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실시한 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한 후 국·단장님이 업무추진 방향을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종합평가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감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평동 양지 고가도로 철거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둔덕동하고 미평동 간에 시민들의 통행량과 서로 상권이 형성이 안 돼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을 예산을 올려서 철거를 해주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둔덕동 중앙분리대를 올해 중앙하이츠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거기다가 화단을 좀 설치를 해주라 했는데 현실적으로 화단 설치는 어렵고 중앙분리대 위에다가 화분 있습니다. 화분, 화분을 좀 도시미관상 화분을 좀 설치해주라는 것을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도시개발사업단은 현재 불법 전단지를 플래카드나 대형벽보형 광고물 단속을 해서 과태료까지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함하고 16절지 광고물은 현재 경고라든가 과태료 이런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함하고 16절지 광고물도 1차 경고 2차는 과태료 부과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도시재생과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다른 시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내권에서부터 외곽지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현재 소라면 복산리하고 사곡리 두 개 구역도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권부터 쭉 연결해서 소라 사곡 연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 도로를 보니까 1청사에서 부영 2차 KBC방송국 앞 죽림 현천 상류마을 그 다음에 신흥초등학교에서 복산리 사곡 그쪽으로 연결을 해줬으면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요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자전거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과에서 이것을 했으면 해서 이걸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양관광수산국 제가 웅천 암반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마리나 부분은 한 번 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을 했던 원형마리나 문제 내항의 암벽 경사석 마리나 진출입 규모라든가 마리나 입구 방향이 적절치 않다, 슬립웨이 폭이 적다, 클럽하우스 위치가 잘못됐다 램프 그러니까 크레인 가용 폭이 너무 적다 이런 정도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지금 8년째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4기하고 5기하고 느낀 점을 한 마디로 표현을 하면 지금에 있는 우리시청 조직은 죽어 있는 조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론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의 흐름 자체가 전혀 단절 돼 있고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그놈만 쫓아서 가는 너무 많이 그게 보였어요, 사실은. 근데 4기 때는 그런 게 조금 자율성이 나름대로 제안도 하고 뭘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직원들한테서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올라오고 서로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위에다가 얘기를 하면 때로는 그게 변화되고 바꿔지는데 지금 5기에서 바꿔지는 것은 의회에서 틀어가지고 바꿔지는 경우 외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멜전시관 하나도 제가 기획자치위원장할 때 삼진아웃을 당해서 쓰리아웃을 당하고 네 번째 올라올 때 제가 시장님하고 담판을 했어요. 오죽하면 이걸 세 번째 반대를 하겠냐 이 장소는 좁아서 도저히 안 된다, 하멜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결국은 네 번째 올라와서 튼 게 하멜 지금 전시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만약에 거기에 거북선 전시관까지 같이 들어왔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장소 자체가 6백 평에다가 건물짓고 가장물 하나 넣으면 20평, 30평 잡아먹을 거예요. 가장물 하나 넣는데,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후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뭘 지시할 때 우리 국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거기에서는 좋게 나와서도 집에 와서 보니까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우리 전문가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역으로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가시면 어쩌겠냐고 제안도 하시는 그런 역동성이 있었으면 하는 정말 잘 하고 못하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도 많고 여러분들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어떻게 혼자서 만능이 될 수 있습니까? 다 부족한 부분이 다 많지요.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한 것도 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서로 상호보완하는 게 나는 큰 하나의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여수시의 슬로건이 해양관광레저스포츠 교육문화 수도건설입니다. 여기에 복지하고 경제만 넣으면 대한민국에 가장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좀 함축해서 내년부터라도 정말로 이 부분은 슬로건을 열자 내외로라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을 나도 이걸 할려고 하면 숨이 가뿝니다. 한숨에 못 나가요. 이건 슬로건이 아니다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자체가 우리 여수시를 대표하는 슬로건이 아니다, 왜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데 뭔 슬로건이에요. 관광이면 해양관광수도건설 이렇게 하면 8자, 9자 안에 들어옵니다.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교육문화수도 그러면은요 순천에서 웃어요. 속된 표현으로 순천시에서 웃습니다. 그걸 왜 붙였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조금 잘못된 부분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기획경제국장이 예산서를 아무리 뭡니까? 예산설명을 하러 왔는데 야간경관 조명에 단 한푼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왜 해양관광을 가는 첫째 표어가 있는데 왜 예산이 없느냐 말이 걸작입니다. 주무 국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반영 안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누가 맞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경관조명을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여수가 살아가는 것은 관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야간경관은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한꺼번에 다 못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블록 블록마다 구간마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20억, 30억을 갖고라도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기존 돼 있는 것하고 보완하면 조금 지금보다는 더 아, 여수 밤바다 정말 아름다워서 한 번 더 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관광수산국같은 경우에 서울역이나 김포공항 대합실 이런 데 광고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광고를 어떻게 발주를 하느냐 재단법인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이 돈을 7억이면 7억, 9억이면 9억 준답니다. 주면 이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입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수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법률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유신정권도 아니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그렇게 주라고 지시가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여수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이 부분을 제도개선 해달라고 위에다가 얘기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 제도개선해서 주차장법을 지금 갖고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이 고쳐지지를 못해서 직선거리 3백미터 내에 부설주차장을 만드는데 부설주차장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쓰는 사람은 백개 건물 중에 두 개도 안 됩니다. 대형건물은 있지만은 소규모는 기계식으로 돼 가지고 두 개로 돼 있으면 하나 빼면 그건 봐주는 걸로 하나라도 쓸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그걸 했다는데 저는 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자체에서라도 50만 이하하고 50만 이상하고 인구가 광역하고 좀 분류를 해서 부칙에다가 넣어서 50만 중소도시 이하의 중소도시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건물이 10대가 법적으로 간다면 10대에 해당하는 돈을 지자체가 특별회계를 걷어서 주위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들든 주차장을 사서 운영하는 방법 제가 4년 전부터 제가 그 주무 과에다가 국회의원들한테 아니면 국토부에 이 부분을 좀 해서 상위법으로 하나 넣어주면 부칙으로 넣어주면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특별회계를 운영하면 주차난 해소에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내년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정차위반하는데 여러분들하고같이 8시반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아니면 한두 시간 더 해서 8시에 퇴근하는데 제가 2년전부터 이 부분을 건의를 했어요. 이 주차단속원들을 2시에나 3시에 출근을 시켜서 핵심시간 대에 밤 8시까지 9시까지라도 집중적으로 보초를 세워서라도 길을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무실에 나오는 직원들이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가장 복잡할 때 퇴근해버려요. 그러면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보자라는 그런 안을 드리고요, 하멜전시관 공사할 때 설계도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환풍시설이 없어서 눈이 매워서 나 부시장님 보고 거기가서 30분만 있다 오시오 했습니다. 왜, 전시물은 인화성분이 있기 때문에 차단이 돼 갖고 위에 가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리 눈물이 나온데, 내 눈을 의심했어요. 다른 분들이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온고 했더니 눈이 매워서 못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동도 호텔 가칭 오동도 호텔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이 부분에 건축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다 철거를 하고 이 건물하나만 달랑 있는데 앞으로 사고 나면 우리 여수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시에 정말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재해위험지구로 진즉 지정이 된줄 알았는데 그런 와중에 이게 비껴가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허가가 나서 건물이 돼 있는데 모든 분들이 의아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의회로 투서가 들어왔어요. 투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기왕에 허가가 나갔다면 뒤에 법면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사고가 나서 우리 여수시가 배상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기념품 이제 안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만 아니고 다른 쪽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기념품은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거기서 생산하게끔 해야지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콤퀸 화장품도 보조를 해줘서 전문가들이 생산해 내서 우리 여수시 마크를 달고 나오게끔 해야지 우리 여수시에서 하면 200프로 안 됩니다. 이건 불을 보든 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기념품이나 우리 콤퀸화장품 이 부분은 그 업체에다가 보조를 해줘서 우리시가 그런 부분을 안고 보조만으로도 저는 그 효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평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관광수산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도심개발사업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자기 할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쓴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더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이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시의 어른이잖아요, 시장이. 우리 강재헌위원이 얘기한대로 지금 초도 의성에다가 이렇게 길을 희한하게 내놨어요. 노란 길을, 그런데 미담인지 우리 시장님이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비석을 만들어놨어 생가 터에다가,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그래 이 공사하면서 이것을 세워라 했는지 아니면 뭐 누가 됐든 간에 그냥 야 했으면 좋겠다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보면 1909년도에 김충석시장님 아마 고조 해서 뭐 증손자 충석 세계 4대 미항을 만들었다 89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정부 예산에도 없는 도시계획에도 없는 이순신대교를 만들었다 민선 4기 때 정상배들의 농간에 놀아나서 시장이 안 됐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여수시민들이 침몰하는 여수를 구하라 해서 시장에 당선됐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본인이 시켰는지 아니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맞냐는 얘기여 현실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참 저 본인은 답답합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모든 우리 여수시의 살림을 사시는 분들이 아마 최대식부의장님이랑 우리 이상우위원님이랑 박람회장 저희들이 갔다 왔을 거예요. 사후활용이 안 된다고 난리법석인데 라디오에 들어 보니까 어떤 잘 나가는 코미디언이여 뭐여 여수에서 땡처리한다고 난리를 치더구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엑스포 끝난 지가 1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난리인데 그 자리에다가 땡처리를 해놓으면 여기 정례회 현안 업무보고에서도 재래시장 살려보자 뭐 중소상인들 살리자 난리더구만. 그래놓고 땡처리를 한다면 했었다면 어찌되겠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살림을 사는 시장이 똥칠하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문제가 아니고 독도 특강 하지마라 하지마라해도 독도 다큐멘터리 또 한대요. 이런 부분이 비록 강평하고는 별개지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경위원님 안 하십니까? 한 말씀 하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내용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웅천에 도시건설 했을 때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예울마루에서 선소 쪽 끝에서부터 장성마을까지 도로의 시급성을 도로과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웅천 2차가 들어서기도 전에 많이 밀리거든요. 차량이,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고 657억 든다고 문제는 하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려면 우리 SOC사업에서도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니까 서울에서 여수를 많이 찾아오고 타 도시에서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웅천의 복잡함을 빨리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고 정말 고생 많았는데 제가 딱 두 개 부서만 찝어서 말을 못했는데 5년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줘요. 그래 가지고 저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과연 이래가지고 강평을 받으러왔는지 아무튼 어느 시의원이 얘기하든 어쩌든 간에 실질적으로 직원들 정말 고생 많거든요. 많은데 밤을 새서라도 그 자료는 갖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여기에 없지만 밑에 직원들이 됐든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사소한 것 하나에서 시의원들한테도 화 안 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료는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은 다시 할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서완석부의장님

정책적인 부분의 감사 강평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중요한 현안사업이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소를 집단화시켜서 도시를 정비시키고 집단화시설을 통해서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일입니다. 그동안에 전임 시장 때부터 또 김시장님 과거의 민선 3기때부터 문제가 계속 요구가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하고 있어요. 김시장이 이번 취임하자 또 요구를 해서 가까스로 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비를 마련해서 금년 4월에 발주를 했는데 거의 1년이 걸려요. 1년이,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역만 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의 내용을 보니까 여수시 전지역 일원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거예요. 용주리 앞에도 보고 있고 검토대상지로 보고 있고 묘도 보고 있고 이런 데까지 다 범위를 넓혀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실지로 수산자원보전지역이나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데는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묘도도 안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김충석시장이 3기 때 조선소 집단화단지 위치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데 용역결과가 4기 오현섭시장 초기에 납품이 됐어요. 그때 묘도 우순도도 다 검토 대상이었는데 안 된다고 됐습니다. 안 돼서 우순도는 GS칼텍스가 샀고 묘도는 대형 선박들이 다니는 그런 항로기 때문에 소형 선박 조선 집단화단지가 안 된다 해서 해수청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에 나왔던 위치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용역에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전 지역을 풀어가지고 묘도를 또 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또 용주리를 봤어 용주리,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여수 사람들 잘 알지 않아요. 용주리에다가 조선소 만들어지겠습니까? 도시중심지 지역인데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시간만 끌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강 여수시장이나 여수시민들이나 우리 관련 공무원들 대강 위치를 알잖아요. 어느 쪽에 해야 되겠다는 것 대강은 압니다. 그러면 그 적은 범위 내에서 위치를 찾아봐야 되는데 전 지역을 풀어가지고 이런 용역을 과업을 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김시장 임기도 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 언제 할 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도시정비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도심활성화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거고 도시재생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4대 미항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일자리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거고 자본과도 관계되어 있는 거고 지금 배를 수리를 못해서 다른 데로 다 가고 있어요. 이 지역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다고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러고 있다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하자라고 할 때 도시계획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하자 시장이 그런다고 했어요. 항만레저과에다가 해 가지고 용역만 주고 말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 용역내용도 그렇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치밀하게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도시계획은 뭐겠어요. 도시를 좋게 만들고 정비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장기 미집행 시설 447건에 733만7천㎡ 이렇게 미집행 10년 이상 묶여있는 땅 대부분 10년이 아니고 30년 이상 묶여 있는 땅입니다. 사유재산이 묶여 있는 거죠. 이것을 묶어놨다는 것은 도시정비를 위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많이 미집행 시설이 있다 이중에서 도로, 주차장, 광장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 아니겠어요. 도로가 개설되어야 그 지역의 삶의 환경이 좋아져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우리가 주차장이다고 별도로 많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도로가 개설되면 일부는 주차장으로 일부는 그 지역 사람들 활용합니다. 굉장히 시민 생활의 편리를 주고 그러는데 이것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주차장으로 묶여 있는 땅도 있어 이것도 안 하고 있어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묶여놓은 땅이 8군데 6,924㎡가 있는데 주차장으로 필요하다고 묶여놓고도 안하고 생땅 주차장 산다고 하고 있어요. 장기 우리 지금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설계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찔끔찔끔하고 있잖아요. 그 구간에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도시 정비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하는 것도 찔끔찔끔 이것 왜 이러냐는 얘기죠. 예산 타령이죠. 예산,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시 전체 예산중에 이것 시급하기 때문에 계속된 사업이나 미 집행된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히 예산요구를 하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다른 데 뺏겼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에서 중장기계획도 없는 갑작스런 돈들이 나와요. 다른 부서에서, 보훈회관 짓겠다고 30억 복지재단 한다고 30억 또 관광시설 한다고 갑자기 몇 억씩 무슨 시설한다고 이런 돈들이 막 한다고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의회 보고 받고 승인 받고 했던 사업들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갑자기 퍽퍽 튀어나와 가지고 수십억씩 퍽퍽 튀어나온다고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도시를 발전시키고 도시 정비시키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또 편리하고 주민들의 사회재산권도 보장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냐 다른 데는 계획도 없던 것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던 것이 수십억씩 퍽퍽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수십 년씩 해놓고도 해 놓은 것도 차일피일 미루고 예산확보를 못한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시를 빨리 정비를 하고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에 대해 담당님의 업무추진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대해 해양수산국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선효위원께서 지적하신 웅천 마리나시설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는 논의해서 하여튼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최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이드광고 대도시권 다중집합장소 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무총리 훈령을 저희들이 공무원은 일단은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각 시·군이나 각 공공기관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멜전시관 관계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예산에 일단 사업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람회를 앞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티파크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의회에서 시정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소 집단화문제 서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강평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태용입니다. 먼저 우리 이선효위원님께서 미평동 양지 고가도로 철거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금 사업비를 일시에 투입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약 30억 정도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고 현재 밑에 폐선부지 공원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 연계해서 검토가 앞으로 되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둔덕동 중앙하이츠 화단 설치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관리를 다른 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건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우리 최대식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인구 50만 이상과 이하를 구분으로 해서 10대가 필요하다 한다면 그것을 돈으로 받아가지고 특별회계 운영을 해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단속요원들이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할 수 있도록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복잡할 때 단속을 해야 되는데 퇴근하고 없는 상황에서 주정차질서가 그렇다는 문제 건도 좋은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동도 호텔 위험지구 내 호텔을 승인함으로써 어떤 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재헌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년 이상 누적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징수를 잘 좀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징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면 초도 새물길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물길 정비는 관광객을 위한 하나의 정비차원으로써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최무경위원님께서 예울마루에서 선소 간 도로 개설 필요는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웅천이 아마 많은 세대가 들어옴으로써 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도 전체적인 예산이 시비로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속히 반영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너무 장기간 묶여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는 방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실 여수시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인 지금 문제로 되어 있어서 사실 미집행시설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지나고 나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도 일부 세워놓고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미집행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라든가 기타 너무 여러 군데의 사업체를 불리지 말고 한 곳에 집중 투자해서 도로를 마무리하라는 건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게 주민들 요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주민 욕구 차원에서 이렇게 좀 여러 군데로 분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앞으로 검토해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지금 답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미집행시설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 벌려놓은 사업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라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에서 다른 부서에 밀려서 예산확보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다른 부서는 중기재정계획도 없는 사업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30억 40억씩 뺏어간다는 거죠. 그것 안 하면 기반시설 이 시설들에 예산투입할 것 아니에요. 빨리 개설될 것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싸움을 잘 하라는 거죠. 갑자기 튀어나온 돈이 사업계획이 앞서 가 버린다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밀려 강력히 추진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강력히 해 주고 또 우리 특별회계가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가 지방세 몇 %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적립해서 신청한 사람 있으면 해 주고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아까 주차장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설하면 되죠. 집행계획 세워서 그러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다른 부서는 새로운 돈을 수십억씩 뺏어 가는데 이 중요한 일 하던 일도 돈 다 뺏겨 가지고 깔짝깔짝하고 있냐 얘기죠. 이 부분에 건설교통국에서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계에서 기획재정국에서 돈 이것뿐이 안 주니까 이것밖에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강력한 요구를 하고 이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덧붙여서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SOC사업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제가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태옥입니다. 먼저 이선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시가 광고물 행정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자로 금년도 전라남도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됐고 합니다만 문제는 불법 찌라식이라하죠. 전단지나 명함 이런 것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1년이면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내년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해양수산국장이 했지만 웅천 마리나 관계는 전문 용역기관의 설계에 의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돌을 활용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문가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경관 조명 예산 확보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간조명은 가로등과 보안등을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만 경관조명은 주로 바닷가에 있는 야간 경관조명을 말씀하시는데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해안가라든지 주로 도로변은 경관 조성이 되었습니다. 단지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주택가하고 그 다음에 오동도 쪽에 새로 도로가 건설된 곳이 누락된 곳이 있는데 여기도 단계별로 경관 조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신 죽림 저류조 관계는 저희들도 설계를 검토해봤습니다만 LH공사에서 설계대로 시공은 됐습니다. 그런데 뭘을 간과를 했냐면 홍수량 계산만 의존하다보니까 좀 낮게 고수부지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 물이 흐르는 하도보다 고수부지를 높게 해서 거기를 기왕에 만들어놓은 시설이니까 주민들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여수를 짊어지고 가는 핵심들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주로 기반시설을 착안해서 새롭게 잡고 접근하는 곳이고 관광수산국은 생산 분야와 관광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여수시는 자꾸 썩어져 가는 겁니다. 거기에 속해있는 여러분들의 일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여러 위원들이 강평을 하셨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점수를 높이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두 위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4기 5기 다른 점이 뭔가 중요한 얘기거든요. 4기 5기 때의 한계가 그리고 또 한 분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일 잘 안 하는 겁니다. 왜 여수시가 수산국이 다른 데 비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열세에 빠져 있냐 그런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산 확보도 문제려니와 일하는 데 있어서 건설교통국 같은 데 감독관을 잘 배치를 안 해요. 사업을요. 거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새롭게 미항내지는 관광수도로 간다하면서 하는 일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또 그 예산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둘러보면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정말로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엉터리예요. 주요 자재 반입대 감독관이 자재 반입의 검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검수를, 검수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하자가 생겼으면 하자보수기간 내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들로 해야 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불구하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또 갑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특히 관광상품의 개발에 있어서 핵이 있는데 핵을 발굴하기보다는 이상한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광수산국에서 관광과가 예산을 많이 가져와갖고 해야 되는데 그 기능도 수산국 다른 곳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과에 다른 과에 뺏기는 거예요. 또 예산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문화예술 쪽에다 뺏겨요. 주도권을 못 가져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가는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을 내리자면 여수를 짊어지고 있는 건설교통국 원도심개발 해양관광수산국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산과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이 3개 어떤 반 편성이라면 반 편성이고 국이면 국 그러는데 이분들이 잘 해줘야 우리 여수가 발전되는데 엉뚱한 아까 누구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엉뚱한 예산 올라와 가지고 갑자기 중기계획 만들어 가지고 엉뚱한 데다 돈을 몇 십억씩 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힘들게 막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추측컨대 그것을 진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창작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좀 관심을 두셔서 좀 제발 우리 여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3개 팀들에서 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불구하고 16개 과 행정 전반에 대해서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와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부분 12년도 11월 초부터 13년도 10월 말까지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처리했던 업무를 단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핵심적인 요소만 가지고 실시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업무는 추진 중에 있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미진한 업무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감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연찬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례회중 실시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