웅위원
그 징수액을 보면은 2011년, 2012년에서 2013년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지금 2011년이나 2012년도에 비해서 지금 12월 1달은 남았다고 해도 배이상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죠? 왜 이렇게 징수율이 부과액은 적은데 미수납액은 배정도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 원인이?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아직 납기 도래가 않된 세목이 있고요, 그리고 년말을 맞아서 특별 징수를 하고 그리고 징수불능분들 결손처분을 하고 년말 총결산을 하면은 징수율은 예년수준을 상회할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이제 금년도 결산을 해야할 시점이 되는거 같은데 여기 지방세 징수에 좀더 적극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혹시 의정활동중에 체납세 부분 나오면 적극적인 세금납부 부분의 홍보도 좀 곁들여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리고 비과세 감면 현황에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비과세 부분. 2013년도가 비과세 현재까지 보면은 2012년이나 2011년도 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세수에서 비과세 부분이 21%정도를 차지했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34.7%로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그 비과세가... 이 비과세 부분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것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봐야 되는데요 정부 특별대책 때문에 지금 감면 사항들이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매매가 이루어 진것도 있고 그리고... 여하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것도 같은 영향을 받은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세웅위원
그런데 부동산에서 침체의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증인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취득세 같은 목을 놓고 볼때 2012년도에는 지방세수에서 지금 이건 .. 건수하고 말하자면 감면해준 금액이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감면 건수하고 감면해준 금액이 2012년도에는 10.86%정도, 2011년도에는 11.1%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2013년도 금년에는 이게 껑충 배이상 현재 부과해 놓고 감면해 준 건수가 많이 늘었고 차지하는 %도 21.76%가 현재까지 작년보다 배이상 감면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까 부동산 침체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이건 된것중에서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운영했어요.
오세웅위원
감면혜택을 준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인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리고...
오세웅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참프레 입주하면서 참프레 세제혜택... 참프레가 지금 상당히 세금규모가 크잖아요 ... 참프레가 세제혜택 받은 부분까지 포함이 되니까...
오세웅위원
사실상 참프레하고, 대명하고 놓고 보았을때 우리가 지방 ... 참프레가 들어서면서 세수증대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미미해도 저렇게 미미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입주 당시에는 세제혜택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계속 운영이 되어지면은 점차적으로 참프레에 세금은 부과되고
오세웅위원
현재 대명의 10분의1도 않되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때는 참프레 대형 시설이 들어오고 종사원도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 세수에 1백억 2백억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1억얼마 뿐이 안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명은 뭐 30억, 40억 이런단 이야기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세제 혜택이 끝나고 나면 ...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우선 감면기간 동안에는 세수가 있을수 없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요... 지금 비과세 감면 된 뒤에 사후 추징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사후 추징이 나오죠? 감면 해줬다가 추징하는 것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당초에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영농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감면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당초에 취득 목적외로 활용되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차지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우리가 간과해선 않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또는 창업, 중소기업 설립한다고 해놓고 세제혜택을 받아놓고는 다시가서 매각해 버리고, 부도처리 해버리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거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런 부분도 세수 부과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좀더 그 분야에 세무공무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지방세가 누수가 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예 오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안군에 자동차가 몇 대나 되는가요? 한 24,000대쯤 되는가? 22,0000~23,000대쯤 되는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자료에 보니까 부과건수가 2010년에서 2012년도까지는 건수가 늘어났는데, 2013년에는 왜 줄었어요? 31,312건으로? 금액도 줄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부과예상 세액을 예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
예상으로 해서 나왔네요 그런데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어요. 자동차가 오히려 늘어나지 않는가? 예년에 비해서 매년 늘는다고 봐야죠 자동차가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늘어난다고 봐야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고니 제가 의원 되어가지고 처음 와서 보니까 7%~8%대 더라구요. 그런데 세액의 10%를 지금 선 공제를 받잖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새 금리도 싸고 은행에 예금하면 3%밖에 안나오는데 이 10% 공제해주면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이익을 보는거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않되어서 그러는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를 그동안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뭐 30%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더 열심히 홍보해서 100%대가 되면 좋겠다...왜냐면 이것이 자동차세가 부담이 되어서 몇 백만원씩 가는것도 아니고 거의다 20만원~30만원, 10만원~20만원, 40만원~50만원대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본인들이 충분히 여기에 참여할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좋은제도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실적이 올라 갔는데 욕심같아선 더 50%대 이상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홍보는 지속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홍보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실적이 안올라 가는 것은 년납신청하실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신청을 하고 지금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아무튼 그럴망정 저희들은 홍보수단은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지방세를 보면 과오납이 있고 과세정정 건수가 이렇게 많거든요. 지금은 수기로 하는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전산으로 해서 이루워지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지방세 과오납 건수가 많은거에요? 1년이면 4,000건, 5,000건씩 되는데 이거 문제가 아닌가 ... 설명한번 해주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대부분이 변동자료들이 신고가 누락되는 부분 그리고 상속재산들이 상속자가 미지정 되는 부분 이런것들이 주를 차지 하고요 나머지 전산상 오류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전산에서 오류가 생기면 않되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속이나 과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오납을 받아서 다시 내주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발생건수에 거의 90%, 100% 다 지급이 되는구만요. 그런데 매년 보면 지방세가 과오납이 되어가지고 다시 지급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구요. 과세정정도 그러네요. 정정도 그런 이치입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평소에는 관심들이 없다가 부과가 되고나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 부과가 되고나서야 이야기를 하다보니 과오납 정정들이 발생이 되고 평소에 이런것들을 민원인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한다거나 하면 정정이 바로 바로 이루워질텐데 그런것들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11년도에 4,400건, 2012년도에 7,000건, 금년에도 4,000건이구만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렇게 건수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다면 행정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거 아닌가... 받았다가 다 내줘야하고 정정해줘야 하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이건 부과가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동들도 많고 폐차들도 자주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년납으로 이렇게 내놓고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폐차가 이뤄지면 환급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부분들은...
세준
오세준위원
물론 자동차세는 그런다고 해도...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필연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정착오, 전산상오류 그런걸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일은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군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교부세나 국비나 이런 것이 예상으로 봤을때 자꾸 줄걸로, 감소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럴때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재정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연구하거나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일이 있으십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특별하게 재산관련 부분 해가지고 교부세와 영향이 있고, 교부세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건축물 용도를 바꿔서라도 교부세를 확보할수 있도록 행정재산 각 관리 부서와 협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재산부분 가지고 이렇게 교부세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들어서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든가 그런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교부세가 확보되는 부분들은 그냥 복지회관보다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관리하거나 그런 방안들은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점은 대략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방세를 확보할수 있는 방안, 지금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약 10%정도가 자주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지방세를 늘릴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안, 그런건 생각해 보신일이 없으십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법적으로 지방세 부분은 탈루세원이나 누락세원이 아니고서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면 재원확보에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국세나 아니면 다른 세목에 지방세 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 정책 건의도 하고 있고... 실 예로 지방소득세라고 국세의 어떤 부과세적 성격을 띄고 있었던 세목인데요 독립세로 내년부터 전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환이 바로 되어지면 어떤 세수에 바로 영향이 있는건 아니지만 독립세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한 3~4년 정도 운영이 되다 보면은 세수증대에도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강구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어떤 그런부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는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단을 다른 방법으로 유치를 해서 좀 세수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일에 대해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런부분들은 공단이나 어떤 인구가 증가가 되고 어떤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재원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은 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유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 인프라 교육시설이라든가 그런것들이 확충이 되어지면 부가적으로 재원도 상승할수 있을걸로 그렇게 기대되고, 그쪽에 치중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까지는 크게 별다른건 없겠네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현재 상태로는 획기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오세웅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오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지방세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읍면이라든가 또는 각실과 세입이라든가 이런 세무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연찬교육 같은 것도 어떻게 년중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는가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도차원에서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연찬도 1년에 한 2회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그것이 꼭 필요할거 같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아까 오세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오납건수가 많이 발생을 할 경우에 자칫하면 의혹의 시선을 받을수도 있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왜 그러냐면 그전에 인천 세무비리 사건 났을때 주 감사 항목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어요.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짚고 원인 분석을 해라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업무 미숙에서 잘못 부과할수도 있고 또는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지방세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교육을 하므로서 업무를 연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가 연찬보다 더 내용을 충실하게 보강도 하고 해서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께요.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15억3천만원을 부과해서 5억6천을 징수해서 36..5%로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한거 같아요. 이게 전부 재무과 소관만은 아니죠? 군전체적인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가 볼때 실적이 36%면 너무 저조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지방세 징수하는 방법으로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징수실적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영식
이영식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 조정 협의회를 거쳐서 풀어갑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민원실에서 거의 실과별로 분배를 하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실과별로 배분을 해드리는데 전반적으로 큰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정위를 붙일수가 있는데 현재 올해 조정위에 붙인건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조정위원회를 거친건 한건도 없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한가지 업무에 상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성모병원 앞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뒤편에 보면 맹지에다가 허가를 내줘서 결론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건 사실이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쌈지주차장?
영식
이영식위원
쌈지주차장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 쌈지주차장이요... 현재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건축 허가사항으로는 관련법에 저촉이 없었던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관련 사항이 없었던 걸로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건축법에서는 각 실과에서... 지금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부서에서 그냥 허가를 해주는게 아니고 농어촌 공사라든지 산림은 산림과, 개발행위, 농지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농어촌 공사에서 진입도로를 협의를 해줬고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주차장 관리 부분에서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사용이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의 건축허가를 위해서 일부를 사용하도록 했다는건 잘못된거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사실은... 전반적으로 부안읍을 판단했을때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의 행정적인 착오는 있지만 실지 뒤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분 입장으로 봤을때는 서로 쌍방이 충돌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발생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공공시설물인데 공공시설물 일부를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 부분... 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 집이 소송이.. 우리가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제 법원의 판단이 추진중에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주차장으로서의 개인 토지에 진입을 할수있냐 없냐 판단은 판사가 결정을 하겠지만 어쩌면 법원 판단은 지금 반반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증인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 나기전에 예단은 ... 예단을 이르잖아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몇 년전에 파리바게트 주인인가요? 그분이 저쪽에 창고를 지을때도 마찬가지로 민원쪽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않내준 것입니다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군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공공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입장보다는 공공시설물로서 군민에게 편익도모를 하기 위해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된다... 물론 개인이 부안에서 사업하는거에 대해서까지 방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되지만은 일차적으로는 공공시설물을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않된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명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두 번째로는 그 한가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옆의 토지가 계속해서 저희 군하고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그렇잖아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법원에 까지 우리가 행정력을 소모하면서 까지 다녀야 하는 형편에 와있다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업무를 확실히 잘 파악하고 공과 사를 구분해서 무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그... 토지소유자는 농어촌 공사입니다. 사실은 관리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어촌공사에서 진입도로를 승인한 사항입니다. “아 들어가라 당신들.. OK”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 전임자들이 작년, 재작년에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잘못 되었을까? 내가 그때 당시에 있었을때는 나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농어촌공사가 공사로서 설립한 목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하고 또 그 외에 농업관계에 모든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공익시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농어촌공사의 소유의 토지라도 군에서 무상임대를 한거 아닙니까? 무상임대를 해서 거기에 아스콘을 깔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해 준것이거든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임대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어서 “너희들이 너희땅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라”해서 돈을 2007년도, 2008년도에 농어촌공사에 줘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주차장을 만들어라 한걸로 ... 그런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주차장을 자기땅에다 우리가 돈을 줘서 만들어서 군민의 주차시설을 편리하게 해줬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활용하도록 ...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군비를 농어촌공사에 줘가지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영식
이영식위원
2008년도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정확한 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 농어촌공사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겠네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지금와서 보니까 저도 그 서류가 없어서 못봤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에게 물어보았을때 그런 부분이...돈을 주면서 “이 부분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용도로 했을때는 돈을 반납한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보조금 줄때 보조금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지금... 서류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 그러면 한가지씩 정리하고 갑시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군에서 군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시설을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군에서 거기에다가 요청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죠? 거기가 공지이니까 농어촌공사로 토지소유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상으로 좀 군에다가 임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죠? 구두가 되었던지 서류가 되었든지.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좋습니다.”했을거에요 그러죠? 그래서 주차장이 된거 아닙니까? “좋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았겠죠, 승인이후에 아스콘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농어촌공사에다가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했다 아스콘이나 시설물 전체를?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주차장을.
영식
이영식위원
예. 주차장시설 전부를 농어촌공사에서 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고난 이후에 이 시설물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느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느냐..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 부분이 옛날에 건설도시과에서 하다가 지금 민생경제과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그부분이 명확하지..
영식
이영식위원
명확하질 않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런부분이 사실 발생했다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공사지 군민 전체를 위한 공사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주차장 시설 자체는 농어촌공사 앞에 농어촌공사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것이지 농어촌공사하고 거리적으로도 200m이상 떨어진데다가 농어촌공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군에서 요구해서 공지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한것이거든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때 당시에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셨다손 치더라도 이문제로 인해서 지금 재판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뒤에 있는 토지주들이 이와 똑같은 ...“저분은 왜 들어오고 나갈수 있도록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않해 주느냐!”고 할거 아닙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이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라든 명목이 없어져 버리는 거에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사람들 앞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의 마당이되는 것이지 군민들의 주차장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첫째 여기 목적이 ... 군이 있는 목적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개인보다는 전체를 봐야한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것은 빨리 시정할수 있도록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민원 조정을 업무적으로 잘 해주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법원까지 가서 군하고 개인하고 소송건 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업무숙지를 정확하게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할 것인가를 해줘야지 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군 전체가 피로하고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나지 않도록 민원업무를 다루고 또 각 과하고 민원 조정을 하면서 그런일을 잘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한가지만...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제가 이영식 위원님 발언에 첨가해서... 그 농어촌공사에서 어쨌든 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준 것은 고마운데 어차피 진출입로는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이...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용승낙만 해주면은 그것이 가능할수 있는거 아닌가?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갈수 있는거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않해주는 겁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해줬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현재 집 하나 지어져 있고 나머지 여타를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가 불허처분이 나가지고 지금 소송중에 있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차피 차가 진출입할수 있도록 여건은 만들어져 있는데 단, 농어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가능한거 아닌가 ...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것이고 어차피 차가 다니는 것이고 사람이 다니는 것이니까 ... 그런데 농어촌 공사에서 해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안들었는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지금 구 성모병원앞에 주차장앞에 건물짓는거 지금 복합민원 같은데
세준
오세준위원
글쌔 그거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쌈지 주차장.... 예 복합민원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 의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같은데 이것이 복합민원이라 여러 가지 해당이 될거에요... 뭐 민생경제과나, 주택분야라든가 또 건설 등등 관련부서가...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농지... 뭐.. 개발행위...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협의가 되어야 부분들이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 만큼은 마지막날 미진사항 총괄감사가 있거든요 ... 이 허가와 관련해서 관련된 부서 실과소장들을 오라해서 마지막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때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왕에 조성된 땅에 농어촌공사에서 그 땅을 허가를 해줘서 여하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농어촌 공사에서만 승낙해주면 ... 토지주니까 그 건축허가가 않나갈만한 이유가 없지 않는가... 나머지 우리 군 행정에서는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해줄수 있으면 해줘야지 기관에서 않해준다면... 타기관에서 않해주는건 모르지만 우리 부안군에서 않해줄만한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우리 공익하고 민원사하고 가운데 들어있는 그거하고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거기까지..하하
영식
이영식위원
보충질문을...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민원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 같아요. 왜냐면 그 시설물은 분명히 무상임대를 군에서 받아가지고 ...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니 무상임대를 받은게 아니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땅에다가 “너희들이 시설좀해서 ..”
김형대위원
부안군에서..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부안군에서 돈을 줘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부안군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서 관리좀 하고 실지 주차장 관리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민생경제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여지까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과에서 지금 주차장 고시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쌈지주차장으로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죠? 민생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 나와있어요 서류에.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쌈지주차장으로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주차장으로서 관리하는 것이지 맹지인 지역에 건축물 허가를 내주는데에서 농어촌공사는 이미 어차피 우리 군에다가 무상임대를 해준거에요 공영주차장으로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돈을 들여서 아스콘 깔고 다 주차장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현재 건물에 있는 주인이 차를 앞에다 바치고 쓰실거 아닙니까... 저 뒤로 가느니 앞에다 바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차를 바치러 갈 때 그 집앞에다가 바칠수 있느냐... 못바쳐요 남의집 건물앞에다가 바칠수 있습니까? 아무리 공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바로 주차장하고 경계선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집 장사... 길을 막는거 아닙니까 ... 우리 군민들이 그 건물앞에다가 차를 바치면은 ... 그분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바치기 위해서 거기에 지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러가지도 않는 사람이 공영주차장이라 해서 건물앞에다 차를 떡 바칠수가 없다 ...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건...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이건 군민의 공익사업으로 사용하세요”하고 돈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줘서 아스콘 처리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했다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군에 모든 책임이 있다 그렇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주최가 되어야지..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민원실장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니 내줘야 된다는게 아니고요 상충이 된다는 이야기죠.
영식
이영식위원
상충은 되지만 내줘서는 않될것과 내줘야 할것과... 이게 공익사업이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냐를 분명히 가려서 해야한다 ... 만약에 민원실장이 그 건물앞에다 차를 딱 바치고 나올때 뒷꼭지에 대고 그분이 욕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도 되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미진사항 관련 부서 오시도록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영식 위원님 오늘 이 질문으로 만족하시면 그냥 마지막날 않는걸로... 마지막날 않는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마지막 드린 말씀도 오세준 위원님의 말씀중에 농어촌공사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명제에 그런 대답을 하셨거든 그래서 이 주차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군에다가 어차피 준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설물이고 이 공익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 뒤에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허가내는데는 신중하게 해야된다 왜 그러냐 허가를 내줬을때 나중에 그 사업하는 쪽에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그 사업체 앞에, 그 건물 앞에다 차를 바쳤을때 우리 군민들이 떳떳하게 차를 바치고 나올수가 있느냐 ... 공익성이 아닌 사적으로 차를 바쳐놓은 그 가게주인도 이해를 하겠지만 하루종일 바쳐야할 경우에 과연 그것이 될 수가 있을것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마지막날 미진사항 감사 않는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 부안에 세대수가 얼마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25,000세대 정도...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 27,000세대라고 했고만.. 이거 내년부터전면 시행하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과연 따라줄것인가... 참 나는 실패작이라고 봐요. 예를들어서 부안읍.. 우리집이 서외리 55-6번지인데 번영로 97-1번지로 바뀌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나는 아는데 우리 실장님이 우리집으로 우편물을 보내야겠다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알아야겠는냐... 27,000세대의 도로명 주소를 전체적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기 전에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어떤 대책을 써야 할것인가... 이거.. 난 걱정이 되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지금 공무원들 ... 젊은세대들은 컴퓨터에서 옛날 구주소를 치면 도로명주소가 나오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알수도 있겠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지금 우리 부안군을 보면 노인분이 60세 넘는분들이 한 3분의 1정도가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사실은 그분들은 자기 딸집이나 서울같은데 할때는 “너희집 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볼수 있는 사람들도 신세대인데 안물어보고 구주소로 보낼분들이 우리 부안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은 이게 연기가 두 번... 계속 시작한다고 했다가 연기 되었다가 또 했다가 연기�榮鳴� 그래서 2014년부터는 전격 시행하겠다고 안행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군도 지금 25,000세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주소를 12월초에 전가정에 편지로 보냅니다. 도로명 주소가 선생님건 몇 번지고 이런 안내를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본인 것은 아는데...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내것은 아는데 다른분꺼 ... 그부분이
세준
오세준위원
예. 예를들어서 아이를 결혼하니 청첩장을 보내야겠다하면 어떻게 그걸 다 알겠나 그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때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어떻게 알겠느냐 구주소는 아는데 이게 정착하기가 나는 어렵다고 보는거에요. 물론 행정이나 젊은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할수 있겠지만 일반인들 우리 노인들이 지금 25%, 30%가까이 되고 실제는 35%가 넘으니까 그분들이 과연 이 도로명 주소에 안착이 될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할수 있는가 이거...그 방법외에는 도저히 없을거 같아요. 구방법... 구주소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지금 우편번호도 도로명 주소로 우편번호도 다 바뀐다고 하고 참.. 저희도 그런부분이 2014년도 1월부터 이렇게 ... 저번에도 이렇게 보고는 드렸지만 지금 우리 부안군도 24%정도만 도로명 주소 개념에 대해서 알고 그 외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끌어들일것이냐...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도 지금 석정로가 어딘지, 매창로가 어느쪽인지 잘 몰라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요.
세준
오세준위원
번영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이거 참 어떻게 앞으로 실시를 해야할 것이냐... 뭐 2014년도에 전면 시행한다고는 했는데... 실장님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빨리 이걸 습득해가지고 할수 있겠는지 한번 방법을 알려줘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도로명 책자도 한 9,000부 하고 안내도도 하고 스티커도 주고 했는데 실제 아무리 행정에서 열심히 해도... 스티커도 주고 팜플렛도 줘도 내가 “아이구 나 그거 아직 신경 안써!” 이러면 참 어려운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래서 먹고살기도 어렵고 나름대로 생활이 어려운데 이 도로명주소를 누가 상대방 도로명 주소를 알아가지고 우편물 발송할 때 하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전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구번호로 통용될거 아니겠느냐 ... 이거 어렵다 그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부터는 무조건 전면 시행하기로 했는데 ...
세준
오세준위원
안했을때 불이익은 없는 것인가?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우체국에서 발송시에 바꿔준다고 하네요.. 지번주소를 쓰면 우체국에서 변환을 시켜서 ...
김형대위원
가기는 간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가기는...
세준
오세준위원
우편 발송하면 가기는 ... 그러니까 우체국에서도 복잡할 일이고 그렇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글쌔말이죠.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들어서 구번호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번호로 해가지고 보내준다는데 우체국도 복잡할 뿐더라 우리 주민들, 군민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건 시간이 가야 해결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시간이...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이 2014년이 아니라 2024년 2030년...
공현
장공현위원장
시간이 가야 해결되는 것이고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니 우리 지번주소도 110년.. 10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 2년 무조건 부디쳐 보고 세대가 바뀌면서 “아! 이게 이런가?” 이게 ... 죄송합니다 좀 그렇게 되야 빨리 바뀌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글쌔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면은 홍보를 물론 하겠지만
공현
장공현위원장
행정에서도 최대한 홍보하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홍보를 물론 하겠지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엄청나게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개별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않된다 그이야기에요 .. 상대방 주소를 모르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요 그부분...
세준
오세준위원
책자를 27,000세대가 공유할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예를들어 내가 실장에게 보내야겠다 할때는 이름을 찾아서라도 알수 있도록 이렇게 책자화 만들어 주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게 보통일이 아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죄송한데요 우리 3,000세대... 아니 한 죄송한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 2,000세대면 그걸 책으로 만들어 썼고, 아까처럼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 검색하면 다 하는데 노인분들이 참... 어려운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세월이 약이라고는 하겠지만 ...
공현
장공현위원장
연구해서 좋은 방법 찾아보시고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방법이 잠깐 떠올랐는데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면별로 전화번호 책이 있잖아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렇게 면별로 구주소와 신주소를 같이 제작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수 있겠네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 그부분은 우리 부안군에 25,000~26,000세대의 이름하고 주소는 우리가 변환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지금 계실거 같은데 실장님보다 계장님이 부속 설명좀 해주십시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니 아까 그 자료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4,000세대의 도로명 주소로 바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부 책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김형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알겠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5~10분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님한테 설명듣고 넘어가시게요.
세준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말이 그말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걸로 매듭짓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작년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약 10개소에 하려고 기공 승낙서를 징구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세군데는 완결 되었고, 한군데는 추진되고, 여섯군데는 아직 추진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소방도로 시공비 얼마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내년예산 약 8억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8억, 9억?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나머지 잔여지 소요사업비를 보니까 약 한 50~60억을 가져야 되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8억씩 가지고 하려면 몇 년 걸릴것인가... 지금 이분들이 소방도로를 내주시오 하고 기공승낙한지가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도 이렇게 �榮쨉� 이 소방도로가 지금 지정된지가 30~40년, 40~50년씩 해놓고 그 예산 8억, 9억, 10억도 못되는거 가지고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계획 한번 이야기 해줘봐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 약 40억정도 확보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한 사항도 많은 부분이 보상에서 멈춰가지고 2~3곳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진행을 그렇게 하고 어차피 소방도로를 해보니까 1~2년에 금방 끝날 사항이 아니더라구요. 한군데를 시작해 놓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 것은 그대로 이어나가고 내년에 예산 세우고, 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지금까지 기공승낙 받은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발주할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준
오세준위원
그동안에 소방도로가 미진하다가 작년, 금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한데로 예산을 많이 확보 해가지고 활발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8억 섰다고 하니까 좀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 물론 군 재정이 있고 교부세 확보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그런것도 있겠지만 소방도로 문제는 빨리 해줘야할 이런 필요성이 있는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추경때라도 더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직소천 있잖아요. 해창 직소천있는데 거기가 지금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물 테마공원을 만들자고 해서 아마 추진중에 있는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않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 추진상황을 한번 이야기 해줘 보세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직소천 관계는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리 넘어갔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아마 용역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전에 보고하기는 새만금도시과에서 했는데 업무가 그리 가버렸구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해창 교차로 거기도 지금.. 거기는 건설과겠네요? 도로라...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성황산에 가면 이쪽 향교 뒤편으로 가면 편백나무숲이 있어요. 거기가 한 1,000여평되나? 그래서 지난 ... 금년에 중간에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통행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줬거든요. 그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거기 육모정에서 내려오는 ... 올라갈때는 올라갈수가 있는데 내려올때는 미끄러워 가지고 데크시설을 해야겠더라구요. 그래서 오영옥계장 있을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직원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셔서 데크시설을 할수 있으면 해줬으면 더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 거기가서 쉴수 있는 벤치를 좀.. 평상을 몇 개 만들어서 누워도 보고, 앉기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걸 한번 우리 과장이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내가 왜 이렇게 편백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편백나무가 힐링수종으로 해서 많이들 가잖아요 장성도 가고 그런데 석동산에도 많이 있어요 연곡리 넘어가는데 거기에 편백나무가 양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벤치를 몇 개 놓아두면 우리 군민들이 가서 쉬고, 놀고 휴식할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큰돈 드는거 아니니까 도로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그쪽을 개발할수 있도록 노력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공동주택이 그전에 민원실에서 이리 왔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공동주택 지원하는거 보면 자부담이 ... 50%씩 하는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50%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을 50% 하는거에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도 마을 개념 아니가요 ? 마을이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마을 개념은 아닙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마을의 일부 .... 말하자면 주택으로 따지자면 큰 주택으로 따로 보셔야 되고, 소유라든가 그런 개념이 어찌보면 울타리가 다 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그분들이 재산권도 행사하고 또 그분들이 거기 살면서 본인들이 일부 입주 아파트를 운영하는 자금도 내서 운영하고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이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운영하도록 국가에서부터 그런 취지로 아파트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면은 군산이나, 익산이나 이런데는 100%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사업이 어느 한정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50%란 말이죠 다른데는 70%도하고 80%도 했는데 ... 그렇고 그다음에 지원 조례에 보면은 우리 일반 마을 같은데는 가로등 같은거 고장나면 전부 수리해주고 설치해 주고 그러는데 이 주민들 이야기는 물론 어떤 분들은 도색까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지만 마을 개념인데, 개인주택인데 “가로등 같은것도 동네에서 해야하느냐..우리동네는 마을 아니냐, 세금 않네냐!” 이렇게 언성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일리는 있어요 군에 세내고 전부다 똑같은 입장인데 왜 우리는 50% 부담을 해야하고 왜 우리는 가로등도 않놓아주고, 일반 마을은 돌아다녀 보면 들판까지 훤한데 왜그러냐고 이야기 하는데 할말이 없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주장할수 있는 여러 가지 당위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공동주택 예를들어서 10년 이상짜리를 보더라도 아파트가 15개소가 되고, 연립 10개 해서 한 2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것을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서 50% 자부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면 좋은데 저희가 많으면 작년에 3개, 올해 3군데 정도 되는데 그렇게 1천만원을 부담하고 하더라도 희망하는 아파트를 다 저희가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10년경과 아파트가 한번정도 혜택을 볼때까지는 50% 부담을 본인들이 하는 조건하에 해도 지금은 무리가 없이 경쟁있게 지원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그동안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아예 없었지요.
세준
오세준위원
없었다가 본위원이 4~5년전부터 지적을 자꾸 하니까 그래도 예산이 조금씩 서서 했는데 이 지원대상이 보면은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항으로 간단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대시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 놀이터 외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단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그것부터 우선해서 지원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우리 공동주택도 마을개념으로 보아달라 !”, “가로등도 놓아달라!”, “수리 좀 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지원할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할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올 상반기 때부터 새만금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고 또 어느해 보다도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소방도로의 어떤 숨통을 터준 그런 역할을 해주신 새만금도시과장님 고생많으셨고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소방도로를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직원 몇분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 관련인데요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추진할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새만금 사업은 지난번에도 잠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3, 4호 방조제는 대법원에서 지난 11월14일에 선고해서 부안군이 기각을해서 패소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내년 2월 정도에 1, 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을 시작할 그런 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4월에 이미 그런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런 대법원 선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1, 2호 방조제에 대한 논리라든가, 대응방안을 저희가 적극 개발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조금더 외부 서울지역에 있는 유명한 학자라든가 이런분을 동원해서 용역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지막까지 1, 2호 까지 요구를 해놓았는데 1,2호 방조제가 다 부안의 관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용역을 통해서 아니면 세미나를 1, 2회 정도는 우리가 먼저 김제나, 군산보다 먼저 선 행동을 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안읍을 더불어서 우리 부안권인데요 특히 저는 부안읍쪽에 있다보니 질문을 드리겠는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 경관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대있죠 지금 시장앞에 분수대 또하나는 어디에 있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물의거리에 있죠.
김형대위원
물의 거리에도 있고 그리고 저쪽 옛날 읍사무소 옆에 벽분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도로 차량이나 어떤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가 물의거리에 있는 곳이 도로가 일부 깨지고, 모형이 깨지고 그랬을 거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놓고 놔서 사용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을 안한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분수대요?
김형대위원
예.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여름에만...
김형대위원
아니 미장원 옆쪽에 있는 .. 거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아 저쪽 큰도로 말씀하시는가...
김형대위원
예. 코너진곳 그쪽을 보면 분수 모형으로... 전문위원님 그러죠? 거기가 모형이 두갠가 있을겁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 지금까지 한번 사용 안한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죠? 가동 한번도 않했죠?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가동율이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없죠? 없었습니다. 그 앞으로 다닐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안쓰면 차라리 인도로 더 넓혀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거하고 그리고 제가 건설과 하고도 이야기 했지만 성모병원 건너편에 있는 대나무로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해놓은곳이 있어요. 그전에 화장실 뒤쪽 편이죠... 상수도 사업소 그쪽하고, 그리도 축협에서 운영하는 고기집 앞에보면 중간에 대나무를 해놓았습니다. 그거 과연 그대로 놓아둬야 하느냐 ... 차로 다니면 긁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경관에 상당히... 관계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치우실... 대책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 보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생태공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새만금도시과에서 완료가 되어가고 있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앞으로 관리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내년 금후추진이 완료한다고 되어있는데 12억은 앞으로 어디부분에 사용하는 거에요? 내년도 12억.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지금 생태공원 공사는 거의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남은 것이 주차장 부분입니다. 주차장 부분이 남아가지고 군비 미확보 12억 해서 토지를 .. 개인땅이 지금
김병효위원
주차장은 어디에다 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지금 화장실 짓는데 아실란가? 뽕나무있는데...
김병효위원
진입로는 그대로 놓아두는 거에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진입로도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주차장 하면서 현재 있는 진입로 그 부분도 옆에 산쪼각있죠? 그부분을 매입해서 넓히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토지주들의 매입이 않되어서 좁게 놓아둔건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동안에 문중산인데 동의를 않해줬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한번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병효위원
수문 옆에 방조제 있는쪽에 상당히 부지가 넓던데 거기에서 교량하나 놓으면 간단할거 같던데 그런건 어떻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말하자면 바다로 생태공원을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아치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쪽이 상당히 면적이 넓으니까 거기서 교량하나 놓으면 간단할거 같아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 있죠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제가 여름에 상당히 줄포 시민들이 많이 그쪽을 이용하더라고요 방조제로 하천 관리 도로로 ..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가로등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 내년도에 이사업비에 검토를 해 보셨는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이 사업 구간은 아니라서 이 사업비로는 할수 없고요 저희가 가로등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적극적으로 가로등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까 가로등 문제는 내년 예산에 1천5백이가 2천인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가로등 다른곳에 할곳이 많이 있겠지만 그쪽 자전거 도로 ...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줄포면에서 그런 내용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줄포면에 예산 반영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년 예산에 1천5백인가 2천 반영된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오세준 위원께서도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소방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자료에 보면 약 567㎞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있네요 그러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서 미 개설이 아직도 146㎞인데 이 대로는 폭이 몇 m를 대로라고 하나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대로는 25m~40m까지를 대로라고 하죠.
영식
이영식위원
중로는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중로는 12m~25m까지.
영식
이영식위원
소로가 또 있네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소로는 12m이하 정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소방도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소방도로가 대로까지 소방도로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대로는 일반도로 같으네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시내에 있는 것은 일부... 지금 난 것은 ...소방도로로 난것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 제척이 않되고 계속 개설을 해야할 상황이네요 그러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소로를 많이 ...소방도로는 뚫고 있죠? 그렇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소로 위주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로를 뚫어야 되는데 86㎞가 남았네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86㎞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되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기간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대략 ㎞에... 86㎞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가요? 대략.... 1㎞를 대략 개설하는 과정에... 순수한 도로만 개설하는데...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아 이건 보상금이 있어가지고...
영식
이영식위원
보상금 말고 도로만 1㎞를 개설하는 과정에 소로로서 ...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제가 m당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잡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소방도로 내는데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도로만 할때...
영식
이영식위원
m당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당 그러는거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아니 m당 저희가 통상... 여기는 10만원 더 들어가겠네요 폭이.... 읍면에서 4m 할때 10만원정도 잡으니까 여기는 거의 20만원정도 잡아야 겠습니다. 6m도로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보상비가 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보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한 곳 외에도 시급하게 해야할 곳이 부안읍에 몇군데나 되요? 물론 다 급하지만은 시급하게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저희가 빨리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21개정도 ...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군 전체에?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군 전체에 21개?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부안군 전체입니다. 주로 부안읍이 많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1개곳이면 예산상으로 몇 m나 되고 돈은 얼마정도 들어요? 보상비 빼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그렇게 까지는 계산을 안해봤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전체적으론 그게 않되있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부안읍이 한 80% 되겠네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거의 90%라고 봐야죠.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략 계획되어 있는 곳은 몇 m 되나요? 어디 어디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현재 예산이 내년에 8억정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하는곳이 열군데 시작해놓고 있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그래서 두군데 끝나고 여덟군데 남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 신규는 쉽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시행된 곳 만이라도 마무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8억 가지면 그정도 수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은 자투리 땅이 남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많이 남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자투리땅 이용은 어떻게 합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가급적이면 토지주들이 매수를 희망하면 되도록 그걸 매수해가지고 주차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곳은 소형 주차장을 만들어 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개인한테 매수해 주면 개인만 쓰게 되거든요 공용으로 쓸수 있도록 군에서 조치해 주면 더욱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새만금 도시과에서 다 해가지고 민생경제과로 넘겨 줍니까? 관리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그런 작은 ... 두 서너대 대는 것은 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도로의 개념으로써 그냥 거기에 차선만 그리고 해서 주변분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넘기지는 않습니다. 도로개념으로 관리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하튼 그런 자투리땅이 남게 되면 다른 용도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아까 말씀하신 ... 군민에게 편리를 위해서 해줬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3년12월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