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은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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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2. 2014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범림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구세 사업 하시는 최범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예산 편성하실 때 건의사항도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운영 경비 속에 204페이지입니다만 사무관리비 속에 그간에 계속했던 복합기 임차료를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주무계장님께서도 잘 들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문지대금이 있죠? 동그라미 표시하셔서 별도로 운영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다음 결산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명세서 구세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각종 서식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는데 그 중에 중간쯤입니다. 지방세 환급 관련 안내문 발송과 관련해서는 조기집행과 아울러서 재고가 좀 있죠? 예전 것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몇 매가 남아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1만 5,000장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만 5,000매 같으면 한 해 평균 몇 매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한 해에 거의 2만 5,000매에서 3만매 가량.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서식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고 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방세 환급 관련 안내문은 지난번 이야기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예전의 서식인 공인 전자이미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서체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활용을 하게 되신다면 이것은 상징적으로 지방세 환급관련 안내문 발송과 관련된 이 예산액 210만원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주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상반기까지는 1만 5,000매가 남아 있으니까 활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종근

이종근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1차 추경 때라도 해서 그때는 전자이미지 훈민정음 자체로 된 서식을 활용해 주시고 여백 부분을 좀 우리 부산진구청과 관련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체납액에 대해서 이것을 좀더 사실상 자립도가 2013년도에는 약 30%가 상향했는데 지금 예산서 하계열 청장님께서도 본회의 때 말씀을 하셨지만 25%로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물론 복지예산이 늘어나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좀 2014년도에는 좀 우리 체납액을 받아 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구세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꼭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시에 가서 어떤 소리를 들어서 올리는 것보다도 좀 2014년도에는 좀 체납액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할 길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산액을 자체 세입 부분을 상향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지정을 해서 올릴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간부 회의에서도 구청장님한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장님 말씀도 하셨고 부구청장님 세수가 내년에 어려워질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번 재정팀의 보고회를 받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구세과 시세과에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노력할 방법은 없고, 체납자.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고액체납자를 우선 정리를 하고,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현장에 나가고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구세과 시세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또 여러 가지 우리 구 살림을 책임지는 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급에도 여러 가지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2014년도에 우리 구세과나 시세과에서 체납액을 정리를 한다든지 하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드리는 방향으로 청장님을 압박을 하든지 그래서 이번에 큰 공을 우리가 구세과나 시세과로 돌리고 싶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제시를 하고 싶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2014년도는 과감하게 노력을 하셔서 이번 예산에 상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목표를 좀더 잡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세에 대해서는.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올해 2014년도에는 세입을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죠? 체납액에 대해서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올해는 8억원을 사실상 목표를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7억 5,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낮게 잡으셨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낮게 잡았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10억으로 목표액을 잡으면 어때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10억으로 잡아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번 세입 부분을 10억으로, 그러면 2억 5,000이 더 올라 간다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203페이지 세입 수입 체납 통합발송고지서를 보면 안내문 우편료가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은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것은 주차관리과가 생겨서 주차관리에 대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무가 주차관리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이 예산이 주차관리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지방세 심의위원 위촉장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이 몇 분이 계신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총 인원은 15명이고 외부인원은 지금 6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5명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요? 선정한 근거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방세 기본법에 있는 것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지방세 기본법에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조례를 보니까 조례의 내용은 다른 것 같아서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회 수에 관한 내용도 없고, 지금 우리 조례는 보셨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미처 제가 검토는 못해보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보니까 임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해촉에 보면 임기 안이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해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보시고 조례를 정비를 하셔야겠고요. 임기가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임기가 2년인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올해에 임기가 전부 만료가 되시는가 보네요. 15명 다 위촉장을 하실 것 같으면 다 임기가 만료되니까 새로 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내년에는 지금 해촉하는 사람이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해촉이 아니고 임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위촉장을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여유분으로 만드시려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산을 잘못 책정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은 22만 5,000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수당도 7만원씩 6명 2회에 걸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2회씩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것이 부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과에서 하면, 시세과는 시세과대로 예산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두 번 정도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4회를 했는데 올해는 2회로 좀 낮추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 4회를 진행 하셨다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진행은 안 했는데 작년에 4회로 예산 했는데 올해는 하지를 않아서 2회로 줄여 놓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 목표 달성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2013년도 예산이 4,326만 5,000원인데 내년도 2014년도에는 1,167만 5,000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요구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깎았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에 진행이 없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주 나이스신용평가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법으로 못하게 바뀌어서 그 예산이 2,300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리고 또 차량 과태료 정리 금액이 주차관리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게 한 800만원 정도 깎이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현철

박현철위원

여러 가지로 감소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도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구세과에서는 하는 데는 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금까지는 사업을, 그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해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나 이런 쪽에서 물었는데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2013년도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그 집행액.

현철

박현철위원

10월 말까지는 집행액이 485만 5,000원입니다. 10월 말까지. 그렇게 보면 지금 이 1,100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뭐 아직 좀.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앞에 질문 드린 거는 굉장히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수행이 가능하냐 이런 쪽에서 물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예산도 많다는 얘깁니다. 10월 말까지는 500이 채 집행이 안 됐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 관계는 아직 뭐 또 11월, 12월 남아 있으니까 예산이 어떻게 뭐 다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지금 적정하게 집행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2014년도 내년도 예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적정하게 책정이 지금 요구가 된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은.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하는 부분은 뭐 그거는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셔야 되는 답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요구한 예산이 적정하다 사업은 이렇게 수행이 된다는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전년도하고 대비해 봤을 때. .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그 밑에 세부사항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뭐.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이 세부사항은 과장님이 잡으신 계획이시고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례적인 예년에 어떤 집행액 대비 내년예산이 적정 하냐 이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방 답을 하시기는 그러실 것 같아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라도 설명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지금 USB를 안 가져와 가지고, 그 세부적인 거는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그 이월잉여금이 얼마쯤 될 것이냐, 제가 한 최소 70억에서 70억 이상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67억 올리셨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계산으로 하면은 대충 얼마쯤 돼요? 이월잉여금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정확하게 제가 뭐 그때 한 번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최진규위원

예, 아니 담당계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시면 안 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번에도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67억 저희들이 그 편성한 그거는 회계계하고 사실상 그 협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최진규위원

추계에 의해서 하신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래 지금 저희들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건 너무 작다. 회계계 저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상 남는 거는 사실대로 하자. 그래서 그냥 저는 작년처럼 뭐 169억은 안 되더라도 150억 정도는 충분히 안 되겠느냐 저는 우리 담당자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회계계에서 이거는 내년에 예산도 좀 어려울 사정도 있고 그런데 너무 우리가 많이 잡으면 좀 곤란한 점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상향해도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최진규위원

지금 대부분이 또 연말이 되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도 사실은 이 70억이라는 금액은 사실은 적게 잡은 겁니다. 굉장히 적게 잡은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있지요? 행사성 경비는 전부 다 거의 늘었어요. 나중에 뭐 다른 과에서 할 때 이야기 하겠지만은 늘었는데, 그런데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빠져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사의 LED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청사 기금이라든지 이런데 조례 만들어 가지고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이 매년 1억씩 필요하다 했는데 본예산에 그 편성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데는 전부다 증액시키고 그러면서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계계에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삭감했다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 구세과장님 입장하고 회계부서 입장하고가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세과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더 증액을 해도 되는데 회계계 입장에서는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이것들을 전부다 삭감했다 말입니다. 담당과장님들이 다 올렸는데 거기서 전부 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예산시스템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게 감액사유가 별로 되지 않는 데도 보면은 감액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2페이지 보면은 재무과에 도로사용료, 이게 특별히 뭐 감액이 돼야 될 이유가 없지요? 9,300만원이 지금 감액돼 있는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그.

최진규위원

각 과에서 올리니까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올리니까 그건 뭐.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구세과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알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보면은 세외수입에 우리 구세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얼마를 2013년도 세외수입 예산에 보면은 수수료 수입이 3억 3,108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53페이지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2012년도에 그 예산편성.

최진규위원

그 2012년 결산하실 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결산 권고사항에 의해 가지고 이 사항은 민원여권과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민원여권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좀 줄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예산은 민원여권과에 편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줄은 게 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수수료 수입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수수료 수입에서 민원여권과에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저희 과에서 감액되는 게 민원봉사과에서 편성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큰 차이는 조금 그 차이가 날 수 있어도.

최진규위원

아니 거의 제가 보니까 수수료 같은 경우는 늘어날 건데, 민원여권과에서 늘어난 거는 2억 8,600 같으면 여기에도 지금 한 5,000만원 정도가 4,000~5,000만원 정도가 차이나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런 거는 이제 과태료 이런 부분이 좀 작아지고 하는 거는 또 민원발급수수료가 지금 이제 뭐 무인민원기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수료 자체가 수입이 줄어들고 또 우리 인구이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과태료에서 또 금액이 요새는 또 의무를 해태하는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도 감소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56페이지에 보면은 징수교부금 쪽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삭감 돼 있는데, 이거는 원래 각 과에서 특히 이제 우리 소속보다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에 각 과에서 이렇게 심사할 때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해 놨어요. 삭감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면은 삭감을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이래 볼 때는 전혀 삭감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삭감을 많이 했다 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각 과에서 이거는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 각 과의 일을 갖다가 이래라저래라 할 그런 입장은 안 되고 각 과에서 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은 세입이 들어오면 우리 뭐 세외수입계에서 그 징수는 그래 다 관리는 하는데 각 과의 업무는 사실상 저희들이 뭐 이래라저래라 할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최진규위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청사정비기금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금 꼭 필요한 게 이제 LED 사업 특히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동에 나갔을 때 각 동마다 LED를 구입해요. 그러니까 소수물량이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소수물량으로 구입하다보니까는 굉장히 단가가 비싸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비싸게 해 가지고 또 동 주민센터 유지보수비 얼마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돈이 모자라니까는 다른 데서 당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전체 23개 동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전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전체를 발주를 하면은 가격이 훨씬 싸질 거 아니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갖고 왔는데 1억 8,000쯤 되는가 아마 그 정도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서 뭐 삭감 돼가지고 조금 이제 여유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각 과별로 세외수입부분에서 감액됐는 거를 증액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월잉여금을 한 몇 억을 제가 증액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한 몇 억은 이렇게 증액시켜도 큰 문제 없겠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저는 뭐 사료가 됩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들 각 상임위원회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예결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는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논의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다른 부분에서 이제 세외수입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물론 담당부서에 이제 의논해 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래도 모자라면은 그러면 뭐 이월잉여금에서 얼마 정도를 올리는 그런 방안을 저는 택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

최진규위원

아니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좀.

최진규위원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하지는 않고 최대한 다른 부서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서 꼭 모자라면은 필요한데 이거는 필요하다고는 위원들이 다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은 이월잉여금에서 몇 억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수하게 잉여금만 조금 올려도 뭐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뭐 구세과는 세출 관련보다는 세입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어쨌든 지금 필수경비가 편성이 못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내년도 전반적인 예산이 세입예산이 줄어들었고 세출예산은 늘어났는데 이중에 필수경비가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런 이제 본예산을 받아보고 사실은 좀 난감한 부분들이 많고요. 각 부서에서도 사실은 필수사업인데 편성이 되지 못해서 사업에 애로가 있는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수경비가 빠져서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잉여금 계상을 좀 상향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세외수입이나 근데 사실은 다른 수입을 저희가 지나치게 올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잉여금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세출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경우에는 잉여금부분을 의논해서 조금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석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김광석 시세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먼저 뭐 얘기드릴 것은 뭐냐 하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각종 서식표준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죠? 양식 달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시세관리계장 강태인입니다. 제가 듣긴 들었는데, 들은 사항이 있는데 제가 할 때는 그 뒷 면에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뒷 면과 관계없이 각종 서식을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는 시점에 그 서식을 한 부씩 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지금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 이래 저 과장님 불성실합니까? 서식 한 부씩만 달라고 안했습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 행정사무감사 얘기가 지금 예산편성 때 나와야 됩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미안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세출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우리 과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저 다시 재차 얘기 안합니다. 시 징수 목표액의 달성과 관련한 그 사무관리비, 제가 위원 생활한지 이제 4년차가 돼 갑니다 그렇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전산서식, 균등분주민세 전산서식, 자동차세 전산서식, 수시분 통합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프린트, 홍보물 자, 4년 동안 매번 똑같은 계상을 해 가지고 22만매 15박스 30개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가 뭡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매년 이 수량만큼 소모가 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매년 각종 서식이 이렇게 소요되는 줄 알면서도 작년 결산 때는 공공운영비에서 600만원 땡겨 썼었어요 사무관리비로.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서식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줄인 게 단순등록 면허세는 우리 법무사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위택스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하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10만매를 하던 거를 갖다가 많이 줄여가지고 2만 2,500매로 지금 취등록세는 줄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줄어들지 않는 것이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는 물량이 한정이 돼가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약 15만 건, 자동차도 약 15만 건 이러다 보니까는 주민세, 자동차세는 줄일 수가 없었고 취등록세, 면허세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대폭으로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400만원인데 지금 118만 5,000원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여하튼 그 뭡니까? 몇 매 몇 매 얼마 줄였다는 얘기를 그래 가지고는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또 내려가겠습니다. 초등학생 지방세관련 포스터공모전 상패 재질이 뭡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재질이 크리스털로 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뭐로 하셨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전년도는 뭐로 하셨냐고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은 재질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2012년도 거 자료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지방세관련 글짓기대회 상장 8만 9,000원 쓰셨는데 지금 열배 올린 80만원 올리셨다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그걸 2명을 더 늘려가지고 전에는 8명을 하다가 참가 인원이 많이 자꾸 늘고 이래서 2명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2명이 늘어났는데 열배 이상 늘어납니까? 재질이 바뀐 거 아니에요? 재질이 바뀐 거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2012년도에는 표창장을 줬고, 2013년.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과장님 설명하셔야지 2명 늘어났는데 위원이 그게 합법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열배 이상 올렸는데.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재질이 종이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크리스털로.

종근

이종근위원

크리스털로 바꿨다라고 표현해 주셔야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어떻게 시세과 전반적인 업무 자체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십니까? 시세과가 지금 변화 발전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양식으로 올라오면은. 공공운영비는 왜 또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으셨어요? 실제 지금 공공운영비 600만원 사무관리비로 땡겨 써가지고 2012년도 같으면 854만원만 소요하셨는데. 등기우편, 일반우편.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지금 금년에 공공운영비 편성을 저희들이 보면은 금년에 우리가 일체 조사를 하니까 금년 1년 동안에 한 게 등기가 약 4,000건이고 일반우편이 42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1,900원, 일반은 270원해 가지고 지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내년에 특수한 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곱하기 두 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발송량이 나온다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이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편료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효율적인 체납세정리 부분에 있던 거를 갖다가 앞으로 땡긴 거도 있습니다. 땡기고 그거하고 총계적으로 하면은 작년에 비해서 511만 8,000원 정도 공공요금을 줄여갖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여하튼 이래 합시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사무관리비 이 공공운영비 상징적으로 현재 재고현황, 각종 서식이나 프린트기 이런 거 재고현황 그리고 내년 한 해 소모량 예상, 그리고 단가도 나오셔야 되겠고 단가를 표현한 실제 예산 현액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셔 가지고 지금 이 금액에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1억 7,600만원 잡혀가 있죠, 그렇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서 한 10%나 20%정도 저기 절감해서 다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최대한 해 가지고 재고물량하고 파악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해 가지고 그리고 가령 공공운영비에서 내년 2012년도처럼 공공운영비에서 600만원 사무관리비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딱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감 효과 낼 수 있도록.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208페이지 보면요. 공공운영비가 5,300만원 지금 잡혔잖아요? 5,314만 6,000원.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전년대비 한 22%가 절감이 되었는데.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건 뭐 그 필수경비일텐데 이렇게 절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그게 지금 저희들 인별로 통합한 걸 갖다가 전부 가급적이면은 묶어가지고 보내고 그다음에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스마트폰납부 등을 갖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독촉장 건수를 갖다가 우리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다보니까 이게 많이 조금 금년 현재 우리가 1년 동안 한 걸 가지고 대비를 해서 이 정도 낮춰 가지고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물론 뭐 전년대비 22%가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독촉장 뭐 이런 부분에 필수경비를 할 것인데 뭐 그렇지 않다면 잘 된 거네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독촉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도 많이 옵니다. 오면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가상계좌납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우편료도 줄이고, 우리 고지서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꾸 그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앞에 공공요금하고 뒤에 공공요금하고 합쳐서 우리가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시세징수교부금이 56페이지에 있네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세입 부분에 있습니다. 56페이지.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시세 우리 구에서 받는 시세 징수대상 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세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것이 우리가 금년에 체납 7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계로는 1,514억 정도로 해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3%이다 보니까 45억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진규위원

과세 가격이 그러면 229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주된 사유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율 인하를 하고 그리고 금년에 특히 생애최초주택 감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제일 많이 세수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취득세하고 지방세?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지방소득세.

최진규위원

그러면 취득세 부분에서 얼마 정도 줄어 들었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얼마 줄어들었는지 데이터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취득세 부분에서는 158억 정도가 줄었고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7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취득세 부분에서 158억이 줄어들 요인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것이 금년에 시행된 생애최초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시적인 세액감면 그것이 지금 또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내려가는 것, 소급 적용 기간이 8월 28일부터 금년 연말 영원히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고 상반기에도 2%에서 1%로 감면해 주었고, 생애최초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취득세 담당과장으로서는 청장님한테 보고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올라와야 좋은데 한푼이라도 자꾸 법적인 문제로 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액도 취득세는 많이 낮추어 놓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은숙

서은숙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시세과 취득세계장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수입니다. 취득세 분야에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짓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포스트코 더 사실상 저희 구 세입의 취득세 절반이 주택 분야인데요. 주택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보면 서민 주택, 또는 임대주택, 생애최초주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인 1주택 50% 감면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거의 세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천동의 LH 같은 데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은 없죠.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짓고 있는 최소한도 25.4㎡ 이상 즉 말하자면 32평형 이상 정도가 되어야 세금이 좀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구 평수로는 33평형 정도가 되어야 조금 세입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세입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피스텔은 대신 들어오지만 오피스텔은 임대업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면 약 150억 정도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내년에 크게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준공 날 그런 게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구 혜화여고 자리에 더블유수 여기는 큰 평수가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그러니까 큰 평수가 좀 많아야 되는데요 적은 평수가 중간에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1%대입니다. 저희 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6억 이하는 기존에 2%에서 1%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낮추어진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거의 세금 100%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취득세 부분은 알겠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도 76억이 지금 줄어드는데 이것은 지방소득세 담당계장님!

은숙

서은숙위원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원우

이원우주민세계장

지방소득세 담당을 하고 있는 이원우입니다.

최진규위원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약 76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 주된 요인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우

이원우주민세계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국세에 부과된 부가세 개념으로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 독립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세법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된 요인이 지방소득세가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하고 다음에 양도소득세 거기 1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종합소득세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양도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서 세액이 줄게 되면 지방소득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두 개 세목에서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진규위원

법인세 부분은 크게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원우

이원우주민세계장

법인세도 그것이 주로 안분세액이라고 해서 서울에 본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점이면 안분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세액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법인세 실적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으면 결국에는 지방소득세가 낮아지거든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매매가 없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경기 영향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패턴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체납세는 노력하면 되겠지만.

최진규위원

부과가 일단 되어야 우리 징수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원우

이원우주민세계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과표 대상이 줄어드는 주된 요인을 알아야 우리가.

원우

이원우주민세계장

전반적으로 경기라든지, 아마 부동산 경기 침체에 영향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는 딱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세과장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다음주 화요일날 계수조정 예정입니다.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계수조정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방금 우리 최진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취득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구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2014년에도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50% 이상이 주택 부분의 취득세인데 이 부분이 계속 줄어들어서 앞으로 세입과 관련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세입은 이렇게 되고, 세출은 앞으로 늘어날 일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세출 예산에 대한 운영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징수분 교부나 체납세 과세와 관련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서복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215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강사 수당을 350만원을 증액하고 216페이지를 보면 여성합창단 트레이너 수당과 남성합창단 트레이너 수당을 보면 4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부의장님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는 지휘자하고 반주자, 안무트레이너 두 사람이 있는데 현재 1인당 월 5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다른 16개 구군에 있는 지도자들에 비해서 저희 구가 현저히 수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1인당 월 5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요. 그리고 지도강사 특근 수당이 다른 대회, 합창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8회에서 10회로 2회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인건비가 좀 350만원 상향조정되었고요 그 다음 여성합창단하고 남성합창단은 현재 트레이너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합창부대회라든지 나갈 때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동안에 단원들이 자기들 돈을 십시일반 내어서 사실 이 돈보다는 420만원보다 더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한 3명 정도 트레이너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명까지는 안 되고 1명 정도 반영해서 새로 신규로 올렸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트레이너가 없어도 운영을 잘 해왔는데 갑자기 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합창단 트레이너 제도를 다시 또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은 트레이너가 전에부터 있었고요 남성과 여성은 없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대회라든지 경쟁력이 대회 나가서 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진구 위상도 있고, 그래서 대회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되겠고 그래서 트레이너를 1명 정도는 채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사비를 내어서 트레이너를 썼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19페이지 부산진구 관광활성화 용역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부산진구에 관광명소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가 일부 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부산하면 해운대라든지 남구 이기대 그 쪽을 떠올리지 부산진구가 현재로서는 잘 떠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민공원도 생길 것이고 송상현 광장도 개통되고 하면 더파크라든지, 어린이대공원 문화유산을 이런 것을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부산진구의 축제나 관광명소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싶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좀더 부산진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500만원을 들여 용역보고서를 의뢰한다고 해도 내용이 없이 기존의 자료를 짜집기 하는 수준인 하나마나한 보고서가 될지 염려스러워서 이런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실무적인 것이나 조금더 잘 해보자는 쪽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서 부산진구 전체 관광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생활체육에 보면 5,500만원 전년대비 1,500만원 증가한 3,6%나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시비보조금이 금년도에 500만원 인상되어 내려왔고요. 생활체육지도자 휴일수당이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요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부의장님 잘아시다시피 주로 토일요일날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동안에 쭉 토일요일 나와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현실화 문제도 있고 해서 휴일수당을 반영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생활체육인 지난해 활동실적을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도 점검하고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나중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이상 끝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216페이지에 우리 이번에 서면 문화으뜸로 기공식할 때 북페스티벌 행사하셨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때 예산이 690만원 이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영석

이영석위원

올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 지출된 금액의 자료를 찾겠습니다. 2013년도 북페스티벌 행사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하셨습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690만원 잡혀있는 이것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900만원요?

영석

이영석위원

690만원, 그렇다치고 그날 과장님 참석 안 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 참석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참석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올해도 이 행사에 1,04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북페스티벌 행사비가 전체 예산이 1,073만 9,000원입니다. 690만원 행사운영비 말씀이시죠?

영석

이영석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는 690만원이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올해는 보니까 1,040만원 잡았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은 이 행사를 함으로써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 질적으로 구민들한테 고취가 앙양되고 한다든지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위원님도 늘 독서를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페스티벌 행사를 함으로써 물론 평소에 뭐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를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부산진구에서 책 읽는 부산진구 선포식도 했기 때문에 북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책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또 그때 그날만이라도 와서 작가와 만남이라든지, 시낭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책과 관련된 행사를 함으로써 좀 책 읽는 분위기 조성과 그다음에 구민들이 함께 화합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 행사가 뭐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아주 유익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때 오픈할 때 보니까 이제 그 뭡니까? 시상할 때 그때 이제 일부 학생들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우리 내빈들이고 우리 구민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대회는 아닌 것 같다는 이 말이에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날 사실은 대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왔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왔습니다. 그게 각 학교에서 온다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더니 학생들이 왔고 또 자원봉사 겸 해서 겸사겸사 학생들이 300여명 정도가 참석이 되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물론 이제 첫 회이기 때문에 아직 뭐 준비라든지 홍보 이런 게 좀 미진해서 그렇다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예산도 좀 많이 증액이 됐네 한 400만원 증액이 됐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다 질적으로나 이렇게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고심을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하기가 편하고 수월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거리에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미진한 점도 있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거기 보니까 여기 뭐 무대 위에 만들고 하는 돈도 들어가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북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가, 개최 중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순창

홍순창위원

211페이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11.

순창

홍순창위원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2014년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구 재정도 어렵죠? 어려운 걸 알고 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 행사를 행사 중에 보면은 작은음악회를 꼭 이래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이 돈을 또 더 늘려가지고, 211페이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작은음악회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계속하고 있는 음악회인데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리고 이런 음악회를 갖다가 왜 문화원에다가 이관을 시키지 꼭 우리 왜 구청에서 이거 주관해 가지고 이런 걸 합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걸 갖다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작은음악회를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문화원에는 아무래도 지금 인력이 사무국장 한 사람 그다음에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보니까 위원 질의도 많고 하니까 이런 음악회를 문화원에서 한번 할 용의가 있느냐고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일단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음악회는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 사실 인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액이 부산진구 전체 민간경상보조 금액을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한정액이 묶여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금액이 풀로 차 있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문화원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문화원뿐만 아니고 전체를, 부산진구 전체를 볼 때 풀로 차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더 이제 돈을 내려줄려고 해도 민간경상보조금을 내려줄 수 있는 범위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그게 조례로 묶여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상위법이 그렇다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한테 그 법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예산계에서 일단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갖다가 이 예산을 388만원까지 늘려가면서 이렇게 2014년도에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민들이 요즘에는 아주 문화라든지 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 즐거움을 굉장히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혹시 기회 되시면은 작은 음악회할 적에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한 번 찾아오시면은 거기 관객들이 한 300명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저도 느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뭐 본 위원이 그런 걸 갖다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넉넉할 때야 뭐 388만원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500만원, 600만원 더 들여서 더 크게 해도 좋죠. 그런데 2014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다른 과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서 예산편성 못한 부서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요한 어떤 그러한 사업들이, 그런데 이런 음악회를 뭐 현상유지해도 뭐 할 건데 더 돈을 더 들여서 한다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구요. 그다음에 213페이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문화예술활동 지원해서 1,273만원이 더 지금 예산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 드리고 우리가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해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도는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정말 이렇게 급한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늘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를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가 1,273만원이 늘어난 거는 사실 크게 늘어난 거는 아닌데 우리가 부산진 갤러리 운영 하는데 있어서 현재 전국미술대전이라든지 이런 초대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한 2회 정도 증가시켰고요. 그다음에 아까 뒤에 청소년예술학교라든지 합창단 거기서 우리 합창단에 트레이너 이런 돈이 좀 늘은 거고 그다음에 제일 크게 늘어난 거는 411만원인데 그거는 청소년예술학교보면 무선마이크 장비교체 구입 이거는 전자법 개정에 따른 예산 확보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도 지금 아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많이 늘인 거는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은 800만원이 예산에 잡혀가지고 또 이제는 400만원 늘려가지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순창

홍순창위원

1,200만원이 더 이렇게. 800만원 이거 안 썼습니까? 그때 장비구입 안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작년에 한 거는 다른 걸 구입했고요. 2014년도에 무선마이크 장비교체 구입비는 신설해서 넣은 건데.

순창

홍순창위원

새로 하는 겁니까 이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방금 제가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주파수,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정책에 따라서 주파수가 옛날에는 700메가헤르츠를 쓰던 것을 이제 2013년 10월부터는 900메가헤르츠를 법상 그렇게 쓰게 돼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장비 이거를 갖다가 장비를 좀 임대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걸 갖다가 우리 구입을 해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가 더 비싸게 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임대가 더 비싸게 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더 비싸게 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굳이 2014년도에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 안 하면은 우리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게 무슨 장비구입 하는 걸 갖다가 어디 법이 그렇습니까?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파법 예, 상위법.

순창

홍순창위원

전파법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파법에 그래 돼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 밑에 지하 강당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청소년예술학교에 있는 수신기 6개거든요. 소극장에 2개 채널로 한 개 있고 강의실에 1개 채널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수신기 구입하고 무선마이크 충전형 구입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꼭 무선마이크를 갖다가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수업하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또 350만원인가 더 늘어났는데 이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뭐 보상금 쪽으로 이래 하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제 과목이 그렇게 운동부 등 예술단원 보상금이라는 그런 명칭이 돼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우리 예술단원이 소년소녀합창단 강사수당하고 그다음에 특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16개 구군에 비교할 때 저희들이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들이 수당이 훨씬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지휘자는 60만원 주던 것을 월 65만원.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뭐 이게 제가 할 얘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그런 어떤 문화 활동을 전제 삼아서 지금 우리가 소년소녀합창단, 주부합창단, 남성합창단 이게 구청에서 말이죠. 무슨 이런, 다른 구도 이렇게 합창단이 많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다른 구에 대부분 한 두 개정도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남성합창단 할 적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내가 참 안타까운 면이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인근에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대학들에서 또 보면은 그런 동의대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에 음악가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를 갖다가 서로가 상호 우리가 이렇게 합창단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 쪽에서 하든지 그런 쪽에서 우리 구청에 행사에 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서로가 상호간에 이런 교류가 이뤄지면서 서로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게 육성하다시피 돈을 갖다가 구민의 세금을 혈세를 갖다가 이 합창단에다가 넣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돈 안든다 해 놓고 나중에 가면은 자꾸 돈이 든다 말입니다 이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도 뭐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학교에는 그 학교별로 학생들 중심의 합창활동이나 동아리를 하는 거고요.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일반 구민들 주부라든지 그다음에 남성합창단은 아버지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분들 물론 이제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은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행복함을 느끼고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에 학생들을 물론 학교니까 학생들을 위주로 하지만은 그 외 졸업한 사람들의 또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음악에 소질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또 KBS합창단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우리가 굳이 그런 분들 한 번 초청해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방송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는 그렇게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육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굳이 그 개개인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합창단을 갖다가 이렇게 뭐 한 개 정도는 운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합창단을 갖다가 뭐 어머니합창단, 아버지합창단 이게 남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거는 좀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여기 설문조사를 해도 심하다 할 겁니다. 그걸 혜택을 누린 사람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또 양성평등 차원에서 뭐 또 남성합창단을 해 줬다 해서 그거는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더 환영해야 될 좋은 사항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남성합창단들도 굉장히 좀 행복하게 활동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래 그 분들이 합창단이, 합창단은 교회 가도 합창단이 있고 어디든지 다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합창단을 우리가 활용을 해도 된다 이 이야기지 우리 구청이 나서 가지고 합창단을 육성할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현장에 찾아가 보시면요 교회도 가면 합창단이 있습니다. 삼광사 가도 여기에 또 합창단이 있어요. 절에도 합창단이 있고, 교회에도 합창단이 있고, 합창단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데 구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우리 구청에서 나서 가지고 합창단을 갖다가 육성한다는 거는 좀, 그런데 그 돈이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돈이 안 들면 되는데 구민의 세금이 자꾸 들잖아.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이, 지금 돈이 많이 지금 돈이 나가야 될 판국에 그래서 참 그런 점이 뭔가 이게 우리가 행사 위주의, 물론 문화체육과니까 어쨌든 간에 좀 많은 행사도 유치를 하셔야 되고 해야 된다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주가 되는 것보다도 보조하는 자세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관 주도형보다도 그런 어떤 서브하는 입장에 이제 행정이 바뀌어야 되지, 왜 우리가 자꾸만 앞장서서 그래 하려고 하는지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실 남성합창단은 저희들이 관이 주도한 건 아닙니다. 아까 그 분들이 하고 싶어서 찾아 와서.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렇지만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서브역할을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럼 자기들끼리 하고 우리가 그러면 명의만 빌려드리고 돈 안주면 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1,700만원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모든 뭐 행사라든지 그 대신에 또 어떤 단원을 이끌어서 운영하려면은 예산이 반영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돈이 안 들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설왕설래를 할 필요가 없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래 함으로서 우리 부산진구 이미지도 좋아지고 오히려 더 상징성도 제고되고 또 대외적으로 아주 부산진구가 더 빛을 본다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너무 이게 행사 위주로 지금 치우쳐 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돈의 씀씀이가 많으면은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2014년도는 정말 구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2014년도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면은 생활체육 육성 측면에서 지금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19페이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 생활체육 육성.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확대 보급 말씀이십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게 12억 2,400.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작년에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돈이 25억이 국비하고 뭐 내려왔습니다 국·시비에.

순창

홍순창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비도 합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좀 예산사정상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한 8억 정도가 되다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제일 큰 요인이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12억 2,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8억하고 또 나머지 금액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일 크게 삭감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25억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올해는 한 8억 정도 편성하다 보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8억 하다 보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서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시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이게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국비 부분이죠.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무선마이크 구입 답변하실 때 전파법 개정에 따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조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유선마이크를 쓰는 게 전파법 위반이고, 무선마이크를 쓰는 게 뭐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우리 전체가 주파수 자체가 바뀌었답니다. 예,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현재 우리 청소년예술학교에 가면은 소극장에 보면은 또 수신기가 한 개 있고요, 강의실에 수신기가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옛날에는 700메가헤르츠를 썼는데 그 법이 바뀌어서 2010년 10월까지만 700메가헤르츠를 쓸 수 있고 사실은 지금 10월 이후부터는 900메가헤르츠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통신장비 강당이라든지 의회는 이미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됐는데 우리 청소년예술학교는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늦는데도 내년에는 이걸 바꿔 주어야만이 법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유선마이크를 쓴단 말입니까? 현재 쓰고 있는 무선마이크를 그 주파수에 맞춰서 새로 다른 걸로 구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거를 바꾸는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무선마이크를 바꾼다. 그러니까 지금 쓰던 거는 폐기하고 새로운 걸 구입해야 된단 말씀이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그렇습니다. 주파수에 맞는 것으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주파수에 맞는 것으로 구입해서 써야 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구청 내에는 이 전파법 개정에 의해서 바꿔야 될게 지금 청소년예술학교 말고는 없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밑에 아마 대강당은 작년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의회하고는 다 바꿨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일단 문화체육과에는 지금 바꿀게 이것 밖에 없다 이거 바꾸면 다른 거는 문제없다 말씀이시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선마이크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뭐 전파법 제91조제4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근거하는 거고, 지금 우리 계획은 수신기가 2채널짜리가 한 개, 1채널짜리가 다섯 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무선마이크 일곱 개, 마이크 충전기 세 개 이렇게 교환하겠다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이거 각각의 단가는 얼마얼마씩인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는 단가계산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안 갖고 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여기 견적서가 있네요, 있습니다. 한 개채널 짜리는 단가가 97만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두 개채널 짜리는 113만 9,000원 그다음에 충전하는 게 78만 2,000원, 그다음에 또 900메가헤르츠 MIC가 뭔지 모르겠는데 핀마이크인가 봐요 아, 핀마이크가 72만 5,000원 그다음에 MC충전기가 18만 7,000원 그렇게 단가가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1,200만원이 나오는가요? 하여튼 그건 뭐 계산을 해 봐야 알겠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2013년도에 한 단가하고는 조금 단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건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견적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예술학교 강사수당도 대폭 증액요구 하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피아노강사가 1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래서 피아노를 지금 선호하는 학생 수가 늘고 이러기 때문에 2명으로 하고 또 피아노반도 그 아이들 실력에 따라서 초급, 중급반 두 개 반을 나누어서 하는 바람에 강사수당이 증액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존경하는 우리 이석조 부위원장님께서 각종 합창단에 대한 어떤 트레이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그 답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작년 대비 한 18억 7,000정도 줄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핏 보면.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6억. 작년 2013년도 예산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하고 선암사 방제 2억 8,000, 구상반려암 환경정비 4억, 이거를 빼고 나면 사실은 문화체육과 예산은 더 증액됐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증액 되었죠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신규 사업도 여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구민의 어떤 문화생활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공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거는 어느 단체든, 조직이든, 가정이든 간에 수입규모에 맞춰서 모든 어떤 지출계획을 짜는 건데 올해 우리 구 재정수입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세입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세입 부서, 그렇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얘기 된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는 물론 열성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 좋은데 너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해 가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 지금 법정으로 당연히 먼저 해야 될 예산도 지금 편성을 채 못하는 지금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늘여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뭐 한 사업을 예를 들자면은 남성합창단 같은 경우 작년에 신설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래 작년에 이거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설에 대한 부분만 그 추후 어떤 추가적인 예산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때? 작년 예산편성 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당장에 지금 그런 약속 1년 만에 번복되어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확대돼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작년에 그리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남성합창단들 사실 이번에 창단연주회 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창단연주회 때 오셨으면은 굉장하게 그 분들이 또 잘하셨고 단복을 다 자기들이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그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신규 사업 쭉 나온 내용들이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남성합창단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구민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제공되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살림살이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 살림살이가 이렇게 내년 2014년도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지금 되어 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단복,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당장에 지금 가정에서 애들 학비도 못 대는데 지금 옷 사입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는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남성합창단들이 사실 턱시도를 자기 사비로 다 입었거든요 작년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거 한 해 더 입으시면 안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더 입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의상이 한 벌 가지고는 사실 공연할 때 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한 벌 구입해 주면은 단복을 잘 입고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올려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종근 위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 질의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의욕이 억수로 강하신 거 같은데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주어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행사에 내실을, 행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 동감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행사가 잘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종근

이종근위원

유지할 수 있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행사는 예.

종근

이종근위원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주어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실을 기해 볼만도 하다. 동감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하고 부딪힌 의견이 그 견해를 같이 합니다. 자, 보셔요. 제일 첫 페이지부터, 우리 문화체험축제마당 개최. 어쨌거나 그 선에서 맞춰가지고 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년도 내실을 기하겠다 하는 사업비로 형태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래서 밑에 작은음악회 자, 13회 음향임차 하는 데, 이거 음향임차를 13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행사를 열세 번 가진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굳이 자, 이제 절감을 좀 찾아봅시다. 작은음악회 종이모자가 굳이 일회성인 이런 700원짜리 종이모자가 필요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은음악회 작년에는 종이모자를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없었는데 꼭 이거는 예, 안 한다면.

종근

이종근위원

자, 그렇죠?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실을 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이래 불필요한 거는 내년도 우리 구세여건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은 예년에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왜 했는가 하면은 그때 갑자기 조금 비가 온다든지 혹은 아니면 햇빛이 너무 쨍쨍할 때 이제 시민들이 종이모자 없냐고 찾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저는. 현수막 값도. 자, 예년에 7만원짜리 했는데 1m 적게 한들 행사가 진행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터 당 현수막이 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굳이 7만원짜리 안 해도 6만원짜리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담아오셔야지. 예산서를 터무니없이 내놓으면은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보세요. 우리문화체험축제마당과 관련된 대형현수막은 7만원이고 부스 내 현수막은 5만원짜리죠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부스는 조그만 거.

종근

이종근위원

그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저도 현수막을 많이 제작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음악회에서도 굳이 188만원 증액을 좀 요청하셨는데 자, 찾아주십시오. 저, 계수조정까지 가급적이면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진봉 예를 들어 행사할 때 종이모자 아니고 다른 모자 다 쓰고 갑니다. 애진봉 행사할 때는 그렇죠? 요즘은 저기 집집마다 개인당 모자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등산모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굳이 일회성 있는 이 종이모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좀 찾아주시구요. 구민서예휘호대회. 초중고생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림그리기 및 문학 백일장, 부산진구민 작품공모전에도 보면은 자, 가령 이래 보입시다. 서예휘호대회를 하면은 심사위원이 한 3명 정도 필요할 듯싶습니다 내 생각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올리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그 밑에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 백일장 같으면은 어쨌거나 미술 쪽에 한 세 분 정도. 백일장 그죠? 운문, 산문은 보통 뭐 초등학생은 같이 봅니다. 뭐 구분할 필요 없이 한 3명 정도 해서, 여기도 심사위원 수당을 갖다가 6명 정도 맞춰주시고, 저는 어떤 성실성을 보는 겁니다. 아울러서 부산진구민 작품공모전은 제가 조금 잘 몰라서 그런데 각 분야의 심사위원이 굳이 12명이 필요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분야가 우리 미술, 서예, 문학, 사진 이렇게 좀 다양화 돼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4개 분야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4개 분야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3 ×4 = 12, 3명 정도씩 배치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초중고생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꼭 줄이려고 하면 줄일 수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대회를 할 때에는 학생들이 참여 인원이 400~500명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2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품을 내실있게 심사를 하려면 좀 인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분야가 2개니까 어느 파트는 4명이고, 어느 파트는 3명이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문학 부분.

종근

이종근위원

합리적으로 풀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청소년예술학교, 이것은 아까 누가 이야기를 하셨죠. 그다음에 남성합창단도 이야기를 하셨고, 문화예술사업 지원과 관련된 것, 거기도 독서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무 행사운영비, 가급적이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어쨌건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주셔야죠. 단가가 얼마고, 몇 개가 필요하다. 홍보용 부스가 몇 개가 필요하다. 텐트와 탁자가 몇 개가 필요하고, 이 단가는 1만 5,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지 심사가 되죠. 새로운 사업만 올린다고 해서 뭉뚱그려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올리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작년하고 다른 것은 똑같이 올렸고요. 서면 문화로 배너 제작하는 것 가로배너를 제작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없어서 마침 준공식 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준공식 하는 분야에서 예산을 얻어서 150만원 해서 거기서 배너를 제작했고, 그 다음 본무대 임차하는 이것도 어린이대공원에서 할 때에는 무대가 필요 없었는데 서면에서 하다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각설하고 이것은 단위하고 단가를 올려 주시고, 실질적인 인보이스 계약 체결금액을 내어 주십시오. 가령 북페스티벌 행사 강사 수당은 대략 100만원이 드는데 몇 분이라든지 팸플릿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만 올려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119만원 들더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지출한 것 기준해서 하며 되겠습니까? 2014년은 조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빼내 주시는데 대비표가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부수를 12개 했는데 내년에는 13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급적 여기서도 절감을 한 10% 정도라도 찾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것은 여쭈어보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체육시설 220페이지 2013년 현재 그러면 2개소가 등산로 입구 먼지털이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2개를 새로 설치한다. 그래서 기구 유지관리비가 2개소 곱하기 4회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고요. 현재 2개 그대로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그대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에는 전기요금이고 밑에는 혹시 고장나면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1년에 두 번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선암사 한 군데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가야 대원사하고 엄광산 입구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확인만 했고요.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223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것도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현재 몇 분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명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두 분입니까? 이게 매년 바뀌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안 바뀝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근무복이나 우의 형태가 현장일을 하다보면 많이 닳고 하겠지만 안 바뀐다면 가급적이면 근무복은 매년 계상해서 올릴 것이 아니고 2년을 둔다든지 이런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사실 근무복을 계상을 했는데 안 샀습니다. 안 사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옷을 사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반납은 언제 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번 결산 추경 때 삭감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추경 걸 사시고 본예산서 안 올리는 것이 더 안 깔끔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일을 하시는 게 전혀 엉뚱한 사업 발상.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옷을.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분들이 변함이 없다면 추경 때 것을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되고, 본예산서는 깔끔하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가 황령산레포츠공원을 관리하는 소장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까 하복을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하복을 추경 것을 사시라니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추경 것을 삭감하고 지금은 겨울이다보니까 삭감을 했고, 내년 하복한다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2차 추경 심사도 아직 안 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올렸다고, 자료를.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실 때 그렇게 올리시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2013년도 20만원 잡혀 있으면 그 돈을 하복 집행하면 본예산서에 깔끔하게 덜어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을 뒤죽박죽으로 하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복을 시기적으로 구입하기가.

종근

이종근위원

2차 추경 때 근무복하고 우의가 빠집니다. 27만원 확실하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광식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예, 문화체육과 체육관광계장 최광식입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령산레포츠공원 청원경찰 근무복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은 맞는데 내년도 하복 구입을 하려면 우리 과에만 청원경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라든지 청소행정과라든지 청원경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대충 하복이라든지 옷을 살 때는 대충 의논을 해서 삽니다. 그래서 내년 하복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떤 것을 구입하겠다는 확정이 안 섰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깎고 내년도 하복 구입이라든지 새로 옷의 형태라든지 구입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금액은 다른 부서하고 같이 올리셨습니까?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예, 다른 부서하고 대략적으로 맞추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10만원씩 다른 부서도 그렇게 맞추었습니까?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 진도가 나갈듯 싶은데 이것은 내가 다시 확인해서 예결위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서복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다들 돈만 많으면 다 하라고 할 것인데 올해 참 돈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남성합창단 단복 제작비에 의견을 많이 모으셨습니다. 저도 남성합창단 단복 제작비 900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습니다. 제작비를 구청에서 전부 다 합니까?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현재 입고 있는 턱시도는 자기들이 100% 했고.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해 주는 것 이것은 구청에서 전부다 해 주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

위련

김위련위원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앞에 보니까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를 보면 합창단 입단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합창단을 떠나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성합창 단원들은 전출입이 있을 때마다 단복을 또 맞추어 주어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떠나면 옷을 다 반납하고 갑니다. 반납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치수가 다 다르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수선을 해서 입고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1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18페이지 관광산업진흥 거기 보면 관광안내 홍보물이 2,500부 제작비가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제작하고 배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것이 관광안내 홍보는 사실 우리 부산진구에는 휴대용 소책자, 다른데 가면 휴대형 소책자 형식의 관광안내 홍보물이 있거든요. 책자가, 포켓용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제작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면 책자를 찾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없어서 못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는 문화유산, 명소,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을 전부 수록해서 우리 구를 오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해서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고 그다음에 각 동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안내책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수 한글로 되어 있는 책자입니까? 안 그러면 외국어도 함께 병기가 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서를 안 만들었는데 한글 우선적으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로 병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부산은 요즘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만 쓸 것이 아니라 세계 공통인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나라, 그런 언어도 함께 병용이 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부산진구민 부산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19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리공연이 있습니다. 거리공연에 보면 급양비가 4명 70회로 되어 있어서 195만원입니까?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양비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급양비는 거리공연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계 직원들이 밤에 야간공연을 많이 합니다. 거리공연이 주로, 그래서 서면 젊음의 거리라든지 동절기에는 낮에 하는데 동절기외에는 봄 가을에는 전부 야간을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세 번씩 공연을 나가거든요 거기 따른 야간 급양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마치고 나면 먹을 것을 한다는 말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라고.

위련

김위련위원

여기 보면 음향장비 임차료가 2,800만원, 공연출연료 등 일반보상금이 1,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리공연은 물론 관광자원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거리공연을 하는데 공연출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이것이 계속 갈 수 있지 않고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출연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식을 하는 공연장소를 제공해서 그렇게 공연장 등 환경만 조성해 주고 나머지는 공연자 스스로가 전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거리공연 악사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앞에 돈 통을 놔 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우리 여건에서는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취미삼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취미생활하는 대학 동아리 이런 아이들은 무료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장소 제공 해 주면서 좀 하라고 하면 하는데, 그 아이들조차도 끝나고 나면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좀 실비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올 때에는 한 20만원만 주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하는데 여기 전문 공연사는 사실상 지금 서면문화로라든지 이런데 오는 분들은 전문공연팀이 옵니다. 전문공연단이 와서 하니까 굉장히 활성화 되고 또 좀 수준도 높고요, 그래서 수준 높은 거리공연을 하다보니까 보상금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수준 높은 공연을 할 것이 아니고 공연장소가 제공되면 누구든지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물론 음향장비는 저희들이 누가 와서 하더라도 음향은 해 주어야 하거든요. 음향없이 생음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향장비는 수반이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저하고 같이 한 집에 사는 남자 보면은 그런 서클이 있어 가지고 그런 장비를 전부 들고 다녀요. 들고 다녀서 뭐 숲속음악회, 작은음악회 또 서면쉼터 이런데 가서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구청에 이래 신청하는 공연단은 이렇게 공연비를 제공을 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할 경우에 그 공연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공연장소를 아주 좀 멋지게 해 가지고 누구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서면문화로에 하나 만들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거리공연 있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70회 하는데 팀들이 70팀이 오는 거는 아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70팀이 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매번 할 때마다 팀이 다 바뀝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바뀝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아, 팀 숫자는 70팀이 아닌데 그 팀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주로 출연하는 팀들이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한 20개팀 정도가 돌아가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명단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명단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향장비 임차가 지금 한번 할 때마다 40만원이 들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돈이 지금 1년에 2,800만원이 나가는데 2013년에 2,800 나갔으면 2014년도에 또 2,800나갈 거 아닙니까, 임차비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그렇게 나가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이 음향장비를 차라리 구입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경제적인 걸로 하면 구입하는 게 맞는데 그게 또 음향장비를 아무나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이 음향장비를 빌리면서 그 빌리는 곳에서 와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분들이 다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 해 주고 하는, 1년.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1년의 계약이네요 70번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주는데 단가계약을 하는 방법도 뭐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음향장비를 설치하러 오는 업체가 다 다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거리공연이라는 게 음향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간단한 말 그대로 거리공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자기들이 한번 움직이면은 벌써 운반비, 이동비, 차량이 오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장비인데 그러면 이 한 업체가 70회를 다 설치하고 다 운영하고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은숙

서은숙위원장

한 업체가 하죠? 그러면 이거는 단가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그러면 1년짜리로 단가계약을 맺어서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1년 단가계약을 2,800으로 맺어서 한단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직 내년도 거는 계약은 안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올 한해 2013년에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업체하고 음향장비 내역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 2,880인데 사유가 뭐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증액됐는데 이제 올해 사실상 저희들이 임차를 해가 빌려보니까 40만원도 좀 싸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 자기들이 지금 우리가 올해는 억지로 해서 30만원하고 부과세 3만원해서 33만원에 사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음향장비가 올랐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음향장비가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은 이 음향장비를 한 번 이동해서 내면은 50만원에서 60만원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증액사유가 음향장비 임차료에서 올랐단 말씀이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올랐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종근 위원입니다. 다시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청원경찰 근무복 지금 제가 있는데 찾아봤더만은 청소행정과 쪽에는 10만원 3명 해서 올려놨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앞서 우리 재무과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쪽에는 30만원 잡았거든요? 그래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동복, 동절기 방한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거는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하복으로 다 얘기하신 거 같은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재무과 거는 하복이 아니고 30만원짜리가 동절기 방한복을 산다고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자,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했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금 추가, 보충 좀 질의해야 될 거 같은데 211페이지. 제가 여쭤본다 한 게 좀 놓쳤던 부분인데 행사운영비 관련 작은음악회 음향 임차 등 13회라고 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13회의 의미는 다음 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니 숲속에 작은음악회 공연 출연료 해 가지고 80만원 12회 해놨습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백양산 애진봉의 음악회가 1회라고 해 가지고 합해서 13회라 했는데 이 숲속의 작은음악회 공연출연료 12회의 의미는 매월 한 사람씩 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봄, 가을에 합니다. 매월이 아니고 봄, 가을에.

종근

이종근위원

봄, 가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봄, 가을에 하는데 보통 토요일 날 하면은 한 달에 세 번 될 때도 있고 네 번 될 때도 있고 이제 날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봄, 가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보통 3월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은 매주 한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한다, 격주간격으로 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3월부터 한 6월까지.

종근

이종근위원

아, 날짜는 토요일 날 잡혔고 매주 한 차례씩 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3월부터 6월까지 그다음에 또 가을에 한 뭐 9월부터 11월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쭉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빠진 거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먼저 저는 이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대단한 부서인 줄 몰랐습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이 이렇게 전부 다 뭐 삭감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행사가 폐지된 거 이런 거를 빼고 나면 사실상의 문화체육과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이게 제가 볼 때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로열패밀리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 로열패밀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최진규위원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로열패밀리란 말이 뭐 떠돌더라고요. 작은음악회는 이야기를 하셨고, 213페이지에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올해 이제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업자 교육교재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관내에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제공업이 약 한 500여개 됩니다. 500여개 되는데 그분들한테 실무적인 분야.

최진규위원

몇 개소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사업자가 지켜야 될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교육 그다음에 소방교육 이런 걸 겸해서 저희들이 연 1회 실시하구요. 그 분들이 만약에 이제 불참할 경우에 보충교육을 하고 있을 때 쓰는 교육 교재입니다.

최진규위원

교재가 그러면 한 몇 권 정도 됩니까? 500여개 업소 같으면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 500권 제작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한 개당.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한 3,000원.

최진규위원

3,000원 이래 되네요. 그게 전에도 계속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사실 예산이 90만원인가 밖에 안 돼 있어서 그 업자께서 그냥 솔직히 적자인데 우리가 늘 하는 인쇄소이다 보니까 그냥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자기들한테 우리가 개략적인 그 받으니까 금액이 이만큼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진갤러리 운영에 보면은 행사운영비에. 제가 페이지를 찾기가 참, 213페이지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게 부산진갤러리 초대전 및 음악회에 전시회 팸플릿 및 홍보물 등 해 가지고 이게 40만원씩 지금 15회가 돼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게 전에 하고 전에는 뭐 일반전시라든지 뭐 특별전시 이렇게 해 가지고 구별 했었는데 그 15회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형태로 운영된다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안에 이제 같이 포함 돼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초대전시하고 기획특별전시하고 구민참여전시 그다음에 갤러리음악회 이게 전부 합해 가지고 한 15회 정도로 그렇게 편성 돼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이거를 전에는 따로 따로 구분해 놨다가 일반전시 10회 옛날에는 이제 기획특별전시 3회 이래 돼 있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그래 하다보니까 꼭 기획전시를 3회만 하고 또 구민전시를 몇 회만 하고 이렇게 잘 안 되다보니까요. 그래서 구분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단가도 똑같으니까 그냥 같이 뭉쳐서 해 놨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도 기획특별전시를 3회를 해 놨다가 사실 4회를 했고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뭉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40만원, 전에 40만원 아닌데요? 전에 일반전시는 25만원이고, 특별전시 같은 경우도 25만원인데 홍보물 제작비도 나누면은 그렇게 되겠다만은 작품 반입·반출료 해 가지고 2만원 그러면 뭐가 금액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 금액 상승된 거는 작년에 13회로 계산해 놨다가.

최진규위원

지금 15회로 돼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5회로 바꿔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작품 반입·반출료도 이제 4만원으로 올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전국미술대전 작품이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포장하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단가를 올려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품출품 및 공연보상금은 전에는 이게 3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70만원씩 3회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오른 거잖습니까 지금, 15회 같으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오히려 작품출품 및 공연보상금요 밑에 일반보상금에는 조금 깎아놨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3회할 때 작품출품 및 공연보상금은 일반전시 때는 이거는 보니까 제가 지불하지 않는 거 같고, 기획특별전시 때 3회 때만 7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급했다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한 거 한 번 보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보니까 작품 반입·반출료가 2만원 곱하기 40점 곱하기 3회 이렇게 좀 풀어서 표시해 놨네요?

최진규위원

아니 거기 밑에 일반보상금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반보상금은 여기 70만원.

최진규위원

일반보상금은 70만원씩 3회인데 이 3회는 전체가 일반전시하고 기획특별전시할 때 이 3회는 뭘 이야기합니까? 기획특별전시를 이야기하는 건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반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획특별전시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이 다 되면은 작품출품 및 공연보상금도 그러면은 전체 15회에 대해서 계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달리 계산하실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반보상금요?

최진규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반보상금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70만원 이거는 기획이나 특별전시 한해서만 이거는 집행해 주고요. 그 위에 거는 작품 반입·반출 이거는 그 외에 일반전시까지도 전부 다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팸플릿이라든지 뭐.

최진규위원

아니 팸플릿은 그렇다 치고 제가 그러니까는 작품의 반입·반출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상금하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품 반입·반출 이거는 부산미술대전 이동전시회에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하니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리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만 이게 작품출품 및 공연보상금을 지불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를 차라리 전에 하고 보다 같이 합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작품 반입·반출료를 별도로 또 240만원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도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전시는 그냥 이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작년에는 항목을 풀어놨다가 지금 묶어놓으니까 조금 보기에는 조금 그렇네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일반전시는 대충 작품이 어떤 작품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반전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 중에서 이제 뭐 전업작가 이런 분들이 전시를 할 때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고 또 권장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개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개인전이라든지 신청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개인전을 신청하면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작품 반입·반출료까지 지불해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품 반입·반출료는 그 분들한테 이제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분들은 부산미술대전에 대해서만 주고 그 분들은 홍보물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거를 전부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팸플릿 제작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줍니다.

최진규위원

장소 제공 해 주고, 팸플릿 만들어 주고 확실히 예술인들이 부산진구에 살기에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보면은 강사수당이 4만원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금 3,112시간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전년도보다 지금 몇 시간이 늘었습니까? 200시간이 늘었습니다. 200시간이 넘어 늘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강좌가 그러면 200시간 이라는 것은 강좌가 꽤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반이 내년에는 23개반이 되고요. 그게 왜냐하면 피아노가 초급, 중급을 나누다보니까 거기서 피아노 강사를 1명 더 채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최진규위원

보통 강좌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시간씩 정도 하는데 지금 피아노를 작년에 한 시간 반을 했거든요? 한 시간 반을 하다보니까 너무 학생 수에 비해서 시간이 짧아서 내년도에는 두 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한 번 할 때 두 시간으로. 두 시간으로 조정하고 지도강사를 1명에서 2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이게 이제 자꾸 늘어나가지고 진짜 부산진구 예술학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따로 독립해도 되겠습니다. 독립법인체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상당히 큰 규모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뭐 규모로 봐서는 큰 규모입니다.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지금 청소년예술학교 이거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내 자치구가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타 구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예술학교 나름대로 운영을 잘해서 연간 한 1,280명 정도의 아이들이 또 수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대회라든지 그런데 나가서 많은 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문화라든지 예술 있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여성합창단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예술학교라든지, 여성합창단 또는 남성합창단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민들을 행복하게 살고 또 문화예술을.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여성합창단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예술학교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다. 그래 그거는 결국 뭡니까? 그거하고 원래의 설립취지하고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청소년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예술영재를 키우는 육성하는 그게 거기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가 부산에도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인재들이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서 또 수업을 못 받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방과 후.

최진규위원

제가 전에 학생들을 대충 봤는데 저소득층이 없어요. 저소득층 아주 못사는 사람들은 아예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주 5일 근무제라든지 방과 후 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예술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 같은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청소년예술학교 학생들의 가정환경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가정환경을 저희들이 뭐 일일이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계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일반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수업할 수가 있느냐?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진짜 재능은 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재능은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여기에 과연 몇 명 있느냐라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금 이 아이들은 대부분 뭐 보편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적으로 또 우리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어떤 아이들 지도 같은 것 때문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냥 놀이문화만 하는 것보다 또 뭐 여기에 어떤 학습과 기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이왕지사 예산이 투자되니까 인재양성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초에 청소년예술학교 만들어질 초에 부산진구 학원연합회에서 미술분과 그다음에 음악분과에서 아마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교육청하고 뭐 압력에 의해 가지고 집회를 계획해 놨다가 이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쪽에 보겠습니다. 부산진구 청소년 음악콩쿠르 대회에 작년에 행사운영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214페이지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콩쿠르요?

최진규위원

청소년예술제는 작년에도 하셨죠? 개최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10월 달에 3일간.

최진규위원

아, 올해죠? 예. 그다음에 청소년 음악콩쿠르는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음악콩쿠르도 했습니다. 134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예술전문학교 연계연주회 홍보물제작 할 때 이것도 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는 동의대학교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뭐 예술고등학교나 그다음에 각 음악대학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겨울에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1회 추경 때 이거 삭감 안 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회 분은 삭감했습니다. 2회 할 건데 상반기 때는 1회 분 삭감하고 그다음에 한 번 남아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작년에 50만원인데 2013년도 예산에 50만원인데, 50만원 1회 추경 때 삭감하셨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50만원을 삭감.

최진규위원

삭감 안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상반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잘못했는데 상반기 때 저 음악악기반 연주회를 한 번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뭐 일단 알겠습니다. 무선마이크는 그 질문하셨고 소년소녀합창단에 강사, 아까 수당은 다 하셨죠?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위원

강사수당, 트레이너수당 하셨고 남성합창단 남성복 하셨고 서면문화로 배너임차, 그다음에 저기 독서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제 거기에 자산취득비 이야기 하셨습니까? 217페이지 독서문화 기반 조성사업에 도서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 지금 이게 작은 도서관 북카페 도서구입 해 가지고 5,700만원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양정1동 외 11개 동 주민센터 도서구입을 일괄적으로 할 때 그러면 이 5,700만원을 책을 전부 다 다른 종류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입을 하실 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다 다른 종류로 구입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희망하는 동에다 배부를 해서요. 그다음에 일정기간 보고 나서 또 교환해서 보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따로 따로 구입해 가지고 도서 중복구입 하는 것보다 일괄구입 하셔가지고 이렇게 순환제로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가 아마 제 생각도 이거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뭐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뭐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향토지 발간, 작년에는 향토지 발간도 하고 또 뭐 시립박물관 지원도 하시고 이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향토지 발간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또 추경 때 하실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향토지 발간은 올해는 계획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향토지를 발간했는데 그 책이 좀 인기가 많고 부족해서 추가발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추가발간 하시고. 그다음에 관광업무 추진사업에 U-관광안내도 및 상징조형물 운영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 홍보물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거는 일단 2,500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 배부하실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요.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소형휴대용 포켓 책자가 없어서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우리 부산진구를 찾는 사람들이 신청하면은 보내주고, 그다음에 구, 동 민원실에 배치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에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여행사 같은데 그런데 나갈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각 지자체에 대해서 보면은 오늘 세금낭비 사례의 예를 하나 가지고 이제 나온 게 경북 칠곡에 보면은 이제 그 칠곡 종합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단치장이 이제 자신의 치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 종합운동장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는데 1년에 유지비는 수억씩 들어갑니다. 수억씩 들어가고 대신에 뭐 구장임대료가 뭐 1,000만원 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만들면은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그 시설을 만들었을 때 거기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이게 이제 하나하나로 보면은 별것 아닙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여러 개 많아지면은 모든 시설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시설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곧 이제 제가 1,000만원 될 거라 했는데 서면특화거리 등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가 올해 얼마입니까? 이번에 얼마 받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번에 90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전기료하고 다 빼고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유지보수 하는데 900만원입니다. 작년에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금방 1,000만원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늘어난 게 작년에는 사랑, 우정, 약속, 미래 이 네 개 조형물만 있었는데.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을 자꾸 만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조형물을 만들고 뭐 시설을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유지보수하고 이런데 많은 돈이 투입되면은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들어갈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형물을 만들 때도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제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라고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우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도심투어 운영도 작년까지는 하셨죠? 그러니까 2013년도는 도심투어 운영이 있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도심투어? 뭐 그 관광지도 아닌가요 그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제작하고 배너 깃발 제작하고 아! 이거는 2012년도 했나? 2012년도 하셨죠? 아, 이거는 2012년도에 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219페이지에 부산진구 관광활성화 용역사업인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 부산진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비가 이제 3,500만원인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다가 어떤 용역을 주실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문용역에는 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3,500만원이면 사실 공개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최진규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입찰해서 그 관광분야에 전문기관에다가 용역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용역을 줄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관광활성화를 위한 큰 테두리의 어떤 주제 테마를 정해 놓고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라 그래야지 막연하게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진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명소라든지 문화, 휴양 이런 예술분야라든지 또 축제개발이라든지 이걸 아울러가지고 분야별로 저희들이 다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분야별로 다 해 가지고 3,500만원 주고 이걸 해 주시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는 이거를 종합 관광활성화 대책 같으면은 이 3,500만원이 턱 없이 부족한 거고요. 어떤 테마를 정해 가지고 어떤 분야를 정해 가지고 해야만이 이제 제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야를 선정을 해 놓고 포인트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거를 용역을 주셔야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포인트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별도 그때 예산 확보된 이후에 저희들이 세워서 할 계획이고 사실은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계획하면 5,000만원 가지고도 안 해 주실 건데요 그거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산계에서 일단 1,500만원이 또 삭감되는 바람에 3,500만원짜리 이거 용역사업이 됐는데요. 이 규모에 맞춰서 그때는 또 테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 관광용역을 하실 것 같으면 이게 턱 없이 부족하고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종합관광을 뭐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 용역 자체가 또 부실이 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여기 당초 올릴 때 부산발전연구원하고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서 한 5,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면은 종합개발이 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 개발에 따른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아이콘을 조금 더 바꿔가지고 뭐 시민공원 더파크 어린이대공원 해서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좀 지역을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구축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한 번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그냥 주면은 그 용역 자체가 또 다시 부실 용역이 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황령산 게이트볼장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조성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나면은 거기에 사용료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안 받고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조례에도 없기 때문에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보면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모든 프로그램에서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운용할 경우에는 꼭 게이트볼이 나이 드신 분만 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잔디 보호차원에서도 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하면 또 자, 제가 그랬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 주면 반드시 다음에 요구단계가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할거다. 그다음에 무상사용해 달라고 할 거다 그겁니다. 그래 딱보면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마침 이거는 국비가 또 전액지원 됐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나중에 이 유지보수는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야간 뭐 개장하게 해 달라 그러면 이제 전기료 들어갑니다. 이제 인조잔디 하면은 유지보수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일단 아무리 그렇지만 일정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뭐 비축을 하든지 기금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적립을 해 놔야 나중에 그 보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65세 이상만 쓰기 때문에 무료로 돼 있는데 다음에 이제 이 게이트볼장이 일반인한테도 개방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또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그거 있잖아요. 북카페 도서구입비 나가는 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지원과에 동 주민자치위원회 도서구입비가 또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복되는 동이 양정1동하고 가야1동이 중복이 되고 있어요. 양정1동은 문화체육과에서도 300만원, 행정지원과에서도 300만원 총 600만원이 나가고요. 가야1동도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나가는데 양정1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부서에서 다 이렇게 도서구입비를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이거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거든요? 예산계를 통해서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양정1동은 중복이 안 됩니다. 양정1동에는 사실 행정지원과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이 이거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해서 저희하고는 같이 합할 수가 없더라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양정1동에는 행정지원과에서 300만원 반영됐고, 저희 과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여기 나와 있기는 양정1동 외 11곳이라고 돼 있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 조사를 할 때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설명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 자료를 받을 때는 23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 도서구입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양정1동에서 저희들한테 100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100만원은 삭감해버렸습니다 양정1동 거를요. 우리한테는 빼버리고 행정지원과 것만 300만원 반영했는데 이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처음.

은숙

서은숙위원장

양정1동에 11개,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고 최종 나온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예산계에서 이제 양정1동 돈을 빼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다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는 양정1동 외 11개동이라고 돼 있는데 양정1동은 지원 뺀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표기가 잘못됐네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말씀입니다. 표기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런 질문을 시간낭비하면서 하게 된다 아닙니까? 원래 올라올 땐 양정1동이 두 개가 중복 돼 있었는데 조정과정에서 빠져서 자료가 잘못됐다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아, 중복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인지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자, 이래 합시다. 뭐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몇 개동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반영된 거는 실제로 예산계에서 연지동 외에 11개 동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그래서 그래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11개 동 대략 얼마씩 지원할 건지를 그 계획서를 내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리가 되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표기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죠 그렇죠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그때 얼른 못 알아들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 내역서는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사업 이거 용역사업 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도 따로따로 사업이 가는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홍보물이 용역사업을 해서 부산지역에 주력해야 할 관광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을 홍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역의 결과물이 홍보물로 간다든지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좀 연계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해서 사업이 계속 예년 사업이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벤트 사업이나 축제 사업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사업이 특별히 많습니다. 구에 합창단을 세 개 가지고 있는 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의원의 눈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받는 문제의식을 의원들이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사업에 이렇게 집중되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이유는 없이 매년 문화예술 사업들에 예산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세부항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집행부하고 저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조정가능한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세부항목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은 올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미리 의견을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도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진흥기금은요 그동안 기금 적립은 끝났고 해마다 이자 분이 발생하는 것만큼 사업을 지출하는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안 보시면 자료를 다 보셨겠지만 신나GO 재밌GO 춤추GO하는 공연배달 프로젝트 사업에 30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과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가 문서로 받은 자료에는 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예탁처가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받은 자료에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이 어디에 예탁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농협이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왜 또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우리 담당자가 치면서 주 금고가 부산은행이다 보니까 그냥 쳤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주 금고가 부산은행이고 기금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가 잘못온 것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조금 전에 나갔다 왔잖아요. 이것 확인하려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이 올해 예치금 이자가 28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사업비로 지출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치금 이자에 맞추면 좋겠는데 예산이 딱 그렇게 안 맞추어져서 지금 30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앞 전에 전문위원님 의견도 있으시고 우리 조례에 벗어난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자이율이 지금 떨어졌으니까 거기 맞추는 것이 어떻는가, 저는 수정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자에 맞추어서 288만 5,000원에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죠.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어쨌든 신나GO 재밌GO 춤추GO 공연배달프로젝트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대상을 이야기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부산진구 관내 병원, 복지관 또는 초중등학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간에 우리가 부산진구 연극캠프 몇 번 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2년도 한 번 해서 찾아가는 춘향전 해서 관내의 동의의료원 환우들을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양정고등학교를 찾아 가서 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꿈꾸는 윤동주 시극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신나GO 재밌GO 춤추GO 공연배달프로젝트를 할 계획인데 어느 곳을 하겠다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연극분과위원회에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대상지를 보니까 여러 군데를 선정하셨으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중에 한 곳을.

종근

이종근위원

골고루 순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부산진구 연극캠프 이것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입니까? 아니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연극캠프라는 것은 명칭 이름이고요 실제로 우리 부산진구문화협의회 안에 보면 연극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연극분과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연극분과위원회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자료를 나중에 주실 수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행과 관련해서 조금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우리 홍순창 위원님이 굳이 이것 300만원 맞추기 보다 이자발생한 288만 5,0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사실은 2014년도에 이자율이 한 2.69%가 될 것이라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288만 5,000원인데 실지로 사업비가 300만원도 모자랍니다. 연극캠프를 운영하려면, 300만원도 모자라는데 우리 아까 연극분과위원회 소속이다보니까 재능기부를 하면서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년도에는 이자가 좀 적지만 그동안에 모여있는 이자 분도 있고 하니까 300만원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회 연극분과로 민간이전되는 사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앞에 얼마나 돈이 남아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이월되어 있는 것이 당초 기금 목적한 1억은 별도로 있고요. 이자가 980만 7,000원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300만원 해도 무난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러면 앞선 이자 수입 발생액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재능기부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 안대로 300만원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숙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1,358만 5,000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삭감이 되어도, 다른데는 다 증액을 하는데 우리 민원여권과는 삭감을 했는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당초에 저희들 안은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구의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내년에 몇 가지 사업이 저희들이 하려고 해 놓은 것이 빠져서 그렇는데 그런 사업들도 같이 여건만 된다면 할 수 있으면 구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행정 업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정말 대민 최고의 최전선에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더 늘어나야할 판국에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되어서 2년간 그 마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마인드가 먼저 형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서 구의 직원과 동의 직원들을 지난해에 힐링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1박 2일 동안 사무실을 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는 좀 찾아 가서 직원들이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듭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예산은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저희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일대 일로 하면 약 600만원 정도가 확보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제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또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다른 것도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정부 3.0에 따라서 지금 정부의 화두가 공개와 소통입니다. 그 공개를 행정정보공개가 주가 되는데 행정정보가 공개되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문서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부터 사실은 행정서포터즈 사업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유예받아서 그 인력을 사용했는데 그 인력은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국비가 지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4년도부터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구 사정이 어려워서 3억 편성 요구한 것이 지금 1억만 되어서 상당한 난제로 지금.

순창

홍순창위원

그게 인력이 보충이 안 되면 편성된 1억도 제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1억원 가지고 전체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인력이 오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한 4분의 1정도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결국 우리 구 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또 국정지표를 평가 받는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쯤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창구 직원 근무복 있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2013년도에도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이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1년 만에 또다시 근무복 4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무복을 1년 만에 바꾸고, 바꾸고 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바꾸지 않습니다. 그 근무복을 직원들 개개인에 맞추어서 창구 직원들한테만 이 근무복을 지급을 하는데요 사이즈 맞추어 하다보니까 그 사이즈대로 직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지 않는 근무복은 세탁을 해서 안에 걸어 놓고, 그 사이즈에 맞는 근무복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근무복 예산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남성합창단 단복 있잖아요? 단복을 입다가 거기서 나갈 경우는 벗어 놓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이즈가 틀리는 것을 입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수선을 해서 입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무복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입히면 안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 근무복은 안에 블라우스가 있고, 조끼가 있고, 겉에 상의가 있는데 그것을 수선하는 비가 더 들 것인데요.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이것이 한 벌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25만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그런 식으로 써야지 그것을 그냥 옷장에다 집어 넣어 놓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 그 사이즈에 맞는 직원이 오면 그 옷을 지급을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그 사이즈에 맞추어서 직원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맞춤친절서비스 정착에서 전년도에는 힐링캠프 운영비가 본예산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결과 너무 반응이 좋다고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반응이 좋은 이 프로그램을 왜 계속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내는 이유가 뭐며, 예산 사정으로 예산계에서 짤랐다고 하죠? 짤랐다고 하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예산계에 요청한 힐링캠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청한 것은 의회에 오기 전에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고객접점만족도 조사에 대한 예산 345만원하고 그다음에 찾아 가는 맞춤형친절교육 230만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이 사업은 청장님께서도 우리 내년도에 시책사업을 개발해서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힐링캠프는 1년 격차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힐링캠프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안 했는데 당초에 한 이유는 홍순창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셔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실제 힐링을 받아야 할 직원들이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1박 2일 동안 부서장의 입장이나 조직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한두 사람을 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부서원이나 동 주민센터 직원 전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서 업무시간 외에 가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건은 동, 한 건은 부서 이래 가지고 이 시책을 개발한 사항인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짤렸다 보기에는 조금 조정이 되면서 아마 이 사업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계속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위련 위원님이나 홍순창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전체 위원들이 지금 힐링캠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집행부에서도 뭐 자부심을 가지겠지만은 우리 위원님도 상당히 전부 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긍정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2012년도 같은 경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 친절도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질타도 당하셨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내놓으신 사업이었고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최하위에서 4위에서까지 올라갔었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14위에서 5위로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러니까 최하위에서. 4위로 알고 있었는데 5위이구나, 상당히 큰 괄목할만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시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 예산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기타 등등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랬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우리 구 직원들의 어떤 친절도 향상에 대한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든, 프로그램이든 존재를 해야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가 나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과장님의 계획을 말씀을 주시던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5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기타수수료에 민원여권과 자동컬러사진기 운영수익금 200만원이 있다.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여기 들어갈 건 아니죠? 정오표도 방금 주셨는데, 60페이지로 가야죠. 그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60페이지로 들어가야 될 장입니다. 이게 그죠? 뭐 정오표를 주셔서 그렇게 옮기면 되고. 제가 지금 건강증진센터에서 들어가는 문 앞에 보면은 큰 사진촬영기 있던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활용하는 거,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을 말하는 거 맞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 사진기를 저희들은 투자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를 한 업자가 가지고 왔는데 일반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여권 발급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또 사진관이 굉장히 저 멀리 롯데마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의를 위해서 저거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꿩먹고 알먹는다고 거기 사진 찍는 수수료가 7,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운영을 같이 해 주면서 20% 이익금을 우리가 받기로 저희들이 그 업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7,000원에 대한 20% 1,400원 그걸 다 모은 거기 때문에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거든요 그 성격이.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판매한 그거를 저희들이 할당받는 거기 때문에 기타 수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아, 이거는 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항목을 좀 잘못 선정한 것이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처음 생기는 또 수입이다 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참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계 설치하는데 우리 구에 어떤 비용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전혀.

현철

박현철위원

없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좋아요. 비용도 전혀 들지 않고, 비용도 안 들이면서 수익도 발생시키고, 그리고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민원인들도 사진 찍기 위해서 멀리 가야 되고, 이런 불편도 없애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이거는 제가 뭐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참 잘하셨다고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2014년도부터는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는 무료로 하기로 또 이 기계업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뭐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한 걸음 앞서가지고 이렇게 해 가시니까 저는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232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용회선 해 가지고 전용회선사용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 1,296만원 하고 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1,938만원이 지금 잡혔죠, 그렇죠? 이게 신규로 편성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당초에는요. 기획조정실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무인민원발급기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고 이 사업을 올해는 우리가 하게 돼서 안 그러면은 작년 같으면은 기획조정실에 편성해야 될 사업을 우리한테 편성했기 때문에 부서만 옮겨진 거지 실제적으로 신규는 아닙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러면 올해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했다 이 이야기네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의 일반운영비에서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비가 936만원 잡혀있죠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전년보다 지금 한 286만원이 많이 잡혔는데, 증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도 지금 우리가 문서데이터베이스 작업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전화친절도 측정을 우리 자활하는 사람이 이거를 전담해 가지고 한 3년간 전화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그거 직원들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원들은 서로 목소리를 다 알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전화친절도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화친절도 측정을 외부전문기관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14위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면서 외부에다가 이거를 한 번 맡겨가지고 해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은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1대1로 멘토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전화를 잘 받을 수 있겠다는 개선사항과 이거를 받습니다. 이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을 고쳐나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 서포터즈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없거든요.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없어서 조금 예산을 늘려서 내년에는 한 700콜 정도를 해 보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286만원이 더 증액편성 됐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거 무인민원발급기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왔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비슷합니까, 작년 예산하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산은요 그 산출내용을 기획조정실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뭐 질의라기보다도 확인 차원입니다. 우리 232페이지에 보면은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조성과 관련해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 중간에 보십시오. 민원모니터단 위촉장 제작 해서 1만 5,000원 해 20명 하셨는데 30만원 계산해 놓으셨는데 민원모니터단이 계속해서 바뀝니까, 연간?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민원모니터단이 계속해서 바뀌는 건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2명을 뽑았는데 올해 지금 이제 13명이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정형편이나, 이사를 가거나 이래 가지고 바뀌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아니 전체가 몇 명이라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전체가 2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지난 번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아마 22명해 가지고 운영을 했을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13명 남았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아, 13명인데 이제 혹시나 또 중간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바뀌면.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바뀔 수 있으면은. 그런데 이거 매해 위촉장 개념 자체가 보통 통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다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한 번 위촉하면 그 사람이 계속하면 위촉장 안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래서 내년에 한 10명 정도가 바뀔 것 같고 또 중간에 해촉되는 분들이 또 한 10명 생길 거 같아서 20명 올리신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조금 넉넉하게 올린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위에 제가 민원실 비치도서 관련해서 자, 혹시나 이 관련해서 월간지 형태를 고민 계속 이렇게 추진하실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악구청에 한 번 가보라. 그래서 제가 서울 가는 일이 있으면 꼭 들려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우리 민원실은 정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을 한다면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우리 부산시에서 좀 뭔가 색다른 그런 민원실 조성이 좀 필요할 듯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그물망입니다. 빠지는 거 이제 해야 되는데 232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인발급기 한 대 해 가지고 1,93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거는 이제 새로 교체하는 거, 지금 교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백병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요 굉장히 오래 되고 그게 아마 5년 이상 보증연한보다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장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한 번 실험을 해보라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문을 이 필름에다가 있죠? 지문을 떠가지고 했을 때 인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제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 예 말씀 하셨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이게 CS방식에서 웹방식으로 이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보안강화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도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문 이거를 필름을 떠가지고 있죠? 그래 가지고 하면은 이게 인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실험을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실험을 해 보라고 제가 했는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 제가 실험을 못해 봤네요.

최진규위원

그 분야의 담당.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필름인식은 안되고 손이, 직접 손이 가야지만 된답니다.

최진규위원

직접 손이 가야 된다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혹시 실험을 해 보셨는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 실험을 직접 저희들은 안 해보고 아마 전문기관에 전화해서 물어 봤는 거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저도 제가 한 번 실험을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한 번 해 보입시다 마치고.

최진규위원

그게 그런데 지금 1,930만원, 이거가지고 이제 이 구입가격이 이게 최근에 이제 산정한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근에 시장조사한 가격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아까 우리 홍순창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이 지금 한 페이지당 400원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한 페이지당 400원은 그 저희들이 신화 그 곳에서 산출된 산출단가가 400원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 계약을 하면 이 돈보다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70만매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하기로 했는데 70만 5,000매인가 실제로 저희들이 준공하면서 보니까 70만 5,000매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은요 한 150원 미만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정부3.0은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정부3.0은 저희들은 이제 공개에 대한 거를 이제 행정정보공개 때문에 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공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여태껏은 행정정보공개가 좀 소극적이었다면 앞으로는 행정정보공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령 개금에 내가 빵집을 하나 개업을 하려 한다. 그러면 과연 내가 빵집을 해 가지고 이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판단이 안 선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빵집이 개금동에 총 몇 개가 있으며 그 빵집에서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거는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데서 나오겠지요. 그런 자료까지도 공개를 해야 그 국민의 생업에 직접 그거를 줄 수 있다.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최진규위원

시장분석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 때문에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라 그런데 개인 그 뭡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있어야지만 정보공개하는데 저희들이 유리한데 저희들이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려 하면은 이 수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할라 해도 5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하는 이 내용이 보증연한이 30년, 준영구, 영구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자금 물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을 갖고 한다 하면은 10년은 훨씬 더 걸려야 되겠지요.

최진규위원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면 그만큼 데이터베이스하고 정보공개할 때 직원들이 문서고에 직접 내려가서 찾아야 된다는 그런 불편이 있고, 그러니까 앉아서 지금 전자정보인데 컴퓨터에서 앉아서는 문서를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큰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복사를 못합니다. 외부에 측량기계 하는데 거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문서들이 오래 돼 영구보존 문서 오래 돼서 퍼석퍼석하거든요? 그게 훼손되거나 그게 밖으로 나갈 문서가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이 한 사람 따라 나가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은 단가가 3억으로 단가 입찰하는 것보다 단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3.0에 따라서 정보공개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우면 국정지표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미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는 게 행정 능률적이나 국가시책이나 정보의 우리 정보를 지금 보존하는 입장이나 모든 점에서 이거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가 각종 정보를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과장님 생각하기에서는 좀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최소한 이제 한 5년 안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지금 이제 이 수준으로 가면 5년 안에 할 수 있는데 형편이 되면은 2년, 3년 만에 되면 더 좋지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 가면 뭐 5년, 5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면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뭐 2, 3년 안에 그.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 3억을 확보했을 때 5년. 지금은 이제 이 1억만 확보하면 앞으로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이 수준으로 나가면.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3억만 하면은 이제 한 5년 안에 끝날 수 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하시다 그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3년 수준으로 하려면 2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조달계약 관련 기술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기술평가위원들이 2012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2012년은 저희는 6명이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 다음 2013년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2013년 10월경에 조달청 그 공고지에서는 1명 더 늘어서 7명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진규위원

그러면 2014년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2013년 12월 1일부터는 8명을 적용해야 된다고 나오면서 조달청 공고지에 그게 발표가 된 게 2013년 11월 27일 오후에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난 이후에 1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는 하려면은.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8명으로 그러면 이렇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면 이게 7명이니까 이제 8명으로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8명으로 정정하면 되겠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들이 어쨌거나 이제 우리 민원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이것이 좀 가급적이면은 지금 현상유지도 돼야 되거니와 고품격으로 좀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고자 하는 게 엿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지금 다수 위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조달계약 관련 기술평가위원 수당이 왜 8명이 됐는가에 대한 그런 거 있잖습니까? 내용을 담아주시구요. 데이터구축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상세하게 여러 부스를 좀 해야지 단가가 좀 남아질 뿐더러 그리고 매년 계획을 갖다가 3억원씩 좀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역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아울러서 우리 박현철 위원님 등 이래 얘기하신 우리 찾아가는 민원향상을 위한 힐링사업, 이것도 뭐 전체 위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3월부터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그걸 상세하게 몇 개동은 상반기에 어디어디 간다는 어떤 표현을 좀 하면,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민원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