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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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2.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4.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5.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6.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7.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수성

최수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여성발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권영태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33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6090아카데미 운영비가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예, 지금 제목을 6090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60세부터 90세까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소양, 이런 교육, 교육이라기보다는 소양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것을 롤모델로 삼은 것이 지금 부산대학교에 보면 부산대 경헌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지원율이 얼마나 높은지 현재 각 구에서 매년 5명씩 받아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대기자가 10년분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우리 구도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경헌아카데미처럼 그런 것을 한번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교양인데 음악 다 방면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건강, 예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또 나름대로 졸업자끼리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산대 그것을 롤모델로 했는데 그것이 워낙 인기가 좋아 가지고 저희도 한번 지금.

월연

조월연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평생 학습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평생학습이고 저희는 일종의 이제 노년층 60세부터 90세까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일종의 대학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하면 상당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수라든지 이 분야가 우리 평생아카데미를 하기 때문에 평생아카데미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같이 좀 상당히 인기라든지 이런 높으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 같이 섭외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게 되면 비용도 좀 절감되고 하는 뭐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좋은 취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강사를 모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3억 5,170만원이 기자재 구입비 2억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가야에 지금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가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재 기공식을 하고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상황인데 현재 저희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냥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돈을 지원해가지고 건립비 지원해서 우리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받은 사업입니다. 10억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현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운영비가 지금 상당히 우리 구 같은데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운영비가 거의 저희가 해 보니까, 약 4억 9,000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3억 5,000은 이제 내년 4월달 준공해서 한 10개월분이 이제 3억 5,000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보니까, 한 4억 9,000정도가 나오는데 5억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관계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30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다하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협의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 안 해 주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렵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지금 일시보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일시보육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면 거기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운영비를 주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 한 50% 이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운영비 한 50%는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지금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거의 대부분 다 설치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운영비를 준다고 그럼 현재로서는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현재로선 구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예, 전부 구비입니다. 100% 구비가 되는데 그래서.

월연

조월연위원

구비가 다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인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지원이 안 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50% 정도는 절감하면 한 2억 5,000 정도는 구비가 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운영비 지원을 해 준다면 거의 지금 우리 복지관처럼 우리 각종 복지관처럼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 비용 산출 내역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조월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백양노인회관 운영 책상, 의자 등 집기비품 구입해 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비품에 대해 가지고 내역서를 좀 하나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36페이지,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님 질의했는데 부산진구 6090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한 것 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도 운영비 2,500만원인데 이것도 조금 상세하게, 무더위 쉼터 냉방기 구입 그건 놔놓고, 6090아카데미 운영비 이것만 해 가지고 좀 자료를 주십시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한 몇 건 됩니다. 341페이지, 거기 보면 사회복지보조해 가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고 34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영유아 보육료 있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영유아 보육료 이것도 한번 묻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구비가 32억이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 사유를 좀 편성된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32억 편성된 것. 348페이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20억 정도.

광준

석광준위원

20억입니까?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구비 들어가는 사항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영유아보육료 관계는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매칭비율은 영유아 0세에서 2세까지가 매칭비율이 70대 21대 9고 그 다음에 3세아 보육은 이것도 70대 21대 9입니다. 그리고 4세에서 5세는 전액시비입니다. 전액시비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되는 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했는데 이것은 시비 88에 구비 12 이런 식으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그 밑에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겠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국·시비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70대 21대 9로 되어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광준

석광준위원

352페이지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님이 질의 하신건데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해 놓은 것 있지요? 신규편성 된 것.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자료를 기자재 구입한 것까지 자료를 조금 주십시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것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 맨 하단에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이래 해 가지고 10만원씩 250명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지원금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거의가 시비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 구비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100%.

일출

김일출위원

신규로 이렇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이 이게 한부모라든지 저희가 복지분야가 전부 국·시비 보조가 많은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냐면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신학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부모들이 대체로 좀 어렵습니다. 보면요. 어려운데 기초수급자는 아닌데도 오히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화된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한부모는 기초수급자도 아니면서 참 저소득층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오히려 기초수급자보다 못하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입학할 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게 안 좋겠나 해서 1인당 10만원씩요, 1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뽑아보니까, 2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한번 시행해 보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50명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인원을 산출해 보니까,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게 왜냐면 한부모가족 우리가 지원 되는데가 시에서 많이 이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 다음에 346페이지 거기 또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정나들이 그죠?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가 5세대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30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 다문화가정 이것도 구비가 들어 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시비로 또 하면 안 좋나 이것 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시비나 국비가 들어온 것은 이제 시나 국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시책을 운영하면서 내려오는데 이런 시책이 없습니다. 없는데 요즘 언론에서 아마 우리 김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보면 우리 언론에 더러 많이 나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고향 자기 친정 방문하는 그것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금년에 GKL이라고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또 해외교류연합회하고 협업해 가지고 우리 구에 7가정이 그 15명이 7가정 15명이 이번에 지난 10월 달에 각 친정을 방문 했습니다. 고향방문 이제 친정방문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매년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또 그 사업이 운영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해오던 거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에서 이 정도는 해야만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 관할기관에서 성의가 안 되겠나 하는 다문화센터도 문화센터 주관으로 하는데 물론 그런 것을 하는 그 정도는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리 위원들도 우리 지역구라든가 이런데 가서 쌀지원이라든가 연탄배달 이런 것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연말연시 되면 우리 또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 또 한부모가정 또 독거노인 이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 지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어느 단체나 기업이나 찬조를 받거나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이 다문화가족 지원도 제가 이 행사 자체에서는 내가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참 많아요. 특히나 우리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협약체제를 맺고 있잖아요. 우리 구하고 서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은행이나 금융기관 쪽으로 기업체 이런 데서 그것 좀 이렇게 서로 매칭을 시켜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그것도 또 친정나들이 같은 이런 것들도 좋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구비가 어떻게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보다 좋은 지원도 쓸데가 있어요. 많은데 더 활용적이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기업과 기업간에 아, 기업과 우리 다문화가정과 특히 친정나들이 같은 이런 것이면 아주 지금 이 기업들도 이런데 찾지를 못해서 지금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구비가 이렇게 다른데 더 좋은 데도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GKL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가 롯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했는 게 바로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롯데측에 우리가 부탁을 해 가지고 좀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7가정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문화가 약 1,100세대 있습니다. 저희 구에요. 그런데 그 5명 뭐 이렇게 1년에 5명 이래 가 가지고 물론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너무 미미하고 또 GKL에서 내년에 또 해 준다는 그런 저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해오던 거니까, 저희가 계속 유지를 또 해야만 다문화가정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그게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조금 더 우리 기업과 이렇게 또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우리 친정나들이 같은 것도 더 범위를 좀 넓혀주자 이래서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보내려면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다른 기업을 또 찾아보고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위쪽에 보면 무등록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 가지고 그죠? 우리 2013년도에는 몇 개소를 지원했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무등록이니까, 30개소 지원이 됐을 겁니다. 한 35개소 지원이 됐을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35개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쯤 지원됐을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33개소로 지원이 된 것 같네.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30개소로 줄어들었네?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무등록 경로당이 줄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을 이제 얼마 전에 금년에 우리가 경로당을 몇 개 신설했습니다. 하면서 무등록경로당을 이제 지어주면서 무등록경로당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서 등록경로당은 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를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증가를 했어요.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운영비는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니까, 무등록에는 운영비를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실질적인 경로당은 늘어나니까, 이제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무등록경로당은 운영비 안 줍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무등록은 안 줍니다 난방비만 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운영비 5만원씩 주는 사항 그것은 뭐에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5만원. 5만원 주는데 여기 주는 것 하고는 금액 차이가 나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리고 무등록경로당이 벌써 5만원씩 해 가지고 30개소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 올해 30개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착각. 그리고 올해 경로당 우리 저기 아까 무등록경로당하고 등록경로당 그 내역 자체를 올려야죠. 올해 거 이제 그 우리 경로당이 늘어나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2013년도 것이요?

일출

김일출위원

2013년도, 2014년도 것을 각 내역을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책상 위에 그 예산 편성 변경 내역이 깔려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사에 참고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어제 오후 4시에 시에서 우리 복지사업과 해당분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 가내시 분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4건인데 1건은 사업이 폐지되고 13건이 그 예산 금액이 저희가 이제 내시 내려오기 전에 저희 예산을 안을 올렸기 때문에 위에 가내시 한 금액이 저희하고 이제 차이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총 보면 당초에 72억, 14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72억 1,294만 4,000원인데 이게 변경이 어떻게 되냐면 71억 3,586만 3,000원으로 해 가지고 7,700여만원이 감액조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것은 사업이 하나 폐지된 사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영아전문 보육도우미 활동비라고 350페이지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4,200만원인데 이게 사업을 폐지시켰습니다. 폐지시키고 영아전문보육 도우미활동을 시간제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랬는데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시간제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판단컨데는 내년도에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쪽으로 아마 또 예산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조금씩 변동인데 조금씩 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7,7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렇게.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것 예산 편성 변경 내역서를 지금 이제 복지과 하는데 복지과 예산하는데 이제 주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줘야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에서 다시 토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언제 내려왔는데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어제 저희 오후 4시에 팩스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어제 내려왔을 겁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국·시비 관계는 안 다룬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항시 그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주니까, 우리가 볼 시간이 없잖아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336페이지에 6090아카데미 운영비 2,500만원 조월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신규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노인들에게 경로당 프로그램이 순회 프로그램이 이거 말고도 시책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부산대학교 경헌실버아카데미에서 하는 걸 저희가 롤 모델로 삼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관내 그냥 노인대학이라 해 가지고 17개소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노인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월 40만원씩 연간 한 48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34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상단에 경로당 개보수 우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로 268개소 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60개인데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뒤에 밑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 해 가지고 2,000만원 있지요? 바로 밑에 거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4,000만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4,000만원.

수용

권수용위원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금년에 7,000만원을 썼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오히려 2,500만원 이거 6090 이걸 하지 말고 경로당 개보수비에다가 편성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이것을 신규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해도 되지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권수용 위원님 이거는요. 우리가 노인대학은 지역 단위에서 노인들이 대학을 이용하는 그런 차원이고 우리 전체 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 상반기 한번 시범적으로 좀 활성화시켜 보자고 해서 예산도 상반기 위주로 잡아 놨는데 이런 부분 우리는 노인인구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꼭 우리 구에서도 이런 아카데미식 노인 대상 교육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도 이런 게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아직.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굳이 노인들을 모아 놓고 강연하는 건데 이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꼭 강연이 아니고요. 같이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프로그램이 아카데미 운영비가 아카데미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학교처럼 1년에 2학기, 1년에 2학기 거의 6개월 단위로 계속 학교처럼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비가 4,000만원 되는 것은 금년에 저희가 7,000만원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2014년도는 한 4,000만원 해도 안 되겠나.

수용

권수용위원

경로당은 개보수를 이렇게 작게 예산을 해 놓고 신규로 이런 것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노인프로그램이 경로당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봅니다마는 해 놨으니까,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5페이지 이것은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냥 사회보장적수혜금 중간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1만원 이상, 이하 내는 노인들한테 준다던데 숫자적으로 저희가 몇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나가는 거죠? 저희 부산진구에? 36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제가 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00세대가 되어 가지고요. 세대는 1,200세대입니다. 1,200세대인데 최고 1만원 이하를 지급하다 보니까, 6,000원짜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3,000원짜리도 지급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평균을 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금액을, 6,000원으로 잡고.

영미

문영미위원

거의 다 혜택을 받네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1만원 이하는 전부다.

영미

문영미위원

거의 다 받는다고 봐야 됩니까?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백양노인회관 운영 집기있죠. 비품 이게 대한노인회가 여기로 옮겨오는 건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노인회가 옮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쪽에 원래 있던 비품을 놔두고 오는 건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어디, 그 비품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이래 되면 캐비넷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고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노인회 그대로 가져오고.

영미

문영미위원

노인회는 그대로 옮겨오고 여기 필요한 것만 가져온다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우리 현재 각종 프로그램하고 거기서 영화 상영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하고 이래 하자면 그런데 대한 비품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336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 지금 우리가 무더위 쉼터하고 있지요? 몇 군데에서?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복지관 해 가지고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하는 거지요? 지금. 이게 지금 경로당에도 올해 100% 에어컨이 다 들어가게 되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올해 에어컨 경로당에 다 넣어줄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꼭 굳이 이것을 따로 하나 이걸 어디에다 지금 하실 거예요? 동별에 하나씩.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장소를 주로 공공건물같은데 그런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각 동에서 1개소씩 선정을 해 가지고 동 자체에서 올리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경로당이 보기보다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분이 10명이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을 상당히 배척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폐단이 많은데 어떤 방법이 없어가지고 관망만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 가서 좀있다 보니까, 구박도 받고 따돌림 당해서 안 나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또 없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못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복지관에서 네 군데 운영하고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동별 1개소씩 지정하잖아요.

영미

문영미위원

해봤을 것 아닙니까? 복지관에서 숫자적으로 넘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근데 우리 구 전역에서 복지관 4개소 해 가지고, 우리가 덥다고 해 가지고, 일정 거리 안에 있으면 가지만, 거리가 먼데는 실질적으로 안 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집에서 부채질하지,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해 가지고, 노인 인구는 자꾸 증대되지, 수명 길어지다 보니까, 독거노인은 점점 많아지지,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냉방기는 뭣 때문에 이렇게 비쌉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왜냐하면 동별 1개소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30명에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수용되는 면적같으면 최소한 20평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용량이 큰 것하고 기존 경로당에는 작아도 되기 때문에 100만원 짜리를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위에 많은 위원들이 짚었는데 6090아카데미 운영비해서 이것은 진짜 대상이 어찌보면 저소득이라 하기보다는 일반 보편적인 복지같아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하겠다는데 이 안전망하고도 관련이 없고 이것은 어찌 보면 구청에서 약간의 좀 전시성 그런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착안을 하게 된 것은 어디서 착안되었느냐 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경헌실버아카데미에 우리 구에 신청자가 10년치가 밀려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만큼 밀리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 회비를 받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니요. 회비 안 받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대에서 하는 것은 회비를 받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부산대도 회비는 안 받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내가 알기로는 부산시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종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우리 노인복지관에도 이것 말고 조그마한 3개월 짜리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강연 위주고.

영미

문영미위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다, 복지관련해서는 시혜성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저희 구는 아직 거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대상이 어찌보면 안전망을 넘어선 위에 사람들이 갈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복지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복지라는 것이 그렇다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줬다고 해서 다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계속하지 않았다면 구에 항의가 온다든지 저항이 옵니다. 쉽게 이걸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위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하고 밑에 새로 생긴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독거노인에 대해서 이번에 무연고 이것때문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지금 현재 금년 추경에 국·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현재 85개소를 설치합니다. 응급안전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우리 당감복지관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유일하게 당감복지관에서, 거기 인원이 약 48명입니다. 관리자 2명하고 하면 50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년 1월, 2월 달에 우리 구 전체에 65세 이상 노인을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복지 기본 자료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번씩 방문도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응급안전돌보미 사업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독거노인이 살고있는 집에 센스를 설치합니다. CCTV는 아니고 센스를 설치해 가지고 이 센스에서 그 어르신이 방문을 지금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전부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감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 중앙통제센터에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복덩 할머니가 벌써 이틀째 센스 작동이 없더라 그래되면 관할 119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관할 119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집을 살펴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것은 기계 설치비하고 기계 사용료입니다. 기기설치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연계하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상은 똑같더라고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노인돌봄에서는 관리를 전체를 관리를 못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2명이 합니다. 이 관련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2명이 다 커버가 됩니까? 경로당 전체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전에 한 명하다가 작년인가 플러스해 가지고 2명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만족도가 높습니까? 경로당에 가면 숫자를 못 채운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지금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자기들이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보면 노인회하고 국민건강보험, 온병원, 개성고등학교 서도부, 부산여자대학교 사회서비스, 안마사협회 이런데서 자기들이 경로당에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노인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경로당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하면 그러면 당신들은 어느 경로당에 몇 개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자기들이 와서 가르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41페이지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도시용역비로 1,500만원 지출했지요? 그 자료 나왔습니까? 올해? 2013년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현재 그것을 얼마전에 설문조사해 가지고 일단 나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벌써 날짜가 다 되어가는데요. 작년에 1,500만원 잡혀있었는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걸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전국적으로 한 사오십개 됩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받은데가 사오십개 되는데 그게 용역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1,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과연 1,500만원 주고 용역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용역 들어가 봐야, 사오십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용역이 나올 것이 있느냐? 차라리 현재하고 있는 그런데 가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잘 된 것 하고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기본 자료로서 과연 우리 구의 노인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을란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영미

문영미위원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실무협의체라는데서 지역사회복지책이 나와있어요. 여성이 뭘 요구하는지 노인이 뭘 요구하는지 그 자료들이 쭉 다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없지요. 올해까지 나와있고 2014년도부터 새로운 제3기 책이 들어갑니다. 그 관련이 아니고 여성친화도시의 용역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 집 우리가 정주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것인데 과장님이 복지 관련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건축하고 다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설문조사는 하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일종의 주민욕구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나가가지고 12월 14일까지 우리 취합이 되면.

영미

문영미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34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에 아까 좀 전에 김일출 위원이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고향 친정나들이 하는 것 말입니까? 저희 관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제가 현재.

영미

문영미위원

경찰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계해서 왜냐하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경찰서에 다문화협력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 프로그램이 저소득 관련된 다문화가정을 고향에 보내주는 것이니까, 이것도 연계해서 중복될 수 있고 하니까, 확인을 해 봐주세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여성가족문화센터 지원, 공공요금이라 어쩔 수 없긴한데 뭣 때문에 여성가족문화센터가 타 보다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렇게 많이 들고 지금 현재 여기 가정지원센터와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두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기 상하수도료가 보훈센터 있지요? 거기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기본유지비는 뭡니까? 그리고 또 다시 소방안전대행수수료는 작년에 없던 것인데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저한테 내역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유지비는 뭐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기본유지비는 시설장비 분야에 들어가는 수리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번에 올라간 것이 버티컬, 컴퓨터 시설에 햇볕이 들어와서 안 좋기 때문에 버티컬 시설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이것은 매년 내는 것입니다. 소방안전 이런데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점검을 계속해 줍니다. 수시로.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예산서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자료를 드릴게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출산축하금 있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내년에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출산율 관계는 1년 사이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2013년도에 몇 명 주었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셋째 자녀부터는 저희 구에서 지급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구만 이야기합니다. 둘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187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그 정도 인원이 될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20명이 될 것 같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을 지켜서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48페이지 과장님 이것은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료는 사회적 어린이집에 주는 것과 가정이 가져가는 두 가지로 나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가정양육수당이 지금 얼마가 늘었습니까? 49억 얼마가 늘었습니까? 이렇게 49억 얼마가 늘었는데 어떻게 또 이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돈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줄어드는 게 상식 아닙니까? 예산을 짤 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서 올리신 것 아닌가요? 이게 왜냐하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금액이 인상 안 됐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금액은 인상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인상이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인상률이 한번 보십시오. 엄청 많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50%가 올랐습니다. 지금 가정양육수당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그 밑에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집으로 가는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 내역을 정확하게 수치하고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내역을,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저희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 직장 어린이집이 구청에 안 있습니까? 이번에 세운 거 이번에 어린이 수가 부족하다는 데 그것 사실인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이제 연말이 되니까, 항시 학기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학기가 아니고 내년에 직원들 수 중에서 갈 애들에 대해서 숫자 조사하실 것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하여튼 현재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아셔야죠. 지금 어린이집을 우리가 저 돈을 들여 설치를 했는데 애들이 없다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예산 낭비죠. 저것은 우리가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사를 했을 때 애를 숫자가 적었을 때는 저것을 안 지어도 된다는 항목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을 주도를 한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저것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약 1억 6,000만원인가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안 했을 때.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애가 없는데요. 올해 애가 분명히 없는데도 그러면 그게 예산이 절감된다 말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우리 직원 자녀가 100% 저기에 입소했을 경우에 했을 때 약 1억 6,000 매년 1억 6,000만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으신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니죠. 그 당시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들어온다고 했는데 또 사람이 살다보니까, 그렇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뭐 지금 내년에 안 되면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도 저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제가 단언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현재 저희가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명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래 원 정원은 49명으로 인가가 나있는데 20명 안 될 경우에 나머지 이십몇 명은 다른 방법으로도 조치를 해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들이 35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게 사업이 약 5억이 운영비가 연간 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부산시에 몇 개나 있죠? 구 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하나도, 되어 있는데는 하나도 없죠. 지금 기장에도 기공식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공식을 저희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지금 예정된 데가 사상하고 기장하고 두 군데가 지금 신청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사상구도 자기 자체들이 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거기도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공식이.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혹시나 우리가 여기 되게 부담스러우면 시에 기부체납하면 안 됩니까? 이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기초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씩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점인데 그게 향후 5년 안에 전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 볼 때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이 꼭 운영비하고 이것 따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이제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한달 정도 남았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먼저 감사하다는 말, 제가 좀 전하고 싶어서 정년이 다 되었는데 내일 모레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전포 지역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을 소홀 하지 않고 어려운 상당히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챙겨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347페이지 한번, 여기 아까 여성가족문화센터 지원에 문영미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내가 하겠습니다. 거기 전기관리 대행수수료 나와 있지요? 지금 전력 계약용량이 몇 키로와트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 저번에 제가 얼핏 들었을 때 한 40∼50㎾ 정도.

진현

고진현위원

300㎾나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물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결산 때나 감사 때나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데 우리 구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내가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행이 잘 안 돼요. 이 전기는 계약전력에 따라서 계약량에 따라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대행하는 업체에서 자기 자체에서도 기준표를 만들고 이게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서 좀 할인을 해 놓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아니다보니까, 모르다 보니까, 답을 주로 어떤 데는 일이 많아서 더 줍니다. 이것은 전혀 아닌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이게 계약전력 용량에 따라서 최저로 할 수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최저로 해서 1∼2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어느 곳은 더 주고 동천이라고 많이 주고 복지관이라고 적게 주고 이런 것은 저는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량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또 전기안전 대행하는 사람이 이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때마다 이야기 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를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새로 해 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과는 아니지마는 당감동 신축하는 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벌써 세 차례 내가 그러고 나니까, 1,200만원 지금 줄여서 왔어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대행료를 말씀하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대행료가 아니고 신설 전기공사 하는데 원래 75㎾ 미만은 안전대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리하도록 100㎾, 80㎾ 막 180㎾를 올려 가지고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 키로와트를 증설하면 증설하는 기본요금이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무슨 전기가 100㎾가 필요합니까? 기존 내가 지금 23개동 자료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기본 23㎾ 많이 되어 봐야 50㎾ 미만입니다. 이것을 180㎾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요금을 몇 천만원을 올려 가지고 가져 왔더라고요. 이것 참 공무원들이 모른다고 너무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 번 그러니까, 지금 1,200만원 돈을 줄여서 왔어요. 안전대행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당감동에는 이종근 위원이 저한테 가지고 가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75㎾를 줄여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전기안전대행료가 한달에 몇 백만원 안나가고요. 기본 요금도 그만큼 줍니다. 그것을 10년 단위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한번 설치해 버리면 이것은 엄청난 돈이 손실이 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33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아까 문영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구입이 23개소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3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3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냉난방비가 거기 또 나와 있지요? 이건 뭐 차이점이 뭡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무더위쉼터는 저희가 각 동별로 관공서라든지 어떤 공공건물을 사용해 가지고 한 30명 정도에서 한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자산취득비 뒤에 것은 현재 저희 경로당에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5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니까, 그래서 그 55개소에다가 100만원 짜리 우리 에어컨 100만원 짜리하고 55개소에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현

고진현위원

재작년인가 우리가 에어컨을 다 설치 23개동 하면서 없는 데는 냉장고를 해주고 그때 설치를 다 안 했습니까? 그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때 이제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냉방기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TV를 할 것인지 3개 종목을 해 가지고 무조건 해 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그때 2억 얼마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기존 에어컨 있는 데는 TV 해 달라 TV 해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왜 에어컨이 좀 많이 안 됐나 하고 물어보니까,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전기세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선풍기만 해도 된다. 이래 해 가지고 거의 냉장고쪽으로 많이 갔답니다. 그런데 막상 요즘 같이 무더위가 심하게 되니까, 또 에어컨이 보편화 되니까, 이제는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 사항이 많고 현재 그렇게 되어서 이래 됐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경로당 에어컨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내 전체가 전력량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고리 지금 서고 하는 입장에 올 겨울이 수난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데 제가 관내에 경로당을 돌아보면서 이 에어컨도 이걸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때에 물론 평수에 따라서 크고 작기가 나옵니다마는 재래식 에어컨과 현재 새로 나온 에어컨과 이 전력량이 그것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씩 점검을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를 하면 그만큼 또 세월이 지나면 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3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경로당 양곡지원이 있는데 이거 경로당에 생활지원과에서도 양곡지원이 있던데 이거 뭐 복지과하고 양곡 지원하는 부분이 형평성이 좀 틀립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저희 등록경로당이 현재 무등록 제외하고 241개소 있습니다. 등록경로당이. 등록경로당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건데 2달에 1포씩요. 2달에 1포씩 20kg들이입니다. 20kg들이를 2달에 1포씩 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같이 하는 겁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기가 양곡 대금의 절반을 부담하고 양곡을 구입해서 먹는 거구요. 이것은 경로당이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경로당에 주는 겁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것은 경로당 노인들이 점심 드시고 하는 그런 것.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가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보면. 쌀 주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좀 인원수가 많은 데는 밥 해먹는데 항상 모자라는가 쌀을 주라는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밑에 무료급식사업 이것도 지금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이것 아까 문영미 위원이 질의 했는데 이번에 우리 몇 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현재 12월 달에 85개 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곧 작업을 할 거고 내년도에 100개소.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는 어쨌든 85개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12월 달에 설치할 거고.

진현

고진현위원

내년도에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100개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00개소요. 이게 부산에 16개 구·군중에 우리가 처음입니까?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마 다른 데도 할 겁니다. 이게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하고 공동 예산하는.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지방 쪽에 가보니까, 이게 수년 전에 이것을 다 실행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번에 부산진구는 사고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좀 늦은 것 같네요. 있지 않나 싶은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아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책하라고 하는.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저도 시골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옛날에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답니다. 한번 했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저도 시골에 어머님이 계셔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상당히 잘 해 놨더라고요. 항상 집에 사람이 있나 없나가 파악이 되고 또 방을 비웠을 때도 119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참 이것은 잘 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이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보충질의 아니고 본 질의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본 질의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51페이지에요. 어린이집 연료비 이것 8,000, 이것 어디 민간어린이집에 관한 겁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민간하고 가정하고 다 주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공립 빼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국·공립도 같이 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럼 민간어린이집에는 얼마씩 갑니까? 이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일률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은 민간어린이집 것일 듯 싶은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면적이 아니고 정원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면 연 9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50에서 99명은 80만원, 그 다음에 20명에서 49명 60만원, 그 다음에 민간가정, 부모 협동은 100명이상일 때 70만원 국·공립보다 약간 작게 주고 있습니다. 머리수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에 감사에 내가 자료를 민간어린이집 자료를 국·공립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 엄청나게 잘못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도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지원 이건 뭡니까? 부모협동어린이집.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게 위에는 이제 국·공립 법인이고 밑에는 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라는 게 우리 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만드는 겁니다. 부모들이 어린이집 학부모가 모여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것 1채를 운영하면서 같이.

수용

권수용위원

그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부암3에 하나 있고 초읍에 하나 있는데 그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안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사 가지고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운영 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원 가는 겁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거기도 지원은 일률적으로 다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획일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의 차이, 차등은 주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법인도 없고 그냥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개인이지요. 개인이지요. 법인은 법인.

수용

권수용위원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민간이 거의 개인입니다. 거의 개인입니다. 우리 인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가를 해 주는 데거든요. 전부 민간가정은 전부 개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개인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제공지원 이것도 국·공립 포함되는 겁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이것도 국·공립 다 포함해 가지고 친환경 제품을 30% 이상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 1인당 5,000원씩 저희가 아마 주는 것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5,000원, 400명, 2,400명 12월 이래 해 놨는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리 될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이것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2013년도 예산 편성 요구 변경 내역이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자료.

일출

김일출위원

예, 자료준 거. 거기 성폭력 피해 의료비라고 우리 344페이지에 나와 있잖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성폭력 피해자가 지금 현재 올해 얼마나 생겼습니까? 몇 명이나 생겼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현재 성가정 거기에 입소된 사람이 18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18명이 되어 있다. 입소자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올해 우리가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죠? 올해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4년도죠?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그죠? 300만원 추가가 되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네, 그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500만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5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성피해자가 얼마 된다 몇 명 된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된, 연락이 하달된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신청을 한 거에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국·시비 내실이 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사업과 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서 하냐면 성가정폭력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 관계를 2013년도에 자기실적을 전부 우리 시로 올립니다. 시로 올리면 시에서 국·시비 사항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은 저희한테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올리면 거기서 돈이 우리가 여기서 돈을 다시 내려달라면 시에서 우리 돈 내려오고 그렇지 물론 지급은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이 금액 결정은 저희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바로 시하고 바로 매칭되어 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게 포괄적입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의료비가 어디 딱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뭐냐면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이제 정신적인 피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임신했을 경우 태아를 낙태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된 것을 치료를 해야 되고 하여튼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전부를 다를 본다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인터넷 한번 들어 가보니까, 우리 교통비라든가 식비, 간식비, 기타비용 이래 해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걸로 물론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 200만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우리 200만원이 이게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성폭력피해자가 해마다 어떻게 돼요? 작년 올해 늘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할 때는 작년 예산하고 같이 했는 거는 별 변동사항이 크게 없다 해 가지고 했는데 또 위에서 내시가 또 이렇게 많이 내려오니까, 우리 구에 성폭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갑자기 이게 배 이상 오니까, 저희도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변경 내역에 보니까, 여기 351페이지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200, 그렇죠? 26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건 순수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이거는 어떤 거에요? 차량운영비랑 어떤 데 우리 차량 운영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장애인 어린이집, 향기어린이집 하고요. 장애인 어린이집 거기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일출

김일출위원

지원 내역이 뭡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원 내역이.

일출

김일출위원

차량 운영비라는 게 포괄적 얘기 같은데, 지원은 뭐에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그게.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뭐가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뭐냐하면 내용상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우리가 연 240만원 지급을 해 주고 월 20만원씩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 인증유지 어린이집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 30개소됩니다. 그 30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월 5만원입니다. 1개소 당 5만원씩 해 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차량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라 했단 말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차량.

일출

김일출위원

차량 운영비인데 그러면 지원 내역에 차량 운영비에 무엇을 지원해 준단 얘기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주로 유류비에 대해 우리가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이래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유류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 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유류비가 꼭 올랐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조입니다. 실제 자기들이 일부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5만원 줘 가지고 무슨 큰 저게 되겠습니까? 1개소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한 2개 더 묻고 싶습니다. 35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좀 짚었으면 싶어서 어린이 연료비가 8,100만원하고 밑에 보면 어린이 친환경 식품이 1억 4,400만원인데 이것을 최근 3년 동안 허위나 사기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료비나 친환경 식품 제공지원금을 과장님 지급을 안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 문제가.

광준

석광준위원

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걸 저희가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시키고 돈을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교사 20명인데 교사가 21명이다 이래 거짓말을 해 가지고 비용을 했다하면 그것을 저희가 전부 다 환수를 합니다. 환수 조치하고 하는데 그것은 구분을 좀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법적으로 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 지원하는 게.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려는 것은 혹시 3년 동안에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이런 지적된 것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우리 그 문제가 된 어린이집 말이죠? 3년치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3년전에. 지금으로 3년까지 그 사이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 3년,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다음에 또 341페이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진현 위원님이 경로당 양곡 지원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20명 계시는 분이 있고 숫자가 100명 가까이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명쾌하게 아까 대충 넘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로당이 100명 넘는 경로당은 실제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많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 될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경로당 큰 데는 많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은 등록된 것은 거의 사오십명 이상 다 등록되어 있고 100명 이상 등록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은 많이 나오는 데가 한 30명 나오고 실질적으로 거의 보면 15명 미만입니다. 대체로 보면 저희가 그런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30명 나오는 데하고 예를 들어서 8명 나오는 데하고 같이 준다는 것은 안 맞죠. 안 맞는데 이게 국·시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 되니까, 위에서 이렇게 주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여기서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그 경로당에서 이의를 제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시에다가 항의를 했을 경우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할 말이 없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것을 두부, 무 자르듯이 자르면 좋은데 좀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단 그것만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초노령연금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인데 혹시 이 편성할 때, 구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법적으로 지출 의무있는 경비는 다른데 포기하더라도 우선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현재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 조치는 안 취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돈이 제법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보면 국비사업이 보면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시책을 내놓을 경우에 거기서 매칭비율로 해서 무조건 하라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국가에서 다시 조금씩 보존해 주고 연말되어서 조금 보존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액이 32억 정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편성을 안 했습니다. 삼십몇억을 그건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편성 안 해도 괜찮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조금씩하고 국비 내려오면 하고 일단은 저희가 그 관계까지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반복된 이야기인데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8,200만원, 석광준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감사때 자료를 받았는데 환수 조치한 것이 많이 있고 위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이 민간이고 국·공립이고 그런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석광준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시고 자료보고 우리가 조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이 있습니다. 3,000만원, 작년까지는 없는 예산이었는데 3,000만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뭐냐하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중지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영업정지하고 같은 것이겠지요.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 그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이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위에서 법으로 고쳐가지고 돈으로 받아라, 운영정지 1일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돈으로 받아라 이래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작년까지는 없었지요? 2014년도 신설이다 그렇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성발전기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아니요. 노인복지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전입금 5,000만원 왜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전입금은 본 예산에 올리셔야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의도가 아니고 저쪽 예산부서에서 조금 돈이 부족해서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환경위생과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일반 회계부분과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72페이지에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해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삭감되어 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사무관리비 말이죠? 이 부분은 공공건물석면조사 28개소를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2014년도는 빠졌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삭감되어도 일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감액되어 가지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자체는 올해 당해 연도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73페이지에요. 재료비 찾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공해 측정장비 관련 소모 및 시료 채취비가 600만원 이게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뭡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토양환경 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법정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7개 지점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매년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37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동천 일원에 조경관리 위탁수수료가 매월 170만원으로 연간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경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동천에 발생하는 하천부유물이라든지 스컴, 오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 내용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좀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했는데 매월 그러면 170만원씩 들어갑니까? 인건비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 저는 하천부유물인데 잘못했습니다. 동천 일원 조경관리 위탁수수료 말이지요? 이것은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제가 왜 신규를 편성했냐면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가지고 동천 일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좀 조경을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새로 신규로 편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신규로 편성했다 이 말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373페이지에 맨 하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373페이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구제급여, 찾았습니까? 전년도 비해 가지고 한 7,100만원 정도가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이 더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 석면피해자가 갑자기 기하급수로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증가했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뺀 상태에서 예산을 했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7,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국비를 포함하다보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그 중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그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그죠? 60만원 편성했는데 보상금은 1건 즉 1인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이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부정불량보상금 신고가 저희들이 한 60만원 책정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2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30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올해에 2013년도 올해에 신고건수와 보상비 지급내역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72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 보전에 사무관리비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비가 41개소인데 이게 작년에 한군데당 25만원 들여 가지고 유지 관리를 했던 걸 지금 5만원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바뀐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시설 보수도 좀 하고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 부분을 포함 해 가지고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는 이 부분을 빼고 그야말로 수질 약수터에 있는 기본 경비, 즉, 수도꼭지라든가 바가지라든지 기타 등 등에 대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한 400만원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지금 41개소 대해서 몇 군데 정도를 유지 보수를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유지보수를 한 26개 정도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6개소 유지보수하고 이제 내년도에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26개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내년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 우물 소독약이 많이 늘었는데 왜 갑자기 소독약을 많이 구입하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2년마다 한번 씩 우물소독약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2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설정된, 예산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용을 합니까? 이걸?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하나의 비상 대비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 부분 그 소독약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수터에 다시 공급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비상대비를 하면 안 쓴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 했듯이 약수터에 오염수질이 부적합된 업소에 관리하도록 그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토양시료 채취비인데요. 법정비용 500만원만 편성했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구 안에 지금 시민공원하고 최근에 송상현공원에도 토질 오염되었다고 뉴스에도 크게 났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무관청인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아무 행동도 안 취해요. 오염이 되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다 부산시에서 할 일이다 이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시민공원 이야기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시민공원도 그렇고 송상현공원도 그렇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송상현공원 쪽에서도 지금 과거에 주유소 자리인데 그래서 기름이 오염된 걸로 그리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정명령 하도록 통보를 했고.

용준

배용준위원

시정명령만 하면 되고 그러면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안 하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시정해라 복원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하면 됩니까? 일단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게 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도 했고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야 그에 대한 오염양이라든지 오염의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정밀조사를 하도록 시에 통보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시에 통보하면 시가 우리말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공사를 강행 한다 하던데 확인해 봤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밀조사 명령은 내렸는데 저쪽에서 공사를 강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부분은 자기 공사하는 부분이고 토양의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는 정밀조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원래 오염이 되면 일단 공사를 중지 시켜야지요. 원래.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걸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일단은 공사는 일정대로 하되 정밀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토양이 오염된 부분은 나중에 그 토양을 복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치가 나올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또 파 뒤집을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마는 공사를 하는 부분은 넓고 오염지역은 좁습니다.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부분이라도 공사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지역이 좁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시민공원도,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도 편성 안하고 시민단체로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환경기준이 우리가 훨씬 미국에 비해서 떨어지는데도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부산시에 자꾸 미루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나중에 방치했다는 책임을 안 들을 자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많이 제기가 됐고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했는데 이 자체 저희들은 법상으로 모든 일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이 맞게끔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단체, 시에 관계자 해 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의심 가는 부분을 또 다시 채취를 해 가지고 지금 검사 의뢰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놓은 사항이고 공사는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 지금 신라대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비공식적으로 루트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의 합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비공식적인 얘기고 증거는 아무 것도 안 나왔잖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정밀조사를 우리가 부산시에서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정밀조사라는 건 이렇습니다. 저기 첫 번째 기초 조사, 최초에 기초 조사를 자치구에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정밀기초조사하고 정밀조사하고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오염이 됐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기된 그 부분이 오염됐다. 그 부분은 한국환경공단하고 지금 시민공원추진단에서 MOU 위탁 해 가지고 계약하고 있지마는 그래서 완전히 복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 구에서 어떤 정밀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복원을 한다든지 그런 법상 권한이 없고요. 모든 것은 전부 다 위임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시민단체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시료 채취를 했거든요.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 들여 가지고 조사할 아무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우리는 명령을 내는 거죠, 명령을 내는 거고 시민단체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입니다. 음식점 명품화업소 포켓책자를 내년도에 새로 하시겠다 이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그 밑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에 사무관리비에 모범숙박업소 표지판 부착 모범숙박업소 게시판 제작 우수업소 로고제작이 되어 있던데 이게 올해 한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명품화 관련은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공중위생업소의 모범숙박업소 표지판 부착이라든지 게시판 제작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숙박업소가 어떤 환경에 대한 청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지금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2011년도는 이·미용 2012년도는 숙박, 목욕, 세탁업 2013년도는 미용업, 이용업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 예산서도 지금 모범숙박업소하고 똑같아요. 작년에는 지금 올해 예를 들면 2013년도는 원래 이·미용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숙박업소평가를 했단 말이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범숙박업소 서비스 산업 활성화라 해 가지고 지금 2011년도부터 1년에 15개씩 계속 해 가지고 한 60개 정도를 우리 부산진구 내에 모범숙박업소를 지정해서 환경개선도하고 손님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자 그런 자체적인 계획이고 밑에 있는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2013년도, 2014년도 쭉 하는 내용은 법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모범숙박업소는 매년 하고 그러면 평가를 2012년도 숙박업하고 올해는 안 했잖습니까? 2013년도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2014년도는, 예.

용준

배용준위원

2013년도는 지금 공중위생평가에 안 했잖아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평가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예산서가 내용이 지금 작년 올해 똑같거든요. 바뀌어야 되는데 어째서 2년 동안 똑같냐 이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모범숙박업소 이야기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숙박업소하고 예. 모범숙박업소도 2012년도 하고 2013년도는 안 했잖습니까? 위생평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모범숙박업소 서비스 해 가지고 표지판 부착, 게시판 부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부터 숙박업소 2014년까지 매년 15개씩 60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도 15개를 모범숙박업소로 지정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우수업소 로고는 올해 40개인데 내년에 60개, 20개 늘리겠다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늘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이·미용을 2013년도는 이·미용을 했고 내년에 2014년도에는 숙박, 목욕, 세탁 등 해 가지고 한 조금 늘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소규모 어린이집 위주로 위생관리를 하시겠다는데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수는 지금 몇 명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9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9명? 인건비 위주입니까? 3억 6,000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다른 지원은 없고 그냥 방문해서 지원하는 것만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 부산시에서 저희 구가 부산진구가 최초로 시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50%, 50% 해 가지고 취약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도록 영양이라든지 식품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73페이지에 그 노후 슬레이트처리하고 개량사업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180가구면 저번보다 몇 가구가 늘어났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올해가 145개 가구가 신청 되어 있고 내년에는 180가구 그러니까, 35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가 충분히 되는 겁니까? 모자라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전액 국·시비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항상 경쟁이 있겠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이 저번에도 지적하셨듯이 노후 슬레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취약계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지금 실적이 상당히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줄어든다고 하는데 예산이 2배로 잡혀있기에 신청자가 많아서 이렇게 잡혔나 하는데, 2013년도 지금 예산도 보니까, 이만큼 쓰지 못하는데 예산을 이만큼 가내시를 받은 이유가 뭔지 싶어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도 올해가 2014년도 같은 경우 돈도 늘었고 가구 수도 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왜 늘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포함 안 했습니다. 안 한 사항이고 2014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7,000만원 늘어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7,000만원이 그대로 들어 온 거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대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올해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명세서에 지금 증감된 부분은 2014년도에 국비를 포함한 사항이고 그리고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증가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 구에서 석면피해라 해 가지고 구제 받는 그 특별유족조의금을 다섯 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이 끝나면 두 명이 지금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3명 남습니다. 3명인데 그 3명 중에서 1명이 아마 특별유족조의금으로 지금 신청이 거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을 1명 추가 예정 해 가지고 4명을 잡았고 그 다음에 특별유족조의금을 지금 1명이 계속 받고 있는데 1명 더 지금 특별요양수당을 받는 분이 1명 더 추가가 돼서 2명을 잡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늘고 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없다. 예, 과장님 그리고 371페이지 과장님 일반운영비 중에서 쾌적한 환경개선 중에서 일반운영비 있죠? 그 중간에 현수막 타 부서하고 맞춰주십시오. 6만원에 10개로 맞추겠습니다. 과장님.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봅시다. 376페이지 동천 환경 지금 기간제 인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 2014년도에는 지금 2명을 쓰려고 합니다. 4명에서 2명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 4명 되어 있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걸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상당히 쓰레기 수거 부분도 리프트를 설치해 가지고 기계화되고 그래서 인원을 좀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작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됐는데도 예산을 삭감하고 인원을 올해는 작게 했는데도 지금 이게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증액이 됐거든요. 줄였는데도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을 이렇게 축소시켰는데도 작년도는 많이 해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감을 시켰는데 올해도 인원이 이렇게 활동이 저조하면서도 증액이 됐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네 명에서 동천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일이 고되다 보니까, 중간에 또 나갔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에서 세 명 됐다가 최종적으로 올해 말부로 두 명이 근무하고 내년에는 두 명으로 임금을 책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도 전기료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해 감액을 했거든요. 예산 금액이, 이것은 줄어들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이 전기료는 해수 도수 펌프를 끌어들이는 그런 전기료가 대부분인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하루에 18시간 정도 가동했습니다. 가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물보라가 날리니까, 그런 우려증,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시간으로 8시에서 밤 8시까지 12시간 가동하는 그런 가동 시간을 좀 단축한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동천에 지금 변압기 2대 가동하다가 1대만하고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2대를 하고 있는데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2대 다 또 돌리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사용량이 몇 키로와트 계약됐다 합디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고압이 한 450㎾.

진현

고진현위원

2대 다 합해서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고압이 450㎾.

진현

고진현위원

예, 1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1대라고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아까 2대 다 사용한다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1대 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대가 맞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원래 2대 돌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계 사용하면서 1대만 돌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대행수수료가 또 참 이거할 때마다 내가 참 이야기하기가, 앞에 키로수 비슷한 데는 이십몇 만원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30만원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이야기하니까, 동천에 일이 많아서 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자꾸 그래 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내가 자료로 해 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74페이지 여비에 한번 봐주십시오. 국내여비 해 가지고 퇴폐업소 단속여비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다섯 명 해 가지고 3일 해 놓고 10일 해 놨는데 이것 이렇게 단속 해 가지고 단속이 좀 건수가 오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퇴폐업소 단속 여비라 해 가지고 2만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과거에 비해서 퇴폐업소들이 많이 줄어 들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사항 있고 또 저희들이 협회, 유흥협회라든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추진위 간담회 같은 이런 것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하고 틀립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것하고 틀립니다. 위생단체연합회 간담회라는 것은 저희과에서 소관하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어떤 단체하고 이것을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단체는 음식, 숙박, 유흥, 단란 그런 여러 가지.

광준

석광준위원

따로 그러면 경찰이라든지 법을 집행하는 분들하고 같이 합동 단속할 때 그래하고 다른 때 우리 구에서는 따로는 안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다섯 명이서 한 달에 3일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에 뭘 하냐 하면 영업정지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업소가 영업을 하는지 아니면 야간에 어떤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첩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야간에 현장에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영업정지하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신고를 해 가지고 가서 단속하는 겁니까? 따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순수하게 야간에 단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수도 적은데다가 단속하는 일수도 적은데 이래 단속,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 부산진구가 지금 상당히 유흥업소도 많고 접객업소도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유관기관하고 합동단속 차출로 자주 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스스로 단속한 날짜는 한 이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파견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더 늘릴 수 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3페이지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53페이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있지요?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이런 사항 안 받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수료 수입에 올해는 싹 뺐네요? 변경신고도 안 하고 소재지, 이런 것 신고 안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호나 소재지 명의변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에서 인증기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세외수입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예산 목이 민원여권과로 갔다는 이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과에서 안 거두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걷는 것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수료를 3,300을 받았거든요. 올해부터는 안 받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수수료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인증기 바로 하면 그 부분이 아마 세외수입으로 구세과로 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안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리 안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3,300만원 정도 환경위생과에 수입이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민원여권과로 다 넘어 갔습니다. 나중에 민원여권과할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삼천 몇 백만원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5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좋습니다. 안 되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징수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해 주시고, 이게 일단 작년보다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감액 편성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현재까지 징수금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58페이지, 과태료있습니다. 과태료 위생과에서 세가지 종류 받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도 10월 말까지, 현재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금액, 현재까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과징금, 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1,260에서 720?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과징금 관련 부분은 공중위생위반 과징금인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7건을 했는데 내년에는 4건으로 줄은 이유는 지금 대부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성년자 혼숙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전 예방을 하고 또 아니면 법이 엄격하게 영업정지 2개월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발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4건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단속하기 힘든 부분이 아니고요? 보면 이것은 미수납액이 없지요? 단속하면 무조건 100% 내는 거지요? 미수납액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단속을 하면 갑자기 반으로 잘라 놔서 이 부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럼 올해는 다 거두었다는 말이지요? 1,260만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 몇 년 동안 계속 1,200만원이지요? 아, 3,600만원. 해마다 3,600만원인데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이월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6억 7,900입니다. 그런데 예산 세입 잡을 때마다 매년 3,600만원이에요. 왜 3,6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이게 세입 예산이나 세출은 틀에 맞추어가지고 넣기 때문에 과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얼마나 거두었는지 2012년도 이월액이 6억 7,900인데 올해 얼마될지 모르지만 매년 3,600만원을 걷겠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말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가스 과태료 부분 체납액을 말씀하셨는데 3,600만원인데 저희 과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기법에 의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정기검사하는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구세과 세외수입 체납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600만원을 왜 예산을 잡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 그 팀에서 예를 들어서 징수가 되면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현금융단지 경관조명공사 있지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동천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호환벽면공사를 했습니다. 문현금융단지 건너편에 예를 들어서 조명 관련이 경관조명이 아주 미약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앞으로 전기료하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전기료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기료는 어디 다른데서? 우리 구에서 전기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전기료 부분이 해수도수전기료 기타 등등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현장 확인을 다시 해 보고 꼭 필요한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죄송합니다. 지하수특별회계 부분이 저가 놓치고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 385페이지, 이 세입 부분에 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 있지요? 이 부분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요? 2,200만원 줄었는데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89페이지 세출에 보면 이것이 밑에 시설비 보면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 원상복구 폐공비용있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것으로 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수량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특별회계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예산변화가 없다 그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사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는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만에하나 고장이 나면 즉각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예비비의 성격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비비 성격이다 이 말입니까? 어쩐 일로 공공운영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통신요금하고 한 40만원 줄었는데. 일단 세입 부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93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물을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393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시옥상농원 안내 책자에 구비가 300만원이고 시비가 100만원 왜 이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도시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하고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갖고 우리 도시옥상에 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은 앞으로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 상황을 우리 도시녹화를 하는 사람이나 유치원이라든지 일반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식물을 가꾸고 하는 책자를 발간할려고 하는 시비에서 1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에서 300만원.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가 100만원인데 구비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책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정도 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도시옥상농원 조성사업이 올해 4,000만원이 증가해 8,000만원인데 올해 몇 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우리가 지금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해서 200가구를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04페이지에 계량기 정기 검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데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채용할려고 그럽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량기는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사전 조사하는 보조요원하고 처음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요원하고 전문가 기술요원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잖아요? 전에는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이 안 하고 우리 공무원이 따라다니면서 전문가를 두고.

수용

권수용위원

405페이지에 맨 위를 보면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비 6,000만원 편성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를 말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소득층 주거지 조명을 교체해 주면 실제 집주인들의 집만 환경이 개선되는 결과가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2014년부터 신규사업인데 고효율에너지 규정에 따라서 통상사업부 고시 2013호에 대해 가지고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70%, 구비 30%, 매칭인데 우리 일반 전구를 LED를 영세민 집에다가 바로 교체해 주는 작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수급자가 대부분 세입자들인데 이걸 6,000만원이나. 전구만 바꿔주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395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산불방지, 홍보전단 유인물 있는데 산불방지대책본부 급량비가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산불방지 급량비가 실제로 적습니다. 적은데 실제로 국비가 지원되는데 산림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근무하는 수당입니까? 5만원씩? 산에 많이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03페이지 거기 보면 여비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백양산 등 산지내 편의 및 체육시설 정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백양산이라든지 엄광산이라든지 이런데 체육시설하는 게 몇 점이나 갖다 놓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우리 백양산 등 편의시설 2,000만원을 했는데 5종에 25점 정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더 설치할 용의는 없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일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산림지,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 등지에 산림경관 조성에 평상같은 것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있어야 설치를 해 주지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틀리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는 산에 약수터 일곱 군데 정도 등산로 아홉 군데 정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산에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한 계에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옛날에 체육시설 내에서 문화체육을 하고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산림에 대한 인식이 많고 주민,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산을 좋아하고 특히, 편백이나 좋은 조림이 있으면 그 밑에.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한군데서 하게 되면 관리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좋긴 좋지요. 예산 중복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하기는 좋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05페이지,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 태양광 설치가 있습니다. 옥상 태양광 시설 15kw 한개 설치비가 1,650만원이네요? 전력 15kw 한개 설치하면 전력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태양광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양정2동에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 15㎾를 하면 24시간 해 가지고 365일 이용률 15.5% 하면 약 2,360㎾ 곱하기 120원 하면 224만원 정도.

광준

석광준위원

연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한 10년 정도하면 다시 교체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탄소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데 국비하고요. 우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시범적으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395페이지 한번 더 보십시다. 395페이지에 산불감시원들 지급하는 품목 중에 말입니다. 수첩이나 호각, 모자, 조끼, 안전화, 장갑 등 이런 것은 어떻게 연 지급하는 품목이 늘어나지도 안 하고 그대로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산상 예산에 국비에 산불 이것은 국·시비·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비가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연례하는 순으로 좀 절약하면서 그 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95페이지에 예, 지급품목, 여기에 아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했습니다. 여기 보면 수첩, 호각, 모자만 있고 조끼만 있고 안전화나 장갑은 없는데 과장님 답변이 국비, 시비, 구비를 그것을 아끼자 아껴 절약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절약하는 것 아니지요 산불, 눈 오고 겨울철에 얼마나 미끄럼이 있는데 안전화를 사줘야 되고 장갑 반드시 사줘야 되지요. 예산도 지금 예산 이게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걸 갖다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산림 감시요원이 51명인데요. 안전화나 장갑을 주면 좋지만 우리 장갑을 1년에 한번 주는데 제가 작년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요. 얼마나 들어가는가? 몇 명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40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경관조림 시설비에서 큰나무 공익조림비가 5,833만 5,000원이 전년도의 1,750만원보다 3배나 인상 되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항은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이라는 게 우리 관광지나 특히 이 사업으로 할 거는 우리 황령산 레포츠공원 좌측에 보면 오리나무나 나무 이게 좀 별 쓸모없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링숲이라고 편백림을 조성을 하려고 우리 국비하고 시비, 구비해 가지고 우리가 350본을 편백림을 조성하려고 의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 편백나무를 많이 심자 이 말씀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편백조림을 치유림으로 해서 황령산 레포츠공원 운동장 왼쪽으로 가면 있습니까? 협성 아파트인가 뒤편에 가면 전부 다 오리나무고 나무가 전부 다 쓸모없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가보면 그 쪽을 갖다가 편백림을 조성해 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치유림으로서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려고 유치하는 겁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입니다.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 좋은 현상인데 이것은 구비로 하기 보다는 산림청에 지원 받으면 안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당연히 산림청에서 우리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비율입니다. 국비하고 다 같이 나오는 돈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같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 가지고 매칭사업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에 우리 구청 앞에 요즘 가을이라 국화꽃이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보기는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내년에도 봄꽃 전시 1,000만원 그죠? 내년에도 가을국화 전시 1,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그죠? 2,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물론 보기는 좋고 우리 외지 방문객들이 올 때 보면 굉장히 참 꽃이 있으니까, 향기도 나고 좋습니다. 좋은 건데 돈이 들어가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을 다른 방법을 한번 써봤으면 싶은 생각이 저의 개인적 생각인데 동호회를 동호회가 있잖아요. 이런 꽃들 키우는 우리 양묘장이 있지마는 그래도 꽃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각종 동호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동호회를 이용해서 한번 전시회를 하는 게 어떻나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동호회는 참 하기 어렵고 제가 우리 국화전시에 대해서 양산이나 남구 평화공원에 한번 갔습니다. 남구청에 했는데 국화꽃을 1억을 예산으로 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1,000만원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지나가는 주민들이든지 여러 직원들은 참 좋은데 동호회라는 것은 국화라는 것은 참 그렇고 우리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각 동에 국화를 전시회 한번 해 봐라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국화는 알다시피 봄에 묘목을 세워 가지고 또 꺾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 구에는 동호회가 없고 올해 청장님께서도 우리 국화묘목을 지금 각 동에 필요한 동을 전부 다 묘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가지고 또 다양하게 올해 우리도 하겠지마는 다양한 동에서 출품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네 고맙고요. 그 다음에 394페이지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작년에 2012년에도 880만원 잡혀져 있었고 그죠? 2013년도 880만원 내년에도 또 88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폐공가가 많거나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폐공가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범전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은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거 해마다 그냥 예산을 880만원씩 88두 한 마리 당 10만원씩이죠? 그죠? 중성화시키는 데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늘려가지고 조사사업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것은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비율입니다. 그래 항상 하다보면 이게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연말 되면 추경을 더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동물보호 위탁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6,680만원인가 그런데 보면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길고양이나 개나 길고양이도 거기서 동물위탁하면 바로 중성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888두를 했는데 그 돈이 다 바닥나고 없어 가지고 실제로 다른 민원이 오는데 우리 길고양이에.

일출

김일출위원

888두가 아니라 88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88두 잘못했습니다. 88두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서에 있는 우리 주로 그 우리 동물이 유기견이나 고양이가 오는 것은 주로 강서로 보내는데 거기서 길고양이는 거기서 중성화사업을 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서 100두를 더했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한 돈은 재원이 확보되도록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올해 우리 880만원이 2013년도에 88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게 끝났죠? 이게 예산이 언제 소진이 됐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산이 9월 달에 다 끝났고요.

일출

김일출위원

9월 달에 소진이 됐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 소진이 다 됐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다 됐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고양이가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새끼 뭐라 해야 되노 이걸.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중성화죠?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중성화 말고 새끼를 가지는 시기가 봄가을로 주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현재 한 10월 달 정도 되면 또 서로 저걸 대는 거에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가을에 이게 또 번식이 시작되는 거죠. 또 한 몇 개월 좀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맞춰서 중성화 작업을 시켜야 되겠다. 여름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봄, 가을로 시기적으로 맞춰서 하면 아무래도 이게 뭡니까? 무슨 표현을 해야 되겠노. 그런 시기들이 아무래도 좀 번식시기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여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봄, 가을로 새끼 번식시기에 가능하면 맞춰서 이게 중성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과장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우리 부산시 수의사협회에서 지금 16개 시·군·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수의사협회에서 하니까, 일괄적으로 부산시의 시·군·구 사업은 수의사협회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했는데 우리도 예산을 좀 해마다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해도 알다시피 우리 예산이 빠듯하니까, 전년 예산에 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항은 우리 그 김일출 위원님 예산이 또 확보 더 해야 되겠지만 시하고 협의 해 가지고 번식 시기에 관철되도록 수의사협회하고 시 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395페이지, 중간에 그 무전기 수입이 나와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더.

진현

고진현위원

무전기수리비 사무관리비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무전기수리비는 96만원 말이죠?

진현

고진현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96만원 무전기수리비는 이것은.

진현

고진현위원

언제 수리한 겁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수리할 걸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내가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리가 무전기 100% 교체를 다 시켜 줬는데 수리비가 이게 필요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해 가지고 이 사항은 무전기 수리비가 또 여러 가지 고장이 날 수 있을 거니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스페어 파트로 이렇게 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60대다 보니까, 그게 좀.

진현

고진현위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무전기가 노후 되어 가지고 새 것으로 싹 다 바꿔놨는데 수리비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9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 대체 해 가지고 또 16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건 또 내용이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교체 이것은 우리 국비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2대를 항상 안 있습니까? 예산을 하라고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교체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국비인데 위에 구비도 자산취득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있는데 국비에서 교체하라고 모든 국비는 자기들이 해 가지고 매칭 비율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현상이.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예비비로 지금 교체 다 했는데 또 새 걸로 지금 할 건 없잖아요. 예비비로 놔 둬야 겠네요? 그러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이제 나중에 안 쓰면 나중에 반납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 아름다운 숲 가꾸기에 산림작업장비에 파쇄기, 엔진톱 수리비 100만원, 유류비 1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우리 엔진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7대 있답니다. 7대요.

진현

고진현위원

파쇄기는 우리가 없지요? 대여해가 썼지요? 이번에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대에 우리가 도시녹화계 그것은 한 것은 했지마는 우리가 산림공원계에는 파쇄기가 1대 있습니다. 우리 고진현 위원님 우리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양묘장 들어오기 전에 왼쪽에 옛날에 하던데 그쪽에 파쇄기가 하나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답사 갔을 때 대여를 해 가지고 썼다고 하셔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정하고 나무가 10년 동안 모아놓은 걸 갖다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파쇄기는 1대 있고 우리 그 파쇄기는 산림 옛날부터 톱밥 하는데 하나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 LED 조명교체사업 2,000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에서 아까 움직인다 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구 구입을 입찰, 조달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으로 안 있습니까. 전구를 다 꼽아주는 그런.

진현

고진현위원

교체는 우리 구에서 해주고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데 이거 LED 전구를 필히 과장님이 교체할 시점에 그 메이커 선정을 조달구매 하더라도 잘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LED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의회사무실에 있는 것은 한 개에 18만원씩 인가 하는 게 1년도 안 되가지고 LED 조명을 바꾸는 것은 전기절감도 되지만은 최대 수명이 10년까지 갑니다. 10년까지.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18만원씩 가는 다마가 벌써 나가, 다 나가 가지고 몇 개가 나갔는데 그것 지금 돈 주고 교체해 주라고 하니까, 돈 주고 해야 된다는 식으로 업체 측에서 배짱입니다. 배짱 지금. 그것은 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관련 없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 이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대 메이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걸 꼭 좀 잘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 이것도 국책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양정2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금 들어와 있는 전기가 몇 키로와트 들어와 있는 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32㎾.

진현

고진현위원

32㎾? 그러면 이것은 그것에 대한 아까 불러주신 2,360㎾ 24시간을 적용을 해서 계산은 데이터를 다 내봤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부전시장 소방 전기 시설 보수비가 1억 5,866만 7,000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부전시장에 보면 올 여름에 보시면 뭐 알겠지마는 어물시장이 있는데 아케이드 공사를 함으로 해서 어물시장 지하에 위에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여름에 아케이드에 문이 개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물전에서는 햇볕을 닫아버리니까, 지하에는 여름에 음식점이라든지 에어컨에서 열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공기도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케이드 공사하면서 공기 통하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우연히 일어난 사항인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닥트라는 시설을 해서 빼 올려야 하는데 그 시설하고 또 부전시장 보면 인삼시장이나 옥상에 보면 가정주택이 있습니다. 가정주택이 있는데 냉난방기 실외기가 주택 옆에 가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것 실외기 뽑고 닥트 꼽는 거라도 이것을 자기들이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여기 내용은 다 나와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면 시장경제원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시청으로 가 가지고 그래서 지정에서 국·시비 매칭비율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매칭비율인데 이미 사업계획서는 다 작성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시장경제원에서 사전 조사를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조사를 카운슬링 해 주면 시에서 올려가지고 시에서 국·시비를 해 가지고 다 조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부전시장에 아케이드 작업부터 시작해서 하자 걸려가지고 한동안 말이 많은 거 잘 알고 계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는 좀 철저히 관리, 감독을 좀 하셔 가지고 뒤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또 부산전자종합시장 고압선, 인입선 공사 3,000만원 이것은 또 내용이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옥상에 부전 전자종합시장에 노후 고압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 전부 다 고압선에 사고위험이 이래 가지고 많은 민원을 하니까, 자기들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가지고 시장경제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국·시비 자기부담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3,000만원 중에 자기네들 부담이 여기는 들어 있지 않고 별도로 자기네들이 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여기 말고 자기부담이. 자부담이.

진현

고진현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0%가 들어갑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케이드 공사하고 똑같네? 내용, 그지요? 자부담 하는 것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 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뭐 세부적이 아니더라도 좀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항은 고진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마지막 그 밑에 개금골목시장 LED 조명교체 이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개금골목시장의 일반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 상인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경제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서 자기들이 국비, 시비, 구비 내고 자부담 자기도 10%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하여튼 이 관리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다 하죠? 공사할 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공사의 모든 설계해 가지고 공사 발주는 구청에서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솔직하게 LED 조명이 우리나라 국내에 아직 완전 정착이 안 됐습니다. 지금 조달청 등록 되어도 아까 잠깐 이것은 뭐 지금 예산 관계에서 이야기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저런 불량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영세업자들이 조달청에 등록만 됐다하면 그 사유로 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금 뭐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10년 써야 될 것이 3년도 안 되어 이거 뭐 너희 돈 주고 갈아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A/S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대기업 쪽에 등을 쓰는 게 유리하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고 오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40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녹화사업 현장용 디지털카메라 3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에 디지털카메라가 정수에 포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산지나 도시녹화 분야의 반장들은 작업반장들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현장공사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필요해 가지고 3대를 이번에 예산에 책정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디지털카메라 우리 기존에 있는 것 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우리 정수에는 하나도 지금 예산으로 사항에는 지역경제과에는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재작년엔가 올라온 것을 삭감했나? 재작년엔가 한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캠코더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캠코더, 캠코더 구형이 돼서 이것을 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캠코더가 아니고 디지털카메라라고 해서 사진 찍는 것.

진현

고진현위원

아, 예. 디지털카메라로 카메라도 지난번에 한번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디지털이? 하나도 없어요? 캠코더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저 아까 고진현 위원 이야기하는 중에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도중에 부산전자종합시장 고압선 인입선 공사 자부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자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아니, 확인 다시 무조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제가 세부사업 주요사업명세서를 보고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전자종합시장하고 어물전 여기 2개는 부산시 자자보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1회성 그러니까, 부산전자종합시장 고압선 교체 자부담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자자보,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없죠?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잘못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정정을 하셔야 되네요. 그리고 부전시장 소방전기 시설보수도 자부담이 없는 거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부전시장 1억 5,800만원하고 이것은 3,000만원은 자자보입니다. 부산 전체 시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시비죠?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 것은 전자종합 고압선 입인선 공사하고 전기시설보수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건입니다. 예, 자자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3페이지, 과장님 저희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에 보니까, 재료비에 농산물 원산지 검증 시료수거비 농수산물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금 검증 시료를 20건을 하겠다고 하네요? 언제 합니까? 이것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6일,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우리가 농산물 주로 하는 게 쌀, 콩, 팥, 건고추, 마늘, 가공품인데.

영미

문영미위원

아, 농산물만 하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농산물만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9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산불조심 현수막 8만원 10개 있죠? 이거 뒤에 과에 보면 6만원입니다. 같이 맞춰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6만원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3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랑, 397페이지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니까, 숲 해설가하고 숲 해설가 교육비가 국비가 있었다가 없어졌더라고요? 올해는. 또 해설가가 1명이 더 늘은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올해는 우리 국비에서 숲 해설가가 1명이 했는데 내년에는 불광사하고 우리 선암사 하고 두 군데 한 명은 더 국비에서 더 지원요청을 국비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국비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시·구비인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시비보조.

영미

문영미위원

국비가 왜 없어지게 되었냐고요? 국비로 받아오다가 사람은 1명 더 늘었는데 국비가 왜 없어졌냐고? 이 숲 해설가 관련해서는 그 인건비하고 교육비하고 여비가 다 없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국비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건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예, 그래서 산림정책상 국비에서는 줄어들고 시비에서 진행하는 것 정책지침에서 어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사방사업 관련해서 이게 그 산사태 예방 차량임차 및 유류비 등 이런 게 사방사업하고 재난기금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부서끼리 조정을 합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방사업은 지금 지구의 온난화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전부 다 올해 지원이 신설로 다 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신설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산사태 예방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 지침으로 해서 올해부터 이게 강화하라고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앞으로 온난화해서 비도 많이 올 거고 하고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대형 호우가 집중되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재난기금이 산사태 관련해서 가장 많거든요. 용도가 사용용도,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도시안전과하고 앞으로 서로 조정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국비다 보니까, 우리는 산림청 예산에 주로 산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도시안전과하고 조정은 안.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기금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기금하고는 상관없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금하고 내용이 중복이 되니까, 과가 틀리면서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다른 과로 넘어가는 게 도시안전과로 넘어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도 재난관리과를 해봤지만 도시안전과, 산에서 나는 사항은, 재난관리의 재난 그 내용은 재난 발생하고 나서 하는데 우리는 산에서 나는.

영미

문영미위원

재난기금도 예방도 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방도 하는데요. 우리 산에서는 우리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해마다 산사태가 발생나면 도시안전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니밀락 내밀락하는 그런 사항인데 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 내에는 지역경제과.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402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에 보니까, 조림지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500만원 책정이 되는데 일반 건도 100 밖에 안 되는데 애진봉 같은 경우는 인부도 다 있고 한데 이 유지관리비가 400씩 이렇게 들어가는 늘 이렇게 400씩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뭐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400씩이나 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기 왜냐하면 우리가 백양산은 알다시피 문영미 위원님이 철쭉군락지를 특별히 조성하다보니까, 관리하다보니까,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연발생적인 것하고 잘 맞추어서 하셔야지. 403페이지 산림연접지 재해위험목 제거 보니까, 이것도 500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도시안전과에도 비슷한 것이 있고 재난기금에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500을 늘렸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늘린 이유가 현재 조사하니 안창로에 위험수목 15주를 베라고 되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얼마있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산림내 편의시설 전기요금해서 두대 했거든요. 그게 원래 다른데 어디 2개 있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원래 선암사 가면 하나있고 황령산 입구에 하나있고 2개가.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왜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까?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신규가 아니고 전기요금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까지 돈이 없었다고 되어 있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요. 작년에 새로 설치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는 전기요금을 안 썼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썼는데 전체 공공요금에서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8만원씩 해서 2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06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사무관리비 어느 시장으로 홍보물이 제작되고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전체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신규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나가고 내년에도 나가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보니까, 900만원인가 마케팅 행사지원하고 했던데 올해 신규로 올라와가지고 있네요. 어떻게 달라지기 때문에 신규로 올라왔나 싶어서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에는 민간이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보부상을 분기 1회할 겁니다. 보면 분기 1회하면 자체적으로 홍보물과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할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부상이라고 어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보부상이라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부전마켓타운에서 했는데 거기서 계속할 가치는 없다고 봐서 보부상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전통시장이라고해서 시범적으로 올 가을에 전포동 시영아파트 내에 했습니다. 10개 시장이 와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면서 해 가지고 그쪽에 시장이 없는 분들한테 각 시장의 특산물을 팔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문화으뜸로라든지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병행해서 시장들도 부스를 해서 홍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07페이지 초록도시 조성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굴삭기가 1년만에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굴삭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굴삭기는 우리 올해 가뭄이 많이 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카고크레인은 작년하고 가격이 똑같은데 굴삭기가 49만 5,000원으로 오른 것에 지금 어떻게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오르지 않냐 이 말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굴삭기 단가는 협회에서 동일한 가격을 정했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녹지용 살수차가 15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물이 많이 부족했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 가뭄으로 물을 계속 줄 형편이 내년에도 올지 모르니까, 물 살수차가 2대 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대여를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대비해서 조금 늘려놨습니다. 다음에 가뭄이 없으면 예산을 안 쓰는 것으로 예산을 미리 반영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은 늘어났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더라고요?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우리가 공공요금을 집행하다보니까, 이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고.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보다 작년에는 전기료가 조금 남았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남았기 때문에 먼지털이도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녹지관리원 휴대폰 통신요금이 있더라고요. 뭐때문에 올해 새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녹지관리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조합의사항인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 자치노조과에 청소행정과, 도시안전과, 지역경제과 그 외에도 있지만, 현장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데 지역경제과만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노사합의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쌈지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 밑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면문화로 가로수 트랠리스 설치, 트랠리스가 뭐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트랠리스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은행나무가 낙엽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겨울에는 삭막합니다. 그래서 울산대공원에 가면 은행나무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공간을 집어 넣어가지고 등줄기같은 나무를 해 가지고 올리면 겨울에도 푸르고 그런 내용을 트랠리스라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송광갈비에서 250m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문화로가 우리 문화으뜸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공사할 때 같이 하시지, 왜 따로합니까? 구비인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문화으뜸로할 때는 우리 환경정비사항이고 녹지공원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보니까,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문화으뜸로는 잘해놨는데 겨울에도 좀 녹지공간으로 해 보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좀 좋으면 앞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조금 아쉬운데요. 으뜸로 공사할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무궁화화단 조성 이게 어떤? 이것도 신규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신규인데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때 무궁화심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면서도 우리 청장님께서도 무궁화를 많이 심어라해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관내에 무궁화꽃이 조성된데가 없습니다. 학교나 올해 시범적으로 개금동 쌈지공원에 해봤는데 내년에도 적당한 장소를 쌈지공원해서 시범적으로 무궁화를 한번 심어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의 꽃의 긍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5페이지 산불방지 인부임이 40명이 작년과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가 10% 정도 오르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개별적으로 단가는 10% 오르는데 총액은 12% 올라요. 이 차이가 뭘까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보험료가 인건비도 늘지만 보험료도 자동적으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험료도 다 10% 정도같은데, 계산해 보면 인상분이 합계는 11.5% 오르거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보험료하고 국·시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불방지 상황근무수당이 1,200만원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토요일, 일요일 당직수당하고 같이해서 6만원했단 말이지요. 왜 5만원 해놨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2013년도는 6만원 했는데? 2014년도는 5만원하면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직비가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줄어드는 것도 있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너무 많다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산불예방 방화선 풀베기는 이것은 누가하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풀베기사업을 모집을 합니다. 한 25일동안 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몇 명 정도 모집할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5명을.

용준

배용준위원

25명을 일시에 모집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모집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인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기간을 모집 전에 우리가 공개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산불방지 인부가 40명이 할 수없는 일인가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전에 왜냐하면 산불방지사업은 경험있는 사람을 해야 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단기간에 이 분들은 이 일만 합니까? 방화선 풀베기만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풀베기도 하고 이 분들이 산불방화할 때 신청을 하면 우리 공정한 룰로 해서 되면 병행할 수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산불방지 인부는 지금 7개월 가량 근무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방화선 풀베기는 언제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산불하기 전에 보통 10월 달에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분들 중에 하고 연계시키면 되겠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그 분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뒤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몇 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진화대가 12명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언제 일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산불진화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산불 전문적으로 불 끄는 사람인데 우리 계에 보면 진화대 장비가 있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산불예방하는 기간하고 동일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똑같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산불에 지금 이것만 봐도 52명이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산이 3개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화지산까지 4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산별로 인원 내역이 어찌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인원 내역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미리미리 안 되어 있습니까? 산별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데 내용을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 못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은 480만원인데 이것을 12명이 480만원을 집행한다는 말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40만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397페이지, 40만원 주 내용이 특수복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방염복, 불 꺼도 불이 안 붙는 소방대원들이 입는 방염처리된 옷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을 해마다 사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해마다 국·시비가 들어오는데 일단 지원해 주고.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산 것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 산 것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씻어가지고 하는데 방염복이.

용준

배용준위원

방염복이 실제로 쓰이는데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산불이 났을 때는 있고, 그 분들이 입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할 때는 입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산불감시시설은 이것은 신설입니까? 1,000만원이 보수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초소설치입니다. 국·시비 해 가지고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초소를 신설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초소를 만드는.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걸 조금 명확하게 해 주면 좋겠는데요? 왜 지금 있는 것 중에 부족해서 신설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초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요. 매년 또 보완해야 되고 하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3개 정도 합니다. 짓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개를 신설한다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 있는 거 말고? 보수입니까? 신설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기존 있는 것도 있고 보수도 있을 수도 있고 신설을 현재 지금 산불초소가 다 모자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초소에 서가 있었는데 초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두 명 있어도 한 명씩 해도 초소를 다 지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목에 있는 춥고 하니까, 초소를 당연히 51명 같으면 51개소를 해줘야 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도시녹지관리원은 기간제인데 몇 명이 있죠? 여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도시녹지관리원 1명,

용준

배용준위원

녹지관리원 1명.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기간제 1명이 따로 있고 뒤에 무기계약직이 지금 6명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무기계약 6명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명은 무슨 일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 작업을, 우리 무기계약직은 솔직히 자기 업무가 다 있습니다. 우리 도시녹화에 1명, 산림녹화에 5명, 6명 있고 또 관리요원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녹지관리원은 도시녹지관리원 1명의 보조인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인데 이게 지금 재선충이 문제가 되어 있다고 지금 뉴스에도 나는데 이게 줄었고 밑에 일반병해충방제는 늘었단 말이죠?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금 9,000만원 가지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야 될 건데 일반 병해충은 늘고 이건 왜 줄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요. 지금 어제도 우리 시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기장이나 강서나 인근에는 지금 자꾸 발생했지마는 저희 구는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지금 하나도 없다고 판명되기 때문에 재선충에서는 자꾸 줄어드는 거고 일반해충은.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 재선충병이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청정지역이라고 지금 지정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9,000만원은 순전히 예방?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찰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예찰단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예찰단.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찰 나무도 솎고 예찰단도 운영하는 데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왜 시설비로 들어가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왜냐하면 나무가 고사목이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재선충병이 없다면서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없는데도요. 국·시비에서 예찰단을 운영해라 우리가 내년에 일반 고사목도 베고 그 시설비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재선충병이지만 일반 용도로 쓴다 이 말입니까? 예찰단 그러면 인원들이 몇 명 정도 운영합니까? 이것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7명인데 내년에는 5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명? 거의 인건비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역경제과 인원이 엄청납니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99페이지 봅시다. 숲 가꾸기가 지금 1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딥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억 900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1억 900.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숲 가꾸기는 우리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 우리가 올해 할 계획이 한 50㏊입니다. 50㏊.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할 것은 백양산 50㏊에 나무를 심는다기보다도 숲 가꾸기는 어린나무 가꾸기도 하고 천연림에 보육도 하고 간벌도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또 이거 인건비가 얼마나 돼 있죠? 여기는 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단가비가 아니라 공사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업체에 공사주는 금액이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한꺼번에 한번만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한번에 전부 다 숲 가꾸기를 우리 백양산 50㏊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에 4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임도구조개량 2km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임도구조개량은 우리 두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광산에 우리가 임도개량이라 했는데 게비온이라고 돌망태를 놔 가지고 안 있습니까? 임도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동일스위트 뒤에는 석축 쌓는 게 있습니다. 그 2개를 임도개량 임도에 다가 왜냐하면 산이 비가 오고 하면 임도가 자꾸 옹벽이 무너지니까, 그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밑에 등산로 정비 5km는 어디입니까? 1억 7,000?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등산로, 예, 등산로는 실제로 우리 구에 등산로가 많습니다.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5km 를 하려고 하는데 1km 하는데 한 3,400만원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이제 그것은 장소는 결정 안 됐고 이것은 국·시비 보조할 적에 5km 정도를 우리가 지금 주 5일제 근무하고 하니까, 등산로를 정비가 필요해서 우리가 요구할 적에 5km 만 해 가지고 1km 단가가 3,400만원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401페이지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몇 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4명.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4명. 이것은 그러면 근무기간이 얼마 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5개월.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5월부터 10월까지.

용준

배용준위원

6개월인데 일자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획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그 밑에 계류보전사업 1억 9,000은 지금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2군데 있는데 지금은 동의대학교 뒤편에 보면 동의대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비가 오면 무너지고 해가지고 동의대학 뒤에.

용준

배용준위원

장소만 얘기하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동의대학 뒤편에 보면 임도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한군데하고 하나는 동일스위트아파트 뒤에 보면 석축이 이제 거기는 사방댐을 만드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는 임도구조개량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같이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아파트 뒤에 보면 비가 오면 화단하고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위에 사방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못 오도록 하는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사방댐 사업이 그러면 동일스위트 건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 아파트에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동일스위트아파트 뒤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억 5,000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억 5,000하고 위에 계류보전사업에 일부 들어 있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억 9,100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또 여기도 들어 있고 또 아까 등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임도개량사업입니다. 아, 임도개량사업 아까 말을 내가 잘못했는데 동일스위트가 아니고요 사상구 경계하고 우리 예비군 개림초등학교 간에 옛날에 경계에 산사태 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비군 교장 근처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임도를 구조개량 하겠다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석축이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석축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임도개량이라고 하면 개량이라는 것은 석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방법이 엄광산은 게비온이라고 돌 망태를 하는 작업이고 동일스위트 뒤에는 석축을 쌓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02페이지에 아까 애진봉 철쭉군락지 유지관리 400만원은 철쭉을 좀 보식하겠다. 이 말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철쭉을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몇 본이나 살 계획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니고 아까 전에 덩굴 제거라든지 유지비, 관리비에 돈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철쭉은 우리 식목일날도 구입하는 돈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만 하는 인부임이라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자잘한 돈이 들어가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 내역을 한번 좀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 밑에 식목일 수목 식재 등 시설비가 2,000만원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백양산 애진봉 및 무단경작지 일원에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상세내역을 좀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403페이지입니다. 아까 산림 연접지 재해 위험목 제거가 지금 1,000만원 있는데 여기 재해 위험목이 1,000만원 있고 408페이지 보면 주택가 인접지 거기에 또 2,000만원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대형 수목제거를 얼마나 많이 하겠다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산림 연접지는 우리 산에 있는 나무, 우리 주택하고 관련 없는 것이고 밑에 주택가는 산하고 관련 없이 실제로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 주택가에 큰 나무 등이 자기들이 못 벱니다. 솔직히 우리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안 해 주다가 솔직히 이런 사항을 주민 편익적으로 집에 나무가 기울어져 넘어가는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주택가 재해 위험지 수목 제거를 몇 본? 얼마 들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53본.

용준

배용준위원

53본에 얼마 정도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2,50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2,500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두 세 그루 될 수도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한 군데, 두 군데도 있고 주로 한 군데서 있는데 보면 그게 주택가에 하고 전기나 선이 넘어오려다 보니까, 나무가 크다 보니까, 본인이 못 베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관에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해야 되지만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주민 편익적으로 우리가 베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06페이지입니다. 아까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시던데, 이 사업 명세서 책자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여기는 시장을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 부채, 장바구니를 만들고 아까 설명하신거 하고 영 다른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까 그 쪽으로 말했는데 뒤에 답변을 안 해서 그런데 우리 장바구니 그게 5,100원이고 부채 그게 720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을 제작해 가지고 보부상할 때 우리가 홍보를.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도 그때 나가면서 받아 봤는데 그거 나눠 줘 가지고는 전통시장 홍보가 안 되겠던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방법을 써야지 선장품 사서 나눠주는 것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정말 그 분들을 위해서 상인회에 홍보물을 만들어 달라 위탁을 받아가지고 정말 진짜 시장 홍보할 수 그런 것을 써야지 선장품은 만들지 마십시오. 407페이지입니다. 양묘장 녹지대 관리하는데 인부 10명이지요? 그죠? 10명이고, 쌈지공원 관리하는데 또 4명이고 그죠? 그러면 409페이지에 공원관리 또 4명이 있단 말이죠? 409페이지 위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공원관리가 또 4명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에 지금 407페이지에 공원관리 4명하고 409페이지 공원관리 4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양묘장하고 녹지대 관리하는 10명은 있고 쌈지공원이 4명 있고 또 뒤에 409페이지에.

용준

배용준위원

공원관리에 또 4명 있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어린이공원이 18개소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09페이지는 어린이공원만 4명이 관리하고 그러면 이제 407페이지는 쌈지공원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쌈지공원하고 양묘장하고 녹지대 관리.

용준

배용준위원

양묘장은 위에 10명 있잖아요? 여기 4명은 무슨 일이냐? 이말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을 보면 우리 배용준 위원님 우리 산림공원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도시녹화계가 산림공원계는 큰 공원하고 산지에 관리하고 있지만은 도시녹화계는 쌈지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거기를 관리하고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부들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보면 녹지 관련 6명있고 총 기간제나 인력 쓰는 게 몇 명입니까? 도대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공원이라든지 일반 기간제는 방금 뭐 배용준 위원님이 한 그분들이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대충봐도 총 한 88명 되네요. 전체 인력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 진화대하고 예찰하고 그런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많다보니 또 인원도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녹지관리원 채용시험 운영수당이 180만원 있는데 녹지관리원을 채용을 뭘 말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녹지관리원은 오늘 청소인부와 도로관리인부들은 솔직히 힘으로 하기 때문에 50m달리기, 100m달리기 쓰레기 쓸기하고 했지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뽑을 방법이 없어서 녹지관리원.

용준

배용준위원

녹지관리원을 또 충원을 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한 명 나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 한 명이 나가기 때문에 충원을.

용준

배용준위원

한명 나가서 한 명 채용하는데 180만원이 든단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칩니다. 기능사 1급 시험을 해 가지고 모 대학에 전문 들어가는데 50문제를 한 문제에 3만원 해 가지고 150만원 주고 또 면접을 하면 면접 수당을 갖다가 3명이 하는데 10만원 그래서 18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명 쯤 몰릴 예정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오늘 7명 들어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접수가 7명.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408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조성 녹지공간정비에 중간에 보니까, 2,500만원, 가로수, 화단, 쌈지공원 관리자재 구입할 게 있네요? 이거 자세한 내역 한번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주목, 농약, 해충 포집기, 목재방부용 도료, 이게 우리 구 전체에 이제 가로수 화단 쌈지공원 관리자재라는 말입니까? 쌈지공원이라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전부 다 입니다. 가로수, 화단, 쌈지공원 관리하는데 우리 이제 지주목하고 농약하고 해충 포집기하고 그 목재방부 쓰는 페인트 칠하는 그런 거하고 구입비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고 아까 무궁화 화단은 아직 장소를 못 골랐다 이말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무궁화 화단은 저희가 한번 보고 선정을 해 가지고 제일 효과가 있는 곳에서 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 정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가 재선충이 없다고 해서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397페이지 산불감시시설 앞에 위원님들 많이 질의 했는데 지금 감시초소 신설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3개 신설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텐트형을 기존을 바꾸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FRP로.

찬우

김찬우위원

FRP로, 텐트를 FRP로 바꾸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3군데입니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3군데 할 돈이.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텐트형이 몇 개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30개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텐트가 아직까지 30개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30개,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아직까지 텐트가 30개나 있다고요? FRP는 몇 개 입니까? 산불초소 현황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402페이지 아까 조월연 위원 질의했는데 큰나무 공익조림이 황령산에 편백림 조성하는 거라 그랬죠?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러면 뒤에 황령산 편백림 힐링숲 조성 이것은 뭡니까? 겹치는 겁니까? 2,500만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황령산 편의시설 설치하는 거고 편백림 큰나무 그것은 조림하는 거고.

찬우

김찬우위원

큰나무 공익조림이 조림하는 거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조림하는 것이고.

찬우

김찬우위원

힐링숲 조성하는 것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힐링숲은 우리가 편의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자라든지 우리 주민들 앉는 평상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조림하고 이것은 편의시설이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나무 심어 놓으면 그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식목일 식재 아까 질의하신 그것이 매년 똑같죠? 한해도 안 변하죠? 2,000만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대충 그래 해 왔습니다. 이것은.

찬우

김찬우위원

자, 40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세부사업이 하나 늘었죠? 공원조성 및 관리 작년에 이거 있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부사업이 하나 늘었죠?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늘었는데 이게 보면 쌈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 1,000만원 맞습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추경해 가지고 3,000만원 여기에.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 편성이 이게 현실적으로 안 하고 또 있다 추경에 또 올라갈 것인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경해서 3,000만원 했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이 실제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가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이게 전년도 예산액을 다른 과를 보니까, 적어놨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 해 가지고 추경에 2,000만원, 3,000만원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도 주택가 제외지도 3,000만원이죠? 1,000만원 1회 추경 추가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000만원 했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도 3,000이었죠?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000이었는데 계속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또 추경에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하는 민원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요구가 오니까, 이 나무를 조금 베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에 가서 실제로 이때까지 안 해 주는데 보니까, 주민의 편익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돈만 있으면 우리 주민들 다 베 주고 싶은데 예산이 그리 안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이니까, 그냥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자, 동절기 가로수 정전작업 했습니까? 작년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2월부터 3월에 할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월에서 3월에 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것은 올 초에 했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올 초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 초에 2월, 3월에 버드나무하고 다했고 그것은 그런 사항은 계약으로 하는 거고 다른 전정 작업은 수시로 하는데 동절기는 2월, 3월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진양교차로 난간 장식물 설치 이 내용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꽃 심어 놓은 것 안 있습디까? 그 전에 보면 가야로 굴다리 있는데 그쪽에 난간에.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작년에도 했습니까? 올해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신규사업이죠? 꼭 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라서 일단 우리가 좀.

찬우

김찬우위원

서면 문화로 트랠리스 꼭 설치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것은 꼭 저는 한번 하고 싶은 게 문화로라고 잘 만들어 놨는데 녹지공간이 지금.

찬우

김찬우위원

트랠리스를 상록수로 상록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죠? 전부 낙엽수니까, 떨어지고 나서 트랠리스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울산대공원에 가면.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입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것은 겨울이라도 해가지고 좀 문화으뜸로 같이 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무궁화 화단 작년에 혹시 시행하고 이거 성과 본적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우리 개금쌈지공원에 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뭐 이거 해 가지고 성과를 본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500만원 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성과를 보기 보다도 우리 나무를 심어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쌈지공원에 지정해가지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올해 새로 세부사업이 생겨서 공원 조성 및 관리를 하나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하나 만들어서 이 쭉 보면 쭉 나옵니다. 이게 없는 항목,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 2,000만원, 이것 작년에 없던 목이죠? 그죠? 그죠? 이거 신규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초 있었던.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에는 어린이공원 내 놀이 시설 정비 해 가지고 당초에 있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보면.

찬우

김찬우위원

그때 2,0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려가 3,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항목이 다 틀립니다. 지금 이게 만들면서. 지금 목이 쌈지공원 조성사업에는 2014년 이후부터 쌈지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로 통합 되었습니다. 목이. 이 부분도 추경 생각 안 하고 그냥 올린거죠? 산출근거 있습니까? 이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산출근거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위에 자료 위에 보면 조경 시설물 수리 자재 400만원 있죠? 제초 및 관리자재 240만원, 밑에 이 1차에 대한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402페이지, 상부에 보면 백양산 애진봉 철쭉 조림지 인부임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있습니까? 70일 해 가지고 1,000만원 있죠? 1,077만 6,000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밑에 백양산 애진봉 철쭉 군락지 유지 관리 400만원 있죠? 이 내용이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위에는 인건비이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인건비이고 밑에는 관리하는데 쓰는 자재비 같은 그런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철쭉은 보식하는 거죠? 보식자재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보식자재라든지 그 일반.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유지관리하는데 인건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풀 뽑고 전정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인건비가 아니고 필요할 때 필요한 자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또, 낫도 필요할 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낫 뭐 해 가지고 400만원 같으면 엄청난 자재 삽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약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도시공원점용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찬우

김찬우위원

어느 공원을 점용, 지금 임대 해주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근린공원 있습니다. 근린공원 두 군데 통신주 점용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통신주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개금근린공원에 통신주가 2본 있습니다. 면적이.

찬우

김찬우위원

테마공원 안에 안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근린공원에. 1.0짜리 통신주가 2개가 있고. 또, 솔밤 어린이공원에 보면 통신주가 8㎡하는 게 1주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수수료, 이것도 증지수입이라고 작년에 결산 때 이야기했는데 축산물 판매 신고 수수료하고 동물 등록 수수료 이런 거 다 민원여권과로 넘어갔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민원여권과로 넘어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민원여권과로, 과태료는 받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받습니다.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58페이지, 58페이지 거기 보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50만원 감액 편성 하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가스.

찬우

김찬우위원

58페이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가스 말이지요? 석유?

찬우

김찬우위원

예. 50만원, 올해는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가스 관련 위반이 없기 때문에 그 부과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가스뿐 아니라 그 전부 축산물 위반과태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찬우

김찬우위원

대부업 등록위반 과태료 쭉 있는데 다 합해 가지고 지금 550을 세입으로 잡으시는데 이거 10월 달까지 아니 지금까지 현재 징수액, 현재까지 징수액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축산물위생관리법 과징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1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현재까지 징수액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징수액.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하나도 안 잡혀요? 그러면 이게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수입, 작년에 재작년도 수입이 이월시킨 게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이월 시킨 게 6,900만원의 이월액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위치를 현재 파악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림 진입지 재해피해목 있지요? 그게 1,000만원 하고 또 주택가 재해 위험지 대행 수목 지급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이렇게 제거할 나무가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제거할 나무들이 도시가 오래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많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많으면 예산을 좀 충분하게 잡아 가지고 사실은 재해 위험지역이나 또 주택가에 어차피 우리 구에서 제거를 해 줄 것 같으면 주민들이 집 옆에 큰 나무가 있으면 태풍이나 올 때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지역에 그런 나무가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베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산을 좀 잡아서 많이 잡아 가지고 많이 제거를 해 줘야 만이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꼭 필요해야 되는 부분을 해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렇지만 지금 예산안 편성했다면 이번에 예산에 조금 증액을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증액시키도록 해 가지고 편리하게끔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58페이지에 공원관리 변상금 있습니다. 전년도 3,0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 300만원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이것 2,700만원이나 감액 편성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 점용을 하고 있는 데가 연지공원, 연지 어린이공원, 양정 어린이공원, 두 군데는 전부 다 변상을 다 받아 가지고 우리 공사는 다 했고 지금 하는 것은 초읍에 새싹 어린이공원 안 있습니까? 그 공원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지금 2개 공원이 지금 공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이제 못 받는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공원조성 해서 받을 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거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일자리사업과장님의 병가로 조종현 일자리창출계장님이 답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5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종현 일자리창출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1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42억이 있는데 여기에 주요사업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에 충실히 적어주면 궁금증이 덜할 것인데 상세내용은 안 적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17페이지 밑에 노인일자리 자체 사업이 6억 7,1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32억짜리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이게 33개라고만 되어 있고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 상세한 내역하고 밑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 1,000만원 이것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외계층 복지지원사업, 청년실업해소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별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절골 52페이지에 찾았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일자리사업과에서 절골 공동사업장 임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30만원 증가한 것이 왜 3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요율경감 근거에 의해 가지고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몇 평입니까? 절골공동사업장이?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절골공동사업장이 연 면적이 165㎡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16페이지 한번 볼게요. 416페이지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희망키움통장, 찾았습니까?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보니까, 5,900만원이 줄어들고 6억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일단 키움부터 이야기를 좀하고 그렇게.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희망키움은 저득층의 근로유인책으로 중간에 근로이탈이라든지 중도포기, 이런 것들을 막고 탈빈곤, 물적기반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자산행사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입대상은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가 되겠으며, 근로자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민간매칭금 사회복지기금회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평균 25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게 5,900만원이 줄어든 사유가 그렇습니까?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이것은 올해 본 예산에 과다 편성되어가지고 결산 추경시 5,900만원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올해 예산에는 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다 편성이 되어서 5,9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것은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시에서 우리 국·시비같은 경우는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이것은 3년 동안 본인이 10만원 매달 저축하고 우리가 10만원 계속 보태줘서 3년 만기 되면 자립지원금으로 찾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나중에 지급할 때 최대 500까지?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이 관련해서 자료 주실 때 대상하고 어느 곳에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관련해서 그 자료와 일자리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 대상과 남녀 구분을 조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상은 누구인지? 일하는 사람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 구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있지요? 42억 96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요사업명세서 519페이지를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과거 지출실적에는 2011년도에 45억 8,563만 6,000원이고 2012년도에는 42억 7,722만 4,000원이었으나 2013년도 10월 말 현재 28억 5,972만 8,000원으로 월 평균 2억 8,556만 3,000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11월, 12월, 두 달치를 감안해도 2013년도에는 약 35억 정도가 소모될 것으로 생각되며, 2013년도 예산액을 42억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예, 지금 자활근로사업비는 국·시비 비율이 97%입니다. 우리 구비가 3%인데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국·시비 내시액이 과다하게 내려와 가지고 매칭하는 구비 부담이 늘어나가지고 예산을 묶어 놓을 소지가 있다고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본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6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결산 추경시 10억 600만원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실 예상액은 3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 편성에는 관계기관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관행으로 내려오던 가내시를 지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지금 참여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이유를 찾지를, 혹시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뚜렷한 이유가 나오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철저하게 분석해 보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안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일자리는 채용박람회라든가 일구데이라든가 지금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가지고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통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물론 우리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은 하는데 앞으로 노인들이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구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반갑습니다. 자활기금 올해 수입계획에 보면 융자금 회수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 회수 이자가 150만원이지요? 회수금은 얼마입니까?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1억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회수금을 1억 회수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종현

조종현일자리창출계장

회수금 1억원에 대한 이자가 200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내용은 당감복지관 자활사업단 종료에 따라 정산금 반납, 2,000만원 반납 받았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활담당계장이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담당계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자활사업계장

자활사업계장 임상윤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우리가 1억원에 대한 이자가 2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당감복지관 자활사업단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4,000만원에 대한 자활기금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게 됩니다. 그게 기타에 4,000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융자금 1억에 대한 이자가 200만원이라했는데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윤

임상윤자활사업계장

150만원인데요. 이자가 1.5%거든요. 열 두달해 가지고 200만원 정도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자가 200만원이라고요. 1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윤

임상윤자활사업계장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50만원이 맞지요?

상윤

임상윤자활사업게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밑에 이자수입 2,234만원, 이거는 이자수입이고? 그렇지요?

상윤

임상윤자활사업계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지출계획에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지원을 3,000만원 하시기로 했는데 이게 어디있는 지역자활센터입니까?

상윤

임상윤자활사업계장

초읍에 있는 부산진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활센터 임대 1억 5,000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윤

임상윤자활사업계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지역자활센터가 2012년 11월에 부암동에서 초읍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산시 자활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융자 받았으나 내년 2014년도 11월 달 되면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부산진자활기금을 갚고 1억 5,000만원을 융자하게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활센터 생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윤

임상윤자활사업계장

2011년에 생겼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융자금 받아가지고 시에 융자금 갚아야 되니까, 우리 구 자활기금으로 다시?

상윤

임상윤자활사업계장

원래 자활센터가 2011년도에 부암동 옛날에 동사무소에.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1년도부터 시에서 융자금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돈 하나도 못 벌었겠네요. 또 융자금을 다시 시 기금을 갚고 구 기금을 다시 1억 5,000만원을 융자로 쓰는 것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자활사업계장

시 자활기금 1억 5,000만원을 부산진구 자활기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윤

임상윤자활사업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시 것을 갚고 구 것을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자활사업계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융자해도 좀 나아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 그대로 융자해 주는 것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소리네요?

상윤

임상윤자활사업계장

그것은 사무실 융자금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요. 자활이니까요. 말 그대로 자활이니까요. 돈 좀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5,000 빌려가지고 또 1억 5,000 그대로해 주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윤

임상윤자활사업계장

이율은 1.5%가 되겠습니다. 연체할 때는 15%가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