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경오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입 예산은 일반 회계가 288억 9천2백만 원, 특별회계가 110억 4천9백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약 116억 3천7백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국도비 내시와 LH공사 등에 대한 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에 세입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486억 원, 특별회계가 110억 원 등 총 1,5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의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건설분야의 일반회계가 848억 9천5백만 원과 특별회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에 약 307억 원, 민자도로개설에 190억 6천8백만 원, 자연용 하천환경정비 등 농촌환경정비사업에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에 약 140억 1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시설물 관리사업 등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분야에 일반회계 약 110억 7천만 원과 특별회계를 95억 4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교통약자 교통서비스확충 등을 주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약 95억 4천9백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주차 질서 확립비, 교통안전추진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는 380억 6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역량 강화사업과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총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고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건설과장 연규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201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잘 안 맞는 얘기를 해도 이해해 주세요. 당하~오일 간 도로 포장, 물론 편성권자는 시장입니다. 50억 원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총액 예산······.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총액이고 뭐고 이런 얘기 뭐하지만 부시장님까지 해서 350억 원 드는 공사에 20억 원을 뭐하러 넣어요. 잘라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0억을 해 놨는데 어디로 갔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실링 범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성행
조성행위원
실링으로 해서 50억 원이 들어 있었다니까요. 안 그래요? 못 봤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사업계획 보고 할 때 50억 원을 내년도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20억 원 투자하고 추경에 더 추가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추경이 아니라 당초 할 때 50억 원으로 계상을 해 놨었잖아요. 물론 실링내서 하는 것 알지 왜 모릅니까? 국장님이 바뀌어서 나눴어요? 어떻게 했어요? 무슨 사유가 있었어요? 피치 못하게 어디 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나눠준 거예요? 얘기를 해 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당초에 50억 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어디로 갔어요? 예산 심의할 맛도 안 나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문제는 조성행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조성행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첨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링 예산을 편성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나눴네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위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나눌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예산이 문제죠. 조성행 위원님의 불편한 심기는 이해가 됩니다. 건설과에서 예산 부서한테 요청을 할 때 실링 예산을 많이 받는 검토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정말 필요하거든요.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실링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잘 드려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이 같이 신경을 써서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LH하고 수자원공사 156억 원 부담금이 있는데 당초에 들어올 것인데 시기별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는 일시불로 해 주면 좋겠는데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저희가 납부 받을 것이 약 1,270억 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601억 원 납부를 받고요. 비봉~매송 간은 실시계획이 승인돼서 올해 12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사업 추진경과 실적에 따라서 분할 납부를 받기 때문에 부담금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니 재촉을 해서라도 부담금을 납부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천정비사업 6개 지역을 내년도 사업으로 하시네요? 그런데 업무 보고 받을 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녕동 능안천이 하천구역정리계획은 있지만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지만 추경에는 반영을 시켜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124호선이 어디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황계동입니다.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받아 놨는데요. 금년도에 투자를 못해서 내년도에 10억 원······.
경오
김경오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추경을 예상해서 줄인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금년도에 추경까지 다 들어간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도 추경에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320억 원씩 줄어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중요한 부서인데 국장님이 건설과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행 위원님도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신 것 같은데 실링을 정할 때 보면 건설교통국 전체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 내에서 실링을 잡으시는 것이고요.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시의원이 되면서 들어 왔을 때는 건설과에 상당히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어서 도로확포장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 건설과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 나시나요? 2009년도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지금 잘 안 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당시에 예산보다도 상당히 감액이 된 예산이에요. 얼마 정도 됐는지는 자세히 내용은 모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기반시설을 하는데 거의 새로운 것은 건들지도 못하고 기존에 하던 것도 매년 계속사업으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난개발로 비춰질 수도 있고 화성시가 계속 공사하다 포크레인 그냥 세워 놓고, 물론 도 사업이지만 구장까지 가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세워 놓고 사업을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실링 배정을 할 때도 건설과로 받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실링 예산을 많이 받아 낼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도 틀 속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는데 예산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북양~자안 간 도로에 5억 원이 잡힌 것을 보면 고속도로 밑에 교량 확장하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5억 원이면 다 되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지금 현재 70억 원의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5억 원으로 착공을 하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하다가 추경에 잡아서 할 계획인데 잘 안 잡히면 난공사인 것 같은데 예산확보를 꼭 하셔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교~전곡, 백미~송교 다 연계해서 가는 도로 같은데 사업비를 가지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송교~전곡은 2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백미~송교도 약 35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약 90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교~백미는 더 있어야 되고 송교~전곡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속사업으로 진행은 되는 것이지요? 한 번에 예산을 다 세워 놓을 수도 없고 어쨌든 계속이라도, 정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계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챙겨서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관계는 아니고 민원사항이거든요. 도로건설은 시도, 지방도, 국도를 관내에 공사를 하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우회도로는 지역개발과 소관이고 경기도 건설본부공사가 우리 지역 내에 수기하고 융건릉 앞 분천 간 도로, 안녕~정남 간 도로를 하고 있는데, 안녕~정남 간 도로를 보면 마을 진입도로 부분이 우선시 공사가 되어서 마을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안녕2통을 예로 들면 마을진입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더 혼잡스럽게 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는 홍보나 관리를 해서······.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현장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또 안녕~분천 간 도로, 수기 쪽 가는 도로도 하다 보면 그린피아 호텔 있는 곳이 원도로하고 약 80전을 깎아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식당에 진출입 도로를 같이 완만하게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 공사 작업 구간만 공사를 하고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써서 급경사로 도로가 접하게 공사를 해 놔서 차량이 진입할 때 보면 앞 범퍼가 땅에 닿는 경향이 있거든요. 먼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를 주셨다고요? 아직은 못 나가셨죠?
홍선
오홍선도로1팀장
못 나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장에 나가셔서, 그 곳이 세 가지 민원이 있어요. 도로, 인도가 있고 조경석을 쌓고 위 부분을 흙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겨울이나 우기철이 아닐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집중 오후가 내리면 조경석 사이로 토사 유출이 물하고 같이 내려 와서 인도, 도로로 나올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 쪽에 여유 부지 약 1M가 있거든요. 조경석 경계에 우수처리관거 비슷하게 해서 처리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단차가 있으면서 일부는 조경석을 설치해 줬고 일부 지역은 도로, 인도 면까지 흙을 파내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합의 조건에 이행은 안 되고 흙을 덜 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장안가든하고 진미식당 부분에는 흙을 덜 퍼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하고 인도하고 단차가 생겨서 조경석이 필요하거든요. 팀장님이 나가실 때 같이 세 가지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산동을 보면 도시계획재정비가 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죠. 실질적으로 도로 하나 아직 개설된 것 없어요. 그나마 한승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앞에 일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한 것 같은데 나머지 화성시에서 화산동 예산을 집행한 것이 거의 없어요.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 와서 챙긴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개설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일부 조금 보상만 됐지,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1-25, 2-7, 태안 소로 1-88호선, 내년도에 보상비가 통과되면 보상이라도 빨리 해서, 용 위원님이나 저나 시장이나 어떤 특정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20수년 동안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고 개설되지도 않는 지역에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되지, 물론 화산동 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도시계획이 재정비된 곳이 있겠지만 특히 화산동은 20년이 넘도록 하나도 된 곳이 없다는 억울함을 많이 호소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동열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6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실시한 2013년, 2014년도 화성시 겨울철 도로제설대책과 장비유지 친환경종합제설대책 선진화 시연회에 회기 중이시고 특히 당일 날 현장방문 등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격려 및 많은 조언을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관리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설대책 시연회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이 왔으면 더 좋았는데, 시연회 때 트랙터 부착이 삽날만 있었잖아요. 브러쉬도 갖다 놨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업체하고 얘기해서요. 그것이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제작하고 있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 쪽에서는 있다고 했으니까 갖다 놓고 눈이 왔을 때 시범적으로 해 보면 삽날이 나은지 브러쉬가 나은지 비교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브러쉬를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비교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성변형이 타 지자체에 가면 심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은 도로가 많고 광범위해서인지 몰라도 안전에 문제시 될 정도로 변형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 공사일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염화칼슘을 살포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로관리를 하면서 보수할 때 보수를 잘못한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소성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문제점을 얘기해 주세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소성변형 일어나는 자체가 관내는 한참 개발을 하다 보니까 큰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고속도로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근에 사용하는 아스콘 자체를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아스콘보다도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정체기간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형차량이 다니는 구간 내에 할 수 있는 아스콘이 있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스콘을 보면 등급이 있고 규격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규격에 맞게 아스콘 포장사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자체 타 시군은 어떤 아스콘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지 몰라도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포장도 보면 일부 깎아 내고 5mm하잖아요. 보통 5mm에서 10mm 내외로 재포장을 하는데 아스콘 재료의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바로 밀려 나서 소성변형이 일어나잖아요. 아스콘 도로 포장을 할 때 규격이나 재질 부분의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재료 선택에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가 많다 보니까 가로등이 상당히 많아요. 관리비용에 전력소모량이 상당히 많고 전기료 부담을 가지고 있죠. 가로등이 메탈등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LED등은 현재는 많이 하지 않고요. 신도시 쪽에 권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없나요? LED등으로 교체 사업비······.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메탈등 전기료하고 LED등하고 3배 이상 차이······.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초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전기료 관리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기료가 3배 이상 나가는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가로등을 메탈등에서 LED등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 어디 구간을 선정해서 관리비, 전기료가 얼마 나오고 올해는 가로등을 메탈등에서 LED등으로 몇 개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짜야 될 것 같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현재 남양동 일부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검토를 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02쪽 주민불편예방 및 해소에 7억 원인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현재 마을안길 재포장비 18억 원이 있는데 기존에 계속 들어오던 것을 집어 넣은 것이고요. 보수를 계속 요청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현재 들어온 것 외에 또 들어온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니, 밑에 주민 불편······.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위에 것은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것은 이후에 들어오는 것을 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이런 것은 예산을 잘 세우는 것이라 추경에 조금 더 많이,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큰 대로나 몇 십억 원 짜리는 아니더라도, 한 두 군데가 아니라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물론 추경에도 더 세우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106쪽에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이 몇 개소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서남부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6개소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6개소입니까? 밑에 보면 보도육교 유지관리 9개소 했듯이 내용을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도로보수원 피복비가 있어요. 4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이지요? 피복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수로원들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겨울용 바지, 윗옷, 신발까지 다 들어 갑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다른 곳도 보면 피복비로 30만 원 정도로 올라 오는데 특별히 이 부서가 40만 원으로 올라 와서 다른 부서하고는 재질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장비가 많은 거예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더 보온이 되는 것으로 해서, 겨울철에 많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경오
김경오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같은 피복비인데,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 주세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한 벌을 샘플로 해서 ······.
경오
김경오위원
다른 부서도 야외에서 활동하는 부서가 청소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부서도 전부 다 30만 원 피복비로 하는데 여기가 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피복비가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가는 것인지, 예산을 통과 시키지만 잘 모르겠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수로원들의 동복, 하복으로 나눠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이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김경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피복비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데 사실 옷이라는 것이 매년 나갑니까? 우리가 옷을 사서 입어 보지만 40만 원 정도 가는 옷이면 소모품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몇 년 씩은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면 수로원들은 나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각종 오물, 아스콘 등이 다 묻습니다. 뜨거운 것을 하다 보니까 쉽게 상하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쉽게 상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교체 해야 된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하여간 김경오 위원님에게 샘플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오
김경오위원
환경자원과도 보면 피복비가 대개 30만 원씩 올라와요. 이 부서가 40만 원이 올라 와서 어떤 내용이 다른 것인지 우리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따뜻하게 입고 작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자원과에서 쓰는 것하고 저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이 지역개발사업소에 계시다가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오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편성을 할 때 삭감을 했잖아요. 어차피 2차 추경에 다뤄야 되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뒤따르는 국도비 내시를 할 돈은 예측을 하고 있나요?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국도비 내시되는 것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삭감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전년 대비 어느 정도로 내려 오잖아요. 100% 다 안 내려올 수는 없는데, 내년도 1차 추경으로 가야 되는데 결산 검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돈을 1차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 부분이 애매모호해요.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심도 있게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다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될 것을 예상하고 편성을 했다가 내시가 안 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면, 또 의회에서 절감되는 것까지 하면 건설 분야에 추경이 많이 쓰여 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실효성은 그것이 더 낫다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거꾸로 본예산에 다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고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나름대로 자체 예산에 편성 했다가 국도비가 내려 오면 매칭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것도 있어서 1차, 2차 추경 때에는 올해와 같이 건설분야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잘 챙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오문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교통정책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새로 예산을 편성했네요? 올해는 어떻게 관리를 했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사실상 방한복이나 특별한 예산은 없었고요. 통상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4개 단체 보조금, 모범 운전자회라든가 비용만 편성을 했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녹색어머니회나 사회단체 보조만 했었고요. 경상보조는 약 3천3백만 원이죠? 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두 개로 분리를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또 모범 운전자회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경상보조금 나가고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고 중복되지 않나요? 경상보조사업이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범 운전자회가 각종 행사가 많을 때 나와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도 그렇고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 사실 시장님 건의로 해서 들어 왔던 것이 전에부터 있었는데 예산형편상 지원을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급 되는 것이 방한복입니다. 방한복 일인 당 23만 원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피복비 지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부 쪽에 있는 모범 운전자하고 동부에 있는 모범 운전자에 대해서 방수 방한복, 봉사활동 하면서 입을 수 있는 것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도 교통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이 피복비 지원으로 나간다고 하면 사실 형평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경상보조가 피복비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나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회단체 보조는 모범 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민간보조금으로는 모범 운전자회만 교통활동지원 해서 3천3백만 원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면 물론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자녀들을 횡단보도에서 안내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모범 운전자회는 제가 봐도 행사라든가, 또 화성시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각종 축제라든가, 그때마다 나오셔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줄 때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형평성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녹색어머니회도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것인지 왜 했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범대 활동할 때도 조례에 의해서 방한복을 지급하잖아요. 모범 운전자회도 아침 일찍 나와서 녹색어머니회보다는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연말 총결산 할 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들어 보니 당사자들도 방한복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모범 운전자회도 중요시 되고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만 녹색어머니회도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이해를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천명은 되더라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개인별이 아니라도 학구 단위별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 카메라도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CCTV는 관리를 안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속 카메라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에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 쪽 주차장 공공시설에 요금 납부하는 데가 있나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가 있지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봉담 공용주차장이 있고요. 상가 있는 곳에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택지 내에요? 동부출장소 같이 관공서에 유료로 되어 있는 곳은 없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냐하면 동부출장소에서 행사를 하는데 주차비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던 예가 있어요. 조례를 보니까 시 관련행사나 업무를 할 때는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고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비를 받았어요. 며칠 전까지 받았고 제가 조례를 해 보니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은 것이에요. 앞으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 행사나 동부출장소에서 시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주차비를 받지 말라고 지적을 해 드렸거든요. 교통정책과에서 동부 쪽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용환보 위원께서 질의하신 모범 운전자 협의회 교통지도 방한복을 말씀드리는데 처음 피복비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처음 하는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단체가 생겨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관례화가 돼서 매년 해 줘야 되고 더 해 주면 더 해 줬지 그 밑으로 해 주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보통 하는 일이 교통지도 잖아요. 처음 민간이동순찰대부터 시작해서 시민방범순찰대, 시민경찰 거의 다 일이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단체만 달라서 지원을 따로 해 주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여기는 덜 해 주고 이런 것이 중복이 되다 보니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용환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녹색어머니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학구 단위 별로 피복비가 아니라고 조끼라도 그럴싸한 것으로 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범 운전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모범 운전자는 동부가 66명이고요. 서부가 80명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약 150명 정도 되네요.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신다는 것을 위원들이 해 주지 말라고 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118쪽에 과속 방지턱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때만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줄였다고는 해요. 사실 과속 방지턱을 따지면 화성시가 기업체도 많고 넓고, 과속방지턱이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봐도 다른 시를 돌아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외제약에서 보통리 구간, 보통리 구간에서 협성대학교로 넘어가는 구간에 차가 밤에 달리다 보면 라이트의 거리하고 방지턱 거리하고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많이 발생될 것 같다, 방지턱이 있으면 속도 표지판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방지턱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다 없잖아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표지판은 설치를 합니다. 운전하는 진행 방향에서 우측에 설치를 해 놓는데······.
경오
김경오위원
방지턱 하나에 하나씩 다 있어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방지턱에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야간에 봤을 때는 LED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야간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오
김경오위원
그리고 방지턱이 선명해야 돼요. 선명하지 않으면 사고유발이 분명히 돼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반드시 고쳐 져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 사고위험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 화성시에 기업하시는 분도 많은데 중요한 부품들을 가지고 다닐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과속 방지턱에 의해서 출렁 거려서 불량품이 생긴다든지 하다 못해 계란 장사가 피해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데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서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속 방지턱은 도로 관련법에 보면 허가를 득하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보통리 도로하고 분천 간 도로도 농어촌 도로이고요. 중외제약 뒤 쪽도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 곳은 농사를 짓던 곳에 기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사시는 농업인의 농기계 및 주민이 통행하는데 안전이 더 우선시 됐기 때문에 주민의 요청으로 과속 방지턱이 설치가 된 것이지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많고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화성시 과속 방지턱이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현재 850개가 넘게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봤을 때는 30% 이상이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과속 방지턱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미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죠. 대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해요. 미등록 된 것은 규격에 맞지 않게 그냥 볼록해 놓거든요. 관련법이 있잖아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규격이 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규격이 있죠. 교통정책과에서는 과속 방지턱에 관련된 것을 규격에 맞게 했냐 안 했냐를 검토를 해야 되고 과속 방지턱을 했는데 설치 인허가를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를 검토해야 되고 또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필요한지 안 한지 세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위원이 되면서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지금도 규격에 맞지 않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중외제약에서 보통리 구간, 보통리에서 봉담읍사무소 구간, 도로가 몇 킬로미터 도로냐는 거예요. 방지턱이 150m, 200m에 하나씩 있는데 20km 구간이라고 하든지 표지판도 없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달리는데 방지턱이 잘 보이지 않은 것도 있을 뿐더러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1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굉장히 비싸네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무인단속카메라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사항인데 아는 대로 설명 드릴까요?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단속원 교통관리 연찬회가 있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그것도 대중교통과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해 놨어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교통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경오
김경오위원
연찬회가 일인 당 20만 원 씩 예산이 잡혀 있어서 무슨 연찬회인지 잘 몰라서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무엇이냐면 직원들, 주차단속요원들, 업무 연찬 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기 진작도 있고 주 목적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법이나 요령의 교육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양 교육을 하고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연찬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경오
김경오위원
일반적으로 연찬회라고 하면 1년에 한 두 번 모이는 것은 이해를 하지 때마다 교육하는 것으로 생각이 안 들죠.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이지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금이요. 세외수입 교통분야 부분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금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 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주정차 단속했을 때 과태료라든가 범칙금 부분······.
성행
조성행위원
전체 95억 원 정도의 특별회계 예산인데 그 중에서 42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물론 작년 것이지만 세입 판단을 해서 더 사용을 하시지 그랬느냐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공영 주차장을 하는 것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 정도 예측을 해서 없으니까 사용하시라는 것이지요. 무인단속카메라 성능 개선이 좋은 것이 나왔어요? 그냥 보수 차원입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죄송한데 대중교통과 소관이라서요.
성행
조성행위원
봉담에 지하차도 착공했다고 해서 엊그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금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는 지난 21일에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만이라도 일단······.
성행
조성행위원
설계가 아니라 바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통혼잡지구 개선방안 쓰면서 추경에 넣으면 되겠네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교통혼잡지구는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읍면동에서 받아서요.
성행
조성행위원
1억 원 짜리 용역을 할 거예요? 시설비가 아니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라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서장님께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서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해야 되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빨리 해야 되는데 설계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추경까지 간다는 것 아니에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추경보다도 우선 사업비도 일단 LH하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가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설계만 하는 것도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사업비 자체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마무리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LH하고 분담해서 덜 내면 덜 내는 것이고요.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LH가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어요. 지하도 공사를 하면 보도 쪽하고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서 하는 것까지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마무리 추경에 올려서······.
성행
조성행위원
다 안 쓰게 되면 안 써도 되는 것인데 시급을 요하니까 봉담 지역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34쪽에 교통신호연동BD구축, 동부권에 경찰 담당직원들하고 협의해서는 어려워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교통 신호등에 대한 신호가 예를 들어서 직진이라든가 좌회전······.
성행
조성행위원
알죠. 그런데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특수 기술을 요하는 모양이지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전문적으로 해서 분석을 하니까요. 교통 흐름이라든가······.
성행
조성행위원
동탄은 제가 사는 곳도 아닌데 동탄 북오산 IC 나가는 데에서부터 동탄 중앙로까지 몇 년을 해도 안 되는데 지금 아주 한번에 싹 됐더라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을 내년에도 두 대 더 차량 구입을 하나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약 네 대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현재 두 대만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약자가 국비 지원도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두 대만 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총 몇 대가 되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현재 22대이고요. 금년에 8대가 12월 중순 경에······.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는 몇 대를 인원대비해서 확보 해야 되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법적으로는 22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법정대수가 22대죠? 지금 현재 몇 대 확보 됐습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요청해 놓은 것까지 하면 22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 두 대 하면 24대, 두 대가 초과네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초과가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법정 대수로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법정대수로 하면 두 대가 초과가 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교통약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11월 현재 등록 되어 있는 인원이 360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속 등록 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죠? 교통약자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수가 부족해서 더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더 해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60명을 22대가 하기에는 부족해서 2대를 더 증차 한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아직 더 필요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약자들도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증차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요.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니까 교통약자들, 장애인, 임산부나 노약자, 어르신들, 노인들이 이용하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민원사항인데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모범 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 아침 등굣길, 출근길에 보면 교통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녹색어머니들은 녹색깃발을 가지고 대개 들었다 놨다만 하잖아요. 그런데 모범 운전자는 호루라기를 들고 교통 수신호까지 하잖아요. 하남아파트 사거리가 상당히 차량 이동량이 많은데요. 그런데 병점 육교 사거리, 농협사거리는 모범 운전자가 해요. 농협 사거리 역전 들어가는 입구, 육교 사거리는 하는데 하남 사거리는 상당히 차량이동이 많은데 녹색어머니에서 깃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들이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그 쪽도 모범 운전자에서 한 두 명씩 출근시간에 인력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봉사 지원을 해 달라는 민원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모범 운전자들이 수신호를 하고 호루라기를 불 수 있으니 모범 운전자 쪽에 부탁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120, 121페이지를 보면 도시공사 예산편성이 전년도하고 달리 올해는 사업별 실과소에 간접 관리비 같은 것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도 실과소로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형태훈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있네요. 버스승강장 새마을회 청소대행이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했었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오래 전에 했었죠.
환보
용환보위원
몇 년 안 하다가 시작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했을 때 참여를 해서 같이 청소도 해 봤지만 과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유리나 승강장 내에 불법 광고물 정리, 나무 밑에 있으면 우기 시에, 잡초도 있을 수 있어요. 지붕 위에 낙엽이 내려서 우수관을 막아서 물이 오버 돼서 새는 경우가 생겨요. 지붕 위도 낙엽이 있으면 청소까지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버스 승강장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6개 면의 260개소 정도 시범으로, 전에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됐다고 하는 면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보
용환보위원
새마을회에서는 전면 다 시행하는 쪽으로, 단체기금 조성사업 쪽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일부 지역만 하는데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회단체 새마을회가 지역적으로 기본 조직이 있으니 기금조성차원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지역구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후년에 사업실적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확대 추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장애인택시운영비 지원이 있네요? 택시 두 대가 있었죠? 금성 한 대, 동성 한 대, 그런데 교통약자이동편의가 그 쪽으로 이전이 안 됐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통합이 안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 된 사유가 무엇이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금성에 한 대 있던 부분은 차령 만료로 해서 한정면허사업이 정지가 됐고요. 동성에 한 대가 있거든요. 동성에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 일부 동성에서도 자부담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돼서 통합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는 통합하려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국고보조이지요. 교통약자이동센터를 개설해 놓고 운영하는데 장애인 택시 운영비 지원이 또 나간다고 하면 화성시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어서라도 통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택시 지역별 실태조사 용역을 하네요. 택시를 향후 몇 대를 받을 것이냐의 기초 자료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한번은 잘못 용역조사를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한 적이 있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원래 5개년 지역단위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284대를 확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 조사가 현실에 맞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줘서 용역이 한번에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사항인데요. 동탄 홈플러스 앞에 택시승강장이 있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병점 홈플러스요?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에 홈플러스 있어요. 동탄 홈플러스 정문 앞에 보면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현장 가 보시면 알아요. 그 곳에 보면 의자가 파손돼서 쓰러져 있거든요. 현장 가서 확인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실차운행용역을 실시하고 있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매년 2회에 걸쳐서, 금년 하반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을버스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끝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12월 15일 정도에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안동에 지방도가 지나 가잖아요. 축산시험장에서부터 수원대 구간이 신호등도 많고 어떻게 보면 혼잡한 도로예요. 이마트가 들어 와 있고,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문제는 낮에는 괜찮아요. 야간에는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초입에는 광도아파트가 있고 끝나는 지역에는 보보스가 있죠. 이마트 있는 쪽에, 중간 지점이 우림아파트 진출입 삼거리 부분이거든요. 그 곳에 과속 카메라 하나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요. 광도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달리면 보보스 입구 삼거리, 와우리 교회가는 데까지 달리니까 중간 우림아파트 입구에서 차량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 곳에 카메라 설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에 전달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대중교통과라고 하던데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과속 카메라는 교통정책과이고요. 저희는 주정차단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과속 카메라라고 했는데 오문성 과장님이 대중교통과라고, 말을 잘 못 들으셨네, 어쨌든 그 쪽으로 국장님이 전달 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140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버스정류장 관리해서 새마을회가 있거든요. 버스정류장 관리를 새마을회에서 원래 했습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오래 전에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어느 읍면동은 잘 되고 어느 읍면동은 안 된다고 해서 폐지가 됐었어요. 그랬다가 먼저 다른 위원님이 시범사업으로 할 의향이 없냐고 건의를 하셔서 전체가 아닌 6개 면, 매송, 비봉, 마도, 남양 등의 지역을 시범으로 해서요.
경오
김경오위원
그 동안에는 누가 했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본청에서 했습니다. 본청에서 용역을 줘서 했던 부분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본청에서 용역을 줘서 했던 부분이면 그냥 그대로 해도 괜찮지 않아요? 자꾸 새마을회로 하면 나중에 또 문제발생 안 되겠어요? 돈에 대한 문제인데 어때요? 예전에 하다가 안 하게 됐다면서요. 그래서 다시 시범으로 새마을회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먼저 하다가 왜 중단을 했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가 잘 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이루어 지지 않는 읍면도 있었거든요.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폐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시에서 용역을 줘서 버스정류장을 관리하면 나름 관리감독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새마을회라고 하면, 새마을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시에서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범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박장규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가 뭐냐면 새마을회에서 옛날에도 했으니까 맡아서 시범적으로 다시 잘 해 보겠다, 그런데 지역적인 서부권의 특성은 동력분무기가 다 갖춰져 있고 차량도 있어서 각 읍면에 부책임자를 한명을 지정하고요. 서부권역에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서요. 동력분무기 6대, 각 읍면동에 한 대씩 해서 물청소라든가, 아까 용환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배수 이런 곳을 청소를 하고······.
경오
김경오위원
알겠는데요. 1천5백만 원에 버스 정류장을 관리한다는 것이 용역을 줘서 전문 업체에 맡기면 모든 장비를 갖춰서 할 텐데 과연 넓은 6개 면의 1천5백만 원, 1년 예산이잖아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1천5백만 원이 대략 유류대하고 재료비만 쓴 것이고 인건비는 봉사 한다는 쪽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염려가 많이 됩니다. 관리 잘 하시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감독 잘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비로 1천5백만 원 턱도 없죠.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원래 3천만 원인데요.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13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유류연동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운수업계 부담완화를 위해서 관할 시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 노선 버스 그 다음에 택시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자연증가율 5%와 택시신규면허분 97대, 화물신규증가예상분 70대를 반영해서 13억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말로는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43페이지에 통합브랜드GG콜센터 23만2천 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통합브랜드GG콜센터 지원이요? 통합브랜드GG콜센터는 경기도 브랜드이거든요. 당초에 183대의 GG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대만 GG콜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화성콜로 참여해서 8대분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백8십만 원도 아니고 23만2천 원을 예산에 올리니까 폐지를 하든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도브랜드이기 때문에 도 지원사업으로······.
경오
김경오위원
한 대가 남으면 만 원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김경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청소 문제는 특수시책으로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이번에 1천5백만 원은 사실 적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6개 면만 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나머지 지역은 일반용역을 주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시범 사업을 평가했을 때 잘 된다고 하면 더욱 확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행
조성행위원
시골에 있는 버스 정류소는 풀도 안 뽑았어요. 그런 것도 시키고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시범적으로 하면 봉사 차원도 되고 단체에 경비도 사용하는 모양인데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여타 지역은 용역 업체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실제 보시면 버스 정류소에 홍보물 붙인 것은 전문업체에서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동탄이 제일 잘 되어 있는데 병점 쪽은 엉망이에요. 이 근처는 아예 손이 한 번도 간 흔적이 없으니까 용역업체 준 것도 잘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 중에서도 조금 나은 도시, 못한 도시, 농촌에 가서 그것 보면 금방 나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소를 시켜 놓고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앞에서는 청소하고 있는데 전단지 붙이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가방 붙이면서 계속 붙이시더라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오래된 것하고 청소 안 한 것하고는 보면 알죠. 아예 손이 안 가는 데가 많다는 것이지요. 데이터를 내서 관리하는 것을 무작위로 가서 보고, 가서 보면 붙인 지가 언제인데,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향남 시내버스 터미널은 11월 말에, 벌써 용역실시설계까지 끝났네요. 용역 완료 됐어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네, 완료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1월 20일인데 마무리 하고 진행 중이겠죠. 내년에 30억 원, 부지매입 20억 원을 주고 하면 나머지는 10억 원 가지고 공사 시작할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공사는 9억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 2회에 걸쳐서 지급······.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허가 처리 하느라고 또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동시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지매입비 돈만 안 줬을 뿐이지 20억 원 매입하는 데만 또 두 달, 석 달 걸려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토지매입비 기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겨울철에 인허가 처리 먼저 하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내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20억 원 더 들이면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콜택시 문제인데 설문조사결과를 해 주신 것이 있어요. 콜은 무척 증가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맨 하단에 보면 수입이라든지 공차거리라든지 영업 편리성을 보면 거의 66%대55% 라는 거예요. 편해진 것하고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엊그제도 콜택시 분들하고 사무실에 가서 얘기도 해 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봐 달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하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같은 동네에서 형님, 아우 하면서 커피 빼 먹다가 지금은 완전히 외면하고 사니 얼마나 불편 하느냐는 거예요. 시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들이 직접 운행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가입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얘기를 해 주고 특히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 4월인데 올해 100대 정도 하려고 예산계상을 하셨는데 정말 신경 쓰셔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과 여기 콜 차이도 굉장히 나잖아요. 농촌과 도시를 구분해서 특단에 조치해 나가야 돼요. 먼저 얘기한 대로 1년 돼서 50%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검토를 해 봐야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올해는 4월부터 운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작단계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정착시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다각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책으로 시작을 했으면 정착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완할 사항을 보시라는 것이지요. 다각적으로 여론을 들어야 돼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의견 듣는 부분들을 하나 하나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같이 간담회도 하고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니까 정착을 시키도록 노력을 같이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입 안 한 분들 막말로 욕만 하고 편을 가를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접근도 해 보고, 여기 보면 반장인가 주는 것이 있죠? 운영위원 직책수당,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저쪽에 있을 때는 얼마를 받는데 여기를 들어오면 얼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큰 돈 아니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 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입소문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자꾸 골을 깊게 파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올해 예산 중에 제복이 들어 있는데 제복을 해 줬었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여름에 와이셔츠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올해도 해 줬어요? 와이셔츠만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동복까지는 못 해 주고 여름에 너무 여러 가지로 옷을 입고 있어서······.
성행
조성행위원
제복을 아래, 위, 속옷하고 잘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자꾸 이 쪽에 감정을 건드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여름용 와이셔츠로 한정을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또 각 학교 앞, 장안대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얘기만 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한 부를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안대학교하고 협의가 다 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7일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먼저 수원과학대학교 정류장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성행
조성행위원
연장할 땅이 있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현장에 가 봤는데 하나라서 너무 부족해서 동부출장소하고 협의해서 동부출장소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5M만 해도 되겠어요? 타는 아이들이 무척 많던데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5M가 있는 것이고 5M를 연속형으로 붙여서 해 보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알았어요. 제가 본 데 뿐이 아니라 초등학교는 거의 걸어 다니니까 버스를 많이 모여서 안 타는데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다 우리 시민이고 물론 외부에서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비 맞고 서 있는 것 보면, 화성시 대도시라고 하지만 그런 것부터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이 먹고 노는 대학촌은 나중이고,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논을 합시다. 특히 경선고 앞이 이름이 뭐지요? 수원 대학교 앞이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와우리요.
성행
조성행위원
수원대학교하고 버스 정류장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일정 장소를 찾아서 크게 해 준다든지 일반인하고 대학생하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 곳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은 안 나오고 기존 상가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외지인들이 욕을 할 정도예요. 대학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지, 또 한 가지 건의인데 향남 택시 주차장 문제, 여기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이 있죠. 지주하고 협의가 되는 모양인데 기본적인 것인 지원 해 줄 방안이 있나 검토를, 물론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지만 택시 주차장 같은 것은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무조건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현재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그 전에 승강장 설치 하면서 비가림 부분만 설치를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나중에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봐요. 전수 지원은 안 되지만 그 사람들 결국 자기들 돈 걷어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다른 데도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처음부터 다 10개를 주면 또 달라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스 정류장 승강장 문제는 조성행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별안간에 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20명, 30명이 되는데 승강장이 좁은 것을 상당히 많이 봐 왔고 일례로 남양 기업은행을 앞을 보면 보통 20명 이상이 승차를 합니다. 좁은 공간이고 대광 아파트 1차 같은 곳······.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남양 기업은행 앞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속형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곳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1008번이 생겼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서 연속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곳 뿐 아니라 조성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승강장 이용객을 잘 파악하셔서 연속형으로 길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자료 요청 하신 것은 김경오 위원님께 보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2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