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차재환 의원 발언
상보
이상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대상지역이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불암동, 안동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삼방동에 개내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거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안 들어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는 추진을 해서 추가로 할 겁니다. 전체적인 용역 범위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 주민들이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다 보니까 즉 말해서 도시가스나 수도 이런 것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은 늦어도 내년 2월 28일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바로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그 지역을 고시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어도 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지금 계획 변경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은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고 우리 조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를 짓기 위한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 1단계에서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든 구성요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다른 데 두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가야개발에서 만들어 온 조성안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가 또 빠진 시설은 없는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 의회 와서 설명도 드리고 필요하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아직까지 용도계획 변경 들어온 부분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가야개발에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신문에도 났을지 모르지만 지금 100억 정도는 현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야개발쪽에서 돈을 모아서 한 250억에서 300억 사이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이 100%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1단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언제쯤 수립이 될 것 같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안은 저희들 12월 말까지는 수립을 완료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작년에도 다 한다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는데 2013년도 12월 말 하면 또 내년도 되면 내년도 말로 자꾸만 연장되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김해가 60만 인구 쳐다보고 명품 대도시로 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큰 대도시에서 이것 하나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 안타깝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가야개발이 골프장 해가지고 자기들 돈 다 벌어먹고 솔직한 말로 자기들은 쏙 빠져나갔거든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유원지 시설지구 이것은 생각도 안 하고 들어왔다 말입니다. 7개 업체가 들어왔지요? 6개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7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이 주를 이루면서 넥센타이어 선전만 열나게 하고 있거든요. 안 맞습니까? 넥센타이어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골프장과 타이어 그 다음에 골프공 이런 쪽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유원지 시설이 김해시가 안 되면 유원지 시설지구는 김해시에다가 일임을 받든지 어떤 조치를 빠른 시일 내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를 누차에 계속 1년 전부터 협의를 해왔는데 우리시나 개인단체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벌써 끝났는데 이게 자기들 주주도 있고 우리시가 이렇게 푸싱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가야개발이 주주가 바뀌기 전에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시로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빨리 진행하든지 그런 거까지 제안을 했는데 넘겨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대신에 앞에 조성 계획과 현재의 조성 계획을 가려서 이번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자 이래서 저때 돈을 100억까지 모으는 그런 상태에 왔거든요.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든 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김해시에 서류자체가 없거든요. 84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서류들이 그래서 제가 경남도에다가 정보자료 공개요청을 여러 차례 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이 달 안에 저한테 자료가 올 겁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면 김해시에 없는 자료 보강도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헤배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중간에 용도지정 변경을 몇 차례 하면서 지금 많이 줄어져 있는데 지금 그걸 개인한테 매각을 다 해버렸거든요. 가야개발이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지금 아직 용도지정 유원지 시설지구 해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개인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부가 아시다시피 김해대학에서 소유를 한 땅도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는 신어산 올라가는 길 우측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조성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어려운 데이기 때문에 재정비상에는 아예 반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초부터 가야개발에서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도 가야개발에서 의지가 없는 그런 것이고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기본계획에서 받아준 것을 재정비에서 받아주느냐 하는 그런 차원인데 내부적으로는 그 넓은 땅에 대해서 만약에 빠진다 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서 거의 5년간 개발행위제한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묶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에 지금 빠진 부분이 가야골프장 올라가는 이쪽 도로가에 거기를 빼서 개인한테 다 넘겨놓았거든요. 가야개발에서 그 다음에 진짜로 영운마을 가면 추어탕집이라든지 국수집이 있는 그 부분에는 개인 취락지구입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은 오히려 해제를 안 해주고 개인한테 넘어간 부분들 소유자가 힘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 거는 해제를 다 시켜놓았어요. 김해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근데 힘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옆에는 사실 조성 계획도 포함이 안 되면서 가야개발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유원지로 지정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김해대학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가야CC와 유원지 사이에 있는 땅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번에 전부 발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은 재정비상에서 받아서 제외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가야개발이 자기들 개인적인 이익에만 너무 급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김해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자료가 제 손에 쥐어지면 그때 새롭게 한번 타진을 해봅시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에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다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풍유물류단지는 기존 제일 처음에 업체는 자기들이 손을 뗀 상태이고 최근에 들어온 업체는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도하고 협의도 했고 관련 실과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올리려고 해서 아마 12월 말 되면 보완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정리를 해주어야 개인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너무 오래 갔잖아요.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전임 시장님부터 이것 계획했던 거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0년 이상 흘러가는 이런 계획들이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으니까 사실은 토지소유자들한테 불평불만이 엄청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12월 말이면 조성계획 협의가 다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12월 말이면 사업자가 보완을 낸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도에다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내년 1, 2월달 되어서 도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승인이 떨어지지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부 복사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실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보고서 또는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 보고서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주민들이 애로가 많기 때문에 언제쯤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주를 해야 될지 계획을 잡는데 이게 계획과 영 틀리게 사업이 진척되다 보니까 사실상 입장이 곤란한 그런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들 같이 지역 일꾼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생각도 못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금 여유있게 계획을 잡아놓으면 차질이 덜 하지 않을까 싶은데 타이트하게 뭔가 계획을 잡아서 그런지 하여튼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실성 있게 계획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법률이 정해지고 또 시행령이 정해졌네요. 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도로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거의 대부분 도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게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는데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은 엄청난 재산상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보니까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바뀌어 졌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전문적인 그런 어떤 보조할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설을 맞다 안 맞다라고 판단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시행령대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우리시 의회와 잘 협조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무조건 이 규정대로 의회에서 올라오면 10년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바꾸어 달라고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집행부쪽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부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잘 검토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안을 내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서희봉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시행령이 바뀌면서 올해 첫 시행인데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상정을 했더랬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상정해서 관련법상 보면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일정 관계상 그렇고 조금 신경을 못써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없었는데 내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도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진하고 도로하고 상당히 잘 찍혀져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은 존치를 하자 안 그러면 폐지를 하자 그런 식으로 충분하게 올라오는데 그것도 의회에 올린 것은 우리 의견도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판단을 해주시면 우리가 조정을 하든지 하겠다 그런 차원인데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다니면서 현장실사를 안 해봤지만 제가 느낄 때 수십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아무 행위도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라든지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기회가 되면 한번 파악을 해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마지막으로 고물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고제가 되어서 어찌 보면 시에서 인허가를 끊을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남발이 안 될 것인데 제도자체가 신고제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거의 노상에 방치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냥 적치가 되어 있고 분진이라든지 시각적으로도 보기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천시 되면 바로 그쪽에 비를 맞고 그 비를 맞은 빗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주로 보면 자연녹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대로 농지라든지 이런 데 흘러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도 대부분 김해시민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더 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뭔가 제도적으로 이걸 꼭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지나다 보면 느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시면 주거지역 안에도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엔진에 붙어 있는 기름때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나와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게 환경분야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분야하고 같이 접목되어 있고 또 단속분야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다 보니까 엇박자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여러 해 업무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고물상협회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전적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고 김해시에 전부 모아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역에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시에다가 솔직히 청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행정적으로 다 도와주어서 한곳에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땅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생각도 안 한 분들도 있고 이렇는데 이게 협회쪽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주시면 우리 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협회라든지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어떻게 액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그 분들이 다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액션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본다든지 최소한 배수시설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2차, 3차의 피해가 없도록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열람 공고기간 중인데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했다가 보류를 받은 사실이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지금 관련 자료를 보니까 3차 열람공고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3차 끝났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3차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변동사항이 있으면 3차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3차까지는 끝났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당시 2차까지였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적어도 1페이지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명백히 밝혀두는 것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고 진행절차를 적으면서 그 부분을 과장님 빼고 지금 여기에 보고를 해두었거든요. 그것은 적어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또는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두 가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가 금방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숨기려고 했던 그런 말씀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숨길 의도가 있었거나 또는 실수로 적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 목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보
이상보위원장
아닙니다.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시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물었을 때 2차 공람기간 중이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3차 열람공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회에 의견청취를 물은 것은 2차와 3차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함이 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빠뜨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괜히 그런 걸 적어놓았다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빼자라고 의도적으로 했거나 또는 실수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빠졌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라든지 실수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저희들이 1차 상정을 했을 적에 우리 서희봉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다 한번에 이 많은 물량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다 하느냐 그리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다시 이어가지고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3차까지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원칙은 알아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진행절차를 여기에 쭉 적었지 않습니까? 진행절차를 적었는데 그게 중요한 사항인데 적어도 의견청취안 보류 이걸 적는 게 시간적으로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렇다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관리계획 변경 재정비라는 게 그때도 굉장히 어떤 부분은 앞에 의회 때 부결되었던 사안도 특별한 이유없이 올라온 것이 있었고 또 앞전 시장님 때부터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던 것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특히 집행부든 의회든 공개를 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토론을 통해서라도 이게 꼭 가야 되는 길이라면 이때든 저때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고 하면 가능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그마한 것이지만 작다 하면 작고 크면 큰 겁니다. 과장님은 고의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빠졌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실수로 고의를 떠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세히 풀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이 정도 진척이 되었으니까 어차피 의회에 질문시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사실 표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드리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 건이 지금 현재에 있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야 될 일이라면 미루지 않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오픈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도 시민들도 와서 얘기하고 이해당사자도 와서 얘기하고 해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그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열람공고 기간 중인데 의견청취안까지 와서 이건 왜 이렇게 서두르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완화와 관련해서 일부 완화하는 조례를 하겠다 했다가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열람한 분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께서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신문에도 몇 차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도 언론기관도 시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서 언론에 흘러주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그대로 할 거냐 말 거냐는 조금 숙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적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백번 그대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지? 다시 말해서 신문에 났다 그래서 재검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애당초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고 두 번째 앞에 거는 절차도 다 안 끝났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오해를 살만한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절차를 3차 공고 끝나고 나서 하면 될 텐데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제가 보면 의구심이 가는데 이 건은 어떤 의도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계획 변경 조례안은 끝났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것은 굉장히 예민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때 적어도 우리 위원회라도 우리가 이런 사유로 3년 전과 달리 조금 변경이 필요하다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 완화 중에도 이런 부분은 완화가 필요한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사실은 물어봐야 될 정도로 3년 전에 굉장히 다투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3년 전에 다투었던 문제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또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신문에 한번 난다고 재검토 중이다 이게 재검토 중에 제가 알기론 10월달에 과장님 입법예고 했죠? 10월달에 입법예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앞전 임시회 때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앞전 임시회 때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앞전 임시회가 10월달에 했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10월달 이전에 앞전 임시회 이전에 예고기간이 끝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렇는데 지금까지 재검토를 한다는 건 의도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를 포함한 일부 관심있는 시민들은 의도가 뭘까 하고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거나 자꾸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입법이라는 게 국가차원에서도 입법을 해놓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묻고 잘못된 것은 수정을 또 하고 그런 사항인데 하물면 완벽한 입법예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당시에는 상당히 바꾸어 줄만도 하다 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걸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52만 시민들이 다 볼 것 아닙니까? 아, 내 생각은 이렇는데 이것은 안 되겠다. 또 이 사람은 맞다 이런 와중에서 그걸 언론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여태까지 진행을 안 한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조례가 11도에서 21도까지 특정한 분야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하자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 미루어진 상태이지 그것을 신문에 났다고 해서 우리가 덮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아까 전에 신문에 났기 때문에 신문도 하나의 여론이다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지. 신문에 났다고 해서 그 분야를 이렇게 빼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래서 좀 끌어왔던 것은 현재까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앞으로 더 이상 그런 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내용을 더 충실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간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지만 김맹곤 시장님 상 받은 거 아시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 주요 치적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뭔가요? 간단히 얘기해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조례를 11도로 한 거하고 두 번째는 일본 구로다 외자유치를 한 거 두 가지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하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게 즉 다시 말해서 김맹곤 시장이 최대 치적으로 여기고 있는 경사도와 외자유치 2건으로 심사기간 중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사도 완화 조례를 의회에 넘길 때 결정적으로 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물론
상보
이상보위원장
오비이락인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자 다르게 해석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11도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당초에 무조건 전 산을 11도로 해가지고 21도로 낮추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독매산이 하나 있다면 우측에도 허가가 나서 경사로 해서 토지이용을 하고 또 좌측에도 하고 있고 하다 보면 중간에 반드시 남는 산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또 재해도 있고 하니까 보기 싫어서 11도에서 21도로 그 부분만 낮춰주자 하는 것이지 우리 김해시 당초의 목적대로 11도를 21도로 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당초에 11도를 갖다가 21도로 푼다는 그런 쪽으로 계속 신문에 게재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치 계속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하고 똑같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산이라고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독매산이죠.
상보
이상보위원장
독매산일 경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나 하면 올라갈 때는 경사도 있었는데 이것은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경사도다. 따라서 다 없앨 때는 제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판단하는 제가 이해하는 경사도 계산방법은 그렇다면 물론 제 방법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알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올라갈 때는 경사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는 내려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평균 경사도는 그게 수학적 계산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는 이 도시계획조례 11도가 평균 경사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보
이상보위원장
평균 경사도이던데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평균 경사도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사업부지 내 평균 경사도던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평균 경사도는 아니고 경사가 11도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제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독매산이 있다면 올라갈 적에 11도 이상이고 내려올 때 11도 이하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독매산이 있다면 올라갈 적에 11도 이상 여기서 봐가지고 올라가는데 11도 이상 이하로 되어야지 저희들이 까먹는 것이지 올라갈 적에는 20도인데 내려가면 1도 같으면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어쨌든 간에 과장님 제가 평균 경사도라 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언론에서 잘못 알고 있다면 언론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주저할 이유는 없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독매산 좋은데 독매산일 경우에 3년 전에 사항과는 전혀 다릅니다. 언론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사실관계를 설명해 드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렇다면 입법예고된 대로 의회 제출함이 맞지. 왜 주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언론이 잘못 안 건데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오해를 한 건데 3년 전에 것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게 아닌데 그죠? 과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한 달 넘게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보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생각하시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 해 가지고 넘어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쪽에서 이게 단지 독매산 1건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없다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한번 더 보자 그런 차원에서 기껏 해 봐야 두 달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끌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어차피 도시계획조례가 국토법의 본법이 또 바뀝니다. 그것도 받아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은 조금 그걸 받아주어서 조금이라도 늦추어서 해도 되겠다 그런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굳이 우리가 두 달 이상 넘겨서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굳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딱 경사도 그것만 문제로 삼아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을 뒤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즉 다시 말해서 과장님 말씀은 우리 내년에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재검토할 것이다 경사도 뿐만 아니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죠? 조금 전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렇다면 두 달 전에 물론 서너 달 전에 이미 내부 검토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때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하면 되지 뭐 하러 그것만 따로 입법예고 했다가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내년에 다시 개정을 하느냐 하면 입법예고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직원이 국토부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갔다 오는 것은 내년 1월달부터 시행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같이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걸 우리가 내년에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만 하면 되지 왜 같이 미루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더 이상 말씀드리면 답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부분은 덜 익었는데 먹으려고 한 것이고 이것은 절차가 다 끝났는데도 안 넘기고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왜 그럴까 하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과장님쪽에서 했다 이런 취지의 뜻입니다. 그 오해가 풀리기를 다시 말해서 공개를 해서 풀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안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명이나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라오고 또 행정기관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자신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전에 보고도 하셨고 이게 시간상 급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같은 업무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또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특히 이런 업무일수록 더욱 더 중심을 지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해가 없고 또 신뢰가 바로 설 수 있고 이런 부분 아닌가 이래 싶은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유를 다 설명을 오늘 못드렸다고 말씀 못하셨다고 판단이 되고 비공개라도 우리 상임위원들 한번 모셔놓고 전반적인 사정을 한번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경관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요 경관시설물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예산 확보를 더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조성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데가 17개소 있는데 유지관리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는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명찬
김명찬위원
시설물은 대개 보면 돈이 없다고 자꾸 뒤로 미루고 이런 경향은 있다 하더라도 기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돈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 관내를 돌아보면 볼라드 또 인도, 화단관리, 인도의 데크, 교각, 데크, 옹벽관리 이런 등등을 볼 때는 상당히 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인제대학교 밑에 보면 가야서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그 인도 부분에 나무 데크로 된 바닥을 설치한 게 있고 그 건너편에 대우유토피아 밑부분에 보면 새마을금고 분점이 있는데 거기에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왜 제가 거기에 갔느냐 하면 민원이 몇 번 전화가 와서 갔었습니다. 가니까 나무 데크가 썩어서 빠져가지고 제가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그 분이 전화가 와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부서마다 얘기가 다 틀린다 이거야. 한쪽에 전화를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에 문의를 해라 하고 또 한 군데 하니까 어느 부서에 가서 해라 또 한 군데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그리 이야기 하더라면서 화를 막 내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관련 공무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한 사오년 되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제가 보니까 어처구니 없더라구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비가 오고 하면 나무가 썩기 마련인데 왜 이걸 설치를 했을까 이런 의문도 나고 이 설치를 한다면 영구적인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오년만에 썩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에 지금 현재 공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전화를 했는데 곧 시작을 한다 하던데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 가지고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자꾸 늦어지면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밤에 발목을 다칩니다. 그런 것은 즉각 나서서 추진을 해주어야 되는데 사람 다치면 우리 시에서 보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대학로 부분에 포장보수는 했는데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리고 인제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보면 큰 돌을 놓아서 물론 볼라드식으로 해가지고 주차를 못하도록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에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치우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볼라드도 넘어진 게 많아요. 차에 부딪혀서 휘어진 게 많아요. 이런 걸 보기가 굉장히 미관에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시설물 유지를 하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돈이 자꾸 없다 없다 할 것이 아니고 쓸 때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물론 다 수고를 하시는데 저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이행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천동 위에 보면 옹벽에 김수로왕 탄강설화를 설치하셨는데 보기는 상당히 좋고 내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동 한일여고 앞 옹벽 있지요? 거기는 물론 예산 예산하니까 이야기 하기 그렇습니다만 차를 타고 쭉 다니면 거기는 행인들도 많이 다니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삼안동에서 한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설치한 디자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삼안동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벽화 그래픽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현동도 했고 몇 개동이 했습니다. 지금 삼안동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시에다가 확보를 해서 그 부분 하려고 하는데 설치해야 될 안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다행입니다. 여하튼 우리 김해시 관내에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지교 목재데크 교체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지교 목재데크 교체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끝났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연지공원 전체 정비사업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것하고는 이 사업이 중복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연지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를 하고 지금 봉황교, 경운교, 연지교에 원래 차량만 다니는 교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고 경관시설물만 디자인과에서 추가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경관시설물하고 인도부분 유지관리는 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연지공원은 100%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네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저는 목재데크 교체사업해서 연지공원에 보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안에 수원지 거기에도 데크 전부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연계가 된 사업인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진태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관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단지 내 말씀입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예.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기반시설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그런 거
명찬
김명찬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다르게 시장님이 필요할 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보다도 단지 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시장이 직접 판단해서 이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그 체육시설을 허물어 버리고 주차공간으로 만든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또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법적으로 부대 복리시설 같으면 다른 용도로 변경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법적인 부대 복리시설 외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법적인 것은 안 되는데 법적으로 거기 내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은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주차공간으로라도 넓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설치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족구장 같으면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단지 내에 세대수에 따라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외에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결론적으로 법적인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법 규정이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단지별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관청에 하는 행위가 신고행위죠?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신고행위는 어떤가요? 미신고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신고거부가 있을 수 있나요? 어떻나요?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 관리규정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가 판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관리규정에?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예.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단지별로 아파트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자치규약은 다 만들어져 있겠죠?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예. 관리규정이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런데?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거기에 준해서 우리 법에 적합하게 신고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해 드리고 또 거기에 부적합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맞추어 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적어도 허가, 신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크게 생각해 보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허가는 일정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비서류를 저희들은 건축법에 국한해서
상보
이상보위원장
주택법이나 건축법 둘 중에 하나로 하셔도 좋습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도서를 건축사가 작성하느냐 건축주가 작성하느냐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허가, 신고가 구분이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크게 허가는 대부분의 경우에 보다 중요한 부분은 허가사항으로 묶어두고 있고 그 이하의 경우는 보통 신고로 하고 있지요? 사실은 제가 보면 실정법에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또 실제는 형식적 심사는 신고의 경우에는 어느 규정에도 미신고나 불신고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장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형식적 요구만 구비되면 신고는 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허가는 형식적 심사를 넘어서 실질적 심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허가라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공동주택계입니까? 이번에 두산 위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변경된 거 수리 안 해줘가지고 말썽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저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담당계장에 의하면 신고수리를 했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신고수리를 했는데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아무런 보완상 없이 해준 겁니다. 왜 처음에 안 해주고 나중에 해주느냐 이거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것이라서 과장님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아마 동별 대표자들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들이 간선에 의해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세대수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주택법에는 크게 회장을 직선과 간선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확실하고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런 형식적 요건까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수리 불수리라든지 미신고 규정은 없지만 권고는 해볼 수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제가 그 불만을 접수했을 때 시청이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가서 민원인이 시청에 얘기했는데 그냥 수리됐답니다. 왜 그렇느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한국2차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주택법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신고라고 되어 있고요. 허가나 승인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신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고라는 그 의미의 아까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 요건만 맞으면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설사 그 법적 요건을 위조로 했다 그 친구들이 그걸 심사할 권한은 사실 시청에는 없다는 겁니다. 처벌은 그 사람이 받는 것이고 처벌 받는 것은 변론으로 치고 그래서 제가 쭉 있어보면 공동주택 업무와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게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챙기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 요건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살펴보고 그게 맞으면 수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어도 이번 두산 위브 건에서는 명백히 잘못되었는데도 즉 다시 말해서 형식적 심사를 했는데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동별 또는 세대수에 따라서 대표자가 정해져 있을 텐데 7명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명밖에 안 되는데 해주었다면 그거야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 해줬다는 것도 더 잘못될 수 있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두산 위브 경우에 저한테 와서 불만을 토로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 시에서 왜 이렇게 했지라고 했는데 그날 수리됐다고 연락 왔더라구요. 이런 점은 적어도 안 되는 것을 해줬다면 시청이 잘못됐겠지만 되는 걸 안 해줬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과장님 공무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80년 10월 1일부터 했으니까 33년
희봉
서희봉위원
주로 업무하시는 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어려움도 많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유혹도 많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안 많았겠나 이리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분야에 책임을 맡아서 우리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한 축을 맡아서 열심히 근무해 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과 아울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하시면서 보람 있는 일도 많았을 것이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안 있었겠습니까? 지나온 시간 돌이켜보면서 소회를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저 나름대로 정말 신념과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공직생활을 접는 마당에서 앞으로 했던 우리 공무원 생활에서 얻은 지식이라든지 정보 이런 거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방향에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또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근무하신 그 경험 그 노하우를 잘 가르쳐 주시고 임기를 잘 마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서희봉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질의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서희봉 위원님이 마지막까지 했는데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김해시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요 근래에 떠오르고 있지요?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아왔는데 김해도 늦게 지역주택조합이라 해서 아파트를 설립한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하는 아파트 공공주택하고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하면 결국 지역주택조합은 말썽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설립인가 내줄 때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다음 달 말이면 그만두시는 판에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저 아니더라도 제 후임자가 저보다 더 열심히 잘 챙기도록 인수인계를 잘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장유 가는 쪽의 서희건설에서 주택조합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햇수가 거듭되지만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주택조합 부분 설립인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서희 말고 두 곳에 주택조합 인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나중에 설립인가 내주고 김해시가 사실은 많은 업무를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과장님 나가시는 마지막 업무일 것 같은데 밑에 계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은 챙겨서 김해시 집행부들이 곤혹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챙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희봉 위원님이 중간에 마무리를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실무 계장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원행정개선 경진대회 사례발표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2013년도 민원행정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국에서 약 300여개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시가 결식우려 아동급식 시스템 전면시행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꿈자랑카드 전자카드를 출품했는데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이틀간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하면서 우리 특산물인 단감, 장군차, 파프리카, 상동의 산딸기 와인 등을 홍보를 하고 우리 김해시를 많이 알리고 왔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 김해를 알리는데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이 대개 한 부서에 보통 평균적으로 2년, 3년 정도 되면 다른 부서로 옮겼다가 나이가 되시면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물론 다 열심히 하십니다. 개중에 어떤 분들은 안이한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항상 공무원들은 내가 직접 맡은 책임은 내가 완수를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리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시민들에게 친절, 봉사,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충실히 다 하십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라든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런 좋은 사례발표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짜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 현장관리에 대해서 토석채취 허가가 당초 나갈 때는 굴착 또는 채취허가로 나가지요?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채취량을 다 채취하지 못했다든지 또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채취허가를 몇 회까지 연장해 줄 수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규정에 몇 회까지 연장은 없습니다. 보통 토석채취허가는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른데 최장 10년까지도 기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토석채취허가는 아시지만 우리 상동에서 채석단지 허가할 때 우리 전체 면민이 반대를 했느냐 하면 토석채취는 한번 허가를 내고 나면 이것은 마무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동면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면민들이 손을 들고 산림청으로 넘어가 있는데 허가될지 안 될지 허가가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동의했으니 그런데 지금 기 토석채취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지금 원석채취가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양만큼 채취를 못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원석채취를 하면 1회이고 2회이고 3회이고 계속 무제한으로 연장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년에서 10년까지 우리 산지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연장을 몇 회까지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법규는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허가 신청할 때 원석을 100톤 했다 그러면 10년 안에 50톤 밖에 못했다 허가기간을 10년 받았는데 그러면 50톤 채취하기 위해서 또 연장허가를 계속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채취의 양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연장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그런 부분들 판단해서 여러 가지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들은 면적에 따라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사도 받고 해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다 보면 1차, 2차 연장허가를 해가지고 1차는 예를 들어서 채취허가를 10년 허가를 받았으면 연장허가는 10년 안 해주지요?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보통 연장을 할 경우에 토석채취량이 조금 남아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걸 채취할 수 있는 기간 또 복구하는데도 산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토석채취는 허가가 한번 나가고 나면 사실상 관리도 힘들뿐더러 원상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석산마다 공히 똑같은 현상이 채취허가를 해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연장허가를 했는데 복구가 안 됐다 말입니다. 그때는 그 채취허가 기간 동안은 채굴만 한 거고 복구를 하려니까 복구허가를 또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복구 안 된 상태에서는 내버릴 수 없으니까 또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구허가 받아가지고 또 굴착을 하거든요. 저게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칼 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안 잘라지다 보니까 복구한다면서 발파해 놓으면 또 옹벽이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연장허가가 3차, 4차, 5차 오히려 본 허가기간 보다도 복구허가 기간이 더 길어지는 현상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허가만 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여기 보면 현장관리 강화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복구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독려를 하고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월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해놓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토석채취 이것은 허가를 한번 하면 복구허가가 아니라 복구하기 위해서 연장허가를 받아가지고는 전부 채굴로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어떤 사명감이 없으면 토석채취는 마무리가 안 됩니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문제가 안 많습니까? 우리 상동쪽에 옛날에 원동마을에 하던 거기에도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되어서 우리 시에서 골치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코에 걸려서 채석단지까지도 연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토석채취 관계는 연장허가 특히 복구허가, 복구연장허가를 1회, 2회 해주면 3회는 안 해주도록 그 안에 복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산지는 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가 많겠지만 우리 담당직원들 또 현장 가고 할 때는 반드시 챙겨서 복구를 하는지 그냥 채굴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채굴하면 못하도록 하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산지관리가 됩니다. 우리 원지, 상동, 우계, 봉림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허가 나면 몇 십년을 가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철저히 챙겨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실시한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한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소관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잘 된 일은 칭찬하고 미진한 사업은 심도있게 지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과 효율적 예산 운영을 촉구하는데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확충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은 물론 경전철 MRG로 인한 많은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 통보가 있겠으며 해당 부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행정적 재검토와 대책 마련으로 시정 건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강평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해오다 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조합이나 민자로 하는 개발사업은 조합원들간의 이해관계나 사업자의 자금능력 등에 얽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나 민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서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는 관내 기업들의 원활한 물류소통과 시가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시내 도로 및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등 도로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문제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해야 할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시는 도로, 건설, 상하수도 분야에 소중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과정 중 공사의 부실화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작한 사업은 과정과 마무리를 잘 하여 사업의 부실화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일정 동안 성실한 감사와 수감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