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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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읍ㆍ면ㆍ동,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ㆍ하수과, 평생학습센터, 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읍ㆍ면ㆍ동장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유승환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읍ㆍ면ㆍ동장들 기립

승환

유승환통진읍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통진읍장 유승환 외 일동.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협조사항으로 위원장이나 위원의 질의 시에서 반드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는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의가 있으신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보고를 받을까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읍ㆍ면ㆍ동별로 다 받으시겠어요? 하면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받을까요? 그러면 무선마이크 있죠? 그 자리에서 하는 걸로 하죠. 그 자리에서 통진읍부터 해서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들만, 그 읍ㆍ면ㆍ동에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마이크 드리세요. 통진읍부터 드리세요.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간단하게 받죠.」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읍ㆍ면장님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뛰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읍ㆍ면행정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활동적이고 활발한 건 좋은데 좀 내실 있고, 또 겉치레식 의도적 그런 행사는, 그런 일은 좀 자제하면서 해 나가는 게 참 좋다, 기본원칙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발은 해야 되겠죠. 왜냐면 현장행정이라는 게 살아 숨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나가고, 대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런 의도적, 또 겉치레식 이런 거는 자치시대에 맞게 과거의 임명직 때 어떤 위에 보여 주기 위한, 평가를 받기 위한 행사보다는 지금 평가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아, 정말 그 읍ㆍ면장 열심히 뛰고 열심히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듣는 행정이 돼야, 업무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는 잘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읍ㆍ면에서 결국은 읍ㆍ면장들하고 각급 사회단체, 주민자치센터,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방위협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뭐 지역마다 다 다르죠. 발전위원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합동이 돼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심적인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가운데 지역을 이끌어 나가신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단체 간의 어떤 문제가, 서로 위화감이라든지 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계신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하고, 또 화합적인 측면에서 지역을 이끌면서 그런 측면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아까 모두에 드린 거하고 같이 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두 가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읍ㆍ면에서 이렇게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예산제도와 관련돼서 이것을 읍ㆍ면장들이 진행을 한 2, 3년간 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읍ㆍ면단위로 축제가 많이 생기죠. 새롭게 읍민의 날이라든지, 또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읍ㆍ면장님들께서 다 하실 수는 없고 축제와 관련된 사항은 하성면장님하고 양촌읍장님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 분은 통진 쪽에서, 한 분은 동사무소 쪽에서, 누가 좋을까? 경력이 여성 동장님 중에서 하실까? 심상연 동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 사우동장님, 엊그저께 뭐 했다고 그러시던데? 신문에 났던데 어디 가서 뭐 했습니까? 잘 하셨다고 그러던데 사우동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길게는 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어떤 발전적인, 이 행감이라는 거가 말씀드렸지만 읍ㆍ면과 관련된 사항을 좀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주시면 그게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양촌읍장 이종상입니다. 저희 양촌읍은 올해 처음으로 again오라니장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의 목적은 사실 신도시가 주변에 개발이 되면서 전통적인 마을공동제가 해체되면서 구도심이 슬럼화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라진 옛 양촌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오라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려보고, 또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오라니를 통해서 어떤 대표적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보여 주기 위한 축제가 아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특성화사업 예산.

광철

신광철위원

좀 죄송한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냥 평가만, 내용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평가만 좀 하세요, 평가만.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평가는.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자평한다고 그랬는데 그걸로다 하시나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네. 그 축제를 통해서 지금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고, 또.

광철

신광철위원

주민화합을 이루었다?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네. 주민화합도 이루었고, 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이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성면장님은요.

순기

이순기하성면장

하성면장 이순기입니다. 하성면은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다가 ing축제 3회를 했습니다. 사업효과라든지 운영방안으로써는 면민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면민들 간의 화합이 조성됐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서 면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을 선보여 줘서 문화적 만족도가 증대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재원조달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하진 않았고 설립할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축제와 관련된 사항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굉장히 좋게 호평들을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아까 양촌 경제, 전통성 얘기 주셨고, 하성도 마찬가지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의 특색적인 내용이 담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좀 약하지 않았느냐?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거는 어디 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결국은 김포시 전체에 대한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내용에 대한 자기만의 축제가 되면 안 되겠다, 이 주관하시는 부서, 단체, 임원님들께서 내가 자평을 하고 내가 잘 됐다고 그럴 게 아니라 주변에서 정말 그 행사, 이런 행사는 참 좋았구나 하는 행사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항들이 다수 점유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시대기 때문에. 아까 읍장님들께서 일부는 지금 지원이 됐지만 향후에 이것이 더 확대되지 않으면 내실을 기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진행이 문제다, 그래서 읍ㆍ면장님들께서 주민자치 그런 하시는 분들하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번창하는 것도 좋지만 내실 있게 다져나가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내가 여쭤본 거가 주민참여예산제 여쭤봤나요?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김포2동장 심상연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하고, 두 번째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이 시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느냐 두 가지만 딱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그분들이 제안을 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 동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다니면서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위 정하는 사업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는.

광철

신광철위원

순위를 정하는 정도?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정도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다 같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어야 이분들도 순위 정하기가 좋은데 사실은 그 현황을 잘 아는 통장단 회장님이나 아니면 자연마을에 계셨던 분들 몇 분만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신도시에서 이렇게 이사를 오시거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또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쪽 자연마을에 계시는 분들 주도하에 순위가 정해지면 또 그대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또 거기 위원장이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은 그 현장을 다 알기 때문에 동장이 이 부분이 더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위원님들은 따라 주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철

신광철위원

또 한 분 내가 누구 말씀해 달라고 하지 않았나?

승환

유승환통진읍장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예산제는 순위로 정하고 시에 올라오면 끝이거든요. 근데 예산파트로 넘어갔을 때에 그 사업이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시에도 재정난이 전국적으로 오다 보니까 통진의 경우 한 1억 8000 정도를 올렸는데 한 1억 2000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산참여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생겼어요. 결정을 했는데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1년에 책정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외에 읍ㆍ면ㆍ동장이 100, 200만 원짜리 하수관 일부분이 고장났다 그러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 300만 원이든 그 소규모적인 거를 해결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부서에 전화를 하고 올리고 그러면 그게 또 하세월가고, 또 해당부서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면 업무, 공직수행은 단 100만 원이라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별안간에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 추경이라도 혹시 조금 여분이 우리 시가 된다면 많지는 않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라도 읍ㆍ면ㆍ동장한테 풀사업비가 있으면 50만 원이든 100만 원짜리든 그런 거를 신속하고 빠르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현장행정 할 수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결론적으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거가 인력 범위죠? 대개 우선순위 정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의 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하나의 주민들이 그래도 참여했다는 그 뜻만 부각시키는 거지 뭐 그렇게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건 그런 것대로 올리시고, 그 나누실 때 지역에 대한 연계성을 가져야 되겠죠. 사우동이면 사우동이 아니라 풍무동이면 풍무동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하고 연계한 가운데 종합적인 어떤 사업의, 이런 방향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책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거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뜻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해 줘야지 여기서 반영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아까 통진읍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기법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를 잘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이다, 포괄사업이다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선심성 사업으로 비쳐질까봐 그랬던 건데 그 내용을 예산편성파트에서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문제는 타개를 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하나의 긴급정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관련부서하고 좀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가 딱 한 가지 더 물어봤죠? 없었나? 이성구 동장님.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사우동장 이성구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누구나 가까운 데서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낮에 생업에 종사하고, 저녁엔 또 피곤해서 못 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건강이라든가 취미 생활하는 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부터는 일반적으로 지금 선호하는 과목보다는 그래도 주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변할 수 있는 과목을 2개 과정 정도 넣고, 또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독서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바로 동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그런 사항위도 좋지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의식적인 개념의 일들도, 프로그램도 들어가서 같이 진행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들만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생각 잘 되도록 저희도 협조할 거고, 또 읍ㆍ면ㆍ동장님들도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역의 활동을 내실 있게 자치가 정착이 되는 뿌리를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지난 우리 행감 첫 날 정책예산담당실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제도의 불법과 부당도 없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반영이 잘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중의 하나 제가 지적했던 게 우리 시민봉사과 같은 데 왔을 때 충전기가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했다, 그런 걸 설치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반영 안 한 사유가 잦은 기종 변경으로 인해서 별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게 무슨 엄청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거대담론이 아니고, 또 수십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했을 때 그게 피부로 와 닿고 아, 뭔가 변화됐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마침 아까 사우동에서는 그런 제도를 좀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참 굉장히 바람직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도 이렇게 자그마한 거지만 다들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 이것은 단 하나의 단적인 예고요, 시민에게 작은 거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좀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역협의회 구성은 자치단체가 주민과 소통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중 가장 큰 진화된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에게만 집중되었던 예산의 결정권을 시민에게 일부 돌려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현장을 가보면 이 지역협의회에서의 위원 모집과정에서 시민들의 비자발적인 그런 참여가 사실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끌어낼 필요가 있느냐? 그 방식은 과연 무엇이냐?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선 지역협의회가 있다는 것도 공지는 많은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일단은 문제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가면 갈수록 많이 떨어지는 현상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과의 어떤 긴밀한 결합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 주민참여 어떤 예산네트워크라는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각 읍ㆍ면ㆍ동별로.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 단체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일부 개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은 또 공공게시물을 통해서도 하는데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주민참여지역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좀 홍보를 아이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낸다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이런 방식들을 좀 선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좀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2년이나 또 2013년 내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역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들 중에서 얼마나 또 반영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한 사례가 있으면, 제가 뭐 어디어디 이렇게 하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다 똑같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두 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선임 통진에서 해 주세요.

승환

유승환통진읍장

통진읍장 유승환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단체장들, 각 직능단체 이런 등등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한 8가지 사업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반영이 다 되면 그래도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일하기가 조금 수월한데 그나마 긴축재정을 시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예산이 줄어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일부분은, 한 몇 가지 사업은 내년도나 추경으로 다시 넘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금이 덜 걷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나오는 건데 하여간 시장님도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죽하면 삭감까지 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아까도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풀로 쓸 수 있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한 번쯤 마련이 됐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좀 드려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김포2동 심상연 동장님, 지역협의회 구성은 기존의 어떤 우리 시와 연관돼 있는 단체에서의 보통 구성이 돼 있죠? 현재요.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기존에 있는 분들 말고 좀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방식의 통로를 좀 여는 것들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구성하실 때 좀 어때요? 잘돼요? 어떻게.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하는 방향들이 좀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김포2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동이 분동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활동하실 분들, 지역참여예산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실 분을 찾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쉽게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좀 어렵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실험을 해 봐야겠지만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보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굳이 내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갈 텐데, 그래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온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게 회의하는 시간대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직장인들이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평상시 때 오기는 참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원해도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모집을 하고 싶어도 참여를 안 해요. 비자발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다가갔을 때 되는 거냐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도 두 가지 방식들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협의회에서 예산 제안한 것들이 좀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동장님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저희 동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정말 좋은 민주적인 제도인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통로를 열지만 아직도 공동체라는 거에 우리 시민들이 조금은 등한시하는 경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여성의 전화 회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좀 깨어 있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 이런 게 참여를 통해서 해야만 되지 관만 또 비판해서는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주문하고 싶고, 우리 김포1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세요? 업무를 또 오래 하신 분이시니까.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1동장 이강근입니다.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계시지만 생각이 전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 10억 되는데요, 예산참여제 하는 것이 결국은 사업에 대한 우선협의를 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협의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 단위 같은 데에는 각종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몰아서 가는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할 걸로 보는데요, 특히 동지역같이 지역이 적은 데는 사업도 내년도 사업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두 건 정도의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심의 현재 받은 게 한 12건, 16건 돼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해 달라고 통보는 해 드렸습니다만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적다, 협의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적다는 거네요? 적은 범위 내에서 큰 의미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저희 같은 경우 사업 분야만 갖고 심의를 하게 되니까요, 현재 읍ㆍ면ㆍ동의 예산이 다른 예산은 뭐 고정적인 예산으로 인건비ㆍ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 외에 나머지 쓸 수 있는 건 사업비에 대한 5000만 원, 또 기타 경로당ㆍ노인회의 2000만 원이 내년 14년도 1동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서다 보면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저희 같은 경우에 3순위까지 올렸는데 결국은 1순위밖에 되지 않는 사항이죠. 그렇게 되면 그 예산참여제에서 협의한 그 결과가 반영되는 게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 이 제도를 통해서 주민의 현실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우선 편성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장에서의 그거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네요, 동장님 말씀은. 그죠?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다 계속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계획 승인하는 어떤 그런 소극적 사항이 아니라 실무적 협력 파트너로서 발전돼야만 이 제도가 정착되는데 좀 현장의 모습과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또 인지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읍ㆍ면ㆍ동의 한정돼 있는 예산에다가 대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름은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고, 지역협의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도 처음 생길 때 제안을 드렸지만 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시 전체의 예산을 다루는 데에 함께 참여하면서 발전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하영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오늘은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가 좀 길어지는 같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 신광철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의 위원님들이 읍ㆍ면ㆍ동장님한테 공통되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하시면서 좀 몹시 안타깝고, 그리고 이 주민자치의 가장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이, 또 그것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 행정을 보시는 최일선의 사령관님들께서 부족하다는 판단을 감히 해 봅니다. 이것을 적은 예산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읍ㆍ면ㆍ동 단위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하는 읍ㆍ면ㆍ동장님의 주민자치에 대한 접근, 난 거기에서 이것이 정착되는데 참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뻔히 아는데도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정착시켜내야 온전한 주민자치시대를 열어젖힐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부족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자치법규에서는 그 기능 자체가 단순하잖아요. 이것을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우려와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기능 자체를 너무 협소하고 내용을 축소시켜 놨던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후에 계속 과정을 거쳐 가면서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들도 풍부하게 개정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못내 아쉽네요. 그냥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읍ㆍ면ㆍ동단위로 언제까지 신청을 받고 언제까지 저걸 한다는 수동적인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30명 이내의 위원들을 구성하게 돼 있고, 그 위원들을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통진 12, 고촌 27, 양촌 18, 대곶 12, 월곶 9, 하성 15, 김포 14, 김포2동 12, 사우 11, 풍무 10, 장기 13 거의 1/3에서 50%의 위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기도 해요. 올해 2년차잖아요. 읍ㆍ면ㆍ동장님들 제가 심한 얘기한 것 같은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준비하면서 나는 임박해서 위원들을 구성하고, 그 위원들을 가지고 6월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는 그러한 획일화된 어떤 것 말고 지금부터, 연초부터 주민참여예산제 교육도 하고, 예산학교도 열고, 그래서 거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계층들이 내가 직접 참여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셔야 돼요. 2017년도 주민자치회 우리 양촌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지금 발전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말 읍ㆍ면ㆍ동장님들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과 개념들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말씀하시죠.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김포2동장 심상연입니다. 이렇게 읍ㆍ면ㆍ동장님들 계시는데 활동을 안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아팠고요, 이 예산이, 이 조례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발의가 됐다기보다는 제가 의회 쪽에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도에 시에서도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또 순회교육도 시켰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위원 모집을 할 때도 이러이러한 부분, 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 한다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도 교육을 시켰고, 저도 사실은 그 교육에 다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일부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또 하나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관공서에서 하는 위원회를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교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관에서 교육시키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만약에 위원님들은 저희보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해 주시는 것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가게하고, 아니면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위원이 아니더라도 한번 참여해서 들으시면 좋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교육을 받을 때.

정하영위원

이해합니다, 다.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해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시민들의 이 주민참여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에 몇 회 교육하셨어요?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청취불능)

정하영위원

몇 명 참여하셨어요?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청취불능)

윤숙

조윤숙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그 교육할 때 박경아 소장님이 오셔서 교육하셨는데 처음 참여하셨을 때는 한 열 분 정도, 시청 가셨을 때는 오히려 멀어서 더 못 가셨고, 동사무소에 오셔서 하셨을 때는 한 열 분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동장님, 전해 드리는 그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 한 시기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고, 또 우리 조례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 나가기가 참 어려운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당장 1, 2년 만에 이런 것들이 정착될 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대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때그때만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입안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읍ㆍ면ㆍ동장님뿐만 아니라 정책예산담당관실 행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했고 지적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굴 탓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정착될 때까지 한번 새로운 아이템도, 콘셉트도 잡아내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읍ㆍ면ㆍ동장님의 그 답변들을 제가 들으면서 좀 답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건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질의를 드렸던 사안인데 우리 공공건축물 내에 유아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내역을 한번 쭉 봤어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공중화장실에 한정돼서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됐던 사안인데 나름대로 뭐 장애인편의시설이 공공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듯이 이러한 유아용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또한 공공건축물에서부터, 또 공중화장실부터 먼저 유도하고 실천해야만 좀 정착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건축물 내 유아용 편의시설 설치내역 현황을 쭉 한번 뽑아봤더니 하성의 복지문화센터에 기저귀교환대가 3군데 있네요. 김포1동주민센터에는 기저귀교환대가 1개, 풍무동주민센터에 수유실 하나ㆍ기저귀교환대 하나, 구래동 신축한 데는 유아용 의자, 그리고 세면대가 비치돼 있어요. 뭐 기존의 건축물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떠한 유아용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화장실 내의 면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도 읍ㆍ면ㆍ동 단위 그 시설비를 계획하고 계실 때 뭐 완전한 유아용 편의시설은 아니더라도 공간이라도 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 읍ㆍ면ㆍ동사무실부터 이 유아용 편의시설, 뭐 기저귀교환대나 유아용 변기나 유아용 의자나 그런 부분들을 하나라도 이렇게 갖추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모이실 때 한번 전체적으로 건의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너무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공공건축물 내에. 그 두 가지 지금 건의 드린 거예요. 유아용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를 공공건축물부터 좀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또 주민참여예산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어느 한 때만 고민하지 마시고 상시 고민하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동반한 엄마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늘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군데 좀 권해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청의 365민원센터를 저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함께 한번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좀 하셔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경기도의 365봉사센터를 가보시면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간, 어른을 위한 공간,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벤치마킹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권해 드립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유영근 위원입니다.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본 위원은 12개 읍ㆍ면ㆍ동에 있어서 오늘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질의를 할까 많은 고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행정의 일선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김포시 행정을 홍보하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청취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항의, 또 질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늘 읍ㆍ면ㆍ동장님을 뵐 때마다 격려 드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늘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는 각 읍ㆍ면ㆍ동의 행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진일보되게 발전된 것을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뭐 워낙 많은 12개 읍ㆍ면ㆍ동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질의는 못 드리지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청의 각 실ㆍ과ㆍ소는 물론 읍ㆍ면ㆍ동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얼굴보다도 읍ㆍ면ㆍ동을 홍보할 수 있는 읍ㆍ면ㆍ동의 그 홈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이러한 서두 질의에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통진읍사무소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소식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013년도 7월에 마지막으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네소식은 각 리에 많은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히 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안내에 있어서 “등록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통진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립니다.

승환

유승환통진읍장

유사하게 운영되는 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등록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시정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고촌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우리 동네소식도 11월 최근 것을 이렇게 올려놨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도 안내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촌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소식이 2005년도 8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1회 김포족구대회 나왔어요. 2005년도면 지금 벌써 8년이 지났거든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잘 안내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곶면 역시 참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네소식도 역시 2008년도 7월에 1건이 딱 올라와 있고, 그 후부터는 아주 정지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안내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소식이 2008년도 12월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안내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1동 역시 우리 동네소식이 2010년 2월 마지막으로 기재가 됐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포2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소식은 최근 것을 기재해서 잘 운영은 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동 역시 우리 동네소식이 뭐 최근 건 올렸습니다만 금년 2013년도 9월에 1건 올렸고,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올렸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풍무동 역시 우리 동네소식이 2013년도 8월 마지막으로 기재가 됐고요, 풍무동은 제 지역구라 자주 가고 있습니다만 각종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절차 없이 프로그램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을 또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동 역시 우리 동네소식이 2012년도, 물론 2012년도 10월 개청했죠?

재옥

유재옥장기동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때 그 내용으로 딱 1건만 올라가 있고, 장기간 개청 후에 장기동이 아주 정지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역시 “등록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장기동도 역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재옥

유재옥장기동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시정 좀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구래동은 금년도 10월에 개청을 해 갖고 구래동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구축이 아주 소홀했다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론 신설된 동사무소지만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여러 건이 있죠?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구래동장 이재국입니다. 지금 아직 주민자치가 안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랬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사업도 몇 건 정도 이렇게 올려줘야 구래동 주민들이 구래동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신경 써 갖고 기재 좀 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세요.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홈페이지 작성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오늘부터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12개 읍ㆍ면ㆍ동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참고하셔 갖고 동민들한테 읍ㆍ면ㆍ동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지역구가 고촌ㆍ사우동ㆍ풍무동이기 때문에 3개 해당 읍ㆍ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격려 및 칭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성구 동장님께서는 지난 11월 18일 환경미화원들하고 새벽 6시에 가셔 갖고 함께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는 그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사우동장 이성구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거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지역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요즘에 인기직업의 1순위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새벽같이 5시 반이면 일찍 나오셔서 6시부터 청소를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너무 춥고, 또 열악하더라고요. 겨울철, 여름 하절기에는 괜찮은데 동절기가 되니까 청소할 때 잘 보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고, 또 저희 동네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다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침에 청소를 해도 그분들이 주차를 빼고 나면 또 지저분해지고 뭐 이래서 몇 번씩 거듭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열악한 상태이고, 또 저희 사우동이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도로도 시원찮고, 또 주택도 이렇게 지저분하다 보니까 청소를 깨끗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청소를 하면서 정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조찬을 1주일 내내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보람을 느꼈겠네요.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네. 보람도 느끼고, 또 그분들에게 정말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어서 장갑이라든가 귀마개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지원을 또, 그런 거를 단체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지원을 해 주셔 갖고 또 그분들한테 지원도 해 줬고, 근데 아직까지 지원을 돈이 없어서 아직 계획만 해 놓고 못 한 거는 보니까 집게로 맨 날 집는데 그 상황이 일반집게가, 정말 직업병이라고 할까? 양쪽 손에 무리가 가서 그분들이 손이 아프기 때문에 그 집게를 좀 집기 좋은 걸로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워낙 짧아 갖고요. 힘든 일을 체험하셨는데 혹시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그 계획을 갖고 계셔요? (웃 음)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제가 동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담삼아 질의 드렸습니다만 지방선거에 출마도 생각지 않는데 힘든 일을 체험하신 것 아주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체육대회가 개최됐는데 그 당시 사우동 구호가 “사우동은 정치 1번지 행정 1번지”라는 구호가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구호를 발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저희가 김포시의 중심지다 보니까, 사거리 있고 뭐 이래서 저희 동장실이 열린 동장실이다 보니까 차 기다리다가도 들어오시고, 또 여기 김포시에 뭐 하러 오셨다가, 증명서를 뗀다든가 시청에 오셨다가도 들르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본의 아니게 11개 읍ㆍ면ㆍ동 소식을 거의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나쁘지 않은 구호예요. 좋은 구호예요.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우동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저희 현안사항이 지금 사우동 건물이 낙후됐기 때문에 아무리 공공요금이라든가 보수를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우동 주민들 첫 번째 건의사항이 사우동 건물을 다시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행정타운으로 만드는 것이 최대의 바람이자 희망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우동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우청사가 너무 노후화됐다, 신청사가 필요하다 이런 민원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이것을 일구어내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은 고촌읍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보천 부근을 지나가다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는지 고촌읍사무소에서 직접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 숲 가꾸기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 금년도에 했었죠?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고촌읍장 고근홍입니다.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비단 고촌읍뿐만 아니라 지금 김포시 전체가 개발로 인해서 도시화, 뭐 산업화 등등해서 주변 환경이 아주 삭막하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주 적절한 그런 사업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과거에 공원녹지과장으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5억 원의 예산이 투여가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사업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금년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피부적으로 뭐 느낄 수는 없지만 새 봄이 오는 내년도에는 또 한결 정서적으로 많이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고촌 외 다른 지역에 이 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우선 고촌이라는 데가 농업용수로가 처음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고촌 시가지에 사시는 읍민들께서는 농업용수로를 이용한 어떤 아름다움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읍장으로 가 가지고 판단해 본 바로는 영사정부터 지금 계획되어 있는 농업용수로 구간에, 중심지 포함해서 벚꽃이 심어져 있는데 벚꽃 이외에 어떤 화단이라든가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영사정 부근서부터 신곡사거리 그쪽으로요?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도시숲가꾸기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읍장님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이 자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촌읍의 큰 현안사업, 애로사항이 있고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고촌읍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건축물 높이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고촌의 신곡6지구라든가 청구아파트, 또 향산리 현대산업에서 개발하는 아파트단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이 지금 한림화돼 가지고 상당히 고촌지역이 지금 깨끗하지 못한 그런 환경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고촌읍민들이 매일 외부에서 와 가지고 불만 갖는 부분이 김포의 관문이라는 얘깁니다. 근데 김포의 관문이라고 와서 얘기를 하시면서 고촌에 대해서 과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사안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읍민들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요소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가능하다면 신곡6지구 미개발사업 지역하고, 또 이 고도제한 완화가 좀 돼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곡7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서 그 주변, 향후에 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도 좀 높이 지어서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천둥고개 넘어 청구아파트가 아직 방치되고 있는데 김포에 들어서면서 가장 미관이 저해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역량을 벗어난 사항이긴 하지만 빨리 해소가 돼서 아름답게 꾸며져서 말 그대로 김포의 관문인 고촌이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근홍 읍장께서는 고촌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고촌에 대한 그 민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내의 행위제한구역으로도 묶였기 때문에 고촌읍이 현재 75.2%가 그린벨트로 지금 묶여 있어 갖고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아까 읍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항공기 고도제한 때문에도 또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강력한 그런 행정을 국토해양부에다 건의하라고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특히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는 항공기 고도제한을 위해서 빨리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해라 이렇게 강하게 어필한 것도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청구아파트는 지난달, 무슨 건설이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460 몇 억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원만하게, 입금은 안 됐지만 아마 내년도 아니면 12월부터 본 궤도에 올라서 깨끗하게 단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풍무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창원 동장님께서는 왜 오늘 안 나오셨죠?

신준

강신준풍무동사무장

풍무동사무장 강신준입니다. 어제 행사관계로 좀 많이 힘드셔 갖고 못 나오시게 된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풍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했던 주민과 함께 하는 다락제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동민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종료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긍심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장님께서는 윤병욱 위원장을 비롯해서 관계된 여러 분께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그런 제 인사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준

강신준풍무동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풍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특수화사업으로 해서 각종 건강강좌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 사업 있죠?

신준

강신준풍무동사무장

네. 행복다락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1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준

강신준풍무동사무장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히 제가.

영근

유영근위원

추후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신준

강신준풍무동사무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얘기, 저는 직접 참석을 못 했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아주 유명했던 김병조 코미디언이 한 번 왔었나요?

신준

강신준풍무동사무장

네, 11월 25일 강의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얼마 안 됐네요?

신준

강신준풍무동사무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참석을 못 했고, 뭐 당연히 참석할 수가 없겠지만 그분이 “참 좋은 특수화된 사업이다,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게끔 의원 입장에서 예산확보를 더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인지 여쭤봤는데 그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준

강신준풍무동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사무장님께서는 풍무동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준

강신준풍무동사무장

지금 저희 풍무동에는 많이 문제 시 되는 게 광역버스 관련되는 게 시민들이 많이.

영근

유영근위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신준

강신준풍무동사무장

네,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딱 한 가지로 국한됩니까?

신준

강신준풍무동사무장

그거하고, 내년 봄에 개통되는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다목적체육관이 항공기소음피해지원사업으로 21억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풍무동 주민들이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사용료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풍무동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특히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는 해당 주민한테 요금감면,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이유 있는, 명분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교통행정과 행감 당시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많이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무장님이 대신해서 출석을 하셨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읍ㆍ면ㆍ동장님,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에는 좋은 일 많이 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제가 자주는 못 뵈어서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까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서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애쓰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통진하고 구래동을 빼고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제가 가끔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지역에서 하고 있고, 또 지역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위원회의 수당이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신 돈을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해 봤는데 그때도 참석인원에 비해서 급식비가 과도하게 지출이 되고 있었고, 또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씩 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회의 이후에 음식점을 이용을 한다는 것이 한두 군데에 좀 편중이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당을 골고루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식당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촌읍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하셨지만 사실 이 자료를 보고서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4～5번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번 중에 8번을 한 식당을 이용을 하셨어요. 제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촌읍 같은 경우에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그 식당에 가서 이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별로 좋게 보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렇게 운영해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촌읍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고촌읍장 고근홍입니다. 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후회스럽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금년에도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한 거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식사라든가 이런 자리에도 좀 쫓아다니면서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얼마나 개선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또 각 지역 읍ㆍ면ㆍ동에서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그 뭐죠? 발전협의회라든지 통장단회의라든지 뭐 이럴 때 사용하시는 급식비나 활용하시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 하나의 특정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골고루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지적 드리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ㆍ면ㆍ동별의 축제예산을 제가, 축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읍ㆍ면ㆍ동에 축제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리면 대곶면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데 대곶면의 외국인노래자랑이나 주민화합노래자랑, 단오축제, 산신제 예산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대곶면 이 예산이 전혀, 이게 자체 예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성

정대성대곶면부면장

대곶면 부면장 정대성입니다. 이 행사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체.

대성

정대성대곶면부면장

네. 다른 단체에서 주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자체적으로 해결하신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1회의 행사가 꽤 많았어요, 양촌의 오라니축제라든지 장기동의 다락제라든지.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보조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그리고 보조금 집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집행기준이 1년은 자체적으로 1년의 경험이 있은 뒤에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1동 같은 경우는 봄꽃축제가 1회였기 때문에 3600만 원의 예산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요, 고촌읍의 면민의 날 2400만 원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1회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양촌읍의 오라니축제 500만 원, 물론 주민자치의 특성화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1회에도 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어제 있었던 풍무동의 다락제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어느 지역마다 12개 읍ㆍ면ㆍ동에서 축제의 예산들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200만 원에서 많게는 1600만 원, 2000～3000만 원까지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축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보조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생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작년에는 방향을 학교로 바꿨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읍ㆍ면ㆍ동의 축제와 같이 했을 때에 예산도 절감이 되고 주민들은 예산지원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요. 축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나름의 특성화된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여야지 지금 관 주도로 해 가지고는 매일 보는 분들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좋은 예로 김포2동이나 장기동, 또 고촌에서도 있었죠? 자체적인 농민 직거래장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인원이 시에서 하는 축제인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직거래장터와 또 장기동에서 있었던 불꽃축제라든지 주민화합잔치라든지 전부 자체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이뤄낸 축제들이거든요. 직거래장터 역시 저는 축제 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직거래장터나 이런 데 가보면 주민들끼리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나름의 지원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민들 스스로 자기 지역만의 축제를 만들어가고,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말 그대로 보조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읍ㆍ면지역의 농업지역에서는 꼭 자기들, 그들만의, 우리끼리의 행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ㆍ농으로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과 또 동지역에 함께 교류하는 모습들, 그게 바로 면장님과 동장님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류의 장을 펼쳐준다든지, 그런 주민들 스스로 해 나가는 축제에 대해서 보조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주민 스스로 가는 그런, 말 그대로의 주민자치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몇 군데 좀 바람직하다고 해서 다른 읍ㆍ면ㆍ동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통진읍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대형 꽃밭을 조성하셨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한강신도시가 되면서 아직도 시 전체가 안정되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공사판입니다. 그런 곳에 각 지역에서도 아직 미개발된 택지들에 대해서 좀 더 환경조성을 위한 뭐 꽃길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로변의 꽃길 가꾸기는 시의 인력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읍ㆍ면ㆍ동에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통진읍의 대형 꽃밭 가꾸기라든지 1동의 코스모스 꽃길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좀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촌읍 같은 경우는 안행부 지정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마을로 선정이 된 만큼 이건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말 그대로의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민들끼리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읍장님께서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곶면의 아까 축제를 말씀드린 중에 외국인노래자랑과 무료진료가 있었어요. 대곶면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대곶면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죠?

대성

정대성대곶면부면장

(청취불능)

윤숙

조윤숙위원장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 축제를 아주 작게 그들만의 축제로 끝났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대곶에서는 노래자랑이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외국인노래자랑, 한 번은 주민화합노래자랑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타국에 와서 말 그대로 대곶면민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저는 더 좋았지 않겠나, 이왕이면 똑같은 노래자랑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다라면 양쪽의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행사는 좀 더 보람 있고 뜻있는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김포1동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우산을 무료 대여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각 읍ㆍ면ㆍ동이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이라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갑자기 눈ㆍ비가 왔을 때 우산을 빌려가고, 저는 그 우산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요, 이제 시민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산 없어지지 않고 고장 나지 않으면서 잘 보관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도 전체적으로 주민봉사 차원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칭찬을 주셨지만 사우동의 옥상 텃밭을 이용해서 채소를 가꾸고, 또 그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역별로, 읍ㆍ면ㆍ동별로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권하고 싶은 모습은 IPTV가 지금 읍ㆍ면ㆍ동마다 다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할 때도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열리고 있는 것 읍ㆍ면ㆍ동에 다 켜져 있나요?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켜져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켜져 있습니까? 시끄러워서 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PTV를 이용해서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를 전부 다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물품관리에 대해서 시 전반적으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차량 이외에는 읍ㆍ면ㆍ동에서 모두 물품관리를 다 하시죠?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읍ㆍ면ㆍ동에 직접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물품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품관리 이번에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모품대장과 도서대장 비치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물론 지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결산검사 때 하고 나니까 소모품대장도 지금 준비가 됐는데 특히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마을문고가 있는 데에 책이 비치돼 있는 곳이 지금 풍무동에 있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또, 구래동에는 물론 작은 도서관으로 나가 있습니다만 읍ㆍ면ㆍ동에 도서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12개 읍ㆍ면ㆍ동 전체가.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주민들이 대여해 갈 수 있는 책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대장이 전혀 비치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거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생활보장위원회 들어가 보게 되면 기초수급자가 각 읍ㆍ면ㆍ동별로 500에서 6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기초수급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 한두 분으로는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생활보장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2～3년 전에 이미 외국으로 나간 사람에게 보조금이 계속 지급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다 된 다음에서야 시에 올라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는 특히 복지수요자들을 위한 관리에 대해서, 물론 직원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통ㆍ리ㆍ반장님들을 통해서 관리가 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내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 읍ㆍ면ㆍ동마다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외부에서 많은 시민들이 김포시민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김포시는 참 배타적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연유를 저는 살펴보면서 각 읍ㆍ면ㆍ동에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가 많은데 단체별로 똑같은 분들이 중복되어 있어요, 대부분. 통장님이 새마을협의회도 들어가 계시고, 발전협의회도 들어가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도 들어가 있고 전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이나 시장님, 또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만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적어도 우리 유관단체장 회의가 따로 있고, 발전협의회 안에는 각 단체장님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다른 사람들, 단체별로 색깔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단체가 그렇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좀 단체별로 좀 많은 주민들이, 특히 새로 유입된 인구들이 그 단체에 들어가기는 너무나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개방적으로 새로 이사를 오신 분들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타깝거든요. 좀 그분들을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단체별로 새로운 주민들이 김포주민으로서, 김포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들을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안만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행감에 와서 반드시 이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통진읍장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환

유승환통진읍장

통진읍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1분만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기동 아울렛부터 누산IC까지 1.6㎞ 구간이 아주 출ㆍ퇴근 때에는 엄청나게 차량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출근할 때 밀리고 퇴근할 때 밀리기 때문에 아주, 어떤 때는 통진서 아울렛까지 오는 데 1시간 걸려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이거를 좀, 우리 김포시의 새로운 숙원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5개 읍ㆍ면의 인구를 제가 따져보니까 약 8만 명, 그다음에 5개 읍ㆍ면의 공장 수를 따져보니까 한 4,500개, 그러면 한 10, 1～2만 명이 아침저녁으로 이걸 운행을 하면 엄청난 짜증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것이 김포시의 새로운 숙원사업인 만큼 그게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도로확장에 따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빠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대체도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확장되는 동안에 대체도로라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읍ㆍ면ㆍ동장님 없으신가요? 특히 우리 2동장님은 여러 동을 지금 분가시키느라 어려움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잠깐 준비하다가 동으로 분동돼서 나가신 건데 직원이 자꾸 바뀐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앞으로 운양동 분가시켜야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 지역의 솔터마을이나 우리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던 것처럼 분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읍ㆍ면ㆍ동장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이럴 때 건의하시는 건데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동규 수도과장님과 김한성 하수과장님, 그리고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동규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규 수도과장, 김한성 하수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주동규 외 일동.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국 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기 배포된 책자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도과와 하수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네. 신광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뭐 수도관 파열될 위험이 좀 예감이 없으신가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작년에는 한파로 인해서 많은 수도관이 동파가 됐었는데요, 금년엔 추위가 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덜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노후관개량사업이 대개 계획된 것보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죠? 소위 말하자면 김포시 내의, 시청 앞쪽이나 이런 데가 노후관개량사업이 미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보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노후관개량사업에 대한 그거를 오래 된 데가 바로 시청 앞이나 김포시 내의 주요 지점인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매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봐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급한 데부터 하는 건지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노후 수도관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 많이 노후화된 것이 한 19㎞ 정도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면 구도심 중심으로 매설이 된 25년 이상 된 수도관인데요, 과거에 지하수 먹을 당시에 설치했던 수도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96년도부터 개설돼서 수돗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대부분 김포1동과 사우동, 풍무동, 통진읍 시가지 일원, 양촌읍 시가지 일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포시가지가 제일 노후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시민들께서 녹물이 나온다는 신고도 여러 번 있었는데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 여기 북변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외곽지역에 금년도에도 한 3㎞ 정도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웬만한 사항은, 내가 뭐 어떤 지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도사업 관망도 다 정비가 되고 그랬으면 어느 지점이 어떻게 노후화가 묻어진 지가 오래 됐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김포시 내에도 하나의 이중적인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로 미뤄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이런 거. 뉴타운사업 같은 거가 지금 어떻게 정비가 될지 모르니까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노후관개량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원가를 절감하는 요인도 되고, 또 누수율을 제거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누수율제거사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고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이 또 노후관이 파손이 안 돼 가지고 되레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하여튼 수도요금 관련돼서 여러 얘기가 많은데 경기도에도 쭉 시ㆍ군별로 보면 어느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기름 값, 읍ㆍ면별로 우리가 기름 값을 봐도 김포가 싸다, 뭐 울산이 싸다 그런 개념이 없듯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기름 값도 정해지듯이 수도요금도 우리 같은 경우는 팔당에서 오다 보니까 거리문제 이런 것들이 원가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요금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요, 요금도 나오고, 또 그것이 우리 김포도 내가 볼 때는 한 중간 정도 되나요? 각 전체 시ㆍ군 중에서 수도요금이.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저희 시가 신생 개발진흥도시다 보니까 수도시설 확충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보다 조금 현재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는 40만 대비 해 가지고 상수도관 확장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계획 준비하고 있다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난 그걸 보면서 과거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했을 때는 LH공사라든지 여기서 부담이 얼마쯤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가벼웠는데, 확장하고 그런 개념이, 이제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 부담을 시킬 데도 없고, 순수하게 국비ㆍ도비라든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될 거고, 그 사업비기 때문에 수도요금과 관련돼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여튼 간에 적게 하는 방법이, 비용을 좀 적게 들이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우리가 확장해서 하는 사업도 되고, 또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도 하는 방안도 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요금 인하방안에 대해서 현재는 고려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2012년도에도 38,000t을 증설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에도 환경부로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도급수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48,000t을 증설해야만 되는 그런 승인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473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규모 사업 때문에 현재로써는 인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광철

신광철위원

저기 잠깐만, 인하에 대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가절감에 대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눌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도시설 확충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인근 자치단체에 대한 협조방안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을게요.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수과에서 하수관거BTL사업 재정사업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진전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BTL사업은 금년 11월 말에.

광철

신광철위원

끝납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대부분의 공사는 끝나고, 검사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BTL에서 빠진 구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전에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지금 환경부와 재원협의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 데는 그 나머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신 게 있냐 하는 거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지금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부.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확보 문제, 또 어떤 식으로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가장 많은 사업이 이 사업인데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200 한 56건의 민원이 있었다는데 앞의 연계해 보니까 한 3～4건 정도가 중요하지 나머지들은 가볍게 일어났던 거 같은데 지금도 대개 5개 면지역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조금 민원처리 해결에, 지금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왔죠? 겨울에 하수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고, 지금도 그런 민원들이 접수된 게 있는 거로 아는데 좀 신속하게 해결이 돼서 그런 민원이 더 이상 안 되도록, 그 BTL사업 하시는, 어디죠? 위탁업체 포스코 거기한테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양곡지역 같은 데도 엊그저께 뭐 민원 받으신 게 있을 텐데 해결이 안 된다고 자꾸만 전화가 오니까 즉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구체적인 말씀, 뭐 여기 여기라는 얘기 하지 않겠으니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에서 소독약, 흔히들 소독약 냄새라고 하죠? 그죠? 과장님.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도 가끔 집에서 수돗물을 딱 켰을 때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나는 거를 가끔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마시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염소소독제의 잔류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돗물 소독하는 방법은 오존처리방법하고 염소소독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포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은 오존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돗물 냄새가 거의 발생이 안 되는데.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그래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가끔가다가 발생이 된다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우리가 관말에서 0.05㎎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것은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오존으로만 소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신 거잖아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돗물 소독방법을 염소소독방법, 오존처리방법을 함께 병행을 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두 가지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그 처리과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존처리 그 과정이 있고요, 나중에 염소소독 처리과정이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전혀 냄새가 안 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저도 생활하면서 소독약 냄새에 대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젠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돗물 냄새를 좀 줄이기를 위해서 소독제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염소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소독제 같은 경우에 차염소산나트륨 뭐 이런 걸로, 이게 소금을 전기 분해해서 만든 액체소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기존의 염소 잔류량보다 훨씬 더 잔류량이 적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준다고 해서 서울시는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염소소독방법은 염소가스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한 금빛수를 마셔 보더라도, 지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염소냄새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수시로 관말에서 염소측정량을 검사해서 농도를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염소소독 냄새에 의해서 물마시기를 꺼려할 정도로 이렇게 생산하면 상당히 저희도 민감하게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희는 그러면 소독제의 잔류량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0.5?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0.05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0.05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도 뭐 매번 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도 가끔 보면 냄새가 어쩌다 한 번씩 날 때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뭐 소독방법은 어떤 건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앞으로 그런 냄새가 최소화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놓고 음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소독에 대한 부분은 뭐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잔류량이 남지 않아서 냄새까지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127쪽의 자료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13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거 지났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죄송한데요, 이게 2014년 3월 8일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2014년인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늦어진 건 아니고 아직, 이거 오타인 거네요, 그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주요민원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여기는 4건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거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안 실으신 건지?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이 그 위에 보시면 한 256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을 일부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됐고, 일부 이 4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쓰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여기에 보면 사실 뭐 7월, 8월 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이고, 대다수 보면 보험접수에서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민원을 드린 게 있고, 근데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받으시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좀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데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공사가 이달 안에, 그러니까 12월 안에는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소한 민원들이 상당히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사소한 거라도 민원사항을 챙겨서 마무리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다시 한 번 민원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좀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전 조금 있다, 지금 자료를 좀 찾고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없으세요? 조승현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정하영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민선 4기 시작하면서「공중화장실법」이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공공화장실의 여성화장실 수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근데 민선 4기에 단계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는 듯 하더니 그 계획이 스톱이 된 거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하게 공공화장실의 여성화장실 수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전에 비해선 상당히 늘어났지만 예산부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지속적인 계획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계획 없으신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건축물 내의 공중화장실이 일단 건물 내에 있는 거를 제외하고 지금 34개를 일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주체는 각 주체가 별도로 있지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건 5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그동안 남ㆍ녀 화장실 비율의 문제가 계속 거론이 돼서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건 다 개선을 했는데 다만 최근에 어떤 유아용 변기라든가 유아용 의자, 뭐 기저귀교환대 등 그런 수유편의, 유아용편의시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 건물에 가능하면 추가로 설치를 하고, 또 안 되면 신규의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뭐 법적으로도 지금 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관리에 대한 부분은 뭐 공원에 있으면 공원관리사업소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설치에 대한 부분은 하수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설치도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설치도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예를 들자면 거기서 우리가 계도를 해서, 지적을 해서 실질적인 설치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설치까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화장실 관련해서는 하수과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일단 뭐 별도로, 화장실에 대한 협의가 별도로 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건축 인ㆍ허가 시, 또는 공원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가 또는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의 검토를 할 때에,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법적인 사안이고, 계도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을 시작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첫 질의가 여성화장실 수였기 때문에 제가 민선 5기에 들어와서는 늘어나는 개수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스톱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소장님, 그 화장실 수에 대한 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뿐만이 아니라 공중화장실 전체적인 공공화장실에 대해서는 여성화장실 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요, 앞으로 신규 건물 할 때는 그건 의무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에 있고, 기존이 사실 어려운 점으로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강력히 촉구를 하고, 또 금친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실 민선 4기에 지적이 시작돼서 화장실로 인해서 상도 많이 타셨습니다. 그죠? 좀 더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난 1년 전에 우리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BTO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포스코죠? 지금 주관사가.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하수도 부감에 대한 도시계획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행감을 통해서 협약을 재협약할 의지가 있느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아마 유영범 국장이셨나요? 지금 기억에.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협약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 그랬는데, 왜냐면 아시겠지만 모든 도시개발계획까지도 총량에 포함돼서 그게 실질적으로는 처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BTO 협약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협약은 안 해 주겠죠. 물론 그쪽에서도 재협약을 하겠습니까? 상대가 있는데. 혹시 논의는 해 본 적 있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그 전체적인 협약 내용이라든가 사업추진에 대한 거를 일단 전체적으로는 용역을 통해서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민투 심의를 다시 받아서 3차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체 용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낼 수 없는 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한꺼번에 받게 함으로써의 우리의 재정압박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당초에 협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달라지는 부분들을 몇 가지 우리가 거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민투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일부 개선을 좀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하수도법」개정에 의해서 우리가 총인처리가 되면서 총인 수질강화 뭐 그 부분이 되면, 그거보다는 저기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법인세 인하라든가 자금 재조달로 인해 가지고서, 자금 재조달이 뭐냐면 당초에 7개 사가 은행권이 들어왔다가 빠졌습니다, 3개 사가. 그래서 그거 빠지면서 어떤 이익이 좀 더 났을 것이다,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자금 재조달로 인해 가지고 뭐 경상비를 한 87억 정도를 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법인세 인하는 법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경상비로 한 100억 정도를 세이브해서 변경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당시에 제가 작년에 행감하고 시정질문 할 때 보면 그 협약서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야 정말 불평등한 협약서다 이걸 정말 우리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만 구했어도 법률적 기초만 있어도 이런 협약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단적인 예로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그날 충분히 했기 때문에, 신곡6지구도 정상적으로 지금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고 하수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람 한 사람도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사용승인이 난 이후에 원인자부담금이 돼야 되는데 사업 승인하는 도시개발도 다 사람이 들어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BTL협약에 의해서 이 처리시설비를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건 재협약을 요구해도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가 있다고 했던 거죠. 그래도 일부는 조금 개선을 하셨네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지금 그 부분이 원래는 신곡6지구를 예를 들자면 지금 애당초 처음에 우리가 민자사업을 시작할 때 뭐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차라리 민자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협약 당시에 신곡6지구도 이런 원인자부담금 돈이 들어옵니다. 그게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최종적으로 환경유역청하고 재원 협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거 말고 착공 가능한 사업을.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별도로 추려 가지고 나온 사업이 이거거든요. 만약에 신곡6지구를 예로 들어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됐다면 다만 고촌 물량이 그만큼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획 자체가 지금 12,600t이 1만t으로 줄어야 된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민투 심의를 하고, 또는 민간사업자와 어떤 협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민투라는 게 우리의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실체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 거기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지금 한 4,000세대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하수처리가 되는 용량으로 감안해서 우리는 지금 비용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였던 거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촌처리장의 용량이 그것을 감안이 됐더라면.

승현

조승현위원

감안했겠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신곡6지구가 안 들어올 걸 예상했다면 지금 현재는 12,600이 아니라 1만t 정도로 운영이 되는 게 맞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금 줄일 수도 있어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그런 면에서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규모는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비용까지 모든 게 다 포함돼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는 불필요한 돈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거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용량 측면이라든가 그거를 장래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놨다고 얘기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용량 측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실은 우리가 별도로 추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10, 20억도 아니고 수 백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정적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협약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럼 그 이상은 이제 진행이 없는 거네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일단은 그때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협약된 내용 중에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우리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 부분을 상당히 개선을 해서 변경협약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질의는 다 할 수 없는 거고, 몇 개만 하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실 여름이라든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나서 아마 하수과에서 직접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을 강화하면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쪽 포스코하고 협의를 좀 해 봤습니까? 혹시. 주민들이 여름에는 아주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 그 안에서 냄새를 포집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 초에 전체적으로 일단 악취 저감을 위한 안전진단을 해서 그중에서 김포처리장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포집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내년 하절기에는 그래도 냄새가 많이 제거가 되겠네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우선 그 냄새가 출입구 쪽에서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포집을 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관내 약수터 수질관리 및 이용실태를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덟 군데가 현재 약수터로 지정이 돼 있나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지정돼 있는 곳이 현재 여덟 군데로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검사한 결과 다 적합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적합한 상태라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드셔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원래 법상으로는 분기별 1회씩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매월 점검을 해서 부적합하면 청소하고 염소소독을 통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결론은 음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8개소 다 문제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김한성 과장님, 장릉산책로에 여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땀도 닦고 얼굴도 씻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 밑에 있는 삼성아파트에서 수도관로를 끌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이 수십억 드니까. 그래서 이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면 어떨까? 이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자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미리 건의를 하신 적도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다 지하수 관정을 파서 그거를 하기에는 우선 사업비가, 관정사업비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400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들이 한 100t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또 거기다 급수대를 설치하려면 한 500만 원 정도 들 걸로 예상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또 그리고 그 인근에 지나가는 수도가 있으니까 수도를 연결해서 하게 되면 뭐 그거는 관로사업비가 별도로 필요하니까 1000만 원 안쪽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사업비 측면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오히려 이설하는 게 더 많이 들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그래서 관리측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어차피 저거 설치하는 거는 우리 돈이 들든 너희 돈이 들든 들어가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거의 관리를 나중에 하다못해 수도를 쓴다면 수도요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좀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은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건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낼 수 있습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사업비 확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의 문제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내년도 사업 집행하기 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14년 전에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진행이 거의 다 완료단계에 와 있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동지역에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시민들 말씀이, 저도 또 육안으로 확인도 했고요. 이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서 도로가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엉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예전에 과장님 가시기 전이신가 담당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현장도 와서 확인하시라고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유영범 국장님 계실 때도. 근데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주저앉아요. 그냥 대충해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현장을 상하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마무리 작업이 너무 엉성하게 돼 있다, 기존에 했던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민원이 어차피 하수관로는 땅속에 묻혔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정말 지금은 어디든지 다 포장문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 포장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김포시 전역을 팠다가 되메우기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침하되는 시간이 또 일정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은 어차피 관로공사는 마무리가 돼서 올해 안에 끝납니다. 그렇게 돼서 올해 더 추워지기 전에 12월 20일 전에는 전체적으로 포장을 일단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저게 지금 동절기를 지나면서 해빙이 되면 일부 불가피하게 또 침하되는 부분이 생길 걸로 예상을 해서 준공이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하수관로를 묻고 나서 다지고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해요. 그냥 막 흙 묻고 그냥 다녀버리는 거예요. 위에 포장만 하니까 다 주저앉아버리죠. 주저앉는 것도 어느 정도 주저앉는 게 아니라 푹 주저앉아버려요.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특정해서 얘기까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느 한 군데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준비가 여러 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속기록에 남기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고액 상위체납 10개 업소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증막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불과 2290만 원, 약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물론 작년 실적과 비교해서 고액 상위 체납액을 많이 추징한 것은 육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것이 뭐냐면요, 이 체납내역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11번의 횟수가 있는데 이것이 월 고지를 한 그런 내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촉을 한 그런 횟수인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유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체납내역이 21회 횟수가 되고요, 체납액도 한 1200만 원, 다행스럽게 금년도 11월 21일 완납이 됐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횟수에 대한 그 기준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체납의 독려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체납독려 횟수인지, 아니면 고지서 발송한 횟수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체납 개월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체납 개월. 11개월 체납했다는 얘기네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모 유한 회사는 21개월 체납됐다는 얘기네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적인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영업에 심대한 타격이 있겠지만 11개월 동안 방치하는 거보다도 한 6개월 정도 진행할 때는 단호하게 한번 단수조치도 하면 체납액도 증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그만큼 부담을 안 느낄 텐데 단수조치가 지금 모 한증막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체납됐는데 이것이 2013년도 7월 20일 단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에 단수를 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나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사실 수도요금을 2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단수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몇 개월이지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2개월 이상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2개월에 단수를 하게 되면 김포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조례를 조금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4, 5개월 정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아주 투명하게 단수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큰 고액 체납액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 유한 회사는 21개월째 체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재산압류가 2013년도 11월, 즉 올해거든요. 그리고 단수조치는 8월 30일에 했고요. 그러면 체납한 상태로 근 14, 15, 16개월 이렇게 기간이 경과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수조치를 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사실 우리 조례에 규정된 대로 2개월, 3개월 정도 체납해서 바로 나가서 즉시 이렇게 하면 징수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하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단수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체납액이 과다하게 누적이 되고 앞으로도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그때 나가서, 단수도 현재는 요금계장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수도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우선 사전에 예고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킨 가운데서 체납액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단수를 조치하는 데 있어서 그 단수에 따른 집행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수 제한조치가 길면 길수록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액수가 많이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6개월 내지는 8개월 정도 이게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취해도 그렇게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거 같은데요. 1년 이상 체납이 됐는데 단수를 또 안 하면 그것도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유기도 되고요. 물론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 경과가 되면 우리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7개월 내지 8개월씩 체납될 때 즉시즉시 단수예고와 그다음에 단수를 통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12년도, 또 금년도를 비교분석을 할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징수실적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자료집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에 따른 물 절약 종합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2001년 3월에「수도법」이 개정이 돼 갖고 절수기 설치의무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절수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뭐 기존 건물에서도 목욕ㆍ숙박ㆍ체육시설과 같은 건물에는 설치를 해야 될 의무조항이 생겼고요. 2011년 11월에「수도법」이 개정돼서 설치의무 대상이 더 확대되고 기준이 강화된 거 다 아실 거고요. 이것이 2012년도 5월 4일 개정된 법률이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올 5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3년도 9월 10일 절수설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절수설비 관리계획 수립이 어떤 내용으로 수립하셨는지 잠깐 보고 좀 해 주시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수도법」개정에 따른 절수설비 관리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은 사실은 법 개정이 되면서 즉시 해야 되는데 즉시 시행하지 못하고, 사실 제가 금년도 여름에 어느 기자가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서 절수실태를 문의하고 가더라고요. 그때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가 법률에 따라서 앞으로 절수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일종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다행이고, 하지만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러한 유예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에서 5월 14일부터 법 개정 시행이 되면서 9월 10일 절수설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신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는 주요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와 관련된 업무인데 이렇게 법 개정된 사항들이나 그에 따른 각자의 부서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부분 소홀히 했고 간과하지 않았나, 정말로 행정처분을 하고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김포 관내에 있는 모든 의무설치 대상자들은 다 300만 원 이하의 벌칙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인천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잖아요, 인천에서는 벌써. 인천에서는 범칙금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되니까 그 지역이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제가 10일 절수설비 관리계획 수립한 거를 이렇게 봤더니 기존의 설치의무와 제도에 대한 내용들만 계획수립에 있는 거예요. 좀 아쉽다 싶은 것이 그런 거지요. 우리 김포시가 원수를 구입하는 원수 구입비가 얼마에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원수구입비가 현재 t당 223원씩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얼마죠? 연.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연간 원수 구입량이 한 3,500만t 정도 이렇게 추정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돈으로 환산하면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돈으로 환산하면 지난해는 한 70억 정도 됐는데요, 70억이 좀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금년에는 80억이 조금 넘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물이용부담금도 있나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물이용부담금은 저희가 현재 t당 170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70원씩. 과장님, 이 부분은 뭐 준비를 했니 안 했니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을 김포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저희가 1인 1일 한 340ℓ.

정하영위원

평균 한 340ℓ 정도로 보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그 정도 지금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340ℓ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최소한 이러한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거는 그에 따른 국가적인 어떠한 정책이나 필요성들이 강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마련됐던 거고, 벌써 2001년도에요, 2001년도면 10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10년의 기간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법을 개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강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조치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김포가 하루 시민 1인당 물 사용량을 얼마로 갖고 있고, 이거를 내년도 본격적으로 절수설비 의무를 하면서 내년도는 몇 %를 줄일 거고, 2010년 후인 20년도에는 목표를 얼마까지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절수설비를 의무화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했으나 사실은 저희도 급하게 빨리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측면이 좀 빠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우리 관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업이라든가 목욕장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은 전부 설치안내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를 다 끝냈고,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지금 31곳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31곳이 아니고 8개소만 우선적으로 마쳤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31개 중에 8개소를 마친 거고, 기존에 이렇게 설치된 공중화장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없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저희가 31개소 공중화장실을 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차후 확인해서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전체가 설치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또 어쨌든 물을 절약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시민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분히 큰 사안들이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지금부터라도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워 나가셔야 될 거예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나라도 현재 물 부족국가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더욱 더 절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의 어떠한 이와 관련된 협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실태조사를 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김포시 건축자협회나 관내 건축사사무소,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있는 우리 김포시청 관할 부서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건축사협회나 건축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거는 2001년도부터 신축건물에 대해서 절수기 설치 의무조항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의무화시켜야겠다고 하는 거를 계도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설계 시에 절수설비를 반영을 해서 설계하고 공사 시에는 저희도 건축과에서 관련법 협의가 올 때 건축부서에 일정규모 해당되는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을 반드시 공문에 삽입을 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건축행위를 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태조사하실 거예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항이 절수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절수시설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로 구분이 되는데 기존의 절수설비가 안 돼 있는 건 이렇게 절수기기만 간단하게 부착을 하게 되면 수돗물 공급량이 조금 가늘게 구멍을 뚫어서 나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수기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안내를 해서 절수기기를 해당되는 건축물에 부착들을 해서 절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얼마만큼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시기별로 어떻게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짜세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여기도 있네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절수설비에 대한 협의 후 업무처리토록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인ㆍ허가과정에서 이 부분이 의무화된 거 아니잖아요,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의무화하도록 저희가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하영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게 지금 종합허가과의 건축 인ㆍ허가 관련돼서 이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에 대한 부분들이 인ㆍ허가과정에서 체크되고 표기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법 시행을 못 받아서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화 이행강제 수단으로 하는 것이「수도법」제15조3항.

정하영위원

그렇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여기에 보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행명령을 1차 위반하게 되면 50만 원의 과태료, 2차 위반은 70만 원, 3차 위반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의무화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해 보셨어요? 신규 건축할 때 절수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아직까지 확인은 저희가 해 보질 못했는데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강하게 주민들한테 행정처분 위주로 나가다 보면 주민불만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오해하시는데 행정처분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충분한 계도를 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됐다고 하는 걸 알려 주고, 건축행위 과정에서 이것들이 설치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설계도면이나 건축허가조서나 검사조서상에 이 표기가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표기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정착단계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잡아서 정착되도록 이렇게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일단 중요한 거는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면이나 허가조서나 그런 부분들에 이것이 의무화되고 체크할 수 있는 표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가 중요하고요,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꾸준히 진행해 나가시고요, 반상회 같은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주지시키고, 그리고 나서 행정절차에 들어가야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는 일정 규모라든가 어느 해당되는 종류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그런 절수설비를 모두 갖추고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작년에 동파사고가 얼마나 발생됐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저희가 감사 자료에 제출한 게 한 580건 정도 이렇게 계량기가 동파되고, 그 외에 수도관이 동파된 사항은 거기 기록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580건 정도.

정하영위원

계량기 동파가 한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동파는 계량기 동파가 한 70% 정도 이렇게 차지.

정하영위원

거의 대부분이겠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것이 구역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이 도시지역이 많아요, 저 농촌지역이 많아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계량기는 땅속에 계량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동파되는 지역이 주거밀집지역보다도 읍ㆍ면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마다 겨울이 몹시 춥다 보니까 이 시기되면 전부 다 동파관리 뭐 대책반이든 비상대책위원회든 구성하잖아요. 김포도 이렇게 구성돼 있나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매년 동절기마다 동파예방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검침원들 있죠? 검침원들이 몇 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저희 검침원이 18명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8명이요. 이분들에게 동파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하셨나요? 올해.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저희가 매월 수도검침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왜냐면 계량기 검침과 동시에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매월 고지서 발부할 때 직접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서 교육을, 동파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이 동파와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해서 좀 처리된 경우들이 있어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계량기 캡으로 돼 있는 스티로폼박스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보온덮개로 공기주머니가 들어 있는 비닐이 있습니다. 그거를 배부를 해서.

정하영위원

그게 보온 팩이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계량기 검침을 할 때 동파우려가 있는 사항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덮어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아파트에서도 동파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읍ㆍ면ㆍ동지역에, 농촌지역에서 동파사고 또한 다수가 발생되고 있는 거고, 또 그 지역은 주로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시적인 어떤 동파예방책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 사전에 체크하는, 그래서 동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교육도 시키시고 당부도 하고, 그래서 이 동파사고들을 최소화시켜 내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욱 동파예방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면서 수도관 동파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고촌읍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내의 그 배드민턴장 민원 있던 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설계는 끝났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 종말추경에 그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내년 상반기에 오픈할 수 있게끔.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 위원님들이나 조 위원님 말씀하신 교량 밑에다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돼서 이번에 올라갈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장님, 2～3일 전에 시청 정문 앞에서 전원월드 4단지 주민께서 시위하는 걸 보고 그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믿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건에 대해서 해결이 잘 됐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인 시위 같은 관련은 장기동 월드아파트의 하수도 반환 주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풍무동 아파트단지에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부과한 것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염두에 두고 지금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월드아파트도 반환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지금 요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 양쪽이 다른 부분이 풍무동 같은 경우는 오수처리시설을 거쳐서, 오수처리를 그냥 정화조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정화를 한 다음에 그 정화된 물을 계양천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풍무동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수관로를 이용하지 않았단 얘기시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하수처리를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사항이고요, 월드아파트인 경우에는 정화조에서 정화를 해서 그 정화된 물을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별도의 또 하수처리를 해서 한강에 방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환경부 지침도 그렇고 법에서도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결이 돼서 지금 그 부분은 반환이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설득을 시켜 드렸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우리가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장

가시고 나서 그다음 날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모르셨겠지만 그다음 날도 1인 시위는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아직 설득을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아직까지는, 우선 환경부로부터 받은 공문, 또 환경부의 지침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월드아파트에서 관로가 어디 경로를 통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확인시켜 드렸습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는데 다만 지금 그쪽 주장은 어차피 정화조 처리비용도 들고, 또 하수도요금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이중으로 들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우리가 좀 설득하는 데 어려움은 있는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법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반환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월드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요즘에 새로 신규 지은 게 아니라면 다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그래서 지금 관점이 그거를 과연 우리가, 이 하수도요금 자체가 그건 하수처리장의 운영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깨끗한 물이 가든 더러운 물이 가든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그 운영비를 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아파트가 됐든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으면이야 좋겠지만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의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들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일 건 우리가 수용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잘못 인지된 게 있다면 충분한 설득을 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아침부터 오셨다가 이제 두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차동국 소장님과 주동규 과장님, 김한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기원 소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기원 소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원 평생학습센터소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원 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기 배포된 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도서관의 장애인 관련 서적하고 전문교육을 받으신 직원에 관한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서적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쪽의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신 거죠? 직원 중에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별도의 인력이 확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도 지속적으로 받으시고 그러시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것도 필요하고, 나중에 추후에는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자격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채용에도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 제안에서 나왔던 의견이었는데요, 부서에서는 각 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실시를 안 한다고 그렇게 결과를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이 뭐였냐면 재능기부은행에 관한 거였어요. 저희 안 하고 있죠? 재능기부은행.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는 강사은행제라고 해서 지금 등록을 해서 141명의 강사들이, 전문가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재능기부 부분도 저희가 도서관, 우리 중봉도서관 같은 데는 재능기부를 활용해서 현재 한 1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평생학습센터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서관에서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강좌를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설에서도 재능기부를 통해서 재능을 기부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사은행제처럼 재능기부은행제도 같이 운영을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요. 평생학습센터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지금 재능기부, 물론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에서도 그런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의 인원파악도 되어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 배출된 인적자원 맞춤형으로 개발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지금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노인통합교육지도 과정이라고 해서 1기가 한 35명 배출을 했고, 2기도 한 35명 배출하면 그분들이 지금 관내 10개 읍ㆍ면ㆍ동에 가서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례는 진짜 또 어떻게 보면 수강사례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안 주신 대로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관련 부서에서는, 정책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시민제안이 왔을 때 그냥 학교에서는 사실 재능기부를 많이 받아서, 학부모님을 통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이런 거는 좀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학교에 국한된 얘기니까, 저희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부를 하실 생각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을 필요로 하시는 기관이나 뭐 이런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연계가 돼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재능기부은행제 이런 거를 센터에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평생학습어울림축제를 좀 크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평가보고서도 좀 보고 예산도 보고 했는데 사실 2012년도에 했던 것보다 예산은 2배가 됐죠? 2배로 늘었죠? 소장님.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보다 1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무대음향이나 부스장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홍보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270여 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무려 10배가 많아진 2700만 원을 홍보비로 쓰셨어요. 그리고 기타 뭐 이렇게 쓰신 게 있는데 사실 이 2700만 원이라는 돈이 각 참여하시는 부스에 지원된 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지는 않으시죠? 알고 계시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어떤 평생학습축제 부스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활동하시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지원비보다 평생학습축제를 홍보하는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험비가 무료인 것도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또 유료로 변경이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나요? 소장님.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돼서 축제를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잘 추진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울림축제에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런 홍보비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평생학습, 작년보다는 프로그램이 평생학습 포럼이라든가 저자초청강연회이라든가 또 부대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체험했을 때 무료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번에도 지원금을 좀 상향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또 일정 부분에서는 유료로 받는 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최대한 무료로 하라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재료비 자체가 조금 비싸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럼 필수적인 것만 재료비 같은 거를 받는 걸로 추진한 부스가 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한 2박 3일 하셨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1박 2일이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1박 2일. 근데 첫 날은 무료로 했다가 뭐 그다음에는 옆 부스와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무료에서 그다음 날은 또 유료로 하고, 그러니까 쭉 무료로 가는 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첫 날은 무료로 했다가 그다음 날은 유료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 체험을 오셨던 분들은 약간 혼선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차라리 무료로 하실 거면 계속 무료로 하시고 유료로 하실 거면 계속 유료로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세밀히 한번 분석도 해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홍보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해보다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10배가 늘었다고 했는데 평가보고서에 보면 홍보부족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거기 평가에서 소회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소외지역 그런 데는, 아직도 농촌지역은 참여율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좀 아직도 부족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읍ㆍ면ㆍ동이나 이런 쪽에는 많이 참여가 저조했다는 표현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홍보비를 무려 10배 정도 쓰시고, 가장 많은 비용을 홍보비가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는 홍보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다 평가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평생학습축제가 이루어질 때는 올해 했던 그런 부분들의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좀 사실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체험하시는 분들은 또 돈을 내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자주 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해마다 도서구입비 그 내역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2011년에는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됐네요, 2억 2000만 원. 수량으로 따지면 19,000여 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2억 1600만 원, 그리고 2013년 금년도는 2억 9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도 도서구입이 완료가 됐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거의 계약까지 해서 일부는 저희가 책을 이미 다 구입을 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일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일부가 아니고 한.

영근

유영근위원

어느 정도 그 집행률이.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한 70% 정도 했고요, 지금 계약이 돼서 저희가 조달 요청했습니다.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나눠 가지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기가, 저희가 신청은 한 상태고, 조만간에 장서가 도착할 것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대략 한 6억 이상 정도의 도서구입비로 사용이 됐는데 지금 도서관이 중봉도서관하고 통진도서관을 관할하고 있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통진도서관도 총체적인 건 저희가, 도서관 정책이라든가 총체적인 건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운영방식에서만 통진도서관은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통진. 그러면 센터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중봉도서관하고, 또 양곡도서관 공공도서관 두 군데하고, 작은 도서관 4군데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 도서구입비 예산을 갖고 각 센터에서 관리하는 그 도서관에 이렇게 배분하는 겁니까, 한 도서관에 집중적으로 진열을 하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도서구입비는요, 여기는 저희가 관장하는 중봉도서관하고 양곡도서관 두 군데를 명시한 거고요, 대부분 중봉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순회 식으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에요, 많은 도서구입비가 투입이 됐는데 대략 보유하고 있는 도서 권수가 한 몇 권인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전체에 대한 도서는 한 45만 권이 됩니다. 45만 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도서관 그런 부분이 있고, 도립까지 합쳐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 포함해 갖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도립까지요? 거기서 45만 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도립은 109,000권 정도가 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도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서구입을 해도.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관장을 안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쪽으로 제공을 안 하잖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관장하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중봉도서관이 됐든 양곡도서관이 됐든 그 많은 책을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도서를 하는 책꽂이라고 그럴까, 수장고라고 그럴까요? 그 장소가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적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공간은 비좁지 않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공간은 지금 현재 지하를 또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중봉도서관이 좀 작은데 지하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작지는 않고, 다만 장서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약한 편이긴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도서가 들어올 때는 그 목록은 다 작성하시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휴, 당연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중봉도서관이 될 경우 우리 시민들이 도서를 이용할 때는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또 대출이라고 그러나요? 도서대출도 가능합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도서대출에 있어서 회수율이 몇 % 됩니까? 회수 안 되는 건도 꽤 많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봉도서관이 자리가 정착이 돼서 회수율은 거의 99.9%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시기적으로 늦게 반납을 하면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래 가지고 조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수율이 많은 부분이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거의 한 99%는 회수가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회수율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회수가 안 될 때는 저희가 최대한 독촉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도서가 본의 아니게 유실될 수도 있고, 제가 중봉도서관 가서 A라는 책자를 대출을 받아서 집에 보관하다가 깜빡 잊고, 또 이사 등등 때문에 훼손이 되거나 유실이 되거나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변상조치를 하는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럴 때는 저희가 이미 카드가 대부분 대출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다 있어서요.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있겠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 가지고 변상시키죠.

영근

유영근위원

얼마 정도로 변상됩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책에 대한 변상으로 책값을 변상시키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변상된 금액 혹시 그거 자료 나왔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변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은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센터에서 강사모집이 한참 돼 갖고 심사가 다 끝났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평생학습센터 교육강사 선발을 어제 저녁 때 최종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불협화음이 좀 있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많지는 않는데요, 한두 분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두 분이 아니라 서너 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심사를 할 때 그 심사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한 분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관여는 안 한다.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은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기준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그분한테 제가 이런 이런 심사규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전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평생학습센터 강사님들 모강은 어제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선발기준은 최종 합격은 서류전형 점수가 150점이고, 면접관이 400점 점수가 되겠습니다. 서류전형은 전문능력이라든가 강의능력이라든가 또 기타능력 강의계획서를 보고요, 면접은 기본 자질ㆍ성품, 또 강의능력, 또 전공발표, 사명감, 태도 등을 총망라해서 집계를 해서 고득점자가 선발대상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소장님도 면접심사위원입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은 개입이 안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2012년 9월에 강동구와 자기주도학습센터에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당시에도 자료를 보면 강동구가 전국 최초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교육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협의했던 내용들이 강동구의 자기주도학습센터 관련한 제반적인 그 사항에 대한 협력, 또 주도학습의 강사 및 우수프로그램 서로 교환, 또 세미나 등등이었는데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 게 있나요? 1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이제 보니까요, 1년인데 있었나요? 혹시.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작년도에 저희 시하고 협력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일단은 이 분야는 교육체육과가 모체고요,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자기주도학습도 조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승현

조승현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게 적당할 거 같은데 이 사업이.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근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생겨서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저희는 조금 줄여가고 있고요, 주된 거는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재 우리 지역 주도학습센터에서?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주도학습센터에서.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는 예를 들어서 자기학습센터 중에서 크게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는 인적자원 맞춤형으로 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학습코칭독서지도사 과정이라든가 인재양성 같은 거는 사실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또 독서코칭지도사라든가 학습코칭지도사라든가 그런 거를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은 정체성이 독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같은 시이기 때문에 업무를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나가고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접근을 그런 부분은 좀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저희 지역의 평생학습센터에서는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우연히 강동구청을 가게 됐는데 가서 프로그램을 쭉 봤어요. 거기는 이제 학습센터하고 주도학습센터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조 속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 하나가 직장인을 위한 학부모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직장인 부모?

승현

조승현위원

네. 거기서는 무슨 아이들 주도학습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 또 부부간의 대화의 기법, 또 아이들의 입학사정관제, 학부모들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을 직장인을 위한, 왜냐면 직장 다니시면서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보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워킹 맘들은 그런 한계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로부터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주말에, 토요일ㆍ일요일 신청자에 한해서 했는데 100여 명이 받더라고요, 기본 비용료는 1만 원이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오셔 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작은 거지만 뭔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봤어요, 저는 예산도 아주 적으면서 효과는 아주 극대화되고. 그래서 아, 이런 거다, 저희가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무슨 건물을 짓고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이런 시대는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물론 때로는 그게 눈에는 잘 보입니다. 저 분이 뭔 실적을 했네! 이런 게 보이는데 결코 그게 바람직하진 않더라고요, 방향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동구에선 아주 주도학습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긴밀하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감명 깊었고, 예산을 물어보니까 강의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백만 원에 불과한데 효과는 아주 참 컸다, 그래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교육체육과가 아니라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관할해 나가는 줄 알았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좋은 의견 주셨고요, 일단은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좀 하고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지식나눔콘서트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해 오긴 해 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몇 건은 아주 인상적이게 해 왔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해 왔고, 또 아버지교실 같은 것도 해 왔고 그랬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도 평생학습 측면에서 접근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또 많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때는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에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가 할 부분은 저희가 하고, 하여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서 내년도에는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요. 우리가 또 평생학습도시로도 선정됐지 않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하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몇몇 프로그램은 진짜 과장님, 굉장히 참 잘하셨어요. 인상도 깊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참여는 못 했지만 그런 면들을 자꾸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했지만 사실은 부모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교육이, 두라노학교에서 그걸 참 잘해서 저도 한번 교육을 받아봤는데 정말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폭력이니 이런 부분들도 알고 보면 가정, 부모가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아이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측면에서 이런 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요. 뭐 수억씩, 수십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주도학습센터하고도 이렇게 직장인 맘을,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여성사회 참여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의 장애인도서 보유현황을 보면 구입액이 한 11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에. 그죠? 책으로 따지면 한 500여 권 조금 넘을 정도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좋고요, 또 없어도 장애우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통상.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역시 따뜻한 마음을 지니셔서 그런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질의도 하시고 자료요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 54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코너도 운영을 하고 자료도 확보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거의 없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양곡도서관도 저희가 새로 작년도에 건축하면서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코너도 마련을 했는데 잘 안 오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중봉이나 통진을 이용하는 불편함 때문에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건물은 지은 지가 좀 됐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을 고려해서 최근에는 거의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다 갖추어놨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관점에서 그렇지만 또 장애우 입장에서 이 책을 이용하고 보는 데 좀 불편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봐요. 가보면 육안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상인의 눈에서는. 그러나 장애우 입장에서는 또 시각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용이 저조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면에서 그게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이용이 거의 전무하시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게 되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점자도서 제작을 또 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하고도 또 협력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심의나 추경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대도서관보다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 추진하는 게 역점을 두는 게 모든 시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서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근래에 짓는 아파트, 여기 내역도 요청을 해서 나와 있는데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도서실들이 다 있어요, 요즘 아파트들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좀 그 이용실태라든지, 또 그 활성화 측면을 어떤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매년 이런 도서관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더욱 더 확대화시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를 몇 군데 해서 그걸 통해서 파급효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때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좋은 의견 주셨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다 도서관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마 조승현 위원님께서 먼저도 한 번 말씀하신 거 같은데.

승현

조승현위원

네,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서직들을 위해서 한번 교육의 기회도 만들어 봤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어때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참여율이 조금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오시라 그래도 사립이 돼서 그런지 좀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사립도서관이 저희는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평가를 해서 지원을 했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참여가 없다는 것은 회의에 안 오셨다는 그 뜻을 얘기하시는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 뜻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요즘 스마트시대에 오프라인으로 꼭 와야만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도 또.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한번 회의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라든가 안내 같은 거 있으면 계속.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스마트시대로 해도 돼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해도 되고.

승현

조승현위원

요즘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어느 모임에서 회의한다 그러면 잘 안 맞아요, 이분들의 콘셉트가. 그러니까 거기 회의에서 어떤 매뉴얼을 알려주고, 또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면 오히려 그게 가능합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페이스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활용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철

신광철위원

수고 많으세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제 생각과 우리 소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기 전에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몇 년 만에 이루신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5년 만에 일구어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맨 처음에 도전한 거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한광식 교수가 있을 때부터 추진한 걸로 한 10년 되지 않나?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2008년부터 체계적으로 그때 평생학습도시로 김포시를 선정을 하고요, 또 조례를 제정을 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고, 또 중ㆍ장기 용역도 좀 했었고, 또 작년에 2차 중ㆍ장기 용역도 해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그 부분도 많이 또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도시 지정받은 거로 이제는 실무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방안뿐이 없겠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어떤 분야를 말씀드리기 전에 평생학습센터 그러면 센터가 바로 중심이거든요. 교육이나 모든 학습의 중심이고 그런데 중심 역할의 가장 체계적인 연결고리는 네트워크라고 보거든요. 보고사항에도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개 기관이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186개의 기관ㆍ단체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186개 기관이죠. 근데 보니까 그렇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각 기관에 중복된 교육이 없고 아주 효율적으로 지역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아주 내실 있게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뜻이거든요.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의 레크리에이션 측면이 있고, 또 삶의 질과 관련된 측면이 있고, 인식에 관한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엉뚱한 얘긴지 몰라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려면 대화가 돼야 되는데, 기관의 사정을 알고, 뭐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알겠지만 위원회가 2013년도 5월에 한 번인가 하고, 실무협의회가 한 번인가 10 몇 개 기관이 참여한 거뿐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없더라고. 그래서 기관 간의 대화가 이런 회의에서 서로 논의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평생학습센터에서 무슨 일반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체계적이지 않고 즉흥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이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말하자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것도 그걸 보고 와서 그 교육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평생학습센터에 와서 보고서는 거길 보고 확산이 돼 나가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떤 다듬은, 이제 도시로 지정도 됐으니까 이쯤에서 조금 같이 나가는 그런 개념에, 내가 딱 부러지게 이건 잘못이다라고 지금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 그래서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네트워크 활성화가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을 추진하면서 허브역할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류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를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더 지적을 하신 거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평생교육협의회는 1회를 해서 한 번 했고, 한 번 정도 더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은 좀 있고요. 다만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는 한 다섯 번에 걸쳐서 각 기관ㆍ단체 한 20군데가 됩니다, 그 위원들이. 그래서 한 5회에 걸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도 좀 별도로 있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축제는 모든 내용에 대한 결과물인데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평상시 일반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에 대한 그 기관 간에 이런 거를 서로 유기적으로 해 나가는, 보이지 않는 뒷받침의 노력들은 없었던 거 아니냐,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없었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고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평생학습축제 개념의 모임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축제와 관련된 사항도 말씀이 계셨어요. 한 500여 명이 설문조사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항도 어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여기 내용도 좋게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설문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 보면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설문에 물어보는 목적도 있을 거고 다 있지만 또 하나하나 내용 중에서는 아주 미흡한 분야가 있는데 실제 그 조금 미흡하다고 나온 거가 어떻게 보면 이 행사에서 10가지 항목 중의 하나가 아니라 10가지 하나의, 물어본 내용의 1/10일지언정 내용상으로 봐서는 9/10를 차지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좀 미흡하다고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이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다른 행사보다 평생학습센터가 참여자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보통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평생학습센터의 축제가 멋있고 활달적이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행사에 참여하신 기관이 많고, 또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방향으로 이거든 아니든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또 참여를 통해서 해 나가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게 좀 관심 있게 뭔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주신 말씀을, 주신 고견을 잘 반영하고, 또 축제 끝나고 나서 평가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하고 잘되고, 잘된 부분은 이미 제가 보기엔 그냥 덮어지는 거고요,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향후 내년도에 할 때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향상된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사항인데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도서관이 이제 중봉도서관, 크게 따지면 중봉도서관 여기 통진도서관, 양곡도서관, 또 교육청에 있는 도립도서관 이런 형태가 있죠. 그리고 작은 도서관, 무슨 문고형태들이 좀 있는데 신도시 내에 커다란 3개 도서관을 어제 계획을 보면 거의 다 그냥 답이 없는 상태로 나와 있어요, 3개가 다.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놔둬야 되는 거냐, 그냥 무조건 LH공사한테 따져본다 하는 답변, 이거 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덤벼보겠습니다 이게 최고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제안 비슷하게 그런 후속, 그거에 대한 예비대책으로, 또 어떤 방안들을 지금쯤은 원래 그전에 먼저 나왔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것이 중봉도서관이나 통진도서관이나 양곡도서관처럼 도서관 내부기능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바깥의 기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작은 도서관이 아닌 가운데 중간 정도의 도서관 형태로다가 정말 급하지 않으면 신도시 내에 어느 빌딩 같은 거를 한두 개 사무실을 몇 층짜리라도 빌려서 그런 중층 도서관 내부형태만 이룰 수 있는 그렇게 예비책도 한번 강구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커다란 것들이 들어서기 전까지. 그런 도시형태 속에는 도서관은 무한정 있을 수 없고 학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린지 아닌지 모르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모든 거는 최선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절벽에 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다음 후속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신도시에 사실은 도서관 계획이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재정관계 때문에 사실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장기도서관에 대해서는 아까 일전에 다른 도시개발과인가 그때 많이들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통해서도 기 보고드린 걸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가 LH로 하여금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받기로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기미도 어려웠었고,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는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시에서 국비, 그러니까 국ㆍ도비를 제외한 부분을 LH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를 빨리 관철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큰 도서관이 지어질 때까지 이렇게 상가라든가 건물 같은 걸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안 얘기를 해 줬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래동 그쪽에는 작은 도서관 구래동사무소 내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양곡도 지금 그런 대로 커버가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신도시 내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타 시ㆍ군 사례라든가 또 이런 사례가 있는 데도 있는지 파악 좀 해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뭐 제 생각이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가 있어요. 국립도서관, 중봉ㆍ통진ㆍ양곡도서관 해서 셋, 그리고 공립 이 작은 도서관이죠? 이 네 군데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공립입니다.

정하영위원

누리봄문고부터 시작해서 고촌ㆍ대곶ㆍ구래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도 있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데는 풍무동도 당초에는 순회문고 식으로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자체적으로?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이라면.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왜 그러냐면 순회문고는 저희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배치했었는데 올해 자체적으로 순회문고를 폐지시키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들이냐? 운영 주체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주체가 풍무동 아마 주민자치센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주민자치센터?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사립 작은 도서관은 30개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학교도서관이 3곳이고요. 축하드립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네. 근데 도서관이나 도서구입과 관련된 독서문화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로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구입비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도 계속 도서구입비가 줄어요. 원인이 뭐죠?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도 더 예산이 확보가 돼서 확대될 부분인데요, 재원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어느 책, 어느 저길 보니까는 “어린이의 책은 미래다”라는 제목이 있더만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정하영위원

어린이들에 대한 미래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들 26분 평균 독서를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주말에는 한 30분, 그래서 1년에 책 1권 읽는 사람들이 한 68% 된대요. 그러니까 디지털사회가 되고 독서에 대한 문화가 많이 희석되긴 했어도 나름대로 이 독서에 대한 어떤 기반들을 조성해 놓는 것이 국가의 책무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책무죠.

정하영위원

이런 좀 독서량을 높이고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분위기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말씀의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독서 장서 구입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특히나 독서토론이라든가 또 이렇게 소모임 같은 거라든가 그런 모임을 좀 활성화해서 독서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김포에서.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어린이독서연구 모임이 있고요, 저희가 또 평생학습 측면에서 독서필리아라고 그래서 독서필리아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면서 독서토론전문가과정 양성을 김포초등학교하고 우미린 거기의 주민들 대상으로 70명을 배출해서 이분들도 독서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토론과정은 운영을 했고요, 일단 이수를 하고 나서 이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독서문화 확산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재원도 문제고, 또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프로그램도 숙제고, 이 재원의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평생학습축제 우리 예산 얼마였죠? 4000이었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1억이었습니다.

정하영위원

1억이었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평생학습축제.

정하영위원

아, 난 4000인줄 알았어요. 1억이었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도서구입비가 평생학습축제 딱 저기네요, 1/5. 책을 많이, 장서를 많이 구비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독서에 대한, 또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과장님, 공립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도서 대출이 어디가 더 많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공립이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공립이 많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그건 어떤 기준으로 따지시는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그거는 전부 다 데이터를 내고 있죠. 일지도 쓰고,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건 장서구입 비치 양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중봉도서관이다, 뭐 양곡도서관이다 하면 일단은 중봉도서관은 메인 도서관으로서 이미 다양한 책들이, 지금 뭐 한 27만 권 정도가 거기 비치되어 있고.

정하영위원

그렇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모든 부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곡도 하루에 한 800～900명, 1,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 중봉도서관도 1일 평균 한 4,000～5,000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공이 훨씬 이용률이 높습니다.

정하영위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실태와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숙제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은 지금 4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은 또 지역적으로 중봉도서관, 고촌도서관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고촌에는 사실 향후에는 도서관을 짓겠지만 지금은 도서기능이 없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지금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이 여기 중봉도서관까지 와서 사용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접근성이 있어서 고촌도서관에서 신청을 하면 서로 상호 대차가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대출이 돼서 지금 고촌 작은 도서관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누리봄문고라고 여기 사우동에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1일 한 90명 정도가 왔다 갔다 사용들을 하고 있고요, 또 대곶에도 초등학교 내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도 한 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 예산할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하영위원

이게 사립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사업으로 해서 2012년도에, 이게 얼마인가요? 1042만 원, 올해 2000만 원 이 지원사업은 어떤 것으로 한 거예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립, 아파트 내에 있는 거의 사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30개 정도가 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전에도 서암도서관에 한 번 저희 책 기부했듯이 어느 정도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가 해서 그 사립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인원수라든가 그동안의 운영한 성과라든가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정하영위원

2012년도 8월에「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되고, 그리고 그 이후 2012년과 2013년도에 이 작은 도서관 관련돼서 도비를 확보해서 한 부분이 얼마 정도고, 어떤 것을 했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작은 도서관과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도비는 없었습니다. 다 순수하게 시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도에서 지금 해 주는 거는 도비가 적은 거는 2011년부터는 조금, 2011년은 42만 8000원 정도 세워 줬고요, 그나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작은 도서관은 지금 시대적으로 이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져나가는 형태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기 위해서「작은 도서관 진흥법」도 생긴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독서문화진흥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도비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재원을 말씀하시는데 도비에 대한 부분들이 40 몇 만 원이었다고 하는 거는 도저히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428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하영위원

42만 원이나 428만 원이나, 과장님, 용인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작은 도서관이 공립ㆍ사립 합쳐서 한 100개가 좀 넘어요. 100개가 넘어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공립보다는, 큰 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도서정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아파트 내에나 마을에, 또 취약지역에 책, 뭐 기준은 33㎡에 장서 1,000권을 구입하는 기본조건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름대로 독서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들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 취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개 되는 작은 도서관들이 도비를 5억 이상 받아가는 거예요. 뭐로 받아 가는지는 모르지만 5억을 받아서 작은 도서관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오늘 행감에서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하여튼 이 작은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나 기타 다른 데서 재원의 문제들을 충당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작은 도서관과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시고,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그거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깊게 해 주십사 하고 무리한.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용인시 사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아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변명이 아니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하영위원

그렇겠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작은 도서관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례는 검토를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작은 도서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수만 늘리는 그런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경향들이 많고, 그런 부작용들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관리 인력들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네트워크 형성하고 이런 작은 도서관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본 취지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을공동체 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접근해 가는 그러한 정책방향들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한 말씀하시겠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요.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면서 많이 고무돼 있는 건 사실인데 그만큼의 책임도 더 많아지고 숙제가 많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참 우려가 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 위한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인 네트워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학습축제를 저희가 1년에 1번 하고 있지만 저는 평생학습축제는 말 그대로 구석구석 네트워킹화되어 있는 평생학습기관들이 꼭 한 자리에 모여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봐요. 평생학습축제도 나뉘어서 북쪽 나름대로의 북쪽에서 모여 있는 평생학습기관들이,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180개가 넘잖아요. 그 186개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기에는 장소적으로 협소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꼭 크게 벌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마다 함께 할 수 있는, 186개 기관들이 모두 나와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꼭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체육관에서, 또는 운동장에서, 사우광장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현실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걱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말 그대로 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서관의 사서가 대부분이 기간제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내년에 사서 숫자가 또 줄어들죠? 기간제가. 소장님, 몇 명에서 몇 명이 줄어듭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작은 도서관까지 합쳐서 18명에서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줄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중봉도서관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몇 명에서 6명이 줍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18명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18명에서 6명이 줄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요? 다른 데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양곡도서관은 6명에서 3명으로 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절반으로요? 그렇게만 줍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요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18명이라는 거는 누리봄도서관이나 전부 다 포함해선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작은 도서관까지 같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누리봄 같은 경우 작은 도서관에는 사서가 한 사람밖에 없지 않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은 그래서 2014년도 예산 부분에서는 오늘 얘기할 성격은 조금 아닌데 일단 예산 얘기할 때 나올 부분인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예산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면 도서관은 굴러가기가 어렵단 얘기거든요. 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했더니 기간제를 숫자만 지금 전부 다 그냥 무조건 잘라버리고 있는데 속된 말로 사서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다 줄이면 작은 도서관 같은 데 혼자 있는 사람 줄여버리면 문 닫으라는 얘기죠. 그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소장님.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지금 후속대책에 대해서 계속 강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혼자 논의하셔 갖고 될 일인가요?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계속 독촉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늘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공공도서관이 인구 5만에 한 곳이 있게 돼 있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같으면 지금 현재만 해도 6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3개가 있죠? 공공도서관이.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들인데 지금 기간제조차도 줄인다고 하면 저는 좀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고민이 되는데 소장님도 잠이 안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뭔가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을 없애자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나마 있는 기간제들까지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사립도서관들 아파트단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계속 늘리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바람직하다 생각은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새로 짓는 아파트들에는 도서관 공간이 모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일반주택들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이면서도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나 도서관 공간이 없는 아파트들도 사실 장소를 갖고는 있거든요. 감당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곳을 좀 접근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쪽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여력이 없으시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하고 공감은 갑니다만 지금 행정적으로, 인력적으로 그런 데까지 사실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말로만 평생학습도시에요, 그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만큼 뭔가 좀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구석구석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요즘에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참 많아요, 강연들이. 근데 좀 아쉬움은 물론 유명강사도 중요하겠지만 좀 소외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먼저 소장님도 들으셨지만 탈북가정 청소년들의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결혼이민자가정들의 청소년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프로그램이나 또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부모가정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정편견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부 다 대상이 되겠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부모가정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가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일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상처를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의 편견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좀 제안을 드려보면서 하여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고, 특화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중요한 도서관 문제가, 인력문제가 이렇게 절반이 없어지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소장님이 혼자서 하실 문제도 아니고 시장님께서, 또 인사부서에서 이거는 정말 고민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기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옥균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옥균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김포도시공사사장과 소속 직원들 기립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증인 소속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옥균 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기 배포된 책자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도록 하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보고를 받을까요?

정하영위원

전체적인 것 말고 중요한 부분만 받도록 하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옥균 사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공사에 그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윤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식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이하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해중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시네폴리스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옥균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공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도시공사를 지금 저희가 민선 5기 의회 들어와서 네 번째 하는데 가장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행감을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계속, 지금 사장님이 혹시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2월 5일부로 들어와서.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오신 겁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이제 만 10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조직이 안정화돼 있다, 그리고 직원들의 눈빛에서도 뭔가 의욕들이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사장님이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셔서 새로운 도시공사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오셨을 때 우리 도시공사의 조직에 대한 강점과 약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 10개월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2월에 들어와서 3월 1일부로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주요내용은 일단은 조직이 모래알이었습니다. 본부 간의, 팀 간의 불화ㆍ알력, 또 소통부재, 그리고 직원들의 목표비전이 보이지 않았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주의 사고방식으로 과연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 그다음에 교육훈련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돼 가지고 전문지식이 많이 취약해 있다, 그다음에 업무가 주로 감사들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소신이 없고, 창의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더라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또 재무상태로는 뭐 차입금이 작년 말로 4100억이었고, 부채율이 294%였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미분양이 688세대였고, 그다음에 학운산단 미분양은 뭐 132,000평 중에서 겨우 1만 평 분양돼 있었습니다.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매년 연간 발생되는 고정비가 220억이나 됐습니다. 그거는 차입금 4100억에 대한 이자 170억하고, 간접비 직원 급료 등 경상비가 50억 해서 220억의 연 고정비가 발생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정을 해 보니까 13년도, 14년도, 12년도 3개년 치가 약 55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비상령을 선포한 후에 변화를 시도한 것이 행정에서 사업위주로 의식구조를 한번 바꿔보자, 일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집념을 한번 향상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다음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개발 노력에 힘을 썼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소통과 단합, 뭐 교육훈련에 치중을 하였습니다. 이런 게 많이 달라지게 된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빛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문지식은 몇 단계 더 과정이 남아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적어도 내년 6월 말 상반기까지는 어느 도시공사 못 지 않는 그런 도시공사로 제가 뭐 변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2010년에 의정활동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얘기할 때는 메아리처럼 들려왔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직접 하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요. 한 개개인을 보면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조직 자체가 굉장히 루즈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유능한 분들이 가셔야 될 조직이 도시공사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시장에서 정말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없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그래도 어떤 그런 CEO 마인드를 갖고 도시공사에 많이 접목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 또 시에서나 언론인들도 그렇게 평가가 아마 일부 있을 겁니다. 그 결과물을 보면 대림아파트가 분양 다 된 거 맞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대림e-편한세상 분양 다 된 겁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대림e-편한세상이 206세대 남아 있고, 나머지 쌍용ㆍ계룡은 다 끝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한테 지금 자료를 CD로 주셨는데, 제가 요청해서, 이게 아마 대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200세대 정도 남은 것입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체 955세대에서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955세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쨌든 굉장히 성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쌍용예가는 다 분양된 겁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1,474세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계룡리슈빌도.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전부 100% 다 분양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00% 572세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다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굉장한 실적을 가졌다, 이거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또 해 봐야겠지만 과연 DC를 왕창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신 건지, 정말 치열함을 가지고 분양에 매달려서 이렇게 되셨는지 어떤 결과물로는 우리가 칭찬을 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행감 할 때나 예산 심의할 때 가장 많이 저희가 애썼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세 번째로는 1월에 리딩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의 자격을 상실하고서 2순위자가 협상대상자가 됐었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도 우리 이병우 시네폴리스단장이시죠? 현재 직책이.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에스크로제도를 통해서 출자금을 받겠다 그러셔 가지고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 갖고 직접 도시공사를 쫓아가서 우리 이병우 본부장님을 잡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을 수없이 주문했고, 제가 오죽하면 다른 법률자문을 구하시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 당시에도 의원이 다 문제가 돼서 지난 다음에 비판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것들을 우선 생각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다른 생산적인 의정활동이다 해서 제가 아마 거기 본부장실에 가서 손을 잡고까지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크로제도는 거기에 도입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된다라고 계속 우기셔요. 어떤 희망도 좋지만 근거 없는 기대는 엄청난 사업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건 기업에서 경영자들한테는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죽했으면 몇 번을 쫓아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꼭 하셨습니까? 그게 불과 한 1월이죠? 12월 말인가요, 1월인가요? 제가 그때 직접 쫓아가서 에스크로제도는 거기에 도입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의원이 그렇게 그 사항을 쭉 설명까지 해 드리면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또 어땠습니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이병우 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관련 거래액에 있어서 저희도 자문을 받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의 편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자문을 구했던 부분인데 결론은 일단 이행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사실은 마감이 되어진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면 사업을 어떻게든 끌고 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적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추진되어졌던 사항들이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해 주셨던 변호사분하고도 저희가 통화도 하고 그러한 의견을 좀 물어봤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참조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가 됐었는데 저희가 사업추진의 목표를 두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그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차후에 업무를 진행하실 때 또 다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돈을 단 10원도 뜯기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걸 본부장님이 파악 못 하셨다면, 이건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 맞으면 인가해 주고 허가해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사기도 당하고, 그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큰 하나의 경험으로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경험은 없습니다, 사실은. 입사하기 전에 다 경험을 시켜서 일에 배치시키죠. 그다음에 고촌 행정타운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본부장님이 지금 담당하시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도 그림만 찬란합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김해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촌 신곡7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인ㆍ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리적 고시가 끝났고요,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과 개발계획 실시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사업에 참여할, 만일 그런 프레임대로 움직이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저희 기본적인 원칙이 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시공사의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를 참조해서 12월 이내에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사업성을 높게 보시는 거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고촌지역의 분양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아라뱃길 터미널에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룡이나 쌍용아파트를 100% 분양할 수 있었던 부분도 사실은 최근에 신도시가 분양 쪽에서 작은 소형 평수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고촌지역은 또 더구나 입지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시공사 역시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변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사장님, 이 관리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보험은 영조물 관련 보험인데 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 있어요. 지방재정공제회 이거 맞습니까? 우리 이하옥 본부장님.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다 여기에 들어 있어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보험을 들었던 데가 지금 한 군데로 몰려 있다 이런 얘기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누구 대답 좀 할 사람 없는가?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실무자가 하셔도 좋습니다. 많잖아요, 한 수백.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제가 그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지금 저희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전부 들어져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요?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에만 들어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지금 일반보험회사와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적에 지방재정공제회는 보험 할증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일반보험회사에는 잘 아시다시피 보험 할증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가입비가 비쌀 거 아니에요, 보험료가.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그 보험료도 지방재정공제회가 아주 쌉니다. 그 비교표는 별도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큰 문제는 이게 다수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일반보험에서는 보편적으로 보험가입을 기피를 합니다. 근데 이쪽에는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보장범위가 또 틀립니다, 보장범위가. 그래서 보장범위가 지방재정공제회가 일반보험회사보다는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이 나는 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지방재정공제회는 그런 일반회사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한다는 얘기네요, 거꾸로 보면요.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제료도 싸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들도 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네. 그런데.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조건에서 재보험 들려면 그 율이 높아지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문제는 다다익선이죠. 이쪽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대부분 이쪽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일반회사에서 주신 비교표를 한번 주셨으면 이해를 돕겠습니다.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네, 그거는 별도로 비교된 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13년에 잘 하신 게 청년 채용 비율을 법정 비율로 맞춘 게 아니라 아주 높였어요. 20.6%입니까? 청년 채용비율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부분도「고용촉진법」에 의해서 5% 이상 채용하게 돼 있는데 20% 넘게 이렇게 채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함상공원에 대해서 이게 2010년 첫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다 지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미도 없고요. 그 수입액이 1억 3500이에요. 근데 본부장님, 지출액이 2억 5300 이거 맞습니까? 이 자료가.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몇 달 남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엇비슷하게 이용을 할 것 같아요, 2012년에 108,000. 근데 이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어차피 돈이야 100억 이상 넘게 드는 거고.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하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회사하고 협약을 해서요, 이벤트회사에서 전국 학생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거를 12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저희는 비용이 안 들고요, 장소 제공만 하고, 그 이벤트회사에서 학생들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저희 공원에 관람시키는 걸로 이벤트회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이, 그 도색 부분이야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안의 부분도 그렇고, 이걸 계속 해서 이렇게 가야 되나?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2, 3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출액이 계속 늘어난다면 결정에 대한 그런 것도 미리 계획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함상을 제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시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거를 운영해야 될 건지, 아니면 재검토를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시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리고 사장님, 시네폴리스요, SK가 뭘 요구했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원래 당초 SK컨소시엄에서 처음에 지급보증을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3500억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급보증은 안 된다고 해서 네임약정으로 해서 4000억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말 이렇게 호조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SK가 요구한 조건이 호조건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왜? 지금같이 경제가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누가 지급보증 내지 신용보험 없이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보증금 내지 신용보강을 좀 더 자기가 한번 낮춰보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그 구성 멤버들도 좋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런 면에서 신망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시에서도 그 정도는 보증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 여력으로 봤을 때 그걸 보증하기에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물론 시 여력이 우선 앞서야 되겠죠.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5년 이상 끌고 온 거고, 저희 나름대로 참 괜찮은 컨소시엄 멤버를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또 거기에 조금 미련이 있었다면 이 어려운 와중에도 현금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중국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때 제가 좀 더 강력하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현금화가 있었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 현금화는 중국 업체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신뢰할 수가 있냐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께서 2위로 밀린 겁니다. 중국 TusPark-Norstar 컨소시엄이 그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밀린 겁니다. 그래서 SK가 1차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된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결론은 그 사업이 진행되려면 SK가 보다 많은 구체적인 신뢰를 줬어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돈이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원.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런 마당에 그 친구들이 과연 남의 포션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1조짜리 공사인데 자기 건설업체들이 기껏 해 봤자 한 1500억에서 16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어느 정도는 더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그러겠죠. 그 1조 가까이를 누가 다 하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한 1조 중에서 저희가 20%면 2000억은 저희 포션이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적어도 2000억에 대해서는 뭔가 시에서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책임이 없었거든요. 지급보증이 없었거든요. 안 해 준다. 그러면 나머지 1조를 다 해 줘야 됩니다, SK 쪽에서. 민간업자로서는 사실 굉장히 accept하기 힘든 조건이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저번에, 뭐 이건 누누이 매년마다 해 왔던 부분이 사실 이 시네폴리스가 좌절되니까 마치 유영록 시장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비쳐져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2010년에 제가 의정활동 처음 할 때 시네폴리스는 손에 잡히지 않는 구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시장질문 할 때. 저도 제도권 밖에 있을 때 어, 이거 엄청난 뭔가 구체적인 게 움직이나 보다 했어요. 근데 제가 와서 자료를 쭉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홍보비만 진짜 몇 억씩 나갔어요. 무슨 어디 호텔에 가서 뭔 행사를 하고 이런 거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치고 들어가 보니까 산업단지로 승인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과연 산업단지가 맞을까? 대한민국 어느 제조업체가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면 500, 600만 원 먹히는데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 갖고 생산원가는 고사하고 영업이익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도대체 불가능한 거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동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거기에 뭐 만든다는 무슨 과가 하나 있었어요, 디자인관가 뭔가. 내가 담당과장한테 그랬어요, 사적으로 만나서요. “이거 결정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랬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게 계속 지금까지 진행돼 왔어요.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이것은 김포시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 그 옷을 단 시장님이 1년 이내에 검토해서 결정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에 이 자체가 시민들에게 허황된 이미지만 심어준 거예요. 이것을 현재 시장님이 다 책임을 안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민들은 현상을 보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동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발언신청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실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시겠어요?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아마 도시공사 하면서 칭찬부터 나오신 것 같아서 좀 의외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볼 때 정 사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관리형이다, 좋게 하시는 분은 정말 차분하게 지금 같은 상황이라든지 지금 같은 여건 하에서는 저렇게 정리하시는 개념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잘 선택된 거라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혹여 한두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의견 주실 사항 있으신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100이면 100 사람한테 다 칭찬을 듣고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중에 한 10%, 20%는 저의 그 매니지먼트 스타일에 대해서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비상경영체제 말씀하시고, 그런 행태로 봐서는 저는 비록 그렇더라도 그런 상태 하에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뒷받침을 해 나가는 거는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잘 되지 않았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칭찬이 제일 큰 낙이죠. 고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간과정의 얘기는 저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태동에 대한 얘기는 실제는 이 사업이 시작된 건 저는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처음부터 거론을 잠복이 됐지만 처음부터 본 사업을 김포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어느 저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맡은 게 잘못이다, 이 사업은 추진하더라도 이거를 일부 전문이라든지 중앙에서 맡을 수 있는 부서, 뭐 다른 사업팀들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김포시에서 전적으로 맡은 게 잘못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런 어려운 사정으로 돌아와서 모든 게 결과론적으로 나온 거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재공모 나가고 그런 걸 보시면서 한쪽으로는 이것이 살려보기 위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하기 위한 수순이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도 살려보려고 하셨던 거 같은 느낌인데 솔직히 속마음은 정리를 해 보시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건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2개 다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희 김포도시공사에,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제가 지난 4월에 주민들하고 시청에서 시장님과 함께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단 자신은 없다, 그러나 우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텀의 시기가 끝난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TusPark의 칭화대 과기원 쪽에서 한국 파트너하고 쪼개지면서 저희와 접촉을 해 왔습니다. 사실 뜻이 있다, 우리는. 이런 오퍼 들어온 걸 제가 길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성을 지금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사업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기다려 주셨는데 그 정도는 시간을 좀 더 기다려 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하고 된 사항인지 몰라도 금년도는 아니지만 2012년도 평가 뭐 이런 데 보면 중하위권으로 평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하위권이죠.

광철

신광철위원

네, 하위권으로 평가가 됐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년도에 도시공사가 환골탈태하는 의미에서 노력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새롭게 뭔가 생각하고 계신 내부조직 단결이라든지 내부조직 바꿈이라든지 가지고 계신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전문지식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아직은 저희가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지난 11월에, 11월도 지났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어요. 현대경제연구원에 우리 직원들을 3일 동안 숙박을 시키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다음에 2월, 4월 해 가지고 전문성 기르는 교육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마치면 나름대로 그래도 어디 다른 공사보단 낫지 않을까 그런 계획 하에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어려운 거는 지금 수행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좀 단순하고 뭐 이런 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저것 막 찾아서 그러한 일은 당분간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내부의 힘을 기르는 그런 것 위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당기순손익 해서 한 200억, 210억, 금년 역시 한 180억에서 190억 정도 손실, 내년도도 원래 당초에는 한 150억 정도 손실이 나는 걸로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금융비용에서 거의 70억 정도를 지금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경상비 좀 절감하고, 뭐 광고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고 행정타운 시작하면 내년도는 흑자로 돌아설 걸로, 그래서 위원님들께 별도 시간을 내서 3개년 계획을 짜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기대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도시공사가 아니라 김포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하여튼 노력을 기울여 보시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 연관돼서 지난번에 학운3산단이 학운2산단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학운3산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학운2산단에 대한 거는 분양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것까지 계산하면 정확히 50% 분양이 됐습니다. 작년 말까지 1만 평 분양이 됐고요, 금년 11월 현재 56,000평 분양됐거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산단하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겹쳐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입로 문제 같은 거.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진입로도 상당기간 작업이 중지됐고요. 또 이미 분양신청을 했던 사람 중에서도 취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기간시설 내지 가스, 전기, 물 이런 공급 문제가 같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문제는 별도 조치로 예를 들어서 한전에 전기 같은 경우는 임시로 또 가설하는 문제는 별도 조치로 해서 하여튼 분양에 최대한 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그런 문제들이 솔솔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찾지를 않지, 가뜩이나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런 내부적인 문제까지 문제가 생기면 더 문제가 있다, 그런 거가 외부에 표출이 되지 않고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함상공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함상공원은 아까 이하옥 본부장 말씀도 계셨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요, 어떤 이득을 본다는 개념보다도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대명포구를 살리기 위한 대명포구의 관광과 연계된 분야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어떤 적자가 많이 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같이 대명포구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진 어떤 그런 문제없이 세워만 놓고 함상공원 이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풀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 꼬인다, 그래서 이 함상공원하고 대명포구하고 주변하고 연계하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골드밸리산업단지도 실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거를 난개발을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똑같이 이 사항도 함상공원을 함대를 갖다 놔서 돈을 벌자는 목적이 아니라 대명포구와 연계성을 가지고 주변을 살려보자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된 계획들이 수립이 돼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뜻 새롭게 계획 잡으신 거, 아까 뭐 답변은 하시던데 그걸로 족하신 건가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하옥 본부장님.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건 지엽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하성에 있는 태산가족공원의 범위에 거기 활 쏘는 국궁장하고 게이트볼장이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계시죠? 그렇게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지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포함된 거 없나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국궁장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궁장의 문제하고 게이트볼장의 문제는 우리 태산가족공원 내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별도로 지침이나 뭐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용하는 객들은 특별관리 대책을 해서 하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특혜만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한 범주 내에 속하되 특별관리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특별 관리해 나가야 된다, 왜냐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궁장이 그냥 일반이나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활용을 일반적으로 그분들께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또 태산가족공원이 거기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들락거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걸 활용도가,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내부시설로다가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내부시설을 활용하면서도 그런 특별관리 지침이라든지 이용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하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는 공원 내에만 관리를 하고 도자기 파트 거기까지도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별도로 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면 공원시설 내 범위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그런 얘기죠.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에다 따로 떼어 맡기든지.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종합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대림e-편한세상에 대한 분양률 한 60%, 한 200여 동.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80%죠.

광철

신광철위원

80%인가 본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특별분양 방안은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없고요, 하루에 하나 정도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따지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돈데 하여튼 금년 말까지 일단은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또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근의 경쟁 아파트들, 경쟁업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 말까지는 이대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간에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는 하겠지만 잘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도시공사가 시설관리본부는 김포시의 현장행정을 책임지는 부서고, 또 도시파트ㆍ공사파트는 어떻게 보면 김포시의 재정문제 이런 거를 도움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취임하신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이제 10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에 행감 때 한 번 뵌 거 같은데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안 왔습니다. 제가 2월에 인사 한번 올린 적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렇죠. 참 세월이 빨리 지나는 거 같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온 힘을 발휘해서 뭔가 일궈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여부를 떠나서 지난 1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에는 더 밝은 얼굴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의 출자 총액이 얼만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자본금은 1699억인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하고 똑같나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현재는 똑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변동사항이 없군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아까 우리 신광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한 공동주택사업 예를 들면 쌍용예가, 대림e-편한세상, 계룡아파트 3개 공동주택을 추진했는데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제가 격려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과 금년도 분양률을 비교 분석할 경우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두서의 성적을 냈거든요. 진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김해중 본부장님, 고생 많이 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림e-편한세상이 미분양이 많은데 마저 분양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은 시네폴리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익히 우리 정옥균 사장님도, 또 우리 이병우 단장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시네폴리스사업이 지금 6년의 방황 끝에 아무런 결론도 도출 못 시키고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데 참으로 답답하다는 얘기, 또 그리고 유감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제가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시네폴리스와 관련해서 강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시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병우 본부장, 기억하시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이 한 표, 한 표로 뽑아준 시민의 대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네폴리스를 총괄 관장하는 이병우 단장이나 저희 사장님께서 오셔 갖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 설명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병우 단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경시를 합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이병우 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죄송할 게 아니거든요. 늘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시네폴리스에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은 이미 예상됐다고 저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시네폴리스, 특히 향산리 주민들의 가슴 아픈 심정을 토닥거리기 위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 설명이 없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사실 유영근 위원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참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중간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제출도 좀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공식적 자리에서의 구체적 진행상황에 대해서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오셔 갖고, 벌써 며칠 지났습니까? 10여 일이 지났는데. 참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는 리딩컨소시엄하고요, MC&F가 1순위, 2순위 업자로 사업자가 선정됐죠? 결국은 거기에서도 이행보증금을 납부 못 해 갖고 일단 자격상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하옥 본부장께서는 선심 쓰시듯이 시네폴리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가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52억을 감액한 상태에서 112억으로 이행보증금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근거로 112억으로 MC&F하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의 조건은 추정사업비, 제출된 추정사업비의 1%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투자가 1조 6000억을 제안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1% 납부였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 추정사업비가 얼맙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1조 6000억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160억이 리딩에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2차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SK하고 노스타코리아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왜 무슨 이유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공모했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파격적으로 48억 감액도 모자라서 110억을 감액하고 50억 이행보증금을 요구했거든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보증금 조건에 대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사업 참여자의 적극적인 유도를 위해서 정액제로 저희가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영근

유영근위원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사업신청자의 추정사업비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업협약체결 1일부터 10일 이내에 수표 또는 현금, 자기앞수표를 납부”하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명확히 사업공모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모에 따른 내용이 지침서는 지금 별도의.

영근

유영근위원

그건 이사회 동의 거쳤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지침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동의를 얻는 사항은 아니고.

영근

유영근위원

각종 현안사업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기로 했어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는 드리지만.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누구 멋대로 했어요? 중차대한 이런 공모지침서를 누구 주관적인 판단으로 누가 이걸 결정을 합니까? 사장하고, 총괄기획단장 두 분이서 결정하는 겁니까? 충분히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사회의 공모절차 없이 이게 가당키나 한 얘깁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공모지침에 따른 이행보증금에 대한 규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참여자의 적극적인 유도를 위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이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인 1, 2차 공모의 조건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이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 당연히 이사회를 거치는 게 원칙이죠. 아니 이사회 없이 독단적으로 단장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지만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 질의에 어떤 답을 내놓겠습니까? 이사회 동의를 거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맞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CEO도 이 정도는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5년 전 거하고 지금 현재 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사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지난 11월 16일 LH공사와 김포시하고 도시철도 1조 2000억 협약서를 체결을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 이사회에서 동의를 맡아줬기 때문에 처리를 한 거예요. 당연히 이사회 동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에요. 이사회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병우 단장께서는 각종 수당을 비롯해서 연봉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저희가 수당까지 포함된 연봉이 한 8000 정도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8000에서 정확히? 보너스는 없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네, 저희가 연봉계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8000만 원. 대단한 고수입의 엘리트시네요. 연봉 8000만 원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네폴리스를 이끌면서 원점으로 회귀하는 거기에 대한 소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적 측면과 지금 제가 받고 있는 보수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어떠한 시책사업인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 연봉과에 대한 내용과 비교해서 어떠한 비중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어떤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 좋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한 연봉 이상의 어떠한 결과물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아무튼 시네폴리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이병우 단장께서는 도시공사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이제 6년 정도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6년 동안 가장 이 사업은 잘했다 자랑스럽게 내세울만한 거 딱 한두 건만 말씀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제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영근

유영근위원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6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자,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거는 잘했다, 자랑스럽다라는 사업이 있으면 한두 건 말씀해 주세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말씀드려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근

유영근위원

없지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없지요. 그리고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혹시 각종 기업 MOU 체결한 것이 도합 다 몇 건인지 아십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수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지만 내용에 대한 리스트는 갖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MOU 체결사항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총 15건입니다. 도시공사는 진짜 MOU 천국입니까? 우리 속담에 느릿느릿 걷는 소도 뒷걸음치다 쥐새끼 밟는다고 그랬어요. 15건을 MOU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 성사된 거 있습니까? 물론 어느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감사가 왜 지난 과거의 행적을 들추냐? 행정감사의 근본취지는요, 지난 과거의 행정 잘잘못 지적과 질책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유사하게 반복되지 않기 위한 그 주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MOU 체결을 이렇게 많이 해 봤자 이게 뭡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자, 그리고 MOU 체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2011년도 9월 19일 이탈리아 베니스시 방문해 갖고 MOU 체결했지요? 정옥균 사장님은 동행 안 했지만 그 당시 이강인 사장님께서 동행을 하셨는데 우리 단장께서도 동행했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네, 동행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 경비가 얼마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총 소요 비용에 대한 것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영근

유영근위원

베니스를 방문을 해 갖고 MOU 체결했는데 어떤 성과를 일구어냈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니스 쪽에서의 제안은 저희 시네폴리스의 실사용자로서 참여코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그 성과가 뭐가 있냐고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현재 시네폴리스 관련 행정에 접목이 됐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접목은 지금 ing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렇게 빨리 서두르면서 과시욕 행정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MOU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총 15건입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죠. 칭화대 과기원 공동개발을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듣기 전에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의한 그 법에 의하면 개발이익금 6%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사장님께서도 그거는 숙지하고 계시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정기금리하고 엇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김포시도 특별회계 같은 것을 정기예금을 할 경우에는 보통 4, 5% 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율 더 비싸요. 7, 8%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개발이익금 6%를 바라보고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시당초 시네폴리스는요,「산업법」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 사장님께서 워낙 해박하시니까 잘 알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C&F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면서요, 협약서를 도시공사하고 MC&F하고 체결했거든요. “협약 이행보증금을 귀속시킨다 하더라도 을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갑이 협약 이행보증금 효력을 다루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MC&F 때문에 도시공사는 물론 향산리 토지주들은 얼마나 많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잘 알지요? MC&F한테 이에 상응한 뭐 소송 같은 것을 제기했습니까? 이런 협약서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명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고 있어요. 참 잘못됐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이거 사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전달) 본 위원이 시네폴리스와 관련해서 그간 집행된 내역을 세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요. MP자문비가 뭡니까? 이병우 단장, 답변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사업 공모절차 등을 거치기 위해서 사업의 활성화, 그다음에 특화 등에 대한 내용들의 조건들을 좀 반영시키고, 그러한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MP자문비를 집행하면서 각종 수당이 얼마나 지금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개인당 위원장이 1회 자문비가 75만 원, 그다음에 위원들이 5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타 사례 등에 대한 내용들의 조건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건 조금 있다 다시, 서류 찾는 대로 또 질의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2010년도에 14건이 개최가 돼 갖고 1825만 원씩 추진이 됐어요. 그리고 2011년도죠. 무려 48건이 개최돼 갖고 3650만 원 지출됐어요. 1인당 평균 따지니까 1800만 원씩 갔어요. 자, 보시면 MP 이게 자문수당이에요. 제가 금액 갖고 논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조금 자문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월에 1번을 했어요. 2011년도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1월에 4차례 MP자문회의를 했어요. 2월에 3번 했어요. 3월에 3번, 4월에 5번, 5월에 3번, 6월에 4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분기면 분기별, 자문 그걸 한꺼번에 취합을 해 갖고요, 2, 3개월에 1번씩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급하다고 다달이 2, 3번씩 4, 5번씩 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자, MP 수당으로 5800만 원 이게 장난입니까? 거기에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글쎄 뭐 이 얘기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 보세요. 자문내용을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후미 부분만 낭독하겠습니다. “녹지공간의 추가 확보는 무리가 없어 보임” 또 낭독하겠습니다.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문제가 없음” 또 말씀드릴까요? “적합한 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음” 이렇게 아주 극히,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작성을 안 하거든요. 2년 동안 MP 그 자문료 수당으로 5800만 원 지급이 됐어요. 횟수는 50회가 넘고요. 이게 공기업에서 가능한 그런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참, 김포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진짜 울분을 터뜨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규정으로 MP수당을 지급했냐라고 질의 드렸습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 구성에 대한 내용들은 그 시점에서 신도시조성사업에 따른 MP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법제화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희가 MP위원 구성을 통한 단순한 자문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업 공모시점에서 이게 시작됐던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지급됐느냐 그걸 여쭙고 있거든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규정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 후에 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지급됐던 사항이고요, 어떤 규정.

영근

유영근위원

자꾸 그렇게 정답에 동떨어진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요, 한강시네폴리스자문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8조2항에 보시면 “총괄계획과에 대한 수당지급 등은 세부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부기준 정했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그거에 대한 근거는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 요청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6년 동안 아무런 결과물을 도출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그 내역이거든요. 일부 빠졌을 수도 있겠죠. 73억이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기막힙니다. 73억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도출시키지 못했다? 안타깝습니다. 어떤 말로 어떻게 질책해야 될지 저도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조윤숙 위원장님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런 일을 예상했는지 민선 5기 마지막 행정감사니까 시간에 염두두지 말라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사업 광고 금액을 한번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또 그리고 언론홍보 대행용역비는 뭡니까? 1년에 1번 계획 세우면 되는데 1년 2번씩 계획 세웠어요. 2012년도에는 2월에 3300만 원, 12월 3100만 원 해 갖고 6300만 원이 언론홍보 대행용역비로 나갔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아무 비전도 없고 밑그림도 없는데 뭘 이렇게 언론홍보를 합니까? 그리고 언론홍보용역비예요. 그리고 LED광고를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수억입니다, 수억. 그리고 U-City사업 지역이 어디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이병우 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지 내에 U-City에 대한 기반설치 조건들을 가지고 저희가 반영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U-City사업으로 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약 10억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0억을 또 투자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시켰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첨단복합시설에 대한 영상이 접목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보세요, 단장님. 연봉 8000만 원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네폴리스에 대해서 밑그림이 그려지고, 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런 과정에 이런 용역을 줘도 늦지 않거든요. 잔뜩 일만 벌여놓고 사업자 선정부터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 73억 어떻게 이것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단체에서 도시공사에다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73억 진짜 엄청 큰돈이에요.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밑그림도 안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나와요, 저는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옥균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후속대책을 강구하면서 뭐 방안을 발언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시네폴리스를 풀어나갈지 솔직한 그 답변 부탁드리고요, 과연 시네폴리스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이건 아니다 아주 솔직한 그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마지막 질의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답변 여하에 따라서 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동감합니다. 또 우리 조 위원님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고, 이거를 굳이 일반산업단지로 풀어야 했느냐? 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도 그 퀘스천(ques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조성원가가 450만 원이 나오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평당 금액이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평당.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죠? 산업단지인데 450만 원 나오는데 그만큼 사실 쉬운 현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되겠다, 직원들의 숙원사업이다, 시민들 어쩌고 하다 보니까 계속 3년, 4년, 5년 이렇게 끌어진 겁니다. 사실 도시공사 직원들도 마음고생 많이 한 걸로 제가 압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 사실 전임자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전임자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사를 해 보지도 않았고요. 근데 위원님 마지막 질의, 어떻게 예상하느냐? 사실 1조 가까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CEO로서 이게 어떻다 저렇다 이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의 답입니다. 단 제가 주민대표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러나 제가 장담은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사업이 두 번째 협상대상자까지 해서 지금 다 일단 실패로 끝났는데 사실 저희도 굉장히 절망감에, 사실 우리 이 단장, 우리 김해중 본부장, 참 그날 정말 절망감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국 업체에서 그렇게 한국 업체들이 하기 어려운, 뭐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돈을 한 번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SK컨소시엄에서 나름대로 또 완화된 조건도 좀 제시를 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봐야 되겠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된다 안 된다, 노력을 하겠다, 마지막까지, 그것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중국 업체와 관련해서 산은법에 의한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의 이익금이 6% 이상 보장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솔직하게 오픈을 하셔야 되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들어오면 그분들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딱 맞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분명히 못을 하고, 단 한국 파트너 쪽에서 중국 파트너에 대해서 그런 자세한 설명을 지금까지 안 해 왔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아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깊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저희 나무라 주신 것, 5분 발언에서 해 주신 것, 사실 제가 바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그게 예의고, 소통하는 차원이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거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근

유영근위원

의원들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원고도 수정하고 여러 번 썼는데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모르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된 그런 계기가 또 되는 거고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옳으신 지적 제가 달갑게 받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시네폴리스 전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로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물론 유영록 시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느, 뭐 당연히 이병우 단장 보고를 받고 이렇게 발표를 했겠죠. “시네폴리스 된다, 작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시장님의 말을 듣고, 도시공사의 말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정리하는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30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난 무제한 한다 그래 갖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제 그만하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김포 집행부의 말, 도시공사의 말 듣고 이주대책을 강구해서 진행 중인 사람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연체료를 물고 있대요.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시네폴리스와 관련해서 한 73억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우리 속담에 “떡도 떡같이 못해 먹고 찹쌀 한 가마니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노력과 비용을 헛되이 썼다는 뜻이에요. 가슴 깊게 명심하셔야 돼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도시공사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그러한 가슴 아픈 심정, 뼈아픈 심정 헤아려 주셔야 돼요. 이건 내년도 5월까지면 개발행위제한구역이 재연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감한 결정이 있어야 돼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정말로 김포시를 사랑한다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유영록 시장님한테 있는 그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사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병우 단장께 제가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였는데 가슴 깊게 담아두지 마시고 김포시 발전을 위한 그런 충정이라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하영위원

아니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림을 제외한 2개의 아파트가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근데 이 분양이 완료된 조건이 단순하게 부동산 경기의 변화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제시했던 조건의 변화가 있었나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있었습니다. 그 조금 변화를 자세히 듣고 싶으십니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조건의 변화는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사업을 추진을 하시면서 부채를 졌잖아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부채를 갚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건지 혹시 좀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비상경영을 선포할 때 산업단지하고 주택분양팀을 2개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경기도지역 인근은 대부분 다섯 번씩 이상 다 돌았습니다. 발품을 다 팔았고요, 주택 역시 새롭게 계약직으로 해서 직원 3명을 새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제가 직접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직속 관할로 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조금 변경시킨 건 맞는데 그 변경의 기본조건은 “이걸 팔았을 때 금융비용 물은 거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플러스가 난다면 일단은 결정을 하자, 단 주위 경쟁업체보다도 조건이 조금 낮아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제가 결정을 했고요, 또 운 좋게 취ㆍ등록세 문제라든가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에 맞게끔 제가 같이 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488개 한 500개 가까이를 제가 분양을 했고요, 지금은 뭐 일부 대림아파트 한 200세대 남은 그것도 역시 지금 시장분석을 통해서 뭐 적절한 대책을 세울까 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저희가 부채를 갚는 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사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공동주택분양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가지셨었거든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분양이 다 됐다는 걸로 굉장히 많이 안심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또 부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네폴리스 MOU 체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제안자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서 그 협약서를 맺은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 15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2011년도 베니스에 나가서 투자 협약을 하시고 오셨어요, 사업제안자하고 같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MC&F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협약이 유효한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우리 단장께서.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이병우 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사용자로서 참여의향을 비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효한 상태고, 본인들이 이 구도가 완성이 되면 그에 대한 실사용자 기업들은 참여의향을 계속해서 비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도 연락을 하시나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네. 지금까지도 그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한 가지 또 그런 게 저희가 영상산업단지잖아요. 그죠? 근데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공예 기술이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업체인 건지?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근린생활복합시설 용지 내에 스트림 볼 등에 대한 내용들이 제조영 그러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시설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지금 유치업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어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관광사업까지 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칭화대 관련해서 과기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가능은 한 건가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R&D 부분 내용들에 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지난번에 조윤숙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대학 설립 기본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한 말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답변 드리면 대학이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연계된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단지를 조성해서 이에 대한 인큐베이팅 및 R&D 지원 등에 대한 개념으로 일단 제안된 부분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유치부분을 제안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은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대학은 아니고 이제 연관되는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는 사실 이 MOU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었어요. 사실 베니스에 가서도 김포시가 개별 업체 3군데하고 그런 업무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MC&F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김포시의 이름으로 지금 협약서를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2, 3년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고, 또 시네폴리스도 진척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MOU 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시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으로 어떤 신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MOU 체결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칭화대의 과기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베니스 유리공예 그쪽 기업도 그렇고, 뭐 잘만 되면 좋은 MOU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먼저 그 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MOU 체결한 이상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항상 도시공사에서는 큰 단위의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어떤 단순하게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김포시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MOU 체결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더 하시겠지만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 두셔서 MOU 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하영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정하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굵직한 현안들, 시네폴리스나 주택사업에 대한, 그리고 조직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또 그러한 발언 중에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2013년도 새로운 체계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격려도 해 주셔서 보기 좋네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도시공사 행감 자료에는 제출되지 않은 사안이고요, 이것이 정책예산담당관실과 도시공사가 위ㆍ수탁체결을 하면서 사업의 주체가 도시공사가 되면서 도시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평화생태마을 조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2011년 6월에 안행부로부터 평화생태마을에 대한 선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비 20억의 지방비 5억 그래서 25억에 대한 그런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의회 보고에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지역 환원 차원에서 5억 원의 출연금을 추가 부담해서 30억 정도의 사업을 전개하는 거로 최종 의회에 보고됐던 사안입니다. 그러시죠? 본부장님.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6월에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7월에 도시공사하고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위ㆍ수탁 체결을 할 때 협약서를 보면 왜 총 사업비를 20억 원으로 체결했죠? 사장님, 그 내용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본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잘, 죄송합니다. 본부장한테 답변 시키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체 사업비는 25억인데 여기 협약서 내용에 도시공사 출연금 5억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협약서의 내용에 포함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것도 저도 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지만 원칙적으로는 도시공사 출연금 5억 원에 대한 부분들도 협약서의 내용에 들어갔어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연금 5억을 빼더라도 전체 사업비 25억인데 왜 25억에 대한 총 사업비 협약을 체결했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 당시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그 이후에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위ㆍ수탁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시와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것이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 도시공사가 한 식구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구조를 떠나서 저는 원칙적인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도시공사는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ㆍ수탁 체결하는 처음부터 이걸 뭔가 사업으로, 또 정책으로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국비를 따왔는데 참 이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거는 도시공사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참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해서 관리부서인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좀 비관적인, 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사업을 그렇게, 이게 비록 지금 시네폴리스 1조 원에 대한 사업, 주택사업에 대한 굵직한 사업들,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1조의 사업이 됐든 20억의 사업이 됐든 난 사업은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원칙은.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김해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화생태마을사업 전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자체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을 들여서 그쪽에 사업을 계획했었으나 저희 자체의 예산문제, 또 재정문제로 저희가 포기하면서, 또 국비 25억이 저희가 공모되면서 단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설사업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많이 변질된 거를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업을 구상을 하신 것이 무산되면서 그 사업의 콘셉트하고 이 평화생태마을하고의 콘셉트는 같은 거였나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차이는 어느 정도 있고요, 규모상으로, 그리고 전체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순수하게 마을사업만 위한 게 아니라 수익성 사업도 포함돼 있던 거고요, 지금 현재의 사업은 전혀 수익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성동리의 주택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패시브하우스 등등해서 저희들은 분양사업을 고려했던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요, 본부장님, 그러한 굵직한 사업보다는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구상들을 하셨잖아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미 안행부 사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7월에 위ㆍ수탁체결을 하면서 이 사업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한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비록 300억 사업이 추진됐던 것이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시발로 해서 그 사업을 엮어 나갈 수 있는 단초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업을 포기하고 나서 저희가 시하고 위ㆍ수탁사업을 할 경우에는 단순하게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역할만 남겨진 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관리감독만 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최초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거하고 상황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실지로는 건물관리, 그다음에 그 부분만 역할을 하는 거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저도 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지금도 정리가 안 돼요. 지금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첫 밑그림하고, 그리고 지금 단계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려질 어떠한 그림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매치되세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인정합니다.

정하영위원

사업의 주체가 그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지는 게 안 되는데 저희들은 오죽하겠어요, 서류만 보는데.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감사가 진행이 안 돼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무슨 질의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정확하게 내용은 몰랐는데 그 질의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정하영위원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덕포진누리마을사업도 똑같은 평화생태마을의 일환으로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정하영위원

그 사업은 왜 도시공사하고 위ㆍ수탁계약을 안 맺고 농어촌공사하고 위ㆍ수탁계약을 맺었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제 판단에는 도시공사가 성동리ㆍ용강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초의 사업계획이 무산되고 저희가 사업 포기한 이후에 지금 현재 단순 위탁사업으로 하면서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 쪽으로 상당히 기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콘셉트라든가 추진방향, 방침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정하영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은 공사에서 구상했던 그 사업과 콘셉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해도 어쨌든 위ㆍ수탁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또 제가 화나는 거는 나는 김포시가 정말 산업단지들이 또는 공장이 난립해 있는 도시만의 어떠한 도시로 발전해 가는 것은 김포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앞으로 환경생태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래도 김포의 발전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금 평화생태마을로 조성되고 있는 그 구역들, 그 구역들이 김포가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자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자산을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획하고 구상하며 나가는데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이후 사업들도 이러한 사업들로 진행될까봐 우려가 돼서 화가 나요. 행정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 사항에서 우왕좌왕하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구상했던 마을의 발전상들이 무너지고 주민들은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안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거든요. 그게 화난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않습니까?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획일적으로 행정에서 만들어 갖고 행정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도식적인 사업은 이제 성공하지 못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이 가장 바람직하고, 사실 김포시의 자산이 좋은 자산이라는 것도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도시공사 입장에서 순수하게 보면 저희들이 재원을 투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바뀌었고, 그런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재원이 조달되면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에 어떠한 추가 사업비를 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이 사업을 하자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25억에 대한 사업, 그 안에서 나름대로 평화생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획했던 거를 전문성을 가지고 해 달라고 부탁한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출연하고자 했던 5억 원에 대해서는 용강리 토지매입 1억 8000에 대한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 것들은 더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불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도시공사 재원이 아닌 25억에 대한 부분들은 충실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충실하게. 제일 업무파악을 과장님이 많이 하고 계시죠? 저기 본부장님, 과장님하고. 없습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지금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세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본부장님, 마지막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각 사실, 똑같은 말씀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설물 건립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시설물 관리비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시설물 건립.

정하영위원

건립?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건립.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 그림이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 어쨌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경기도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게 2012년도 9월 27일이에요. 거기에 성동1리ㆍ용강리ㆍ성동2리 3개의 마을에 대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고, 야영장ㆍ마을회관 리모델링인 건 용강리 매화미르체험관 리모델링이에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주변의 야영장이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성동1리의 메주간장가공시설을 하는 것, 그리고 성동1리 진입로를 하는 것, 그리고 성동2리에 패시브 건물을 신축하는 것, 파머스마켓을 하는 것, 문수산 휴게쉼터를 만드는 것이 기본계획이었었거든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것이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 변경되면서 지금 최종적인 어떤 그림을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는 본부장님이 그 최종적인 사업의 그림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계획이 변경되어 저희들이 최종 결정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반영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용강리에는 매화미르체험관하고 야영장이 이미 공사가 완료돼서.

정하영위원

네, 다 됐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렇고, 그다음에 성동1리에서는 메주간장가공시설하고 체험관 거기에 되고, 그다음에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성동2리 같은 경우에는 파머스마켓이나 휴게쉼터는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패시브하우스 역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마을소득 기반시설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된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

자,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다 뒤틀려졌거든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다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애초에 이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이야. 결론은 그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계획된 어떠한 설계나 계획에 의해서 아주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 뒤틀어져 버렸거든요. 기형이 돼 버린 거야, 기형이. 기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시설물 중심의 사업들을 했다가는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잖아요. 돈 먹는 하마가 도시공사에서 부담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정하영위원

행정에서 부담해야 될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마을주민들의 부담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마을주민의 부담으로. 왜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고 변경됐는지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원인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행감이 진전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질의를 주고받고 그래야 되는데.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위원님을 찾아뵙고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사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러한 사업 형태나 아니면 지금 본부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도시공사 나름대로의 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풀어나가기 가장 적합한 위치, 지역이 본부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들이 김포시에는 상당히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서 진행하는 부분, 또 전류리 부분, 아까 함상공원과 대명항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충분하게 개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수도권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김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사업들을 앞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할 그런 사업들의 첫 단추를 우리가 너무 부실하게 준비했다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수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감기간 아니더라도 별도의 어떠한 장소를 만들어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오늘 과장님이 왜 안 오셨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별도 아마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별도로 하루를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영근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한 2, 3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병우 단장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있어서 비록 새로운 규정, 조항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 답변에 변함이 없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이병우 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보고사항인데 중요사항에 보고규정은 있는데 이에 대한 공모지침에 일부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방금 이사회 운영규정을 갖고 나왔거든요. 참 뻔뻔스럽습니다. 그렇게 시네폴리스를 망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조차 하나 숙지 못 하고 부인한다는 것 보면 참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제가 낭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7조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틀림없이 공사의 사업계획이죠, 이것도. 그리고 기본방침에 대한 것을 변경하는 거죠. 이렇게 명기돼 있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주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10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규정을 변경하는 데 이사회 의결을 받기로 했어요. 이런데도 변함이 없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들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이거보다 더 중차대한 그런.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아까 이병우 단장께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줬기 때문에 확인차 이사회 규정을 제가 뽑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조차 부인한다면.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진짜 이거는 행정감사가 의미가 없고 질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조차. 우리 정 사장님께서는 너무나 식견이 넓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거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지침서는 공사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이사회 동의를 안 거쳐도 된다?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미성년자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것을 창피스럽게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 솔직해집시다. 솔직한 그런 토대 위에 시네폴리스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꾸 피하고, 연막 피우고, 절대 시네폴리스 비전 없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면.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 사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만큼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앉아 있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앞에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정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 참여했던 업체들이에요. 그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취소가 됐던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공모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서서 부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당시보다는 완화된 내용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가면서 완화된 내용이 뭡니까? 핵심적인 거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일단은 보증 문제라든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급보증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은 겁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 공개가 어렵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침상에. 현재 공모보다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에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다라든지 이런 기준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없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런 기준은 만들기가 어렵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번 솔직한 답변을 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시장은 선출직입니다. 아닌 말로 지난 민선 5기 동안 해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전혀 시작조차 못 하고 비용만 없앤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겠지만 사장님은 다릅니다, 도시공사는. 물론 시의 소관이긴 하지만, 시장의 임명을 받았지만 아닌 말로 전문가 아니십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손을 떼야 합니다. 지금 사업방식도 달라진 게 없고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적어도 규모를 줄인다든지 큰 틀에서의 변화라도 저는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시장께서는 3자 공모, 재공모할 때에, 마지막 공모할 때에 자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가 무산되면 백지화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민선 4기부터 들여다보다 보니까 어깨 넘어 알게 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적어도 사장님이 아니라고 여기서 저는 결론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죠,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무조건 잡고 앉아서 어느 만큼의 시간을 또 끌고 시민들을 또 실망시키실 건지, 시장님은 못 해도 도시공사 사장님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제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시나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다면 자신 있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이 사업은.

윤숙

조윤숙위원장

핵심적인 건 말씀 안 하셨어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 말씀은 사업방식이라든지 큰 틀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중국 업체에서 현금을 투자하겠다고 제시를 받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끊어버릴까요?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됩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를 제가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그 회사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었다고 하면 무산되지 않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공모에 있어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아, 그러세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할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단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3년여 동안에 민선 5기 내내 속으면서 기다린 겁니다, 주민들과 함께.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속으면서 기다리셨다는 그런 표현보다는요, 그만큼 사업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 말씀은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손을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국가 프로젝트로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1조 2000억의 사업입니다. 그죠? 도시공사에 4년 동안 기다렸으면 나름의 능력은 저는 가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쾌하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보인 성과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믿을 만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을 따로라도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을 주시겠어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그 얘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떤 부분을?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드려서는 안 되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 아닙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기다릴까요? 연말까진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연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연말까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연말까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연말까지 기다려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이라는 걸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쉽게 칼같이 자를 수 있는 게 사업입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사업입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몇 년입니까? 시네폴리스사업이.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새로 온 지 아직 1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사장님 오신 지 10개월입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추계가 안 된 걸 가지고 그 전 걸 지금 오늘 계속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시는데.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SK컨소시엄 같은 경우 사실 이 정도 조건으로 제시한 거 전에 있었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떤 제시를 했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보증금 말씀하시는데 지급보증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3산단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건 민투사업입니다. 그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순수 민간 제안사업인데 거기에서 지급보증이 왜 나옵니까? 긴 얘기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는요, 사장님.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민투사업에 지급보증을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민투사업에 지급보증.

윤숙

조윤숙위원장

김포시에.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메인 약정에는 신용 포함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장님, 그렇게 자신이 있으셨다면 3자 공모했을 때에, 제안공모 들어왔을 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노력하신 거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위원들이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답 못 한다, 사업을 쉽게 생각하느냐 그러시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의회 의원들을 전부 다 무시하시는 겁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생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속이고 있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업이 아직까지 온 성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네폴리스사업이 사장님 오셔서 처음 시작된 거 아니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의 과정들을 가지고 위원들은 얘길 하는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사장님의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당연하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에서 투자한 공사입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당연하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제가 답변이 잘못됐다면 사과를 드리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장님을 전문가라고 믿기 때문에 시장을 떠나서 공사라는 것이 시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입장을 떠나서 솔직한 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전문가시니까.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면 제가 지금 시장님 대변을 하고 있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지 않으니까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 진행 중인 사업을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어디까지 진행 중이라고 또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TusPark에 던진 질문에, 의견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사업내용은 변함이 없습니까? 범위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사업 내용을 얘기를 해 보면서 투자금액하고 투자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범위에 대해서도 지금 못을 박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숙

조윤숙위원장

범위조차도.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얘기를 하면서 그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범위가 1구역, 2구역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3단계까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단위를 거기에 못 박지 않고 투자액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든지 큰 틀에서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변화된 내용을.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얘기를 막 시작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좋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나름대로 구역도 쪼개보고, 나름대로 각자 쪼개진 구역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도 지금 같이 엮어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현재 어떻게 제가 오픈하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하신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서로가 내고하는 입장인데요, 서로가 지금 머리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하셔야 된단 얘기에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좋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3년 6개월도 기다렸습니다. 뭐 한 달 못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12월 말 정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네폴리스에 대해서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좀 기다려 주세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사장님의 도시공사에서 좀 더, 아직까지 왔던 그런 부분들을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지만 성과가 나오기를 제발 바랍니다, 저희도.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좋습니다. 시네폴리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계절썰매장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죠?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사계절썰매장은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지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무료로 운영을 해도 지금 사용자가 없죠?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위원장님, 사계절썰매장은.

윤숙

조윤숙위원장

썰매장이 아니고 스케이트장. 죄송합니다.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스케이트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스케이트장. 그래서 스케이트장을 무료로 지금 해도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주말에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정말 투자를 해 놓고 무용지물이 돼서 좀 안타까운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같이 묶어서 가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사장님, 그 육성재단 쪽으로 오히려 운영을 넘겨서 같이 프로그램을 굴리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은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직영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직영인지 위탁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용날짜도 저는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영에서 토요일ㆍ일요일 요금을 받는다면 민간위탁에서도 공휴일과 일요일에 받도록 하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하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조례상에 노상주차장은 일요일하고 공휴일, 야간에는 무료로 하게 돼 있고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연중무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한 데는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을 무료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시민회관하고 시청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사우자주식ㆍ북변자주식, 북변 그 장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그리고 고촌 이렇게는 지금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승현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답변만 계속 해 왔는데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시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민간위탁에 자주식주차장 같은 데는 기계가 있으니까 차가 들락거리는 거에 대해서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에 10시까지잖아요. 10시 넘어서 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몇 대 남아 있는 차에 그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사람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부천시청엘 갔다가 차를 놓고 부천시의회 위원님과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왔어요. 밤에 오니까 차를 저는 그냥 가지고 나왔는데 그다음에 주차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민간위탁에 있는 주차장들도 밤의 야간주차에 대한 주차료를 고지를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10시 이후에는 적어도 퇴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밤을 새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은 공휴일 또 쉬어야 되죠. 그러면 금요일 같으면 그거를 다 받고 가기 위해서 몇 대가 됐든 밤을 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거를 좀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북변공영주차장, 장터죠. 거기에 보면 밤에 버스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주차장에. 버스회사에서 그 주차료를 따로 받나요?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정액제로 일부 받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액제로요?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몇 번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몇 시까지죠? 그게. 야간에만?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네, 야간에만 하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다 들어가면 다행인데 거기 다 못 들어가니까 바깥의 도로변에 버스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비를 정액제로 받고 있는 겁니까?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들어가 있는 건 봤고요, 도로상에 있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실 안에 몇 대 안 들어가요, 어떨 때 보면 바깥에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주차료가 부과가 되나, 그래서 버스가 야간에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하옥

이하옥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공설봉안당을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녀온 데를 말씀드리면 용인 평온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사실 봉안당이라고 하는 데가 유가족들이 정말 심신이 다 지쳐서 마음이 아픈 상태에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용인 평온의 숲을 가면서 정말 제가 편안함을 느꼈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분들의 행동에서. 그분들이 전부 정장을 하고 있었어요.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아주 정중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태도 하나 말투 하나가 너무 정중하고 예외를 갖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찾고 위로를 받았던 그걸 보았거든요. 근데 우리 봉안당에 가니까,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만 점퍼 차림의 이렇게 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방관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하면서 앞으로 용인 평온의 숲에를 한 번 다녀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밑에 장례식장 있고요, 봉안당이 있고, 화장터까지 종합장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고 아주 예의 바른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가서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트홀이 개관이 되는데요, 위원님들도 가보시기도 하겠지만 아직까지 아트홀 이전에 통진두레회관도 있었고, 여러 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냐, 아니면 문화예술을 다루는 곳이냐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실 겁니다, 사장님. 시설관리 차원 쪽에서만 간다라고 하면 문화예술을 아래로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는 하여튼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관리.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시의 어떤 정책이 좀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저희 소관이니까 그때까지는 보조를 맞추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새로 관장님도 채용이 됐고, 직원들도 채용이 됐는데 고양시 아람누리 너무 잘 아시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람누리 물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더라고요. 전국 여성의원들이 거기를 모두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시설까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마인드가 아주 남다르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 시작하기 전에, 물론 거기하고 우리하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규모가. 그러나 그 마인드만큼은 우리가 배울 거는 배우고, 정말 시민들이 가고 싶고 그 아트홀이 정말 북적거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십사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새겨듣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사장님, 설계를 발주공사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 도시공사에서 또 다시 재위탁을 주세요. 설계용역을 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시에서 바로 용역을 주면 됩니다. 도시공사가 중간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시에서 주는 그 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고, 저희가 하는 건 상세설계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건 시에서 주는 게 기본설계인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사업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저는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혹시 말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할 때는 예상 금액 정도는 rough(러프)하게 뽑아야 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야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설계가 아닌가 싶고요, 시에서 저희에게 맡기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상세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아닌가 싶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고, 도시공사에서도 용역을 또 줘야 됩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설계요원이 지금 없지요. 저희는 개발파트 단 몇 명밖에 없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없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몇 명밖에 없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본부장님, 없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김해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설계파트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부분입니다. 시에서 위ㆍ수탁사업으로 내려온 거는 대부분 설계가 이미 다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위ㆍ수탁을 받습니다. 단 생태평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사업을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별도로 발주를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시에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추가로 당부를 드리면 우리가 설계공모까지 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또 용도에 맞지 않는 설계로 인해서 보완으로 수억이 다시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 알고 계시죠? 어딘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다면 위탁을 받은 도시공사에서 설계검토를 정말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단 얘기에요. 그 과정이 빠지다 보니까 시공사들은 우린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설계검토에 대한 부분, 감리에 대한 부분 도시공사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감리책임을 도시공사에 물어야 한다면 이제는 행정적인 처분까지를 저는 할 겁니다. 그리고 감리책임이나 설계검토 책임에 대해서, 책임시공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는 저는 고발조치까지도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정말 엉망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도 일정부분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옥균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도 각 부서별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2월 2일 월요일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활동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토론 축조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