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차혜진 의원 발언

제214회 제9차 건설재정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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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와 답변은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되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에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설치근거는 지금 광고물 현수막 하고 전단지가 남발하기 때문에 서울시조례에서 지금 강동구조례 하고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안병덕위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조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우리 강동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현황과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이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안 하셨군요.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고 하니까 공단에서.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지정게시대 세입현황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입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예산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2013년도 세입현황을 지금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지정게시대 설치비용이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기로는 약 하나 설치하는데 1,5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소유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기업체에서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다가 올 1월 1일부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현수막 설치의 법적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행사를 우리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현수막을 전철역 사거리라든가 통행이 많은데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한 예를 되어서 어떤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 아니면 어떠한 음악회를 한다 할 때 둔촌역 사거리라든가 길동사거리에 현수막을 버젓이 걸고 하는 것이 그게 옥외광고물설치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줘

읽어줘안병덕위원

보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제8조에 보면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라든지 적법한 정치 노조활동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또는 안전사고 교통안내, 미화, 교통사고 이런 것은 비영리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도안병덕위원

그 법적 근거를 사실 지금 갖고 있는데요.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벽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전철역 사거라든가 대로변에 붙이는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쭙는 거거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건물에 달아가지고는 적정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대로변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소속이 무소속이고 특정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 정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청장은 현수막 정치를 끝내라 어쩌라 하는 얘기까지도 말씀이 오고갈 정도로 현수막에 대한 지적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8개소가 있으면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활용해서 우리 공공 현수막을 좀 더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고 물론 수입도 필요하겠지만 수입보다는 맨 위에 상단에다가는 항상 공공 현수막을 걸 수 있고 또 외진자리가 아니라면 토지주와 상의해서 지정게시대를 좀 더 설치해가지고 허가된 우리 구청부터 관부터 먼저 나서서 현수막을 떳떳하게 걸고 해야지, 길거리에다 현수막 걸어놓고 주민들은 생계형 현수막을 걸면 바로 철거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현실인데 이게 맞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불법 현수막 발생이유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현수막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총 몇 건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현수막 발생건수가 1만 1,700여건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를 258건에 2억 1,0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받은 자료를 보면 현수막이 2만 2,198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매일 저희들이 단속하다보니까 제출하는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병덕위원

더 줄었네요? 과장님 갖고 계신 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10월 31일자로 한 거고요. 그것은 지금 아마 11월 중순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현수막 정비실적도 좋지만 2만 2,198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공 현수막을 거리에다 아무데나 부착을 하고 하니까 구민들의 아우성이 크지 않는가, 생계형 현수막은 바로바로 떼버리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성 현수막은 아무데나 부착을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특히 들어와가지고 열병합발전소라든지 그 다음에 5호선 지하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현수막이 좀 많이 걸렸고요. 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정치적인 쟁점사항 그 다음에 요새 한창 싸우고 있는 국정원 사건 이런 거 때문에 좀 정당 현수막이 좀 늘어나는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헬스클럽 하고 핸드폰 가게 그 다음에 지금 분양하는 오피스텔 이게 지금 과잉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00개씩 이렇게 걸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너무 과잉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밤, 평일밤까지 떼고 있는데도 거리는 아직까지 광고물로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간이

시간이안병덕위원

없으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8조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30일 정도 게첨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문제는 제가 좀 이따 추가질문 드릴거고 어쨌든 우리 구청의 각 부서 보건소, 아트센터 등 각종 행사를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또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 수 밖에 없는 실정은 저도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각 과별로 행사성 현수막을 구청앞에도 게첨을 하고 천호대로변이건 둔촌대로변이건 많이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단, 행사가 우리 국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행사를 마치면 되도록이면 오늘 행사가 마치면 오늘밤에 현수막을 떼워줘야지 현수막을, 며칠씩 지나도 나중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낫 들고 가서 떼기 전에는 안 떼는 몇몇 과도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어떤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 하면 그 날짜가 며칠씩 지나도 대로변에 붙어 있고 또 어떠한 음악회가 있으면 음악회가 끝난지 일주일이 지나도 붙어 있고 각 과별로 부서장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편의시설 신설 정비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제작비용과 설치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자전거교통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자전거교통팀장님께 과장님 공부 좀 하시라고 신신부탁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들어가세요. 답변할 자신 있으십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설치 현황은 지금.

안병덕위원

위원장님! 자전거교통팀장님도 안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도 지금 자료 찾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따가

이따가안병덕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묻겠고 들어 가시고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미리 찾아 놓으세요.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둔촌동 66-2에서 454-6구간 진황도길 확장도로 시공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 시비, 구비 포함해서 약 56억이라는 큰 돈으로 큰 예산으로써 저희 지역구지만 둔촌2동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과장님.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54억입니다. 실제 공사비는 6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안병덕위원

서울시에서 준공 전에 사전검사 할 때 몇 가지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어떤 내용이 있었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서울시 지적사항은 보도블록 평탄성 그 다음에 위연부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경계석 하고 보도블록 사이에 최근에 보도블록 설치기준이 강화돼가지고 아주 균일하게 벽지 붙이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물림 상태가, 그런 부분들이 견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은

지금은안병덕위원

다 시정을 했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시정 다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공사업체가 어디입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업체명칭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효승종합건설입니다.

려운

어려운안병덕위원

예산형편상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가 확보가 된 거고 또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된 거 아닙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한

중요한안병덕위원

것은 불법주정차가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줄 알았는데 지금도 버젓이 불법주정차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되다보니까 높이에 구분이 안되는 거지요. 그 점을 빨리 연구하셔서 어떤 방법을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우선적으로 주정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링 해가지고 추이를 보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소관 부서장님들 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누누이 행감 중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본위원이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추호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 있다보니까 칭찬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칭찬이 잘 안나옵니다. 지적부터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인데 또 칭찬할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부분은 또 기회가 닿으면 하겠지만 오늘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같이 공유하고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행감이 아니라 좀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을 해서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떻든 오늘 종합질의기 때문에 총론적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각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한 번 했습니다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주이유는 뭡니까? 주목적은.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반영한 다년도 예산 주로 단기년도가 아니라 다년도, 연속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계속 사업이었던 그런 예산들이 필요할 때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최소 단위 금액이 20억 이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내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쓰고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행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억이라는 내년도 예산이 24억, 25억 가까이 되는 주차장 그 회계가 들어왔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 계획을 잡아서 한 부분인데 2013년 4월달에 우리 강동구 주차장 수급실태 그 계획에 봐도 그 계획에는 없던 내용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 25억이라는 돈이 어떻든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걸 보고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공유재산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잘 알다시피 공유재산계획안 어린이집 그 부지 매입에서 개설하겠다는 그 계획안은 제출이 됐는데 그것도 한 부지당 10억 얼마 정도씩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20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 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에 공유재산 계획안도 제출이 안 돼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단기년도 사업으로 중기재정에 들어가 있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애시당초부터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신중하지 못 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표현하면 외람되겠지만 주무과인 교통지도과는 연출을 했지만 기획은 기획경제국에서 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 스와핑 예산이다, 뭐를 하나 주고 뭐를 하나 받고 하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나올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번에 봤을 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를 어쨌든 종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간에 현재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사업 내용을 들여다 봐서도 2013년도에 주차장 실태 수급조사 그 내용을 결과를 놓고 봐도 전혀 고려되거나 고민하거나 이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계획안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중기재정계획위원회 심의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거치지도 않고 지금 이런 부분을 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떻게 거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구에서 잘못 이렇게 기획을 해 가지고 올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냉철한 입장에서 할 거라고 믿고 있고 어쨌든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도 앞으로 예산 반영하고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끔 타당성 있게 편성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홍보과장님, 지금 우리 강동구에 어쨌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든 우리만의 강동구가 아니라 우리 서울의 강동구,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강동구, 더 나아가서는 세계 속의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어떻든 홍보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또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어떻든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집에서 꼬박꼬박 받아봅니다만 상당히 좀 기획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그 내용 자체도 충실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든 하고 그런 소식지가 어떻든 우리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 지역신문과 광역신문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신문 지원, 지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구민신문, 용어선택의 문제인데 신문을 지원한다는 것은 100%는 아니고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고 지원하는 의미는 그 다음이죠. 저희들 홍보를 위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거구요, 지원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지만 그 다음 의미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 드릴께요. 청사에서 구독하는 것도 있고 우리 통반장들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지원을, 그거는, 통반장 신문은 지원이라는 것이 더 적합하고 그것이 선행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해서 그런 지원 중단을, 통반장 구독 지원 중단을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어쨌든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조치 결과 사항이 나왔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처분이 나오고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고나서 혹시 그 지역 신문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구에서.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시의 등록 사항을 다시 시로부터 발췌를 해서 받았고, 신문사로부터는 추가로 저희들이 현재 구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 요구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도 알아봤지만 등록 사항에 약간의 서울시에서도 착오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제가 알아봤더니 서울시도 그 업무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뭔가 서울시가 착오가 있든 아니면 그 등록상에 절차가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한 가지 결론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2013년도에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서 신문이 나름대로 또 변경이 되고 바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구에도 그렇고 구청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신문이 수십부씩 들어와요. 무가지예요. 예산 줍니까? 안 주잖아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의회도 예산 안 줍니다. 그런데 그 신문이 무가지로 지금 배부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신문이 무가지로 배부되든 뭐가 되든 상관 없지만 그 기사 내용에 있어서 정말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기사로 인해서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구에서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면 본 위원이라도 판단해서 하겠지만 아직도 정말로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제가 잠깐만, 저희들이 지금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신문들 육성 차원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님들 지원 차원, 그 다음에 우리 구정의 홍보 이런 차원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신문의 편집 내용이나 신문사의 어떤 경영 상태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히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사마다 특색이 있고 또 신문사마다 편집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구에서 편집권을 방해하면 안 되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편집권을 방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신문의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든 지역 주민들이나 통반장들에게 구독되는 그 신문에 대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분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거는 분명한.

러나

그러나황인구위원

그 편집권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예산 지원 신문을 해줬던 그 신문에 대해서 보니까 2013년 11월11일자 신문을 보니까 의무 등록 사항으로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야 될 의무 등록 사항이 이 신문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민신문 발행일자 발행날 인쇄인 이런 게 의무적으로 신문에 매 신문에 항상 인쇄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2013년 11월 11일자에는 이 신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무적 신문이예요. 그 날짜로만 본다면, 물론 이게 본인이 실수해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 11월 11일자 신문을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2013년 11월 25일자에 어떻든 1면에 딱 1년 전에 본 위원이 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사건의 법정 내용을 이렇게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까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본 위원의 어떤 그런 법정 재판에 나오셔 가지고 기자가 나와서 그 모든 얘기를 다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했는데 이상하게 어쨌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싣지 않고 좀 이상하게 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했는데 그걸 내가 구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고 바로 이러한 어떻든 공정성 정말로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가야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그런 결격사유들이 보여진다,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서도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쭉 해 왔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지역신문 예산이 약 한 8,000만원이죠? 전체 예산이.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까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신문을 놓고 보면 그 금액이 굳이 8,000만원이 안 올라와도 되는데 8,000만원까지 그렇게 다시 잡은 이유는 뭡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산은 어차피 통반장 지원이고 또 우리 청내 구독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신문을 보든 예산은 일단 올려놓는 것이 통반장님들을 위해서나 우리 구정 정보 획득을 위해서나 옳다고 보고 그건 사전에 예단을 해서 어떤 것을 가상하고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역으로 얘기한다면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혹시 쓸지 모르니까 그런 예산 잡아야 되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혹시 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받고 있는 통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내년에 구독 조정을 할 때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돼서 예산을 상정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뭐냐 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통반장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비비도 있고 추후 문제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예산을 계획 잡을 때 그 전년도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신문의 지원이 끊겨서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어떻든 현재 지원된 기준들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가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결정도 안된 예산을 다 잡아놓고 혹시 그걸 해줘야 되니까 잡아놨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예산은 좀 잡아놓고 혹시 지원될지 모르니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예산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위원님, 혹시 지원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통반장 신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신문이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다른 신문을 가상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일간신문으로 대체되든 지역신문으로 대체되든 그 신문을 다시 보든 그건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나중에 구독 조정을 할 때 종합 판단해서 통반장님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고생하신 통반장님들한테 피해는 없어야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야

없어야황인구위원

되고, 가급적이면 어떻든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여론 전달에 있어서도 공정한 여론 전달이 돼야 되고 공평한 여론 전달이 돼야 됩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건 원칙입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거를 토대로 해서 그런 신문들이 지원이 돼야 어떻든 우리 지역에서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평가가 조금 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강동구가 올바른 여론이 조성되고 또 올바른 사회적 공기가 조성돼서 우리 강동구민과 우리 강동구청, 구의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우리 홍보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자리에 돌아가주시고,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강동구에 정말 많은 곳에 주차를 필요로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과 또 교통지도과 직원들에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보고서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종합 계획도 주차장 어떤 수급 종합계획도 세우고 이런 부분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어떤 뭔가 좀 불합리한 부분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공정성 있게 정말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판단해서 이런 어떤 주차장 수급을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경로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는 본 위원이 외람되게 어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더 심사숙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좀 시간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떤 적정성을 판단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제출 자료,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명단과 소요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단속원은 어떤 규정으로 채용을 하고 단속원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은 뭔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우리 단속원들 급여 나가는 것은 우리 시간제 계약직 마 등급에 의해 가지고 책정된 겁니다.

어떤

어떤문영주위원

규정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지.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규정은 저희들이 주차 단속요원들을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직원으로 있다가 그 분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1년씩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에

단속원에문영주위원

대한 예산 편성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기준이 똑 같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자료에 보면 3년 연속 단속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5명이나 있어요. 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이제 계약직 직원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매년 재계약을 해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한

근무한문영주위원

사람이 매년 이렇게 똑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포상금이 매년 36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피복비도 매년 1인당 16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금

포상금문영주위원

지급내역과 피복비 구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포상금이라는 것은 주차단속요들이 매달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3명 정도를 선발해서 각 20만원씩 해가지고 포상금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피복비는 뭐냐하면 단속원들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끔 제복을 만들어가지고 하복하고 동복을 만들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영주위원

근무실적을 봐서 정당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문영주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지급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하시는 그분들이 노고가 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주민들을 단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단속원들에 대해서 보다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단속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주민들한테 친철교육이라든지 단속에 대한 요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민원발생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단속원 선발에 있어서 물론 해당과에서는 투명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였다고 하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경로에서 청탁이 일부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길 확장공사에 대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시비가문영주위원

53억 6,000만원이나 기이 투입 됐어요. 이 사업이 2013년도에 보상비인 시비가 반영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됐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구천면로는 전체 공사구간 연장이 한 1,300m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53억 투자해가지고 한 70m 정도를 도로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재정형편상 추가로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안

그동안문영주위원

담당부서의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천면길 확장공사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서울시 주관부서 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관련 시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주관과에서도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예산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시의원님들 찾아가서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잘 아시겠지만 구천면길 확장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천호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도로가 협소할 뿐만아니라 교통여건도 아주 나빠서 천호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도로과에서나 도시계획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에서

시에서문영주위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보다는 구청 담당부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들은 이걸 마치 내일모레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설명서라든가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역서 하나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지역에 나가서 저희들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도 하고 또 좋은 안도 발굴해서 우리 담당부서에 연락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문영주위원

치수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행감자료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 연간단가계약 업체현황이 나와있는데 2011년에는 3건에 사업비가 37억 8,300만원이고요. 그렇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에서

자료에서문영주위원

2012년도에는 4건으로 34억 4,9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3건에 26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하청업체가 2011년에는 3건 모두 이문환경입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회사

주식회사문영주위원

이문환경에서 했고요. 2012년에는 수호건설 3건 하고 율토건설에서 1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문영주위원

2013년도에는 이문환경이 2건이고 율토건설이 1건인데 하청을 지난 3년간 이문환경이 5건, 율토건설이 2건 그리고 수호건설이 3건으로 매년 이 세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3년도에 주계약 업체를 보면 순풍산업 외 4개 회사가 2012년에 주계약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유청종합건설 외 2개 회사가 주계약을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서는 수호건설 하고 율토, 이문환경 등에서 주로 했는데요. 이 내용은 수호건설이나 이문환경들은 저희 강동구 지리나 여건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로

한마디로문영주위원

얘기해서 베테랑급 회사다? 우리 강동구 공사에 있어서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역 지리라든가 또 구조물 라인 관계라든가 그걸 제대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한

믿을만한문영주위원

회사라고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계약

계약문영주위원

업체는 공사 8건 모두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주계약 업체는 다 다릅니다.

문영주위원

하청업체는 세 업체가 나누어서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런데 하도급 업체와 주계약 업체간에 하도급 관계는 저희 발주청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문영주위원

전문업체가 필요로 하지만 계약함에 있어서 하청업체까지 세심한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먼저 예산상황이 집행잔액들이 계속 많이 남아 있어요. 최근 3년 동안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2013년도 집행잔액이요?

송명화위원

예, 11년부터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34페이지 맨 위에 부분을 보면 잔액들이 계속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늘 비슷한 규모로 잡았거든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그것이 견인료 같은 경우가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견인을 점차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2억 정도가 견인료에서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송명화위원

2억이 남은 게 아니고 이게 14억이잖아요? 14억, 15억, 11억 지금 이렇게 현재 남아 있는 건데요. 맨 뒷페이지에 올해 것만 한번 보지요. 104페이지 보세요. 104페이지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예산을 6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4억 4,000이 남아 있거든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담장허물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비 하고 시비 하고 매칭이 시비가 6이고 그 다음에 구비가 40%인데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시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시비를 많이 소요시켜 버리고서 구비를 아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2011년도 보면 8억 잡았다가 1억 6,000이 남았고 2012년도 8억 3,000 잡았다가 4억 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담장허물기 제가 보니까 거의 변동이 없어요 매년.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담장허물기 사업이 물량이 계획된 물량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몇 동씩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매년 계획을 세우지요. 계획 세울 때 대부분 담장허물기 사업도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

계획송명화위원

세우실 때 몇 면이나 이렇게 하는지가 다 계획서에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초에 1,2월달에 접수를 받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계속 연중 받고 있습니다.

연중

연중송명화위원

받는데 계획서상에 보면 연초에 그것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니겠어요? 연말에 받아서는 그게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연초에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물론 시비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 시비 조금 이따가 제가 그린파킹 사업 관련해가지고 할텐데 시비비용 매칭비용도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비가 더 늘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시비를 더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계획보다 조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높게

높게송명화위원

잡아도 이건 너무 과다하게 높게 잡은 거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일단 하더라도 구비같은 경우에는 안 쓰게 되면 특별회계에 다시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시에다 할 때는 조금 사업을 부풀려가지고 올립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시비도 실질적으로 시비가 더 적게 들어갔다니까요.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지출한 것을 보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시비는 반납한 게 저희들이 없고요. 금년에는 아직까지.

연히

당연히송명화위원

시비는 반납한 게 없을텐데 시비보다 매칭이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잡아야지, 그 파킹사업 자체는 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매번 똑같이 잡아가지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그 수요가 그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내년 예산 어떻게 잡으셨나 제가 예결위때 볼텐데 어떻든 이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민원관련 홍보 사무관리비도 이것은 거의 10% 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되고 다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건 왜 그렇지요? 8,000만원에서 지금 7,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거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도 많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뒷면에 보면 주차관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그 비용도 지금 2억 6,000에서 1억 9,000 정도가 남아 있고 2011년, 12년도 1억 5,000, 1억 3,000 이렇게 계속 잔액이 남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지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는 그걸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2011년 하고 13년 두번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1년에는 7,400만원이 들었어요 용역 예산이, 그리고 2013년에는 지금 5,900만원의 용역 예산이 들었거든요. 본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7,000만원인가 잡혔지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고 그거 가지고 도저히 용역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절감돼가지고 이게 수급실태 조사가 잘못된 건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이게 공개행정을 하다 보니까 저가로 예산 절감 된 것 같습니다.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견적을 여러 개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 적절한 그런 예산을 잡아서 올리셔야지 이것도 남았잖아요. 지금, 집행 예산이.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사실 이것이 그 전에 하던 계획을 관련해 가지고 검토도 해 봤구요, 또 다른 구에 예산 편성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송명화위원

2011년하고 2013년 비교 견적한 거 다 제출해 주세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그 밑에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지구 지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현재는 올해 금년에는 지구환경 개선 지정하게 되면 그 수급률, 야간 수급률의 70% 미만이 될 경우에만 지정을 하거든요.

야간

야간송명화위원

수급률 70% 미만인 데가 지금 몇 곳이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70% 미만인 데가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송명화위원

본 위원한테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상일동하고 고덕2동은 지금 50%대로 되어 있던데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동 전체로 봐야 되거든요.

동이

상일동이송명화위원

동 전체 아닌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지금 이번에 나온 거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역별로 돼 있기 때문에.

별로

구역별로송명화위원

된다구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구역별로, 동별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섹타로 해 가지고 구역별로 정해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동 기준이 아니라 주차 구역별로 한단 말이예요? 지구지정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56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조사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제 그걸 합쳤을 경우에 70% 미만으로 떨어지는 곳은 없단 말이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송명화위원

자료도 하나 제출해 주시구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총 조사 구역이 늘어난 건 왜 그래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건 왜냐면 세분화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어디가 제일 더 시급한가를 따지기 위해서 거기 주택은 주택 분야끼리 묶고 아파트는 아파트로 해 가지고 좀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그럼 구획이란 말이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구획 중에 70%가 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상일하고 고덕 같은 경우는 지금 50%.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지정을 할 때는 동 전체가 평균을 내가지고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70%가 다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정

지정송명화위원

현황을 2011년, 13년 두 번 그렇게 조사를 하셨을테니까, 작년에도 조사 하셨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안 했는데,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올해 1월달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11년 13년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상일하고 고덕이 지금 50%대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차장 건설 계획은 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가 상일, 고덕을 말씀하셨는데,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기 광문고등학교 앞에 보게 되면 샘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리수길이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 공영주차장 건설을 서울시에다 지금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거기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다 결과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우리한테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있다면 거기 아마 수급 관계는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런 거를 저희 계획에 넣어야죠. 저희 계획에는 빠져 있던데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서울시에다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아마 용역을 지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렇게 어려운 곳을 우선으로 저희가 그렇게 주차장 건설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계획해서 잡을 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아니죠. 그건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에서

시에서송명화위원

부담하더라도.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계획은 확정이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다른

다른송명화위원

데는 확정이 돼서 잡나요? 우선순위로 잡는 거죠. 주차장 건설 계획을.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발표가 안 났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고 저희 2013년도 주차장 장기 계획이랑 이렇게 잡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에 취약한 지역 우선 순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발표난 다음에 여기다 넣으라는 게 아니고,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왜 해요? 실태 조사에 따라서 우선 순위로 그런 건설을 하려고 수급 실태 조사를 하는 거 아니예요? 용역비 들여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반영을 안 하고 계획을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앞으로 한다는 계획을 잡는 게 지금 여기 계획서상에 보면 다른 동이 다 들어 있는데 정작 취약한 동들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살펴보세요. 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급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대로 그거를 해야지 수급 실태 조사한 걸 반영 안 하고 계획을 잡으려면.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수급 실태 조사한 거는 그걸 앞으로도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수급 실태 조사를 한 겁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2011년도 조사를 하고 13년도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지 그거와는 전혀 동떨어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앞으로 그걸 잘 검토를 해 주시구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주차카드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해 주차카드 발행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발행이 됐는데 회수율은 왜 이렇게 낮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회수율은 그 사람들이 아마 반납을, 만약에 거기서 그 사람이 주차장 사용하다가 해지된 사람들이 분실한다든지 반납을 안 하는 경우에 회수를 못하는 것으로 일부 파악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35개를 발행해서 565개를 회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9월30일 기준해서 1,173개를 발행했는데 회수가 461건 밖에 안 돼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런 분들이 사용하다가 이사 가면서 반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건 관리에 문제가 있죠. 절반도 회수를 못하는 게 이 회수 실태도 정확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2-30%를 회수를 못 했다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1,100개를 발행을 해 가지고 460개를 회수했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거를 검토를 하셔야죠. 다음은 38페이지, 담장허물기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131번 자료와 130번 자료가 두 개가 있어요. 담장허물기 관련해 가지고 두 개가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데 담장허물기 별도로 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들어 있는데 담장허물기 공사 관련해 가지고 왜 예산액이 두 개가 달라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연도에 따라가지고 다른 거 아닙니까?

도가

연도가송명화위원

3개년도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38페이지하고 이거는 11페이지인 거 같아요.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전혀 달라요. 예산들이, 작년 거를 보자구요. 2012년도에 109개동에 204면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앞에 자료에는 14억인데 9억 5,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자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료가 예산이, 어떤 게 도대체 예산이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여기에 보게 되면 순수한 담장허물기 사업이 9억 5,000이고 순수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 14억이 들어가 있는 것은 생활도로 조성하는 그 사업비가.

도로

생활도로송명화위원

조성하고 CCTV 설치가 지금 2012년은 없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죠. 12년도에.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생활도로 조성 같은 경우는 한 개소에 185미터 정도 하는데 그거 예산은 1-2,0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2011년 같은 경우도, 이거 한 번 제대로 다시 살펴보세요. 자료가 왜 이렇게 예산이 잘못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현재 제가 자료 제출한 거에는 생활도로로 같이 합쳐진 예산액이고 이쪽에 있는 9억은 순수한 거기에.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말씀을 드리잖아요. 생활도로 조성하고 CCTV 설치가 CCTV 설치는 한 개도 안 하셨어요. 3개년 동안, 그런데 그건 이따가 다시 여쭤볼 거예요. CCTV 설치 관련해서는요. 그런데 그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CCTV 한 개 설치하는데 몇백만원밖에 안 되죠. 생활도로 개선도 몇천만원밖에 안 잡혀 있단 말이예요. 여기 제가 그린파킹 사업을 이따가 다시 할 건데 그 안에 세부 내역에 다 들어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예산이 전혀 이렇게 몇억씩 차이가 나게 다르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간 개방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개방 면수 대비해 가지고 2013년도가 예산이 더 많아졌어요? 개방면은 44면인데 그거는 왜 그렇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비가 지금 2,0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비가

시비가송명화위원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면수가 지금 2011년은 70면 2012년은 90면이었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올해는 44면으로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은 더 많다는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거기 학교를 이번에 둔촌중학교를 이번에 야간개방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거기 보면 사용 안 하는 데를 갖다가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거의송명화위원

그러면 두 배 가량 들었다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도 일단은 공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서를 제가 3개년을 쭉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계획서상에 사업 추진 문제점 및 대안이 똑 같아요. 2011년, 12년 13년.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동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뀌면서 전에 있는 것 갖다 많이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문제점 및 대안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첫 해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면 그 다음 해에는 그걸 반영해 가지고 개선된 점이 나와야 되고 다른 또 문제점이 발굴이 돼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계획서를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계획서에다가 이걸 잡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이게 문제점이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의

거의송명화위원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계획서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충분하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잠시 후에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교통행정과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보도, 인도 이 얼굴이 바로 볼라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 볼라드는 참 안 예쁩니다. 아무리 뒤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앞에서 보든 아무리 봐도 예쁘지 않고 그 하나가 쓰러져 있으면 얼마나 꼴불견스럽든지 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지나다니시는 분들 가만히 서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볼라드는 정말 한 번 정도는 다시 디자인이 다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또 그 관리 면도 다니다 보면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석재 그 돌로 돼 있는 것은 그래도 굴러다니지가 않는데 이거는 가벼우니까 툭툭툭 몇 번 유동되게 돼 있거든요. 툭툭 치면 부러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각선으로 넘어져 있는 것을 수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과장님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저도 일부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연간 2012년도 이 자료를 보면 604개에서 설치를 14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몇 개를 했냐, 정비, 332개를 교체를 하고 또 철거를 132개를 했습니다. 영구적인 목적으로 쓸 건데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볼라드를 설치를 하는 목적이 주민 안전이라든지 통행안전이라든지 보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일부 차량들이 사고로 인해서 훼손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훼손이 된 건수는 몇 건이라고 생각합니까? 2012년.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 훼손.

괴자

손괴자조동탁위원

, 그러니까 변상을 청구했던 분이 몇 분이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2012년도는 두 건을 변상을.

조동탁위원

2건 밖에 안 됩니까? 332건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2건밖에 안 됩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명확히 저희들이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상을 시키지 못한 그런.

라드

볼라드조동탁위원

한 개당 얼마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볼라드 그게 설치비가 관급.

조동탁위원

설치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관급 공사 우리가 조달 구매를 할 때.

관급

관급조동탁위원

공사든 민간인 공사든간에 계약은 계약이고 또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게 보면 관급 비용이 개당 18만원, 19만원선 되는데 합하면 한 30여만원선.

하나

하나조동탁위원

설치하는데 30만원 들어가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조동탁위원

질의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한 개당 30만원 들어가는데 모양이 멋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개인 입장, 주민 입장으로서.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를 통과한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타구도 이렇게 많이 망가집니까? 다른 타구, 타구 자료를 제가 안 받아 봤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타구도 대동소이.

많이

많이조동탁위원

망가지고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조동탁위원

계획은 없고 계속 이 계획으로 갑니까? 차후 계획, 꼭 이 볼라드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다른 볼라드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이 말이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볼라드가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통과한 그 물건에서 선택을 하는데 앞으로는 석조 볼라드에서 디자인 볼라드로 많이 이렇게.

조는

석조는조동탁위원

아무래도 이게 한 번 부딪히면 인사 사고가 나도 크게 나기 때문에 그동안 몇십년 동안 해왔던 석재를 지금 이 플라스틱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 재질이 뭐죠? 우레탄인가요? 재질.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우레탄 비슷한 것, 합성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조동탁위원

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볼라드가 걸어가는, 무심코 걸어가는 주민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미관상 제일 뚜렷하게 다 까만게 있으면 점 하나 하얀 점 딱 찍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어디를 가나, 그리고 요즘 볼라드가 많이 이렇게 신설이 돼서 지금 하는데 이 도급 업자도 보면 딱 세 집으로 압축돼 있습니다. 압축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한 집에 이건 이렇게 계속 이 볼라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거하고 교체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604개에서 332개가 교체가 됐어요. 332개 계산해 보세요. 30만원씩 얼마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일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신규로 설치한 부분은.

비가

정비가조동탁위원

문제가 아니고 정비를 하든 뭐든 간에 철거를 하면 그만큼 갖다 넣잖아요. 132개 철거했으면 132개를 그 자리에다 넣지 않습니까? 빼냈으면 그 자리에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예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뽑혀 있다든지.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132개만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인가?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몇%지요? 그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40 몇%에서 3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웃만

이웃만조동탁위원

같아도 6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반토막이예요. 이런 거에서 절약 안 되면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볼라드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닌 건설교통국에서 꼭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녀 보시면 알아요. 그거라도 좀 깔끔하게 있어야지요. 타구에 가서 사례를 다 보면 나오잖아요. 안타까움이 있고 추궁하기 보다는 다같이 협력을 해서 강동구의 얼굴을 한번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2과장님! 몇 개월 안 남으셨는데 안 들어오셨습니까? 전번에도 제가 질문하려다 결국은 못했는데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분들은 줄려고 하는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분들은 다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동구에 거두미가 몇 명 있습니까, 거두미 가동 안 합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우리 38기동대 2개팀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몇 분이나 있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직원이 1개팀에 3명 한 6,7명 될 겁니다.

작년

작년조동탁위원

보면 작년에는 결손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결손이 1건도 없네요?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 되잖아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결손합니다. 결손 지금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연말 되면.

에는

작년에는조동탁위원

좀 있었는데 결손된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결손이 됩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결손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불납 연도 5년이 지나서 우리가 물권이 없다든가 시효가 지나서 결손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아무 대체 압류를 해서 물건을 받을만한 어떤 여력이 안 되면 그에 대한 정리를 해서 결손합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꽤 액수인데 체납액이 14억 정도 되는데 이분은 또 2심에서 패소를 했네요. 어떻게 된 거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주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국세에서 종합소득세에 따른 주민소득세가.

세가

지방세가조동탁위원

14억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시세입니다. 구세는 그렇게까지 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세무 직원들이 열심히 하여간 우리 세수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력은

노력은조동탁위원

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근근히 살아가는 그 내부를 보면 알거든요. 열심히 장사라도 하는데 여기 보면 카드 압류를 많이 시키네요. 왜 이런 법을 쓰지요? 좀 야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을 망가뜨리는 거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 안 되고 세금을 안 내시는 분이 물론 못내는 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정보사에 신용을 조회해 보면 쉽게 얘기해서 카드거래를 하는 게 있다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금압류 예금통장 거래를 한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최근에 올 9월부터 그 기법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서 상당한 체납시세를 지금 현재 징수를 한 효과가 거양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아까 어려운 분들에 대한 우리가 세금 압박 하는 거보다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낼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기법을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자동차 건에 대한 체납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사실 그분들은 교통위반 한번 딱 해서 딱지 누적되고 한 20번 정도 누적된다 하면 돈 100만원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루고 미루고해서 못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그런 차들은 주로 공매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법을

불법을조동탁위원

저질렀다고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압류를 시키고 굉장히 강하게 가는데 이런 것은 좀 기분 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 보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써놨는데.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표시한 거고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 어려움을 생각해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국장님! 강동구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해서.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건 서울시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만 열심히 징수액이 꽤 많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는 포상지급도 많이 했네요. 거두미들 포상지급 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포상하는 방법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경쟁을 시켜서 포상을 하니까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 징수종합실적에 대한 포상 여러 가지 포상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국장님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질문을 못 드리겠고 또 정완용 과장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덮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도시디자인과를 통해서 현수막 게시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LED 간판을 설치해서 제대로 하자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설치를 못하는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일단 저희는 위탁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치 여부는 전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 질의가 있으셔서 검토해본 결과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상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결국은 설치를 못하게 되겠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관계 법령상으로는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그 방법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첨부되기 때문에 못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제대로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네요.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는 예산부족으로 못 합니다라고 해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예산문제도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부서

부서조동탁위원

자체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오전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질의 처음하는 거지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아닙니다. 어제 한번 나왔습니다.

수에

징수에김용철위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체납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전에

조금전에김용철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기동대가 2개반이 편성되어 있다 하는데 그 실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는 것은 아주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낼려고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가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세금이 워낙 많이 체납되다 보면 본인 능력도 있지만 아예 세금납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점점 누적되기 전에 좀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보통

보통김용철위원

세금을 고액체납자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가족 주민등록상 이혼 그렇지요? 그렇게 가족관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지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고액체납자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무래도 능력이 부족되다보니까 돈이 없다보니까 못내는 경우가 제일 많지요.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체납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고의적으로 하는걸 우선 발굴하는 게 많이 있는 거 아니예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정말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망한 경우 또 개인같은 경우에는 파산선고도 있는 거고 또 회생 그런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보다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그러한 행정적인 것을 이용해가지고 기만해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이게 사실은 38기동대들이 할 수 있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 아니겠어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철위원

질의하는데 딴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정보를 서울시나 아니면 국세청이나 공유해서 지금 발굴하는 목적이 있는데 실적이 좀 약하다 이거예요. 답을 안 하시면 인정하시는 거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세무2과 사항이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는 세외수입 체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세외수입도 있지만 세무2과는 주로 자동차 압류.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과년도 체납은 다 하여튼 세무2과에서 하는데 사실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안 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거의 시세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되면 해가 묵게 되면 시로 넘어갑니다. 저희구에서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에 거주하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지방자치 하고 공유한다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됩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저희구에서 처리할 것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처리할 체납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김용철위원

1과, 2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불법건축물 특별법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해서 완화정책이 국회 통과한 게 있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은 하고 있고요. 지금 시행령이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거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수를

접수를김용철위원

지금 안 받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접수 안 받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2012년말까지 건축물에 한해서 지금 특별 완화하는 거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이고요. 저희들이 접수는 2014년 1월 17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김용철위원

증축이라든가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무허가건축물도 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의 정의가 뭐냐하면 건축 어떤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대로 하는 건축물 그런 건물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도 말하자면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그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세부사항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다 해줄 것인지는 주변에 어떤 환경이나 도로문제나 소방 관계에 어떤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지금 한달 남았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두달

두달김용철위원

정도 현수막 걸고 이렇게 했다 해서 특정 정당은 사실 홍보도 많이 했고 사실 그런 것은 서민 민생에 아주 좋은 사실 그런 게 국회에서 그런 게 있다고 본위원도 바랬는데 그럼 그게 지금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바로 홍보하도록.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지침이 안 내려오면 여기서 준비를 하면 뭐 하겠어요? 사전에 그때 안의 내용을 보면 사전접수를 받아가지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건축분에 대해가지고 그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니, 그렇게 접수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수를

접수를김용철위원

안 받고 그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때부터는 관련규정에 접수가 되면 이미 건축관계자들이 앞장 서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정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사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규정에 맞춰가지고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예전에 했던 전례로 봐서는 건축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완화가 몇㎡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특별법에 건축물로 인정해 주는 그게 몇㎡ 미만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주택이 한 85㎡ 미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85㎡는 1가구당 다가구는 몇 평이예요? 다가구, 다세대, 개인주택 평수 ㎡가 있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단독주택은 165㎡ 미만이고 다세대는 330㎡ 미만이고 자료를 제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철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동주민센터에다 지금 그걸 내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동사무소에서요?

김용철위원

예.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당시에 언론매체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확정이 되었다 해가지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불법건축물 증축이나 이런 용도변경 그럼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면 그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내겠습니까? 그분들이.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지요.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내고 있다고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니, 지금 낸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별개고요.

나온

나온김용철위원

사람들도 지금 안 내고 거기에 저촉되어 가지고 하면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니, 지금 내고 있는 것은 별개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받고자 하면 그 면적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따라서.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본위원보다 더 잘 아시니까 본위원이 아는 것은 언론매체도 그렇게 나왔고 저희도 전화가 오면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럼 본위원도 잘못 알고 있다 하면 민원인들한테 저도 죄송한 거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동에 접수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없으면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동에서 그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나중에 정확히 알아 주시고 이제 한달 남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사실 지역에 현안 민원은 구의원들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그게 만약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분명히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건축 허가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가 지금 보통은 건축법에 도시계획법에 저축되지 않은 허가가 많이 나가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 같으면 저도 건축심의 위원을 했습니다만 한 때는 건축 허가내는데 발목 잡는 강동구다, 그런 오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것도 지역에 다 투자하는 건축 시행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허가 나간 데는 지장이 없이 잘 나갔고, 법에 저촉되면 당연히 안 나가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인허가가 나가면서 혹시 공무원들도 완벽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인허거를 득하고 혹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취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일이 자꾸 번복되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 취소는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취소 사유는 몇 가지 있는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거나.

김용철위원

1년 이내에 착공 안 해도 1년 연기할 수 있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1년 한 번 1회에 한해서 연기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연기를 안 했을 경우는 취소를 해야 할 사항이고 중대한 어떤 문제가 없을 때,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취소 사유가 되는데.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허가가 나간 후에 어떠한 민원과 어떤 그런 인적 관계 아니면 서로의 어떠한 이해 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그런 거로 인해서 또 취소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일단은 관이라는 것은 허가가 나갔으면 그걸 신뢰있게 해야 되지, 결국은 나중에 그런 면을 가지고 법정 소송 들어가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은 정당하게 나간 것은 정당하게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허가건에 대해 가지고 몇몇 어려움을 겪는 그런 조합이나 아니면 개인 어떤 선출직도 그렇고 많은 그런 위법을 해서 있습니다만 정당하게 나간 것은 사실그걸 지켜줘야 되는 게 그게 재산권보호 차원에도 맞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앞으로 신중히 해서 주민들의 어떤 재산적인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용철위원

그렇게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살린다는 것은 건축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많습니다. 거기에 하도급에 시행하는 각 부서 건축업자들이라든가 또 협력업체들이 다 그게 지역 경제에 플러스 알파 경제 효과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불법 건축물 특별법으로 완화돼 있는 이 정책에 대한 거는 그 자료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지방자치에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있는 그 정보를 정확히 받아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도 민원인들에게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십시오. 한게 잘못 되면 저도 이게 잘못 알고 홍보를 한 거거든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재산적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을 해놓고도 이 분들이 그걸 몰라 접수를 못하고 신청을 안 하고 물론 건축사에다 설계 변경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두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1년이란 기간은 길지만 그 전에 사전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여기 어떤 건축물은 그런 대상이 되니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건축설계 변경해서 용이하게 이거를 허가를 받아라, 그런 안내문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중무 기획경제국장님은 시 세입 목표 달성 특별 대책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푸른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료를

자료를차혜진위원

요청하다 보니까 지금 산림 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덕산 자락길 조성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고덕산 자락길을 조성하면서 그 공사 기간이 지금 언제부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7월 8일날 착공해서 지난 11월 11일날 공사를 완료하고 12일날 걷기 행사를 했습니다.

거를

이거를차혜진위원

시작을 할 때는 어떤 계획 하에 시작을 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보행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 분들이 사실 숲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휠체어가 다니려면 경사가 한 8%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를 전 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지금 방죽공원에 속해 있는 이 자락길이 대상이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규모나 길이 넓이나 길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휠체어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폭을 2m로 하고 지금 우리 방죽공원에 설치돼 있는 그 테크 길은 연장이 한 700m 정도.

차혜진위원

1㎞는 안 되나 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1㎞ 안 됩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그 양쪽 길이 돼 있나요? 2m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m기 때문에 한 3m에서 4.5m 이 구간별로 참을 둬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방죽공원 그 우성원 입구에서 출발을 하면 샘터공원 쪽으로 그 쪽에 끝이 나는데 돌아올 수도 있고 편도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장소는 그러면 고덕산 자락길로 해서 우성재단으로 해서 우리 그린웨이길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우리 그린웨이 구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걸 지금 시행해 가지고 그 관리는 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난 12일날 준공이 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터링

모니터링차혜진위원

하고, 지금 보면 보행 약자로 해서 장애인이나 여성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보안이라고 그럴까요,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험한 부분은 경사를 8% 이하를 유지했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는데 지난 번에 모 신문사에서 무장애 자락길이라고 그랬는데 CCTV라든지 화장실이 없다 이런 걸 지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책을 지금 세워두고 있습니다.

급할

급할차혜진위원

때 화장실이라든가 CCTV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도 늘 좋은 길이라고만 홍보를 했는데 불의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휠체어나 유모차를 탄다거나 이런 어쨌든 보행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셨기도 하시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또 정신적으로 심신이 좀 안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걸으면서 그런 치유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차혜진위원

어제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불법현수막 얘기를 하다가 고정간판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하다가 다 정리를 못한 게 있어서 좀 더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간판이라고 그러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판이

간판이차혜진위원

만약에 위반을 했을 경우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일단 고정인 경우에는 계고를 합니다. 먼저 철거하라고 계고를 하고 계고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건물이 3층 이하가, 3층 이하만 간판이 되기로 벽면간판을 하나만 달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법으로 조항이 돼 있네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저희들이 또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화할

완화할차혜진위원

수 있는 지역을 어디라고, 어떤 내용의 어떤 것을 완화하신다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간판 개선 사업, 개선지구 사업을 하게 되면 완화할 수도 있고.

어제

어제차혜진위원

질문을 하다가 개선해서 완화할 수도 있고 또 뒤쪽에는 또 신경을 쓰셔서 서로 대화를 해서 풀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대로변에, 천호대로변에 지금 광고 간판이 3층까지만인데 4층에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제 그것도 불법이라고 그러셨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회시하는 내용에 보면 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아라, 높이를 어떻게 해라, 크기를 어떻게 해라, 이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서 자유 보장을 위해서 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광고물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에 의해서 질의한 거를, 서울시에 질의한 걸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2조 2호라는 목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사무소에 그 직명 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 사항이 게재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치 않다는 소리잖아요? 불법이라는 말이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해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몇층으로 해라, 몇미터로 해라, 크기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정당에서는 그 규정을 가지고 달겠다는 거고.

차혜진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얘기를 하셨고 또 서울시의 조례를 봤을 때 법이 우선입니까, 선거법이 우선입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달 수 있다 하는 거와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고물법이 우선.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또 하나만 그거 지금 제가 드려볼께요. 국회의원이면 국민을 대표해서 이 국정을 심의하고 국회의 모든 이 지역에 문제를 구민의 대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그리고 여기는 헌법 기관이예요.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동구에서 지금 그 간판이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이게 얼마나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일단 구청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적재적소에 활동 안 하시는 거는 이것도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청장님도 민주당이십니다. 제가 새누리당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꿨는데, 법에는 3층 이하까지만 되고 4층은 안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법적

법적차혜진위원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은 간판이 홍보를 하는 세상이 아니고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어떤 기본적인 정신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제 생각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아까 잘못 위반되면 이행 과태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잘못된 인식하고 또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고 또 똑같은 일이 다른 곳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시고 50만 구민의 명예와 올바른 행정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홍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차혜진위원

저희 같이 근무하시는 황인구 위원님이 앞에 계시네요. 아까도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구민신문에 대해서 황인구 위원이 일단 잘못된 지적을 함으로써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직원입니까?

아니

아니차혜진위원

, 제가 과장한테 물어봅니다.

떻게

어떻게황인구위원

위원한테 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차혜진위원

, 과장한테 물어봅니다. 과장한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한테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한테 어떻게 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아까 잠깐 요지를 잠깐만 한 번만 더,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요지를 정확하게,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인지를 현재.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좀 신중하게.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실명을 하지 말라구요.

좋게

좋게황인구위원

말씀하세요. 다시 사과하시든지요, 직원이 어디입니까? 위원한테.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명을

실명을차혜진위원

아까 본인이 하셔서 제가 실명을 하는줄 알고 했습니다.

차혜진황인구위원

씨 그러면 되겠어요?

차혜진위원

예. 나는 배운대로 하고 있습니다.

식이

상식이황인구위원

있어야지, 예의가 있습니까? 그게.

제갑섭위원장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황인구위원

감사장인데, 감사장이면 동료 위원한테 어떻게 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똑바로 제재 하세요.

제갑섭위원장

위원들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도

적어도황인구위원

그게 상식 아닙니까? 감사할 때, 아무리 우리 동료 위원인데 위원이라는 호칭을 해야지, 직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 자문 결과 받으셨다 그러셨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차혜진위원

그 자문 결과를 받으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주소를 등록 신고하지 않은 신문이 지금 우리 지역 신문이 지금 지역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신문이 몇 군데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지금 메인으로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었던, 하고 있는 신문사는 3개입니다.

차혜진위원

3개 정도인데 지금 고문변호사 세 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법무법인 일촌하고 법무법인 사랑하고 법무법인 금성에서 성명은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이걸 세 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홈페이지 주소를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은 신문은 어디어디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홈페이지는 지금 구민하고 동부신문.

차혜진위원

예. 구민하고 동부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가 지면에 게재된 발행된 주소가 서울시에 등록된 주소하고 틀린 거, 상이한 거 어느 어느 신문이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동부하고 토요저널입니다.

신문

구민신문차혜진위원

, 동부신문.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구민신문은 주소가 두 개로 돼 있었고 그것도.

저널

토요저널차혜진위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면에 게재된 인쇄인의 성명이 서울시에 등록과 다른 것이 어디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구민신문하고 토요.

기는

여기는차혜진위원

저한테는 토요저널만 나왔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 구민신문은 그 전에 수정을 미리 했습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그 구민신문을 지금 모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지적을 해서 지금 구독중지를 해서 이런 사항이 됐는데 그 구독중지를 하게 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 번 의원님이 한 번 질의하면 한 번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했고, 뭐 질의해서 큰 법령에 큰 위반이 없다고 회신은 받았습니다만 그 자체가 저희들의 감독 관할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신문이, 저희들은 그저 대량 구독기관의 입장에서 많은 구민들이 보고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큰 위법 사항이나 아니면 구민의 홍보에 구정홍보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구민의 어떤 단합을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명백한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 신문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도 이면의 것을 살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이제까지 이 정도면 고문변호사한테 세 분한테 자문의뢰를 했고 그래서 판단해서 서울시의 조치이전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구독중단을 일단 하는 것이 이 사안에는 맞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차혜진위원

구독중단을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중단합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구독을 중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문을 보지 않는 것뿐입니다. 말 그대로 보지 않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구독중단은 일개 직원이 회의를 대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획경제국 소속 국장님도 계시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종합판단 하건데는 일단은 구독중지 하는 게 이 사안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이

사안이차혜진위원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하니까 문제는 지금 다 갖고 있다면.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님들 하고도 이야기도 했고 또 자문결과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주소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등록사항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없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중이 있었고 또 주소변경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등록사항 이런 것들은 신문의 발행에 있어서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물론 다 중요한 문제지만 그 중에서 좀 가벼운 걸로 본 거지요. 서울시 판단도 결국은 그랬고요.

원이

본위원이차혜진위원

볼 때는 8월 1일부터 구독중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이렇게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에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으면 지금 늘 우리가 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일단 과장님 선에서 과장님과 또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했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제 의견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또 그 이후 지금 8월초에 거의 구민일보의 문제점을 문제가 된 것은 다 수습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받아보신 거 얘기해 주세요.

제갑섭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희들이 첫 번째로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그 결정과정의 문제인데요. 일단 신문구독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국 내에서 가장 저희들하고 홍보과하고 국장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부수 조정도 하고 또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조정에 어떤 변화도 주고 이런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거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저희들이 구민신문으로 공문을 보낼 때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제반 제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구독을 중단한다고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문제라 하면 여기서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가진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문제라면 단순하게 주소가 틀렸으면 주소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 특수주간으로 바꿨으면 바꾸면 문제가 해소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차혜진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긴 말씀은 좋은데 지금 구민신문 본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봤습니까? 구독을 하게 된 시기가.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시기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면

오래면차혜진위원

올해로 몇 년이라고 봅니까? 10년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10년 이상이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차혜진위원

10년 이상인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번도 그것을 조사하지 않다가 모 의원이 한번 지적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검토를 했을 때에는 형평성에 맞게 전체 지역신문들을 다 관리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의원들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발언을 했을 때는 그 의원도 참석시키고 또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을 참석시켜서 민주주의는 서로에 상반된 의견을 들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전결하셔서 국장님이 하셨다는 그런 일은 편파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1,200여명의 집행부가 조직을 가진 집행부가 어떻게 한 두명에 의해서 일을 이렇게 이뤄놓고 그런 부분에 어떤 답이 또 어떤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결론도 없이 흘러가는 것은 공무원이 그것도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예,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언론의 자유증진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고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정보를 나누고 그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집약해서 알려 주고 알권리를 하는 것이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필요할 때는 이것을 말해 놓고 토로할 때는 다른 것을 얘기하시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어떻든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를 준비하는 아무튼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의회에 들어와서 아무리 서로에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식석상에서 만큼은 상대 동료의원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 예의마저 갖추지 못 하면서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에게 직원이라는 등 모 의원이라는 등 떳떳하면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도리인 것이지, 정말로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의회를 불신하고 의원들을 불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물론 어려운 가운데 지금 회의를 주재하고 계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연일 어떤 위원장님 입장으로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거 이해는 가지만 이것은 당과 당을 떠나서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든 방금전에 차혜진 위원께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어떻든 시정을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위원장님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감 자체가 정치적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차혜진 위원께서 심재권의원의 사무실 그것을 찍어 왔으면 제가 여의도 당사 새누리당 당사 가서 현수막 걸려진 것을 찍어와서 도시 여기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정치적 감사는 또다른 파행적 정치적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고 다만, 그 집행이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셔야 되고 또 그걸 논의할 때에는 정확한 법률과 상식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답변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지, 어떻든 정치적 그런 이해입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어떤 발언이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제지를 해 주셔서 이 위원회가 좀 더 공적으로 좀 더 공평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어떻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적어도 위원도 아니고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위원한테 아주 좋지 않은 호칭을 써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실명 거론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제재를 했습니다. 제재를 해서 바로 이렇게 또 명칭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박덕수 이사장님! 정기창 기획경영과장님 함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창 과장님은 공단 관리부서라고 봐야 되겠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구

우리구성임제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엊그제 10주년 기념행사를 했기 때문에 2003년에 설립됐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성임제위원

. 서울에서 몇 번째로 25개구 중에 설립이 됐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아마

아마성임제위원

성북이 제일 먼저 되고 우리가 두 번째인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총 정규직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정규직 정원은 108명에 현재 인원은 9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원외로 10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두 정확하게 2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은

정규직은성임제위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겠지요. 비정규직은 정원이 없고 현원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원외로 현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직도

정규직도성임제위원

다 채우지 못하면서 비정규직을 그렇게 많이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이제 공단 운영에 있어서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거의 40여%를 차지하는데요. 모두 정규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이.

장님

이사장님성임제위원

! 정규직 인건비도 그다지 많지 않던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떻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도 임금격차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공단 수지상 그리고 또.

성임제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같은 연수의 직급에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때는 비정규직 때문에 사회에 화두가 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에 그래도 공기업이 도시관리공단 딱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비정규직을 많이 양성시키고 또한 권장을 구청장이 권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 방침으로서 비정규직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정규직은 우리 이사장님 재량이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재량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비정규직을 운영하는 이유는 수지상에 문제도 있지만 업무의 난이도상 굳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무자로서도 충분히 감담할 수 있는 업무 난이도이기 때문에.

러다

그러다성임제위원

보니까 대체적으로 비정규직이 주차관리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물론 나이드신 분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연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좀 뭐라 그럴까, 아름다운 용어도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랬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현원을 좀 절감해서 비정규직을 많이 갖고 있다는 자체도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구에 유일한 공기업이 도시관리공단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우리 공기업에서 그렇게 비정규직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어떻든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정원에 현원을 못 채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전행정부의 지침상 현원 유지를 정원에 비해서 이제 5% 정도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대체적으로 비정규직을 보면 평균 연령이 60이 한참 넘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55세에서 65세 사이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잘 알겠고요. 지난 도시관리공단 감사 중에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정기창 과장님! 우리구 유일하게 공기업이 도시관리공단이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 25개구에 서초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었고 24개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우리구가 10여년 정도 됐고요. 성북이 제일 오래 됐을 겁니다. 우리보다 한 1,2년 먼저 설립이 됐을 겁니다. 그 당시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도시관리공단 설립 건으로서 성북도 다녀온 어떤 기억이 나는데 일의 난이도 업무에 있어서 각 자치구별로 좀 차이도 있겠지만 급료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연봉이 제일 많은 곳과 제일 하위권을 보면 적정 직급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원인은 과장님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공단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임금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타구에 비해서 임금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최하위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컨대는 10년전에 공단이 처음 설립 당시에 연봉 책정 자체가 적게 되다보니까 그 적게 된 상태에서 매년 공무원봉급 수준 이상을 올려줄 수 없다보니까 그 당초에 생긴 갭을 공무원봉급 수준의 인상을 계속 거기에 따라 하다보니까 편차가 지금 벌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일의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일의 성과도에 있어서 우리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임제위원

관리부서에서 볼 때 우리 공단이 24개 도시관리공단 수준에 어느 정도 간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이사장님 이하 공단직원이 있다 해서 좋게 평가라기 보다도 성과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이제 보면 최근에 공단평가는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 A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5년 몇 년간 계속 상위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 공단에 비해서 업무에 대한 성과, 난이도는 타 공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과장님이 잘못 하셨네. 업무라든가 또한 성과도가 24개구 중에서 어떻든 행안부에서 평가했다는 자체는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그마만큼 뭔가 물질적 보상도 했어야 될텐데 이 연봉기준표를 보면 24개구 중에서 제가 볼 때 평균 단연 꼴지네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 3급이 23개구 중에서 23위, 4급이 24개구 중에서 24위, 5급이 24개구 중에서 24위, 6급은 24개구 중에서 23위, 7급도 23개구 중에서 23위 그런 것을 볼 때 그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한데 왜 연봉은 1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어느 시점엔가는 봉급 수준은 타 공단하고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설립 단계부터 낮게 책정해서 공무원 연동제로 가다보니까 낮다 이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중간에 현실화를 어느 정도 했어야지, 전혀 한마디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물론 올려줘야 되는데.

성임제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조금 알곡은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좀 어려운 분야는 도시관리공단으로 거의 다 이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25개 공단 중에서 우리가 1,2,3위는 못들어 가도 10위 정도에 재정자립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3.1%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 평균 공무원 인상분 1.7%하고 매년 올라가는 1.4%의 3.1%를 내년 예산에 잡았는데 어차피 내년 예산도 잡았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올려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2015년 예산부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느 폭을 얼마만큼 올린 것인지 그런 것을 심도있게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와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만 2014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으니까 어려움이 많겠다, 그런 말씀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인만큼 차차기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히

분명히성임제위원

그럼, 한 번에 그 현실화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3개년이 됐든 5개년이 됐든 현실화시켜야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타공단하고 우리 공단하고 임금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올린다는 것은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마도

아마도성임제위원

과장님 그럴 겁니다. 이 도시관리공단 100여명 직원이 이 자료를 그 분들도 거의 있을 거 아니예요? 타구의 선례를 알고 있을 거 아니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얼마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의기소침할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죠?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일을 했으면 일을 한만큼의 대가가 올 때 일이 어떻든 그 재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24개 중에서 1, 2위는 못 한다 하더라도 재정자립도에 어떤 10위권은 가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박덕수 이사장님,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정규직 연세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직원들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의 경우는 한 35-6세 정도.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대체적으로 결혼들 다 했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성임제위원

7급 같은 경우는 연봉이 이것 저것 합해도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앞 순위에 1,2 순위에 있는 그쪽하고 우리 하고 차이는 꽁지하고는 연봉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더라구요. 어떻든 관련 부서인 기획경영과죠. 적정 시기에 적정하게 연봉이 조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방금 우리 성임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 보다는 못 줘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걸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있어요. 물론 아까 충분히 서두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출발할 때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이제 말로만 끝나시지 말고 이 부분 다음에 우리 기획경영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후임자에게 반드시 이걸 지적사항으로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가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천호3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인근주차장인 해공주차장을 가끔씩 이용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이 시장이 활성화 되면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야 활성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해공주차장을 제가 천호시장을 가려고 음식점도 많이 있고 우리 시장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 모 의원님께서,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비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주차장 이용 패턴이 주차장 입지마다 좀 다른 데 전일제로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주간 시간대 출근을 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공주차장 경우는 특히 3층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고객들을 위해서 40면 정도를 늘 비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보게 되면 특히 3층 같은 경우는 비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월 정기권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월 정기권은 아니고, 골프장 고객에 대해서는 골프장 이용 시간만큼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타석이 40개기 때문에 어떻게 몇 분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40면 정도는 항상 여유분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40면은 늘 비어 있다는 거죠.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가서 보니까 끄쪽에 차를 대려고 올라가다 보면 3층쪽으로 자리가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저도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자리를 항상 비워두지 말고 우리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자리가 없어서, 지금 거기 운영 상황은 좀 어때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해공주차장이 모두 1,2,3층 운영을 하는데 342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층 일부 비워두는 거 빼고 40면 빼고 보면 월 정기권 이용자가 이미 247면을 월 정기권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면 중에 247면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여면에 대해서는 시장 오시는 분들이나 인근 상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일 이용자들을 위해서 또 확보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지난 번에 질문 중에 요금이 다른 데 주차장에 비해서 좀 비싸지 않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혹시나 하고 다시 한 번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민간 주차장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고 월 정기 같으면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다른 민간 주차장도 동일한 수준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주차장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는 없는 다양한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같으면 80%까지 할인을 하고 다둥이라든가 저공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할인이 있기 때문에 월 정기권의 경우에 근 50%가 넘는 130대 정도가 할인 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거는 말씀드린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값 정도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가격이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렴한 편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해공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그 분들이 거기 천호시장이나 고분다리시장, 고분다리시장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거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께 어떤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미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관련 요금이나 할인은 저희 공단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 관련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 할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천호시장 고객들에 대해서는 이미 30%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천호시장이 시장 성격 자체가 이렇게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이용이 좀 활성화돼 있지는 않은 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그 할인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천호시장 오신 게 영수증을 제시하시거나 도장 같은 것을 찍어서 제시해 주시면 출차하실 때 저희 직원이 그걸 보고 확인해서 30%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카드 영수증은 발행하지 못 데가 많이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도장을 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제갑섭위원장

지금 하고 계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할인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걸 범위를 고분다리시장까지 확대하시면 안 되겠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고분다리시장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 앞에는 고분다리시장 입구에 보면 일반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도 해공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쪽에 들어가려면 우리 거기는 전통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영수증이 없어요. 그래서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선별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신다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활성화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리고 거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정규직이 108명 중에 현재 인원 99명이고 비정규직이 101명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00명입니다.

제갑섭위원장

200명인데, 왜 그렇게 200명이 이렇게 많이 증원이 됐어요? 원래 최초에 우리 공단 법률이 있죠? 법률상 몇 명으로 이렇게 설립이 됐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창립 당시에 정원 관련 규정은 167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정원으로 따지면 209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 20여% 정도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운영상 늘어난 인력만큼 운영에 문제는 없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2003년 창립 당시에 비해서 2013년 현재 저희가 늘어난 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4개의 구립도서관을 저희가 2008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외에 캠핑장이라든가 명일동 공영주차장 등등 새로 저희가 위탁받은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정원 증원의 경우는 이것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또 구청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봤습니다. 외부기관의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몇 명 증원이 타당하다는 그 숫자에 의해서만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공단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와 중장기 인력 경영 방안에 적정성을 분석해서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다음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받은 경영실적 보고서 2012년도입니다. 보고서 이 책자 우리 자체적으로 실적 보고서 만든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황인구위원

자체적이죠? 외부기관에다 한 게 아니고, 우리 경영혁신팀인가 거기서 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성임제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우리 공단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문제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상당히 그마만큼 또 그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 최초에 설립 목적이 어떻든 공익성과 사업성을 같이 전제해서 가야 되는 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영실적 보고서 2012년도 겁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스왓분석 어떻든 스왓분석이라는 게 잘 알다시피 일단은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약점들을 보완해서 강점으로 변화시켜서 어떤 경영을 효율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스왓분석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엊그저께 대면감사 때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어떻든 공익성 측면이 많고 또 그와 더불어서 시설 노후화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적 지출이 많고 또 어떻든 조례 제약 같은 거 당연히 위탁하다 보니까 조례 제약에 걸려서 어떤 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경영수지를 개선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야 다 당연히 올려줬으면, 저도 진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 재정적인 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어떤 경영 기법에서도 많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 인상으로 가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또 그런 부분은 차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인센티브 사업 형태로 해서 성과급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사장님께서도 물론 우리 구청에다가도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사장님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개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적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요. 그와 더불어서 어떻든 요인 분석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 경영 쪽에 수익성 쪽에 좀 약화된 부분들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추모의 집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즉시 해 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어떻든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 중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을 해서 좀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이 추모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있는 수익도 좀 늘려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의 내용을 가져 왔는데 분묘 구 소재 분묘에서 화장한 유골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경우를 그냥 구 소재를 한정두지 말고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가족 중에, 직계 가족 중에 다른 지역에 어떤 분묘 개장해서 오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확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진행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내가 보니까 요인 분석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산 근거한 사업 운영 및 조례 등에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든 경영을 개선하고 하는데 상당히 약점 요인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이 조례 개정을 우리 위원회라도 시급히 좀 올려가지고 그걸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 특히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 다 몇 분들이 참고 하셔야 됩니다. 치수과라든가 도로과 부분에 같이 제 말씀을 같이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 시설물 예를 들어서 하수도 맨홀이 됐든 어떻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게 과태료나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 고발 대상이고 처벌대상이죠? 공공 시설물을 했을 때, 우리 공공 시설물 강동구에서 설치하는 공공 시설물,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을 어느 개인이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손상시키거나 이랬을 때는 그 분한테 변상금도 물리고, 변상금을 안 물렸을 때는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공공 시설물,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성내동 지역에 최근에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 왔습니다만 그 성내동 지역에 지금 제가 283-17 이 번지에 빗물받이를 이 사진이 있습니다만 빗물받이를 깔고 거기다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빗물받이를, 그러면 비가 오면 도로에서 빗물받이로 가야 되는데 이 밑에 건축물이 깔고 있으면 빗물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수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시정을, 그래서 치수과에서 건축과로 보내줬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걸 과태료를 매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고발 대상이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성내동 그 23.

황인구위원

283-17번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23-18번지.

황인구위원

283-17번지, 그래서 치수과에서 협조 요청을 보냈어요. 위법 건축물 정비 협조 요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 조치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공공 시설물이 없다고 한다면 과태료 대상으로 이해를 하고 가겠어요. 그런데 엄연한 빗물 이게 상당히 침수에도 문제 있고 빗물받이를 깔고 있는데 빗물받이를 못 쓰게 깔고 있으면 당연히 건물을 철거를 시켜야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장을

현장을황인구위원

확인해 보시고 즉시 이런 부분에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로과, 치수과, 건축과 공히 우리 강동구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지 손상 시키지는 않고 있는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시정을 해야 돼요. 공공 시설물은 공익성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한다거나 어느 한 사람이 사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즉시 이 시설물은 철거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성내동에 최근에 성내2동 21, 22, 150번지에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현황도로에 맨홀이 하수도 시설이 뚜껑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축을 짓다 보니까 현황도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이 현황도로를 자기땅이기 건축을 더 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 하수도시설은 공용시설이잖아요. 공용시설인데 어떻게 해서 사유지에다 그대로 방치해 두고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건축허가심의 당시에 조건으로 이동을 시키라든지 아니면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이 하수도시설을 이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놔두고 사유지 개인건축물 속에다가 지금 이 안에 하수도 맨홀뚜껑이 들어가 있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현장확인도 해봤고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을 좀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간에 공공시설물을 어떻든간에 사유지 안에다 들여다 놓는건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랬든 어쨌든간에 그러면 애시당초 그 시설물을 좀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했든지 아니면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하든지 이게 맞는 것이지, 하수도 맨홀뚜껑이 남의 건물안 주차장에 있으면 되겠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은 그 공공시설물을 개인이 이동하는 자체는 좀 안 맞는 거고.

황인구위원

안 맞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구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됐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어차피 본인들한테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수도 냄새 나고 집으로 풍기는데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더라면 충분히 수정될 수 있었다. 제가 이 부분은 잘못 됐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 또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이 주문하는 겁니다. 이걸 꼭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이 문제는 개인이 도로로 내놓다 보니까 사실은 재산권 침해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나가는 건데 오래 전부터 하수구가 설치된 사항을 사실 소규모 주택은 현장조사권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건축사에게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다시 또 추가질의 할 수 있는 기회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갑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냥 들어 가시고요. 지금 주택재건축과장님! 지금 우리가 재건축 조합장들을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미팅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토론도 하시고 2012년도에도.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최근에 미주아파트에 지금 재건축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추진이 안돼서 그래서 조합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어떻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우리 강동구에 가장 큰 현안인 둔촌동 재건축도 약간에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민간사업 분야에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택재건축과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든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 조합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애로사항들을 잘 경청하셔가지고 미주아파트도 어떻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우리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특히,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미주아파트 조합원들의 피해가 지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주택재건축과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둔촌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강동구의 랜드마크입니다. 그 사업이 어떤 다른 일로 표류하지 않도록 관심 있게 주의를 가져가면서 과도하게 개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우리구가 행정지도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을 통해서 어떻든 그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건 협의해서 원만히 그 사업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6페이지를 봐주세요. 관내 학교주차개방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주차개방사업 현황에서 총 14개 초등학교에 주차면적은 558대인데 주민이용률은 한 10% 그러니까 62명입니다. 한 10%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지금.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액은

지원액은문영주위원

현재 자료에는 약 7억 9,456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원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학교별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을 과연 계속 해야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학교가 14개 학교가 개방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학교마다 보통 보면 1,600에서 크게는 3,600만원까지 해서 그 다음에 2,000만원 정도 거의 한 평균적으로 3,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 하나에, 그런데 이것이 학교가 면이 558면 중에서 거기에서 참여하는 게 저조한 실적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한 몇 백미터가 됩니다.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분들이 학교에서 아침 7시반까지 또 차를 빼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지만 아직까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 집앞이라든지 밤에는 저희들이 불법주차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학교에다 안 대고 주변에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교를 그렇게 개방했는데도 안 한다고 보면 그 주변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주차실태 수급률이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이

주민이문영주위원

이용을 안해서 그렇지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에

하나에문영주위원

한 3,000만원이 이렇게 지원된다고 하셨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보통 2,000에서 3,00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자료에서도 이 사업에 있어서 학교는 학교대로 개방에 따른 문제가 있고 이용자 또한 이용자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이라면 도시관리공단 협조를 이제 받아서 하는 수 밖에 없는 또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얘기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학교에서는 지금 공단에서 관리 안하고 학교장 권한으로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차요금 받은 것은 학교 특별금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도시관리공단의 협조에만 의지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지금 일반 주거지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하는 곳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학교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2만원 정도의 주차요금을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학교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 주차장도 공단에서 많이 주민들한테 주거지주차를 신청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다 학교에 지금 공간이 몇 대가 있으니까 그쪽을 좀 활용을 해 주십사 해가지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문영주위원

홍보가 안돼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아니요, 홍보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아침에 7시반까지 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이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영주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대책도 없이 계속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과연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사실상 일반인한테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장 입장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고나게 되면 모든 게 학교장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에다 사정 사정해가지고 홍보하면서 좀 개방 좀 해 주십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학교 중에서 14개 학교 밖에 지금 개방을 못하고 있는데 매년 개방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게 일부만 지금 참여하지만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구에

우리구에문영주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14개.

그럼

그럼문영주위원

전 학교 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전체 학교는 26개 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2002년부터 이 사업 예산지원 내역을 학교별로.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여기 지금 학교별로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고덕초등학교 1,600만원 그 다음에 둔촌초등학교 3,500만원 쭉 자료가 학교별로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그 지원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무단점용조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과가 지난 5월과 7월 두달에 걸쳐서 도로면적 초과와 무단점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면적

도로면적문영주위원

초과와 무단점용에 대한 정밀조사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합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3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3년에 한번씩 합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올해 3년차 돼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2011년도에 하고 지금 했겠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문영주위원

알기로는 조사결과 약 78건에 대해 도로사용료와 변상금 부과를 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맞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변상금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추가 부과한 게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그 중 허가면적 초과가 31건이고 무허가가 11건으로 알고 있는데 정밀조사 현황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부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허가면적 초과 그게 31건이고 무허가가 11건으로 조사를 했어요. 정밀조사 현황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차량진출입로가 1,187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허가면적 초과가 31건, 무허가가 11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 8,000만원 정도를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문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도로면적 초과와 무단점용에 대한 조사는 도로과의 주요업무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중

연중문영주위원

수시로 해야지, 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전직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차량진출입로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면적이 변동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한번 허가 받으면 그대로 계속 다음해 다음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면적에 증감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또한문영주위원

전수조사를 세입증대를 위한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라는 이런 사업이 있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과

도로과문영주위원

본연의 업무를 세입증대를 위해서 특별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되겠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에 건설행정팀이 있습니다. 건설행정팀에서 한사람이 차량진출입로를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차량진출입로의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문영주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안될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고로 정말 행정을 하면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구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차량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세입증대를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입증대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여기다 동원시킨다고 하면 주민의 원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시간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제갑섭위원장

이따 하시지요. 좀 이따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따 마무리 발언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문영주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잠이 오셔가지고 뒤에 눈꺼풀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오고 계세요. 벨을 세 번 크게 눌러 보세요. 그리고 어깨를 한번 펴시고 한 30초 이렇게 운동을 해 주세요. 뒤에 분들은 앞에 과장님들 주물러 주세요. 국장님들은 그냥 눈이 말똥말똥 하신데 과장님들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오전에 이어서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올 업무 계획에 보면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해서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지원 조건 완화 해 가지고 3,000㎡ 미만의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 요청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확답 받은 게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지역에도 작은 소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분다리공원도 보니까 주변에 인근주택가라서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런데 그 고분다리공원 지하도 제가 기술적인 건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 볼만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이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를 최초 공원을 조성할 때 하면 제일 좋았을텐데 그 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계획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동명근린공원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개정이라든가 또 향후 계획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간중간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꼭 반영해 가지고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그린파킹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워낙 없어서 다른 부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께요. 추진위원회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위원회가 담장허물기 사업을 참여하신 분들이 그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사후관리까지 2년 동안에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검 조치 결과로 해서 보수 공사를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 기능 미유지 건물들 이런 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CCTV 설치 부분 이것도 CCTV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CCTV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5년이 지난 사업 그 노후 관계 이런 거 개선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정광고물은 줄고 유동광고물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고정광고물은 지금 4차선 이상 도로는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면도로 또는 뒷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개선 사업하기가 조금 미루고 있고.

산이

예산이송명화위원

많이 줄었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업주가 그거를 개선을 간판을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판이 두 개, 세 개 붙은 것을 떼내고 한 개, 두 개 붙이려고 그러면 좀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고정광고물 중에 몇%나 정비가 됐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5만 5,000개 중에 2만 4,000개 정도가 지금.

송명화위원

한 40% 정도는 됐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5만 8,000개 중에.

송명화위원

5만 8,896개로 그렇게 보고는 되어 있는데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이동광고물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개 업체가 100개씩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경쟁이 좀 심합니다. 지금 강동구 뿐만이 아니고 송파라든지 진접면 같은 데서도 와서 걸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에

거기에송명화위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구요. 예산 대비해서도 제가 보니까 예산액은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실제 고정하고 유동은 그렇게 또 변동이 예산 사정은 거의 두 배는 늘었더라구요. 2013년 보니까, 전체 예산액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예산이?

송명화위원

예. 올해 예산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없는데요.

산액

예산액송명화위원

지금 보고해 주신 거에 2012년 예산이 1억 3,000이고 2013년 예산이 2억 6,000이거든요. 이 예산은 뭐죠?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려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그 위원 명단을 제가 받아봤더니 작년까지 이게 2013년에 바꿨고 올해 바꾸기 전까지는 20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구요. 이게 조례상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20명으로 하셨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때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거 바꾸신 건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아니구요, 저희들이 과장님들을 좀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과장님을 빼도.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장님하고 몇 분을 지금 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고

뺀다고송명화위원

하더라도 이게 뭐가 잘못 됐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될 전문가 부분들에 대한 배치나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광고물 설치시 허가 신고를 해야 함을 인지하지 못 해서 불법광고물이 양산되고 있고 중점 권역 등에만 한정함으로 인한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정비가 저조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체 검토한 부분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매년 그냥 그야말로 문제점으로만 지적되는 게 아니고 뭔가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 구가 전반적으로 기금 운용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노점 관리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추후에 과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흥재입니다.

규모

소규모송명화위원

조적조 건축물 안전 점검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 건축 명예지도원분들 10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분들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교육 실적도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교육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들이 무료 법률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변하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전 관리에 관한 안내, 그러니까 안내서를 직접 잘 전달하는 거 본인들도 인지하고 직접 지도를 할 때도 안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012년에 D급 불량 받은 거 있었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들로 지정을 하고 그걸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것은 오히려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질의하고송명화위원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마칠께요. 수고 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성임제 전의장님, 또 우리 제갑섭 위원장님, 또 안병덕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 박덕수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었는데, 2012년 자료를 저도 받아봤는데 정말 24개구에 24등은 너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 맞게 3분의 2 정도만 가 있어도 마음이 그러지 않을 건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 지금 비정규직이든 관리공단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제갑섭 위원장께서도 질문했었지만 어린이집도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천호2동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사장님께 질문하는 내용은 이 거대 관리공단으로 거듭나는 것 보다도 하나의 조례를 설정해서 어느 적정선에 이렇게 규모를 줘야 되지 않냐, 이 강동구에 모든 큰 현안, 큰 문제점을 다 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다 보면 앞으로 점점 더 커서 아마 몇십년 흘러가면 강동구청 공무원 보다도 관리공단 인원이 더 세이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조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단이 상당히 규모가 창립 당시 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청에서 저희에게 위탁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제한 되어 있고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그렇게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경우는 아마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재는

현재는조동탁위원

우리 박덕수 이사장님께서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그 하는, 물론 전임 이사장님들도 잘 하셨지만 현재 보면 굉장히 투명성 있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시지만 또 차후에 다른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갑섭 위원장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우리 천호해공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해공골프장을 위탁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점이 크거든요.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을 했을 때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했을 때와의 그 수익 차는 얼마나 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연간 5,000에서 6,000만원 정도가 순이익었는데 지금 현재는 2억 5,500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2억 정도 이상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조동탁위원

또 경비로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우에 따라서 유지 보수를 위해서 투입되는 경비는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조동탁위원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 아무래도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수익 면에서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하나의 옥에 티지만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그동안 몇 년 동안 유공자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많지는 않고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에 대한, 그 분들은 또 나라에 그만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유공자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혜택 받는 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해소 간단한 건데 내가 이사장님한테도 한 번 지적한 바 있을 겁니다. 계약서상에 명시 하나만 해줬어도 부동산 계약하는 것처럼 유공자에 한해서는 10%든 20%든 그 분들 10%만 해줘도 돈 가지고 치우치는 거는 아니거든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시만 하나 해줬어도 유공자분들은 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10%라도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괜찮을 건데 그건 정말 오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불찰이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다만 골프장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명분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간 업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서 예우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해공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 제갑섭 위원장님도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드린다면 사실 문영주 우리 위원님 앞에 계시고 또 송명화 위원도 우리 그 쪽에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두 분 다 민원 많이 받아 봤을 겁니다. 그 이유는 천호시장 내에 상인들, 옛날에는 그 분들이 부자였는데 요즘은 정말 영세업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식으로, 그 분들의 민원이 정말 주민들이 왔을 때, 소비자가 왔을 때 대처, 무작정 어떻게 DC를 해준다는 그 아까 얼버무리게 넘어가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우리 제갑섭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거는 똑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은 다 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가 없는 곳이 바로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제갑섭 위원장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간이영수증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이라도 가지고 오신 분에 한해서는 30% 아까 DC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SSM이 소송이 걸렸습니다. 작년에 소송이 걸렸었는데 우리 강동구가 졌죠? 김형숙 국장님 계시지만 강동구가 한 번 졌습니다. 그 후로 차후로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 후로 법이 개정이 됐고 2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법 진행은 예전 스케줄대로 되겠지만 저희가 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탁위원

질 일이 없죠. 글자 하나 명시 잘못 돼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해서 올라가죠? 국장님.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우리 강동구에 특화구역이 몇 군데 있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거리에 특화 구역이 두 개 있습니다.

하고

문구하고조동탁위원

악세사리하고 있죠? 공구 거리는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공구거리는 저희가 올해 2014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특화구역이라고 지정된 게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도 물론 8개 있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7개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인정시장도 역시 보면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 골고루 시장마다 재래시장마다 혜택이 가게끔 분산해서 해주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정시장별로 협의회장님들하고 늘 회의를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의회 1층에 취업정보센터가 생겼습니다. 월 취업을 알선해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10월까지 해가지고 공공일자리까지 포함해서 1,871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금년 10월달 실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10여개월 동안 그러면 약 2,000명 정도 취업을 시켰는데 이렇게 취업을 시켜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2,000명 정도 취업시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1명 채용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들어 갔다가 바로 그 이튿날 또 적성에 안 맞는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오는 부분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스매치 해소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구인업체의 눈높이하고 구직자의 눈높이하고 워낙 갭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현실적인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취업시키는 것까지 현재 저희가 역량을 모으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여력이 생기면 사후 보완이라든가 어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이렇게 중매역할을 하더라도 이혼을 안 하게끔 잘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아

알아조동탁위원

들으셨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동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어떻든 본위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허용되는 사항은 허용되는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갑설이니 을설이니 그게 아니고 어떻든 정당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두 분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구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현수막을 걸면 곧바로 선거법에 걸려요. 그걸 구가 철거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 통용되고 있고 지금 알다시피 나도 어제 여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당사에 아주 대문짝만 하게 걸려 있어요. 다 그게 용인 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법률검토를 수차례 했어요. 그 부분이 현수막이 문제 되느냐,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도 법제처까지 한번 질의를 해 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이 부분이 말 다르고 저 부분이 말 다르고 이 상황이 다르고 저 상황이 다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이런 현수막 갖고 정치적으로 가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일이나 좀 더 열심히 하시든지 사진 찍을 시간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든 지금 공공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호선 연장의 건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경사였습니다. 큰 해묵은 현안 심지어는 윤석영 전 의원님께서도 자기가 그것을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발벗고 나서면서 홍보를 하셨던 분이예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그분이 했든 아니면 다른 국회의원님이 했든간에 해가지고 경사스러운 9호선 연장선이 확정돼가지고 온 지역주민들이 또 각 단체에서 축하한다고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그게 개인이익을 위해서 건 거 아니예요. 그마만큼 우리 강동구의 중대사안에 대해서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기뻐서 건 거예요. 그런 것도 용인을 좀 해줘야 되고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님께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현수막 하나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안 된다고 묵살 당했어요. 저는 반대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또 우리 강동구에 정말로 현안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익적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당연히 공공현수막을 좀 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헬스클럽이니 아니면 개인이 현수막 거는 것은 다 개인사업의 수익을 위해서 거는 거예요. 그건 공익적으로 거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통용되고 여기에도 법에도 구청장 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현수막은, 특히나 공공현수막은 더욱 더예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안해 주니까 자꾸 지금 공공현수막 불법게시를 하고 뭐, 현수막 게시대에다 걸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일을 할 때는 좀 당당하게 하세요. 의원들이 무조건하고 압박한다 해서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게 아니라 정확한 법적근거, 행정처리의 근거 그런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의 논란이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어떻든간에 공공현수막도 걸기는 걸되 적정성을 유지하고 걸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철거해서 도시미관에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잘 지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도시디자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지금부터 제가 한 네 가지만 어떻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일자리경제과 물론 다른 과도 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길동시장 그 부분을 유치하셔가지고 서울형 시장을 유치하셔서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거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축하할 일이고 어떻든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많이 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방금전에 도시디자인과도 얘기했지만 가설울타리 디자인 매뉴얼을 또 개설을 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 알리미 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든 제안을 해서 그때 2012년도에 예산을 긴급하게 반영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주무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제갑섭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진행했던 과정 속에서 어떻든 사업내용은 충분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당연히 주무과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시장조사 또 운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여론 또 운영의 형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타당성을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기획했던 거라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사가 됐겠지요. 그래서 지금 뭐냐 그러면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약 한 5,829만원이 최초에 산출예산이었어요. 그 때는 업체가 단독업체였어요. 그런데 시장조사를 해보고 이쪽 저쪽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업체에서 설치한 것들이 유사한 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장조사를 하는 게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다 해가지고 종합해서 한 결과 지금 보니까 2,400만원 전자수의계약 공고를 냈어요. 5,890만원에서 약 한 3,300만원을 절약한 겁니다. 만일에 그때에 이런 것을 검토 안하고 그 업체 단독업체 하나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줬다고 한다면 그마만큼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든 좋은 사업이다 하더라도 좀 더디지만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검토하고 타당성을 따져보고 계획에 의해서 좀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우리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또 빨리 해야만이 당연히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정말로 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또 효과적인 측면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어떻든 교통지도과 이 담당자들은 고생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된 만큼 빨리 시행을 해서 이런 걸로 통해서 어떻든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오늘 본위원의 질의에 다소 좀 불편하고 마음에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분명히 질의하는 것은 추호도 직원들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같이 개선해 보고 공유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한 부분인만큼 가급적 놓치지 마시고 어떻든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묵살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서 적용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새주소추진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게 한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서 여러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그렇게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표지판이나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눈으로 잘 읽히지 않고 본위원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고 뭔가를 찾기 보다는 오랜 세월 기존 주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전면시행이 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배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택배나 우편 그 다음에 음식물을 배달할 때거나 이렇게 도로명주소로 이야기를 하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우체국 최근 조사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게 17%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6,5% 정도 이렇게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로명주소로 또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도로명주소 표시한 것을 찾는 집배원분들도 도로명주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래서 이런 초기에 여러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쨌든 이게 정착되는 시점까지 최대한 공적인 부분에서라도 기존 주소와 병행해가지고 혼란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또 그런 집배원,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안내,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 정도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좀 시행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행정담당주사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으셨고 거기 지적사항에 보면 여러 분야에 한 33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질의에서 행정감사에서 자체감사도 진행을 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자체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에서 하는 감사는 3년마다 하고요. 자체감사는 매년 실시하는데 매년 모든 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팀씩 돌아가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1년에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그 이후에 관리된 그런 내역 그 다음에 자체감사 한 거 최근 2년 정도 자체감사 실시한 그런 내역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번 감사는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봤지만 작년 감사 시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행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봤는데 참! 많이 미흡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지적 시에는 다 시행하겠다고 알겠다고 하고 조치결과에서도 거의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만 실제 올해 다시 감사를 하면서 들여다 봤을 때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는 정말 의원님 한분 한분 공부하셔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작은 그런 발전이라도 하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감사기간 동안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짧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허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3년입니다.

문영주위원

허가기간이 지나면 연장허가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한달전에 연장신고를 하라고 계고문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계속해서 안하면 불법광고물이 되는 겁니다.

문영주위원

2012년도와 2013년도 현재 옥외광고물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연장신청을 안한 간판에 대해서 올해 양성화를 시켜드렸습니다. 양성화를 시켜드리고 거기에 따르면 저희들이 기간이 좀 지났더라도 양성화 시켜드렸고요. 저희들이 과장금을 붙인 것은 악성이나 또는 3개, 4개 붙여놓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붙였지,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한 점포에 간판을 3개, 4개 이렇게 달아놓은 데만 단속을 했다는 얘기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영주위원

옥외광고물 허가 만기 후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광고물을 계속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행정집행을 해서 사후 관리와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게 됐습니다. 김용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무엇보다도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몇몇 위원님들이 인건비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을 다루는 곳이 아닌데 매우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보는데 공단에서 보면 지금 3급이 두분 있습니다. 맞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철위원

3급은 시험을 봐서 들어 옵니까? 어떻게 들어 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직제상 3급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구청에서 파견된 두분 6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이 팀장으로 파견되어 있는데 공단 직제상으로는 3급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견

파견김용철위원

신분이라는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또 4급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4급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직원들 처음 채용돼서 승진돼서 지금 4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면

승진되면김용철위원

소위 말하면 우리 과장급 아닙니까? 4급이면 과장급 아니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직제하고 구청 직제가 달라서요.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직책이 다른데 이 직책이 다른 것을 어디서 정한 겁니까? 행안부에서 정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구청과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직제를 정한 겁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뭔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이 경영하는 사람들은 판단이 빨라야 돼요. 급수가 3급 돼서 우리 평생을 해 가지고 서기관 달아오신 분들이 몇 분 됩니다만 여기다 갖다 3급을 갖다가, 6급 파견 나온 걸 3급 적어놓으니 누가 보더라도 3급이 연봉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자료든 뭐든간에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오면 제가 바꿔 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통 공기업 직제가 1급에서 6급까지로 적용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설명을 할 때 이사장님 정도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할 때는 6급이 파견 나왔기 때문에 적정선 연봉입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마치 이 분들이 소외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99명이 정규직이예요. 정규직 1년 나가는 걸 비교하고 임시직 101명이 있습니다. 임시직들은 최저 생계비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도 재계약 때문에 그 분들은 또 일정 기간 또 쉬어야 되고 그런 걸 명확하게 경영 리더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급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관리공단은 전부 다 용역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고 팀장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 팀장 중심이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과 세목을 본다면 많은 수입이 오게 되면 그만큼 구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에 맞춰서 하는 것이 그게 사업입니다. 관리공단의 목적이 그거예요. 의의가 바로 그겁니다. 좀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게 이사장님답게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징계안을 한 번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이 견책은 뭐예요? 최저 견책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징계 위에 좀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입니다.

책은

견책은김용철위원

중징계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징계인데, 경징계에 비해서 좀 중한.

김용철위원

최저에서는 두 번째라 이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관리공단에 대한 거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 박덕수 이사장님은 많은 걸 경험하시고 경륜도 있으신데 답변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실 그거는 기획경영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6급이 파견돼 가지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그게 연봉이 저거 된다 하는 거는 이사장님 그런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3급이 2명이고 4급이 4명입니다. 심지어 5급이 8명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볼 때 지금 이쪽에 우리가 정규직이 사실 99명 되잖아요? 그죠? 100명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원이 99명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임시직 있는 분들을 잘 파트적으로 좀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 사무직 공무원들은 정규직이 또 파견 분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데 비례해 가지고 잘 집행부하고 해서 그런 후생 복지도 신경을 써 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위탁

민간위탁김용철위원

그 계약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했는데 일부 온조대왕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전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거였어요. 그런 것도 잘 받아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도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올 업무계획 추진계획 보고에서 1월달에 천호대로 우리 낙타고개 생태 육교를 건설하는 거는 백지화 된 겁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백지화 된 것은 아니고 천호도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확장 계획 때문에 잠정 보류가 된 것입니다.

류가

보류가김용철위원

돼 있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 일부 예산은 내려와 있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용철위원

서울시에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잠정 보류돼 있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확고한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생태 통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5대 때 할 때에 어쨌든 재건축을 하는데서 동주민센터를 사실은 무지하게 동장님하고 유치를 했지만 업무 전달이 안 돼서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강동구 세수를 놓친 거나 다름 없고 어떻게 보면 직무 태만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혹시 우리 과장님이 또 부임을 타 분이 오시더라도 이런 거는 연계를 잘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후임자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업무 실적 보고에 보면 명일동 217- 3번지에서 216-5번지, 도로 확장 공사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실적 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SK주유소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작년에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과에 넘어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확정돼 있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확정은 안 됐는데 의회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철위원

사실 작년에 넘어왔었는데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에서 이 안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의에서 이게 삭감이 된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거는 구 주민 참여 예산이었고 이번에는 시 주민 참여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시 주민 참여 예산은 재원이 와 있으니까 그 때는 작년에는 구 재원이었구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계획서를 하게 된 거는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건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11월달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때 당시에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예산 요청한 상태에서 업무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업무계획은 1월달에 하는 거지 12월달이 아닌데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아닙니다. 1월달에 업무계획에서는 그게 빠져 있었고 11월달에 보고 할 때는 업무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12달에.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김용철위원

아니고 계획이라니까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계획을 두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거는 12월달.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11월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도로과장님 말씀을 존중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다 이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용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장이 주차단속 알리미 시스템과 관련해서 담당 팀장에게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수차례 어겼습니다. 수차례 어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께 신뢰성을,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안 제시를 해서 하면 담당 팀장이 자꾸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말만 믿고 가서 동네 주민들한테 언제 할 것이다, 언제 할 것이다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어제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국별 종합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감사 강평, 당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면밀한 자료검토와 분석을 하여 행정집행 과정에서 소홀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과 대안은 제시하시어, 예년에 비해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에서 행정소송 중 패소가 예견되는 사안을 무리하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소송사건은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또한 소송비용 조기 회수 및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고, 예산 편성시 다년도 사업으로 목적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전검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규칙 등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4년간 연속해서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특별회계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향후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공익적 현수막 게시를 위해 별도의 지정 게시대 설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규격에 맞지 않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서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옥외 간판 관리에 있어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입확충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0여년간 추진해온 천호동뉴타운사업의 부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2014년 1월 17일부터 추진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사업에 앞서 사업 대상 구민들에게 안내문 발송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 바라며, 체비지 무단점유 문제는 매년 같은 점유자가 변상금만 내고 계속 점유하고 있고, 일부 변상금 또한 체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시 사업초기에 분담금 추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매몰비용을 줄이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기 바라며,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은 조례에 따라 포괄적으로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구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동 미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의 법정관리상태로 있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인위적 고사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수종변경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진황도로길 인도 확보를 위한 공사가 도로와 보도간의 경계석 높이가 낮아 보도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시설물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우리 구의 일부 파손된 보도 포장과 도로 노면 굴곡이 심해서 구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알리미서비스 사업비가 2013년도 예산에 5,829만원을 편성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회가 요구했는데 사업 시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음식점 등이 허가지역 이외의 그린벨트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조례로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사전양해성검토위원회” 등 각 부서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설치 목적 및 기능, 구성, 회의 개최 등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며, 관내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사업과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준공이후 공원내 시설물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징수를 위해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생되는 민원의 조속한 해결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행정감사시 주5일제수업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 활성화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배려 등의 지적 및 제안에 대해 시정조치와 제안에 대한 반영이 안됐으며, 방과후 학교 운영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기초조사를 통한 사업 중간평가를 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립 장사시설 운영에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등을 개정하여 자격요건 확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며, 공단 수익사업 중 손실사업은 시설변경 등 과감히 전환해서 내실 있는 공단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고, 서울시 24개 자치구별 공단에 비해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임직원 연봉이 최하위로서 이는 공단 직원의 사기진작과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연봉 현실화가 필요함으로 이사장과 강동구청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서 교통지도과는 천호동 304번지 및 암사동 489번지 주변에 구비 9,000만원, 시비 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한「그린파킹 생활도로 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하여 골목길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로 인한 주민들간의 분쟁 해소와 열악했던 골목길의 도로를 정비, 담장벽화 그리기 등으로 주택가 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강동그린웨이 25km 구간내에 시비 11억을 투입하여 강동그린웨이 무장애 자락길 700m를 조성하면서 전체 데크로드의 경사를 8% 이내로 조성하고, 자락길을 따라 병꽃나무 등 총 8,700여주의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장애인, 노약자등 보행약자들이 언제나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의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폐수의 열을 모아 냉온수를 동시에 생산하는 폐열회수히트펌프와 고효율조명을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총사업비 3억 1천백만원을 업체에서 전액 투자하여 설치하고,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의 운영으로 2012년 대비 도시가스 71.1%, 전기 2.5%를 절약하여 업체 상환자금 4,482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연간 에너지 22%, 동력비 6,225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는 201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2013년 행정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는 매년 반복해서 같은 사업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라며, 앞서 각 국별로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요구 한 것 이외 금번 행정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많은 사업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시정요구 사항을 2013년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상영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