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농업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기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 김정길 담당입니다. 에너지자원 황철민 담당은 폐광기금 관련 협의회 참석차 불참을 했습니다. 투자협력 전대복 담당입니다. 소재산업 성기환 담당입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영월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미착공사업은 수질정화 신기술 시험장 건설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월 용역이 마무리 되면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9억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상동테마파크 진입도로 선형개선공사 등 총 4건으로 먼저, 상동테마파크 진입도로 선형개선 공사는 진출입교차로 기하구조 개선과 관련 생태블록 교체시공 디자인 난간설치 등을 물량변경에 따라 도급액과 관급액이 조정되었으며 영월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은 옥상방수 및 비가림 시설 추가설치로 3,500 여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초초소수력 발전시설사업은 전기공사 버터플라이 및 분전반 설치와 관련 약 3,000만 원을 증액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서부시장 기반시설 설계용역과 상동테마파크 진입도로 선형개선 공사관련 2건 농공단지 위탁용역과 리모델링 등 3건, 다음 쪽입니다. 그 이외 주천 에너지안전 실증연구센타 관련 용역 4건과 팻힐링사업 연구용역 1건 등입니다. 다음은 7쪽,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유망기업 유치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에 대해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유치업종 변경 승인 등 동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초초소수력 현장점검 시 진입로 부분의 자연친화적 조성 지적 등에 대하여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진입로 개설로 변경 추진 중이며 시설명칭도 보다 자연스럽고 알기 쉽게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단지 관수시설 설치와 관련 주민수익이 가능한 작물 재배 식재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과 시설의 조기준공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준공 시 주민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며 관수시설도 차질없이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중동면 연상리의 송전철탑 건설관련 원상복구 민원입니다. 본 민원은 한전 측의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절차없이 철탑건설을 추진함에 따른 사항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국가 전력부족위기 등의 사유로 연장요청이 있어 금년 10월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명령조치 하였습니다. 이후 11월22일 개발행위 허가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영월읍 팔괴 1리 주민민원으로 포스코엠텍 가스누출과 관련 엠텍의 누출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한 민원입니다. 동민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원주환경청의 대기질소 측정결과에 대해 지난 4월16일 민원 회신한 바 있으며 엠텍의 질소누출 예방시스템 보완으로 스크라바 1개소 및 흡수탑 1개소를 설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역시 엠텍의 폭발사고와 관련 팔괴1리 주민들이 엠텍의 폐쇄를 요구한 민원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시스템보완을 통한 피해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한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공장 내 주민감시스템 설치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상동온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수혜주민의 의견과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금년 중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나 어려운 사업인 만큼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광물 자원의 가치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광물전문가 위원회 구성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광물전반에 대한 정책적 변화보다는 특정사업과 관련된 일들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연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뉴에너지 가동중단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리뉴에너지는 매각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수 인수업체가 구체화되면 시설보완 등을 통해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한국노총 영평정지부 지원사항입니다. 2013노사민정 한마음대회와 강원도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1,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총 6건이나 편집과정의 실수로 4건이 누락되어 별지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자료를 정확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별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군정질문 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으로 동강시스타 경영개선방안과 관련 실질적인 동강시스타의 자구노력과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해 동강시스타는 현재 1본부 체제로의 조직변화와 조직감축 실행계획 수립 관사매각 및 임직원 보수 자진삭감 등의 자구노력을 시작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이행상황 관리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운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창희 의원님 질문사항으로 덕포5일장 관련 운영현황과 장돌뱅이사업 및 도로여건 개선에 따른 변화 영구적 시장개설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장돌뱅이 사업은 컨설팅용역을 시행 중이며 세부과제로 3개 시군 학생 시장투어와 사업추진단 조성 및 3개 시군 연합 장돌뱅이 시장 조합 결성 등을 진행 중이며 용역의 최종 결과는 금년 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장소의 이전 등은 여건을 감안 판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시스타 운영현황과 관련 지역물품 사용현황과 용역 및 임대업체 현황 등에 대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역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시스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소재진흥원 출연금의 사용목적과 용도 현재 진행하는 연구사업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서류 13쪽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시 조정이 의원님께서 상동마이닝 광산개발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으로 본 건은 현재 던디캐피탈의 세부실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투자와 관련하여는 지난 10월29일 던디와 IMC, 상동마이닝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본격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2014년 중 본격 개발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동온욕센터 사업추진과 관련한 손경희 의원님 질문사항으로 본 사업은 년 내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를 안고있는 사업이기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까지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상동폐광미 유실 방지사업과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조성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상동폐광미 유실방지사업 추진을 위해 15필지 1만2,281평방을 취득하였으며 에너지안전실증 연구센터 조성과 관련하여는 9필지 6만4,916평방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영월제 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3월 기 완료되었으며 수질정화 신기술 시험장 건설사업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인 장돌뱅이 루트개발사업에 10억을 확보하였으며 태양광 주변마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팻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에 15억원 융복합 지원사업 10억원 등 총 3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집행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지원부분은 크게 환경개선사업과 경쟁력강화사업 2개 분야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사업은 서부 아침시장 바닥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2억5,000만 원 등 3건에 6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경쟁력 강화사업은 6개 사업에 2억6,700만 원을 투입 포장재 지원 및 상품권 정기구매제도 지속추진,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동강시스타 수지분석 및 경영현황입니다. 동강시스타의 총 자본금은 1,538억으로 자본금이 전체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비의 형태로 조성된 법인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 현황을 보면 출자금이 1,069억, 콘도분양 수입 261억, 차입금 208억 등 1,538억으로 먼저, 출자현황을 보면 광해관리공단 200억, 영월군 156억 등 보통주 759억과 강원랜드의 상환우선주 264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콘도 분양실적은 24평형 595구좌 등 986구좌가 분양되었으며 분양실적은 39% 분양금액은 총 267억입니다. 업장별 2013년 운영현황은 금년 3분기 까지 전체 매출액은 82억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6억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콘도 객실가동율입니다. 금년도 콘도 객실가동율은 약 45.4%로 전년동기 42.3% 대비 3.1% 증가되었고 골프장 내장객은 2만7천 여 명으로 전년대비 4,16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스파내장객도 집계 가능한 5월부터 9월까지 비교결과 432명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운영현황에 따른 손익현황은 분양오너십을 포함할 경우 매출액 85억 대비 매출원가는 64억으로 매출 총이익은 21억 상당이나 영업이익은 7억2,000 정도 수익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직영과 위탁운영을 포함 약 44억으로 직영인원이 67명, 위탁운영이 111명입니다. 7월부터 직영 및 임대전환으로 직영인건비는 증가하고 위탁운영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현황입니다. 동강시스타 차입금은 현재 223억으로 농협 168억과 한국광해관리공단 55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자 발생액은 8억7,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체유치 현황입니다. 총 928건의 단체를 유치했고 매출은 36억2,600만 원입니다. 월별로는 8월이 가장 많은 단체유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자금수지 현황입니다. 전기이월이 11억 1천7백, 차기이월이 8억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운영방식 개선사항입니다. 직영 및 임대전환에 따른 개선효과로는 월 38명의 인원절감과 년간 11억 여 원 임대료 2억1,600만 원 등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스파의 경우 3년 임대조건으로 1차년은 정액으로 2차년 이후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게 되는 조건입니다. 다음 쪽 경영개선 계획 이행사항입니다. 임원정원 축소는 이사회 승인이 완료되어 직제 승인이 이루어 졌으며 임원숙소 2동 매각과 콘도분양실적제, 인력재배치 등 경영내실화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온천과 하이원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상동온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상동읍 천평리 231-7번지 구 봉우재쉼터 부지로서 지상2층 1,949평방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완료하고 공사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항으로 시추비 등 기집행액을 제외하고 남은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예산 소요가 불가피 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우려를 안고있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주의와 세심한 관리를 통해 문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건축 93%, 테마파크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영월군 지원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작용하던 추가사업비도 강원랜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보가 확정되어 사업진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상동먹거리촌 운영상황입니다. 천평리 17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803평방 규모입니다. 식당과 특산물판매장, 사무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완공이후 2009년과 2012년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라 2017년까지 임대계약이 진행 중이며 그간의 운영상황은 금년의 경우 1,818만8,000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동지역의 개발 촉진에 따라 시설의 운영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하여는 많은 보완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동지역의 내외부 환경의 변화 등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건이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시설에 대한 운영여건 역시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업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운영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등 수익성 제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1, 제2농공단지 입주 및 퇴사현황입니다. 먼저 제1농공단지 현황입니다. 북면 문곡리 206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약 3만4천평으로서 지난 1993년 조성 완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제 1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16개 업체이며, 총 고용인원은 115명이고 이중 금년 입주기업은 1개 업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3년 퇴사한 기업은 자진폐업 3개사, 이전 1개사, 양도에 따른 폐업 1개사 등 5개 업체입니다. 다음 제 2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영월읍 팔괴리 124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4만3천평으로서 지난 2006년 조성되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업은 15개사이며 총 고용인원은 192명입니다. 이중 금년도에 입주한 기업은 자인테크놀로지 1개사입니다. 금년 퇴사기업은 우신이엔티 1개사이며 퇴사사유는 폐업입니다. 다음은 34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영월읍 팔괴리 945-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7만8천평 규모로서 금년 3월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은 포스코엠텍 1개사입니다. 향후 기업맞춤형 농공단지 분양을 적극 추진하고 가스안전공사 실증연구센터 유치에 따라 관련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강원도 육성기금현황은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특수목적 자금 등이 있으며 이중 2013년 지원실적은 경영안정자금 6억,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8억3,600 등 34억3,600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6개 업체에 12억 융자금에 대해 2차보전금 4%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원업체 현황은 아래와 다음 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청정소재진흥원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청정소재 산업진흥원은 지난 2009년 설립 원장 등 9명의 직원으로 운영중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된 부분 이외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 지역연고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진흥원이 주관기관이고 쌍용양회 등 4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7,000여만 원이며 금년도 진흥원사업비는 5억4,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석정제기술 개발과 메탈실리콘 부산물 활용기술 개발관련사업 네트워킹,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입니다. 고순도 산화몰리브덴 및 페로몰리브덴 제조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8억200만 원입니다. 포스코엠텍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하며 진흥원은 몰리브덴 제련사업과 관련하여 정광 및 중간생산과 최종 생산제품의 시험분석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래유망 녹색환경 사업입니다. 연속식 전해, 세라믹분리막 하폐수 처리 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2억 3,000여만 원입니다. 엔바이로 솔루션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하며 진흥원은 영월군 관내 하, 폐수처리 테스트 베드 설치를 통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출연금 집행내역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조성현황입니다. 주천면 주천리 1445번지 일원에 위치하게 될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시설의 총 부지면적은 12만9,805평방이며 약 306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금년부터 2016년까지 초저온 초고압 부품개발 및 반도체 성능시험 연소가스 화재 폭발실험 등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 표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군 지원사업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추진상황은 조달입찰을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향후 연구시설의 확대와 관련기업의 유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리뉴에너지 현황입니다. (주)리뉴에너지는 2009년 4월 지식경제부의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의 실증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부지면적 9,964㎡에 정부출연 58억, 민자 18억, 지방비 24억 등 10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지방비는 토지매입 21억5,000만 원과 지하수개발공사 등 인프라 구축비용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리뉴에너지의 현재 상황은 지난 2011년 12월 실증사업 성공 종료 후 지난 해 2월 10일부터 양산화를 추진하던 중 집진시설 등 일부 설비의 고장으로 가동중지 되었으며 현재 리뉴에너지는 국내 메탈실리콘 업체 등과 매각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인수업체가 구체화되면 시설보완 등을 통해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간단히 질문을 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아래쪽에 보면 융복합 지원사업이요. 이게 태양광발전시설을 가구마다 해준다고 예산서에 나왔는데 60가구? 남면 태양광 발전단지인가요?

남면하고 영월읍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융복합사업이라고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계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태양광발전소가 있으니까 그거를 테마로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확보해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그 차원의 일환으로 보셔도 될 거 같지만 실제 남면 주민이외에 다른 주민들까지 확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은 똑 같구요?

예, 같습니다.

예산은 우리 군에서 하나요?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합니다. 국비로 50% 들어가고 그 중에 일부는 군에서 대고 자부담이 가구당 230만 원인지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는 가구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본인 생각에 상식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피해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에 사업 주체가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군도 지분이 있어서 만약에 군에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분의 일부분 포함해서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차원은 아닌가요?

사실 그러했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 매년 태양광 보급사업 하는 거 외에 이 사업만 총 109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에 지열도 일부가 있고 대부분 90% 정도가 태양광인데 문제는 가구당 1,000만 원의 100가구면 굉장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군에서 일부 부담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저렴한 비용의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업체에서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의 어떤 형태 변화라든지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는 당연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얼마든지 지역에 환원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에너지스테이션과 협의해서 지역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것인지는 판단을 해야겠지만 지원사업 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수익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본 사업 자체에 대주단이라든지 금융 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짓지를 못하고 자체사업으로 할 수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태양광에너지가 청정소재이기 때문에 보급하는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태양광발전소랑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본 의원 생각이나 일반 주민들이 보는 생각이나 상식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보는 깁니다. 이게 예산이 5억 정도예요. 국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분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체해서 10억이 조금 넘는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가구는. 매년 지원하는 태양광사업은 30가구 안팎에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별도의 사업으로 이 물량을 확보를 해서 지역에 들어가는 거고 태양광사업과 관련해서 마을회관에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 현장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갑니다. 전체를 다 업체에서 지원을 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인 지원이라든지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구요. 우리 영월군 사업이 안타까운 마음이 일반인들 생각하고 이게 공공사업이 많이 틀린 게 민간자본이 투입돼서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거 생각하는 부분하고 공공에서 투입하는 부분하고 많이 틀리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는 사실이예요. 그리고 우리 군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도 해도 거의 다 퍼주기 식이라는 느낌 때문에 한 번 짚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봐 주시면 재래시장 활성에 대해서. 향토음식 포장재 지원이 1,000만원이 됐는데 전체 쓰는 게 자부담이 있죠.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실제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마 참여하는 업체들이 비용하는 부담까지 하면 대략 한 20%~25%되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메밀하고 전병. 그 박스가 오래됐습니다. 닭강정 박스처럼 해달라는 주문이. 이제 선물용으로 사 가신 분들이 세련되지 못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 닭강정도 좋다고 얘기들 하셔요. 조금 바꿔보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품권 정기구입제 2억은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공직자 그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요원 배치지원사업 3,000만원은 3개 시장을 공히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지금은 상가시장 안전요원을 배치.

그러면 다른 2개 시장에서는 얘기가 없나요?

시장자체가 3개 시장이 몰려있지만 개별적인 시장들은 또 나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혹시 종합상가에서 자기네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고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전통시장 친절교육은 어서 담당해요?

시장관리를 저희 하니까 저희가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침에 쌍용지역에서 영월가서 장을 보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아마 아직까지도 상인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신 분들한테 가지고 갈라면 가고 마음대로 해라 하는 그런 식, 아직까지 젖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전병하고 사러왔다가 결국은 다시 제천을 나가서 사 가지고 오는 사례를 봤습니다. 뭐 불만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거기 있으니까 가져가시오 하는 거 보다는 좀 나와 가지고 이거 어떠냐고 하면서 서로 친절해 가지고 오신 고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미흡한 거 같애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어떤 자리가 되면 쉽게 해서 적게 남더라도 많이 판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많이 남기고 적게 판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상동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남면이나 이런 데서는 제천 상권이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주민들이 영월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29쪽을 봐 주시면 상동 테마파크 부분이 나옵니다. 본 사업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상당 기간 진행을 한 사업인데 당초 계획됐던 사업 중에 포기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강원랜드 연수원이었고 그 다음에 오프로드 리조트 진행이 돼서 지금 상동테마파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폐광기금하고 지역 주민 경제 회생 부분이 주목적인데요. 350억을 가지고 하다가 지금 언론상에 보니까 126억이 다시 이사회에서 통과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말 그대로 상동 테마파크인데 지금 기숙사 부분이라든지 롯지 다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면 과연 나머지 사업을 해서 어떤 게 운영이 되고 목적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내용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 내용 자체가 처음에 이 사업이 확정된 거는 상당히 오래 전에 됐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 변화를 거쳐서 상동 테마파크로 최종 확정하고 진행을 할 때 사업비 부족 부분도 예상이 됐던 문제였지만 실제 이 사업이 보다 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찾고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수익사업을 갖출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강원랜드 연수원 가능을 일부 포함을 시키고 또 직원들도 여기서 거주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 사업비도 발생한 형태고 또 골짜기다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126억이 확보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처음 계획되었던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 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 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가보면 본 사업 공정은 토목공사가 순 거의 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롯지같은 게 제외된다면 여기에 기본 하는 목적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현재 제외된 사업하는 앞으로 전체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하셔서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든지.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상동 테마파크에서 직접 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과장님, 동강시스타입니다. 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영업이익이 7억 정도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7억이 유지관리비, 차입금, 이자 다 이런 거 다 적용시켜서 영업이익이 나온 건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절대 이익이 날 구조가 아닌데.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서.

이 자료를 시스타에서 받고 난 뒤에 수차 수치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떤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보다 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주는 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성과를 분석하거나 할 때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강시스타에서 자료를 받아볼 때 마다 손익분기가 한 눈에 자료가 와야 되는데 항상 자료가 틀리고 개월 수도 2013년 이러면 물론 2013년도가 다 안 지나갔지만 2012년 이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개월 수도 마음대로예요. 자료를 검토하는 저희가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20억 출자를 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과 주문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 동강시스타가 많이 변했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의회에서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일부 의견이고 많이 변했는데 지금 또 동강시스타 자체 내에서 어렵게 주문하고 변화를 시켜놨더니 다시 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얘기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준임금률에 상승부분 보다는 직급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부분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조정 이런 거는 지난 번 의회 요구에 의해서 직급별로 다 감했잖습니까? 본 의원이 들은 얘기로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그 부분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들려서 아직도 수지분석표를 보면 많이 적자이고 힘들게 가는데 그렇게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회단체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관리감독을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26쪽에 보면 강원랜드 부지매입 추진 부분이 의회에서 20억 하는 거랑 거의 조건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까지 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각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진척이 되는 긍정적인 형태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활용 방안이 있는 건 아닌데 이사회에 상정하겠다 그랬는데 그 후에 이사회는 한 번 했었습니다.

예.

그게 아마 안 된 모양이고 그리고 골프가 감소가 많이 됐어요. 요인은?

겨울철 그 골프장 운영하는 거 달려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요금에 대한 부분도 관련이 있습니다. 동강시스타가 처음부터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움직여졌던 부분이면 다를 수 있는데 요금 자체가 상당히 저렴한 형태에 있다가 일정액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인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조로움도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만 한 가지만 더. 강명호 의원님이 얘기한 부지매입 부분. 그 부분이 20억을 출자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했지만 요부분도 있고 저희가 출자가 늦어지면 광해관리공단이나 강원랜드에서 동강시스타가 출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진다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억에 대해서 그렇게 출자의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난 번 군정질문에서 언급을 했듯이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다는 건 결국 의회를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출자를 함으로써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의 출자를 더 빨리 이끌어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현재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실 동강시스타 출자라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을 바꾸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강원랜드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지경부의 협조를 당연히 요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결과가 없었다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께 아닌 사실을 말씀드리거나 허위로 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면.

과장님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수님께서 정말 금방 안 되면 어떻게 될 거 같이 몰아부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같으면 차라리 20억 출자를 대표이사 퇴임한 이후에 지금서부터 논의해서 했어도 되는데 그 개인한테 그 분이 잘 운영했든 안했든 간에 개인한테 그것도 사실 모욕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퇴임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단서조건을 달아서 출자하기까지 했는데도 후속조치가 빨리 안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새로 대표가 오시면 빨리 추진을 해서 차입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기업체 출자를 받아내야 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상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의회가 지경부를 갔을 때 석탄과장님이 의회에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은 과장님은 좀 위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우리 의회가 이런 점을 가지고 사실 우리 단장님이 굉장히 곤란하신 상황, 이런 것도. 우리는 군수님 얘기도 들었지만 그 과장님 얘기도 일부러 올라가서 들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휴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열기가 강하기 때문에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4쪽에 3농공단지 봐 주세요. 3농공단지가 다 조성이 되었는데 이게 거의 290억 공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지금 포스코엠텍밖에 입주가 안 됐고 앞으로 계획은. 들어오려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협의 중인 공기업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청을 저희들한테 먼저 넣은 업체는 없었구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인데 큰 업체가 2~3개로 들어와야지. 1, 2농공단지처럼 이렇게 작은 업체가 줄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정말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 경제효과가 반드시 빨리빨리 나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단 말이예요. 앞으로 전망이···. 대답하시기전에 저희가 그 영월이 관광도시로서 발돋움을 하잖습니까. 방향을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관광, 문화 또 충절의 도시 컨셉을 잡아서 갈려고 하면 이런 거를 지양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은 약간 그냥 그거는 분위기로만 잡고 이렇게 큰 업체들을 유치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든지 근데 둘을 한꺼번에 잡고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가고 있는데 제3농공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스코엠텍의 가스 누출사고가 있었고 또 폭발사고 있었고 이러면서 환경문제도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하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어떨 때는 주민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서 떠나는데 이런 게 공원조성이며 그런 기반시설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항의도 하고 또 먹고 사는 걸 유치 해 보려고 하면 또 이런 환경문제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이의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생각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농공단지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

사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과연 기업과 맞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 욕구도 시간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처음과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달라진 여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 특히 문제없는 쪽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는 그 아무리 다양한 욕구가 있어도 그러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포스코엠텍이라든가 더 확장하는 부분을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히 주민들도 안심을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여야 된다는, 폭이 굉장히 좁아진 형태이고 어쩌면 그게 또 바람직한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여건을 기업들 군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 중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들어오는 거 하고 관련해서 협력업체라든지 또 그와 관련돼서 어떤 대기라든지 환경적인 오염이 크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그 입주시킨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최소한 아주 영세하거나 경제효과가 크지 않은 공기업이라면 저희도 차라리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목적과 고유업무가 진흥원에서 연구들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그래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보면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설립목적과 고유업무 지역소재산업의 연구 개발과 실증을 통해 새로운 산업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 출연기관이라고 했는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연구들만 계속 할 문제가 아니고 연구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성공시키면서 이런 데 3농공단지에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연결이 돼야 모든 게 다 살아난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아직 연구 결과가 마무리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연구가 마무리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안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라든지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역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하여간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준공을 6월30일날 한다고 그랬고 9월30일도 일자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당초에 태양광 사업이 6월30일까지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자 했던 부분은 6월30일까지 준공을 했을 때 가장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한이었습니다. 그 태양광발전소는 발전단가는 기본적으로 한전에 매각하는 단가 SMP가격이라는 부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REC가격이라고 정해지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합쳐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여기같은 경우는 REC가격이, 변동가격은 REC가격만 변동되는데 REC가격이 당초 6월30일까지는 156원이고 그 이후 11월30일까지는 136원이 됩니다. 이 두개를 합쳤을 경우 대략 280원~300원 선에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REC 가격이 20원이 빠지게 된다면 그 전체에서는 8% 정도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성 수익구조를 나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서 준공을 하고자 했던 부분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이후 9월30일까지라는 부분 역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업체에서는 이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하면 할수록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사업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공정상 그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12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준공날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거는 다섯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어쩌면 지분을 56%갖고 있는 솔라테크도 거기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5개 주주가 소속해있는 에너지스테이션과 시공사들의 문제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그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하는 거는 그 공사 계약 대주단과 3자 계약 형태가 되는데 그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주주들이 거의 크지 않을 걸로 피해 부분이 사실상 없지 않나 하고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준공날짜 같은 거를 이행 못 하는 거는 5개 주주들의 문제, 특히 솔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튼 지연이 되면 될수록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만한 처리 등 해서 준공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구요. 그러면 현물출자 등 여러 가지 등에 문제가 있었는데 법원에 심사같은 거는 다 끝났나요?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네요?

예.

없으면 현물출자 이행 중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나 하면, 그럼 영월군에는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인수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16억8,000만원. 총 지분이 11.2%인지 11. 소숫점 이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받는 거죠?

예. 아, 11.85%입니다.

그러면 영월군은 한 주당 얼마씩 해서 받았습니까?

액면가 만 원선. 정확치 않은 거 같애서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조금 더 내려갈 걸로 본 의원은 하거든요. 당초 계획은 만 원선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행 문제로 좀 내려가지 않았나.

주가는 사실상 그렇게 정해지지 않고 주가를 할 때 액면가 5,000이면 5,000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건 상황에 따라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감자를 하던 증자를 하든 할 때 액면가가 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주당 금액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식 부분도 수량이 감소하든 늘어나든 관계가 있거든요. 한 주당. 한 번 영월군의 몫을 챙겨봐 주시고. 현물출자 이행 사항 중에 법원의 변경처분 시 신주가 수가 감소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부족 수량분에 대해서 5개 주식이 현물로 출자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수량감소 등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월군도 부족분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돌아오는지.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물출자한 부분에 대한 변동은 일단 감정을 해서 법원에 심사를 받습니다. 저희들 우리 군의 재산가치가 출자한 게 얼마인지를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때 저희가 감정한 대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가치가 변할 수는 있어도 액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게 조금 차이는 있는 거 같애요. 지금 말씀을 해 드린 주식의 문제라든가 영월군의 뭐, 그 다음에 부족할 때 현금출자 부분, 그 부분이 법원의 변경 현물출자 이행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하셔서 영월군의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저희 군이 현물출자한 부분은 아예 내용에서 뺐습니다. 그거는 행정기관이란 특성상 저희가 근저당설정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추가적으로 증자를 했을 때 다른 기관들은 의무적일 수 있어도 군은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군의 재정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저희가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군이 추가적으로 출자를 한다든지 증자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군에서 현물출자 토지로 하는 것으로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팻힐링이라 그러나요? 팻힐링 그 사업이 들어가는데 사실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물을 관광용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계층들 예를 들면 장애우라든지 어떤 동물을 통한 교감 치유가 가능한 특정층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저희는 그 사업을 통해서 어린아이라든지 또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특별하게 동물을 갖다 놓기는 하지만 동물원 개념은 전혀 아닌 걸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튼 용역이 들어가고 본 사업에 이를텐데 수지분석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결론은 영월군에는 더 이상 출자 안 해도 된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혹시 영월군이 소유권을 그 태양광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 주고 이랬잖아요. 현물을 그죠? 대부에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리뉴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원래 리뉴에너지는 문을 닫고 새로운 업체를 찾아보신다고 하신 거죠?

예.

그러면 리뉴에너지에서 100억원 사업비를 전부 58억, 민자 18억. 민자 18억이 다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지방비도 24억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

총 사업비 중에 국비 58억 원 들어간 거는 그 사업이 실증됨으로 역할을 다 한 거고, 정산까지 끝난 상태구요. 군비 24억은 부지매입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기반시설 일부 한 2억 정도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민자 부분은 본인들이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문제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투자자들이 자기가 입을 피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디의 피해이기 앞서서 애시당초 사업자체가 실증만 하고 마무리된 상태에서 타기업으로 기술자체가 전수된다든지 이관이 되는 형태였으면 좀 더 발전적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연구와 개발을 동시에 하고자 했던 사업자 측의 의도에 의해서 사업 전반이 꼬여있는 상태인데 관련된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를 쓰고자 하는 기업들도 아직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취지대로 실증은 이제 성공을 했단 말이예요. 정부는 이 실증성공에 58억을 투자했는데 그 다음 후속조치로 연구 결과가 다른 사업이랑 연계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리뉴에너지는 자본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본금이 모자라도 손을 놓고 나간 거로 보면 되고 아니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상당 대규모 투입이 돼야 가능한 사업인데 실증내용과 거기 일부를 붙여서 생산까지 이어 가고자 했던 프로그램의 문제가 그때 한 번 사고났던 그렇게 발생되면서 전체적으로 문을 닫게 된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정부에서 58억 원씩 투자하면서 여기 할 때는 이렇게 실증을 거쳐서 성공하면 이걸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확신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리뉴에너지에서 다른 사업에 손대지 말고 어쨌든 실증을 끝내고 자기 책임을 다하면 그 다음은 정부가 그 실증 성공한 연구개발을 가지고 다른 사업까지 연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공모사업들이 매년 저희 직접 소관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내용은 판단하지 못합니다만은 그 산업통산부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메탈실리콘도 마찬가지고 또는 어떤 수질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기업과 연구 인력들 컨소시엄해서 들어가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때에 따라 이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직접 산업화 했을 때는 로열티 개념의 산업통산부로 아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개발해서 나가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이 팀 자체가 직접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시스템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자금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나타냈던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전문분야라 그렇고 그 다음번에 찾아 낼 기업들은 지금 문 닫고 있으니까 참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빨리 운영을 맡아서 할 기업체를 찾아보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이랬었는데 영월에 보면 서부시장, 종합시장에는 상당한 예산 투입하고 편리를 굉장히 도모하고 계신데요. 아울러 제방도로 5일장 부분, 이 부분도 꼭 해결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방도로의 제한적으로 1년 단위로 조건부로 해서 시장을 운영하고 환경을 많이 개선을 해 주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계속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협의하시거나 제출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지역에서 제출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또 하나의 문제는 기본적인 운영할 수 있는 인정시장이라는 부분과 5일장은 다른 개념은 있습니다. 인정시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5일장은 기본적인 인프라는 충분히 어떤 형태로 갖춰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거는 쉽지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돌뱅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처럼 컨텐츠를 좀 더 확대시키고 시장 자체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하드웨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과의 생각도 상당한 차이도 있고 또 입지를 정해서 별도의 장소에 5일장을 두는 부분도 역시 지금 장소와 옮겨지는 장소라 해도 운영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인정시장이 돼 있는 곳에 5일장 시장이 5일에 한 번 씩 열린다면 예를 들면 서부시장에서 5일장이 열리는 형태라면 당연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5일장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군비를 직접적으로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차 편의를 도모해 주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구요. 그렇다면 시장 장소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위치를 다른 데로 한다고 해서 5일장이 더 발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고 다만 5일장과 그 주변의 어떤 컨텐츠들이 합쳐질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기 조성된 시장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합이 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소만 옮긴다 그래가지고 5일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시장을 가보면 한 70%가 거의 외지인입니다. 그리고 거기 상가 운영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1주일에 1억 정도의 유통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덕포 시장 주변이 좀 변화했어요.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 4차선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에 제방으로 올라가기 전에 있던 인도쪽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토로하는 게 전에는 그래도 집에서 부침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올라가고는 참여가 안 되고 주차는 주차대로 되고 이렇게 불편을 토로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같은 예로 홍천, 횡성 같은 데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5일장이 자리를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렵지만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안을 절충하시고 하셔서 5일장도 지역의 문화거든요. 문화고 향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동온천. 지난 번에 군정질문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접고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성원을 보낼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상동온천으로 갈 때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치만 온욕센터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불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당초예산에 20억 부분 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꼭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집행부가 하겠다고 하는 거에 저희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예요. 다만 이 사업이 타당하지 못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재를 하고 싶을 때는 자꾸 거론을 하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이러면서 막을 수 있다 그럼 그거는 성공한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온욕센터사업인데 지난 번에 답변하실 때 강원랜드하고 충분히 사업변경 안 되는 걸로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2011년도에 협의를 하면서 사실 협의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 말씀주셨지만 군정질문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고 사실 군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하고 많은 우려를 안고 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발주되는 부분과 상관없이 다시 한 번 강원랜드 측과 협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줄 수 있다면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제가 과장님 그 대답이 듣고 싶은 거예요. 온천으로 추진하다가 온욕센터로 변경할 때도 제가 요청했을 때 안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군은 강원랜드 속이는 거 아니냐. 강원랜드에서는 계속 온천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일 그것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었으니까 이 사업 자체도 다시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건의를 해보고 또 강원랜드에 저도 알아봤어요. 주민들의 합의만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장님 이하 거기 분들도 앞으로 이런 사업 차후에 문제될 타당성이 없고 실효성 별로 없고 이런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물론 어려워요. 하던 사업을 다 백지화시키는 거는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어려운 게 낫지 만들어 놓고 2~3년 후에 진짜 애물단지 영월군이 떠 안아서 그거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이러는 것 보다 지금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재검토 꼭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그동안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가장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상동온천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위치가 이러했을 때는 어떨까 사업이 길어진 이유 중에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외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크게 가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일단 발주가 된다고 해도 중단을 시켜 놓는 한이 있더라고 최소한 다르게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릴 수 있다면 드려보고 만일 안 된다면 부득이하게 여건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실제 본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거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여론은 일단 그 다음 부분이거든요. 일단 강원랜드 측과 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변화를 가질 수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주민들 합의만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사업변경을 얼마든지 그런 의사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62억 중에 남은 45억으로 사업의 취지에 안 맞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한 사업으로 꼭 쓸 수 있게끔 협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5쪽을 봐주시면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3개가 이번에 선정됐죠. 이게 2014년도분 인거죠?

내년도분이 4개소가 확정돼서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애 쓰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국비가 1억 원이 되나요?

아니요. 1개소당은 연간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1억 원은 기존부락 운학2리 한 개 부락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총 4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군요. 장수마을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요즘 영월군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데 주로 교육활동과 취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으로 농작업포를 조성해서 같이 생산도 하고 일부는 부락에 노인분들이 활동하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현재 직원이 정규직이 몇 명이죠?

정원 외 8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 일반 정규직은 4명인데, 한 명이 결원된 3명에 기간제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 결원은?

요 전 인사 때 1명이 결원이 돼서. 2명이 가고 1명을 보충을 받아서. 지금 정규직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아까 강명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농기계 부분은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수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봤을 적에는 그냥 사람만 채워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들어봤을 때도 인력관계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딱해서 기계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다 그러더라구요. 농가가 가보니 직원들이 개, 돼지도 아니고 말이야 차마 기계를 달라고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겠지만 인사 부서하고 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인력확보를 더 할 수 있게 하고 타시군을 알아보니까 영월군보다 대수는 적은데 인력은 많고 우리는 대수는 많은데 사람은 적은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강원도 그런 상황이래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타시군에서 안 하는 위탁수리 특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력은 타시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뿐 만이 아니라 사실상 농촌진흥청도 그렇고 농림수산식품부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 돈만 내려 보냈지 인력에 대한 거는 아무 대책이 없단 말이예요. 이거는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예요. 그게 영월군도 네 번, 다섯 번 받았나요?

네 번 받았습니다.

수십억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부에서도 아이템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영월이 잘 하니까 전국으로 퍼졌는데 반면에 인력 지원이 안 된단 거죠. 그래서 말로는 농촌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다 해 놓고 하면 혹시라도 농촌진흥청에 교육가신다든가 지도관 어떤 회의가 있을 시에는 이런 거를 충분히 어필을 해 가지고 인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지금 위탁수리가 총 910대가 됐는데 현재까지 한 50% 정도 했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910대는 등록을 완료한 대수이고 저희 생각에는 기계가 가을에 쓰는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주로 월동 전에 수리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파악, 전체적으로 추진했을 때 거의 100% 가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70%선 가까이 가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때도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더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하실 때 위탁수리 같은 경우는 콤바인이나 어떤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트랙터는 연중 사용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전에 수리를 해가지고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또 어려운 게 직원들이 이게 연말에 몰리다 보니까 힘든 거 같애요. 분산해 가지고 위탁수리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직원들이 덜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 관계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의원님 말씀해주신 통틀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하고 저번에 군수님하고 농림식품부를 방문을 해서 인력문제하고 농업기계전문직 신설문제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도 농기계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줘야지 지금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건의를 정식으로 드리고 저희 회의 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직 어려움이 있고 사실 저희같은 경우는 실지 운영하는 면에서는 전문직이 아니고 그냥 그때 그때 직원이 정규직이라도 오다 보니까 그 분들이 100여종이 넘는 농기계를 다 다루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자주식베일러하고 콩수확기죠.

예.

그 집단 대형화된 농기계 부분은 과감하게 어떤 작목반에서 쓰게끔 장기 임대를 자주한다든지 요새 보니까 직원들이 대형기계 싣고 다니면서 골골이 운반해 주다 보니까 시간이 더 없는 거야. 시간이. 지금 이석진씨네 한 대가 가 있죠.

현재는 다 사무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운전하는 사람이 쓴단 말이예요. 그런 거는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장기적으로 임대 해 줘갖고 그 분들이 관리, 운영하게 해야지 세상에 그걸 전부 다 직원들이 가서 할 수 없단 말이예요.

지금 축산 농기계 자주식베일러 2대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그리고 내년도에 운반도 개선해 볼라고 너무 피크타임에는 관내 업체들을 이용해서 배송을 시험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갖다 주는 거는 저희가 갖다 주지만 싣고 오는 부분을 한 번 갈 때는 기계를 설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데 싣고 오는 거는 몇 번 좀 검토를 해 볼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싣고 오는 거를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과장님 9쪽을 좀 봐 주세요. 행사 실비 보상금 내역이 쭉 있는데 2012년, 2013년. 근데 보면 연찬회 참가자 보상 또 실적발표회 참가자 보상, 급식여비 보상은 따로 있고 참가자 보상 이렇게 다 따로 나눠져 있단 말이예요. 이거는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보상해 준다는 금액인건가요?

도나 중앙에 가는 행사는 오고가는 경비로 차량비와 식비 등을 보상하고 군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경우에 급식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 올라갈 때 따로 개인적으로 주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차량은 다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차량은 이 보상금 안에서 임차하고 가고, 일부 혹 한 두 번은 차량 임차를 할 경우 차량 여비 쪽을 빼고 보상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다들 바쁘고 참가하기 힘드니까 보상을 해주는 차원으로 하나···.

개념은 그분들이 오고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고 한편으로는 다 농사를 하시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시간도 빠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오고가는 차비하고 식비입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주문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무료란 말이예요. 재료비 같은 거는 그래도 본인이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당초예산에 재료비 구입비 다 또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 개선이 안 됩니까?

저희가 금년에 교육하면서 일부 재료비 부분 자부담하는 음식만들기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는 교재같은 것도 자부담을 하게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부.

일부는 군비로 하고.

예.

그리고 어떤 교육은 가보니까 접수할 때 접수비 내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일부는 교재나 이런 것들 할 때 교재비 명목으로 한 6회나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재가 이제 상당부분 발생하고.

본인 부담이 조금이라도 가면 공짜로 교육을 받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들어야겠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더라도 알뜰살뜰히 받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전에는 모든 교육하고 그러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이런 데도 다 급식을 하고 그랬었는데 2~3년 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 발생 부분은 점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15쪽 카누카약장 운영이 있습니다. 혹시 자세히 잘 아시나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연간 운영일수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하고 실제 운영해보니 문제점이 어떤 거다 요 정도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5월3일 개장하고 진행을 해 왔었는데 거기 장비가 2가지가 있습니다. 1인승이 있고 2명이 탈 수 있는 2인승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승선료를 1인당 1만5,000원을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2명이나 3명이 오든 배가 한 두 대만 떠도 안전 문제 때문에 같이 구조보트가 떠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운영해서 어떤 비용 개념을 도입하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고정 관리하는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무해야 되는 조건.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이거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기는 엄청 힘들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쪽을 자주 가요. 가서 내려서 보거나 유심히 보면 거의 운영을 못한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거를 안고 있으면 농촌관광협회도 부담이 될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시설도 있고 저희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도 전문하는 그런 업체하고 연결해서 서로 위탁을 해보든 아니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서 가족단위나 휴가철에 와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또 1년 해보고 너무 그런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 계속 진행을 해 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2014년도에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시고 전체 검토를 해보고 과감히 하든지 안 하든지 해줘야 되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사무장도 계시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쉽지 않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국비로 농촌진흥청 네트워크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내년 지나고 나면 이게 그 사업이 2년간 하면 종결이 됩니다. 그 때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수익부분에도 운영비 정도는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참여하는 단체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와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2014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농촌관광이 그렇게 성과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카누카약 운영에만 그렇고 저희 농촌체험관광은 실질적으로.

카누카약이 운영실적이 2,000명, 수입이 2,50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물론 설치대비 그게 턱없이 모자란다는 얘기겠죠? 2,000명 했으면 지난 마을이 하던 거보다는 처음하면서, 엄청난 이 수치로만 본다면 이용했다고 보고요. 레일그린 코레일 저기죠?

철도공사.

이 사업이 의회에서도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간혹 보도라든지 보면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됩니까? 코레일은 문화관광과가?

저희는 코레일에서 하는 농촌체험형관광입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 한반도지형을 체험하고 이제 하는 지역관광하는 프로그램하고 카누를 승선하고 지역하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모운동을 트레킹하면서 연탄불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달고나, 가래떡 굽기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임시열차를 2회하고 다음에 정기기차를 33회 정도를 체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구축돼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의욕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이 틀리니까 문화관광과는 코레일사업만 하니까 어려움이 없으신가. 그렇진 않습니까?

다소 이게 농촌체험관광이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새로운 부분이면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리고 체험관광부분이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봄, 가을에는 휴일에 근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들었구요. 그리고 활성화 현황 자료를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의회가 항상 요구하는 거는 수익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을 보잖습니까? 근데 체육대회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 선수가 얼마가 오면 파급효과가 얼마가 된다 하는. 여기에는 찾아오는 인원은 있는데 또 이 사업도 1억5,000이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전혀 그런 저기가 없다 그런 건 아직까지 다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수익성 분석을 저희 자체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9만명 정도가 농촌체험을 했다 그러면 아마 한 사람당 오면 2만 원씩 썼다 그래도 18억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수치화하기에는 어떤 근거나 부족해서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앞으로 계속 간다면 참여하는 농가가 31개면 끝나고 나면 그냥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죠? 이번에 얼마가 다녀갔는데 수익이 났나? 우린 고생만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사업하시느라 너무 애 많이 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귀농귀촌 현재 지난 해까지 1년에 5명씩 했죠? 총 몇 명되나요?

저희 귀농귀촌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까지 65농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1농가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죠?

예, 내년도 예산에도 10농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면도 그렇고 수주, 주천에 귀농귀촌인들이 많은데 얘기를 하더라구요. 또 지난해는 몇 명이 된 겁니까? 신청 대비해서.

작년에 총 22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11농가를 지원했는데 저희가 현장가서 조사를 해보면 적당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11농가면 저희가 바라는 기준 이상의 농가는 거의 지원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부담들을.

60% 보조이고 40% 자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멘토멘티 잘해 주셔 가지고 영월로 많이 올수 있게끔 해주고 특히 주민등록 확인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 오신 분들 하든지 이게 현재 가보면 오신 분들은 많은데 주민등록이 안 와 있더라구요. 이 분들 말고, 이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저희가 선정 기준에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해 주고 젊은 분을 우선해 주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기술보급과장 문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수 기술보급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소득개발 담당입니다. 김경수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정종오 채소특작 담당입니다. 이용순 과수화훼 담당은 오늘 영월교도소 특강 관계로 불참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 추진에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0건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1항 사업 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 설치 운영으로 사업비는 11억4,500만 원입니다. 미착공 사유는 부지 선정 지연에 있습니다. 당초 덕포리 939번지 내에 하려고 했으나 정밀측량결과 부적합하여서 새로운 부지 덕포리 951번지 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뒷면 포장을 이용키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건으로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현황에 국공유지 하천부지 무단점유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치대상 농가 100농가를 전수 조사하였으나 무단점유 사례는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200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시 토지대장 지적도를 필수 확인하여 서 적합 여부를 판단 후 지원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0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면 무단 점유 사례가 없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건의사항 명품과수단지 추진현황입니다. SNS를 통한 대상농가에 홍보하라는 건의와 우수 농산물을 고부가가치로 상품화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SNS를 통한 대상농가에 홍보는 과수 재배농가에 사업홍보 문자 발송을 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및 과수생산자단체를 통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농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 및 농·특산물 판매 대책으로는 사과 및 포도 탑프루트 프로젝트 추진으로 과실의 고품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대한민국과실산업대전에서는 영월사과가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영월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언론홍보를 강화해서 년 10회 신문 및 방송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건의 사항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향후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에 적합한 품종의 종류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는 2008년 10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수립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기술 대응전략을 참고하여 사과, 포도, 잡곡, 고추 등 영월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농작물 재배 품종 등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여 기후변화의 추이와 정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분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농업축산과, 안전재난관리과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 설치 및 운영은 미생물 배양실 1동, 배양시설 설치 배양기 7기를 설치합니다. 총 사업비는 26억4,5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3년 5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했고 지난 11월5일 설계도 납품을 받아서 도 계약 심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주에 심사가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공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은 총 14건으로 17억3,95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비는 총 9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2건, 농촌진흥청 사업이 7건입니다. 도비 사업은 4건으로 강원도 유통과 사업이 3건, 농업기술원 사업이 1건이나 자료 제출 후 7건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2,6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출장은 총 7회에 걸쳐서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수원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8쪽입니다. 청정농산물 생산지원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친환경 및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성분, 중금속 검정 지원을 추진하고 유용미생물 사용 및 요구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적정시비 처방과 미생물 사용으로 화학비료사용량 약 20%이상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현황은 토양검정실 83㎡를 확보하고 있으며 1년 예산은 금년도 2,216만 원입니다. 장비는 41종, 74대를 보유하고 있고 ICP기기는 양이온을 검정을 하고 AAS는 인산 성분을 검정을 하고 UV기는 규산 검정기기입니다. EC meter 는 염료 농도 측정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현황은 추진계획 연간 2,500점으로 지난 10월말까지는 2,050점을 검정하였으며 현재 토양검정 내용 전체 2,353점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배양실 면적은 165㎡로 배양기 3기, 저장조 2기, 당밀용해조 1대 등 총 6기의 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360톤으로 예산액은 4,843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간 250톤으로 현재 10월까지 225톤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토양검사를 통해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적정시비를 통한 농가 경영비 감소시키고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단일균 4종 광합성세균, 유산균 등 확대 배양 및 공급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 밭작물 소득화 육성 현황입니다. 잡곡단지의 규모화·생력화·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으로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은 석회암지역 찰수수 명품화사업 등 총 4건으로 25억8,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석회암지역 찰수수 명품화사업은 찰수수 재배단지 17개소 200㏊를 조성하고 탈곡기, 파종기 등 생력기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일시수확형 다현 녹두재배 시범단지 조성은 한반도면 후탄2리에 설치하고 1개소 10㏊입니다. 신품종, 재배기술을 지원했으며 범용콤바인 1대를 지원했습니다.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지원은 보급종 채종단지 11개소 223㏊를 운영을 하여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사업은 3개소 44㏊에 74톤을 생산 수매해서 11억2,4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12쪽입니다. 시설농업 기반확대 현황입니다. 시설농업 현황 중 비닐하우스 현황은 전체 104ha 465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농가당 평균 면적은 22a 660평 정도가 됩니다. 이 중 시설채소를 생산하는 면적은 89.5ha입니다. 나머지는 과수가 일부분이 있고 화훼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 3건으로 사업비는 12억1,97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설치 지원합니다. 설치 완료된 면적은 2.4ha이고 아직 미완료된 면적은 0.6ha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총 2ha 중 사업완료 1.2ha, 0.8ha는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으로 총 3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개소는 완료가 되고 12개소는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농업 기반확대로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시설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시설면적 확대계획은 11ha입니다. 14쪽입니다. 영월 산채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산채류 재배현황은 곤드레를 비롯하여 6개 품목으로 총 63ha 6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곤드레 재배단지 조성 등 2건 2억2,49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친환경 곤드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관수시설 설치는 7농가 3ha, 건조·저장시설 설치는 13농가 2종을 지원하고 친환경 자재 36농가 10ha 수피 364톤, 얼라이브 20kg짜리 1,408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산채 자숙시설 개선사업으로 2농가 3개소 자동교반시설 설치하였습니다. 자숙시설은 끓임솥에 자동으로 섞어주는 시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3억8,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2014년도에 3억8,200만 원 등 총 7억6,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16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시범 추진현황입니다. 고추냉이 재배로 0. 76ha 9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건으로 1억6,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밭고추냉이 소득원개발사업은 김삿갓면 예밀2리에 2농가 내리에 1농가 등 3농가가 참여를 하고 비닐하우스 시설 개선 0.2ha를 실시했습니다. 17쪽입니다. 고추냉이 쌈채소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시설재배 하우스 신축을 0.26ha 실시하고 고추냉이 묘 식재완료는 10월초~10월말 추계 20,000주를 완료 하였습니다. 고추냉이 경제성분석을 살펴보면 보통 10a당 생산량 1톤이며 평균단가는 kg당 8,000원입니다. 조수입은 10a기준 800만 원, 경영비는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농가당 소득은 5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밭고추냉이 고품질 생산 및 출하처 다양화에 있습니다. 고추냉이 가공식품 확대를 위한 국도비 연계사업을 신청해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명품 과수 단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영월지역이 과수재배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포도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전체 264ha 농가는 32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과는 102ha, 포도 107ha, 복숭아 30ha, 기타 과일류가 25ha입니다. 사업은 포도 신규과원 조성 등 2건으로 4억5,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포도 신규과원 조성은 0.8ha로 2억1,600만 원에 투입해서 포도 비가림하우스 및 노지 재배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포도 Top-Fruit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31.6ha 39농가가 참여하여 사업비 1억1,3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포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42ha, 사업비는 5억5,000만 원으로 포도과원 조성, 자동관비시설 및 관수시설 설치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확된 사과에 1-MCP 처리로 저장성 향상 추진을 위하여 37농가를 대상으로 453평에 대한 저장고에 가스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과·포도 재배면적 확대 및 품질향상으로 대외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하고 6쪽하고 19쪽이 연관된 건데.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매입했죠? 부지를.

지금 설치하는 장소는 실증시험포 후면 고추 품종비교 전시포장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거 말고 전에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 안 했나요?

부지매입은 없습니다. 전에 재무과에서 매립한 포장이 939번지 전인데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경사면 법면이 있어서 그 법면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전부 국공유지 제방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후면 실증시험포장을 이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거 하기 위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국공유지를 재무과에서 매립을 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전에 한 번 들은 걸로. 미생물센터를 짓는다고 부지 매입하는 걸로.

전에는 부지매입할 그 계획했던 것은 우리 실증시험포장 옆에 6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4필지가 있는데 그거를 구입을 해서 하게 되면 청령포 저류지 많은 토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면 우리 실증시험포를 확대할 수 있고 그런 게 좋기 때문에 매입시도를 했으나 농가가 고가로 매입을 요구해서 평당 30만 원 이상 해서 저희가 검증을 했을 적에 한 20만원 까지는 나왔습니다. 농가하고 협의가 안 돼서 매입 포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7쪽을 보시면 유기농산물 로컬푸드 생산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유기농산물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수매하고 있고 거기에 또 작목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영농조합법인과 협의를 해서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작목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품질인증은 어디서 받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해 줬구요. 지금 현재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가급적인 그 품질인증 사업을 안 하고 현재는 우리가 받을라하면 원주 상지대학교 친환경센터에서 받아야 됩니다.

영월군서 로컬푸드 많이 2014년도부터 아마 군수님의 농산물 인증 등 확대될 거 같아서 앞으로는 인증이 안 된 부분은 집단 급식소 등도 못 들어갈 같아요. 그래서 본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기농산물 인증은 일반 친환경 농산물로 무농약 인증을 5년 이상 받아야만 유기농산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유기농산물을 받으려고 하면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최소한 3년 이상 받아서 전환기 유기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기 인증을 받을 때까지는 최소한 5~6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토양검사도 관계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토양검사를 하고 생산된 농산물 식물체검사 농약분석까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19쪽을 보시면 포도 신규과원 조성이 있고 여기는 0.8ha 2억1,600만원 보조하고자 부담이 균형이 되고 포도 탑푸르트시범단지 육성사업은 교육 및 컨설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탑루프르 육성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포도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가가 조금 부담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고 포도신규과원 조성 0.8ha는 포도 비가림하우스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 1억2,000에 자부담 9,600이. 당초 자부담은 8,000만원으로 40%입니다. 근데 이것도 시설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부담이 1,60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신규과원 하면은 포도나 사과. 얼마나 늘어나는지?

연간 5ha 정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고품질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홈쇼핑에도 내놓을 수 없는 부족한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신규과원 계획을 세우시면 좀 응할려고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까?

예. 포도나 사과는 본인이 과원조성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해보고 적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형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