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척․기피․회피규정의 신설 등 개선방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된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시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의안번호 340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여튼 이 조례가 오기까지는 상당히 시련을 많이 겪었고 또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또 준비가 안 된 점을 보완해 가지고 조례가 되는 만큼 하여튼 이 조례 기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3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과 개선방안을 통보하여 온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우리구 조례의 해당되는 항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제도의 집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같이 비용 발생요인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의안번호 338번, 339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보면요, 지금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다가 해당부서에다 의견을 아마 조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미반영 된 내용이 있는데 미반영 된 사유를 보면 지금 도로굴착심의위원들이 총 7명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이제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구의원이 1명이고 민간전문가가 3명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민간전문가 3명이 도로분야 기술사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부서 의견이 어떤 내용이 미반영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네요?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내용상 보면 당연직이 7명중 3명이 되고 구의회 추천 위원 한 분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비율을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별 즉, 남성과 여성의 비율도 한 쪽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분야는 결국은 남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요새 여성도 각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여성기술사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 의무사항도 아니지만 최소한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별 비율이 60%를 한쪽이 넘지 말아야 된다는 의무사항 같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당부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안 된다. 미반영이라는 것이 좀 나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만희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나는 논리상 맞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에는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총괄 제안설명 및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