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오성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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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승선호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출장감사를 마치고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과 각 담당관, 과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먼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총괄하고 또 담당부서이지 않습니까?

10시00분 질의답변식 감사 실시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이요?

영원

김영원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잘 되고는 있는데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선 주민들이 제안사업으로 내어놨던 사업을 제대로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다 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또 차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또 어떤, 지금 사업을 하면서 결과물이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본 다음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천연동 같은 경우에는 독립문 극동아파트 거기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그거에 대한 참여예산사업이 지금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2011년도지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사업결과가 잘못되어서 다시 또 2012년도에 다시 또 그 사업, 똑같은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못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년만에 다시 또 원점으로 되돌려서 다른 사업을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잘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독립문 울타리에 가면 파출소 옆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립주차장이죠. 시립공용주차장인데 이거를 바로 영천시장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영천시장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서울시에서 하는 그 주차장을 우리 서대문구로 이관해 오고, 업무를 이관해 와서는 우리 영천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구청장은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각 해당 주관부서에서는 좀 노력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교통행정과입니다, 주차장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 신촌에 대중교통전용지구라고 하는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소규모 이런 사업에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서대문구로 행정적인 것이 이관이 돼야 하는데 그 이관되는 절차를 많이 등한시하는 바람에 이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 와중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그 예산으로 또 주민이 그 안을 올려서 예산이 그게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은 거기에 1차적으로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영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용주차장이 되는 걸로 확답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답을 받고 다 통과가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우리 주관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일을 그르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참여예산 올렸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특별히 좀 잘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영원

김영원위원장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이거를 특별히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소스를 주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사항이었어요. 알고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지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3년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각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을 일단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범위 내에서 사업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초창기에 미숙한 것이 있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천연동의 미끄럼 방지 공사도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공사가 끝났는데 미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또 1,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참여예산 시행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렇지요. 사후관리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사후관리까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 답변에서 우선 그 사업을 할 때 제안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을 했던 그 당사자분들하고, 제안자. 그다음에 우리 공사명예감독관이라고 우리 동마다 다 한 분씩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논의를 한 바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한 사람이라든지 명예감독관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또 나중에 사후의 관리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강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영천시장 앞에 있는 노외주차장, 이것도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지난번 현장시장실 때 또 시에서.

영원

김영원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걸 또 승낙을 한 겁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때 시에서 구로 관리전환하기로 그때 결정이 됐던 사항이에요. 결정됐던 사항인데 아마 시에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항은.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혼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제가 1년 전에 그거를 제안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설명을 주관부서에서 했지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아, 그것이 옳겠다, 했으면 바로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그런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미진하다는 얘기지요. 오로지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거기에만 다 올인을 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영천시장 구로 관리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이 하고 계신데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보고서가 책자로 만들어지지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재관

김재관위원

그 주관은 거기서 하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의회 대외협력팀에서

재관

김재관위원

아, 행정지원과. 만들어 가지고 그때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책자 만들고 돌려주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책자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 팀장까지는 책자가 하나씩 다 돌아가서 지금 팀장까지 안 가는 모양이에요. 가능하면 공무원 전체에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만 팀장까지 그렇게 책자 부수 돌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게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로 그냥 끝나 버리고 마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정질문 할 때에는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에는 그것도 안 하다가 요즘에는 처리결과가 의원들 앞에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안 되는 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빼고 옳은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이라든가 결과를 꼭 알려주고 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외협력팀 선배니까 그런 책자 만들어서 그냥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는 것도 좀 더 늘리고 그거에 대한 처리내용을 좀 위원 분들한테 알려주고 또 공무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재관

김재관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이번에 민선5기 3주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구정평가단을 통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모든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 조사라는 게 사실상 표본을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대상자 선택도 잘 해야 되고 조사자도 정확한 객관성 있게 질문서도 아주 꼭 질문해야 될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한 거를 보면 물론 정확한 조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표본추출 할 때에 작업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이런 걸로 해서 했지만 나는 더 중요한 거는 뭔고 하니 구정을 제대로 알고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도 하고 구정을 알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훨씬 정확하고 현실적인 조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어떤 모양과 구색만 갖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합리성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한 예로 우리 안산자락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공사 진행이 돼서 거의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근데 작년 6월인가 그때 1단계 공사 끝나고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만족도가 83%가 만족하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10명 중에서 8명이 만족하다고 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단계 중에서 그거 공사구간으로 따지면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1단계 구간이. 그런데 올해 거의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때 평가를 가지고 주민홍보를 잘했다고 해 가지고 막 홍보했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결과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를 해도 한 바퀴를 다 돈 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지 돌아보지도 입구만 갔다 온 사람들 데려다 놓고 조사하면 그게 어떻게 평가가 나옵니까. 그런 거 하나의 예인데 그런 거를 조사할 때는 정확하게 대상자라든가를 충분히 검토 잘 해서 정말 응답하는데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 봤어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산자락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완공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조사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중간에 1단계, 2단계 공사가 끝났을 때도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공된 이후에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근데 그거를 너무 홍보를 과대하게 했다는 거지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별도로 했다기보다는 해담는 마을이나 구에서 홍보할 때 기존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집행부와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을 주민참여예산제도에다 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민원이 생겨서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부서가 어떤 내용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일단 주민참여예산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이런 답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행정이 먼저 이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하고 집행을 해야 될 부서가 제1번 답변이 주민참여예산에 올리세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홍제천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콘크리트 바닥에서 운동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거기다 쿠션 있는 매트를 하나 깔아주는 것을 제의를 하셔서 그것을 제가 담당 과장이랑 현장을 세 번을 갔어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올해의 주민참여예산에다가 또 그걸 올려봤어요. 주민참여예산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올렸는데 민원이 집단이 많은 곳이 우선이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더니 예산이 없더라고요.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예산팀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올리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뺐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뭔지, 그리고 예산팀에서 예산을 자를 때에는 이게 정말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올라온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올린 것인지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형식적인 명목상 제목만 보고 잘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두 번째,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을 하거나 할 때에는 좀 더 이것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올라왔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순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현재 법제 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이고 또 하나는 일반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사업 제안하는 사업과 주민참여예산과의 괴리 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일반예산편성 단계보다 한 발 앞서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각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제안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빠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반영을 요청하게 되는데 특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업비 예산이 사실상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요청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반영이 어려우니 주민참여예산을 한번 요청을 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각 부서에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주민참여예산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