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정부는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현행 6개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종의 직종으로 개편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012년 12월 11일에 공포하였고 공포 1년 경과 후인 2013년 12월 12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공무원임용령 등 32개의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2013년 11월 중순에 개정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2013년 12월 12일 이전까지 정원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정부의 직종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중 일반직 전환으로 변동되는 정원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정원 1,346명에서 1,451명으로 105명을 증가시켰으며 그에 상응하여 기능직 정원 95명 정원을 감원하였습니다. 개편지침에 불부합되는 직종대상자인 연구직 정원을 당초 9명에서 7명으로 2명을 감하고 별정직 정원을 10명에서 2명으로 8명을 감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왜 연구직하고 별정직은 총원을 다 전환 안 하고 2명 남겨놓고 하는 거지요?

별정직도 비서실을 제외하고는 다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비서만 놔주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별정직도 비서만 놔줍니다. 비서만 별정직으로 놔주고 그 외에는 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별정직을 2명만 놔뒀다. 그런데 연구직은 7명이 남아 있잖아요. 이건

연구직도 일반직인데 해당 안 되는 분만 남은 겁니다.

연구직 중에 연구직에 존치할 수 없는 계약직 대성동 고분군박물관 학예연구자 라급이 있습니다. 그 분은 연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직종 개편지침에 따르면 그 분들은 일반직급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상계조정하면 그 분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2명 감하고 나머지 분은 그대로 연구자로 존치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기능직, 연구직, 별정직 중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가야 되는

예.

우리가 정부지침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 오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일종의 경쟁시험이 안 되고 그러면 자격시험이 되겠네요.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합격시키는

그렇지요. 과락만 없으면

그런데 정부에서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기회 불평등을 조장하는 행위거든요. 중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하니까 별 다른 말은 못하겠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이런 건 지어내지 마십시오. 진짜 이거 불평등한 겁니다. 기회가 평등해야 되는데 기회가 불평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큰 틀은 직종이 현재 6개 있는데 4개를 만들려니까 부수적으로 기능직하고 별정직을 전환시키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농업직 뽑고 토목직 뽑고 행정직을 뽑았는데 토목직 할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행정직으로 바꾼다든지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당초에 뽑을 때 그 직을 어떻게 해서 뽑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공평하게 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에게 나는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