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양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0조 공간정보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의 구성을 같은 비율로 하는 것은 안건 심의 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될 수 없으므로 민간의 위원수를 늘려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점에 대해 검토, 노력할 것과 조례안 제30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있어 별표 3 내용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하는 사항은 자칫 권한 남발이 우려되므로 시행규칙 등에 구체성을 두어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 조항을 명확하게 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양군의 일반직 전환계획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전원 55명과 별정직공무원 4명중 3명 등 총 58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반직에는 전문경력관 신설과 기능직공무원은 삭제, 별정직공무원은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향후 인사 운영 시 현재의 운전직 등 해당 업무 자격을 필요로 하는 기능직에서 전환된 전문분야 직종의 경우 인사 운영과 관련된 시행규칙에 별도의 표기로 해당 직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발탁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시행규칙을 만들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연도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주문하였으며, 조례가 시행 될 경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적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환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자리정돈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입니다. 2013년도 군정 추진성과와 방향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로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기획감사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쪽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것을 계속 도나 중앙으로 건의하고 있잖아요? 청양에다가 사무소를 유치해달라고.

예.

어떻게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군수님하고 안전행정부 방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안행부 정부조직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조직의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품질관리원이 안행부 소관입니까?

조직.

조직?

예, 농림부에서는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안행부로 넘어 갔거든요. 안행부에서는 정부조직 관계 때문에 가지고 있는......

농림식품부에서는 승인을 해달라고 안행부에 넘겨서 안행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다?

예.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에 정책자문단 올해 세 번 정도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이 분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문단이 올해까지입니까? 내년까지 입니까?

올해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 새로 또 구성을 해야지요?

예.

나름대로 이 분들께서 우리 군정에 많은 자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회의 자료라든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19쪽에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시설공사에 있어서 두 달 먼저 시작하고 두 달 빨리 마무리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건설도시과 특히 그쪽 시설 쪽에 항상 늦게 발주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동절기인데 앞으로 공사발주를 하지 않은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12월부터 올해도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안되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 부실공사 밖에 안 된다,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재료비가 들어가든지 인건비가 더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공사하고 나서도 업자 측에서는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두 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각 읍·면에도 시설직 토목기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것을 다 몇 십건, 몇 백건을 다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물론 고생하는 거 알아요. 건설도시과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철야 작업을 해서 설계하는 거 아는데 그것을 좀 일을 나누어서 읍·면에 다 있으니까 그쪽에 나누어 줘서 일을 같이 하면 좀 더 빨리 시작하고 빨리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라도 내년 또 당장 3월 되면 공사 시작하겠지만 좀 일을 나누어서 해서 빨리 시작하고 빨리 마무리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업자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금 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는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그리고 평가 등 각종 균형발전사업, 예산의 균형집행, 군정홍보 등 올 한해 정학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당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제2차 정례회 시 이석화군수님의 군정연설 시 2013년은 청양 대 도약의 해로 정하여 6대 주요시책 사업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군수공약 사업으로 5개 분야 48개 사업을 임기 내 추진하기로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에서는 6대 주요시책 및 민선 5기 공약사업에 추진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평가 및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각종 시책사업이 임기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실적에만 연연하지 말고 무엇이 군민에게 필요한지, 무엇을 군민이 요구하고 있는지 발굴 개선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의원의 당부사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걱정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 금년 군정에 대한 대 도약의 해를 설정하면서 어떤 과제별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나가는데 사실 인구문제 관계만 해도 1966년도 인구 11만 6천여명을 꼭지점으로 해서 매년 줄었거든요 3만명까지, 50여년간 줄었던 인구가 어제 57명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청양의 비전이 크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큽니다. 또 계속 인구증가에 상실감만 컸던 군민들이 신바람도 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제시한 군정에 대한 비전을 저희들이 착실하게 군민들한테 희망을 줘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군수 공약사항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한 해 동안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업무를 전체 다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맨 앞에 보면 2013년 군정추진 성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양군정을 아주 잘 수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자농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실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819억, 800억이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업예산을 많이 늘린 부분은 없습니다. 자동증가 분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본 예산에서 800억원이 내년 2014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800억원이 넘었다고 해서 프로젝트에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미래를 5년 뒤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펼쳐 줘야만 부자농촌 프로젝트에 다가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지금 운곡 제2농공단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군비 11억을 기반조성 사업비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을 위해서 땅 값을 깎아주는데 군비 11억을 그냥 투입을 했습니다. 한 입에 털어 넣는 거죠. 이것은 사업의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냉동 창고를 24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지어주겠다고 아주 업무의 전체가 기본이 흔들리는 지방제정법, 공유재산관리법 여러 가지에서 다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만들어 놓고 어떤 방법으로든 유치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기 사업 같은 경우도 중간에 지금 여러 가지 변동이 생겼지요? 이러는 만큼 사실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군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사업도 2014년도 준공이지만 사실 1기 사업이거든요. 벌써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도 이것 역시 중간에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획감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1기 사업 중에도 칠갑산도림온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운곡 2농공단지 사업,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사업,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도 성공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지천 집단시설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립 사격장 유치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이라든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다루는 T/F팀이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면 몇몇의 6급과 5급들로 구성된 T/F팀을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공통점이 다 있어요. 여기에 똑같은 공통점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간과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갈수록 계속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적어도 기획감사실이라면 지금 문제점이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점 도림온천사업이라든가, 지천 집단시설지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점들이거든요. 그죠? 농공단지 앞으로 이런 개발문제나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풀어가고 좀 더 이런 것들을 줄이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거 같습니다. 올해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데요, 2014년부터는 벌인 일들을 정리하는 해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쉽게도 저희들이 청렴도가 높다고 지난 2년 동안 1위를 했는데 그 자부심을 가졌어요. 수천만원 들여서 올해 청렴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지금 비리와 연류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양군청에서 아쉬운 것은 이겁니다.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가고 군정은 군정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모두 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2차 정례회를 준비하면서도 역시 집행부의 입장을 바라보면서도 그랬고요, 그것은 그 문제대로 개인적으로 그 공직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겁니다. 군청이 다 거기에 매달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라도 그럴수록 외부적으로 우리가 흔들릴수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엄밀히 지키고 업무를 꼼꼼히 따져서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 것이 저는 기획감사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돌아보시고 업무가 앞으로 마비되는 그런 쪽에만 신경 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운영 기준 지침을 지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이 문제를 저는 오랫동안 짚어 왔는데 매년 아직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2013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업무자료집 하나 만드는 것도 손발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면 뭐겠습니까? 계획이 제대로 섰다면 책자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처럼 청양군의 정신이 어디가 있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지금 민선 5기를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 민선 5기가 제대로 마무리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트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중복지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전체 다 총괄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청양군에서 군민이 선출한 공직자입니다. 선출된 공직자이고 그러니까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의 배우자가 2010년에 구기자하우스로 792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금액만 얘기 하는 겁니다. 2011년에 전통산지약용특화단지 사업으로 3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2012년에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만 640만 8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12년에 다시 청양밥상 보급 식당으로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두부 만드는 기계로 600만원인지 700만원인지 지원 받았습니다. 교육을 같이 받았던 다른 식당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또 재료비가 지원이 갑니다. 농업인으로 지원하고 임업인으로 지원하고 식당으로 지원하고 지역 상공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어떤 식당이든 두부기계를 그 식당만 줬다고 하면 아무 얘기 안합니다. 열심히 교육받은 그런 식당은 제켜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만 지원하고 자부담 붙이고 이런 데는 온전히 100% 다 사주고 이런 일들이 저는 제가 여러 번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정하자 이게 바로 중복지원이라는 겁니다. 구기자 농사짓는 사람한테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준은 일단 공직자들은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이 알고 있고 쉬쉬하고 이래서 청양군 신뢰가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자등록증 낸 사업자들한테 공사주는 것만 특혜가 아닙니다.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왜 거기는 임업인으로 수천만원 받아 갔는데 왜 또 식당으로 줬냐고 했더니 우리는 그거 받아간 거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받아간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준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준 청양군청이 잘못됐다, 받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니까요.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수가 있지만 더불어 이것을 군에서 주었기 때문에 군에 문제로 그리고 특혜의 문제로 비춰져서 상당수의 군민들이 허탈감에 빠지고 신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는 어쨌든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수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어수선한 일들은 개인적인 일들입니다. 거기에다 맡겨야 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져서 민선 5기인데 어차피 5기 마무리가 군수님이 마무리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직적으로 군정에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다음 민선이 준비될 수 있도록 2014년의 예산들이 다시 한 번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살펴봐서 정리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자농촌 관계가 성공치 못했다는 것은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더 지켜봐 주시고요, 지역을 걱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군민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에도 투명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진 기획실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직원들도 다 수고하셨고요. 공무원의 책임은 제가 퇴직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책임이 지속된다, 그래서 징계책임이나 이런 것은 안지겠지만 마음으로 짐을 가지고 무덤까지 가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그래서 공무원 재직 중에 내가 기획하고 실천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미래도 예측하면서 일을 하셔야 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기획, 조정, 통제하는 어떤 콘트롤 타워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민선 5기 성과 내지는 과오에 대한 전반적인 군정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 민선 5기 기획실장중에서 정학진 기획실장님께서 기획, 조정, 통제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군정을 컨트롤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사업관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돈이 좀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민선 2기가 608억, 민선 1기가 615억정도 됐었는데 이것이 이완구의원님께서 도지사 재직 시에 충남북부 지역인 천안, 아산지역에 내려가는 균형발전 사업비를 빼서 낙후되어 있는 청양, 서천지역에 돌리기 위해서 제도화 한 것입니다. 제도화해서 우리가 연간 국비, 도비해서 80억이상 내려오고 5년 동안 하면 400억이상 오는데 아주 귀중한 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균형발전 사업 이것이 청양군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되어 있는 여덟 개 사업 아홉 개 사업인가요?

예, 아홉 개 사업입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미래에 재정 투자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도 해가면서 균형발전 사업을 잘 해서 이것이 청양군 발전에 성장 동력이 되는 재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제2기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이 그래요. 제가 볼 때 발전이라는 것이 계속 오늘 올라가고 내일 또 올라가고 계속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이 됐든,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항상 굴곡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점을 찍을 때가 있고 저점을 찍을 때가 있고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발전이 되는 것이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계속 발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근 우리 군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것도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군정이 정상적으로 나아가도록 사기 죽지 말고 전체 공무원들 똘똘 뭉쳐서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직업공무원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정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재정관계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유영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이 3000억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군 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목적은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들의 생산성이라든가 소득창출 이런 쪽에 도모하는 한 미달로 쓰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경영행정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이석화 군수께서 오해를 하셔서 청양군정도 하나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이렇게 군정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은데 경영행정이라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각종 행정 요소요소에 경영의 마인드를 도입해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자는 것이 경영행정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풀어 쓴다면 관용차량을 2대 쓸 것을 1대 쓰고 갖다오는 것 그게 경영행정이거든요. 이런 것이 경영행정이지 군정에서 뭐를 해서 거기에서 막대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녀요. 군정이라는 것은, 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인데 삶의 질 향상이 뭡니까? 군민들의 소득향상이라든가 지역의 사는 환경을 잘 가꾼다든가 또 문화, 복지, 체육 같은 것을 잘 활동 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 같은 것을 조성해 주고 하는 것이 군정에서 할 일 이거든요. 그것을 하도록 투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군에서는 그죠? 군민들이 소득 향상할 수 있도록 투자해 주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군민들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 기반에 투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청양군이 잘 사는 고장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잘 사는 고장 아닙니까? 거기에 투자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했나! 것에 관점을 둬야지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냈느냐가 투자가 아닙니다. 군정 재정운영 3000억원에 대한 재정운영을 할 때 건전성을 확보하되 효율성도 잘 판단하셔서 3000억원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 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볼 때 실장님께서 실장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난 일 년 동안, 내년에도 계획을 잘 하셔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환 의원님의 격려 말씀도 고맙고 어떤 군정의 컨트롤타워적인 어떤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정책개발을 하고 재정운영에서도 걱정하시는 데로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거 수)

예.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가 빠졌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1기, 2기 세부 진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2기 사업이면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지출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청양군에서 감사한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공약사항 중에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을 완료한 것으로 나오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완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비는 얼마를 투입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료를 했는지 이것은 사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한 걸로 공약을 완료한 것으로 나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까지 국비, 도비, 군비는 얼마고 그 다음에 순수 군비로 그러니까 국ㆍ도비 매칭펀드한 거 말고 군비는 얼마를 했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 김명숙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1쪽에.

예.

6. 25 참전유공자회 호국영웅기장 전수식 있거든요.

예, 예.

이것은 전체회원들한테 다 주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270여 회원들에게 영웅기장을 수여를 하는데 도에서 1차적으로 12월 9일 날 각 시군별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수여를 하고 저희 군에서는 12월 19일 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각 읍면별로 대표자를 몇 명씩 선발해서 수여식을 하고 나머지는 회장을 통해서든지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원들한테 다........

예, 이것은 보훈청에서 제작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6. 25 참전 유공자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478명이 나가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군, 경찰도 있지요? 경찰.

경찰은 아닙니다. 경찰 중에서도 6. 25전쟁에 참전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중에 6. 25 참전유공자 그 다음에 월남참전유공자. 그게 6. 25참전하고 월남참전하고 회원 수가 따로따로 명단이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은 관리 안하고 현재 살아계신 분들만 관리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원 관리하는 것은 살아계신 분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고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6. 25 참전하셨던 분 600명이면 600명, 700명 또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전체 회원 그것은 파악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옛날 자료를 찾아보면 그것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초 우리가 자료 갖고 있는 거 최초로, 돌아가신 분 다 포함해서 그 회원 수 하고 그 다음에 6. 25참전용사 회원하고 경찰 참전, 그다음에 월남참전 회원 그것도 따로따로 구분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원 숫자만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숫자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가정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소가 맞습니까? 그냥 가정상담소가 맞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있습니까?

이게 가정상담소가요.

예.

지금 우리 옛날 의료원 자리에 복지회관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정상담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폭력상담소가 맞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상담소가 맞습니다.

그 폭력자 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군에는 아직 그것까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상담소에서 성폭력이라든가 성추행 이런 것도 상담합니까?

예, 그런 것도 가정폭력이라든지 다 상담 가능합니다.

그때 저하고 실장님 사무실 한번 방문했었지요?

예, 예.

그때 가서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상담하다보면 상대가 흥분해서 또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2차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그 내부에 상담실이 있기는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좁기는 좁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또 부득이 꼭 여자만 상담하라는 법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자도 올수 있고 청년도 아이들도 올수 있기 때문에 상담원이 불의의 상대 쪽에서 물리적인 폭력적인 뭐가 사태가 발생이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다보면 제가 알기는 다른 상담소에서는 가스총 정도 아니면 전기 충격기라든가 이 정도는 호신용으로 비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은 비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좀 살펴주셔서 상담원이 또 불의의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자기 호신할 수 있는 용구를 장만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개 시ㆍ군 중에 직영하는 데가 있고 민영 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것도 자료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민영과 직영의 차이가 장단점은 뭐고,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영과 민영 차이점, 장단점. 46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있지요?

예, 예.

지금 4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간제로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업이 국비고 군비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국비사업을 꼭 어떤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까? 아니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되었다하더라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드림스타트라든가 기타 등등 단기간에 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바뀌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사업은 연장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이것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단파성이 아니고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지식과 전문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좀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48쪽에 장애인이 있는데 농아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아하고 시각을 다 뺀 나머지는 다 지체로 봐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중증이든 뭐든.

예.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이 몇 명이고 농아인 회원 수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회원 수 그리고 읍면별로 청양읍에는 농아가 몇 명이고 지체가 몇 명이고 시각이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 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업무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복지담당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이 따뜻한 마음이 가장 우선 되어야 돼요. 현행 법규상 상담하러 왔는데 “현행 법규상 안 돼요” 딱 잘라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죠? 만약에 제도상 안 되게 되면 따뜻한 마음이라도 한 아름 한보따리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해 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각종 부서별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이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돼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예.

실장님께서 항상 직원교육 할 적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항상 교육 좀 시키시고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실 전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자주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전체 딱 보고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구분이 되네요. 우선 주민복지실에서 할 일이 저소득층 관련 그죠?

예, 그것이 가장 큰 일이고요.

저소득층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생활을 안정시켜 줘야 할 것 같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 드려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보훈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노인들 보면 노인복지 쪽 보니까 질병, 빈곤, 소득이 없어서 빈곤하고 또 외롭고 그죠? 일이 없어서 무료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감시키는 노력이 노인복지 같고, 여성은 보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고 최근에 다문화 문제가 있는데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정책문제 또 위기가정이라든가 건전한 가정이 운영이 되도록 건전가정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여성복지가 돼야 행복한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수가 많으니까 갈등 해소하는 쪽에 노력을 하고 영유아는 보육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영유아 보육하는 종사자들이 처우가 약간 사회적으로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정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 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각 분야별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참고해서 저희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금 입니다. 주민복지실 업무는 저소득층, 여성, 노인, 장애인복지, 보훈사업, 자원봉사, 다문화 업무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군민들이 다양하고 욕구해소 및 안전 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강태선 실장님 그리고 담당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및 사업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 한해 주민복지실에서는 많은 사업과 시책 등 다양한 복지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노령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면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건강 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다양한 복지업무는 담당공무원이 얼마만큼 발로 뛰고 귀로 듣고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움과 고민을 같이 나누고 도출된 문제 등을 발굴하여 해결 해 준다면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직자여러분께서 그동안 잘해 왔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노인문제를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 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인구가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라든지 그 외에도 장애인 또 여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런 복지정책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업무가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고 국비보조 사업들이 많아서 정리하고 보조금 지급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서이지만 그런 데에서 차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한번 미리미리 실장님께서 점검을 하시면 외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복지실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쭉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업카드를 쓰잖아요. 직불카드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사업비 내지는 견학을 갈 때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쓰잖아요? 회의를 하거나 하는데.

예.

시장 재래시장 내에는 물건을 사고 카드기가 없는 데는 물건 사기가 곤란하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트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혹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이 청양사랑 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것을 갖고 가서 재래시장 가서 필요한 물건이라든가 떡집이든 뭐 어디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양사랑상품권을 구입하면 카드로 할 수 있으니까 사가지고 그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보훈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적극 권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거기서 영수증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현금카드를 가서 하면 그 즉시 영수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우리 같이 열악한 시군들과 함께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 결국은 지역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보훈단체 같은 경우 지출한 것을 보면 거의 100% 법인카드는 사용을 하는데 지금 지적한 대로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데 위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내 식당 같은 경우도 자주 이용을 하고 있지만 재래시장 이용률은 저조한데 그 쪽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실은 각각에 소외계층의 업무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여성, 청소년 쭉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저는 어떤 부분들은 요구가 커지면 지원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복지센터를 우리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복지센터를 짓는데 이게 명칭은 청양읍민들을 위한 복지센터거든요. 거기에 여성회관이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드림스타트가 들어갈 계획인데 다행이지요. 그렇지만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보면 관장실하고 사무실 빼놓으면 없습니다. 그리고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성회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명칭은 붙여졌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완료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완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센터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지금 각각 있잖아요. 그죠?

예.

농아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비좁은 곳에 각각 있어서 수화통역센터까지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심부름센터까지 같이 있는데 아주 비좁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장 불편한데도 가장 먼 곳에 복잡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공간에 사무실을 각각 마련해 주고 회의실이나 교육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청소년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화센터로 해서 이 청소년들이 청양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해야 어른이 되었을 때도 청양의 문화나 이 삶이 업그레이드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은 내년도에 국비예산을 신청해서 앞으로 건립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10억원 정도 지원 해 주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규모가 22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거든요. 저희가 국비를 내년도에 신청해서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먼저도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먼저 우리 복지회관 별관자리 그 쪽을 다시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노인사무실이 빠진다든지 하면 그런 여유 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드림스타트도 거기 들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정리하고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들의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청양군이 위탁을 주는 그런 시설들은 인건비를 공무원에 준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죠? 노인요양원이든 재활근로센터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나머지 예를 들어 우리가 농아인 수화통역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악하고 사실은 장애인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준해서 사실은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군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시설장들이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는 시설장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그 여성의 지위가 동등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청양군의 양성평등지원조례도 있는데 군청 내부 조직에서도 그렇고 사회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사회단체장들의 인식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런 교육은 좀 주민복지실에서 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번의 행사를 보면서 보면 같이 여성과 남성들이 사회단체의 주요인사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내빈소개를 할 때도 보면 여성들은 맨 뒤에 갖다 놓거든요. 쭉 뭐가 있어도 같은 조직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의회 내에서도 의회운영위원장이 있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인데 남성의원님들 쭉 부른 다음에 여성의원님들을 나중에 뒤에......이게 실제로 아주 막강한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지금 제가 늘 공공시설물 짓는 데에서 화장실 변기 수를 갖고 따지는 건물 2006년부터 끊임없이 따지는데 아직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주민복지실에서 게을리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심지어 노인 회관 짓는데 조차도 가보면 변기 수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을 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신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늘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혀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청양군의 공공시설물 화장실을 조사를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시고 해서 앞으로 시설하는 모든 시설물에는 1.5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부분처럼 전혀 여성에 관계된 부분들이 동등해지기는커녕 지금 다른 시군에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자리걸음 내지는 후퇴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다른 데들이 이런 것들을 기준을 성 평등 우리가 성인지 예산까지 지금 편성하잖아요. 다 검토하도록 돼있고 조례를 할 때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2014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심우성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3년도 운영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목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민원봉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 수)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업무는 특히 가장 주민들을 가까이서 밀접 하는 업무라서 그런 부서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일 년 동안 큰 무리 없이 잘 수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때때로는 민원인들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나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대민업무를 직접하다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그렇더라도 더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생수준향상 및 안전식품 공급에서 73쪽입니다. 저희가 현황만 살펴보려고 하니까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23개소인데 이 업체 명단하고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 및 행정처분이 20건에서 14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당부드릴 사항은 현재 민원봉사실은 위생과 관련 된 것들을 공중업소로 다루시잖아요.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는데 청양군의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모범업소에다만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굳이 모범업소의 숫자가 한정 되어 있습니까? 보통 25곳, 26곳 내외로.

전체 업소의 몇 %정도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범업소에 들을 수 있는데 숫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극히 드물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한번 지정해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서 일정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 미달되고 식품위생법상 이렇게 잘못된 사항들 발견되고 하면 취소하고 다른 곳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 좀 잘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문화관광 쪽에도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범음식점 관련 된 것도 하시니까 관광지에 저희들이 음식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안내 표지판이거든요. 개인들이 도로가에 안내표지판을 세우면 자꾸 도로공사에서 철저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행을 다니다보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장곡사 쪽을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식당이 장곡사지구 쪽에 있고 까치내 쪽에 있잖아요. 이러면 간판을 쭉 써 주더라고요. 그러면 여행객들이 이쪽에 식당들이 많으니까 한 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데 제가 문화관광과도 부탁을 할 거고 이쪽도 음식업을 다루니까 검토를 좀 하셔서 우리가 칠갑산지구 쪽하고 식당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곡사지구 쪽에 식당들이 있어서 전부다 할 수는 없겠지만 농공단지에 보면 도로 입구에 사업체들 해 주는 것처럼 끼우고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곡사지구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갑산 맛집, 칠갑산 맛있는 집, 산골짜기 뭐 칠갑산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고 이쪽에다는 무슨 하늘타리가든, 흥부내가든, 아니골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조금 한 그릇이라도 더 먹고 갈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판한 형태로 해서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만 세우면 여기에 쭉 가게 되고 그 삼거리 지점 같은데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칠갑산이면 터널입구 쪽이나 이 청양 쪽에서 가다가 쭉 식당들의 명칭을 적어 주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은, 근데 어디쯤 식당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이 안에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명숙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