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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26회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3-11-29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명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 사용료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29.7%인 432억 3,500만원이 증가한 1,88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33.3%인 724억 2,600만원이 증가한 2,898억 3,600만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24.6%가 증가한 37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복지재단 출연금 46억 8,300만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8억 8천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171억 8,200만원, 보훈대상자명예선향사업에 20억 2,2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노인, 장애인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83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의 407억 7,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50억 4,7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연구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68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40억원, 보육료 등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저소득아동 복지증진사업에 1,57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세출로 전년대비 1억 3,900만원 감소한 1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소관 기금은 2013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11억원 등 3개 기금 36억 2,627만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으로는 융자금 회수등 모두 1억 3,766만원을, 지출로는 고유목적사업이 8,530만원, 융자금 1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1억 8,530만원을 계상하여 2013년 대비 4,763만원 감소한 35억 7,865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4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여성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현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5천만원이 새롭게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교육훈련을 하면 취업창업 과정중에서 단계별로 심화교육과정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심화과정을 더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고학력자나 고숙련된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취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시에서 주도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경기도지원 사업인데요.
정주

김정주간사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운영은 여성경력단절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관리 양성과정이라든가 OA사무전산회계 실무과정이라든가 청소년진로코칭 지도자양성과정 등을 하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더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심화과정을 해서 교육을 할...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서가 도에서 내려오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도비로 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도비로 줘도 운영은 화성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정주

김정주간사

합쳐서 하는데 운영을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서가 나오면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인데 예산만 편성을 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영미

백영미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담당인데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도에서 보조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4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세부계획은 없고 현재 굵은 아우트라인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239페이지 여성비전센터에 62억원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운영지원팀, 여성비전팀, 스포츠운영팀 해서 예산이 나눠져 나왔는데, 짓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나눠서 한 거예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유앤아이센터...
정주

김정주간사

유앤아이센터에 대한 예산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255페이지에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인전입금에 대한 정산이 2013년도에 다 인건비로 나갔어요. 올바른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법인지원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비나 운영비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과장님이나 실무진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정산이 안 들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원래 승인받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협약서도 내가...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원래 승인받고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 센터장님 나오셨어요? 협의 할 때 승인 안 받고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승인받고 한 거예요?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한은주입니다. 시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학교에서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총장님께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총장한테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고 화성시에서 승인받고 지출해야 될 사항을 어떻게 총장한테 해서 그냥 씁니까?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인건비로 쓰여졌던 부분을 법인자부담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2천만원씩 3년 6천만원 협약이 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협약이 다문화센터장하고 같이 겸하다가 올해부터 갈라진 것이죠?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다문화센터장이나 외국인복지센터에도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총장하고 협의 받아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사업비로 쓰라고 하는 요청사항은 지침에 없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승인받아야 될 사항도 몰랐어요?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승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부담은 학교측과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인건비로 쓰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봉담에 가족상담실을 문을 열면서 거기에 보조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화성시에서 부족하면 늘려주고 하는 것이지 건강가족지원센터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위·수탁 운영협약서를 보면 분명히 우리한테 승인받고 지출한 내용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읽어보셨어요?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읽어봤습니다. 협약서에 2천만원에 대한 승인요청이...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 부분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승인을 받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위탁에 대한 부분을, 올해 쓴 내역을 보면 재수당, 가족친화문화사업, 아이돌보미 워크숍, 센터장 재수당, 급여 이런 것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급여는 저희가 보조인력으로 10개월...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요청하면 지원 안 해 줍니까?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저희는 보조인력이 아니라 사실 정규직으로 요청을 드려서 받아도 습니다. 올해 사실 예산...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약할 수도 있어요. 위·수탁 운영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협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해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 멋대로 법인전입금을 인건비성, 재수당 이런 데로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쓴다고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는 말이에요.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일단은 저희가 협약하면서 자부담의 내용을 사업비로 쓰라고 하는 지침내용이 없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다른데도 똑같아요. 다문화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 다 똑같은 협약서예요. 거기는 사업비로 다 쓰는데 여기는 어떻게 인건비성으로 다 씁니까? 시에서 위·수탁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안 줘요?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인건비 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재수당이고 뭐고 다 팀장에서부터 나눠먹기로 다 했네요. 보니까, 자부담 있으나 마나 한 것이죠. 그러면 협약서는 왜 만듭니까?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예산이 사실은 몇 년째 동결이 되다보니까 직원들 수당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였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수당이 부족하면, 능력없으면 협약하지 말고 그만 둬야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봉급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죠. 법인전입금 한다고 하고 법인전입금은 말뿐이지 인건비성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지원센터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올바른 것인가.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지침상에는 법인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협약서에 인건비로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협약서에도 사업비로 전체 100% 사용하라고 하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보육과가 아니고, 이것 잘못됐어요. 협약서로 따지면 승인받고 지출협의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하면, 여성가족과장님 뭐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 읽어보셨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협약서 내용은 정확하게 못 읽어 봤는데요. 앞으로 검토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검토가 아니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건비성 재수당으로 다 나가고, 자료받은 것을 보면 가족친화문화사업은 뭐하는 것입니까?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문화사업에서 가족봉사회나 품앗이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사업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참여자가 누구입니까?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지역주민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아이들 대상이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인건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아무나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기준에 맞춰서 주는 것이지 건강가족지원센터만 봉급 올려주고 인건비 올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정 그러면 사업포기 해야죠. 없다고 전향해서 승인도 안 받고 쓰면 됩니까? 다문화센터는 자료 받으니까 다 사업비로 전환해서 썼어요. 인건비성 하나도 없어요.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저희도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논의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하냐면 다문화센터장하고 같이 겸했지 않습니까? 경험도 있는 센터장님이 이렇게 다시 분리됐다고 해서 편법쓰면 됩니까?
은주

한은주건강가정지원센터장

편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지침을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논의를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성 지출은 사업비로 전액 해야지, 화성시에서 예산주고 말만 위탁하는 것이지 법인전입금 왜 적용했어요. 그냥 인건비 올려서 하면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잘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전문적으로 해서 법인, 금년도 쓴 것과 내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사업계획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예산이 1천만원 올라왔는데 1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시장님이 어린이날은 5천만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5천만원 아니더라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전년도처럼 그대로 올라왔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추경이 그 안에 있으면 조금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다고 5천만원 세워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한도 끝도 없어요. 특히 728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무조건 시에서 다 지원 해 줄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금년도에는 보육주관하고 합쳐서 2천만원을 줬는데, 시장님 생각은 운동장에서 크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안해서 추경예산을 적당히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다음에 보육센터에 대한 부분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굉장히 불만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보육센터장님 나오셨죠? 건강식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월 식단표를 보면 금년도에는 전년도의 3월 식단표가 1주하고 3주하고 바꾼 것 밖에 변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 전년도의 3월 식단표를 금년도에는 3주하고 1주하고만 바꾸는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보육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미진

도미진보육정보센터장

보육전문 요원이 4명이고 영양사 1명, 센터장 1명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전년도 3월이면 올해 3월의 주만 바꿔서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계절별로도 있을 수 있고, 인근에 있는 수원, 용인 이런 곳의 식단표도 보고 변화를 줘야지 전년도 해 놓은 것 그대로 1주, 3주 아니면 2주, 4주만 바꿔서 그대로 한다면 영양사 아니라도 다 보고하지 영양사를 왜 둡니까?
미진

도미진보육정보센터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단과 단체급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식단작성에 대한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은 기본적인 부분이죠.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오고, 원장들의 불만사항이 어느 한 주에는 고기류로 다 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야채류로 다 나오는 식으로 한다고 불만이 계속 나왔는데 한번에 맞추기는 힘들더라도 인근 시에 있는 식단표를 보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면서 운영을 해야지 그 정도도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미진

도미진보육정보센터장

그래서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의 식단이나 식약청에서 제시하는 표준식단도 더 참고를 하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참고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럼 인원 줄여요? 영양사 괜히 두는 것 아니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전년도의 3월, 4월 식단표가 금년도에도 그대로 반영한다면 영양사 왜 둡니까? 그런 업무하라고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깎아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센터장님 경력 있잖아요. 그리고 보육교사 부족현상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한 대안도 찾고 금년도에 토론회도 사실은 보육연합회에서 주관하는데 그런 것도 보육센터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해야지 보육센터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굉장히 억세고 드센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토론회나 간담회부분은 보육센터가 진짜 어린이집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보육센터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보육센터 없애야지 왜 있습니까?
미진

도미진보육정보센터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 참고해서 저희가 더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매번 현장목소리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알아서 해야지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식단표 내라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 사람들 중에 낼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영양사출신 원장들 있습니까?
미진

도미진보육정보센터장

식단표를 내는 것이 아니고 식단개선을 위해서 보육교직원들 대상으로 전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게 해도 낼 사람도 없고 반영도 안 되고 수박겉핥기식으로 한다는 원장님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현장의 목소리도 냉철히 판단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시 보육센터가 발전하려면 우수한 센터의 배울 것은 배우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지, 작년이 갔다고 해서 1주와 3주, 2주와 4주만 바꿔서 식단표가 그대로 운영되면 유명무실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밖에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진

도미진보육정보센터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보육정보센터를 제대로 해서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보육정보센터가 진짜 잘한다,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줘야지 돈만 가져다 쓰고 역할은 하나도 없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없애도 된다는 이야기가 돌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꼭 필요한 보육정보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진

도미진보육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진짜 어린이집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사업예산에 보니까 EBS 모여라딩동댕 TV유치원 공개방송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했던 것이 아닌 것이죠?
미진

도미진보육정보센터장

네, 신규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공개방송유치를 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죠?
미진

도미진보육정보센터장

화성에서 문화공연에 대한 욕구는 많은데, 가족과 함께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 공연기획을 해 봤고요. 그리고 공연자체가 아이들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화성에 있는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 사업이잖아요. 화성의 넓은 지역 중에서 어디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모이기도 쉽지도 않을 것이고,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권역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예산이 많지가 않은데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1,200만원을 이것으로 써버리면 실제 정말 필요한 사업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해요.
미진

도미진보육정보센터장

기본사업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빼지는 않았고요. 기본사업이나 보육, 교직원 교육 부분들은 다 하였고, 예전에 공연기획을 해서 버블쇼를 했는데 버블쇼도 좋지만 요즘 아이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테마를 잡아보자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지 고민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김정주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화성에 어린이집이 700개가 넘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하셔서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이 뭔지, 가장 답답한 부분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고민도 드는데요.
미진

도미진보육정보센터장

매번 교육을 실시할 때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서 교육욕구도 조사문항을 같이 넣어서 실시를 하고요. 올해 계획 세워진 것도 욕구조사에 기반을 두어서 기본적인 교육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욕구도 조사는 실시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획을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세입을 볼게요. 유앤아이센터에서 입장료, 기타수입, 수강료라고 해서 3개 항목이 있네요. 기타사용료는 어떤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기타사용료는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관료가 4억 1,200만원 정도?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수강료가 가장 많은 것이네요. 기타사용료가 대관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기타사용료는 대관료이고 기타수수료는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입장료가 있고 기타사용료 그 다음에 수강료 수입이 있어요. 기타사용료는 어떤 항목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기타사용료는 수영장이나 빙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에서 수강을 할 때 내는 수수료가 기타수수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사용료이지 않습니까? 수강료는 밑에 따로 있는데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기타사용료는 대관료이고 기타수수료는 수강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타수수료라고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입장료,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로 그 아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25페이지인데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수강료 좌측에 보시면 기타수수료하고 나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13-04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금액으로 보게 되면 수강료가 가장 많은 것이죠? 수강료는 어떤 수강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수강료는 수영장 입장료이고 또 입장료 하고는 달라요. 입장료는 들어갈 때 내는 것이고 수강료는 교육받을 때 내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4억 4,700만원이 입장료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전체로 치게 되면 어쨌든 약 20억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유앤아이센터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20억원인데 기본운영비는 62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62억에 청소년수련관이 별도로 10억이고요. 여기 예산은 아니지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체육청소년과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72억이에요. 그런데 약 20억 정도 들어 온다고 하면 1년에 얼마가 더 투자가 되는 것이죠? 약 40억 가까이 되는 것이네요. 이것은 고민스러워요. 국민체육센터가 얼마인지 아시죠? 이번에 약간 올라서 1년 유지관리비가 25억 8천만원인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12억이거든요. 시설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은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인데 어쨌든 나름대로 수입이 꽤 돼요. 25억 들여서 관리하는데 12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정도는 해 볼만 하겠죠. 그런데 너무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이 고민스러운 점이라고 봐요.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1년에 4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괴로운 것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경영예산문제 관련해서, 이것도 쟁점중의 하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단위기관이나 공간별로 사업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서 도시공사에 주는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쪼개놨어요. 한편에서는 또 다른 측면도 있긴 하지만 경영개선에 대한 경영수지계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 보자는 취지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꼼꼼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물론 위탁줄 때 사전에 다 산정해서 적정한 가격이 얼만지 검토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약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올해 여기 나가는 것 중에서 스포츠운영팀이 새롭게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왜 넘어왔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스포츠 운영팀이 처음에 청소년파트에서 있었는데 저희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는 여성비전센터 전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이...
홍근

이홍근위원

맨 처음에 나눠지게 된 것은 예산 출입할 때 예산 지원받은 것과 연계되어서 나눠졌던 것 아닌가요? 어쨌든 운영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넘어왔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여성정책팀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전에 청소년팀이 여성보육과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과가 다른 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이원화를 하면서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운영부분은 저희 과에 두고요. 빙상장이라든지 체육관에 대한 시설관리 부분만 체육청소년팀에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239페이지 보게 되면 운영지원팀, 여성비전팀, 스포츠운영팀 해서 3개항목의 예산이 있어요. 문화재단 예산을 받아서 여기는 세입세출로 잡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 것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보면 운영지원팀 예산은 34억 얼마 해서 맞고요. 다 맞는데 스포츠운영팀은 예산서에는 17억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이 안 맞아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산편성되기 전의 것이라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여성정책팀장

청소년팀에 빙상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에 대한 시설운용비 부분의 일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예산에 있는 19억 총괄금액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보니까 2개는 다 맞는데 이것은 안 맞아요. 제가 왜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판단하냐면 혹시 문화재단 예산서 10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아래 사무관리비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프린트임대비, 일직수당, 당직수당, 다과료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장애인고용부담금 939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보용부담금이 어떤 예산인가요? 이를 테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휴대전화 가지고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장애인의 고용을 일정비율로 의무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는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철운

나철운유앤아이센터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유앤아이센터 운영지원팀 나철운입니다. 말씀하셨던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앤아이센터에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모집을, 인사는 동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모집을 해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이라서, 한명당 78만 2,500원씩 12개월로 했을 때 939만원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어쨌든 사연은 나름대로 모집하는데 안 왔다고 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고용부담금까지 내면서 이런 위탁을 하는 것이 맞나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확인해 보셨습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저도 문화재단 예산은 지금 처음 봤는데요. 일단은 법으로 정해진 부분을 저희들이 이행을 안해서 부담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을 채용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것은 너무 하시죠.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보는데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고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문화재단 직원이 신청을 안 했다고 했는데 장애인고용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문화재단 직원모집을 할 때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 되죠. 조금 고민스러운 점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은 이것을 미리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봤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항목에서 볼만한 것이 있어요. 지금 감사가 아니고 예산이긴 하지만 99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해서 안내데스크매니저, 안내데스크 이런 것이 있는데 기간이 8개월이에요. 안내데스크는 얼굴이에요.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특히 스포츠팀에서 안내데스크는 이분들이 회원증 발급해 드리는 역할하시는 것 아닌가요? 회원관리의 얼굴인데 일정한 노하우와 내부의 운영에 있어서 경력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안내데스크는 유앤아이센터 스포츠 담당하는 분들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회원관리를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체육센터도 똑같이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며 같은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이것은 도시공사네요. 제가 볼 때 이것도 고민스러운 점입니다. 만약에 경영을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회원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되겠죠. 8개월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영미

백영미여성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실링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12개월 예산을 인건비로 세워야 하는데 부족하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실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라면서요.
영미

백영미여성정책팀장

네, 기간제 근로자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1년동안 사용하시고 기간이 끝나나요?
영미

백영미여성정책팀장

그것은 아니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속 고용하게 되면, 여기는 어쨌든 일용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정규직이 아닌 것이죠.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부분은 위·수탁기관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기간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서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고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전반적인 예산 재정 규모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앞으로 고용안정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부분에 있어서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재정문제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 25억 8천만원이 관리비로 들어가서 12억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헬스하고 수영장에서 나오는 수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료 수입이겠죠. 그 다음에 수강료가 일부 있을 것이고, 세부적인 항목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12억을 벌어들여요. 그런데 여기는 72억 투자해서 25억 들어 옵니다.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껴야 될 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관리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지난번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관별로 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기관별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얘기 들으셨나요? 예산 남아서 600만원 해외연수예산 세워주는 것, 예산을 세우는 것이 우리는 심사할 것이라 세울 것은 없지만 그렇게 예산세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스포츠운영팀이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운영은 여성보육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분산해서 세웠다하고 얘기하셨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다보니까 위탁금 전체도 안 맞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어쨌든 여성비전팀 62억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10억 7천만원, 합쳐진 금액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금액은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7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보니까 이자수입이 올해에 비해서 2천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전체적인 자금운용계획에서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내년도 수입액이 3,398만 8천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수입액은 5,412만 6천원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이죠. 왜 그런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자수입이 계속 줄기 때문에 원금이 손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줄어드는 이유가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원금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죠?
영미

백영미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계속 줄고 있어서 원금이 손상이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매년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5천~6천만원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해지하고 일반사업 예산으로 세워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기금으로 안 올리고 일반사업예산으로 세운다고요?
영미

백영미여성정책팀장

네, 이자율이 감소돼서 이자수입이 계속 줄고 있어서, 사업규모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천, 6천만원 정도면 일반예산으로 세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조례상에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영미

백영미여성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여성정책팀장

네, 만일에 기금을 폐지하게 되면 그 후속작업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기금을 조성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 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낮아지다 보니까 계속 원금이 손상되는 형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다른 대책은 없으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6페이지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보면 가족친화사업비 지원예산서가 있어요. 별도로 가족친화지원사업에 대한 인원을 다시 둡니까?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계획서에 보면, 한은주 센터장님 가족친화사업에 대한 예산 따로 별도로 있어요?
은주

한은주건강지원센터장

지금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비로 해서 그 안에 상담팀 인력과 운영지원팀, 아이돌보미지원팀 인건비 포함해서 시비로 받고 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건강지원센터 말고 가족친화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 사람들을 별도로 두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2억 3천만원 예산을 어디서 받으시냐고요.
은주

한은주건강지원센터장

시비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별도로 사람을 쓰느냐 이 말이죠.
은주

한은주건강지원센터장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일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비는 시비 100%로 받아왔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인원에 대한 부분은 중복될 수도 있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인건비만 2억 3천만원, 예산에 거의 1억 4,7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업비는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8천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9천만원 정도 밖에 안 쓰고 인건비로 1억 4,700만원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주

한은주건강지원센터장

지금 그 안에 상담팀 인력이 계속해서 그 부분이 진행되던 부분이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사업비는 8천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은주

한은주건강지원센터장

인건비가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많이 지원이 아니고 인원을 줄이든가 해서 사업비를 늘려야지요.
은주

한은주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까 법인자부담에서도 보조인력 정도로만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은주

한은주건강지원센터장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사업비 2억 3천 받아서 1억 5천 인건비로 빼고 8천만원 가지고 사업하면 사업 안 하는 것이 낫죠. 왜 합니까?
은주

한은주건강지원센터장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비용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건강지원센터 크게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줄여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인건비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사업비가 2억 3천인데 인건비가 1억 5천정도 들어갔다고 하고 8천만원 사업을 한다면 이것이 실용적인 사업이냐는 얘기죠.
은주

한은주건강지원센터장

사업내용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사업이 아니고 분명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예산을 깎든가 해야지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사업비가 2억 3천인데 1억 5천 인건비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은주

한은주건강지원센터장

기본예산의 경우는 1억 7,220만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상 인건비가 전체의 70%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사업비가 화성시의 전액 지원사업이죠?
은주

한은주건강지원센터장

네, 가족친화사업은 화성시 전액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5천만원을 깎았어요. 그러면 3천만원 때문에 1억 5천 인건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은주

한은주건강지원센터장

예산을 지금 줄이면, 사람을 줄이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공모사업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 사업비를 늘리든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를 늘리든지 인원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주

한은주건강지원센터장

사업비를 늘리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까 보니까 전입금 빼서 인건비성으로 다 가져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볼 때는 센터의 특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담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그렇지만 전입금을 수당으로 다 돌리는 행동보면 결국은 여성보육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늘려주는 것이지 잘만 해 봐요. 편법을 쓰니까 안 늘려주는 것이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부랑인 귀향 지원금이 100만원 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1인당 1만원씩을 해서 100명을 한다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부랑인 귀가 조치비로 얼마 정도...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30만원 집행 했습니다. 인원은 약 18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그대로 항목을 정해두고 싶으면 차라리 귀향 별로 약 2만원 정도 책정을 올려서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차라리 항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런데 1만원씩 가지고 귀향비가...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가까운 부분은 1만원이고요. 조금 먼 부분은 2만원도 나가고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보면 1만원씩 해서 100명을 했으니 차라리 2만원씩 해서 50명을 계상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돈 100만원 해 놓은 항목을 계속 지속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밑에 보면 행려자 장례지원하고 134쪽에 보면 무연고자 처리 신문광고비해서 250만원, 6구를 하는 것인데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 쓰여 지는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해마다 대중은 없지만 금년도에는 3건을 처리해서 약 46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밑에 보면 행려자 장례 장제비하고 냉동안치료가 25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500만원 정도씩 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1구당인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250만원씩.
문섭

오문섭위원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신문 광고비 250만원하고 행려자 냉동안치료, 장제비 합치면 1인당 500만원이 되잖아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합치면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단체에 이것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한분정도는 이 업체하고 재조정 할 필요는 있다, 5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예산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정도 까지 돈을 들여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업체측하고 잘 논의해서 재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무연고 시체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협의할 문제는...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장제비하고 냉동시설 문제는 어차피 어디 장례식장을 가든 병원에 안치를 하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지 꼭 250만원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효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나래울에 대한 부분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부노인복지관에 대한 법인전입금 있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얼마죠? 약 7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관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법인전입금이 얼마예요?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연 5천만원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사용 지출을 어떤 곳에 쓰고 있어요?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주로 직원 복리후생...
정주

김정주간사

저번에도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지원센터도 재수당, 명절 보너스 용도로 다 썼단 말이죠. 법인전입금은 사업비 일부로 쓸 수 있겠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는 복지정책과의 승인을 받고 협의를 거쳐서 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네, 복지정책과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신현주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사용승인 받고 서류로 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남부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회의가 끝나면 사용내역서 하고 금년도와 내년도 사업계획서서류를 제출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 복리로 다 써버리고 보너스, 명절 때 재수당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일부는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요. 또 협약서가 있어요. 나래울하고 시하고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에도 시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정지원센터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됐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것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재수당이나 명절 때 휴가비 이런 것으로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부족하면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재수당이 모자르다면 시에서 세워 줘야지 법인전입금을 쓰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위원님 법인전입금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고 또 다시 시의 지도점검을 연 2회에 걸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도 마찬가지로 보조금과 동일하게 시의 감독 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이 정당하고 맞는데 법인전입금이 재수당이나 인건비성으로 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돼요. 오늘 오전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자료는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무팀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있는 법인전입금에 대한 사용내역서 하고 내년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할 수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법인전입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 위탁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주

김정주간사

위탁금이 아니고 법인전입금에 대한 사용 내역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시에서 주는 위탁금 말고 별도로 법인전입금 말씀하시는...
정주

김정주간사

법인전입금도 사용을 할 때는 화성시 하고 협의를 거치고 승인을 거쳐서 쓰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돼서 그것에 대한 내역서를, 금년도에는 거의 마무리되니까 어떻게 썼다는 지출내역서가 있을 것이고 또 내년도는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내역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법인전입금도 세입처리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복지재단의 역할이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복지협의회도 굉장히 업무적인 부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합친다든가 아니면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복지재단에 대한 인원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직원이 7명이 있고요. 협의체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부분에 있어서 비교검토를 해서 인원을...
정주

김정주간사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너무...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복지협의회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혜명

박혜명위원장

복지협의회랑 복지협의체는 다른 거예요. 자꾸 혼동해서 쓰시는 것 같아서...
정주

김정주간사

복지협의체.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복지협의체 하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복지협의체하고 복지재단하고 지금...
정주

김정주간사

네, 복지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하는 말씀을, 아까 말씀하신 나래울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 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복지재단 기본 재산 2억원 출연금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2억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기본 재산 조성된 금액이 총 얼마가 되는 것이죠? 사무국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상호

이상호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사무국장 이상호입니다. 현재 6억원이 조성 돼 있고요. 금년까지 2억원을...
혜명

박혜명위원장

8억원이 되는 것인가요?
상호

이상호복지재단사무국장

내년에는 8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원래 도에서는 20억원, 원래 기본재산 출연하고 얘기 했던 것이죠?
상호

이상호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최초에 기본재산 법인 허가 조건이 20억원이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8억원이 조성이 되는 것인데 20억원까지 조성을 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상호

이상호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전망이 있으신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현재 출연금이 6억원이에요. 그런데 2억원씩 해서 20억원을 년도 별로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원래 도에서 복지재단 승인 내줄 때 승인조건으로 20억 기본 재산을 조성 하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내년까지 하면 8억원인데 앞으로 12억원을 더 조성을 해야 20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매년 2억씩 하면 앞으로 6년 후에나 기본재산 조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단 여건을 고려해서 여건이 되면 예산을 더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복지화성 대축제 예산이 있어요.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복지재단 예산 운영비 안에 또 1천만원이 복지화성 대축제 예산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산을 분리해서 세우신 이유가 뭐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복지재단하고 복지협의체하고 공동주관으로 2천만원씩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행사나 축제성 경비들은 원가회계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문제로 인해서 협의체에 예산을 1천만원을 감액해서 3천만원을 개별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협의체에도 1천만원이 따로 올려져 있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협의체에...
혜명

박혜명위원장

복지재단에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재단에는 2천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1천만원이 있고, 지금 3천만원이 저희 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체랑 협의해서 할 예산입니다.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 2천만원 해서 3천만원, 1천만원으로 분리돼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4천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냥 일반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지 협의체 예산으로 되어 있었어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재단하고 협의체하고 2천만원씩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4천만원, 그렇게 안 돼 있을 텐데요? 그렇게 돼 있으면...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혜명

박혜명위원장

예산항목이 다르잖아요. 협의체 예산과 여기에서 민간이전하는 예산 항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만약에 전년도 예산에 2천만원씩 나눠져 있으면 아예 나눠져서 해야지, 2천만원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행사성 예산은 예산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아예 민간위탁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저희 과 예산으로 3천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복지재단에 1천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총 4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얘기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4천만원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4천만원으로 총 행사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같은 행사비인데 각각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3천만원과 1천만원이 내용을 달리해서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같은 행사인데, 집행은 어차피 별도로 돼야 되는데 행사는 같이 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또 별도로 세운 것은 예산부서에서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하다 보니까...
혜명

박혜명위원장

축소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잖아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같은 사업비를 여기 저기 분산시켜 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종의 편법 이런 것은 아닌 것인지...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편법은 아닌데 추진하는 업무분야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125페이지 보면 세입에 나래울하고 남부복지관 사용료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만 보면, 나래울 복지관 운영비로 24억 정도 나가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남부종합복지관이 14억원이고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기능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24억원 대 14억원이고 나래울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10억여원, 그 다음에 남부복지관이 9억여원이에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 수입을 보게 되면 나래울 같은 경우가 10억원 대 1억 4천만원인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실제로 보면 물론 기능상의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기능이나 사업의 분량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일단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문화 사업들이 남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굵직한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이 나래울이 훨씬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 쪽을 다 합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10억원이고요. 남부복지관도 물론 거기는 기능이 적으니까 1억 4천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나래울은 다 합쳐진 금액이라서 10억원이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수익시설은 아닌데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만 보게 되면 인건비는 비슷하죠. 대신에 운용비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해요. 운용비 같은 경우에는 나래울은 2억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아니, 나래울이 아니라 남부가 그렇고, 나래울은 약 10억원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차이는 사업내용에서 보게 되면 식당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해요. 수치상으로만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나래울은 워낙 규모도 크고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남부복지관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에 관련돼서 다 포함된 것이죠? 노인이나 몇 가지 뺀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분야별로 인건비를 따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노인분야에 별도로 하시고 있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세입만큼은 다 잡은 것이고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관련된...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다른 과까지 세입은 다 잡은 것이고...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다 잡으신 것이라고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는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세입도 부서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운영 면에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어차피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 주무부서에서 잡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나래울에 대한 총괄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시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다른 과에 해당되는 세입관리 업무도 같이 여기서 총괄하시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세입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관리상 약간 애매할 수 있겠네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기네 사업이 아닌 타부서의 사업들을 관장하신다는 것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원래는 담당업무라고 하는 것들이 세출이든 세입이든 사업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일 텐데 예산 세출 위탁주는 것은 별도로 주고 세입관리는 따로 하게 되면 약간...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종합관리를 하고, 또 세입부분이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쪼개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인력면의 부분에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규모상 보면 남부보다는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이죠? 거기에 노인시설이 있을 것이고요. 노인복지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장애인 복지관. 청소년시설도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나래울 자체에 대한 청소년 시설도 있고, 4개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래울에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청소년 문화로 4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익금을 매주 시에 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쪼개서 복지관별로 하게 되면 직원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누게 되면 너무 업무가 복잡해지니까 간소화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총 복지정책과에서만 받으신 금액이 위탁금 24억원...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24억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노인복지관에서 7억 7천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약 10억 3천만원, 그래서 모두 42억 2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청소년이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 2억원 정도가 여기서 빠져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45억 정도?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굉장한 규모네요?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네,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나누게 되면 실제 예산규모는 다른 복지관 하고 비슷합니다. 합쳐져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예산 규모만 보게 되면 거의 화성에서는 으뜸인 것 같은데요?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1년에 유앤아이센터 유지관리비가 약 60 몇 억원 나오는데, 거기 빼면 그 다음으로 가장 크네요. 특히 민간쪽에서 위탁받은 것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그런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주신 것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을 잘 못하겠네요. 사업계획서랑 같이 해서 주셨으면, 혹시 다음번에는 이번이 저희가 마지막이기는 하지만 자료를 기왕 주실 것이면 이렇게 주셔가지고는 도저히 판단을 잘 못하거든요. 최소한 산출내역 까지도 판단할 수 있게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업무계획보고를 봐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여기는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 주실 때 조금 더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서 주세요. 안 그러면 모르는 것을 자꾸 여쭤보잖아요. 자세히 나와 있으면 보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모르는 것만 확인하거나 여쭤보게 되는데, 어차피 지금은 지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한 두푼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45억원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굉장히 큰 예산이죠. 단순하게 종이 한 장 가지고 45억을 판단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갑자기 예산세부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책자로는 못 만들었는데요. 다음번에는 미리 책자로 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게 주셔야, 아까도 보니까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도 실링제 때문에 예산을 다 못쓰셨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본예산에 인건비는 세워야죠. 그런데 인건비도 다 못세워서 8개월치를 세웠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여기도 그런 것은 없겠죠. 아까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는 것처럼 그런 부서는 또 없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래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을 의무고용 하게 돼 있는 것이 있나요?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분 근무하시나요?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규모에 따라서 몇 인 이상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네, 원래부터 60인 이상 사업장에는 3% 이상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60인 이상은 무조건 의무고용 비율로 3%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럼 꽤 많겠네요?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지금 직원이 78명이죠. 78명이기 때문에 3명 근무하면 됩니다. 근데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장애인 분들을 모집할 때 일하실 만한 분이 별로 안계신가요?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유앤아이센터에서는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시기에...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혹시 좋은 분 있으면 유앤아이센터에 소개해 주세요. 거기는 공고를 내도 못 구한다고 하시니까...
홍길

이홍길종합복지타운관장

네, 조치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추가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를 화성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원래는 도와 시와 함께 하던 사업이고, 내용으로 정보망하고 홍보사업비는 경기도 하고 화성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마 내년에는 경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화성시에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원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작년까지는 도비가 보조가 됐었는데 올해는 시비로 확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단 시비로 3,5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려야 될 것은 지난번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일단 처우개선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검토를 하게끔 위탁을 줬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지금 공문을 시행해서 분야별로 위원님들을 추천 받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첫째 조건이 조사를 미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입장에 와 있는 복지사들 하고 사회시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위탁시설이라든가 개인 신고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의 전수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뢰를 해 놨고요. 재단에서도 저희랑 세부적인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일정을 잡아달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재단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사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지난달에 복지정책과에서 정식으로 조사에 대한 의뢰가 와서요.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측정도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측정도구는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협의 들어갈 것입니다. 화성시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시설과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 전수조사 들어가도록 현재 측정도구를 만들어 놨고 내년 3월 정도에 끝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아마 화성시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가 다 파악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재단에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서로 이루어져야 하고 보호돼야 하는 것이죠. 또 서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연구용역 조사만 해서 갖고 있으면 그것이 다시 본예산에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상호 협조하에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약 56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상을 해 놔도 사실 쓰는 용도는 반도 쓰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차상위 계층이 변동 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다시 지출이 된다든가 또 올라 간다든가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집행위원회는 시정관계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2014년도에 집행위원회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도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책정에 대한 합리성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차상위계층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7천원 미만이든가 아니면 65세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1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적은 액수지만 잡아 놓으신 것인지...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다수 집행해 놓은 내용을 보면 남겨두고 싶은 예산들만 자꾸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쳐버리고 제대로 된 집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예산이 적다면 차라리 예산 충족하게 할 수 있게끔 넣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들은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변경되지 않는 이상 쓸 만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꼭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조금 더 연구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오히려 차상위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자나 이런 분들은 딱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 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사실 신청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7천원 미만 미납하시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미납하면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금액도 너무 작고 신청도 하는 것도 번거롭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는데 이것을 아예 다 지원하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든가, 애매모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약 56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몇 분이나 되는지 실제로 잘 모르겠는데 조사를 하셔서, 예를 들면 전체 7천원 미만 미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하셔서, 다는 힘들면 차츰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가든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전반적으로 할 경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 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희망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계순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가 현재 약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전년도보다 점점 다문화가족 방문 학습지원이라든가 자녀 이중언어지원 부분의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더 증액이 돼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줄어든 것이 보조 사업인데...
정주

김정주간사

시비도 있지 않습니까?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보조 사업에 줄어든 것은 내시되면서 줄어든 것이고 시비 사업은...
정주

김정주간사

도비나 국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시비라도 늘려서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다문화자녀에 대한 부분이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시비까지 줄면 문제가, 오히려 자녀학습지원 부분에 대해서 증액돼야 될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시기적으로 초창기가 아니고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결혼해서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3, 4학년 이렇게 되는 시점인데 점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예산은 늘려서 이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언어학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다문화가족팀장 윤미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되는 사항인데요. 도 내시안이 도에서도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하고 또 추가 될 사업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내시안이 도에서도 막바지에 계속적인 변동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하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가해서 했으면...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시에서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다문화나 외국인센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일반 분야와는 또 달라요. 물론 사회에 소외받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계속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은 점차 예산을 늘려가고 대안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연구용역도 할 수 있으면 요청을 하고 여기 다문화센터장님이나 외국인복지센터장님 나와 계시지만 담당과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합동결혼식이 1천만원이 있네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다문화가족에 대한 합동결혼식도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다문화결혼 가정이 사회에서 봤을 때는 중하층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합동결혼식도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문화센터하고 연계를 하고 화성시에 홍보를 해서 매년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가족에 대한 합동결혼식도 1천만원이면 사실 부족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억씩 소리가 나는데 1천만원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결혼식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진짜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시에서 주관하는, 아니면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합동결혼식이 초라하지 않고 보람되는 부분으로 가는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본예산에는 넣지 못했지만 1차 추경이라도 해서 3, 4월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꽃피는 봄이 오면 치를 수 있는 아니면 가을에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100만원 200만원 해서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창의지성도 170에서 180억원씩 예산 세워주는데 다문화자녀가 그래도 화성에 존재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화성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일부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희망복지과에서 찾아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 업무보고 하실 때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말씀 하셨어요. 원래 올해 계획은 11억 4,5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 확보 못하셨나봐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우선 용역비만 확보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비가 5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5천만원에...
홍근

이홍근위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이죠?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정도면 가능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계획 자체가 밀리는 것이네요? 원래 잡았던 계획은 어떤 것이죠? 보시면 용역하는 것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이 들어갔던 것이죠?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기본 및 실시 계획을 7월 정도에 예상했던 것 같고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7월 정도에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아직 투융자심사도 안 받으신 것이네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 계획이 나와야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겠죠?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해도 2017년이니까 잘못하면 1년에서 2년 더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지금 1차 해서 이 계획대로 하려고 추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흡한 예산, 더 필요한 것은 추경에 더 재원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상되는 것은 부지는 시유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비만 일단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건축비는 229억 5,300만원 예상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를 테면 운동장 아니면 체육시설 하나에 1천억원짜리, 5백억원짜리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 보다는 또 우선적으로 이것은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특히나 장애인종합복지관 문제는 장애인 분들이든 아니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 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이 왜 이것 밖에 안 올라왔나 해서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 어르신 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처음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것이 도비가 있네요?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이름은 거창한데 예산은 1,900만원밖에 안 돼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노인 기본 돌봄 서비스를 새마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노인에 대한 자살예방센터 관련을 남부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자살예방센터라는 예산안 자체가 혹시 노인상담센터 운영지원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아니, 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있을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죠? 186페이지에 노인상담센터 운영지원해 가지고 2천만원이 하나 있는데...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것은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홍근

이홍근위원

자살예방센터 예산은 어디 있지요? 제가 미리 좀 봐야 되는데 못 봐서...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182페이지 보면 노인자살예방센터 해서 3,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2개 합쳐서 DB구축 차원에서 신규로 정보관리라든가...
홍근

이홍근위원

DB구축 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 분들에 대한 이력이나 통합관리하시겠다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말로는 자살예방센터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상담원 인건비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이면 한분밖에 안될 것 같은데 한분이 근무 하시나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한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분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운영하시는 제도로 하시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렇죠. 노인상담사가 15명 있고 노인일자리 비용으로 해 가지고 기본교육을 시켜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상담 프로그램 진행해서 500만원이 그것인가요? 아니면 운용비가 그것 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500만원은 증액 시켜 드린 것이고 3,500만원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보면 운용비가 500만원이 있어요. 운용비라고 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일 것이고요. 밑에 운용비에서 상담프로그램 진행은 아마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된 예산은 항목에서는 없어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이 운용비는 자살예방교육비라든지 홍보비, 우울검사, 자살생각검사비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센터인데 내용적으로는 센터가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디에 두시든 난감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이것을 새마을회에 둬야 할지 아니면 남부노인복지관에 넣어야 될지 어디에 두든 필요하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한명씩 둬서 무슨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직은 화성에서 어르신분들의 자살률은 높지가 않은 것이죠? 사실은 많이 발생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혼자서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고민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도에서 한사람에 대한 것만 내려왔다 치더라도, 혼자 일하시는 것 보면 공간도 없고요. 그것이 무슨 공간이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상담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한 안정적으로 개인사도 얘기해야 되는데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만약에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 같으면 다르겠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능적으로 고민하실 때 기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경에 세우든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그냥 한사람 당 인건비만 내려왔다 해서, 이것은 도나 중앙정부가 지자체에다 부담을 안기는 꼴이 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서는 운영이 안 될 거예요. 제목은 거창한데 내용은 실속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스러워서 말씀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남부종합복지관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죠? 경로당 분들에 대한 운용관리 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예산에 잡혔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이 복지관을 운영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노인과 관련된 정책수립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에 대한 운영관리방안을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일정부분 동의 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했겠죠. 제가 다 보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대충 봤을 때는 그냥 의례적인 수준에서 다시 머무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혹시 있나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올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에 5천만원을 추가로 자체 시비로 확보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 용도는 노인지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비라든지, 그래도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어르신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정말 난감한데 정산문제 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시고 교육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도 상담 간담회 같은 것 하는 것도 잡혀있지 않은가요. 원래 남부복지관에 예산이 있었죠? 그런 기능들이 강화 됐나 여쭤본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면 원칙이 이렇고 이렇게 해야된다 라고 교육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야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편하죠. 안 그러면 읍면동 분들 정산 받느라 애 많이 쓰세요.
준호

황준호남부노인복지회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부분으로 해서 주로 수급자 임대아파트 부분이나 또 일반 접근성이 어려운 외지 경로당 중심으로 방문해서 시행한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는 강사와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마스터 한 부분을 가져봤고요. 가까운 경로당 회장님들을 위해 특화교육을 시켜서 리더십 강화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간담회를 가져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서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소재로 세미나 틀을 갖춰서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바탕 하에 사업적 접근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네트워크 시켜서 경로당 안에서의 다양한 욕구들, 건강이라든가 여가 취미부분,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원하면 그 지역사회 노래 잘하시는 분이 위촉되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봉사할 수 있는 자원을 경로당하고 매치시켜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틀을 지원해 드리고 자립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지면 제2의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갖춰서 지역사회에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또 큰 범위로는 경로당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어르신을 위한 거버너스적인 약자 어르신까지도 케어 할 수 있는 틀까지도 복지관 나름대로 연구세미나하고 그 틀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구성돼서 금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 황인석입니다. 내년도에 비예산으로 선진경로당 규모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화성시에 경로당이 약 513개쯤 되는데 특색 있는 경로당이 없고 다 대동소이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2개소, 서부지역에 3개소를 선정해서 모범경로당을 육성해서, 그것이 잘 되면 교육이라든지 자살이든지 문화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뭐였냐면 남부종합복지관에서 위·수탁을 할 때 위·수탁 관련돼서 부여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경로당 관련된 업무가 있고요. 단순하게 남부노인복지관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경로당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경로당 자체에서 오시는 분들의 파벌내지는 이런 것인데 그것이 전부 얼마 안 되는 지원금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또 일선 읍면동에서는 정산문제 때문에 애를 먹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게 되면 경로당과 관련된 남부노인복지관에 자본예산은 뭐가 있냐하면 경로당관리에 128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지원에 300만원, 여가 프로그램에 38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예산으로 말씀하신 것도 현실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가장 경로당 관리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어쨌든 정산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간담회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어르신들 모여서 식사도 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주지시키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래야 이후에 관리가 편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만 하면 안 되니까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어르신들 나오시라고 해서 식사 대접해 드리면 좋아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예산을 이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예요. 남부복지관으로 다 오시기는 뭐하니까 남부복지관에서 읍면동으로, 읍면동끼리는 잘 모이시니까 남부복지관에서 파견 나가셔서 사업읕 수행하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인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예산이 있나요? 그런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만 보게 되면 없어요. 과장님 이것은 협의 하셔서 어차피 지금 예산을 증액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편성 하실 때 약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주변에서 많이 들어봐도 어르신들 특히 경로당마다 분쟁이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분쟁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교육밖에 더 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과 관련해서, 이홍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노인들 우대를 하다보니까 그냥 노인이니까 넘어가자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50만원씩 주는 부분도 대충 사진 찍어서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 되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내부 문제로 어떤 곳은 키 잠궈 놓고 열어주지 않아서 문제 발생, 엉뚱한 곳에 써서 하고, 사실 600만원 정도 경로당에 나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하는데 이것 거의 남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노인들끼리 서로 갈등 생기고 싸움 하는 부분도 많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얘기 하신 부분은 우선 총무나 회장들한테 사전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 저도 노인협의회 경로당 부분에서 협의회 들어가면 그분들 매일 늘려 달라고 하지 줄여 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600만원 이상 정도 나오는데 충분히 남아요. 그래도 매일 부족하다고 노인분들은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남부노인복지관이 있고 나래울이 있으니까 거기가 거점이 돼서 동부쪽은 나래울에서 파견 나가서 읍면동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남부노인복지관이나 나래울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이 재작년에 일본의 노인시설 견학을 가서 느낀 것이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21억원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데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규모가 일본에서는 7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다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들이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 대한 노인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직원 7명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가르치는 그분들은 전직교사,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가르치는 보람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인복지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번에 시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남부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 출신도 있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둑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시범적으로 몇 가지 품목이라도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경로당에 대한 확대 교육처럼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활용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확대개편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무조건 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정산처리에 대해서 읍면동에 있는 복지경로당 담당직원들이 애를 먹는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또한 동네 노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네 이장들이 다 그것을 맞춰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육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워서 노인복지정책이 일관성 있는 정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연일 계속되는 일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현재 573개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인근 타 시군 보다는 상당히 많은...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576개.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수원시나 오산시 인근지역의 자료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혹시 관계 공무원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91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더 추운 겨울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 여름에는 무더위가 너무 심해서 냉동기를 틀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였는데 올해 예산 전체를 보니까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이것이 부족하긴 한데 삭감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이렇게 구분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 기준으로만 구분을 안 했어요. 지금 국비, 도비, 올해 예산편성은 보조사업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본예산 누계예산으로 따지면 운영난방비만 6,700여만원 정도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면 될 것 같고...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약 2억 1,500만원을 우리 화성시에서 시비를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1억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약 9천만원 정도 전년도 비해서 중간밖에 안됐었거든요. 자료에 보면 난방비가 약 1,675만원이 삭감된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가 덜 됐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자체에서도 2억 1,5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1억 2,500만원 삭감해서 약 9천만원 정도는 증가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사무실 임대차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2천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늘었는지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이것이 다 달라요. 농아인협회하고 신장 그 다음에 DPI, 이렇게 3군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에 올해 사무실을 이전해서 월 임대료가 90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올랐고, 보증금이 2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신장, 지산동에 있는 곳은 월 임대료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DPI는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2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많이 액수가 늘은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분별로 단체별로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전원 그 안으로 함께 가야 될 문제죠?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렇죠.
문섭

오문섭위원

그때까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데 지금 현재 될 때까지라도 그것에 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8쪽에 보면 아까 다문화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218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지원에 대해서 나와있고, 다문화 복지지원센터운영, 외국인복지센터 확대운영 그 다음에 중도입국사회 적응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화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과에서는 누가 여기에 대해서 부분별로 설명 해 줄 수 있어요? 외국인복지센터 하고 복지센터운영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복지센터 확대운영에 대해서 나누어 놨는데 하나로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까?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다문화가족팀장 윤미영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운영은 전에 시 자체사업이라 시비로 100%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수가 많은 6개 시군에 대해서 외국인 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반감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1천만원씩 운용비쪽으로 도비보조를 해 주는 사업을 확대운영을 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천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확대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네, 시에서 운영비 외에 1천만원을 확대운영으로 해서 도비보조로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복지센터 운용으로 넣어서 도·시비 이렇게 같이 나누면 되지 부분항목을 정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알아보기 힘들고 의문만 가지게끔 만들어 놓는데 저희들이 헛갈립니다.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업은 시에서 전액부담하기 보다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펀드로 해서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내시로 해서 도에서 10% 부담하고 시군에서 90%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액 1천만원만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대운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발달지원 사업이라든가 이중언어발달 사업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여가부의 국·도비 사업으로 센터운영을 하면서 센터내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지침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발달 지도사라든가 방문지도사 인력을 채용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밑에 보면 중도입국자 자녀 적응도 도·시비란 말이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지원 내용을 보면, 어차피 화성시는 다문화가족의 생활권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화성시 만큼 관심을 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은 아마 경기도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화성시에서 가장 월등히 앞서간다고 봅니다. 내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너무 지나치게 편견적으로 봐서 그분들은 부족하니까 지원해 준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위에 있는 것이나 밑에 있는 것을 같은 항목으로 넣어서 한 센터에서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국비에서 받은 것인가요? 도비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개인이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화성시에서 직접 관리해 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요.
문섭

오문섭위원

센터는 있는데 아까 이중언어, 중도입국자에 대한 아시아권 얘기 했잖아요. 어디서 받아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없었거든요. 원래 없었던 것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제가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중도입국 자녀사업비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아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계획에 없었는데 오해를 하실,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도 중도입국자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별지로 내용을 넣은 것이고요. 아시아 다문화센터에 이 사업비를 줘서 다문화센터에서 그것만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사업을 공개모집 해서 사업자 신청서를 받아서 선정해서 준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서 모집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한 것인지 국가에서 한 것인지, 국가였으면 국비를 받아야 되고 도에서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화성시의 시비로...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비지원 사업인데 화성시에 내려온 것입니까?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매칭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중도입국자녀 지원사업도 31개 시군을 다 준 것이 아니고 중도입국 자녀분포가 많은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문섭

오문섭위원

주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화성시에서 관리만할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에서 매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같이 다문화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에 사업에 관계 되는 것을 넣을 때는 화성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얘기죠. 도에서 아시아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체를 넣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 도에서 사업 추진지침을 시달해서 저희가 지시대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개인이 받아서 운용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하나로 해서 시에서 위탁을 하면 모르지만 굳이 관리자가 따로 있고 주최자가 따로 있으면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 같은데 내가 듣기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업건은 다른 사람이 따고...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아니, 사업건을 개인이 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사업 공고를 내서 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설비를 갖춘 단체를 선정을 해서 1년 단위로 사업을 준 내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서 모집 공고를 낸 것입니까?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관계되는 몇 개 업체가 등록을 했어요? 이 공고내서 접수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개인이 되는지 관계 서류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사적인 문제라서 못 보게 한다면 제가 가서 열람을 하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네, 관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로타리클럽의 회장을 하고 국제로타리에서 매칭성 펀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클럽에서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다 저희들이 다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하는 것의 문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구상해서 발주해 내서 거기에 대한 사업 구성을 할 사람이 나타나서 한다면 개인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다른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발주를 해 놓고 발주자가 자기가 하면 되는데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사업의 금액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일은 그쪽에서 하고 있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문화센터에서 관련 모든 재원을 다 받고 싶다면 누가 관여하지 말고 아예 위탁을 해 주라는 것이죠. 다문화센터에서는 그렇게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경선

김경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경선입니다. 저희가 공간적인 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부분만 해결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문화센터 그룹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전부 3천억원의 건물도 짓는다는데 못 지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화성이 다문화의 천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해 줘야 되겠죠. 화성시의 위상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유효적절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예산도 줄일 것은 줄이고 또 줄 것은 확실하게 줘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편견을 두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문화센터와 각 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익히 집행부나 위원들도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 하고 얼마나 교감을 가져야만 되는 것인지, 힘든 것 알고 있지만 집행부야 있으면 다 해 드리고 싶죠. 없는 예산을 손가락 빼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사회적으로 아니면 의회차원이나 다른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충분하게 고려하고 난 다음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연일 고생하시는데 질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같이 동행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집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보통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집행 관련해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과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특히 공공요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은 쓸 수 없게 정해져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냉난방은 대부분 전기로 많이 하는데 전기세는 현실적으로 기준 금액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도로 냉난방비가 200만원이 나오는데 냉난방비는 석유를 살 경우 난방비 지원이 20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석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200만원은 남아서 반납해야 하고 전기세는 초과된 것은 자기 사비로 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예산 계장님한테도 말씀 드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율을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단체별로 공공요금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공요금분야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야단이 아니고 희망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노력하시고 많은 것을 찾아가면서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들은 것인데 특히 경로당 도배문제 이런 것들 사실 다녀보면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업체를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었는데, 역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보고 느끼고서 일을 하시는 구나, 찾아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보고 집행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늘 현장에 뛰어 다니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