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강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미담 수범 사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한태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태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과 또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노인당 기능 보강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비 지원에 관련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노인당을 짓는데 자부담이 15%입니다. 15% 되어 가지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마을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제가 감사기간을 통해서 실무자보고 물어봤더니 인접 시․군에는 폐지를 하고 아예 없앤 시․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인접 시․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자부담을 폐지해 주셨으면 어떠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서는 영락공원 화장장 근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도 시정 질의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 의원 5분발언을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달에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34명을 채용을 하면서 우리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영락공원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가 누락이 되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아주 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하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강력한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존경하는 환경복지국장님 명심했다가 내년에라도 꼭 소원 성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복토 장비 교체 방안 현재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너무나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복토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좀 신형장비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체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돌산갓 품질 저하에 많은 소비자라든지 또 여수지역 생산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돌산갓이 품질이 아주 좋아가지고 구호상품으로 전국의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는데 이것이 다년작을 하려고 보니까 1년에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물을 많이 줘가지고 아주 서울 분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수에서 사 간 갓을 한 이틀 놔두면 갓 보관 상태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주 품질 저하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돌산갓김치 홍보용 대형 선전탑 설치를 요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도변이나 어디 외지를 왕래하면서 보면 각 시․군 국도변 가에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대형 특산물 선전탑이 있는데 우리 갓은 농산물로써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국에 널리 알려졌는데 우리 시 자체가 홍보탑이 하나 없는 것이 대단히 아쉬워요. 제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시는 출향인사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순신대교 쪽이라든지 여기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또 돌산 어디 적당한 지점에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선전탑을 설치해 줬으면 어쩌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이번에 섬지역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상당히 제가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이번에 낙도에 10개 도서에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연인원 1,146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민간의료기관 등 민간단체 7개 반으로 편성해 갖고 25명의 약사 의사들이 활동한 결과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호평을 받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공교롭게도 연 2, 3회 정도 계속 서비스를 희망을 바라는데 아마 우리 시 예산이 뒷받침이 못돼 가지고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되어 가지고 명년부터는 이 사업이 어렵다는 그런 감사기간에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느낍니다만 우리 소장님 이하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속 도서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상하수도 종합하수도처리장은 막대한 국고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물어봤더니 한 3, 40억이 든다 그래요. 그나마 이것을 하려면 수백억의 국고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수도사업단장 이하 중앙 부처를 자주 다니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민원이 해소가 되고 우리지역에 맑은 물을 정화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상일위원님 강평 준비되셨습니까?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문화회관 시설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을 우리 시민들이 하루 평균 300에서 400여명이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이용 실적이 연간 27회에 불과한데요. 그 주된 원인이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40여 면에 불과한 그런 주차 공간 때문에 행사를 대강당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많이 꺼려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입구 쪽에가 큰 건물이 있어서 여성문화회관이 거기에 있는지 확인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건물을 좀 시에서 매입을 해서 탁 트인 공간을 확보하면서 주차장도 같이 확보를 하게 되면 여성문화회관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27번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보면 야간으로나 이렇게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좀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다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직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십수 년 전부터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기업체들이 위탁을 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좀 꺼려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지역 같은 경우는 산단에 대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GS칼텍스나 여천NCC 같은 경우에 많은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직장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니까 어떤 곳보다도 모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GS칼텍스나 여천NCC 같은 경우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지어서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자녀들이 거기에 좀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율촌면 각종 환경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금 율촌 인근에 대한 관리권이 기업체나 산단에 대한 관리권이 전라남도와 그 다음에 gfez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나 아니면 평상시에 관리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쪽에 사시는 율촌면 주민들도 엄연한 우리 여수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환경보호 차원에서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3년여 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인근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유출된 그런 폐수로 인해서 바지락이 대량 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를 보면 인가관계가 확실치 않다하는 이유로 지금 용역결과도 나왔고 지금 법정투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일어났던 흙비 분진 강우사건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업체들의 어떤 하자의 잘못된 거에 원인한 그런 피해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이 나와서 결국에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어떤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암담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쪽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주거환경 실태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고 인근 공장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도 촉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하고 종국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다른 이주 용지를 확보해서 이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비 보상금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야생동물들이 농가에 와가지고 농작물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렵단체와 MOU 같은 것을 체결을 해서 보상금을 실비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회 추경에 2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총을 찾아서 엽총을 찾아서 왔다 갔다 또 사고 조치를 하고 했을 때 2만원가지고 왔다 갔다 기름 값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보상이 이루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는 4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4만원 정도로 보조를 맞추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빈집 수리비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예산이 섰고 2013년도에도 예산이 섰습니다만 귀농 희망자에게 세대당 5백만원씩 도비 30%, 시비 70% 한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도 13년도 다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2013년도에는 어떻게든 그런 쪽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 금액을 500만원이 너무 작다고 이렇게 해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1천만원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에 과도한 국․도비 사용 잔액 및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여수시 농업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퍼센트지가 너무 약하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거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 집행된 사용 잔액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 잔액이 5억이 넘습니다. 예산은 8억을 세웠고 집행한 것은 불과 3억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이게 애초에 어떤 예산을 잘못 신청을 해서 그런 건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1천만원이 넘는 다수의 어떤 국․도비 사용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안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착오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주어진 예산만큼은 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돌산갓김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주요 관광지 향일암이나 그 다음에 남산동 일대 김치를 특히 갓김치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제조하시는 전문가 분의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재료들이 상당부분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맛볼 때는 맛있는데 집에 가져가서 일주일이나 열흘이 지나고 나면 검게 변색이 된다든지 아주 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갓김치가 아주 변색이 되어 버리고 맛이 확 떨어져 버린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이 싼 중국산 소금이나 베트남 소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국내산 천일염은 한 포대 2만원 정도인데 중국산이나 이런 것들은 4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영리목적으로 이런 싼 중국산 소금이나 중국산 고춧가루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버젓이 속여서 팔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여수의 어떤 대표 브랜드로서의 돌산갓김치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명절 전에 이런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좀 양심을 속여가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이런 상행위에 대해서 여수시가 좀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평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분 해제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평수원지는 수원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지가 한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봉화산 일대 수원지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수원지 위쪽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봉화산이나 미평수원지를 찾고 있는 우리 여수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숲유치원이라든지 숲속음악회 또 등산을 가시는 분들 수원지를 주위를 걸어서 산책하시는 분들 여수시민들의 휴식처로서 휴식공간으로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입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마땅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내려 와서 조금 휴식할 수 있는 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일정 부분 제방 밑에 쪽에 조그마한 부지라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환경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서 주차공간이나 휴식공간 소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고요. 여수시의 희망은 2천여 공직자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껏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만 더 더욱 적극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위원님께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카노

헤즐럿

카페모카

안녕하십니까? 백인숙위원입니다. 5일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5대 여수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위원은 많은 시정요구를 하지는 않았고요 환경복지국에서 지금 도시미화과에 지금 폐형광등 폐전자제품 그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들은 지금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버려져 있고 그런 수거자체가 되고 있지 않고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함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무심코 지나가다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형광등 1개가 함유되어 있는 수은이 25그램 정도 됩니다. 이 25그램이 새끼 양 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폐형광등은 공기 중에 깨지는 경우 흡입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적절하게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쉽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폐형광등이나 폐전자제품 특히 건전지 같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적어도 단체들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면 그 지속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두 번째로는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전혀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시․군에 보면 상당히 활성화되는 부분을 느끼면서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만큼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담당께서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12년도 6월 29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어도 올해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사업의 기본방향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장기기증이나 헌혈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높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한테는 헌혈은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기본방향을 잡으면 상당히 또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하려면 또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좀 권장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농업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농업체험학습장이 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매년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우리가 숙박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농업체험기술장에 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한 천 명 이상 숙박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한 360명 정도, 그래서 금액으로는 360만원 정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좀 맞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여러 가지 조례에 보면은 전시관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투입된 예산만큼 과연 공공성을 주장해야 하는지도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농업체험학습장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홍보에 비추어 봤을 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체험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한 5번 정도 했는데 그 5번이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단체에서 지금 뭐 화양면의 생활개선회라든지 중부생활개선회, 서부생활개선회, 다문화가정, 소라면 생활개선회에서 도예체험 정도를 한 5회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단체에서의 활용도는 뭐 공감할 수 있으나 외부의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외부의 많은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역부족이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농업체험학습장에 대한 부분도 그냥 예산만 들여서 그냥 부족하다라고 하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내년 예산에 주차장 1억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계속 예산만 투입해서 그 활용도는 낮은데 이게 갈 방향인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3년 동안 해 온 그런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했을 때 변하고 또 아닌 것에 대한 부분들은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 시점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5일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여수시가 정말 공무원들과 의회가 함께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화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하면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것들은 어떻게 하셨나라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들 개선하시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변함없이 개선하기가 힘들었던 것들은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시려고 해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도 올해가 아니고 전 해였더라도 계속해서 관심갖고 개선하시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담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시는 것처럼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정 질의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위탁으로 방법이 개선되고 했는데 최근에 여수시내의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에 이렇게 여쭤보니까 한번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개선의 방법을 찾으시면서 변화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다 싶어서 뭐 미담사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개선 됐으면 하는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여수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시정에 참여하고 또 주민들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실적이 전혀 없거나 조례에 있는 것처럼 위원을 공개모집 하지 않았다거나 또 위원회 결과 내용들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수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올해 여수시의회에서 실버복지향상정책연구회를 관심 있는 의원들과 함께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순이 되면은 저희들이 정책보고서를 낼 텐데요 많은 부분에서 환경복지국에서 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또 노인들의 어떤 삶을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공익형 일자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게 환경정화라든지 쓰레기 줍기를 주로 하다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자존감도 낮은 편이고 또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는 인식이 좋지 않아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개월 동안 노인일자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읍․면․동의 주민센터의 공익형 일자리를 민간사업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안전사고 때문에 항상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근로능력을 우선으로 선발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부식품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용을 가져오셨는데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기부식품을 하고 있는 곳이 쌍봉복지관과 문수복지관인데 쌍봉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기부내용 물품이 의류 등 생활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쌍봉같은 경우에 연중 121명의 기부자가 기부를 하는데 그 중에 74명이 생활용품 기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식품기부자는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마 체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까지. 그래서 기부식품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취지에 맞게 기부식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주여성에 관련된 건데요 국제결혼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을 거의 쓰지 못하셨어요,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이 국제결혼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세울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오히려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요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에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매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제대로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환경복지위원회 가운데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과 그리고 아기돌보미사업을 좀 활성화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이 돌봄 활동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역별로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아이돌봄 활동가를 키울 필요가 있겠더라, 그러니까 최고로 받아도 하루종일 아이를 돌봐도 140만원 아니면 110만원 보통 이렇게 받으시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활성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시에서 플러스 알파의 어느 정도의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이런 보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는 방역소독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지금 하고 계신데요 구도심지역의 주택 또한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공동주택처럼 의무소독 대상이 아닌 곳들 그런 주택들은 방역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역할 수 있는, 뭐 방문방역에 관련된 것들을 관심 갖고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체험학습장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 기능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숙박에서, 더 이상 숙박으로 가지 마시고 그 체험학습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동백을 올해 다시 야심차게 하고 계신데요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의 평가를 냉정하게 하셔서 앞으로 계속 이걸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아쉽지만 접어야 될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효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의원에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임하는 감사였습니다. 또 오늘 강평의 자리도 물론 처음이고요. 어찌 보면 제가 공부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저의 생각과 느낀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추진 중인 장수노인 생일 챙겨드리기 사업입니다. 생일 되신 분들께 여수시내의 노인들께 2만원 상당의 케익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물가에 비해서 2만원이면 너무 가격이 약소하고 또 다 차로 배달해야 되는데 배달비용도 어느 정도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증액된다면 좀 반영을 해서 가격을 좀 상향조정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물어보니까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빵집 골목상권살리기 차원에서 업체선정 시 우리 동네빵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물론 제가 제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동네빵집으로 선정된다면 저는 여기 참여치 않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미화과에서 추진 중인 폐스레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국비 30, 도비 10, 시비 60 매칭사업으로 2012년 27가구, 2013년 32가구, 내년 50가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철거비용만 지원되다 보니까 개설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시비를 좀 일정부분 투입해서 자부담비율을 좀 낮춰서 폐스레트 철거사업이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하는 만큼이라도 좀 빨리 진행돼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추진 중인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3백만원, 넷째 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새 신혼부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전부 다 자녀들을 하나 둘 낳은다 그래요, 작년에 물어보니까 셋째 출산율이 3백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인근 지자체는 첫째 둘째도 일정부분, 많지는 않지만 소정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둘째부터라도 일정의 출산장려금을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도 저도 앞에 김유화위원이 말씀드린 생각을 저도 적었습니다마는 김유화위원의 의견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품육성과입니다. LA한인축제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촉을 통한 해외 판로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지만 시에서 업제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 하고 또 특별한 규정없이 참여업체들끼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혈세가 5천만원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일정부분 규모를 갖춘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의 투명성이 요구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발성 행사자료만 정리하지 말고 오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젓갈류 얼마 김치류 얼마 이렇게 자료만 나와 있는데 물론 미국 LA에서 판 물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판촉을 해서 1년 동안 뭐 갓김치가 미주지역에 얼마 수출되고 그런 자료분석이 돼야지 내년사업도 철저한 데이터 분석 후에 추진하고 또 하지 않을까를 결정해야 할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자료 분석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특정 업체들끼리만, 어찌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좀 관리 감독이 좀 철저히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확실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동네 약수터 관리시설입니다. 50인 이상 약수터는 우리 시에서 한 달에 한번 꼴로 수질검사를 하니까 별 이상이 없는데 사실 우리 시내에 50인 이하의 약수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이나 위생이 지금 무방비 상태이므로 일정기간을 정해 이것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소수의 시민들이라도 음용수를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시간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우간사님 강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담사례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례관리 지원을 통해서 화정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5인 가족 전원이 장애와 질병인 상태인 세대를 지속적인 사례관리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민․관 자원 연계를 통해서 집수리 취업지원 등을 통해서 생계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5명의 사례관리사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대부분은 시설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 예산을 잡으실 때 보통 견적업체와 그 시공업체간가 상이 했을 경우에 그 공사 시행 중 보통 전국 품셈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시공업체가 공사를 함으로써 시공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을 정하실 때 센터의 인력으로 공사의 예산 점검이 불가능 하시다면은 타 부서 예산 의뢰를 통해서 적정 예산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체납자 관리를 수도행정과 하고 하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중에 모 업체의 상하수도 체납 관에 대해서 체크하였는데 수도행정과는 2010년 10월 27일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고 하수도과는 13년 4월 24일 날 압류를 하였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재산압류가 마지막 행정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단에 소속된 과로써 이 정도의 체납관리는 업무 협조를 통해서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도 도서 식수원 암반 집수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의계약의 잘못을 지적받으셨고 현재 계획수량 2톤이 달성되면 그 내역서상의 수평굴착을 다 하지 않으셔도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평굴착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준공 정산하시기 바라고 이 사업계획자가 이름은 어떤 개발로 해서 종합 건설업체 명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 내역서상에 지급보증 수수료가 돼 있더라고요, 하도급대금, 이 정산하실 때 잘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화과의 청소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로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기업활동 비밀사항이므로 공개가 어렵다고 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사가 의원 자료요구 건을 거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미화과의 적절한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도시공사가 제가 본부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사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기업의 비밀을 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앞으로 사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여 주시고 좀더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미화과 소속입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내에가 지금 장례식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창원으로 저희들이 현지를 실사 한번 해 봤었는데 그런 데는 보면은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창원시에서 그것을 영업을 했지마는. 그래서 우리 시도 보면은 지금 현재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오다보면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거의 모든 그릇이나 접시나 수저 등 이런 것들을 일회용품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이것을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장례를 치르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니된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그런 권고를 해서 장례식장에서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고, 물론 컵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마는 다른 것들은 다 접시 또 그릇 수저 이런 것들은 우리 평상시 사용하는 것들을 좀 사용을 했더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감량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것도 도시미화과입니다. 지금 자원재활용 수거함 관리소홀 및 시민 참여 부진 해 갖고 제가 이렇게 지금 감사일보에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 가면은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고 폐식용유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부 동사무소나 읍․면․동에는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어 갖고 수거가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번에 뭐 상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절반 정도만 아마 그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폐식용유 수거함을 동사무소에다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부족이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위치 선정도 지금 잘못되어 갖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다세대주택 쪽으로 아파트쪽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다 폐식용수 수거함을 놔뒀다 할지라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지금 쓰레기처리장 매립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장려수당 지급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은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여수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에 보면은 장려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나와 있는데 1항에 보면은 규정에 따라서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지금 25만원을 주고 있는데 일반직 25명에게는 지금 현재 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4명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급해도 된다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원경찰법에도 보면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이 좀 챙겨서 이렇게 힘든 곳에서 근무하는 이런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업정책과 지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사후관리 소홀, 지금 우리시에 지금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친환경을 한번 인증 받으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은 이분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취소가 되지 않았을 텐데 금년에도 지금 작년 금년에 한 70여 가구가 지금 아마 친환경인증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좀 오늘 이 자리에서만 듣고 그냥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이 모든 일이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강평에 대해서 국․소․단장님부터 추진방향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양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감사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저희들이 듣고 다음 향후 내년 사업계획이 됐든 또 업무추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좋은 사업은 발굴하고 또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례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자부담이 지금 10%라고 돼 있는데 10% 폐지를 좀 했으면 어떠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앞전에 지금 위원님도 광주의 선진 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관이 참 여러 다각도로, 우리도 가서 좀 선진화 복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 당시에도 제 생각은 현재 노인당이 501개입니다. 저는 평상시 이렇게 노인업무를 보면서 더 이상 노인당은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거점형 종합복지를 제대로 하나를 지어도 이제는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더욱 더 노인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부담을 각 읍․면․동에서 개발위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자부담을 지원해 왔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먼거리 보다도 가까운 집 앞에 노인당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노인당을 너무나 많이 짓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 노인당을 한번 가서 보면 노인들은 앉아서 텔레비 그렇지 않으면 화투 그렇지 않으면 잡다한 그런, 소위 그런 것으로 하루내 지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되면 자동적으로 다리도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데 더욱 더 그런 건강상에도 문제점이 올 수밖에 없겠다, 거점형으로 복지관을 제대로 좀 지어 가지고 노인들의 건강문제 또 치료문제 또 취미문제, 노후생활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짓겠냐라는 등등의 그런 실질적인 복합적인 복지센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면도 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의 문제는 저희들도 인사계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지금 김옥미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무기로 하도록 저희들이 전부 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복토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대로 신형으로 교체해서 안전한 매립장 복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대관료 활성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면이 지금 다른 공간 다른 건물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안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차면이 46면 그렇게 적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또 평상시에 느꼈습니다. 더 더욱이나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없어서 그 여성문화회관 모태는 여성단체가 3억5천이 투자돼서 저 건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 그 3층에 조립식으로 지으면 아마 12월 15일 중순경에는 아마도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개관됩니다. 그렇다 보면 더 더욱이나 주차공간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건물 임대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대관이 좀 저조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면 여성단체 월례회는 사무실에서 하더라도 그 외의 자기들 각종 행사는 가까운 대강당을 활용토록 저희들이 좀 권장을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권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직접 관리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공문 쪽으로 직접 하고 우리는 권고사항으로 많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GS에는 몇 번 관련법을 촉구하면서 몇 번 저희들이 권고한 사례도 많이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업인 GS, NCC쪽에도 적극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그쪽에 있는 직원의 어린이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많이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촉구도 하겠습니다. 율촌 환경사고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그러죠 관리권이 물론 전남도나 광양만자유구역청이 있어서 이번에 율촌 일원의 흑비 건이 있을 때 많은 문제점이, 그때 저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깊이 개입을 하다보면 환경청, 전남도 또 광양만자유구역청 등등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이며 저희 소재이며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 되는 데까지 지켜 보면서 촉구도 하겠습니다. 율촌 흑비 건에 대해서는 한맥이라고 영산강환경청에서 1개월 사업정지를 내렸습니다. 일단 한맥에서는 아직 수사권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랬다 해서 지금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이주용지 확보 건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수립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협의회체가 있습니다 지역주민협의회체 하고 요즈음에 돌아가는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몇 번 저희들이 회의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해환경 포획관계는 수렵단체에게 지금 현재 2만원 주는 것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인근 시․군이 4만원을 했다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참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일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대해서, 예 그러죠 저희들이 장애인은 어렸을 때는 보호를 하고 성장을 하면 성장 후에는 자기들이 존재감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돈 보다도 일을 하면서 존재감과 활동에 보람도 느끼는 것이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백원이나 지체나 신체 송강 이런 등등의 국한적인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들한테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수시 장애인들이 18천입니다. 그중에 정말로 그분들이 일자리를 원하는가 그런 현황은 아직 없습니다. 좋은 제안주셔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단체별로 일자리에 관한 필요성을 한번 데이터로 확보한 후에 사업도 발굴하고 중증장애인의 카페 바리스타교육도 해 보고 저희들이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민원실에다가 바리스타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카페를 설치한다고 여러 단체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단체, 개개인단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에 주더라도 연합회 차원으로 저희들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실에다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유도해 봤지만 민원실이 공간이 협소해서 시행을 직접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좁은 공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인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미화 폐형광 폐전자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식용유 작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폐식용유 헌옷 폐형광 전자제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헌옷가지 수거함이나 폐식용수 수거함을 전체적으로 소유주가 누군가?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색상은 무엇인가? 규격은 어쩐가? 등등 일제정비는 한번 하고 도색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은 폐형광 전자제품이 좀 잘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단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개개인집에는 할 수가 없어서 동사무소로 함을 유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부족이었는가 좀 그게 저조하다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현실인 것 같길래 저희들이 그쪽 홍보쪽 또 현재는 동사무소에 두고 있지만 다시 한 번 헌옷가지나 폐식용유처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폐형광이 됐든 폐건전지가 됐든 앞으로는 상․하반기 사회단체를 하루해서 캠페인을 전개 보라는 것은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지, 또 직접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자기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이 직접 실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들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김유화위원님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건은 엑스포와 연관돼서 우리 여수시가 도시미화과에서 전체적인 총괄관리도 했고 부분관리도 했고 또 개인들의 주소나 개인사업체를 통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사실이고 또 미담사례도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앞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요즈음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더니 정말로 필요한 인적자원은 안 들어오고 또 자기들이 얼른 단체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관계법이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법을 준수하면서 들어온대로 여건에 맞춰서 또 전문가가 많이 참여해서 위원회가 본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의 공익형 일자리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서 다방면으로 활용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가 현재 법상으로는 9개월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수시에서는 지금 한 2개월 내지 3개월씩 나눠서 하다보니까 한 4천명, 1년에 4천명 노인들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원래 9개월이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돈을 환수하겠다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 말부터는 그대로 시행토록 읍․면․동에 공문을 내리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일자리사업이 현재는 5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10억을 올려놔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줘서 그대로 저희들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이 그대로 말하는 식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된 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운영 활성화에 신경을 각별히 갖추라는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면서 푸드뱅크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국적 취득의 예산이 미실시 된 것이 있다 국적취득에 활용토록 해라는 말씀도 현재 우리 여수시는 다문화여성이 1,107명입니다. 지금 한 257명이 국적취득을 했고 그 외 825명이 되지 않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아직 도래기간이 넘어야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이 미만된 사람들이 한 40% 되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 몰랐던, 법을 잘 모른다 또는 아직 남편들이 또 국적 취득을 하게 되면 특히나 중국이나 필리핀쪽은 또 집을 나가버린다 해서 남편들이 반대하는 사례 또 무관심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례분석을 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국적취득의 방법 또 어떻게 대처를 해라는 등등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 인구늘리기사업의 일환으로도 저희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쪽의 아이돌보미를 지역별로 시비를 확보를 해서 하라는 말씀 이것은 여성친화도시이면서 경력 단절의 여성들이 집밖으로 나와서 취업을 할 때는 필히 이 사업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경력 단절의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면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양효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수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건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케익을 한 2만원짜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케익이 좀 비싸죠, 저희들이 케익이 됐든 떡시루가 됐든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동네 지금 프랜차이즈가 현재 우리 258명이 지금 동네 빵 관련 돼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하나 서쪽 하나 해 가지고 구 여수시 구 여천시 그렇게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참고코자 하겠습니다. 또 폐스레트 관계는 지금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하고 지금 지붕만 해 주지 밑에 부분은 안 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저희 과에도 있고 주택과에도 사업이 맞물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쪽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쪽방향도 검토를 해서 지붕만 아니라 지붕 플러스 벽면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석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미화쪽에 장례식장에서 지금 일회용을 많이 쓰고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관계법은 장례식장은 일회용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분위기가 또 자원쓰레기 절약 차원 등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례식장에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석규위원장님이 폐형광 폐식용유 앞전에 지적도 많이 하시고 또 그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체 현황조사도 했고 또 거리조정 또 소유자 파악 등등을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놔둔 것이 좀 위치 선정이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설치됐으면 많은 사람이 알고 또 실질적으로 생활에 직접 반영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있는 청원경찰 건에 대해서는 물론 특수업무수당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소외층의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한 후에 추진토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이 우리 환경복지국에 평상시 환경과 복지에, 아, 이상우위원님이 말씀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료요청도 응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이 불순하다 해서 저희들도 도시공사 행정 미이행시 조치 방안에 대해서 관계 청소대행법 제7조 또 제14조 지도감독을 했을 때 그 규정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서 대행계약서에 만일에 그대로 저희들이 이행지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이윤을 삭감하겠다라는 그런 조항도 넣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그런 조항을 필히 적극적으로 더 반영시키고요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여수시가 원청이지 않습니까? 하청이 원청 이야기를 안 들으면 그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저희들이 그 계약서에 협약서에다가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그런 사항을 넣어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모든 업무에 충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문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자국장님 우리 이상우간사님께서 사실 그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 집행에서도 자료요구를 하면은 제대로 안 갖다 줍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우리 자동차 매입처를 좀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시에서 위탁한 회사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은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 매입처를 가르쳐주지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서 매입처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좀 소리가 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를 여수시에서 위탁을 시키면서 많은 시민과 많은 의원님들이 지켜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걸음이 잘,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데 조금 소리가 난 것 같길래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도시공사에서는 주지 않았는데 저희 과에서 정산한 자료를 줬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별도로 도시공사 사장님 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안 됐을 때는 저희 위탁업을 준 여수시 역할을 충실히 다 하도록 강력히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이 우리 환경과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행정감사도 하시고 지적한 사례 성실히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많은 참고와 좋은 아이템으로 저희들이 반영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양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오랜기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환경복지위원회 최석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소중한 의견들을 내년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한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도서지역 통합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금년에 성과가 매우 좋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좀 충분하게 편성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은 기정예산에서 충실히 집행하고 추경에 부족예산은 반영토록 해서 금년보다도, 금년에는 10개 큰 도서를 방문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작은 섬마을까지 7개소를 더 확대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방역소독 예를 들면 읍․면과 농촌을 끼고 있는 동지역을 포함해서 약 10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산불예방용과 겸하여 방역소독차량을 구입해 준다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예산문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신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인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기증조례가 존재하는데 사업계획서가 없다, 사실은 장기기증 및 헌혈사업은 열심히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세부실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과정 목표라든가 이런 걸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김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방역소독 구 도심지역 주택지역에 방문 방역소독 같은 게 어떻겠느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양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장려사업은 셋째 자녀 이상만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첫째 둘째 자녀에게도 출산가정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내년도에 여수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둘째 자녀부터 지원금을 상향하도록 하는 실무적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들 지적해 주신 사항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농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돌산갓 품질 저하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지금까지 금년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우선 육질비료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4백헥타 3억75백만원 정도 지원해 갖고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돌산갓 하고 김치하고 등 해서 6차산업화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재배기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순회교육을 마을별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재배수가 좀 많아서 문제기는 문제인데 이것은 차차로 보완을 해 가고 또 농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을 해 나가고 하여튼 명품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산갓김치 홍보용 대형 선전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 4월 8일자로 해서 돌산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 본 결과 금년 3월 23일 자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대형선전탑에 대해서는 도로변이나 하천, 산림 그 다음에 경관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공익목적의 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 대안으로 이를 테면 돌산공원 그 전광판에다가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법에는 돼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형 생태탑은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창곤위원께서 말씀하신 돌산 갓김치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말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원산지 표시단속 항목을 보면 원재료인 돌산 생 갓하고 그 다음에 부재료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춧가루 등 해 갖고 부재료는 두 가지 정도만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재료라 그러면 마늘하고 고춧가루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늘하고 소금을 한다든가 둘 중에서 국한이 돼 있어서 전체적인 부재료 단속에는 두 가지 이상은 좀 어렵다. 그렇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그 다음에 돌산 갓김치 생산자연합회하고 그 다음에 한국부인회하고 합동으로 이것도 지금 단속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장철을 맞이해서 지금 현재 특산품육성과하고 농관원하고 지금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관심 있게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브랜드화 돼 있는 돌산 갓김치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 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수리비는 내용은 주요 내용은 주택을 리모델링한다거나 보일러를 교체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붕, 화장실을 개량한다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대상자는 2010년 1월 이후 도시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 종사한 자로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지로 대상자를 찾아볼라고 하니까 빈집을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데만 다른 집에 대해서 5년 이상 계약이 돼야만 빈집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등등해서 이를 테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하여튼간 금년까지는 그리 돼 있지만 내년에 또 도비 보조사업이 책정이 되면 이 사업은 신청자를 좀 찾아서 사업비가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사용 잔액 관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발생했다 그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 관계 안 있습니까? 농촌인구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출산율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또 학생 수가 실질적으로 지급 받을 학생 수가 적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접근하다보면 신청자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또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사업비가 미 집행되고 또 사용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좀 좁아서 보관창고 증축을 할라고 지금 예산에 좀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도 좀 적어서 구입하는데 확대를 할랍니다. 그래서 원거리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편리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예산이 부족하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여튼간 예산을 늘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하여튼간 목표는 일반회계 예산의 3% 이상은 농업 예산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확실하게 추진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체험학습장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사실은 박람회 때 대체숙박시설로 사실은 할라고 폐교를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인제 막상 끝나고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접근성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마땅하게 보여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시설도 어느 정도 모텔 수준이 돼야 거기에 와서 자는데 그렇지도 못 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숙박시설 그걸로 돼 있는데 용도를 바꿔서 개정을 해서라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임대 쪽으로도 지금 한번 해 볼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백기름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백기름은 지금 콤퀸 3종 세트 이것을 지금 현재 2천 개를 생산해서 반 정도는 팔았습니다. 50%, 그리고 동백 정제오일 근 3천 개를 생산해 갖고 지금 15% 정도 지금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재생산을 해 갖고 판매를 한 거라서 고민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면이나 도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야생 동백 종자 관계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수매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수매를 하면 공장도 계속 돌려줘야 되겠다, 종자 씨를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돼 있고 그런데 하여튼간 이거를 생산했기 때문에 잘 팔고 노력을 해서 그 판단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양효위원께서 말씀하신 농특산품 해외시장 판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현장판매가 2억천만 원 정도 판매액을 올렸고요 금년에 계속 제기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업체 선정할 때 많은 업체가 해외 수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50%까지 신규업체를 참여하는 방향을 좀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그 다음에 인제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가 팔아야 되거든요. 경험이 있는 업체가 좀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행사 마치고 나서 또 이를 테면 거기서 주문도 하고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보조사업 시설비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설계를 품셈에 맞춰서 이를 테면 해서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먹구구식으로 해 갖고 그냥 민간업체한테 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설계부터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석규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사업 알리기 소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인증 받은 실적이 2,370농가에 1,002㏊ 인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2,061농가에 802㏊ 인증을 받았는데 작년보다 25% 정도 더 인증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농산물 취소농가가 38농가에 14.3㏊를 취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23농가에 9.1㏊ 근데 금년에는 사실은 취소를 안 당해 볼라고 사실은 연초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기상여건이 고온으로 지속이 많이 되다보니까 각종 병해풍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저도 들어보지도 못 한 먹누린재라는 것도 알았고 사실은 그래서 친환경 농업인들이 실천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먹누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약재도 어떻게 투입할지도 몰랐고 그래서 농업정책위원회하고 현장을 보면서 방법을 또 터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누린재 예방만큼은 물이 차 있는, 논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방제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먹누린재 자체가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제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완전히 빼내고 해야 되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비는 안 오죠, 물을 다 빼 버리면 또 채울 물이 없죠. 그러니까 걱정스러우니까 회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돌발 병해충 방제 사업비도 이를 테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간 금년에 경험을 잘 살려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돌발 병해충 먹누린재, 벼멸구 등등해서 사업비를 한 2억 정도는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내년에는 정말로 취소를 당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재곤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최석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마을하수도사업을 확대를 좀 해 달라 국고예산 확보 적극 해 달라는 건데 결국 환경부 국비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도 또 한 몇 군데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다니면서 사업 많이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평수원지 상수원 일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게 해제를 하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다 해제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환경부에서 NO하게 되면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제방 하단부 쪽이라도 해제를 해서라도 어떤 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방수 저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돼 있는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도 잘 쓰고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제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약수터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저희들 상수도 특수시책으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수질검사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공표는 하겠지만 약수터의 특성상 저희 상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좀 곤란하다. 다만, 저희들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분기마다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검사를 확행해서 정 세균이 많다든지 하는 것은 경고문이라도 붙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자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요금 부과가 돼서 거둬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도 도서상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청취불능) 채수량을 확인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말씀해 주신 하도급 지급 보증 그 부분은 역시 말씀해 주신 계상이 되지 않았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들 계속해서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강평과 국․소․단장님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6개 부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신 감사 위원님 여러분과 감사를 수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처리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짧은 기간에 실시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님 모두가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감사수감 태도는 양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이석 및 추가 자료제출 지원 등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 보건, 농업, 상하수도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대부분은 국․도비 및 시비 지원 사업이 많은데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낭비로 인한 지탄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사업 선정의 공정성, 업무연찬 봉사와 책임감, 내가 최고라는 자세를 갖고 각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발상과 도전정신으로 생각을 바꾸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직원 상호간에 화합과 친목도모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 소,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중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감사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