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 입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징수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자치행정국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는 기 보고 받은 바 생략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세부 계획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신하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강신하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139쪽에 순세계잉여금 초과수입이 금년도 것이에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금년 초과세입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렇죠. 수입이죠?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금년도 초과수입을 왜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이것이 12월말쯤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가 교부가 되는데 그것이 얼마가 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12월에 또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납을 얼마나 받아 들이냐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명시이월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금년도에 잡으신 것 초과세입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편성을 하시지요.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굳이 이렇게 잡으실 필요가 없지 않았나.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세입은 세정과에서 잡고 그 외에 저희가 더 받아들이는 것을 얼마나 될까 예상을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은 내년도 세입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반복되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년도에 하고 내년에 세워서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초과세입을,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병순
노병순간사
잡았으면 올해 하라는 것이죠. 초과세입 잡아서 올해 편성하지 뭐하러 이월시키냐 는 것이죠. 내년에 명시이월도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지금 올해 마지막 추경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초과세입을 잡았으면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 연도에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하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학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83쪽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정사영상구축을 위해 항공사진을 확보하는 예산이 5천만 원 새로 생겼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정사영상은 다른 말로 하면 항공사진입니다. 항공사진을 해마다 촬영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활영을 하지 않고요. 전문업체에서 촬영을 하는데 우리 지역이 계속 개발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지형이 바뀌고 도로도 새로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것에 따른 사진구입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업체에서 찍어서 사진을 준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한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구입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우리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리고 휴대폰도 위치 이런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음식점을 검색하면 음식점이 나오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같은 것입니다. 단지 일반 인터넷에 나오는 사진은 해상도가 50이고 저희는 25~24로 조금 세밀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 밑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를 위해서 작년 예산은 64백만 원 계상되었는데 올해 86백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우리 공간정보팀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네, 그러세요.
동욱
조동욱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조동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64백만 원 세운 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서버를 교체한 것이고요 이것은 별개로 지리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용입니다. 작년 것 하고 서로 시스템이 다른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었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얼마이며 앞으로 이것이 새로 교체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간다는 내용도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동욱
조동욱공간정보팀장
내구연한이 서버는 조달청 고시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6년, 7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6~7년 정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장비 교체하는 것은 몇 년 쓰는 거예요?
동욱
조동욱공간정보팀장
이것도 6년, 7년 지난 것입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의 9년, 10년 되어 가는 기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9년 이상됐다고 하면 내구연한을 한참 넘긴 것이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지나서도 사용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이 어느 과로 가는지, 아직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181쪽에 보면 시군구 재해 복구시스템 구축이 있고 뒤에 185쪽 보시면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말하는 재해복구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반 사유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전산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벼락이 쳐서 우리 통신실에 있는 시스템이 망가졌다거나 아니면 통신선로가 끊어졌다거나 이럴 때 별안간에 자료가 없어 지거나 이러면 행정에 큰 지장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한해서, 통신시설에 한해서만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안전총괄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고요. 왜 거기로 안가고 여기로 왔냐고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신장비와 관련된 재해복구가 벼락으로 인해서 자료가 훼손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한다든지 통신장비전산장비와 관련된,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 화성시 전반적인 재난에 연계된 것이고 이것은 통신장비에 한정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재난하고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통신분야하고 관련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계 뿐만이 아니고 자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까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센터에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182쪽 보시면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 시스템서버구축이 있고 DBsafer 솔루션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4천만 원하고 5천만 원 책정된 것, 본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본청 전산실에 설치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 외부 바이러스라든지 악성코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본청에 구축을 한다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본청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 외에도 이런 바이러스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지 않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여 가지 이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또 설치하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다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로 모든 바이러스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일일이 대응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백신이 현재 100여가지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럴 때 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새로 설치를 하거나 하는 것이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은 유효기간이 안철수 연구소 등 백신바이러스개발업체에서 1년 밖에 안줍니다. 사용권한을 1년밖에 안주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 사서 설치를 해 줘야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183쪽에 자산취득비로 300대 전화를 새로 구입을 해요. 이것이 공무원 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더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늘어나는 숫자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184쪽에 보시면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지원 1천만 원이 있어요. 주로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에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공무원분들은 어느 정도의 정보역량은다 갖췄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내용이 뭐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주로 여기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지정이 되어서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나 공무원이 아닌 시청내에서 일하는 상근직도 공익요원까지 다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전부 줘야 하니까 그것이 제일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이라고 정부3.0에서 추진하는 자료공개 등도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주로 교육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구축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요. 재해복구시스템이라 하면 본청에서 서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도와 시가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부담금이라는 것은 이미 몇 년 전에 구축을 했는데 비용이 많으니까 5년치를 할부처럼 납부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동탄U-city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향남으로 간 것은 뭐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향남으로 이전한 것은 CCTV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CCTV 부분만 향남으로 간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탄에 있는 CCTV 관리는 여전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향남으로 간 것은 영상만 받아서 이용을 하는 것 뿐이고 그 시설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향남에 있으며 동탄U-city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에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왜 동탄U-city가 향남에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목은 동탄U-city인데 그것이 향남에 있는 것인지?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향남에 있는 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인데요. 그것은 동탄에 있는 CCTV도 물론 관제를 하지만 봉담이나 향남 등 다른 지역에 있는 CCTV도 다 거기에서 관제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향남에서 관제를 하는 것이지 동탄사무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동탄U-city는 뭐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동탄U-city에서는 주로 시설물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처음부터 있던 그대로 있고요. 그 업무를 다 동탄U-city에서 하는 것이고 그 중에 방범용 CCTV만 향남 통합관제센터로 옮긴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영상빼고 나머지 업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와 수리가 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무엇을 유지보수를 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CCTV만 해도 설치된지 5년이상되니까 계속 고장나고, 그래서 고쳐야 하고 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CCTV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난다든지 거기서 신호등 같은 것이 고장난다든지 체크가 되면 그런 것을 고치도록 한다든지 등 동탄 입주할 때 시스템구축해 놓은 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동탄U-city 현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교통정책과에서 통제하는 교통정보시스템이나 대중교통정보 등 기계적인 시스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를 하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직접 수리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게 아니고 CCTV를 관리한다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후문이 생기면서 교통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CCTV를 보시는 분들은 매일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후문을 설치하기 전과 후문을 설치하고 난 후에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개선할 것을 요구하나요? 아니면 단순관리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단순관리입니다. CCTV 영상을 보지는 않습니다. 동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은 향남CCTV센터에서 보고 있고요. 동탄에서는 CC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동탄2신도시가 생기면 다 향남에서 하시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남에서 관제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더 크게 지어서 이전을 해야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광대역자가통신망구축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17억 56백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만 되면 1차 행정기관간 연결하는 통신망은 이것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매년 동탄U-city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유지보수가 매년 된다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그마치 23억 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U-city가 화성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몇 군데 생겼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총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 U-city별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우리 화성시가 가장 오래된 U-city로써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로 유지관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9억 원 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받으면 저희는 좋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U-city에 대해서는 모든 전산망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 시군에서 잘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지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동탄U-city 유지관리 보수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원님들한테 넣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향남CCTV 상황실에 대해서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향남하고 동탄하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향남은 동탄에 설치된 CCTV를 영상만 받아서 쓰레기 투기나 주정차 단속, 범죄 등을 예방하는 활동을 경찰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탄에서는 그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이 고장났거나 바람에 넘어졌거나 이런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향남종합상황실에는 경찰이 한 명인가 두명 나가 있죠?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한 명이 상주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화면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종합상황실에서 화면을 받아서 거기서 분석이 안 나오나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다 분석을 하지요. 분석을 해서 동탄U-city로 넘긴다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기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자료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이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쓰러졌다면 112로 연락해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동탄CCTV 근처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영상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동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화성시 전체입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 관리를 못하시지요? 그러니까 향남종합상황실이 다시 또 생긴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동탄U-city는 동탄1만 관리하는 것이고 그 중에 기계적인 것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다 향남종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구분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안전총괄과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모든 것을 거의 비슷한 입장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이 소요된다니까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 안전총괄과와 정보통신과의 어떤 분명한 선이 있을 것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예산이 23억 원 정도 들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이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안전에 관한 것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은 기능적으로 안전총괄과냐, 정보통신과냐라는 부분에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과장님 마지막 멘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집행을 하신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최소한으로 하셨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예산이 3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 잖아요. 3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국외출장과 관련된 예산이 다 다른 부서로 들어 간 것이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국외여행이라고 해서 저희과에 다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업무성격상 그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서 반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컨트롤은 어디서 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예산팀과 저희 부서와 협의는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 졌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주로 국외여행 심사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게 편성이 되게 지도를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작년에 회계과와 관련해서 신문기사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하시잖아요. 심의 위원이 누구인지는 자료를 안받아서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이 심의 위원장이십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조정을 하거나 안 된다라고 의견을 냈던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출장가려고 하는 사람들 대상도 적절하지 않게 뽑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래서 몇 번 협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안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선진지를 시찰하고 견학하는 것은 가서 많이 보고 배워 와서 그것을 화성시 행정에 적용하는,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과 주제를 분명히 하고 그것에 맞게 기획을 잘해서 10개 배울 것20개 배울 수 있도록 기획력을 갖추고 다녀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를 보면 목적도 불분명한 것이 있고, 여기에서도 86쪽에 보면 3건인가 있어요. 모범공무원 선진지시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87쪽에 현업부서 직원해외현장체험이 있고요. 93쪽에 공무국외여행지원 2억 3천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세요. 이 자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국외여행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 올라온 것이.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출장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라고 써 있는 것은 조정과정에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이 안났다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검토사항에 보시면 저희가 필수 인원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한 내용을 다뤄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인원이 1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5명만 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미리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정확한 인원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명이 가냐, 10명이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의 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조차 다 어기고 갔다 온 감사결과를 제가 본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지요.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간다고 했는데 심의를 할 때 보니까 5명만 가도 되요. 다섯 개 나라를 간다고 했는데 두나라만 가도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안 통할 경우에 제가 감사결과를 보면 거의 항명 수준이에요. 징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부시장님 지시가 전달이 안되고 것이잖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심사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될 경우에 사후관리하는 쪽으로 지침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목적대로 해외여행을 하고 왔는지 여부를 결과를 받아서 관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 자체가 엉성하게 되어 있으면 실행도 엉성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지난 행감 끝나자 마자 대책을 세워서 저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깎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행감 지적사항도 대책을 안세워 놨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공직자 국외현장체험하고 관련해서 국외체험경험이 없는 공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삶의 전환점을 찾아조직문화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25명 예산을 5천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수용이 됐어요. 날짜는 미정이고요. 출장인원을 25명으로 잡은 기준은 뭐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국외여행이 저희시에서만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나 중앙기관에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화성시에 배정을 해 주고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배워 보자는 의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현주
정현주위원
경기도에서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경기도나 중앙단위 기관,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 경비까지 부담을 안해 주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부담을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에 세가지가 왔어요. 현업부서직원 해외현장체험이라고 15명이 왔거든요. 지금 15명이 뭐예요? 상근직, 청원경찰이라고 써 있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뭐하고 오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어떤 방문지 국가의 생활패턴 등을 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5명은 어느 분들이에요? 상근직, 청원경찰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상근직과 청원경찰이 있는데.
현주
정현주위원
모두 몇 분이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직원복지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박형일입니다. 저희가 상근직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173명이고요. 청원경찰이 49명으로 202명인데 보통 상근직원이 대부분으로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들이고 매년 무경험자나 퇴직예정자, 그 다음에 현장에 따라서 청소하는 것, 현장을 실질적으로 보고 우리가 개선할 방향을 찾는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상근직 청원경찰 173명이 화성시 비정규직이에요? 아니면 정규직 직원이에요? 고용형태가 어떤 것입니까?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고용형태가 정년까지 보장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60명이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등에서 선진행정 벤치마킹 추진시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60명이에요. 그러면 60명과 25명 차이는 뭐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중앙기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25명이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혁신교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명은 선진행정 벤치마킹 60명을 제외한 6급이하 직원들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격무 담당공무원들, 저희들이 6급이하 직원들만 해서 25명을 구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팀별 구성을 했을 때 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의 경우 관광지내 편의시설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와라, 그런 쪽으로 과제를 주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60명에 대해서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60명은 중앙기관이나 경기도에서 각 부서별로 벤치마킹쪽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선발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60명을 잡았는데 그것은 시의 경기사정이나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보통 1년에 내려온 인원수가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60명은 화성시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제 생각에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국외체험경험이 없는 공직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 25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60명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 60명을 잡아놨느냐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 인원을 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국외체험 경험이 없는 사람이 60명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국외체험이 없는 공직자들을 우선 순위로 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 여러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후배공무원들에게 기회를 더 주셔서 견문을 넓히고 오면 화성시 행정력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60명 중에 말씀하신대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내 보내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40명중에 40명 정도를 경험이 없는 분들을 내보내시고 여기 25명까지 더하면 50명이 넘게 갈 수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40명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 환경분야에 가는데 환경파트에서 다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골라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몇 십명을 안 간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안간 사람 위주로 해서 안간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그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뢰를 해야 되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을 받아 보시면 거기에 간사람, 안간사람 구분을 해서 보시면.
현주
정현주위원
제 임기는 6월까지이고, 행정사무 감사는 7월 이후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임기 끝나도 주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운영지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해 주셔야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강화에 대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화성시를 보면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주로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포상이나 격려 등으로 국외여행을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와 별개의 포상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강화를 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다시 한 번 제 의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포상이라 하더라도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가 명확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경험없는 사람들에게 견문을 넓히기 위한 기회를 더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행감자료를 받았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김광주 국장님이 퇴직 한달 앞두고 거기를 간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분은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를 다녀온지 두세달 밖에 안되었을 텐데,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어디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저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신뢰를 주셔야 되는 것인데 행감 끝난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저에게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는 심사를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말씀으로만 하시면 안되고 무엇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뀌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포상이나 격려 등을 위한 심사 강화를 규정에 넣을 것입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세 개 조항을 규정을 해서 연말안에는 규정 자체가 개정이 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결위에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76쪽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인구비례없이 일괄적으로 나가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77쪽에 좋은 동네만들기 교육지원이 있는데 23개 읍면동에서 6개만 선정하시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선정됐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직 선정은 다 안되었고요. 일단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30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동네만들기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셔서 좋은동네를 만드실 것인지, 또 앞으로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차후에 서면으로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동료 위원님은 공직자의 복지에 관심이 아주 많으셨던 것 같은데 91쪽을 보면 직원기숙사임차가 2개소가 있지요? 어디에 있어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직원기숙사는 10개동인데요. 봉담에 한 군데, 남양에 여섯군데, 병점 한 군데, 우정에 두개소 등 총 10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남성이 이용하는 곳이 여섯군데, 여성이 이용하는 곳이 네 개동인데 현재 두개소가 2014년에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이 두개소는 남양에 다 있습니다. 2014년에 임차기간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분 두개소에 반영한 것이고 두개소는 남양에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몇 분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현재 입주하고 있는 인원은 26명이고요. 11월 신규자 신청을 받아본 결과28명 정도가 들어 와서 총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여명 되는데요. 이번에 11월 신규자까지 입주를 하게 되면 1개 아파트에 6명씩해서 거의 다 입주할 것 같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직원복지에 물론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겠지만 1,500여의 공직자들 60여명밖에 혜택 받지 못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나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네,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연고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좀 더 폭넓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개소 자료도 주시고요. 60여명이 어떤 분인가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가 10%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관련사업이 너무 세분화 되어서 나열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23개읍면동에서 특성화사업에 6개소도 주고 좋은동네만들기에서 6개소 주고, 또 전국박람회 출전하는데는 두개소 주고, 이렇게 23개 읍면동을 선정을 하다 보면 한 곳에 너무 치우치는 읍면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선정을 잘 배분하고 계신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사업내용별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국박람회 참가 등은 화성시에서 우수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된 곳만 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수주민자치센터 선정이 해마다 계속 그 지역이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 심사규정을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왜냐하면 1개 읍면동에 치중되어서 몇 년째 가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늘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이장단 워크숍이 있으면 저희 지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일해주시는 분들이라 당연히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간에 정말 우리가 교육을 꼭 한두시간은 해야 된다는 지적을 늘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두시간을 짜임새 있게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의무와 역할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프로그램에 넣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 것을 안 넣은 상태에서 예산이 자꾸 올라오면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리고 늘 봐오지만 주민자치 발표회를 하다보면 여기도 25백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전문MC를 쓰더라고요. 화성시에 주민자치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발표회를 하는데 전문MC까지 써 가면서 발표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해마다 2천만 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수원지검 관할로 해서 4개시가 있습니다.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를 관할 하거든요. 4개시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은 수원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수원검찰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을 하니까 할 수 있지만 센터의 기능을 보니까 성폭력피해자나 범죄피해자들 상담이나 고충민원을 처리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성지역에서 발생을 했어요. 피해자가 검찰청을 드나든다는 인식도 있고요. 쉽지 않을텐데 어떻게 여기에 설치를 해서 할 생각을 했는지, 화성시에도 경찰서가 있고, 경찰서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가 있지만 검찰청내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4개시를 관할을 한다니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화성지역 피해자들을 그곳에 보낸다는 것은 보낼 사항이 있고 안 보낼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화성지역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내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경찰서 쪽 범죄예방활동단체에서 담당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면 이쪽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신변보호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화성지역에도 쉼터나 센터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적극 검토한다는 통상적인 말보다는 화성에 그런 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여성보육과쪽에서 돌봄센터나 성폭력 피해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병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봉담에도 있고 가정을 하나 위탁을 해서 거기에 미혼모보호소 비슷한 것도 있고 부서별로 몇 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가출청소년보호할 수 있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가출청소년은 수원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도 화성시가 인구 80만 명 이상 100만 명을 바라보는 도시인데 피해청소년들이나 가출청소년들이 들락거리면서 상담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자꾸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것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올해 예산에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저도 따로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2천만 원씩 계상이 되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것을 고민해 볼때가 되었고요. 올해도 2천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 화성시민이 법률적 자문이나 고충상담을 했는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89쪽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란에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전년도 예산이 3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예산액이 5천 만 원 밖에 안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금년 3월부터 만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게 정부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급하던 것을 받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에서 98백만 원이 줄었어요. 아동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부 보육방침변경이 있어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있는데요. 78쪽 민간경상보보조금에 화성시민간기동순찰대가 올라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안전총괄부가 생겼고 시민방범순찰대로 24개소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민간기동순찰대는 몇 개소나 되고 또 안전총괄과로 가면 시민방범순찰대라고 24개소가 또 올라온 것이 있어요. 부서이동이 되기 때문에 잘몰라서 이렇게 한 것인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시민방범순찰대하고 단체가 상이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시민방범순찰대는 별도로 단체가 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시민방범순찰대가 안전총괄과에서는 24개소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과연 24개소가 있는 것인지, 부서는 다르겠지만, 민간기동순찰대는 맥락상 여기에서 하겠지만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방범순찰대라고 해서 안전총괄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시정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시정팀장 송문호입니다. 시민방범순찰대 관계된 부분은 저희가 24개 읍면동에 각각 1개 운영하게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민간기동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방범활동에 참여를 해 주고 계신데요. 지금 시민방범순찰대 활동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주간에 행사나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질서유지활동이나 시민안전보호 등 그런 개별적인 단체의 역할을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시민방범순찰대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이고 민간기동순찰대,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단체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안전총괄과에 시민방범순찰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을 할 것입니다. 시민방범순찰대는 이미 파악이 된 것이고 늘 해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이 부분이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되면서 잘 파악이 되었나 안되었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올해 회계적인 부분에 대한 것과 피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정리를 했었고요. 지침까지도 시민방범순찰대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읍면동과 순찰대에 내려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도 마찬가지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이겠지만 파악이 잘됐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가지 더 질의 해도 될까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문서 보관하고 관련해서 문서 보관의 기준이 뭐예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보관 기준은 모든 문서는 생산시점부터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보존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연도별로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등 기간별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게 공문에 한정된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먼저도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공문서에 한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공문서에 한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관을 하고 각 실과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책자형식의 이런 자료집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관을 해야 하는 어떤 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문서는 각 부서별, 읍면동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재가 나면 문서등록을 하게 되고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문서의 효력을 얻어 보관을 하게 되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창의비전담당관실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공룡하고 관련된 국제심포지엄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제자가 나와서 발제를 하는 등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경기도 주최라고 하는데 어쨌든 화성시에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집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는가? 당연히 말이 안되요. 그렇잖아요? 그 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려면 그러한 자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요. 제암리건 자료든 이런 자료든, 수원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공동연구를 한 것이 있고 경인일보와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나온 자료집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아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공문 외에 생산되는 축적물에 대해서는 기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보관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업무부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문서로 보존을 하면 굉장히 다행이고 보존가치가 있어서 해도 될 사항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자가 마련한 발표안 등을 요구를 하셨을 때 발표자가 그것을 작성한 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으로 볼 수도 있고 오픈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지식재산의 차원이고요.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도 주관으로 했다고 하면 도에서 관리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서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주최를 했으면 도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채널을 화성시로 국한해서 달라고 하시면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물관을 짓겠다고 화성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프랑스나 영국, 미국 등 박물관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발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공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것 말고 지침을 만드세요. 내부지침을 만드셔서, 공무원들이 순환근무를 하시니까 언제 이러한 일을 했고, 이것이 축적된 역사와 기록이 있어야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실과소에서는 공문 못지 않게 중요한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침을 마련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세요.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서 뿐만 아니라 책자 등 보관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문서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이 빠져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관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정조와 관련된 학술대회나 당성과 관련된 학술대회 등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고 간 공문이 당연히 역사로 축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거기에서 부차적으로 생산되는 컨텐츠도 다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이 없는데 순환근무를 해서 새로온 직원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연속성을 담보하겠어요? 그것과 관련된 지침 세우시고 예산 세우세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사업비가 2억 5천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비까지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78쪽에 사회단체지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도 예결위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새마을회하고 관련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합해 보니까 2억 원이 조금 안되는데요. 2억 원이 거의 다 되는 예산이거든요. 78쪽부터 79쪽까지 없는 예산도 민간이전 25백만 원은 제가 작년도에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밑반찬하고 독거노인하고 관련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지원 2천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 1천만 원은 뭐예요? 자료로 주세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85쪽에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300개가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 직장민방위대 관련된 방독면 구입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교체를 하는 것이겠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많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교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안전총괄과에 보면 387개를 또 구입을 해요. 제가 결산검사 때 현장물품검사를 했는데 지금도 예비군중대에 가면 방독면이 박스도 뜯지 않은 것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물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당연히 구입을 해야 할 사항이 되면 구입을 해야겠지만 늘 관례대로 되는 부분은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화성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서 차량도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선거 때가 되면 차량을 지원 받은 사회단체에서 그 차량을 이용한 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못 막지요? 막을 수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차량운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사용을 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것은 후에라도 이야기가 안 나오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단체들이 지적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셔서 스마트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직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는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