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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유종원 의원 발언

제19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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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 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봉현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지난 11월21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시고 당 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감사실에 윤종일 위원이 제안한 폭력사건 조사에 적정성과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의원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윤종일의원이 이야기한 공금횡령이라는 말은 본인의 의사이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삭제가 되어야 될 필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건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방금 유종원위원께서 감사보고서 10쪽 감사실 소관인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등의 조치요구사항을 삭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 하였습니다. 유종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마이크 중단 11시01분) (마이크 켜짐 11시04분) 유종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종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유종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 그 외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종원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가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2014년 사회복지인력 2명을 확충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669명에서 2명을 증원한 67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53명에서 65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란을 삭제하고 일반직으로 99%이상, 별정 정무직을 1% 이내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의 5급 비율을 8%이내에서 6% 이내로 6급 비율을 23% 이내에서 22% 이내로, 7급 비율을 33%이내에서 32% 이내로, 8급 비율을 29% 이내에서 30% 이내로, 9급 비율을 5%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란을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6급상당 비율을 72% 이내에서 100%로 조정 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계를 669에서 671로 총 2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6명 및 기능직 77명 총 83명을 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12일에 맞추어 기능직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심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수

설장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