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근호
김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국, 교통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현황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현황 그리고 일자리알선 및 창출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대출이자가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연 5% 또는 7.5% 등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자율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 대출금의 이자는 창업자금과 경영자금에 따라서 연 2.5%입니다. 7.5%가 아니고 2.5%로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건 소상공인의 해당 은행에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5~7% 하고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2.5%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해당 은행의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 은행의 그 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율이 변동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자 중에서 폐업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체는 몇 개나 되며 또한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 현황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아직 안 해 왔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강춘한 위원님 사실 소상공인이 대출했을 때 저희들이 이자보전금을 2.5% 해 주고 있는데 못 받는 돈은 없습니다. 사전에 대출을 해줄 때 보증보험회사를 거쳐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은 돈은 없습니다.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지금까지 회수 못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그 말씀이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2년 거치해서 1년에서 3년 분할로 해서 받기 때문에 못 받았고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우리시 소상공인들의 활발한 사업지원을 위한 해당사업의 예산지원과 정책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화되지 않고 보다 더 건실하게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경남에너지주식회사로 영리 추구가 우선 목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경제성과 이윤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시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고 따라서 동상동이나 부원동, 회현동 등의 구도심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져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금년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5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시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생활수준을 개선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시민들의 난방비 절약과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는 1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가 반영되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2억 3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2억 3900만 원이요? 예산을 10억 원을 확보하여서 매년 2,000세대를 지원하더라도 면 지역을 제외한 2만 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 4억 원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예산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도 최소 4억 원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시민들의 조속한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10억을 요청하였으나 우리시 재정상 2억 3900만 원이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시 재정 상태를 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는 누구나 알고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바로 나의 불편함이라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해당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일자리알선 및 창출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일자리알선 창구 구인ㆍ구직 실적현황에서 구직등록인원 1,063명, 취업실적인원 20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데이터와 관련해서 전년도 2012년 자료에는 공교롭게도 구직등록인원이 올해와 똑같은 1,063명으로 되어 있고 취업실적인원 6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구직등록인원수가 1,063명으로 똑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취업실적인원이 전년도 대비 68.5%인 450명이나 줄어든 207명이라는 실적현황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보완대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상담자들의 수기대장을 활용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워크넷 등록이 되면 거기의 실적과 또 근무를 하다가 두면 실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시 일자리창출에 대한 담당자는 1명이고 그쪽에서 보조위원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사실상 일자리알선 업무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김해고용센터는 직원 약 70명이 김해시 전체 고용업무를 보고 있고 저희들은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들 자체에서 취업을 할 것은 하고 어려운 것은 김해고용센터에다 하면 일자리를 찾는데 수월하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저희들 쪽은 저조하고 김해고용센터는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내년에도 김해고용센터와 우리시와 업무 협조로 인해서 취업실적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본 위원이 작년 2012년도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채용박람회도 마찬가지로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일자리창출센터 운영과 채용박람회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행한 지금까지의 일자리창출센터 운영과 채용박람회의 실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도 질적으로 향상되어진 해당사업 운영에 담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과 관련한 시책과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니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올해에도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에 관한 건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상생협력을 지금 주로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나 상생협력을 하라고 그냥 이렇게 맡겨 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상생협력이라는 것은 김해의 대규모는 아마 대형 시장이나 마트나 이런 게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 내외동 재래시장하고 상생협력을 체결해라 상생협력에 대한 뜻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생협력은 우리 김해시 경제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상생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마트와 외동 전통시장에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마트와 외동 전통시장에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생협력은 이마트나 신세계 한 기업에서 상생협력을 해서 돈을 몇 조씩 쏟아 부으려면 힘들 것 같은데 김해 거리 제한을 벗어나서 홈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롯데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대기업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에 대한 김해의 공헌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연간 마진의 몇 %를 환원해서 진짜 소상공인이나 서민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것밖에는 할 수 없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직접적으로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해마다 보면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이런 계통 같은 경우에는 권유를 하고 있어도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형기업체들이 많이 김해에 장악을 함으로써 거기에 또 덩달아서 농협은 그 규모에서 벗어나지만 농협에서까지 하여튼 우리 영세서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의 장악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하고 전통시장하고 분별해서 아니면 전통시장에는 먹거리를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고 대형 쪽은 판매전문 쪽으로 한다든지 먹거리를 못한다든지 그런 개별적인 차이점을 둘 생각은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생협력하라는 것은 꼭 대규모 점포나 중대규모 SSM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 점포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사실은 조그마한 업체라도 모두가 상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상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만 해당이 됩니다.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간에 서로 상생협력을 해서 그 협력된 안이 시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지 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협약해라 어떤 전통시장에는 자기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조건으로 상생협력해라 저런 조건으로 상생협력하라고 이렇게 꼭 지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전통시장에서 이런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오면 대기업에다가 조언은 같이 해 줍니다. 상생협력이 들어왔을 때 건축이 다 준공되고 판매 등록할 때 까지만 상생협력이 들어오면 등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하게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작 때부터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에다가 서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을 해 달라고 조언하고 있고 또 금액적으로 예를 들면 몇 %를 김해지역에 나누어라 이렇게 강제조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조금 더 우리 김해시 전체를 위해서 지원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강제조항은 없지만 지금 현재 대형마트들이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라든지 롯데 같은 데 거리 제한을 떠나서 김해에서 물론 불우이웃 돕기에 얼마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김해에서 영원히 살고 일조를 한다면 자기들 마진의 연간 몇 년이면 몇 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서민들에게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짓고 건설할 적에만 허가를 내 주기 전에만 이런 식으로 상생협력을 해서 거기에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당연히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시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게 맞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유도해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키지 않으면 강제규정이 없어도 지속적인 유도를 해야만 서로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진다는 이야기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마진의 몇 %를 내 놔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유도를 하면 어떻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저희들이 유도는 해 볼게요. 유도는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강제조항이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내동 전통시장은 지금 현재 전통시장 속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아니고 인증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동 거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데 다른 중앙상가라든지 삼방시장이나 진영시장이나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 주차장설치 예산이 있는데 내동시장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삼방시장, 동상시장, 진영시장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상점가로 형성해 있기 때문에 각 개별건물에 이미 전기시설,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소방시설을 해 주거나 전기시설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되지 않습니다. 단지 아케이드나
영기
전영기위원
주위에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지요. 소방시설이나 그런 건 건물이 잘 되어 있으니까 소방이나 전기는 지금 잘 되어 있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내동시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주차시설이 진짜 시급합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실제 외동상가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상가를 몇 층씩 건물이 되어 있는 걸 뜯고 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서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삼방시장입니까? 아,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그 옆에 붙어있는
영기
전영기위원
내외동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 주변에 부지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외동은 그러니까 개인건물을 사면 되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개인건물을 찾고 사서 뜯어서 주차장을 하기에는 저희 시의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동상시장 같은 데 개인에게 땅 산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산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산 건데 외동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 당시로 빈 땅이 있었습니다.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있었는데 지금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외동상가에 전부 다 고층건물인 상업시설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고층 상업시설을 뜯어서 주차장을 하기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효율적이지 않고 그걸 떠나서 지금 주차장은 진짜 시급합니다.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잘 되어 있는 도시가 상당히 성장이라 해야 되나 주위의 사람이 찾지 않는 도시로 전락될 겁니다. 지금 현재 힘이 들고 하지만 내외동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 이건 힘이 들더라도 주차시설을 다른 시장처럼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지금 현재 외동상가는 외동상가 바로 앞에 프리마 건설에서 지은 그 상가건물의 주차장시설을 같이 쓰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를 못해서 상가에 오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지하에 가보면 차가 가득 가득 차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지금 현재로 상가건물을 뜯어서 주차장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안 되지만 조금 멀리에서라도 지금 현재 김해시의 실정상 상가에다가 대형빌딩을 사서 뜯고 주차장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좀 멀리 떨어진 데다가
영기
전영기위원
주차빌딩을 지으면 안 되는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 주변에 지금 현재 건물을 뜯고 주차빌딩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시설의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힘드시겠지만 대안을 강구해서 내외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 주위에 조화나 뭐가 잘 되어 있는데 주차난 때문에 지금 상인들이고 뭐고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 놓고 상가 앞에 차를 대니까 전부 감시가 되니까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조금 연구를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신경은 써드릴게요. 실제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안 합니다. 그 상가단지 안에 주차빌딩이 있는데 이용을 잘 안하고 있고 그래도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주차빌딩 이용 많이 하는데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주차빌딩 이용 안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용 많이 합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상가에서 얼마든지 주차빌딩을 무료로 임대해서 사용도 가능한데 상가에서 무료 임대 안 하잖아요. 임대를 안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주차빌딩에 주차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빌딩에 다른 사람이 하지만 상인회에서는 그걸 임대한다든지 하지 않지요. 활용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겠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개인이 차를 대면 상인들은 주차가 단속이고 뭐고 편하니까 장사에 유동성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런 부분이면 상가에다가 주차빌딩을 임대해서 쓰라고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마트 그건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한달에 둘째, 셋째 쉬는 것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안 있습니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ㆍ건설 확대에 대해서 여기가 8페이지인데요. 앞으로 전력난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이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고장이 자주 나고 하는데 아마 태양광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앞으로 계획은 지금 여기 말고 더 있는 건 없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계속적으로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내년에는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김해여성센터에 저희들이 1억 3200만 원 들여서 30㎾의 태양광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아마 이쪽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충당을 해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년되면 대형마트 휴일이 공휴일로 한 달에 두 번 시간이 늘어나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시간이 늘어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그동안 과장님도 노력하셨고 대형마트에 수고하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도 되고 지역 재래시장도 살리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어떻게 홍보를 내년되면 김해시에 바뀌는 게 CCTV통합관리센터가 생기는 것, 대형마트를 이렇게 규제하는 이런 것들을 언론하고 잘 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건데 대형마트 현지법인화와 상생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형마트 현지법인화는 효과는 크지만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고요.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역과의 상생협력 관계인데 아까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 지역의 대형마트가 우리 김해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큽니다. 생활의 큰 일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5분 발언내용을 다시 보시면 거기는 지역사회 기여도를 다른 지역처럼 발표하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말씀 나누니까 자료를 잘 안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안 주더라도 우리가 일정 툴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해시민을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느냐, 김해의 상품을 몇 % 쓰느냐 또는 불우이웃 돕기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매출은 얼마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고정된 것을 그들에게 주면 답을 주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발표하면 되거든요. A라는 마트는 전혀 우리한테 답이 오지 않았다. B는 답이 왔는데 지역사회에 이만한 인력을 쓰고 이만큼 많이 지역사회를 위하고 투자를 했더라 이리 알려 주면 시민들이 마트를 이용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그들도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방법,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맞다. 그게 김해는 아직 이제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디다. 거기에도 보면 어떤 업체는 자료를 제출 안 한 데도 있고 어떤 업체는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워낙 지역사회의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서로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아까 직접 규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자기 스스로 대형마트 1개하고 재래시장하고 합쳐가지고 서로 주차장을 공유한다든지 영업기법, 판매기법, 마케팅기법을 대형마트에서는 가르쳐주고 재래시장은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델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공동구매도 하고 마케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행사 때 텔레비전 하나 갖다 주는 것 보다는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선전하면 시민들이 마트에 오거든요. 그런 걸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게 과장님 업무입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이게 사회적 화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해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하셨지만 이번에 김홍진 위원께서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사회적인 흐름은 그 쪽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조금 더디 따라오더라도 우리가 준비를 잘 해 가지고 같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협동조합이 지금 업무가 도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도나 2015년 정도 되면 시군에 업무를 주지 않겠나. 지금 조금 협동조합이 빠릅니다. 아직까지 업무도 저희 시군에 안 왔는데 시작을 하시는데 앞으로 올 거라고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늦게 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만약에 오면 받아주어서 그게 아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확률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공예산업 육성하는 것 있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게 우리시에 지금 장려하고 지원하는 업체가 한 3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가야문화축제 이런 때 다른 외국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공예품을 외국에 가서 전시하고 판매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왜 우리나라는 꼭 우리시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 공예품을 전시하고 이런 건 안 하고 외국의 것만 자꾸 이렇게 알리고 외국 사람에게만 그런 기회를 자꾸 주는가, 우리는 왜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올해 일본에 향토사업 해 가지고 지정된 시군에서 일본에 3박4일 갔다 왔습니다. 그게 전초전이 되어서 저희들은 김해오광대 탈전승사업자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따나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 공예나 도예도 외국에 자기들이 벤치마킹하러 갈 때 그 지역과 연계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당장 판매는 안 되더라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위원장님 공예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전체 모아가지고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아직까지 광역권이나 기초자치단체권으로는 못 갔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우리시에 공예산업하시는 분의 총 1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근호
김근호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으면 공예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허만원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외람되지만 과장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나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행감에 임하는 생각과 자세는 한해의 업무를 총화하면서 집행부에서 잘 한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고 모자라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안하고 수용하고 새롭게 개선된 방안을 마련해서 보다 더 나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같은 사업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사업은 매년 결과치가 수치로 집계가 되고 또한 발표도 됩니다. 당연히 그 사업은 10여 년 동안 쌓여진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야 할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사업이라면 지난 10년 동안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분석하고 자료들을 꾸준히 업데이트 해 나간다면 해당사업이 보다 발전되고 나은 결과들을 도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도움이 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지금 과로 언제 발령받아 오셨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제가 2월예요.
춘한
강춘한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12년도 11월의 행정감사와 지난 1월 31일 주요 업무보고 때 지금 과장님께는 아니지만 기업지원과에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매년 꾸준히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기업들을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 해당사업은 매년 보면 당해연도의 자료만 제시되어서 본 위원의 생각에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고 또한 매년 실적이 수치로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본적인 통계 및 그에 수반되어지는 자료 분석이 정리가 되어진다면 향후 같은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후발 참여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1년간을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10월부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해당사업에 대한 참여기업들의 대외적인 기업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시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해외마케팅에 관한 실적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한정해서 우리시가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어떤 일이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 일반기업체에서나 학계, 사회단체 등에서는 기존의 자료와 데이터를 모으고 합해서 취합을 해서 말 그대로 커다란 대용량의 자료를 재구성하고 재가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즉, 빅 데이터라는 개념을 원하고 있고 도입도 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김해시는 기본적으로 나열되어져 있고 조금의 수고만 기울인다면 충분히 정리 및 취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지는 자료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재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더 기업지원과에 해외마케팅 관련 기본 통계자료 정리를 진중하게 촉구하고 기대해 봅니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무역사절단 파견 그리고 파견 사후관리에 관한 행정감사 정리자료 지난 2012년 행정감사 때의 관련 자료와 비교를 해 보면 분명히 보다 수고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포럼 지금 정산CC에서 하는데 인원이 보니까 124명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평균 한 120명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가 우리 기업인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데라고 봅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가까운 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0명 모실 자리도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화예식장까지 했는데 거기 위치가 안 좋고
형수
김형수위원
참 내용은 좋은데 조금 더 많은 분이 참가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옛날에는 가 봤거든요. 그런데 정산CC에 가고는 거기까지 갈 생각은 별로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기업인들은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20명밖에 참석 안 하는데 5,000명 중에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장소가 좁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실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차세대 의생명센터 저희들이 방문해서 현재 하고 계신 여러 가지 활동들 잘 봤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더 되어서 연구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공통적인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쪽에도 계속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의생명테크노타워 거기의 책임자는 어떤 분이 합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센터장이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센터장을 어떻게 임용합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센터장은 인제대학교 교수님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인제대 교수님이 겸임하는데 그 센터장의 책임 한계가 제가 볼 때는 좀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책임 한계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센터장을 임용합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정관에 의해가지고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안 주기 때문에 비상근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런데 그 센터장이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 연구원 관리하고 국책과제를 따와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비상근으로 근무하면 거기에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수당을?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 센터장이 있을 때 경영을 잘못해서 손실이 많이 난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묻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사장님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전부 다 조정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나오고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시장의 결정을 전부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집행되는 게 큰 것은 그 센터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결국 그럼 센터장이 잘못하는 것은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네요?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장님이 임명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근호
김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해는 중소기업이 참 많지요?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더 중소업체들이 수출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여기에 바이어 초청이라든지 많은 활동을 마케팅이나 인터넷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들 전문분야가 있는 쪽으로 하는 사람이 맞을 거라 그리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영세업체들은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그 후속조치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보안이 있는지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업체를 모집할 적에 외국기업체하고 우리 기업체하고 바이어하고 물품을 우리 물건 이런 걸 가지고 가면 협상이 되겠냐는 식으로 전부 다 코트라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서 홍보한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아가지고 코트라 기사에다가 전부 다 의뢰를 해서 이 제품을 가지고 가면 수출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확인하고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코트라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그리 나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바이어를 초정해서 그 제품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바이어 몇 번 오고 인터넷 마케팅지원 이걸 가지고는 조금 미약한 점도 많다. 말 그대로 시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제조에만 몰두할 수 있고 판매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방향이나 생각하는 건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도 만들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의생명센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 방문했을 적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연구원이 제품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조업체의 제품을 예를 들어서 하나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의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연구센터나 이런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앞으로 좀 더 늘려가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국책과제를 따와야만 연구도 하고 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누가 주기를 바라지 말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우리가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어떻게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지요.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그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주면 앉아서 하는 그거야 누구나 하지요.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다 공고가 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지가 앞으로 필요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부지확보를 위해서도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2차로 산업단지 공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지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김해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김해에서 머물면서 김해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경제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국에서 책임을 많이 져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기업이 이렇게 뭘 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으면“안 돼요.”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 안 되며 뭐가 안 되며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돈을 벌어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누구를 막론하고 1달러라도 벌어올 수 있는 곳은 기업이면 기업,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들이 이런 걸 벌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벌어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업하시는 분들을 애국자라고 합니다. 사실상 달러 벌어오는 게 기업에서 다 벌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열심히 기업하는데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식
강화식납세과장
납세과장 강화식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금액 같은 것 한 것 있지요? 작년에 우리가 3026만 원 정도 징수를 했더라고요. 지출된 금액에 관한 1655만 8180원 이게 지출이 되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이 일반회계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지요?
화식
강화식납세과장
예. 일반회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묻는 것 같으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라든지 노상공용주차장 사용료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돈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돌려가지고 구도심권 쪽으로 보면 지금 집은 되어 있고 6m 도로에 지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럼 이 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돌려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답변이 조금 어렵겠는데 납세과장의 역할이 아니고 사실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금이 세외수입이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든 모든 세금으로 들어오지 않는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일반회계에 들어갑니다. 그 세외수입을 가지고 특별회계 구성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들려면 법에 따라 또 다른 특별회계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과 세금수입, 지방세수입이 모두 들어오면 세입에 잡히고 그걸 일반회계로 예산을 짜는데 위원님께서 그걸 주차장 만드는 부지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교통환경국에 말해 주면 교통환경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주차장 얼마 들어온 비율만큼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기획예산과와 교통환경국에 말씀을 해 주면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내용은 교통환경국에 제가 하는 게 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산편성을 해서 주차장 그 비율만큼 썼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될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현재 지금 행정감사에서 하나의 감사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납세과에 관련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 만약에 버스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어서 그 처분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화식
강화식납세과장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맞습니까? 그럼 세입을 잡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세외수입으로 잡히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당해연도 세입은 그 과목 안으로 들어가고 과년도수입은
동근
김동근위원
세외수입,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지나버려 가지고 종전의 것 아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감사결과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너희가 5600만 원이 만약에 과다하게 지급되었고 버스회사는 마찬가지로 김해시에 우리가 손해를 본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내놔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받을 것은 세입으로 잡고 줄 것은 세출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요? 각각의 회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주는 돈은 세출 예산에 잡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만약에 5600만 원, 1억인데 이것을 상쇄하자고 합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서로 상쇄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줄 것 없고 실제로는 5000만 원 받을 것 있고 1억을 줄 게 있는데 상쇄를 하자고 만약에 합의가 되었다면 회계법에 혹시 위반 되는 건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사실은 개별법령인데 그것도 교통환경국에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이 만약 되면 세입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대중교통과 올 거예요. 오면 내가 다시 그것도 정리를 하겠지만 납세과에서는 세입ㆍ세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지요?
화식
강화식납세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과에 나머지 문제는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다지급 되었다고 결정된 것들이 만약에 상쇄가 되고 나면 근거자료에 세입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회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 이것은 세입을 잡아야 되고 이것은 지출로 잡아야 되는 것 확인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해연도 안에 정산과정 어떤 보조금을 주었을 때 정산절차에 의해서 상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산절차에 의해서 과목별로 한 것은 가능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정산절차라 함은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회계연도에 내가 주고받을 게 있는데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3~4년 전의 것을 잘못 되었다고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면 분명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니까 납세과가 힘든 부서더라고요. 번호판 떼 오고 세금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힘든 부서이고 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을 받아내야지 우리 김해시 살림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받는지 제가 여러 가지 여쭈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액체납자는 김해시의 인허가라든지 다른 부서 또는 재산권 행사를 다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계시고 노력하는 걸 봤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그래도 시 살림이 어려운 이 때는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과장님은 직원들 잘 격려해 주셔서 돈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강화식납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개인 같으면 소득을 은행이나 현금을 넣어놓고 돈을 쓴다든지 또는 빌려서 이리 쓰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물론 은행에 세금이 들어온 것도 어느 정도 되어 있겠지만 그 때마다 자동차 세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우리시에 관련되는 세금이 들어오는 걸 예측하고 거기에다가 예산도 수립하고 그리 안 됩니까?
화식
강화식납세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우리시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올 연말까지 이렇게 쉬운 말로 혹시 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화식
강화식납세과장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화식
강화식납세과장
지금 예산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주로 이쪽에 사전에 감사를 했는데요.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특히 교통지원과와 대중교통과에 계 이름이 업무특성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어렵고 조금만 관심 없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교통지원과의 녹색교통, 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민원 그런데 교통민원은 사실은 민원 중에서도 화물차 차고지나 개인택시 면허에 관한 것만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에 보면 대중교통, 경전철추진, 준공영제추진, 교통정보 이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시의 예를 보고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업무특성에 맞도록 바꾸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교통지원과라 하는 것도 전에 앞전에 경남도의 교통지원과 해 가지고 상부기관이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기구 개편할 때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야 합니다. 녹색교통도 사실 그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녹색교통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경전철추진도 그렇고 특히 준공영
형수
김형수위원
추진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직 진단할 때 전면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지역에 잘 된 지역을 배워서 시민들이 이름을 보면 이건 여기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을 정도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외택시 운영에 관한 단속하는 그 업무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생하고 계신데 네 분이 지금 계속 그 업무를 하시고 계시고 네 분이 일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1억 조금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건수는 어렵겠지만 한 150건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좀 비효율적이다. 특히나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가 생기게 되면 우리 김해시에 들어오는 차들의 번호는 인식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관내 택시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차는 가능성이 있는 차고 또는 지금도 이용하고 계시지만 택시업계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4명 인력이 여기에 다 매여서 이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안 그래도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이고 단속하는 것이 부산에 있는 택시가 김해 와서 영업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조금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연구를 해 볼 여지가 안 있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우리가 시외택시를 단속하는 게 그것만 전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전담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정하기를 일주일에 이삼 회 정도를 정하거든요. 정하면 그때 가서는 단속을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일반 우리 시내 관내에 교통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긴 한데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사무감사 기간 때 돌아보면 이 분들은 일반승용차를 타고 4명이 운전, 동영상, 사진 이런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또 복무규정 관련에 따라서 이 일 저 일 시킬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긴 한데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이 분들은 좋은 이야기지만 김해시 표시가 없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타고 매일 1년 내내 365일 이리 다녔는데 120건 단속했다. 이것이 관내 택시가 김해시 불법영업에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 있었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왜냐하면 특히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가 생겨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지금 현재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관내에 택시들이 워낙 교묘하게 다니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거기에 우리가 또 단속하는 그리고 단속권이 우리한테 있다 보니까 협회하고 같이 나가서 하거든요. 하면 우리가 없으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 분들은 이미 단속 패턴도 알고 이걸 피해서 뒷골목에서 하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가면 자기들끼리 무전기 연락해 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예. 전화로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달아나버리고 이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또 이용하는 사람들하고도 휴대폰으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런 환경에 맞춰서 이것도 바꾸어가야 효율적인 것이지 계속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 주차장 개방하는 학교가 35개교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2008년 이후로는 학교가 한 군데도 섭외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처음에 주차 문제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고라든가 이런 여자 다니는 학교는 학교에서 좀 꺼려합니다. 일반 남고도 이게 시민의식 관계도 있는데 아침이 되고 나면 아침 7시 정도에 차를 빼주어야 되는데 안 빼주고 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많이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설치를 못했지요.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35개교 외에는 크게 할 곳이 없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35개 학교라도 우리 시에서 보편적으로 활용을 많이 해 주어가지고 개보수라든지 이런 걸 점차적으로 그 주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화물주차장이 최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게 서김해 화물주차장이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서김해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2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년입니까? 이거는 계약기간이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2년으로 하고
홍진
김홍진위원
2년으로 하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2년으로 하고 1년간은
홍진
김홍진위원
1년간 그리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차고지증명 발급현황 2013년도에는 591건 했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사람들이 차고지증명서를 가지고 다른 데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보통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안 댔을 때 40만 원인가 그런 걸로
홍진
김홍진위원
자기한테 상당히 크거든.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상당히 크지요.
홍진
김홍진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도시계획법에 도로가 뚫리고 있는 상태인 주거지역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단속요원이 미비하게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주택가 주변에 주정차를 하고 대고 있는 그 사항을 보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한번 단속했을 경우 4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돈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주차를 큰 대형차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걸 볼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 김해가 화물주차장 차고지가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까운 데 있으면 자기 태우고 자기 차로 출퇴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먼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그냥 저녁에 짐 싣고 와서 대놓고 새벽에 일찍 가더라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차를 대는 건 좋은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보통 큰 차들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행 시에 작은 승용차들은 차가 안 보인다고. 그런 차들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현황 있지요?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3년간 했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예를 들어 자기가 재산이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는 가압류를 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결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동산이나 부동산이 조금 있거든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런데 본인 소유가
홍진
김홍진위원
소유가 없기 때문에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소유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5년이 경과 되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합니다. 다 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별도로 자료 또 모아 놓지요? 그냥 그것을 영구히 결손처분하는 거 아니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렇지는, 결손처분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뭐가 물건이 있으면
홍진
김홍진위원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자기가 자산이 어느 정도 동산이나 좀 있다 이리 했을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하는 걸 영구히 처분하는 것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홍진
김홍진위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물건이 있으면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나 3년이나 자기 재산이 없을 경우 결손처분을 어차피 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난 뒤에 결손처분한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6년 뒤에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 부가 있다면 별도로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그것을 과장님 잘 모릅니까? 담당계장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다가 어떻게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과태료 징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걸 과장님 한번 알아 봐 주세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불리한 것은 불소급원칙에 의해서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호
김근호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디를 가도 교통 문제가 제일 머리가 아프고 제일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없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제가 감사를 쭉 해보니까 문제점은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던 것인데 지금 구도심권 그쪽에 내외동을 패스해서 더 몇 군데 있습니다. 구도심권에는 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 아마 6m 도로가 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어차피 사람은 살아야 되고 차는 대야 되니까 양쪽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다 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 편에 사람이 사는 곳에 주차할 공간은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12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2011년도까지는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이후에는 지금 주차공간 건수가 거의 없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확보한 게 저 진영에 126세대인가 학교 예정부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학교 예정부지
영기
전영기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 놓은 그것하고 그 외는 없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 예산이 아마 앞전에도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차는 급속으로 늘어나고 시가지는 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안 했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면도로 이런 데는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기는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마냥 나가서 단속도 할 수 없는 문제고 저희들이 현재 탄력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듣고 이면도로에 별도로 주차선을 한번 더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 이런 데는 사실은 주차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다보니까 그게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못하고 있는
영기
전영기위원
어차피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맞겠지요. 예산이 많으면 그냥 개인 땅이라도 사서 하면 좋은데 시 부지나 어디 할 수 있는 공간이 미약한 것은 맞더라고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라도 내가 다음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불법과태료 징수한 금액 남는 거하고 또 그쪽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화물공공주차장 임대료라든지 그런 거라도 하고 국비나 도비, 시비를 해서라도 주차장 난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앞으로 추경예산 때라도 주차장 안 있습니까? 확보를 요구하는 걸로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고 주차단속만 무지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위치를 만들어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내 집 주차장 만들기라는 이거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도시에 주택공간이 좁기 때문에 자기 집터는 할애하지 않고 자꾸 밖에 도로에 주차를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밖에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 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가급적이면 조금 집안이 불편하더라도 자기 마당공간을 확보해서 주차하는 그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사업을 벌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상당히 잘 된 거라고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특정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주차에 따른 경비 부담은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고 머리 아픈 과다 그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때문에 서울고법에 소송 진행 중인 것 있지요? 지난번에 기각된 것 9월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짜가 잡혔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직 계류 중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직까지 날짜가 안 잡히고 그냥 계류 중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언제쯤 할 그런 계획도 없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심리 날짜가 안 정해졌어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12월 5일
홍진
김홍진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심에는 기각되어서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지금 항소를 해서 다음 달 12월 5일 1차 심리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건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나 대법원에서 법리해석을 판단하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한 사유가 저희들은 부족하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서는 대법원 가서 이걸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이것은 부산이나 우리 김해시나 어느 쪽이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더라도 대법원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대법원에 가서라도 최대한 우리시가 주장하는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소송대리인하고 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의원
그게 승소를 하면 좋겠지만 크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하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내년에 우리 MRG 금액도 전액 다 책정을 안 하고 반 정도만 했다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지금 예산도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차후 대책은,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추경 때 더 하시려고 그럽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내년에 예산편성이 182억 되었습니다. 338억이 필요한데 156억이 지금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이 부분은 아무튼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최대한으로 저희 부서에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를 하고 이리 하면 크게 부담감이 없을 건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패소를 하고 기각했을 경우에 또 그만한 추경 때 한 150~160억 이라는 돈이 또 추경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김해시로서도 상당히 큰 재정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잘 참고하셔서 우리 국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김해여객터미널 건립조성 추진현황에서 지금 건축허가변경신청은 지난번에 한번 했다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0월 14일 이 부분은 조금 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터미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4층에 터미널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걸 우리시가 요구를 해서 한 층을 더 올립니다. 그래서 한 1,200평 정도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환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변경을 한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게 내년 8월까지는 아무 이상 없겠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 운영현황 있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지금 이용방법이 아직도 이용자가 경상남도에 교통약자 콜택시 해 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배치 받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건 체계개선이 지금 안 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총괄적으로 진행되는 게 효율적이다 이리 보고 도에서 콜센터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게 지금 교통약자들이 도에서 해 가지고 콜 받아가지고 다시 가까운 지방에, 가까운 곳에다가 지령을 내릴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한번 했는데 김해 같으면 김해도 김해 별도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도하고 한번 협의도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이 한번 해 보겠다 이래 되어 있었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운영비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마 도 전체적으로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차피 도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상주하는 인력이 도 전체를 커버하는데 김해에 또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있고 도에서 도비로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도비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크게 못할 것 같은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한번 더 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콜택시 구입은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50대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50대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거 증차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증차할 계획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전체요?
홍진
김홍진위원
말고, 증차 더 많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증차요?
홍진
김홍진위원
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원래 정원이 25대거든요. 200%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이 50대가 경상남도를 커버하기에는 적은 차거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50대는 우리시만 50대 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시만 50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창원이 한 100대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창원이 100대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우리가 50대 입니다. 시 전체는 18개 시군을 다 합치면 조금 많습니다. 50대는 순수하게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차 교통약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사람들 애로사항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세한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시의 제일 중심 경전철 MRG 이게 제일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해 왔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경전철 때문에 다 예산서가 얇아졌더라고요. 아주 얇아져가지고 예산심의하기에도 시간이 아주 단축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하셔서 한때 하루는 한 5만 명 넘게 탑승한 적도 있고 45,000명 이래 가지고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경전철 문제는 시민에게 큰 부담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응해 온 것이 잘해 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조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MRG가 당초 당시에는 연평균 84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계로 치면 한 3단계를 거치면서 현재는 연평균 687억으로 내려갔습니다. 1단계는 2005년도에 실시해서 변경을 하면서 그당시 감사원 감사라든지 시장님이 국회에 계실 때 감사요청을 하면서 MRG 평균 한 12% 낮췄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12년 6월 22일에 또 MRG를 4% 인하하면서 현재는 687억 원으로 이렇게 많이 낮춰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한 여섯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하면서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부산하고 분담금 방법도 중재를 거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1심에 패소를 했습니다. 2심에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 아까 12월 5일 또 이렇게 한번 심리가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개정은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용인, 의정부, 우리 김해, 부산 이렇게 4개시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왔지만 MRG해결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민간차원에서 부산과 김해시민단체에서 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부산은 부산지법에 또 김해는 창원지법에 수요예측 책임에 대해서 건교부와 교통개발연구원에게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두고 있고 이것도 한번 심리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 국비지원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무수하게 저희들이 방문했지만 최근의 언론에 나왔지만 사업재구조화하고 나면 이 검증을 받고 나면 효과가 없을 경우에 또 효과가 있으면 완화가 되고 효과가 없으면 사업재구조화 추진한 부분도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여섯 가지로 소개했지만 사업재구조화는 지금 12월 초에 검증을 KDI에 용역 협의를 다 마치고 부산시와 공동으로 용역 착수가 되었습니다. 자금재조달 이것은 언론에 잠깐 잘못 나온 부분도 있지만 자금재조달 부분은 사업재구조화 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부산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자금재조달은 부산시가 추진합니다. 하게 되면 지금 대충 잠정적으로 한 700억 넘게 효과가 있는 걸로 내부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MRG 완화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신경을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도 해왔지만 뒤돌아보면 뚜렷한 결과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 올해 350억, 내년에 얼마 벌지요? 내년에 한 380억 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내년에 주는 돈은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이대로 가면 50억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운영한 겁니다. 김해시가 순수하게 올해 338억에서 내년에 한 375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이렇게 김해시가 부담이 되는데 올해 이렇게 부담되는 것이 내년에 또 380억이 현실화되면 더 많은 부담이 되어서 우리 김해시 예산은 진짜 너무 힘들게 되거든요. 하여튼 다른 일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알릴 건 알리고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의회가 하고 경상남도도 너무 무심하게 있는데 저도 또 한번 데모를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푼 여러 가지 사업 가지고 예산 다루어보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 정말 힘든데 최선을 다 해서 같이 한번 해 봅시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내년도에는 하루에 몇 사람이 타야 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첫해가 17만 6000이고요. 2012년도 18만 7000, 2014년 올해는 19만 8000이 타야 됩니다. 내년에는 21만 1000명이 타야 됩니다. 매년 만 명씩 하루에 증가되는 이런 수요예측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한 해마다 만 명 정도를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하루에 만 명씩 더 타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32만 2000명이 타야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이번에 감사하면서 자료제출하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늦게 받은 것은 집에 가서 검토를 하고 어제도 새벽 4시까지 쭉 본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저녁 6시에 도착을 해 가지고 몇 가지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다 할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먼저 김해시 감사과로부터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3주간 가야IBS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금 실태에 대한 것을 감사를 받아서 처분결과를 감사관실로 받은 적이 있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통고가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감사받은 결과를 가야IBS주식회사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통보를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통보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상대 버스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일단 감사처분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 검토를 하고 이 당시는 민선4기 때입니다. 민선4기 때인데 제가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세월이 한 5년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 당시의 담당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아마 그때 굉장히 유가가 급등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2002년도에 한 600원 대 하던 것이 갑자기 1200원, 1500원, 1700원, 18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산업계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유가가 인상해서 매일매일 체크해 가면서 초비상사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볼 때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결과를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업체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름 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실제 원가산정은 그 당시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원도 했지만 특히 원가에 대한 부분 이건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없어져버렸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원가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나오면 안 되고 그쪽에서는 이의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의신청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경유차량이 CNG차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시나 업체에 상당히 재정부담이나 업체의 부담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자기들이 내놓은 것은 대폐차로 인해가지고 차량 폐차에 대한 손실 그리고 새로운 CNG차를 구입하면서 구입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CNG연료로 이렇게 교체하면서 원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채권채무 관계인데 이 부분이 애나 업체에서 더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업체의 부담이 크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업체에서 상쇄를 하자든지 상계처리하자는 이런 부분이 협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저희들 자체검토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거는 상쇄나 상계처리 하는 게 맞다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처분결과를 대중교통과에 연락하고 대중교통과는 버스회사에 처분통보를 하니까 버스회사는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재심청구를 감사관실에서 재심을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종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조사를 받고나서 합의된 합의서가 있습니다. 2012년 8월 7일 합의내용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이하 갑 가야㈜ 을, 제1조 합의내용 갑은 2012년 가야IBS에 대한 김해시 자체감사 결과 재정지원노선인 58번, 59번에 과다 재정지원된 금액 5688만 6000원을 회수하여야 하나 업체의 조기 대폐차에 대한 미상각손실액 1억 1736만 원을 보전요구에 대하여 정부정책에 따른 기존 대폐차로 예산절감 및 원가산정업체의 손실액지급 타당 등을 감안하여 회수금 5688만 6000원과 조기 대폐차에 따른 손실액 금 1억 1733만 6000원을 상쇄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로 인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는데 이 사실은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거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합의서 공증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이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가야버스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대중교통과나 감사관실이나 거기에서 검토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의신청에 대해서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민선4기 때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이 제가 증인이 될 수는 없지만
동근
김동근위원
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원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분은 실제 회계사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회계사 수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감사부서에서 이걸 공부를 하고 검토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 제가 볼 때 어렵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결론을 내린 거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애나 회계사나 충분하게 검토를 또 법률검토, 회계검토 배워가면서 이렇게 합의서도 만들고 정산을 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검토한 결과하고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검토한 결과하고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확인작업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가장 중요한 1억 17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요. 그죠? 자기들이 감가상각비로 해서 우리 차량이 지금 너희들 CNG로 바꾸면 우리는 너희들 때문에 버스를 안 팔아도 되는데 팔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존가치가 1억 1700만 원이라고 주장한 것 맞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결과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에서는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가 김해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차량넘버 58번, 59번 중 7002호, 7016호, 7020호, 7172호, 7001호, 7015호, 7017호, 7051호 이하 8대가 미상각 감가상각비가 7002호부터 해서 총 8대 금액이 2억 3400만 원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혹시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 감가상각이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대중교통과가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어저께 사실상 업체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실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넘겼는데 감가상각비는 결국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은 버스업체를 보면 차량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차량 맞습니다. 차량 맞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차량 구입이 1차 구입가격 매년 감가상각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회계사 전문가는 없습니다. 솔직히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감사하면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원가계산하는 요소,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자료를 여기 가져왔는데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정책연구원에 이걸 산정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도 제가 확인했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건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의 힘을 빌린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용역을 했지요? 그리 되었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동근
김동근위원
그 당시에 용역 했던 결과들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2008년도 용역보고서 확인했고 2009년도 용역보고서 확인했고 2013년도 3개사 것 확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회사가 대중교통과로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 검토는 대중교통과는 하지 않고 용역에 의해서 100% 의존했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밖에 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용역기관을 믿어야 되는 거고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다시 결론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또 용역기관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또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까 조금 전에 감사관실이 제가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돈이 줄 사람이 5000만 원을, 김해시는 버스회사에 50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버스회사는 김해시에 1억 1000만 원을 받을 건데 왜 상쇄를 했을까? 버스회사는 매일 적자가 난다 그러는데 6000만 원, 7000만 원 손해를 보면서 상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의구심을 제기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줄 돈이 5000만 원 있고 받을 돈이 1억이라면 당연히 나머지 돈을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버스업체에 버스가 한 200여 대 있습니다. 200여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8대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더 확대 그러니까 일단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몇 대가 있어요. 지금 이거 말고 한 6개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이미 파악이 다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감사결과 하나만 해 가지고 전반적인 지금 현재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하는 겁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마치 업체하고 우리시의 담당부서하고 어떤 받을 것 제대로 안 받고 서로 이러한 게 의구심을 갖는데 그건 이미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 다 나온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세무조사도 저도 확인했고 검찰청도 확인해본 결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런데 그 합의라 하는 것은 그래서 그 합의서를 쓴 건데 왜 버스회사에서 돈 6000 몇 백만 원 손해보면서 자기들이 거기에 왜 사인을 했느냐 이 말씀인데 그게 버스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우리 자체감사에 지적되고 통보를 하니까 5500만 원 내놔라 이러니까 자기들이 아니다, 우리는 더 손해봤다 그래 가지고 1억 얼마를 낸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돈 낼 것 없고
동근
김동근위원
퉁하자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이걸 그냥 하자 해 가지고 왜 또 감사부서에 재심을 안 하고 대중과에서는 감사부서에서도 이걸 또 자기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 종결처리를 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경유차량 차량구입 내역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차량을 실제로 사용해야 될 일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00일을 쓰고 1,500일을 안 썼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대당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미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2억 3400만 원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내일 모레 다시 자료를 드리겠지만 거기에 보면 1대당 감가상각비를 보면 차량가액 나누기 9 나누기 36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9년 정액제를 썼다는 거지요. 9년 정액제라 함은 매년 0.111%씩 차감을 하는 방식 9년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 1000원의 자산이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장했던 회사의 내용들을 보면 2억 340만 원이 손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어제 제출한, 버스회사가 제출한 장부를 본 결과 고정자산은 5년 정률제를 썼습니다. 5년 정률제라 함은 0.451로 해서 계속적으로 자산을 감가상각하고 남는 금액이 1000원일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12월 31일에 구입한 차량을 감가상각을 하면 첫해에 45.1%를 빼고 나면 사실상 차량의 가액이 반 이상 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하다보면 미감가상각비가 실제로 얼마 정도 나오냐면 0.451을 6년을 주루룩 계산해 나오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차량이 약 120일 정도 남았을 때 130일이 남으면 한 13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제가 계산한 방식하고 어제 받은 자료를 검산을 해본 결과 버스회사의 보증자산 목록에도 이 차량의 금액은 600만 원 남았다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김해시하고 저하고 같이 다시 재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그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차량을 팔아서 재산손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유차량을 팔면 팖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 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 파니까 1500만 원이라는 차를 판 대금이 있습니다. 그 대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있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도 남는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감가상각비를 주장하는데 이 2억 34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대중교통과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용역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0% 맞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번에 용역보고서를 했잖아요. 2013년도 여기도 보면 차량운송원가의 기준은 법률에 의해서 9년 정액제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대장에 보면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0.451%로 해서 정액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액 그게 남아 있습니다. 장부하고 제출된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질의응답 끝나고 나면 실무자와 대중교통과하고 버스회사하고 이렇게 같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인의 장부라든지 그런 것은 매년 회계사에서 결산을 하고 감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 내용을 버스회사 관계자, 회계담당자 부르고 필요하다면 공인회계사 그거 한 곳 부르고 그리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맞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게 잘못이 있다면 지방국세청에서 한달 세무조사 하는데 가만 안 둡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잘 보면 버스회사가 국세청에서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 그러냐면 차량 산 것을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잔존가치를 기초가액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자산이 장부하고 대차대조표 맞으면 법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적이 안 되었겠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버스회사가 운영하는 그것만 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버스운송원가라는 이러한 핵심적인 지원금의 보조금의 중심이 되는 운송원가가 있습니다. 버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국ㆍ과장님들이 잘 모를 수가 저는 봤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업무를 처리하는 양으로 봤을 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모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것을 찾아내기가 좀 힘들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운송원가를 제가 2008년 것도 봤습니다. 2009년 것, 2010 보니까 여기도 분명히 회사의 자료에 의거해서 그 사람들이 운송원가를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때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9년 정액제를 썼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장부를 보면 0.451이라는 계산방식 5년 정률제를 사용해서 재산을 깎아 내려왔다고. 그것이 제가 시기적으로 보면 2008~9년도에 경유차량에서 CNG차량으로 바뀌면서 운송원가가 굉장히 높아졌지요. 아까 말씀에도 자기들은 내가 차를 많이 사려고 하니까 자산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률로 쓴 거지요. 그러니까 첫해에 감가상각 다 떨어낼 수가 있지요. 그런 절묘한 타이밍상의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여기에 제시가 되었던 정률제가 실제로 시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9년 정액제가 시행된 것인지 5년 정률이 시행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다시 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재조사를 하자고 의뢰를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갖고 있는 조사한 판단이 전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조사권 발동을 했지만 감사조사권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다시 조사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것이 이번 행정감사의 저의 마지막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무수하게 했습니다. 최근의 검찰 압수수색이라든지 국세청의 국민권익위원회 다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같이 이렇게 정리하자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 면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양면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분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근호 위원장, 강춘한 간사와 사회교대)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앞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너무 시간 소비를 많이 해 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지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환경은 필수적인 조건인데 제일 중요한 게 기후변화에 대한 이산화탄소 쪽이 그런 게 많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천연가스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힘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금 더 빨리 대처할 수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조금 전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버스지원 관계 때문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유차량 195대에 대해가지고는 CNG차량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일부는 아직 경유차량이 있습니다만 25대에 대해가지고는 CNG차량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당 구입비용에 한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해 가지고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 차량에 대해서 CNG차량으로 대체를 하고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 보면 전기차량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 작년에 전기차량을 2대 구입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 부분도 정부정책에 따라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그런 부분 외에 민간부분에도 영역이 파급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외버스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아니고 시외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시외버스는 아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관여할 것은 특별히 아닌데 그래도 도에다가, 도에서도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요.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기차량은 2대를 들였는데 전기차량은 혹시 성능은 일반시민들이 전기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됩디까? 운행을 한번 타 봤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시에 2대가 있는데 저게 완전히 충전을 했을 경우에 주행거리가 100㎞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내에서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공용차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어디로 장거리 출장을 갈 적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민간부분으로 확대가 되려면 배터리 이 문제가 아직 선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배터리 이 부분이 한번 충전을 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서울에는 한번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배터리 성능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게 우리 환경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우리시에 2대가 있기 때문에 충전도 우리시에 보면 충전기 2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민간까지 영역을 확대하기에는 조금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앞으로 민간 쪽에도 에너지 화석연료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해서 외화를 벌어가지고 화석연료를 기름 사 가지고 오는데 많은 돈을 쏟아 붓습니다.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가 화석연료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대중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김해에 예를 들어서 충전소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계획이나 다른 것 지금부터 준비를 미리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저게 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차량구입을 할 적에 보면 일반차량이면 같은 동종의 차량에 대해서도 구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구입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이 아닌 일반 민간이 인프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우리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아마 김해시내에서 시민들이 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부시책이라 하지만 지금 우리도 좀 발 빠르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쓰레기 수거현황에 보면 방치쓰레기가 150 정도 되는 걸로 낙동강, 서낙동강 유역에 화포천 6개 하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어떤 때 보면 쓰레기가 좀 그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9개 하천에 대해가지고 지금 국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 우리시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면지역에 보면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지역에는 나름대로 청소원들이 청소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잘 되는 방면이 있는데 면지역의 9개 하천에 대해가지고는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자금을 재배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수기 전에 자체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왜냐하면 태풍이 오고 비가 쏟아지면 그 쓰레기가 전부 다 서낙동강 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은 좀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야생동물 많이 오는데 독수리 보호정책에서 그 사료하고는 상관없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상관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게 다 끝났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우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초선대까지 연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연장을 해 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많이 원하고 있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초선대까지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게 보면 2005년도인가 이리 해 가지고 규모는 지금 신어천에 들어간 공사비의 조금 밖에 안 들어갔겠지만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번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또 신어천에 이어가지고 율하천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성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율하천이 2015년도에 끝나는데 그거 끝난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신어천이 지난번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한번 정부에서 받았잖아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진짜 경상도말로 엉망이잖아요. 그 밑으로는 그걸 해 놓은 상태 자체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대리석 깔아놓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 밑으로 가면 쓰레기가 상류층에서 내려오면 밑에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차라리 이걸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재정비사업이라고 한번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생태하천복원도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데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천시설이 있고 또 관리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라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하면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율하천이 좀 되어 가지고 저 부분을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참조를 해 주시고요. 서낙동강 쓰레기 있지요? 쓰레기 하면 환경단체에 그 돈을 준다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서낙동강 이거 어느 단체에 줍니까? 이게 우리 여기에 주는 단체하고 다르지요? 환경단체 예산 지원주는 것하고 이건 일반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저게 보통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연초에 각 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신청서를 검토해서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적정한 액수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산과에서 책정을 해 놨어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홍진
김홍진위원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한정이 되어 있고 단체 신청액수는 상당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만큼은 지급이 되지 않은 걸로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서낙동강 이건 해마다 상류층에서 찌꺼기가 많이 떠내려 오고 청소하는 구역이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감사하는 동안에도 환경 쪽의 대기나 수질 쪽에 공무원들이 매일 현장 나가서 적발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들을 봐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 한해 동안 대기와 관련해서 수질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았고요. 대기와 관련해서 김해시 적발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건 맞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화포천 가 봤는데 여러 가지 참 잘 하고 계신데 아쉬움은 저번에 5분 발언했던 주차장확보 문제가 아직 안 되어서 체험학습 오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봉하마을에서 오시는 관광객을 거기로 유치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 이런데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신경 쓰겠지만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신어천이 너무나 참 잘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하고 의논을 나눴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적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때 당시도 고려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물이 조금 적다는 느낌을 받아요. 조금 물을 더 많이 보관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해 주시면 풍부해 보이는데 현재는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물이 적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조금만 더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저게 우리가 담수에 치수하는 거기에서 샘터광장 있지요? 샘터광장 제일 위쪽으로 거기까지 거리가 한 3.9㎞ 정도 되는데 350㎜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펌핑을 계속하게 된다면 한 10~15전 정도 흐를 수 있는 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계속 가동을 하게 된다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말은 현재 보면 더러 물이 가둬질 수 있는 곳에는 물도 가둬져 있고 고기도 많이 살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설계상 물을 많이 가둬놓지 않도록 흐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군데 군데 조금씩 보강을 하면 물도 덜 썩고 물이 고여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는 몇 군데 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 것 빼고는 물을 아주 적게 안고 있도록 물이 썩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려하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닐 때 빈약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방금 펌핑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물을 안을 수 있는 기술적으로 아마 조금만 예를 들어서 도랑에 여름에 우리 목욕할 때 돌 몇 개 놓으면 물이 더 많이 고인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한 간사, 김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아까 제가 정책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어서 다시 관리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대기하고 수질 쪽 중에서 대기 쪽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담당공무원들이나 그리고 환경유역청들이나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해요. 상동, 진례, 주촌, 진영 안 잡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쪽에서 전화가 온 게 뭐냐 하면 한번씩 옵니다. 어찌 하면 되냐고 합니다. 보면 벌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예 폐쇄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장소에 지어졌기 때문에 폐쇄를 했을 건데 현재 경기가 많이 어려운 것도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정지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과태료입니까? 과징금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과징금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징금 쪽으로 유도를 해서 세수 확보하는 게 김해시도 좋고 기업도 조금 숨통을 틀 수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단속한 결과 보니까 조업정지 30일 해 버리고 영업정지 이걸 김해시도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없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기업체수가 약 6,700여개가 산재되어 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약 5,70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인원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시 대기환경 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도점검도 하는데 저희들이 원체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점검을 하는 게 맞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김동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검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30일, 10일 때리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업주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조금 경제 여건이 나쁘더라도 실제 읍면에 보면 마을 안에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들은 조금 더 마을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과징금제도에 적용되는 기업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첨단업체라든지 해외 수출하는 업체들,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와가지고 직수출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국가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만약에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30일 때렸을 때 회사가 거의 문을 닫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봐 가지고 공무원의 재량권은 없지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에 준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레미콘 회사에서 환경법을 위반해 가지고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하는데 관내 레미콘 회사가 약 열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저희들이 조업정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회사가 조업정지를 당하더라도 레미콘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을 시작한지가 대부분의 사업주가 세월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징금, 조업정지에 준하는 것들 상부에다가 건의를 하더라도 조례를 어떻게 만들더라도 조업정지를 하지 않고 효과가 있는 것들, 결과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조업정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시 인식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교육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사실 필요합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3년마다 한번씩 하면 2년 입사해서 그만 두거나 대부분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만들어질 적에 대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3년 하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있는 7,000~8,000개 중소기업의 이직률이 평균 근속연수가 그리 높지가 않아요. 다 이동 되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인식이 아예 심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김해시에서도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조금 더 세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그렇지만 조금 올리고 어쨌든 김해에 있는 기업체들이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올해 이번 감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과에 계가 4개 있는데 전부 너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하고 싸우기도 하고 단속해서 그 단속을 조치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김동근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서 제대로 안하면 시민들이 숨쉬기가 곤란하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과장님 돈 있으면 회식도 많이 시켜주고 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 여러 가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유니폼을 안 입고 있어서 직원하고 시민하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이야기 나누던 중에 유니폼이 비싸고 하니까 그거 말고 예쁜 조끼나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유니폼 걱정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화분을 들여놔뒀는데 화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약간 시들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니까 한달에 돈 한 10만 원만 하면 계약을 하면 화분 화초하시는 분들하고 가꾸어주는 그런 걸 하면 거기 풀이 예쁘고 해야 사람들이 좀 편안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앞에 많이 개선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것을 국장님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어디든지 차량등록을 할 수 있어서 차량등록을 하실 분이 김해에 많이 오면 김해에 수입이 생깁니다. 적게 오면 양산이나 부산, 창원에 가 버리면 수입이 떨어집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편하게 그런 걸 고려를 해 주시라는 저희들이 방문하고 난 뒤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우리 김형수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지금 청사환경 정비는 깨끗하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람 보는 시각은 다 똑같은가 봐요. 우리 직원들이 주로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산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단돈 1000만 원 가지고도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안 되면 조끼 방안을 강구해 보고 화분 그런 것은 바로 옆에 꽃집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아무쪼록 고생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저번에 이야기했던 여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거기에 장기적인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쪽에 그런 사람들 좀 고생하는 부서에서는 혜택 주어지는 그런 것 저번에 검토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봤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 순환적으로 옮깁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하고도 간담회하실 때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우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음에 할 때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원한다면 그쪽으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하도록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보통 1~2년 정도 되면 다 순환이 됩니다. 순환이 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2년 더 되는 사람도 제법 많이 된다고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한 2~3명 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특별하게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나는 여기에 더 있고 싶다하면 2년도 넘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를 해 보니까 법규위반하고 과태료, 과징금 거기에서 징수를 하는 것 같던데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덕숙 예.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의외로 미회수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돈이 과징금을 받는 것하고 못 받는 것하고 많은데 어떻게 이 돈을 많이 받으면 공공주차장 건립하는데도 어떻게 돌려서 상당히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검토를 해 보니까 제법 금액이 많더라고요. 어제 있었는데 자료가 어디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전영기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교통 특별회계 이걸 옛날에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특별회계는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이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나 그래서 우리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을 제가 알고 있기론 한 80%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침저녁으로 차 넘버도 떼고 고생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참 체납세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보면 자동차 압류는 다 합니다. 압류는 하는데 세금하고 과태료 이리 하니까 세금은 그래도 어쨌든 내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주로 랜트카 쪽하고 대량으로 있는 데가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미리 직원을 보내서 상황이 몇 개월 정도 안 냈을 경우에 부도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아마 이게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진짜 구도심권 이면도로에 주차라든지 그쪽에는 차를 대는 사람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단속한다고 그렇게 아우성이고 지나는 차량들은 거기에 차가 대어 있으면 못 가니까 단속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 서로가 참 상반된 입장으로써 입장이 곤란한 게 많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쪽에 있는 돈은 거둬서 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럽니다. 적극적으로 좀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체납을 최소화 하도록 전 직원들이 지금도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이라든지 급여라든지 폐차된 것도 압류를 해서 위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직원들하고 같이 체납을 최소화해서 다른 사업에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늘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서무과장 박상식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이게 서무과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음식점 위에 주차비 돈 받는 데 있지요?
병민
문병민장유출장소장
주차타워 말입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말고 대청천에 그 위에 끝까지 올라가보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장 말고 하천 옆에 음식점에서 거기에 무슨 음식점이지?
병민
문병민장유출장소장
내나 장유사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홍진
김홍진위원
예.
병민
문병민장유출장소장
그것은 개인부지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개인부지입니까?
병민
문병민장유출장소장
예. 우리가 그 위에 공설주차장을 해 놨는데 그건 돈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지금 안 그래도 연말에 공영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개인 사유지라서 자기가 돈을 받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장유출장소장
개인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건 사유지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름에 가니까 돈을 받고 차를 안내를 하고 이리 하더라고.
병민
문병민장유출장소장
그건 사유지는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120기동대 생활불편민원처리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에 고장신고가 많은데 더블캡 1대, 보수차량 1대, 인력 4명으로 대처 및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사실 인력문제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부서별로 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어진 인력과 장비만으로 저희들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보안등이나 가로등 민원 신고접수된 4시간 안에 보수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부족하지만 크게 문제 되는 건 없다 이 말입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무리 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등에 생활민원 발생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은 120기동대에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직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이사도움에 대한 실적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업무는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층 주민 분들의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업무입니다만 실적이 없는 것은 해당업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접수가 되면 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차량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생활지원과나 저희 과에 직접 접수된 건수가 없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지원이나 각종 협의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3개 동을 통해서도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이사 도움이라 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지원신청이 없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게 안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닐까요?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지원신청하는 분들이 없는데 여기에 예산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이건 예산이 없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산 없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저희들이 이사를 할 때 짐을 날라주는 거지요. 차량과 인력만 지원한다는 거지요.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120기동대의 꾸준한 수고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고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장유하고 저하고는 거리가 좀 먼데요. 장유가 지금 신도시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보편적으로 나이가 젊은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쪽이지요?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 많을수록 단속할 게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게임장이라든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단속을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 두 분하고 경찰서 두 분하고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행정 결산식으로 그리 했는데 여기에 주위사람들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개중에 아는 사람은 하기 전에 미리 통보를 어디에 정보가 새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그 부분은 어떤 경로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가 서부경찰서의 단속통보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쪽에서 어떤 단속이 있다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집니다. 흔히 단속을 당한 업체에서 어떤 불만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맞지요?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그쪽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문제점이 클 건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분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내가 물어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나한테 좀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박성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성태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로가 2개 노선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지나가는 그 노선이 2개일 경우에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데 갑자기 도로과에 불법주정차 1개 노선은 주정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때 끼어들기를 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하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느낄 때는 한가로울 때 주정차단속이 즉, 말하자면 공무원 근무시간에 주정차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오후 6시에서 6시 30분이라든지 7시 그 사이에는 단속이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걸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는가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태
박성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장유에는 지금 현재 상황근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리 하고 있고 관동이나 대청에 보면 러시아워 시간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하는 움직이는 시간에 특별단속을 해 달라 해서 최대한 한다고는 합니다만 또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 함정단속 아니냐고 반대급부적인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최대한 저희들 단속원들이 6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근무시간 외에는 2명씩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근호
김근호위원장
근무시간에는 주로 출퇴근 때문에 소통이 조금 어려운 그 시간에 집중단속을 한다는 걸 미리 소문을 내고 차라리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 단속할 인원을 그때는 하지 말고 러시아워 때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성태
박성태도시관리과장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물론 근무시간 조정하는 게 어렵겠지만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로 발령이 났다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성태
박성태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최성곤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이용자 현황 그리고 보수 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제반시설물에 대한 건물안전, 전기안전, 소방안전 등에 점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안전점검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상발견 시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시설물이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각종 분야별로 전기안전이라든지 소방설비라든지 있습니다만 주로 자체점검이 어떠한 직원들로 하여금 하고 법정관계 수반되는 것은 법정적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맑은물순환센터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수탁의뢰해서 용역기간이 한 100일 정도 소요기간이 드는 게 있고 소방안전에 관한 것은 관내 업체 또는 발주를 시켜서 점검을 받는 그러니까 시설물별의 어떠한 주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자체 내에서 점검이 이런 쪽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관계는 자체점검반을 구성시켜서 분야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목시설물이라든지 건축시설물, 전기, 소방 분야별로 팀워크가 네트워크가 인적구성이 다 되어 가지고 합니다. 법정적인 관계 관련된 것은 법에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법에 시특법에 준하는 주기별 그건 외주로 우리가 수주를 발주시켜서 전문기관에다가 시키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지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에 도래되는 것은 연차별로 의회의 예산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정기검사를 수록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 보강한 것에 대해서는 또 그 분들이 최종보고를 연차별로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는 법이나 상시적으로 할 건 상시적으로 하고 법정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법정주기로 하고 하는데는 이상 없도록 지금 운영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9페이지에 김해천문대 이용자 현황 등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천체 관측회에 관한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목성관측회, 토성관측회, 한여름밤의 별축제행사 등 이벤트성 행사에 대한 홍보 등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저희들이 지금까지 찾아가는 별자리 관측은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때는 장유 쪽에 아파트단지를 사전에 섭외를 해서 날이 좋은 날로 아파트협의체하고 단지에 계시는 분들하고 해서 자녀와 부모가 같이 현장에서 아파트단지에서 관측을 하는 장비를 이전을 우리 시설물에 있는 장비 관측망원경하고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저녁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를 무료로 가지는데 망원렌즈 같으면 80㎜ 굴절망원경 같은 것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직원과 장비가 아파트단지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묻는 말에 대답하기도 하고 보는 별자리에 대한 설명해설사도 붙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천문대에서 이벤트행사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목성관측이나 겨울별자리 관측 같은 이런 것은 계절별로 해서 저희 천문대가 주민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이런 행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36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가축분뇨는 기존 130톤과 200톤 증설분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은 시에서 다 완료해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방지나 기존에 있는 배관의 어떠한 교체 이런 관계 때문에 보수개선하는 이런 사업비를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하게 시설물 현장관리 및 운영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내년이 되면 공사로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직 안에서는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어떻습니까? 직원들은 누구든지 변화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변하는 걸 내부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고
완석
박완석이사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공사전환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완석
박완석이사장
공사전환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처음에는 직원들이 다소 어떻게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는 가졌는데 지금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동요나 그런 것은 없고 아주 안정적인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사로 가야 하는 김해시 입장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동행봉사단입니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런 데 가보면 아주 열심히 김해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조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여성센터가 들어오면서 여성센터하고 최근에 동부스포츠센터를 공사에서 인수하면서 너무 환경들이 좋아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만족이 높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성센터에도 지금 셔틀버스를 1대, 동부스포츠에는 3대인가 그렇지요?
완석
박완석이사장
2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같은 시설공단 산하는 아니지만 그 옆에 있는 동부노인복지관에도 차가 2대인가 3대가 그게 한 25인승으로 있어요.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진 못하겠지만 여성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버스 이용패턴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3개 기관을 합치면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석
박완석이사장
이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게 이미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쉽게 하면 호환하는 방안, 같이 환승해서 타는 방안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노선버스가 30분마다 1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100번이요.
완석
박완석이사장
그런데 그 부분을 교통환경국하고 의논을 해서 노선버스가 시간을 단축해서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은 여성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분석이 나오면 나머지 두 군데는 이미 어디에서 많이 타고 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많이 타는 곳은 대형버스를 쓰고 나머지는 조금 작은 차를 한다든지 각 기관마다 차량 유지비하는데 상당하게 부담을 느끼고
완석
박완석이사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전성 문제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이를 보면서 언젠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이사장
어쨌든 이용이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편리하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천문대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참 많더라고요. 그죠?
완석
박완석이사장
운영을 저희들이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강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 말고 천문대를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밑에 주차장이 이쪽으로는 가야 그 뭡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가야사 2단계
영기
전영기위원
주차장이 상당히 큰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그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오는 사람이 불편한 것 같더라고.
완석
박완석이사장
예. 상당히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밑 쪽으로 양쪽에 입구,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해서 천문대 쪽에서 그쪽 입구에서 지금 올라가는 입구 있지요? 그쪽에서 어찌 주차를 하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밤에 혹시 산책이나 다른 그런 것 때문에 차들이 종종 많이 다니더라고요. 거기에 학생들이 저녁에 단체로 관람하는 걸 가끔 봤는데 차가 대어 있고 그리 하니까 차가 중간으로 오니까 굉장히 거기에 위험하겠더라고. 그래서 도로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건
완석
박완석이사장
사실은 아시다시피 분성산 만장대 일원은 시민체육공원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천문대에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위에 주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만 저녁에 마치고 아니면 장비 운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보통 밑에서 주차해서 걸어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사실은 노면 자체가 거기에 많은 차들이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노면으로 안 되어 있고 보통 보면 흑시멘트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시민이 거닐면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구를 통과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밑쪽에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단되어 있는 그 밑쪽에 양쪽 차를 갖다가 그냥 주차장이 있는데도
완석
박완석이사장
아, 거기
영기
전영기위원
불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완석
박완석이사장
예. 저희들이 수차례 단속을 하고 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주로 찾는 분들이 보면 천문대 쪽으로 많잖아요. 차가
완석
박완석이사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밑에 가야테마파크 쪽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찾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를 댈 수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쪽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쪽으로 하면 아마 전체가 편안하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검토를
완석
박완석이사장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의논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면 더 편리하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완석
박완석이사장
그리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상임이사님 우리 김해시여성센터장 및 직원 채용방법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라든지 센터장을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접수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서류전형하고 그 다음에 면접위원회에서 면접한 결과 최종 채용결정하지요?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제가 공고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공개로 전부 다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접위원을 전관위에서 면접위원을 선정하는 겁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런데 면접위원 한분 한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김해시여성센터 하면 여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분이 면접위원으로 한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성센터장의 모집과정은 실질적으로 보면 관련 분야의 석학사, 경영학이나 행정학, 사회복지 다양한 분야를 언급해서 채용은 했습니다. 했는데 여성과 관련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하면서 외부에 위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아동과장님이 이 분야는 업무에 조금 밝다고 보고 그 당시에는 전문가라고 판단되어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심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것은 적합성이라든지 외부인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여성센터소장 같으면 굳이 직급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의 행정급수하고 비교를 한다면 몇 급 정도 됩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저희들 이번 여성센터의 자리는 계약직 다급입니다. 다급 같으면 시의 6급 정도의 보수 기본급여가 지급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제가 면접관을 보니까 여섯 분인데 한분 한분 이렇게 호명은 못하겠지만 제가 느낄 때 과연 김해여성센터소장님을 면접하는데 적합한 분이 과연 여기에 몇 명 있느냐 저는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의심스럽다 하면 우리 시민들도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불신을 받으면 결국 그게 다른 부분도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김해여성센터 여기에 강사님들은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채용하는 건 아니지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강의실이라든지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 7개 분야에 5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수강생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강사 부분의 채용에 있어가지고는
완석
박완석이사장
초장기에는 강사 선정을 시에서 해 가지고 이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완석
박완석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모집해서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저희들한테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걸 시에서 해서 됩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빨리 조기 개관을 하기 위해서 사전적 절차로 아마 그렇게 또 처음 출발이니까 우수한 강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저희들이 개관이 되고 올해 한 6개월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게 되다보니까 시에서 모든 걸 선정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지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올 하반기를 운영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강사의 어떠한 모든 자격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증빙된 강사분들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이사장
저희들이 일일이 강사분들을 전부 체크하고 있거든요. 능력과 자질과 여러 가지 이런 게 우리 시민들이 그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대다수 강좌 중에서 국비가 들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초창기에 선발할 때는 시에서 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계속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자질이 없으니까 교체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해여성센터를 설립해서 공단에서 관리하기로 했으면 공단에서 처음부터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소장님 말씀이 맞다면 소장님은 아주 소신 없는 그런 일을 했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석
박완석이사장
그건 원래 수탁계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거 위임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완석
박완석이사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받은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완공해 가지고
근호
김근호위원장
완공해 가지고?
완석
박완석이사장
예. 완공하면서 시에서 우리한테 우리는 아직까지 수탁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완공이 되면 개강과 강좌를 하기 위해서 그 사전적 절차는 시에서 다 해서 일괄근무를 하고 모든 것을 저희들한테 다 넘겨주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렇다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만에 한번씩 이렇게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완석
박완석이사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 모두가 알고 어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보를 몰랐으면 모른다든지 아니면 자격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지만 나도 얼마든지 거기에 신청을 해서 한번 해 보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은 정보를 똑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완석
박완석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계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거기에 심지어 청소하는 사람들 이런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공단 소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모든 게 다 공개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완석
박완석이사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계속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사항 등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증진과 의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총무과 장유1동 자치센터 신축 조기이행 촉구 외 18건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빠른 시일 내 개선하여 실시간으로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