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시고 직원현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석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촌면 체육공원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53억 6,000만 원을 들여 두촌면 역내리 253번지 일원 39,434㎡의 부지에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관련 주민의견수렴을 하였고 지방 재정투·융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을 할 계획이며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홍천생활체육야구연합회 예산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4건의 2,023만 4,000원을 지원해서 1,859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3년에는 6건의 1,972만 6,000원을 지원하여 4건은 정산했고 2건은 시기 미도래로 미정산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원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문화원 건물의 타용도 전환을 위해서 실과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애인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관내 장애인 체육단체는 5개 단체에서 5개 클럽이 7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장애인 체육 전담지도자 한 명을 배치했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체육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며 장애인 참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실내 게이트볼 인도잔디 조성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 총 39개 중 35개소는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고 4개소는 검토하여서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면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체육기금 운영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금 조성 총액은 13억 4,300만 원이며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가용액이 3,700만 원 정도 되며 홍천군 체육회 이사회 의견을 수렴한 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경기 유치실적 및 유발효과입니다. 최근 2년간 49개의 대회를 개최하여 41,6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회기간은 139일이고 지원 금액은 16억 6,300여만 원이며 유발효과는 63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각종 대회 및 체육회 관련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체육대회 개최 현황은 2011년도에 40개 대회, 2012년도에 32개 대회, 2013년도에는 34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체육회 관련사업 내역입니다. 5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선수 및 경기단체 종목별 육성지원 사업을 하였고 두 번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또, 일반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을 했고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배치사업도 했습니다. 또, 생활체육종목 활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제1회 전국 악기동아리 대회 추진배경 및 현황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전국 순수 아마추어 악기동아리를 우리 군에 초대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1군민 1취미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우리 군을 찾은 동호인에게 우리 군의 문화, 예술 및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전국악기동아리 경연대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9개 시군에서 20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하였습니다. 경연결과 수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장려상 3팀을 선정을 해서 1,21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32쪽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연봉리 문화센터 내에 40석과 58석의 영화관 2개소를 내년 1/4분기 내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화배급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관련법인 및 단체에 관리 위탁이나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문화교실 및 강좌 현황 및 사업비입니다. 문화교실 및 강좌 현황은 총 15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2,860여명이고 사업비는 3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이용실적과 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전시관람 인원은 2012년도에 9,843명이고 2013년에는 8,78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국악기 연주 체험프로그램을 86회 운영을 했고 문화예술 공연을 6회, 문화교실 운영에 4개 반 5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공연 유치와 취미 활동을 위한 문화교실을 운영하며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악기 연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에 29건, 19억 3,700여만 원을 지원했고고 2013년도에는 76건의 28억 6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하였습니다. 보수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공통사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4쪽에 문화원 부지 활용계획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 저기 이것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견수렴 중에 있었고요.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장애인지원 시설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수렴을, 그 기간은 얼마나 됐었나요?

한 2주 정도 각 실과에 줬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 행정이,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연봉 문화센터가 건립계획이 11년서부터 했었지요? 그래서 이 문화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아주 관심사에요. 저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놔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빠르게 어떤 행정을 투입을 안 시키는 거죠. 그냥, 그냥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니까 급했어요. 급해서 2주일 동안 이제 각 실과에 의견을 듣겠다.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군수님께 부탁을 하는데요.

문화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이 질의가 오기 전에 각 실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문화원 건물이나 부지가, 물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서 담당부서는 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미리 세웠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어떻게 했으면 최적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지.

현재도 장애인 참여 생활체육을 하는 것이, 좌식배구하고 게이트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데. 물론 오시는 분들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에도 더 참여의 폭을 넓혀서, 그러니까 오신다는 분들은 다 참여의 폭을 넓혀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좌식배구, 게이트볼,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분들이 배드민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거를 좀 확대를, 그거를 참여하기가 좀, 장애인들이 어려워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끌어내서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음의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더 활력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만큼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 이외에도 지금 장애인 체육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현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더 하시려고 하는데, 오시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가비가 금년에도 2,500만 원, 내년에도 2,500만 원 똑같이 동일하게 책정을 했나요?

아, 올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도 2,500만 원 동일하게 책정을 하셨나요?

네.

예산서에?

네.

다른 체육회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했는지, 인원이 더 늘어나면 조금 더 책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내게이트볼 인조잔디 조성실적 및 향후계획인데요. 1회 추경에 15개를 사업비를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예산추경 몇 월 달에 했습니까?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했죠? 그런데 아직도 이게 완료가 다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서석 풍암리 한 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5개소가 안 됐다 그러는데.

아, 여기 이제, 39개소 중에서 35개소는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거고요. 4개소 남은 거는, 계상이 안 되고 아직 사업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내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5월 달에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노인네들이 굉장히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제가 독촉을 하니까, 재무과에서 한 달 반 정도 계약을 너무, 그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계약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준다면 빠르게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조기완공을 시켜주면, 이왕 예산 들이는 건데 왜 그렇게 불평을 사고 행정의 신뢰를 잃느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계속 대회는 있는데 대회 갈 때마다 인조잔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네들은 흙바닥에서 하니까 이게 감각이 서로 안 맞아서 그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왕 예산이 5월 달에 책정된 거면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그렇게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10월 초에 해주겠다. 그런데 10월 초에 다 안 돼요. 또 11월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불평은 불평대로 하고,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개선해 주시겠느냐고 여쭈었습니다.

9월 달에 체육회 이사회 할 때 체육기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그러면 12월 달에 정례회를 해서 다시 들어가 갖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 아니 거기에 상정을 했으면, 아무 얘기도 없었다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이게 어떠냐?” 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느냐”, “어디다 사용했으면 좋겠느냐” 를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왜…….

12월 달에는, 그래서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육회 가맹단체나 이런 데서 이사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12월 달에는 안을 만들어 갖고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왜 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못하셨습니까? 제가 군정질의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에는…….

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그 1억을, 1억씩 10년을 조성을 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것을 그냥,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사장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군정질의까지 했잖아요. 또 그대로 그냥 나가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기금운영계획이 그냥 지출계획이 없어요. 없이 그냥 뭉뚱그려 그냥 넘어가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건이 변화돼서, 일반회계에서 37~38억 정도 체육에 지원을 하잖아요 체육활동에. 그렇다면 해당 과에서는 꼭 기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거는, 판단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래도 전체적인 계획을 내놔 주고서 이사회에 부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 물어봤고, 12월 달에는…….

이게 물어본 게, 뭘 물어봤냐는 얘기예요.

‘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늑장 행정을 하니까, 우리 막대한 예산이 1억씩 10년을 조성을 했으면 그게 얼마나 긴 기간의, 큰 금액이냔 얘기에요. 그런데 그냥 쓰지 않고 사장해 놔둔다는 것이지요.

예.

21쪽에 도 단위 이상 체육경기 유치실적 및 유발효과를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 자리를 옮기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한번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시군 전국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 현황을 파악해서 비교를 좀 해보셨나요?

타 시군 것은 아직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비교를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우리보다 아주 작은 양구에서는, 전국 단위 유치를 62개 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2개. 지난해하고 거의 동일 24개, 25개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교가 되는가. 또 횡성도 우리보다 많아요. 바로 인근에도 18개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고, 도 대회는 16개 대회. 그 다음에 우리는 도 대회를 11개, 그 다음에 전국대회는 12개 경기를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발효과는 추정치겠지만. 그런데 대회도 좀 질을 따져서 우리가 좀 득이 있는 그러한 대회를 검토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마라톤 대회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비 대주고, 사람을 뭐 그냥 사오다시피 한 그러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대회는 차라리 유치를 하지 마세요. 유치기금 주느라고 애쓰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 금년 하반기에 오셔 가지고 이런 저런 거를 파악을 완전히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좀 더 검토를 해서 대회 유치도 우리 군에 얼마만큼 이익이 될지, 그렇지요? 그런 대회를 좀 선별을 해서 유치를 하는 것도, 또 어떤, 그렇지요. 네.

네, 마라톤 대회는 이제 첫 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라톤 뛰는 분들이, 첫 회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잘 참석을 안 한다 그래요.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참가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준비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가토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좀 우리 군에 많은 이익이 될 부분으로 선별해서 개최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미준공 내역, 공통사항인데. 우리 지금 구읍사무소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지요? 옆에다가 보조대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60%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거 예산은 언제 예산이지요?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인가요?

예, 추경입니다.

추경 5월 달에 했다 그랬지요?

네.

서둘러서 11월말이나 전에, 1월 14일 준공일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운 동절기에 좀 촉구를 해서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60%라는 거는, 지금 한참 하니까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러니까 귀가 따갑지요.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그래서 공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군수를 욕을 해요. “예산을 다 써야 되니까 저런다.” 고 그렇게, 진짜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공사를, 뭐 1월 14일이면 동절기 맞아서 또 공사 중지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것보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한 20일, 열흘, 이렇게 앞당겨 주면 주민들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또 하시는 과 입장에서도 엄청 편안하실 텐데, 네.

네,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시간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촌면 체육공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으로 배임하신 게 5~6월 달이었었지요?

7월부터였습니다.

당초에 두촌면이, 공원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에는 전부 동의가 다 끝난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저는 그 추경에 이 토지보상비가 책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이 안 됐고,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체육공원이 없는 곳이 서면하고 두촌면 두 곳 뿐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도에 착공을 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은, 2015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3년 정도 빠른 공정이 돼야 한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의 2018년도에나 완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나 추진위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빨리 추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각 읍면에 지역공원 추진된 것 보면 거의 우리 군비로다가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이 좀 광특회계가 들어간 것 같고, 이 두촌면도 보면 내년도 3월에 광특회계 예산을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좀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두촌처럼 이미 토지승낙이 다 돼 있고 이런 상태면 예산만 따라준다면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추경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절차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올해 11월 달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심사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받았는데 조건부로 다 승인해 놨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한 이후에 추진을 하고, 또 각종 법령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하는 걸로 조건부로 승인이 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토지를 매입을 할 겁니다. 토지를 매입을 한다면 거기 광특회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고 광특회계를 신청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 이야기는, 어쨌든 상당히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위나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늦춰진다는 데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데 문제가 있단 얘기지요. 내년에 토지보상비가 서면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우리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계획을 그렇게 연차적으로 잡아서 늦어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 어차피 토지 수용이 보상만 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추진이 되어서 내후년이라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는 부지매입비만 서 있고, 또 부지를 내년 연말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연차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에 가 가지고 착공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들로는 체육회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빨리 당겨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안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언제라도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너무 늦어진다는 데 대해서 좀 이 부분을, 광특회계 예산 신청을 해야만 우리 군비투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안 되나요?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달에 추진위원회와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에는 거기 분들이 빨리 되는 줄 알았더니 좀 늦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사업을 착공하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비를 투자해서 먼저 착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일단 군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 관리계획 변경되는 게 어차피 내년도에 가야 군 관리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착공을 하려고 그래도 일단 그 군 관리계획은 변경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매입과정에도 주민들의 기대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이 또 기대를, 내년에 착공이 되는 줄 지금 알고들 있는데 이런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이왕 추진하는 거,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빨리 기대하고 있다. 실망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설명을 충분히 해 줘서, 주민들도 호응해 줄 수 있도록, 또 가능하면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더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던 것인데, 우리 조성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의 한 가지 좀 해도 될까요? 5번에 보면 실내게이트볼 인조잔디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게이트볼 장에 보면 거의 난방이 화목난로로 거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인조잔디를 깔기 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없었던 것이, 지금 현재 인조잔디를 깔고 나니까 그 화목보일러 놓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게이트볼장에 가면 조그맣게 다용도실, 지금 여기저기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일부 해 놓은 곳도 있고, 추진하는 곳도 있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어르신네들이 운동하면서, 기존에는 바닥이니까 옆에 한 쪽으로 밀어서 나무를 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다가 불똥이 바닥에 떨어질 염려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고, 또 어르신네들이 운동하면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끓여 마실라니까, 그런 장소관계 이런 것이, 물론 기존에는 또 선례가 되면 그 부분이 좀 집행부에서도 부담으로 이어질까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 있는데 가 보면, 굉장히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혹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난로 놓는 장소와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좀…….

예, 난로를 기존에 놓는 데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검토해 갖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의서 드린 두 가지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좀 전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악기동아리 대회 추진 배경 및 현황에 보면, 우리가 이런 각종 스포츠 대회나,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이유가 아주 명확히 잘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군을 찾는 동호인에게 우리 군의 문화 예술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게 아마 모든 행사나 스포츠 마케팅의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에 보면 우리 홍천군이 각종 전국 단위 대회나 도 단위 대회 참가하는 현황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도 단위나 전국단위 대회에 당일 경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데가 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도 단위나 전국 대회는 1일 대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일 대회는 몇 개인지는 안 알아 봤는데요. 1일 대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얘기하는 전국 단위 대회라는 면면을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국 단위나 도 단위 대회는 사업비가 우리 홍천군 자체 내에 보다 약 3배에서 많게는 거의 7~8배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회 대회였던 뭐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군민 마라톤 대회 규모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참가한 자치단체가 2개 내지 3개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과연 이게 전국단위 대회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전국단위 대회다하면 최소한 자치단체가 그래도 30~40개 정도 참여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사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만한 대회는 대부분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유치하고 있던지, 또 새로운 우리가 뭐를 만들라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 군이나 우리 전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도의 대회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남한테 보여주기 식의 대회 유치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는 너도 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군 자체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모든 대회일정이나 준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대회만 하더라도, 일례를 한번 그냥 들겠습니다. 만약에 축구연합회 강원도 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의 전체를 강원도 축구연합회에 지불을 하죠. 그리고 우리 홍천군 축구연합회는 행사준비나 행사의 진행만 맡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국대회가 되면 당연히 대회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전국 연합회에서 행사금액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 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회의 질보다는 전국 해당 연합회가 본인들의 행사비 일체를 본인들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점점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추진배경에 나와 있듯이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좀 낙후돼 있는 생활체육을 얼마만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대회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규모를 더 키우지도 못하고 축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2014년도 당초 예산에도 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의 내용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이런 내용이 매년 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데 특별히 개선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체육회와 우리 체육과가 한번쯤은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까지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특히 전국단위 대회, 또 제일 저는 요즈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 중에 ‘무궁화배’ 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한번쯤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끌고 나가실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하나는 뭐 선수권 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군 대표라든가 어느 단체대표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선수권이라든가 그런 대회를 할 때는 선수들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축구협회장이라든가 거기에 참가하는 팀이, 참가하는 선수가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수권 대회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선수들이 오는 경우에는 그것은 전국 단위나 도 단위 대회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주일씩 또는 뭐 3~4일씩 기본적으로 하고 가니까 아무래도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깁니다. 선수들도 많이 참가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무궁화배 무슨 무슨 대회, 이렇게 자율적으로 참가하여서 오는 그 대회들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참가 규모가 작거나 또 일부 시군에서만 참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보통 상부상조라는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군의 생활체육팀이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대회를 참가하게 되면, 그 쪽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대회 참가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안 가고 오라고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버스로 데려오던지 먹여주던지 재워줘야지만 옵니다. 이게 생활체육대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생활체육팀이 그리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가고 그쪽에서 오라고만 하면 안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많이 활성화 돼 있는 클럽∙종목에서는, 강원도나 전국단위 대회 개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대회는 우리가 개최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만큼 다른 데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전국대회 단위 개최, 강원도 단위 대회 개최를 할 때는 선정기준을 좀 마련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가규모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전국 악기동아리 대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급조된 건가요? 아니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한 건가요?

전년도부터 준비는 안 됐고, 아마 예산편성 당시 좀 빠른 시일 내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회나 행사에서 상금이 50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회 대회에 악기동아리 경연대회 참가팀이 총 20개 팀이에요. 이게 지역 예선을 거쳐서 온 팀이 20개 팀입니까? 아니면 예선 없이 각자 온 게 20개 팀입니까?

제가 동영상으로 받아서 동영상 심사를 한 결과 20개 팀을,

우리 군에서 심사를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에 선정된 팀만 온 게 20개 팀입니까?

네, 20개 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아마 대동소이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전국 악기동아리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 이틀간에 걸쳐서, 각종 자기 팀의 공연을 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자기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고, 아니면 저녁 때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제1회 대회라고 했다는 얘기는 2회 대회, 3회 대회 계속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인근에 있는 춘천시 팀이 7개고, 나머지 홍천을 제외한 6개 시에서 한 팀씩 왔습니다. 저희가 감히 ‘전국 악기동아리 대회’라고 한다면, 이전의 스포츠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홍보비가 약 900만 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사실 전체사업비 3,000만 원에 비하면 홍보비가 굉장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개 시에서만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아마 스포츠 경우에는 체육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시군 체육회에다가, 또 생활체육회에다가 참가를 요청하는 공문서를 다 발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동아리 대회는 이것도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다 발송을 했을 경우에는 홍보비가 이만큼 안 들어가도 더 왔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일단 홍보비를 약 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00만 원 중에 약 1/3 정도를 홍보비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20개 팀이 참가했다는 것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도 진짜 이 대회 명칭에 맞게 전국 악기동아리 대회입니다. 그러면 전국이라는 명성에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팀이 20개 팀밖에 안 와서 하루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이 돼서. 그 당시에도,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홍보방법도 좀 바꾸고, 예선을 여기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금 5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어떤 대회도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전국적으로 봐도, 아주 권위 있는 대회가 아닌 이상. 이건 어떻게 보면 동아리 대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영상을 보고 선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월 1일부터 하루 하셨는데, 두 달 정도, 토요일∙일요일 날 홍천에서 예심을 거친다면. 그리고 결선대회를 다시 별도로 한다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좀 있긴 하겠지만 전국 악기동아리 라는 대회 명칭에 걸맞게 하려면 이런 방법도 한번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래서 이 경연대회를 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 갖고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요즈음 시내에 나가보면 ‘작은영화관’이 화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기존의 우리 홍천지역에 영화관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춘천에 있는 영화관, 특히 배급사가 하는 영화관을 가보면 우리 홍천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그만큼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대두되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뭐 관람료가 얼마냐? 우리 주민은 어떻게 해주냐?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화배급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관리∙위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익허가와 수익이 없는 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사용·수익허가 신청자가 없으면 관리위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 갈 때 예를 들어서 그 사용료가 약 3,000여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3,000여만 원 주고서 3,000만 원 이상이 남아야 이제 운영을 할 텐데 그게 자신 없다 그러면 신청자가 없겠지요. 그러면 관리∙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생각을 좀 했는데요. 절충,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단체한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영화관람료가 올라가겠지요.

사용·수익허가 할 때 그건 조건을 둬야지요.

아, 당연하겠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반대를 뭐라고 표현하지요?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무상사용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해서 없으면 무상사용 허가를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체육센터와 같이 관리 위탁을 줘야지요 그러면.

아 그렇지요. 이게 결국 가장 큰 요점이, 이걸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가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고 운영을 하느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운영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운영한다면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 영화 관람료가 작아질 수가 있을 거고.

영화 관람료는 사용료를 내든 안 내든 간에 저희가 정해서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영화 관람료를 정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화관 운영하는 목적도, 물론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서 만든다는 데 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좀 다른 영화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때 분명히 영화요금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를 이걸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권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를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도 계산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계산해 보실 것 아니에요. 1,000원에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거냐, 또 2,000원으로 했을 때 할 거냐,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검토를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까 얘기대로, 정해지는 금액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리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물은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잘 좀 믹싱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춘천 갔을 때 6,000원인가, 7,000원의 요금을 내고 영화를 볼 경우에는 춘천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야 되고, 가서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1인당 약 12,000~13,000원 정도의 요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런 작은 영화관이라도 하나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춘천 가서 15,000원 정도 들 때 홍천에서 5,000원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작지만 굉장히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영화관을 만든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의 관건이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는 조건이 가장 좋은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무상사용허가,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가장 좋은 건지를,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크게 고민을 하셨겠지만 아직 결론을 안 낸 것 같은데, 한번쯤 더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협약서안도 만들어서 법률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로요?

사용·수익허가든 관리위탁이든, 두 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네요?

네, 법률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게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많은 분들이 최고 관심사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교실 강좌 및 현황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2개의 강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강인원에 대한 부분을 쭉 썼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면 홍천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우리마을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면 단위에서도 실시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문화교실은 홍천문화원이나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이런 강좌인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 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여가취미의 24개 강좌라는 뜻이지요? 34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84개 강좌가 있는데 자격증 취득이 8개 강좌라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가취미가 24개 강좌가 있습니다. 뭐 심신단련, 어린이반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자고 했던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를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여가취미 관련해서 24개 강좌가 있다’ 그러니까 과연 여가취미 관련해 가지고 24개 강좌가 뭘까?

지금…….

아니,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많다 보면 분명히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쪽 문화센터가 연봉으로 다 갔을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좀 달라지겠지요. 안 그런가요?

문화센터로 이전 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센터가 연봉에 생겼을 경우에는 홍천문화원이 업무를 폐쇄하고 다 저쪽 문화센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문화교실도 다 할 것이고.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현재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함유하고 있는데, 아마 이 위탁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개로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센터에서 거의 운영을 할 겁니다. 아마 지금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유사한 건 다 없어지겠지요?

유사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또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틀리다 보니까 서체가 내 서체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는 이 서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선생님한테 하겠다 이래 갖고 이 서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잘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전 서예를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 하는 것들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여가취미와 그 다음에 나만의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체육관련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대표적인게 서예 분야입니다. 그 이외의 별도로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센터로 간다 하더라도 약 150개 정도의 강좌가 열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면 단위 것 뺀다고 하면 한 뭐 140개, 130개?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거의 그대로 유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허남진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 보충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나름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가능하면 같이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좋은 시설로 우리가 이전을 해서 이런 문화강좌를 실시를 할 경우에 유사한 것보다는 새로운 강좌를 더 신설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을 생략하고 직원 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박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일반사원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과 휴양, 레포츠 도시건설을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에 470만 명이 찾았고 9월말 현재 37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중 90%가 홍천 비발디파크를 찾는 관광객이고 나머지 10%가 수타사를 비롯한 지역의 관광시설을 방문한 관광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 인프라가 더 확충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광목적지에서의 손님맞이 자세, 주차장 등 기초편의시설,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체류형 프로그램이 절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와 손님맞이를 위한 대응교육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숙박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등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2쪽, 내면 은행나무숲 관리현황과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면 은행나무숲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유명세를 타면서 올해도 10월 한 달 동안 약 12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만 화장실이라든가 휴식 공간, 주차 공간 등이 절대 부족해서 많은 문제점도 노출을 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시설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은 좀 많지만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이동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시설 등 벤치시설, 포토존 설치는 물론 지역의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조성, 주차 안내요원 배치 등이 좀 시급해서 향후 은행나무숲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홍천9경 사업예산 집행상황입니다. 1차 사업인 가리산휴양림에서 용소계곡, 광암리를 연결하는 20.3km 탐방로는 금년 5월에 8억 1,165만 원을 들여 탐방로 수목 식재, 쉼터, 주차장, 노선정비, 안내시설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광암리에서 가령폭포를 연결하는 15km 탐방로로서 금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구간도 탐방로를 개설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편의시설, 이정표 및 안내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쪽, 5경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천 5경은 잘 아시다시피 가령폭포로서 내촌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입니다. 폭포의 높이가 50m 정도가 되며 연간 3~4만 명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찾는 관광객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9경 탐방로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해서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장항리 오토캠핑장 추진상황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장항리에 추진 중인 오토캠핑장의 전체 공정률이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관리운영 재정을 위해서 이용료 등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레포츠 시설, 카약아카데미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오토캠핑장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등 공통사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주요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레포츠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11페이지에 있는 한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9월 30일 현재 약 370만 명의 관광객이 홍천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의 약 90% 정도인 330만 명이 지금 대명 비발디 파크를 찾는 인원이고 그 나머지 한 36만 명 정도가 기타 다른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지금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내면 은행나무숲에도 약 12만 명 정도 온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겨울철에 하는 꽁꽁축제도 보면 약 30만 명 정도가 찾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숫자가 그 두 가지만 합해도 약 한 70만 명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1년에 이를 한 50주 정도로 나누면 1주에 한 12,000명 정도 와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대부분이 12,000명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체류가 아닌 방문을 하고 가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보면 과장님께서도 같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주차장, 숙박시설, 음식점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체류형 프로그램이 지금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홍천군이 민선 5기 들어와서 첫 번째로 내세운 사업이 건강, 휴양, 레포츠의 도시 건설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은 이 건강, 휴양, 레포츠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왜 같이 연계가 안 됐을까요?

저희들이 관광시설이라든가 레포츠가 어떤 다른 시군에 비해 후발주자로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이렇게 멈춰있을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출발해서, 홍천 여건이 개선된 접근성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어떤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지역도 관광지역으로서 어떤 수도권 주민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지기에 좀 늦었지만 지금에 출발을 했기에 나름대로 본 레포츠 도시 구현이라는 어떤 토대를 기초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 질의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 중의 하나는 건강, 휴양, 레포츠의 도시를 건설하는 그 1차적인 면에만 우리 군이 관심을 갖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좀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나 또 음식점, 그 다음에 체류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1차적인 도시건설에 너무 중점을 두어야 되긴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관광레포츠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늦기는 했어도 뭐 자생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 군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아마 병행해서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 남은 힘이라도 이쪽에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저는 5경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사례를 요청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레포츠과장으로 지금 취임을 하기 전부터 제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군정질의에 이 5경에 대한 개발에 대한 어떤 타당성, 또 주민들의 어떤 욕구, 이런 부분을 매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얼마 전에 현장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다녀가셨지요?

예.

오셔서 그 현장을 보고 느꼈던, 이런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바램, 또 기대, 복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날 주민들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레포츠 과장님의 추진력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신뢰를 하고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가 보았지만 홍천 가령폭포가 어찌 보면 좀 가려져 있다. 내촌면 지역의 대표성인 관광자원이면서도, 많은 관광객이 가면서도 기본적인 진입로 정비라든가 주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또 그 앞에 연화사라는 절이 있어서 상당히 오래 가져온 민원도 있었고 그런 마찰을 좀 풀면서 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많으면 주말마다 5~6대, 많게는 10대의 등산객이라든가 관람객들이 오는데 주차할 곳이 상당히 협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한 700여 평 정도를 매입과정에 있는데 다소 일부분의 사건이 설정되어서 좀 푸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말끔하게 정비를 되고 조성이 되어서 가령폭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내촌면 지역을 좀 둘러보고 또 주변의 어떠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그날도 갔을 때 진입로 부분이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그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사유지에 대한 부분. 그 날도 앞에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어서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상당한 이미지의 훼손이라든가, 우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주게 하는데. 그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나왔던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의 추진력을 한번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간 문제해결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관광레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춘입니다. 저희과는 전체 6개 담당으로 저를 포함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준 사항을 순서대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전체 11가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현재 10월 말일 현재로 2,678톤이 반입이 되어서 이 중의 1,050톤, 39%인 1,050톤을 판매를 해서 1억 999만 3,000원을 군세외 수입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나머지 61%에 해당하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그 잔재물소각처리가 1,050톤이 됐고 대형가전제품으로 처리 된 게 300톤, 재활용품 현재 판매되지 되고 적치되어 있는 게 지금 278톤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접수현황과 안전사고예방 대책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접수현황은 현재 적색승인권이 358명, 황색승인권이 300명, 청색승인권이 561명으로 1,219명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실적으로는 수렵금지 현수막을 261개소를 게첨을 했습니다. 또한 수렵장 운영안내 현수막도 11개소를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렵장을 관리할 수 있는 채용인원을 10명을 채용을 해서 읍∙면별로 각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명예 야생생물 보호위원을 186명을 위촉을 해서 각 리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수렵장 관리인이 10명, 이장이 17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협조 문자를 메시지 발송을 군청하고 경찰서에서 같이 하고 있고 또한 경찰서에 총기 입·출고 시에 안전수칙 및 서약서를 메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을 통해서 방송을 실시하고 협조문을 마을별로 다 배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군청 청사에도 전광판에 표출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홈페이지에도 지금 팝업존을 게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간신문의 홍보라든가 각 읍∙면사무소 행정차량을 이용한 방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겸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그 추진 실적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 현지조사나 지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다 완료하고 현재 10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 이송을 해서 현재 평가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서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을 동절기 중에 해서 4월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처리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160동, 2013년도 금년도가 173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4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군관내의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 건축물이 4,656동, 부속건축물이 944동 전체 5,600동의 건물동수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서는 2014년도에 148동을 지금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당 288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건 지금 국비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향후 2021년도까지 연도별로 평균 150동 정도를 철거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쓰레기 발생현황과 처리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748톤의 쓰레기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10월말 현재 자료를 뽑아봤는데 생활쓰레기가 11,000톤 정도가 되고 사업장폐기물이 6,737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처리실적이, 매립이 3,863톤 정도를 매립을 했고 그 다음에 78%인 1,388톤 정도를 소각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행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전수거 시범사업은 2011년도 9월 1일부터 12년도 9월 말까지 홍천읍 시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업결과 도입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절감효과가 조금 미미하게 나타났고 또한 문전수거용기 사용 불편으로 사용률이 저조하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동파로 인해서 용기가 파손되거나 또 음식물이 결빙으로 얼어붙어서 수거가 완전히 되지 않는 이런 큰 불편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시범 이후에는 문전수거용기와 종량제봉투를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용기는 312개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CNG 보급사업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NG 보급차량은 금년도 2013년도에는 대형버스 2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새천년 관광에 1대, 금강고속에 1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총 20대로서 대형버스가 16대, 소형버스가 4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16대는 시외버스로 이용이 될 것이고 소형버스 4대는 시내버스로 이용이 될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지원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 내에서는 지금 강릉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100명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전체 53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내시돼 있는 게, 4억 6,560만 원이 내시가 돼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 20%, 군비 30%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은 도내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관련대학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센터 운영하는 데에 인원은 7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에 팀장 1명, 팀원 5명. 그래서 기능은, 어린이 급식식단 제공이라든지 또 영양프로그램 지원,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 위생관리 방문순회지도 등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22쪽에 있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게 10월까지라서, 이거를 평균을 계산을 해서 12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1,000톤 가까이 좀 주는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예.

2012년도에는 좀 많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실적을 보면 2013년도 양을 봐도 약 1,000톤 이상 매립이 줄어들었어요. 환산을 해 보면.

예.

그런데 이거를 잘 보면 2010년도에는 시험가동 단계였었지요, 30톤 짜리가?

예.

그렇지요? 2011년도에는 30톤 소각로는 위탁을 주고, 12톤짜리 소각로는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2010년도 9월부터 2010년. 9월부터는 같이 통합을,

같이 했나요?

예.

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2010년도는 10월 1일서부터 30톤짜리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 소각량이 한 두 달 정도만 운영을 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는 제외하고,

예.

어쨌든 그러면 2011년도부터 위탁업체에서 다 같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매년 2011년 대비 2012년은 한 700톤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지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환산을 해도 약 1,000톤 이상 줄었어요. 매립되는 양이. 그런데 매립되는 양이 줄은 것도 줄은 것이지만 실제 대부분이 하수슬러지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줄어들은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매립보다는 소각이 거의 80% 정도가 소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매립양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숫자상으로만 보면, 2011년부터는 30톤, 12톤짜리 소각로 두 개를 다 위탁을 줘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발생현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이. 그런데 매립되는 양은, 생활쓰레기가 일정하게 나온다면 매립되는 양도 생활쓰레기는 일정해야지요. 그렇지요? 소각률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개 연도에 다 92~93% 정도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2013년도에는 추상을 하는 거지만, 10월 달까지를 평균 내서 한 달에 386톤씩 매립을 한다 그러면 12월까지 다 하면 4635톤을 매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여건인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약 1,000톤 정도가 매립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쓰레기 전체 발생량 자체가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좀 많이 줄은 편입니다. 양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12월까지 계산을 해 보면 한 900톤 정도 줄었어요. 900톤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할 경우에. 그것 이외에 2012년도 같은 경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보면, 2011년도가 2011년도 12톤짜리하고 30톤짜리 소각로를 동시에 위탁을 줘서 운영했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생활쓰레기가 21,955톤이 발생을 했고 2012년도에는 22,000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상에 보면.

예.

그런데 오히려 매립된 양은 2012년도가 더 적었지요, 그렇지요? 하수 슬러지가 더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는 소각을 한다 해서 부피가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부피가 줄지요. 그건.

아니 그게 오히려 이 도표를 잘 보시면,

예.

실제로는 똑같은 방법이라는 2011년도가 매립양이 훨씬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쓰레기 양도 줄고 적었고 하수 슬러지 양도 적었습니다. 그렇지요? 2012년도 대비해서. 아닌가요? 여기 분명히 보면 2011년도에 생활쓰레기는 약 22,000톤, 하수슬러지는 3,335톤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생활쓰레기가 좀 더 많아졌고 하수슬러지도 약 1,000톤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매립양은 약 700톤 가량 줄었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이걸 아무리 생각해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무리 계산해 봐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 여기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요. 17,748톤이 들어와서 3,863톤을 묻고 13,884톤을 소각을 했을 경우에 들어온 양하고 이건 숫자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맞죠.

그런데 뭐를 가지고 그러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밑에 생활쓰레기 처리실적에 보면 매립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1년도에는 6,449톤을 매립을 했죠? 그렇지요?

예.

2012년도에는 5,718톤을 매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가 약 700톤 정도를 줄였지요? 매립양을.

예.

그렇지요? 그런데 거꾸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를 단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생활쓰레기나, 여기 얘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수 협잡물, 준설토, 사업장 슬러지 이런 것들이 부피가 줄긴 하지만 소각률이 거의 많지 않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린다면 기존에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하수슬러지를 매립을 했었거든요?

예.

매립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건조시켜 가지고,

그렇지요.

전부 소각을 하다보니까 매립양이 주는 거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가장 큰 요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23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승인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0년 1월 1후에 2단계 252,000㎥를 승인을 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숫자상 개념으로 안 들어오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10년도에 12,850톤을 묻었을 때 어느 정도 면적을 매립을 하고, 2012년도에 5,718톤을 매립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매립지가 필요하냐를 질의서에 드렸었는데, 쉽게 설명이 안 되게끔 이렇게 2단계, 1단계를 해 놓으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지금 2단계는, 승인용량이 252,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000㎥ 정도 지금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게.

10,000정도요?

예, 그래서 기존의 사용현황이, 목표가 2028년까지 2단계가 돼 있는데 소각 2호기가 가동이 되면서 다시 그 매립양을 가지고 산정을 했을 때 현재 목적연도를 20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예, 혹시 이 담당하시는 분, 1,000톤을 매립하는 데 몇 ㎥가 필요한지 쉽게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무게하고 부피가 좀 다르다 보니까 1,000톤으로 봤을 때 한 1,200㎥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1,000톤에 1,200이요? 대략 1톤에 1㎥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물하고 같이 대략적으로 1.2정도. 저희가 매년 약 5,000㎥ 정도 매립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30톤짜리 소각로, 12톤짜리 소각로에 대한 효율을 많이 높여야 되는 이유, 사실 소각장을 짓는 것보다 매립장을 만드는 게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립장 관리가 사실 소각로의 효율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좀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본 위원 생각하고 좀 달라 가지고 사실은. 이 문전수거 용기가 잘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거점수거용기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대략적으로 보면 어느 집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냥 갖다가 버리든지 아니면 일반봉지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또 뭐 냄새가 난다 그래서 우리집 앞에 설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런 저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실은 내 집 앞의 문전수거용기를 갖다 놓고 썼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금 여러 가지 다 따져도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불편함 때문에 사업을 거의 중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병행해서, 이걸 또 요청하는 가정에는 용기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더라도 중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칩을 살 수 있는 데가 하나로마트인가 거기밖에 없지요? 이 한 군데밖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잠정적으로 거의 중지된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거점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제일 그래도 관리하기도 낫고, 저희 측면에서도 또 사용자 측면에서도 문전수거보다는 나은데. 서로 내 집 앞엔 안 된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놓을 자리가 그렇게 또 마땅칠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해소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청소계 용역계약도 맺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현재로서는 그래도 거점수거용기를 놓는 게 제일 그래도 많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편리성만 찾는 거지, 좀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거점수거용기가 없는 집은,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이 얼마지요?

20ℓ짜리가 450원.

예, 450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은 어쨌든 그걸 사서 내놓는 집이 있습니다. 또 거점쓰레기 봉투가 없는 동네에서 그냥 일반봉투에다 내 놓으면 수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데 거점수거용기에 집어넣는 분들이 450원짜리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다 넣는 사람이 과연 몇%나 되나요? 제가 제 주위에서 보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대답 없음)

계장님, 오늘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 혼자 얘기하는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편리하게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그만한 의식을 가지고 거기다 똑같은 대응을 해 주면 좋은데, 실제로 거점수거용기가 없는 데는 또 그렇게 내놓게 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써서 내놔야 되는 집이 있을 것 같고. 또, 만들어 줘도 이렇게 그냥 막 처분하는 집도 있고, 이게 나중에 보면 또 형평의 원칙에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 거점수거용기 설치하는 것도 사실 좀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가 있어요. 처리하고 뭐 이러는 걸 보면. 그런데 이게 그냥, 아주 진짜 편리하지요? 내 주위에 이게 있으면, 냄새만 안 나고, 내가 한 1분 걸어가 가지고 그냥 쏟아 붓고 오면, 돈도 안 들어가고. 또 누가 다 치워주고. 군에서도 보면 일일이 하나씩 집어가지 않아도 한꺼번에 쏟아버릴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런 좋은 방법을 쓰면서 다른 사람이 불평을 하게 되면 그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질의는 드렸고요. 나머지 한 개는 보충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환경위생과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게 돼서……. 3번에 순환수렵장 운영 접수현황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관내에, 총 수렵장을 이용하겠다고 한 분들이 1,219명. 이중에 적색∙황색∙청색이라는 것은, 적색이라는 것은 동물로 따지면 멧돼지 쪽이지요? 그러면 고라니나 이런 중동물, 황색은,

꿩, 황색은.

청색이 이제 꿩이나 까치 이런 것이지요?

황색이 고라니까지 잡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청색이 이제 꿩이나 이제 까치 이런,

예.

예, 물론 안전수칙이나 이런 개혁들을 많이 하고 또 숙지를 시켜서 이분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수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 이렇게 보면 적색이나 황색면허를 가진 분들은, 거의 골짜기나 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특히 이 청색 쪽 면허를 가진 분들, 꿩이나 까치 종류를 사냥하시는 분들이, 마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마을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민가와 500m 이내에서는 총기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다가 개를 풀어놓고 가다보면, 그냥 날면 바로 발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인제에서도 수렵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가 됐지만. 혹시 그간에 우리 관내에서는 총기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예, 아직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지요?

많이는 아닌데, 뭐 한두 번 정도 전화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여기 민원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수렵장 관리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인가요? 이분들도 같이 수렵을 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면별로 한 분씩 있는 건가요?

수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생생물협회 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아,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로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건 유급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관내를 순찰하면서,

이분들 수당을 주면서 하는 건가요?

예, 유급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사냥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하지 못하게, 그런 계도나 이런 거를, 안전사고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민가 주변이나 뭐 이런 데,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면, 마을에 사소한 문제에 대한 민원들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있는 것을.

예.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 우리 면사무소 행정차량이나 이장님들이 또 계도요원에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면사무소 홍보차량이나 이런 방송하는 거를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에서 크고 작은, 이분들과 주민들 간의 마찰이, 몇 번 저도 이제 목격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숙지를 충분히 잘 해 가지고, 충분히 그런 걸 감내해서 마을 안에는 들어오질 않는데. 일부 좀 잘 숙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총을 막 발사하고 하다보면, 옆에 또 짐승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심지어 우사 있는 옆에서 총을 쏘다보면 짐승들이, 임신우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이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늘 걱정이 되는데. 좀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지역에서 관리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면사무소 행정차량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또 계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내년 2월 달까지이지요?

예, 2월말까지입니다.

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안전사고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서 무사히 우리 관내에서는 좋지 않은 사고가 절대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예,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먹는 샘물 보수정비 현황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물었던 부분들이에요. 작년에 이 자리에 과장님, 이 업무를 가지고 계셨나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먹는 샘물 보수·정비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릴 때에, 관내에 지정과 비지정 샘물을 관리를 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비지정 샘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을 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시나요?

지난해까지는 비지정 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46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마다 2대씩 이렇게 수질검사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수질검사 결과 지정이나 비지정에서, 식음용수로 부적합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가요?

지정이나 비지정이나 수질검사를 하면, 갈수기 때 1분기나 2분기, 또 4분기 이때에는 적합한 걸로 나오는데 여름철 3분기 7, 8, 9 이때에는 장마철이 끼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때에는 부적합으로 거의 다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제가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시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지정이야 당연히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비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질검사만 하고 그 외에는 어떤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지금 일단은 수질검사만 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보수·정비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 이 맘 때도 제가 주문을 한 사항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비지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비지정 샘물에 대해서 우리가 편의시설을 좀 해 달라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예.

그 당시에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손을 못 대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는가요?

그런데 비지정에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토지소유주의 승낙도 있어야 되고, 또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 나오는 것 자체를 건들지 말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정비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내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생활 민원 이걸로 들어와서 재배정이 돼서 여기는 했는데, 그 외 지역들은 정비를 희망하는, 신청된 지역이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꾸 지난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를 부탁을 한 데가 있어요. 상황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 변화도 현재까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담당은, 작년에 이 자리에 있던 분이 아니지요?

예, 담당은 아닙니다.

예, 바로 그 문제가 나와서 지금 말씀 드리는데. 작년도에는 그 담당이 비지정 샘물이라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도록 관리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물성분 표라든가 이런 것도 붙여주겠다고 했는데, 한 곳도, 제가 확인한 결과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정은 대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도시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을 지정을 주로 한 것 같고, 비지정은 산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많은 이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곳이 아마 비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지정 돼 있는 데도 여름철 같은 때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물을 퍼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불만을 토로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불만을 토로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지정 샘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의 수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닳고라도 와서 물을 퍼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왔다가 물만 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효과를 주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재돼 있는 우리의 자원을 소득화하자,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작년에 드렸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력이 미치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금년에 또 다시 묻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지정이나 비지정 전체 다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손을 좀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먹는 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정샘터나 뭐 비지정 샘터에 대한 뭐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만 지정된 샘터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음용을 금지시키고 1년 동안 분기별 4회 이상을 수질검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샘터 자체를 폐쇄조치하도록 이렇게 강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 4/4분기 것을 수질을 채출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걸 보고 내년도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비지정까지 포함해서, 한번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1년 동안 4번 정도, 분기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해 봤는데도 계속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뭐 어느 샘터든지 폐쇄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같은 경우에는 아주 100% 싹 부적합이 나왔어요. 지정, 비지정 전체가.

그때는 장마철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보통 우리 ‘약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떠갈 때 강수량이 많아 가지고 물 양이 늘어나면 안 떠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적합이 나오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먹는 샘물이 물 양이 적을 때에 사람들이 떠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적합이냐, 부적합이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수량이 많이 늘었을 때 부적합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안 떠가거든요 그때는. 빗물이라 그래 가지고 안 떠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 이외 시기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 외지 사람들이나 지역 인근 사람들이 먹는 샘물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좀 해 달라, 수질검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초작업 한 것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길 같은 데도 불편한데,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아주 자연 그 상태에서, 샘물을 떠갈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그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예산이.

예, 그 예산은…….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샘터에 대해서 대개 부적합이 나오는 게 대장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겠지요.

대장균이 나와서 그런데, 그거를 적외선 살균기를 설치를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어요. 그것 하나 잡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사용하는 한곳을 지정을 해서 좀 할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뭐 내년도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 지정된 샘물도 보면 7, 8, 9월이 다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먹을 수 있는 샘터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위생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필요하겠지만, 샘물을 도시 사람들이, 떠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시설을 원치 않으리라고 봐요. 우리는 대장균이 얼마가 나오니까 안 된다, 된다, 라는 얘기를 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뭐 물을 먹고 어디서 대장균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는 안 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로 그런 곳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쪽에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그것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대장균에 대한 염려보다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좀 편리하게, 홍천군에 있는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잘 좀 활용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길을 좀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풀이 막 있으면 칡덩굴이라도 거둬준다든지,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그 이상을 더 요구하진 않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좀 관심을 가져주면, 이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도시민들이 어떤 큰 불만을 요구한다든가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좀 내년도엔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셔서, 우리 홍천군이 산이 좋고 물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먹는 샘물도 상당히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다가 한마디씩 하고 가는 욕이, 결과적으로 홍천군의 행정에 불신 요건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나가자고 하는 의미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정과 비지정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자원이 되겠다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5쪽에 순환수렵장 운영 및 접수현황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홍보실적,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수렵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야생조수의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의 개체수를 줄여서 우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1년도에 우리가 또 실정운영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하고, 포획승인 실정은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는 700명 정도.

예, 제가 700명, 900명 이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수렵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위탁비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2억 정도요?

예.

그러면 1억 정도 우리가 이익이 남는 걸로 계산이 되네요? 그런데 2011년도를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수익이 됐더라고요.

예, 1억 3,000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1억 3,000만 원. 그럼 거의 2억 정도 비슷한 수준인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으로는 예산을 얼마나 계상이 됐는지, 신청을 했는지, 예산신청을. 왜 질의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농작물 피해보상은 3,000만 원 정도.

예, 늘 3,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목책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은,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 아닙니까? 피해 보상 주는 것 말고.

내시 내려온 건 270농가 정도 되는데,

아, 국비하고, 국비 50%?

예, 늘어났는데.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도 추가로 더 세워서 자체 군비를 세워서 했는데, 한 300세대 정도 해줄 수 있도록.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수렵장을 운영을 해서 야생조수 피해의 농작물을 최소화 하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야생조수 피해예방책에 또 국비가 내려왔더라도,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해당 과장님도 그런 욕심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추가로 해서 최대한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예, 당초예산에 못했더라도, 이 수익에 대한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혹시 등산협회에 좀 홍보를 하셨나요?

예? 어디요?

등산협회. 수렵장을 운영하니까, 입산을 할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입산을 금해달라든가 하는, 홍보를 좀 하셨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등산협회에는 보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입산을 했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그 경우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렵인들은 거의 다 외지인들이 오거든요. 외지인들이 와서 지역실정을 모르고, 그래서 산간지 외딴 집에 있는 가축의 피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날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

우리 지역사람들을, 입산해서 뭐 어떤 사고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그렇지요? 기간이.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걸 한번, 옛날에 노천에 미리내 마을, 거기에서 한번 사고가 나 가지고, 어떠한 보상책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엄청 볶였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다시 촉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추진실적인데요. 앞으로도 용역을 줘서 4,656동, 또 부속건물이 944동이 조사가 됐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신 것 보면 2012년도, 13년도, 2년치를 보면 우리는 전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5개 업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환경공단에 우리가 위탁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 쪽에선 편리한 것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편안하지요. 아무래도. 그러나 그래도 우리 지역 경기를 좀 살린다는 입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벌써부터도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금년도에도 위탁을 주기 전에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단에서 일괄 맡으면서,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읍면별로 몇 개 읍면씩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읍면에서, 우리가 가로등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목책기 사업 이런 건, 지금 읍면에다 줘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슬레이트도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좀 관리, 감독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읍면에서도 이거를 모아 가지고 뭐 10동이 됐든 20동이 됐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금액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입찰을 봐야 되고, 돈에 입찰을 보던지 뭐 입찰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또 면에서는 지금 인력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전담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슬레이트 지붕 면적을 재고, 뭐 이렇게 해서 관리, 감독을 하기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사실 그걸 읍면에 배정을 못 했어요. 배부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뭐 어려우시겠지요. 어려우시겠지만,

예.

타 시군의 예를 또 한 번 보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 업체들도 이 사업을 같이 해서, 또 경제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건 제가 안 물었던 건데. 저 화장실은, 여기 질의에 없는 건데,

예.

무궁화 공원에 화장실은 산림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예, 공원관리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8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이지요?

예.

공모신청을 언제 해서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2011년도.

여기 시점과 종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안천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 490억여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신청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 1차로만 하는 겁니까?

예, 1차 사업뿐입니다.

2차는 농어촌까지 들어간다?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그때 공모신청 할 때 490억?

예.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실시설계가 금년 내로 납품이 되잖아요?

예.

아직 납품은 안 됐지요?

지금 설계는 다 했는데, 원주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협의가 아직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생태 조성사업을 타부서에서 했잖아요.

예.

건설과에서.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게 한 69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국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홍천병원 앞에 동면 가는 교량 밑에 보면, 호환제방은 해놓고,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예.

이게 철거가 됩니까? 이거 할 때에.

철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보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구간을, 태림아파트 상류, 건설과에서 사업한 그 구간에서부터 저 아래 배수펌프장 있는 구간까지를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켰어요? 배수펌프장 있는 데까지 제외시켰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중복 구간이 되어서, 거기는 제외를 시킨 것이에요.

제외를 시키고, 거기서 조정사업을 한 것 이외에만 사업을 하겠다?

네.

그러면 크리스탈 앞에 주차장은, 그건 철거되고.

철거되고.

그 다음에 문화원 앞에 거기 있는 주차장은,

그쪽은 그대로 있습니다.

살리고?

예.

거기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크리스탈 앞에 주차장을 폐쇄시킬 때, 대안이 있습니까?

대체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크리스탈 위쪽에 일부 부지는, 1,400㎡ 정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홍천병원 쪽에도 1,200㎡ 정도의 면적이, 토리숲 옆으로 있는데,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협의가 됐고, 한 분은 지금 협의 중인데 협의가 되면 마저 매입을 해서 거기 추가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도 부지매입을 한 것하고, 동일한 겁니까?

아니 축제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매입한 부지와 환경위생과에서 매입한 부지가 동일한 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협의를 해서, 긴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서류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먼저 하천조성사업을 하면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부터 잘 검토하고, 또 더군다나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실시설계 의뢰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도 관리공단에서 할 겁니까?

예, 거기서 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후 슬레이트가 유해물질로 선정된 게 언제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다는 얘기는, 질의의 답이 아닌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70년도 초에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해물질이라 하면 이게 언제쯤 선정이 되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건데 상당히 오래됐다 그러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89년부터.

2007년 이후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하간 그거를 잘 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07년 이후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주택 가구 수가 우리 홍천군이 28,000가구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 공장, 창고, 축사까지 다 해서 5,600개.

예.

그러면 이것을 1년에 연간 150동씩 철거를 한다고 하면 2021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걸 150동으로 잡은 것은, 현재 정부지원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잡았는데, 정부에서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향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대강 5,600이라 그러면 200만 원씩 지원한다면 얼추 따지면 한 12억 정도 되지요? 그렇다면 많은 돈도 아니니까, 우리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정말로 위해가 된다면 군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런데 현재 국비가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군비를 다 부담을 해서 일시에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형편상 그렇습니다.

이거를 국고 보조액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유해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연차별로 좀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 그건 맞습니다. 저희도 물량을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도나 환경부 쪽하고 물량을 좀 더 늘려서 조기에 철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물었을 때는, 사실은 내년도에 우리 군이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예산서 보니까 올라왔어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거를 하고 있는 데는 강릉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가 신청한 상태 같은데, 어떻게 우리 군이, 왜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하죠?

군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니, 아니. 우리 군이 크다고 해서 빨리 하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쪽에서도 이 보급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서로 사실은 안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을.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가 원주하고 동해, 삼척, 홍천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춘천하고 속초가, 사실 어린이집 수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쪽은, 도저히 자기네는 시기적으로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거긴 아예 2015년 이후로 지금 제외돼 있어요.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수가 53개소 정도 되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혜택이라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식품영양학과라든지 이런 관련 대학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위수탁해서 관리하기도 좀 쉬운데, 우리 지역에 그런 대학이 없다보니까 타 시군에 있는 대학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홍천군은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예산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질의서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어쨌든 춘천이나 원주에다가, 식품영양학과 있는 대학에다 위탁, 관리위탁을 주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만들어 놓고 다 딴 데다 주는 것, 우리가 좀 하면 안 되나. 우리가 조성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왜 만들기만 하면 다 외지에다 외주를 줘 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은 그 밑에가서 일만 하는 사람을 만드나. 우리 홍천군이 왜 이렇게 되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침서를 제가 쭉 봤는데, 식품영양학과 관련 대학에 꼭 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자격증이, 그리고 그쪽에 있는, 자격증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우리 관내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물론 관리, 지도, 감독이 뭐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걸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사실 저는 이게 한 2015년, 2016년쯤 돼서 우리 홍천군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예. 이게 하여튼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자료 내는데 이제…….

아니, 이게 급하게 내려와요?

내시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아, 내시를 아예 했어요? 우리 신청 안 했는데?

이건 신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게 식품의약안전처인가 거기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보니까 올해 설치 목표가 100개던데, 전국에서. 내년에는 150개, 내년에 150개 하려고 하는데.

강원도가 금년도 4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받아놨는데, 사실은 올해 10월 달에 도에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과장하고 담당계장이 왔었는데 강릉 한 군데만 하고 다 못하겠다고 전부 그러니까 시 쪽에서 “홍천군이 좀 해 달라.”고 와서 사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뭐 촉박해 가지고 사실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좀 해 달라고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걸 질의를 할 때는, 우리는 교과부 소속의 학교는 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요. 뭐 교육경비 지원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이게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것이었는데. 뭐 어쨌든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본 자료하고 다른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이 우리는 이번에 4억 5,000인가, 5억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4억 6,500입니다, 내시된 금액이.

그런데 이게 센터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사무실 임대료.

제가 본 자료에는 50개소 이상 정도 되면 3억이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1억 6,500이 있어서, 시설비까지 포함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공공재활용 처리시설 여기 보면,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880㎡ 하오안리 247번지에요. 이게 어디에요?

대형폐기물 적치장 말씀하시나요?

이게 대형폐기물 적치장인가요?

예.

아니요.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보관시설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밑에 있는 거요?

네, 그게 하오안리 247번지로 돼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제2소각장 있는 그 밑에.

지금 적치하는 데에 분류장 만들어 놓은 데?

헌 냉장고, 세탁기 같은 거 쌓아놓는 부지 있습니다.

그 도로 같은 데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 도로 옆에.

도로지요. 거기가. 아스팔트 포장한 데.

아니, 울타리 이쪽, 소각장 밑의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페트병으로 벽을 쌓아 놓았잖아요, 다 가면서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옛날에 가건물 있던 데 있잖아요?

예.

소각장 지을 때 가건물 이쪽에.

아니 그런데 거기 있는데, 왜 지금 도로에다 쌓지요?

아, 거기는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것만 거기다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요. 놀라도 깜짝 놀랐어요. 소각장 건너편 재활용 분류장 건너편, 이렇게 옹벽 쌓은 밑에다 지금 쌓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부러 거기다 쌓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플라스틱 박스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로다 벽을 쌓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이렇게. 우리 집 평면도 보듯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땅 위에다가 쭉 쌓아서, 그 가운데 빈 공간에다가, 고철 놓고 병 놓고 이런 식으로 놨어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 분류장인가? 보관시설인가? 이게 뭔가? 왜 도로에다 이렇게 놨나, 그랬어요 제가.

그쪽은 아직까지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상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그쪽을 재활용 시설로 변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사시설 있어요. 우리 군, 그렇지요?

예.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요. 많이 가다 보면, 거기도 한 바퀴 돌아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지붕이라도 씌우지, 거기 쓸려면.

그게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지금 그게 주차장에다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공재활용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꽤 오랜 시간 공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기초 설계부터. 그렇지요? 그런데 보관시설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어차피 보관해야 되는데. 이 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처리시설이 가동되는 순간부터 재활용품은 분명히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

그러다 보니까 노천에, 차가 다니는 도로 옆 주차장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복구시설을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 가지고 울타리도 하고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4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