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6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허수덕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소재권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자 8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중구민의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처리 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지적사항을 요약해보면 복지환경국의 경우 복지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분야이며,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은 최초 신청한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단체별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부족이나 법률적 기준미달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성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은 시설별로 주·야간 보호 또는 24시간 전용시설로 특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의 경우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지급에 낭비되는 부분을 줄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중구민이 우선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과, 대기자의 중복등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 분야는 공사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신규 수립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간판개선사업은 명동, 동대문 등 주요지점 뿐 아니라 이면도로 등 취약지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의 경우 생계형노점과 기업형노점을 구분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침수방지를 위한 유로변경 사업과 하수관 개량 사업, 빗물 저류조 설치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심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행자 편익을 위한 볼라드의 교체․설치는 예산낭비의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축소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의 경우 주차장의 통․폐합을 통한 주차장 확대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종 사업추진과 공사 공청회 등이 있을 때 주민의견의 반영을 위해 반드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의견수렴 및 사전설명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라며, 모든 사업의 시작에 있어 특히 도시디자인과 등 총괄부서에서는 최초 설계 부분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투입 대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 주신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분야의 소외된 약자를 배려한 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이며, 2014년에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배분이 중요함을 인지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보노력과 시비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과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