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서영혜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01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건축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7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고 진행중인 것이 창3동 491-9번지 그린파킹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부지로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건축과에서 건축 후퇴선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는데 조치결과가 건축후퇴선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창3동 491-9번지 그린파킹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부분의 도로를 침범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건축주와 협의 중인데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상호간에 협의해서 조치가 다 됐다고 그럽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여기 진행중으로 나와 있어서,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변전소 관련 부분도 다 완료된 사항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행중으로 되어 있길래,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때는 진행중이었는데요. 현재는 다 왔료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자료 120쪽을 봐주십시오. 위험시설물 및 노후 조적조 현황에 대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이 있는데 특정관리대상은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특정건축물 대상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7개소 정도 되어 있는 것이고 품목으로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 연면적 300에서 5,000 미만의 종교시설,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에서 3만 미만의 대형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등이 해당됩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해당되는 것을 파악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리는
관리는차명자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 A, B, C 등급이 나와 있는데,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1년이 2회씩 공무원이 직접 점검해서 상태하고 공무원과 병행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건물 상태를 보고 등급을 매기게 되죠.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D등급이 3개소가 있네요.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쌍문동에 둘리뮤지엄 현장하고요. 창동에 민자역사 현장하고 그다음에 창동7번지 도시형생활주택 현장 3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둘리뮤지엄이 특정관리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때 현장상황에 따라서 현재 공사중인 데는 전부 D등급으로 분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험한
위험한차명자위원
곳이 아니고 현재 공사중인 곳이 D등급이에요. 그러면 해제된 데는 어떤 곳을 해제시키는 것이에요. 철거하고 한 것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된 것은 원인 사유가 없어짐으로 소멸되는 것이고요. 일단 신축하게 되면 기존건축물 점검시에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죠.
해가
이해가차명자위원
안 가는 것이 D등급이라고 매겨졌으면 건축하고 있는 것은 등급수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오는 것이에요? 무조건 건축하면 D등급으로 넣어야 되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중인 것을 D등급으로 분류하는 사유는 공사중에는 유해방지 시설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복합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침상 D등급으로 분류해서 계속 관리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검은
점검은차명자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법적으로 2번 하기로 되어 있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사는
건축사는차명자위원
지명할 때 어떤 식으로 지명하고 계십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 위원들 중에서 시공파트가 있고 설계파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사장이기 때문에 시공 쪽에 경험이 있는 그런 기술자를 동원해서 전문가로 책정해서 저희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별로
파트별로차명자위원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안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육안점검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밑에는 또 점검표에 의한 육안점검이고 여기는 육안점검인데 육안점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건물의 수령이 20년 됐다거나 30년 된 건물은 육안으로 봐서 주요 구조부에 균열이 갔다든지 창문골 주위에 균열이 갔다든지 해서 건물상태만 보고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점검을 해서 조금 이상하다. 이것은 정밀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정밀점검을 받도록 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차명자위원
육안점검을 해서 혹시 잘못됐다든가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정확한 건수는 판별이 안 되는데요. 판별하다 보면 1, 2건은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밀진단으로 의뢰해서 받도록,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소유주에게 안내를 하게끔 하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많은 것 같아요. 건축사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라서 그런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총 376개소인데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잡힌 것이 25만8,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술료이기 때문에 건수에 기술료 곱하기해서 나온 예산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육안점검을 했을 때도 혹시 잘못된 것이 없도록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신 것 중에 211쪽 보시면 층간소음 제로를 위한 바닥구조 시공개선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건축과 특수사업으로 층간소음 제로를 위한 바닥구조시공 개선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어서 살인까지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서 일단 적용대상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3개층 이상이거나 2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 그런 대상건축물 신축 시에 층간소음 기준인 슬라브 두께 20전 이상, 단열제 규정 이런 것을 적용해서 신축 할 때 걸러서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안병건위원
층간소음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시의적절한 사업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적용기준 표준바닥 구조에 대한 이런 것이나 바닥충격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인 이런 것이 있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시에서도 기준이 어느 정도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시 기준을 보고 슬라브 두께라든지 소음 데시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받도록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법적안병건위원
근거가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 것이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법제화도 건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인 데는 법제화가 이미 되어 있고요. 일반 소규모 건축물에는 법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저희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아래, 윗집 만나서 해결해 준 것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아이들이 아래, 윗집 편지쓰기 한 거 아시죠. 그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에서도 노력하셔서 층간소음 해결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우리동네 민원 있는 것 바로바로 와 주셔서 해결해주시고 저한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과장님, 팀장님 이하 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건축과 121페이지에 보면, 노후 조적조 건축물 점검결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우 불량주택만 재난 관리대상으로 관리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143페이지 안전조치 결과서에 보면, 매우 불량뿐만이 아니고, 그냥 불량주택까지 재난관리 대상으로 관리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두 자료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후 조적조 지금 불량 건축물이라고 특정 짓는 이유는 아까같이 등급이 D등급 이하로 내려간 건축물이어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증이 된 경우에는 건축주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건축주에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건물을 위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소한 D등급 이하가 안 되는 건축물들은 현장에서 바로 이것은 창문골 주위에 균열이 가 있는데, 약간 보수만 해도 그것은 될 것 같다고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두 답변이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치라는 게 전적으로 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하면 건축주들이 또 비용도 들어가고,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을
설명을서영혜위원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건축주한테 행정지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행정지도를 받고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거기 살지 않아서, 외지에 있어서 연락이 겨우 되어서 공문이 발송해도 한 달 정도 소요된다거나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공문상으로 그러면 언제쯤 시간이 되시겠나? 해서 급하면 저희가 장마 때나 동절기에 동파가 된다거나 비가 와서 허물어진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치가 되도록 하는데요. 그렇게 안 된 건물들도 몇 개는 있습니다. 건물주가 그 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소유권만 있지 유지관리할 그런 능력이 안 된다거나 가령 외국에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조치 안된 건물들도 몇 개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서영혜위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주한테 있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창5동에도 전에 무단으로 짓다가 한 번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이 오래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점검만 해 드릴 뿐이지, 그 소요예산을 잡아서 도봉구에 있는 전 가옥을 보수하기는 힘들거든요. 그것은 건축주가 비용을 잡아서 고쳐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제가 과장님인가 팀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가 개인 건축이라기보다 연립주택인데 주택 담장에 나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축이 쌓아져 있고. 그런데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들도 위험하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신 것인지, 연립주택인데 거기는 반장인가 한 분만 계시고 이런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경우에?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공동주택은 그게 한 개 한 개가 등기는 나 있지만, 담장부분은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 줘야지 비용을 산출해서 각자 분담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제기한 분은 그 쪽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다급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는 돈 내라고 그러면 그냥 놔두지 뭘 비용까지 들여서 우리가 고치느냐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건축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좀 있으면 허물어지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된다고 서두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자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수합하기가 힘들죠. 근데 저희가 어느 물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물건지인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보고 경미한 건이면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감사자료하고 업무계획자료에 보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 갖고 충실하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54쪽에 보면, 154쪽하고 155쪽인데 관내 건축물 행정처분 이렇게 내역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처분내용 중에 업무정지가 이게 제일 제재방법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155페이지에 연번 17항을 한번 봐 보세요. 17항에 보면 업무정지 3.5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2013년도 4월 3일 업무정지 3.5개월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보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시정명령만 한 두 차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대상 건축물이라고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처분일하고 처분내용 전이요. 그게 물건제예요,가령 건축사가 설계를 도봉구에 한 게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것은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할 적에는 그 사실내용만 중랑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중랑구에서 심사를 해서 업무정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물건지의 구청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죠.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영혜위원
여기 해당물건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중랑구 면목동이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세한 자료는 찾아봐야 되어서 나중에 추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 지역에 대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560번지-16번지에 관광호텔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건축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허가 나갔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허가 나갔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 예고 때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민원대책회의도 다했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해가지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민원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된 부분, 협의 안 된 사항이 있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현재로써는 거의 조정이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공사는 내년부터 올 겨울 지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근데 추가로 부지를 확보 한다 그래가지고 그 건물주가 그래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차피 허가가 나간 상황이고 관광호텔에 걸맞게끔 도봉산에 어떤 배경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감사자료 비슷한데 질의를 드릴게요. 119쪽에 우리 민선5기 공약사항에 보면 실제조사 및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기타추진사업 등 장기미사용승인이 있는데 지금 장기미사용승인은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 3건, 2012년도 3건, 2013년도 2건 이렇게 돼있는데 미준공이 나는 것은 준공이 안 나는 것을 점검을 내 준다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이신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가 가령 건축주의 재정적인 사유도 있고요. 안 그러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분쟁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 현재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있다거나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 위법사항이 있는 것을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치유토록해서 준공을 내주고 있고요. 나머지 민사적인 문제나 비용문제나 건축비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서 오래된 것은 서로 우리가 협의는 하지만 소송이 간다거나 이러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우리가 건축사항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고 소위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떼어주어야 할 거리를, 이격거리를 안 떼어 가지고 불법이 된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확보가, 진입로가 적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집은 지었고 미준공으로 된 집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계신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는 위법사항 자체가 우리 대장에 적혀 있기 때문에 목록에, 그 위법사항을 치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가
치유가박진식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전에 위법사항이 됐더라도 건축법이 완화가 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해 주지만 계속 그렇게 법이 바뀌고 완화되면서도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장기미준공도 10년, 20년이 되어도 해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렇죠. 어느 방법이로든 위법사항이 치유가 돼야 되지요.
유가
치유가박진식위원
되어야 한다,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집들이 몇 개, 많진 않지만 일부가 있어서 그분들이 재산상의 불이익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고 있을텐데 그분들을 혹시 구제해 줄 방법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리스트를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동네에도 그런 집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20년이 됐으면 그분은 융자나 이런, 전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서 그렇게 가버린 상태에서 어르신들은 잘 모르잖아요, 노인들은. 근데 이렇게 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집을 가르쳐 드릴테니까 그 분들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그 사업의 어떤, 보면 층간소음 제로를 위한 2014년도 계획에도 바닥구조 시공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요즘 층간소음이 주민들의, 정말 격한 상황까지 끔찍한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층간소음 때문에. 지금 이것 바닥구조개선이라는 것은 방음재를 바닥에 많이 깔게끔 법을 개선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것도 있고 원래 원천적으로 슬라브 두께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하면 거의 안 들리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아파트나 빌라에 짓는게, 층간 콘크리트 두께가 몇 cm정도 되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지금 옛날 것은,
진식
박진식위원
15cm?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150~210까지인데 150 되는 것도 있어요.
진식
박진식위원
15cm에서 20cm정도까지 두께인데 그 이상의 두께로 하고 단열재를 좀 넣으면 많이 완화는 될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시공하는데 가보면 20, 30짜리 조금 해놓은데 보면 울림이라든지 이런 게 쿵쿵거려 봐도 굉장히 소음이 적더라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은 지도,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심의받는 건 아예 21cm이상인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건축물 같은 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건축을 할 때 층구라는 게 있어 가지고 몇 cm로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예민한데 오히려 조금 상향조정해서 자체를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거는 슬라브 두께만 키워버리면 전체구조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건축법에 총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에서 슬라브 두께가 높아버리면 안에 내벽에서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늘어나기 전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을 탄력적으로 완화해서 해줘야 할 부분이 있을텐데.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래서 21cm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문제들도 잘 지도, 점검하셔서 사회적으로 큰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주민들의 갈등 이런 문제들을 같이 치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팀장님들과 상의하셔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124쪽에 보면 아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한시적 적용 시행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이 국회통과가 됐죠? 작년에, 아니 올해 됐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올해
올해박진식위원
돼서 내년 1월 17일 이후부터 우리가 베란다라든지, 옥상에 증축해 놓은 이런 부분들이 건축법에 있는 한계 내에서 하는 것이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빌라나, 보니까 좀 작은 평수의 베란다라든지 이런 건 건축법에서 지금 현재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는 분들 보면 그런 건축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분들도 같이 구제가 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일단은 다 맞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일정 설계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맞춰가지고 내줘야 되는데 아주 아까 같이 터무니없이 안 맞는 것은 설계사가 그릴 수가 없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특별법이라는 것은 좀 안 맞아도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어떤 기존 시점 내에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고 이런 분들은 좀 혜택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요. 일단은 신문에 나는 거하고 안에서, 말하자면 행정을 하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내놓는 게 다세대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 330㎡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그것만 되는 것만 해당이 되고요. 이 건축물 중에서도 경미한 것은 건축사가 조정을 해서 그릴 수가 있지만 아까같이 차선이라든지, 일조권 위반된 것은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건 최대한 맞춰가지고,
진식
박진식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보편적으로 우리가 저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이 집 평수가 넓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라면 그런 베란다라도 새시를 해서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평수에 서민들이 살다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창고 하나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내년에 1월 17일 이후에 시행이 될 텐데요. 너무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 건 맞지만 또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재량과 권한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무조건 한다라면 안 되겠지만 이미 한시적이나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법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하여튼 노력은 하겠고요. 근데 건물이 상대적이라 어떤 건 해 주고 어떤 건 안 해 줄 수 없잖습니까? 그 일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완화되도록 포괄적인 의미로,
니다
맞습니다박진식위원
.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참고하셔요. 점검하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도 보고 더군다나 우리 잘 아시겠지만 도봉구 전체가 그렇게 부유하게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이 적은 동네잖아요. 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시면 추진계획을, 지금 우리가 도봉로 몇 개 미관지구이 있죠? 미관지구가 있는데 지금 첫째 일례로 도봉로를 보면 미관지구에다가 많은 적치물 또 장애물 아니면 자기 가게를 이용하기 위한 다각의 경사도 이런 것이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올해에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완료 조치하고 지도점검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큰 대로변 같은 데는 거의 시정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2014년도에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시에서도 미관지구에는 계속 넓은 도로니까 금방 보이기 때문에 많이 미관지역으로 노력을 해라는 의미로 점검토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같이 적치물이라든가, 완전히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적치물을 쌓아놓는다거나 이거는 또 다음날 치워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쌓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단속이 힘든 상황이고요. 하여튼 매년 점검토록 해서,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제가 일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봉전화국 들어가는 입구에 도봉로에 삼성쉐르빌오피스텔이 있죠. 그 구간을 보면 도봉전화국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거기에 특정업체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카페 베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미관지구인데 지금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통행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사람들이 전철역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미관지구에다가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미관지구에 콘크리트를 쳐서 가각을 잡았어요. 그 경사도가 70, 80정도 돼요. 지금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코너를 돌거나 거기를 지나가려면 겨울에 눈이 오면 거기서 안 넘어지시는 분이 없어요. 도로에서 경사도를 70㎝ 쌓아서 가각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안에 조금 자기들이 데크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미관지구 전체를 해놓은 것은 시정돼야 됩니다. 지도점검 해주시고요. 많은 동네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경사가 너무 높아서 가각이 져서. 더군다나 눈, 비가 온다면 진짜, 그리고 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사고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데에요. 그 부근에서 넘어지면 차도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했을 때는 괜찮지만 그런 식으로 콘크리트까지 쳐가면서 타설을 해서 경사도를 높게 해서, 소위 판매대를 몇 개를 놓기 위해서 해 놓는다는 것은 분명히 단속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이 현장 답사하셔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상호가 카페 베네죠?
기를
거기를박진식위원
부탁드릴게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4페이지 보시면 건축법위반 단독주택 재건축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년간 받아본 건데 11년도에 7건, 12년도에 12건, 13년도에 3건 해서 계속적으로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재건축하는 데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소형이기 때문에 본인들 용도에 맞고 편리하게 욕심상 위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시고 했는데 여기 보면 총 22건 중에 20건이 완료되고 2건 남은 부분이 있어요. 이 2건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2건이 남아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쌍문동 건이고요. 한 건은 방학동 건인데, 한 건은 건축법 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면적이 늘어놨고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사선이나 일조권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1건에 대해서는 치유가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입주인데, 사전입주는 고발만하면 바로 치유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간단하게 치유될 것 같고 한 건은 위법사항이 치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올해 못 낼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연관돼서 계속 부과는 되는 것이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어떤
어떤조숙자위원
분들은 작은 평수 일 때 그런 것을 알아서 위반해서 편리하게 쓰고 집 팔고 갈 때 주면 된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 1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아파트야 그런 일이 없지만 단독주택에 위반된 분들이 많은데 그 동안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아니면 위반되는 거 양성화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현수막도 잠깐 걸린 적이 있었어요. 내도부터 양성화시켜주겠다. 하고 이행강제금 물던 것도 그렇고 물지 않던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물고 다음 번에 양성화시켜주는데 몇 년 전에 양성화 시킬 때 주민들이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물론 공원녹지과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부서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양성화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일단 신고부지라도 면적증가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 분소에 물건지를 주었어요. 우리가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고쳐야 되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1월 17일 되면 접수를 하시오. 해서 이미 물건지 별로 다 나가 있고요. 도봉뉴스지에도 게재를 했고 인터넷에도 홍보를 해서 이미 해당이 되는데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건축사들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 문제도 있고 해서,
사들
건축사들조숙자위원
선정은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아니죠. 타 관내 건축사들이 이것을 하면 우리 관내 건물인데 안 돼서,
요즘
요즘조숙자위원
우리 관내 부동산 경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건축사들과 함께 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그 중에서 그동안 일을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 겪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별도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에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해 주셨으면 형평성에 맞게, 부탁드리고 싶고 물론 그 사람들의 생업이고 하니까 건수를 챙기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하겠지만 그 명단을 저희들한테 자료주실 수 없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대략 대상이 몇 가구 정도 되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현재 파악되는 것으로는 한 500개 정도 되는데.
숙자
조숙자위원
500개 정도 되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역구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다닐 때마다 원성을 듣거든요.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지역별로 명단을, 공개돼도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별로 지역구 의원님한테 명단을 주실 수 있으면 주셔서, 가능하시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법 위반부분은 우리한테 자료가 있는데 무허가 부분은 주택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수합되는 대로 동별로 해서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조숙자위원
연말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물론 건축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연락도 하겠지만 저희가 일부로 일삼아 다니지는 않지만 다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료 부탁합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의 2013년 10월말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축과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안 쓴 것이 두 서너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요약에서 보면 10월말 현재 집행한 내역이 반 정도 썼던데 안 쓴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건은 이미 지급이 됐는데요, 50%가요. 점검이 10월에 돼서 아직 50% 안 나갔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 것은 집행이 되고 하반기 것은 아직 집행이 안돼서 연말에 집행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 요약에서 보면 10월말 현재 약 95%가 정도가 미집행됐더라고요.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것은 1년에 1회인데 이것도 점검은 끝났는데 11월 15일 이후에,
해야
지급해야박진식위원
될 돈이 미지급돼서 그러신다는 얘기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이 전부 수당이기 때문에 안 쓰는 일은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세 가지가 되는데 영선공사시설물 관리요약도 보면 60%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더라고요. 우리는 궁금한 것이 1년 예산이라 그때그때 분기별로 나가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된 것인지 아니면 또 예산이 과다해서 쓰고 남은 금액인지 이것을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 예산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하반기에 지급해야 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미집행돼서 그런다는 것이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3쪽에 보면 허위도서 현황 적발건수가 2011년도에는 한군데 2012년도에는 두 군데 돼서 시정완료되고 한 군데는 고발이 됐더라고요. 빌라, 다세대, 도시형주택 등 많이 짓는데 민원이 뜸했다가 요즘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서 도서나 이런 것을 실제 땅 면적과 제출한 도서내역과 다르게, 판이하게 해 놓으면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가면
가면박진식위원
갈수록 2013년에는 아직 없는 것을 보면 과장님하고 팀장님, 모든 직원들이 철저히 점검을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이런 주민들과 갈등,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건축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고질민원도 그렇고 여러 민원이 많이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이 있죠, 과장님?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많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속기가 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예산 때 우리가 좀 더 건축과가 민원도 제일 많고 그간에 변전소 민원때문에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결론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관계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임위 때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 전에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년도에 과장님 지적사항이 네 건이 나왔는데 다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부동산정보과도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아마 전년도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QR코드로 해서 아마 KBS인가 MBC에 방송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도시관리국장님과 과장님, 같은 직원분들이 많이 애쓰신 덕분에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주시는 건데 중앙행정 우수제안에서 저희 도봉구에서 제작한 QR코드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무튼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장님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더 좋은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감사에 앞서서 과장님과 직원분들과 또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178페이지 우리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 있죠?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4회 정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교육은 10월에 연 1회 대규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조숙자위원
지도점검에 따른 그 동안의 조치결과를 보면, 점차적으로 줄었네요. 업무정지가 지난 2012년도에 8건, 그런데 올 2013년도에 5건이 있어요. 업무정지한 것은 어떤 부분이고 또 과태료 부과가 한 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반하는 중개업소는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업무정지한 내용은 거래계약서 작성이 미흡한 건이었습니다. 임대인이 공동소유였는데 한 사람에게만 계약을 해서, 공동소유이면 두 사람한테 다 해야 되는데, 한 사람과 계약해서 이것이 적발이 돼서 업무정지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조숙자위원
5건이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 당시에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는 일일이 교육할 수 없고, 이것은 공동소유이면 당연히 설명을 같이 하고, 계약서에도 두 사람 다 써야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다 아는 사항이었는데.
렇죠
그렇죠조숙자위원
. 상식적으로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류상으로 미비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이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여기 개인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내연관계였는데 공동소유였는데 한 사람이 부부인 줄 알고 그렇게 계약을 중개업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연관계를 상세히 모르고 관례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부지간이라고 착오를 하고 계약을 해서 민원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공동소유인데 그것을 명확하지 않았을 때, 그 업무정지가 15일이라고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업무정지가 그때 45일이었습니다.
기는
여기는조숙자위원
위임장 등 서류미비 업무정지 15일 이렇게 해 놔서 부분적으로.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손해배상 책임보증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면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갱신을 하지 못해서 업무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상에 사전에 파악을 해서 지금은 갱신 전에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으로 해서 업무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 부분에서는 조금만 더 집행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그분들도 어차피 영업하는 분들은 업무정지 맞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바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잊어버렸을 테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다른 문건도 물론 중개를 하지만 상가 말하자면 점포 있잖아요. 상가계약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다 하잖아요. 들고 날고 하는 것을.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지금 아까 교육이 연 4회인데, 10월은 전체를 하고 또 그 이외에 연 4회가 있다는데, 교육이 있을 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또 발생되는 게 부동산에서 상가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서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 주시면 간판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려운데 도시디자인과하고도 옥신각신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전에 알고 들어오면. 어떤 부분은 불법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불법이라는 것을 부동산 중개업소 업자들 교육을 시킬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할 때마다 특별히 일부러는 안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소 업자들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조숙자위원
물어보니까 교육 시에 15분 동안 시간을 할애하고 하고는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경제도 어렵고, 사실상 상가들이 입주를 했다가 제대로 돈벌이가 되지 않고 영업이 되지 않아서 폐업을 할 때는 거의 망하다시피 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간판 때문에 또 구청 집행부하고 옥신각신 하다보니까 더 민심만 사납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 민원을 너무 많이 받다보니까 사실 불법대상을 철저히 가려내고 불법은 안 된다고 저희도 말을 해야 되는데, 생업이 어려우니까 그분들도 저희한테 그것을 유보해 달라고 자꾸 부탁을 해서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해요. 그리니까 부동산 업자들 교육할 때, 상가를 임대할 때는 이미 그 부분 다 숙지를 하시고 물건을 얻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간판에 대한 것은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간판 규격에 맞게 하면 중간에 분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험 들어 있잖아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혹시 부동산에서 잘못해서 재판이 걸린다든지 또 업소에서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에 연관돼서 법적인 책임을 진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손해배상을.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고
청구하고조숙자위원
받고 한 건이 한 것도 없었어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없었습니다.
동산
부동산조숙자위원
중개업 허가증에 대해서 등록증에 대한 면허세가 있죠?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예요
얼마예요조숙자위원
? 요새 얼마인가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한 건당 1만8,000원이라고 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한 건당 1만8,000원,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 1만8,000원이었는데 지금 인상되고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계속 1만8,000원이에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이 중개사무소 미확보 3건에 업무정지 6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은 중개인으로서 사무소를 임차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2건은 폐업하고, 1건은 만약에 중개사무소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다릅니다. 중개사무소는 장소를 이전하거나 이렇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다시 또 개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되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미확보해서 처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사무소하고 또 달라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중개사무소는 옛날부터 복덕방.
네, 복덕방을 중개사무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디자인과 하고 협의해서.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교육할 때 시간 많이 할애해서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바랍니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부동산정보과 177쪽 보시면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13년 7월 2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하여 도봉구에 허가구역 전체가 해제됐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해지는 서울시에서 해지를 합니다. 우리구는 자료와 같이 준공업 지역이 2008년도 7월 24일에 지정이 되어서 면적은 1.85㎢가 되겠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급등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기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거래규제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서울시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기라든가 급등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물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7월 29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해지를 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특수한 강남 쪽 구를 몇 개 제외하고는 노원이라든가 강북이라든가 거의 다 전면 해지된 상태입니다.
봉구
도봉구안병건위원
전체가 다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안병건위원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됐고요.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과장님 30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도 같이 계셨고 창1동에서도 계셨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셔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앞서서 우리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올해로 공직을 마무리하시게 됐는데 평소에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모습이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 의회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는데 사회에 나가셔서도 하시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시고 건강에도 많이 유의해 주시고 나가셔서도 저희들과 반가운 마음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래요
그래요서영혜위원
.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178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대해서 대부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포함을 해서 1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록취소가 2건, 업무정지가 1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업무계획을 좀 봤어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주요성과에서 보니까 행정처분 실적이 27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취소가 6건, 업무정지가 17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이 또 여기 2건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좀 상이하게 나왔는데 통계치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서에 낸 자료는 2010년도 7월 이후의 실적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10년도?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2010년 7월부터,
영혜
서영혜위원
2010년 7월부터 2013년도까지, 그런데 여기는 2012년도,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2012년도하고 두 개년,
영혜
서영혜위원
두 개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듣고
듣고서영혜위원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80쪽에 QR코드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상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내용이, 지금 180쪽에 보면 추진배경과 내용, 활용, 현황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 좀더 자세히 직접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 QR코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개발하게 된 배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할 때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하고 해서 아마 TV뉴스에도 가끔 나오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 수수료 계산이라든가 이런 시비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QR코드를 거의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각, 지금은 한 556개 중개업소에 대한 개인별 QR코드를 전부 제작해서 데이터베이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만약에 중개, 뭐 전세를 얻거나 매매를 할 사람이 거기 들어오면 밖에 창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명함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도 전부 QR코드를 갖다 전부다 인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중개업소 대표자 얼굴이 스마트폰에 바로 뜹니다. 그리고 현재 보조자가 누구이고 이런 것들이 다 뜨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계약을 하거나 매매를 할 때에 얼마에 샀다고 하면 그 중개수수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또 토지관리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사실 사면서도 궁금한 것이 사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갖다 시스템을 검색을 하면 불법건축물이면 건축물대장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안 그러면 동에 가서 떼지 않더라도 바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확인원 같은 것도 지금 몇종 주거지역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내역이 다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시 메인뉴스에서도 저희 QR코드시스템 개발한 것이 나왔었고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 개발한 것을 공유를 해가지고 거기에 바로 지금 가서 쓰고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이게 좋은 제도이니까 횡단전개를 해야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횡단전개를 한 사례도 있고 너무 자랑 같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11월 20일인데 민원행정개선 최우수사례 서울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저희 이 시스템을 전국에 횡단전개하겠다고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아갔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행화를 위해서 각 중개업소 등록이 정비가 제대로 잘 되어서 현행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화하는 것은 바로바로 만약에 외부에서 전입을 해오거나 새로 개설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바로바로 현행화하고 있고 만약 상호라든가, 종업원들이 바뀌고 하면 저희들이 클리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수정을 하면 바로 연계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전부 수정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서영혜위원
언론에 보면 인터넷에 몰려가지고 부동산을 사고팔고 해서 사기당한 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걱정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수수료도 없이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말씀도 하는 것 같은데 좀 안전하게 부동산거래나 정보도 제대로 확실히 알고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그동안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큰 상도 받으시고 해서 이런 것이 정말로 현행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차명자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176쪽 한번 봐주십시오. 부동산거래위반 및 실거래위반 조치내역에 과장님 전년도에는 6건이었는데 부동산실거래가 위반자가 올해는 5건이네요, 맞습니까?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업무계획은 165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업무계획, 거기는 또 21건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용
신창용위원장
숫자가 상이하다는 얘기입니까? 말씀 해 주신 것이,
명자
차명자위원
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할 당시 기준을 2010년도 7월 이후부터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2010년 7월 이후부터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올해에는 5,745건이 거래됐네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2012년 10월말까지 하고 저희가 통계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012년도 10월말까지는 4,307건이었습니다. 총 건수는 5,441건인데 10월말까지는, 그래서 동년대비, 올해는 5,745건인데 33.4%가 거래건수가 증가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하고 위반된 사람들하고 다른가요, 그것은? 위반자 현황하고, 똑같은 거죠?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동일합니다.
수가
징수가차명자위원
8건이고 체납이 3건이니까 11건이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2012년도가 6건이고요 2013년가 5건입니다. 그래서 총11건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부동산거래가 많아가지고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거래가 어떻게 되면 활성화될까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글쎄, 저희가 부동산전문가는 아닌데 각종 세제혜택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감면 때문에 아마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또 부동산중개업소의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크게 바라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도 다가구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하게 되면 상당히 거래가 활성화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을,
아마
아마차명자위원
거래위반자도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QR코드시스템이 생기고 또 178쪽 보면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 설치한 경우 대표자성명 표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위반하는 사람 없을 것 같죠?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글쎄,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기대를 해보고요. 부동산이 활성화돼서 경제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182쪽 저소득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전년도에 5건이고 올해에는 3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래가 없는 것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제도를 시행한지가 거의 한 7, 8년 됐습니다. 7, 8년 됐는데도 올해에는 통계자료에는 10월말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3건이라고 올렸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1건이 더 있어서 4건이 됐는데 무료중개건수는 위에 자료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중개를 하게 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것도
그것도차명자위원
6,000만원 이상이면 안 되는 건가요? 6,000만원이하 주택이고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차명자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 좀 잘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받게끔 해 주십시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8쪽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도점검 내역이 총 16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업무계획과 그 전의 실적을 보면 실적에는 27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는 27건으로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년도부터 한 거라고 하셨죠?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요업무계획서를,
진식
박진식위원
163쪽에 보면 여기는 27건이 지금 나와 있고 2013년도에, 그 대신에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78쪽을 보면 2012, 13년도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조치 내역이 1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내용하고 다른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할 당시에는 2010년도 7월 1일 이후부터의 실적을 전부 다 쓰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내라고 해서 2010년도 10월 1일 이후의 자료이고 여기 감사자료에 낸 것은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것만 2년치를 내라고 해서 여기는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만 내다보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업무계획에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을시는 2010년 7월 이후라는 것을 표기를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놔두면 왜 여기는 16건인데 여기는 27건이 될까,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부터 한 건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 총27건은 2010년도 11, 12, 13년도 총 4년치의 계산이 된 것이고 여기 2년치 계산해서 차이가 난 것은 아마 여기서 그런 걸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신다하면 구태여 과장님께 질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업무계획에도 이런 것을 다룰 때는 꼭 그런 것 표기를 해서 이런 불편함도 없고 서로 이야기를 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계획을 내려보낼 때 지침을 기획예산과에서 줍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도봉구의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성과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7월 1일 이후의 통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박진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년도 이후의 자료라는 것이 사실 명시되는 것이 보기에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서로 노력을 해서 서로 이해하기 좋고 보기 좋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83쪽 보면 조상땅 찾기 추진실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상땅 찾기 사업도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예를 들면 조상 중에, 예를 들면 갑자기 횡사를 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죽거나 하면 사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재산이나 그게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와가지고는 최근에 와가지고는 개인파산이라든가, 회생, 그런 불법도피재산 등을 추적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쓰여서 해마다 건수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의 한 130건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 근데 조상땅 찾기 사업은 1960년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돌아가셨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돼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요, 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조상땅 찾기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960년 이전이라든지 이런 땅을 찾아주는 그런, 갑자기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셨다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이런 제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파산이라든지, 이런 소위 금융, 자기 돈을 받고 이러기 위한 정보제공을 한다라면 그런 정보는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하고 혼합을 해서 해놓으면 저희들은 혼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땅을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꼭 도봉구 구민만 아니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청을 해서 찾아줄텐데 이런 많은 땅을 자손들이 모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보면 조상땅 찾기 실질적인 그 분들은 몇 사람이 안되는데 파산신고하고 소위 말하면 추심을 하는 경우로 된다면 그것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심과 조상땅 찾기는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고요. 내년이라도 행정사무감사하고 혹시 이런 자료가 온다면 순수한 조상땅 찾기와 파산 등으로 인한 것을 분리해서 실적을 해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파산이라든가 회생절차 이것은 추심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에서 검찰이나 경찰, 법원에 의뢰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개인이 혹시 추심이나,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온다 하더라도 법원, 검찰로 오는 땅하고 분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자료을요.
들이
자료들이박진식위원
분류가 됐을 때 법원에는 추심 및 이런 땅 얼마, 실질적으로 구의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해서 찾자준 것이 얼마 이런 것이 분류가 됐을 때,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훨씬
훨씬박진식위원
더 보기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없지만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69쪽에 측량기준점 관리가 있습니다. 측량기준점 관리가 있는데 업무계획서나 현재 실태, 문제점들을 봐도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측량기준점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유실되고 망실되고 있잖아요.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훼손은 어쩔 수 없이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면 기준점을 두고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나서 훼손하게 된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도로과, 안전치수과 이런 데하고 업무협조가, 만약에 어떤 공사 굴착이라든가 이런 허가가 나갔을 때 측량기준점이 망실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확인을 받고 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실시,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구간이 결정되면 어디어디에 측량기준점이 있다고,
진식
박진식위원
준공검사나 완공 필증이 필요할 때 부동산정보과에 와서 협조를 해서 확인을 받고 준공이 나갈 수 있는,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렇게 했을 때 원인자부담이 신속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공사하면서 유실되고 망실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177쪽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건축물하고 토지대장이 비치가 됐는데 예를 들어 지번이 2개가 있다가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2개가 통합이 돼서 공존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신가요?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불일치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치로
불일치로박진식위원
해서 많이 있다.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부동산정보과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도 많지 않고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돈을 갖고 쓰시는데 10월말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이 덜된 것이 있더라고요. 왜 집행이 덜됐는지 질의드릴게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공동 토지분할운영계획에 보면 10월말 현재 40%정도 쓰시고 60% 정도가 미집행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요?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자료로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데 11월 30일로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왜 이렇게 집행이 되느냐 하면 기간을 두고 조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 조사를 해서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예산
예산박진식위원
편성했을 때는 필요하시니까 했을 텐데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까지 미집행됐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구민편의 부동산 민원실 운영에서도 57%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거래 및 토지거래 계약허가 제도운영에서 100%가 안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100% 안된 것은 왜 미집행됐나요?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되면 자동으로 쓰지 않는 돈이라고 합니다.
거래
토지거래박진식위원
허가가 몇 년도에 됐죠?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토지거래 허가가 전면시행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7월 24일에 됐는데 그 예산은 토지거래를 허가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신포하면 신포포상금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구매해놓고 그 용도대로 쓰지 않는 것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인데 그것이 1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100% 불용으로 남아있고요.
오지
들어오지박진식위원
않고 7월 24일부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대상이 없겠네요.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7월 30일 이전에는 신고가 있어서 집행을 안했고 앞으로는 집행할 요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진식
박진식위원
100% 불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휘영
조휘영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미집행돼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젊은 청춘을 공직에 봉사하시면서 보내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안 있으면 사회인이 될텐데 사회인이 되시면 제2의 인생으로 먼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8가지 정도가 있었네요. 그중에서 나머지는 완료가 됐고 도봉구진입 관문주변 정비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될 것 같고 어린이 놀이터는 그 당시에 바닥재에 중금속이 나와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4월에 어린이 놀이터 토양검사를 다했네요. 24개소를 다했습니다. 그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기생충 4개 항목, 중금속 8개 항목, 설치공사 100% 합격이 나온 사항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진행중인 것에 초안산 반딧불이 관련된 부분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그 외에 다른 변화된 것,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물 같은 것이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은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검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향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창5동 부분은 정리된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다 정리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화분의 꽃은 매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다소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기왕이면 공간을 많이 벌리지 말고 풍성한 꽃이 전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봉동 279번지 활용방안은 이따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전년도 시정조치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관심 갖고 있었던 것 210페이지 보면 창포원 옆 텃밭현황 및 보상진행현황,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지난번에 걷기 대회했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북권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오셨다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창동에 있는 축구장 시설 등을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시에서 아직 현재까지 특별한 무슨 말씀은 없으십니다.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텃밭이용은 동북권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남산에 동부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승낙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까지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그 옆에 2단계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해서 보상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의정부 시계 경계에 있는 그 땅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보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 의원님들께 그 땅은 도봉구가 꼭 필요하니까 보상할 수 있게끔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안병건위원
번 서울시장이 와서 확실히 했고, 한 달 이내에 결정난 것은 없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때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 후속조치가 문화부 파트에서 해야 될지, 수도국에서 해야 될지 아직 서울시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텃밭사용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공원조성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가
우리구가안병건위원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땅 소유주 자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관리가 아직까지 이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관리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이
이관이안병건위원
먼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는데, 토지주 자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포원
창포원안병건위원
북쪽 공원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 번에도 주민 여러분들이 행사도 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안병건위원
도봉구 체육시설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선거용으로 되지 않도록 체육인들이 바라는 대로 잘 됐으면 합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안병건위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 보시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공3단지 내 창골족구장을 배드민턴장으로 전환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으로만. 저한테도 민원이 너무 많이 와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었습니다. 과에서도 힘드셨겠지만 어떻게 됐는지 진행만 알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 3단지 내에 은행나무 어린이 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민들께서 처음에는 취미활동차원에서 족구를 하시다가 어린이 공원 내에서는 족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러 게 시설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취미활동을 하면서 그게 굳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저희는 은행나무 어린이 공원구역 내에 족구를 하셨던 분들을 창골 운동장에 배드민턴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복합으로 만들어서 족구하시는 분들과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이룰 수 있는 복합 경기장을 만들어서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조성과정에 있어서는 구청장에 바란다. 라든가 지역 주민들께서 연명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치유되고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만족하시는데, 족구 관련 분들은 아직도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어떻게 할 때 족구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부지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창2동 아까 간담회 때 물어봤지만 배드민턴장, 그것은 창2동에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설계하신다고 들었는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에 저희가 실내 배드민턴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액은 약 15억원이 확정 내려와 있고, 이번 2014년도에 10억원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 계시는 김광수 위원님하고, 김용석 위원님께서 예결위도 했고 해서 10억원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상적인 예산이 다 확보가 되고, 정상적으로 조성해서 아마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 때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그 밑에 있던 배드민턴장은 없어지고 그것으로 대치되는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산 속에 들어있는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무질서하게 있는 배드민턴장 자체는 없애고요.
기도
거기도안병건위원
잘 되어서 민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은 사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위원들하고 다른 향후에 지역 문제와 고려해서 시원하게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없지 않아 가슴 아프면서 왜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먼저 저는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일전에 무수골 힐링센터와 관련되어서 사업 반납한 부분이 명시이월하려고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반납할 목적으로 이렇게 돈이 이월된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수골 경관 개선사업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무수골 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4억원을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구비 1억원을 확보해서 5억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부득불 구비 확보를 못하고 4억원에 대한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온 돈이니까 원만하게 해서 2014년 본예산에 구비가 확보되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능한 범범주 내에서 명시이월시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신창용위원
사업을 할 때 계속 연관성이 있게 연장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그 내용을 명확하게 듣고 싶었고, 사실 여러 가지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 그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할 사람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반대해야 되는지 큰 이유에 대해서는 도봉구에서 수없이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장소 탓하고 예산 탓하고 모든 게 일을 진행하려면 안 됐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천혜의 자연요건이 갖춰져 있는 장소에 경관사업하고 그 앞쪽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일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까지 해서 그와 연관된 사업으로 위원들과 의견이 상반된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연관된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일단 그 시작을 하다보면, 어떤 집에 조형물이 지어지다 보면 일부만 하다가 예산이 없으면 그만 둘 수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예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지 말자고 저희가 의견이 반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도봉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도봉구가 살아갈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특성이 뭡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봉구가 가지고 있고, 계속 자랑하고 있는 자체가 청정 웰빙, 경관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흔히 말씀하실 때 천혜의 도봉산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녕 도봉산에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 끝에 나왔던 게 무수골 치유의 숲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린벨트 구역 내에 그린벨트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자체가 주민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주민지원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게 치유의 숲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 해 왔고, 예산관계 말씀은 국비 자체가 80%고, 구비 20% 중에 저희 구비 분담액이 약 20억원 정도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2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하셨는데요. 한 23~24억원 정도 되는 돈에 대해서는 특별 교부금을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는 큰 어려움 없는 사업이 될 것으로,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그 교부금이 제가 향후 5년 동안의 교부금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받아온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예산을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미뤄 짐작해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잠깐만 위원님.
창용
신창용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봉구가 매년 서울시에서 가져온 특별 교부금 금액이 많게는 50억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큰 금액은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나눠서는 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따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었어요. 제가 자료를 다 봤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같고,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청정지역, 웰빙지역 좋죠. 하지만 저는 가장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시작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자연을 보전하는 것도 우리가 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희 지역에 어찌보면 거기에 그런 치유의 숲을 해 놓으면 도봉구에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진 대로 야심차게 하는 것도 좋지만 결론은 도봉구민이 아니라 다른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도봉구에 사실 무언가 보탬이 돼야 하는데 향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고 계획서도 그렇고, 저는 그 장소보다는 정말 바람직하다면 국립공원 밖이지만 그 안쪽에 수영장있는 데가 정말 치유의 숲을 하려면 그런 장소가 적합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쪽을 공간을 만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양평의 산음인가 거기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걷는 장소가 말 그대로 피톤치드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 장소예요.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왜 도봉구 천혜의 자연 속에서 저도 왜 그런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정말 이런 부분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장소가 토지주하고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계획이 있는 학교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말씀하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 구역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제한사항으로 묶여 있어서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 구역 내를 도봉구 입장에서 하나라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은 , 국립공원에서 해지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린벨트 구역 내에는 공원으로 지정했을 때만이 시설조례에 맞춰서 시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면 더더욱 좋습니다만, 거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치유의 숲 조성 관련해서 도봉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체가 서울시 흔히들 말하는 글로벌 도봉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어느 특정 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넓게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장소고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업에
사업에신창용위원
대해서 제가 좋다, 나쁘다. 할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그 주변에 국비 180억원 따 가지고 둘레길도 해 놓고,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와서 걸어가는 자체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주변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거기다 또 119억원, 또 150억원, 약 140억원 이상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그 공간에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국비지만 국비도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겠지만, 사업이 타당하기 때문에 주는 돈이기는 하지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금 과장님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 가지 재정, 또 향후에 들어갈 것이 있겠지만 큰 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에 접근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 때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감사에서 자꾸 갑론을박하면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그러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치유의 숲 관련해서 계획, 재정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사업보다도 계획도 잘 짜여있다는 말씀 정확하게 드리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를 저희들 계획대로 일이 추진됐더라면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큰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가져오는 것도 확정된 상황에서 일을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도봉구 행정하고 조금 수반이 덜 되다보니까 민원관련 이런 등등해서 국비를 마음대로 다 못 가져와서 지금 재정 이야기하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구민들한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정도 노력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홍보, 사업 계획 미진했다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수긍이 안됩니다.
저는
저는신창용위원
홍보가 안 됐다. 그런 말한 적이 없고, 홍보는 지금 차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청장님이 어떤 준비된 상황에서 주민센터에서 연초에 동정보고할 때 얘기하셨으면 얘기가 다른데, 즉흥적으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었지만 어느 안도 안 나온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무수골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준비와 계획이 정확히 서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작부터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접근을, 계획을 충분히 한 다음에 진행됐으면 덜 했을 텐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정보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계획해서 건교부에 넣어서 확정되고 나서 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 그것을 무슨 머릿속에만 두고 행정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날짜 따져보시면 나오는 건데요.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왜, 아닌 것을 여기에서 거짓하면서 말할 이유는 없어요, 저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날짜에 대해서는.
실에
사실에신창용위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당시에 하다못해 늘상 그러잖아요. 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수반하시는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이 어떤 지역에 지역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떤 자그마한 것을 제안했을 때는 재정 탓하고, 장소 탓하고, 예산탓 하고 다 어려웠습니다. 또 해 놓은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왜 공교롭게도 자꾸 공원녹지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데에서 제가 태클아닌 태클, 또 잘못된 부분은 없지 않지만, 미흡한 부분 제 생각은 이런데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단적인 면으로 그래요. 지금 도봉1동에 공원녹지과에도 292-282번지 대지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2011년도인가요. 국립산악박물관 유치했다가 저희가 얼마나 실망스러웠습니까? 나름대로 준비도 하신다고 했지만, 그것은 준비하신 분들의 입장이고 결과적으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장소가 안 맞든 속초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좋은 공간에 나름대로 조성계획을 세워서 하셨지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시에서 1억5,0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리모델링 하고 목공체험장, 그것도 일부분 도봉산과 연관되어서 필요하겠지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박물관 아니면 생태체험실습실이 되더라도 금액은 많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정질문 때 답변은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셨지만, 어찌보면 도시관리국장님이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박물관이기 때문에 예산의 특수함 때문에 못 하신다고 얘기하고, 이런 새로운 것을 준비하실 때 타 자치 사례와 우리구 녹지초소와 연관된 면밀히 비교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는데 의견 뭐 특정한 위원하고 의견을 을 교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에 새로운 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1억원을 미리 진행해 놓으시고 결과물까지 나와 있던데요, 현장을 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나름대로 업무추진하시면서 과장님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 부분은 분명히 답변하실 때 그랬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제가 건축학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건물 신축은 3층, 4층까지 다 지을 수 있게끔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간은, 장소는 구의 것이고 땅은 시유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셨겠지만 재산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제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봉구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어떤 신축을 하더라도 향후에 투입되는 게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조금 정리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돌이광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목재전시장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땅 태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지는 시의 땅이고 건물은 구의 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도로경계선이 있어서 그 도로경계선 후퇴선으로 설치하게 되면 건물의 3분의1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규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재산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구에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닌 마이너스 개념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땅의 주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무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다른 과에서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서 목재전시장을 한다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산림청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장소확보도 어렵고 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선이 되고 나서 산림청에서 국비 1억, 그 다음에 희망목공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변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 약 1억, 그래서 한 2억정도를 들여서 그쪽의 경관도 고치면서 실내까지 다 손을 보고 이렇게 해 나갈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재산관련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목공전시장 그 다음에 목재전시장, 희망목공제작소 이렇게 봤을 때는 재산관리는 가장 온당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물이 지어진지가 몇 년도에 지어진지 알고 계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지어진지 굉장히 오래 됐고 어느 예산이 투입되어도 거기는 신축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거기다 또 1억5,000을 들여서 리모델링, 지금 단층이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취지는 좋아요. 목공전시장 취지는 좋은 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로경계선 후퇴선 따져버리면 그 건물 3분의1이 날아가 버리고 나서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건축학적으로 층수가 올라가고 용적률까지 제가 알기로는 60%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것은 건축학 자료를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라는 것이지 제가 뭐 억지로 인위적으로 뻔히 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면서도 하려는 의도는 그것이거든요. 건축 지어진지도 오래됐고 거기다 자꾸 우리가 노화된 데 자꾸 우리가 밖의 케이스만 바꾼다고 해서 그 건물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제가 보니까 2013년 2월 13일날 청장님 주요계획 방침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봤는데 또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12년 7월 5일 보니까 그때는 재무과에서 도봉산 정보카페 문화공보부 공보사업으로 또 추진이 됐었단 말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구역 내에서는 북카페내 판매시설 자체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되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검토를 어떻게 했는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기존에 이렇게 1차 심사하고 2월 25일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2월 28일 2차 심사까지 끝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왜 이게 또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졌는지 전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재무과에서 본인들이 자구적으로 하신건지 아니면 분명 업무협조가 돼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 자리는 조금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준비 다 되신 것 같은데 향후에 앞을 보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감사자료겠죠. 감사자료 208페이지를 보면 제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을 떠나서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초안산근린공원 보상현황을 보면 주요사업 업무계획이지만 거기 2011년도까지 현재 총 연면적이 3만8,214㎡이고 또 주요사업 업무계획 210페이지를 보면 3만9,218㎡에요. 이렇게 보니까 평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3만8,214는 1만1,580평이 되겠고 3만9,218㎡는 1만1,884평이에요. 여기서 평수가 숫자상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이 뭐죠? 그러다보니까 금액도 176억6,000만원에서 내용을 보니까 5억2,000만원 정도가 171억8,000만원하고 5억2,000만원과 금액이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서, 금액이 상이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주요업무계획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요업무계획에는 210페이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책자에는 208페이지에 초안산근린공원 보상현황에 관련돼서 2011년도까지 현재 총면적이 나온 거죠. 212페이지예요, 감사자료는 208페이지에요. 총면적이 3만8,214㎡이고 주요업무계획에서는 3만9,218㎡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평수로 따지면 한 700평이 조금,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208페이지에 3만8,214㎡ 보상액 171억8,322만8,000원은 실적이고요, 이것은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212페이지 2011~2013년 3만9,218㎡는 계획이다 보니까 약간의, 1,004㎡ 차이가 좀 있네요. 근데 저희가 정확한,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만 간략하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3만9,218㎡를 보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보상계획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평가를 하고 이렇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니까 면적이 좀 줄어들어서 3만8,214㎡가 되는 상황입니다. 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여기 보면 171억8,000이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5억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럼 3만8,214㎡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어찌됐든 2020년도까지 7월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되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향후 2015년 5년 동안에 또 149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이라 저희 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가능하다? 진행할 수 있는지 말씀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미집행공원에 대해서는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상황이라서요.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꼭 시근린공원을 매입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필요부분, 사유재산권 자체에서 누르고 있는 부분을 해제시키고 그곳을 해제시키고 나서도 공원유지관리가 가능한 측면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좋은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럼 만약 그런 부분에서는 2020년까지 토지보상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해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곳의 개인 토지주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공원을 지킬 수 있는 대안에는 순수하게 전체 토지만 매입해서만 지키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목도를 따진다든가, 경사로를 따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토지사용승낙은 나가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나름대로 감사준비를 하면서 제일 현실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191페이지를 보면 학교공원화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사유가 나와 있는데 사유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서울시 학교공원화사업 선정위원회에 심의시 미선정된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가 47개가 있는데요. 이중 29개는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공원화사업을 하지 못한 학교들이 동북초하고 한신초, 그 다음에 누원, 쌍문, 창경, 창원, 동북, 한신 이렇게 있는데요. 이 학교들은 단순안이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공원화사업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당사자들이 환경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미 선정된 사유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순수하게 자기학교 환경미화차원에서 접근해오니까 서울시에서 학교공원화사업취지에 맞지 않다,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심의위원회에 선정이 안 되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몇 명이나 들어가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전문가들 해서 다섯, 여섯분 정도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관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울시에서 하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대신 금년에 동북초등학교하고 한신초등학교는, 동북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옥상공원화사업을 해주기 위해서요, 8,000만원 시비 확보를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나름대로 하시니까, 어찌 보면 또 이 근간에 이쪽 다행히 또 을지역은 아무래도 산이,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모르지만 요즘 그쪽 갑쪽, 창동 쪽으로 보면 그쪽 세대공감공원이 됐든, 초안산근린공원이 됐든, 반딧불이도 마찬가지고 도봉구 전체 14개동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항간에는 청장님이 그쪽에서, 그런 말까지 듣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 형평성이 되지 않도록 같이 병행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을쪽에 있는 도봉구민들도 정당한 도봉구민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려우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안산근린공원 내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연습장 부지로 해서 한 10여년을 고생하셨던 구민들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개장하게 된 세대공감공원에 대해서는 아마 대표적인 쓰레기가 넘쳐있는 곳이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원을 조성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런데 쌍문근린공원 쪽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성해서 구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요, 거기에 있는 군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국방부 간사까지 찾아다니면서 계속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쉽게 내놓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무슨 갑을 찾고 을을 찾고 어디가 갑인지 을인지,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민들이 그걸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감나게 듣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부득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요 근간에 공원사업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향후에 계획이라는 게 미리 이루어지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무원분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일을 하겠습니까? 끝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감하고 곤란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202페이지에 보면 자연녹지지역 내, 근린공원 내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면서 쭉 봤습니다. 초안산 주변에 2013년도에는 한 4군데가 되겠네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창골마을에 붕붕도서관이라고 있죠? 창1동 428-1번지요. 이게 좀 항간에 말도 많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검토내역 조치, 또한 더 나아가서는 도서관이 거기서 불과 1km도 안 되는 곳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1억을 받아서 구가 아마 4,0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불법가설물이 혹시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불법가설물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불법가설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떤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가설물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첫째, 가설물이라는 것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면 불법가설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붕붕도서관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서관 자체가 공원시설물의 한 일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자체가 33㎡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공심의를 거친다든가 이렇게 해나가야 할 사항인데요. 이건 면적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또한 그 지역자체에 대해서 우리 구민한테 어떤 게 더 보탬이 될 사안인가 그래서 그 붕붕도서관 자체가 저희 자라나는 어린이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보탬이 된 상황이 되어서 거기에 부득불 설치를 하게 됐고요. 또한 저희가 일을 해옴에 있어서 근린공원 내라든가 이런 쪽에 위원님들께서도 간간히 화장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체육시설물 설치해 달란 말씀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서울시 공원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오면서 일해 나가기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붕붕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정정할 부분이 있고 이랬을 때에는 같이 넣어서 공원시설물의 일부로 편입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말씀 다 제가 여쭤봐서 알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벽체가 있고 지붕이 있고 고정식이면 가설건축물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건축법 20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하셨죠? 신고 안 하셨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시설물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거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신고하셨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신고했나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제는 공원녹지과에 해당사항인데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의 내용이 해당공원 주체 또는 특색의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거기에 제4장 제13조에 보면 도시공원설치의 관리에 보면 휴게소라든가 의자라든가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쓰레기통 이게 33㎡, 10평 미만이면 사실 공원설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가설건축물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죠, 당연하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붕붕도서관은 공원 내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 불법으로까지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깊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직원 분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묵인하고 해준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더더욱 나는 좀. 그 도서관이 불과 1km 전방에 있고 그 주변에 도봉정보문화센터 뒤에도 공간이 많아요. 차라리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해 버리든지, 그러면. 돈 가지고 따온 것,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발뺌할 것은 아니에요. 취지는 좋다니까요. 하지만 도서관 옆에 같은 건물에 했으면 더더욱 좋았을지 않을까. 또 500m 안인데 아파트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은 엔진까지 다 떼어놓고 지금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일이 진행된 사항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아무튼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1쪽 국립공원 내 불법 건축물 단속이행 및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과장님, 총 건물수가 33개소인데요. 전년도 하고 변함없이 그대로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단속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13건인데 올해는 20건으로 됐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신규로 발생한 건들도 있고요. 그것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단속을 열심히 해도 불법 건축물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신규로 된 데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페이지 보시면 지금 합계가 20건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 11건, 2013년도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왼쪽으로 합쳐 버려서 그런 것 같은데 연도별로 지금 2011년도에 2건 있던 것이 2012년도에 11건, 2013년도 것은 7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3년도 7건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것인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2012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줄어든거야. 그런데 여기 총 건수는 왜 20건이 됐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건은 연도별 3년 것을 합쳐 놓으니까 20건이 된 사항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년 것을 합치니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오히려 4개가 줄었네요, 2012년도 보다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부과 예정이 된 것은 어떤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강제 부과 예고하고 저희들이 그린벨트 구역 내에 불법 시설물이 발생되면 먼저 1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의 땅에 이런 불법 시설물이 발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십사.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존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라고 보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띄우고 나서도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된 건은 지금 3건은 예고하고 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미도래되어 있어서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과가 나가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부과해야 될 돈이 1억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러면 원상복구는 다시 만들었다가 철거를 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상복구는 불법 시설물이 있던 것을 철거하고 나면 그 다음은 짓지 않고 있을 때 원상복구가 되고요. 있던 것이 철거되고 나서 또 다시 짓게 되면 곧장 행정대집행을 한다든가 해서 철거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저희들도 보면 처음대로 해요. 단속을 하면 했다가 또 다시 단속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또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 곧장 고발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나온 게 이행강제금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린벨트 구역 내에서 불법시설물이 있으면 세금도 내지 않고 뭐 이렇게 되다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허가받는 사람들과 같이 이행강제금이라는 돈을 납입을 하고, 자기 건물이라든가 재산권을 지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과장님 자료를 보지 않아도 올 무더운 여름철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고생하신 것은 재무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 사업을 박차게 열심히 하시느라고. 특히 그 쌍문4동 근린공원 내 주변 환경정리하시고, 근린공원하고 이쪽 새심천 건너 연산군묘 있는 데까지 다 해서 참나무 시들음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지금 참나무 시들음병은 어떻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정자를 만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워낙 고생했던 부분이라.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여 걸쳐서 계속 방제작업을 해 오고 있고요. 국립공원 구역 내에까지 넓게 퍼져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년도까지 방제를 하고 나니까 큰 확장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어서 내년도에는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한 방재사업을 금년도와 같이 대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대대적으로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잡혔는데 그것을 안 하면 또 다시 발생할 확률이. 그게 거기에서 잡혔어도 또 다른 데에서 옮겨오는 병이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있는 곳에서 그게 환경적으로라든가 이랬을까 걔네들이 습도라든가 햇빛이 잘 쪼인다든가 이랬을 때하고 발생하는 것에 대해 차이는 있고 이러는데, 저희가 충분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져서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가을 추세하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내년에는 그렇게 심한 방제를 하지 않아도.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지금까지 시들음병이 들었던 것을 잘라서 지금 비닐로 덮어 두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것은
그것은조숙자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덮어두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6개월 정도 덮어 둡니다. 6개월 덮고 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숙자
조숙자위원
다 죽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광릉긴나무좀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나고 나서 비닐을 벗겨도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나무 자체를 제거 안 하고 그냥 벗겨놓고 그대로 놔 둬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괜찮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다 죽고 완전히 전멸되고 없다 이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 과정 잠깐 설명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정자 마음에 듭니까?
숙자
조숙자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이것으로 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요
그래요조숙자위원
. 그러면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시는가 본데요.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공원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조금 더 있으면 관리하는데도 조금 더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그 주변에 다 이렇게 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써놓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써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놀다보면 그게 잘 안보이는가 봐요, 읽기도 어렵고. 그래서.
홍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곳에 방문해서 조금 더 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92쪽이나 210페이지까지 연결해서 보면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체육공원에 대해서 저도 의회에서 발의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번 시장님이 다녀가신 뒤로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도 이렇게 만나시는 것을 봤고요. 다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촉을 하시고 또 지금 구에서도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왕에 시작할 것 전반적으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밀어붙이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조숙자위원
하셔서 좋은 성과 있어서 도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되고 또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일단 다 웬만한 주민이라면 그곳에 종합적인 체육공원이 생긴다는 홍보는 어느 정도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빨리 들어서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감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많이 하시면서도 또 주민들과 부딪쳐서 애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고생하시고요. 그런 데에 연연하지 말고 꿋꿋이, 묵묵히 일을 하셨을 때 그 성과는 높이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하실 거죠. 감사자료는 없는데 초안산 저희 지역 얘기를 잠깐 할게요. 창3동 주민센터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놨죠? 무슨 공원이죠, 그게? 창동3동 주민센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좌측이요?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 공원에 보면 주민들이 초안산에 텃밭을 만들어서 짓는 주민들도 저희 주민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희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산 위로 가보면 텃밭이 조금씩 조금씩 되면서 그 공원 이용객들한테 보기 좋지 않게 텃밭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텃밭이, 도봉구에 이동진 청장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텃밭을 지금 무료분양도 하고 저렴하게 분양해서 충분히 가꿀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친환경 텃밭을. 오히려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텃밭을 확인을 하셔서 못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정확한 게 인력이나 사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 전체 구석구석까지 관리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 그쪽에 텃밭을 조금씩 지어서 어떤 분들은 울타리까지 나무로 막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좌우에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놓여있는 곳이 있는데요. 좌측 어린이집 있는 쪽으로 해서는 금년 봄에 수목을 심게 해서 나대지 상태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측에 있는 곳에 대해서는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아마 공원 조성을 해 놨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서로 맞아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텃밭을 거기다가 우측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텃밭으로 이용될 부분이 아니고, 당초 공원조성 계획에 맞춰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에는 텃밭 자체가 이제는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텃밭은 확보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구역 내에 텃밭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당초 조성계획에 맞춰서 공원을 관리하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아서 창3동 주민센터 우측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당초 조성했던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 요구해서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친숙한 공원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거기에 있는 텃밭을 지금 몇 년 동안 지으신 분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리할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정리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친환경 텃밭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청장님께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셔서 텃밭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지금 이용객이 거의 저녁에는 없습니다. 거기를 과장님도 가 보시고, 팀장님들도 가 보셨지만 일몰 시간만 되면 요즘 같은 겨울에 4시반, 5시 되면 깜깜하고 무서워서 가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공원을 만들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일들이지만 진행되어서 지금에 와서 마무리를 하고 그것을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공원을 만들면서 조명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어두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무서워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과장님한테 그것을 애를 쓰셔서 조명도 설치를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달라 몇 번 했는데 아마 시에서나 이런 데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시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할 때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특별예산 3,000만원 들여서 CCTV하고 조명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작년에 불도 나서 청소년들의 탈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서 그쪽 창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원하고 직접 연결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 조금 더 동선을 쉽게 확보를 해서 이용을 하면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을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만들어서 일은 열심히 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반대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적으면 적은대로 또 많으면 많은대로 예산을 해서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초안산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오신 이후에 수목 개량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직 초안산 저희 지역의 일부를 보면 은사시나무, 아카시아나무가 많아서 나무 자체가 그전에는 어떻게 식재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유해되는 이런 나무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수종개량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가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공원구역 내에 있는 나무들은 다른 일반 산림 내에 있는 나무와 달리 벌기령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곤파스라는 태풍이 와서 초안산을 지나가면서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피해를 입어서 수종경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조적으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은사시 나무라든가 좋지 않은 수종에 대해서 갱신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연에 따라가는 수종갱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산림 내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나 은사시 나무들이 벌기령이 도달되어 있어서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초안산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있는 산림들이 예전에 사방사업 측면에는 식재해 놓았던 아카시아 나무나 등등의 나무들이 벌기령이 도달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5, 6년 안에 자동적으로 자연순화에 맞춘 수종갱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벌기령이라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무은 연령이나 수명이 다됐다는 그런 용어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무가
나무가박진식위원
4, 50년 되다 보니까 나무의 수명이 거의 다 돼서 자연폐사가 되면서 수종갱신이 시기가 돌아온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무는
나무는박진식위원
한꺼번에 밀어내고 수종갱신하기는 어렵잖아요. 어차피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번에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환경단체와 마찰 없이 수종갱신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2013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을 봤더니 10월말 현재입니다. 5건 정도가 예산을 받았는데 미집행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째 중랑천 유휴공지 녹화 및 참여형 텃밭 운영요약에서 70% 정도 미집행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 정비사업에서 64%정도, 휴게시설물 정비요약에서 100%가 안 됐네요. 그 다음에 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사업에 54%,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요약에서 100%가 안되고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요약에서 100%가 안 됐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유휴공지 관련해서 70%건에 대해서 며칠 전에 시설물 설치비용하고 물품구매하면서 집행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가지치기인데 시기가 미도래돼서 수목 휴지기가 돌아오면 12월에 정리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발효식 화장실은 연간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1차 내 보내고 12월에 2차분 마저 내 보낼 사항입니다. 시기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개발비용 관련해서 한 사람 120만원은 이번에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건에 대해서는,
진식
박진식위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사업?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1명인데요. 도봉1동에 살고 계신 분 나갑니다. 휴게시설물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2,000만원 완불 다해서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제 행사를 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에 필요한 예산이라 해서 편성됐는데 10월 말 현재까지 이런 이런 예산들이 50% 이상 집행 안되고 있으니까 어떤 연유에서 안됐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집행 다 끝났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어렵고 힘드시지만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구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공원녹지를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