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어재 감사 진행 과정에서 답변 불충분과 자료부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감사 중지된 희망일자리추진과와 당초 금일 일정이었던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해양수산과,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희망일자리추진과

어제에 이에서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속초시 특례보증 건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5억을 투자를 통해서 100억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겠다 하는 시민들에 대한 공약에 저희들이 지금 4년간 13억 원만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하여서 52억을 특례보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에 보니까. 저희들 수치가 52억이 넘는 특례보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점 역시도 저희들 힘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특례보증을 실시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미리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이 특례보증에 관해서 더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겼다 하고 과장님께서 어저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지금 모자라는 재원 또 사고가 부실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대외변제를 한 10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지금 부실우려가 이는 그런 업체들이 또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들어오면 저희가 어차피 대외변제 한도액이 넘으면 넘은 금액의 한 40%를 다시 다음연도에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다 시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원신보라든지 적극 협력을 해서 채권확보 하든 이런 부분도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들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처럼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저도 질문하는 입장에서 훨씬 질문이 수월했을 텐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숙지가 안 됐었는지 답변을 명확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만전을 기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특례보증 그 지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전적으로 제가 믿어서 꼭 올해 또 내년 초까지 개선이 되는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어제께 문제가 됐던 수산물 HACCP 가공시설에 대해서 총액과 잔액 모든 부분이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수치가 너무 좀 포괄적으로 표기가 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자료가 제공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액이 217억 중에서 2014년분 33억을 제외하고 또 자부담 분을 제외한 내용이 지금 자료와 실시된 것과 착오가 있단 말입니다. 이 착오에 대해서 밝혀내셨나요?

네,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허락해주시면 별도로 해서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걸 한 번 나열을 해주실래요.

이게 어저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바대로 2014년도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총사업비 중에서 2010년, 11년, 12년, 13년 4년간의 자부담 분을 뺀 금액이 110억 4,600만 원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준공금 지급한 게 6억씩해서 9개소 해서 54억. 그렇게 나갔고, 기성금 지급이 춘천닭갈비라고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성금으로 해서 3억 이게 나갔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년도별로 시비를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비대응이 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5억 7,600만 원입니다. 그렇고, 일부 추진과정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전용이 일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4억 3,500만 원

전용 내역이 뭐죠?

이게 이제 2011년도에 개최된 젓갈 붉은 대축제에 한 4,500만 원 이렇게 전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RIS사업 2단계 1차년도에 출연을 해야 될 금액이 2억인데 그 부분이 전용이 좀 됐고, 그 다음연도 2차년도에 또 2억 이렇게 해서 합해서 4억 3,500만 원이 이렇게 전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 불용이 처리된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9억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나머지가 이제 올해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맞아가지고 현재 내년도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은 잔액이 한 24억 2,500만 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렇게 110억 4,6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17억. 계산은 맞습니다. 계산은 맞는데 이 내용을 나열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열이 됩니다. 시비가 저희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에 총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 217억에 지금 예산이 대응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응된 것처럼 15억 돈이 지금 여기에 기술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표상에 예산 미대응 부분을 나열을 했어야죠?

예, 위원님 이거 세부적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고. 이 전용. 올해 내에 전용이 아니고 지난 년도에 또 그 지지난 연도에 그 역시 시장의 공약사항인 RIS사업에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전용을 했으면 그 해 년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표기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RIS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중에서는 이 2억, 2억, 4억도 제외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계산이 좀 담당계장이 빠를 테니까. 계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용이 4억이 포함이 됐단 얘깁니까?

그게 아까 저 위원님 이 2단계 1차년도에 2억이고 2단계 2차년도에, 죄송합니다. 2억이 아니고 1억 9천입니다.

글쎄 1억 9천이던 2억이던, 업어 치나 메치나.

그래서 그 부분이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그 시비로 출연을 해야 되는 금액에 반영을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금액이 잔액이 25억 정도가 2014년으로 이월됩니다. 그렇죠?

예, 그 24억 2,500 중에서 연내에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게 한 9억 정도 있습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한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좀 해야 될 부분이 한 15억 2,500 정도 되고

예, 알았습니다.

연내 집행은

이렇게 도표상에 기표가 틀림없이 되어 있어야 될 목록들이 지금 전부다 누락이 돼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 행감자료에는 간단하게만 기술을 해 놓고 저희 위원님들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끔 이렇게 세부항목은 기술을 안했다는 얘기죠. 이 도표를 보고 그냥 어느 의원이 어느 직원이 담당직원이 아닌 다음에야 또 이것이 서류상으로 기술이 되어 있었더라면 어제께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서류상으로 기술이 안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문제가 또 도출이 됩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행정이 기술이 전혀 안 돼 있고 공무원분들 개개인의 머릿속에만 뇌리에만 있다고 하면 이게 행정입니까? 개인 사채장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예, 당연히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표기가 안 되고 포괄적으로 표기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않게 해 논 자체도 잘못이고요. 더 심각한 잘못은 이 내용이 기술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희망일자리 내에 어느 장부에도 이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이제 7월달에 가셨으니까, 충분히 이런 세부적인 거 못 지켜봤으리라고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긴 시간동안 모든 이 희망일자리추진과 내에 일이 대다수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하면 그간에 지금 눈밖에 나온 이 사실 말고도 엄청난 사실이 복마전처럼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 지금

예, 예. 저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뭐 하시고 싶어도 어차피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더 하시고 싶어도 하시지 못할 그럴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속초시에 바른 행정지표를 위해서라도 충분하 전금이 있어야 되겠다. 희망일자리추진과 내에.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걸맞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한 번 취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일단 수치상으론 다 저희들 이해가 가게끔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어요. 그 부분은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렇지만 기왕에 그렇게 기술을 해주셨으면 이런 오해, 또 오해 대신에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질타가 각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감추다보니까 이런 다른 부분에서 이런 잘못이 잉태가 돼서 야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 영유아, 참 이건 영유아법은 이건 시작을 하려니 좀,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이 질의는 제가 정리방향을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이후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RIS사업단,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 세부내역서 있죠?

네.

그거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좀 돌려주시고.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카피가 되죠?

우리 과장님.

예, 예.

어제 하다가 확실한 답변을 듣기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밤새 정비가 좀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0쪽에 붉은 대게 홍게타운 건립비 실시설계용역 국비분 미확보부분. 보고 계시나요?

예, 예.

이 국비가 얼마인데 얼마가 미확보 됐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국비, 그 실시설계비용 3억 7,5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3억 7,500 중에서 1억 3,936만 원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이 1억 3천여만 원 이거는 올해 예산이 선 부분입니다. 예산이 서서 기본설계용역을 하면서 선급금으로 해서 한 5,1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올해 연도 내에 나머지 한 5,100만 원 정도. 그 용역비가 한 1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집행을 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기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니, 표기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설명도 잘못됐잖아요. 금액도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시설계용역비를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설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전체 저희가 이제 시설비 개념으로 해서 그거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아니, 설계비용이잖아. 설계비용. 실시설계비용! 예? 이 실시설계비용을 3억 7,5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3억 7,500만 원이 전체 실시설계용역비인지 아니면

그게 이제 이 도비분하고 일부 시비분이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볼 때는 국비분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1억 3천만 원에 국비가 확보 안 됐다는 얘기냔 말이죠? 예? 어떤 얘기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 좀 표기가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저

아니 어제 지적을 했으면 지적된 부분가지고 저녁에 담당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이걸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표기가 어떤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 그 좀 미집행사유 그 표기가 적절치 않게 표기가 좀 됐습니다.

아니,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는 지금부터 행감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하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예? 자료가 불충분하다든지 답변이 불충분해서 중지를 했다가 다시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적했던 부분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 이 업무 누가하는 거예요? 계장님들 중에서, 예? 뭐, 업무마다 전부 노성호 계장이 다 해요? 예?

위원님, 자료요구 한 번 더 요구한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을?

자료 요구할

예, 예. 과장님, RIS사업에 내역, 이 자료가 있어요. 지금? RIS사업 그 예산내역이라던가 지금 정산하면 자료가 워낙 방대하니까 안 되고 사업예산 내역 있잖아요. RIS사업. 있어요, 그게? (자료를 받음)

요구 됐습니까?

예, 예.

질문할까요?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예?

예.

제27조 규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써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산업단지 개발사업 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법조문조 안보면서 돼 있다고

예, 그거는 제가 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을 여러 번 봤습니다.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적 외에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동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차물류센터 조성부지가 산업단지인가요,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그 지난 4월에 개발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아니, 그 전

그 전에는 아닙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개별입지 위치에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에 포함이 안 돼 있었나요?

예, 예. 4월에 이제 개발계획승인이 나면서 증설부지 내로 편입이 되면서 그 산업단지 내로 용지가 편입된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 어제도 지적했듯이 그 지원했던 부처의 의견을 들었느냐고 물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경매에 4차 경매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목적 외에 필요한 사람이 취득을 했을 경우에 그 취득자에서 우리 속초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경매 내용에 목적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우리시가 주문한 내용이 있느냐를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했는데 오늘은 답변할 수 있나요?

의원님 어제께 환매특약 그 등기부 상에 표기돼 있느냐 하는 부분 포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이쪽이 재산관리부서 쪽에 자료를 확인하니까, 위원님 어제 말씀하시던 대로 그 등기부에 그렇게 환매특약으로 해서 표기가 돼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에 재산관리부서 쪽에서 나름대로 토지처분도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관리 부분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우리 대경통상부지 같은 경우 당초에 시유지 매각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재산관리부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런 그 부분은 좀 …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좀’까지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마 재산관리부서 쪽에서

회계과!

예.

알겠습니다. 자, 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 대포제3농공단지 위탁개발 관련사항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농어촌공사에 당초 위탁 협약을 할 때, 당초에 금액이 얼마였어요?

당초에 사업금액이 189억 이였었습니다.

189억이었다가 현재는 얼마예요?

현재는, 이게 이제 작년도 11월 기준 이였었는데, 현재는 201억 4,6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 기준.

예, 189억 3천.

그러니까 189억, 당초에는 189억이었는데 작년 11월 기준해서 얼마라고? 2백

작년 11월 기준했을 때 189억 3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지금 20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억 4,600?

예, 그 밑에 세 자리는 절사를 해서.

예, 그러면 이게 당초하고 지금까지 이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증감사유는 특별교부세가 7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20일에 3농공단지를 당초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 지금 3농공단지 내에 공원부지 산봉우리 제척하는 부분 공장용지로 전환을 시키려고 제척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이제 승인을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다보니까 그런 지연된 데에 따른 관리비용 이자분 한 6억 3,700만 원을 잡음비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7억하고 지금 6억 3,776만 9천 원하고, 그 다음에 이 농어촌공사에서 당초에 자체 예산으로 투입을 하겠다. 라고 한 게 한 144억 3,900만 원 중에서 일부 조금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1억 2,1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정하면은 12억 1,600만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반영이 돼서 20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률이 90%라 그랬죠? 예?

예.

분양률은 13%?

예.

분양가는 94억이라 그랬고?

예, 예.

100% 분양이 되면 149억 5,6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 저 분양대금은 총분양대금이 149억 5,600에 현재 분양이 된 게, 분양이 돼서 최종 들어온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94억 9,500, 그 다음에 실제 납부된 게 52억 1,900, 미납이 42억 7,600, 그 다음에 분양이 안 된 게 54억

자, 자, 자. 알았어요. 지금 분양 63% 분양이 됐는데 이 분양가가 100% 납부가 됐을 때 94억 9,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 100% 납부가 된다는 지금 보장은 아직 할 수가 없고, 이것도 63%에 대한 100% 납부가 됐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100%, 전체 3농공단지 100% 분양이 되면 149억 5,600만 원이다.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비가 189억에서 현재 201억 4,6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위탁개발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협약이 돼 있죠? 공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기.

그게 저 올 10월 말까지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2012년 12월 20일 내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언제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당초는 2012년 12월 20일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개발계획 변경승인 과정에 일부 늦어졌고

2012년 12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예.

2012년이라 그랬어요. 예?

예, 2012년. 예.

지금 대포제3농공단지 위탁개발협의서,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개발사업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로 표기돼 있는 거 보고 계시나요?

그 5항에 공사 준공을 2012년으로만 이렇게, 2012년 이후. 2012년으로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는 없고.

우리 위탁개발협의서, 협의서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강원지역본부는 단지조성에 따른 위탁개발사업, 예? 2010. 4∼2011. 12월을 적극 추진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사업시행실시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명시된 게 없어요. 어디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실시계약서를

사업실시계약서에 시행실시계약서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 거냐고, 조항을 얘기해 봐요.

조항 5조 사업비 확보 및 관리, 5항에 공사 준공 이래서 2012년 이렇게만 표기돼 있고

아니,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장난하자고 하는 거 아니죠! 과장님하고 지금 내가 말장난하는 거 아닌데. 2011년 12월까지라 그러면 2012년 이후 발생되는 공사의 지체자금 이자발생분과 공사가 조달한 금액의 분양공고일로부터 3년 경고하고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시에서 지급하고 실시협약을 종료한다. 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2011. 12월 말고, 13월이 있나요? 예? 이건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5조 5항을 지금 얘기하는데. 위탁개발협의서를 내가 보고 얘기했잖아요. 공사기간이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2010. 4월부터 12월까지 공기가 우리가 협약이 돼 있잖냐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발생되는 공사의 지체자금, 이자발생분, 공사가 조달한 금액이 분양공고일로부터 3년 경고하고 회수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구체적으로. 예? 지금 이 공기가 제대로 가고 있나요, 늦어졌나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폐차장 이전 문제가 지금 지연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공기가 좀 계획 된 공기대로 못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농어촌공사의 잘못인가요, 우리 속초시의 잘못인가요?

하여튼 그런 어떤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뭐 답변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이주대책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왜 답변을 못합니까? 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가 발주하는 사업이 공기가 정해졌는데 특별한 하자 없이 공기를 맞추지 못했을 때 우리 속초시가 사업자한테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뭐가 있죠?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체상환금이라는 거를 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요. 예? 사업자 잘못으로 해가지고 공기를 마치지 못했을 때, 반대로 시행처의 잘못으로 공기가 늦어졌을 때에는 시가 사업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요. 그거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답변을 하세요!

그 부분은 미처 지금 뭐 갑자기 질문하셔 가지고 미처 제가…

지금 이 공기가 농어촌공사하고 속초시가 약속한 공기가 지금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 얼마정도 늦어지고 있어요?

10월 말까지 저희가 연장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 이자비용을 자본비용에 넣어서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이 토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자부담만 지금 우리시가 해주고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지금 10월 말까지는 지금 이 세입에 자본비용으로 해서 이자가 얼마정도 발생될 거다, 라고 예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반영을 시켜놨는데 10월 이후 분을 저희가 별도로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비 정산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정산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 정산은, 사업비 정산을 지금 물어본 게 아니니까. 묻는 거에만 빨리 빨리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체보상 대상인지 시에서 손실보상대상인지 이거 확인해가지고 오늘 행감 전에,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체보상대상인지 우리 속초시가 보상업체에다가 보상해야 되는 대상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그리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공사의 지체자금 이자발생분, 이거 공사가 조달한 금액이 3년이 경과하고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시에서 지급하고 실시협약을 종결한다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지급하고 실시협약을 종결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거는 준공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관리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리비용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지금 전체 100% 분양이 됐을 때 149억 5천이에요. 그런데 현재 201억 4,6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 잔액분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없나요? 속초시에다가 제기하는 문제없나요?

현재까지 다른 건 없고요. 분양이 안 된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기간 내에 분양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동문서답하려 하지 마시라니까. 숫자적인 계산을 한 번 해보잔 말이에요. 현재 201억 4,600이에요. 더 늘어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100% 운영이 되고 나면 149억 5,6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 차액이 벌써 한 50억 정도 차액이 생겨, 현재까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감당할거냐. 예?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손해 볼 게 없는 게, 농어촌공사가 자체자금이라고 여기에다가 표기를 했는데 그게 자체자금입니까? 자기네가 자기네 자금을 가지고 하되 이자 발생부분은 우리가 지금 물어주고 있잖아요. 속초시가. 시민의 혈세로 물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 분양이 다 돼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한 이 공사금액을 충당할 수가 없는데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지. 예? 저기 우리 201억 4,600만 원, 여기서 149억 5,600만 원 빼 봐요. 현재까지만도 52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향후에 얼마나 더 손실이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예? 이거 과장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계장은 혼자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계장이 파악하고 있다면 과장한테 보고안 한데 대한 책임을 과장은 물어야 될 거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농어촌공사가 손해보고 나갈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농어촌공사는 손해 볼게 하나도 없다, 라고 의회가 지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사가 다 돼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3년 내에 분양이 안 되면 우리 속초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됐단 말이에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자기네가 은행에서 돈 끌어다 쓰는 거 속초시가 이자 다 갚아줬어. 전혀 손해 볼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면 우리 속초시민이 손해 보는 거란 말이지.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시민의 혈세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냐고, 예? 답변해보세요.

하여튼 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런 대안이나 대책들을 해서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과장께서 이런 수치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없습니다. 이 52억, 현재까지만도 52억이라고 하는 이 손실금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별도 협의한 것도 없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걸 다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좋겠는지

위원님, 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 면밀히 검토가 됐나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201억 4,600만 원 중에 지금 이 국비라든지 도비·시비 이런 특별교부세 다 포함해서 한 51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농어촌공사에서 자체 있던 자금하고 또 다른 은행이나 해서 차입해서 가져온 돈하고 전체 들어간 이 143억 1,700, 여기에 대한 부분가지고 이 분양 들어와서 나중에 다 분양이 됐을 때에 이런 정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협약서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국비·도비 확보 및 교부는 우리 속초시가 책임지고 해주는 걸로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 국비가 지금 얼마 지원이 됐고 도비가 얼마 지원이 됐는지 수치는 지금 또 자료를 달라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전체사업비,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어촌공사하고 속초시가 실시협약을 하면서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었냐고 물었잖아요. 당초 사업비는 189억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1억 4,600만 원이다. 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속초시가 책임질 부분과 농어촌공사가 책임질 부분이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공기를 지금 우리 속초시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사업자가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공기가 늦어지면 지체상환금을 속초시가 칼날같이 받으면서 민간사업자나 단체가 시가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늦어지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지금 명확한 어떤 기준도 없고 협약도 없고 면담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되는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 계장님을 좀 회의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시 계장님한테 확인하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과장님한테 모든 답변을 다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궁금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알아야 되겠고 또 감사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계장님하고 확인해서 보고를 제때 제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 간에 협의한 내용은 지금 희망일자리추진과에 대한 많은 자료요구와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2월 4일, 오늘 감사중지를 하고 12월 4일날 마지막 시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희망일자리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건설과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빠른 완쾌를 기원합니다. ‘고향의 강’ 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윤종선 예, 건설과 토목담당 윤종선입니다.

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분리시설의 부분 부분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윤종선 예.

그런데 특히 차량들이 불법으로 유턴하기 위해서 고의로 파손시킨 곳이 많아요.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은 속초교육청, 그 늘푸른아파트 중간 미시령방향 그 코너 도는 데.

윤종선 네.

거기는 거의 다 다 뺐더라고요. 봉을. 봉을 빼서 그쪽에서 유턴을 해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가 보셨나요?

윤종선 예.

예.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시민들이 막, 저희도 지나가면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의 어떤 계획 보다고 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교통사고 위험이 생존하고 있는 우리시 중앙 분리 시설파손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갖고 기존의 파손에 약한 규제봉이 아닌 좀 견고한 규제봉으로 시민들이 그걸 팔 수 없게끔. 예. 그런 걸 좀 계장님께서 신경을 쓰려갖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떠신지.

윤종선 네, 그거는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하는 것은 가드레일이라든가 방호벽 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시선 유도봉으로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손, 저희들이 보수를 해놓으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늘푸른대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몇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고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파손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른 지금 설치돼 있는 시선 유도봉이 아닌 다른 시설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식당가도 있고, 보니까. 그 골목 내려가는 일반 주택도 그쪽으로 가면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베이스면 2미터 이상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중앙분리대 도로는 건설과고 또 지방도로나 그러나, 중간도로. 그러니까 큰 도로 아닌 대는 어느 과죠? 교통과인가요?

윤종선 저희들이 그 4차선 이상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하고 있고요.

예.

윤종선 그 4차선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지, 제가 보니까 교통과에서 그러면 이건 교통과 인가 보죠? 이것도 다 이렇게 파손돼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 상가 앞에 특히 많이 파손돼 있더라고요.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갖고 이런 파손된 거를 빨리 빨리 복구하는 차원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파손되지 못하게끔 하는 거로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에서 회신문서를 보면 지금 조양동 청대리 일대와 도문동 중도문, 상도문 일대가 물이 고갈이 돼서 수맥에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하고 의구심을 제시를 해서 청대리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정, 농업용수가 모자라서 관정설치 요구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씨마스터 마리나 유치 관련 현황에 대해서, 도시개발 담당이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께서 오히려 홀가분하게 답변해주세요. 담당업무에 관해서만 답변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3쪽을 좀 보시죠. 보고 계시나요?

네,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추가로 물어볼게요. 씨마스터는 토지대금 분할납부 중 조양동 1544-4번지가 문화재청고시에 의거 현상변경 허용기준 5구역에 해당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증축이 제한되고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용역 완료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지할부금을 보류 및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디다가 요청했어요?

윤종선 토목담당 윤종선입니다.

이 자료 보고 계시죠?

윤종선 네.

처리 결과를 보니까 제설장비교체계획 수립을 했어요. 수립은 했는데 교체는 못했죠?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제설차량 보수는 다목적차량 적재함보수 2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유니목보수 200만 원, 아니 2천만 원 들여서 했나요? 다목적차량 적재함 보수를?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니목보수 200만 원, 그레이더보수 100만 원, 제설장비교체 예산요구를 2014년 내년 당초예산에 9억을 요구했나요?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5톤 다목적차량 2대, 15톤 트럭 1대, 요구했어요?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 봤죠?

윤종선 네.

반영됐나요?

윤종선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이 이 제설차량 장비 중에서 몇 대나 있어요?

윤종선 지금 저희 건설과 보유제설차량이 9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 경과한 7대가 내구연한은 경과했고요. 2대만 지금 내구연한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이 적어도 1년에 한두 대씩이라도 이걸 교체를 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줘야 되는데 예산타령이나 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고 주관부서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예? 금년도 제설작업과 관련된 지난번에 무슨 대책회의가 있었나요? 관계자회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윤종선 아직, 오늘하려고 하다고 연기됐고요. 아직 저기, 오늘하려고 했었습니다. 제설대책관련회의를.

금년 겨울부터 우리 속초시 제설작업준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쭉 나열해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윤종선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해 보시라니까.

윤종선 준비단계에서는 기상특보가 발령되면은 우선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과 보유 9대하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한 대, 한 대 하구요. 그다음에 관리공단 있는데, 이제 관리공단에 한 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대를 가지고 일단 준비단계에서는 준비태세를 해놓고요. 그 동별로 마을 제설단이라 해가지고 1톤 트럭이 3날을 부착해가지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동배치는 우선 적설이 시작되면 그 동에다가 마을 제설차 1톤짜리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2월까지 2개월간 제설 민간차량을 지금 임차해가지고 그렇게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차량 투입을 매년 그렇게 했죠. 민간차량 투입을?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노조가 노조활동 하느라고 잠시 착오가 생긴 적도 있었죠?

윤종선 2009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조하고 속초시하고, 건설기계노조하고 속초시하고 사전협의가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나요?

윤종선 결정은 안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언제부터 눈이 오려는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사전에 이 제설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눈이 오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려고 아직도 안하고 있나요?

윤종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빨리 대책을 수립해주세요.

윤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해서 이것도 제설대책과 관련된 금년도 사업계획 이거 의회에다가 제출해주세요.

윤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저 토목과 관련, 지금 담당계장이 토목담당 계장이죠?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면서 비교설계라는 게 있나요? 비교설계?

윤종선 어떤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 사업비라던가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요. 그 어떤 공법을 선택할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교설계는 왜하는 거예요?

윤종선 경제성이라든가 시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현장 여건에 어떤 게 제일 부합되는지 그거를 할 경우에 비교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설계를 한 후에 최적설계를 하나요?

윤종선 아닙니다. 그 설계가 나오기 전에 비교를 해가지고 그 최적의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방안이 설정되면 그 방법을 설계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설계는 누가 하는 거죠?

윤종선 그 비교설계라는 건 어떤 비교가 되는 그런 게 있을 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게 있을 때 누가 하는 거냐고.

윤종선 그 용역 설계할 때는 용역사에서 하고요.

그럼 비교설계 따로 하고 본 설계 따로 하고 이러나요?

윤종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윤종선 그 설계할 당시에 비교가 필요할 때는 비교설계를 해가지고 경제성, 아까 말씀드린 데로 그 경제성이라던가, 시공성, 그 다음에 그런 앞으로의 장래 유지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설계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토목구조물이 갖춰야 할 기능을 가지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합리적으로 양립하고 또한 환경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몇 가지를 설계해서 비교해가면서 최적의 설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비교설계의 의미는. 예? 그런데 우리 계장님은 자세한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맞는지 돌아가시면 담당계장이니까 확인을 하셔서 숙지를 하도록 예?

윤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시방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윤종선 예.

시방서의 목적이 뭡니까?

윤종선 시방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라던가 재료면 재료에 대한 어떠한 갖춰야 될 사항들을 그 다음에 구조물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설치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도 다시 반복해서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비교설계와 시방서에 대한 정의, 이것도 우리 담당계장이 한 번 숙지를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서로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숙지해보겠습니다.

숙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직 남았어요, 위원님?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예,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예. 우리 이것도 또 토목계장이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에서 공법 중에서 치환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윤종선 네.

치환공법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알고 계시면 설명해주시고, 이것도 숙지를 못했으면 같이 겸해서 숙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윤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못하시죠?

윤종선 네,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지한 후에 설명하시겠어요?

윤종선 예, 숙지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동절기 제설대책 만전을 기해주시고 토목계장님!

윤종선 네.

우리 제설작업과 관련돼서 토목계장이 주무담당 계장이시잖아요.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민선시장 들어와서 전임시장 있을 때 한 번 폭설로 인해서 대란이 나가지고 속초시장이 뭇매를 맞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전국에서 제일 제설작업이 잘된 지방자치단체로 또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선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병가 중인데 우리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건설장비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뭐라 그럽니까? 주차시설을 뭐라 그러죠?

과장님, 5쪽 좀 보겠습니다.

예, 김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해양수산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이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희수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한희수 인사) 조성용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조성용 인사) 박동호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인사) 김창열 항만지원담당입니다. (항만지원담당 김창열)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과 저희과 소관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등 총 3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54억 8,650만 3천 원입니다. 중에서 집행액은 43억 1,349만 8천 원으로 28%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오징어냉동팬개량지원사업 외에 총 4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03억 8,584만 6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은 29억 6,342만 2천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도비사업 중 시비 미대응 내역입니다. 대상사업은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 등 총 10개 사업으로 시비부담액 74억 2,374만 원 중 부담액은 61%로 2012년도가 20억 6,150만 원, 2013년도가 24억 9,833만 2천 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도비사업 중 미정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사업비 5개 사업에 108억 9,850만 원으로 주요 미정산사유는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2014년도에 준공예정에 있어 미정산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4개 사업에 80억 9,860만 4천 원으로 정산은 12월말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내역 및 시비 미대응액 및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5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수산조정위원회 위원 15명 중에서 여성위원을 30% 4명을 위촉하고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미확보된 예산액은 반드시 전액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후 미집행사업, 예산금액, 사유입니다. 미집행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4억 8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은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또 해파리 구제사업은 2회추경에 반영이 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2014년도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속초시수협선박유류공급시설과 동명항활어장건강관리센터는 항만부지 사용협의 및 부지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금호동 어구보수보관장 신축은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0쪽 2013년도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2억 7,980만 4천 원으로 세입액은 59%로 37억 1,358만 7천 원을 세입액으로 잡혔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0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연척수 4,421척에 총 47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39척에 4억 3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5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 6일 5년차 사업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앞으로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 관광지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속초항 국제크루즈·컨테이너 전용항만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873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만톤급 부두 2선석과 여객터미널 1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비 14억 5천만 원으로 여객선부두 및 기본실시계획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 2.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국비 56억 원을 확보해서 여객부두 축조와 여객터미널 신축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대포항개발 관련 지역주민과 약속사항 내역 및 추진실적 향후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수산물직매장신축입니다. 사업규모는 수산물판매장 3동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대포어촌계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11. 20일 착공되었고, 공사기간은 내년도 2, 18일까지입니다. 내부시설 설치와 최종 마무리는 내년 5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어업인복지회관입니다. 사업규모는 복지회관 1동에 3층 규모로 사업비는 총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 12월까지입니다. 금년도 2회추경에 설계용역비 4천만 원이 확보돼서 내년도 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쪽,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지원사업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23개 사업에 34억 7,990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25개 사업에 22억 8,523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2008년도 외옹치마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정 혁신역량강화사업 내용 및 현재 진행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속초시 대포동 5통 외옹치마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총 5억 원입니다. 취득자산은 답으로 면적은 1,877㎡입니다. 저는 2009. 11. 25일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기권리자는 홍성환 외 4명으로 지분 각20%로 등기하였습니다. 관리실태는 등기권리자인 관리인 중 2인의 개인채무로 가압류가 발생되었고 취득농지 타인 경작으로 시로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첫 번째 가압류는 지난 2012년도 11월에 해제완료 되었고, 농지처분명령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도 10월에 실 경작자인 개인으로 소유자를 이전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을자산관리 위법여부를 현재 속초해경에서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마을 추진단위 명의로 지난 11. 13일 가등기 조치하였고 앞으로 마을 총회를 거쳐서 토지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글로벌 해양심층수 운영현황입니다. 유치조건 및 현재 이행사항입니다. 해양심층수를 1일 2천 톤대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조건과 1일 2천 톤 이상 초과할 시에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그런 문제는 현재 요구조건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1연 6월 이내에 해양심층수 취수시설과 활어수산물보세창고 등 사업장 준공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또 준공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조건은 시기 미도래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영금정 해맞이정자 보수 관련 사업내역 및 소요예산입니다. 건축년도는 '97~'98년까지로 건축주는 동명동개발위원회로 건축하였습니다. 면적은 56㎡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축조되었습니다. 재산관리는 2003년도에 저희시로 기부채납 되어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상황은 지금까지 보수 복원공사는 3차례 하였고, 안전진단용역을 2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총 투자내역은 9,284만 6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금년도 사업비 확보액은 총 7천만 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4,200만 원, 도비가 560만 원, 시비가 2,200만 원입니다. 집행금액은 82%인 5,73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매실적입니다. 수매량은 폐어구 62,824㎏와 통발 494개를 수매하였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총 600만 원으로 6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4.8톤을 수매하였고, 속초시수협 3톤, 속초시수협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대포수협 1.8톤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정치망 어망건조장 관련입니다. 민원사항으로는 철망한 정치성어구를 대포항 물량장에 장기간 적치함으로써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기는 2012년도 8월로 무기명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소유자로 하여금 즉시 철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실태입니다. 정치성어구는 15일~20일 주기로 철망을 해서 육상에서 어구에 붙은 각종 이물질을 제거 작업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장 주 사용위치는 고성군에 있는 잼버리장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건조장 건립계획입니다. 세척식으로 강원도내 총 5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고성군 죽왕면에 1개소를 건립 중에 현재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척식 시설을 저희시에서는 최단거리에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관련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글로벌심층수 수산물보세장치장 관련입니다. 수입 수산물 관리실태 및 운영현황입니다. 축양장 시설은 수조면적은 총 2,520㎡입니다. 수조수는 74개가 있습니다. 축양생물은 가리비, 킹크랩, 돌고래, 대합 등이며 축양방법은 유수식으로 배수량은 600~700톤 되겠습니다. 현재 축양장 운영은 축양생물은 가리비와 킹크랩 전체 56.5톤이 축양되어 있고, 축양방법은 외주업체에서 수입 수산물을 반입한 후에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일수는 평균 7일 정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통관승인 후에 반출되는 폐어패류 처리실태는 폐사량은 하루 평균 60㎏ 정도 발생하고 처리방법은 2~3일 부관 후에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폐어패류 발생시에 화주의 폐사량 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즉시 처리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해양심층수 방류처리 실태 및 대책입니다. 축양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내·외부 정화시설에서 여과처리 후에 해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해역은 취수장 전면 약 해상으로 1.4㎞ 떨어진 수심 26m 수역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축양장 외부발생 폐수는 침전소 여과처리 후에 우수관을 통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침전소는 1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해상은 폐수배출 주변해역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육상은 침전소 청소를 수시 실시하고 오염수 배출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면세유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중에 동력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톤급별로 차등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톤급별로 차등지원액은 5톤 미만은 66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30톤 이상은 35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1억 4,072만 8천 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4억 4,710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2003~2012년까지 총 21개소에 30억 1,822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에2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2개소가 추진 완료하였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스스로의 수산자원보호와 관리형 어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신규 공동체 참여 등 홍보와 독려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발언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과장님!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해양수산과가 향후에 대포항 관련 업무를 이관 받게 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가능해요?

제가 시기를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잘 알지도 못하고 시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양수산과에다 이관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잘 알지 못한다?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알고 있습니다.

이관시키면 이관 받을 거예요?

저희는 관련되는 부서가 저희 과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받아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과장님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겠어요?

이관이 되면은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해양수산과 다음에 대포항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지는 몰라도 대포항과 관련돼서 상당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거, 정확하게는 몰라도 알고는 있죠?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해주면 받을 수밖에 없다. 받아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겁니까, 지금?

예, 뭐,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관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여기저기서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한 자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어민지원면세유 지원 사업 시비 조속 확보해서 시행하라.’ 라고 지적을 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시비 미확보액이 6억 9,600정도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에도 똑같은 지금 공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9,681만 2천 원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미확보액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내년 당초예산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확보됐어요?

전액 확보는 안 됐고요..

예.

일부가 확보 됐습니다.

일부 얼마 됐어요?

일부 한,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3억 정도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 확보가 결정된 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편성된 금액을 우리 저 주무계장들이 빨리 확인해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 3억 정도라 그랬는데, 주무계장이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3쪽 좀 볼게요. 추진상황, 년차별 순차적 사업이긴 하지만 인공어초 301개를 제작해서 투하를 한 것이 이거 투하가 된 걸 얘기하나요. 앞으로 향후에 하겠다는 걸 얘기하나요?

이 사업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11. 6일자로 모든 사업이 5년차 모든 사업이 준공처리 됐습니다. 투하된 숫자입니다.

했어요?

네.

인공어초인데, 인공어초 301개 중에는 기능성잠제 4개가 포함돼서 301개죠?

네, 그렇습니다.

패조류형 어초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패류나, 해조류 이런 종류가 붙기 좋게 만든 어초

그리고 어류용 어초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어류들이 그 안에서 서식하기 좋은 형태로,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패조류는 거기 조류나 패류가 부착하기 쉬운 재질로 그렇게 만들고 어류는 그 안에 고기집으로, 아파트처럼 고기집 아파트로 그 안에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서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든 어초

산란도 가능한

물론입니다. 예.

그 어초를 어류형어초라 그런다?

예.

산란도 가능한 어초.

예.

인공어초의 종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류는 수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 크게 어류형, 패조류형, 이런 형태로는 한 데 여섯 가지가 되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 어초가 여러 갈레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어초의 종류가

한 7~80 종류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 몇 가지 종류의 인공어초를 이용하고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 10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지금 투하한 인공어초, 최근 3년간 투하한 인공어초의 종류, 갯수, 여기 소요된 예산, 관련돼서 자료를 우리 저, 위원장님!

예!

자료 요구를 좀 합니다. 최근 3년간 속초 해양수산과에서 투하한 인공어초 종류, 개수, 소요예산, 관련된 자료 행감 전에 좀 행감 마무리하기 전에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인공어초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속초시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도에서 한 사업 중에서 우리 속초시 관할에 수역 안에 투하한 그런 숫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가 직접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

인공어초는 도에서 직접 합니다.

제작은 어디서 해요?

제작도 도에서 일정 공터를 정해서 운송을 하고 이럽니다.

우리 속초에서도 제작하는 경우가 있잖아. 인공어초. 예?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수역에 투하하는 어초는 다해서

도에서 했던, 시에서 했던 구분해 도와 시가 구분해서 투하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잠제라는 것이 이게 인공어초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 이것도 어초역할을 하는 잠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류형 어초라던지, 패조류형 어초. 어초투하를 하는데 이 투하 장소는 어디서 정해 줍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장소가 결정 돼죠?

이 사업자체가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이 연구기관에, 연구기관에서 직접 현장 답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어초를

아니, 현장답사 할 때 우리 속초시 관내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하냐고요?

공무원, 어촌계, 어민, 수협 다 같이

참여하잖아요.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예.

기능성잠제도 인공어초에 해당 되는 거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능성잠제는 인공어초로써의 어떤 역할을 해요?

기능성이라고 해서 뭐 어초하고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에 어떤 그

잠제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잠제가 뭐죠?

말 그대로 물속에 수중에 어초를 조성하는 그런 용도고

아니, 어초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잠제설치를 합니까? 예?

원래 잠제라는 건

잠제, 자, 그러면 잠제와 이안제가 뭔지 아시죠?

예, 그건 저

이안제가 뭡니까?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중에 잠기는 거를 잠제라 그러고, 이안제는 수중으로부터 조금 노출된

돌출되는

부분을 이안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용어 자체는 그런데, 여기에 쓰는 잠제는 어초를 겸한, 잠제라고 해서 잠제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어초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시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제를 설치할 때 이 잠제로써의 기능, 어초로써의 기능이 아니라 잠제로써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수산과에서 쓰고 있는 그린의 법칙을 아시나요?

그린의 법칙이라고…

그린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모르시나요? 파장이 파도에, 바다에 파장이 대단히 긴 파도가 수심 또는 폭이 변화하는 수로를 진행하는 경우에 파고 변화를 나타내는 정리를 그린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잠제, 기능성잠제와 관련돼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후에 잠제설치가 되면 잠제로써의 기능, 그러니까 파도나 수심 또는 폭이 변화하는 이 수로를 진행하는 경우에 역할을 충실히 할 수도 있고, 또 기능성 어초의 역할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국가나 도에서 하는 거에 우리 속초시가 공무원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의견을 주지 않고 도나 국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고 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향후에는 이 종합적인, 그래도 중앙이나 도보다는 또 연구기관보다는, 우리가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대포항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파제 조성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두 번 세 번 해봤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자연의 법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네? 시뮬레이션의 효과가 뭐가 있냔 말이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어민들이 전문기관에서 암만 와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뭐 전문가적인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도 그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그 해당지역의 어민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하는 상식이 없더라. 그것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더라.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글로벌해양심층수 22쪽 볼게요. 여기 지금 축양장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리비, 킹크랩 주로 이제 이 2개 종류밖에 없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가리비는 일본산이네요? 일본산?

네.

지금 일본산이 일본산 수산물이 원전관련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 글로벌심층수에 축양장에 들어오는 이 가리비 이거 오염여부 확인하고 있나요?

예?

오염여부 확인하고 있냐고, 일본산.

저희들이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요?

통관하면서 거기서 다 통관절차를 밟을 때, 그때 검사를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관절차를 밟아가지고 들어오는 수산물도 있고 통관절차 없이 들어오는 수산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세창고로 들어오는 물건은 100% 통관절차를 밟아서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다 일일이 검사를 합니다. 거의 100%

자, 우리 속초시 수산과에서 별도로 이 전문기관에다가 일본산 가리비 원전 관련된 오염여부를 한 번 검사 의뢰할 용의 없나요?

의뢰를 할 용의?

예.

네, 있습니다.

한 번 하시겠어요?

예.

언제 하시겠어요?

그건 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예.

최대한 빨리

시간, 예산도 좀 수반돼야 되죠? 전문기관에다 검사의뢰 하려면?

글쎄요. 큰돈은, 수수료는 큰돈은 안 들을 겁니다.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여간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언제 하시겠냐고?

다음 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이 검사의뢰 기관이 어딘지는 알고 계시나요?

예.

어디예요?

수산물품질검사원이라고 주문진에 있습니다.

국립인가요?

국립입니다.

국립. 그러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이거 한 번 노파심에서라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온 대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주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해양심층수 폐수 방류처리 실태 및 대책, 여기에 보면 지금 방류해역이 취수장 전면 해상에서 약 1.4㎞, 맞나요?

맞습니다.

이 취수장 해상 해역, 해상 약 1.4㎞까지 관로가 지금 매설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1.4㎞ 매설돼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 몇 미리 관이 매설돼 있어요?

400미리.

예?

400미리입니다.

400미리관?

예.

그러면 침전소 청소하는 오염수하고 어패류 보관상자 세척하는 이 배출행위는 지금 하고 있는 지 여부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점검을 하나요?

점검도 하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금년, 그러니까 2013년 몇 차례 나가서 점검해 봤어요?

연도별 누계는 숫자로 잘 정리가 안 돼 있고요. 한 달 평균 두 세 번은 나갑니다.

아니, 우리가 점검업소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서 떼어가지고 점검하고 점검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공식적으로 나가는 부분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자료가 있냐고?

있습니다.

점검 자료 있어요? 자료제출 같이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에게 담당계장이 자료를 건네줌.) 뭐예요. 지금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갖다 준 게 뭐예요?

점검은 실제로 나가고 있는데 기록은 지금 안 해놨다는 얘긴데.

그런데 왜 거짓말하세요. 왜 있다 그러세요? 예? 과장님, 이 저 증인선서까지 하시고 거짓증언하면 안 되죠? 예? 이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지 안하는 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 점검을 나가긴 나가는데 근거가 없다. 그럼 말로만 나간거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점검을 했으면 점검한 내역에 대해서 이 어패류 보관상자 세척했는지 여부, 점검 나갔을 때 보관상자가 몇 개가 세척이 됐고, 배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이런 게 체크가 됐어야지. 예?

앞으로 철저히 기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잘 모르시고 지금 거짓 답변한 거는 인정하시죠?

저희들이 지금 기록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수시로 나가서

아, 글쎄 ‘기록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돼 있다’ 그랬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예, 죄송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무부서에서는 그냥 의원간담회에 와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선 안돼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포항 업무가 해양수산과로 이관되면 책임지고 하겠다, 라고 하는 자신 있는 답변하시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안 돼요.

일단 그렇게

소신 있는 과장님이라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 해양수산과가 이 업무 이관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소신을 피력을 해야 되요. 예? 대포항만 지금 처리하기 위한 대포항개발사업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됐어요. 그런데 다른 업무하고 막 중복 돼가지고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이 업무 맡아가지고 자신 있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하는데 나중에 책임지시겠어요?

일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는데 왜 아직도 모른다 그랬어요?

시기를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는 대부분 보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속초시 집행부 중에서 제일 예산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네.

많이 다루고 있으면서도 시비대응 하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질책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데, 다만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라든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답변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요구했던 자료, 위원장한테 요구했는데 그 자료 제출해주시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정치망 어망건조장 관련.

네.

속초에 정치망 어업권자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고요. 정치망 건수는 4건입니다. 한 사람이 2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건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2건씩?

예.

예. 이거 그거에 대한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내 건조장 건립계획에서 5개 건립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다섯 개가 어디어디죠?

다섯 개를 어느 지역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만, 얼마큼 하겠다는 계획은 돼 있고 정해진 거는 고성에 이제 하나 정해져있고, 또 앞으로 적지라든지 시군재정능력 이런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할 건지를 도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정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도 선정이 지금 한 개소만 지금 추진이 돼 있다?

그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게 정치망이 지금 저희는 대포만 있습니까?

대포하고, 영랑동, 장사동 쪽에 있습니다.

장사동 쪽에는 정치망 어업권자 몇 분이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2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사람이 두 건, 장사동에 한 건, 대포항에는?

거기도 한 사람이 두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세 분이 주인인 것 같던데요?

그게 다 정리가 됐어요. 영업이 잘 안 되는 어장들은 다 폐업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정치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 민원사항이 들어오기 전에는 비산먼지 발생, 이거 제가 10년 전서부터 거기 사람들 거의다가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12. 8월 달에 이게 조치결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정치성 어구를? 그 대포항 그 뒤쪽에다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치망을 그쪽 뒤로 가서 말려서 건조해서.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먼지가 대포항으로 바람 불 때 막 넘어오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고성군 잼버리장으로 한다.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위치가 여깁니다.

잼버리장으로?

예, 그리로 옮겨 갔습니다.

지금은 대포동 쪽에선 안 하고?

없습니다.

그쪽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갖고 이 냄새 악취가 말도 못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안주게끔 조치를 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석 위원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면세유, 면세유 지금 한 7억 돈 미대응이 돼 있어요.

네.

하시겠다고. 이자가 붙는 돈도 아니고 어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용을 하는 것이 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물론 시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더 어려운 게 어민들 아니겠습니까. 어민들을 위해서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이라도 항시 먼저 지급을 해서 우리어민들이 어로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예.

5페이지, 그 국·도비사업 중에 시비 미대응 내역 중에 사진항 개발 공사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항을 더 앞으로 늘리는 거죠?

방파제가 더 나가는 겁니다.

예. 그 지금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입구가 지금 조금 넓기 때문에 저쪽 남풍이 불 때 항안으로 파도유입이 직접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한 40m정도 더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좀 파도가 방향에 따라서 항내 선박이 한 번 침몰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줄은 알지만 올해 시비가 9억 중에서 지금 6억 정도가 3/2가 집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 우리 과장님으로서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원활한 어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요?

네.

네. 예산부처에다가 예산을 하루라도 빨리 요구해서,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3년이 다 저물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대응 되고 있다. 올해 지금 정리추경밖에 3회 추경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공사가 힘들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실무책임자로서 강력하게 요구를 이후에 하루 빨리라도 또 이런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어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방파제를 신축을 더 연장을 시켜줘야 된다. 동의하시죠?

면세유 같은 그런 민생사업, 그런 부분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방파제사업, 어항을 구축하는 사업들은 이런 것도 어업 활동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투자되고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계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20페이지 해양폐기물. 해양폐기물이 이게 어구라든지, 게통발, 이런 게 다 그물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보다는 어로활동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쓰레기가 대다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작아서 이걸 지금 수거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예산대로는 다 집행을 했지만 저희들 예산 입안 자체가 워낙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바라는 폐그물, 해양폐기물 정화 요구장은 엄청 모자란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다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수거해왔던 폐그물을 다시 이 육상에는 버릴 데가 없다 보니까. 조업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시 가져 나갑니다. 그 다시 버리는 버릴 수밖에 없는 어디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각 어구 보수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그물 어구 보수하는 곳마다 이 폐기물 산더미처럼 안 쌓아 놓은 어가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쌓아 놓느냐, 버릴 데가 없어서 결국은 수거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보관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 보관할 데도 없으면 다시 바다로 가서 폐기하는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비용이 많다면 많은 거지만 불과 몇 천만 원만 더 예산을 수립하면 엄청난 량의 폐그물을 수거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데로 이 사업은 순수하게 조업을 하면서 거기서 올라오는 폐그물이라든가 그런 쓰레기를 수매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육상의 폐그물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조업 중에 올라오는 그런 그물이 아니고 육상에서 자체로 발생된 그런 그물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그물들은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갈 수도 있고 우리 매립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해서 처리를 해주는데 문제는 어업인들이 이걸 유상으로 돈을 받고 이걸 판매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업인들 지도도하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리가 되면 그렇게 지금 쌓여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정리를 할 겁니다.

예.

다만 어업인들이 무상으로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무상으로라도 그 폐그물을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장사동에서부터 청호동까지 어구 보수장을 쭉 찾아다니면서 찍어 놓은 근거사진 폐그물을 쌓아 놓은 그런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그런 부분도 물론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수거된 그런 그물이 더 많다. 이렇게 우리어민들이 그 돈 몇 푼 받자고 그걸 모아놓고 쌓아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그 상당히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어민들이 많을 겁니다.

면밀히 조사해서 어업인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2012년에는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더 많은 량을 한 6톤 정도 수거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절반정도로 줄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폐기물처럼 이 수거하는데 있어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불가사리 겉은 경우는 직접 어획량, 우리 어획고에 많은 타격을 미친단 말입니다. 우리 저 전복이라든지 해삼, 조개류, 이런 것들에 기생을 해서 엄청 많이 백화현상까지

그야말로 아주 해적생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수거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점점 이 불가사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을 올해 못 세운 예산까지도 충분히 예산을 수립하셔서 이 해적기생물이 많이 수거를 해서 우리 어획량을 많이 올리는데 보탬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진행하면서 문제가 지금 킬로에 800원씩 수매를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적은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확량을 늘리려면 단가부터 높여 줘야 됩니다. 저희도 도에 몇 번 건의도하고 전체적으로 동해안 6개 시·군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가를 조금 높여 주면 이 사람들 수익이 되면 자동적으로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예, 속초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속초 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머리를 맞대서 예산을 많이 좀 세워서 많이 수거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조금 전에 그 폐그물에 대해서 우리 김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제가 고민도 좀 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폐그물이 발생됐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수거업자가 가져가는 거 맞죠?

예, 가져갈 수도, 그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가져가고

재활용할 수, 왜냐하면 수거업자들도 그것이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서 수거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하면은 돈이 되는데, 재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분이 가능한데 혹시 만에 하나 어민들 중에서 그 그물을 이용해서 버려야 될 것을 돈을 조금이라도, 뭐 맘은 이해가요. 바다에서 사업이 바다사업이 좀 안되니까 그물도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그물을 사서 고기를 잡다가 어느 정도 연안이 돼서 또는 뭐 폭풍이라든가 어떤 불가항력 적인 거 때문에 그물이 일찍 손상이 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가슴은 아픈데, 우리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단 한 가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처리는 하는데 폐그물 처리하는데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또 받으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혈세하고도 관계있기 때문에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리보다 이 자리가 편한 것 같아서. 제가 되도록 좀 얘길 하고요. 과장님은 간단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애. 내용이. 그렇게 해주시고. 글로벌심층수 19쪽 한 번 봐주실래요? 이건 그냥 확인만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토지 매각관계 그 다음에 글로벌심층수에 심층수관 문제를 얘길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거기 좀 봐주실래요.

예.

면허취득일 2008. 5. 22일, 다음에 축양장 준공이 2009. 10. 16일, 그 다음에 취수시설 준공이 2010. 5. 25일 그 후에 이 글로벌심층수에서 사업을 전개한 게 있나요? 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증설한다든가 혹시 추가로 심층수와 관련돼서 공장을 증설한 게 있나요?

그거 외에는

계장님 혹시?

축양장하고,

있어요?

취수장하고

예.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를 만들 수 있는 가공플랜트 가공공장 그런 부분이 제일 주요시설이고요.

가공이라는 것은 뭘

가공이라는 것은 물을 생산하는 그런

그거죠?

예.

그러니까, 심층수를 공급하는?

예.

그것이 취수시설하고 관계되지 않나요? 취수시설이

취수시설은 이제 물을 끌어 와가지고 가공공장까지 관을 가지고 취수시설이고.

네, 그리고 공장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공장은?

공장은 거기 들어 와서 이거를 어떤 필터를 통해서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물을 생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것도 완공이 됐죠?

다 됐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됐나요?

그게 2010. 6월 달에 됐습니다.

아, 그것도 2010. 6월. 그러니까, 거의 같네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해양심층수, 글로벌해양심층수에서는 2010.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본연의 업무를 영업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실제 시설공사는 그렇게 됐고, 준공식은 9월 달에

9월달, 자, 그러면 9월달, 2010년. 그 2010년은 좀 써서, 2010년에 다 완공이 됐다. 준공이 됐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만 확인하고 이 얘기를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 토지매매계약서에 2014. 8월을 준공시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시점에서,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일반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건물 완공시점이잖아요. 그죠? 완공이라는 것은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최종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준공을 하는 거고. 자, 그렇게 확인만 하고 한 가지만, 외옹치. 자, 18쪽에 2008년 외옹치마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정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이거 누차 얘길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농어촌건설 이 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지금 국비 아니 도비, 시비 5억씩 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우리 거기에 보면 쌈채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한우를 구입을 해가지고 한우사업이라던가 그리고 응골딸기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다 전개를 했어. 예? 전개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새어촌건설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촌마을이 좀 잘 살기위해서 그래서 도비, 시비를 지원한 건데 아직까지도 이 땅을 처음 매입했을 때가 2000

2007년도입니다. 소유권은 2009년도에.

예 2009년이에요. 그래서 2009년인데 아직까지도 사업을 못하고 있다. 자, 원래 그 사업의 내시돼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있죠? 그 제시한 내용을 보면은 당초에는 마을공동소득주택신축으로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변경이 돼서 다목적용도 부지 매입으로 이 사업을 보조를 받아서 실시했다. 그래서 답·논을 처음에 구입을 하고, 이제 중간에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땜에. 논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 논이 다시 답으로 변경이 됐다. 자 그래서 애초에 논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다목적용도 부지 매입은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누차에 보고 받았듯이 주차장이라는 명목으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 논은 애초에 매입할 당시에 주차장화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농지전용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예, 허가를 받아야죠. 그렇죠? 형질변경을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지원부 발급한 거에 대한 질의를 좀 했어요.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예.

자, 해서 거기 제가 그 내용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은 우리가 2010. 12. 14일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했고 그 당시에 타인경작 및 농업변경계획 불이행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확인했고 그 다음에 미경작에 따른 자경에 따른 농지처분을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부발급에 대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얘길 하지마는 그 외의 일련의 일들은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었다. 단 한 가지 원부 발급했을 때 어업인들 5명을 대상으로 공동명의로 한다는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인지 몰랐겠지마는, 예? 다섯 명의 이름으로 어업인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그분들이 강력히 또 요구한 게 아니야. 내가 농사지을 테니까 이 땅 그러면 내 앞으로 해주시오. 우리 마을 앞으로 그래서 내가 잘 공동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마을 수익사업으로 좀 해보겠소. 마을을 좀 발전시키겠소. 이렇게 하지 않았단 얘기죠. 그건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개인의지와 관계없이 어차피 이사업을 벌려야 되니까 명의만 그냥 빌려준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처분을 하라 그러니까, 처분할 수 없으니까. 마을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농지원부가지고 있는 분 한 사람 앞으로 사유화가 됐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그 한 분이 대의변제를 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네.

한 분의 정확한 금액이 자료마다 차이가 나서 얼맙니까? 대의변제한

부채가

이갑수씨라는 분이 대위변제한, 그 홍 뭐 뭐씨

부채금 상환시의 부채가 대포수협하고 농심보, 그 다음 시 합쳐서 전부 한 1억 300 정도 됩니다.

홍성 뭐 씨에요?

예, 예.

1억 300. 자, 이거를 대위변제했어요. 지금 이제 한 사람 앞으로 해 논 것을 그래서 이 대위변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사람도 자기가 1억 300에 대한 것을 대위변제를 해 주고 자기 앞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 당시에 어떤 개인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추진위원 중에 세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근저당을 잡아 놨고, 그건 일시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적인 조치였고. 그 이후에 언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 조사를 사범기관에서 조사도 이루어졌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니까. 이거는 개인이 아니다. 개인이 어떤 사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치해 논 사항이 아니다. 그건 분명히 의사를 밝혔고, 그러면은 그 아니다라는 거를 어떤 조치나 행동으로 보여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마을추진위원회로 지금 현재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로 되어 있고, 본인은 이건 내 재산이 아니다는 각서까지 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태까지 왔는데, 지금 원칙으로 하면 마을총회를 거쳐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떤 결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사법기관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을 보고 정리가 되면 마을총회를 거쳐서 앞으로 공동증진을 위해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과장님. 과장님이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예? 이 땅에 이 당시에 이 회의가 이루어졌을 때 담당하셨고 총괄하셨던 과장님이 좀 와서 이런 걸 답변하면 참 저가 질문하기도 편한데 일은 다 벌려놓고 지금 현 시점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과장님이나 밑에 계장님들한테 좀 불편하다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나 어떻게 됐던지 이 부분은 우리가 사법적인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건 접근은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저도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긴데, 외옹치마을이 저의 선거구에요. 거기 잘 돼야 되요.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보조금들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내 개인 채무나 대위변제하고 말야. 개인적인 사유화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마는 결국은 지금 공동마을추진위원회라고 얘길 하셨어요. 그죠? 가등기. 그 대표성이 또 있는 것도 아니야. 예? 그래서 마을총회. 전체적인 공증을 받는다던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어. 이거 나중에 어떤 우리가 목적사업대로 가더라도 나중에 또 문제될 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더 준비한 건 많아요. 단 한 가지 우리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예견됐던 이 사업을 결국은 무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이해가 간다 그랬잖아요. 농지원부 발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비, 시비 보조를 해서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농지원부를 발급해야 될 사항까지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또 원만치 않고 주차장으로 또 활용해야 되는데 원만치 않고 그러니까 편하게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섯 명의 앞으로 공동등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또 개인 금융권에서 개인채무가 있어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예? 여러 가지. 처음서부터 이거는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래서 예견됐던 문제점 제가 나열을 좀 할게요.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인 등이 아닌 마을 또는 단체 명의로 취득이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마을에서 공증한 확약서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만 빌려준 것 밖에 안 돼요. 그죠? 조금 전에 답변하셨어요. 법률에 의해 불가한 점. 세 번째 개인명의로 등기가 됐을 경우 개인채무로 인해 금융기관의 가압류 등의 조치가 법률로써 가능함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점.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이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마을에서 집행위원 명의로 명의신탁 농지취득은 위법한 사항임에도 법률적 자문 없이 승인한 점. 이것이 미리 예견되었던 문제점이다. 예? 그럼에도 우리가 마을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노고는 우리 공무원으로써 해야 될 일은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애초에 우리가 꿰맬 수 없는 거를 무리하게 꿰매다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벌어졌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대위변제 했잖아요. 그러면 이갑수씨가, 그분은 이름을 계속 명명했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했는데 그 분은 자기 개인 돈을 지금 변제를 해줬어요. 자기 개인적인 땅이 아니라고 서명을 했다 그랬죠?

예, 했습니다.

그건 거기서 확인서를 대위변제에 대한 확인서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법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기감실 법률팀에도 법률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라 그랬는데 최근 우리 행감 들어가기 전까지도 어떤 큰 조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위변제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법률적으로 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무대책이 상책일까요. 어떻게? 지금 얘길 들어보시고 만약에 정리를 만약에 해 보신다 그러면, 과장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일단 이 문제는 위원님이 너무나 깊이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 외옹치라는 마을에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법의 잣대로 그렇게 풀어가려고 했으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마을이 와해되고 점 점 점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진짜 이 마을이 어떤 화합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정리가 돼 가지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하여간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을 풀려면은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전체적을 모아서 의견을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게 일이 불거진 지 꽤 됐어요. 그죠?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예를 들어서 질문을 제가 그 얘기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작년 행감 때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다고, 마을 앞으로 공동등기를 해 놓으면 된다고 얘길 하셨어.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맞던 안 맞던 그게 시행이 안 돼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도 또 발생이 됐잖아요. 예? 말은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이 그렇게 안 따라 주기 때문에, 예? 자꾸 이거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그리고 외옹치마을은 법적으로 자꾸 서로가 서로를 자꾸 고발하고, 고발하고 그러던 마을이에요. 그 분들 듣기에는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마을총회 열어서,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당 토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방안을 좀 마련하는 방법.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당 토지를 외옹치마을 또는 새농어촌추진위원회 등의 명의로 조속히 가등기하여,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돼 있어요. 공공재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관리감독 강화. 자, 그런데 지금 논에서 밭으로 됐어. 자, 밭으로 주차장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요. 형질변경을 또 해야 되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이 되죠? 예? 자, 그러면은 이거 누가 개인이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자금에서 또 지출이 될 수밖에 없어. 결국은 5억에서 전체 1억, 개인적인 대의변제 1억 300만 원하고 또 다른 부채 또 있잖아요. 채무. 갚아준 거.

네.

그래서 한 1억 얼마 되나요? 전체?

전체 1억 3천

1억 3천 정도 돼요. 그죠? 그럼 3억 7천 밖에 안 남아. 그리고 거기 또 형질변경비용 예를 들어서 들어가.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안정적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해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토지가등기 및 보조목적에 부합되도록 상용을 촉구하고 미이행시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환수조치, 사법기관 고발 등, 지금 사법기관에는 조사 중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못돼 있고, 예? 그다음에 해당 토지가 개인 명의로 돌아갔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목적대로 지금 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죠?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33조2의2항 보조금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예? 다른 목적에 쓰여질 경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보조금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빨리 이것이 그러고 나서 저는 이걸 환수해서 다시 그 마을에서 다시 지원을 똑같은 사업목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목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재 적립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사업으로써는 이 마을이 통합은커녕 더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제가 지금까지 좀 구구절절이 얘기가 좀 길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이제는 마지막 오늘 얘기로 그 새농어촌 건설 외옹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마무리하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의지 좀 한 번 말씀을 간단히 좀 해주세요.

예, 위원님 그 대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은 하나 하나 체크해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체크하실 것도 없어요. 다 머리 속에 다 있으시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거의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시간을 지켜봐주시고

아니, 정리가 돼서 뭘 하시게요. 그래서? 예.

조금 시간을 주시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한 번 중지를 모아가지고

우리 보조금 5년, 시설물 10년 관리감독 하게 돼 있어요. 예? 5년 지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사실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분들도 나눠 갖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장천에서 이렇게 나눠 갖듯이 이렇게, 예? 그래서 보조금이 우리가 국민의 혈세인데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 이거 헛되게 쓰여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잘 쓰여지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죠?

최종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환수하는 게 최대 효율적인 방법이다. 어?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게 좀 추진하세요. 자꾸 정리 정리 얘기하지마시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차선책 같지만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혹시 인사발령 나서 혹시나 가시더라도 또 보람이 있을지도 몰라. 나중에. 예?

물론 최종적으로 환수는 아주 진짜 최종적인 선택이고요. 그 전에 다른 묘안이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사업대로 이행이 안 되면 환수조치를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 정의를 잘 파악하시고 물론 그 사건 때문에 저도 피해는 좀 봤습니다. 같은 홍씨다 보니까. 보도상에 홍 모씨 이러는 바람에 정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성 있는 사람들이 또 홍우길 의원이 그랬다. 이렇게 소문나가지고 저한테도 그런 확인전화 몇 통 받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방대식 위원님한테 홍 앞의 두 번째 이름까지는 대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책임의 관계하고 의무의 관계, 이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가장 지적하는 큰 원인이 뭐냐면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과정까지의 그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 성실하게 하고 있지만 그 보조금을 받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담력이 커졌다 그럴까? 이런 비근한 예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선출직들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선거직들의 지방자치가 되면서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선심성의 그 예산들을 무자기 하게 집행을 하고 지원해주고 이러다 보니, 쓰는 쪽에서는 그것이 어떤 불감증을 갖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정산만 갖다 주는 이런 예도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분명한 책임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지난, 과장님 여기 속초에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나 됐죠?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조금 넘었죠. 그래서 저하고 첫 대면할 때 두 가지는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바다목장화사업관 관련된 갯녹음에 대해서 저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토론했던 사실이 있고.

예.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치어방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루묵축제라던가 양미리축제도 하고 그래서 근해 어종들을 지금 많이 살리려고 하고 있죠?

네.

그 갯녹음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 산란할 수 있는 그 바다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하고 있는 거를 시비대응을 안 하고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까지 왔다라는 것은 보이는 데만 우리가 행정을 하고 안 보이는 데는 안 한다 얘기거든. 시민들의 어떤 그 직업구조를 보고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하는데 경제활동 하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시가 발굴해가지고 강원도나 정부에다가 요청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하라고 준 돈까지도 우리시비 대응을 안 해서 그렇게 반납하는 부분은 참 우리가 시민들한테 얼굴 들 면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화찬란하게 준공식, 기공식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계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농촌, 어촌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회가 나서서 정말로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의 조례를 공청회까지 해가지면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러한 갯녹음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그 면세유 지원하는 부분, 이거 참 다른 타시·군들은 같은 어민들끼리 정보가 다 있거든요. 봄에 이미 다 지원이 돼서 어떤 어업 활동하는데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는데 우리시는 올해분도 못해줘 가지고 내년도 2014년도에 당초예산에 넣어서 거기서 빼가지고 지난해 거를 지원해주겠다. 지금 이런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후인지, 가장 시급한 게 생계가 우선이거든. 생계관련된 걸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이 내 업적을 지휘부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말이지 지나가는 사람들 보이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의 아픈 부분을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이런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받는 단체가 또는 기관이 명확하게 그것이 그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단체활동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공짜로 나눠준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혈세로 지어준 그런 건물들을 전대 행위 한다 이거야. 그죠? 그 세받아 먹으라고 지어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잡아온 고기들이 너무 싸게 팔리고 또 어떤 어민들의 어떤 생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기위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로 치닫다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그걸 정리하겠다 그래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믿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또 그때 당시의 그 약속은 어디간지 없고 분명히 법위반인데도 불구하고 더 불법적인 활동을 더 활성화하고 있단 얘기지. 그렇죠, 과장님! 왜 행정에서 그렇게 못하냐 이거야. 행정에서 하려 그러는데 누가 말리는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법대로 집행하는데 누가 말리는 사람 있냐고! 이런 게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저도 생활체육회장을 하면서 이 보조단체회장직을 해봤지만 제가 회장을 하면서 이 보조금에 대한 개혁을 했습니다. 간이 영수증 쓰던 걸 세금계산서 쓰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카드를 전부 쓰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개혁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론 오해받고 이상한 법적문제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있더란 말이지. 그래도 자기 소신을 갖고 가줘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초시에 지원해 준 그런 사항들이 하나가 잘못되게 운영해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괜찮은가 하고 또 그렇게 잘못 운영할 수가 있단 얘기죠. 그것을 1년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와서는 더 그 불법행위를 더 키우고 있단 말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지적을 해주셨을 때 그때 사실 정비는 다 됐었습니다. 이제 실제 우리 어업인들이 어업인들 어촌계원이나 직계가족들 그런 분들이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면서 또 영업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적으로도 힘들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도저히 직접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운영을 맞기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또 어떻게 보면 제3자가 운영을 하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어업인 단체, 단체공동이익을 창출한다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방법을 택해서 다른 불법적으로 하는 행위만 아니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생각입니다. 정 직접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한 번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든 게 그게 아닙니까. 농촌이든 어촌이든 생산에서부터 어떤 제조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되기 전에 불법적인 행위는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저희도 뭐 3선 의원하면서 의장도 8년 전부터 해봤지만 공적자금에 대한 부분은 이 받는 순간 이 두려움이 차야 되는 거예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살얼음 걷듯이 하나 하나 소중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턴가 풀어졌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어떤 기준점이 무너져 버리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원해준 데가. 그런데 한 군데가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하나가 무너져버리면 전부다가 지금 온 사방 항구마다 다 지어준 이런 행위들이 전대행위가 돼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은 뭐요.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열악한 어업의 환경 속에서 어떤 소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어준 건물들이 세를 받아먹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 얼마냐 되겠냐 말이지. 그리고 이런 행위가 되면 앞으로 이거 선거직 때마다 이거 선심 쓰고 말입니다. 이거 공약에 집어넣고 해가지고 관리도 안 되는 부분들 막 무분별하게 지원해준다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도 결국은 과열경쟁이 되거나 이렇게 되고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공급이 되가지고 결국은 자기무덤을 자기가 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협과 또는 농협과 시하고 협의해서 농민과 어업인들의 어떤 생계가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 관계를 우리가 맺어주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지. 그걸 뭐 고민하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 아는 데는!

잘 하겠습니다.

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2년 전에도 그래서 각서까지 받아 오고, 더 이게 커지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여하튼 과장님께서 지금 어민들에 대해서 역대 어느 과장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루묵축제나 양미리축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민들이 잡아오는 고기 어가를 낮추지 않고 소득에 반영이 되는 부분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무자들이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도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어민들을 어떤 그 복지라던가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아시고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어떤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또 우리가 치어방류뿐만 아니라 갯녹음에 대한 사업 바다목장화 사업은 충실히 이행해서 한 쪽에선 고기 집어넣고 고기가 살 수 없는 풀을 만들어 논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풀은 우리가 또 해야지, 당연히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맞춰서 블록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마. 대포항개발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이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대포항개발사업소 남순일.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고재홍 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고재홍 인사) 개발담당 원철호 담당입니다. (개발담당 원철호 인사)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1, 2번은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3번 사항인 공사 지체에 따른 간접비 보상 청구에 대한 용역진행 중으로 시의회 보고 요망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간접비 청구금액은 26억 1,400만 원이 청구가 되었고요. 다음에 원가검토 용역결과는 16억 4,300만 원, 그래서 '13년 1월 30일날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렸고, 다음에 7월 23일날 시공사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11번 사항입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5억 6,785만 7천 원이고 세입액은 134억 4,40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사항입니다. 부서별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공사의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요. 나항에서 최근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5. 17일 대포항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이 준공되었고, 토지매각현황은 총 56필지에 47,009.0㎡에서 매각완료된 거는 53필지에 30,771.8㎡, 금액은 49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매각필지는 3필지로써 연면적 16,238㎡, 금액은 23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포항 관광레저시설 건립은 사업개요는 생략을 드리고, 나 최근 추진상황을 보면 중간지점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 4일 대포동 937번지 환매에 따라서 속초시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고 4. 19일 관광레저시설 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통지, 그 다음 금년 5. 27일부터 6. 27일까지 대포동 937번지 공개경쟁입찰 공고 결과 응찰자가 없어서 5회 유찰되었고요. 그 다음에 호피스텔팔라자노(주)의 가처분 및 소송제기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포동 937번지 조기 토지매각을 추진하고 공사착공 및 호텔건립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번 사항입니다. 대포항 개발 관련 지역주민과 약속사항 내역, 추진실적 향후계획은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에서 보고 드리고 본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1번, 호텔부지 매각 진행사항 및 기 매각분 호텔 등 신축착공 추진계획은 별지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공 후 관광객 유인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대포항이 관광·휴양·레저·유통기능이 복합된 종합관광어항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횟집단지나 건어물상가 위주의 상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볼거리·즐길거리·체험거리가 어우러진 체류·체험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써 워터파크, 컨벤션센터 등이 포함된 호텔건립과 신해양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육성·지원하고 있는 요트마리나시설 조성 등 다양한 관광기반시설의 유치로 종합관광어항의 기능을 확대를 추진하는 거, 그 다음에 사무사유 등을 대포항 상인들의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착한가격, 모범업소 등 발굴·홍보를 통해서 인센티브 지원과 방송매체, 언론사, SNS 마케팅 등을 활용하여 새롭게 변모한 대포항 알리기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발생한 이행보증증권 소멸사유 및 관리대책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해수펌프장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해수펌프장 관리운영 현황은 금년 1. 25일 해수펌프장을 대포어촌계에 위탁하면서 펌프장 관리기본방향은 사용자별 계량기설치와 매월 계측에 의한 사용료부과 그 다음에 펌프장 관리운영협의회 구성,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월 10,400천 원, 연 1억 2,480천 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0월말 현재 해수사용자는 어촌계 50개소, 비어촌계 21개소, 상가 42개소, 선어·구이 15개소 합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부과징수를 보면은 사용자가 적어 위 기본방향에 의해서 부과 징수가 곤란하게 얘기를 해서 사용자별 부과는 2~7월까지는 월 75천 원, 8월에는 월 8만 원, 9월부터 현재까지는 월 11만 원으로 하기로 어촌계에서 결정을 하였고, 누적 사용자별 부과징수 현황은 누적사용자수가 896개소로써 부과총액은 7,679만 원이고 수납금액은 6,18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액은 1,49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지출 현황은 전기요금에 8,002만 3,900원이고 전기안전대행료는 894천 8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해수사용자의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현 128개소에서 192개소로 증가될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대포어촌계 직매장 신축으로 기존 사용자를 제외하고 41개소가 증가되겠고, 그 다음에 신축상가별 미입점된 점포수가 23개가 된다는 판단이고, 다음에 해수사용자 증가에 따른 사용료 월별부과 지출예상은 부과액은 2,880만 원, 지출내역으로써 전기료 1,300만 원, 인건비 400, 다음에 특별수선충당금 1,040만 원, 적립금 140만 원, 합계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수펌프장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의 조건이 마련되면 계량기 설치를 통해 자기가 사용한 양만큼 사용료가 부과될 것이고 추가사용자가 늘어날 경우 기본 경비를 제외한 수익의 발생이 예견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대포항개발부지내 아울렛 입점 관련은 별지로 첨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포항개발 관련 지역주민과 약속사항 내역, 그 다음 추진실적 향후 계획은 공통사항 16번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대포항 호텔건립 사업관련 또한 별지로 첨부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대포항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 조서 관련사항입니다. 연도별 채무부담행위액 지출예산액, 도래액 상환액은 채무부담행위액은 691억 원, 지출예산액은 691억 원입니다. 도래액은 692억 5,470만 5천 원이 되겠고요. 상환액 또한 692억 5,47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액 변제를 위해서 발생한 지방채는 2010년도에 100억, 다음에 2011년도에 60억, 2012년도 또한 111억 total 2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년 거치 10년 상환, 년 4% 조건상환입니다. 이상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대포항개발사업소의 감사를 위해서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호피스텔 팔라자노 주식회사 회장을 증인신청하고 김만섭 전 담당과장을 출석 요구했는데 지금 이 문제로 지금 이 문제로 우리 속초시와의 재판문제로 인해서 12. 5일로 잡혀있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차후에 12. 5일 이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석하겠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선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아울렛관련 해지서류가 안 들어왔는데?

해지서류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좀 제출해주시고. 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자료인데,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대외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대외비 서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외비를 요구를 했는데, 딴 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이고 행정사무로만 이관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게 없고요. 법적인 상태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라든지 진행사항을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보증증권 72억 6천에 대해서 공개로 질의해도 되겠죠?

그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이 대외비로 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72억 대외비는 아직 수사부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같은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는 12. 5일날 재판 때에도 줄기차게 지금 얘기하는 게 실시협약서 제33조에 따르는 그 보안관계 의무를 자꾸 시가 지키지 않는다, 라고 지금도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다 공개가 되고 지금 뭐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비공개를 할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지금 뭐, 두 가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유권해석을 별도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비공개사항이면 비공개를 요구하시면 되고,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외비, 지금 법적진행 사항이 있어요. 사업자 지위확인 소송.

네.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사업자 지위확인 소송은 호피스텔팔라자노가 속초시를 상대로 내가 이만치 투자를 해서 이만큼 사업을 영위를 했고, 그 해약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사업자다. 그래서 사업자변경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같이 신청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지위확인 소송은 아직까지 호피스텔 팔라자노가 사업자다. 라는 그 확인소송이고. 채무부존재화가인 소송이 있어요?

예.

채무부존재소송은 혹시 72억 2,600만 원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업무합의서에 따르는 그 21억, 지금 우리가

21억은 지금 7. 3일자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 얘기는 일단은 21억을 증권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선 지급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호피스텔팔라자노가 지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속초시가 지게 된다면 다시 21억을 보증보험회사에다 넘겨줘야 되고요. 다음에 이기게 되면 그때는 유지되는 거로.

네, 그러니까 사업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사업주가 사업이 계속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이행이 아니다. 해갖고 받을 수 있다. 그때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아뇨, 그 뜻이 아니고요. 채무부존재확인은 일단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4월달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업무합의서에 따라서

자! 예, 예.

제 말씀을 들으세요. 업무합의서에 177억을 관계 은행에다 줬으니까.

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서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세입이 돼야 되고 또 그 계약서에 따라서 공유재산사용료 그것도 납입이 돼야 되는데 그 내역이 21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21억은 사업자 지위확인 소송하고는 별개로 가는 겁니다. 설령 사업자지위를 팔라자노가 받는다 하더라도 이 21억은 별개로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연관 어느 정도 연관은 있다고 보여지는

연관은 좀 있습니다.

예.

이거하고 좀 내용을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21억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서류상 하자가 없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 아니 그러니까 계약자, 이행보증증권의 계약자가 호피스텔 팔라자노 갑과 을이, 을은 속초시로써 을이 직접적으로 갑에서 신청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법원소송을 통해서 아무런 가운데 이해상관 관계가 3자가 없기 때문에 그걸 소송을 해서 일단 받았어요. 그 밑에 보면 실시협약 이행보증증권 소멸사유 및 해서 72억 6,400만 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우리 저 자료 제출에 보면. 호피스텔 팔라자노가 승소 시 사업자지위가 협약되어 이행보증금의 청구는 불필요. 이것을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필요 없다.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예, 예.

진행을 다시 하니까.

예, 사업자의 지위를 회복이 된 거니까.

예. 그랬을 때에는 이 이행보증증권이 72억 6,400만 원짜리 이행보증증권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자 지위가 복귀가 안됐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는 10조4항 단서조항에 의해서 호피스텔 팔라자노 주식회사, 쓰레케이건설 주식회사, 지엔파킹 주식회사 3자를 대상으로 이행계약보증금 72억 6,4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의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네.

그런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호피스텔 팔라자노는 이 사업자 사업주고 시행사, 쓰리케이건설이 쓰리케이건설하고 지엔파킹 등 이 건설사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갑, 을, 병, 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속초시가 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이되고 가운데 중개인들이 병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지금 저희들이 지금 21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운데 아무런,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증권을 발행한 호피스텔팔라자노 흥하.

예.

가 있었고, 속초시가 직접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 없이 그 21억을 수령을 했단 말입니다.

21억 관계요.

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이 72억 6,400만 원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72억 6,400만 원의 보증보험을 증권을 체결을 하면서 갑과 을 전과 똑같은 조건에 보증보험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을과 병이라는 제 3자를 넣게 됩니다. 시공사와 중개업자. 그런데 이 시공사 역시 중개업자 역시 이 갑이 설립을 한 그러한 자회사 성격의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자지위가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는 곳은 쓰리케이건설이나 지엔파킹 등입니다. 그렇죠?

예.

호피스텔 팔라자노엔 직접적으로 우리가 청구를 못하죠?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그걸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야 내가 그 다음 질문할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답변 관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비공개 쪽으로 해서 제가 일괄 답변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은 해 주시돼.

예, 그러면 첫 번째 호피스텔 팔라자노에 직접적인 청구를 할 수 없다.

예.

왜! 가운데 우리가 받은 보증증권을 받은 것은 쓰리케이하고 지엔파킹 등 시공사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나머지 관계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 결국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그 자회사 성격에 쓰리케이나 지엔파킹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자지위가 복원이 안 됐을 때를 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자회사 성격의 쓰리케이나 지엔파킹에서 속초시가 그쪽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회사 성격의 회사들이 과연 모회사 성격의 그 호피스텔팔라자노에 그 이행보증증권에 대한 이행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행을 하는 동시에 이 호피스텔팔라자노라는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보증보험증권의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행에 따른 부수적인 모든 관계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행을 그 청구를 할 수가 없을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랬으면, 그런 문제가 야기됐을 시에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21억을 저희들이 처음에 지금 받은 이행보증증권을 통해서 변상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경우에 보증보험증권을 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굳이 가운데 을과 병을 집어넣어서 이런 계약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 그 내가 낳은 자식의 부모한테 청구할 수 없는 이런 자회사 성격의 곳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보증증권을 받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우리 비공개로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이따 답변 듣고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혹시 이거와 조금 전에 이행보증금 있죠?

네.

이거와 관계있나, 관계 있을 거예요. 저기 우리 기존에 처음에 우리 기본협약시에 이행보증을 받았을 때 혹시 체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험자가 (주)흥화, 쓰리케이건설. 예?

예.

피보험자가, 메모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피보험자가 속초시 속초시장으로 돼 있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2억은 포스코ICT 보험계약자.

예.

에 피보험자가 포스코, 이거 좀 잘못됐네요. 자료가. 그리고 한 건은 쓰리케이건설에서 호피스텔 팔라자노 피보험자가.

네.

그러니까, 저기 71억은 피보험자가 속초시가 아니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것도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 피보험자가 속초시가 아닌데

청구는 가능합니다. 청구는 가능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따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우리 속초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협약상에 아까 우리 김일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상에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던가, 두 번째는 증권으로 납부하는데 지금 말씀하듯이 속초시를 피보험자로 오히려 했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이게 시행사 쪽으로 해놔 가지고 지금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20억 짜리는, 20억 6,485만 원짜리는 보험자가 쓰리케이건설(주)이고 피보험자가 호피스텔 팔라자노에요. 아랫집 윗집이야, 예? 어떻게 이걸 우리가 믿고 이 증권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받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사업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것도 김일석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사항 할 때 일괄해서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답변의 내용이 어떤 그 지금 수사나 재판하는 거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요?

그것도 이따 다시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

예.

증빙서 요구자료 3, 4번 관련돼서 420쪽. 저기, 소장님.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네.

자, 여기 보면은 그거와 같이 이 통장이에요. 지금 제가 보자고 하는 거는 통장 사본.

예.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대포항 일반회계 통장인가요? 그렇죠? 특별회계에요, 일반회계에요? 일반회계! 자, 통장이에요. 대포항 통장 맞죠?

예, 통장은 맞습니다.

통장 맞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자료 준 대외비 공개자료 4쪽에, 대납금 12억 2,500만 원을 상환.

네.

자, 이거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통장하고 제가 이렇게 좀 봤어요. 예?

예.

봤는데, 지금 이게 대납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8월

8월 3일. 예?

예.

8월 3일 날 여기엔 없잖아!

예, 8월 3일입니다.

8월 3일날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 자료를 다 봤어. 그래서 여기 복사를 다해 놓고 있는데 이거 일일이 찾기가 힘들어. 저도 예를 들어서 안에서 일일이 시간이 좀 걸리고, 이거 메모해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정리성이 좀 없어서, 머릿속에 좀. 그런데 12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쓰리케이건설에서 송금해 달라고 얘길 했죠?

네.

그죠? 공문을 제가 봤어요.

예.

그게 8월, 언제인가요? 8월?

2일입니다. 아니 1일하고 2일

그래서 1일은 그냥 뭐 대충해서 왔다가 그 이유도 없어 거기에 2일날 다시 온 것도, 재차 강조하는 쪽에서 12억 2,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그랬어요. 그 은행대출 관련 선 이자, 이자하고 수수료와 관련돼서 그 내용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12억 2,500만 원에 대해서 그 송금을 하라 그랬으면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송금이 필요한지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죠?

네, 네.

그 확인한 내용이 아무리 봐도 없어.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구두상으로라도 그에 대한 12억 2,5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송금해야 될 내역을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공문 발송한 것도 없고. 그럼 구두상으로 했나요?

그 8월 1일날 문서에, 문서에 간단하게 언급은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언급은 돼 있고.

아니, 거기서 온 건 돼 있는데 우리 대포항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내용에 얼마 얼마가 필요해서 12억 2,500만 원이다.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자료를 달라고. 그냥 무조건 12억 2,500만 원 달라 그래서 무조건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 그 구두상으로는 확인을 했는지?

예.

구두상으로 확인했어요?

구두상으로는

공문을 접수한 것도 없어.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내역을 좀 달라고 한 것도 없고, 공문시행 한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 내역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사업자가 저가 속초시에 와가지고 그러한 그 애로점, 8월 1일자 공문에서 얘기하는 애로점을 설명을 하고

그게 언젭니까?

8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일날, 8월 2일날 공문시행은 애로점은 8월 1일날 얘길하고.

예.

2일날 3일날 공문시행하고

2일날 시행을 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러면 구두상으로 얘길 했어요. 그러면 애로사항을, 애로사항 말고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애로사항 얘기하면서 어디 어디 어디 쓰여질 거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그거 없이 막 12억 2,500만 원을 보내나요?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그거는 저희들도 그 사항은 우리 사무실에 지금 자료가 없고, 또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안 했고.

저기 소장님. 최소한 12억, 저기 1천만 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도 그렇겠지마는 12억 2,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어디 어디 쓰여져야 되는지 그거 확인 안하고 그냥 ‘그래 그렇다. 그러면은 너네 예를 들어서 선이자 얼마, 취득세 하는데 얼마’ 자 그러면은 뭐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필요해서 12억 2,500만 원을.

금융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설명은 있었겠지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그건 도저히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소장님 개인일이라 그러면은 개인 가정일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금융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12억 2,500만 원 달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조그만 돈이라도. 그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항도, 그 사항도

아니, 이거는 비공개 할 이유가 없어. 이거 무슨 그 관계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요새 그 사건이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가 있고, 검찰에서 아직 기소를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이따가 의원님들 쭉 말씀하시는 사항, 전반적으로 해서 일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자료에다가 혹시 그 자료를 뺀 거 아닌가요?

뺀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 호피스텔 팔라자노나 그 상대방들한테 왔던 문서들을 이 행정사무 이 조사 자료에는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그대로 다 넣었어요.

그럼 그런 거 없이 말로 듣고만 송금을 하셨네요. 그죠? 그럼 그렇게 얘기가 되네. 아니, 뭐 그렇게 그거 하시나요. 그냥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