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업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김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추성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1쪽부터 292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3쪽부터 297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홍보 및 상품개발 검토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업 교육 홍보 추진,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후 사후평가 철저 및 소득발굴강구와 관련하여 분야별 종합평가를 통한 사업성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평가로 소득사업 반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농업사업 발굴검토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 벤치마킹 실시로 강소농 우수농가․기관견학 특색사업 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H지원으로 농촌발전 향상도모 검토와 관련하여 영농4-H, 학교4-H회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사업 홍보 마케팅 철저와 관련하여 농촌창업지원사업, 홍보마케팅추진, 농산물직거래장터 참여, 농촌체험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부터 301쪽의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 활동을 위해서 용동중학교 등 5개소에 152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1개소에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작업 위해요인을 절감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보급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심체험 텃밭조성 10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각종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적립된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으로 2005년도에 용인시농촌 및 농업인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현재 30억 922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는 8740만 원을 활용하여 현 잔액은 30억 9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8쪽의 각종위원회 현황 입니다. 먼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농촌지도 시범사업선정과 현장견학 등 연2회를 운영하였고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심의회로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2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농업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1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중복선정 사유는 설치운영조례 및 심의회 규칙에 당연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7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육성분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생산장비 설치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13쪽부터 317쪽 까지는 생활자원 분야 사업으로 농촌여성 창업지원, 농작업환경개선 등 17개 사업으로 농촌활력화와 농업경쟁력시범사업 및 도시농업활력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26쪽까지 최근 2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먼저 인력육성분야는 2012년도에 품목별 단기교육, 농업인대학운영 등 12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에 농산물가공생산장비설치 등 11개 사업에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26쪽까지는 생활개선사업으로 농촌여성 창업지원,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시유지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건물은 2개소에 3,607㎡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대지 등 9개 지목에 28필지 19,7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1쪽까지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교육으로 용인그린대학운영 및 농업인실용화 교육 등 연간 15개 과정 2,321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특성 및 농촌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현장학습을 통해 미래농업의 리더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사업은 지역 및 학습단체별 63개회 3,00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후계농업인 상호간의 농업기술 및 생산․유통정보 교환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는 지역농업의 선도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조성 및 여성농업 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편이장비 보급, 농촌여성 창업 활동지원 등 농작업 환경개선과 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업인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였고 특성화된 농촌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봅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인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페이지는 저도 적어놓지 않았네요.

뒤에 팀장님 몇 페이지인지 모르세요? 과장님 갖다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홍보 상품개발 검토 건에 대하여 홍보매체를 용인시보나 반상회보나 신문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했고요. 새농업인 실용화교육 때 12회에 걸쳐서 71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는 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

결과물은 백옥쌀 생산이라든가 GAP인증기관으로 해서 한 900농가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쌀이나 토마토나 이런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안전한 먹거리생산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전년도, 전전년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비교자료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자료를 정확한 수치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경험상 감이 있잖아요.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GAP인증기관으로 기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올해 1억을 들여서 우리 센터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돈 들여서 한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결과물을 얘기하라니까요, 어떻게 좋아졌는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적을 결과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 실적을 정확히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추세로 어떻게 가고 흐름이 가고 이렇게,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를 듣자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시잖아요. 수치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과물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농촌지도사업의 기본교육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약안전사용이라든지 비료를 절감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기본적으로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여러 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기술보급도 하지만 친환경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시설채소가 많은 포곡, 모현이나 이런 데 채소농가들한테도 농약검출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시설채소단지 회원들한테 농약안전교육, 또 안전농산물 생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을 위주로 하셨다?

예.

그러면 교육을 한 것에 대한 효과나 기대치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농산물을 도매시장에서 출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샘플로 농약검출된 것을 통보가 내려오는데 그 전보다 검출되는 농가들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적발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다른 데는 예산을 깎아도 거기는 예산 안 깎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농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는데 어떤 결과물을 꼭 얘기하기 보다는 그래도 뭔가 좋아지고 이런 결과물이 있다 이런 얘기는 소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내 놓을 수 있어야지, 엉뚱한 얘기만 하시면, 질의의 목적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 과도 아닌데 말 하신다고요?

친환경인증관련해서는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기술지원과에서 답변 하세요.

그러면 이따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팀장님으로 바꿔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꾸 친환경 얘기하고 무농약 얘기를 많이 하고 지원사업은 계속해 드리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점차 좋아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고 궁금하단 말이에요. 과연 용인시가 그렇게 투자하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어느 정도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또 자랑을 하셔야된다 그 얘기에요, 용인시는 이렇다 하면서. 그걸 물어 보는 건데, 다른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 “학생 4-H 과제이수지원”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뭔가요?

우리 4-H가 영농4-H회원이 있고 학교4-H회원이 있습니다. 17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4-H회원들은 전통문화계승이라든가...

전통문화계승은 뭐예요, 어떤 전통문화계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농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농악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학교에서 4-H에 가입해서 전통 농악에 대해서 서클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농촌을 이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호감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좋습니다.

지원을 해 줘서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아이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예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연초에 대상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선정을 합니다, 새로 가입하도록. 가입한 다음에 4-H 지, 덕, 노, 체 이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야영교육도 있고 화재를 만들어서 이수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야영교육이라든가 이런 단체활동을 통해서 회원들이 협동심함양도 하고 1년 동안 갈도 닦는 것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얘들이 전체 몇 명 정도 되지요?

6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몇 회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 입단식 할 때 하고요.

각 학교별로 따로따로 하나요, 모아서 하나요?

자체적으로도 서클활동을 하고요, 학교별로 공문을 띄어서 센터에 오라고 해서도 하고 연 4회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농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에 중점을 갖는 거지요?

예, 그렇게 그 활동을 해서 우리 농촌을 이해하고 함양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이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비도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시비로 자체 예산 세운 것도 있습니다. 도비로 세운 예산도 있고요.

어쨌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농촌에 대한 사랑 길러주는 것 좋은 건데요. 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 데이터 받은 것 있어요? 아이들한테 설문 받은 것 있어요?

따로 설문 받은 건 없습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교육만 시키고 끝내지 마시고 설문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호감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간단한 거잖아요.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종이설문지 나눠줘서 하면 데이터가 되잖아요, 근거가. 우리가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꼭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광업 위원님에 이어서, 답변을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장수마을 선정기준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마을 전체 노인 50% 이상이 참여할 의사가 있고요.

그냥 그 마을에 계신 50%의 노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령을 말씀해 주세요.

연령은 55세 이상 예비노인 증 희망자와 젊은 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해서 후계계승이 가능한 주민 협의를 거친...

앞으로 장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장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참여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고광업 위원님 말씀 중에 장수하신 분이 우리 용인시에 얼마나 계시고, 또 그분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지도 여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예,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하여튼 선정할 때 기준조건은 그렇게 선정 되면...

55세는 사실 노인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인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의 되는데 노인분, 그러니까 장수하는 노인분의 선정 이유에는 그거는 도와주시는 분들 얘기고, 우리는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처음 진흥청에서 농촌 장수마을육성지침이 내려올 때 그 기준이 “55세 이상 예비노인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선정되면 3년 동안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일부 예산을 세워서 쭉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하셨다고 했지요?

지금 주창리가 그렇고요. 또 저희가 선정을 한데가 남사면 봉명리 수세마을입니다. 지금 수세마을에 대한 것은...

수세마을이 언제부터에요?

2011년부터 올해까지요. 올해 3년차 마지막 회입니다. 마을주민 화합의 날도 하고 노인잔치도 열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아까 말씀드린 풍악놀이라든가 이런 다채로운 것을 노인들한테 제공합니다.

외로운 노인분도 계시니까 함께 서로 모시면서 장수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군요.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 중 또 하나는 용인시에 내에 장수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90세 이상 100세까지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도 함께 여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했고요,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이...

그러면 연련대별로 파악도 해 보시고 파악하시는 대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6페이지에 도시농업 육성지원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농업 육성 시범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5월 9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시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해서 도비요청을 해서 1억을 지원 받았어요. 올해 늦게 시작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거예요. 이 지원 사업을 농촌지역, 예를 들면 남사, 이동, 백암도 하지만 나머지 농민 외에 도시민들한테도 농업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고 농촌에 대한 정서함양을 하자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추진 한 것이 우선 1억을 가지고 텃밭학교조성을 성북, 서농, 기흥, 공세, 구성초등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해서, 물론 선별과정은 실태조사를 해서 공문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받은 겁니다. 학교목적에 맞게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했고요. 그 다음 도시형 텃밭학교 조성은 유림청소년문화의 집, 용인장애인복지회관, 강남대학, 강남마을 하늘채아파트, 서북장애인복지회관 여기는 1000만 원씩 지원해서 플랜트상자라든가 점접관수시설, 야외시설 이런 것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같이 공유한다든가 체험한다든가 이런 것을 올해 7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려면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15명에 대해서 양성을 했고요. 도시농부학교 35명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업에 정착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지금까지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백암, 처인지역과 수지, 기흥지역에도 짬짬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예산지원이 배분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기초적으로요. 올해 5월에 추경예산이 확정돼서 도심지역에 있는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재료비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쪽을 더 보강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기가 지나서 올해는 이런 사업을 주로 추진했습니다.

과장님이 방향 설정 한 것은 정말 제대로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과에 보니까 도시농업 한다고 하면서 농촌에 농촌사업하면서 자꾸 도시농업이라고 우기는데,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강동구가 도시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거든요. 도시농업 고흥이라고 할 정도로 아예 구 자체를 도심 속에 농업과 도시민들의 친숙함을 위해서 공원기능과 작물을 재배하는 기쁨까지도 누리고 피로도 풀어주고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용인이 서울과 거의 비슷한 면적을 갖고 있고 면적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땅은 처인이에요. 거의 농업도시라고 봐야 되겠지요. 수지와 기흥의 인구는 많지만 땅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농업을 구상하시는 농업센터나 농업과의 어려움은 알지만 이 제도의 뜻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연수 가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의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이 일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있지요. 원래 취지의 뜻을 살려서 수지, 기흥의 도시민들한테 농업기술센터가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업은 우리 이외의 별개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닌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내가 먹는 이런 것들이 직접 피부에 다가와야 용인에서 재배되는 특용작물, 농산물도 아낄 수 있고 그렇게 다가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에도 김학용 의원이 도시농업공원 설치법에 대한 개정법안을 제출해 했기 때문에 보다 이런 지원방안이나 국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잘 접목해서 수지, 기흥에도 농업기술센터의 유명이 남겨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농업상담소에는 별도로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올 한해 쭉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선정은 각 동사무소나 구청, 면사무소 이런 데, 학교까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대상지선정이 들어온 것을 자원육성과 생활자원팀장하고 팀원이 하나하나 다 방문을 해서 같이 대화를 한 다음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곳도 하고 다른 곳도 하고 해서 계속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번 지원 한 데는 3년 이내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요.

그 중에 제가 아까 들어 보니까 강남대도 들어가 있어요?

예, 강남대학.

강남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강남대학교 장애인.

그것은 강남학교지요, 강남대가 아니고.

강남학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남대는 충분히 자체적가 하고 있는 데, 강남학교지요?

예.

그러면 잘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310페이지하고 312페이지 2012년도에는 보조사업명이 “우수농업인 및 단체 맞춤 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보조단체가 작년도에는 포곡농촌지도자회에 했고, 올해 2013년도에는 모현생활개선회에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 지원한 보조금 규모도 작년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는 건지, 매년 지원할 데를 선별하는지 아니면 어떤 응모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런 여러 가지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1800만 원을 예산을 확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심의가 끝나면 기준을 만들어서 홍보를 다 합니다. 물론 반상회보라든가 용인시 홈페이지, 상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각 상담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대상 농가에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서열을 정합니다. 1번, 2번 이렇게 정해지면 2월에 산학협동 심의할 때 그때 선정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대상은 우리가 공고하듯이 해서 거기에 참여한 단체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선별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 농가를 실태조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사업이겠네요?

예, 내년 예산도 올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나요?

예, 올렸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포곡지도자회 한 결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어떠한 것들을 이분들한테 해서 소득으로 증대되는 것에 대해서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성과에 대한 것은 매년도 그것을 체크 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처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각종 사업을 하면 평가회를 합니다. 물론 자원육성과 분야 각종 사업에 대해서 생활개선분야나 또 지금 말씀드린 인력육성분야나 이 분야에 대해서 평가회를 11월에 했습니다. 이 사업은 포곡의 오종환지회외 11농가에 고추건조기 전기식 건조기를 지원한 거예요. 건조기를 이용해서 고추를 말려서 소득증대를 하는데 이 전기식으로 하면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비용이 한 70% 정도가 절감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방법과 비교하면요.

그러면 2012년도에 이것을 지원해서 고추건조기를 한 건데, 이것으로 인해 소득이 증대된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특히 비가 많이 오는 해는...

그 기록이 보고서처럼이라도 있어야 돼요.

저희가 농촌지도사업보고서를 만들어서 기록물로 항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을 항상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평가위한 것을 기록물로 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다행인데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원육성과나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하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고 우리가 조금 한시하는 농업에 있어서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영수증 이런 것 해서 정산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항상 기록물이라든지 아니면 도표나 수치로 나타나 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준비해서 매년도 성장하는 것과 도태돼 가는 것 또 시대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만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있는지도 늘 인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서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업데이트하고 백데이터를 만드는 것에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328쪽에 경기도 감사받으신 것 사용금지 하라 것은 뭘 사용했는데 위반을 했어요?

9만 원 건이요?

예.

이것은 농촌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하면 안 되는데 된 겁니다.

9만 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 페이지를 장식해서 왔지요, 지금.

페이지 양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사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잘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회수조취해서 반납했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서는 조금 창피한 일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구축하는데 자원육성과는 누가 홈페이지관리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기술지원과소관입니다.

지금 자원육성과에 자세하게 써 놨어요, 잘 하고 있다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93페이지요. 자원육성과 아니에요?

그것은 기술지원과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293페이지면 자원육성과지요. 기술지원과는 또 기술지원과대로 페이지 있어요. 이것은 자원육성과 페이지에요.

행정감사지적사항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 답변 보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적시에 게시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원래는 기술지원과 소관인데 작년에 저한테 질의해서 여기에 자료가 작성된 거고요. 현재는 기술지원과에 정나영 실무관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실무관이 여기 정식직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농촌지도사입니다.

농촌지도사인데 그분이 하고 있다고요?

그 안의 것을 말씀드리면 각종 농사정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이라든가 현안사안, 당면한 사업을 병충해 방제가 날것 같다하면 홈페이지에 바로 바로 올려서 농민들이 또는 시민들에 볼 수 있게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술지원과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지원과는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고. 그러면 소장님 들으세요. 전체적으로 다른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농업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업인들이 그때그때 빨리 알아차리고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홍보에 참여할 수 있고 하는 것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선정하는 것도 팀장이 선정한다지만 아까 정성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지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꾸 같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달라요, 그런데 보면 그 집안이에요. 누군가는 내 옆이어서 예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인 게, 여기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고르세요, 팀장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받는 사람이 또 받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5년치를 구축해서 심사 때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체크해서 이것을 배제시켜라 이런 중간과정을 심의 올리기 전에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제가 얘기는 누구라고 안 하겠는데. 처남도 받고 매부도 받고 이렇게 한다면 같은 집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분류를 잘 하시려면 기회를 그분들도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올려서 순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홈페이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관리할 직원을 따로 채용하셔도 안 돼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기라성 같은 직원들 많잖아요. 그분들 한 두 분이 나서서 하셔야지, 다른 국에는 홈페이지관리 따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과장님 책임 하에 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상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7쪽부터 338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4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 홈페이지는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백옥쌀 품질개선을 위해 교육 및 종자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 선정은 용인시 농림수산심의회 중 식량구조개선분과위원과 농촌개발구조개선분과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40쪽 백옥쌀 지속적인 품질개선 및 홍보와 관련하여 교육 및 종자공급, 포장심사,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종농산물상품화 기술시범사업 연구방안과 관련하여 잡곡선물세트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새로운 작목 발굴을 위해 농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1쪽 특산품 및 새로운 작목 연구개발 철저와 관련하여 유망 틈새작목을 발굴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2쪽 젖소 착유시스템관리와 친환경미생물생산증대 및 홍보와 관련하여 현장지도점검 및 위생관리교육을 하고 있으며 미생물 생산 및 사용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3쪽 농가와 연계한 토양 공동연구는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작물별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새로운 작목 연구개발 철저와 관련하여 품종개발은 관련 연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2004년도에 농가부채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하여 11억 5451만 8천 원을 시 통합기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46의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345쪽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심의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에는 심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346쪽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에는 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각 부서 내 위원회 명단 및 위원선정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심의회는 용인시농림수산식품심의위원회 농촌개발 구조개선, 농업구조개선 분과위원을 당연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363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부터 363쪽까지는 작물환경분야, 원예기술분야, 축산경영분야, 친환경, 농기계 등의 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71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쪽부터 367쪽 까지는 2012년 사업으로 토종농산물상품화기술시범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68쪽부터 372쪽까지는 2013년 사업으로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2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2012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조례와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관련된 지적사항을 받아 2013년 5월 7일 조례 일부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76쪽 경쟁력 맞춤기술 보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지역특화사업 연구현황은 자료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78쪽부터 382쪽까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쪽부터 379쪽은 작물환경분야 사업으로 벼 병해충지원방제, 최고급 쌀 생산단지육성, 보급종 공급, 보행관리기지원, 농기계순회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80쪽은 원예기술분야 사업으로 시설과채류 안정생산을 위한 시스템시범, 특수작목 안전생산 기술시범, 시설원예에너지절감기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81쪽은 축산경영분야 사업으로 양돈종합관리기술, 가축질병예방 종합 기술,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82쪽은 농산물품질관리분야 사업으로 GAP인증추진, GAP인증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곤충농가 시설개선 시범사업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하시는 거지요?

용인에는 일반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현재 두 농가가 있습니다. 귀뚜라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설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농가 혼자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개선 보수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012년도에 사업추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농가들이 시설보완을 하는 바람에 어린이체험 등을 통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곤충으로 농작물 재배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보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곤충농가는 왕귀뚜라미라든지 사슴벌레 이런 것을 가지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농촌테마파크 안에 보면 관람할 수 도록 그런 시설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거기는 농가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거기 우리 테마파크는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기술습득이 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별개지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생상단지 조성사업 있어요. 포곡에 친환경 시설체소 연합회에서 하시는데 소득증대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궁금해서요?

사실 채소분야 친환경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시설하우스 내의 습도가 높기 때문에 병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미생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연작장애를 예방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함으로써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13.3헥타르 17농가를 생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도움을 드리는데 그 농가들이 도움이 어느 정도 되나, 어쨌든 생산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부족하면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용인의 시설채소 문제가 20여년 된 시설 내에서 재배를 하다보니까 연작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향상을 시키고 싶어도 품질향상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땅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하우스 채소를 1년 내내 재배를 하는데 일정기간 휴지기간을 두고 거기에 호매, 호밀 같은 것을 심어서 토양에 있는 염류를 흡수해서 토양배량을 시키기도 하고, 밀기운을 이용해서 토양을 소독하기도 하고 있어서 품질이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와 관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소득증대잖아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도와주세요.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쪽 보니까 가공용 쌀 상품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하이아마미, 찰벼 이것을 상품화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용인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지역의 쌀을 이용한 가공용 쌀 시범사업은 원삼농협과 세븐라이스를 개발 추진을 했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일반농가하고 같이 해서 새로 육종된 하이아미 품종이라든지 철벼, 유생미 이런 것들을 사업 추진해서 재배해서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지요?

예, 초기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것을 봤긴 봤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직은 큰 도움이 안 되나 보지요?

판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판매가 잘 안 되나요?

원삼농협하고 세븐라이스를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물량은 많이 있나요?

물량은 아직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네요?

일부 지자체를 볼 것 같으면 대형마트에 지자체에서 판매원을 고용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느 부서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골프장을 점검하면서 백옥쌀을 다 들어가게끔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협력해서 이 제품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같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간단하게 사서 들고 가기도 좋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 그것도 상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연계해서 해 보세요.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 연계해서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꽃매미 방제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포도농가에 도움이 되는데 것 같은데 꽃매미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꽃매미가 최근에 외국에서 들어온 해충이거든요. 포도나 이런 과실 유실수에 부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즙액을 빨아먹으면 포도가 세력을 잃게 돼서 나중에는 고사를 하거나 아니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포도농가에 도움 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령여성농업을 위한 보행관리기 공급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보행관리기는 우리나라의 여성농업인이 증가하고 고령농업인이 많다보니까 경운기나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갈지 못하거든요.

힘이 달려서.

예, 그렇습니다. 기계가 크기 때문에 사고 염려도 있고요. 도비사업으로 금년도에 110대를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느냐면 각 읍면동 이장님들한테 해당자를 신청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각 점수가 세분화 돼 있습니다. 점수에 의해서 여성농업인이 연세가 많으시면 우선권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시리라 믿고요. 117대가 보급이 돼 있네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고령농업인들이 많아서.

한 900여대 이상 공급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이라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하시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 주면 당연히 정산 받잖아요. 정산을 받고 나서 개선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기록물을 남기나요?

저희들이 농가가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평가회를 하고 있고 당해 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차, 3년차 계속 관리해서 문제점이 뭔지 이 사업을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해 보니까 아니더라 하면 하지 않고 그렇게 저희들이 결과물을 남겨놓고 좋다고 하면 홍보해서 확대를 시키고 또 많이 늘려야 할 것 같으면 농업정책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남긴 것 나중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연말에 농촌지도사업보고사업을 작성하는데 거기에 보면 각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 다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성과물은 전체적인 것이고 농가마다 체크를 하면서 세세하게 기록물을 남기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을 세밀하게 체크하면 그런 사례들이 되고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이 그런 것이니까, 힘들도 귀찮지만 체크를 하면 빨리 개선시킬 수 있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하는 거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체크해서 발전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이요. 버섯에 LED광을 이용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확인 되셨지요?

예, 그것은 시험성적에 의해서 연구기관에서 향상이 돼서...

국비 반, 시비 반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3년도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금년도에 두 농가에 지금 설치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쪽 버섯 저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품질이 개선되고 더 좋아지는 겁니까?

상품화율이 좋은 것입니다. 기존 형광등으로 했을 때는 상품화율이 한 7, 80%라면 LED광으로 했을 경우에는 95% 이상 상품화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소득증대도 굉장히...

그 대비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농가소득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3쪽이요. 항상 학교에 납품되는 백옥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여기 플러스백옥쌀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쌀의 밥맛은 주로 쌀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좌우하는 건데, 플러스백옥쌀은 단백질 함량이 6.3이하로 유지해서 최상의 단맛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등급으로 표시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라이스단지 추진을 하면서 6.3 이상 되는 것은 플러스백옥쌀로 도정을 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6.3이하로 만든 게 플러스백옥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밥맛에 대해서 학생들이... 좋은 쌀로 인정을 할 수 있나요?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단백질 함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질소비료를 적게 줘야 되거든요. 질소비료를 적게 주다 보면 수확량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손해 가는 부분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장윤선 쌀의 질이 좋게 하를 위해서, 질소비료가 덜 들어가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먹는 쌀 인데...

단백질함량이 낮춰져서 밥맛이 좋은 겁니다.

맛도 좋지만 몸에도 유해한 게 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GAP인증 받은 쌀은 절대로 유해물질이 없습니다.

예, 유해물질이 없지요. 표현을 제가 잘못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377쪽 GAP생산단지 계속 인증 받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시설채소 농사짓는 분에게 많이 여쭤보고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농사인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갈수록, 다른 얘기도 있지만 먹는 것이 우리 건강과 함께 정신건강까지도 연계 된다 그러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농수산뿐만 아니라 농업 이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 꼭 해야 된다하는 것은 서로가 알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홍보도 해 주시고 먹거리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앞으로 농업이 많이 발전할거라고 믿고 용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용인시는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하시는 사업 중에 보면 저탄소 에너지절감기술 보급 사업 있지요? 이것은 기술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국비나 도비사업도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본청의 녹색성장과하고 업무협조로 저탄소사업이나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시는 게 있나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는 것은 그 사업을 같이 하라는 것은 아닌데, 일단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녹색성장과가 자료나 정보는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도나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정보는 같이 협조를 요청해서 받아서 하도록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를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에 관한 에너지절감은 농촌진흥청이나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을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홍보자료가 오고 저희들 담당부서 직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우리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농업에 관련된 그쪽 분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에너지관련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농업관련한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농민분들한테 아닌 말로 백만호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금 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항목에 에너지에 관련 된 것들을 캠페인성으로라도 교육을 시킨다면 그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같이 상시 정보교류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무관이면 실무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시 체크하시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녹색성장과와 정보교류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 시에 같이 홍보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어서 비슷한 얘기인데요. 보행관리기 공급하시는 것 있잖아요, 노인들 117명한테 했어요. 보행관리기 공급은 주로 어떻게 선정하세요?

각 이장님이나 동장님들한테 이러한 사업이...

각 이장이나 동장이라 함은 어디, 처인구만?

아닙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110대면 각 경기면적이나 농가인구수에 비례해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만약에 원삼면에 10대가 배정이 됐는데 15분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연령이 70세 이상이니까 5점이면 5점 이렇게 세분화해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각 노인회 지회나 분회 이런 데 통해서 보행기 지원받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맥락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노인회 지회나 분회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함께 연계하고 논의해서 나누어 준다면 꼭 어느 구를 몇 대 몇 대 딱 나누어 주지 말고, 솔직하게 농촌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시고 없는 분이 많잖아요. 주로 그쪽으로 많이 배정하시더라도 타당한 원리를 갖고 하자는 거지요. 지금 이쪽은 많이 가지고 계세요, 개인이 사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각 분회나 지회가 있으니까 함께 연계해서 같이 논의해서 협조사항해서 간다면 농촌에 계신 문 밖도 못 나가시는 어려우신 분, 누가 사주지도 않고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많은 대수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노인회 지회나 부녀회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함께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시면, 주로 처인구 쪽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대수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것보다 꼭 필요한 분한테 먼저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참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왜냐하면 관리기가 작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최근에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연세가 많아서 가점을 많이 드렸더니 사고가 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으신 분들 드려야지 연세가 많거나...

운영의 묘는 과에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런 형평을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세븐라이스에 대해서 말 했는데 소포장으로 돼 있어서 핵가족들 많은데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웬만한 마트가도 없어요, 살 수도 없고. 아까 어디에 의뢰해서 판매보다 더 크게 판매하려면 혹시 가격에서 경쟁력이 밀리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요?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포장이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굉장히 품질은 좋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원삼농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삼농협 실무자와 상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입니다. 아까 질문 중에 곤충사육농가 기반조성 이게 앞으로 계속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안 세워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앞으로 예산에 없더라고요.

금년도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러면 앞으로 곤충사업이 미래식량사업이거든요. 여기 한 것은 체험용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귀뚜라미나 웜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장래 미래의 식량사업인데 계속 들어올 줄 알았더니 예산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연구해서, 원삼에서 이것을 식용으로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조사해 보시고 내년 2014년부터 용인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곤충산업은 미래식량산업이라는 것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진원입니다. 농촌테마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3쪽부터 404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쪽 외국인을 위한 각종 홈페이지개선구축 및 현재 내용으로 업데이트 관리 철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 홈페이지를 2011년 12월 27일 별도 구축함에 따라 용인 농촌테마파크 시설 안내, 관내 체험농장과 마을 소개, 각종 예약시스템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391쪽 용인농촌테마파크 주차시설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사항 에 대해서는 성수기에 용인농촌테마파크와 인접한 농지를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2013년에는 기존 주차가능대수를 450대에서 1,160대로 증설하였습니다. 향후 경전철과 연계한 버스노선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인근 공장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392쪽 용인농촌테마파크 특화된 테마운영 필요에 대한 검토사항은 용인농촌테마파크 광역화에 따른 차별화 및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내동마을 내 추억의 동계체험방 운영, 경관농업단지운영, 도시민 농업, 농촌체험운영, 코레일기차여행과 연계한 농촌테마파크 관람 및 인근 체험농장 방문 등을 추진하였고 농촌테마파크 내 전통체험장, 작물학습포와 종합체험관을 운영하여 주중에 유치원, 학교 등의 체험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93쪽 농촌테마파크 내 식당운영관리 및 위생상태 점검 철저와 관련해서는 주기적인 식당 운영관리 및 위생상태 점검을 월 1회 하였고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및 청결유지 교육을 연 4회 실시하였습니다. 394쪽 차별화된 농경문화전시관 운영 검토에 대해서는 농경문화전시관 영상실, 기획전시실 등을 각급기관교육, 세미나, 사진 전시회 등을 적극 유치하여 2013년에는 23회 954명이 교육시설을 이용하였고, 4월부터 11월까지는 “전통시장 용인에 서다”라는 내용으로 기획전시 시설을 이용하여 전시를 하였습니다. 395쪽 다양한 농촌체험 아이템 발굴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주중 단체, 주말 가족,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중이며,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모니터링 투어와 코레일 연계 농촌관광 및 체험농장 현장견학 등을 추진하였고, 국화향 가을이야기를 통한 농촌체험이벤트와 내동마을과 학일마을에 고유의 전통행사를 활용한 축제로 도시민에게 농촌체험과 농산물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397쪽은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어메니티관광개발 경관농업단지조성 추진사업입니다. 경관농업단지사업은 논농업 다양화 및 농촌관광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위치는 원삼면 사암리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주변 농경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399쪽까지 2012년도부터 2013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으로 2012년에 농촌에듀팜육성 사업과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체험농장 및 마을 육성을 하였고 2013년에는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시범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사업 추진으로 육성된 체험 마을에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건물은 15개소에 3,376㎡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대지 등 4개 지목에 32필지 127,0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 농촌테마파크 시설 및 입장관람객 현황입니다. 방문객에게 다양한 농업․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도시민에게 가족단위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촌테마파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원삼면 사암리 871-3번지 일원에 방문자 센터, 종합체험관, 다목적교육관, 농경문화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을 완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관람객 현황은 11월말 현재 38만 명으로 전년보다 8%증가되어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내실 있는 농업, 농촌 체험장으로 정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메니티관광개발사업 있지요, 내동마을에 경관 조성단지 조성하는 것. 내동마을경관농업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단지 추진목적은 농촌테마파크에 금년도에도 38만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농촌테마파크 내에서 휴식시설과 각종 체험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꽃 단지가 많은 면적에 조성을 할 수 없어서 농촌테마파크를 광역화해서 넓은 면적에 조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서함양을 하면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지역경제 또 그 사업하는 주체에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거예요. 그거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경관단지가 내동마을에 있는데 내동마을에서는 연꽃단지가 3헥타르 정도 그 안에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중 연근, 연잎차 등을 이용해서 가공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잘 팔리나요?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작년도 판매수익이 약 25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거기에 투자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에요? 투자한 사업비와 판매해서 얻은 수입과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연근판매하고 연입차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연중 체험교육을 합니다. 겨울에는 동계문화체험이라고 해서 눈놀이장, 스케이트장, 몽골텐트 체험 등 연중해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소득분석을 했는데 한 8500만 원 정도 수입을 가져왔고 여기에 전체적인 보조금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동네에서는 실질적으로 8500만 원 수입을 가져왔지만 나머지는 경관조성, 와서 휴양하고 정서 함양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비 사업이 들어갔다 그 얘기지요?

예.

어쨌든 꼭 수입이 많이 나는 차원보다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점차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이게 더 혜택이 가도록 그 노력은 해 주세요, 자꾸 예산만 갖다 퍼 붇지 말고.

수입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입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테마파크에 현재까지 몇 명 정도 다녀갔지요?

테마파크 방문객은 저희들이 2006년 9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전체 따지면 한 200만 명 넘지요?

금년 10월에 200만 명을 돌파해서 자체적으로 돌파기념이벤트 행사도 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용인시의 지역경제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직접적인 소득과 간접적인 소득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직접적인 소득으로 매표수익이 1년에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매표수익 얼마 안 되잖아요, 용인시민들 공짜이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라고 해서 식당임대 소득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농촌테마파크에서 하는 체험교육 체험료 받는 수익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소득 총 금액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간접적인 소득을 파악했는데...

인근에서 가서 식사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물건을 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간접적인 소득으로 1년에 48억 정도 용인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로 처인구 원삼 쪽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인 전체로 오셔서 외식도 할 수 있고 주유도 하고 본인들이 특산물도 사가고...

그러면 48억에 대한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는 인원을 가족단위로 환산해서 1년에 외부인 같으면 1회 내지 2회 정도 추계를 해서 환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추계한 것 자료를 갖다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추계하는지 궁금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1년에 48억이면 큰돈이잖아요. 이렇게 큰돈이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홍보를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움 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그 효과 면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395쪽에 다양한 농촌체험 아이템 발굴효과는 어느 정도 보세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올해는 어떻게?

농촌테마파크에서 휴식장소로도 제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연중으로 체험교육을 많이 합니다. 현재 금년도에 250회에 14,000명 정도 도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벤트라고 해서 농촌 국화향 가을이야기라고 해서 국화 전시회를 1달 정도 해서 체험교육 때 이벤트행사 때는 약 1,500명 정도 참여해서 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레일 연계 기차여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80회 3,200명 정도 외부인들.

수원역에서 버스 대기해서 농촌테마파크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고 모셔다드리고 그러지요?

예, 테마파크 오셔서 관람 하시고 주변 농장에 가서 체험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정량 체험하는 체험비 받는 거지요?

1인당 32,000원 씩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갈 때 그분들의 호응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설문조사 받고 한 것도 있는데요.

또 와야 되겠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너무 좋다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전국에서 다 오시는 건데 용인에도 이렇게 좋은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있고 용인이 도시화된 줄 알았는데 시골적이고 이런 정취가 좋다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올 수 있도록, 꼭 체험기간 아니더라도 가족단위로 승용차를 타고 온다든지 경전철을 타고 온다든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효과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오늘 제가 자꾸 지역경제 활성화 됐냐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광사업으로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면 하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나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런 질의하는 거니까 그쪽에 더 고민해 보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1페이지에 보면 내년부터 농촌테마파크에서 하던 봄꽃 축제가 없어져요. 지금 여기 입장인원들이 봄꽃 축제할 때 인원들하고 다 합쳐져 있는 거지요?

예, 금년도는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봄꽃 축제가 없어졌을 때 농촌테마파크의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봄이 되었을 때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인 봄꽃축제를 농촌테마파크에서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회째 개최했는데, 전년도에는 입장객이 144,000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155,000명 관람을 했습니다. 저희들 봄꽃축제 축제기간이 5일인데 축제기간이 아니더라도 연중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155,000명이 오시는데 축제를 안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기간 동안에 100,000명 정도는 인원이 줄어들고 한 50,0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무료관람을 하고 있지요. 이제 축제를 안 한다면 그 기간에도 외부인들은 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세외수입차원에서는 축제를 안 하면 오히려 입장료 수입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이 축제를 내년부터 안 한다고 해도 봄철에는 외부적으로 많이 인지도가 높아져서 축제기간동안에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튤립을 11월 초까지 6만구를 식재했습니다. 내년도 5월 초에 개화를 하면 또 그때 오시는 분들이 꽃 단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상시체제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세 파트의 부서가 있지요. 농촌테마 파트는 농업을 주제로 한 관광농업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나 그동안 봄꽃축제에 대해서 인근축제와 비교해서 돋보이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 되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가 에버랜드하고 같이 열렸어요, 우리 시 예산보다 2배 이상이 투입돼서 중첩되고 그러면서 주변의 고양이나 이런 곳과 비교했을 때 정말 봄꽃축제다운 맛을 못 보여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테마파크가 주도가 되는 관광농업, 또 농촌을 배경으로 한 지역경제의 수입증대, 주요점은 가장 농촌다운 게 경쟁력이다. 주변을 본 따고 모방 하는 것 보다는 농촌다운 게 가장 경쟁력인데, 사실 농촌테마파크 초창기 때 우리랜드로 시작할 때 그때 저는 자주 갔었어요. 봄꽃축제를 용인에서 볼 것 같으면 인근 다른 도시 가는 게 훨씬 플레이스가 넓고 주차하기가 편하고 낫다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테마파크가 위치한 지리적 입지, 면적도 좁잖아요. 지금 또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맞이하는데 옛날 농촌적, 목화적 분위기, 전원주택, 그 밑에 텃밭 하고 그럴 때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우리랜드가 생겨서 용인 내방객들이 많이 갔었어요. 저는 이 기회에 농촌테마파크의 봄꽃축제가 내년에는 없어지는데 좀 다르게, 그렇더라도 이미 테마파크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내방객들은 제법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과 인근 농촌테마파크사업을 보면 농촌체험마을, 마을축제 개최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효과, 띄엄띄엄 하나씩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초까지 시기적인 것을 조정해서 처인구 전체 인근 마을들의 전체적인 축제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우리 에버랜드만 벚꽃이 좋은 게 아니고 최근에 신도시들이 조성되면서 가로수로 벚꽃을 많이 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5월 중순 정도 되면 기흥, 강남대 앞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벚꽃마을이에요. 온 가로수가 벚꽃이야. 도시 전체분위기에 관광농업을 축으로 한 농촌테마파크의 특수성, 가장 농촌다운 게 경쟁력이다 라는 분위기로 봄꽃축제테마가 최고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활성화되고 내실화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5월에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농촌테마파크 꽃을 튤립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튤립이 피는 기간이나 튤립의 값이나 이런 것 계산해 보셨어요?

예, 계산해 봤습니다.

왜 일반인들은 튤립을 집 안에 안 심는다고 생각하세요?

튤립은 저희들이 가을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토양에 식재해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 겨울을 나면서 휴면 타파가 되면서 화분화가 되는 거거든요, 꽃씨가 생기는 건데. 일반인들이 종자를 구입해서 살 경우에는 그것을 집 안에, 아파트 거실 같은 데 두면 그게 화분화가 안 됩니다. 밖에 심어야 되지요.

아니요. 공동주택 단지 안에도 안 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위에 굉장히 약한데, 겨울을 난다고 그러셨지요? 기후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 민감하지요. 저희들이 볏짚을 피복을 해 줍니다, 그 위에다.

볏짚 피복해 줘도 피는 기간이 있잖아요, 굉장히 짧아요. 삼성에버랜드가면 튤립문화축제하지요? 그게 한 번에 심어서 한 달씩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네 번, 다섯 번 갈아 끼울 것을 해서 수시로 갈아 끼워 주잖아요. 우리도 그만한 재력이 있냐는 그거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게요. 지난번 내동마을에 심은 유채꽃 왜 안 폈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기에 안 폈지요? 안 맞잖아요, 거기에. 유채꽃이 피면 안 돼요, 거기는. 그렇지요?

토양적인 요인도 있고요.

기후도 있지요.

유채가 중부, 이북 지방으로는 기온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 꽃을 심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봤어요, 봄꽃축제 행사 기간 동안에. 그렇지요?

유채보다 빠른 영체가 있거든요, 그 영체를 심어서...

왜 제주도가 유채를 많이 심느냐 하면 꽃을 보자는 것도 있지만 그 꽃 뒤에 기름짜고 하는 일석이조, 삼조 할 수 있어서 심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는 그게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얘기는 튤립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을에 국화 하셨다 그랬지요? 국화를 많이 심으면 국화는 오래 피고 누구든지 좋아하고 다루기도 쉬워요. 그래서 하여튼 건의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봄꽃축제동안 꽃 선정이 잘못 된 게 너무 많아 보여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게 여러 가지로 보시면 아마 적당하지 않다고 느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촌테마파크는 그야말로 농촌을 보여주는 게 우리 주목적이라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는데, 농경문화전시관이요. 그것 지적했더니 감사결과가 제작해서 체험하겠다, 사람들 와서. 전시관이라는 것은 제작해서 체험하는 것은 아주 보수적인 것이고 전시해서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고 몇 번 말씀 드렸지요. 그러면 동백유적 전시관 같은 데는 유적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유물들 같은 것을 기증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기증하는 분에 대한 예우가 있어요, 그것도 좀 마련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농촌 쪽에 알리면 기증할 분 많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뒤뜰에 버렸다고 하는 부분들, 그것도 사실은 다 농경문화전시관에는 들어가야 하는 것들인데 가보면 그런 문화전시관이 없어요.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오타도 나셨던데, 유적전시관에 연계하셔서 협조 기획전시할 것도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정말 농경문화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전시해 놓으면 아이들이나 젊은 분들은 그런 것을 보고 고향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기증받을 수 있는 있는 것은 기증받으면 어떤 예우를 해 준다는 그런 표준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계속 조치사항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전시면적을 앞으로 더 확충해서 기증유물도 많이 받고 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시퍼런 기계 같은 것, 현지 어디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 보다 농경문화전시관이잖아요. 농경문화를 볼 수 있는 것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전시관 넓히는 것도 땅이 많으면 넓혀도 좋지만 물건이 많아야 넓히지요. 우선 없는데 넓힐 수는 없잖아요. 제작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여기 보면 금년에 식당에 들어오는 임대료가 왜 이번에 더 싸게 들어왔어요?

식당 임대료가 1년에 1800만 원 정도.

조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매년 공유재산을 감정평가해서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임대료도 같이 인하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건물가액이 오래되면 일반적으로 임대료도 내려갑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 임대료가 내려갈 일이 없지요, 건물이 낡아져도. 그렇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출석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처인구보건소장 유은경.

심재현.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추성인 복지산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부터 412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을 위한 각종 홈페이지 개선 구축 및 현재 내용으로 업데이트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2013년 5월 3개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일제 개편하고 외국어 번역 사이트에 연결 되도록 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5쪽까지 각종 위원회 중복위원 선정을 배제하는 등 위원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위원회 기능을 보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권고에 대하여는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 소관 위원회와 중복되는 위원이 여러 명 있으나 이는 지역보건법 및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한 것으로 향후 위원 선정 시에는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위원 선정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장비 내구연한 및 보관 상태 등 관리철저, 장비구입 시 절차 투명 및 의료기기, 치료기기, 멸균기 등 관리 매뉴얼화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의료기기· 장비의 내구연한 및 활용 상태를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 의료장비는 전문 유지보수업체를 선정, 정기점검 및 정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장비 구입 시에는 조달구매, 공개입찰을 통해 구입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료기기는 장비사용법, 관리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여 의료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폐기물 처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철저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구분하여 위탁 계약된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전용 용기에 수거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 프로포폴 약품관리 철저는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전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마약류 관리에 소홀한 5개 병의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마약류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취급자 교육과 더불어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17쪽부터 418쪽 까지 요양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정신질환자 수용환자 거주지별 현황파악 및 관리 감독 철저를 보고는 노후시설에 기능보강에 예산 지원하는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19쪽 결핵 등록환자 실태파악 및 관리점검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유증상자 및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 치료 이행, 복약확인 등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등 집단시설의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및 잠복 결핵에 대한 예방 및 치료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0쪽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도단속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이 시행되었으며 금연구역 3,381개소 중 1,711건의 금연시설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 전광판, 포스터 등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24시간 응급병원 안내판 및 시내 응급라인 설치방안 강구는 응급환자 발생시 119와 연결,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토록 하였으며 도로변에 응급의료기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에이즈 예방대책 및 관리실태 철저 파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 관리 환자는 20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2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보건예방사업 철저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 900명에 대하여 전조조사표를 이용하여 1대 1 면접조사 하였으며 불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불용액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23쪽 약품 구입 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구입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만65세 이상 주민 및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 25,183명 중 61.9%인 15,59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날씨, 감염병의 유행 정도에 따라 접종률에 차이가 있고, 접종 약품도 계절 인플루엔자로 당해 연도에 소모해야 하는 점 등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은 어려우나, 최근 3년간 접종 추이를 분석하여 적정량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약제비 지원사업 홍보 철저 및 청소년 임신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0건의 홍모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청소년에게 피임 및 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25쪽 자동제세동기 비치 및 홍보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부터 434쪽 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강조사통계는 우리 지역의 건강정책 지표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세광정신요양원과 우리집, 우리집2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집행하였으며 상세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의 불용사유는 2012년도에 예방접종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병의원 접종건수가 많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37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년 7월 16일 용인벧엘정신병원을 고발하여 기소유예 처리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입니다. 건강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지난 3월부터 9월 까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 용역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를 위해 2013년 1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0쪽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입니다. 414쪽에서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2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은 429페이지에서 앞서 보고 드린 민간이전 사업 추진현황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3쪽부터 458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처인구 관내 7개 보건진료소의 부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66쪽 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입니다. 2012년 경기도 컨설팅 감사 및 올해 용인시 보건소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68쪽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전문인력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세한 사업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470쪽 까지 결핵 및 에이즈 등 법정전염병 최근 3년간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 최근 3년간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 결핵등록 관리자 11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 결핵반응 검사를 실시하였고 4주 이내 신생아에게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에이즈 최근 3년간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신규 등록한 2명을 포함하여 20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감염인의 감염 예방수칙, 건강관리 등 등록자 상담을 73회 실시하고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과 편견 해소를 위해 5회에 걸쳐 1,5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473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76쪽까지 최근 2년간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감추세 및 출산율 현황입니다. 2012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한 처인구의 출산율은 1.34로 전국 출산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75쪽 출산장려시책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난임부부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에 4억 5736만 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33명에게 출산장려금 2억 6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76쪽 2013년도 10월 현재까지 난임부부지원 206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79명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187명 등 총 572명에게 5억 6667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현황으로 처인구에는 정신병원 2개소와 요양병원 5개소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이요. 행정처분 받은 5건은 어딘지, 뒤에 있는 것하고 겹치는 건가요?

472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거 다지요?

예.

그리고 420쪽 금연구역이 점점 확대해서 지도․단속도 지금도 2013년 9월까지 지도․점검 다 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국 사례이기는 한데 전자담배도 못 하도록 금연구역을 설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몸에 해로운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연에 대한 철저한 금연예방운동을 더 확산시켜 주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설정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자담배도 민간인 쪽에서 봤을 때는 위험하다는 발표를 제가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다 갖고 계신 거지요?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지시받은 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개선 되도록...

청소년들, 초등학생까지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연령대로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지금 더, 옛날하고 상상하지 못 할 정도로 지금 많이 흡연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금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생들, 여성분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금연만 할 게 아니라 흡연실을 마련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 곳도 밖에 나가도 그렇고 흡연하실 곳이 없으니까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또 흡연을 안 하시는 분에게는 힘든 거거든요. 잘 연구를 해 주시고 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흡연실 마련이 될 수 있어요? 흡연실 마련해 달라는데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밖이 아니고 건물에 되느냐고요.

건물 내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3쪽에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외의 명칭을 사용해서 위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런 병원이 몇 개나 돼요?

글쎄요, 이것은 우리들이 단속을 하다가 보인 것만 처분을 한 건데요, 앞으로 계속 다니면서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계속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마다 직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돌아다니지요. 병원을 다 점검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하고.

해야 되는데요, 가끔씩 의사분들이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간판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위반 계도만 하는 거지요?

경고지요. 경고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벌금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아니요, 2회, 3회 위반이 되면 과태료가 나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쪽에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는 무료감면사업(6개 검진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해서 용인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조례상에는 보건소에서 진료하시는 분들은 다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내용의 해석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앞으로 당뇨하고 고혈압만 감면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6개 검진사업이라는 건 어떤 것 말하는 거예요? 6개 사항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 하시 던지요.

팀장님, 6개가 어떤 사업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원래는 팀장 말 못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이 다 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종합검진실에서 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 지역센터아동 무료건강검진사업, 노인건강검진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무료사업이 있습니다. 전에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무료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조례가 바뀌어졌습니다, 중간에. 그랬는데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검진사업이 된 것으로 했었습니다.

전부터 한 것을 관행적으로 이어서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검진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장이 필요할 경우 그거는 보건소 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대로 전에 했던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조례가 바뀐지 모르고 보건소에서 그냥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이 돼서 바꿔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적정하게 추진해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다 시원찮아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예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약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노인약제비 지원사업 중에서 약제비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약제비를 노인한테 감기약, 소화제 모든지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고혈압 약제비하고 당뇨병 약제비 두 가지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상으로 ‘규명을 해라, 묶어라’ 그것을 정확하게 ‘고혈압, 당뇨에 한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도록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부적정하게 추진”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조례대로 하자면 고혈압하고 당뇨만 지원해 줄게 아니라 모든 약제비를 노인 65세 이상에게 다 해 주도록 돼 있는 건데 그것을 묶어라 이거지요, 그것만 해 줬으니까. 그렇게 명백하게 선을 그어서 토를 달아서 ‘이것만 해 준다’라고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에서 그 사항을 묶었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지적사항 처분 요지해서 쓰여 있는 게 잘못 돼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소장님 여기서 보면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례상으로 명시안 하고 한 것이 분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짚어서 이러이러한 것에서만 무료로 해 주어야 된다 하고 묶어두고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용인시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 중” 했는데 이것 개정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서요.

지난번에 그 내용이에요?

예, 수수료징수 규정안 그 내용 바로 그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올라온 내용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써진 것 같은데 어쨌든 조치현황 중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올라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에서 보면 세광정신요양원에 저희가 경상보조를 하지요?

예.

거기에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지원예산액이 2012년도가 더 많아요. 그리고 사업내역에 보면 관리운영비에 관리되는 인원하고 종사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2012년도는 39명이고 2013년도는 한명이 늘어서 40명이거든요, 인건비를 보면. 예산도 줄었고 관리인원도 더 줄었는데 인건비가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종사자 인건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리운영비, 입소자들까지 다 운영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소자가 늘어나면...

아니, 입소자는 2013년에 2012년보다 입소자가 줄었는데 인건비에서 종사자인건비는 늘었잖아요.

2013년도는 어디 몇 페이지지요?

그 뒤에 있어요. 이거 우리 준거잖아요, 책을 주셨잖아. 두 장 뒤에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 어떻게 나가십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면 40명에 대해서 전부 확인합니까? 서류상으로만 확인합니까?

서류도 확인하고 사람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하세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지금 쪽지 받으셨지요? 종사자 인건비가 왜 늘었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상하반기로 나가셨으니까 나가셔서 관리운영비에 관리인원이 줄었어도 인건비가 늘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늘려주십시오. 인건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하고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432쪽에 보면 관리인원이 245명입니다. 말하자면 거기 수용 돼 있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더 주고 덜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정해 진 룰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지급을 하니까 저희가 임으로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1인당 명수대비 얼마라는 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도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하니까 종사자 인건비가 2012년도에 39명에서 40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되는 대상 인원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인원은 1명이 늘었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광에서 요청할 때 ‘우리는 이번에는 인건비가 40명입니다.’하고 올렸을 것 아니에요, 39명이었는데. 그러면 보건소는 ‘분명히 작년에 39명이었는데 왜 이번에 한명이 늘었습니까?’ 하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 관계까지는 지금 파악을 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액은 줄었는데요?

집행액은 줄었는데 관리인원도 줄었잖아요.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는 한명이 늘었잖아요. 대상이 줄면 인건비도 줄어야 된다고 우리가 통념상 생각을 하는데 한명이 늘은 것에 대해서.

종사자는 한명이 늘었지만 그 밑에 관리운영비에 입원자가 252명하고 24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집행액도 줄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종사자인건비를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세요?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규정상 인원을 어떤 어떤 분야에서는 몇 명 늘려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때 인원은 줄었는데 종사자는 한명 더 늘었고 예산은 더 줄은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사자가, 입원자가 6명...

과장님! 수지구 보건소 끝나기 전에 저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명이 왜 늘었는지, 어떻게 종사자가 한명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것이지만 3개구 보건소 불용액 중에 보면 적정비 지원한 것 있잖아요. 그 불용액이 상당히 액수가 큰 것 같은데, 이 사유는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들이 내시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고 또 많은 접종비가 남는 것은 우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병의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 지금 해마다 같은 말씀이세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도 최대한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을 좀 적게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위에다 건의는 하고 있지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매년 방안은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도비가 내시가 일방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해서 다른 부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필을 한다는 명분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요청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세광병원 관리․감독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한 부분 418페이지에도 있어요. 뒤에도 그렇고 특이사항 없다, 아무 문제점 없다, 인건비 종사자 몇 명 이게 다 있거든요. 그 내용을 나중에 정성환 위원님 요청한 것 갖다 주시기로 하고요. 420쪽에 보면 제가 이것을 지적한 건데, 우리 관내에 화급을 다투는 임산부나 응급환자, 외지에서 우리 시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응급병원을 찾기 위한 라인을 설치해 달라는 했는데 이웃 시에 라인 설치된 데 한번 가보셨어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직 라인이 안 돼 있고 외국사례는 있긴 있는데, 경찰서하고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차선을 너무 복잡하고 혼잡하게 하면 교통사고의 유발이 발생돼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경찰서와 협의 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경찰서에 전화로 협의하셨다고요, 이 중요한 사실을? 시간이 없으셨어요, 1년 동안? 제가 2년 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화급을 다투는 사람들, 특히 산모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지금 처인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조산원 제대로 갖춘 산부인과 어디 있느냐고요, 있어요?

조산원...

다 이웃 시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자 하려는 거예요. 창피해요, 사실. 아기는 많이 나라고 정부서부터 시에서부터 권장을 하면서 아기만 낳으면 5만 원 주겠다 이런 것 강구하지 마시고, 임산부들을 위해서 화급을 다투는 그분들을 위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병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기존에 돼 있는 병원에서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계속 논의하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구에는 없다고 치면 다른 구에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이 필요한 게, 24시간 모든 응급장비를 갖춘 병원이 처인구에 있어요? 24시간 응급실, 환자를 다루는 기계를 다 제대로 갖춘 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처인구에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다보스병원하고 서울병원하고 세브란스병원이요.

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24시간 응급장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응급센터입니다.

의사도 있습니까?

의사도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병원을 다 알려줘야 돼요. 처인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특히 다문화가족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빨리, 제가 말하는 것은 도로 한 가운데를 질러가는 라인이 아니에요. 한쪽 옆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경찰서에 가셔서 외국사례든 어디 사례를 주시면, 제가 그 사례를 저도 사진이 있으면 갖다 드리겠는데, 굉장히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 있는 쪽이라도 간단하게라도 세워주던지 해서 하여튼 응급한 환자가 얼른 볼 수 있게, 누구의 도움 없이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더 강구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처인구가 다른 데 보다 기획팀도 있으시고 두 팀 더 많으시지요?

기획팀이 한 팀 더 많습니다.

한 팀 더 입니까?

예.

그래서 언제나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각 구마다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연과태료 부과가 2건이 있는데 누가 과태료 부과 시켰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선정해서 단속원을 두셨나요?

단속요원은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신데 이걸 단속합니까?

담당자가 1명이고 계장하고 금연지도원이 1명 있고 해서 단속을 나갈 때는 직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여럿이 나가서 공용터미널이라든지 용인시청 주변을 돌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적발해서 지금...

한 달에 몇 번 나가십니까?

단속기간을 정해 놓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점검횟수가 2013년도 기준해서 17,011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도 체계화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고 보건소도 바쁜데 나가서 단속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도 몇 개예요, 학교 앞 50m 밖, 100m 밖에서부터 해야 되고 버스정류장도 해야 되고 할 곳이 얼마나 많아요, 공공건물도 있고 그것 다 못 하거든요. 우리 시의 다른 과하고도 협조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노인일자리에 넣어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해서, 이것을 꼭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흥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기흥구보건소장 이성순.

기흥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현숙 입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5쪽 관리자조서, 486쪽부터 487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8쪽부터 501쪽까지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88쪽 외국인을 위한 각종 홈페이지 개선 구축 및 현재 내용으로 업데이트 관리 철저 부분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외국어 번역 사이트를 링크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등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부분은 지적사항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을 위하여 인사이동시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489쪽 각종 위원회 중복위원 선정을 배제하는 등 위원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위원회 기능을 보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권고 부분은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 선정 시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489쪽 의료기기․장비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 등 관리철저 및 장비구입 시 절차 투명 부분은 정기재물조사로 의료기기․장비 내구연한 및 활용상태를 파악하였으며, 고가의 의료장비는 정기점검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 계약하였으며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장비구입으로 절차에 투명성을 기했습니다. 490쪽 의료기기․치료기기, 멸균기 등 관리 매뉴얼화 부분은 신규장비 구입 시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실에 비치하였으며 인사이동 시 장비관리 및 사용 매뉴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490쪽 의료폐기물 처리 철저 부분은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지정 소 보관 후 전문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491쪽 프로포폴 약품 관리 철저 부분은 마약류 취급자 교육 2회,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으며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하여 의료취급자 집중 단속을 완료하였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결핵 등록 환자 실태파악 및 관리점검 철저 부분은 신고 결핵환자 159명을 관리하였으며 의료기관에 접촉자검진비 및 입원명령 결핵환자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및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93쪽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도단속 방안 강구 부분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시행 안내문 발송과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금연계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금연시설 및 금역구역 1,970개소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과 30개소에 대하여는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494쪽 관내 24시간 응급병원 안내판 및 시내 응급라인 설치 방안 강구 부분은 지역응급의료센타 강남병원을 지정하고 안내 표지판 설치 권고하였으며 구급차 및 응급실 전담의사, 간호사가 24시간 근무하는 등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내 응급라인을 구축을 위하여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 관리하고 있으며 용인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95쪽 에이즈 예방대책 및 관리실태 철저 파악 부분은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HIV 등록관리 환자 31명에 대하여 정기검진 및 투약관리로 타인전파 방지에 힘썼으며 감염인 조기발견을 위하여 1,250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96쪽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보건예방사업철저 부분은 2012년 지역사회건강통계집을 발간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7쪽 불용액 발생 최소화 부분은 예산편성 시 세밀한 분석과 추계로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통보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8쪽 약품구입 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구입철저 부분은 접종약품은 날씨, 감염병 유행정도 등 주변여건에 따라 접종률에 차이가 있고 그 해에 소모해야 하는 점 등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은 어려우나 최근 3년간 접종추이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백신 구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99쪽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사업 홍보철저 부분은 소식지나 홈페이지 신문보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8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499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기피에 대한 문제해결 부분은 의료기관 퇴원 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마음관리실을 신설하여 정신건강검사 및 심리상담, 우울증,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00쪽 청소년 임신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방안 강구 부분은 캠페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인 생명의 집과 연계 및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한 맘편한카드를 발급 등을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1쪽 자동제세동기 비치 및 홍보철저 부분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인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을 2012년에는 총 예산 6억 2000만 원 중 6억 1984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에는 총 예산 8억 3800만 원 중 7억 8429만 원을 집행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향상과 사회복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마음관리실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2012년 총 예산 4851만 7천 원 을 모두 집행하였고 2013년에도 총 예산 4851만 6천 원을 모두 집행하여 934명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 평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7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비는 독감백신단가 하락으로 1억 3650만 원 중 307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사업비는 민간병의원 접종률 증가로 9352만 원 중 6211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고발ㆍ고소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무자격자 조제 등 약사법 위반 2건이, 2013년에도 의료인에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 등 의료법 위반 2건과 대체조제 사실통보 불이행으로 약사법 위반 1건이 고발되었습니다. 다음 510쪽 각종 위원회 현황과 512쪽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선정사유 513쪽부터 529쪽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용인시 문화공연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주관으로G-mind 정신건강연극제 ‘외톨이야’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2쪽부터 535쪽까지의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32쪽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공유 재산 건축물 미등기 등 권리보전 조치 업무 소홀 부분은 2012년 11년 8일자로 공세보건진료소 등기조치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2010년 3월 18일부터 2010년 5월 28일까지 기관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집행할 수 없는 대상자 5명에게 축․부의금 25만 원 집행 부분은 2013년 2월 19일자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만 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532쪽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과징금산정 부적정 부분은 2013년 1월 24일자로 과다징수 과징금 288만 원 약국 2개소에 환급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533쪽 용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계획 및 점검 미실시 부분은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33쪽 계약이행에 따른 물품검수 시 납기일 지체 시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하나 지체상금 미부과 부분은 2013년 5월 3일자로 지체상금 48,840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534쪽 휴․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 등 보관계획 허가 소홀 부분은 의료기관 휴․폐업 처리 시 진료기록 등 세부적인 보관계획서 확인 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34쪽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관리 소홀 부분은 소독의무대상시설 178개소에 소독실시 독려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장 지도․점검하였습니다. 534쪽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 병․의원 행정처분 소홀 부분은 신규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따른 법적 준수사항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약류취급자 관리 및 점검 소홀 부분은 병․의원 73개소, 약국 114개소, 의약품도매상 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였으며 의료기관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경고 하였습니다. 535쪽 민간위탁계약체결 시 용인시 의회 동의 구하지 않고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감사 미실시 부분은 기존 민간위탁 체결 시 정신보건법 및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의거 체결하였으며, 현재 용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의거 지도감독을 실시해 왔으며,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35쪽 조례 상 명시되지 않는 무료감면 사업 6개 검진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 부분은 현재 용인시보건소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7쪽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강취약계층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건강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질환에 대한 맞춤건강관리를 위하여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세부 추진실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결핵, 에이즈 등 법정 전염병 환자 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결핵환자 최근 3년간 실태 및 관리현황으로는 2013년 현재 64명의 결핵환자를 투약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환자발견을 위하여 21,725건의 검사를 하였으며 결핵예방을 위한 신생아 예방접종을 646명에게 실시하였고 병․의원 신고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최근 3년간 실태 및 관리현황으로는 2013년도 31명에게 18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에이즈 전파방지를 위한 개별상담 및 예방교육 등으로 에이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0쪽에서 541쪽까지 의ㆍ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병․의원, 약국 등 46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를, 2013에는 병․의원, 약국 등 49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 세부 위반내역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2쪽부터 544쪽까지 출산장려시책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2012년도에 난임부부지원 및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12억 3820만 5천 원을, 2013년에는 11억 5321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5쪽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현황 입니다. 기흥구 관내에는 정신병원 3개소 요양병원 11개소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용인시로 따지면 국장급이지요?

네.

기흥구의 인원이 얼만지 아세요? 우리 기흥구 인구가 얼만지 아세요?

인구 39만 명.

한 39만 2천 명 정도 되지요? 39만 2,000의 건강ㆍ의료에 대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기흥구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감사 자료를 봐서도 지도ㆍ감독 막강한 처벌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39만의 의료정책과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시의회나 또는 3개구 보건소 소장들끼리 협의해 본적이나 간담회 있어요?

공식적인 간담회나 셋이서 공식적으로 회의는 별도로 없고요. 비공식라인으로 보건소장 전체 모임이나 업무 협의를 위해서는 수시로 의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에서는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한 거예요. 96만 도시의 보건의료정책을 다루면서 각 보건소가 너무 획일적이고 그 지역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정책들이 독창성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용인시에 국장급들 세분이 계신데, 세분의 정책간담회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94페이지 보면 지역의료응급센터 처인구에는 응급의료센터가 하나 있지요. 다보스가 있고 응급의료 지정 병원은 서울병원하고 세브란스병원이 있어요. 작년 행감할 때 처인구, 기흥구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지금 기흥구에는 강남병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판 설치를 보건소에서 하라고 한 것은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표지판 설치권고를 그 지역병원에 이야기했고, 119와 연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관리 또 홈페이지 참조하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공의료정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건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타 지역, 제가 성남이고 다른 데 참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인시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서는 신규택지지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보건소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지역에 강남병원이고 다보스고 그 쪽에 알아서 한다면, 그 분들이 영리목적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영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모자라는 곳에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해 달라고 작년에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지금 소장님 보세요. 지역구 의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한 지역에서 9만이건 10만에서 뽑힌 의원들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압니다. 이 39만이라는 많은 인구를 다루면서 의원들한테 어떻게 간담회 한 번 안 하십니까? 훨씬 더 뭔가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의 의료정책들이 나올 텐데, 용인시의 다른 국들은 전부 다 하지만 보건소는 한 번도 하는 것 못 봤어요. 내가 하자고 그러면 밥이나 먹자고 그럴까봐 말을 안 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행정감사니까,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실제 그 구에 어떠어떠한 의료정책이 필요한가. 사실 요즘 돈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보건소보다는 좋은 병원가요. 그런데 실제 보건소가 주민들하고 가장 친밀한 1차 의료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서두에 실수한 면이 있는데 3개구 보건소 협의회가 공식적인 게 안 갖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듣다보니까 용인시 공공정책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어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이것에 대한 주관 부서는 처인구가 선임구다 보니까 그쪽에서 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사업이 획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3개구가 공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구의 특성에 맞춰서 보건소마다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기흥구에서는 새로 보건소를 만들고 입주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기흥구에 맞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마음관리실이나 눈건강관리실, 건강증진센터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강화시켜서 저희 기흥구만의 특성을 살린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속에는 실제 그 지역에 필요한 공통사업이 있을 것이고 지역의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수지는 인구밀집, 기흥은 그 보다 인구밀집은 아니지만 아파트단지와 산지에 있는 개인주택들, 처인은 개인주택들이 훨씬 많지요, 그런 특성들에 따른 지역민의 사정을 들을 수 있는... 이 심의위원회에는 상징적인 사람들 몇몇밖에 없어요.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또는 복지산업 위원들. 그런 저런 일련의 간담회가 한 번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타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구청은 구청대로 국은 국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인, 수지, 기흥 소장님들끼리 행정감사에 대비한 서류건 아니면 예산서가 나올 때 정책협의회가 있었다고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요? 사실 시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의회가 탄생하기 전에는 그런 간담회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작년에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관내 24시간 응급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지에는 없어요, 없는데 처인구 보건소 소장님 답변 틀리고 기흥구의 입장도 간략하게 두루뭉수리 했지 의미를 몰라. 공공의 목적을 해야 될 부분과 영리목적을 갖고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다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변함없이 올라온 거예요. 앱이고 뭐고 젊은 층 아니면 모른다는 거야. 불시에 사고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공공의 목적을 가진 보건소 의무를 다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의사소통의 부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하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숫자 물어보려고요. 493쪽 맨 밑에 정부ㆍ지자체 합동단속실시가 30개소에요, 300개소에요?

300개소입니다.

300개소 맞지요?

예.

아까 30개소라고 하셔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관련단체, 구청, 요식업협회, PC방협회 그런 관련단체하고 간담회는 실시하셨네요?

예.

그 다음에 500쪽 청소년 임신문제는 거의, 거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정확한 근거 하에 얘기해야 되는데 성폭력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에 의한. 그럴 때 청소년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하고도 연계하시나요? 따로 보건소대로 하시는 거지요?

예.

보건소대로 하시는데 부진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서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관내 중, 고등학교 성교육 지속ㆍ확대 실시”이렇게 여기에 적어놓으셨는데요.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도 정보공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이 어디가 지정돼 있고 지정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원의 아주대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완전히 국비로 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는 아주대원스톱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이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안 하는데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성폭력 관계, 청소년 임신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때는 여성가족과나 연계가 필요한 과하고 같이 정보나 이런 것도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폭력상담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여성가족과 따로, 보건소 따로, 부서마다 따로 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공유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보건소로 이전해서 업무를 시작한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지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벌써 한 달 됐네요. 새로 개관해서 들어간 기흥구 보건소가 기존에 있던 보건소와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2005년도에 개청해서 시설자체가 상가 내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불편을 많이 드렸습니다. 주차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늘 불편했는데 새로 개청해서 들어감으로 해서 주차장문제, 물론 주차장 진입하는데 도로에 불편한 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시설보다는 너무나 많은 편의시실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건업무를 할 수 있어서 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보건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기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보건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장소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교육실이라든지 의료장비도 많이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눈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건강증진사업을 실이 부족해서 다 분산 돼 있던 것을 한 곳으로 원스톱으로 해서 건강증진센터로 서비스를 가깝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편의시설도 많이 했고요. 더 한 것은 용인시 전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임대로 구갈 강남대학교 앞에서 취약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3층 전 실을 건강증진센터로 입주해서 저희가 정신장애인들에게 똑 같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췄다는 것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설에서 근무를 하시고 주민들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지니까 좋은 일인데요. 그 반면 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어제 휴양림에서 기흥구 보건소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힐링에 관련된 사업을 하셨다고 오늘 아침 심문에서 봤거든요. 그 내용은 뭡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불행하게도 저희 동료들이 사회복지직에서 자살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서비스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봐야 겠다 해서 7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해서 거의 전 직원이 동참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희가 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것 보다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겠다 해서 저희가 어제 신청을 했어요. 선착순 20명을 신청해서 저희 공무원 20명을 자연휴양림에서 마음힐링 아카데미라는 주제로 어제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어떤 분이 하신 거예요?

저희 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 상임 팀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기흥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에 계시는 분이 도움을 주셔서 하셨군요?

예.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개발을 하셔서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공직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볼 필요가 있네요.

예.

그리고 치매검진조기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치매환자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치매환자는 처인구에 센터가 있습니다.

처인구에 어디 있어요?

보건소에요.

보건소 내에?

예. 거기서 용인시 전체 치매와 관련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전문요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대상자들에게 1차적인...

대상자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하는 거지요. 집합적으로 교육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대상으로 해서 요원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1차적인 검진을 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초청을 하나요, 어르신들을?

초정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이번에 1년에 한번 매번하는 예방접종 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센터요원들이 나와서 1차적인 검진을 하고요. 거기에 이상이 있다고 되면 보건소에 있는 치매센터에서 또 2차 검사를 합니다. 도립병원에 연계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치매환자 구분은 어느 정도 어떤 선으로 치매환자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치매검사하는 검사방법은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흥구 보건소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은 마음관리실에서 언제든지 치매 1차 검진이 가능해요, 누구든지 오시면. 1차 검문에서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일정 점수가 있습니다.

설문지 내용에 체크해서 점수 나오는 것에 따라서 초기냐 중증이냐 이렇게?

그렇지요,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수치에 의해서. 2단계로는 조금 더 전문적인 2차적인 검사가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치매센터에서 2차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단계는 전문적인 MRI나 이런 부분까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병원이나 강남병원에서 정밀검사가 들어가서 치매확정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확정 진단을 내리면 가족들이 보살펴야 되는 사안이지요?

각각 보살펴야 되고 지금은 국가에서 치매환자로 진단이 되면 월 3만 원의 진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하고 천식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 처방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토피사업은 지금 수지구 보건소에서 아토피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행하는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1차적으로 아토피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아토피에 대한 관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 쪽으로 하고 있고요. 아토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환자관리나 이런 것들은 수지구 보건소에서 아토피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는 아토피센터에 3개구 환자가 오면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수지구에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군요?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프로포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취급자 교육을 18개소에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해요?

상반기 하반기해서 하고 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정기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 교육해야 되는 건 아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돼서 언론에도 나오고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우선적으로는 마약을 가까이 취급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 첫째 법정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부분은 마약류 취급업자입니다. 약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분들은 법적으로 받아야 되고, 저희가 이런 마약류와 관련한 문제되는 것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종사자들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기회교육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보니까 처분 받은 데가 두 군데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단속이나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마약중독, 그게 사실은 향정의약품이잖아요. 향정의약품도 반복적으로 투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중독이 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와 관계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이나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물쇠로 제대로 잠금장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놓은 데도 있고 해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이 우리 구에 18개소 밖에 없어요?

현재로는 저희가 18개소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개 어느 병원에서 사용하지요?

수술 같은...

그렇지요, 성형도 하지요?

예.

성형을 하는데 피부과, 산부인과 이런 데도 다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게 우리 동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기흥구 전체에 18개소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우리는 이걸 취급합니다,’하고 신청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보고된 바만 하시는지?

저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거의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18개소 밖에 안 돼요?

한 70개 정도 되는 의료기관을 예측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18개소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환자, 독감예방접종 하러 와서 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독감예방접종 하러 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 3년 전, 4년 전에 우리 기흥구에서도 한번 했지요? 공동주택이나 각 구에 안내해서 일정 기간 동안 와서 받을 사람 받자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많이 가서 1차 진료 다 받은 줄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 주잖아요. 어느 아파트는 어느 날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라 그렇게 해서 가서 했습니다, 그때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는데 저도 어르신 모시고 가서 간 김에 저도 받았고 그런데 그 항목도 많고, 아까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돼요. 어떻게 검진이 되느냐 묻는데 왜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항목에 따라서 쭉 검진하다가 몇 개 항목은 20분, 30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다 보면 오전에도 몇 명 못 해요. 그 항목을 다 검진해서 그 점수에 따라 2차를 가는 데, 그때는 의사선생님이 나오시잖아요. 그것 따로 하지요?

예.

그런 과정을 홍보하셔서, 한 3, 4년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것도 기회를 한번 기회를 더 주셔서, 60세 이상이라고 그때는 했거든요. 지금은 60세 이상 이든 언제든 하고 싶은 사람은 해서 미리 예방차원이 많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예방해서 미리 약을 먹으면 호전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는 그런 것을 예방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저는 이거 3개 구 보건소 한꺼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쯤은 할 수 있지 않나. 한 5, 6년 전에 저기 팀장 계실 때 금연사업 대단하게 하셔서 저희 아파트도 금연아파트로 돼서 지금 전부 금연이에요. 외부에서는 절대 못 피워요, 마당에서도. 그런 대대적인 홍보해서 그때 했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를 내셨어요, 그 팀장님 열심히 발로 뛰셨어요.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제는 한번쯤 더 해서 아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개구 보건소장님이 함께 업무분장이라든지, 조례 재정할 때도 그래요. 이번에 이 조례할 때 처인구 보건소 혼자 혼났어요, 아세요? 이것 답변하는데 자료주신 것하고 답변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해서 정말 중요한 정신건강증진센터 가는 것도 우리 구가 맡아 한다고 해도 우리 구만 할 것이 아니라 3개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런 것에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정성환 위원, 김기준 위원 모두 함께하는 의견입니다. 이것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정신건강센터등록회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로는 650명입니다.

등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병원에서 퇴록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저희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등록도 되고요. 저희 요원들이 현장으로 다니면서 저희가 등록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용인정신병원에 위탁해 놓으신 거지요?

예, 법인에요.

인력현황 보면 아주 인력이 화려하고 굉장히 많은 인원 19명, 20명이 하는데 센터등록 회원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3개구가 다 홍보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난번에 조례 갈 때도 분명히 얘기 했는데, 속기 한번 보시고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있는지도 몰랐던 경우에요. 있는 걸 알면서도 이용 못 하는 사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도 3개구가 함께 하시고요. 보건기획팀이 여기는 없지요?

예.

처인구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획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3개구 보건소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매번 3개구에 똑같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1개 구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앞으로 회의하실 때 분명히 저희 뜻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출석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수지구 보건소장 윤주화.

수지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애 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3쪽 관리자 조서와 554쪽에서 555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6쪽에서 570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3개구 보건소 동일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수지구 주민 19세 이상 924명을 대상으로 4857만 원을 투입, 수지구 지역 주민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보건정책 및 계획수립시 보건통계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2쪽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3쪽부터 576쪽까지 고소․고발 현황으로 먼저 고소 현황으로 먼저 고소현황은 구 보건소의 임차건물 미 반환 보증금 청구소송과 동일 사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 건으로 2013년 10월 17일 원고승소 후 피고의 항소 취하로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575쪽 고발 현황은 처방전과 다르게 의약품 조제, 의약품의 허가받은 효능․효과의 거짓 과대광고,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현수막 미심의 광고, 타인에게 의료기사 면허 대여,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총 15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 입니다. 아토피․천식질환의 유병률 조사 및 안심학교 환아선별 실태조사를 위한 학술 용역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안심초등학교 16개교 7,2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병률 아토피 31.8%, 천식5.7%, 알레르기비염 40.2%로 나타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아토피질환 관리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578쪽부터 587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 현황과 588쪽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89쪽부터 593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현재까지 완료 11건, 추진 중 1건으로 관련 법령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부터 595쪽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후 중증질환자,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맞춤 건강관리를 위해 직접 가정방문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예방하고 등록관리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결핵 및 에이즈 등 법정 감염병 최근 3년간 환자 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결핵환자 18명을 등록 투약 중에 있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 결핵 반응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을 위해 접촉자 검진비 및 입원비 지원, 신생아에게는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에이즈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35명을 등록하여 의료비 지원 등 관리 중에 있으며 중․고등학교, 대학생,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총 9회 6,625명에게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부터 601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전체 4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35개 업소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하였습니다. 602쪽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 중 인구증감 추세 및 출산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03쪽 출산장려시책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시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총 1,753건에 대하여 15억 97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593쪽에 보면 2013년 용인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해산급여 중봉지원에 “중복지원금 회수 및 관련부서와 협조 통해 중복지원 방지” 이렇게 조치현황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산비 중복지원이 됐지요?

임산부가 있는 경우에 분만 40일 전에 신청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명단이 있는데 어떻게 중복지원이 된 거예요?

해당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등록을 했어요. 했으면 그 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서비스 전문 업체와 서로 얘기를 해서 나는 언제 필요하다 그것을 올렸는데 그것과 유사한 시기에 또 이분이 시청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을 신청했던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에도 올리고 보건소 두 군데에 양쪽으로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예,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발견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발견 전혀 못 했다가 감사에서 걸린 거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고 복지과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선지급을 했고 후에 복지정책과에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사전에 다른 부서에서 받았나 안 받았나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는 우리한테 했는데 사실 환불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협의하면서 환불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가 덜 된 부분이네요.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했고요. 그쪽에서는 지급할 때 검색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치사항으로 여기 보건소에 올라왔으니 어떻게요?

우리 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정리는 다 된 거지요?

아직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쨌든 두 번 양쪽에서 받았으니까, 없는 사람이니까 돈 내놓으라니까 내놓기가 쉽겠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급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급되는 일부 경비를 환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조치해도 그게 쉽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분한테 지급되는 경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급되는 경비에서 깎으면 되겠네요. 서로 이런 게 종종 일어날 수 있겠네요.

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지에는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이것 보니까 꽤 많아요. 경고 받고 이런 게 많네요?

대부분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간 경우에요. 저희가 한다고 해도 많이 못 하는 상황에 처해있지만 민원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저희한테 제보해서 고소․고발도 하고 행정처분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민원인들이 신고해서 된 사안들이네요?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3분의 2정도는 그렇고요. 3분의 1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발견된 사항을 조치한 사항입니다.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공문 보내지요?

저희가 단속 나가기 전에 예고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나가는 데도 이렇게 걸러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양심의 문제니까 관리․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6페이지 보겠습니다. 약사법위반 중에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해서 적발 된 게 있지요? 방금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번 지도․단속을 하신다고요?

약국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은요?

병의원은 반 정도는 상반기에는 자율감시를 통해서 하고요 반은 하반기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 매약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더 지도․단속을 더 강화해서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요즘 편의점까지 확대되고 그렇다보니까, 그렇지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보다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세울 때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고 의약단체에서도 자율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점검할 때 지적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의원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유효기간에 있어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날짜 지워서 한다든지 병만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단속하실 때 어려움이 있어도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서 체크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밑에 염과피부과의원하고 염광플러스 약국 있습니다. 회수명령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한 게 대표적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조치하고 검찰송치 조치했습니다.

하여튼 단속하는데 인력도 부족해서 어려운건 알겠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77페이지 아토피, 천식 안심초등학교 16개 학교에 용역은 송담대학교에 주셨는데 16개 학교에 선정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민선 5기 공약사업이면서 저희 보건소가 2011년 5월에 복지부에서 지정됐어요. 아토피, 천식 인증학교를 하려면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인증학교라는 게 안심학교라는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표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교장선생님하고 보건선생님하고 환경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일단 학교장과 보건선생님의 의욕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리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저희가 적합하다고 하면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학교에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인증을 해 드리면 일단 전문인력이 투입이 돼서 환아 선별을 해요. 환아 선별을 한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인지 비염인지 또는 천식인지 분류해서 각각 프로그램이 투입되는데 주로 교육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체험도 시키고 보건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한테는 보습제를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병이에요. 정말 부모들이 가슴아파하는 병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심학교가 되면 케어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수지구에서만 하는 사업이에요, 이곳만?

3개구 총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이런 것을 다 알게 해서 어떤 환경 요인에 의해서 안심학교가 지정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있지요? 환경을 조금 더 깨끗이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된다는 것을 알면 많은 초등학교들이 참여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6개가 좀 적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603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하고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작년에 천원도 안 틀리고 똑 같이 전부다 집행이 되고 예산 잡은 것이 다 집행이 된 건 혹시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또 조금 남았어요?

올해 연말까지 지급하면 올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것 왜 조금 더 책정이 안 되고 모자라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방사업 같은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자꾸 남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잡았으면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이 안 하셨어요, 소장님?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승인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탈락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안 줘요?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모자랐다 그러셨지요, 작년에?

금년도에 미지급 되시면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연도에 주고, 그때 가서 또 모자라고?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다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많이 잡아야 된다 해서 더 많이 타서 내년에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의회 2층 주차장에 집결하여 포은아트홀, 구갈레스피아, 용인평온의 숲, 용인 축구센터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