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 했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건립과 커뮤니티센터 건립 2건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에게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곡동 521번지 일대에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요양시설, 커뮤니티 센터 3개 시설로 이루어진 강남어르신행복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커뮤니티센터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행복요양병원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만8,587.9㎡, 병상은 307개로 총 민간투자비는 426억원이며 2012년 6월 착공, 2014년 3월 준공, 2014년 4월 개원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 의해 건설된 당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대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2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강남구가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고 매분기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2014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47억원, 20년 합계 950억원의 정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지급금 중 일부인 연평균 17억원, 20년 합계 342억원을 국비로 확보하였으며 병원위탁운영법인에서도 연평균 9억, 20년 합계 183억을 부담하기로 하여 구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해 2011년 2월 구의회 동의 및 2012년 4월 구의회에 보고를 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11월 21일 기준으로 83.6%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요양병원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건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승인 후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한 민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을 위한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건립 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이 1만1,450㎡이며, 총사업비 한도는 250억원입니다. 시설 구성은 문화․체육시설인 공익시설을 40% 이상 확보하고 수익시설은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취지에 맞게 민간투자자가 창의적으로 제안토록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되 수익형 민자사업을 준용하여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 의해 건설된 당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대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조례의 산정방법에 따라 20년 이내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강남구의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민간사업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강남구와 협의, 결정해야 하며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의 산정방법에 따라 토지대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난 번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일정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 거죠? 계획 자체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보고된 것과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보고드린 것 거기에서 변경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번에 관광정보센터도 행감 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추후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 변경이나 어떤 수정사항이 좀 있다고 하면 의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상임위나 본회의장 오셔가지고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아시죠? 무슨 무슨 위원장, 무슨 무슨 부위원장 하시는데 과거에는 사실 그런 인사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몇 년 됐습니다만 그런데 자리에 계시면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리에 없는 분 아침부터 계속 불러대시는데 그렇게 적어왔더라도 자리에 안계시면 줄을 꺾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속기에 다 기록된다 말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김동현 부위원장을 여기 원고에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빼고 얘기했어요. 이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 위원님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역시 행정국장님은 센스가 빠르십니다. 그래서 그렇고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참 조례를 제정했다가 불과 시행해보지도 안하고 또 폐지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찬성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동 730번지는 아시다시피 사실 어린이회관으로써의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자타 공인하는 바인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꼭 이제 우리가 예산을, 예산이 아니라 기부금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아마 지금 내역이 비즈니스센터 건립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어린이 조례를 폐지 안 하고는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까?

집행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이걸 왜 들고 나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얽히고설키게 만드는지 이해가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지역 여건을 볼 때는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야만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기 제정했던 조례가 폐지가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수서동 730번지 어린이회관 짓고자 했던 그 위치가 누가 보더라도 사실 적절치 못한, 적절한 그런 위치는 아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서로 논쟁을 벌이고 했는데 오늘은 좀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전혀 진전이 없어요. 또 진전이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행정국장 하신 말씀 답변 가운데 지역구 위원이 찬성하면 다 해주고 또 반대하면 무조건 안합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복지도시위원 전체에 대한 간담회는 분명히 여러 차례 그동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번에서도 지역구 위원이 가장 반대를 한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가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앞장서서 반대하는 분들이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명도 드리고 대안으로서 아까 보육지원과장 말씀하신 뭐 타당성 용역비로 1억원도 편성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의장님도 지역구인데 왜 안했냐 그래서 또 의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반대로 본위원 출신지역에 본위원이 쌍지팡이를 집고 나와서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럼 당연히 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적법하지 않는데도 왜 건물을 신축하려 하느냐 했는데도 또 강행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안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하는 부분도 의심스럽고 아무튼 오늘 가부간의 결정을 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해가지고 논쟁이 좀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공권력 말씀하시는데 그 주민과 공권력이라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분들이 개인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불구자가 됐거나 그런 참 완치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이라도 그렇게 끝까지

일을 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끝까지 이게 합의가 안 된다 그럼 불가피하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최악이란 말이 나올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악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 게 옳은 답변이지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다 안 되면 공권력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찬성할 수 없죠.

아니 저희는 노력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노력을 해서 지금 거기까지 안 간 것인데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것은 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라든가, 100%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아무튼 저희 입장은 여기는

그렇게 끝까지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7월에 올라왔을 때랑 연면적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결국 다시 얘기하면 최초에 이런 비즈니스센터 관련 운영에 대한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충분히 좀 우리가 공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 당시의 답변은 속기에 나와 있겠지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상 10층에 지하 3층까지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 과에서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승인할 시점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의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이런 규모만 감안을 해서 건축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지금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공익기부조건을 우리가 받아갖고 한다면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건물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 크게 하고 또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물 준공 이후에도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태양광이라든가 친환경 그런 것으로 감안을 해서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건축물을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최대한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고 단지 이제 고엽제 전우회 모든 회원이나 임원진하고 확실하게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 아직도 노력은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입니다. 합의, 이제 내부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느 단체나 100% 합의가 있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회장과 이사진 의사결정의 주체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약속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협의하고 또 확인된 바로는 현재까지는 이전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하고 얘기 했을 때는 합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부의 설득작업이, 설득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 산하에 그런, 직능단체죠 새마을부녀회도 100% 합의가 안 되면 예산도 지급 안하고 불용하는 거 같던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내부에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아무튼 지금은

100% 합의는

어차피 100% 합의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다만 내부에서 설득을 해서 전체 의사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발언이에요. 모든 단체가 100% 합의는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 논리는 이렇게 되고 저 논리는 다르다보니까 뭐 사실 새마을부녀회도 절대다수 80~90%가 일치해서 같이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합의됐다고 봐야 무방하거든요, 사실. 몇 개 두 세 개 동이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부분도 사실 구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실 사항이긴 한데 뭐 관계없는 사항이고요. 추가적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물론 그 대표하고 지금 계속 합의 중에 계신 거죠? 그러면 그 이사분들이 지금 몇 명이서 이렇게 거기 합의에 응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입니다. 이거 속기록에 남기기가 좀 그래서

실명은 거론 안 하시더라도 숫자적으로 거기의 운영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어제까지 이사진이 10명으로, 10명입니다. 그중 6명은 합의가 됐고 4분에 대한 설득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계속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미루어져 와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쪽에 고엽제전우회하고의 문제가 되어 버렸잖아요? 규모나 이런 것은 지금 지나갔고 그런데 지금 계속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분들은 더 자기네들 쪽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까요? 이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이제 문인옥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분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면 그분들이 일종의 알박기처럼 이렇게 자기네 입장을 강화해서 뭔가 더 강한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신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의회에서 이제 통과되면 이제 그분들의 입지는 오히려 더 약화가 되는 것이지요. 반대하시는

그것은 우리 구청 쪽의 생각이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차피 이게 지금 늦어졌고 우리가 전부 다 이게 비즈니스센터를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은데 이제 절차에 있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6명이 됐다고 하면 4명 정도를 같이 합의를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통과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합의를 가져와라, 그 합의를 이유로 해서 의회에서 보류하거나 부결을 하는 순간 그분들의 입장은 더욱 더 강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알박기죠. 그리고 그 부담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이전과 관련된 부담이 위원님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아니 지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죠. 그분들은 그러면 결국 위원님들께 계속 매달리게 될 거예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찾아온 사람 없는데

의회에서 고엽제 회원들의 100% 동의를 받아와라, 받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못해 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도저히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쪽 내부의 문제잖아요. 그분들의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인옥위원님께서 반대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구청 입장이 저는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시를 들었지만 이번 사건은 전체 합의를 좀 해서 합의서를 받아와라 그래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게 좀 어렵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 하면 구청장도 지금, 예컨대 새마을부녀회도 전부 다 합의서 써와라 다 동의해 와야 예산 주겠다 똑같은 꼴이거든요, 지금. 아니 비교를 해보자면 같은 동일한 시선에서 같은 사안을 같은 방향으로 봐야지 이거는 그렇고 저거는 저렇고 잣대가 다르잖아요. 구청장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합의서를 받아와라 다 손 붙잡고 와라 그럼 예산 주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안이면 고엽제도 분쟁의 문제가 있고 서로 동일하게 이견이 없다면 자! 합의서 써와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게 해 줄게, 같은 논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의 논리와 저 사업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 부분은 앞으로 과거에는 여하튼간에 예산을 주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설사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이유로, 이 건과는 다르다, 다르고 지금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부분은 우리 문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의를 받아와라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 강경파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고 그분들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 불합리한 강한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느냐 들어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집행, 사실은 제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그분들을 지금 설득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선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도 책임을 지고 집행한다 이거죠. 아니 돌팔매를 맞아도 제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위원님들이 떠안으려고 하시면 진짜로 위원님들께서 힘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일면 있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모든 정책적인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 하면 지금 새마을부녀회도 새마을부녀회 강남지회 회장이나 부녀회가 아니면 새마을지회가 자기네가 총 맞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돌 맞고 예산지원해 주면 알아서 쓰겠다.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기획경제국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면

됐어, 왜 여기 나와서 말이 길어지게 하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역삼동 681-43번지 그 땅이 전에 몇 몇 개인 세 사람인가가 어느 정도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걸 저희가 산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토지를 매입할 때 보건소 별관 부지로 활용하고자 공유지분으로 있던 토지를 전체를 다 매입을 못하고 그중 일부만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별도로 조금 땅이 있던 부분을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매입을 해서 온전한 강남구 소유의 토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 그 땅이 전체로 보니까 한 394㎡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평수로 하면 119평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폐율로 건물을 지을 건폐율로 따졌을 때 건폐율이 거기가 60% 입니까?

네. 60%입니다. 그래서 한 65평 조금 넘습니다.

한 71평 정도가 나오네요?

네,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71평 정도면 그 주변에 그 많은 땅으로 저희가 한 번 가봤는데 그 많은 땅으로 높이 올라간 건물들이 많은데 그 건물은 한 15층 이상 올라갔더라고요. 저 반대쪽에 있는 거는. 그건 왜 그렇고 이거는 왜 조금 덜 되죠?

이제 토지에 따라서 건폐율로 해서 전체 연면적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 아니요 용적률 상한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선제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뽑은 것이 11층인데 실제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더 요구를 하면 층수는 조금 더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건축과장한테도 답변을 그렇게 받았고요.

노선상업지역이라 가지고 상업지역이 몇 %냐에 따라서 건물 높이가 다 다르게 올라갑니다.

그 앞에 건물은 제가 그때 가서 건축도면하고 이렇게 개요를 써 놓은 걸 보니까 한 3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94㎡는 그것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요즈음 도심이 밀집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한 자투리 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네, 현재 강남에서 그 정도의 대로변에 위치한 땅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되든가요? 그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땅값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해 봐가지고요.

저희가 아마 매입할 때 땅값이 아주 굉장히 비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1억에 샀습니다.

평당 1억에 샀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금싸라기 땅인데 이렇게 청년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올라가면 한 600평 정도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800평 정도가 연면적이 됩니다.

연면적인데 지하까지 해서 얘기이고 위로 올라가는 게 한 600평 정도까지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올라가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될 것은 다 들어갑니까?

네, 충분히 현재 창업지원센터로 쓰고 있는 테헤란로관이나 그 다음에 또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쓰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본질의 것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이 본질에 대한 관리를, 이 기획안에 대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또 주민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고엽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기간 오랫동안 그 자리를 불법으로 점유를 해 왔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일부 묵인을 해 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2005년 1월 당시에 고엽제전우회 측으로부터 향후에 공공시설로 그 부지를 쓰게 되는 경우 조건 없이 자신들의 점유를, 이제 점유 상태를 벗어나겠다, 구청에 땅을 돌려주겠다 이런 확약서를 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약서를 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센터를 짓기 때문에 점유를 풀고 보훈회관으로 이전해 달라 요청을 한 시점서부터는 이제 불법점유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위원도 그전부터 실제로는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죠. 그래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쓰고 있었는데 서로 어떤 그분들이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그런 여유 땅이 있으면 또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반대로 역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그걸 관리를 못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집행부도 어떤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간적인 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찌됐거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또 희생을 그 과정에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우를 저희도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동안 빈 땅이었던 그 부지를 일부 일정기간 동안 저희가 사실상 활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우리 구청에서 공공용으로 그 부지를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조건 없이 물러난다는 상호 합의하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앞으로도 그게 결정이 돼서 보훈회관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보훈회관 쪽이 조금 비좁고 거기의 여건이 안 좋다고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보훈회관을 지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해 줄 수 있는 용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본위원도 당연히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 고엽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명으로 이것을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실명으로 해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칙을 자꾸 얘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도 다 밝히라고 그렇게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사부분도 아니고 이런 이 투표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한다는 거는 우리 관례상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해서 잘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해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는데요, 아까 현재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다는 어떤 용의나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요, 그분들이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름 희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부지에 관의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이사 가도 좋다, 우리가 이사 가겠다는 그런 동의를 받고 뭐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심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과연 우리 구의회나 강남구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조금 저하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논의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분들이 나갈 거다 안 나갈 거다라는 게 전제가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올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동의 여부는 물론 아까 우리 행정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을 만약에 위원님들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건이라고 해서 의회 쪽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은 구청 공무원도 자신의 자존감을 깨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청 간부들이나 구청직원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기간 동안에 고엽제후유의증 집행부 되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지금 나눠 오셨습니다, 우리 구청간부들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말을 전제로 우리 이 심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문인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문인옥위원이

잠깐 이견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