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환 의원 발언
이종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9일 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 질의 및 답변을 갖고 나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질의·답변은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감사담당주사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시죠?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옴부즈만제도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가 시작해서 운영되다가 지난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옴부즈만을 선임하지 못해서 거의 1년동안 공백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옴부즈만이 1년간의 공백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민원처리라든지 또는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사실은 구민옴부즈만에 대한 것은 일종에 민원의 종결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사팀에서도 조사하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열리고 해서 진행은 됐는데 주민의 마음을 아우르는 그런 기능은 그 사이에 없었다고 봅니다.
민의
주민의박찬호위원
마음을 아우른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존에 민원처리나 또는 감사기능이나 이런 것으로 당부하지 못했던 주민측면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또 나아가서 행정의 제도나 그 다음에 행정의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의 잘못된 제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개선을 만들어내는 그게 옴부즈만제도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옴부즈만이 선정되고 나서 처리한 민원이 10건입니다. 민원의 10건 내용을 보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그런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민원내용인가 이게 다른 고충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과 내용상으로 구별이 안돼요. 이것은 옴부즈만제도로 이용했다뿐이지 다른 민원처리 인터넷민원, 서면민원 또는 고충민원 현장데이트에서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만 있습니다. 여기에 10건 중에서 특별하게 이것은 옴부즈만제도로만 해결 가능한 문제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업무관행을 바꿨다라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것을 꼭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일종에 옴부즈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기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종에 위원님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근린공원, 음주 흡연행위 단속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능부서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민원들인데.
박찬호위원
이 부분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다산콜센터로만 전화해도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민원을 선정하고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고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정도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옴부즈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근 1년 11개월 동안 공석을 뒀고 지금도 정원 3명 중에서 2명만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민옴부즈만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2월에 받았는데 올 2월에 받았는데 그때는 물론 공적심사는 그 전해의 자료가지고 했지만 그때는 옴부즈만이 선정이 안되고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민망한 사안 아닙니까? 어쨌거나 공적심사는 전해 것을 했지만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평가를 받았다면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공석인 상태로 파행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데도 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조례를 만들고 옴부즈만 위원을 선정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옴부즈만제도를 폐기하든가 아니면 옴부즈만 선정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특히 고위직 출신이라든지 아주 사회적으로 일종에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지 말고 민간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도 조금 낮은 직급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민입장에서 이런 민원들을 풀 수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4급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직적인 사고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차제에 제도를 저는 폐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도 받았고 보여줄만큼 보여줬으니까 폐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렵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참여의 폭을 대폭 높여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개관한 지 3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한거나 또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해서 받은 이용현황 학교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학교도 학교별로 편중되거나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또 중복참여 한번 참여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중복참여자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자기주도학습센터 교육지원과가 열심히 잘 했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해도 같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문고육성은 사업계획도 그렇고 취지도 그렇고 명확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일부분은 재단이나 동문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에 정상적인 예산외에 추가로 재단이나 동문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명문고를 만들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재단이나 동문이 예산을 같이 함께 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늘 퍼센트만 줘요. 그 증빙을 달라니까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알겠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면 거기에 따르는 첨부서류를 달라고 하면 학교에서 굉장히 반발합니다. 우리를 못믿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정산보고도 그래서 예산 정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지 세부적으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과장님 잘못된 말씀이시죠. 이 제도 이 예산의 취지가 그런 것들이 확인된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다른 교육경비 지원금하고 다르게 이것은 명문고 육성은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전제조건으로 만든 사업인데 그게 확인 안 된 상태라고 그게 어렵다고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7대3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주었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재단에서 납부해야 되는 금액도 거기 포함을 시켜서 정산이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를 매칭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자는
숫자는박찬호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월 예산이 있고 이것은 별도로 재단이나 동문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계획과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죠, 그것은 세부프로그램별로 하는 것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뭐뭐 프로그램에 얼마 쓰고 매칭을 얼마 사용했고 하는 것을 다.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는 있는데요, 금액도 있는데 그 증빙할 수 있는 것을 달라니까요. 그것을 주십시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 증빙서류를요?
럼요
그럼요박찬위원
. 그래야 확인이 되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증빙서류를.
기들
자기들박찬호위원
말로 그냥 이것은 얼마 되었다 얘기를 하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회계서류에 집어넣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화면이라도 프린터해서 주십시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회계서류를 받은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그게 증빙할 수 있도록 확인이 되어야 이 예산은 집행될 수 있는 겁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수동적인 기능인데 교육지원과에 위원회 중에서 보면 교육발전협의회나 평생교육협의회인가요? 이 두개는 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게 이 분야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자치구의 교육정책들을 조금 더 프리하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교육발전협의회 회의진행된 것을 보면 정원 대비 겨우 50%가 참석 안 한 경우도 있었고요, 겨우 50% 조금 넘어서 하는데 그 회의자료 전체를 받아보면 이 협의회도 구청에서 하는 사업 보고 하고 거기에 따른 조언 한두가지씩 듣고 끝나거든요. 이거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협의회는 저희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만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는 거고 교육발전협의회는 저희 강동구 전체 교육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평생학습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지금현재 사회적인 흐름이나 교육적인 흐름을 그 분들은 그쪽 계통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자들
참여자들박찬호위원
면면을 보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저명하신 분이고 각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이 어려운 분들을 모셔놓고 회의 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회의자료들을 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구에서 이런 교육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 하고 그 분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두가지씩 코멘트 듣고 끝나거든요. 안타까워요, 아깝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셨으면 오히려 이런 제안 없이 자유롭게 그 분들의 의견들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입안을 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도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 합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사업 내용들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코멘트 정도 받는 그걸로 마치고 있어서 다른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다르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시간 보장을 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한테 추가로 준 자료는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행감에 최초에 주신 자료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 맞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 22명인가 그랬었는데 참석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두 분을 갖다가 제외시켰죠.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행감자료 만들 때하고 추가자료 만들 때하고 기간 차이가 며칠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정원 차이가 나도록 관리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확인하셔서 주신 자료는 22명이고 명단이 있는데 추가로 준 자료는 20명에 따라서 참석자들이 나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앞에 아마 드린 자료에는 전체 명단에서 제외되신 분까지 포함시켜서 넣었을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건
그건박찬호위원
빼고 주셔야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게 위원님들 보면 위촉하고 해촉된 것까지 달라고 하신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같은 명단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촉되고 해촉된 것까지 연도별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
확인박찬호위원
안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확인해서 정확하게 자료 주십시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안 들어 왔거든요. 공무원 전용차량 의전차량 운행거리, 탑승자 명단에 대해서 2012년 것, 1년 것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의전차량 한 해 것만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할 때가 아니고 예결위원회 자료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위
예결위김종희위원
자료로 오지만 제가 구청장하고 구정질문을 해야 되어서 그 자료가 왔을 때 구정질문을 할 것이냐 넣을 것이냐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충분하면 굳이 구정질문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구청장 해외연수 간 그 쪽에서 초청장 가서 진행된 일정, 예산, 갖다 온 효과, 이거에 대한 자료도 아직 제출이 안 되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요구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모를
메모를김종희위원
해서 오늘 오후까지 구청장에 관한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해외연수 건 자료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올해 진행된 구립어린이집 4개 시설 보수비 있잖아요. 리모델링비나 건축비나 지금 다담인가 도담인가 어린이집은 리모델링 하는데 9억 얼마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땅을 사서 건물만 부수고 지어도 5억, 6억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건데, 리모델링하는데 9억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돈을 개인한테 주면 건물을 짓고도 남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립 올해 지은 4개 시설 리모델링비 건축비 건축단가 업체 선정 내역 자세하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제출해 주시고 그게 미비하면 구청장 일문일답에 그 내용을 추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건축과에 알아봐서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한테 요구했는데 계속 건축과장님한테 얘기하시는데 구립어린이집 담당은 가정복지과장님이니까 건축과에 요구해서 가져오시거나 건축 단가부터 업체선정 전체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어린이회관 운영비가 과다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그 정도로 반영이 된 건지, 어떻게 되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 수준보다 약간 낮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새삼 소홀히 해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냥 그걸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절약해서 쓰고 이만큼이 남았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긴 하지만 예산을 좀 더 신축성있게 해서 다른 데 놀이터 공사니 뭐니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다 못하는데도 아트센터 어린이회관 이런 데는 굉장히 운영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절약해서 남겨서 잔액에서 예비비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내년부터는 절약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아트센터 팀장님, 지금 어린이회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아트센터도 2011년에 잔액이 6억 4,000정도 잔액이 남았고, 2012년 6억 2,000남고 올해는 아직 두 달 남아서 10억 2,000 남았는데요, 우리가 강동구 전체 예산 중에 아트센터, 강동구민회관, 어린이회관, 청소년회관, 회관이 많이 있는 건 좋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쪽에 투입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효율성있게 잘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과다 책정을 한 건지 예산절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트센터도 연간 잔액이 보통 6억씩 남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저희 아트센터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지만 절약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았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수입과 지출 내역 보면 수입이 2011년에 수입이 5억 8,000이면 지출은 25억이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4배 정도 이렇게 많고 2012년에 보면 수입이 10억 8,000인데 지출액은 33억이거든요. 2배 이상 마이너스인거예요. 운영하기가,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중간밖에 안 되는데 아트센터든 어린이회관이든 수입보다 지출이 2배 3배 많으면 구청에서 전체적인 재정 운영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절약하는 건 좋지만 예산도 적정성있게 책정을 해서 타 부서도 예산을 가져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도 빈틈없이 잘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빼먹었는데요,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사 짓는 거 리모델링 그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청사건립비 경찰서에 받은 55억 제가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그 예산이 전액 없어지면 다음에 지을 때는 무슨 예산 가지고 청사를 건립합니까? 청사건립비 예산액은 얼마 비축되어 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현재 2013년 27억여원 정도.
김종희위원
27억, 그리고 55억은 썼고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가지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다 쓴 거죠. 27억에 55억을 더하면 82억 정도 되는데 청사를 리모델링 하면 대충 얼마정도 금액이 되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타구 리모델링 사례를 들었을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90억,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신축했을김종희위원
경우에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신축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체 구비가 타구 보통 600억, 700억 정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가 한 260억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시비보조는 없어졌다고 그러고 만약에 하려면 자치구비로만 해야 되는데 거기는 90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용산 같은 경우는 1,500억 들었고.
산은
용산은김종희위원
뭐 과다하게 지은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리모델링 하는 데가 한 90억에서 100정도 들 예정인데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은 27억밖에 모아져 있지 않고 그것은 언제 모아진거죠? 우리 이해식청장이 구청장 하시면서 신청사건립기금에 집어 넣은 게 얼마정도 되죠? 투입된 예산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12억 정도 됩니다.
김종희위원
전 구청장이 한 15억 정도 모으고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005년에 10억이고 2009년까지 해 가지고.
김종희위원
2005년도는 이해식청장 시절이 아니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가 10억이었고 그 이후에 12억 정도 해 가지고 이자수입 하다보니까 지금 27억 정도 됩니다.
이해식김종희위원
청장이 12억 정도 모으셨다! 그래도 예산 빠듯한데 모으신 건 좋은데요, 바로 경찰서가 눈 앞에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이나 청장님 내년 업무계획이나 재정 제안서에나 구청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앞으로 예산할 때 주요업무계획이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을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인
대략적인김종희위원
설계나 예산이나 이런 걸 뽑아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2015년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 공사는 2016년도 3월 지나서 한 1년 정도.
렇긴
그렇긴김종희위원
하지만 청장님이 6년 동안 근무하시면서도 신청사 건립비를 10억 밖에 비축을 못했는데 2015년 하면 지금 2년 남았거든요. 1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1년 동안에 어떻게 한 80억 내지 70억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55억을 신청사 건립비로 입금이 되었으면 약 20억만 증액해도 리모델링비 정도는 되는데 이것을 55억을 몽땅 다 먹어버려 가지고 없으니, 다음 구청장이 들어 왔을 때 청사는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그때 사업을 다 안 하고 구청 모든 사업을 다 스톱시키고 청사만 리모델링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기금 해 가지고 청사가 교환했으면 부지 했으면 차액에 대해서 신청사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건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그동안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일반,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까지도 일반회계 세입 해 가지고 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거든요.
가장
가장김종희위원
어려운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쓴건데 어쩔 수 없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무상급식 하면서 갑자기 증액이 되었을 때, 제가 무상급식할 때 단계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 금액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느냐 이걸 봐서 처음에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작된 것을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사도 지어야 되고 다른 사업도 놀이터 공사도 해야 되고 지금 시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또 들어가면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할 때 사업우선형 순위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서 부지에다 저희들이 청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기관 타당성,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해 놨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할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사업순위가 정말로 2016년도 경찰서 나갔을 경우에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해야 된다 사업순위가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산투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청사
청사김종희위원
부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매각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모든 것은 그때 되면 바로 사업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종희위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걸 주요 업무계획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근
차근김종희위원
차근 준비해서 다음 구청장이 누가 되더라도 피해주지 않도록 본인 임기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도시농업 그런 쪽에 잘 한 것도 있지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런 것은 구청장 누구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갖고 있는 사업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남은 횟수가 얼마 안 남았고 저는 경찰서 부지 올라오는 부지를 보면서 계속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더불어서 의회건물은 저희들이 경찰서 옮기더라도 2016년 이후로 4년간은 사용하게끔 교환 각서가 되어 있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야
저야김종희위원
힘도 없는 일개 구의원이지만 걱정하고 있으니까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까지 도착이 안됐다는 것은 오늘 감사 마지막날인데 지장이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위원은 종합질의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아트센터,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그 동안에 이틀에 거쳐서 감사과, 각 국실과, 소까지 감사를 했는데 오늘은 시정을 요구하는 방향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담당관대행이시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인택
임인택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속가능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하는데 중점적인 업무죠? 중요한 업무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모든 1,200 공무원들의 감시와 청렴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감사의 업무를 하고 있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이 감사과에 금년 실적을 보면 직원이 21명인데 총 종합감사가 2회, 부분감사가 4회, 지적건수가 19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190건, 신분상 조치가 199건, 기타 이렇게 금액도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나는 전부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울시 타기관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 내지 적발사항을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부패가 심각성을 도를 넘는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가장 인사가 만사이고 위인설관적인 그런 요소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정말 공채로 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1등이 1위로 성적이 나온 사람이 3등이 채용이 되고 또 2년을 근무해야 만이 일용직에서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7개월, 10개월 2,3개월 남겨놓고 임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발령을 내가지고 정식으로 발령내서 급료를 지급했고 또한 어처구니없게도 후생비에 있어서 출산을 했는데 한 사람이 한 애를 낳는데 두 번씩 출산장려금을 받아갔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다 내놔도 우리 강동구 행정이 얼마큼 후진국 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다루는 주차장이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몇백만원씩 구수입을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과에서 뭐하고 계셨냐 이 말이예요. 따라서 우리 강동구 1200 공무원들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은 뭐냐 거기에서도 모범된 공무원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가 모범사례를 발표하면 다른 직원들도 나도 잘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과 또한 우리 강동구에서 정말 잘못하고 지적만 하고 질책만 하고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도 있구나 그런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잘하는 사람은 칭찬과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나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지적보다는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부터는 업무지침을 감사과에서 지난 번에 보고 해주셨지만 꼭 이런 주요업무실적보고보다도 더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들어
들어임인택위원
가세요. 다음 아트센터, 본위원이 어제 인터넷으로 성남아트센터를 보니까 성남아트센터는 자립도가 20% 내지 21% 정도 되더라구요. 본위원이 아트센터에 건축 신축이 돼 가지고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강동구 50% 되지도 않은 지자체에서 아트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얼마큼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50%도 안되는 우리 재정에 가능할까라고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 욕심으로는 그 자립도가 50% 이상 됐으면 100% 됐으면 얼마나 좋고 금상첨화겠습니까만 50%라도 됐으면 하지만 그래도 초창기보다도 30% 이상되는 것 같아서.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예. 금년 33% 예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33%라도 넘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아트센터를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동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 단지, 한 가지 지적하자면 아트센터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공사비에 3,000만원, 4,000만원 그렇게 목을 정해주면 그것을 조달입찰하세요. 인터넷에서 전자입찰해서 그것을 목으로 나누지말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아트센터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애시당초 그 건물이 너무 날림으로 부실공사를 했다 엘리베이터도 엘지나 오티스 현대를 썼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은 중국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갖다 놔가지고 엘리베이터 한 달에 얼마씩 관리비가 나갑니까?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운영되는 게 6대 있습니다. 한 달에 관리비가 120만원 조금 더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1대에 20만원 꼴이 나갑니다. 오티스나 현대는 10만원 내지 12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아트센터가 앞으로 향후 40년, 50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아트센터에 계속 그렇게 지불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나 아트센터에 공사 당시에 감리봤던 사람들은 양심을, 손을 가슴에 얹고 반성 많이 해야 합니다. 국가 돈이 아무리 예산이 눈먼 돈이라고 해서 그런 면에서 관리하는데 한푼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또 목을 정해서 주는건데 그것을 수의계약하려고 나눠서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전자입찰로 꼭 하세요?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주식회사 나엔 거기에서 음식물사료화 시설에 대한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1일 처리용량.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현재 36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평균 105톤 정도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255톤을 타구에서 가져오는 음식물을.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보니까 2009년부터 공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2009년도 7건, 2011년도 2건, 2013년도 3건 이랬는데 증설공사 그 다음에 악취제거 시설에 대한 용량증설 1억 했어요. 용량증설하면 우리가 예산을 100% 지급해 주는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용량증설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뭐냐하면 전에 우리가 240톤 시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량을 증설한게 아니고 가동시간을 늘린 겁니다. 예전에 240톤 처리 시간일 때는 하루 8시간 가동인데 그게 12시간 가동해서 360톤으로 된 겁니다. 이것은 배경이 있는데 작년말 금년초해 갖고 서울시에 음식물대란이 일어났었죠?
김재환위원
과장님, 제출한 내용에 보면 본공사는 강동구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시설에 대한 처리용량 및 악취제거 시설에 대한 용량증설 및 시설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가동시간이 연장이 됐다고 그래요? 가동시간 연장하는 거하고 용량증설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후단위 필요합니다. 전처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처리 과정이 있는데 후처리 과정에서 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시설의 증설을 말합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잘못 모르면 처리용량 증설 2식 해 가지고 음식물 건조기 규격이 나와 있고 디스크 감속기 동력도 하고 악취제거 컨덴서도 설치하고 다 시설 증설한 것으로 해놨는데 처리 기간만 연장했다고 그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360톤으로 증설이 된게 아닙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김재환위원
과장님, 여기 공사완료 보고서에 보면 공사개요가 나와 있고 시설이 무슨 무슨 시설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꾸 시간만 늘렸다고 그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첫째김재환위원
장에 보세요. 목차 다음에 보면 공사개요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시설 처리용량 증설 2식 해 가지고 건조기도 증설됐고 디스크도 증설됐고 감속기도 됐고 동력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악취제거 시설도 다 됐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증설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이 증설이 되면 타구에서 들어오는 반입물도 더 많이 처리하고 또 악취제거도 더 잘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공사를 한 것을 보면 금액이 9억 5,000하고 17억 정도를 증설비를 2009년도에 했더라구요. 그러면 17억한 것을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급했을 게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급한게 아니고 음식물 처리비 원가에 반영이 돼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결국은 17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음식물 톤당 단가에 산입이 돼 가지고 다 주는 아니예요. 그렇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재환위원
다 감안해서 주는 거와 마찬가지지 당장 17억을 주는 게 아니고 음식물 만약에 100톤이 나오면 100톤에 금액을 올려 가지고 이 17억을 다 반영해 주는 게 맞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우리구에서 나오는 음식물량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05톤밖에 안돼요. 타구에 주는 돈이 255톤을 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타구에서 할 수 있는 양까지 우리가 증설비를 다 들여서 이렇게 돈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주식회사 나엔 돈 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용량 다 증설해주고 이런 장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타구에서 용량증설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받습니다. 왜냐하면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처리비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그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요
됐어요김재환위원
.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이런 비용을 해가지고 누구를 위한 증설하고 설치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구민을 위한 겁니다.
김재환위원
결과적으로 만약에 안받았으면 우리구 심각한 예산지출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 다 그것을 회계감사를 하면 알겠지만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음식물 맡기싫은 음식물 다 받아가지고 우리구에서는 회계감사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구는 앉아 가지고 냄새만 다 맡고 있어요. 우리 구민들한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혹시 서울시 음식물처리비 평균이 얼마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나는김재환위원
이 가격이 적고 많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구는 105톤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360톤을 처리하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평균 음식물 처리비가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제 묻는 뜻을 모르고 있네요. 가격이 싸다 안싸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1일 처리용량이 105톤밖에 안되는데 360톤을 처리해요. 그러면 3분의 2는 타구음식물을 가져와서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나엔은 우리구민들한테는 그 냄새만 풍기고 있고 돈은 나엔에서 벌고 있다 하는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증설한 것을 타구에 반영이 되었는지 우리 구만 반영이 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이 내용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문회계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만 전액 부담했는지 타구에서 부담했는지 그것은 회계감사를 해 봐야 알겠어요. 제 실력으로서는 이것은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1회로 할 거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타구에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감사하면 알겠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문 있으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14만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와 타구를 비교해서 하면 저희 구가 지금 7만 7,000원 선인데 타 구 같은 경우는 8만 6,000원 이 정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제가 음식물 톤당 처리비를 싸고 비싸고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타구도 이 시설비에 대해서 분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비가
시설비가김재환위원
17억을 들여서 용량증설을 했는데 이 용량증설을 한 비용을 타 구도 부과를 했느냐 안 그러면 우리구에서 전액 부담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타 구도 부담을 시킨다 이거죠? 이 17억을.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타 구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환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과장님, 어제 감사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는 이런 공사를 발주할 때 우리 각 부서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이면 다 일상감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외부에 위탁해서 용량증설을 한다든지 예산을 지급하는 공사에는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상감사가 이행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일상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합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음식물 재활용센터 증설공사 하는데 일상감사 다 하셨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재환위원
하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청소행정과장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건데, 한 건만 자료제출을 해 놓은 건데 신해자원에서 자료제출을 해 놓은 건데 2011년도에 장학금 1,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4,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장학금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지금 장학금 가져온 내역은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는 960만원밖에 안 됐어요. 1,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 했는데, 그리고 2011년도에는 3,000만원 2012년도에는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장학금 내역이 하나도 없고 2012년도에는 960만원만 되어 있어요. 960만원 중에서도 자기네 신해자원에 자기들 직원들 장학금 준 게 거기는 다른 데는 120만원 주었는데 직원들 자녀들만 200만원씩 600만원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초에 나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장학금 자료를 가져온게 이렇게 틀려, 지금 장학금 제출한 것은 지금 1,000만원도 안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거기에 꿈나래 희망의 통장 해 가지고 강동구청에 2,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도 2,000만원 준 게, 꿈나래 희망의 통장 해 가지고 2,000만원을 2012년도 6월 22일날 제출되었더라고요. 그 내용도 자료로 추가질의할테니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꾸러기 재난 안전 체험 행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내년도는 대략 몇 명 정도 할 생각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28개 어린이집해서 한 회당 40명씩 해서 한 900명 할 계획입니다.
도에
내년도에임춘희위원
900명 예산입니까? 이런 재난안전 체험행사는 불의의 사고라든지 재난 천재지변에 의한 요즘은 사회가 너무 환경파괴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이런 재난안전체험 행사는 체험을 간접적으로 하면서 어릴 때부터 몸에 우리가 교육이 되어 있으면 항상 어떤 사고에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바로 행동에 옳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고 지금 883명이 체험을 거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꾸러기 재난 안전 체험 행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하려고 나오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관내에 주민자치위원하고 또 직능단체장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동마다 살짝 다른 면은 있는데 주민자치 직능자치단체장과 통장을 겸할 수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장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자치장이 아니고.
임춘희위원
예.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장하고, 통장 조례에 보면 직무상에 특별히 어떤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안 하게 되어 있는데 못하게 되는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겸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장 자리 맡고 지속적으로 통장과 그렇게 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까지 3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건 형편에 따라서 틀린데요. 딱히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직능단체장을 하면서 통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인가보죠?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가.
임춘희위원
예, 그런 것을 질문 하고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통장직무수행하는데 지장이 되면 안 되겠죠. 통장 직무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사항이 있으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단체장을 하고 통장하고 단체장할 때는 주민자치위원까지 영입이 가능하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그게 다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위원과 직능단체장과 또 통장과 이 3개를 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과장님 의견에 의하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할 수 없는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죠.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겠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얼마든지 가능하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한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한은
제한은임춘희위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았고요, 자치행정과는 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교육지원과, 우리가 평생교육대학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민들의 전문지식과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대상이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 희망하는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임춘희위원
때는 도시농업에 대한 거, 어떤 때는 웰빙에 대한 거, 어떤 때는 교육에 대한 거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요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시농업도 아니면 우리 교육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지정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동평생교육대학도 있고 평생학습아카데미도 있고 또 부모코칭 아카데미도 있고 강동교양스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취미나 교양분야를 원하시는 구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강동교양스쿨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강동평생교육대학은 전문적인 분야를 원하는 분, 그리고 그런 것을 배워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4개월짜리에 해당됩니다. 16강 이상되는 것이고 이것은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문교수님들이 강의를 해 주고 계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정도, 예산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2,000만원씩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춘희위원
예산은 저렴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서울대학교하고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 하는데 6,000만원씩 요구하고 그래서 거기하고는 저희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여기임춘희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 아무래도 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고 또 경비도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2회 정도 했을 때 저렴한 단가인 것 같고 그래서 더욱 더 우리가 평생교육 대학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리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상상팡팡이라는 정말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간 몇 명 정도 이용하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9,883명이 참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3년에 1,100명이상 넘겠네요? 10월말로 했을 때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9,883명이니까 월 한 1,0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랬을
그랬을임춘희위원
때 학부형들도 같이 많이 오시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학생들만 오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데리고 오시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어머님은 나와 계시고요, 학생들만.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지역에 순회할 때 보면 부모님들이 상상팡팡 직업프로그램 체험해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상상팡팡이라는 이름도 멋있게 잘 지었고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직업체험도 미리미리 해 보므로 인해 가지고 차후에 성년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 내가 여기에 직업이 적성에 맞다, 우리가 적성검사만 하여서 보다 실질적으로 멘토가 되어서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교육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좋은 중학교 만들기가 4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중학교 만들기에 텃밭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멘트까지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중학교 만들기 자체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학부모 교사 동아리 운영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좋은 중학교로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좋은 중학교로 선정이 되면 처음에 좋은 중학교 선정된 학교에 가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저희 사업설명을 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전해 드립니다. 교육을 전해 드리고 예산 지원된 것은 학교에서 프로그램 처음에 된 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는 하고 있지 않고 학교에서 스스로 어떤 분야를 해 달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좋은 중학교를 위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임춘희위원
창의적인 체험활동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창의 인성 교육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인성교육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의 틀이 되고 있는데 2014년도에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를 확대해 달라는 교육청에서도 요청이 있고 한데 예산형편상 3개 중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더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한정상 3개 중학교를 하고 있는데 더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더욱 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은 차후에 꿈과 희망을 같게 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교육지원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임춘희위원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시고 전자정보과, 전자정보과는 간략하게 질문하라니까 조금만 질문하다 못하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모바일앱을 자체개발했더라구요. 자체개발해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모바일앱을 직원들이 자체 개발한 것이 있는데 강동구직원들의 조직도를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 그런 내용을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자체개발한 직원들은 몇명이나 같이 개발해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3명 정도가 참여해서 개발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협업지원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 모바일앱 자체개발해서 직원들간에 소통 내지는 협력하는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근평을 잘 준다든지 이렇게 자체개발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서비스 부서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국장님께 꼭 그런 것은 요청해야 되고 또 이런 모바일앱 개발하는 게 우리가 전문성을 띠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예요. 노력이 없이는 절대 어떤 시스템 이렇게 앱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우리 강동구청 직원들간에 소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모바일앱을 개발했을 때는 우리 1,200여 관계 행정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편안한 협력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세 분의 노력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앱개발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른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잘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개발비를 여러 번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누락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꼭 필요해서.
임춘희위원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는 국장님이 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대한 상응하는 댓가가 있어야 되겠죠.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용기를 북돋아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또 근평을 잘줘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에게는 항상 뭔가 조그만한 선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노력의 댓가를 자그만한 우리가 어떤 보상이라도 생각 차원에서 그것을 높여줘야만 차후에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해도 아! 그래 당연히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갖고 있는 재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정말 윗분들은 알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재능이 많은 직원들을 100% 활용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얼마큼 더 창의력있게 할 수 있는가를 뒤에서 채찍질도 하고 앞에서 당겨주기고 하고 또 거기에 칭찬과 배려를 아낌없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자체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어떤 포상이라든지 또 근평을 잘준다든지 여러 방향을 찾아가지고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더 개발해 내죠. 그렇게 이런 것은 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한다 생각하면 조금의 인센티브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강동그린웨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그린웨이가 사업목적이 뭐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우리 강동구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그린웨이를 조성했으니까 그린웨이를 널리 알리고 또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린웨이가 현재 몇 년 됐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고종덕위원
7년 되는데 그러면 현재 총 ㎞수가 몇㎞나 돼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2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얼마나 사업실적이 되고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구간구간의 연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의 구간별로는 일정부분 조성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게 6년째, 7년째 들어 가는데 그린웨이걷기대회는 홍보차원에서도 충분하게 홍보가 된 것으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연장선에서 22.7㎞라는 그린웨이가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산에 일자산만 거기만 도는 것만 그린웨이를 홍보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공사 그린웨이 사업을 7년씩, 10년씩 한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게 아니겠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조성사업은 푸른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조성하고 있고 저희는 그린웨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린웨이걷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고종덕위원
하는 그린웨이 단체가 몇 개 단체가 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열번째 했는데 참가업체를 보면 강동성심병원 함께하는 걷기대회, 새생명사랑걷기대회 이런 사업내용이 강동구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주최를 하되 생활체육회나 그런 단체하고 같이 협찬해서 하는 겁니다.
에도
작년에도고종덕위원
보면 12년도에도 11개 단체가 다 틀리거든요. 꼭 이런 단체만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타단체도 들어 올 수 있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타단체도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조율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 업체가 그린웨이 아침에 나와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주로 음료나 약간의 간식 정도를 지원해주죠.
고종덕위원
소요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줄었습니다.
액이
지원액이고종덕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작년보다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작년보다 600만원 준 것 같습니다.
보면
보면고종덕위원
지출내역에도 무대설치 및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업체가 계속 진행하는 것 같은 데 작년에도 이 업체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업체가 틀린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했던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한 업체에서 무대설치하고 공연 행사진행을 전체적인 것을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공연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관에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오셔서 하는 거고 그 무대설치나 이런 부분은 기획사가 오래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비용도 상당히 싸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장이 직접 사회까지 봐주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가
경비가고종덕위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400만원 짜리 경비도 있고 그랬다고 해서 한 업체에 내년에도 이렇게 주실 계획이십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준다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싸게 이렇게 해주는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사업내용에 참가단체같은 것도 꼭 일관적이게 특정한 업체만 하지 마시고 강동구에 인정시장이 7개 시장이 있잖아요. 연합회가 되어 있으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 또 알리는 사업으로 해서 이런데 섭외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옳으신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회가
연합회가고종덕위원
상인회에 가입된 회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1,000명이 넘거든요. 이런 단체를 끌어들여서 전통시장 알리는 행사 이런 것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만이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지원해준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이런 거 사소한 거 경비적게 들고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연합회를 위해서 힘좀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JM애드컴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현수막이나 광고물제작.
고종덕위원
12년도에 예산을 많이 썼는데 2013년도에도 1,400만원 정도 JM애드컴을 선정했는데 작년에는 800만원했는데 올해는 1,400만원까지 오른 현수막제작이 필요했었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퍼레이드하면서 광고 차량통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암사역까지만 구간이 있으니까 그 구간만 중심으로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안내를 했는데 올해는 구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좀더 광범위하게 붙이다 보니까 더 많이 했습니다.
고종덕위원
광고업체가 강동구에 JM애드컴 하나밖에 없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종덕위원
2012년에도 이 업체에 주고 2013년에도 이 업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선정도 사실 선정기준이 있을 게 아니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업체가 작년에도 해봤고 또 그렇게 현수막을 붙이는 교통지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사람이 평생 이거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계속 주는 거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는
이거는고종덕위원
특혜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게 특혜 아니겠어요? 안하신 분도 그런 위치를 선정에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고 한 업체에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부스설치나 이런 것도 업체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현수막을 얼마나 걸었는데 1,400, 1,500 정도 걸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현수막만 한게 아니고 안내판이라고 해서 교통안내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걸었습니다.
내판
안내판고종덕위원
몇 개 걸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103개 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상일육교에 양면판 2개, 한영육교 양면판 2개, 신암육교 현판 1개.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선사축제 홍보안내판을 붙인 거죠.
안내
교통안내고종덕위원
현수막을 198개나 걸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고종덕위원
1,467만 1,000원이 들어 갔는데 아니, 교통안내 현수막을 거의 200개를 걸었다면 이게 상당한 양인데 강동구에 현수막 많이 걸만한 자리가 있었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도 교통차량 통제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올림픽대로에서 진입하는 방향이나 저희 관내 통제구역에는 촘촘하게 하게 많이 붙였습니다.
고종덕위원
상식적으로 현수막을 100개 정도면 모르는데 지하철 연장해서 74개 걸었어도 강동구에 웬만한데는 다 걸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눈살을 찌푸렸는데 200개를 걸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현수막은 95개 걸었습니다.
안내
교통안내고종덕위원
현수막이라고 해서 198개가 들어 왔거든요. 단가가 하나에 6만원씩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현수막은 95개 걸고, 도로안내 입간판이 103개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이런 거 교통안내 현수막을 많이 건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사람 다해요. 이런 데다가 너무 1,500만원씩 없는 예산을 자꾸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점도 있고 이런 것은 적게 들여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리퍼레이드라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는데 똑같은 의상에다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행사진행 방법이거든요. 거리퍼레이드도 특별한 저기 아니라면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 교통체증 막대한 예산도 없는데다 예산투자 그게 거리퍼레이드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동 지원해주고 또 주민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장비구입하고 그러려면 그것도 많이 들었죠? 얼마 정도 들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1억 3,000 정도.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이 무슨 동 주민자치위원회니 주민들에 대한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지 구청에서 무조건 행사진행만 하고 미끼만 주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서로의 경쟁의식을 가져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잘 계획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못다한 질문드리겠는데 총무과장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차량 중에 의전용 차량 있죠? 그거에 대한 기록은 다 되어 있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시간상 14조에 보면 장부비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안들어 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전용 차량번호가 몇 번이죠? 리스한 차량번호.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 리스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4대 중에 구청장 차량 말고 의전용차량 번호 몇 번이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45에 9789인가.
아닌
아닌김종희위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해요? 의전용차량.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45에 9578인가 될 겁니다.
김종희위원
45에 9578 의전용차량1, 차량유류 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관리대장, 차량정수관리 대장, 그 밖에 차량에 필요한 대장이 장부비치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치기록물을 수불대장하고 운행일지하고 누가 운전을 했는지 누가 탑승을 했는지 자세한 거 2012년 1년거만 주세요. 3년 거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2012년 1년치만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계속 며칠째 자료요청 했는데 안 오는데요, 동 증인채택할 때 어제도 저희가 받아서 천호2동 조사해 본 결과 문서 3개 온 게 다 달라요. 운행일지 온게 다 달라 가지고 어제도 증인채택해서 거기에서 또 발견, 세 번째 온 서류까지 틀리게 운행일지가 되어 있는데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45우에 9578차량, 의전용차량요.
그거
그거김종희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자료제출 해 준 것 중에 메모를 잘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추가로 안 하도록, 개나리어린이 천일방과후공부방 꿈사랑 여기에 월별로 총액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나오고 기준표만 나왔는데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운영비가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개나리어린이집 꿈사랑 천일방과후 이거 자세한 거 달라고 했어요. 박덕수 그 분이 대표자로 있으면서 여기서도 월급을 가져가고 있는지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에서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는 거 말고요?
급한
지급한김종희위원
것도 있고 그 자체내에 운영비를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 군데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밖으로 대표자나 법인으로 100원도 안 나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호봉수만 영아반 유아반 호봉수 가져와 가지고 제가 어떤 어떤 교사가 몇 호봉인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호봉이야 기준표 뽑으면 제가 인터넷으로 뽑으면 되지, 어떤 교사가 근무하고 얼마가 나가고 호봉대로 월별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세 군데, 개나리 천일방과후 꿈사랑 제출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올해 예산책자도 보고 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강동구 지역살리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5분발언, 구정질문 수 없이 했는데 지금 영화영상박물관에 대한, 영화영상박물관이 거의다 완료가 되었을 텐데 진입도로가 없잖아요. 박물관이 개원이 되어서 그것도 개인 민간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박물관을 강동구에 지었으면 강동구에 자산이 되는 거예요. 강동구에 지으면, 우리 예산 10원도 안 들여서 강동구 영화영상박물관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진입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하철에서 들어가는 저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계속 5분발언, 구정질문 했는데 쓸데 없는 걷기대회나 하고 소모성, 걷기대회는 이제 안 해도 다 알아요. 강동그린웨이 다 알고요, 맨날 오는 단체가 똑 같은 단체예요. 괜히 공무원들 토요일날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에 불러다가 고생만 시키는 걷기대회지,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린웨이는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다 걸어요. 행사성으로 청장 마이크 주기 위한 이런 행사는 삭감을 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거에다 모든 국과장이나 모든 직원들이 구청장한테 제대로 모르면 조언을 하세요. 6년 동안하면서 제대로 한 게, 도시텃밭 하고 도시농부 외에는 뭐 한 게 있어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영화영상박물관 진입도로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게 사유지예요.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강동그린웨이 하면서 사유지 사기도 하고 정비해 가지고 한 거지 그게 다 우리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사유지라도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따오든 문화관광부 예산을 따오든 해서 진입도로를 올림픽대로에서 오는데는 가능해요,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9호선이든, 5호선이든, 8호선이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아이디어를 해서 국과장님들도 지역경제 살리는데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리고 보건소장님, 강동구에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고 있죠? 잘 모르세요? 그 보세요. 5분 발언, 맨날 의료관광 테마관광객 유치 암사선사주거지를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등재하려면 우리부터 선사주거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외국의료관광객이 몇 명 오는지도 보건소장이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거든요. 오늘 동아일보 1면 기사에 보면 앞으로 병원들도 관광 숙박업, 목욕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경희의료원 뒤에 공원조성하는데 개통식에 갔더니 그리고 우리 기관장, 상일동 기관장 간담회 때도 경희대병원 홍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경희대에 외국인 치료 의료관광이 러시아, 몽골, 태국, 베트남, 부자인 분들이 의료관광을 많이 오신대요. 오시는데 숙박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선사주거지에 대한 관광안내책자도 경희의료원에 없어요. 유네스코 아무나 등재 해 주어요? 노력을 해야 등재를 해 주죠. 그래서 여기 오늘 신문에 났으니까요, 경희의료에서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경희의료원 내에 숙박을 할 수 있는 호텔을 짓는데요, 우리 청장님 호주니, 중국이니 많이 다녀 오셨는데 갔다 오시면 뭐해요? 호텔도 하나 못 지어 가지고 송파, 광진구 다 뺏기고 삼성엔지니어링 아무리 갖다 놓으면 뭐해요? 우리한테 줄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그래서 호텔 숙박업 이것을 하도록 풀어 진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도 경희의료원 내에 관광 숙박업을 할 때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까 염두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역경제 살리는데 우리 국과장님들이 총력을 다해서 쓰는데만 하고, 도시관리공단 경상자본지출이 94억이예요. 공단에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지 제가 예산심의 들어가서 공단을 다 샅샅이 뒤지겠지만 쓸 데 없는데 돈만 쓰고 지역경제 살리는데는 다들 걷기대회니 뭐니 청장 인사말 하는데만 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국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료관광객 오는 분들도 의료관광이 몇 분이나 오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까 환자실적을 질문하셔서 답변드리려고, 주로 저희 강동경희대병원에 주로 오게 되는데요, 2009년도에는 러시아분 토탈해 가지고 한 40여분 왔었고 2013년에는 러시아가 274명, 미국이 237명, 중국이 189명 왔습니다. 쭉 증가하는 추세로 해서 전년도에는 러시아가 1,321, 중국이 2718명, 몽골이 120명이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한 1,000여명 정도 와도 환자가 한 명 오면 가족이 따라 오잖아요? 아니면 다른 거 추가로 나는 치아를 하고 싶어, 나는 수술 받고 싶어, 딸려오는 식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숙박업에 대해서 경희의료원에서 혹시 강동구청에 또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유치해 주도록 하고 의료관광객이 왔을 때 강동에 선사주거지가 있는 안내책자도 놓고 선사주거지에 보니까 선사주거지도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선사주거지에 안내가 영어로 된 것, 중국어로 된 것이 비치되어 있대요. 저희가 프랑스 르부르박물관 가니까 한국어 관광객 안내책자가 딱 있을 때 엄청 기뻤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족한 부분들 일본어도 있고 해서 선사주거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 또 선사축제에 보니까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선사축제 두가지 프로그램이지 다 구청장 인사말하는 내용밖에는 없어요. 축제가,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하고 알리고 관광객 유치하고 하는데 모든 각 부서가 총력전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자정보과 얘기를 다 못했거든요. 2013년도 9월경에 강동구 사회조사가 있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는
결과는임춘희위원
언제 나오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결과는 12월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전에는 언제 했던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2011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조사하는 목적이 어떤데 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조사 결과를 강동구 정책에 반영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적이
목적이임춘희위원
상당히 우리 강동구 장기적인 발전계획안에 참고할 수 있는 분야별 주요 사업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결과물이 빨리 나왔더라면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1년도 사회조사 책자를 상당히 많이 모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식구조가 어느만큼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가는 그 책자를 통해서 많이 보니까 어느 정도 교육 아니면 사회적인 면, 행정서비스면 여러 면에서 사회조사가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 나타나 있는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12월달 되어야 그 책자가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의원님들 한권씩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우리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1월달에 완공된다고 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준공식을 1월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왜 12월달에 준공을 하지, 1월로 넘어갔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종합테스트도 있고 종합시험운영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테스트할 기간이 필요해서 1월경에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이
차질없이임춘희위원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가 행정서비스 해킹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해킹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기본적으로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해서 사전 작업을 많이 했고요, 만약에 그래도 해킹을 당했다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시하고 또 안 그러면 안행부 이런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해킹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우리 모든 정보를 시스템을 다른 데 복사를 떠 놓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래서 주요시스템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복사를 해서요, 원격지 소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지 소산 장소는 서초동에 있는 서울시데이터센터로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가 데이터를 소산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꼭 분기별로 했을 때 그 사이에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보전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 있는 것은 3개월 전 것이 가 있으니까 그것을 복원해서 원래대로 환원을 시킬 수는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세계적인 해킹 내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도 다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벌거벗은 나무와 똑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자정보과에서는 우리의 정보 모든 것을 정말 해킹 당하지 않게끔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청와대도 해킹 당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강동구청만큼은 우리 강동구민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강동구 노조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2006년도 1월 28일날 출범 했잖아요? 현재 보니까 가입이 736명, 후원해 주는 회원이 113명, 가입대상 908명 중에 82.6% 가입했다고 하는데 후원해 주신 분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50명 정도가 노조로 가입이 되어 있고 58명 정도가 안 되어 있는데 58명 정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는 누가 가입했고 누가 안 했고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자유의사입니다. 저희들이 왜 거기에서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근에
최근에박재윤위원
노조집행부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노조회원들한테 그런 말이 나왔는지 총액인건비가 2007년도에 740억으로 시작해서 현재 2013년 보니까 957억까지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 잡혀 있는 데에서 청장께서 자치단체장이 3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유언비어를 내가 알아본 즉 유언비어 자체가 행안부가 1,206명이라고 강동구 직원을 얘기했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1,196명이라고 해서 10명의 차이가 나는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1,210명.
력을
인력을박재윤위원
왜 충원않고 있느냐 거기에 보니까 총액인건비 예산이 857억으로 잡혔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013년도가 856억 5,800.
박재윤위원
856억으로 잡혀 있는데 잡혀있는 예산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이 100억 차이가 나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행안부 통보에.
보에
통보에박재윤위원
의하면 노조에서 100억을 갖다가 인건비를 지출않고 행사비로 쓴다라고 유언비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노조에서는 어떤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안행부 통보액하고 구청 집행 우리 예산편성액이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거구요. 더 이상 안된다는 사항이고 안행부에서는 저희들은 1,196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 뿐입니다.
박재윤위원
그 예산자체도 우리가 편성해서 다 알지만 예산도 인건비라고 해서 행사비에 쓰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총액인건비에서는 다른데 돈이 나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유언비어가 떠들어서 그 노조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도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것을 명확하게 그 분들한테 제시해 주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노조에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 노조에 방문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기들도 그 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서로가 알고 넘어가야지 한마디 말이 와전이 되다 보면 서울에서는 봄바람 불었다하면 부산까지 가면 태풍이 불어서 20명 죽었다까지 와전이 되니까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쪽에 오해를 풀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동배치 복지인력이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3명 저희들은 이번에 동에 대한 많은 것이 업무의 압박감을 해소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복지과 직원들을 불러서 면담을 해본 결과 옛날에는 행정팀과 복지팀이 업무가 애매모호한게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가 완전히 남북같이 분할이 됐다고 하나 이렇게 완전히 완벽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하면서 자기들이 상당히 직원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이런 부분은 3개동을 내가 다녔는데 3개동이 다 짜고 했을리는 만무한데 그런 얘기들을 복지직원들이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너무나 어떤 게 복지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합니다. 저도 이번에 복지에 대해서 공부도 했습니다만 방문하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나 그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않고 잘못하면 뺨까지 맞는 그런 지방자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강동구는 그런 부분에서 잘 배치가 돼서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현재 1인 1팀장제 1월 18일부터 시작했잖아요. 평주사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혼자서 운영을 하면서 입안부터 기획, 시행, 결과물까지 같이 총괄시스템으로 보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대면감사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에 생명존중팀이 팀으로 하나 승격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팀을 보니까 현재 자살예방 그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강동구 자체내에서도 암사1동같은 데는 상당히 자살율이 높잖아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했다는 것 자체도 제가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면서 하여튼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난해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 가지고 차질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일단 총무과장님 들어 가시고 다음에는 어르신청소년과, 오늘은 칭찬하는 것만 해야 되겠네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몇시간 지나면 또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보면 드림스타트 이거 내용 있잖아요. 올 1월 29일부터 강동드림스타트센터가 운영돼서 제가 과별로 신설 된 것을 전부 훑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정당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혹시 정치적으로 이런 것을 팀을 신설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들여다 봤는데 그런 의도는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 내가 아까도 총무과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팀장제도도 역시 잘했다고 칭찬드렸고 여기도 보니까 서울에서 예산 3억이 나오잖아요. 3억 나와서 공무원 3명에 민간인 1명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현재는 전 동을 할 수 없고 천호1,2,3동을 시작하고 길동하고 4개동 저소득아동을 상대로 해가지고 복지프로그램인데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인성교육과 가족간에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보니까 건강해 가지고 병원까지 또 연계해 가지고 부모님과 아동들이 보람을 느낀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도 있으시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명일1,2동하고, 암사1동까지 포함해서 7개동으로 확대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확대해서 15년도에는 아마 전 동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전 동을 하게 되면 13억 가지고 안되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드림스타트팀이 사실은 전 구청이 거의 다 설치가 몇 개구청이 안된데 있습니다만 확대 추세이고 앞으로 여기서 이 사업이 계속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때되면 증액될 그런.
컴을
매스컴을박재윤위원
통해서 알아본 즉 청소년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억을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갖고 감방에 가겠느냐 하니까 10억을 훔쳐 가지고 나한테 온다면 감방으로 가겠다고 전부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청소년이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사회가 물질만능시대로 돈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어린애들까지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차츰차츰 자치구에서라도만큼 애들의 정서함양에 또 인성교육에 우리가 좀더 다가가서 밝은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도 칭찬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나도 귀빠진 날이라 잘먹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의회에서 감사기간에 각 동장님들을 증인으로 출석해서 각동에서 운행되고 있는 관급차량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보니까 형편없는 운영계획서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도 이렇게 안할 것인데 그래도 공신력있는 강동구 구행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들어
들어임인택위원
가세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감사자료 공통자료를 보면 43페이지에 보시면 강동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구의원들 당연직이 안 들어 갔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기존에 어느 구든지 간에 구의원님들이 한 분 또는 두 분 정도 다 들어가 계셨는데 구의원님들을 제외토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행감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어제도 일부분 지적했지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식중독 방지를 위해서 지도점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드마리스에서 식중독이 14명 또 씨워터웨딩홀에서 환자가 29명, 또 2013년도에는 동북고등학교 학생들이 10명, 그러니까 강원도 소재 원소리 국수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한 것은 어느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음식이 부패가 됐다든가 거기에 식중독이 흘렀으면 역학조사를 해서 경로를 알아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경로를 알아서 여기다가 어느 균에 감염돼서 식중독을 일으켰다라고 해야지 규명하지 않고 분명이라고 써놓으면 이것은 식중독이 어느 균에 의해서 식중독에 걸린 줄 알겠습니까? 적어도 적발이 되면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경로를 추적해 봐야 될 게 아니예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어느 음식이 부패된 음식을 썼다 어느 재료를 잘못 썼다 하면 그 재료를 못쓰게 하고 그런 제재가 필요할 것 같은 데.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선발기준을 본위원에게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73명입니다.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냐라고 할 때 서로 받아서 위원회에서 선정하신다고 했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은 객관적으로 잘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 여기에 부인이 음식점을 하면서 남편이 이 감시원에 등록된 사람도 있고, 남편이 식당운영하면서 부인이 감시원에 등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심도있게 잘 살펴서 선별해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들어
들어임인택위원
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 쓰레기기장 관련 처분내역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2000년도 1월에 나엔이라는 당시에는 나엔이 아니고 푸른환경재활용센터라고 주식회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그 기준을 받았느냐 하면 건식사료와 30톤하고 1시간당 30톤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가동시간은 8시간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가동했을 경우에는 240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톤당 우리 강동구에서 7만 2,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조건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등록관리인 선정 둘째 오수 확인용 유량계설기 설치, 세 번째는 증발농축시설 가동확인용 전력량 설치,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악취절감 대책수립 악취라는 것은 거기 음식물퇴비화 내지 사료화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계약서 3조 음식물쓰레기 공급을 내가 과장님께 읽어드릴게요.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음식쓰레기의 공급량은 1일 50톤을 기준으로 하되 음식쓰레기 재활용 여건상 다소 증감될 수 있으며, 갑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당일 수거 운반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유선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제공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처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료원인 부산물을 을이 책임하에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후 발생한 이물질은 갑이 처리한다 이 말은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라고 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폐수가 아니고 음식물에는 음식물이 아닌 그 외 이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질도
이물질도임인택위원
나오고 거기에 중랑구로 보내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폐수입니다.
수도
음폐수도임인택위원
하나의 일원으로 다 포함된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야죠.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중요한 것은 처리용량이 음식물쓰레기 1일 평균 5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240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과장님, 강동에서 생산된 양이 107톤이라고 아침에 김재환 위원에게 말씀하셨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조금씩 줄어서 2011년도에 107톤이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06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현재 1일 발생량이 105톤 정도.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1톤씩 줄어드는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강동구 것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최초의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이 계약서가 세 번 정도 재계약하면서 변동됨에 따라서 이 나엔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이루어졌다 이게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는 격으로 세 번의 계약서를 쓰면서 2002년 바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민간투자 시행자 선정 및 계약업무 부당처리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을 쓰고 난 후에 5월 20일날 같은 혐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이해식 청장이 와서 계약을 한 이후에 또 박모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앞뒤 정황을 살펴 봤을 때는 나엔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 타구 음식물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2000년 1월달에 자체 음식물을 처리하기로 계약이 되었고 그 이후 2000년 6월에 타 구 것도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처리하면 처리할 수록 치리비가 다운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타 구 것을 처리하도록 했을 때는 타 구 것을 처리하므로 인해서 타 구거 하고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타 구와 자기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말씀 의도를 분명히 알았는데 타 구에서 지금 우리가 105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타 구까지 포함하면 360톤을 처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타구는 거리가 우리 음식물 퇴비화 아니면 사료화 공장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리도 멀고, 그래서 큰 차 15톤 차를 가지고 이렇게 운반하죠. 그리고 우리 강동구는 가까우니까 한 5톤 차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15톤을 가지고 와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주입시키는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걸립니다. 두 대가 오면 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 5톤 짜리가 들어가서 두 시간을 기다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3시간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값이 싼 강동구 것은 기피하고 아무래도 타 구 강동구를 제외한 6개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더 비쌉니다. 8,000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7만 7,000원 주지만,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처리하기 위해서 강동구에서 발생되는 청소 3개사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갔을 적에 좀 늦어진다는가 받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종종 나타난다 이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사실 행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 반입장 규모가 2개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2개를 합치면 350톤이 됩니다. 350톤이 되는데 물론 이제 25톤 차량으로 올 경우 하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25톤 타 구의 경우에는 일단 늦은 시간대에 오도록 저희가 안배를 합니다. 그리고 강동3사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차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게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때냐, 동절기에 타 구.
인택
임인택위원
종합질의이니까, 제가 조사한 바 또한 내가 3사 다 전화해 보고 거기에서도 하루종일 음식물 수거에 배회해 봤어요. 등산복 입고, 내가 느낌을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 캐취했다가 내 말이 맞느냐, 이것은 시정해야 겠다, 잘 기록하셨다가 그것을 시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그제 했던 것을 오늘 다시 제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정해 달라, 그리고 지금 360톤을 어쨌든간에 상수도 많이 뿌리면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면 악취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 많이 들어오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엔에서 많은 영업의 이익을 보면서 그 냄새는 강동구민이 맡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나는 판단이 안 서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타 구의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 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게 저희 구가 지금현재 7만 7,340원으로 톤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과장님 아까도 김재환 위원님께서 돈에 대해서 톤당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에는 음식물을 저기 공유지 가서 버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국제협약에 의해서 못 버리게 하니까 우리가 자구책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넣어놔서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그 생활에 그 악취를 참아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나엔에서 그만큼 영업의 이익을 창출을 하든가 6개 단체를 하다보면 많이 재산증식이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냄새가 악취가 안나게끔 보완시설을 한다든가 거기 가면 보완시설은 커녕 아마 바람막이도 안 되는 그런 공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청소과에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타 구의원 분들이 요청한 자료를 내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 환경 문제가 이 한 페이지에 28건이예요. 그만큼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청소과의 일이라는 것은 해도 끝도 없고 돌아서면 쓰레기가 오면 언제 내가 일했냐 참, 일한 보람도 못 느낄 거예요. 고생 많으신줄 아는데 나엔에 대한 악취제거 또한 악취가 많이 나니까 악취가 적게 나기 위해서 타 구 것을 제한적으로 물량을 줄이든지 그런 것을 강구를 해 보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최적의 시설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강일동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목요예술무대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목요무대를 하면서 구민회관에서 공연하고 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공연팀들이 보면 계속해서 한 100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100회 넘었어요. 111회째.
보통
보통김재환위원
최하 공연하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에
그에김재환위원
대해서 본위원이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구민회관에는 이미 회의실이나 이런 걸로 거의가 사용하고 있고 또 아트센터는 이미 강동구에서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아주 시설이 좋게 잘 되어 있는데 그 조명시설이라든지 마이크 시설 각종 공연하기에는 부적합한 그 시설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적합한가 아트센터 놔두고 굳이 구민회관에서 해야 되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아트센터로 업무를 아예 목요예술 무대로 넘겨 가지고 아트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재환위원
작년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도 낡아 빠졌고 각종 음향장치라든지 이런게 불편한데 거기에서 하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공연을 하는 것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아트센터로 안 넘기고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고, 또 한가지 문제는 100여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몇 몇 공연업체에 프로그램별로 단가계악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보면 계속해서 주던 데만 계속해서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공연할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업체에서 하는 공연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도 검증도 안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입찰을 해서 연초에 다른 물품 단가계약은 안 되겠지만 그런 업체별로 경쟁을 시켜서 그 업체별로 하면 가격도 다운되고 좋은 작품을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저희가 110회 하면서 어떤 업체를 특정업체로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여러김재환위원
업체들이 해 봐야지, 공연이 좋고 안 좋고 판별이 되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제 연장선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각동에 유류 주입하는 문제가 계약팀장 불러서 확인해 봤어요. 2012년까지는 SK주유소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주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동사무소 주유한 것은 전부 자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단가계약이 되었으면 각 동에 시달을 해서 그쪽으로 넣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지침이 안 내려가니까 각 동볕로 전부 상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작년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씩 단가계약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얘기했듯이 매일 매일 GS칼텍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매일매일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런 계약은 상당히 잘못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지침을 잘 내려주면 잘 될텐데 그런 지침을 안 내려 주니까 동사무소에서, 전부다 동사무소마다 다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고 요즘 우리 구청장님이 현장방문이라 해 가지고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장, 부녀회장, 새마을협의회장 해 가지고 직능단체 다 나오라고 해서 상가마다 다니더라고요. 그런 기획을 어떻게 구청장님이 기획을 해서 지시를 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현장데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환위원
예, 구청장 현장.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수요데이트라는 행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동안에 민원을 수요데이트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이 모여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에 공간에 모여서 얘기하면 특정한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김재환위원
그 기획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느냐 구청장님이 하셨느냐?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기획이야 우리 부서에서 했죠. 수요데이트 연장선상에서 한 거죠.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묻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것을 잘 안하다가 내년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각 동에 직능자치단체장하고 같이 상가를 방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보기에 구청장이 저렇게 시간이 많이 남나, 또 보기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싶은가, 그런 기획이 우리 주민들 사이에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장이 각종 업무도 많고 이런데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상가에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가한 건지, 또 직능단체장들은 업무에 바쁜 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러던데 그게 내년에 선거가 없고 그럴 것 같으면 모르는데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게 정당하냐, 우리 국장님 한번.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고덕1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 가지고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덕아파트에, 그 주변에 휀스 이런 민원을 많이 수렴하고 많이 해결했어요. 지금도, 현장에 가서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거지, 거기 있는 주민을 불러 가지고 와서 하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건축
재건축김재환위원
관계는 조합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으면 그 임원들하고 이렇게 상의하면 되지, 현장에 나가가지고 상가에 돌아다니면서 재건축 문제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드리는 재건축 문제는 재건축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건축 현장을 온통 담을 휀스를 쳐 놨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상가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현장에 가서 많이 접수를 했어요. 그건 여기에서 있으면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런 민원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그래서.
유는
이유는김재환위원
충분하게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하면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통반장 교육을 해 가지고 적십자사 서울지사 그게 하루 갔다 왔습니까? 1박2일로 갔다 왔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당일로 갔다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통장님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보상차원에서는 그렇게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게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하는 게 통장님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그 비용을 가지고 통장님들 격려금으로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시간 많이 뺏기고 그날 1시간 했어요? 2시간 했어요? 통장님들 교육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교육은 9시부터 해서 2시까지 했지요.
렇게
그렇게김재환위원
업무수행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수행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종합질의 형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간단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훈련하고 있잖아요. 민방위 훈련할 때 강사들이 와서 그 시간에 강연을 하고 내용전달하는데 강연종류를 보면 안보교육하고 교통안전교육 또는 전기가스안전교육 이런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교육 주로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2012년, 2013년도에 보면 4명 정도의 강사가 계속 진행했는데 이 분들의 강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민방위 안보강사를 보면 역사에 관한 거 동북공정이나 역사왜곡의 현실, 우리 주변의 정세나 그 다음에 충무공 이순신의 충청도 리더십이라든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이런 역사.
보면
보면박찬호위원
이 분들 네 분 또는 2012년하고 2013년 합치면 여섯 분이 되는데 이 여섯 분의 이력을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서울국학원에 소속돼서 강의도 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을 받고 있고 뇌교육협회,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이 정도 선에서 다 강사들이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들이 이 시간이 사회에 주축이 되는 30대에 젊은층 쉽게 한자리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어렵게 함께 한 자리를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 강의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보면 더 많이 한 분은 31회부터 19회, 17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강의내용을 우리가 선정하거나 강의내용을 요청하거나 또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강의 내용은 선정할 수 있죠. 선정할 수 있는데 강사는 서울시에서 민방위 강사 인력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풀로 되어 있는.
에서
풀중에서박찬호위원
우리가 선택.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선정하는 거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래서 이 분들 모인 자리보면 중요한 자리잖아요. 천편일률적인 또는 편향된 이념교육이 아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매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개선사항을 집행하시고 다음 번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난 해 올해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획득해서 온게 총 11개 사업 37건에 3억 3,000만원 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왔네요. 이것은 주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보면 개인 모임에서부터 아파트단지 또 복지관 작은도서관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아서 직접 활동을 한 거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서울시 사업수 대비는 5.9% 통계가 금액대비는 4.3%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것 같아요. 많은 성과를 가졌는데 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주변에 문제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은 데 이 성과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위원님이 관심가져서 감사드리고 그 사람들이 일반주민들이기 때문에 시공모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차를
절차를박찬호위원
진행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같은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마을상담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타구에 은평이나 서대문이나 성북같은 데 잘되고 있는데를 보면 마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구비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시에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오는 게 우리구에는 재정에 도움된다고.
예산
예산박찬호위원
어려운 데 이거 우리가 안받아 가면 다른 구에서 받아갈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누군가는 받아갈 거고 우리가 받아오는 게 좋을.
박찬호위원
지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갖춰서 그리고 더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구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 사업 여러 개 중에 카누단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 중에 우리 구에서 카누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카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사실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없고 여름에 카누체험 강의해서 그때 참여하고 하면서 아시는 분들.
선은
우선은박찬호위원
일반 구민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1억 얼마 들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1억 2,000.
박찬호위원
1억 2,000만원 지원해서 우리구 소속 카누단인데 이 분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상도 받고 성과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일반 구민들이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스포츠 종목을 하나 운영하는 거고 또 비인기 종목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지원해서 육성하는 게 필요한 건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예산 던져준다 이런 차원으로 볼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경기를 하면 보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카누교실 좋은 것 같아요. 도심에서 물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 전무하잖아요. 마침 우리 강동은 한강도 가깝고 카누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청소년들이 특히 카누교실 같은 것도 활용하면 좋은 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름에 한번 3일간 운영합니다. 지난 번 서류감사때도 확인했지만 이거 인터넷으로 공모하니까 금새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게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 요즘 부모님들이 청소년들 많은 프로그램들을 참여시키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서울시내 다른 구에서 할 수 없는 우리만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지원도 하고 하니 잘 협조해서 하절기에 춥지않는 시기에는 서너달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비용은 별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카누단 선수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카누단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성인프로그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말마다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은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홍보하고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는 듭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고 또 이것은 거의 마지막인데 제가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세 분의 국장님 또 소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내 아동학대 문제 이 문제가 이제는 우리 사회의 수준이 가정이라고 해서 집안 일이라고 치부해 둘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가정 내에 어린 자녀지만 사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셨겠지만 너무 가슴아픈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석했던 기사들을 보면 지자체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파악이 되어서 반려하다가 이사를 하거나 또는 다른 기관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서 놓쳐버리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애기가 며칠동안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주민생활지원국 또 보건소도 같은 업무일 수 있을 거고 또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지원과같은 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고 종합적인 어떤 테스크포스트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우리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이슈화가 된 차제에 대비하고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 부위원장 고종덕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지금 강동구 구립어르신사랑방이 총 몇 개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119개가 있습니다.
립이
구립이고종덕위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이 39개 나머지는 사립입니다.
산이
예산이고종덕위원
얼마있죠? 구립에.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에 소요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종덕위원
예. 옛날 경로당이 어르신사랑방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비가 2013년도 10월현재 경로당에 지원된 예산이 8억 8,800만원 정도가 현재 집행되어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8억 8,800이 잘 편성되어 있나요? 39개소에.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이 8억 8,000은 10월 30일 현재 집행된 금액이고 그 안에 운영비도 있고 시설개보수비 여러 가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 예산에 청사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청사가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당은
경로당은고종덕위원
자체 경로당으로서만 운영한단 말이죠? 경로당이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1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1층은 어머님들이 계시고, 2층은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3층이 비어 있다면 그 용도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거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어르신사랑방의 수익사업은 없고 경로당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해서 다양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목적을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사랑방으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시설외에 다른 수익사업이나 그런 용도로 사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어느 노인정이라고 사랑방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름이
고름이고종덕위원
살되는 게 아닌데 그것을 빨리 치유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반복되는 계속 그렇게 해서 경로당과 주민과의 대화가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될 행정부서에서 보고만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 119개 어르신사랑방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조사해서 현재 어르신사랑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운영에서 현재 문제점이 정회원으로 항상 되어 있죠? 지금 39개소가 총 인원은 1,368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회원들이 그러면 다른 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겁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인원은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용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사가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이 이사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로당
경로당고종덕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사랑방이 동마다 2개 정도 다 있는 거잖아요? 39개소면 거의 2개 이상 되는 거잖요. 3개 있는 동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를 들어 가려면 제가 알아본 바로서는 상당히 파벌이 되어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인원제한을 해서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보조금에 대한 분배가 많기 때문에 그 활용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최대한 인원이 많이 와서 어르신분들이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도나 행정적인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금년초에 한 적 있고 또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계속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봐서 노인사랑방이나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고종덕위원
과장님, 이게 노인정이 옛날 같지 않고 복지정책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어른이니까 이것은 공짜로 먹어야 된다, 공짜로 줘야 된다 이런 관념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나갔을 때 그런 어필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고맙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드리고 2011도는 행정지도를 35번 했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행정지도를 22건밖에 안했어요. 왜 자꾸 행정지도를 많이 해야지 적게 하는 이유가 뭐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수시로 민원으로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행정지도라는 것은 2012년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방이 분리되어 있어 화합이 안되고 파벌이 조성되어 있다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도 이게 똑같은 파벌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 이런 파벌이 있었으면 그런 것을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2013년도에는 없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숙하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도록 어르신들이 이런 저런 일들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여러고종덕위원
가지로 할일이 많이 있겠지만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 안되는 사람끼리도 파벌이 조성되고 자기가 장기집권으로 회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설득해서 충분하게 공무원이 얘기하면 어르신분들이 거기 따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출내역서나 이런 거 쓰는 거 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인 것은 우리 어르신분들이 컴퓨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한 불평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어르신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분들 뭘 알아요? 행정지도를 안 한다면 이런 것은 진짜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마음에 새겨서 그런 부분을 최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종덕위원
수익사업에 대한 경로당건 그거 계속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그거 어차피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우리 과장님 발휘해서 좋은 운영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과별로 전체 한분 한분 부를 수는 없고요, 국과장님들 전체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사선사주거지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공약도 넣고 하셨는데 과마다 문화체육과도 살펴 보고 또 선사유적과도 살펴 보고 과마다 봐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예산은 아무 데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선사축제에 대한 축제예산에만 들어가지 있지, 암사선사주거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학술토론회라든가 또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전혀 없고 말로만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전자정보과 컴퓨터로 강동구 홈페이지 검색해 봐도 선사주거지에 대한 홈피가 1면에 딱 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나 선사유적과나 문화체육과나 다 협조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를 서로 노력을 해 가지고 공동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미미하다, 오로지 축제 예산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을 좀 더 추가로 계획성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선사유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암사선사주거지에 외국인 관광객이 몇 분이나 오시나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지금 대면심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1,014명, 2012년도에 584명, 2013년 현재 50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김종희위원
본위원한테 자료 낸 것 중에 2011년도 관람인원이 26만 559명으로 되어 있고, 2012년에 29만 7,2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동구청장 구정연설에 보면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맨날 암사선사축제에 20만명이 돌파했다, 그러면 1년 내내 3일 축제에 20만명이 돌파했고 암사주거지에 관람객 인원이 여기 자세하게 나왔는데 2012년에 29만명이예요. 그러면 선사축제날 3일 동안 20만명이 오고 평상시에는 9만명 밖에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암사선사유적과에서 행사를 다달이 이벤트라든가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등등 준비한 게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1년 내 기다렸다가 주민들이나 관람객들이 선사축제만 3일 동안만 오는 건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과장님들이나 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자료 주신 홍보자료라든가 전자정보과의 홈피자료 게재라든가 문화체육과에 오직 선사축제 행사성 보다는 연구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6천년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계획,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암사선사주거지가 강동에 진짜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과마다 다 전체적으로 협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고요, 세부적인 선사유적지 내년 예산편성에도 보면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학술연구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지금 구청장이든 립서비스만 국민들한테 유네스코 등재, 누가 등재해요? 주민이 쫓아가서 등재를 해요? 예산이 책정이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연구과제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료요청한 거 잘 준비하고 계시겠죠? 지금 어르신청소년과, 가정복지과, 자치행정과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현황하고 스쿨존 교통안전지원 사업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하고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활동내용이 등하굣길 주변 어린이보호 학교주변 교통정리 등등 내용이 엇비슷한데요, 총괄적으로 과별로 회의할 때 겹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 용사들이 또 거기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거 안에도 등하굣길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 겹쳐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별로 협조요청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안 계세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올해 구청장 업무보고에 무상급식을 중학교 1,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 무상급식을 계속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 25개구가 다 똑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학년이.
김종희위원
한 학년 무상급식을 늘리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7억 정도 들어 가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7억을 다 교육경비로 포함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산사정상 교육청에서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을 매년 알려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알려주는 인원 가지고 매년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한 1,000명 정도의 갭이 생겨서.
김종희위원
무상급식을 학년을 늘려서 중3까지 하는데 우리구의 예산사정상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2011년에 시작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100억, 2012년에 50억, 2013년에 100억, 또 50억을 의회 승인 안 받고 또 해서 300억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고 청사건립비 경찰서에 가 있던 55억까지 다 썼어요. 그 동안에는 이게 잘 유지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게 한 학년 더 올라가고 내년에는 가용예산이 어디에서 들어올게 없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 예산 중에 거의 아주 빠듯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1억 4,000.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무상으로 주는 건 좋은데 이해식 청장 6년 동안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무상급식 외에는 한 게 없어 가지고 강동구에 지역경제 살릴만한 게 없어요.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죠, 또 먹고 관람하고 쓰고 갈 수 있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고 지금 무상급식하고 도시농업 외에는 이해식 6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무상급식을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약속대로 중3까지 하겠다고 하셔서 예산 배정은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잘 배정이 되었는지 저희가 예산 심의 때 하겠지만 국,과장님들도 일단 먹고 없어지는 예산 보다는 장래에 우리 후손들이 먹을 수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지역경제 살리는 데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김순희 과장님은 에너지절약경진대회 행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팀장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팀들이 열심히 하셔서 칭찬드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집수리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하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몇 군데에서 투입되는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사회적기업이 5개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어디
어디임춘희위원
어디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서울주거복지사업단, 아키테리어 금빛가람.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거 자료로 시민단체도.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시민단체도 한 군데 있고요, 시민단체는 한국헤비타트.
것을
그것을임춘희위원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집수리 사업을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이런 거 할 때 같이 제가 예전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집수리 사업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이 도배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도와 주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몰라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일정표를 알려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봉사를 하고 싶거든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원봉사를 통한 집수리봉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는 하는 것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에 예산을 해서 집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여권과,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무위임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를 했는데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위임사무 중에도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또한 단체위임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위임사무일 때는 국가나 우리가 상급단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하는 사무잖아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여권 발급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그 상당히 이런 위임사무가 요즘 비일비재한데 또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는 사무업무 경비를 일절 그냥 우리가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도 이런 위임사무 업무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날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 재원 충원이 힘드는 상황인데 이제 상급기관에 위임사무를 그냥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조항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에서도 기관위임사무는 전적으로 그 기관이 비용을 대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관위임 업무 중에 특히나 우리가 많이 하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구 기준 설정에 의한 그런 업무, 의약사 면허, 아니면 도량형, 외국인 등록, 여권발급 우리는 지금현재 여권발급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관이 외교통상부가 하지 못하는 업무 일손이 달리는 업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었을 때는 반드시 그 위임 업무에 대한 모든 비용을 상급기관에서 대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매칭 업무일 때는 우리가 70대 15, 15, 80대 10, 10,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 업무나 다른 쉬운 매칭업무가 직할 하천 아니면 공과금 징수 도세 징수 점용료 징수 직업안정에 대한 거나 하천유지보수 국토유지보수 이런 단체위임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칭으로 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민원여권 업무를 위임하면서도 지금현재 우리가 몇% 경비를 받고 있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여권 발급 총 수입액 중에서 22%를 갖다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22%입니다.
임춘희위원
22%인데 얼마죠? 수입금이 총.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렇게 되면 한 2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리는
우리는임춘희위원
2억 1,000만원 중에 우리는 22%.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총은 9억 5,000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22%가 2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처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 위임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기관위임 업무만큼은 위임사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전적으로 외교통상부에 요청할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국장님이, 해마다 제가 지난 해에도 이것을 지적 했습니다. 우리가 주는대로 받을게 아니라 정말 9억 5,000을 다 받아도 여러 가지 사무위임업무가 여권업무 뿐이 아니라 우리 사무실 직원 여러 가지 비용을 했을 때는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닌 비용이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 국장님도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급기관에다가 반드시 우리도 자꾸 요청을 해야만이 외교통상부에서도 아, 이게 정말 기관위임사무니까 반드시 져야될 의무로 생각하지, 우는 아이에게 젖 더 주잖아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위원님이 이 22%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22%가 아니라 100%를 받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저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 매번 왜 22%만 받아가지고 위원님 질문하는데 저거 해서, 강동구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해 가지고 외교통상부에다가 3%만 더 올려달라 25%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외교통상부에 건의된 상태이고 그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려오면 그때 반드시 첫 번째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정보공개업무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취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것에 속한 거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민원인이 저희한테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행정정보 공개라는 게 그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취하가 됩니다. 정보 자체가 없으니까.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정보자체가 없을 경우에 취하를 하게 됩니다.
임춘희위원
또 한 가지만 물을께요. 청소년을 떠나서 대학생이 갑자기 외국으로 부모님 허락없이 갔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정보를 알아 낼 수 있죠? 외국의 어느 어느 나라로 갔는지, 아니면 국내로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이런 것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하면 출입국 관리기록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모라는 게 입증이 되었을 때 그런 정보를 요구했을 때 그걸 응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국내인이 외국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반드시 경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저희는 여권발급이지.
임춘희위원
알 수 없네요? 동사무소도.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출입국에 관한 거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구청 민원여권과라든가 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요, 혹시나 물어 보는 것입니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는 있죠, 그 분이 나가면서 출국 했다는 신고를 동 주민센터에 하면 그 자료를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나가는 분이 어디다 신고를 해요? 부모도 모르는 나라에 가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그것은 우리구에 있는 일은 아니고 타 구의 일인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입국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질문 해 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어느 경로를 통했는지 모르는데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알아냈다고 그런.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통보가 옵니다. 동 주민센터로 자료는요, 신고를 했으면.
까는
아까는임춘희위원
동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몰래 도망가는 식으로 했을 때 부모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
본인임춘희위원
신고가 없었어요. 부모도 그래서 아이가 들어왔는지 필리핀에 어떤 사태가 났는데 걱정되어서 계속 하다가 동사무소에서 그걸 알았습니다. 입국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님께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 안 계신 분이 맑은환경과 뿐인가요? 다 계세요? 국장님 다 계시죠? 21일부터 29일까지 마지막 질의응답인데 수고들 많이 해 주셨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6대 마지막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볼 때 오히려 발전이 되어야 하는 행정감사가 퇴보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9일 동안 행감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과장님이나 해당, 또 해당이 안 된 과장님들도 잘 들으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행정의 오류가 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본위원은 재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했고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불성실한 행정감사 자료 제출로 인하여 14개동이 연류된 서류가 모두 허위 기재되어 그 중에서 조작이 심한 8개 동장과 행정팀장, 제2차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장,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질의 답변으로 확인해 본 결과 각 동에서 행정차량 담당자없이 이 직원, 저 직원 아무나 운행일지를 작성 정리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는 암사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암사동은 증인에서 빠졌는지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밝혀드리겠습니다. 강일동, 고덕1동, 암사2·3동은 작년에 제출한 서류와 올해 제출한 서류가 토씨하나 틀린 것이 없어 증인으로 채택이 안되었으며, 암사1동의 경우 운행거리 유류량이 차이가 났고 금액은 작년과 올해 똑같았으며, 서류조작이 경미한 6개동에 포함되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동들이 많아 그 며칠동안 많은 외압이 들어와 저 본위원도 그만둘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전현직 공무원들이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왜 동장을 출석시키느냐 하는 우려섞인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왜 하필 우리 동이냐 하는 말들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꿋꿋이 헤쳐나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적인 감정이나 좋지 못한 이해가 얽혀 있었다면 많은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행정을 바로잡고 각 동 행정차량 운전원이 교체되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은 진행되어야 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감사에 제출된 서류가 비록 처음부터 틀린 것이라도 똑같은 서류를 계속 제출하였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잘못된 자료를 발견하겠습니까? 이런 서류를 확인도 없이 행정감사 자료라고 제출한 강동구 공무원은 강동구의회를 무시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전국 기초지방의회가 227개로 아마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되며 증인으로 채택된 동장,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팀장 모두 마음 고생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나 변질이 된다면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제1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과장, 동장 직원 모두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므로 인해 용서화합하며 행정감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지만 그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을 위한 주민을 살피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어느 특정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근무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4회 행정감사를 통하여 강동구 1200명의 공무원들과 강동구의회 18명의 의원님들과 50만 강동구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강동구 발전에 매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행정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 동장, 직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다는 말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9일동안 행정감사를 해본 결과 느낀 점을 몇 가지를 속기록에 남겼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토씨하나가 틀리면 바로 그것이 예산과 직결된다는 것도 잊지말아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국별 종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구민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검토하시고 집행부에게 잘못된 사안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제214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감준비로 애쓰신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위원회를 대신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구민옴부즈만과 민원조정위원회, 구민감사관 운영 관련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었고, 공용차량 운행 점검·관리와 민간위탁계약 집행 등에 관한 감사 실시 촉구가 있었으며, 아울러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GAC예술아카데미의 프로그램 운영 중단 사례가 일부 지적되면서 야간이나 주말반 개설, 청소년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마련 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유료회원 관리 및 확보 방안, 주말 등을 이용한 야외공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경우 청사리모델링 재원 마련에 관한 문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안건이 없는데도 회의를 개최하고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 지적과 함께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 필요성 제기, 선사문화축제 관련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 등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거리퍼레이드 현행 평가방식의 문제, 활동이나 실적이 미흡한 사회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문제, 유소년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 용도 변경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 부족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동별 차량 운행·관리 관련해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를 비롯해 18개 동 주민센터 중 자료 내용의 오류가 심한 8개 동의 해당 동장과 행정팀장을 각각 증인으로 출석시켜 차량유류비 등이 포함된 자료의 내용이 제출 시기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신문하고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별 차량 운행 관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 차량 운행 일지 작성·관리가 미흡했다는 점 등에 대해 앞으로 차량 운행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 개선방안 마련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자원봉사자 대부분을 동원성 행사 보조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등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변화에 관한 사항이 있었으며,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치된 공간에 비치해둔 사례, 어린이회관 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따른 편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결식아동급식지원 카드인 꿈나무 카드의 사용 활성화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가맹점 확대 필요성, 어르신사랑방 운영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녹색장터 운영의 효과성 문제, 전통시장 주변 화장실 개방의 필요성 등이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선사축제 먹거리 참여 업체의 수익이 적정부분 지역사회로 환원되고 업체간의 분쟁 등 예방을 위하여 현행 방식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불법염색방 단속의 필요성, 어린이집 주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와 독감예방접종률 향상 노력에 대한 당부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강동아트센터의 서울문화재단 지원금 유치를 통한 공연지원사업 추진과 노인들에게 연극을 가르치고 공연하는 시니어극단 운영 사례, 꾸러기 재난안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사업 관련 보건복지부『2013년도 복지행정상』조례 제정·시행 평가분야 최우수상 수상, 원전하나 줄이기 인센티브 사업 추진 사례 등이 높이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모든 부서의 업무가 오늘날 복잡·다양해진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고되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후속조치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제도개선 및 대안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 수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