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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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송영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액비자원화 사업 있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액비자원화 사업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완공이 지난해 됐습니까? 공동자원화시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올 4월부터 가동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사 중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사업 자체가 적자로 가면 분뇨처리 문제가 어렵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적자부분 예산을 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입장에서 원체 어렵다 보니까 신청한 금액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이 지금 한림에 있는데 적자부분이 월 2800정도 됩니다. 월 2800이 되면 연간 3억 3600정도인데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농가들한테 부담시키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시에서 연간 2억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고 어떻게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적자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사실 굉장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자원화시설을 가동을 안 하면 그 옆에 공공시설이 있긴 있습니다. 한림에 2군데인데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는데 공공시설에 1일 200t 정도 처리가 되는데 공동자원화시설은 1일 99t, 100t인데 만약 이쪽에서 못해 가지고 공공시설로 넘어가면 거기에서는 과부하가 걸리고 그걸 도저히 처리가

병돌

배병돌위원

처리가 불가능하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불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축산분뇨는 어떻게 처리를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래서 어떻게든 시에서 적자부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고 농민들을 좀 설득을 시켜서 우선에 좀 어렵지만 경영을 좀 본인들 보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 재정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향후 좀 더 지원액을 늘리겠다는 식으로 다독이고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계속적인 적자가 날 때는 시에서 계속 예산 보조를 줘야 된다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이 어렵다는 걸 우리 중앙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를 앞으로 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비가 만약에 안 되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축산분야는 자구책이 있습니까? 그냥 강에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액비를 무슨 자원화시설로 해서 그걸 팔 수 있다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어렵지만 자구책을 강구 안 하면 안 될 형편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보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들어가 있는 21개 농가가 사육하는 돼지 돈 수가 57,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보면 한 집에 최하 2,000두 이상 되는 대형 양돈농가만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저 분들이 당초에 공동자원화 사업장을 만든 취지가 뭐냐면 원래는 돼지를 1,000두를 키우든 500두 이상이 되면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서 자가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규모가 많은 반면에 부지가 협소하고 이러니까 액비저장조나 이런 걸 차릴 데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거가 돈 내서 합동으로 액비저장조를 만들어라 한 게 공동자원화 사업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부에서 사업비 50~60%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공동자원화 사업장을 만들었고 지금 참여농가 21개 농가가 다른 농가에는 지금 성산개발이나 대기업에서는 액비저장조 몇 천t 짜리를 만들어서 자가로 액비를 생산해 내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당연히‘운영비는 너희 액비를 너희가 처리하는 건데 너희가 내야 될 것 아니가?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왜 시비를 들여야 되느냐.’이게 예산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사람들이 t당 2만 3000원 우리 공동자원화에 내는 거는 t당 2만 원 정도 됩니다. 처리비도 많이 내고 운영비도 한 달에 한 농가에 한 170만 원 정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많으니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내년도쯤 되면 가시화가 되고 그 가시화되기 전에 내년에라도 이걸 멈추어 버리면 상당한 대란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이소. 대안을 오늘도 안전행정국장하고 의논을 드렸는데 명쾌한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좀 도와주시면 그 분들에게 내년 한해라도 좀 해 주고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농가들도 부담 경감이

병돌

배병돌위원

자원화 시설하는데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35억 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이 어떻게 돼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국비가 15억, 도비 육칠천, 시비 9억 3000, 융자 6억, 자부담 2억 5000 거기에 더해서 그 부지를 사는데 16억을 들였습니다. 그 조차도 전부 농가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부지 구입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자부담 부분이 굉장하게 많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농가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축산분뇨를 정화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이런 사업을 취지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막상 가동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운영상에 적자가 나니까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축산 농가들이 힘이 드는 게 아니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고 예산이 좀 있으면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경영상 적자가 안 나도록 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대충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연간 3억 3600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적자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심각한 문제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원화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게 가동이 잘 안 돼서 축산분뇨 처리가 안 된다면, 경남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원화시설이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김해시 말고 3군데가 있습니다. 하동, 합천, 함양이 있는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억 정도 지원해 주고 함양은 1억 지원해 주고 하동은 조금 규모가 작아서 7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래서 타 시군에 비교를 하면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경전철 MRG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다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너무

병돌

배병돌위원

한목에 2억이라는 돈을 이걸 어떻게, 국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배병돌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드려서 현재 각종 정부 보조사업 중에 시비부담분이 있는데 그중에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적게 해도 되겠다는 부분에 시비부분을 좀 삭감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야 내년에 계속 돌리라고 하고 특히 봄 우수기, 여름 장마기에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네.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으려니 키워야 되겠고 그걸 처리하자니 막대한 돈이 들고 국장님 단디 계획을 한번 해 보이소. 지금 예산을 증액하기가 상당히 힘들 걸?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은 안 되고 현 우리 예산을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농축산과 예산을 가지고 시비부분을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서 주자는 이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놓은 상황입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수정예산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감안한 부분은 사업이 또 어떻게 돼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덜 급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많이 달라고 하죠. 지난번에 시장 시정설명회할 때 보니까 농업예산이 최고 많이 삭감됐는데 100억 정도 삭감이 돼서 전체 예산 17% 가량이 지난해보다 삭감이 됐고 농업부분 예산이 500억이라면 우리 1조 예산의 % 비율로 하면 2%밖에 안돼요. 10%까지 가다가 2%까지 내려 왔어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건 내막적으로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거나 수치상으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치상으로는 그렇고 개발 예산은 올해 거의 100억 가까이 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신규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고 그 외에 순수 농업은 늘어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 투자를 한다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시비 지원을 하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시비분담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규모가 커지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 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식에 준해서 이런 어려운 데 지원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이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병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있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이 읍면동을 준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농어촌지역의 보육선생님들한테 수당 주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월 1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어촌지역에?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월 11만 원?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저쪽에 우리 여성아동과의 보육사업과 연계가 됩니까? 그쪽하고 이래 했을 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그거는 순수한 우리 농어촌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수당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도 농어촌지역에 여러 가지 차량운행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저희 과에서 주는 거는 순수한 보육교사 수당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나 여성아동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지에 대해서 주는 게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차량연료비라든지 이런 걸 주는 데 이건 별도로 농업경영과에서 보육사업에 이래 지원을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맹점이 보육시설이 있는 위치, 장소, 장소가 농어촌지역이라야 읍면은 농어촌지역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장유도 면으로 있다가 동으로 전환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원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일부가 농어촌지역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14개인데 그게 여러 가지 농어촌지역의 조건에 준해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대청리에 있는 데도 농어촌지역인가?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그쪽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설치가 된 어린이집은 농어촌지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만 자연녹지가 있지는 않을 건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빼고는 다 농어촌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거 빼고는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까지는 장유가 면으로 있으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면 자체가 다 농어촌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보육사업을 다 했는데 이제 동으로 되면서 그 기준이 달라졌다는 그 말이죠.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왜 기준이 달라지노? 자연녹지가 장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외동도 자연녹지 있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북부동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어촌지역이라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에 따라서 주는 거지. 읍면동 해서 행정구역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게 기준을 두기가 참 맞다, 안 맞다 하기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준이 그렇게 잡히는 거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농어촌의 범위라고 하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북부동에 무슨 농어촌지역이 있노. 그렇다고 그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수고비로 지급이 되는데 참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장유가 동으로 되는 바람에 쫙 다 빠져버리고 선정된 12개 지역만 주니까 그것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고 자료로 장유는 내가 받았으니까 다른 동에 농어촌 보육여건사업으로 지급이 되는 어린이집들 한번 뽑아주십시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수집기간 중에 물어본 이야기입니다마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있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학교급식이라든지 여러 쪽에서 친환경 쌀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고 특히 학교급식에는 전부 친환경 농산물이라야 가능하다고 이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쌀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것이 1,000t이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학교 급식용으로 쌀 생산하는 것이 16개소에 815t이 올해 생산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봉하에 우리가 생태 농업하는 곳이 1곳이 있고 무농약 하는 곳이 3곳 있습니다. 무농약 하는 3곳은 자기들이 팔고 남으면 학교 급식에 보충을 할 겁니다. 이것이 전체 한 724t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전체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쌀이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충분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쌀이 1,000t인데 지금 친환경 재배면적만 가지고도 확보 가능하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 시에서는 올해 2013년부터 전 학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그래 하면 정부방출 가격하고 친환경 쌀 가격의 차액을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하니까 학교에서 전부 다 친환경 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7개 유치원도 친환경 쌀을 공급하면 확인서만 끊어오면 저희들이 차액을 지원합니다. 차액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쌀 생산은 면적이 문제가 없다. 우리 학교 급식에 필요한 양이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 급식에 필요한 쌀이 1,000t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초등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현재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1,000t입니다. 우리 경영과에서 소요되는 소요량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에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과에 학교급식 지원하는 데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전체 1,000t인데 우리는 문제가 없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3월 달 되면 각 영농법인마다 연합RPC하고 봉하법인하고 경부RPC를 모아가지고 몇 t 공급 가능한지 할애를 합니다. 할애를 하면 그 학교에서는 경부RPC나 연합RPC에 신청만 하면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월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100%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쌀 쪽에 예산이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쌀 단지가 올해 봉하에 1억 8000, 그 다음에 일반학교 급식 친환경 농법에 2억 2000이 투자가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방제사업을 하면 재선충이 막아지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막는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방제사업은 주로 뭐 헬기로 약 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항공 방제방법이 있고 분무기를 사용하는 지상방제도 있고 좀 지형이 험악한 데는 훈증처리라고 훈증무늬를 쌓아서 약제를 붓고 나면 타포린을 덮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수하고 약제가 만나면 기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체 약품이 나무속에 침투해서 벌레를 죽이는 그런 훈증방법 그 다음에 나무주사라고 예방사업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파쇄나 소각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김해 산림지역에 재선충이 얼마나 지금 먹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1월 말로 파악하는 감염목은 72,000본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산림청 지침에 의하면 감염목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피안목이나 재해 일반 고사목도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사목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160,000본으로 제거 대상목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60,000본은 전부 제거를 해야 된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제거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160,000본을 제거해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160,000본을 대상으로 했을 때 훈증과 파쇄, 소각을 저희들이 변경하고 하는데 총 예산을 1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우리 재선충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병해충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올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올해 당초에 이번에 추경에 또 따로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 확보한 게 한 18억, 상반기까지 한 24억 해 가지고 3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백 얼마라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전체 160,000본을 내년 4월까지 제거를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160,000본을 벌목해서 파쇄하거나 훈증을 하거나 이런 방법에 소요되는 예산이 118억이 된다 이 말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11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산에 그대로 서 있는 거네요? 재선충 먹은 상태대로 병들은 그 상태대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 4월까지는 제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난 토요일날 산림청장이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가 심하다며 전국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언론에 보면 전부 김해야. 재선충 하면 김해라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도에서 거제도에만 집중하고 김해나 이런 외곽지역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장하고 담당계장님들이 재선충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가들인데 올 4월달에 저희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산림청을 방문해 가지고 김해시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산림청에 있는 재선충 담당자가 직접 내려와서 저희 데리고 컨설팅을 한 거라 자기가 다 둘러보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김해시 방제를 다 못한다 그래서 대동을 작년에 놔 뒀습니다. 올 봄에 대동은 놔 두고 다른 지역을 이래 했거든요. 이게 비가 좀 오고 이래서 멈추어 줬으면 방제효과를 봤을 건데 고온다습 하니까 고온다습이 주원인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온다습 하면 재선충이 번식하는 율이 배로 빨라진답니다. 저희들이 주촌이나 저런 데 다 잡은 거를 진영 같은 데 다 잡았는데 잡은 것보다 하반기 때 더 많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를 냈습니다. 우리 치부를 먼저 드러내야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돈을 모아서 IT조사를 했습니다. IT는 좌표를 찍는 건데 그걸 우리 김해시 전도에 찍어 보니 벌겋더라고요. 벌건 거를 들고 올라가서 국비 주시오 이래 됐습니다. 산림청장님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하고 점심을 하시면서 긴급방제비를 1000억을 확보해 놨다 김해시에서 할 수만 있으면 돈은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8억을 확보하고 42억이 부족한데 42억 중에 25억을 국비로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리니까‘그것보다 더 줄 수도 있다’그러고 시장님께서는‘50억을 도’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면서‘일만 하신다면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지원을 하겠다’이런 산림청장님의 구두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인력동원이 힘이 들고 올해는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표가 잘 안 나겠지만 내년 1월달 되면 상당히 표가 날 겁니다. 지금 현재 1일 153명이 작업하고 있고 다음 주에 우리가 9개 발주를 해 놨으니까 180명 하면 230명 정도 움직입니다. 그 정도 움직이고 1월 초가 되면 저희들이 700명까지 방제단을 투입하고 또 특히 고마운 것은 예비군 관리대대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일 20명씩 군인들을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군인들을 지원받아서 뭐하려고 하냐면 나무를 끌어내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 것도 하고 파쇄기도 저희들이 대동에다가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대형파쇄기를 설치하고 예산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인력동원 부분은 톱질이라는 게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지금 도내 전부 다 비상을 걸어가지고 도내 산림조합에다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온나 우리가 수의계약 해줄 테니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 4월달에

병돌

배병돌위원

하루 일당은 얼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당은 톱질하는 사람은 10만 원, 뒷모도하는 사람은 6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25일 일하면 주차수당, 월차수당 하면 톱질하는 사람은 310만 원, 뒷모도하는 사람은 186만 원인데 세금빼고 나면 한 3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고 한 18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던데 보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험한 대신에 단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험수당이 붙는 것도 아닐 건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험수당은 아닌데 단가가 높고 보통 지름이 한 40㎝정도 되는 소나무 기준으로 1일 한 사람이 3그루 벤다 이리 보거든요. 그러면 5인1조로 합니다. 톱사 한 사람에 뒷모도 네 사람 하면 5인1조로 했을 때 한 조가 15그루를 하루에 베어내야 우리의 목표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추정해서 인력동원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벌목을 하고 나면 벌목하는 주원인이 그 나무는 못 쓰고 전염된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서 벌목을 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 안에 벌레가 들어가 있는 거라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벌목 안 하면 다른 나무로 옮긴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년 4월 되면 성충 우화기가 되어서 5월부터 8월까지 이론적으로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화기가 솔수염하늘소 매개충이 나오면 죽은 나무에 수피하고 목질부 사이에 형성층이라 하는데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 가지고 또 다시 이듬해 가기 전에 나무에 들어가고

병돌

배병돌위원

옆에 나무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또 그 나무는 좋은 소나무 신초를 먹게 됩니다. 솔수염하늘소는 항상 싱싱한 나무 생나무를 먹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재선충이 침투해서 그 나무가 죽고 이게 되풀이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방제를 해서 충이 못 살게 사전에 방제하는 거는 방법이 있습니까? 먹고 나서 말라죽는 거 그게 방제가 아니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적방제라 해 가지고 산림과학원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여론이 안 나 있고 일반적으로 나무 예방주사라고 매개충이 그 나무에 잘 달라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병돌

배병돌위원

저항성이 길러진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주로 문화재나무나 희귀목이나 관광지 주변에 국소적으로 그렇게 하는 작업방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약으로 방제가 안 된다면 계속 먹고 벌목하고 이러면 산에 소나무 하나도 없겠는데 보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합니다. 이거 참 무서운 병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일종에 환경병입니다. 기온이 1.5도 올라갔는데 지금 소나무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이미 1900년도에 소나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킬퍼’라는 약제를 가져와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나라도 결국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1.5도만 더 올라가면 소나무가 생태적으로 못 삽니다. 환경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소나무가 거의 없어진다는 이야기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계속 편백으로 대체조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편백으로 대체조림은 하는데 관리가 잘 되어서 잘 키워지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마 작업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형이 험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높은데 거기 가서 물 주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정밀하게 관리되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말라죽은 게 많던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작업이 가지까지 다 수거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도 좀 많이 받아서 재선충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도 받아봤는데 행정처분 대상자 중에 1년에 몇 번 행정처분을 받는 약국이나 병원이 있더라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 차파라치라고 할까 신고를 하면 과징금이라든지 벌금의 20%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다. 그리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쭉 당기면서 아주 작은 촬영기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안 하고 예를 들어 한 업소에 한 5번 찍은 것 같으면 한꺼번에 내놓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1월 달에 한번 내고 한 두 달쯤 있다가 1건 내고 계속 건, 건으로 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건별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수 별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데는 자료 보니까 한 약국이 1년에 3번씩 단속된 게 있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리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사람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찍힌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문을 여는 것 같으면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옷을 안 입었다 해 가지고 그때 들어와서 찍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가려고 문을 잠그는데 또 들어와 가지고 찍고 그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찍힌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찍힌 지 안 찍힌 지도 모르고 있는데 6개월이나 7개월 전에 찍힌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신고 들어오면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강한 벌이라든지 제재 같은 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1년 안에 똑같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하면 가중처벌은 됩니다.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벌금 형태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아버리면 내원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가지고 돈을 대신 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이건 우리 김해가 모범적으로 되고 있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맨 처음에 시행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행해서 지금 완벽하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정착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리를 잡았다. 모든 필수예방접종들이 몇 종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11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1종 다 전액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전액 지원을 다 해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에서 행위료까지 해서 하니까 전액 지원한다. 잘 되고 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지난번에도 내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은 수범사례로 모범적인 사업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분발해서 더 잘 하이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지원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손님들이 하루에 한 40~50명 보건소에 온다면서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그 40~50명은 저희들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오는 사람들이고요. 그 외에도 학교나 단체나 개인 상담이나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다 합해서 40~50명?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40명인데요. 재활프로그램은 직업재활이 있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재활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직업재활은 저희들 센터에 재활프로그램실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가져와가지고 정신질환을 앓았던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작업에 참여를 하고요.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적은 금액이지만 적게 한 사람은 한 5만 원 정도 소득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좀 퇴원을 금방 해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원이 40명이라는 거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현수

박현수위원

하루에 한 40명 정도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재활프로그램 그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인원들이고 그 외에 개인상담이라든지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하는 일이라든지 다른 사업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홍보도 있고

현수

박현수위원

제가 듣기로도 이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참 좋은 거고 또 정신장애인들한테도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 1700만 원이 삭감 됐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삭감이 돼도 이 운영은 별 차질 없이 됩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저희들의 의도가 아니고 시의 전반적인 재정이나 국비 저희들 순수한 지방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집행 부담비율이 다른 사업은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국비 보조사업이면서도 지방비 부담이 조금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한 2700 정도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기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요구할 때는 증액은 못하더라도 올해 2013년과 동일하게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국비사업은 요율이 50대50인데 왜 이 부분은 지방비가 더 많느냐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예산파트하고 타협을 많이 했었는데 힘이 부족해서 충분히 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큰 차질 없이 잘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삭감이 많이 되어서 힘들겠습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예산을 충분히 주면 일을 좀 더 열심히 많은 분야에 원활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지만 예산을 줄인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따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하니까 애를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호응도 좋으니까 내년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힘이 부족해서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힘을 좀 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위동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김수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건강지원센터의 큰 사업으로 틀니보급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간 몇 분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현재까지 도비사업은 188명을 시술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나이 기준으로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기준은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병돌

배병돌위원

65세 수급자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차상위계층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차상위계층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국비사업은 91명 시술을 완료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로 완료를 했는데 하시려는 어르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사실 대상자는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적어서 못하는 거요?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이거는 국가에서 정해진 사업이고 해서 시비를 더 확보하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전부 얼마라 했습니까? 도비가 얼마 나온다고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도비 예산사업이 2억 1370만 원이고요. 국비 예산사업은 국비가 1억 560만 원이고 도비가 5200만 원, 시비가 52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한 4억 정도 되겠네. 보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전체가 4억 아니, 6억쯤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억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한 6억 2000만 원 되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틀니를 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죠?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시술완료자가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대기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시술 시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자가 있을 거 아니요?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신청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 만약에 저희들이 안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자 중에 예산이 없어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요?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으로 이월시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분들 얼마나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다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12월 달에 또 신청이 되면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1월 달로 이월시켜서 해 드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다 할 수 있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75세 이상은 국가에서 50% 대주니까 충분히 이 예산가지고 사실은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5세 이상은 국비로 지원해서 50% 되니까 하고 나머지 어려운 분들은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도비사업은 50% 지원해 주고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20% 지원하고 국가에서 80% 지원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못하는 분들이 매년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 신청자 중에, 그러면 신청자는 읍면동에서 다 받죠?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지금 그런 분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홍보를 매년 충분히 하는데도 아마 몰라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불편하신 분들은 다 신청해서 거의 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지금 도비사업 4년째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불만이 없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부 여론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법적인 재산이라든지 그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나 도 사업에 대상이 안 되는데 연세는 되고‘왜 나는 안 해 주노’이래 가지고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실제보다는 마치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거는 대상자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튼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토피사업은 매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진행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도 아토피 사업을 하죠?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건강증진과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장유지역은 아토피체험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대상자들을 부모들이 애를 데려와서 천연비누나 로션도 만들어 가고 그런 아카데미 부모교육도 시키고 그런 과정을 장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은 올해 한 150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집행한 게 1500정도 집행했네. 아토피 사업 쪽에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일반 우리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 많이 지원하나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소모품들을 지원 받아서 배정받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아토피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없나?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도 예산상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천연비누나 로션 만드는 분들은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만들고 있는데 그 인원을 제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료가 적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는 좋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무료로 해 주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죠.

병돌

배병돌위원

무료로 해서 효과가 좋은 게 아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실제로 좋지요. 천연비누하고 로션은 애들한테 좋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토피사업은 지금 우리 과장님의 한 파트고 건강증진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해 가지고 우리시 사업의 형태가 복지부로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상자한테 100%는 못 해 드리고 우리가 하나의 모델만 보여 드리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 다 교육을 시키고 그리 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사람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하실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프로그램 참여자가 있고 교육 참여자가 있고 의료 지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는 좀 제한을 받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건강지원센터에서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의료기관하고 다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제한되는 거는 프로그램 참여자만 그렇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프로그램이 금방 체험프로그램이다 이 말이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비누 만들고 하는 그런 거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사업내용이 크게 3파트입니다. 교육하는 거, 병원에 연계하는 거 그 다음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토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병돌

배병돌위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도움이 되는 비누 제조 그러니까 그 세 번째만 인원이 제한되지 앞에 두 가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받을 수가 있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가능하면 거의 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는다 예산상의 문제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는 상당히 있다라고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결과는 나타나겠죠?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 부모들이 좋다고 다 반응이 좋습니다. 애들이 그 비누를 사용하고 나아지고 있으니까 일반 우리가 말하는 사제비누 말고 천연비누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애들한테 사용하니까 많이 나아진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토피 예방에 효과가 있다. 예방이 아니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거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거의 다 보면 아토피가 있는 애들이 오기 때문에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직접 옵니다. 직접 와서 자기들이 체험하고 만들어 가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아까 예산이 얼마라 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1500만 원요.

병돌

배병돌위원

1500만 원을 올해 예산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는 얼마나 잡혔어요? 그러면 그 정도 예산가지고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한 2000만 원 돼야 안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자료를 만들어서 당초예산에 한번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제한을 받는 거 아토피에 대해 요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아토피를 가진 어린 애들이나 어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많이 받아서 확대를 하십시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개선사항들을 개선하여 시민의 이익증대와 의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날로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종합 감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