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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문성진 의원 발언

제19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림4동주민센터)2013-11-29

문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진

문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송림4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림4동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안녕하십니까? 송림4동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사무장 신경준입니다. 서무 허재범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낙중 송림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동구 송림4동장 김낙중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낙중 송림4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림4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동장님 나가신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40일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한 달 넘었구나... 동장님과 일선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사무장님, 직원분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5쪽 봐주시면 감사 지적 사항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운영업무집행 부적정 이것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준

신경준사무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올해 것은...
성진

문성진위원장

5쪽입니다.
경준

신경준사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구청직원들 나간 게 있었어요. 지적이 됐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 쓰레기봉투 등 판매관리 부적정 이것은 또 뭐죠?
경준

신경준사무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봉투 수납 징수결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날짜가...
영우

박영우위원

상이해서...
경준

신경준사무장

예. 그래서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위촉 현황에서 위촉일자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운영은 어떻게 다시,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같은 날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경준

신경준사무장

임기도래가 끝나면 다시 위촉을...
영우

박영우위원

각 위원님들 따로따로...
경준

신경준사무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경준

신경준사무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특히 다른 동에는 그게 없었는데 올해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셔서 자전거 무상 수리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여기 오셔서 약 몇 대 정도를 수리했습니까?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금년에는 37대를 수리했는데 주민반응이 아주 좋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례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홍보도 많이 하셨겠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전거 이용하시는 지역주민 분들이...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그래서 주민이 많이 다니시는 지점에다가 현수막 3개를 설치해서 사전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동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내년에 더 잘 확대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61쪽에 보시면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 보니까 한 게 하나도 없네요. 예산도 집행이 안 됐고 올해는 교류 같은 게 없었습니까?
경준

신경준사무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 8월 6일 자매결연을 맺고 2010년과 ‘11년 동안은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후에는 여기가 자매결연 맺은 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오는 것을 불편해 하셔서 내년에 다시 한 번 가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자매결연 어차피 맺었으니까 도시와 농촌간 멘토가 돼서 서로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경준

신경준사무장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79쪽 봐주시겠어요? 수강생 저조로 프로그램들이 폐강을 했잖아요. 약 2건 정도가 있는데 왜 홍보가 부족한 것이었습니까, 수강생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도 거치고 거리에 현수막도 게시하고 많이 홍보를 하셨겠는데 이런 게 잘 활성화 했으면 좋았는데, 폐강된 것은 주민자치센터도 잘못은 아니겠지만...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이것은 수강생 지망 숫자가 10명 이상이라야만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폐강을 하게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4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지금 현재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가장 잘 되는 프로그램은 뭐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다이어트 댄스라든지, 어울림 풍물반도 잘 하고, 즐거운 통기타도 잘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속적으로 수강생들은 얼마나 되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약 20명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약 15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북카페를 개소했는데 어떻게 이용이 잘 되고 있나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북카페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할 때 어린이 프로그램의 학부모님들이 이용을 하시고 있고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에서 체험학습으로 견학을 와서 주변시설을 살펴보고 문고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일종의 체험학습으로 와서 보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어린이 프로그램 할 때 학부모쉼터 역할 정도의 수준에서 북카페가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차라든가 공간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아직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분명한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25쪽 한번 보시죠. 주민자치위원 위촉 현황은 몇 명이죠? 여기 보면 24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고문까지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회의수당을 받지 않는 분은 빼놓고 몇 명이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25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29쪽 보시죠. 타 주민자치센터는 월별해서 수당 지급하는 내역서를 쭉 보면 여기는 상이하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보면 임시회의 때도 3번씩이나 수당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11월에 있고 그다음 2013년 1월에 또 한번 있고 6월에 한번 있어요. 그런데 임시회의 하는데 수당이 지급되나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일단 구성원으로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는데 임시회의도 지출이 돼서, 타 동을 다 보니까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유일하게 4동에서 하고 있는데 연초에 수당 범위 한몫을 잡아놨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준 내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뭐예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임해서 한번 임시회의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회의 개최를 했고 안건은 심의의결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임시회 맞습니다. 임시회의를 하면서 지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타 주민센터도 임시회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안 하고 있는데 4동은 이렇게 했어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아까 말씀드린 데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형식과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딱히 법적인 조례를 못 봐서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어떻게 보면 회의를 했으니까 수당 지급되는 것도 맞다고 하지만 한 달에 2번씩 해서 6만원씩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개인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심사하겠다고 그랬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6월에 두 번 했는데 며칠 며칠이죠? 여기는 저기가 안 나왔는데... 그러면 2013년 5월에 임시회의 했잖아요. 그래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때 날짜와 여기 현안․사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건하고 이렇게 해서 유인해주세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4동이 임시회 관련해서 지급을 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부적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동에서 사실 임시회를 하는데 지급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각 동의 형평성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남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회의수당을 위해서 임시회의를 불필요하게 소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동장회의라든가 이런 곳에서 내부에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관계자와 충분히 상의를 해보고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동장의 직권으로 거부권도 행사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65쪽 보시죠. 2013년 4월 23일 주민자치센터 화단 조성을 했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970만원 돈을 들여서 했는데 화단조성 하는데 있어서, 그때 안 계셨으니까 사무장님이 말씀해보시죠. 그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과실수인가 심어있는 것을 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돼서 이렇게 보수작업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경준

신경준사무장

의견수렴 같은 경우는 100% 받은 것은 아니고 오셔서 보셨겠지만 나무가 무질서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소나무를 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잔디를 심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벤치를...
영복

이영복위원

소나무 전에는 뭐가 있었죠? 과실수가 있다고...
경준

신경준사무장

과실수도 있고 하여간 잡목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여러 가지 나무가 같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송림4동 자체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벤치도 만들고 그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영복

이영복위원

벤치작업까지도 비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경준

신경준사무장

예. 다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역의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돈 많다' 그러잖아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됐다면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것인데 그냥 무작정 하신 것으로 볼 때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식재된 나무를 옮겨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조성사업 하는데 제가 봐도 거기서 거긴데 그러면서 주민들이 ‘아니, 뭘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비용은 주민들이 얼마 들어간 것은 몰라요. 주민들이 1천만원씩 들여서 했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준

신경준사무장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주민들 의견 청취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일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여기 4동 주민센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최소한 우리 주민 의견수렴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순위가 돼서 사업의 순서도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이때 말 많았습니다.
경준

신경준사무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그게 맨 앞에 서야 됩니다.
경준

신경준사무장

최대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2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위촉 사항이거든요. 위촉일자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2년에 한번, 6월에 모집해서 7월에 다시 회의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6월에 보면 거의 다 다른 동은 사표내고 다시 구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시는가 보죠? 위촉일자가 다 다르니까...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이것은 신규위촉에 의해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월에, 저희도 6월에 일괄사표를 다 내거든요. 그다음에 6월 지나서 7월 초 재구성해서 7월에 회의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러면 위촉일자가 7월 1일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위촉일자가 다르잖아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일괄사퇴하고 구성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결원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다 보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결원만 충원하고 그 인원 가지고 재구성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하나 보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동장님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거의 타 동 보면 다 일괄사표를 내서 위촉하는 날짜가 다 똑같습니다. 7월 1일자. 그리고 빠졌을 때에는 한두 명 빠져서 금방금방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거의 똑같은 날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위촉일자가 다 다르니까 복잡할 것 같아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괄사표를 받고 새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동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그 내용은 제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가 위촉날짜, 각 동 주민센터별로 어떤 데는 7월에 한데가 있고 임기가 6월 말 종료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2월 말로 종료되는 동 주민센터가 있어요. 다 똑같습니까? 예전에는 틀리게 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일찍 한 데가 있고 늦게, 송림 1동 같은 경우는 4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날짜가 어떻게 맞는지... 그것도 모르세요? 지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7월, 9월, 10월 중간 중간에 집단으로 사퇴하고 했나 봐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앞으로 일관성 있게 구성원을 조정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아마 구 본청 관련 담당과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괄해서 일괄로 가는 장점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자치위원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정년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원이 발생할 수 있고 임기는 보장돼야 되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운용의 묘나 수월성이나 하는 것들을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동구는 넓지 않으니까 가급적 동구 차원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면 다 자율적으로 하든 다 일괄로 하면 다 일괄로 하든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4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송림4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송림4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 명) 문성진 박영우 이영복 지순자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1 명) 송림4동장 김낙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