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9,100만원을 가지고 금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후변화에 따른 중점분야를 선정 해 가지고 연차별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내년 2월에 최종보고 및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와룡담 계곡 휴양쉼터 조성사업은 와룡담 계곡 주변에 교량이나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 해 가지고 쉼터공간을 조성코자 했으나 목적 외 사용승인 등이 불허되므로 해 가지고 현재 와룡담 진입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만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추진은 금년도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는 대술, 신양, 덕산, 고덕 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 플러스 환경 단체 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도랑 살리기 주민교육 및 주민참여 유도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못이나 소, 여울터를 조성을 해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은 그동안 예당저수지 유역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을 하고, 국토 대 청결 운동, 또 방치쓰레기 등을 수거 등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당저수지 유역에 수질오염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덕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 정비 사업으로는 등산로나 데크, 표지판 정비 및 보수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보수 및 정비 사업은 동절기 이전 완료를 하고,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사업비 145억 1,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억 9,700만원을 가지고 축제 및 호안공, 가동보, 광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9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8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 가압펌프장이나 압송관 매설, 여과기 등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므로 2014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황새가 노니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광시면 무한천 상류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5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천기본계획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약 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환경부에 설계심의를 거쳐 가지고 2014년 2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은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를 추진을 하고, 또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는 앞으로 동절기에 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을 운영을 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동절기 밀엽·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자원의 보존 관리는 그동안 사용이 종료된 폐공 20공을 정비를 하고, 공동우물이라든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공동우물 수질검사와 사용이 종료된 지하수 폐공 7공을 추가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환경감시단 운영은 그동안 명예환경감사원 7명을 위촉을 하고, 현재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서 노고를 격려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시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은 그동안 폐수배출사업장이나 소음진동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비산먼지 특정공사, 소음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단속결과 사법조치 4개소, 행정처분 23개소, 과태료부과 21개소 해서 1,700만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변청소차 청소노선 확대운영은 그동안 노면청소차 주 3회 운행을 하고, 정기 노선은 2주에 한 번씩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주요행사장이나 관광지, 주요도로변 정기 청소를 해서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빈병 회수 수거시범 사업은 그동안 매주 화요일 빈병수거의 날을 정해서 한국용기순환협회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동안 소주 2,090개, 맥주 660개를 수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빈병수거 활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은 그동안 읍·면별로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을 790톤에 7,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4분기 숨은 자원 찾기의 날 행사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결과에 대한 읍·면 평가 및 시상을 종무식 때 하겠습니다. 또 6월과 12월분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방치쓰레기 처리와 농촌 방치쓰레기 수거차량 1대를 구입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 단속과 1회용품 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을 위해서 앞으로 2014년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전면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상토부지 활용계획은 그동안 삽교읍 비위생매립장 내에 청소차량 주차장이나 미화원대기실을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천리 비위생매립장 내에 족구장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삽교와 응봉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환경기초시설 3개소에 대해서 위·수탁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맑은누리센터 확충 사업으로 매립시설 1단계 2단 승고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공사를 준공을 하고, 자원순환시설 및 재활용품 창고 신축을 2014년 상반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는 그동안 신암 여사울 공중화장실 공사를 준공을 하고, 추모공원내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덕산관광온천지구 내에 첨단 간이화장실 신축공사를 4,800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25쪽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과 26쪽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에 예방적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결산서를 보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산 편성요?

예.

이건 별도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비에 포함해서 나가서 그 부분만 자체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년 수입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아, 수입이요?

예.

수입은 그 위탁비 주는 곳에 상계처리를 해요.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예를 들어서 2억 3,000만원이 금년도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위탁비에서 상계처리를 한다고요. 그 부분을 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서에 그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결정액만 올라왔거든요. 그것이,

총액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총액으로,

46억원을 년에 줘야 되겠다. 그러면 46억원을 주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만 분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 결정액이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그 수입액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미리 써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판매대금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2011년도가 2억 5,381만 1,000원이다 그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해서 올려주고요. 또 물가 재활용품은 공업제품지수라고 그래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것만큼 해마다 올려요. 그렇게 딱.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은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결정이 돼 있어요.

아니 결정은 되어 있는데 징수액을 총액을 이게 결산서에 해 놓고 미리 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정당한 업무를 한 건가? 결정액은 있는데 미리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선별장만 별도로,

예.

그런데 맑은누리센터에 총액으로 계산을 해서요. 총액으로 계산해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선별장 것을 정산할 때 예를 들어서 판매대금 기준을 2011년도 기준을 하면 이 만큼이다 라고 해 가지고 수입이 오버가 되면 수입이 부족했을 때는 보존을 안 해 주고요. 수입이 오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라OMS위탁업체에서 50%를 가져가고 저희가 50% 세외수입을 잡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2억 5,300만원 2010년도 기준을 해서 예산상에 별도로 부기를 하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않고 저희 위·수탁비에 전체를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11년, 2012년 결산서에 그 수입하고, 지금 과장님 이렇게 행감자료로 내신 그 수입하고 틀리거든요, 가격이. 이게 어떻게 맞는 겁니까?

결산서하고요?

예. 2011년, 2012년 결산서하고 지금 행감자료로 내신 거에 재활용품 판매실적 종류별 다 따져봤는데,

제가 위원님 결산서를 안 봐 가지고서,

결산서, 2011년 결산서 24쪽하고, 결산서 2012년 29쪽입니다. 그 뒤에 계장님들 한번 확인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24쪽요?

예, 24쪽. 1,600‥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별도로 차이나는 것을 문서로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냥 조금 차이가 아니고, 지금 억 단위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수입만을 결산을 한 거 같은데요. 이것은요.

이거 지금 행감자료도 수입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체수입인데요, 전체수입인데 우리는 예산을 상계처리하고 우리가 기준액이 있어요. 2011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11년도를 말씀하시는데 2011년도에는 우리가 2억 5,300.

2012년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도,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 수입금만 저희가 수입금만 결산을 하는 거예요.

판매실적인데 그러면 여기에 병류, 파지, 헌옷, 장판, 스티로폼, 이런 게 전부 판매를 했을 때요. 어쨌든 수입이 발생이 되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전부 판매수입으로 여기에 나타난 것이 결산서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않고요. 기준액이 있어요. 판매를 금년도에 재활용품을 판매를 2011년도에 2억 5,381만 1,000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액을 해서 너희는 이것까지만 보존을 해 준다 상계처리 해 준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요. 그 이후에 판매를 해서 기준액이 그때 당시 2011년도에 기준액이 2억 2,195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요구예산 한 3,000만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수입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나눈다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상계처리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상계처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재활용선별서 위탁비 기준이 있어요.

위탁비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체수입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줄이거나 빠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 예산을 미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관리 소홀 및 업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동안 이렇게 전례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그런게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이 거기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근무태만도 들어가고, 소홀한 경우도 되는 거죠?

한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충실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조례가 있죠?

생활폐기물?

예, 생활폐기물 이게 다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하는 요일별로 이렇게,

예, 있습니다.

배출하는 방법이 그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대형폐기물은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 그것을 또 군수님께서 정한 품목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된다라고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군이 분리수거가 잘 안 돼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예.

아파트 같은 곳은 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가.

밀집 된 개인집 그런 곳에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대당 5,000원이나 뭐 20,000원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지정된 장소에다가 내 놓잖아요?

예.

그러면 노약자나 여성들은 그것을 내 놓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려면 스티커를 사서 붙이게 되잖아요?

예, 읍·면에 가서 구입을 해야죠.

굉장히 불편함을 지금 호소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 불법으로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이게 다니다 보면. 그냥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니까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게 문제인데, 과장님 생활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제라고 하는 말 들어 보셨나요?

글쎄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을 않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군에서 폐기물 그것을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내년부터는 냉장고, TV, 세탁기는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네요.

생활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제가 대구시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큰 호응을 받고 있데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서 방문 시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장점을 잠깐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데 수수료 면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냥 경제적인게 별로 부담이나 이런 건 안되지만 그래도 그것에 해소도 되지만 노약자나 여성,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오염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에는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인 온실가스에 냉매가 포함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서 버릴 때 굉장한 환경오염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고, 또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쇄한 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뭐 유리, 철, 구리 알루미늄 우레탄 등 모든 소재가 분리해서 90%이상에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환경과장님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글쎄 저희가 그런 것을 환경, 희소금속이라고 그러죠. 희소금속 이런거거든요.

예.

희소금속 같은 것을, 공장 같은 것을 오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더라고요.

아니 뭐 재활용하는 데까지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수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문전수거를 한다는 얘기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가전제품에 대해서 문전수거를 해 드리겠다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수거를 해 놓으면 그건 어떤 방법으로 처리?

그것은,

한 수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수거는 안 되죠. 저희도 붙여놓은 것을 붙여놓게,

아, 붙여놓은 것을.

예, 붙여놓은 것을 수거를 하는 것이지, 문전수거. 문 앞에까지 가서 수거를 해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꼭 어려우신 분이 바깥에다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지 않아도 안에다 붙여 놓으시면 저희가 가서 수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전수거.

아니 그런데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 것을 문 앞에 가서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수거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그건 저희가 재활용센터에 와 가지고 다 분리해서 나가잖아요. 전부해서 나가요. 그런 수입이거든요, 이게 다. 재활용선별 수입이.

물론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한번 주민들에게 뭐라고 그럴까 이것은 불편한 것만 해소시키는 것이잖아요?

예.

이제 금전적 인 것까지도 이렇게 줘서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왜냐하면 뭐 경제가 좋은 분들은 내 놓는 거 그런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놓는 것이 어려운 것은 노약자나 연약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농가에 빈병이 있잖아요?

예.

소주병이나,

맥주병.

맥주병. 그런 게 어떤 분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그것을 살 때 사는 가격에 40.

40원요.

40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슈퍼나 이런데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걸 갖고 빈병을 받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가서보면 40원도 쳐 주지 않고 그냥 실가격으로 해 주니까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농가에 이렇게 많을 것 아니에요. 농촌에서 그 빈병이. 그런 수거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저희가 빈병 회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고물상 이런데 돈이 되시니까 주시고, 저희는 그냥 갔다가 회수만 해다가 자원순환센터 저쪽 공주에 있는데 40원씩 받고 넘기거든요. 농가에서는 우리는 돈을 안 주고 갖고 와요.

그런데 고물상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고물상한테 넘기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40원씩 쳐 주지를 않고 굉장히,

그렇겠죠.

찾아가서 가는 동안 경비 이런 기름 값도 안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편리한 그러니까 기름 값도 안 나오는 거 찾아가서 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건데 우리 예산군 행정차원에서 그냥 무상으로 수집을 해도 그분들이 어디다 모아 놓으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 홍보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전에는 과자봉지 이런 것들이 재활용으로 돼서 쓰레기봉투에다 내놓지 않아도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거 같은데, 제도가?

과자봉지, 일반쓰레기로 해서 저희 저쪽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들 있는 데는 과자봉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재활용이 된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예산군에 계획이 세워져서 버리는 사람들은 쓰레기 물량이 좀 줄어들고,

저희가 분리배출을 다 해서요, 분리배출 다 해요 그렇게.

아니 분리수거를 해서 놓으면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분리수거 해서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다 내 놓으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쓰레기봉투에다 넣지 않고 그냥 일반봉투에다가 해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위해서 가장 애쓰시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모든 것들은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결산서에 안했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죠?

예.

제거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시 민간위탁 그렇게 상계처리 하도록 동의를 저희가 받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않고 총괄로 주고, 수입금만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 줄이겠습니다.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행감자료 3쪽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용역에서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8억 5,600만원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두 회사가 했거든요.

예.

용역기간이 금년 말에 끝나는데, 이게 왜 두 회사가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용역과 설계를,

이 용역은 금액이 일정이상 부분이 되면 1군과 2군이 있어요. 지방업체 1군 저기해서 그렇게 공동컨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법으로.

컨서시엄으로 1군과 2군, 우리 예산업체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나요?

지방업체라고 그러면 수주실적이 이 정도 되는 데는 없어요. 위원님. 충남 대전권, 이런 도 단위 수도권 이런 데나 해당되지 여기서는 이런 수주정도 할 수 있는 업체 실적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

예.

용역기간이 굉장히 길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2013년도에 뒷장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송연 R&D가 별도로 또 하네요? 거기 영향평가를?

예, 이게 전략이요, 환경영향평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법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로.

이건 법으로 해야 된다?

예, 해야 될 사항이에요.

알겠고요. 우리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법적용역으로 보면 됩니까?

예, 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예.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했네요?

예.

그리고 아래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경쟁입찰 입니까?

예, 이것은 입찰이에요.

그런데 우리 순군비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삽교 비위생매립장하고 응봉 지석리 거 있죠.

(청취불능)

두 개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에 대한 용역을 준 거예요. 3억 1,700만원을.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서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같이 용역까지?

예.

쓸 수 있도록.

시설비, 용역비 다 포함되어 쓰게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이 용역 지적되는 사항이죠. 용역을 꼭 해야 되는 사항에 용역을 좀 해 주시고, 용역비가 과다지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감자료 14쪽입니다. 순환수렵장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금년 봄에 순환수렵장이 끝났죠?

예.

사업예산 때문에 과장님 좀 고생하셨죠?

예.

제2차 추경에 의회에 증액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행감자료 14쪽을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1,311명이 참여 했는데 남는 수입금이 1억 5,600여만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도는 참가비를 받으면 전액 우리군 수입으로 잡았는데요. 2011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전체 지자체를 합쳐 가지고 환경보존협회에서 했어요. 해 가지고서 보존협회 수수료공제회 가고, 또 돈이 들어온 참가비 판매한 것을 지자체가 다 똑같이 우리는 1,300만원 왔으니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N분의 1로 나눠줬어요, 전부. 이러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보존협회에서 수수료 때 가고 지자체별로 참가한 거에 대해서 N분의 1로 수입을 다 나눠주었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금이 줄었고요. 그 전에는 하여간 참가하는 사람, 뭐 돈 얼마 들어오면 전체 우리군 수입으로만 예산군에서 잡게 돼 있었고. 그래서 달라졌어요, 지금.

이러면 지자체에서 매력이 없잖아요. 유해동물도 포획하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의 전체목적은 수입금 창출보다는 개체수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요.

2010년부터 2012년 3년까지 군내 접수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사례가 259건으로 많은 피해를 입힌 멧돼지가 168건으로 제일 많은데요. 이게 포획양이 아주 적습니다. 포획 승인량은 1,288마리에 8%정도인 97마리밖에 안 됐는데,

멧돼지가 저기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잡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멧돼지는 많이 있는데 잡기 어렵다?.

예, 잡기가 어렵고, 몰기가 어렵고, 노루 같은 이런 것은 쉬운데 고라니 같은 건 쉬운데, 이 멧돼지는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고라니도 포획량에 비해서 좀 한 200마리, 1,434마리를 포획허가를 해줬는데 1,654마리 잡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우리 지상에 계속 서울에 맷돼지가 출몰하잖아요, 도심으로.

예.

이게 문제가 산에서 쫓아가지고 도시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상 보도도 또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 번 매스컴 통해서 봤습니다.

그게 우리 유해 야생동물협회 그쪽에서 포획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렇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럼 포획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예, 3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수시로 운영을 하니까요, 저희가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2008∼2009년도 그때는 파급효과가 좀 꽤 많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낀 것 같은데 금년에는 별로 5억원정도의 파급효과 밖에 없었다. 그때는 한 30억원이상 됐었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수렵으로 인해서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수렵을 하면 간접효과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이분들 오면 일주일정도나 이주일정도 머물러 가면서 이렇게 숙소 정해서 하고, 식사하고 사실 이런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있어요. 수렵활동을 해 보면.

금년에는 먼저만 못 하다 이렇게,

금년에도 많이들 와 가지고 숙소 정하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희한테 문의도 숙소 같은 거 문의하는 데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많았습니까?

예.

지상에 보도되는 거 보면 밑지는 장사 아니었냐, 남는 게 없었다 이런 보도도 된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수렵장 운영에 우리 수렵금지 구역인 농업지역 및 도로로부터 600m이내 인가 부근 등은 법으로 정해서 금지를 하는데, 우리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저희 현수막을 사실상 많이 붙였어요. 수렵금지구역 인근은 현수막을 다 해서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엽사들이, 그럼 엽사들이 문제가 있네요.

예. 그분들이 조금,

안전관리에 허술한 게.

오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돼서 다치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잘못해서 죽기도 하고, 첫날 그런 사례가 있죠. 앞으로 수렵장 운영에 세외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고, 유해동물의 개체수를 줄여 농작물 피해을 예방하는 효과도 좀 의문이 가는 것 같고, 또 안전사고와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됐죠?

예.

앞으로 수렵장 운영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글쎄 금년도에 했으니까 언제 할지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하여간 하게 된다면 전례에 따라서 불미스러웠던 일들,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검토해서 챙기겠습니다.

개선해야죠?

예.

이 수렵장 개설이 불가피하다 이런다면 지금도 올해 남쪽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홍보가 덜 되고. 앞으로 광역으로 운영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은 약수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입니다. 관내 우리 약수터가 8개소로 돼 있네요?

예.

2012년 수질검사한 결과 5개가 부적합, 2013년에도 2개소가 부적합 판정됐는데, 부적합 판정 약수터는 어떤 절차와 안내를 해 주셨나요?

예, 부적합 1차 약수터 부적합을 받으면 재처리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적합할 때까지 계속 수질검사가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기별 개념은 없습니다.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광덕사 같은 데는 대장균이 이렇게 계속 해서 나오죠?

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게 다른 것은 지하수인데 여기만 자연수예요. 자연수이다 보니까 이런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가 걸리면 재검사를 하고, 2단계가 되면 경고 부착을 하고, 3단계에 걸리면 저희가 폐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균 지금 광덕사에 물 많이 갖다 먹거든요. 거기서 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드셔요.

이 대장균이 검출되는 원인은 좀 파악 해 보셨습니까?

소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아마 노스님이라 몸이 불편하시니까 미처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거기 주지스님이 바뀌셨는데 그 양반은 인제,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살펴주시고, 앞으로 약수터 수질관리에 문제점 잘 검토 하셔서 수질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계속 관리를 잘 좀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문제를 질의 했었는데, 연평균 우리 수질상태가 어떻다고 보세요?

평균 지금 4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8정도, COD 5.8정도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농업군인 우리 예산군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2급수 이상의 물을 사용해서 생산된 제품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4급수의 물로 계속 농사를 진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이게 대외적으로는 굉장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난 8월 27일 충남개발원, 충남발전연구소 여기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최종 용역보고가 나왔죠?

예.

그러면 그 용역보고 상에 나타난 것이 그 사람들이 보는 견제는 뭐냐면 100년 앞을 내다보고 수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결과였고, 2020년까지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을 때 4급수에서 3급수정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개선대책이 없이는 과연 2급수까지 어느 때까지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예당저수지 농지가 23만평 정도 된 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계속 우리 농촌지역이 특이나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그 농지를 임대해서 쓰던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인계가 되는 거죠.

양도하는,

인계가 돼서 결국은 논농사나 밭농사나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화학비료나 아니면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예당저수지에 흘러들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농지를 줄여가지고 다른 작물을 심는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반환하는 농지를 우리 예산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23만평에 대한 임대료를 알아보니까 7,000만원정도 된데요 연간.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예산군에서 부담하더라도 거기에 억새를 심어가지고 자연정화를 시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화학비료나 농약이 예당저수지에 흘러들어오지 않게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 20∼30%의 개선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양하고 홍성에 축사가 많이 배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군이 다른 행정구역까지 가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또 그쪽 공무원들과 업무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충남도청과 충분한 협의 하에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축사 문제에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단속도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 가지고 근본적인 오염 차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한번 강구 했으면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최대한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축제는 없네요?

예.

없으면 보조금은 내포생태교육연구소에 해 가지고 하는데 800만원을 주는 건데, 이것은 내포생태교육연구소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포생태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환경서부터 모든 면을 다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시키는 곳 이예요.

그게 예산에 있어요?

예.

기관이 어디 위치 돼 있는 거예요?

저쪽에 있죠. 저기 예당저수지 옛날 무슨 초등학교 대송,

초등학교에서 정재근씨가 운영하고 하는 거 그것 말인가요?

대송 초등학교.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는 것이 환경 쪽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 봤는데 무슨 작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던데, 거기서 뭐하는 겁니까?

거기서 하는 일이 많아요. 거기서 하는 게 학생들 공모, 뭐 이런 거 그린스타트, 공모, 교육, 이런 것으로 수상도 받고 그래요. 전국 기관들 강연.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교육쪽으로 많이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저탄소녹색성장 사업 같은 거 많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인질의 해 가지고 늘푸른21 추진현황을 했는데 예산군에 환경단체가 늘푸른21 하나말고도 사설도 이렇게 많이 있나요? 환경단체?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 관변 지원을 받는 데는,

한 가운데고.

한 가운데 입니다.

지원 안 받고 있는 환경단체는?,

그것 많이 있죠. 지킴이라든지 뭐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뭐 어떻게 일 년에 한 번씩 격려차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것도 없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행사할 때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때 식사정도 합니다.

그런 지원 같은 것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예, 특별히 지원 금액은 없습니다.

그 정도 같은 것은 예산이 서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에서 관리하는 늘푸른21 마냥 사설단체에 1년에 한번 식사라든지 뭐 지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그냥 국토대청결 운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예산 세워 가지고요.

아, 거기에서.

예, 그때 같이 씁니다.

늘푸른21은 6,500만원의 1년 예산을 주는데 거기서 보면 인건비가 2,4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예.

2.400만원이면 사무국장 월급 밖에 안 되는데, 간사 월급은 안 주는 거예요?

이게 2012년도 거거든요. 간사는 금년부터 썼어요. 그래서 아직 결산이 안 됐고요. 이것 2012년도 한 것은 사무국장 거예요. 그러니까 월 180만원씩 주고, 기본보수는 180만원 주고, 20만원은 교육하고 출장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연 2,400만원 주는 사무국장이 근무가 다른 직책을 맡아도 돼요, 안 돼요?

다른 직 내부규정이나 우리 저기에는 다른 것을 겸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게 없기 때문에 겸직을 해도 관계가 없다?

예.

예?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사장님이신데 직원을 채용했어요. 이 사람이 남의 집 가서 일하고 내일 안 하면 사장님은 가만있겠어요?

글쎄,

예산군민 군돈 세금을 들여서 월급 2,400만원 주는데 이 사무국장 이분은 다른 업무를 많이 맡고 있어요. 있어 가지고 진짜 늘푸른21 이 사업을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을 딴 직책을 다 그만두고 본연의 업무를 하던지, 이 업무를 그만 두고 거기 업무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 판단을 내려야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저희가 저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해서 하는데,

그것 맞습니다. 맞는데,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돈을 지원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돈을 안 주면 무슨 짓을 하든 시비할 건더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군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 두 번 얘기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내 놓던지 해야지. 이 사람이 여기 사무국장 보면서 1년에 2,400만원 받아 가면서 이장도 보고, 어느 단체 뭐도 보고, 뭐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매일 그쪽 가 있으면 이 사람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군의회 예산심의에서 깎아도 아무 이유 없는 거죠? 운영할 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늘푸른21 직제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깎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이 그런 할 수 없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법으로 그런 것이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예산군 돈 예산을 주는데 이 사람이 잘 업무를 했느냐 관리감독을 했어야지,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그 사람을 빨리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보완 시키든가 해 놔야지 법에 없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이어야지 이장을 보고 있는데, 마을에서 해 줬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당신 이장 그만 둬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좀,

이걸 그만 둬야죠. 사무국장을 그만 두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은. 이장 그만 두라고는 못 해요. 우리가 왜 이장 왜 그만 두라고 어떻게 해요. 그 양반들은 면장이 임명 해 가지고 부락에서 추천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장을 그만 두라고 해요. 이걸 그만 두라고 그래야죠 사무국장을 그만 둬서 따른 업무를 그 업무를 보시라고 해야지. 그리고 이 업무는 그런 거 안 보고 환경에 애착이 있고, 환경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데려 다 놓고 사무국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중복 돼 가지고 하면 되느냔 얘기죠.

하여간 임명권자인 회장하고 저희가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예.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둘 중에 안 하면 그만 두라고 딱 잘라야지, 상의한다는 것도 어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르셔 가지고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해 가지고 이장보고 딴 거 하고 싶으면 이거 그만두고, 그거 않고 이거 한다면 이거 딱 잘라서 해 줘야 되고, 그 회장님도 내가 얘기했듯이 회장님도 그러더라고요. 관에서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관에서 예산 주는 걸 내가 그만 두라고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주는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이 올 12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참조 좀 하셔 가시고 이런 일이 없고, 이왕에 예산 줘 가지고 하는 거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줬으면 좋겠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유영배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지하수 자원 보존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환경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인데, 최근 3년간 16회에 94억 1,000만원 이렇게 확보 하셨네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에는 5건에 11억원을 확보하셨고, 2012년도에는 7건에 44억 4,000만원을 하셨고, 2013년도에 4건에 38억 6,000만원을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다 하천관련 해서 된 국비하고 도립공원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네요?

예.

이게 이런 기반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재해로부터 보호도 받고, 또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더 좀 국비 확보를 해 오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로비력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많은 국비를 확보 해 오시고, 특히 대치천·덕산천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대치천 상류에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저쪽에 시량이 앞까지 하고 그 위쪽으로,

위로요.

위쪽으로 상류로 남은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토지 구획선을 이렇게 해 놓았죠?

하천 구획을 해 놨죠.

하천 구획을 지정을 해 놨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할 사람들이라든지 토지를 매매해서 생활에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더 해 오셔서 거기도 하천정비가 빨리 돼야 되겠다. 그래야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매각을 하는데도 관계없고, 또 보상을 받으면 더군다나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과장님이 국비 확보를 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림저수지 하류 사석리 지점하고, 하평리 하류에 보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 구간이 또 빠져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까지 좀 함께 국비 확보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인데, 여기는 2011년도, 2013년도 이렇게 몇 건 했는데 잔액은 거의 수의 내지는 입찰로 해서 처리 하셨네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처리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설계변경은 2011년도에도 여러 건 있고, 2012년도에도 여러 건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게 됐나요?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 ES를 해 주지 않으면 물가변동 분에 대해서 ES를 안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 것이고, 또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여건에 많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불가분하게 안 할 방법이 없어서 한 거네요?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관급자재 구입내역을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만을 사용하죠?

예.

조달청에 이게 수수료는 대략 몇 퍼센트나 그쪽에 지불하게 돼요?

글쎄요. 위원님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은, 그래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하여튼 조달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죠?

예, 해야죠.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만을 사용하라고 위에서부터 지침에 내려오죠?

아, 그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요사이 느끼는 게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만을 사용하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등록되지 않은 관급자재들도 싼 게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게 많은데도 그쪽 것만 사용해야 되는 그런 행정상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실적을 쌓아야 되고, 실적을 쌓아야 거기에 준해서 조달도 등록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쓰도록 유인한 정책은 많은 자재를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해서 이게 정부에서 그런 방향을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에 지시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꽉 올거 매 놓고 비싸게 받아먹는 이게 그런 형태로 변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타까움이 있다. 어차피 우리 행정상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행정을 할 수는 없는지 권고를 해 보고 싶어요. 뭐 과장님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가격경쟁에서 작은 가격으로 이게 돼야지, 꼭 조달청에 등록됐다고 해서 조달청 제품만 쓰라고 해서 많은 비용을 출혈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신청 된 접수현황 및 불허가 내역인데, 그것이 2011년도에는 15건이 접수돼서 15건 모두 적합으로 처리하셨네요?

예.

이것은 어디 어디 처리하셨나요?

대부분이 수집종합 재활용한 거고요, 수집운반업이에요.

2012년도는 늘어나서 17건 있네요?

예, 그때도 종합재활용하고 수집업, 폐기물처리업 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1건이 접수돼서 19건을 처리하고, 1건은 반려를 했고, 1건은 부적합으로 처리 했는데 반려 한 1건은 뭐해요? 반려한 1건?

그것은 수집운반업이에요. 그런데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려면 하면 차량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차량 같은 것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불분명하게, 또 연락장소나 사무실도 없어서 유령회사 마냥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 해 가지고 반려했습니다.

반려를 했고. 부적합은 여기는 어디예요?

거긴 시산,

시산리 우리 현장 갔던데?,

궐곡리, 궐곡리요. 폐기물매립장.

처리를 잘 하셨고, 사실은 거기 때문에 제가 신청 된 현황을 요구했던 것인데 하여튼 부적합 처리를 참 잘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가서 봤지만 주민들의 처절한 그런 모습에 참 눈시울이 붉어 질 정도로 이렇게 느꼈었는데 하여튼 부적합 처리를 한 것 잘하셨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런 폐기물처리 시설들이 물론 환경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시는 동안만큼은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다. 또 앞으로 황새가 날고, 또 온천관광지가 활성화 되려면 이런 폐기물 성격을 가진 이런 사업자들은 발붙이지 못 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물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예산군 내에 내가 이 문제를 저쪽 경상통상과에 질의를 했더니 관리는 또 우리 환경과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각 농공단지 내지는 산업단지 개별사업장 안에 그 인체에 해로운 유해성 사업장이 대략 몇 개나 되나요? 많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것은 인체에 유해사업장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했을 때 기준치 이하면 해가 없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하여튼 좀 우리,

지도단속은 점검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가서 지도단속을 해요.

그러셔야 됩니다. 하여튼 수시로 정기적인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수시로 이렇게 다시시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도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특히 불산 성분을 가진 사업장이,

한 10개정도 돼요.

4개?

그런데, 10개정도 되는데요.

10개?

굉장히 소량이에요.

소량?

예, 소량이에요. 불산으로 인해서 무슨 해가 될 수 있는 양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여튼 여기도 철저하게 관리 좀,

예, 있습니다. 특정 저거로 해 가지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환경과만 관리하는 건 아니죠? 감독기관이 따로,

도가 주가 되는데요. 충남도가 주가 돼요, 그것은. 그런데 저희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관리를 좀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리 두비원 음식물 처리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요즘에는 잦아 해졌나요? 어떻게 과장님 판단할 때 좀 어때요?

예.

조금 잦아해 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소각시설에 대한 굉장히 혐오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소각시설은 폐 목제를 땠을 때 소각시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 목제에 대기도 나오고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그쪽 두비원측하고 협의를 제가 해 가지고 원가가 초가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냄새나 대기를 잡을 수 있다면 원목만을 때야 된다. 그래서 원목으로 전체를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원목은 또 건조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원목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은 소각로가 아닌 가정의 화목보일러로 해서 그러니까 소각시설 변경허가, 소각시설에 대한 허가 자체가 없어 졌어요. 인·허가 대상에서 배제가 됐어요. 원목을 땜으로 해서. 가정 화목보일러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두비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충남도 감사에 징계를 또 이렇게 받고,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 고통들을 겪은 만큼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또 어차피 우리가 먹는 음식을 나머지는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관계가 있으면서 이 시설을 운영을 안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주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항시 우리 과장이 앞장서서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민원이 잦아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이게 한 가지 더 괘씸한 게 이 사람들이 두비원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무법인 대행로펌 법무법인을 이용한 내용증명을 보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것 모르고 계세요?.

말은 들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이런 일들이 서로가 감정적으로 남아서 더 확대도 될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부분도 저쪽에 어차피 서로가 피해를 입은 만큼 두비원 쪽에 과장님이 조정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민원 발생하면 저희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하다보면 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주민들 협박하는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주민은 또 괘씸타. 촌사람 얕보는 거 아니냐. 또 그쪽은 그쪽대로 주민들을 법적대응을 하려고 하면 확대되고 하면 이것이 결국은 행정 하는 우리만 더 어려워지고 골치 아파지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서산 쪽에 폐기물 처리 하고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마무리 잘 됐어요?.

글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징계할 내용은 아닌가?

예.

서산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늘 민원인들과 참 맞서서 고생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너무 고생들 하시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도 덜 입고, 또 하는 행정들이 서로가 주민들 입장에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당저수지 104공구 폐기물오니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죠?

예.

이것이 처리 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먼저 7월에 군정질문 할 적에 강재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또 나왔네요? 도 감사도 보면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간에 문제된 것이 논 속에 무단 투기한 147,000톤의 오니를 거기다가 그냥 묻어놓고 그냥 방치했다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47,000톤이 일반 토사와 혼합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농지에 버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니는 1대 1로 혼합해서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단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갔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검찰에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전체적인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군수가 기 버려진 것이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147,307톤을 그렇게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잘못들 됐잖아요? 잘못들 문제가 돼서.

아니 그럼 잘못 됐으면 원상복구를 해야지, 잘못된 걸 시인하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그냥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징계나 훈계 이런 것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원상복구를 했을 때 비용과다하면,

아니 비용이 아무리 과다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럼 자치단체장이 그런 인정한 근거가 있어요?

있지요, 그건요.

아니 무슨 환경성검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뭘 저기를 해서라도 그걸 저기를 해야지. 그냥 군수가 그 업자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농지에 버려졌는데 모를 심어 보니까 모를 심지 못할 정도가 됐다든지 제방 축조에 사용을 했는데 제방이 붕괴가 됐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방 축조한데도 문제가 없었고, 농지에 모를 심는데도 농민들이 벼도 잘 되고 좋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하기를 폐기물 무기성 오니에 대하여 조치명령 없이 종결처리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대한 무슨 조치명령이라든지 무슨 종결을 하는 데에 대한 검사라든지, 군수가 이것이 진짜 이 오니를 폐기물을 거기다 놔도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 무슨 한 절차가 없었잖아요? 아무 것도?

그러니까 거기에 놔도 된다 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명령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나 어디서 다시 또 조사하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어요. 검찰이 나와서 하는 것은. 전번에 한번 저희들은 모르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받았어요? 행정조치를 어떻게 받았어요?

행정조치는 없고요.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여론상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로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사지적 사항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고 했잖아요. 뭔 처벌을 받았느냐니까요?

이것은 건설교통과 인·허가 부서에서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은 2010년 8월 12일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인·허가 해준 부서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럼 건설교통과에서 받았지, 환경과 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환경과는 그때 안 받고요. 그때는 관계 공무원들 하나 저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리했을 적에, 지금 군수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해 줬다는 그것뿐이 없잖아요, 딴 저기는?

그렇죠. 지자체 단체장이 조치명령을 그 현장에 있는 것이 낫다 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안 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예.

그럼 그걸 무슨 근거를 남은 서류가 있어요?

아, 그것은 있죠. 그것은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만들어 놔줘 있죠.

그것 좀 자료를 좀.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도로공사에 납품한 거.

예.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받았어요?

공직자들이요?

예.

공직자들 신분상 조치요?

예.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가 2명이고요. 훈계는 몇 명 받았는지 개별적으로 과장한테 통보 온 것은 아닌데 다 받았습니다. 관계 관련됐던 공무원들은.

그런데 이게 먼저 군정질문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벌 받은 저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저희는 14,630평 남은 걸 치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치운 것에 대 해서 하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13,012톤에 대해서?

그 전 것은 제가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것은 잘 치워진 것으로 봤었고요. 제가 와 가지고 강재석 위원님께서 왜 나머지 안 치웠느냐 그래서 14,000톤 치운 것에 대해서 하자 없이 치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과를 보면 도로 공사장에 응봉 도청 성토제 사용을 해 가지고 충청남도 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지적사항 뭐가 지적을 했느냐고요?

지적은 배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무단으로 갖다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법 규정이 있잖아요?

저희가 다 고발조치 했어요.

고발 조치를 해서,

전부다 고발 했습니다.

그럼 지금 고발 조치해서 검찰에서 조사 중이에요?

예, 고발 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고발 했어요?

11월 초순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질문 때도 고발을 한다고 했었어야지, 그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러고 이제 와서 고발을 하면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니까 고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 13,000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때 당시 제가 이거 갖고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잔량 14,000톤을 갖고 말씀드렸던 거죠.

14,000톤이었든 13,000톤이었든 그것은 그 당시도 왜 응봉 도청 간에 도로 에다 납품했다고 했지. 거기로다 보내서 다 치웠다고 했지.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자꾸 회피하려고만 하는데 이것이 지금 도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고발을 했다니까 검찰결과를 또 봐야 되겠지만, 먼저 군정질문 때와 지금 이 답변서와 지금 답변하는 거와 틀리다. 앞으로 이 모든 사항을 처분요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폐기물 무기성 오니에 대한 반출폐기물 미신고, 성토 복토 미신고, 전자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올바로시스템에 미입력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 등과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군수한테 처분요구를 했죠, 감사 할 때에?

예.

이것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됐죠?

예, 처분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입니다. 조금 아까 김석기 의장님께서 질문 한 거 보충해서 드릴게요. 오니는 수질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수질하고? 오니가 거기 있으므로 해서 예당저수지 수질하고 관계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폐기물로 처리는 돼 있거든요, 분류는. 폐기물로 돼 있는데 하천에 오니가 없는 곳이 없거든요. 사실 모래를 선별하고 난 찌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로 분류 됐지,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뭐 자료 같은 것은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이신 가요? 아니면,

아니 이쪽 저희들이 그런 분석을 했을 때,

해 보니까 오니는 수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아니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검찰 측에서도 검사가 폐기물로 인정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물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이게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모래 뭐 뻘 이런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읍에 살면서 예산읍의 수돗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니로 해서 수돗물 수질이 나빠진다면 저희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러면 이 오니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서 드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뭐 근거대로 따지면 어느 정도 있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자료를 분석해서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번에 군정질문 할 때 0.1% 하자가 없이 처리했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생각이 똑 같으신 가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내가 질문한 것을 봤어요. 봤더니 오니를 물속에서 어떻게 치우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작년 6∼7월에는 갈수상태가 심해서 그 사진 있습니다. 보면 논바닥 쭉쭉 갈라져 가지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다 퍼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제방 둑에 쌓아 놨다고 했는데, 지금은 과장님 말씀이 지금 처리비용 단가가 많아서 당장 못 치우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언제쯤 치울 수 있느냐 하니까 3개월 정도 있으면 치울 것이라 해서 12월까지 치우겠다고 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12월안에 다 치운 거잖아요. 이게 지금 치운 게.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도 거기 오니를 싹 긁어내서 하나도 없이 했다는 얘긴가요?

오니를 싹 긁어내서 없다?

먼저 바닥의 저기,

저희는 처분을 받은 14,639톤을 치웠다고.

아니 2차 거, 2차 거. 1차 거 논바닥에 깔은 거 말고 2차 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639톤을 다 쳤죠.

치웠지요?

예.

싹 걷어 내가지고? 그게 치운 것이 작년 2012년 11월부터,

11월부터 12월까지.

12월까지 치웠죠?

예.

그런데 올 내가 9월에 가서 사진 찍은 게 하나 있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9월 10일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물에서 못 건지니까 포크레인이 둑에서 긁은 흔적만 있어요. 이렇게 긁어 낸 흔적만, 이게 보니까. 그렇죠? 이게 9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싹 치운 게 아니라 남았거든요, 이게. 이걸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오니가 아닌가요, 그럼 이게?

글쎄요. 저희 환경과만을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검찰로부터 27,000톤을 치우라고 해서,

아니 과장님, 검찰은 내가 질의 또 할게요.

14,000톤을 치우는 것은 이 104광구 인·허가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죄송해요. 이 사업이 한10년째 끌었거든요.

예.

끌어가지고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 뒤에 있는 직원들은 이 사업을 안 했는데 과장님이 책임이 있다는 걸 준공 했을 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준공을. 과장님이 준공 해 주셨잖아요?

안 했어요, 저희는 준공을.

준공도 과장이 안 했어요?

예.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준공을 하죠.

좋아요.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먼저 번에 답변할 때 군정질문 때 지금처럼 답변 하셨어야 됩니다. 1%도 하자가 없다고 해서 한건택 위원이 지금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대답 안 하셨어요, 그것은. 그러면 내가 또 질문한 게 있어요. 14,000톤을 건져 놓은 거 확인 했습니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육안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긁어서 싹 긁어서 옆에 쌓아 놓은 것은 확인 했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재석이가 1,400톤이면 15톤 차로 몇 차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15톤 차로 따질 수 없지만 실제 운행한 차로 말씀 드릴게요 해 놓고서 실제 운행한 차는 25톤 압롤 박스 운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560대 내지 600대가 해당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도 이 오니를 싹 쓸어냈다고 그때 다 건져내고 쓸어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14,639톤을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2차분?

14,000톤.

예, 2차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걸 싹 쳤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싹 걷어 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쳐 낸 것을 보면 그게 어디로 배출했냐면 14,000톤을 그러면 오가 신석리 손 모씨댁 거기로다 배출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감 중단하고서 포크레인으로 파 봐도 관계없습니까? 확인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니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폐기물은 사업자가 발생시켜서 자기가 갖다 치운 것이지, 저희가 파고 안파는 것을 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준공을 허가 해 줬으니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는 준공허가를 안 했어요.

또 한 가지 질의 할게요. 허가를 도시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줘야 되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줘야 되잖아요?

예.

개발행위 허가 받은 서류를 받아봤죠? 개발행위 한 서류를 받아 보셨느냐는 얘기죠?

그때 당시 제가 없어서 그건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준공할 때 개발행위허가 이거 첨부 안 시키고 준공 해 줍니까?

저희가 준공한 게 아니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진 않았지만 환경과에서 취합해서 준공 한 거 아닙니까, 취합해서 서류를?

저희가 준공을 안 했다니까요.

그럼 어디서 합니까, 준공 이거?

인·허가 부서에서 하죠.

인·허가 부서가 어디예요?

건설교통과에서 그때 인·허가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그럼 왜 이 문제를 아까 할 때도 처음부터 답을 하셔야지 지금은 환경과 담당이 아니에요, 이게요?

아니 준공을 저희 부서 관할이 아니라니까요, 인·허가는.

아니 그러면 환경과에서 오니에 대해서 환경과 담당이죠?

환경과요?

예, 오니에 대해서는?

폐기물은 저희가 하죠.

폐기물 담당이죠?

예.

그럼 먼저 번에 내가 계장님한테 그 서류를 다 받았을 때 환경과 서류가 다 있던데, 왜 환경과 담당이 아닌데 그걸 왜 서류를 갖고 있어요? 허가부서에서 갖고 있어야지, 왜 환경과에서 서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글쎄요. 저희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시죠. 지금 계장님한테 서류 다 받아 가지고 다 준비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빼는 식으로 아니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오가 신석리 손 모씨 개발행위 현황을 내가 어제 민원실에서 빼 온 거거든요. 이게요. 빼 왔는데 개발행위 담당 직원이 이걸로 해 가지고 머리 아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덤비고 덤비는데 의원님, 제발 좀 이것 가지고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덤벼드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 개발행위 한 것을 보면 3,798평만 치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개발행위는 이게. 그럼 나머지 오니는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다 치운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는 3,798㎡ 치웠다고 했는데, 나머지 오니는 치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딴 거 더 가지고 와라. 이게 14,000톤이다. 14,000톤을 이렇게 요거만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거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오니가 지금? 과장님은 그거 확인 안 하시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행정이 사업자한테 속은 거 같아요, 내 느낌으로는. 사업자들이 행정을 이렇게 눈속임 해 가지고 준공허가가 난 거 같은데, 우리 행정이 당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이걸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다음부터라도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들한테 거짓으로 하면 큰 저기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걸? 우리 김석기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에 것은 논밭에다 다 폈다고 하고, 나머지 2차거 14,639톤은 개발행위 한 것에 3,798㎡ 그것만 치웠지, 나머지는 어디 간 근거가 없어. 그럼 개발행위 않고도 이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까지는 위원님, 저희가 따질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서 중간처리업자가 날라서 최종처리업자가 처리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이런 건은 하루에도 10건씩 접수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올바로시스템에 등재하면 법45조에 폐기물처리한 것을 인정한다 라고 돼 있어서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루에 그것 10건씩 들어오는데 담당자 하나가 집 부수는데 여기서 어디로 날아가는데, 차는 무슨 차로 갖고 가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애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법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시스템으로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거기다 버렸는지 뭔지 거기까지는 따질 이유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예.

이것이 순수한 집을 부수고 이런 것 같으면 지금 말씀대로 맞는데 이건 처음부터 고발이 된 사항이에요, 서로가. 행정적으로 10년을 끌어온 사항이에요, 이게. 이게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허가를 냈다가 그 안에 준공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 절차를 못 밟아서 연기 연기하다가 서로 고발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다 점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사항이 적법한 사항은 지금 말씀대로 직원이 없는데 올바로시스템에서 거기서 오면 맞구나 하고 처리를 하지만 이건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우고 고발된 상태고, 또 직원 징계도 먹고 한 사항을 그냥 내 주면 되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답변을 안 하시는데, 내가 의혹을 또 하나 제가 할게요. 먼저 번에 했다는 날짜는 11월 20 며칠부터 12월 28일까지인가 준공을 했잖아요?

예.

폐기물 매립을 한 게. 날짜 정확하게 한번 알려 주세요. 내가 메모가 있는데 어려워서. 그런데 대충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1월 14일 준공을 해 줬어요. 11월 14일. 그럼 준공 나고 나서 그 사업을 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할게요. 지금 모회사에서 운반 처리하는 회사에서 차 운행이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오니를 실은 수 있는 차는 3대가 있더라고요. 15톤 차가 2대, 25톤 차가 1대 있더라고요. 나머지 차는 소형차니까 빼고요. 그래서 계근표를 보면 3대가 운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계근표에 보면 전부 다 29톤, 28톤, 이렇게 막 실렸어요. 그리고 15톤 차가 29톤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도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그러시죠?

예.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 보면 15톤 차에다가 29톤 실으면 그 차는 열 번만 운행하면 차가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 일반 덤프차가 아니고 이게 압류차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청소차 마냥 왔다 갔다 하면서 덤프 들어오는 그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오니를 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차로는. 그런데 그 차로 15톤 차로 29톤, 막 28톤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근표 장을 제가 한번 가 봤었어요. 갔더니 그분 말씀이 간단하더라고요. 그걸 다 어떻게 기억나나 모른다고 이렇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서류를 줬더니 우리 거 맞긴 맞는데 난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짰나 왜 답변을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제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신양에서 산성리 계근장 거쳐 가지고 오가 신석리 거기가 대충 어디냐면 고속도로 옆에다 제가 두 번 가 봤어요. 가봐서 한번은 위치 파악을 하고서 흙이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없어서 내가 전문가를 데리고 또 한 번 가 봤어요. 이 흙 좀 분석 좀 해 줘라. 오니하고 혼합성인데 이게 썩은 거냐, 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전혀 안 섞여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리고서 신양에서 산성리 계근장 거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하루에 15톤 차가 20번을 다녔어요. 20번 다닐 수 있으려나요, 이게요? 그럼 계근표도 그게 지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올바로시스템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신양에서 산성리 계근 해 가지고 20번을 다닌다? 어떤 것은 13번 다니고, 15톤차가 더군다나 28톤을 싣고 거기 간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우리가 행정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행정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속였다면 거기에 있는 오니를 어떻게 파낼 것인가 연구도 해 보아야 될 것이고, 또 속이는 업체들 행정처분도 해야지, 그냥 말 수 없잖아요. 행정이 바빠 가지고 일 못해서 확인 안 나갔고 해 가지고 그렇고 해 놓고, 담당직원도 그 계근표 한번 만 훑어 봤어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몇 번 넘기다 보니까 똑같은 넘버가 만약에 여기 1, 2, 3, 4가 있으면 1이 7시 30분에 1번, 2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이 7시 15분, 2번 8시 15분 이렇게 한 시간 간격으로 해 놨어. 해 놨는데 그 다음 차가 하나도 계근 안 했다면 한두 번 다녔다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차가 왔으면 다음에 이게 1번이 12월 3일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차가 운행된 것을 표시 하는데 일련번호대로 쭉 그냥 1이 1번차가 그냥 시간대로 쭉 해 놓고, 2번차가 시간마다 쭉 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거짓말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럼 그동안에 한 번도 차가 안 했다는 얘기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서류 점검 좀 해 보셔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조치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니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사진도 보여줬고, 치워진 근거가 없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그 오니를 어디다 치웠나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치워졌나 안 치워졌나 확인 해 가지고 안 치워졌으면 안 치워진 원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대처할 거 대처해야 되고, 치워졌으면 어디로 갔나 확인 해 가지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도 행정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간담회 때 모든 절차를 밟아서 모든 서류를 점검해서 문제점이 뭐였었고, 이런 걸 어떻게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됐고, 어떤 업체가 잘못됐고, 이런 것 좀 다 점검 해 가지고 행감기간 동안 때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간담회 때라도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기가 어려운 게요. 배출자가 오니를 버렸을 때 나는 100을 보냈다고 그러면 중간처리 업자가 80이면 80이라고 수정한다든지, 100이면 100이라고 받았다고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면 최종처리업자한테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여기서 중간처리업자한데서 100이 왔다고 그러면 100을 인정 해 줘야 되요. 그러면 저희는 개인 아이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못 해요, 저희가. 개인 아이디가 없으면 여기 담당자만 아이디를 들어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개인 아이디가 있어요. 배출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아이디가 있어요.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과장님, 대흥 현장에 이 일로 신문도 나고 복잡한데 한번 가 보셨어요?

어디요?

여기 현장 오니 쌓여 있는데 지금?

예, 봤습니다.

가보니까 오니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과장님 보기에는?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럼 14,000톤 오니 쌓아 놓은 거 확인 했습니까, 진짜?

아니 14,000톤, 639톤 치웠다니까요.

예?

치웠다고요, 이것은.

그런데 어디로 갔냐고? 오니가 치운 데가 어디냐고요?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죠?

남아있는 오니는 환경과 소관이 아니에요.

아니 치웠는데 그 오니가 어디로 갔나 물어보는 겁니다.

올바로시스템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증명이 지금 안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그것을 확인 해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허위라고 한다면 벌칙조항이 있어요.

그리니까 내가,

1,000만원 이하의 징역이,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질의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업체의 조항을 따져서 처벌할 거 처벌하고 해서,

그건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고발을 하셔야지, 행정기관에서 갖다 고발할 수는 없잖습니까? 아이디를 찾아 가지고,

그럼 우리 의회에서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고발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럼?

상대가 있잖습니까, 거기도.

상대가 누가 있어요? 지금 이게 원칙을 준공한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하면서 문제된 점이 뭔가, 그럼 우리 문제점이 지금 과장님은 아무 이상 없어서 준공검사에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는 준공검사하고 관련이 없다니까요. 인·허가부서,

그럼 환경과에서 오니를 쳤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안 치웠으니까 오니가 간 데가 없는데 어떻게 됐느냔 얘기지. 그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주장이시고, 저희는 올바로시스템으로 인정하던 시스템에서 법으로 하도록 인정하게 돼 있는 걸 아니라고 저희한데 말씀하시면,

그러면 올바로시스템이 그게 하루에 20번 찍히고 이렇게 나열별로 번호 이렇게 한 것도 인정 해 줍니까?

허위신고는 벌칙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것을 벌칙조항 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벌칙조항 있다고요.

그러면 15톤 차로 29톤씩 2대가 실어 날으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이 문제가 올바로시스템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그 문제는? 올바로시스템이 정확해야 되는데 15톤 차로 29톤을 실고 28톤을 실었다고 올바로시스템에 나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맞는다는 얘기죠?

개인 사업자들이 한 거라니까요, 의원님.

사업자들이 했는데 그런 의혹제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처벌을 하세요. 처벌을 하는 방법은 있다며요, 뭐 하는 방법이 있다며요.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오니를 14,000톤이 간 3,798톤 말고는 나머지 전부 다 간 흔적이 없는데 그럼 확인을 어떻게 했나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물건이 어디로 갔나 확인 해 봐야지, 과장님이 그걸 안 해 보면 어떡해요? 이게 적법하게 신석리로 갔는지, 아니면 어디다 불법조치 했는지 확인 해 봐야지. 당연히 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시스템으로 확인 하게 돼 있다니까요.

시스템을 지금 말씀하잖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확인 해 가지고 시스템부터 점검하세요. 그리고 시스템 아니면 다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스템을 확인 해 봐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 해 보세요. 있으면 아 이게 문제가 있다하면 어디로 갔나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시스템이 만약에 시스템만 있고 간데 흔적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냥 넘어 갈게 아니라 과장님이 답을 줘야,

그건 사인 간에 일이기 때문에 사인들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을 줘야 이게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답을 주시나 줘 보세요. 한번요.

저희는 시스템으로 확인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서 더 이상은 할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저기 행감을 중단하고 시스템 용지 갖다가 우리 확인해서 문제점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찾아보고 나서 과장님이 인정 못 할 때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난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아 봐 가지고 문제가 있나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있든 없든,

개인들이,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거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사건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행정에서 준공처리를 해 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준공처리 안 해 줬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 행정감사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행정에서 준공 해 줬는데 해 주는 과정의 문제점을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게 10년 끌어 오던 것을 부서가 아닐지 모르지만 오니 처리를 했다고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준공 해 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준공 해 줬으니까 지금 행정감사에서 그 원일을 따지는 것이지, 적합하지 않은 것을 준공 해 줬다고 해서 원인을 따지는 것이지 서로 업체끼리 이것 우리 여기서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이것을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것이 질의하는 위원은 못 믿고, 과장님은 믿는다. 그러니까 과장이 확인 좀 해 가지고 올바로시스템이 문제가 있나 뭔가 찾아봐서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해 보던지 해서 다음 문제 때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뭐 그 오니가 어디로 갔나 처리과정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정상적이고 오니가 어디로 간지도 흔적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확인 해 가지고 다음 간담회나 언제 때 우리 의회에서 보고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걸 못해요. 위원님.

못하면 어떻게 그냥 여기서 종결을 해야 되나요, 그냥?

그것을 저희한테 법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한테 그런 것을 개인의 일을 행정기관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준공검사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준공검사는 저희가 안 했다니까요.

그럼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 오니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었나?

오니 처리방법이 올바로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돼서,

올바로 시스템이 잘못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하루에 20번 할 수 있어요, 15톤 차가?

그건 개인 일을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범죄를 갖다,

행정이,

조사해서 답을 주라는 얘기 밖에 더 되는 거냐고요, 그것은.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돼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점심 식사하면서 토의를 한 다음에 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어떻게 답을 좀 주실 생각하셨나요?

예, 위원님 하여간 이 부분은 사인 간에 사실 갈등이 많고, 여기에 또 이권이 상당히 개입 돼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 행감을 통해서나 지적도 받고 다 해서 정리가 행정적으로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렇게들 굉장히 오래 끈질기게 오는 일이고 그러니 저희도 그런 여건을 봐서 감안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 대처를 해야지, 지금 어떻다고 말씀은 위원님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대처를 할게요.

이 시간 이후로 104광구 서류 좀 한번 점검 해 보셔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자체적으로라도.

예,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서류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서 하여간,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 챙겨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으로서 개인 사업장이라는 명분으로 이게 환경문제가 대두 됐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앞으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답변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한 가지 각 부서 회의를 할 적에 환경과장이 건의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각 도로변에 눈이 오다 보니까 빙판지고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염화칼슘보다는 지금 현재 다시 개발된 게 있잖아요. 친환경 소재가. 염화칼슘을 대치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 됐어요.

예.

그런데 가격이 단지 20% 비싸다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한번 건의 하셔서 지금 이 염화칼슘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회적으로. 환경문제도.

맞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8쪽에 덕산도립공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도립공원이 이게 가야산 도립공원이어야 되는데 이름이 명칭이 공식이름이 덕산도립공원이죠?

예.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군과 서산시가 걸쳐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1973년도에 덕산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죠?

예.

예산군 쪽만 97.3%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도 너무 가야산에 우리 예산군 쪽만 과다하게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도립공원을 주민들이 그동안도 많이 요구를 했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지난 14일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30 몇 년 동안 한 40년 동안을 사유권 재산을 침해를 당했고, 또 이번 게재에 용역을 할 때 사유권 재산에 침해당한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면 보상이고, 권리회복이라면 권리회복인데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도에 또 항의방문을 주민들하고 저랑 같이 갔었어요. 항의 방문을 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준 가구 수를 다섯 가구로 보고 주변에 다섯 가구가 안 되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전혀 전답이 됐든 뭐가 됐든 해제대상이 포함시키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지적을 했고, 또 밤나무 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목상 임야지만 실제로 농업소득이거든요.

맞습니다.

임업소득. 그래서 서산 특히 서산 같은 데는 다 풀어 졌어요, 밤나무 단지가 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예산 쪽에도 그것을 인정 해 주고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이게 한 가구만 되도 한 가구만 돼도 주변에 있는 농경지, 임야 또 이게 현황으로 봐야 되는데 그쪽 용역사들은 전부 내용을 보면,

공부상으로 보죠.

공부상으로만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같이 저랑 똑같이 인식을 하겠지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지자체장의 의견을 거기다 담는데요, 의견을. 군수님 의견을 담아서 도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 중앙에 환경부로 승인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업무를 어떤 분보다 다 꿰뚫어 보시니까 전체적인 주민에 의견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50%씩 지정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고, 하여튼 그것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삼부능선까지는 해제 해 줘야 된다.

예.

그것을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하셔서 그간에 사유권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만회하고, 또 어차피 상가리 지역이 물론 보존가치 있는 곳은 다 보존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실은 개발이 돼야 되요, 그쪽에. 그래서 그동안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이 이제는 도립공원 해제로 인한 그런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덕사 덕숭산에 통신탑 있죠?

예.

이것이 천년고찰에 자연환경을 훼손했다고 그래서 수덕사 측에서 상당히 지금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느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사찰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사찰에서 지금 통신 거기 의견을 많이 수용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완강히 부인을 했는데 지금 계속 접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나중에 진짜 탑이 외부에서 보면 어떤 나무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이게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중재 좀 해 주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이게 무한신문에 났던 내용이에요. 덕산온천 그 주변에 정체를 할 수 없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매립됐다. 이게 삽교 신리 그거 알고 계시죠?

신리 지렁이 사육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가 세심천 온천 호텔이 있고, 또 도청 가는 큰 대로 옆이에요. 또 거기가. 앞으로 이런 폐기물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행정력을 다해 주시고,

지금 1차 하여간 계도를 했거든요

예.

3차까지 하고 안 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법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도청이 오면서 덕산온천과 연계한 발전계획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데 이런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사업, 공사?

예.

많이 하는데 입찰을 해 가지고 오면 하도급 받는 업체가 예산군 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어요? 하도급을 줄 때?.

지금 현재는 100%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내에서 업체가.

예산군내 업체가요?

예.

그런데 하도급 줄 때 우선 업체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과장님의 힘으로서 이쪽 주라고 유도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업체가 할 수는 있는데요, 업체가 사실 100여개가 넘잖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역 업체를 선택을 하라는 얘기는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지 과장이 누구업체 주라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은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맞는 것 같은데 하도급을 받는 업체들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해 주면 될 덴데 안 해 준다고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 생각 같아서,

예, 맞습니다.

과장님하고 사업 실·과 부서는 그런데 전혀 개입하면 예산군에 큰 오해를 를 수 있기 때문에,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도급을 꼭 예산군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재활용품 판매 대여금에 대한 상계처리 기준과 강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오니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농정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병희 의장님과 김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22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4동,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17대 지원, 귀농인 체험체류비 및 현장실습 6회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귀농희망 버스투어를 2회에 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 희망 버스투어와 체험체류 현장실습 체험자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2014년도에는 체험주택과 텃밭을 확보하여 체험을 통한 귀농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쪽,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5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0억원으로 총 15명에 대해서 7억 8,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13명에 52억 9,5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5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총 7개 분야에 36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후계농업인경영인 육성에 6명, 귀농인 창업지원 6명을 지원하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전문경영 능력을 함양하였습니다. 6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 제고입니다. 6개 분야에 12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10개 분야에 37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고품질 벼 건조보관 시설 3동 중 2동은 완료하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어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선 1개소는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 원료곡 수매지원은 56,008포 2,272톤을 매입하여 정산중에 있습니다. 8쪽,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 사업은 9개 분야에 13억 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91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있으나 신청이 저조한 벼 자동 육묘운반기 설치사업은 볍씨발아기 282대를 추가 공급키로 변경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농가 소득보전 및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총 8개 분야 204억 8,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직불금 지급은 12월중에 집행 할 계획이며,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고, 맞춤형 비료지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10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8개 분야에 3억 3,100만원으로 이중 친환경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의 사업은 12월까지 정산집행 할 계획입니다. 11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3개년에 걸쳐 공동육묘장, 벼와 밀 건조저온저장시설, 우렁이양식장, 친환경조사료 생산장, 에듀팜, 그리고 기계장비 9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벼 공동 육묘장과 지게차, 밀 수확기는 구입을 완료해서 활용 중에 있으며, 벼와 밀 건조 저온저장시설과 우렁이양식장은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벼와 밀 건조저장시설과 우렁이양식장 시설 완료할 계획이며, 미 확보된 군비 14억 7,100만원을 2014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친환경조사료 생산장과 에듀팜을 설치하고, 장비 14대를 구입하면서 일부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친환경도정공장을 설치하여 광역친환경농협지부와 황새마을에서 생산되는 벼를 가공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의 조기정착 사업은 잔류농약 검사 등 GAP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인증기반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117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4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극동 에치팜에서 유통보관시설로 저온저장고와 신양농협의 유통장비인 수박 비파괴 당도측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장남농산이 버섯 건조기계 설치와 탄중리 농산물집하장 시설은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은 자재창고 증축으로 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선별라인 증설로 1일 최대 50톤 연간 15,000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보완하는 사업으로 자재창고를 완료하였으며, 선별라인 증설사업은 제조원가 계산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를 10월에 완료하고 현재 군 감사부서와 계약부서에서 일상감사 등 심의 중에 있고, 사업특성상 비수기인 2014년 3월중에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공동 브랜드인 의좋은 형제와 품목별 대표브랜드인 미황과 애플리나 등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광고와 관내 택시광고, 대도시 전광판과 지하철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5개소에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농산물 수출 목표는 800만 달러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출물류비와 포장재비, 카달로그 제작 지원 등 3개 사업에 9,6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 현재 680만 달러를 수출해서 목표대비 85%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난과 국화 수출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년도로 12억 3,5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연구용역으로는 은행을 이용한 친환경농자재 개발과 세정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은행잎을 이용한 건축부자자재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12월중에 보고회를 맞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사업으로는 주식회사 GH에서 은행잎 건조발효기계와 저온·저장시설을 완료하였고, 두성은행의 은행 알 수매시설은 12월에 착공해서 2014년 3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광시면 가덕리에 3억원을 지원하여 토목공사 후 건축 중에 있으며, 현재 30%의 공정입니다. 내년 5월말까지 완공토록 하였습니다. 사무장 지원은 덕산 한티마을과 대술 갈막마을 2개소이며,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체험관광 및 화재보험은 가입을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학교급식 지원의 원활한 체계구축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유치원과 고등학교 36개교 3,965명에 2억 8,000만원,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35개교 6,109명에 42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주대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용역물을 제출 받아서 2014년도 충청남도 공모산업에 응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6개 분야에 28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72농가에 7억 7,500만원을 지원해서 마무리 중에 있으며,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283농가,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59농가, 과수용 고소용 작업차 20대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예산사과 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11농가에 8.6ha를 조성 중에 있고, 능금농협의 사과우량묘목 생산 사업은 대목수확기 1대, 대목 부러쉬 1대는 제작을 완료하였고, 품질보호수 1,800개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무균보존실 176㎡를 설치하는 데는 군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내년 2월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23억 9,200만원으로 전체 진도 57%입니다만 대부분 사업이 시설하우스 내에 있는 재배작물에 따라서 사업이 다소 지연됩니다마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친환경 인삼 육성사업은 3개 사업에 7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미생물과 볏짚 등 생산지원과 비가림 시설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철재 인삼 생산시설은 1차년도에 예정포 관리한 후에 차년도에 이식하는 시설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제13회 예산황토사과축제 개최입니다. 5년 만에 개최된 제13회 예산황토사과 축제는 우중의 아쉬움 속에서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12월에 축제평가회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5개 민생분야 특사경 활동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1개소, 목욕장 수질미비 1개소, 불량식품 4개소 등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홍보전단과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홍보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26쪽,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광시면 일원 456농가에 385ha을 황새마을과 연계해서 친환경 생태농업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상토, 친환경 벼종자, 우렁이, 유박비료 등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해서 130농가가 148ha를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농정유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3쪽,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많지 않은데 2011년도에 1억 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죠?

예.

2012년도에 나왔는데 이 결과물 가지고 지금 용역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작년도에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전략적 과제를 도출해서 거기에 맞춰서 품목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예를 들으시면 저희 쌀과 사과, 시설채소 분야 3개 분야를 친환경농업 순환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군수님 공약사업 있죠. 지역전략산업 육성 용역?

예.

공약 제외사업인데 용역을 발주는 했어요. 1개월 경과 후에 발주 취소했는데 여기 용역비는 어떻게 됐어요?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사업이 전체 공모하는데 우리가 신청해서 하기가 곤란 해 가지고 취소를 하고 용역과제 진행된 사업을 정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일부는 주고?

예.

일부는 다시?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 용역은 많이는 않지만 사장시키지 않도록 활용을 잘 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행감자료 8쪽입니다. APC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농가가 1,081농가에 1,209ha입니까?

예.

일부 좀 전보다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왜 줄은 이유가 뭐죠?

사과 과수원을 폐업하는 데가 좀 늘어나더라고요. 인삼밭으로 바꾸고 하는 데가.

폐업을 하고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은 받지를 않고요. 폐업을 하고 인삼밭으로,

인삼밭으로?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APC가 우리 군유재산이 맞나요?

APC 시설물은 우리 군 재산입니다.

땅은, 그럼?

땅도 군유재산이고요. 시설물 전체는 군 시설이고, 운영만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은 능금농협에 수탁을 줘서 하는 거죠?

예.

작년에 APC에서 5억 300만원의 흑자를 냈는데 계속 적자였다가 이렇게 크게 흑자를 낸 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APC에서 그동안 설치할 단계부터 한 3∼년 동안은 적자를 감수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점차 적자를 줄여가다가 수탁방법에서 매치방법으로 운영도 바꾸고, 저희들이 용역도 줘 보고 해 가지고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상당히 이익을 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5,700여 만원에 흑자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했네요?

예, 현재까지는 그 정도인데 연말까지 가서 또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 같습니다.

2013년도에 올해 시설보완사업 15억 6,000만원을 투입되는데 라인을 다 바꾸는가 보죠?

예, 증설하는 겁니다. 지금 연간 10,000톤정도 채 못하는데 그걸 설치하든지 최대 1일 50톤까지 하고 하면 연간 15,000톤까지는 할 수 있는 시설로 이번에 변,

더 증설이다?

예.

교체가 아니고?

예.

증설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제 APC는 완전 정상화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운영하는 데는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 농산물은 가격이 시장논리에 의해서 또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풍년일 경우에는 적자날 요지도 있고, 태풍이나 기상여건에 따라서 또 잘못 될 수 도 있는데 하여튼 운영 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정상 계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분야별 담당부서 및 능금농협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영농보조금을 차등지원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차등 지원요?

예.

그것은 좀 오해이신데요. 저희들이 APC를 설립할 때 능금농협에 APC 설립하면서 납품하기로 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하고 그것을 이행하면 FTA기금 사업을 지원 해 주는 그렇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정을 체결 했어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재라든지 그 사업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능금농협이 우리 예산군에 사과가,

4,000톤.

24,000∼25,000톤 계속 생산되는데 그러면 최대 APC에서 소화한다고 해도 그동안 10,000톤 이상은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APC가 매치방법도 바꾸고, 올해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집 창고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거기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데도 이것을 차등지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군다나 APC는 출하 장려금에다 운반비에다 항상 이렇게 선별기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 황토사과 그래도 지키고 뭐하는 APC 안 들어가도 열심히 하는데 올해만 700여 농가지, 그동안 한 400농가, 500농가 밖에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 FTA 뭐 14억원 얼마씩 이렇게 지원도 다 그쪽만 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은 좀,

그런 것도 점차 개선해서 정상운영이 되면,

이것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계속 운영이 되면 한도가 차면 그 사업비는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풀어주는 방법도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좀 다 돌아갈 수 있게 꼭 시정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행감자료 9쪽에 RPC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미황원료곡 수매지원 2억 9,500만원은 뭐죠? 2013년도에?

이것은 저희들 미황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재배 한 농가에 군에서 4,000원을 지원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RPC에서는 5,000원.

그런데 이쪽에서 이 아래 2013년도 아래 보면 53,800에 또 거기도,

그 위에는 예산계획이고요. 밑에 지원한 것은 사실 진짜 사실 수매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금년에 RPC 수매가격이 좀 그래도 57,500원이면 작년보다 높았는데도 17,000여톤밖에 못 받았죠? 이게 출하 농가 수는 3,300여 농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건 전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파악을 안 하셨고?

예,

금년에 통합RPC 수익성이 어떻게 됐는지 대강 파악은 해 보셨나요? 금년에 아주 발버둥 쳐도 1억원 정도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미황 수매지원 예산에 한 3억원정도 편성이 돼 있죠? 지금 현재?

예.

그 RPC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17,000톤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22,000톤∼23,000톤은 물동량이 확보 돼야 공장 가동율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또 이 쌀을 일정한 밥맛으로 출하를 해야 이 RPC쌀이 좋은데 지금 RPC가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식미판정기가 더 높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꾸준히 밥이 들쭉날쭉 안 해야 거래처에서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의를 제안한다면 지금 RPC가 약 한 미황쌀 수매곡이 23,000톤이면 약 한 2억 3,000만원만 가지면 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를 목을 바꿔서라도 이런, 또 농가 여론이 재현율 판정에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재현율 판정기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 RPC할 때도 재현율 판정기 그것으로 그냥 산업기술원에서 검사만 매년하고 있는데 이것을 식미판정기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목을 바꿔서라도 교체해서 RPC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업예산 목별로 다 집행이 됐고, 재현율 판정기와 식미판정기가 소요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글쎄 알아보시고,

예.

지금 예산이 한 7,000여만원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불용해야 될 그런 거니까 그쪽에 기왕에 세운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그건 RPC와 협의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행감자료 10쪽에 광역친환역 농업단지 조성 추진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작년에 보면 벼 도정공장 다 잘 되고, 미생물 배양시설 등 일부변경 농식품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다 했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승인 단계까지는 승인은 안 나왔고요. 도 거쳐서 지금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거의 했는데,

협의 중에,

또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그 1년 동안 아주 그냥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

협의는 계속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아놨는데,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이 엊그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7억 5,000만원 가지고 도정공장,

그런데 이 도정공장은 지금 이 사업도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이 잘못하면 유통시설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단위로

최소화.

할 수 있는 금액만 한 겁니다.

우리 광시에 친환경 벼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창하게 우리가 1,176ha인가요, 덕산 광역친환경 단지가?

예.

금년에 32농가가 22ha로 150톤을 생산했어요. 이 농가가 참여해야 이게 시설이 돌아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3개년 동안 사실은 기반조성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이 하면서 더 늘여나가고 지원 해 주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러면 광시 이쪽은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지금 45억원정도 들여서 그쪽에 기반시설도 닦고 또 내년에도 4억원정도 친환경 하신다고 했잖아요. 올해 3억원을 지원해 주고, 농산물 생산시설 영농자재를?

예.

그러면 왜 이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해 볼 생각도 안 하시면 85억원짜리 거대하게 건물하고 기계만 다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 지적사항 하신 말씀을 다 해서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광역친환경단지만 이렇게 거창하게 또 우리 농협에서도 자부담 17억원씩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게 많이 띠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지원되는 FTA기금이라든지 시설원예사업 같은 경우는 또 인삼시설 같은 사업은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고 한정 돼 있는 농가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중복지원 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중복지원도 전체 데이터를 보면 너무 심해요.

그래서 12월 26일자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 법을 고친다고 했거든요, 연말까지. 그래서 1인당 한도까지 하고, 한도를 정하고 중복지원 되는 걸 바꾸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니까 저희도 맞춰서 그런 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법이 있어야 그걸 지키고, 없으면 안 지키고 한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애초부터 농정과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배분되고, 또 지원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법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지켜 나가고, 없다고 해서 안 지켜나가면 안 되죠. 이 사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국·도비가 확보 해 가지고 또 전체가 부족하고 남으면 괜찮은데 또 반납하기도 사실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 거야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1인당 여기 현황을 보면 한 10건, 12건씩 이렇게 지원이 된 데도 있어. 그러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에 명시된 품명은 다 틀려. 다 틀리지만 그렇게 지원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몰라서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알고서 받고 이런 식이 돼서는 되나. 그렇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으로 축제행사 추진현황을 보니까 농정과는 농업경영인 아니면 행사 없네요?

저희 농정유통과는 농업관련 단체에서 하는 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쌀 전업농은 7,000만원 주고 하는 것은 올해 행사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예. 이것 쌀,

충남대회 때문에?

도 대회가 돌아가면서 하는 데요. 우리 예산군이,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지원하는데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5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행사가 이것 말고 사과축제는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현재까지 축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현황도 역시 보면 같은 현상하고 또 보조금도 같이 나가는 거네, 보니까요. 농업경영인, 뭐 이렇게 쌀 전업농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기획실에서 또 풀로 받는 행사비가 있습니다.

행사를 지금 보니까 다른 행사를, 행사를 본 이유가 행사가 너무 방만하고 그런데 이건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조그마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보조금 내역을 봐서도 역시 농업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쌀 전업농 보조금이 5,000만원씩, 5,000만원이에요? 예산군연합회 쌀 전업농?,

예, 5,000만원 지원하고 2,000만원은 자담해서,

아, 축제에?

예.

축제가 행사에도 있고, 여기 보조금에도 같이 껴져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개인질문 한 거 한 가지가 있죠?

예.

신례원지역 쪽파 수막 재배농가 접수 다 받았어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이게? 올해 공사 못 하겠네요, 그럼은요?

올해 신청을 받아서 이게 당초에는 비순환식이 있고 순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은 순환식인데 순환식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경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도에 비순환식도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고나서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 대로 수비가 되는대로 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럼 비순환식으로 하면 한 농가당 얼마씩 지원 할 계획이세요?

한 동에 150만원정도 되는데요. 다섯 동 정도까지는,

한 농가에 다섯 동 750만원정도?

예.

그렇게 해 가지고서 750만원 자기네들이 보태 가지고,

또 50% 부담합니다.

그리고 보태고 하면 보태야 다섯 동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열 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동이죠.

다섯 동, 보태서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