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평생학습문화사업소,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기획감사실장,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선서인 : 민원봉사과장 : 조철희. 기획감사실장 남궁증.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윤갑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윤갑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적입니다. 기획공연은 10회, 관람객이 5,757명, 관람료 수입이 4,284만7,000원이고, 시설대관은 104건에 사용료가 2,346만원입니다. 3쪽은 2012년 기획공연 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 기획공연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공연비는 3억 8,359만원입니다. 관람객은 5,757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4,284만7,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 운영 상황입니다. 하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8월26일부터 12월13일까지이고, 27개과목이고 33개 과정이며 수강생은 537명입니다.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교육 운영시스템 개선지속추진으로 신규가 4과목이고, 폐강이 3개과목입니다. 활기찬 교육 분위기 조성에는 과목별 현장실습 및 야외수업으로 26개 과목 2회 756명입니다. 자격증취득이 5명입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 자원봉사단 봉사활동 전개로 위문공연이 4회와 소년소녀가장 책꽂이를 제작하여 8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6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상황입니다. 10월30일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료 확충이 3,790점, 어린이 독서교실이 2회 60명, 어린이 독서진흥사업이 10회 410명, 어린이 영어동화 읽기교실이 18회 360명, 독서회 운영 10회 100명, 순회문고 11개소에 110회 운영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물보수 및 공연장 정비로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6,929만8,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CGV 영화상영관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시민의 생활문화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도모를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난 3월29일날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화 상영은 4월13일부터 매월 8회 상영하였습니다. 영화상영 실적을 보고 드리면 32편에 63회 상영하고 11,122명이 관람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영화관 운영 사용료수입은 176만5,790원입니다. 상반기 부과액입니다. 사용료는 상․하반기 2회 영화순수익의 10% 부과됩니다. 9쪽과 10쪽은 금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영화상영 실적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1에서 12쪽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예산액은 12억5,962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불용액이 7,929만1,000원으로 절감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13쪽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 강구 관련해서 네 가지 요구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소년소녀가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 강구요구가 있어서 책꽂이를 제작하여 8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광장 타일보수는 8월20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확충은 죄송합니다만 2013년도 재정상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시계탑 주변정비는 8월20일 정비하였습니다. 기획공연 원인 분석 및 관람객 확보 노력은 SNS문자서비스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조치하였습니다. 태백도서관과 교류 프로그램 공유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 산 까치와 태백교육도서관에 함박꽃인데, 주기적인 모임 등을 통한 교류의사 협의결과 양측모두 어려운 입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겠지만, 몇 건 안 되네요?

예?

보고서 몇 건 안돼요. 참 의회가 부끄럽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연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잖습니까? 문화기금인가? 뭔 기금이라고 하죠?

기획공연.

아니 기금 종류가? 편하게 얘기하면 시비가 아니라 어떤 비용이 들어와서 하는 거.

우리가 국비로 들어가는 게 한문연에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성격으로.

한문연? 한국문화.

한국문화예술연합회.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이게 2013년도가 얼마였죠?

3,350만원입니다.

3,350만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요?

국비는 이거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성격, 뭐 이런. 와서 공연은 했는데, 무슨 돈으로 공연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문화체육 뭔 기금?

금년에 저희가 기획공연 성격으로

그럼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시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아! 시비. 그럼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해가 안가서. 문화기금인가 뭔가 내려와서 자기들이 영화를 선정해서 하는 거 있잖습니까?

금년에 한문연에서 지원 사업이 두 건 있습니다.

그 3,350만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무료 지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를?

9월 달에 한 건데, 국립현대 무용단에서 호시탐탐이라는.

현대, 호시탐탐.

국립현대무용단.

예. 호시탐탐.

이거는 전액 무료 지원한 겁니다.

이거 한건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롤리폴리 뮤지컬 이게 3,350만원 지원 받은 겁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2013년도 기획공연 현황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한국문화예술에서 준 예산으로 공연한 게 어떤 건지?

4쪽을 보시면요. 4쪽에 연번으로, 연번으로는 8번이고 월로는 9월 달에.

잠깐만요.

국립현대무용단 호시탐탐 거기 관람객 4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3,350만원은 어디에?

그거는 10번에. 뉴 롤리폴리 뮤지컬.

6,700만원이잖아요?

예. 이게 50% 지원받은 겁니다.

50%. 아! 그런 거구나.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셨고요?

예.

2013년도에 12건을 하셨고, 소장님 계시기 전이지만 2012년도에 17건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2012년도나 2013년도 공연 중에 저희가 거액이 들은 공연들이 꽤 있습니다. 빅 콘서트라든지, 송년음악회, 연극 명품인생 백만근인가 등등 있고, 2013년도에는 7080, 혜은이, 전영록 온거, 태백사랑 듬뿍 싣고 그 다음에 하춘화 콘서트. 세시봉 온 게 언제였죠?

그 전에.

2011년도 인가? 세시봉은 2011년도죠?

예.

이렇게 보는데, 혹시! 우리 3,000만원 이상 공연기획을 잡을 때 보통,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의회 통과 후에 보통 계획을 세우시잖습니까?

예.

계획을 잡는데 어떻게 잡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12월이나 1,2월경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다양하게 시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서.

설문조사.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뭐 물론 제목은 나올 수 없지만 장르별로, 남녀노소가 골고루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나름대로 월별로, 장르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유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홍보지라든지 뭐 이런?

홍보지로 합니다. 설문지를.

아! 설문지를. 보통 몇 분 한테 설문을 하십니까?

보통 한 500명에서 600명.

500에서 600. 혹시 올해도 하셨나요?

금년에는 12월에.

아니. 올해? 2013년도. 당해연도에도 하신 게 있는지?

금년 거는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예. 날짜는, 단지 매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하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2014년도도 연초에 하실 거 아니예요?

예. 그래서 지금 12월에.

태백시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2013년도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래, 이래 해서 연초에, 2013년도 초에 해서 어떤 내용의 공연 내지는 어떤 연예인들을 시민들이 한 번쯤은 관람하고 싶다. 라고 얘기해서 계획을 잡는다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요?

예.

그럼 올해도 이 설문조사를 하셨냐고요? 소장님은 늦게 가셨겠지만, 전임.

작년 12월에서 금년 1월 그 사이에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리고 설문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론 설문지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그렇겠죠.

어차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앞으로 좋은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죠.

(청취불능)

올 초에 했다면서요?

(청취불능)

연초니까 올해 했다는 얘기죠.

계장님이 답해 보세요. 있어요?

이인숙 : 예. 지금은 제가 갖고 온건 없는데,

한 500명 했어요?

이인숙 : 설문지를 저희가 뿌려가지고 회수한 거,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럼 혹시! 죄송하지만, 대충 한번 보신적은 있으세요?

이인숙 : 예.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위주로 설문을 하는 건지?

이인숙 :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공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달라고. 분야를 정해서 좋았던 공연을 적어 달라는 게 있고, 주가 내년도 공연에 반영을 위한 설문이니까 저희가 각계각층으로부터 공연이 괜찮다는 그런 거를. 시민들은 어떤 공연이 좋았는지 모르니까, 장르별로는 어떤 장르가 좋은 지? 뮤지컬, 연극, 그런 식으로 쭉 적어놓고.

대중가요 등등.

이인숙 : 그렇게 해서 선호도를 적어주시고, 그 밑에 항목에는 뭐 연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극이 좋았는지? 연극에 대한, 인기 있는 연극 자료를 사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설문지에 넣습니다. 그럼 어디서 들었던 거에 대해서 유치를 해 달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연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워낙 콘서트를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해 달라고는 하는 데, 가수 선정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설문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설문내용을 궁금해 하는 게, 가수라든지 등등은 설문지 내용에 없지만 콘서트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콘서트를 하면서 대중가수? 콘서트도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뭐 말 그대로 대중가수도 있을 거고, 등등 도 있고, 또 가수명도 다 다른 거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온 하춘화 콘서트 같은 경우는. 콘서트입니다. 설문지에 나와서 콘서트를 좀 해주십사 해서 하춘화 콘서트를 합니다. 그런데 하춘화 라고 콘서트를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러니까 공연

아니 그냥 여기서 나온 하춘화 콘서트 하나를 찍어서 얘기를 해주면. 하춘화 콘서트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춘화 콘서트를 한 건지?

그 때 상황은 결정된 후라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제가 왔을 때 다 결정이 된 상황이라서 제가 공연만 해가지고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르별로, 월별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나름대로 여러 번 알아보고 혹시 인기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유형 이런 거를 해서 선정해서.

그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하춘화 콘서트를. 보통 우리가 연예인들을 데리고 오려면,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공연비가 적어서 안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분류로 본다면 하춘화 콘서트만 찍어서 다시 얘기한다면, 이거는 기획이 언제 잡혀 있었던 건지?

한두 달 전부터 다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 이라하면, 바로 해서 바로 온 거네요. 그죠?

9월13일 날 공연한 건데, 이미 8월초에. 제가 오니까 모든 게 거의 선정된 상태에서 공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잡고 섭외를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와서 해 보시니까?

지금 얼마 전에 한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아니! 유명인들. 하춘화 라든가?

그런 경우는 상당히 오래. 몇 달 전부터 섭외가 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고.

전국 각지에서 다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예산을 보면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태백시민들한테 좋은 공연, 문화예술, 문화 컨셉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입이 아니라, 공공목적. 수입을 터무니없잖아요? 수익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 기획공연을 계획합니다. 연초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데. 어느 금액은 저희가 봐도 이해가 되는데, 갑작스럽게 연초에 계획을 잡지 않은 공연비가 3,000만원 이상 되는 5,000만원, 8,000만원 가까이 되는 공연비를 한 공연에 쏟아 부으면, 과연 문화예술회관에서 잡은 이 금액이 과연 타당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하춘화 공연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콘서트가 어떻게 열렸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선정된 과정 말입니까?

예. 선정된 과정?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임자 잠깐 불러서 얘기할까요?

그걸 계장님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겠다. 편하게 얘기하면 이 고액 공연, 콘서트는 소장님이나 계장님 기획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인가?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 좀 해주십시오.

공연비가 많고 적고는 모르겠는데.

많고, 적고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이란 특정된 장소에 좌석 수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거 같으니까. 답을 해 드리는 거예요. 하춘화 공연이 약 8,000만원 됩니다. 이런 공연을 기획하고 할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기획이 가능한 기획인가?

공연비가 많든 적든 그 부서에 소관으로.

소관은 맞죠. 당연히 소관인데,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어서 태백시민들한테 어떤 장르의 공연이라고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금액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연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단독적인 부분에서 아! 시민들이 콘서트를 원한다. 하춘화를 선정하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지?

하춘화 콘서트에 관해서는 그 과정을 다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뭐 선정된 과정에 와서, 공연 지원만 한 사항이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거는, 선정된 후에 온 거는 “힐링콘서트” 하고 “아리랑 별곡”이거만 와서 선정을 해서 지난 11월 달에 했고, 앞에 내용은 제가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콘서트를, 과장님이 오셔갖고 안 하셨다. 안 하셨다. 하는데 그럼 뭐 더 이상 여쭤볼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은 연관성이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와서 모른 다고 하면 전임과장님도 모르고, 전임 과장님도 모르고. 그럼 인수인계는 안 받으시는 겁니까? 하춘화 공연은 소장님 계실 때 공연 한건 맞죠?

예. 맞습니다. 공연은 그 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왔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공연 한다 그러니까. 아! 내 있을 때 공연만 열어주면 된다. 이 생각 이신가요?

결정된 사항이라서 홍보에 치중을 했고, 우리 시민이 다 만족하고, 그래도 정해진 공연이기 때문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데만 치중했습니다.

뭐.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 봅니다. 공연에 치중한 결과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상밖에 많은 인원, 거의 태백시민들이 다 오신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권 수입을 숫자로 맞춘다 그러면 12,000명 정도가 왔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공연이 이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2011년도 쎄시봉 왔을 때부터 문제점을 제기하고 2012년, 2013년까지 왔는데 고쳐지는 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연도별로 많은 지적을 하면 어느 소장님이 가시더라도 이 공연은 추진할 수 없다. 그럼 소장님들 입장도 추진할 수 없는 금액, 상상이외의 금액으로 공연을 한다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지?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의회에서 매년 지적을 하는데. 왜! 또 하필 이렇게 하춘화 공연이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좌석이 몇 석이죠?

대공연장은 876석입니다.

786석이 아니고요?

876석입니다.

그런가요? 786석이 아니고요?

이인숙 : 786석입니다.

예. 786석. 아시고 계셔야 되요. 그거는 소방법, 문화공연 등등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등등 하는 겁니다. 소장님이라면 이런 질문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소 공연장이 몇 석 이예요?

228석

어떤 공연의 장르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등등 있잖습니까? 다수의 시민들 내지는 관람객들이 모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의 여러 가지 현실이라든지 등등 그 다음에 수익성 이라든지. 영리 목적의 공연이라 그러면, 뭐 장르별로는 틀립니다. 사실 뭐 보석이라고 얘기하면 금과 은 등등 할 수 있지만, 소장님 가셔서 겪어본 결과 오늘날까지 이렇게 했을 때 공연의 장르도 있겠지만, 이런 콘서트 같은 경우는 어느 금액선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게 맞고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게 맞는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와서 뭐. 물론, 나름대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쎄시봉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반적인 의견이 수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다. 파악이 덜 돼서 실지는 혼란을 겪은 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몇 년 지나면서,

되풀이 해온 거잖아요?

예. 아까 하춘화 효 콘서트 같은 경우 지난 공연을 하고 나서, 금년 5월에 한 번 왔기 때문에, 처음 당초에 정할 때 보다는 관람객이 적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거는 그 날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공연 할 때 반영을 하고, 참고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좌석수를 보면, 풀로 차더라도 이 예산, 이 금액으로 그 장소에 하는 게 타당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뒤에 무대 막이 수시로 바뀌고, 장르가 바뀌어 지고 이러한 특수 장치에 의한 시설이 필요한 공연이었다면 거기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금액이 좌석대비 N분의 1을 해서 한 10,000원선 이라고 하면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이하 라면 제가 얘기를 안 드립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전임자들이 한 일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라면 오히려 무료로 태백시민들 다수가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소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하춘화씨가 올해 몇 번 태백에 왔죠?

금년 5월에 한번 잠깐 왔다갔습니다.

5월 달에 온 사람을 9월 달에 8,000만원 가까이 주고 또 불렀다는 게, 이게 대중문화 인가? 우리가 인기스타들 보고 싶어 하는 거는 남녀노소 구분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한번 보고, 두 번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가? 그리고 아무리 효 콘서트지만, 진짜 386세대 이전에 부분들 전부 하춘화 만 좋아하는 가? 한번 봤잖습니까? 우리 소장님한테 자꾸 이런 얘기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하시고 전임자 탓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상상외입니다. 의아합니다. 그리고 좌석수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이러니까 1인당 얼마정도의 공연을 봤나하면? 거의 10만 원 선입니다. 실지는. 하춘화 보려고 10만원 주고 전국으로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리 동네가 오지 동네라 치지만. 소장님! 혹시나 이걸 뭐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소장님도 대중 가수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아주 뭐랄까? 열렬 팬이라도 우리 형편에 10만원 짜리 이런 대중가수 공연을 볼까? 그거는 왜 이런 생각을 하나하면, 내 입장이나 제3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런 금액은 대충 나오잖습니까? 좌석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공연을 유치할 때 등등 해보면, 대번 답이 나오는데. 바로 답이 나오는 공연을 어떻게 유치했을까? 좋습니다. 바꿔서 공연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나 하춘화 공연을 내년에? 한 적 없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이걸 추진한다면 지금 입장에서 소장님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내년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올 해 안했다고 하면? 설문지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콘서트를 좀 많이 열어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춘화를 소장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예.

기획을 잡고, 계획서를 만들고 등등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도 이렇게 올해처럼 8,000만원을 들여서 이 공연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금년에 한 결과로 봐서는.

결과가 없다고 치고?

예상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기가 조금.

아니! 그 인기가 아니고. 이런 기획을 잡으시겠냐는 얘기예요?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아! 금액상.

금액도 나오잖아요? 8,000만원을 들여서 하춘하 공연을 기획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공연사업비가 인기가 있는 건 많고, 아닌 건 그런데. 뭐, 물론 많고 적은 건 다양하게 저희가 공연을 하다보니까 금액가지고 좀. 지금 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공연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 건 저희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기획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이제는 전임자들한테 안 넘기겠습니다. 전임자 얘기는 안 하더라도, 소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한다면 이런 공연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입장이라면 이런 공연은 안 하겠습니다. 하는 답이 정답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담당 부서장으로 계시면서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금액의 이런 공연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하시는데, 전임자들은 왜! 했을까요? 누구를 위한 공연을 기획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건 뭐.

그렇죠. 시민들이 보고 싶은 공연 이런 거는 시장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시장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의원들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도 아닙니다. 진짜 마음을 열고, 오지인 동네에 문화 이런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끔 공공목적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장소와 때와 예산도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설문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부분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계십니까?

자문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자문위원인가요? 하여튼 위원회 뭐 이래서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연초에 모여서 태백시는 어떤, 어떤 공연이 필요하다. 해서 같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아니! 이한영 의원, 공연 선정할 때 보통?

예총. 문화예술회관 관련단체.

자문회의 비슷한 건가요?

예. 단체에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8개 단체하고는 협의하거나, 의견수렴 차원에서.

그리고 조영남씨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올해 2013년도에도 조영남씨가 왔나요?

금년도에는 온 게 없습니다.

안 왔고. 우리 콘서트 부분? 7080 콘서트는 어떻게 해서 유치 된 건지? 이것도 뭐 거의 7,000만원입니다. 관람객 수를 보면 하춘화 보다도 더 적어요. 7,000만원을 들여서. 뭐 편하게 얘기하면, 500명을 관람시키기 위해서 7,000만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거는 계산해보면 한 13만원 꼴로 되나요? 이게 과연,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가? 예상을 하고... 이 7080콘서트라고 하면 아시아아트센터? 지금 7080이 방송이 어디서 나오죠? 이게 어느 방송에서 나오죠?

이인숙 : KBS1에서 나옵니다.

그럼 7080공연은 KBS와 협의해서 하신 공연인가요? 우리가 뭐 열린음악회 하면 어디방송사, 뭐는 어디방송사.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협의해서 협찬해 갖고 하잖습니까? 그리고 일방적인 거는 연예기획사. 이렇게 통해서 하는데, 협의할 때는. 용어가 7080 그러면 KBS1, 그럼 KBS연예부랑 협의를 해서 한 공연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나온 대로 아시아아트센터 소개소에서 한 건지?

뭐 앞에 이미 지나간 내용은 저희가 사실상 하나하나 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정이라던가 이런거는.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2014년도 도 예산이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공연예산이.

예.

이 부분도 선정이잖아요? 우리시에 문화예술단체, 전문가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공연을 하더라도, 보면 이벤트 회사나 출연료 들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얘기하니까, 저번에 소장님이 하춘화가 왔는데 따라 오는 밴드서부터 등등. 그거 한다고 하면, 밑에 자마이벤트에서 추진했던 혜은이, 전영록, 김범룡 이 세 사람 인기를 합하는 것보다 하춘화가 인기가 좋습니까? 시민들이 보는 공연이? 그거는 3,900만원 이예요. 혜은이도 왔지, 김범룡이도 왔지, 전영록이도 왔지. 그런데 뒤에 라이브였습니다. 이분들도. 이 분들도 라이브 맞죠? 전영록이도 그렇고, 김범룡도 그렇고, 혜은이도 라이브였고. 그런데 그 금액에 비하면? 더 흥나고, 더 좋은 가수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3,900만원이고. 저는 처음에 오해를 좀 했습니다. 자마이벤트에서 공연 추진하고 이럴 때 오해를 좀 했는데, 금액 대비하면 앞으로 태백시 모든 콘서트 공연은 자마이벤트에 다 주는 게 맞아요. 진짜 자마이벤트에 다 줘야 되요. 이거는 밀어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줘야 되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자료에 나왔잖습니까? 소장님! 자료에 보면 전영록, 김범룡, 혜은이 전설을 말한다. 해서 그날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출연 가수들들 보면 그래도 스타 가수들 이였잖습니까?

여기에 혜은이, 전영록 이 콘서트는 1회고요. 효 하춘화 콘서트는 2회. 그래서 공연사업비가 좀.

1회 공연이나, 2회 공연이나 좌석을 한번 보세요. 5월 달에 봤는데, 또 보러 오라하니까 누가 갑니까? 5월 달에 시민들이 봤는데, 또 보러 오래요. 그런데 5월 달에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왔나?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5월 달에 온 거는 제가 알기로 어버이날 행사.

그렇죠. 그 때는 얼마주고 왔죠?

그거는.

말 그대로 꼽사리 등등 포함해서 온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그랬죠? 그 때는 전체 가수들 그렇게 많이 왔는데 2,000만원 이었는데, 딱 하춘화 하나만 왔을 때 8,000만원이 들었어요. 왜!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나하면,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하는 공연. 3,000만원 이상의 고액 금액 공연은 시장이든, 의원이든 외부적인 부분에서 시행하지 마라. 여러분들을 도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문화예술회관에 얼마나 계실지는 몰라도 출연료들. 지방출연 등등 서울시장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어요. 하춘화 공연 등등. 하춘화 씨가 정선 가서도 8,000만원 받을 까요? 부산가도 8,000만원 받을까요? 그런 거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공연을 추진 한다 그러면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은 시민들한테 10,000원 받으면 뭐하고, 5,000원 받으면 뭐합니까? 무료로라도 다수의 시민들이, 이 기회에 시가 혜택을 주는 이 기회에 볼 수 있는 공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고. 7,000만원, 8,000만원, 1억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억 가치만큼의, 하춘화가 1억 가치가 된다면 1억 주고, 5,000만원 된다면 5,000만원에 유치를 하는 게 맞고,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에 유치를 해야지. 시장가격도 모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도 저희 입장에서는 의문이라는 얘깁니다. 사실은.

공연 관계로 이런, 저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는 앞으로 다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관람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고, 하춘화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봤는데 또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또 밑에 폴리뮤지컬 메모리 6,700만원. 뮤지컬 이라고 하면, 혹시 우리 태백시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연령층?

노인 인구는 저희가 한 7,000명.

예 8,3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령층을 보면 장르에 따른 관람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뉴 폴리 2013 뮤지컬 메모리즈. 이거는 6,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거 관람하셨죠? 소장님!

저는 못 봤습니다. 그때 어디 갔다 오느라고.

계장님은 이거 보셨어요?

이인숙 : 이날 관람객 층은 40대, 50대 주부층들이 많았습니다.

주부층들이 오셔서 봤는데, 아무리 국비가 포함된 내용이지만 시비매칭을 할 때. 이 공연 선택은 어디서 하신 겁니까? 국비를 내려주는 한문연 이런데서?

이인숙 : 예. 거기서 공연을 몇 가지를 내려줍니다. 그럼 거기서 저희가 인기 있는 걸로 초이스를 해서 일정을 맞춰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이스를 한다는 건 누가 초이스를 한다는 거죠?

이인숙 : 저희가.

거기서 할 때, 계장님이 합니까? 소장님이 합니까?

이인숙 : 그거는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보고를 소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그럼 이런 부분도 초이스를 할 때, 진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갖고. 뭐 타지에서 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들어보면 아! 이 공연은 태백에 와도 참 좋게, 시민들이 재미있게 예술적으로 볼 수 있을 거다. 하고 생각한다면 초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무리 국비라도 이런 사업은 자체를 좀 해주십사.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 향연도 갑자기 민물에서 피라미 잡는 낚시만 배우던 사람들 보고 바다에 가서 돔을 잡으라 하는 거랑 똑 같은 거 아닌가요? 수준을 맞춰서 차츰차츰 수준을 키워주는 것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할 일이다. 하는. 하여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연을 기획할 때는 좀 여러 부분에서, 여러 파트에서 많이 배우고, 기획을 하고 공연을 잡아 주십사하는.

예. 알겠습니다.

자꾸 고액금액은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7080콘서트는 출연진들이 누구누구였었죠? 혹시 기억 하시나요?

이인숙 : 그 때 홍서범, 조갑경, 남궁옥분, 구창모, 김범룡.

아! 김범룡. 아시아아트센터라는 이것도 하나의 기획사인거죠? 그리고 자마이벤트는 우리지역에 있는 이벤트고. 그죠? 하 기획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는 기획인가요?

이인숙 : 하춘화 개인 기획사입니다.

아! 하춘화 개인기획사. 하여튼 이 기획공연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 저는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올해 정선에서 도민체전 개회식을 했었잖아요? 그 때 K-POP가수들이라고. 저는 누가 왔는지는 모르는데, 그 때 태백터미널이 학교 끝나고 막 복잡 복잡하고, 우리 젊은 중․고등 자녀를 둔 부모들이 차로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진풍경이 태백에 한번 펼쳐졌었어요. 그런데 2013년 기획공연을 한걸 한번 보니까 주로 포커스를 맞춘 게 지역에 어르신들, 하춘화 콘서트라든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박혜미 씨 오신 게 메모리즈 이 공연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젊은 엄마들이 많이 왔다. 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렇게 어르신들 중심으로 기획공연을 한번 했는데 2014년도에는 물론,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지역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에서만 접할 수 있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도 한번 세워 보시는 거를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 공연은 단가가 매겨져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좋은 인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A도시에 가서 3,000만원에 공연을 한다 그러면 정말 좀 잘 아는. 평상시에 기획사라든가 좋은 그런 걸 찾게 된다 그러면 1,000만원에 와 갖고도 이렇게 노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들 세계에는 공공연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기획공연. 2012년도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쯤은. 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예술 공연 예산이 4억 이잖아요. 그죠?

예.

4억인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태백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데는 상당히 월등하게 많은 금액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강원도에서 춘천, 강릉, 원주 뭐 이런데 하고 거의 맞먹는 이런 공연비가 우리 태백시 문화예술회관에는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항상 이런 공연을 하다보면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의혹을 제기 할 수 있고, 그런 거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3,000만원 이상 그런 공연을 하게 된다면,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예산이 정말 그 금액에 맞게, 될 수 있냐? 이런 걸 토론을 통해서 한다면 나중에 뒷말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내년에 한번 방금 제가 제안했던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기획공연을 한번 펼쳐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수라고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교양학습회관 운영 상황 있잖아요. 지금 27개 과목을 하는데, 수료 율이 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한번쯤은 과목에 점검을. 물론, 강사수급에 대한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게 수강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계속 해서 꾸준히 현상유지가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거의 현상유지가 되는데,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 인구감소라든가, 취업활동 여러 가지로 해서.

그리고 또 과목에 좀 변화가 없다면, 수강생들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우리 지역 형편에 맞는 그런 과목도 좀 발굴 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기획공연에 입장료 수입이 4,200만원이잖아요? 그럼 이 입장료 수입은 100%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몇 %는 기획사에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100% 세외수입으로.

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CGV 영화 상영 하는 거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이게 10월 기준이죠?

예.

10월말 기준에 11,000명 정도가 관람을 했는데, 평균을 내 보니까 400에서 500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 관장님이신 박창호 관장님 계실 때 이게 아마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영화를 보려면 인근 동해나, 강릉, 제천이나 원주로 가는데 그래도 이게 거의 다 상영작. 개봉작하고 똑 같이 우리 태백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2014년도에는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잘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서. 우리가 매년 이 공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 동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들어온 숫자, 입장료 뭐 이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연을 한해 줄이고, 시민들 전체로 무료로 하자 이거예요. 4억에 입장료 수입이 4,000만원 이예요. 3억 6,000만원 가지고, 전부 무료로 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객이 작년에 12,000명이고 올해 5,700명이란 말예요.

그거는. 올해 기획공연 한 내용이고요. 작년에는 17건인데, 좋은 영화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5,000명이라고 하면, 5,000명을 무료로 하면 5만 명 안 되겠어요? 보세요. 내가 얘기 할게요. 1회 공연 1억 짜리를 고원체육관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예술회관에서 한다. 그럼 5만 명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태백시민 전체, 한 사람이 한 번씩은 다 본다는 거예요. 그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4,000만원 수입 할 바에는, 무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런 수입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 들을 필요 없이, 태백시민이 골 고루 어떤 문화혜택을 보기위해서 그런 거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적어도 5,000만원 이상 되는 공연이면 시민 전체가 볼 수 있는 고원체육관 정도나, 운동장 이런 데로 가로 했으면 좋겠다. 1억이면 될 거예요. 고원체육관이던지, 운동장 이던지. 공연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시민이 볼 수 있는 공연을 연 1회 정도 하고, 나머지는 문화예술 회관에서 한다든가 등등 이런 거도 제안을 해보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연을 한번 줄이면서 무료로 하는 거도 한번 생각해보고. 4억에서 4,000만원만 줄이면 되요. 그럼 한 공연만 안 해도 무료로 그 전체예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게 더 나은가를 같이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서관 관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정용화 위원님께서 하마 몇 년 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는 거를 다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예산부서로 의견을 보냈습니다만, 아시는 만큼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거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도서관 측으로부터 얘기도 많이 듣고,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평생학습소에서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었습니까?

저희는 전체예산 3억 5,000만원. 우리 110㎡에 대한 3억 5,000만원으로 여러 번 자주 보고도 드리고, 하긴 했는데 실지는 내년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요구는 했으나 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제가 이런 제안도 했어요. 한 해에 다 못하면 연차별로 할 수 있도록, 얼마 설계비라도 받아 가지고 금년도, 내녀도 하고, 그 다음에 1,2년에 어떻게 연차적으로 3억 5,000만원이면. 2년차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제안을 했는데, 한 푼도 못했다. 내가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정용화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했는데도. 첫 째는 평생학습사업소 소장님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유감이 있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도 유감이 있고, 시장님한테도 유감이 있고. 표를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로만 균형발전 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노력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장님이 내년도에는 계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복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계용역비 라도 먼저 확보하면 어떻겠나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뭐.

시작을 해 놓으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견도 있습니다. 정 의원님이 말씀 하신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확보하면 되는 게, 그게 한두 달 후면 가능한데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단가 문제 때문에 또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바로 그런 우려가, 바꿔 말하면 할 수 있는 거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 설계를 해 놓으면, 바꿔 말하면 그 변경을 하는데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니까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확보가 안 된 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거로 좀 이해해 주시고, 단지 내년도 사업이 끝나면. 2015년도에는 이미 시 예산부서에서 계획하듯이 큰 부담이 없으면 저희가, 벌써 여러 해 주도해 온 거라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요. 내가 바꿔 얘기할게요. 10년 되었다는 거예요. 10년. 저가 이걸 4대 때부터 얘기하던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황지에 그런 도서관이 있었다면 벌써 됐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이걸 좀 들어야 되겠어요. 정말로, 태백시라는 게 황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예요. 철암도 있고, 장성도 있고, 하장도 있기 때문에 태백시가 존재하는 거예요. 과장님들도 그런걸 아시고,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과장님도 좀 해야지. 저만 이렇게 소리칠 게 아니고, 과장님들도 사실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황지에 있었으면 10년 동안 증축이 안 되었겠어요?

다음에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정말 이게 1,2년도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계속. 그렇다고 이게 40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때 당시 증축을 했더라면 3억이면 되었고, 2억이면 되었을 거 아닙니까? 10년이 되다보니 3억 5,000만원이 된 거예요. 그거 하나 있는 시립도서관을 돈 3억이 없어 가지고 증축을 못 한다? 어떤 시설을 잘 해놓으면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시설이 나쁘면 시설 이용을 적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논리로 안 하는 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설을 잘 해 놓으면 황지든, 철암이든지 사람들이 많이 갈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저와 함께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뭐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2015년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지금 총 도서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인, 아동 합쳐서 94,000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류로 따지면 성인은 얼마고, 아동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성인은 6만권, 아동이 34,000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94,000권의 도서를 비축해 놓았잖습니까?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윤갑식 : 예.

금년도 기부한 거 말입니까?

박춘식 : (청취불능)

그런데 이전에는. 보통 많은 경우에는 몇 천권도 기부한 적이 있잖아요? 도서도 굉장히 많이 기부를 합니다.

박춘식 : 예.

사회복지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왜 그게 없는지? 기부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태백시만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감사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인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기부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박춘식 : (청취불능)

아니예요. 자료 한번 보세요. 2010년도 이전에는 그래도 연에 2,000권에서 많게는 3,000권정도 계속 기부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부가. 박 계장님이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박 계장님이 있을 때부터 없었는지? 기부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까 하는 거는 한번 도 지금 부서에서 얘기를 안 하시니까. 94,000여권의 도서가 있습니다. 장르별로도 있고, 연령대별로도 있는데. 지금 서장고에는 얼마나 있고, 비치해 놓은 거는 얼마나 있는지?

박춘식 : 통합자료실에(청취불능)

통합자료실 이라는 게 뭐예요?

박춘식 : (청취불능)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창고?

박춘식 : 예. 4,000여권.

그럼 9만권 정도는 비치가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고.

박춘식 : 예. 그렇습니다.

이동도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박춘식 : 저희가(청취불능)

예.

박춘식 : (청취불능)

그런데 비치해 놓고. 여기에 보니까 11개소 132회. 이 회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110회.

박춘식 : (청취불능)

수령을 몇 번 했다는 게 뭔 뜻 이예요? 책을 빌려간 횟수가 몇 번이냐 이거 아닙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박춘식 : (청취불능)

아! 전체적인 숫자. 그럼 지금 8개동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박춘식 : 중앙병원, 경찰서, 유치원.

11개소. 11개소를 왔다 갔다 한 게 110번이다.

박춘식 : 예.

110번이면 10개월이니까 월 1회 정도네요. 그죠?

박춘식 : 예. 월1회 합니다.

월 1회 정도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가져다주고, 회수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박춘식 : 이번에는 다른 책을 가지고 나가고, 그 전월에 빌려준 책을 회수를 해오는.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로테이션으로?

박춘식 : 예.

월 1회.

박춘식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5,800권 이라 그러면, 한 500권 정도가 계속 순환 한다는 얘긴데.

박춘식 : 예.

순회 식으로, 직원들이 하고. 이게 나가면 회수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박춘식 : 거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경찰서 같은 경우는 유치장에, 직원들도 물론 보기는 합니다만 그 분들이 읽고 있는 중이라면 그거는 회수를 못하거든요. 그건 거는 조금 있는데, 분실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동이? 이용실적이 제일 좋은 곳이 어딥니까?

박춘식 : 상장동하고 삼수동 같은 경우. 그런 곳 들이 가장 대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되는 동네는 많이 되는 만큼 뭐 어떤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박춘식 : 아직 그런 거는.

여기 보면 독서회 등등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도서 상품권 이라도 주고 등등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많은 책을 읽어라.

박춘식 : 예.

혹시 도서관에 들어서면, 앞에다가.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습니까?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뭐 이런 유신정권 때 같은 그런 구호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용어는 유신정권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고 봅니다. 그런 구호 없습니까?

박춘식 : 저희 도서관에 그런 구호는 없습니다.

그럼 구호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아무 것도 없습니까?

박춘식 : 예. 없습니다.

왜 우리 고속도로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가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눈물.

박춘식 : 예. 그런 거 있습니다.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 그런 문구도. 이런 문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이런 문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가나, 어디를 가나. 이렇게 보다가 한번 보게 되면, 외우려고도 한번 생각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산소도시 태백 만.

거기도 산소도시 태백 달았어요?

박춘식 : 아닙니다. 그거는 시정구호가 각 청사마다 다 있으니까. 그거는 입구에 이렇게, 건물에만 붙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거고, 하여튼 순회문고가 잘 이용되는 곳은 평생학습사업소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많이 이용하는 상장동 이라든지, 삼수동 이런 데는 책꽂이 라도 예쁜 거 하나 줄 수 있는 부분이고, 1회 나가면 몇 권정도가 나가는데, 5,800권. 그럼 11개소를 나누면 580권. 동마다 580권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요?

박춘식 : 저희가 처음에 순회문고를 계획할 때, 동사무소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책꽂이를, 서가를 하나씩 다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을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580권 정도?

박춘식 : 한 번에 한 50권 정도가 나가니까. 그런 정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다 했었습니다.

한 60권 정도?

박춘식 : 예. 그런 공간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하고 박춘식 계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불우 이웃돕기만 도움이 아니고, 독서도 이전에는 기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해서 부터는 완전히 끊겼어요. 이 독서와 관련해서 의지만 있으시면 태백에 이런 교육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동참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태백시민 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들 까지도 지역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어떤 하나의 그건데, 좀 그렇고. 이 계장님! 영화를 합니다. 그죠? 2013년도에 영화와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죠?

이인숙 : 저희가 관련된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공짜로 해주는 건가요?

이인숙 :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영화 갖고 오는 거는 CGV측에서 다 제공을 하고, 저희는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가요?

이인숙 : 대관료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냉․난방이라든가.

거꾸로 우리가 돈을 받는다?

이인숙 : 예. 사용료를 사람에 따라서, 사람 숫자로 해서 제세공과금 제외한 순수 매출의 10%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 상영 이 예산은 뭐예요?

이인숙 : 작년에 저희가 CGV협약하기 전에 시민들이 요구해서 영화를 상영 했고요. 2012년도에.

아! 그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준 거고? 2013년도는 보조금은 일절 안 나가고 장소만 한다. 이 말씀 아니예요? 사용료를 도로 받는다?

예.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음향, 무대, 장소 이런 거는 지원하고. 실지 순수익의 10%를 협약 체결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지타산은 맞는 다고해요?

그 분들 얘기에 따르면, 1회 공연에. 하루 공연에 한 200명 이상 되면 된다고 해서.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공연이 한 380명 정도 됩니다.

예. 평균은 그렇게.

그래서 그 분들이 볼 때는 잘 되는 지역으로.

그렇구나. 저희는 안 될 때는 어떤 지원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혹시! 지금은 잘 모르시겠네요? 문화티켓인가? 왜!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바우처? 그거는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잘 모르시나요? 혹시 후에 이런 바우처 부분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바우처 티켓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전자에도 얘기한 것처럼. 소장님! 외람된 얘기지만, 일정금액 이상은 사전에, 계획할 때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많은 시민들 의견 내지는. 기획사업 부분도 발로 뛰시면, 출장 다니세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한두 번 알다보면 옆집 이벤트 회사도 알고, 그 옆집 회사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게 이거예요. 예전에 저도 뭐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있어봐서 압니다. 장난도 심하고, 등등도 심하고. 아니까. 좀 발로 뛰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도 좋은 콘서트나 기획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정금액 이상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장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확대운영 했잖아요?

예.

장애인협회가 9개소, 보건소․산부인과, 경로당. 이제는 어떤 공문이란 걸 보내고 끝나서는 안 된다. 직접 일정을 잡아서 경로당이면 경로당 연 2회, 장애인 협회, 보건소 이런 데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한다면 장애인 협회에서 총회를 한다거나 이런 모임 할 때 직접 가서 이런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고, 홍보 전단도 좀 직접 배부하는 이런 제도로. 이제는 발로 뛰는 제도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제안을 할게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지해 놓으면 아무 이상 없다. 이거도 똑 같다고요. 이렇게 공문만 보내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배달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한테, 혜택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이잖습니까?

예. 그 분들이 뭐 정기회의나 이런 걸 사전에 저희가 파악해서.

파악해서 가서 직접. 일 년에 한번 씩 이라도.

예. 직접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해주면, 우리 이름만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거는 다 관리하시죠?

예.

저희가 어제. 혹시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부서에서 모니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별 현황. 2013년 하고 2012년을 받았는데. 저희가 2012년 대비 2013년 인구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감소부분이?

582명 정도.

줄었죠?

예.

줄었는데. 각 부서에서 할 일이고, 저희가 할 일인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왜 인구가 줄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뭐 과장님이나 저나 생각이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인구유입에 관해서 민원봉사과나 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2013년도에 혹시 대책회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시장님 주재든, 누구 주재든. 이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별개 사안으로 다뤄서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없고. 매주 월요일 날 숨은 인구 찾기 노력에 대한, 보고만 계속 드려왔던 걸로.

이게 곧 지역의 발전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차피 태백시는 인구와 관련해서 기반조성을 해야 되고, 투자 사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인구 성별에 따라서, 연령별에 따라서 기획을 하고, 기본 적인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시장님을 제가 음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당연시 할 수 있는 얘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태백시 현실로 봐 갖고, 매주, 매월, 매년 수시로 해야 될 안건 주제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숨은 인구 찾기 노력을 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도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추진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성과는 올라가지 못하고 좋은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공무원들 자체에서 조금 노력에 대한 열도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일을 추진하면서 어떤 일에 대한 성과가 좀 올라가야 그래도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방법을 찾고, 찾고 노력을 하는 데도 최종적으로 방법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봐 주시고요. 다시금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체 틀에 극소수, 일부분에 대한 얘깁니다. 사실. 우리 인구 증대와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출산장려금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관련 부서라기보다, 시장님 주재로 매주, 매월 주제로는 토론 안건으로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뭘 어떻게 관광으로 가든, 스포츠 단지로 가든, 기업으로 가든 등등이 나오는 부분이지.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고, 참 안타까운 게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노동력을 가지고 가는 연령층들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역이 발전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인구분포도 인가? 연령분포도인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혹시 태백시에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주민등록상으로는 꽤 많은 분들이 계신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모니터 하셨죠? 저희.

실질적으로 지금 거주하시는 분은 황지동에 112세 되시는 분이 거주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구문소동에 107세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형성된 자료고, 저희한테 제출요구 하니까 이렇게 주고, 매년 똑 같은 숫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몇 년도 거나하면 2012년도. 2012년도는 107세 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계세요. 그런데 2013년도는 107세 되신 분이 다섯 분이나 계세요. 또 110세 되신 분이 2012년도에도 열네 분 계시고, 2013년도에도 열네 분 계시고. 109세 되신 분은 2012년도에는 없다가 2013년도에는 계시고. 그런데 이 인구, 주민등록에 관해서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하여, 담당 계에서 한번 씩 이걸 보고 정리를 할 필요성을 오늘날 까지 느끼지 못 한 건지? 관심이 없으신 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구증가 유입 쪽 하고, 약간 매칭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이게 매칭이 아니라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아까 110세 이상. 아까 112세라고 하셨나요?

예.

최장수 노인으로 대한민국 안에서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입장에서 최장수로 해서 글로벌 뉴스에 나올 수 있는 인구란 말입니다. 110세 이상 14명 그러면. 글로벌 뉴스에 나와야죠. 주민등록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갖고, 그 동안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과장님을 포함해서 전임과장님들이랑 계장님들. 사실 확인이나 한번 해 보시러 나가신 적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방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올해만, 2년 치만 살펴봐서 그런데, 그 동안에 거를 다 살펴보면 어땠을까? 참 이게 과연 행정인가? 누가 이거 갖고. 죄송한 얘기지만 KBS, MBC,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저희가 자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기분 좋은 일 아니예요? 자랑하고 싶은 일인데. 드려도 괜찮냐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4세 14명, 100세 이상 14명. 100세 이상만 따지더라도 한 50여분 가까이 되요. 그러니까 이거 홍보해 주는 게 맞죠? 이거 홍보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는 바로 자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평창이 해피 700이 아니라 역시 태백이 해피 700이다. 인체 바이오리듬의 최적지인 태백. 앞으로는 관광스포츠가 아니라 덧붙여서 가야될 게 실버, 에덴의 동산입니다.

하여간 그.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안행부에서 지난 11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90세 이상을 지금 실질적으로 특별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사실 사망신고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고 이런 부분이 꽤 많은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질타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이거 나쁜 거예요. 왜 나쁜지 아세요? 질타를 하면. 이 분들 경로비용 등등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사회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한 번 확 뒤집어 놓고 보고 싶다고요.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으면 사회적 보장비용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지출 안했다? 사실 오늘 처음 하는 얘기지만 연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고 얘기만 드리고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하셨잖아요? 사회과장님도 하셨어요?

사회과장은 안 했습니다.

이 비용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세.

이거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얘깁니다.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실이 아닌 부분에서 들어오면. 경로연금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에서 티켓도 줘야 되잖아요. 버스 티켓도 주고, 뭐도 주고. 그 동안 이 분들한테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진짜 계시면 줬을 까? 안 줬을까? 그럼 사회보장비용 이거는 뭔가 이상한 부분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없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여간 이번 특별사실조사 끝나면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치하 때 주민등록 뭐 토지개혁이나 등등 이런 게 아니고, 시대가 어느 시댄데? 달나라를 떠나서 지금 화성까지도 탐사하는 이 시대에.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우리 담당계장님들! 누가 담당이세요?

이거는 하여간. 지금 동에서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전입자에 대해서 동마다 신고 들어오고 하면, 작은 거지만, 아주 미약한 거지만 규격봉투 나눠 드리는 거 있잖습니까?

예.

그 예산은 어디서 편성을 하죠?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동에서 이 동가고, 저 동에서 저 동 가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거죠?

예.

전출입 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2013년도 전입된 세대수는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2013년 10월까지 세대수는 2,429세대입니다.

2,429세대. 이 분들한테는 보통 가족 수입니까? 아니면 세대별로 주는 겁니까? 규격봉투를.

예.

사람 수 로는?

5,071명입니다.

1인당 봉투를 하나 줍니까?

20ℓ 6매.

20ℓ를 6매. 그럼 2013년도 같으면 5,071 곱하기 6매 그럼 34,000매. 34,000매라고 보면 되잖습니까?

그 중에서 관내 전출입은.

안 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외지에서 이쪽으로 옮기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전입이라는 게, 이 동에서 저동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태백시로 주민등록을 옮기신 분. 이렇게 많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전출입 인구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내가 여쭤보는 게 전입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드리기 때문에, 그걸 묻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전체를 말씀을 드려서.

전체라는 게, 2013년 전체 인가요?

예. 관내도 포함한 숫자를 제가.

그럼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태백시로 전입을 하신 2013년 인구는 몇 세대에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못 챙겨 왔습니다.

매수는 뭐. 민원봉사과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주민등록 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그럼 인구대비 전출입은 기본 매뉴얼로 따라 갈 것이라는 거는 아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태백시민들이, 시민들도 너나 나나 관심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태백시 인구가 얼마 빠졌고, 새로 들어온 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는 아주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그걸 지금 자료가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 안 가져 왔다고 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죠. 최고해야 될 일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태호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 국비확보 추진상황 및 2014년 국․도비 확보 실명제 운영현황입니다. 국․도비는 한정된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비 확보에 대한 전 직원의 책임의식과 연중 노력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 당초예산 461억5,000만원 대비 209억 2,400만원이 증가한 670억7,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141억9,200만원이 증가한 388억5,500만원, 연례 반복사업은 67억3,200만원이 증가한 282억1,9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2013년 대비해서 상수도관망 최적화 구축사업과 철암시가지 정비사업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 사업 등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3년 국․도비 확보 실명제 운영 현황은 국․도비 확보 실명제를 위한 운영 및 관련 보고회를 6회 실시 하였고, 국․도비 신청 현황 보고 및 중점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데 이어서 중앙부처와 도 방문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등 그동안 각 부서에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도비 신청 및 확보 주요사업 내역 중에서 중요한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지원 사업에 국비 2억8,600만원, 정신보건센터 건립에 국비 4억7,700만원, 하단에 신소재 스포츠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28억6,400만원,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5억1,1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 설치사업에 33억 8,300만원을 확보 하였으며, 다음 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에 7억5,000만원,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47억5,600만원, 차집 관거 정비 사업에 15억5,000만원, City-tower vile 보금자리 아파트 사업에 52억9,000만원,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 사업에 89억,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7억2,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2억4,900만원, 철암 중심시가지 정비 사업에 16억8,100만원, 물이 흐르고 사람이 모이는 곳, 황지 재창조 사업에 3억2,000만원,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에 10억5,5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자세한 확보 내역은 3쪽서부터 5쪽까지의 확보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 2013년도 채무현황, 상환내역 및 금후 상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위기 자체단체지정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방재정 건전화 및 시스템 지표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채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12월31일 현재 355억7,400만원의 채무가 있어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2%입니다. 2013년에는 이러한 지방 채무에 대해서 196억9,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지난 11월까지 조기 상환분 98억5,000만원과 정기상환분 14억3,000만원 등 총계 112억 8,000만원을 상환 완료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는 242억9,400만원이 남아 있으며, 2013년도 발행 예정금 4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올해 계획된 분 196억9,000만원을 상환할 경우에 2013년12월31현재 부채 잔액은 19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상환내역 완료 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 분은 상장~소도간 도로 확포장 공사 30억과 지방교부세 감액분 사업 70억. 다음 17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3,000만원, 상장~소도간 도로 확포장공사 9억, 2003 수해복구공사비 2억5,000만원, 2003 태풍매미 피해 복구사업비 1억 등 총 122억8,000만원을 11월전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상환계획은 지금현재 상장~소도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63억과 2003 수해복구 공사비 15억, 2003 태풍매미 피해 복구사업 6억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비분 상환금 1,000만원 등 84억1,000만원을 하반기 내에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나머지 2014년이후 상환계획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수질관리 사업에 17억4,400만원, 원수 수질관리 사업에 3억3,500만원,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90억 이 부분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10억을 내년도 이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City-tower vill 화광아파트 건립 48억500만원과 City-tower vill 화광아파트 건립 금년도 기채예정분 40억400만원은 주택특별회계에 편성해서 분양대금 및 보증금으로 차제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3년 기준 196억9,000만원에 대한 상환을 마치고, 2014년도에는 잔액 198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제자매 결연도시는 중국 허룽시와 필리핀 바기오시 2개 도시이고, 국제 우호교류 도시는 중국 가오안시 등 6개 도시이며, 우호교류 의향 체결 도시는 중국 쑤저우시입니다. 국내 우호교류 도시는 서울시 노원구 등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중국 센닝시와 국제우호교류 도시 협정을 2013년6월24일 체결한 바 있고, 그 동안 5회에 걸쳐서 필리핀 바기오시, 중국 일조시, 가오안시, 센닝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중국 센닝시와 가오안시, 필리핀 바우앙시에서 우리시를 찾은 바 있습 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내 교류 상황으로서는 울산 남구청과 2013년7월2일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한데 이어서 부산 북구청과 울산 남구청 등에서 우리시를 찾은 바 있습니다. 공무원은 중국 허룽시에 한 명을 파견한바 있고, 학생은 중국 가오안 중학교에서 지난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황지고등학교를 내방한바 있습니다. 향후 교류업무는 기존 교류도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교류내실화를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현황입니다. 상급기관으로서는 감사원과 강원도에서 총 8회의 감사를 실시한바 있고, 자체감사는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와 취약분야 기획감사 등 20일을 실시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현황으로서는 지난 10월7일부터 10월16일까지 태백관광개발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급여 및 세입세출외현금 특별감사를 1월7일부터 1월10일까지 실시하여서 행정상 조치로서 주의 1건과 시정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설 명절 대비 공직감찰로서 2월6일부터 2월7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현지 시정 및 주의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강원도종합감사 집행전말감사를 2월18일부터 2월22일까지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로서 시정과 신분상 조치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정부출범초기 공직감찰을 3월20일부터 3월21일까지 한바 있으며, 진정민원 감사를 4월1일부터 4월4일까지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로서 주의 1건, 시정 1건, 신분상 조치로서 6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취약분야 기획감사를 5월20일부터 5월24일까지 실시하였고, 추석명절 공직감찰감사 를 9월9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2건과 신분상조치 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체감사로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4월1일부터 5월29일까지 실시해서 본 처분 42건과 현지 조치 45건을 처분 완료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서 주의 35건, 시정 52건, 재정상 조치로서 26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였고, 신분상 조치로서 3명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취약분야 기획감사도 10월14일부터 10월25일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 감사방향은 예방감사에 치중하되 상시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사건사고 미연방지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 태백시 소송 계류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현황은 총 17건으로서 행정소송 9건과 민사소송 8건이 되겠습니다. 소가가 큰 거만 우선 보고 드리면 2번 항에서 세무과 ‘97년, `98년 부과한 주민세에 대한 무효청구 소송이 춘천 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소가는 2억4,800만원입니다. 3번에 환경보호과에 두문동재 청소차량이 일으킨 먼지로 시야미확보 등 손해배상 청구사항은 지금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가는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에 건설정책과에 한보3단지 38번국도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춘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으로서 소가는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9번에 투자사업과에 약정금 반환소송은 서울 고등법원 계류 중에 있고, 13번에 경제정책과 철암시장조합 보조금 횡령에 따른 민사소송은 영월지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가는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번 민원봉사과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도 역시 춘천 지방법원에 계류 중으로서 소가는 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세무과에 태백선수촌에 부과한 주민세 및 재산세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은 서울 행정법원에 계류 중으로서 소가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2쪽까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선 시정소식지 제작시 지역 업체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 산소도시 태백 제작 계약은 단가 입찰사항으로서 강원도 내 업체에 입찰 및 최저가 낙찰인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홍보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기조 변경 검토로서 국내교류의 실질화와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2일 날 울산 남구청과의 국내교류 체결 협정을 하였고, 부산 북구청 구포나루 대축제에 참가 하였으며, 또한 울산 남구청에서 자원봉사자 워크숍과 구민 선진지 견학 90명 등 계속해서 활발한 국내교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나눠드린 실․과장 출장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지방채 현황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지방채 발행현황이 2009년서부터 2013년까지가 총 얼마죠? 상환내역은 나와 있는데, 발행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미상환된 게 35억5,740만원인가요?

아직 미상환된 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부채?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채가 242억입니다.

242억. 남아 있는 게?

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채가.

우리 4년 동안, 김연식 시장 체제하에 당초. 그러니까 2010년도죠? 2010년도에 부채가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 부채가.

얼마나 상환했기에? 좀 알고 싶어서. 그것도 하나의 치적사항이 되잖습니까? 빚 많이 갚았으니까.

2010년도 현재 부채가 446억 이었습니다.

446억. 2010년도에. 2010년 이후에 기채 발행은 얼마 했습니까? 몇 건에 어느 정도 되는지?

2009년서부터 2013년까지 총 기채 발행한 것이 365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365억이라 하고. 우리가 부채 상환은 만기 일자에 상환하는 게 있고, 태백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조기 상환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여러모로 순조롭게 많이 잡혀서, 순조롭게 갚은 거도 있잖습니까? 순조롭게?

예.

그럼 2010년서부터 2013년 현재까지 부채 상환액은 얼맙니까?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얼마 했죠? 아니! 앞으로 갚아야 할거 말고, 오늘 까지 갚은 거?

올해 갚은 것이 112억8,000만원.

예. 113억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2012년도는?

2012년도에 갚은 것이 182억을 갚았습니다.

182억. 그 다음에 2011년도는요?

37억.

37억. 2010년도는?

37억.

그럼 다 합하면 한 350억 정도 갚았네요. 오늘까지. 속된말로 당신이 내고 당신이 갚은 거네요.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수치상으로 내면 어찌되었든 간에 365억이 현 시장 체제하에 기채 발행을 한 건 맞잖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물었을 때 맞다면서요?

그거는 2009년서부터 포함한 거고. 2010년서 부터만 생각한다면?

그럼 365억은 뭐예요. 그럼?

2009년서부터 계산했을 경우에 365억이고.

2009년도에 얼마를 기채발행 했어요?

90억 정도를 했습니다.

90억이면 270억 정도는 김시장님 들어와서 기채 발행은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한 365억은 김 시장님 계셨을 때 채무를 상환한 거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기 상환금액이, 만기 전에 조기상환을 얼마 했습니까?

조기 상환금액은 계산을 해서. 예산계장님! 계산을 해서.

3년간 조기 상환한 금액이 얼맙니까?

의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예산계장이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우리 시장님 말씀이 앞으로 오투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 부분에서 지장자치단체에 무너트림을 막기 위한. 무너트림이란 거는 극한 얘기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하는 재정위기단체를 빠져 나가기 위해서 사전에 조기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기 상환보다도 했던 것을 긴급히 갚는다. 그래서 예산을 제로화 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어떠한 면에서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경제논리, 시장논리를 포함하고 지역 등등을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얘깁니까? 사실. 저희도 거꾸로 감사드리고. 역으로 그 분에 대한 PR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하물며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태백시 부채 제로. 제로. 얘기를 하니까 거꾸로, 몰라서 그런 건지 알고서 그런 건지 시민들이 거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사를 하거나 속된 말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계세요. 아니! 부채가 제로가 된다는데 왜!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 실장님 말씀한번 해주세요. 좀 어려운 답변 같지만 이 얘기는 실장님이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아마도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돈을 더 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저희 채무상환과 관련된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선은 저희가 재정위기 단체 지정 관련된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만일에 하나 극한 상황에 갔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하루라도 빨리 채무를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를 하자.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내년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정적인 지역개발 사업비를 확보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채무를 줄이고, 내년도에 다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태백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좀 풀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체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올해만 조금, 내년 초까지만 허리띠를 졸라 맨다 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런 채무 관련된 부분이 정리되고, 안정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가 확보 된다 라고 하면, 아마 올해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내년 이후에는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단순한 논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한 틀에서 다 이루어 질 수 없는 게 시장입니다. 경제활동이고. 틀이라는 건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다만 어떤 한 틀에서 시장이 어려워지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전체 틀이 도미노 될 수도 있다. 역으로 따지면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하고 급여를 받아요. 과장님 급여가 평균보다도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럼 지출하시겠습니까? 지출 안하실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등어도 못 사고, 채소도 못 사고, 옷도 못 사 입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처럼 만난 벗이라든지, 동료들과 함께 노래방도 안 가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간담하게 생각해서 노래방, 채소가게, 고등어가게. 이게 참 단순하면서도 풀기 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고등어를 안 사는데, 고등어 장사는 옷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한 축을, 부채를 갚는다고 이런 한축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면 더 큰 혼란도 올 수 있다는 게 학자들 얘기란 말입니다. 나라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국가 신용도가 등등 이렇게 들어와도 뭐를 하고 있습니까? 또 빚을 내서라도 경제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게 국가입니다. 국가와 저희가 다른 게 뭐있습니까? 큰 동네하고 작은 동네 차인데. 올해 건설정책과 자료를 받아 보시면 알지만 지역에 기준에 있는 건설․토목 회사들이 20개 가까운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

올해만 문들 닫은 게 아니라 그게 2,3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나 환경. 사업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20여개 업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획감사실에서도 잘 알겠지만 태백시가 얼마나 부채를 져야지 재정위기 단체인지? 시민들이 궁금해 해요. 저도 그렇고. 재정위기단체는 여러 가지 산출기초와 방법이 있겠지만 태백시가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 대비 등등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손쉽게 얘기하자면 부채가 얼마나 되어야 재정위기 단체가 되는 건지?

재정위기 단체 지정요건은 지금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재정위기 단체 지정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거는 태백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 태백만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꼭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태백시만 유일하게 라고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전국 지자체 전체를 포함해 갖고 그 중에 태백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인천이라든가 해서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 태백시입니다. 태백시인 게 저희가 공기업 부채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업 부채비율 때문에 그런데, 이 공기업 부채비율이 지금 주의요건이 순 자산에 네 배 정도 초과하는 곳. 그 다음에 순자산에 여섯 배 정도 초과할 경우에 심각 수준으로 해서, 재정위기 단체 지정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2,036%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재정위기 단체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면서 안행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을 안 받기 위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재정 지표 중에서 다른 지표는 조금 건전합니다만.

우리가 우수하죠. 사실.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노력의 일환 중에 안행부에 어필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이 뭐냐 하면 채무건전화입니다. 채무건전화. 저희가 다른 통합재정수치, 채무상환 및 지방세 징수액, 금고잔액 이런 것들이 재정 위기 단체 지정기준 여섯 가지 기준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안행부에 가장 어필을 해서 먹혀 들어가 있는 것이 지방 채무를 제로화 내지는 감축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행부에다 이렇게 우리가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시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그런 우리 노력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재정위기단체라는 전체적인 틀을 놓고 다루겠습니다만 저희시만 봤을 때는 안행부에서 너희가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재정위기단체.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지칭하는 꼬리표 아닙니까?

예.

꼬리표하고, 시민들이 어렵게 시장 형성이 되는 거 하고 어떤 게 득인지. 말 그대로, 역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재정의 자율성 권한이 막힐까봐, 태백시장의 권한이 축소될까봐. 편하게 얘기하면 단순한 예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시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 왔던 지방채까지 상환을 합니다.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던 간에. 무너지든 상관없이.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꼬리표 달기 싫어서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굶어 죽고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꼬리표가 뭐가 대숩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업 부채부분.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등등을 포함해서 파산, 법정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부채부분은 직접적인 태백시의 채무인가? 간접적인 채무인가? 라는 것도 아마 검토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예민한 부분의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채에 대한 조기 상환을 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태백시 부채는 강원도로만 따지다면 건전성 부분에서는 ABC로 따지면 A입니다.

예. 맞습니다.

500, 600억 선까지는 분할 상환 내지는 이자 갚을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하다. 라는 게 제가 수년간 지켜본 결과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옵니다. 그런데 조기상환에 좋은 거. 뭐 등등도 있겠지만, 후대에 빚을 안 물려주겠다. 라는 거라면 참 좋은 거죠. 후대에. 그런데 오늘 같이 이런 방식의 조기상환. 부채 제로라 그러면 시민들이 다 떠나고 나서, 이 지역을 다 떠나고 난 후에 혜택을 주겠다. 그때는 어떤 거냐하면요. 10억으로 메울 거를 100억, 1,000억을 들여서도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가 힘든 게 경제 논리고, 경제입니다. 업자들 다 떠나고, 시장 경제 엉망이 돼서 등등 문 닫아. 인구 보시면 알지만 계속 빠져나가고 5만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이 5만 못 지키는 첫째 이유가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먹고 살길이 있으면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5만 인구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역으로 노동력이 없는, 연세 드신 분들만 %가 계속 높아져요. 줄은 인구 대비 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 정치에 부채 제로가 진짜 경제논리에서 맞는 건지? 어디 경제학자라든지 등등해서 자문이라도 받은, 태백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이거라도 한번 줘봤으면. 저희한테 라든지, 시민들한테 이런 진단 용역 내역을 알려 줬으면. 이것도 없잖습니까? 사실. 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 순수 자의 판단 아닙니까? 전문가들의 태백시에 대한 부분에서 중장기 예산대책 내지는 채무현황을 뺐다, 넣었다. 등등을 해갖고 태백시는 이러이러해서 부채를 제로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전문성 있는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오로지 지방재정위기 단체라는 꼬리표 붙어서 권한 축소가 될까봐. 우리가 법정관리를 왜합니까? 파산을 왜 하고? 기업이라는 게, 너네한테 맡겨 놓으니까 안 되고, 등등 안 되니까. 또 문을 닫기는 뭐 하니까 법정관리를 신청합니다. 그럼 경영전문 대리인이 와요. 그렇게 해서 어느 기준까지 올려놓으면, 다시 법정관리를 풀어주잖습니까? 기업이라는 자체는. 그렇게 하고도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파산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권한적인 부분 때문에 빚을 갚고 있어요. 그러면서 축소하는 게 뭐냐 하면 빚을 갚고 일반사업 플러스 개발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가줘야 할 이 태백시에, 시민들한테 위기의식 내지는 불안 요소를 발생시켜 놓고 중점적으로 투자는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개발 사업에만 계속 넣기 위한 하나의 꼼수란 말입니다. 예산에서는. 지금 이거는 꼼수입니다. 그 개발 사업이 결국은 오늘날 공기업 성격인 오투라든지, 국인안전테마파크 라든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산단 이라든지. 이런데서 더 문제를 키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100원짜리를 100개 풀어서 100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100원 짜리 100개를 다 모아서 10,000원짜리 한방에 쓰자. 그래서 부채를 갚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또 지방채 발행을 하자. 이거라 그러면 앞뒤 안 맞는 논리예요. 지금 그게.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말을 못해서 그런지, 일반 시민들도 잘 깨우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계속 파악하고 등등 하니까, 정답이 이거란 말입니다. 니가 뭘 알겠나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자신들부터 한번 경제적인 부분, 시장논리를 배워보고 하자는 얘기란 말입니다. 결국은 전문가들의 자문, 고문 역할도 받고,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나서 부채조기상환, 지방재정위기단체 빠져나가는 방법, 앞으로 중장기 큰 사업, 지방 개발사업 등 있잖습니까? 이런, 이런데다가 연도별 투자 등등을 생각하셔야지. 기본적인 시민들의 생활은 팍 죽여 놓고, 이 큰 사업을 해갖고 몇 년 뒤에 한꺼번에 태백시민을 만 명, 2만 명, 1,000명 다른 지역에서 유입할 수 있다. 이거는 참 어이없는 얘기다. 한 분이라도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고, 한 분이라도 외지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축만, 한탕주의 적인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시는 갈수록 엉망이 될 수 있다. 만들어 놓고도 빛이 안 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빚을 갚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등등 다 한다고 쳐요. 또 얘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도. 내년도에도 부채를 갚는 데, 이 부채를 갚으면 그 돈이 그 돈 아닌가요? 또 부채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대책을 보니까 어떤 식이예요?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할 소규모 사업 내지는 등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싹 잘라서 개발 사업에 다 투입한단 말입니다. 왜! 부채 내면 흉이 될까봐. 지방채 발행을 하면 흉이 될까봐. 빚 조기 상환해놓고, 또 지방채 발행하면 흉 되잖아요. 그죠? 조기 상환까지 해놓고 지방채 발행하려니까 흉이 되. 그러니까 일반 사업 예산을 경상비용 내지는 등등 을 잘라갖고, 사회복지 예산은 차마 못 자르니까. 전부 모아서 한 통에 다 넣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예산 심사 때도, 아마 의원님들이 아무리 내년도에 뭐가 있더라도 아주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지 않게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중장기 예산대책 향후 지역개발사업 플러스 이걸 단기적인, 한 5년 치 만이라도 한번 뽑아 주십사. 그리고 지방재정, 지방경제 활성, 시장 이 부분이 어떻게 지방재정을 운영해야 만이 그나마 남아 있는 4만 인구를 지킬 수 있는지. 이제는 5만 인구라는 얘기를 못하잖습니까? 그나마 남아 있는 4만 인구를 지킬 수 있고, 이분들이 이 자리에, 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지. 정말 필요한 용역비를 한번 세우자는 얘깁니다. 이럴 때 정말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요식 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용역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공무원들도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고, 허리 띠 졸라 맬 때는 허리 띠 졸라매면서 참아 보자라고 설득을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는 내일의 희망이 있다고 제발 이 지역에서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용역을 긴급히. 이거는 긴급히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채상환 지금 얘기한 것들을 쭉 포함해 갖고. 제가 일방적인 주장을 해서 실장님이하 뒤에 배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실 런지는 몰라도 그 나마 제 짧은 상식선에서 얘기한 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용역한번 주자. 하는.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기조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특히 어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다만 의장님께서 그렇게 충심어린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도 재정위기단체 부분, 또 오투리조트에 위기 부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최선의 방안이다 하는 충심어린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만, 하여튼 의장님의 고견을 잘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지역에서 메이커 옷가게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태백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욕을 할까? 안 할까? 내가 할 건가, 안 할 것인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제 3자 입장에서.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절충안도 나오고.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김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저도 사실은 조기 상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물론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지금 우리 태백의 현실 이런 걸로 봐 갖고는 조기 상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또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실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오투리조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매각을. 아마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안에 뭔가 가부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파산이든, 매각이든 그런 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벌써 마음속에. 그렇다면 1,500억이라는 그러한 것들은 안고 가겠다는 최후에 그런 시나리오까지 생각한다 라는. 이건 좀 패배가 아닌가. 또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매각하는데 있어가지고, 벌써 우리 패를 다 보여준 그런 게 아닌가라는 반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역경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데, 공공에서 오히려 지방채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에 그런 작은 소규모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역에 경기 활성화, 경기 부양책을 내 놓아야 되는데 이거는 도래 하지도 않은 돈들을. 지금 안 갚아도 될 돈을, 조기 상환이잖아요. 그죠? 상환 일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조기상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게 또 우리 태백시의 큰 자랑인양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또 행정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입장은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동안에 손선옥 주무관님이 저희들 하고 거의 동행하면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역할? 거기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적고 계시고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행정에 좀 반영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획계에서 다 총괄을 하고 있나요? 지적사항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 지적 사항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서도 감사 결과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취합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손선옥 씨가 와 있는 거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지휘부에 보고할 건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도, 과장님도 전문위원으로 잠깐 계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관광문화과장님 한데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5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 좋은 대안도 많이 내 놓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사실 별로 없다. 라는 거. 그냥 집행부에 시장님이나 이런 생각에 모든 행정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365세이프 타운에 특히 영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좀 하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취합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그게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선출직 간담회를 몇 회 했죠?

올해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셨죠?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죠?

예.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 제 생각엔 수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건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와.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과에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은 수시로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 시장님이나, 지역에 현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자리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이러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진짜 2013년도에 한번 열렸다는 것은 이게 태백시의회 책임일까요? 뭐, 물론 저희들도 그거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지역의 현안들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상의하고, 또 도의원님도 초청을 해서 묻고, 그리고 국회의원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너무 횟수가 적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내년이면 또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 자리에 새로운 분, 계시는 분 있겠지만 정말로 좀 시와 선출직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게 지역의 현안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있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거는 뭐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이나 담당 기획계에서 이러한 것들로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지역현안을 통해서 간담회를 자주 해 주셨으면 하는. 한번 만나서 안 돼면,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 저는 분명히. 지금 시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겉돌고, 소통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해결될 거라고. 너무 닫혀 있어요. 너무. 너무 닫혀 있고, 정말 만나기를 꺼려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안 늦었잖습니까. 그죠?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내년 초라도 빨리 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들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무엇보다도 저희 실무부서에서 지휘부에 건의를 못 드린 저희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성해서 이후라도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자주 마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한마디를 더려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보조 자료 준거 있잖습니까?

보조자료 요?

예. 예산 계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2002년 수해복구 사업에 조기 완료 상환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동구 : 예.

10억. 이게 10억을 조기 상환했다는 건가요?

한동구 : (청취불능)

이걸 상환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비 6억7,500만원을 조기 상환했다는 건가? 위에 거는 2002년 수해복구 공사 10억을 상환했는데, 이게 만기가 언제였어요?

한동구 : (청취불능)

2002년 수해복구 공사 지방채 발행에 조기상환 완료 했는데, 이게 만기일자가 언제였죠? 편하게 얘기하면 당연시 갚을 만기 일자에 갚은 건지? 진짜로 수년 남은 걸 당겨서 다 갚은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동구 : (청취불능)

2019년에 만기되는 일자고. 밑에 태풍 매미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 6억 7,000만원은?

한동구 : 2019년.

2019년이고. 화장장 이전 신축은 언제까지 입니까?

한동구 : (청취불능)

9월. 그 다음에 상장 소도간은? 2021년까지. 그 다음에 체험공원 조성사업비는 요?

한동구 : (청취불능)

다 거의 20년 비슷하네요. 그죠?

한동구 : (청취불능)

도시환경 개선은?

한동구 :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예.

한동구 : 20121년까지입니다.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은요?

한동구 : 이거는 도비를 100억 출연 했던 건데, 이거는 그 다음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바로 상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기 상환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 비축 무연탄 기금에서 그거잖아요. 받을 부분을 우리가 대신 안 받았으니까. 이건 부채라고 보면 안 됩니다. 50억은.

한동구 : 이게 실제 채무로 잡혀서.

이거는 부채로 보면 안 된다고요. 누가 보면 야! 50억도 빚 갚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연도에 받을 돈을 제하고 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부채가 아닙니다. 용어로는 부채로 표기할 런지 몰라도 이거는 부채에서 좀 별도 별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 이게 전부 부채상환이죠? 그 다음에 2013년도 보면, 2013년도에 조기 완료 상환 그러면 상장~소도간 포장공사 이것도 상환 했는 건가요?

한동구 : 예. 28억 5,000만원.

그럼 앞에 거 28억 5,000만원도 조기 상환. 뒤에 거 28억 5,000만원도 조기 상환. 이게 뭔 뜻 이예요?

한동구 :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 되지 않은 거를 미리 상환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총 얼마였죠? 150억 이었나? 100억 인가요?

한동구 : 상장~소도간요?

예. 기채 발행 150억을 한 거죠?

한동구 : 상장~소도간은 몇 차례에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이? 150억 인가요?

한동구 : 총 140억.

내 기억에 150억으로. 140억을 했는데, 연도별 상환 계획이 원래 얼마였어요?

한동구 : 150억 했습니다.

150억 맞죠? 내가 맞은 거죠. 그럼 연도별 상환계획이 당초에 어떻게 잡혀 있었죠?

한동구 : 그러니까 상장~소도간은 2005년도.

이후에?

한동구 : 예. 2006년도, 2007년도 나눠가지고 발행을 했는데, 2005년도는 2020년도까지 상환이 되는 거로.

그러니까 매년 얼마를 갚게 되어 있었죠?

한동구 : 이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서.

5년 거치 10년 상환. 5년 후에는 상환을 하잖습니까? 이자 플러스해서. 그럼 매년 얼마씩 되는 겁니까? 28억 정도? 20억 정도 되나요?

한동구 : 그 정도 됩니다.

매년 20억 정도 되는 거를 8억 정도 더 붙었다고 조기 상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구 : 2020년도 내지 2021년도에 만료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료가 되는데, 매년 얼마씩 갚게 되어 있어요? 5년 거치 2020년까지 상환이라고 하면 매년 계획은 있을 거 아니예요?

한동구 : 예. 그렇습니다.

매년 얼마씩 갚게 되어 있죠? 계획은. 한꺼번에, 2020년도에 150억 갚을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구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얼마씩 갚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계획이.

한동구 :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2007년도에 얼마씩 갚았죠?

한동구 :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그냥 간단하게. 그럼 2010년 이전에 2009년도에 얼마 갚았죠?

한동구 : 2009년도에는.

최근에 2011년도에는 얼마 갚았죠?

한동구 : 10분의1이니까요. 여기서.

15억씩. 상환기일이 10년 간 인가요? 15억씩 이면 10년 간 이잖아요.

한동구 : 예. 10년간입니다.

이자 포함인가요?

한동구 : 이자가 한 4%. 4% 짜리가 있고, 4.6%.

한 6,000만원 정도.

한동구 : 예. 그렇습니다.

그럼 16억 정도는 갚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16억을 갚을 거를 한 12억 보태 갖고 계속 갚아 나가니까. 이렇게 갚으면 언제까지 갚으면 됩니까?

한동구 : 이게 만료일이 10년 짜리가 있고, 2020년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엎을 해서 갚잖아요. 조기 상환이라는 거는, 조기 상환이면 만료일을 당기는 거 아닙니까?

한동구 : 예. 그렇습니다.

조기 상환 했으니까 2020년까지 지킬 필요 없이 예산 범위가 수반된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다 갚으면 되는 거야. 이건 조기 상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조기 상환이라는 게 나머지 밀려 있는 부채를 한꺼번에 다 갚는 거다. 그런데 전부 다 이러니까 조기상환, 조기상환, 제로, 제로 이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빚을 갚는 냥. 이 기술적인 부분을 딱 얘기하니까 기술적으로 나오잖아요. 체험공원, 그다음에 50억 같은 경우.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이거는 부채가 아닙니다. 바로 말씀 드릴게요.

예. 어구에 문제 있는 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남들한테 보여 줄게, 시민들한테 보여줄게. 이건 뭐 선거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50억 이런 거는 참 갚기도 억울한 돈이지만, 우리 돈을 좀 당겨서 쓴 겁니다. 사실.

예. 당구장 표시해서 부기를 하도록 하겠고, 어구 표시가 잘 못된 거는.

그럼 조기 상환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연도에 얼마씩 갚아야 되는 걸 좀 당기다 보니까 몇 년 당겨서 연도별 풀 것을, 이만큼 더. 전체 금액에서 이만큼 더 당겨서 갚았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지. 시민들한테.

예. 잘못 된 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으셔야 되요. 부채 조기상환, 조기상환 하니까. 당연히 연도별로 돌아오는 게 있는 데 조기 상환인양 보여주고. 그리고 전체 금액을 한번 합해 보십시오. 전체금액을 한번 합해보면, 우리가 시기 도래 일자 분 빼고 추가적인 부분을 갚은 금액만 계산해 보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실지로. 얼마 안 되죠? 홍보 계속 하시면 안돼요. 그렇잖아요. 올해 갚을 돈에다 조금 더 보태서 갚은 거. 조금 더 보태서 갚은 돈이 조기 상환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뭐 어구부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요?

과장님. 지금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가까워지잖아요?

예.

우리 태백시 하고 태백시 의회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저희도 임기가 끝나는데. 4년이란 세월을 우리가 같이 지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소통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가까워 져야 일이 잘 되는데, 멀어 지면 일이 될게 없잖아요? 의회라는 것은 시민 5만을 대표해서 와 있는 기관이라고요. 시와 감시와 견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잘 살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게 우리 의회잖아요?

예.

안타깝단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라도 좀 소통을 하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달라.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빚 갚는 거를 자랑삼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렇습니까? 빚은 왜 졌습니까? 어쨌든 간에 시가 잘 못 했기 때문에 빚을 진거 아닙니까?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빚을 졌지만, 빚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잖습니까? 적정한 빚을 내서 시민들을 잘 살게 하는 건 좋지만 많은 빚을 냈기 때문에 갚는다. 또 오투라는 큰 어떤 우리리조트가 부채가 2,000%나 되기 때문에 재정위기 단체를 면하기 위해서 그 일환책으로 빚을 갚는다 이거란 말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제가 누누이 몇 번을 얘기했지만, 지금도 그걸 자랑삼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난 참 딱하기 그지없어요. 이런 걸 잘 말씀 드려주시고.

예.

그리고 김천수 의원도 얘기 했지만 지금 지역경기가 무너지잖아요. 전부 살기 힘들어서 이사 가잖아요? 5만, 5만 하다가 기어이 5만 무너지고 4만 9,000명도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4만 8,000명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럴 때 일수록 시와 의회가 좀 소통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 내야 되지 않겠나? 보세요. 우리가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강원도지사다. 시장님을 고발한다. 참 안타깝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 분들보고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대외적으로. 이만큼 태백시가 망신을 떨었으면 됐지, 더 이상 또 우리가 망신을 떨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의회하고 시가 좀 소통을 해서 뭔가 하나하나 해결해야 만이 우리 태백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 짓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실과장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장님 말씀 잘 받들어서 지휘부에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 올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2013년도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달라고 한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예를 들면 산지관리 분야에 사례 벤치마킹을 했다. 그럼 그 벤치마킹 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벤치마킹한 결과들이 얼마나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고, 적용이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없고 갔다 온 거만 쭉 주셨네요.

아! 그랬습니까? 그 결과를.

그렇죠. 많이 다니고, 많이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교육도 가고 저는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얼마나 배워 와서 우리 시정에 적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걸 얼마나 적용을 했나 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례를 하나 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다 보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예.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관련 조례들을 같이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뭐 갖고 봤나하면 체험공원 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대가 가능하다. 라고 했고, 태백시 재산 관리조례 그것도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공유재산과 관련된 위탁 준대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체험공원, 근로자복지관, 새마을회관, 국민체육센터 등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관리조례는 다 전대를 할 수 없는 걸로 해놓았어요. 이게 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조례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법무계에서 담당 하는 거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자기 관련된 그것만 보고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계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 작업을 충실히 해줘야지 그 적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 갖고,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부터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만,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좀 속도를 내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김연식 태백시장 CJ헬로비전 영동방송 특집방송 출연?

예.

출연하는 것도 우리시정소식으로 미리 나가야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연식 태백시장 한국의 최고 경영인상 수상 이거는 뭐 포상한 거네요. 그죠?

예.

그전에도 우리 시장님 무슨 상 받았었죠?

그 전에는 제가 확실하게.

상 받은 거 없어요? 계장님!

신옥화 : 예. 작년에 농업발전 선도인상.

작년 이예요?

신옥화 : 예. 작년에.

한국의 최고 경영인상 수상 한 거에 우리 태백시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비용이 별도로 들어간 건 없고요.

공모비, 응모비,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예. 그런 건 없고. 다만 저희들이 그 경영인상 수상을 하면서. 이게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동아일보에서 광고요청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1,000만원 내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산 상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예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그럼 얼마나 응모했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그 상 받은 숫자를 보니까. 제가 조회를 한번 해 봤더니만 한국최고경영인상을 전국적으로 28명이 수상을 했더라고요.

예. 그게 자치단체가 8개소고.

예. 자치단체도 있고, 기업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주관포상 수상관련 개선방안.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유명무실한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 용으로 이렇게 언론사나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상. 이런 상을 수상하는데 참여 하는 거, 이거를.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제한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1,000만원 내외에 광고를 동아일보에 주고 이 상을 받았다고 밖에 유추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당초 의도는 그런 의도가 전혀. 그런 의도로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럼 응모를 안 했는데, 신청도 안 했는데 동아일보에서 알아서 줬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자치단체에 이런 상,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 라고 해서 아마 전국 자치단체로 공문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시도 그런 상징성이 있고, 메이저 신문이고 하다보니까 응모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응모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방법은 아마.

그러니까요. 그 대가로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글쎄요. 그건.

아니요. 만약에 이 상을 안 줬다면, 광고를.

안 줬다면 광고 청탁이 안 들어오겠죠.

우리 태백시가 광고를 안 하면, 여기에서 이 상을 줬을 까요?

동아일보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한테 광고청탁을 안 했겠죠.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광고를 하니까 상을 준거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요. 광고를 하니까 상을 준거는 아니고.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보세요. 여기 명백하게 수상 후에 홍보비 지출은 상을 받기 위한 시상, 수상기관 간에 유착 개연성이 있다. 이런 거 하지마라. 이렇게 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서로 까지 하달이 된 거거든요. 광고비 지출 하실 거예요?

하여튼 판단해 보고.

(청취불능)

판단을 해보고, 저희들이 일단은 시험광고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지켜요? 여기 보면 민간주관 시상에 참여하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광고 홍보비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광고 홍보비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지급하라. 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키고 있나요?

예.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모든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낭비예요. 정말 낭비입니다. 뭐 실장님은 우리 태백시 예산 풍부하다고 말씀 하시고, 어떤 과장님들은 오시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도서관 조금 증축한 걸 몇 년 동안, 필요한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태백시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뭐하는 거예요?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걸 기획하고, 또 감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이 할 역할이라고 보고, 또 각 실과가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떤 A과장이 시장님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인정해 줬는데, 그 다음에 과장이 바뀌면 B과장이 오면 그걸 전부 다른 거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의회도 바보 같이 넘어가 줘요. 이건 아닙니다. 뭔가 그런 거가 지금. 제가 전번에도 각 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시장님한테 잘 말씀 드려서 결정지은 거는 결정지은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의회가 바보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성왕제 같은 거는 태백시의회 자존심을 생각해서도 그런 경우는 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속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백제 할 때 단상에도 안 올라갔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을 너무 짓밟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시민의 대표예요. 의회라는 게 시민의 대표기관 이예요. 그런데 그 기관의 자존심까지 짓밟으면서 모든 시정을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고견들을.

그게 바로 소통의 부재인데, 소통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예.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충실히 건의 하겠습니다.

우리 유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CJ. 영동방송이라는 거죠. 그죠? 9월 달 얘기도 해둘까요? 시정소식지에 시장이 무슨 일 했다. 무슨 일 했다. 쭉 실어 놓은 거.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있으시죠? 선관위 사전 검토는 받으셨겠죠. 그죠? 오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까지 하면서. 그거 아주 예민해요. 어떤 면에서 과잉적인 부분은 검토, 검토 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서로서로 위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심도 있게 다시 검토,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말 그대로 기획하고, 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태백시에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예.

중추적인 부섭니다.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거 명심하시고, 지적사항들을 좀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평생학습문화사업소,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