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이사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고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임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훈동.

관계임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훈동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우리구 위탁 시설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양천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을 위한 저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거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 유영의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운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현근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정인호입니다. 시설운영팀장 함경식입니다. 양천센터관장 이종철입니다. 신월센터관장 김정옥입니다. 목동센터관장 김무신입니다. 이상으로 공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각종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 2011년도 10월 26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임원, 직원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다목적체육관 보수공사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013년도 감사담당관 TFT였는데 지금은 정식팀이 되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역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활동을 하셨고 어떤 결과물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동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현황,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배정했는지 하고 요금을 다 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직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담당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31일 기준으로 85명의 직원과 118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9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 체육시설 등 총 16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3회계연도 예산현황 및 결산전망으로 먼저 예산현황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은 예산액 124억 8,500만 원 대비 107억 2,300만 원으로 85.9%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예산액 123억 7,800만 원 대비 89억 1,400만 원으로 7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결산전망입니다. 2013년 결산 전망액은 수입 128억 1,600만 원, 지출 118억 5,600만 원으로 약 9억 6,000만 원의 흑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단 지출예산에 대한 세목별 지출내역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6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9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으며 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조직과 인력운영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공포와 지방공기업 통합 경영공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사내강사를 선발하여 운영하였으며 고객과의 소통과 의견반영을 위하여 고객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였고 직장 내 건강환경 조성과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절별 환경정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및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고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곰달래길 노상주차장을 구로부터 추가로 수탁받아 운영하였고 목5동 통합청사 건립으로 해당부지 내에 민간위탁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고 환불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수막게시대 사업을 신규 수탁받아 운영하였고 구 출산보육과가 해누리타운에 신규 입주하였으며 계남다목적체육관 옹벽 토사 침하로 이용고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3개 체육센터에서는 구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봄방학 및 여름방학을 맞아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방학기간 동안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초등학생들의 교육에 이바지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를 위하여 초등학교 기초수영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양천센터 유아스포츠단에서는 유아들의 신체와 재능발달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현장체험, 야외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신월센터에서는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1일 무료 수중건강체조를 실시하였고 성인 및 유아수영장 보수공사가 있었으며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양천센터에서는 실내조명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공영주차장 5개소에는 승용차 공동이용사업인 나눔카 운영장소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3년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시간강사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분석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확립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도 경영평가 결과 미흡사항을 개선하여 재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발표 이후 경영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을 수립하였고 경영전략 및 목표를 정비하였으며 4분기 정례 조례시 공단 Restart 선포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지표별 관련 업무에 대한 연구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차년도 평가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적 약자와 희망나눔 1대 1 결연사업을 실시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위탁주차장 연장계약 및 입찰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 계약만료에 따른 연장계약 체결 및 신규입찰을 통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우리 양천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3년도 유아스포츠단 수료식을 실시하여 양천센터 유아스포츠단을 수료하는 유아단원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호응도가 높은 춤과 함께하는 노래교실을 신월센터에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문화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훈동 이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준비가 덜 됐습니까? 2개는 가져 왔는데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출이 안 됐네요, 자료가 오기 전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대략 훑어 봤는데 거의 대부분 사용용도가 경조사비이고 직원간담회비로 지출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간담회를 개최한 내용을 보니까 업무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야간에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24일 2013년도 세입증대와 관련해서 담당팀장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장소가 화곡동이고 거의 밤 11시 반에 결제가 됐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세입증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왜 야간에 타지역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가다 보면 주로 관내에서 하는데 어떤 때는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서 화곡동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근무시간에 한 게 거의 없거든요. 경영기획실에서 지출한 내용은 거의 주간에 했는데 이사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거의 야간에 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야간에 하면 생각이라든지 모든 게 흐트러질 텐데 낮에 맑은 정신에 해야 제대로 된 간담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간담회를 시작해서 나중에 식사를 하다 보면 주로 그렇게 됩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추진비 실태가 어떤지 살펴보니까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감사를 하면 시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에 감사담당관부터 센터 직원들까지 전부 다 해보니까 79명인데 이 79명 중에 2011년 10월 26일 이후에 보직이 바뀐 사람이 72%로 한 57명이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면 업무의 전문성이나 그동안 쌓은 노하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업무 보직이 바뀌면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한 번에 바뀐 사항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일부 바뀌었고 2012년 4월 3일자 정기 인사이동으로 반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 인사이동은 한 부서에 3년 정도 근무기간을 두고 1년에 1/3씩 하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의 현보직을 보면 2012년 4월 이후에 한꺼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시설운영팀은 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습니까?

시설운영팀은 일부 업무변경이 있었습니다. 체육관이나 교통공원 이쪽에 다른 TF팀으로 있다가 시설운영팀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가 일부 바뀐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한꺼번에 잦은 인사로 인해서 경영상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직원 인사를 할 때 너무 잦은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거에 따르면 이사회 회의를 2013년 7월하고 10월 24일에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이사회 회의를 서면으로 하는 게 합법적입니까?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이 뭡니까? 이사회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록 내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서면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회의록 공개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면으로 하는 게 합법적으로 성립이 되겠습니까?

단순한 사항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습니다.

아니죠, 단순한 사항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서 경영공시에 내놓도록 한 것은 반드시 회의를 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서면으로 해놓고 내용만 하고 제가 지난 10월 말에 한 회의내용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국장님한테 내용 확인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본인조차도 그런 안건이 다뤄진 것을 모르더라고요. 지금 이사회 회의를 이런 식으로, 관련 법에 회의록을 공기업 경영공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회의내용을 다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서면공개를 한 것이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공단 정관 27조 3항에 보면 이사회 부의사항 중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이 잘못된 겁니다. 공기업법에 이사회 회의록을 경영공시에 내라고 한 것은 반드시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비치하라는 강제조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경영공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관을 수정하십시오. 더군다나 회계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안건내용 중에서요. 회계에 관한 것은 소소한 내용이 아니죠.

지금 서면으로 심의한 것도 다 공개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 게 회의록을 공시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만 공시하는 겁니다.

내용만 공시하면 안 되죠, 이사회 회의록을 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서면심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한테 회의록을 다 제출하셨는데 지금 서면심의한 것은 회의록 비치도 못했고 회계에 관한 것은 그렇게 경미한 사항도 아닙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에 관한 것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월 24일 서면심의는 특별한 토론거리가 아닌 사항으로 생각해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의적 판단을 할 게 아니라 공기업이나 어디에서도, 어찌됐든 3억이라는 돈을 전용하기로 한 건데 그것은 반드시 논의해서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의사결정을 할 사안이지, 그리고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 본인이 그런 안건 처리한 것을 기억 못하십니다. 경영공시 회의록에는 그분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면회의라고 제출하셨어야죠?

설명하고 다 사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잊어 버렸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게 경미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우리 공단이 경영상 미흡하다는 대내외적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사회 회의를 할 때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회의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냥 실무선에서 전결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회의를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경조사 축·부의금사용 내역 및 현금지출 내역을 받았는데 축하화환이 제법 많아요. 구 본청에서도 근조는 화환을 쓰지만 내부지침에 의해서 축하화환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하화환을 제법 많이 쓰셨어요, 근조화환만 쓰거든요. 구청에서 3년치 것 받아봤습니다.

작년까지 하고 금년에 1건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지역인사 모델하우스 문 여는데 축하화환 보내고 직무와 직접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정치인 총선 때 선거사무소 문 여는데 화환 보내고 그리고 보낼 거면 다 보내시지 그런 건 개인적으로 보내셔야죠.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현재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축하화환이 제법 많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지출하실 때 제대로 유념하셔서 경조사비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세입예산이 10월까지 43%밖에 안됐어요. 왜 이렇게 작아졌죠?

테니스장이 클레이코트다 보니까 1월부터 2월까지는 한 2/3 정도 눈이 오고 질퍽대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가 와서 사용할 수가 없었고 일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과일이 풍작이고 달대요. 그 이유가 장마나 폭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테니스장만 유난히 예년보다 절반도 세입이 못될 만큼 비가 많이 왔습니까?

금년 7월에는 18일 정도 사용을 못했고, 1월부터 10월까지 한 3개월을 사용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1, 2월은 두 달 합쳐서 30일을 사용 못 했고 3월에는 5일, 4월은 9일, 5월은 8일, 6월은 3일, 며 칠씩 안되는 기간이지만 합쳐지다 보니까,

본부장님, 외부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다른 예산 과목에서도 10개월치만 편성하기도 그럽니다. 예를 들어 해누리축구장에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 산정도 10개월만 프로그램 운영해요. 그 이유가 2달 동안 동절기에는 추워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년에도 계속 그랬던 거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된다면 테니스장도 추운 겨울 동안은 예년과 같이 적용되었던 거고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비가 덜 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자연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우기가 더 많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평균 우기보다 오히려 적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세입이 예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줄었다는 거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까?

예산편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수입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줄은 이유가 합리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원래 야외 테니스장은 동절기에 운영 못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 기후상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비가 온 거는 예년에 비해서 과일 작황이나 농사, 기상청 데이터하고 대비해서 통계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과일 작황이 좋고 달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테니스장만 비가 많이 오고 추워서 세입이 47%밖에 안됐다는 건 다시 한 번 세입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점검하겠지만 농산물 풍작하고 테니스장 운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농작물은 태풍처럼 큰 피해가 왔을 때 수확량이 줄지만 촉촉하게 내리는 비는 농작물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큰 비나 태풍이 아니고 하루나 이틀만 비가 와도 말라야 사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테니스장을 유수지 위에 운영하시죠?

예.

그러면 테니스장에 소금을 주기적으로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뿌립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유수지 균열에 의한 백화현상으로 2,000만 원, 얼마씩 지금 계속 안전진단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균열이 생겨서 백화현상에 의해서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 위에 테니스장 같이 소금을 지속적으로 뿌려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 운영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적합하다, 안 하다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에 관한 부서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세요. 유수지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시설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두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테니스장을 거기에 두는 건 적합하지 않거든요.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저도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출입로 입구에 중장비차, 거기 유수지 위에 중장비차 주차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수지 위에는 그렇게 무거운 차들, 소형자는 모르지만 중·대형차는 주차하는 시설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수지에 균열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더 미치는데 올해는 그렇게 백화현상이 나는 시설에 중장비차 주차장이 들어갔고 거기 공사를 위한 차라고 하는데 빗물저류조를 위한 공사차량은 공사장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공사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몇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중장비 차량들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건 동감을 하는데 지금 공사의 출입차량이 아니고 공사하느라고 원래 안양천길 밑에 있던 걸 입구 쪽으로 이동해 놓은 사항인데 원래 주차장을 이용했던 차량이라서 그분들한테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마땅한 장소를 찾는데,

그런데 주차대상 차량이 될 수 없는 차잖아요. 대상이 될 수 없는 차를 그전에 양천구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유수지에서 받아줬다는 건 굉장히 안전을 요하는 시설 위에 적합하지 않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게 장기주차 계약을 합니까, 월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예, 월 단위입니다.

월 단위라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수지법에 위반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판단하셔서 하시고 지금 버스도 제가 엊그제 봤습니다, 버스노선 사진을 제가 다 찍어놨어요.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는 밤에만 몇 대 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어요. 낮이었고 관악구 신길동 이런 데를 오가는, 우리 양천구를 운행하지도 않는 버스차고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번호가 2개인가 3개 있고 마을버스도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차 번호, 몇 대씩 해서 계약합니까, 그냥 회사하고 차고지 계약을 한 겁니까?

차 번호 해서 20대입니다.

유수지 위에 버스차고지로 계약을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목교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을 이용하기 좋은 가까운 자리에 중장비주차장이 있어서 사실상 주민들은 차를 주차하고 마을버스정류장 1개를 걸어가야 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유수지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 계획에 관한 시행현황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실 겁니까?

노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 그건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유수지가 백화현황이 나고 균열이 나서 안전진단비하고 보수공사비가 계속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현황파악에 대한 면밀한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일인데 조직 직제 있죠, 현재 1관 1실 5팀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보면, 사실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팀장급 이상에 편성되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에서 팀별로 배정합니다.

지금 보면 직제에 의해서 1관 1실 5팀이 아니라 1관 1실 5팀 1반이에요. 공공시설반은 지난번에 2010년인가 경영평가에서 시설운영팀하고 합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반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무추진비 배정을 하고 사실상의 팀으로,

이건 금년 5월까지 집행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예.

이런 부분 시정조치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을 99명으로 두셨네요?

정원 99명은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사항이라서 조정 안 했습니다.

공기업법에서 정관에 의해 전체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정원의 범위 안에서 우리 내부에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보통 경영정관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채권을 50억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도 발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상한선을 규정해 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맞춰서 현원을 과부족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적정한 인원에 대한 정원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습니다. 지난번에 경영평가 할 때 현원하고 정원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고 해서 정원을 조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관에는 몇 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내부규정이나 규칙에는 정원을 따로 두셔야 되는 겁니다. 정관에 맞춘 정원으로 해서 정원을 다 부풀려 놓고 언제든지 더 채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은 정치적으로 자유롭지도 않지 않습니까? 인원이 과다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경영이 악화돼서 자기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정관에 있는 정원을 정원으로 보시지 말고 경영을 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원을 다시 정하셔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정원을 놓고 현원을 배치하는 고민을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경영평가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경영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고 제대로 경영되길 원했습니다.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상 피해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건 결국 경영진들의 면밀하지 못한 판단에 의해서 피해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경영평가 나오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단위의 지방공기업은 안행부가 경영진단팀을 투입해서 최악의 경우 조직축소 내지는 조직해체까지를 염두에 둔 가혹한 진단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기초단위에서는 그런 고민을 중앙부처에서 못해요. 그러면 집행부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의논을 해서 경영혁신에 대한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주차장 분야에서 적자가 많이 생기고 인건비가 안 나오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조정해서 인력을 감축시키고 경영을 합리적으로 해서 내년 경영평가지표가 일부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전 직원들이 다시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곰달래길의 인원을 증원하신다고 하면서 갖고 오신 게 134면에 현재 6명이 하는데 2명을 증원하시겠다고 오셨었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 5구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사람을 많이 뽑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42쪽에 따르면 직영하는 주차장하고 위탁하는 주차장의 수입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예를 들어 신월3동 직영은 107면에 6,900이 들어오는데 위탁하는 데는 113면에 8,100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데는 79면에 6,600이 들어와요. 신월3동하고 목2동 급지도 똑같죠?

똑같은 5급지입니다.

똑같은 5급지인데 위탁하는 곳 79면에서는 6,600이 들어오고 직영하는 곳은 107면에서 6,900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위탁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인원증원을 말씀하셨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수가 월등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건비가 안 드는 주차장은 민간위탁을 할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할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인원증원 말씀하실 때 제가 거주자주차나 위탁을 고민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그랬잖아요. 그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관리하는 면적이 20면이 안돼요.

그 면 수 가지고 따질 사항이 아니고 드나드는 차량이 많으면 면수가 적어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드나드는 차량이 많지 않으면 넓은 면적도 한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실 때 본청에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몇 시 이후에는 카드를 못 쓰는 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카드를 못 쓰게 되어 있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위락업종이라든지 골프장. 안전행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에 나와 있는데 공기업도 거기에 준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지켜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낮에 직원들한테 간담회비가 쓰여져서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는데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본 영수증 자료에도 23시 57분, 아주 면밀하게 12시 넘기기 직전에 카드를 결제한 경우도 있고 일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겁니다만 우리 영수증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심지어 일부 구의원들이 12시 되기 전에 미리 결제해 놨다가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카드를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업무추진비만 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기준을 둔 것은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조직 강화를 하라는 목적이잖아요.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고객모니터요원 위촉이 있는데 17명이 위촉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면서 우리 주민입니까?

예, 주민입니다.

모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센터별로 모집을 하라고 해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셨습니까?

홈페이지에는 게시를 안하고 사업장에만 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네요? 평균 4명 정도인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하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우리 의회 모니터요원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2만 원을 줍니다. 수강료를 면해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관장님을 직접 만나서 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제보해 주고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 모니터도 보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채택이 되면 2만 원인가 3만 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서 괜찮으면 각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1개월 정도 무료로 한다든지,

수강료를 감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남다목적체육관 옹벽 토사 침하에 따른 공사 실시를 10월에 하셨는데 재작년에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나가서 했는데 그때도 현장에 비닐 덮어놓고 있었습니다.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하시지 해마다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조금 옆에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 끝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전체가 한 번에 밀리는 게 아니고 비가 올 때마다 한 부분씩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 옹벽이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자보수도 많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한 번 하고 말아야지 계속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려다 말 나온 김에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용고객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센터에 커피숍이나 휴게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하 매장 앞에 탁자를 놓고 쉬고 계신데 비 오고 추운 날은 곤란한 게 있으니까 위에 뚜껑을 덮든지 칸을 막아서 겨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요구를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커피숍은 커피를 끓이려면 조리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캔 판매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씌우는 것은 사실 금년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구청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못했고 거기에서 캔이나 이런 건 판매가 가능한데 조리하는 건 안 됩니다.

주부들이 그런 걸 마십니까? 요새 카페라떼나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던데,

그런 건 조리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리시설 허가를 우리 구청 자체에서 요청해서 방법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체육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체육센터의 목적인데 주민들이 수영을 하고 나서 갈증을 느낄 때 따뜻한 커피숍에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몇천 만 원씩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매점 위탁을 줄 때 조리허가가 있는 분을 고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달 급여 속에 중식비용이 따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중식비가 지불되죠?

원래는 급여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급여에 포함됐을 겁니다. 왜 여쭤보느냐면 본부장님,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둘러보니까 거의 다 식당에서 식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보기에는 난해한 점이 업무추진비로 썼다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2만 얼마, 1만 얼마, 많게는 4만 원 거의 99% 식당에서 지출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로 100% 쓰셨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간혹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데 썼다면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지속적으로 90% 이상 적은 액수들이 꾸준히 식당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경조사비를 많이 쓰셨는데 그중에 몇 건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면 안 될 비용을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를 쓸려면 관내 직원들한테만 써야 되고 그 외 분들에게는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쓸 수 없습니다. 몇 건이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로 외부인들의 경조사비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내부의 직원이나 관내 직원들끼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나간 것은 좀 부적절하고 또 업무추진비는 같은 팀원이나 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쓰라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인데 개인적으로 쓴 듯한 인상을, 지출내역을 보니까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업무추진비는 그 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은 팀원끼리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그렇게 지출이 됐고 외부 영등포 식당에서 지불한 것도 있어서 이게 과연 업무추진비로 썼을까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신중하게 쓸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쪽의 결산전망 손익부분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9억 5,991만 1,000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정말 올해는 흑자가,

10월 말 현재 저희가 받은 게 85.9%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한 달에 8% 정도로 보면 16%가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적자가 얼마 정도 났습니까?

작년에도 적자는 안 났습니다. 5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물론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는데 경영평가에서 작년에도 다급을 받고 올해는 마급을 받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점수가 하위로 내려갔습니까?

결산전망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평가원들이 보는 게 차이가 있고 점수가 많이 떨어져서 마급이 아니고 몇 점 차이가 안 나도 마급이 됩니다,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클린아이 공기업평가원에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걸 쭉 봤어요. 평가기준이 분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지적된 사항이 인사문제, 하수도·상수도 지출금액, 동력비, 경영마인드 등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 다 해서 340몇 개 중에 7군 데가 마등급을 받았는데 그중에 우리 양천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왜 마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쯤은 완전히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파악이 되었습니까, 뭣 때문에 마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크게 작용한 것은 경영성과 쪽에서 작년보다 5.13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흑자가 났다면서요?

흑자가 났어도 실제 평가에서, 흑자가 났다고 다 플러스가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준다고 할 때 평가요인해서,

그러니까 결산에서 지출을 제하고 난 금액이 흑자가 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금년에 우리가 결산전망 같은 거는 작년대비 얼마가 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고 세입과 세출에서 수입지출로 따지는데 경영평가할 때는 작년보다 경영수지가 얼마나 악화되었느냐. 사실 양천센터하고 신월센터 수영장 공사 때문에 사용인원이 줄고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수입액이 한 4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9억 정도 플러스였던 게 2012년도에는 한 4억 정도 마이너스가 돼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실제 작년에 한 5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악화된 걸로 보는 거죠. 단순하게 공사기간을 빼는데 우리 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예를 들어 2월부터 7월까지 공사하고 8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해도 나갔던 인원이 8월 1일부터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 등록하다 보면 9월 말까지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유입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는 다 마이너스에요,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거는 인원수보다는 비용이 적다 보니까 비용을 올려야 되는데 2009년에 이용요금 인상 이후 한 번도 인상을 못 했는데,

이용요금이 너무 저렴하다?

그리고 수도, 광열비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 문제도 행감에서 짚었습니다. 이용요금을 조금 올려야 된다는 집행부와의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수입보다 근무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근무인원은 그동안 근무하던 인원하고 거의 같은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이 많다고 하면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감축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감축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경영평가에서도 그걸 짚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평가서에서는 인원감축이 아니라 정원을 말한 거죠. 정원이 99명인데 현재 85명이니까 정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직원을 뽑으실 때 그 분야에 알맞은 자격을 갖춘 분을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 꽂는 식의 인사를 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격을 갖추신 분이 10가지를 할 수 있다면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분은 5, 6가지 정도 밖에 못 한다는 그런 거죠.

능력의 차이는 있겠죠.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자꾸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인력채용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오는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직접 뽑질 않고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1차 서류상 자격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2명을 뽑는다면 8명 정도 의뢰하면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모집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면접을 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는 기능을 가진 분들,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건물관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각 분야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진 분 위주로 포인트를 맞춰서 채용하셔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인사로 봐서는 자격보다는 위에서 이력서 들어오면 그냥 채용하는 식의 채용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오늘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경영평가에 대한 모든 지표를 숙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지출액이 3억 8,306만 원 정도인데 수입달성은 4억 1,800만 원 정도인데 거주자우선주차는 인력을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지출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직원이 세 사람 배정돼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차구획선 정비도 해야 되고,

그걸 여기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근무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들어오면 배정할 때 어떤 사람들한테 추첨을 해서 한다든지 전부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관리인원이 세 분이 배정되어 있다고요?

관리인원도 있고 그 다음에 단속반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요?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총 몇 분이 있는 거에요?

단속반 4명 하고 해서 7명입니다.

이게 10월 31일까지인데 흑자가 3,510만 원 정도 난 것 같아요.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주자는 민원처리도 있지만 흐려지면 선도 다시 그어야 되고 폐쇄시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18개 동에 7명씩 인원이 있다는 건,

아니죠, 단속반에 있는 인원은 전체 단속을 해서 견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반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에서도 직원이 2명 나와 있고 우리 단속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단속반은 몇 분이에요?

5명입니다.

신고 들어오면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거주자단속도 하고 일반 부정주차단속도 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반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단속반들이 순찰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부정주차단속도 하고 거주자단속도 하고,

부정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에서 하는 건 불법이고 저희가 하는 건 부정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부정주차는 신고 들어오면 가는 건데 18개 동에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많다고,

경영진단을 해 보시고 내년에도 같은 패턴으로 나가면 마등급 안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반은 24시간 주·야간을 다 하기 때문에 5명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야간에 그렇게 필요하죠?

야간에도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니까요. 자기 구획에 다른 차량이 있다고 견인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다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내년에는 획기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감사 TFT가 운영되고 나서 감사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신월센터장 같은 경우에 의원면직을 하기 전에 대체로 그만 두신 분들이 그만 두기 전에 감사팀에서, 제가 맨 처음에 감사팀을 만들 때 말씀드렸던 총리실 민간인 감찰 얘기 나왔듯이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한 다음에 의원면직을 유도한 정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월센터 김성우씨라든지 다른 분들을 보면. 이건 해당하는 직원들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고 일례로 오경훈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서류가 더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제소되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만 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식의 감찰을 한 거에요. 이러면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 누구라도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감찰을 통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고 이래야 되는데 대체로 많은 비위사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대체로 중요 사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을 조사한, 표적수사에 해당하는 그래서 종래에는 그 사람이 의원면직을 하게 만든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조사한 서류들 양을 보면 이 정도 조사 받으러 다니면 이 사람 사표 낼 수 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동부에도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제소되었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적절하지 못한 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결론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 고용인과 피고용인간에 정치가 바뀔 때마다 신뢰관계가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감찰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훈동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감사 TFT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털면 여기 계신 분들, 김훈동 이사장님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의 인사 운영을 제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 임기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 이렇게 망신주기 하실 겁니까, 또 그렇게 의원면직 시키실 거에요?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아무튼 몰아내기식 정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없다고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감사업무 자체가 그 사람의 비위나 이런 걸 적발하는 게 맞는데 김훈동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감사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고객지원팀에서 감사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전담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해서,

그 전담팀이 주로 한 일이 정치적 관계에 있는 센터장이라든지 주요 직급에 있는 분들을 몰아내기 하는 정황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평가가 되었다고 봅니다. 노동청에 제소되고 그것들이 사실상 패소한 정황들이 경영에 부적합한 부분들에 대해서 낮은 점수에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부 반영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로 이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사가 경영전반에 관해 공정한 것이 되어야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을 몰아내기 위한 감사, 정치가 그렇게 이용되는 것이, 그래서 정치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독립되길 바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편중하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보복행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최기웅, 오현미, 신기남씨 고발장이 있네요, 검찰에 고발하신 겁니까?

그건 지난번 정보유출 건하고 관계 되어서,

그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검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한테 제보했다고 했는데도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이 안돼서 고검에 다시 항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고발한 정황이 뭐였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저희들이 꼭 짚어서 잘못된 비위사실을 짚은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보를 준 게 아니냐, 당시 그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직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에, 저는 여기 있는 이분들 모릅니다. 신기남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최기웅씨나 오현미씨 개인적으로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이 최기웅인지 오현미인지는 몰라요. 개인적 교류도 전혀 없고 안면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은 내용들이 내부제보자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런 식의 고발까지 하는 것들이,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나가고 나서 바로 그다음 날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보복적으로 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그전에 정보유출이 돼서 전산관리업체에 의뢰해서 이걸 막아 보고 어떻게 나갔는지 파악해 보자 해서 그때 외부유출이 발견돼서 우리가 조치한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자료가 유출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행감 나가고 나서 그다음 날 아침에 불러서 직무를 회수하고 대기발령을 내셨다는데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안면도 없는 사람들인데 "정황이 네가 정보를 주지 않았느냐?" 해서 업무를 뺏고 대기발령을 내십니까?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회사에서도 그렇게 안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공기업이고 일용직까지 합해서 200명이 넘는 기업이면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익적인 차원이라든지 운영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운 게 그 사람들의 아이디로 제삼의 장소 신정4동 개인사무소 쪽에서 업무가 유출됐습니다.

신정4동에 누구의 개인사무실이 있습니까?

조주연씨가 얻어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출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우리 내부 사무실에서 나간 거면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외부에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추궁한 것인데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보복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전에 준비를 했는데 공교롭게 그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행감 끝나고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부터 불러 들여서 그다음 날 아침에 업무를 다 뺏고 대기발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영하시는 게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자료요청을 하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찾아내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대기발령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전에 감사를 하면서 자꾸 정보가 나가서 장치를 해놓고 보니까 외부에서 나간 자료가 유출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처리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하고 맞아 떨어진 거지,

결국 검찰 고발까지 하고서도 진 거잖아요.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 제소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썼습니까?

변호사는 자문만 받았습니다.

그런 기회비용,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못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일 못한 기간까지 임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고 조직 균열에 결정적인 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안고 가야지 어떤 추측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성향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경영을 하시면,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계신 분들은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다음 날 사표를 미리 내는 게 명예퇴진입니다. 얼마나 망신 주기를 또 할 겁니까? 이렇게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용직들 임금이 대충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시급으로.

4,860원입니다.

올해 5,210원이잖아요,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발표한 게.

그건 2014년도입니다.

5,210원을 작년에 발표해서 올해 적용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2013년에는 4,860원인데 저희가 임금 협상을 해서 5,000원이 됐고 5,210원은 2014년도 시급입니다. 이게 6월에 나왔습니다.

작년 6월에 나와서 연말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발표는 그때 한 거고 내년에 적용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4,860원이 적용됐다면 관련법을 검토하시고 최저임금 적용 시점이 적합한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사업을 위탁받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토대상 사업의 수익이,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사업을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현수막게시대 사업을 해서 그만큼의 이윤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법적절차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따르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수익성이 기대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이용효율을 확보하도록 유의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현수막게시대 사업은 공단 내에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인건비 절감효과를 도모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확보되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최종결과에서도 공단 내 자격을 갖춘 기존인력, 여기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을 쓰지 말고 기존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한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 현황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때문에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수막게시대 사업을 받지 말았어야 됩니다. 구 본청 내에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공단은 이 타당성조사를 한 이유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기에 따르면 기존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력을 받아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존인력이라 함은 현재 우리한테 있는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 있는 인력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는 기존인력 1인을 추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구청 인력은 사용을 안하고 우리 공단 인원 1명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인력이라는 표현은,

여기 분명히 공단 내에 기존인력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기존에 그것을 한다는 가정 하에 검토보고서가 나온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위탁받은 금액보다 더블 정도의 차액을 공모나 경쟁입찰을 통해서 더 확보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 수입도 다른 데 위탁을 줘서 받았거든요.

수입을 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탁해서 줬을 때는 위탁수입금이 전액 되지만 저한테 제출하신 신규인력 채용현황에 따르면 현수막게시대 때문에 사람을 더 썼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때문에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사람의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증원해야 된다면 이 사업을 받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구청의 수입이 얼마였는지를 따질 게 아니라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을 받았어야지 이런 결과를 놓고 사업을 받자마자 신규인력을 채용하신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뜻은 아니고 기존인력이라고 함은 구청에서 1명이 보고 있고 저희 공단도 1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추가인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현수막게시대를 하는데 어떻게 인력 없이 합니까?

결론부분입니다. 앞에 여러 검토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됐고 결론부분에서도 셋째 줄에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현행 방식보다는 공단 방식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공단 내에 자격을 갖춘 기존인력을 활용할 경우 인건비 절감효과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존인력을 쓰면서 사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니까 수탁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결과를 받아놓고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그러면 그 보고서는 구청에서 담당했던 사람이 공단에 파견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죠, 공단 내 기존인력을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수막게시대 담당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상 받지 말라는 겁니다. 니네가 기존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해놓고 왜 바로 돌아서서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업을 받습니까? 이러니까 경영적자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사장님 마침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경조사비 지출하시는 거 심지어 목5동 주민자치위원 홍 모씨 그런 사람이 목5동 주민자치위원 중에 없습니다. 경조사비 있고 심지어 이세인씨 이런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 관련 인사입니까?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경조사비를 왜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꼭 짚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마침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니까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위형운 전 의장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경조사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인씨, 홍 모씨 목5동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연필로 메모해 놓고 지출하셨는데 목5동 주민자치위원에 이런 분은 없고요, 김종화씨, 전 의원이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업무추진비에서도 이사장님이 사인한 것이 32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업무추진비를 왜 이사장님이 쓰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센터장들 업무추진비는 센터장들이 쓰게 하고 본부장님 거 본부장님이 쓰게 하고 팀장들이 쓰게 하라고 했는데 본부장님 업무추진비에 32만 원이 이사장님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경영을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직원들 사기도 앙양되고 업무도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걸 보면 거의 대부분 금액도 8시, 9시 반, 23시 54분 이렇게 사업들을 운영하시면서, 이사장님이 금융계에도 계셨으면 경영에 대한 기본마인드가 있어야죠. 타당성조사 왜 하라고 했습니까? 한 거 무시하고 바로 뒤돌아서 직원 채용하시고, 앞으로 경영에 대해서 원칙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목2동주민센터와 신월7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